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미나 의원 발언

제144회 제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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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격려하면서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 요구를 하기 위해, 그리고 더욱 발전하는 창원시의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위원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제출 등 그동안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교통건설국 및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고 위증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교통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종근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이종근. (선서문 제출)

홍표

전홍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님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건설해양농림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 감사 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10건과 개별사항 5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등 10건입니다. 개별사항은 총 53건으로 교통정책과 20건, 버스운영과 16건, 신교통추진단 5건, 건설도로과 12건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101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20건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리 및 개선사업 현황,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사업 추진현황, 수요자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사업 추진현황 등입니다. 다음 버스운영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13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16건으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현황, 지능형교통체계 및 감응신호 구축사업 현황, 교통정보통합운영센터 구축현황 등입니다. 다음 신교통추진단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177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5건으로 창원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추진현황,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현황, 성주사역 환승센터 철도 건널목 추진현황 등입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205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12건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현황,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현황, 창원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현황 등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이종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꼭 언급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89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91페이지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 조성. 지금 우리 진해구 죽곡동하고 의창구 소계동에 조성하고 있는데 진행이 잘되어 가고 있나요?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핑차 전용 주차장 조성은 죽곡동하고 소계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한 7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이게 전체 처음에 할 때는 구별로 하나씩 조성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다른 구도 지금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당초 목적은 구별로 하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부지가 없어서 3개 구에서는 계속 부지 선정하기 위해서 조사나 적정지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합성1동 합성운동장 옆에 보면 저류지,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전에는 공사를 짓기 위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 주변이 고속도로, 성암로 그다음에 운동장 이 사이에 딱 삼각형으로 끼여서 전혀 기능을 못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에 좀 정리해서 RV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고 한번 제시했었는데 그때 우리 국장님도 오시고 몇 분 왔다 가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서로 떠밀더라고요. 우리 그 어딥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농업기술센터. 거기 가서 해라. 나중에는 또 구청에서 싹 정리해서 우리는 그냥 일만 딱 하도록 해 달라, 이런 것도 그렇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지금 진전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 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는 옆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저류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도 있고 또 환경 부분도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자세히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거기 환경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건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지금 가 보시면 거기가 완전 쓰레기장이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냉장고도 갖다버리고 무슨 탁자라든지 이런 쓰레기가 지금,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저수지가 다 메워질 것 같아요. 그걸 지금 환경 탓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은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참 이해가 안 되고. 그것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번 점검해서.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리고요, 118페이지 우리 교통정책과네, 내나 여기도. 열린주차장·공한지 해서 전에 학교 쪽에 의뢰를 몇 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하고 연결도 시켜드리고 했는데, 제가 어디 어디 연결시켜드렸느냐 하면 합포여중하고 합성초등학교하고 회원초등학교를 했는데 그 이후에 무슨 좀 진행된 게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열린주차장은 2017년부터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열어서 하고 있는데 한 4,000여 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황점복위원

아니, 열린주차장 말고,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공한지?

황점복위원

공한지 주차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 지하에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 하기 수월한 데 이런 데를 제가 연결시켜드렸거든요, 그때.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일단 교육,

황점복위원

담당 우리 팀장님도 아마 통화를 하셨고 했을 건데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이 되어 있는 게 있냐 이 말이지요.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승인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조금 적절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아니, 그때 교장 선생님도, 그것 하는 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장 선생님이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하겠다 하는데 교육청을 지금 들먹이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어차피 학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부분이 조금 재검토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책이나 이런 뭐 하려고 하는 이런 것만 내놓지 말고 실제 할 수 있는 데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지역의 주차장을 해결할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좋은 이런 안만 내놓으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사실은 지금 합포여중 같은 경우에는 지면하고 한 6~7m 정도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길하고. 그러면 그것은 긁어내고 해도 충분히 주차장 같은 것 정말 적지가 좋은 데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자 그래요. 그리고 주민들도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 데 하자고 하고 그러는데 이 진행 상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차후에, 지금 된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이소. 말씀해 보이소, 쪽지 가져오네.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린주차장을, 공한지 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한 4,069면 정도 조성되어 있고 올해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2개 합쳐서 한 450대 정도는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린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학교 부지에 주차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소규모 지원을 통해서 야간이라든지 활용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거기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비를 또 확보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를 분석하고 또 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그렇게 대단위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곳을 찾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주차장 개념이 아니고 큰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할 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만 하시지 말고―제 얘기는―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할 수 있는 곳은, 그 땅이 그냥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을 사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데 그 비어 있는 땅을 협의만 잘하게 되면 학교도 좋고 주민들도 좋고 우리 시도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익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까 얘기했는데 합성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학교라 해서 이번에 뜯어내고 새로 증축할 거거든요, 회원초도 그렇고. 이럴 때 우리가 시하고 조금 더 접촉해서 거기에 증축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땅은 거기 있으니까 지하하고 위에 주차장을 만들 때 2층, 3층을 넣어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성을 보여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선정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의지하고 합쳐진다 하면 그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예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교장하고도 연결시켜드린 거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해 주시도록 그렇게 좀 해 주이소. 그렇게 하고, 우리 건설도로과. 이게 몇 페이지지, 가만있어 봐라.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하는 위원 있음

홍표

전홍표위원장

황점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최은하 위원님 먼저 좀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황점복 위원님이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서 좀 연결해서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로 지적되었네요. 97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야간시간 무료개방 검토. 향후 계획에 보니까 주차장 공급부족, 장기주차 만연 우려, 특정 주차장에 한해 무료개방 시 형평성 문제 발생,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공평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 거의 향후 계획에 보니까 현황 유지에 가깝습니다, 과장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 확대를 위한 개정방안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시간대 무료개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사파공영주차장이라지 중리공영주차장이라든지 다 각 주차장별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리는 야간에 좀 개방을 무료로 해 달라, 그리고 중리는 읍사무소 오시는 분들 해 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의 형평성이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야간시간 무료개방은 저희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어떻게 해서 그게 적절하지가 않죠? 상가밀집지역이나 주택가 야간에는 공영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야간에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무료, 할인 혜택까지 주어지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전혀 창원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여러 번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형평성만 얘기하시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 원할까요? 생활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원시에 유료공영주차장이 한 4,700개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나 우리가 전체 공영주차장이,

은하

최은하위원

아니, 전체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도 공영주차장 야간시간 무료개방 검토를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보다 시범적으로 이렇게 주택·상가밀집지역이라든지 주택난이 심한 곳에, 주차난이 심한 곳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으셨잖아요. 해 보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은하

최은하위원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해서, 입장에서 생각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야간주차장의 무료개방, 할인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적으로 야간주차장에 대해서 활용도가 높은 곳에 대해서는 무료개방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할인도 힘들 것 같고. 그런데,

은하

최은하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야간주차장의 활용도가 높은 곳은 개방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야간주차장의 활용도가 높은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제가,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간 이용률을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 보고 그게 어떤 기준, 뭐 40% 미만으로 활용된다든지 또 그보다 더 못하게 활용이 안 되고 있다 하면 불법주정차라든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또 시민 편의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할인해서 야간에는 개방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용률이라든지, 지금 건의하신 것 중에서 이용률이 야간에 굉장히 높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라든지 할인하는 정책이 좀 힘들 것 같고. 야간 이용률 자체를 6개월 정도 분석을 한다든지 최근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분석해서 그 이용 자체가 40%, 일정한 비율 이하로 계속 유지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빈 공간을 할인해서라도 시민 편의를 위해서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실 계획이네요? 여기에는, 향후 계획에는 적혀 있지도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이고, 부분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정책을 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저희도 창원시 전체 공영주차장 저녁에, 야간에 한번 다녀 보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상가밀집지역이라든지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한 곳에는, 그런데 공영주차장인데 비어 있고 차 1대, 2대 서 있고, 그러니까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할 곳도 없고 한 10바퀴를 돌려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한테 시민들이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시 입장에서 보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시민 친화적으로 조금 운영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이용률부터 좀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꼭 반드시 분석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말씀 안 나오게 시범적으로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어떻게 추가 질의인데 백승규 위원님 발언권을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우진위원

예.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

고맙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우리 임시회 때, 몇 회인지는 모르겠는데 5분 발언도 내가 한 것 알죠? 기억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고개를 끄덕임)

승규

백승규위원

대답하이소. 기억납니까? 5분 발언도 준비하고 사진까지 올려서 한 것 기억납니까?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저는 그때 옆 부서에 있었는데 들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옆 부서에 있었는데 모릅니까?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들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들었습니까?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맞네, 그때 옆 부서에 있었네. 버스 담당하셨네.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 과장님 지금 안전 어디, 거기 가셨네. 맞습니다, 이제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이걸, 방금 우리 최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하셔서 앞의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데, 진짜 이것 필요하거든요. 그때 저는 이게 시스템이 좀 어려운 줄 알았어. 알아보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우리 사파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 비어 있어요, 저녁에. 제가 거기 10시, 11시에 갔잖아요, 직접 사진 찍어서 올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이제 보셨다 했으니까. 국장님 이것요, 진짜 필요합니다, 지금. 차를 못 대서, 방금 우리 최 위원님 진짜 두 바퀴, 세 바퀴 돌아도 차 댈 데 없어서, 주택에 지금. 최하 지금 차가 몇 대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옆에는 비어 있어. 그것을 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면 될 건데. 전체 위원들이 다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생각을, 예? 아니, 공무원들도 차 주차하는 데 불편하다 아닙니까. 왜 그것을 한번 해 보면 될 건데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걸? 국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한번 해 봅시다, 이것. 방금 이야기했지만 상남동 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예? 진짜 필요한 우리 주택가의 어려운 주차장, 저녁에 텅텅 비어 있느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딱 시간 타임 해서 하면, 시스템 그것 까는 데 얼마 안 할 건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 이제 이용률부터 좀 분석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런 관계까지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편의라든지 불법주정차 또 야간의 그런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우리가 시민을, 국장님, 이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가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무료로. 돈이 없어서 500원, 100원, 1,000원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일단은. 동네 옛날에 주차장 없을 때는 노면에 주차를 했어요. 좋은 시설을 해 놓는데, 저녁에 텅텅 비어 있는데 그걸 무료개방에서 아침 몇 시까지만 하면, 그것 뭐 어렵다고 그걸 가지고 계속 몇 개월을, 위원들이 다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시행해도 하겠네, 그것은!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아니,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비해서 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취지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 국장님도 제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진짜 앞서가는 분인데 이런 것은 진작, 제가 우리 장 과장님 이렇게 저 아닙니다. 그때 옆 과에 있었는데 내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일을 안 하길래, 이것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예? 아니, 꽉 차 있으면, 재정이 힘이 들면, 그런 사항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한 번 무료로 개방해서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끊으면, 그다음 요금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차 안 끌고 나가면 요금 내야 돼. 그래서 요금이, 세수가 더 들어온다니까. 내가 그때 이야기도 했어. 심지어 내가 11시, 12시까지 사진 찍어서 올렸잖아요, 5분 발언할 때. 여기서 계속 그것 하는 것보다 진짜 검토 한번 해 보이소, 적극적으로.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국장님 했으니까 시행하이소,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내일까지”라는 소리는 안 할게요, 이것은. 하이소, 해야 합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주민들이. 뭣이 시에서 움직이네, 일하네 안 하겠습니까. 제발, 뭐가 어려워서 자꾸 미룹니까? 얼마나 시간이 바빠서, 직원들 얼마나 그것 할지 모르겠지만. 시스템 그것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 나는 시스템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재정도, 안 합니까. 차를 아침 일찍 안 끌고 나가서 불법주차 그것 하는 것보다 더 낫다니까. 과장님.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다른 생각합니까?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아, 아닙니다. 이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은 우리가 대규모 사업비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이용자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다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승규

