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안대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울주도서관 등 3개 도서관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교육연구정보원 등 8개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4회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72호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길 울주도서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울주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입니다. 울주도서관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9억 7540만 1000원이며 이 중 9억 5836만 844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은 1500만 원, 잔액은 23만 256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9.79%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35쪽 교직원 복지 지원 사업으로 직원들의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동아리 활동 지원비로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학교 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책꾸러미 독서 운동, 초등 돌봄교실, 어린이 책 읽기 지원 등 7개 사업에 78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지역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운영 등 평생교육 사업에 527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한 도서관 운영 사업에는 도서관 자료 확충 등 사업으로 2억 746만 74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존 수거 증축에 따른 도서 이전 경비 15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보존 수거 완공 시 집행하고자 합니다. 236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의 공유재산 물품 관리 사업에는 프린트기 교체비로 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운영을 위하여 각종 공공요금과 부서 기본 운영비 등 기관 기본 운영 사업에 1억 4592만 3320원, 각종 시설 관리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억 531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7쪽 인건비 사업입니다.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에 1억 1637만 4000원, 교육 공무직 인건비에 1억 9720원, 총 2억 5338만 37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주도서관 2024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최종길 울주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호동 남부도서관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최호동남부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남부도서관장 최호동입니다. 연일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툭별회계 울산 남부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남부도서관 예산 현액은 9억 653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6372만 775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65만 925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률은 0.17%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 및 집행 현황을 세출 결산 설명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241페이지 교직원 복지 사업입니다. 직원 동아리 지원 경비 등 도서관 직원 복지 지원으로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어린이 책 읽기 프로그램,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특강 등 학교 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48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운영 사업입니다. 초등학력 인정, 문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 운영 사업으로 339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2페이지 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독서 문화 행사 운영, 도서 및 비도서 구입 등으로 3억 747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사업입니다. 개인용 컴퓨터 및 칼라 프린터 등 사무용 기기 취득비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시설 장비 관리비, 예비 등 기관 운영비로 1억 4795만 7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3페이지 기반 시설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시설 관리 용역비, 저압 기중차단기 교체 등 시설 유지 관리비로 4934만 3000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인건비 사업입니다. 청소원, 경비원 등 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는 1억 2174만 8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서 실무원 등 교육 공무직 직원 인건비는 1억 7499만 2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울산 남부도서관 소관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최호동 남부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현 동부도서관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김숙현동부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울산 동부도서관장 김숙현입니다. 평소 울산 교육과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동부도서관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45쪽에서 249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울산 동부도서관의 예산 현액은 7억 522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4922만 46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0.3%인 299만 9360원입니다. 세부 사업의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48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각종 독서 문화 행사 운영과 도서관 자료 관리 등의 예산 현액 대비 99.7%를 집행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위원회 미참석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 55만 4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98%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44만 210원의 주말 사무보조원과 장애인 특별고용 실무원의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법정부담금 집행 잔액입니다. 올해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철저한 실적 관리를 통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울산 동부도서관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김숙현 동부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홍 강북교육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황재윤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83쪽에서 302쪽입니다. 금액은 1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강북교육지원청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2297억 6413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97.61%에 해당되는 2242억 7609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0.18%인 4억 2711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1.86%인 42억 647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0.35%에 해당하는 7억 9622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 위주로 예산 집행 및 불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쪽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97.1%인 19억 6895만 원을 집행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및 늘봄학교 시행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늘봄지원실장 연수 경비 15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317만 원입니다. 293쪽 학교 급식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94.9%인 43억 8344만 원을 집행하여 노후된 학교 급식기구 교체 및 급식실 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1억 90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532만 원입니다. 294쪽 학교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82%인 99억 53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강동중, 유곡중 등 학교 시설 증축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20억 52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514만 원입니다. 294쪽 학교 시설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94.7%인 362억 6822만 원을 집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냉난방 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4억 121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액은 12억 178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황재윤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강남교육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채덕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울산 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05쪽에서 324쪽입니다. 2024 회계연도 강남교육지원청의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777억 1817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98.77%인 1755억 439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0.42%인 7억 534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0.63%인 11억 200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0.17%인 3억 734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 위주로 예산 집행 및 불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09쪽입니다. 학생 생활지도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89.76%인 3억 91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467만 원은 2024년 국가 시책 특별교부금 감 조정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결산 설명서 311쪽 하단 방과 후 학교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99.26%인 18억 6716만 원을 집행하여 방과 후 학교 및 늘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아동 친화적인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늘봄지원실장 역량 강화 직무연수가 2025년 1월에 진행되면서 관련 경비 1400만 원이 명시월되었습니다. 결산 설명서 314쪽 학교 급식 환경 개선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90.92%인 41억 89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9554만 원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억 2293만 원은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과 조리장 환기 설비 개선 사업 낙찰 차액 등입니다. 계속비 이월된 사업은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3교, 조리장 환기 설비 개선 사업 11교로 2억 4974만 원이며, 명시이월된 사업은 상북유치원 조리장 환기 설비 개선 시설비 4580만 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315쪽 학교 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95.79%인 256억 58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1735만 원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억 979만 원은 각종 학교시설 공사의 낙찰 차액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계속비 이월된 사업은 겨울 방학 공사인 조리장 환기 설비와 석면 천장 교체 등 학교 시설 개선 공사로 현재 잘 마무리되었으며 명시이월된 사업은 냉난방기 배기가스 저감 장치 설치 공사비 2억 422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2024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임채덕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소관별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동칠 위원님부터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강남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5쪽을 보시면 하단에 학교 시설 환경 개선에 우리가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이랙 가지고 보면 낙찰 차액이 95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낙찰 차액이 9650만 원대가 있는데 그중에 하단에 내용 317쪽 우측에 보면 학교 현안 사업에 477만 원 대가 있고 시설 긴급 보수에 4300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긴급 보수가 어떤 사업을 해서 4300만 원이 남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콜센터에 저희들이 수시로 학교에서 긴급 사안이 발생하면 시설 지원과 산하에 콜센터 있습니다. 콜센터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서 바로 수리나 수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시설 긴급 보수 사업이 콜센터 유지보수 사업이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예산 총액은 얼마였습니까? 이게 유지보수 사업이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1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편성은 언제 했습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본 예산에 편성해서 이게 긴급 시설 보수를 해서 4300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거 안 됐습니까? 잔액을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결산 추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칠
김동칠위원
예.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결산 추경에 할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 안전 관련된 이런 긴박한 수리나 수선이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항상 그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산 추경 때 반납을 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아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적절하게 잘 예측을 해서…….
동칠
김동칠위원
타이틀에 보면 이게 당초 예산인데 왜 학교 시설 긴급 보수로 이게 타이틀이 나갔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콜센터에 항상 현안 사업에 있을 때는 본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만 학교에서 수시로 학생 안전과 관련된 그런 게 상황이 발생할 때는 긴급 콜센터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당초라면서요?. 당초인데 왜 긴급 하노? 당초예산이잖아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당초예산인데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편성한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현안 사업에 계획된 사업 이외에 학교에서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콜센터로 요청을 하면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예산의 편성이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끝까지 가서 일단 추경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그냥 집행잔액을 추경에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 끝까지 가서 이제 집행 잔액으로 남긴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필요 시에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 때 학교에 요청을 하면 그걸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산 추경 때 반납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존경하는 김수종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던 3개의 도서관장님과 우리 강북 강남 교육청장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남·강북의 교육장님들 두 분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결산 제안설명서에 보면 강남 강북이 냉난방기 저감 설치 공사가 강남이 2억 4222만 원이고 그다음에 강북이 4억 1211만 원이 명시 이월됐다. 그렇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수종위원
명시이월되니까 이 자료를 예산 결산서 보니까 506페이지 돼 있네요. 돼 있는데 이 저감 장치가 왜 이렇게 명시이월되는지 냉난방기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강북교육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강북교육장님 하시겠습니까? 이거 저감 장치는 자동차에도 저감 장치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냉난방기 GHP 배기가스 저감 장치 이 내용이 뭐예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냉난방기에 배기가스 저감을 실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 법령이 2024년 12월에 법령이 개정되면 2024년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이 자료 보니까 현재 사용 중인 GHP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배기가스 배출량 허용 기준 이하로 절감하는 저감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수종위원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명시이월 됏습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급박하게 2024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이 업체가 6개밖에 없습니다. 6개밖에 없다 보니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이 6개 업체가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응을 하다 보니까 다 정해진 날짜 시간 내에 해줄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이 계약이 늦어지면서 일부는 했고 늦어진 그 학교에 대해서는 추후 기다리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종위원
자, 그렇다 치고 가스 냉난방기 GHP 배기가스 저감 장치 내용이 뭐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전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보충하시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저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상철
이상철강북교육지원청시설과장
반갑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이상철입니다. 배기가스는 GHP하고 EHP라는 두 가지의 냉난방기 종류가 있습니다. EHP는 전기 방식이고 GHP는 도시가스 방식입니다. 도시가스 방식으로 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전기 용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GHPFH 예전에 설계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CO2 발생량이 상당하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령이 개정되면서 CO2 배출량을 줄여라 해 가지고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라 이렇게 법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체가 6개밖에 없다 보니까 전국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두 번씩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유찰된 부분들은 전부 다 명시이월해 가지고 올해 3월까지 이미 마쳤고 지금 일부 남은 거는 지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이신데 이거 배기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CO2가 발생되면 탄소죠? 그렇죠?
상철
이상철강북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이거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전기를 꼽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도시가스만 하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강북교육지원청시설과장
전기도 일부 가동은 되지만 전기에 의한, 전기 콘센트를 꼽아 가지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가스의 화석 연료를 태워서 발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기는 그냥 스위치 정도 켜고 끄고 하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GHP 냉난방기가 지금 우리 기존에는 보면 냉매 가스를 돌려서 가스를 하잖아요. 그런 종류하고 다른 거예요.
상철
이상철강북교육지원청시설과장
냉매가스 전기를 에너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LNG를 에너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기 용량이 보통 천 킬로와트를 넘어서면 또 1인을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당초에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학교 전체 전기 용량을 늘리지 못하게 좀 줄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GHP를 많이 하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럼 강북교육장님 강북교육지원청에서는 4억 1211만 원이고 강남에는 2억 4220 만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북이 17개 학교가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강남에는 1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7개 학교가 완료를 했습니다.
김수종위원
완료를 했는 거예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수종위원
그럼 남은 게 얼마나 남았어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5개 학교입니다.
김수종위원
5개 얼마 안 남았네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강남에는 몇 개 정도 남았어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10개교 명시이월했는데 지금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수종위원
다 완료 됐습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결산부분에서 명시이월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6개밖에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 동시 자발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나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마무리했다고 하니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냉난방기 GHP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그럼 어느 학교 전교 학교에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학교만 하는 거예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해당되는 기기로 아마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해당되는 건데 우리 학교 초중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 전 교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릴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주어진 예산 한계 내에서 하는 건지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새롭게 들어가는 냉난방기는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종이니까 기존의 대상 기종이 따로 있는데 그 대상 기종으로 설치된 학교들에 한해서 이런 설치를 저감장치…….
김수종위원
그러면 대상 기준은 어떤 기준을 잡는 거예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대상되는 학교가 유초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수종위원
잠깐 교육장님 저희들이 이 부분이 생소하니까 내용이 뭔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어느 학교 어떻게 하는 건지 이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이것도 전문가의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 나와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강북교육지원청시설과장
이상철입니다. 그 GHP를 사용하게 된 것은 기존의 EHP를 했을 때 전기 에너지 소요가 너무 많이 된다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2016년인가 2017년도부터 신설 학교 그러니까 1만 미터 제곱 이상인 학교에서만 GHP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학교가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 완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기존 학교에서는…….
상철
이상철강북교육지원청시설과장
기존 학교는 전부 다 EH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EHP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상철
이상철강북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지금 새로 만 평방미터네요? 그렇죠 우리 평으로 보면 302평 정도 되는데
상철
이상철강북교육지원청시설과장
1만 3000평
김수종위원
60% 이상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난방 설치 담당하는 규정이 여기 돼 있더라고요.
상철
이상철강북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내용이에요?
상철
이상철강북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럼 앞으로 신규 학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GHP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철
이상철강북교육지원청시설과장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는 GHP가 아닌 EHP로 하는 걸로 지금 본청 시설과에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앞으로 용량되는 것은 새롭게 신규는 EHP를 하고 기존 설치된 GHP저감 장치를 설치한다.
상철
이상철강북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요 그렇게 설명해 줘야 저희들이 이해가 가지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강북교육지원청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수종위원
아무튼 우리 강남·강북교육장님 방금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이제는 이해가 가겠어요. 아마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저감 장치에 대해서, 탄소 배출에 대해서 조치를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기존 돼 있는데도 강남·강북 교육장님 전문가님께서도 실무 담당자님께서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차질 없이 난방기가 가동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3개 도서관장님, 동부·남부·울주군 도서관장님 우리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죠?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울주도서관장님 우리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동부도서관에는 2개 돼 있고 남부는 남부 울산 대공관 2개 되어 있고 울주에서는 울주도서관하고 서부종합복지관 주차장에 운영이 돼 있더라고요.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운영돼 있는데 이게 스마트 도서관이 24시간 무인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무인으로 하는데 이 내용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는 데도 있고 하는데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예산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는 조금 줄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앞으로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공원에서는 이 부분에 수리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 외에 지역에서는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운영에 대한 수립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일괄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겠지만 이 항목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울주도서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내부 도서관 내에 설치가 돼 있고 외부에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가 돼 있는데 내부에 설치돼 있는 거는 설치 비용은 좀 적게 듭니다 적게 들고 외부에 설치된 거는 설치 비용이 1억 2000 정도 소요가 되고 운영 비용이 연간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부에 있는 스마트 도서관보다는 외부에 있는 스마트 도서관이 훨씬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저희들 2023년도에 보면 외부에 있는 스마트 도서관은 1564명이 이용을 했고 3874건의 대출을 받은 실적이 있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1445명이 이용을 했고 대출 건수는 4297건으로 23년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나가서 주변 지역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스마트 도서관에 대한 어떤 활용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비라든지 추가 설치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간 이게 위탁 관리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도서를 교체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앞으로 장애인 관련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장애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법령 개정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비용들이 향후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스마트 도서관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장애인 보조할 수 있는 이런 기기들이 개발이 안 돼 있어서 개발이 되면 내년 본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위원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줘요. 보여지는 만큼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부분을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법이 제정된다면 지침이 내려오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울산대공원에는 유지 보수비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지금 위탁해서 유지 보수는 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유지 보수가 더 적극적으로 잘 돼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우리 동부 남부 울주군 3개 도서관에 일괄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3개 도서관장님께서 서로 공유를 하셔가지고 효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서 GHP EHP로 나뉘는 부분 자체가 그 당시에 권고 사항이었나요? 아니면 강제 규정이었나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법령에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대로 돼 있어서 우리가 평수에 따라서 GHP, EHP로 나뉜 거네요? 그리고 스마트 도서관 울주도서관장님 저도 저번에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내부에 있는 거 밖으로 좀 빼달라고 그때 한번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해서,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내부 도서관에 설치된 도서관
안대룡위원장
어차피 도서관 이용관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실 거고 울주 권역이 넓으니까 효율성 있게 하려면 도서관 내부에 있는 것보다는 밖으로 빼 나가는 게 훨씬 울주 군민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서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내부에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이용자들이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휴관하는 그런 때에 오셔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만 된다면 신규로 외부에 기종도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하니까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평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업무 종료는 6시 이후에도 와서 이렇게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은 봐 집니다.