백승규위원

삼각지는 몰라도,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할인하는 게 열두 가지가 있습니다. 50% 할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주차장 조성하라고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이야기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또 이용도 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500원은 담배 한 개비 달라 하면, 예를 들어서 담배 한 개비면 주는데 돈을 낸다 하면 안 주는 사람 심리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주차, 주민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한 달에 3만 원을 1만 원 준다 하면 아마 또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무료 하는 건 또 상황이 달라지고. 시에서는 무료라 하니까 조금 그것 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진짜 주민들 위해서 편의를 생각하고 한번 일을 해 보면, 진짜 그 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4조 넘는 예산에 진짜 주민을 위해서 좀 쓰는 것 다른 것 좀 절약하고도 나는 하겠어요,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논할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책자 117페이지인데 화물차 공영주차장 이것. 우리 정책과에서 화물전용차고지나 공영주차장 설치하고 다 하죠, 그렇죠?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제가 작년인가 아마 5분 발언을 통해서 화물차전용차고지, 공영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그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어디인지 지적까지 해 줬습니다, 의창구 쪽의 북면하고 동읍하고 대산 쪽. 북면산단 들어오고 대산에 산단 들어오고 그래서 주위에 화물차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고 차선, 도로 가변에 차를 대다 보니까 단속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이렇게 나가서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치면 10만 원 벌면 단속해서 스티커 끊으면 8만 원, 9만 원 이래서 저한테 몇 번 이야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추진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북면 쪽에는 북창원IC 주변에 제일 차들이 많고 주변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었고 그다음에 동읍하고 대산에는 두 군데 다 하면 무리니까 중간지점에 하나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김해시 보면 진영운동장 옆에 보면 멋지게 잘해놨어요. 그분들이 엄청나게 편리하게 쓰거든요. 그게 차고지를 하든지 공영주차장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검사소 그다음에 휴게실, 식당 같은 것 이렇게 같이 운영하니까 굉장히 효과도 좋고 주위의 반응도 좋고. 그래서 지금 차량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차가 갈 데가 없으니까 저 멀리 대놓고 오고 가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또 그냥 긁히면 긁힌다 생각하고 차 도로변에 대놓고 하면 차 정체도 되고 굉장히 불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혹시나 준비하는 과정이나 해 본 그런 게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늘 관심 가져 주신 덕분으로 저희가 이번에 8월 중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용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면 지역에.

김우진위원

오, 8월 중에?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물론 크게 차수 면을 200면, 300면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아니라도 작은 면이라도 요소 요소 필요한 데 조금 해 주면, 또 상대적으로 우리 동읍이나 대산면 같은 데는 시내보다도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토지매입비가 적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차량들은 보통 도시보다도 시 외곽 쪽에, 농촌 쪽에 많이 차를 대고 하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한다고. 시내버스 노선만 지나가면 거기 대놓고 시내버스 타고 가서 그 사람들이 일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했듯이 북면 쪽에 하더라도 동읍, 대산 쪽에도 한 군데, 다시 같이할 때 한번 해 줬으면 좋겠는데.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소통하면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8월 중에 용역이 들어간다, 그렇죠?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것은 그러면 대충 어느, 한 몇 면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그게 타당성이기 때문에 면수보다는 어느 지역, 위치라든지 종합적으로 용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에 맞춰서 한번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렇게 해 놓고 저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계속 민원이 한 번씩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석위원

연결된 질문이라 제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위원

화물차 차고지 건인데요. 지금 평발 그쪽이 사실상 차고지 조성이 중단되었잖아요.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남양동.

심영석위원

예. 그래, 아시다시피 진해 동부권은 화물차 차고지가 너무 없죠, 그렇죠? 너무 없어서 주거단지 내에 지금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서 단속만 하고 있는데 단속 1개월 하면 1개월 뒤에는 다시 원상회복, 이걸 지금 5년째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두동지구가 지금 착공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양의 컨테이너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데 이 주차 차량이 다 나와야 돼. 그래, 지금 이 화물차 차고지 문제가 남양 지역에, 평발 지역에 계획했던 게 중단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확보하지 않으면 지역 내 엄청난 주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추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토부 진해신항 배후단지 국가사업으로 하면서 우리 사업은 중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차고지가 부족한 사항도 저희가 다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그 계획 속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속에 화물공영차고지가 조성되기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 부서랑.

심영석위원

차고지 확보하는 문제는 사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앞장서기 전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 이게 중단 안 되었으면 그나마 이걸 가지고, 이것도 한 30%밖에 수용이 안 되는데 그나마 생각하는데 이것마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빨리 부지 확보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한상석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과장님 창원에서 화물차량 물동량이 최고 많은 데가 어딥니까? 지역으로 치면.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신항이 있으니까 진해구,

상석

한상석위원

1년에 몇 대 정도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렇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셔야 어느 지역이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아실 것 아닙니까.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간 한 200만 대가 왔다 갔다 해요. 창원에서 이렇게 화물차량 물동량이 많은 지역이 어딥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진해동부권 공영차고지를 추진하다가, 아시겠지만 230억짜리 예산을 들여서 하다가 국토부 비수도권 전략사업에 포함이 되었는데 이게 언제 완공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지금 계획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관련 부서가 있거든요. 해양사업과에 저희 차고지가 꼭 필요하다, 저희도 계획 중에 있던 사항, 자료가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 자료는 공유하는데 이게 최소 빨라도 5년 안에 이 사업이 시행되겠습니까? 과장님 판단으로 봐서.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국가사업,

상석

한상석위원

국가전략사업, 예.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국가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석

한상석위원

예, GB 해제하고 절차 밟고. 5년 더 걸리겠지요?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고개를 끄덕임)

상석

한상석위원

그때까지 이 차들 어찌합니까? 두동이나 신항 쪽에 가면 이쪽 지역 차들은 화물차가 아니고 트레일러 아닙니까, 거의 90%가. 이게 교통 흐름뿐만 아니고 또 사고 위험도 억수로 많고. 저녁에 두동지구 한번 가 보이소, 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현실을 파악하셔서 잘 보고. 이게 그냥 국가전략사업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가서 추가로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이고. 다음에 119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 진해 같으면 청안동하고 풍호동, 중앙동 이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떻습니까?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화 추진은 진해는 지금 세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그러면?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실시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혹시 주민들 민원은 없었습니까, 과장님?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일부 민원은 있었습니다, 전화도 제가 받은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유료화에 대해서, 유료화의 취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일부 시민들은 이해하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일단 올 연말 되면 시행할 거다, 그렇지요?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리고 이게 과장님 부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 잘 아실 건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것 사진 한번 보시면 중부시장 올라가는 데 북부교회 아시지요? 중부시장 올라가는 왼쪽에.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예,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이야기 들었습니까?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아,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상석

한상석위원

여기 보면 주차장이 안에 조성되어 있거든요. 안에 조성이 되어 있어.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예예.

상석

한상석위원

있는데 이 집 있지요?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이 집이 한 30평 정도 되는 집인데 이 집만 예를 들어서 수용을 해 버리면 소통이 원활할 건데 차를 1대 대면 이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라, 이 집 때문에. 안에는 뒤에 또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 한번 가 보시고. 저쪽 태백동 지역인데 주민이 나한테 사진을 들고 직접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현장 가 보시고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오.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권

서영권위원

좀 전에 우리 황점복 위원님 그리고 최은하 위원께서도 질의한 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11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73%, 96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양쪽을 같이 한번 봐주이소. 여기 보면 73% 개방하기로 했고―열린주차장 말입니다―27%는 미개방, 학교 측에서 반대 이런 이유가 있는데. 밑에 공한지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뒤쪽 118쪽을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게 주차장을 만들어가면 좀 더 많은 쪽으로 가야 할 건데 지금 하락세가 있네요. 계속 하락세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했다는 것 아닌가요?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주차장은,

영권

서영권위원

열린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공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9년도 3년 치하고 22, 23, 24, 3년 치가 비교가 된다 이 말이죠.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이소.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공한지라든지 열린주차장은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주차장은 2019년도에 했고 공한지는, 아, 열린은 2017년, 공한지는 2019년부터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호응도가 상당히 많았고 지금은 사실 공한지가 찾아보기도 상당히 힘든 경우도 있고 열린주차장도 기 열린주차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는 조금, 구청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숫자는 조금 줄어드는 사항은 맞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부분은 좀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예, 좀 챙겨보시고.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다음에 10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급 현황에 보면 또 23년, 24년, 또 그 이전에는 큰 차이가 그리 없는 것 같은데 23년과 24년의 차이는 조금 나고. 이런 부분은 또 어떻죠? 물가상승 요인이 있는가요?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택시요금 1만 원 이하에 대해서면 수수료를 지원했는데 지난 24년 7월부터는 2만 원 이하에도 수수료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상승한 걸로 보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아, 기존에는 1만 원 지급했는데,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1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

영권

서영권위원

아, 1만 원 이하인데 2만 원까지 지원했다? 예, 이해하겠네요. 그다음에 102쪽에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사업 추진현황 하단에 보면, 마산합포구 쪽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 한번 부탁합시다. 102페이지. 이것은 자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아, 자료드리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 여기 제일 하 단계, 실제 96쪽, 페이지 96쪽, 97쪽인데 아까 우리 최은하 위원께서도 질의하셨고, 주차장 이런 부분이 아주 예민합니다.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예.

영권

서영권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영권

서영권위원

질의 끝났는데, 왜?

홍표

전홍표위원장

아니,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걸 모르니…. 자,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는 어쩌면 우리 다시 다들 재선, 3선 하고 오실 거지만 우리 4대 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심도 깊게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좀 했으면 싶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감 기간이지만 그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아침에 다 못 했던 교통정책과 89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입니다.

심영석위원

그 안 누르셔도 됩니다, 10분 내에 끝낼게요. 9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이 위원회 현황만 보면 교통평가심의위원회 1건을 제하고는 운영 실적이 전무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 사항이라든지 위원회별로 이동편의 증진 등 약자 서비스에 대한 어떤 증진 계획에 대한 사항, 그 위원회별로 다들, 택시감차위원회는 감차가 있을 때 또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면허심사위원회는 또 이런 주요 기능이 있을 때 해야 하는데 주요 기능이 사실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심영석위원

주요 민원이 없었다고요?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주요 기능. 그 위원회의 목적에,

심영석위원

안건이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예, 안건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지금 여러 가지 교통 정책상에서 준공영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이번에 파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을 텐데 이 3개의 위원회에 안건이 하나도 될 수가 없었나요?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위원회는 또 준공영제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버스운영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그 소관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심영석위원

교통약자이동편의 이것 같은 경우는 결국 장애인분들 이동수단 관련 심의도 하는 곳이죠?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110대가 있거든요. 있는데 일반 우리 법적인 사항보다는 좀 초과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 계획 변경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래, 진해 동부권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원래 바우처 택시인가 이렇게 신청이 되어야 운행을 하는데 그 지역에는 신청이 없어서 사실상 진해에서 와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 기사가 아예 동부권에 오지 않는 현상이 지금 다년간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이 안건이 채택이 안 되고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없었단 말입니까?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바우처 택시 부분에 대해서 개인택시가 그 주변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저는 알고 있는데 바우처 택시 부분은 사실 예산의 문제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지원을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계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 기본 방향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 개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게 1년 동안에 1건도 없었다는 것은, 안건이 없었다? 제가 볼 때는 안건이 없었다기보다는 뭔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3개 위원회가 단 1건도 1년 동안에 안건 논의가 없었다고, 위원회 존재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건 있을 때는 저희가 이동편의 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관해서 여러 가지 차량 확보라든지 다른 사항이 있을 때는 운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래,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자체는 행정상이나 지역의 민원, 그 주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있는 사항인데 이게 전무했다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후에 개선해서 반드시 지역 내의 문제 또는 행정상의 문제,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안건을 행정에서 뭔가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지,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에 수요응답형 누비다 버스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서. 예, 수요응답형.