안대룡위원장
하여튼 관장님들 효율성을 한번 보시고 그 위치에 대한 효율성이 높다 하면 모르겠지만 효율성이 자꾸 떨어진다 하면 위치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종길
최종길울주도서관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대출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우리 권순용 부위원장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순용
권순용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용입니다. 가스 배관 저감 장치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그게 언제까지 설치하라가 조금 연장되지 않았나요? 기간이, 모르세요?
상철
이상철강북교육지원청시설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기간이 연장된 걸로 일단 알고 있고 그다음에 효율로 따지면 전기 냉난방기하고 가스 냉난방기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죠? 지금 잘 모르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GHP 이거를 설치하라는 그 이유는 기존에 과거에 가스 냉난방기가 설치됐을 때 그때는 이게 저감 장치가 안 달려 있어서 그 기종에 한해서 지금 달아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요즘에 신규로 설치하는 가스 냉난방기는 이미 달려 있기 때문에 달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잘 모르시고 있는 정보를 우리 위원들께 말씀해 주시면 더 또 이상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맞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강북교육지원청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는 올해까지 연장이 됐고요. 전기나 수도나 비슷하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는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앞으로는 GHP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렇죠 다 되어서 나오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강남이나 강북이나 마찬가지인데 시설 개선금이든 급식실 현대화든 이렇게 명시이월도 하고 여러 가지 잔액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조리장 환기 급식시설 현대화 드라이비트 아까 냉난방기 있고 외벽 개선 내진 보강 석면 천장 옥상 방수 바닥 냉난방 여러 가지 종류가 좀 많아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상황상 이월도 되고 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외벽 개선, 내진 보강, 석면 천정, 드라이비트 그다음에 옥상 방수 이런 거는 좀 시급해 보이지 않습니까? 단어만 들어도,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좀 남아 있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조금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학생들하고 학교에 있는 가족들한테 바로 몸으로 느껴지는 어려움들 불편함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더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급식실 현대화하고 환기 시설하고도 지금 같이 많이 물려 있는데 이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에 급식실에서 급식의 조리원 종사자들께서 예전에 환기 시설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 가지 흄이라든지 굽고 튀기고 하다 보니까 조리흄 이런 게 나와서 폐암때문에 산재로 우리 울산이 1등 하면서 환경 시설이 대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에 그런 음식 자체를 잘 안 해요. 굽고 태우고 튀기고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잘 안 하고 있다 라는 현실도 좀 들리고 그럼 급식실 현대화 같으면 이게 목이 환기시설하고 지금 별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기존의 어떤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환기 시설에 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지금도 남아 있다면 급식실 현대화하면서 급식에 관계된 여러 가지 종류라든지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 시설을 맞춰 가면 환기 시설을 기존에 있는 것 대비 개선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혀 얘기가 없으시더라고요. 우리 지원청에서 학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안 해도 될 것을 한 가지를 개선하면 될 것을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급식실 현대화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게 음식에 대한 조리에 관한 부분인지 아니면 또 늘 우리가 많이 발생했던 조리실의 산재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 관련 동선 관련 시스템 관련 개선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꼼꼼히 들여볼 필요가 있다. 그냥 여러 가지 이슈화되고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냥 예산에서 바꾸자 이거는 너무 그냥 주먹구구식의 우리가 예산을 돌리고 계획을 잡은 게 아닐까 라는 말씀을 드려서 같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일선 학교나 이런 거 지원청에서 학교에 여태까지 현대화 시설하고 환기시설, 환기 시설도 사실 기준이 많이 바뀌었어요. 법적으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세 입자 이런 것도 바뀌었기 때문에 환기 시설을 하는데 굳이 그런 게 발생하지 않을 조리를 한다면 그것까지 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일단은 말씀드렸고요. 같이 고민을 좀 해 봐 주십시오.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우리 강북에 보면 강북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관련해 가지고 제가 추진 현황 보고를 하나 받았는데요. 증축 계획 수립이 22년도 4월 29일 시작이 됐고요. 23년 2월에 용역 계약 중간 검토 용역 완료 기획 용역 완료 이렇게 쭉 보면 사실 지금 기존 계획 대비 좀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여기 보면 감리 계약 지연 공사 착공 연기 등으로 지금 계속비가 발생하고 지금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조달청에서 수신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달 계획을 수정해라 하고 계약 방법 결정 및 조달 계획 수정 이래서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이렇게 좀 진행된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청사 증축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이 됐는데 사실 여기에 진행이 되는 과정에 저희들은 기존에 청사가 있어서 증축하는 입장에서는 빠져 있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예기치 않게 받아야 됨으로 해서 한 달 동안 지연이 됐고 그리고 나서 북구청에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신고서에 보면 감리 계약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청 같은 경우는 감리위원회나 이런 게 없어서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감리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 감리단 구성원 입찰을 부쳐 용역 의뢰를 했는데 이게 한 두 달 동안 지연이 되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대금이나 전기 사용료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또 공사를 진행을 못하니까 다 어떻게 될지 언제 감리단이 구성이 돼서 착공이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에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얼핏 들으면 그러면 우리 행정적 여러 가지 실수 등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나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저희들보다도 저희들이 감리단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조달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이렇게 구성이 늦어지면서 조달청에도 공고를 하고 감리단을 구성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그쪽에서 구성이 안 되면서 저희들이 그 계약이 안 됐습니다. 감리단 계약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공사는 업체는 계약을 한 상태에서 공사 시작을 못하고 그대로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강북지원청에 계신 우리 가족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더 나은 거를 시설이나 이런 환경을 빨리 못한 거는 참 아쉽지만 어쨌든 그래도 다행이다. 예를 들면 이게 우리 학생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거라면 훨씬 더 학부모도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일이 앞으로는 계속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모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사실 조달청 이렇게 우리 교육장님이 얘기하시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누가 봤을 때는 그냥 행정적인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연됐다고 밖에 보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권순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우리 문석주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문석주위원
하여튼 우리 강남·강북 또 도서관장님들 지난 2024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데 다 수고 많았고요. 결산서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 충실히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채덕 강남교육장님 강남지원청의 청사 내부 청사 내진 보강하기로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 편성했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당시에 편성할 때는 마무리해야 된다 하는데 결산서에 보면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시이월.