홍표

전홍표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교통정책과 파트입니다.

심영석위원

정책과만?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예, 그렇습니다.

심영석위원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정책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예, 89페이지. 일반회계 이월하고 불용액이 있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여기 교통정책하고 화물지원관리가 좀 과다한데.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 31억 원의 이월이 있습니다. 그 31억 원의 이월에 대해서는 결산 때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는 사업이 아직 공기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서 한 24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이월된,

박강우위원

화물관리지원 이것 23억이 내서 거입니까?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예, 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한 24억이 이월되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7억 3,000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이네? 교통정책에.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7억 3,000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예예, 있고 뭐 택시사업 용역도 있고 교통사고 줄이기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이 돼서 7억 3,000,

박강우위원

그 밑에 내려오면 특별회계에 지금 불용액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내나 교통운영시설 이것하고.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 이월 12억은 우리가 캠핑용차량 전용주차장이 지난해에서 올해 7월 말까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준공기한이 미도래 해서 지금 이월된 사업입니다.

박강우위원

지금 아직 그러면 준공이 안 됐네요, 그렇지요?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 게 우리 과장님하고 앞에 과장님하고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까? 사업 같은 게.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인수인계 다 되었습니다.

박강우위원

모르시던데. 그러면 지난번 앞 전에 우리 백승규 위원이 또 여기 사파동 주차장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예예.

박강우위원

그게 왜 자꾸 그런 민원이 생기냐 하면 사실 그 건물 짓기 전에는 그냥 노상에 주차했거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건물을, 주차장 짓고 나니까 촌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차비를 내야 하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간에는 법원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많이 해요. 하고 야간에는 거의 다 6시 이후, 한 7시 되면 퇴근을 다 하시니까 7시에 해서 그다음 익일 8시까지 하든지. 그때는 좀 국장님 검토를 하셔서, 시스템 바꾸는 거야 알아서 바꾸면 될 거고. 그렇게 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민동도 그렇거든요. 복지관 짓기 전에는 주차를 많이 했는데 짓고 나서 주차를 못 해요, 면 수가 좀 줄어드니까. 그게 자연 부락의 실태이고 주택의 실태라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그걸, 앞 전에 이 이야기 계속 나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 들어보니까 인수인계를 안 받았나 싶은 것도 들고요. 그것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는 다 받은 사항이고 또 말씀하실 때 저기 옆에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또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저희가 또 주차장 조성하는 부서에서는 주차장 조성하면 이용률도 높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은 사설 주차장에 비해서 주차요금도 저렴하고 또 할인하는 것도 12가지 50% 할인책이 있기 때문에 주차 질서 차원에서도 저희는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이해는 되지만 또 주차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해서 저녁에도 주차요금을 좀 낼 수 있으면 또 50% 할인이 있다는 것도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용률 분석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우리 화물차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화물차가 우리 차주가 신고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있어야 하지요, 예? 화물차주차장 만들어 주지요, 지금? 아니, 화물차 우리 시에서 만들어주고 있다 아닙니까?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예, 내서 화물이라든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여기 안 맞잖아요, 이게. 그게 왜 안 맞냐 하면 당연히 화물차 신고를 낼 때, 면허가 나올 때 자기 주차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차를 대야지, 따지면.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그런데 화물,

박강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차 단속합니까? 밤에.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잖아요. 할 때 걸리면 10만 원인가 그렇던데 그걸 계속적, 지속적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인력을 동원하든지 단속을 하면 무슨 일이 나겠지, 그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화물차는 화물차대로 물론 애로사항이 있고 주택에 계신 분들은 주택의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거기 야간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꽉 찼을 때는 이런 말 못 해요, 사실은. 그런데 야간에 비어있는 공간을 시민들을 위해서, 창원시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시민를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조금 배려해 주는 것도, 물론 과장님 말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주차요금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는 또 특히 상가 지역도 아니고 주택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의논을 하셔서, 시설공단에 위탁했잖아요, 지금요.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예.

박강우위원

공단은 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쎄가 빠지게 일해서 북면에 거기 캠핑 오토장인가 해서 자기들이 관리 다 하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회기 때마다 이야기 나오는 거거든요, 앞에 정순길 과장님 계실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다음 때는 이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국장님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야간에 주차장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야간에 주차장을 높일 수 방안을 찾아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우리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그게 무료화되든 할인이 되든 또 어떤 정책에 따라서 야간에도 주차장 기능 또 활용도를 높이라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간에 어떻게 해서 활용도를 높일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화물차 아까 내가 하다 말았는데 이것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물론 나중에 주차비를 받겠지요. 받는데 그러면 법을 바꿔야 해요. 신고를 할 때 자기 주차장에 차를 안 대고, 예를 들어서 가령 운송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내려오고, 거리가 먼 데는 할 수 없지만 창원에 계신 분들이 자기 차 집 앞에 안 대고. 우리 팔용동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는 요금 받습니까? 거기도 주차가 포화 상태더라고, 가 보니까. 이제 창원 쪽의 화물차가 운송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우리 진해 같은 경우는 더 많겠지요. 많은데 일단 이걸 최대한, 아까 우리 한상석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GB 해제해 버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퇴직하고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법이 한참 갑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방향으로 해서 좀 틀어서 빨리 시행할 수 있겠나, 그 방향을 누구보다 우리 국장님 더 잘 아실 건데. 국장님 부탁 좀 한번 드려볼게요.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저희들 화물차고지도 위원님 말씀대로 차고지가 있어야 그게 영업 활동도 가능하고 그런데 지금 화물차고지는 국가에서 국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관련 법에 따라서 차고지를 조성하고 또 국비도 지원받고, 저희들이 지원받는 게 전체 사업비에서 80% 이상을 국비를 줍니다. 그런 국가 계획에 반영돼서 화물차고지를 조성하고 또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요금을 받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물차고지가 있다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데 가서 그런 공영화물차고지가 없으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서도 그렇게 또 정책에 수립하고 국비를 지원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진해라든지 마산 쪽에도 화물차고지라든지, 창원 쪽에도 북면하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국가 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가 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국장님 국가 계획 잡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늦다 이거죠, 추진이.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화물차고지, 공영차고지는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박강우위원

그것 반영 안 하고는 안 되네요?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예, 그것은,

박강우위원

당초에는 반영 안 했다가 지금 반영된 거잖아요.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지금 내서는 다 반영을 했고 또 진해도 반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가 거기에 다른 계획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강우위원

그럼 내서에 지금 화물차고지 할 겁니까?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예, 그것은 국가 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80%,

박강우위원

그 위치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던데.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도 한 100% 정도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또 의견을 한번 구하고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내서 차고지는 지금 할 수밖에 없다, 일단 보상 다 끝났잖아요.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예, 보상이 끝났습니다.

박강우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과장님, 우리 임산부하고 노인하고 이렇게 장애인 교통수단이 있다 아닙니까. 이게 민원 들어온 건데 나이 드신 분들 좀 헷갈리, 이것 통합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싶어서요. 우리 임산부 그다음에 노인분들, 장애인들. 물론 장애인은 또 차가, 휠체어에서 타야 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합콜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싶어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콜 부른다 아닙니까, 차를. 부를 때 예를 들어서 뭐 123 부르든지 하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장애인이든 임산부든 노인이든. 전화가 별도라 하던데 아닙니까?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전화는 통합 1566-4488 해서 통합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박강우위원

아니에요? 통합하고 있네?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예예, 도 단위에서 통합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어제 그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 내가 잘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들 나중에 통합적으로 다시 한번 더 놓친 감사 사항은 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교통정책과에 대한 자료 요구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앞으로 물류 기반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창원, 진해신항도 있고 물류 기반이 중심이 안 되면 창원시의 성장은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 문제는 면밀하게 좀 부탁…. 차고지가 물류 물동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근접거리에서 우리 물류를 이동시키는 화물차가 좀 순조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가야 도시의 기본적인 성장도 오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교통특별회계에서 움직입니다. 돈이 많으면 곳곳에 주차장 다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교통사업특별회계만을 위해서 유료화 전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표로 삼아야 할 게 주차면 수, 공영주차장 확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영주차장 확보됐던 활용률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던 활용률 증가를 위해서 잘 이용되는 것, 잘 이용 안 되는 것 그리고 이용이 안 되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고 유료주차장 전환 사업에서 조금 잘못한 게 있어요. 지금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합포보건소 앞에 유료 전환했는데 관리도 힘든 지역이에요, 사람이 다 자동차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상업지, 귀산동 모 카페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아직도 상업지인데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것 좀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합콜, 택시 통합콜 같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약자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카카오택시다 뭐다 외 앱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홍보 방향하고 좀 이래서 약자 부분들의 활용도, 우리 창원시의 메인 브랜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걸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수단, 박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법정 대수보다 몇 % 이상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기준점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대기 시간을 많이 단축시키는가가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정 보유 대수 플러스 창원시에 있는 시민들은 약자 택시를, 약자 이동수단을 2시간 걸릴 것 1시간 만에 이용한다라는 방향성을 잡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에 대한 감사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미나

김미나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김미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밤샘 주차하고 있는 화물 차량들 단속 나가시죠? 나가십니까?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예, 그런 것 자료 한번 구청 통해서 받을까요?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아니, 저희 말씀해 주시면 취합해서,

미나

김미나위원

예, 이렇게 화물차 길바닥에 주차해 놓고 밤샘 주차해 놓고 교통 방해하고 주차 방해하고 하는 이런 차들 주차 실적이라 해야 합니까, 뭐라 해야 합니까? 이것 표 한번 만들어서,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단속 실적.

미나

김미나위원

예.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25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버스운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우진 위원님. 손을 제일 먼저 드셨기 때문에 먼저 하십시오.

김우진위원

버스운영과장님, 앞에 우리 지금 정책과장님이 하고 계실 텐데 페이지 142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정류장 신설, 이설, 교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책자대로 하면 여기 보면 2025년 2월 21일까지 한 것만 등록되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전에 말씀하신 대산면 나눔센터 앞의 정류장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면 나눔센터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고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김우진위원

과장님 계실 때 바로 한다고 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6개월 동안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장 과장님 계실 때 저한테 바로 할 겁니다 했잖아요, 그렇죠?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런데 아직 안 됐지요?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민원인들이, 보통 우리 읍면에는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불편하고 이러니까 좀 앉아 쉴 데도 없고 계속 서서 있고 이러니까 비가 오면 또 비도 맞아야 하고 하니까 지금 나눔센터 거기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가 오면 나오신다고. 양쪽으로 거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버스정류장이. 그래서 그걸 제가 거의 한 1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로 하신다 했는데 내가 보니 계속 안 돼서 저도 뭐 자꾸 이렇게 물어보기가 뭐 해서 추진되고 있구나 싶어서 지금 보고만 있는 중입니다.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확인해 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벌써 다른 데는 서른네 군데 신설하고 16개소 이설하고 10개소 교체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다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 한번 또 챙겨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챙겨봐 주이소.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과장님, 안민동 버스 회차장 관계해서, 이제 3년이 왔는데 처음에 된다 했다가 또 안 된다 했다가 또 철길 건널목 이동되면 된다 했다가 이제 건널목 3월에 통과했으니까 또 이제 하니까 용역을 줘서 또 뭐 어쩐다고. 이제 4년, 내가 집에 가면 끝나겠네, 보니까. 어찌 할 계획입니까?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안민동 회차장 부지 문제가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안민동 회차장 부지 이전을 위해서 용역이 발주돼서 진행 중에 있고 아마 8월 말까지는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가 몇 군데를 선정해서 그 부지에 이전 가능하다 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전했을 때 기존 버스 이용객들하고의 어떤 편의성들이 같이 일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적합한 용지가 나오고 있다고 하면 그 용지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강우위원