문석주위원
왜 명시이월을 했습니까?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유가 뭐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시이월된 이유는 아마 내진 보강과 관련된 설계 용역 컨설팅을 받는다고 해서 설계 용역 기간이 조금 생각보다 길어졌고요. 그다음에 설계 용역 컨설팅이 끝나고 나서 입찰 공고를 했었는데 아마 두 번 정도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24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어서 아마 명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명시이월하고 다 좋습니다. 예산 받을 때는 편성 올릴 때는 분명히 2024년도에 완료해야 된다고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했다면 이 예산을 정말 그러면 그 당시에 편성할 때는 급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불요불급하게 이런 불용액이 됐다는 자체가 참 다른 데 사용하지도 못했고 지난해 중앙 예산도 제대로 못 받은 상태인데 이렇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내진 보강 잔여 사업이 본청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3년까지 우리 청사 이전이 여러 번 언급이 됐지 않습니까? 22년도 23년도 하다가 그게 전부 다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무산되어서 본청에서 내진 보강 잔여 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24년까지는 내진을 완료를 해야 된다.
문석주위원
본청에 하던 것을 이제 강남으로 강북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긴급하게 24년까지 완료해야 된다는 공문에 의거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1회 추경에 부랴부랴 마련을 한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하던 걸 강북이나 강남에 넘어갔는데 그러면 넘어가는 이상 예산 편성해야 되고 그 당시에 급하다고 해서 편성해 줬는데 사용 못했다는 것 자체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천히 그 돈을 안 하고 올래 해도 되는 거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러니까 24년도까지 계획에 의해서 완료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설팅 기간 연장이라든지 입찰 공고를 했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24년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은?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이전하고 또 관련이 있어서 그건을 말씀을 드릴까요?
문석주위원
이전 이야기 다하세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전은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을 한 상황에서
문석주위원
현재 언제까지 추진되었습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청사 이전이 본청 여건개선과에서 저희들이 답을 받았는데 무거고등학교가 이전이 완료가 되면 그 자리에 이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청사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석주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는 그 이전 계획이 수립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울산교육청이 얼마나 예산이 주먹구구식이냐면 1년, 2년 앞을 못 내다보고 한단 말입니다. 보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예산 확보할 때는 ‘꼭 필요하다’, ‘해야 된다’ 해놓고는 전부다 이전하고 있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24년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려고 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그 상황에 다른 데 해야 될 것은 진작 못 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석주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거는 접어두고 권순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에 보면 강남, 강북에 다 해당됩니다. 강북에 43억 원 편성했었고 강남에 41억 원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나름대로 현대화시설 조리시설환경 다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지만 제가 묻고 싶은 건 결산서를 떠나서 조리급식실 현대화시설에 여과기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 여과기. 강남, 강북 두 분 다 그냥 답변을, 강북에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각 학교에 초, 중, 고등학교 관계없이 층계마다 급식실이나 음용수에는 정수기 다 달려있습니다. 그죠? 애들 음용수는, 그러나 정작 학생들의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실에 상수도를 사용하는, 쌀을 씻고 밥을 조리하고 야채 씻고 하는 거기는 여과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상수도, 울산시 상수도는 깨끗합니다. 가는 과정에 배관이 수십 년 되어가지고 낡아 터지고 해서 그게 오염이 다 되고 문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기를 다 달고 하는 겁니다. 학교의 급식실만큼은 여과기 전혀 안 달리고 있어요. 타 시·도에는 달렸는데 그거 달지 않으면 그냥, 옛날에 약수초등학교 오염 나와서 한 이틀간 급식 못 한 거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현대화시설 하면서 전혀 안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다 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과장님이나 국장님,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집 싱크대 꼭지에 여과기 달아놔 보이소. 이틀 되면 시커멓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학교 애들 급식, 정작 밥 해야 되고 야채 씻고 하는 거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단 말입니다. 녹물이 나와도 그대로 그 물로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북, 강남교육장님 특히 초등학교의 수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현대화시설 무조건 그거 얼마 하는데, 급식실에 여과기 설치 다 해야 됩니다.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은 돈 얼마 하면, 상수도 배관에만 달아놓으면 끝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뭐죠? 발암물질, 석면. 석면교체 작년에 예산이 15개 학교 초등학교가 9개, 중학교는 제껴 두고 중학교 4개, 고등학교 2개인데 초등학교 9군데 강남, 강북에 다 완료를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석면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강북에는 지금 가온중이 있는데 가온중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설계 때문에, 그 학교가 바뀌어집니다. 설계하고 공사하기 때문에 거기는 반영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문석주위원
완료 다 했습니까? 강북에는 다 했습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도 완료가…….
문석주위원
완료 다 되었습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석주위원
그러면 이제 강남, 강북에는 석면 되어 있는 데는 하나도 없네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석주위원
완료 다 되었네요? 전체 학교 다 되었네요. 그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북지원청에 늘봄교실 바닥…….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강남은 완료가 되었는데 범서초가 올 여름방학에 교체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실토하니 다행입니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올 여름 마지막으로…….
문석주위원
저도 답변만 듣고 답변에 다했다 하니 다한 거 믿어야 되는데 전체 파악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올 여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답변할 때 잘 파악해서 답변해 주세요.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강북지원청에 늘봄교실 바닥공사 작년에 예산편성 추경에 해서 했는데 작년 2학기부터 전면 1학년 늘봄학교교실 시행했는데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이죠? 다 완료하였는지, 못한 부분인지. 강북에는 26억 원 편성했었고 강남에 7억 2000만 원 편성해서 했거든요. 강남에는 지금 잔액이 얼마 안 남았고요. 680원 정도 밖에 안 남았고 강북에는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이 4300 남았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부분은 잔액이?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연말에 공사를 하면서 감액을 못 시키고 낙찰잔액 그대로 불용을 시킨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학교에는 예상대로 다 한 겁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석주위원
다하고 잔액?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해당되는 학교가 다른 공사도 진행이 되고 저희들 공사를 할 때는 방학 중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 저희들은 12월 예산이 끝나니까, 그렇게 잔액이 그 이후에 공사 완료되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예산편성이라니까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적시적소에 해야 되고 불요불급한 거 없이 해야 되고 그리고 결론은 낙찰잔액이 많이 남는 것도 잘한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예측을 잘못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잔액 많이 남았다 해서 예산 절감했다, 서로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측을 잘못했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남교육장님, 내진 설계 관련해가지고 문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설명 잘 들었고요. 입찰이 안 되거나 이전 건과 맞물려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내진 설계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지진이란 자연재해는 예측가능한 범주 밖에 있는 거잖아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대룡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내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은 자체적으로 해 보셨는지.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명시이월은 되었지만 여건개선과에서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안대룡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 강남청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진 부분하고 의뢰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향후 5년간은 강지진 5 이상에는 직원들의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설계사무소에서…….
안대룡위원장
5 이상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진 5 정도의…….
안대룡위원장
5 이하죠?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정도까지는…….
안대룡위원장
강도 5 이하로는 문제가 없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5 정도 까지는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데는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강진 외에는 견딜 만하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안전진단은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리고 학교 공사는 주로 방학 동안에 진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간단한 공사 또한 방학 기간에 많이 하려고 하시는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간단한 공사들은 주말이나 휴일이나 등등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사들은 방학이 아니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 쪽으로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특히 아이들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빨리 진행하는 부분들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공사들까지도 무리하게 방학 중으로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 관련해서 파악해 보시고 간단한 공사들은 미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다음 우리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 교육위를 이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첫 대면하는 신입입니다. 신입이고 제가 죽 보니까 교육청을 담당하셨던 기라성 같은 담당 과장님들이 전부 다 교육장이 되시고 또 국장님들로 내려오시고 관장님으로 오시고, 하여튼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7대 교육위원 4년 하면서 같이 만나 뵙고 호흡을 맞췄던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 한숨이 나옵니다. 사실은 강남, 강북, 도서관 제가 다 잘 알지만 인사권도 없고 감사권도 없고 예산 편성권도 없고 하다 보니 본청의 담당과장으로 계실 때보다 훨씬 힘들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질의는 좀 드려야 되고. 제가 교육위에 있을 때도 늘 학교폭력 관련되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금도 학교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서 작년 2024년 3월에, 제가 어저께 자료를 죽 찾다 보니까 전담조사관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북하고 강남교육장님께 간단간단하게만 비교해서 질의를 하나 정도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은 결산서 182페이지, 강남은 200페이지 결산서 한번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강북 182페이지, 강남 200페이지 찾아주십시오. 결산서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 학생생활지도지원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학폭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남과 강북 따로 교육장님들께서 비용추계를 어떻게 하셔서 본청에 제시하셨는지 답변 간단하게만 부탁드립니다. 강북은 4억 92만 원, 강남은 4억 3600만 원 못 찾으셨습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찾았습니다.
김종섭위원
찾으셨습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수치로 어떻게 우리가, 전년 대비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편하신 대로 아무나 먼저 하십시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4억 4000 이거는 아마 특별교부금인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운영비부터 이야기해 주십시오. 운영비 3억 500.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학폭심의위원수당이나 조사관수당 그런 것을 아마 학폭 발생 건수 그런 걸 대비해서 수당을 아마 편성을 할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렇게 잡았습니까? 전년 대비 학폭 건수하고 비교해서 잡으신 겁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건수 그다음에 조사관 건수에 따라서 조사관이 조사를 나가야 되니까…….
김종섭위원
그런데 그거는 2024년 3월에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이 되었잖아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김종섭위원
그전에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담조사관 제도가 없을 때, 아닙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는 이거 자체로 예산이 없었고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는, 이거는 특별교부금으로.
김종섭위원
이거는 특별, 따로…….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종섭위원
특별교부세로 받은 겁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김종섭위원
강남, 강북 이렇게 따로따로?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폭력제로센터라고 해서…….
김종섭위원
그러면 추가로 여쭤볼게요. 밑에 보시면 강북에 민간이전 비용이 2000만 원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거죠? 민간이전 비용 2000만 원 이거는 어디에 사용을 하신 겁니까? 지금 지출을 다 하셨는데 어디에 민간이전을 하셨습니까?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아마, 저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때 외부에 계약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전담조사관들 조직을 하고 역량강화연수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 만들다 보니까…….
김종섭위원
전담조사관 연수, 그러면 역으로 여쭤볼게요. 강남에 여쭤볼게요. 강남에는 민간이전 비용이 없거든요.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강북교육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담조사관 연수는 어떻게 어떤 비용으로 시키셨습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청 말씀하십니까?
김종섭위원
예, 민간이전 비용이 전담사 연수시키고 했던 비용이라고 하시는데 강남에는 민간이전 비용이 0입니다. 그러면 강남에는 어떻게 전담조사관 연수를.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 예산하고 특교를 가지고…….
김종섭위원
특교인데 세부사업 항목이 어떤 항목 가지고 연수를 시키셨습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운영비에서 연수를 시킵니다.
김종섭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연수를 시키신 겁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섭위원
그러면 강북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가 강북이 더 많은데 운영비에서 연수를 시켜야지. 민간이전 비용으로 전담사 연수를 시키면 어떡합니까? 강남하고 강북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특교를 받았다 하더라도 강남하고 강북하고, 제가 왜 이게 궁금하냐면 021901 학생생활지도지원에 대한 큰 틀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특교금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여비 당연히 똑같이 들어가죠. 그런데 밑에 세부항목들 보십시오. 업무추진비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강북에는 지금 민간이전 비용이 2000만 원 있고 강남에는 민간이전 비용이 0입니다. 그리고 강남에는 역으로 학교회계전출금이 1억 1000만 원 있는데 강북에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때 저희…….
김종섭위원
‘아마’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하고 특교금을 할 때 지원청에서, 센터에서 예산편성을 각각 필요한 대로 짜 올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수당이나 전담조사관 나가는 여비나 이런 건 횟수를 아마 공통으로 상계를 해서 맞춘 것 같고요. 나머지 독자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그때 각각 달리 올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교육위원 할 때도 늘 말씀을 드렸던 게 강남, 강북에서 같은 사안,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항목들을 특별한, 특수성을 가진 아니면 독창성을 가진 사업이 아니면 같이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같이 좀 맞춰달라는 얘기를 늘 드렸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강북교육장님 답변을 지금 영 엉뚱하게 하시는 거 같은데, 뒤에 자료 왔네요. 그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결산이라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따지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 빨리 명확하게 답 찾아서, 결산이니까 답 찾으셔가지고요. 민간이전 비용 어디 썼다, 명확하게 어디 썼다. 두 번째 학교회계전출금 강북은 0원, 강남은 1억 1000만 원, 예산 비용의 3분의 1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한 쪽은 나가고 한 쪽은 0예요. 이 부분 답변 아마 교육장님들 지금 당장은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자료 빨리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장님들 자료 요청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거 끝나시고 가셔서 빨리 취합하셔서 주시고요. 제가 보고 궁금한 것은 나중에 피드백을 해드릴 테니까.
채덕
임채덕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대룡위원장
학폭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 보니까 한 중학교 학생들이 집단 폭행을 해서 SNS에 업로드하고 밈처럼 이런 게 유행이라면서요? 그런 예방 교육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김종섭 부의장님 학폭 관련 얘기를 하니 이런 부분들을 지금 미성년자나 또 SNS 익명성 등의 이유로 해서 처벌이 어렵다는 부분들을 요즘 아이들은 명확하게 잘 알고 그거를 역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방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넣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처벌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교육들도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현행법상 학생들이 학폭을 하거나 SNS에 불법으로 업로드를 하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이런 걸로도 처벌이 가능한 거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처벌이 가능하지만 촉법소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 현행, 저희들이 학교 내…….
안대룡위원장
그러면 형법상 처벌은 촉법소년 법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지만 학폭으로 갔을 때는.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폭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벌은 저희들…….
안대룡위원장
강제전학이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퇴학이 없기 때문에…….
안대룡위원장
그렇죠. 강제전학이죠?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제전학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가해학생들은 모르겠지만 피해학생들은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고요. 또 보복이 두려워서 요즘에 피해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예방교육으로 확실하게 아이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문석주위원
예, 잠깐만요.
안대룡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다음 또 다른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강북, 강남교육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 픽시자전거 타는 거 알고 계십니까? 픽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예요. 원래 경륜선수들이 타는 겁니다. 트랙에서 타는 건데 이걸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유행이 되어서 지금 심각합니다. 그거는 멈출 수 있을 때 멈추지도 못하고 페달 역으로 하든가 발로 세워야 되거든요. 이거 학교에 주의해서 등교할 때 타지도 못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순용
권순용위원
저 잠깐만.