그럼 용역 결과가 좀 잘 안 나왔을 때는 안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아마 용역 결과는 항상 그렇게 나오지 싶습니다. 대상지는 여러 곳이 있는데 그 대상지로 이전할 때의 비용을 창원시 재정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아마 이렇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제 이야기는 거기 이전을 했을 때 또 공사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 공사 하는 게 1~2개월 갖고 안 될 것 같고, 내 느낌에는. 이걸 왜 제가 묻냐 하면 당초에 이전을 성주사역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고 내용 지금 다 알고 계십니까? 저게 안민동 천선쓰레기매립장 들어올 때 그 어린이공원입니다. 모 누가 1년만 사용한다 해서 우리 구두로 하는 바람에 시에서 양보를, 1년이 아니고 지금 20년 넘게 사용하는데. 그럼 사용료를 주든지, 안민동에다가. 간접보상받은 거라, 저게. 그런 걸 창원시는, 이렇게 거짓말을 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창원시민이 창원시를 믿겠습니까? 앞 전에, 지금 결과를 계속 절차를 말씀드리잖아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처음에는 성주사역으로 가기 위해서, 공문서 다 알고 있습니까, 봤습니까? 안 봤지요?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뭐,

박강우위원

아니, 잠깐만요. 안 봤지요?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그 내용 자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없다는 거라, 여기에. 그러면 당초에는 성주사역으로 이전한다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이설하는 데 2억이 든다고 2억을 확보했어요. 확보하니까 또 이제 말이 엉뚱, 여기서 지금 또 7월 인사 있으면 또 모릅니다, 어떻게 될는지. 잠깐만요, 끝까지 들어보이소. 바뀔 때마다 사람 말이 다 달라지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저는, 애들한테 설문지도 받은 것 있어요. 그것 다 줬어요. 그런데 누구를 믿고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것을 모르겠어. 지금 과장님도 인수인계를 안 받아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철길 건널목이 통과되면 한다 했어, 누가. 그러면 그때 하겠지 했는데 건널목 통과됐잖아요. 또 안 하잖아요, 또 이제 용역준다 하고. 용역 그것 2억 갖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방 될 게 아니야. 또 거기 부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또 공사를 해야 해. 최소한 6개월 갑니다, 또 공사하려고 하면. 6개월 넘게 가겠지, 또 입찰 부쳐야 하고. 그 순간만, 내가 지금 그 앞에 국장하고 고발하려고 해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누가 그냥 좋게 넘어가라고 해서 넘어가는데 안 그러면 고발까지 할 겁니다. 고발,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 했잖아, 거짓 행동을. 거짓말 다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용역 결과 8월에 나오지요? 그러면 결과보고서 나오면 내년에 공사한다? 내년 말 되어야 합니다, 만일에 간다면. 회차장 옮기는 데 4년 갔는데 그러니까 버스, 화물차주차장 그것 안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전신에 다 보면 순간순간만 모면을 딱 해. 그러니까 창원시가 우리 시민들 욕을 듣는 게 그겁니다, 시의원들도 욕 듣지만. 맨날 너희 가서 뭐 하노 하는 게 그 이야기라. 거기 지금 8월 용역 나오면 8월까지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성주역 환승센터로 이전하려고 했다는 내용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검토를 했을 때 성주사역 환승센터가 지금 포화 상태여서 도저히 안민동 회차 부지에 있는 차량을 수용할 수 없어서 그 안이 채택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그 당초에 그런 이야기 안 해야지, 공무원들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포화 상태인데 왜 공문을 그렇게 만들어, 그러면! 그것도 검토 안 하고 했습니까, 그러면?

홍표

전홍표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물 한 잔 자시고 하이소.

박강우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차라리 그 공문을 저한테 줄 때 포화 상태여서 다른 데 부지를 선정하겠다 했으면 제가 이해합니다. 간다 했어요. 지금 와서 그 뒤에 한참 있으니까 포화 상태, 포화 상태 그것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공문 만든 거라, 그냥.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하여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용역할 때도 그러면, 제가 좀 섭섭한 게 뭔가 하면 어디에다 용역 할 거다 당사자한테도 이야기해 줘야 하잖아요. 그 이야기도 없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지금 용역해서 8월에 끝난다 해 버리고. 아이고, 기가 꽉 찹니다, 그냥.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검토하는 부지가 확정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강우위원

맨날 검토, 검토하다가 4년 가 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저 131페이지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시내버스준공영제위원회, 버스개선위원회. 이것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위원회와 버스개선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이고 또 활발하게 위원회가 개최됐어야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통상임금 관련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들의 틀이 확정되면 개최하려고 조금 미뤄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또 결정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올해 위원회 개최해서 이런 부분 다 해서 다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이걸 버스에서 임금이나 단협 할 때 사전에 위원회를 좀 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임단협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안건은 아니고요. 위원회 안에서 사실 보면 준공영제 제도라든가 운송 원가라든가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임무가 주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참 답답하네. 준공영제가 내나 똑같잖아요. 우리가 버스에다가 하는데 그러면 임단협이 준공영제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갑니까? 아예 안 들어갑니까, 이게?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이제 임단협,

박강우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회의를 지금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것 없잖아요, 회의. 참석자도 없고. 그러면 임금 협상을 하든지 단체 협약을 하든지 그것은 뒤의 문제지만 그 전에 분명히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이 뭔가 단체 협약을 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버스회사 사장이나 거기 관련된 분들하고 의논하고 또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의논해야 할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올해는 6일 동안 데모를 한 것 아닙니까, 버스.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올해는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 버스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준공영제를 진짜 검토, 맨날 검토하지 말고 이것 정리를 좀 해야 합니다. 이게 해마다 버스회사하고, 우리가 끌려가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버스에 우리 시민들이, 제가 며칠 전에 예산결산 할 때 그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의견 수렴한 내용을 보니까 불만 사항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올해는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우리 체납된 건 없습니까?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체납됐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도 여기 와서 지금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운송 원가를 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손실금을 보전하고 그걸 연간 일 정산, 월 정산, 연간 정산하고 그다음에 그걸 외부 회계법인에다가 용역을 줘서 최종 확정을 지어서 정산 완료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기가 많이 늦은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말 자꾸 돌리면 안 되고요.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그게 사실입니다.

박강우위원

버스회사에서 우리 시에 체납된 건 없습니까?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버스회사에서 우리 시에 체납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박강우위원

부과금 물린 것 있잖아요. 없습니까?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정산하는 시기가 조금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럼 버스 우리 지금 민원 관계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내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버스를 타면 기사가 손님들 보고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한답니다. 어디 감옥소도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버스에 타면 친구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맨날 한 달, 내 안민동 버스 회차장 왜 이야기한 줄 압니까? 거기 초등학교 건널목이에요, 예? 애들 학교 갈 때 나중에, 우리 시는 보니까 사고가 나면 그때서야 딱 할 것 같아. 만일의 경우에 사고가 나면 모든 사람이 책임 다 져야 해요. 버스 밑에 하고 지금 정차, 차는 몇 대 안 되지만 거기 못 대서 도로에 또 대요, 1차선에. 그러면 저쪽에서 넘어오면 중앙선 질러 넘어와야 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데요? 사진 찍어서 몇 번 보냈는데 고발 안 하데요, 내가 몇 번 보냈는데도. 그게 문제가 뭔가 하면 맨날 이야기하면 교육시킨다, 교육시킨다.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듣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회사를 조져야 할 것 아니가.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적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안 했습니다, 내가 사진 찍어서 다 보낸 것도.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그 부분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리고 난폭운전, 승차 거부. 승차 거부도 그렇고 난폭은, 승차 거부는 그렇다 치고 일단 난폭운전. 이런 것 불친절한 이런 게 없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준공영제 하는 것 아닙니까? 준공영제 목적이 뭡니까?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준공영제의 목적은 사실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는 안전한 대중교통 이동권을 제공하고 그리고 운송사업자한테는 어떤 경영 안정화를 기하고 시내버스 운전자들한테는 안정된 직장을 구하는 게 어떤 이상적인 준공영제의 목표인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잘 작동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준공영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내버스지도팀에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또 행정처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이게 과장님, 물론 과장님 혼자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협심, 마음이 통해야 하고 우리 밑에 계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해야 하는데 이런 게 해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버스회사에다가 강력하게 좀 해 줘야 해요. 그러면 조금 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준공영제 해서 지원도 해 주는데 그만큼 자기네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잖아요. 값어치는 해야지, 돈 값어치는. 돈이 80억, 90억 아닙니까. 이런 게 작년에도 나왔어요. 해마다 나오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라. 내가 작년에는 이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부탁드리는데 준공영제를 저도 내용을 좀 봤는데 문제가 될 때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내용을 좀 보고 말하는데, 이걸 신중하게 좀 해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끌려갈 필요가 없다, 창원시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번에 6일인가 했는데 시민들 볼모로 잡아서 하는 건 안 맞습니다. 사장하고 버스회사하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시민들의 움직이는 발을 잡아놓고 하는 건 안 맞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불편해도. 이상입니다.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

오늘 이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습니다. 시간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과장님 138페이지에 공영제 대표이사들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전에 한번 내가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버스 기사가 지금 9개 회사 맞죠? 9개 맞잖아요, 9개?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준공영제 참여하는 버스 사가 9개 사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9개인데 최고 버스 많이 가진 회사가 몇 대입니까? 백몇십 대, 한 150대 됩니까?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한 14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40대, 50대. 제일 작게 가진 회사가 한 70대?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한 60~70대 정도까지 안 되는 데도 있고.