안대룡위원장
예, 권순용 부위원장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북교육청 증축 관련해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저한테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황재윤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주도서관 등 3개 도서관과 강북,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 그리고 자료 요구 등은 반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교체 및 자리 정돈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이상 8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제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명숙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반갑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명숙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정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1쪽에서 219쪽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123억 386만 원이고 이 중 122억 58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454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세부사업 중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학교정보화여건개선입니다. 예산현액 20억 6188만 원 대비 99.94%인 20억 6075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만 원으로 교육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여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14쪽 교육정책기획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억 8726만 원 대비 99.82%인 5억 86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2만 원으로 울산교육 종단연구 공동연구 및 울산교육포럼 자료발간 원고료 등 각종 운영수당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15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예산현액 60억 2122만 원 대비 99.96%인 60억 18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9만 원으로 교육정보화지원 특교사업분담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16쪽 정보보안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억 9483만 원 대비 99.72%인 8억 92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1만 원으로 보안관제 위탁 용역비에서 낙찰 입찰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17쪽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9억 5673만 원 대비 96.38%인 9억 22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54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출장여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18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9338만 원 대비 99.07%인 2억 90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공무직들의 수당, 퇴직금 정산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송명숙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수 교육연수원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류해수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류해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23쪽에서 226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우리 연수원의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8억 3912만 원이며 집행액은 28억 3369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0.2%인 542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23쪽 교원연수운영사업입니다. 자격연수 9개 과정, 직무 및 특별연수 57개 과정, 원격직무연수 349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예산현액 15억 5265만 원 중 집행액은 15억 5192만 원, 집행잔액은 73만 원으로 주요 사유는 연수평가 특근매식비 및 직무연수위탁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223쪽 지방공무원연수운영사업입니다. 직무전문성강화 실무연수 21개 과정, 미래인재양성 장기교육훈련 2개 과정, 소통공감능력향상 체험연수 8개 과정, 원격연수 75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예산현액 5억 1125만 원 중 집행액은 5억 1096만 원, 집행잔액은 29만 원으로 연수위탁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224쪽 근로자연수운영사업입니다. 직무전문성강화 실무연수 16개 과정, 소통공감능력향상 체험연수 8개 과정, 원격직무연수 72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예산현액 9994만 원 중 집행액은 9984만 원, 집행잔액은 10만 원으로 연수위탁용역비와 강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225쪽 기관기본운영비 및 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관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이며 예산현액 3억 1364만 원 중 집행액은 3억 1040만 원, 집행잔액은 324만 원으로 특근매식비,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기관운영기본여비 집행잔액입니다. 226쪽 계약제근로자 및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사업입니다. 경비원과 일용직 등 계약제근로자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이며 예산현액 2억 9056만 원 중 집행액 2억 8951만 원, 집행잔액은 105만 원으로 연차수당, 퇴직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류해수 교육연수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성인 학생교육원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학생교육원장 문성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학생교육원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원의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총 20억 2621만 72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직원복지지원입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3개 동아리에 대해 동아리활동지원비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단체활동입니다. 행복어울림교육 등 학생수련교육 운영과 학생 급식 운영, 수련시설관리 등을 위해 11억 3958만 1720원을 지출하였고 4만 28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세부사업에서는 방갈로 냉난방기설치 등 수련활동 운영에 필요한 집기비품 구입비 2352만 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30페이지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각종 공공요금 등 직속기관 운영 관련 경비로 2억 7062만 4440원을 지출하였고 차량유류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3만 356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시설유지관리에는 시설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해 1억 7343만 8500원을 지출하였고 2만 65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제근로자인건비는 청소원과 경비원 인건비로 총 2억 2691만 6640원을 지출하였고 102만 2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1페이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총 1억 8913만 5990원을 지출하였고 19만 6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학생교육원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문성인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교육수련원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교육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수련원장 이경희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울산교육수련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53쪽에서 255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교육수련원의 세출 예산현액은 5억 912만 6000원이며 5억 17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736만 9000원입니다. 결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직원동아리지원비 80만 원, 진공청소기 등 자산취득비로 1980만 원, 수련원 환경개선 T/F팀 운영비 218만 원, 직속기관 기본운영비 1억 4136만 8000원, 기관시설유지관리비 7864만 7000원, 교육공무직인건비 등 2억 589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체 집행잔액은 736만 9000원으로 직속기관운영비 95만 7000원과 교육공무직 연차유급수당 및 대체인력 인건비 641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교육수련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이경희 교육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옥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옥
서주옥유아교육진흥원장
반갑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주옥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울산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유아교육진흥원의 예산현액은 25억 1243만 원, 집행액은 20억 764만 원으로 집행률은 99.81%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9%인 478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59쪽 유아교육운영에서 유아교수학습자료개발, 유아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총 9억 2685만 원을 집행하였고 토요가족체험 일용인부인건비 법정부담금 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유치원교육여건개선에서 큰나무놀이터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총 1억 87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말가족체험 일용인부인건비 법정부담금 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61쪽 교육공무직 인건비에서 유아교육사, 체험활동지원 실무사 등의 인건비로 총 8억 31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유아교육사 연차유급 미사용수당 233만 원, 체험활동지원 실무사 의원면직에 따른 퇴직금 1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서주옥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숙 과학관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임미숙과학관장
반갑습니다. 울산과학관장 임미숙입니다. 항상 울산교육과 울산과학관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과 협조해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과학관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65쪽에서 267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울산과학관의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7억 8313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예산현액의 99.8%에 해당하는 47억 7433만 15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0.18%에 해당하는 880만 44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업 위주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65쪽 교육과정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4억 9582만 원 대비 99.95%인 34억 91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과 각종 과학대회, 울산과학 싹잔치, 전시체험물 교체, 우주로 하늘정원 조성, 들꽃학습원 식재지 재조성 2024년분 집행액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99만 원은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 및 우주로 하늘정원 조성 공사 등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67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5억 9690만 원 대비 99.2%인 5억 92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42만 원의 발생사유는 과학해설사, 체험활동지원 실무사, 장애인특별고용 실무원, 청소원의 연차 휴가 사용에 따른 연차유급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과학관 소관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임미숙 과학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현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관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9억 6185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29억 5987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7%인 198만 288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출 결산 설명서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문화예술교육활동입니다. 학생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및 각종 공연 전시 운영, 학생자치활동 등 각종 문화예술활동지원으로 19억 62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만 3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2쪽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기관시설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 기관기본운영에 4억 406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만 1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2쪽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경비원, 청소원 등 계약제근로자 인건비로 5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소원 대체인력 미채용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76만 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3쪽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 2억 6869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말사무보조원 중도 퇴사로 인건비와 법정부담금 집행잔액 107만 8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김현미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진 수학문화관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반갑습니다. 수학문화관장 유명진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학문화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7쪽에서 279쪽입니다. 우리 수학문화관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1억 2957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8.9%인 11억 171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3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7쪽 교육과정운영지원입니다. 학교 수학체험 등 23종의 체험프로그램 예산으로 예산현액 7억 2044만 5000원 대비 99%인 7억 133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각종 프로그램 재료비와 학교수학체험 차량운영비 잔액으로 71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78쪽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6691만 7000원 대비 92.8%인 621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476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학문화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유명진 수학문화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소관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17쪽 보십시오.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보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운영비가 8억 8600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출잔액이 3300만 원입니다. 3300만 원 중에 전기요금이 23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아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느 기관이 전기요금 안 써서 그런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산센터에 보면 2023년 말에 제4세대 나이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제3세대 나이스를 쓰고 있었는데 제4세대 나이스가 들어오면서 제4세대 나이스가 안정될 때까지는 아마 3세대, 4세대를 같이 공유한 걸로 압니다. 그리고 2024년 6월경에 3세대 나이스 관련 장비 86대가 철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기세가 아마 줄었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전기요금은 2300 정도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요금에는, 과학관 전기요금까지 연구원에서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관의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27대의 냉난방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27대는 공조기를 이용해서 이때까지는 썼었는데요. 전기로 된 에어컨이 들어오면서부터 도시가스요금도 700만 원 줄었겠죠.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는 있겠지만 공조기에도 아마 전기세가 많이 쓰였다고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틀어서 볼 때 전기요금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전기요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전기요금…….
동칠
김동칠위원
기관운영비 중에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기요금 총액이 얼마인데 전기요금이 2300 줄었습니까?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전체 1년으로 따지면 전기요금은 한, 월 전기료가 5200만 원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 기관운영비 중에 거진 6억을 차지하는 겁니까?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죠.
동칠
김동칠위원
7억? 전기요금만 7억 차지하고.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전기요금 7억이고 도시가스가 한…….
동칠
김동칠위원
전기요금 7억, 도시가스요금 집행잔액이 700이면 전기, 도시가스요금이 거진 운영비 중에 90% 이상 차지하는 겁니까?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전기요금이 7억? 6억? 한 달에 5000만 원?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제일 많이 나올 때는 6600만 원 정도.
동칠
김동칠위원
얼마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6600만 원.
동칠
김동칠위원
6600만 원.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리고 제일 적게 나올 때가 3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평균치로 따지면 한 5200만 원이 월 전기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6000만 원 나가는데 2000만 원이 총액의 3%. 그런데 이게 중간에 기계 교체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절약이 되었다?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살림을 잘 산 게 아니네요. 기계 교체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절약된 거는 절약을 해서 절약한 게 아니고 살림을 잘 살아서 절약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기계 교체해서 전기요금이 덜 들어갔다.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다시 이런 일은 없기 때문에…….
동칠
김동칠위원
기계 교체해서 전기요금이 덜 들어간 겁니까?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셈이라고, 그리고 따로 정확하게 추산하기가 어려웠던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들어오는 나이스가 어떻게 안정될 것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지만 앞으로는 좀 더…….
동칠
김동칠위원
전기요금은 정확하게 ㎾가 있고 몇 시간 쓰고 추계가 가능한 요금이 전기요금이거든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가능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방금 기계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전기는 몇 시간 썼을 때 몇 ㎾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에 대한 요금이 딱 기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단가상승…….
동칠
김동칠위원
전기요금은 산출이 가능합니다. 단지 이게 하나의 기관이 안 썼다든지 아니면 어느 쪽에 사용을 안 해서 전기요금이 줄었거나 예측을 했는데 전기요금이 줄었거나 하면 맞는데, 어느 기계가 들어오면 그 전기요금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면 전기요금도 사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불용이 되는 것은 잘못되었다. 전기요금 이게 예측가능한 금액입니다.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3세대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쓴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새로…….
동칠
김동칠위원
4세대도 기계에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용량이 다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전기요금을 편성할 때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조금 넉넉하게…….
동칠
김동칠위원
금액이 전기요금 중에 6000만 원에 3000만 원 같으면 몇% 차지하는 겁니까? 우리 총액으로 불용액이 얼마고 지금 설명서 보면 집행잔액이 몇 %고 97%, 98% 이래 다 했는 건데 그거는 예측이 사실 불가능한 거고 또 쓰다 보면 당연히 남아야 될 금액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된 건데 전기요금만 이렇게 차지하는 것은 사실 맨 처음부터 추계를 잘못했다. 이런 게 약간…….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2회 추경에 95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잘 추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정보원장님.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안대룡위원장
과학관장님, 같은 독립된 기관이죠?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죠? 그런데 왜 전기요금을 연구정보원에서 과학관 거까지 다 부담을 하는 거죠?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과학관 설비 자체가 2011년 정도에 아마 울산과학관이 분리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계 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맨 처음 시작할 때 같은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운영 시설비라든지
안대룡위원장
같은 건물로 지어졌다 하더라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게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거 알아보셨어요? 지금 우리 김동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연구정보원의 문제인지 과학관의 문제인지 파악 가능합니까?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가능합니다.
안대룡위원장
가능해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연구정보원에서 전기와 도시가스를 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아니 관리는 같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과학관이 휴관이 되든 문제가 있든 아니면 연구정보원에 어떤 문제가 있던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게 딱딱딱 분리해서 가능하다고 추계가? 그게 가능해요.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추산해서 조금 넉넉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안대룡위원장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건 분리해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설과나 이런 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해야지 지금 산하 기관도 아니고요. 각각 독립돼 있는 기관인데 한쪽에서 전기요금을 다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한지 분리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고
명숙
송명숙교육연구정보원장
알아보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가능하면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맞죠. 예산 우리의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분리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어떻게 계속 같이 써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과학관장님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미숙
임미숙과학관장
시설을 돌아보면 공조기가 다 연결이 돼서 기계 조작하는 등등이 다 지금
안대룡위원장
그게 분리가 가능한지 그거 알아보셨어요?
미숙
임미숙과학관장
그것까지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렇죠. 그걸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안 된다 하면 할 수 없지만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게 요즘에 어디 있겠어요?
미숙
임미숙과학관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다섯 분의 원장님과 또 세 분의 관장님들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과학관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6페이지 보면 결산설명서죠. 설명서 266페이지 보면 건설비 유형자산 해서 집행 내역이 302만 5700원이 남아 있다 그렇죠?
미숙
임미숙과학관장
예.
김수종위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과학관장
과학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비 302만 5700원 지출 잔액이 남은 부분은 저희가 2023년 2004년 연이어서 과학실 현대화 시설 개선을 하였습니다. 23년, 24년 걸쳐서 24년도에는 9억 4700만 원 정도의 예산에서 인건비 등 정산한 후에 나타난 잔액입니다.
김수종위원
잔액이다. 이거 오픈 랩하고는 관련이 있는 거예요?.
미숙
임미숙과학관장
예, 오픈 랩입니다.
김수종위원
오픈 랩 설치하는 현대화 시설을 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잔액이다.
미숙
임미숙과학관장
네,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런데 오픈넷은 또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또 부활되던 예산이죠 그렇죠 그 예산이 지금 2025년도에 가는 거예요. 2024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미숙
임미숙과학관장
2023년부터 3년에 5억 4800 정도 예산으로 시설 공사 시작했고요. 2024년도에 9억 47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마무리까지 해서 12월 말에 끝났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럼 건설비만 이 예산 잔액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그에 따른 기자재하고 포함이 되는 거예요.
미숙
임미숙과학관장
기자재하고는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자재 예산은 25년도에 지금 잡혀져 있어서
김수종위원
잡혀져 있다?
미숙
임미숙과학관장
예.
김수종위원
그러면 이거는 오픈랩을 운영하기 위한 전체 건설 비용으로서 예산 잔액이 남은 것이다?
미숙
임미숙과학관장
예,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물론 이 오폰 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자재는 결산하고 상관은 없겠지만 지난번에 또 예산이 삭감돼서 부활된 사업인 만큼 기자재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죠?
미숙
임미숙과학관장
예, 2억 5500만 원의 기자재 예산인데 현재 저희가 13종을 주문했고 현재 6월 17일이 되면 다 반입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3월 4월 초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이미 지금 9개 학교가 와서 실험을 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첨단 기자재를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거의 99.9% 정도로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이 결산에 건설 비용에 대해서 남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픈랩을 운영하면서 지금 상당히 효율적으로 99.9% 겠죠. 그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픈 랩이라든가 이번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기자재를 임대합니까? 와서 합니까?