승규

백승규위원

60~70대? 그런데 이제 60~70대하고 150대 하고 대표이사 월급이 똑같아요. 이것 정할 때 내가 산정기준이, 그때 내가 좀 한번 질의한 적도 있고. 이 부분을 우리 지금 현재 실제 100% 넘는, 마이너스 되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마이너스 되는 회사 있고 회사가 잘 돌아가는 회사가 있고. 이런 회사도 똑같이 대표이사 월급이 9,500만 원 똑같아요. 이것 산정기준이 나는 좀 이해가 안 가. 차등을 주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우리가 준공영제 도입할 때 각 항목별로 운송 원가를 산정했는데 그때 당시에 준비위원회에서 전부 다 검토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제가 그때 없으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운송사들의 어떤 대표이사나 관리직들의 인건비가 과도해지면 이 제도가 부실해질 수 있으니까 그때 다 합의해서 준공영제 운영하는 운송사의, 운송사 대표들의 인건비는 얼마로 고정을 하자라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저도 이 부분을 깊이 조금 더 들어가면, 제가 시간 단축시키려고 했더니만 조금 늘어나는데. 그때 당시 우리 갑과 을 아닙니까, 솔직히, 버스회사하고. 이게 좀 자기들은 당연하게 버스 많이, 배 이상 가지고 있고 자본력 튼튼한데 더 받고 싶죠. 마이너스 회사도 똑같이, 아니, 막말로 다 털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회사도 똑같이 9,500만 원을 받아. 이것은 형평성에서, 그때 협상할 당시에, 압력을 가하지. 큰소리치면 갑이 가만히 놔두나, 을을.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 한번 바로잡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 답변하지 말고. 제가 답변을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152페이지, 152페이지 넘어가면 수요응답형 누비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또 앞에 상당히 많이 지적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과학기술부의 사업 국비를 받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내가, 국비가 얼마나 내려오고 어떤 겁니까, 이게?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로 확장하려고 하는 그 사업이, 국비가 한 1억 8,0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1억 8,000 중에는 지금 노후화된 누비다 버스를 교체한 비용도 있고 그리고 또 누비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체 누비다 운영하는 노선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걸 용역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전에 한창 시끄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택시회사들하고. 그런데 이것 지금 앞에 또 자료가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고 해서 1일 수용 이것까지 저한테 한번 자료를 받아본 적도 있는데. 그러면 창원시는 이걸 계속 시행할 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보면 우리 시내버스 면허가 지금 준공영제를 하면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 운행할 수 있는 대수가. 대신 도시가 확장하면서 시내버스가 대야 할, 노선에 대야 할 곳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곳에 전부 다 노선을 투입하게 되면 우리 재정이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누비다로 하게 되면 재정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렇게 특정하게 새롭게 발생하는 수요 지역에 누비다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게 우리 시를 위해서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네요. 앞에 이것에 대해서 진짜 말썽이 많았는데 과장님은 또 긍정적으로 보시고 저는, 이것 또 잘 돌아가면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가 있는데 상대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사실 좀 지원해 준 것도 있어요. 뭐라고 꼭 짚는 건 아니지만 택시 수당도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늘린다는 것은 우리 시가 돈을 예산을 그때 당시에 4억 5,000?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예산까지 줘 가면서 프로그램까지 해서, 이것 돌리는 목적이 나는 그때 당시에 이해를, 뭐 택시를 중앙역에서 잡기가 힘들다 했는데 택시가 줄을 서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과장님 한 번 더 검토해 봅시다. 짧게 짧게 제가, 예.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시 산업하고의 상생 방안이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시민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당연하게. 하여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이것 3대를 시행했을 때, 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안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걸 시행했는지 그것도 내가 좀 의문을 갖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5페이지, 우리 남산터미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155페이지.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잘 알죠?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1차, 2차 공사를 했어요. 우리 시비 들여서 공사한 게, 처음에 했잖아요, 뭐 잘 알겠지만. 그거 아시죠? 앞에 공사한 것은. 앞에 공사한 것 잘 모릅니까?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앞에 공사한 건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옆에 분이 잘 압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또 했어요, 2차 공사. 이번에 그것은 과장님이 했죠?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마무리는 제가 지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지, 그것은 과장님이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공사할 때 내가 몇 번 전화하려다가 말았어요. 그 쓰레기 옆에 재워놓고. 과연 그 돈이, 전체 금액이 지금 그게 얼마입니까? 우리 도비, 도비를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 시비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까?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전체 금액이 5억이 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나, 이러면?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5억 3,000.

승규

백승규위원

5억 3,100이네.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도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서 그게 민원이 얼마나 있었냐 하면, 공사할 때 당시에. 이건 내가 짚고 넘어가려고 들먹였습니다. 그 5억이라는 돈을, 돈이 이제 소문이 돌았어요 5억이 넘는 건물을 지었다 이겁니다, 터미널 리모델링하는 데. 앞에 또 7,000인가 9,000인가, 9,000입니까? 과장님 기억나죠? 옆에 우리 과장님. 하여튼 7,000인지 9,000인지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한 9,000 들여서 리모델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까지, 이것 내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분명히. 이것 지금 돈을 5억 3,000을 들여서 그 공사가 과연, 뭐 나는 그걸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고 공사 진행을 쭉 내가 지금 체크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지금 말썽이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거기에 5억 3,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게 5억 3,000짜리가 맞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 공사할 때 쓰레기 때문에 불편이, 불만이 얼마나 많았는데. 내가 진짜 전화 여러, 내가 과장님 때문에 좀 참은 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2022년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사, 행사 다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제가 한 번은 건너고 넘어갑니다.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방금 전에 박강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민동 회차장 이 부분도 진짜입니다. 이것 물론 과장님 충분하게 또 앞에 워낙 박강우 위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2억을 줘놓고 지금 2억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용역비 거기서 또 나갔으면 공사비 또 줄어들 것이고. 제일 이게 문제가 뭐였냐 하면 전기 충전기입니다, 전기. 그걸 그때 당시에 안 하고 다른 데 그때 옮겼으면, 몇 번 옮긴다 했어요. 그 사람 지금 청장 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역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앞에 역사는 충분히 또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1,006세대가 또 입주했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까지 어디라고 설명했고 거기가 아주 지금 뒤에 가려져서 우범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거기서 저녁에, 안 보이거든,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방문초소가 있어도 방범대원들이 항상 거기를 주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일단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할 것이고 이전비밖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전비 2억 아닙니까, 전기 충전기하고. 이전비 2억이라니까. 공사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 맞죠?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전기충전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지, 거기에 그것을 설치 안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 민원을 많이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 충전기에 대해서, 버스회사들이. 왜 압력을,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내가 다른 방향으로 안 나갈게요. 하여튼 이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 지금 몇 년째입니다. 거기에 있을 이유는 없고 거기에 버스를 어떻게 돌려야 된다는 것도 내가 설명을 다 한 적도 있고, 충분하게 이것은, 뭐 박강우 위원이나 저나 똑같은 지역구인데 그것 누가 모르겠습니까? 저희들하고 의논 좀 하면 방법을 찾아서 진짜 거기 있어야 할 것인지 진짜 이전을 해야 할 것인지까지도 처음부터 다시 저희들하고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잠시만요, 한상석 위원님 먼저 좀 하시겠습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한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감 때, 1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진해신항 서컨 부두 쪽에 버스 노선을 좀 검토해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현장을, 그 한진컨테이너 화물 있는 회사 아시죠, 혹시?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한진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한 번도 안 가 보셨을 겁니다, 아마.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나가보기는 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거기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쪽의 대표자님인가 우리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거기 한진하고 그다음에 동원 그다음에 현대 이런 대형 물류회사들이 거기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옆에 또 안골대교를 넘어가면 거기는 웅동입니다. 웅동인데 거기도 중소형 물류회사들이 한 20개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건의를 그때 작년에 했는데 현장에 한번 가 보셨는지.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서컨 쪽으로 한번 다 가봤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이 버스가 안 다니잖아요, 그렇죠?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1대가 지금,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아니, 그것은 안골로 들어가는 데고. 안골 회차장까지 들어가잖아요, 그 신항 13단지로 해서.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서컨 쪽으로 해서 전체 운행되는 노선 하나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면 그게 안골대교 건너서,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지역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도 그 건의사항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 건하고, 그 밑에 보시면 용원에 정우마트 버스정류장 이전 건의를 또 했거든요.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이 버스는 부산 가덕도하고 용원하고 그다음에 명지 가는 마을버스인 줄 알고 있어요.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거기에 계속 장기, 회차장이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부산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협의를 한번 해 보셨는지.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용원 지역의 정우마트 관련돼서는, 거기 보면 부산에서 오는 마을버스 종점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창원시하고 부산시하고 경계 지점에 버스정차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부산에서 오는 마을버스가 배차시간 맞추기 위해서 거기서 정차한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부지는 찾아봤는데 사실 부지가 적당한 부지는 아직까지 찾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부산시 보고는 거기서 가급적이면 그냥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 정차해서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 자체를 안골 회차장까지,

상석

한상석위원

예, 회차장까지.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데리고 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게,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니까 노선을,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노선이 안골까지 오게 되면 사실 창원의 노선권을 부산한테 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사업자들하고의 문제가 있고 또 그 노선 자체가 수익성이 있는 노선인데 우리 시 버스의 승객이 감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재정이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현재까지 한 차선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특히 휴일 되고 이러면 거기 밑에 어시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통량이 많은데 그 부산 마을버스가 한 차선을 점유하고 계속 있으니까 교통 소통에도 굉장히 지장을 많이 주거든요. 이 건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한상석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부위원장님이 약간 이석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1건만.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그다음에 이게 아마 웅동2동에서 공문이 올라간 줄 아는데 웅동2동하고 동사무소하고 119소방센터 거기 내리는 승하차장이, 시내버스 정류장을 좀 옮겨달라는 그런 민원인데 아마 동에서 공문을 저번 달인가 하여튼 두 달 전인가 올렸는데 아직 답변이 없던데. 시간 나시면 저하고 심영석 위원하고 같이 시간을 내든지 과장님하고 되면 여기하고 그다음에 저쪽 한진해운 쪽 안 있습니까, 그쪽하고 현장에 같이 한번,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한번 만나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권

서영권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말씀 올리고자 하는데 이번에, 먼저 페이지 13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서 이번에 버스 파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상향 조정된 금액이 몇 %였습니까? 몇 % 올려줘서 협의가 되었습니까?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직 인건비 자체는 지금 3% 인상하는 걸로 지금 합의가 됐고요. 이 인상률 말고 또 통상임금 부분이 나중에 적용되면 그게 별도로 한 10% 정도 더 인상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제가 참, 파업을 며칠 동안 했죠?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6일간 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렇죠. 그래,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런 파업이 있을 때 좀 사전에, 이번에 이렇게 6일 동안 하기 이전에 좀 효율적으로 풀어나갔으면 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 또 버스를 애용하는 사람들이 청소년 내지는 노약자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이번에 많이 겪었거든. 그래서 이런 6일 동안의 파업을 이렇게 또 간단하게 협의를 상향 조정해서 할 것 같았으면 애초에, 당초에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더 나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을 좀 가져봅니다. 내가 어떤 답변을 받으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날 제가 서면질의를 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회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든 것은 좀 전에 우리 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이사의 월급이 일률적으로 똑같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 버스회사의 경영주 입장에서는 경영하기가 상당히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실 부분도 한번 좀 우리 시에서 단디 좀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하여튼 다른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다른 부분은 다른 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추가하십시오.

김우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버스 노선 조정하는 것 있죠?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보고 민원사항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까?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선 조정을 일부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제기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걸 개선하는 게 좋은가 안 하는가 그리고 또 의견 수렴해서 일부 조정하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전에 제가 아마 그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 보니까 민원 처리가 1개도 없는 것 보니까 대산면 용동마을하고 몇 군데 그다음에 지금 동읍의 무점마을에 버스가 무성까지는 와서 서서 1시간씩 있고 무점까지는 안 들어온 그런 게 있어서 불편한 경우가 있다는 아마 민원을 받았을 건데 그게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시 한 번 더 시간 내서 질의할 테니까 그때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계속해야 할 거니까 일단 식사하고 나서 합시다. 예,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이 오전에 마칠 것 같으면 끊으면 될 건데 오후에 다시 봐야 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함께 14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덜 마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25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버스운영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점복 위원님, 아까 오전에 이어서,

황점복위원

아, 그것 아까 가서 해결 다 했고요. 우리 과장님, 민원 안 생기게 아까 제자리 그것 잘 잡아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이소.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예예, 아까 가서 얘기 다 했어요.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그러면 버스운영과 질의 종결,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위원

132페이지 관련된 이야기인데 수요응답형 누비다 버스 시범운영 사업 관해서 행정 전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금 읍면 지역에 희망택시 운영 중에 있잖아요.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희망택시는 교통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정책과에서 운영합니까? 그러면 누비다 버스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전에 누비다 버스 내년 운행을 한번 동부권에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검토한 사항이 혹시 있는지, 검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동부권, 아까 말씀하셨던 서컨하고 용원 쪽에 분해돼서 누비다 운영코스가 정확한지 그걸 한번 하려고 지금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코스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 부분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심영석위원

용역을 하면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지금 과업지시서가 거의 완료가 됐고 곧 7월 중에 용역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버스운영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과장님 우리 버스 안에 그, 내가 이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시하고 의회 홍보하는 그걸 뭐라 해야 합니까? 광고.

「광고」하는 위원 있음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박강우위원

다른 데 비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시도 우리 시 홍보도 할 겸 시의회도 홍보할 수 있는 것―버스 안에서―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상은 없습니까?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한다는 게 음성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노출된 그런 포스터 같은 형태 말씀하시는 건지. 포스터 같은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한 번씩 홍보하고는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버스 안에요?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예, 안내도 하고 있는데. 물론 의회에서 특별하게 원하는 안이 있다면 고증을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내가 한번 했는데 아직까지 기척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의원들이 활동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의원님들 개별 개별 의정활동하시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강우위원

의회에 여기 표지판 해 놨잖아요, 의회에.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것 한번 보시고, 예산이 좀 들어가긴 들어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들어가는데 우리 시도 홍보하고 의회도 홍보하고, 좋잖아요.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버스운영과 소관 질의 더 하실 분 계신가요?

승규

백승규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백승규 위원님.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160페이지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에 동양교통이 빠졌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조금은 CNG로 된 연료를 사용하는 버스를 저상으로 했을 때만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아마 동양에는 CNG 저상버스가 없을 겁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아, 그래요? 차가 1대도 없어?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일반 CNG가 있는데 저상버스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CNG 저상버스는 극히 일부여서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서 한 회사가 빠졌구나.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이것으로써 버스운영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질의 시간 있으니까요, 다시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 우려사항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버스 파업 관련입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 시 예산에 따라 복리나 임금 경상이나 휴가일수 이것은 협상에 따라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못 할 일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제에 대한 문제 이것은 국가의 가이드라인을 꼭 받아서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좀 지금부터 아주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 건의안을 내든지 뭔가 찾아가든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버스 파업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교육입니다. 이게 사람을 대하는 일이 정말 감정노동이 힘들거든요. 100명을 잘 응대하다가 한 분 응대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버스 운행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 이런 걸 조금 면밀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비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안 교통으로 우리 준공영제 다 들어갔고 새로운 신설 노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버스 노선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노선. 그래서 누비다 버스는 꼭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뭔가 대안 노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홍보나 효용성에 대한 것은 일부 노선이 극한 데가 있으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100%면 뭐합니까, 그렇지요?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은 “저것 뭐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심영석 위원님이 말했던 교통 조금 약한 지역, 동부 지역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수요 탄력이 필요했던 아이들이 학교 등하굣길 노선 이런 데 누비다 버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노선을 개발하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용하지 못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저 버스는 세금 먹는 하마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탄력 수요가 있는 곳에 또 유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운영과에서는 우리 그때 수요 탄력적으로, NC 야구 경기가 있다든지 국가축제가 있다든지 진해군항제가 있다든지 수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버스 노선에 대한 수요 탄력이 있는 시간에 버스 배차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가 버스운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67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승규 위원님.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만기 과장님 한 가지 감사하다고, 성주사역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도 잘해 놨고 버스 타는 데 그것도 잘 달아놨고 곧 잘 이용이 되겠데요. 고맙습니다. 아까 내가 칭찬하려고 했는데 까먹어버렸습니다.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감사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신교통추진단 우리 단장님, 179페이지 성주사역 환승센터 철길 건널목. 이제 좋게 이야기할게요. 이것 모든 게 3월 15일 날 사용이 개시되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할 거고, 제일 문제는 문 아직 안 열었던 것. 그것도 6월 말이면 됩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 의뢰해 놨고 다음 주 되면 계약되니까 6월 말까지 추가 보행통로 개방하는 것은 완료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면 진짜 6월 30, 지금 오늘이…. 야, 진짜 이것 특교 달라 해서 특교 주고. 이게 그런데 5억에서 5억 8,000은 날아가 버렸네. 이것 원래 5억 8,000이었는데, 시비가. 특조 3억에, 특조는 또 뭐 태웠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특별교부세 3억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승규

백승규위원

우리 시에서 처음에 내가 줄 때 5억 8,000을,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시비 5억 그렇게 총 11억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11억이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처음에 5억 8,000 가지고 된다 해서 5억 8,000을 주기, 일단 그것은 내가 여기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부족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좀 빨리하면 안 될까? 얼마나, 처음에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여기까지 넘어오고. 앞에 말은, 추진 배경은 잘해 놨네. 1,009세대 그 많은 분들이 그걸 사용하고. 그러면 좀 밤에라도 내 같으면 하겠다. 거기 얼마나 싸워야 뭣이,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저희들 최대한,

승규

백승규위원

좀 당기소, 6월 말이 아니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철도공단 대전 본사까지 그렇게 가서 협의하고 다방면으로 해서 최대한 그렇게 노력해서 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나는 진짜,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

승규

백승규위원

안타까워 죽겠어요. 1월 1일에 잘해놨다고 시장까지 와서 “첫 민원” 이래서 와서 생색 다 내놓고. 1월까지 이것 뭐 좀, 진짜 좀 마무리 빨리 지읍시다,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6월 말까지 꼭 마무리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좀 당기는 방향으로 하이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진짭니다. 아마 내가 하고 나면 우리 박 위원 또 할 건데, 한번 기다려 보이소.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교통추진단 감사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신교통추진단 잠시 넘어갔다가, 아,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현황에서 밑에 계획수립 일정에 보면 계획안 마련에 2025년도 6월에 계약안 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 마련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 6월까지 무슨 계획안을 마련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저희들 작년 2월에 국토부에 최종 신청을 했고요, 지금 계속 국토부에서 코티(KOTI)하고 이렇게, 용역은 코티에서 수행하는데 국토부에서 최종안 마련을 6월에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새 정부가 출범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최종 저희들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니까 최종안을 마련하는 거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국토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심영석위원

그러면 사실상 방향이 결정되는 거네,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지요.

심영석위원

하여튼 이것 정확히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내용 좀 연락 주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님 물 한 잔 드시고.

웃음소리

박강우위원

과장님, 3·15까지 지금 BRT 계획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지금 BRT 부분은 저희들이 18㎞ 구간, 그러니까 육호광장에서 가음정사거리까지 전체 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원이대로 S-BRT는 작년 5월에 개통했고 3·15대로 BRT 부분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합성동 지하상가 대현프리몰이요,

박강우위원

나는 잘 몰라요.

웃음소리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합성동 지하상가 대현프리몰이 있는데 BRT를 하게 되면 기존 가로변 정류장에서 중앙 정류장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마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BRT가 됨으로 해서 중앙 정류장이 생기면 횡단보도가 설치됨으로 해서 지하 이용객들이 지하로 안 내려오고 지상으로 바로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용객이 많이 감소가 될 것이다 그리 예상을 하고 자기들은 3·15 BRT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합성동 그 구간에 일부 지하상가 조성하면서 지하 내려가는 계단 때문에 원래는 도로 폭이 30m인데 그 부분에는 일부 한 2~3m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BRT를 하면서, 원이대로는 일반차로가 2개 차로도 있고 통행량 많은 데는 3개 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5 BRT는 일반차로를 기본적으로 BRT차로 빼고 3차로를 확보, 편도 3차로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하여튼 또 한 가지는 3·15대로 부분은 일반 원이대로하고는 여건이 달라서 가로변에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조업 차량이 정차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다방면으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반기에 저희들이 원이대로 장단점 분석도 하고 3·15대로 부분의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시민토론회를 거쳐서 전체적인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BRT 확대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강우위원

당초에 할 때, 계획하고 할 때 도로하고 폭을 안 봤습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봤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런데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그 부분 당초 개발계획상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성동 지하상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제일,

박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상가를 감안 안 했냐고요, 내 말은.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그것까지 하면 계획 수립이 안 되지요.

박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 합성동 지하상가, 그 상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가에 대해서 계획을 안 잡았냐고. 아니, 민원이 생긴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일부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하면 실제 계획 수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절차, 뭐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 하면서 보완하려고 그렇게 해서 추진했습니다.

박강우위원

나중에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지금 그 부분은,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RT가 작년 5월 15일 날 개통하고 한 1년이 좀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창원 원이대로 BRT의 평가가 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편리하다 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는데 또 부정적으로 차선이 축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특히 상가 지역, 지금 정류장이 섬처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변 상가에 대한 영향이 좀 많이 미친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여론에 대해서 우리가 또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BRT 하고 나서 우리 도시 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게 긍정적인 면이 많은지 부정적인 면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를 좀 면밀히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마산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걸 왜 제가 묻냐 하면 만일에 못 할 경우에 의창·성산구만 피해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당초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고집을 세워서 해서, 결국은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이용하시는,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좋아해요. 좋아하고 우리 은아아파트 앞에 택시승강장의 택시 기사들은 또 짜는 게, 자꾸 이야기 나오는 게 버스 타고 왔다가 버스 떨궈버리면 다시 나오기 싫어서 버스 기다린다, 택시를 안 탄다. 그것은 본인이, 시민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게 이미 설치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하는 것은 신중하게 좀 생각하셔서, 당초에 그러면 도로 폭이 안 나오면 아예 처음부터 안 했어야 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창원시로 봐서는 안 맞습니다. 차라리 트램으로 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트램 갔으면 노사분규 해도 큰 문제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사를 먼저 선행하고 또 트램 부분하고도 간섭 관련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신교통추진단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나

김미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나 위원입니다. 간선급행버스 BRT, 그렇죠? 여기 지금 이미 실행되고 있는 S-BRT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지금 장점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버스 이용자의 시간이 좀 단축되고 또 버스가 편안하게 운행을 한다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측정해 보고 검토해 보고 또 확인해 본 결과 버스의 이동 시간은 좀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BRT 구간에 대해서는.

미나

김미나위원

버스의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버스 때문에 피해 보는 자가용의 이용 시간은 단축이 안 됐습니다.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자가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가용에 대해서는 지체가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미나

김미나위원

지체뿐만 아니라 버스차로를 피해서 줄 서 있던 차들이 자꾸만 새치기를 합니다, 뛰어들어서. 중앙선보다 더 위험한 그 버스가 날아오면 튕기듯 날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끼어들어서 줄 서 있기 갑갑하니까 그 파란선 2개 줄을 딱 그어놨는데도 막 넘어 다닙니다, 차들이. 그래서 사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슈가 되어야 또 다른 정책이 나오려나. 저도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저기 한번 넘어가면 빨리 갈 건데.”. 못 느끼십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것 운전하면서 못 느낍니까?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저도 BRT 구간에 승용차를 가지고도 가 보고 버스를 타고 가 봤는데 이용 측면을 보면 좀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 변화상을 최종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충분하게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저는 아직까지 단점만 자꾸 보이거든요. 그 단점 많은 것을 마산에다 또 한다 하니까 갑갑하던데. 합성동 지하상가에 있는 대현프리몰 상인들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합성동, 마산에 설치하려고 하는 BRT 같은 경우는 육호광장까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육호광장 더 넘어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거기는. 그런데 육호광장까지 하는 것도 그 도로가 넓기는 해요. 그래도 그 주변 마주 보는 거기가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고 상가거든요, 상가. 그 상가들이 공사하는 그 기간 동안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장사 방해한다고. 공사 기간에 막아 놓고 아무 데나 사람들 또 공사하고 있으니까 주차하고.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효과가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도 저렇게 좋게 될 건가 보다 하고 기다리겠지만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말이 많고 탈이 많고 한데. 저는 몇 번이나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도 “저 파란선 넘어가고 싶다. 넘어가고 싶다.”, 계속 유혹을 참아가면서 신호를 두 번이나 기다렸다가 왔거든요. 그런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은데 마산에 이런 걸 한다 했을 때 되게, 주민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마산에 하기 전에 지금 되어 있는 부분, 되풀이 이야기가 되겠지만 지금 되어 있는 부분, 아까 상권에 미치는 영향 그것까지도 분석해서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이,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니까 양쪽이 주택가거나 창원처럼, 원이대로처럼 저렇게 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상가를 마주 보고 있는 데서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말을 좀 드리고 싶고. 파란선 이것 넘어가도 됩니다 하는 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그 여건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고민 때문에 지금 되어 있는 걸 또 세부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결과물이 좀 좋아야 2탄도 하고 3탄도 하고 4탄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근