미숙
임미숙과학관장
저희가 3월에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 자율 활동도 가능하고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인솔하되 저희가 차량도 지원을 합니다. 해서 오면 4가지 영역 생물 화학 지구과학 물리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 5월 30일까지는 생물부분을 했습니다. 직접 초파리 유충 등을 가지고 그 침샘에 있는 DNA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아이들이 실험복을 입고 아주 그냥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부분은 과학실 실험실을 대여도 하고 교구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험실은 3팀이 활용을 해 왔고 그다음 교구는 저희가 5개 학교에서 대여를 해 서 학년에서 같이 공유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건설을 마무리하고 지금 오픈랩에서 기자재를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또 동아리라든가 또 학생 선생님 인솔하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결산하고 상관은 없겠지만 이게 전체 건설을 함으로 인해서 오픈 랩이 지금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운행될 수 있게끔 또 우리 관장님께서 잘 또 살펴주시고 제가 또 당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과 활동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교과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또 비교과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점차 연구를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기자재가 잘 활용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연구를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숙
임미숙과학관장
위원님 저희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좀 더 넓게 수요자를 좀 확산하면 좋겠다는 시 의원님의 당부도 있으셔서 저희가 방학 때 개인별로 참가할 수 있도록 또 열어서 7월에 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아서 방학 동안 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요. 효율성 높일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학 관장님 폭넓게 아이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또 학생기록부에도 올라가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의 관심 사항이 또 그런 부분으로 이어지고 학생들 또한 대학 진학과 연계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임미숙과학관장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권순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용
권순용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학문화관장님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수학문화관장 유명진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출 잔액에 교육과정 운영에 710 얼마 있는데 거기 목에 보면 학교 체험 지원 차량 용역 계약 보험료 해가지고 710 얼마가 남았어요?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저희가 차량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12월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 4대 보험료를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고용하신 버스 회사 기사님들이 국민연금이 면제가 되는 60세 이상의 노령자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책정했던 부분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차량 운전자들한테 들어가는 보험료가 지금 남은 거라 그 말씀입니까?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문석주위원
하여튼 각 산하 기관 여러분들이 또 2024년도 예산 집행한다고 수고 많았고요. 또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께 질의한 연구정보원장님과 과학관 전기 그거요 회계상 여태까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회계상도 안 맞거든요. 한 군데 모자 분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한 군데는 도둑 전기를 썼다는 결론이거든요. 모자 분리를 해야 되고 이번 한전에 요청해서 바로 조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줘야 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 전부 다에 보면 특히 공무직 교육공무직 인건비에 다른 데는 다 했는데 교육수련원은 거기에 2억 5000만 원에서 600만 원 남았습니다. 그 반면에 유아교육진흥원에는 8억 그다음에 과학관에는 5억 6억 원 가까이 되는데도 300만 원 400만 원인데 교육수련원에는 왜 유달리 이렇게 600만 원 가까이 남았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퇴사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경희
이경희교육수련원장
저희 교육공무직 청소원 인건비로 청소원 한 분이 작년에 6월 30일 자로 퇴사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 미사용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청소원들이 연차를 쓰면은 대체 인력을 저희가 채용을 하는데 이분들이 또 연차를 안 쓰기 때문에 또 대체 인력을 저희가 채용을 안 해서 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석주위원
6월 30일 날 퇴직했단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또 남은 기간 동안 채용 안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교육수련원장
7월 1일 자로 저희가 채용은 했고 또 작년에 청소원이 1명이 원래 네 분이었는데 다섯 분으로 또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충원도 됐는데 예산이 남았습니까?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경희
이경희교육수련원장
아무래도 저희가 연차는 이분들이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 인원 추계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 수당이 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비해서 다른 기관보다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추계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교육수련원장
올해는 저희가 추계를 잘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덜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학생교육원 문성인 원장님 지난번에 올해 3월 10일이죠? 학생 크라이밍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렸는데 원장으로서 정말 마음 고생도 심했을 건데 최종 마무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법적인 절차
성인
문성인학생교육원장
법적인 한 일주일 전에 최종 종결이 나왔습니다. 급성 심장사로 최종 종결이 됐고요.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학생교육원은 학생들 수련기관으로서 제일 첫 번째도 안전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한 4단계로 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자면 전반기 후반기에 교육하기 전에 우리 자체 교육 요원과 그다음에 강사분들 다 같이 이 연수를 합니다. 전반기 후반기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 요원들 연구사 경력관 지도사 파견 교사 자체적으로 또 안전에 대해서 연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 단위로 일주일에 가 운영이 되는데 금요일 오후에 3시에 귀가를 하면 학생들이 4시에 또 평가 관련해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또 안전에 대해서 일주일을 반성을 하는 평가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모든 프로그램 강사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금방 직전에 체험하는 직전에도 학생의 몸과 마음 상태를 살피고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안내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첫날에는 오전에 자체 활동도 하고 환영식도 하고 오후에 점심을 먹고 이제 1시부터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저와 또 양 부장님은 같이 동행해서 학생들 체험장에 가서 학생도 격려하고 강사분들 등등 두루두루 또 안전에 대해서 늘 살피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 문성인 학생교육원장님 그동안 마음의 상처도 컸을 거고 우리 여기 뿐 아니라 각 산하기관 여러분들도 다 힘 내시고요. 불의의 사고는 항상 발생될 수도 있지만 그 책임 소재는 분명히 가려 드리지만 그러나 일선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고 안전요원들은 배치 안 되면 또 힘들고 항상 잘하고 있지만 항상 터지고 나면 여러분들의 소재를 묻고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고생 많다는 걸 위로라도 드리면서 그동안 또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학문화관장님 지역구지만은 지난 약수고 설립 약수초등학교 이전에 어제 개관식을 했죠 개소식을 했지만 그 당시에 약수고 설립할 때는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2021년도입니까? 설립됐죠 개관을, 준공이 됐는데 설립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전을 여러 가지 해서 극구 못한다 캤는데 지금은 이제 와가지고 아이스 동서 자리에 학교 부지가 교육청의 잘못으로 어쨌든 그 부지로도 옮겨간다고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예.
문석주위원
거기에 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명진
유명진수학문화관장
아무래도 교육청 차원에서 약수고 설립이 우선되다 보니 여러 가지 논의 사항 중의 하나가 수학문화관 이전도 논의 중에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기관 재배치 등을 고려해서 아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지 관장님이야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제가 묻는 자체가 참 그렇겠지만은 그 당시의 답변은 개관한 지도 얼만데 수백 들어 지어놓고 못 옮긴다 지금 한 거는 또 옮겨가야 된답니다. 이런 교육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제 오늘 말이 다르고 지금의 대통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했던 말 내일 달라지고 거짓말해도 모르겠고 이렇게 교육계는 그래도 했던 말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상황에도 밀고 가야 되는데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거는 급변하게 또 말이 달라지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달라지면은 거기에 따른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하는 소리로 제가 하지만은 그 말은 말의 책임은 따라야 되고 그 책임은 여러분이 아니라 위에 수장, 우리 울산의 수장이 교육계의 수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데에 따라 예산도 마찬가지고 받을 때는 꼭 필요하다 했는데 결국은 불용 처리하고 이월처리되고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존경하는 문석주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미
김현미학생교육문화회관장
우리 김현미 관장님 우리 지역 예술단체와 예술인 활용도가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지역 예술단체가 할 수 있는 퀄리티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분들과 별반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많이 높아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나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 지역 예술인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이게 수준이 낮다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수준이 꽤 높더라고요. 저도 한번 보러 갔었거든요, 뮤지컬 아마 안 그래도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뮤지컬이라는 부분을 거의 처음 봤을 것 같아요. 근데 꽤 괜찮게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예술단체 예술인들 활용도를 좀 더 높여 주십사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속기관 분들은 이번에 결산 보니까 집행잔액이 거의 안 남아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가 되게 힘들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직속 기관 우리 원장님, 관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등 8개 직속기관 소관 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 사항 등은 각종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72호 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5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 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