이종근교통건설국장

예예, 맞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신교통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다른 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트램이나 BRT나 기본적인 노선 길이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주거지, 상가, 학교를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래야 경제성과 이동 수송 분담률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 노선 중에 가장 짧은 노선 30㎞ 트램은 18.1㎞ 이상 되어야 경제적인 수지와 도시의 균형발전에, 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RT 말이 많지만 도시가 성장하려고 하면 서울에 지하철 있고 경기도에 지하철 있고 대전에 지하철이 있는 것처럼 수송 척추와 같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완비된 다음에 자가용이다 뭐다 이래야 도시의 비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도시의 재구조화 그리고 수송이나 왔다 갔다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게 광역교통망입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 차원에서 도심지 내에서, 외곽과 도심지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심도 깊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이라는 건 강경한 행정력을 가지고 도시의 백 년 비전을 설계하는 게 행정이지 그 외의 다른 걸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은 행정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5 BRT는 면밀한 검토와 보고를 통해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교통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87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우 위원님이 오래간만에 오른손을 드셨습니다. 안상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우

안상우위원

안상우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왼손이 아니고. 222페이지 북부순환도로.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도 이게 안 돼서 보니까 이미 지적사항에 올라왔는데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똑바로 추진되고 있는 것 맞겠죠?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남상무입니다. 작년 23년도에 아마 주민들이 반대했던 노선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8월에 변경 노선을 해서 노선을 확정 지었습니다. 짓고 올해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17일 날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동대북, 진영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트래픽 잼 때문에 거기 도로에서 쏟는 기름, 시간 생각하면 이 정도 예산은 빨리 들여서 공사를 조속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안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위원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220페이지 감계~동전 간 그다음에 북부순환도로 2단계하고 남포IC 관계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감계~동전 간은 지금 이 책자대로 보면 1차 구간이 100% 보상 완료되었고 8월부터 1차 시작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차질없이 이게 진행되는 겁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그 1차 구간 400m인 경우 작년에 아마 토지소유자 한 분이 보상금을 수령 안 해서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로 해서 올해 2월인가 아마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최종지급이 되었고 그리고 올해 특교세가 3억이, 작년 연말에 3억이 내려왔습니다. 특교세 내려오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 7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총 1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월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서 보완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8월부터 계획대로 진행된다, 그렇죠?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믿어도 됩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설계서 보완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에 대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공사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가서 보면 모양새도 좀 그렇고 중간에 길이 끊겨있어서, 앞에 여기 지도 보시면 건물이 막혀있어서 그렇고 주민들도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를 좀 해 주이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다음에 금방 우리 안상우 위원님 말씀드린 북부순환도로 이게 17일 화요일 날 2시에 우리 의창구청에서 간담회 가지는 걸로 제가 연락받았는데, 지금 노선은 어떻게 바로 정해졌습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작년 8월에 저희들 노선 결정을 해서 사업비도 어느 정도 산정해서 노선 결정을 해서 시의 방침은 확정되었습니다.

김우진위원

저 밑에 지금 졸음쉼터 있는 데 거기서,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터널로 해서 하는 걸로?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김우진위원

공청회 하죠?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공청회 17일 날 내나 이 노선을 가지고, 변경 확정된 노선을 가지고 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공청회 보니까 우리 의원님 몇 분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참석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참석 범위는 지역주민들 어느 분이 오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현수막하고 홍보를 게시해 놨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이게 이제 작년입니까? 그 반대해서 노선 변경된. 재작년입니까, 2023년도입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23년도에 아마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고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계속 노선 변경,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는 노선으로 해서 완전 노선 확정 지어놓은 사항입니다.

김우진위원

이렇게 하면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죠?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비용은 아마 1,100억에서 1,200억 정도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1,184억 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물론 전체 우리 창원시민들이 불편하겠지만 대산에서나 동읍에서나 또 북면에서 이렇게 25호선 타고 가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이 아침에 보면 용강고개까지 쫙 밀려서 신호를 한 세 번, 다섯 번 정도 받아야 나갈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2023년도에 주민들 반대가 많이 있었다 하던데. 이쪽에 실질적으로 출퇴근하면서 피해 보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그게 없어서, 어쨌든 빨리 노선이 확정되어서 한다고 하니까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이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저도 국도 25호선 타보면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노선 확정된 대로 저희들이 조속히 사업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게 25호선 정병터널 넘어가는 그 도로가 중앙역에서 또 밀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 안 가고 이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양쪽에 다 밀립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거기가 더 빨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포IC 내가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자료도 받아봤고 했는데 퍼센티지 상은 59% 보상이 되었다 그러던데,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필지로 보면 전부 58필지에 25필지밖에 안 됐거든요, 보상이.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그러면 보상률을 봅니까, 범위를 봅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면적으로 해서,

김우진위원

면적으로?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도시가스 문제가 같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대산면에 도시가스 공급이 한 집도 안 되고 있습니다. 맨날 하는 소리가 “우리는 창원시민 아니가? 김해시민이가?”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노선 자체가 여기 남포IC에서 그리 가는 것 말고는 가까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상이 일단 한쪽이 되든지 아니면 보상을 다 해 주든지 하고 나면 경남에너지에서 그때는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50%가 되었으면 안쪽에서, 지금 현재 면사무소 쪽에서 나오는 쪽 단감연구소 있는 데까지 됐을 것 아닙니까, 거의 보면. 그렇지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그것보다 조금 더 넘어와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조금 더 넘어왔다고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경남에너지가 공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게 먼저 진행되어야 하고. 작년 본예산에 우리 10억 되어 있고 1차 추경에 안 돼서 제가 가서 5억을 더 받아냈어요, 솔직히요. 그 돈 15억 아무 쓸 데도 없어. 내 집 해 주니까 보상해 주는 게 없더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서 지금 2차 추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2차 추경이 되면, 예산에 올려서 예산 안 된다 해서 그냥 있을 게 아니고 왜 안 되는지, 이렇게 이렇게 시급한 문제니까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답답한 저희들은, 제가 가서 이야기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저희들도 예산 확보 문제로 해서 예산과에 몇 번 찾아가서 이런 부분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김우진위원

그래서 앞에 이유가 뭐가 있었냐 하면 진해신항만 쪽에 도로 개설하는 비용이 그리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에 예산이 안 잡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는 완공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자은3지구에서 풍호동 가는 도로가 6월 5일로 개통했기 때문에 대형, 큰 도로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하셔야 합니다. 거기 도시가스도 도시가스지만 아침 출퇴근에 거기 도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대산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농번기인데 트랙터 같은 게 움직이고 하면 아침에 한번 쭉 가버리면 비킬 데가 없어서 1㎞, 2㎞ 쭉 밀려있고 IC 내려오는 데도 밀려있거든요.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주력을 서야 합니다, 진짜로.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남포, 주천강 건너면 김해거든요, 김해시.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거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김해시는 아직 아마 도로 확장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앞에 확장해 놓고 거기 확장 안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김해시하고, 저희들이 도로공사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김해시하고 좀 협의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진위원

그래서 저보다 더 전문가라서 알겠지만 면사무소 쪽에서 해서 도로 확장해 나오면서 김해 쪽하고 타협하든지, 아니면 도비 받으면 김해 저희는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비 받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라서 도비는 조금 받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김우진위원

김해 자기들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 크게 지금 답답한 게 없으니까 서두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급해서 해 놓고 그게 안 되면, 연결도로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남포IC 딱 나와서 주천강 건너는 교각, 다리 놓는 그게 굉장히 큰일이라고. 굉장히 큰일이라고, 돈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김해시하고 협조도 해야 하거든. 미리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 부분도 인지하셔서 어쨌든 2차 추경이 된다고 보고 한 50억쯤 확보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50억 확보하시고. 과장님 그것 숙제입니다.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저희들도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우진위원

예예. 그래서 먼저 좀 되면 삽을 뜨든지 해서 나오면서 도시가스까지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시고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앞에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안상우 위원님 질의한 것은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지금 무동~무곡 간 연결도로 개설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이 사업이 지금 11년부터 시작되었네요. 지금 협의가 지연되는 사유가 뭘까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협의 지연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이고 지금 보상률이 아마 46% 정도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실제로 보상 협의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때문이고 보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네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올해도 미확보된 예산이 44억인가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예.

은하

최은하위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은3지구에서 풍호동 가는 도로가 저희 과에서 제일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지금 현장 사진 나와 있죠? 209페이지에.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과장님 직접 가 보셨죠?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저는 공직생활 하면서 그쪽으로 수없이 다녔습니다, 그 길을.

은하

최은하위원

이 도로가 진짜 사고 발생도 잦고 그리고 가까스로, 매일매일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너무 위험한 도로거든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게 지금 15년, 16년 장기 지연 사업이잖아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이게 언론에 보도도 되었어요. 시민들은 이것 언제 하느냐, 도대체. 그러면서 문제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 확보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시급하게, 사고 발생이 엄청 위험한 도로입니다.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서 예산과장님도 아마 현장을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빨리 투입되어야겠다는 그 필요성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게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데 현실성 있겠죠? 지연 가능성 있습니까? 향후 계획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잡아놨는데 현실성 있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현실성 있게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장물하고는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 사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 사업은 꼭 추진이 아니고 실행단계로 해서 적극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교통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승규

백승규위원

지금 건설과하고 있는데.

홍표

전홍표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제가 토월IC 부분 확장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설계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너무 잘 아는데 말을 안 하는 건지. 저는 사실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설계는 다 끝났고. 이것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내려가는지―토월IC―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고 설계 끝났으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토월IC에서 창원중앙역으로 가는 부분은 진해에서 오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토월IC 쪽을, 테니스장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커브 길에서 오른쪽 차선 한 차선을 더 내서 저쪽 창원중앙역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마음병원 쪽으로 아마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부분 중간에 터널이 하나 있는데 터널은 이미 국도 25호선 개설할 때 그때 당시에 터널을 다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지금 진해 방향에서 오면 커피숍이 두 군데 있습니다, 커피숍이. 그것 앞으로 해서 길이 하나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길은 다 되어 있고. 제가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또 만들어 놓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좀 넓게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보상은 다 나갔고 어차피 우리 시 부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길을 만들어 놓고 나면 좀 더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설계하기, 설계 이미 끝났지만 제가 그때 민원 넣은 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현장도 보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 시 부지가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마 커피숍이, 새 건물이 2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 진출입하는 차량의 교행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체도로라도 최소한 4m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승용차량 교행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위에 지금 과수원도 있고 거기 지금 농로 길도 있고 그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해 줘야 돼. 일할 때 또 공사 중지가 되고 이런 부분이 없게끔, 민원이 발생할 수 없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건설도로과, 예,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마재고개에서 마산여중 가는 우회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그것 타당성조사 용역 한 부분입니다.

황점복위원

그것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북성로, 도시개발사업과에 하는 북성로 교통 개선 때문에 조금 용역이 지연되었다가 저희들이, 그 부분도 있고 지금 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서 하는 그 동읍에서 합성동 가는 도로 그다음에 합성동에서 7차 계획 반영 예정인 합성동에서 현동까지 도로 그리고 국지도 67호선 함안 여항에서 내서까지 그리고 그걸 연장해서 내서에서 서원곡까지 도로 개설하는 안까지 해서 교통량 분석해서 어느 정도 용역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황점복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내용은 도로개설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지도 계획 그리고 마산여중 간 도로건설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서에서 서원곡까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북성로의 교통량이 어느 사업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 교통량이 줄어드는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황점복위원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복합타운 공사가 9월 되면 완료가 되거든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점복위원

올 연말에 최종 준공이 날 건데. 저희들이 볼 때마다 걱정이 그거거든요. 거기 되면 곧 다른 행정타운도 들어설 거고 또 일반 아파트도 분양이 될 거고 이런데, 길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지금도 가 보시면 알지만 20~30분씩 지하에서 나와서 서마산IC, 그 밑에 근주아파트 있는 사거리 연내가 곳곳이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행정복합타운이 될 때 과연 그 교통을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좀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그 진행 상황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전체적인 도로망 계획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정해놨는데 사실 저희들이 시비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도나 국지도 이런 부분을 우선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토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해야 다만 우리 구청 갈 2029년이나 30년 정도라도 길이라도 하나 나야지, 그렇지 않고 기존 길을 가지고는 도저히 교통량을 수용 못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다음에 여기 책에는 없지만 우리 국지도 67호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함안 여항에서 창원 내서 간 길 있죠?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점복위원

그것은 감천에서 그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주민들하고 전에 진상락 도의원님하고 그때 현장, 내서읍에서 한번 만났을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또 각각 다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못 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국토관리국장님께서 오셔서 현재 설계된 노선이 최적노선이라고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2025년 2월 6일인데, 그렇지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황점복위원

6일 날 협조 요청을 해서 26날 주민 대표하고 면담하기로 했는데 취소됐잖아, 그렇지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황점복위원

그 이후에 결과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그 이후에도 면담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장님들하고 모여서.

황점복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장들은 합의를 봤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이장님들은 합의를 봤는데 아마 이장님들은 또 중간에서 내려서 동네, 마을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그 도로 종단이라든지 선형 이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도로 선형을 변경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황점복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장기간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그 이후에 이루어질 길이 있잖아, 67호선 우리 성호골이나 교방동 쪽에서 연결될 그 터널이나 이런 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황점복위원

빨리 되어야 사실은 우리 북성로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북성로 교통량을.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래서 그런 주민들 협의나 이런 결정을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저희들도 봐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민들 요구한 대로 설계를 다시 흔들어 버리면 기재부의 타당성도 새로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환평, 교평 또 새로 절차를 밟으면 또 한 2~3년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노선은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태로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도에서도 내년부터 아마 사업비를 투입해서 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러니까 남은 기간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그런 걸 좀 해서 공사 시작될 수 있도록,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건설도로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상석

한상석위원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한상석 위원님.

상석

한상석위원

자은3지구에서 풍호 간 도로 개통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남상무 과장님 고생 많고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 하나 드렸는데 귀곡~행암도 작년에 개통이 됐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 밑에 유휴부지, 교각 밑에 그게 20년도에 부산지방국토청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아까 위원님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점심시간 때 협의했던 그 공문을 다 검색해서 위원님 책상 위에도 색깔로 해서 얹어놨는데요. 협의를 했는데 그 서류를 보니까 협의 기간, 합의서의 기간이 21년 2월까지 날짜로 또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부산청하고 협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교량 놓고 할 때 주민들하고, 도로가 GS건설에서 건설했지요, 그 교량을?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때 협의할 때는 협약서를 들고 와서 교량 공사 끝나면 그 하부에다가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해 주겠다고 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부산청에서,

상석

한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었고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걸 질의하니까 작년에 개통은 되었지만 아직 이관을 우리 안 받았다, 창원시가,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아니, 그 도로는 국도이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김해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해야 하는 그런 도로 부분이고요. 오늘 아까 점심때 제가 토지소유권을 확인해 보니까 교량 지나가는 부분은 국토교통부 소유로 되어 있고 일부 IC 쪽으로 가니까 우리 창원시로 되어 있는 부분, 토지소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의서 자체가 21년 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사업을 정해서 다시 재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면 일단 국토청하고 재협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제가 봐서는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무슨 시설을 해야 할지, 체육시설 같으면 체육시설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기본계획안을 잡아야 하고 도로 부지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청하고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우리 도로과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체육진흥과가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아니, 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 부분은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 들어온다든지 다른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온다면 건설과에서 이걸 공사해서 항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이 공원 같으면 공원 부서에서 주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짜고 시설을 해야만 그 관리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내용은 내가 알겠는데 여기 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잘하겠다고 다 그려놨다 아닙니까. 부산지방국토청에 제출했고, 창원시에서, 그렇지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창원시에서 제출한 자료는 아까 제가 형광펜 빨간색으로 선 그어놓은 부분은 체육시설을 하겠다 하는 그 부분만 부산국토관리청에 제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니까 제출되었고 지금 이게 개통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예.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면 밑에 당초 협약서대로 기간이 21년 얼마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사가 계속 늦어졌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예.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면 협약된 사항을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것도 더 뒤로 같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일단 진해구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결정되면 부지 사용 관계는 저희들이 부산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협의를 좀 해 주이소, 그때 당시에 간 공문들도 있는데. 부산국토관리청도 이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예.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협약하기가 쉽다 아닙니까, 이 공문 가지고.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해서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고 부지 사용 관계는 부산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해 보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북면에서, 이것은 아마 경남도에서 도로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면에서 대산면 1동 대산정수장 뒤로 해서,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그것은 국지도 60호선입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렇지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이게 지금 김해까지 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이것은 공사가 한 20년, 내가 알기로 한 15년까지 하고 있는데 계획이 언제, 준공 계획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국지도 60호선은 함안에서, 칠원에서 북면 국도 79호선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대산면 같은 경우는 아마 하수처리장 부분, 유등 쪽인가 하수처리장 부분,

상석

한상석위원

맞아요, 맞아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그 부분만 아마 중간에 비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진영 쪽으로는 또 공사가 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것 조금 남았는데 이게 언제 개통이 되는지.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하고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리고 아까 김우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 계획은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도시가스는 경남에너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 남포IC하고 대산면 연결도로 부분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연약지반 처리를 해서 완전히 토질이 안정된 상황에서, 지반이 안정된 상황이라야 아마 도시가스 매설이 가능할 겁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면 대산면은 언제 도시가스 들어 오겠노.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그것은 답변 부서가 아니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었으면 하는데 그전에 교통건설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혹시 놓치신 부분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박강우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강우위원

저기 우리 버스운영과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차장 이전 전에 용역이 지금 8월에 나오잖아요, 용역이.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그전에 우선 용역 나와서 또 어디가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공사 기간은 한 1년 걸릴 거잖아요, 만일에 한다면.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 중간에, 국장님 마을버스를 활용해서 성주사역으로 환승하는 그런 방법 있잖아요.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마을버스를 투입하려면 그게 또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면허권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걸 하려면 굉장한 사전 준비들이 이루어져야 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마을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운영에 따른 재정손실 부분도 별도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당초에 뭐 한다고 성주사역으로 간다고 했어요?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는데,

박강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때 안 다녔는데 어차피 창원시의 공무원이 그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답변서도 그렇게 했고. 그 자료를 한번 봤습니까, 과장님?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봤습니다.

박강우위원

처음부터 과정을?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흘러온 과정들, 이야기는 다 들었고 그래서 성주사역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해서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잘못된 게 차라리 안 된다 하고 다른 부지 선택을, 용역을 하자 했으면 아마 이번 주면 공사하겠지요. 제가 답답한 게 그겁니다. 과장님 또 다른 데 인사발령 가면 또 시마이야.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연속성 있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지금은 추진되게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 다음 시장님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 돼야 할동 말동 할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하여튼 용역 최종 보고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강우위원

문제는 뭔가 하면 목소리 큰 사람부터 먼저 해 주잖아요. 그게 잘못이다 이겁니다, 예? 청솔아파트가 안민동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 960세대, 그게 안민동 대표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신중하게, 안 그러면 창원시에서 계속하고 땅 세를 주든지. 우리 그게 매립장 할 때 간접보상 받은 겁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합의할 때 7개 사항이 합의사항입니다. 제가 그때 총무를 했기 때문에, 간접보상 그것하고 주차장하고 복지관 지어놓은 그것하고 같이 받은 거예요. 어쨌든 시에서 보상을 줘놓고, 시장 직인 다 찍혀 있는데 지금 와서는 나 몰라라 하고 1년만 쓴다고 하더니. 그 1년, 왜 1년 했냐 하면 불모산을 가기 위해서 1년 쓴다고 한 거예요.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주민이 믿고 시민이 믿고 의회의 의원들이 믿게끔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만기

김만기버스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추가 질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 교통정책과 할 때 패스하는 바람에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진해군항제 할 때 셔틀버스 민원 들어온 것 작년에 시달렸던 것 아시죠?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고개를 끄덕임)

미나

김미나위원

그 회사 3개 중에 어느 회사가 그렇게 민원이 많은가 제가 조사를 해 봤을 때 한 곳이 제출해 놓은 서류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운행시간표를 지키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다른 회사 기사님 대리로 당겨쓰고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그런 부분까지 다 조사를 해 봤을 때 “나 이 회사는 조금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라고 제가 발언을 그때 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것은 선양회에서 하는 겁니까? 어찌합니까? 선양회에서 하는 겁니까?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군항제 셔틀버스는 선양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축제 때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안전을 위해서 교통 소통 원활을 위해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 시에서. 그러면 시에서 했으니까 이번에도 시에서 합니까?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올해는 했고요, 계속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 예예. 그래서 지키지 않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회사는 조금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 이것 한번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입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회계과도 공유해서,

미나

김미나위원

그렇죠, 회계과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군데가 걸쳐 있어서 내가 여기저기 알아본다고 애먹었는데. 그것은 조금 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우진위원

위원님 잠깐만, 하나만 간단하게.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위원

정책과장님, 화물전용차고지 그것 8월에 용역한다는 것 어디, 북면만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창원시 전체 말입니까?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그 북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우진위원

할 때 대산면하고 동읍 그쪽에도 지금 필요하거든요. 같이 좀 해 주이소. 그것 어려운 것 아니잖아, 그렇지요?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예, 같이,

김우진위원

필요한지 안 한지 보시라고.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공단 위주로 해서 그 아파트 서 있는 그 위주에.

현숙

장현숙교통정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봉암교 확장, 과장님 이것 문화산단 선정되고 우리 될 것 같은데 머뭇거리지 말고 준비해야 하는데 어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남상무입니다. 봉암교 확장은 당초 사업비보다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 11월에 KDI에서 현장실사도 했습니다. 실사도 했는데 경제성 부분은 다소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아마 KDI에서 주문이 정책성을 부각시켜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렇게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대응 용역도 하고 3월에도 KDI를 한번 방문해서 박사들한테 자문도 받아 오고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정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잘 만들어서 일단은 타당성 재조사 통과하는 그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봉암교 확장에 사활을 걸어주십시오. 이게 산업단지의 물류 이송도 하고 그다음에 산업일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니까요. 이것은 창원시의 비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팔룡터널 안정화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제 협약이 지나가고 우리가 민간업자하고 창원시하고 잘 운영해야 합니다. 잘 운영해야 하니까 진출입로부터 시작해서 안정화에 좀 중심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재구조화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평산교차로라든지 교차로 개선해서 교통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새로 고민해서 안정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위원장으로서 교통건설국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해마다 똑같은 일로 건설적이지 못하고 발목이 잡힌 게 있어요. 회차로 문제. 몇 년째 똑같은 일로 이 행감에서 같은 말 계속하고 있는 게 서로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적인 일로 한 발짝 앞서나갈 수 있도록 지적사항은 좀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건설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똑같은 말 가지고 그러기가 좀 서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걸 좀 건설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명 됐습니다, 6명 됐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일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안전총괄담당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길 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정순길안전총괄담당관

홍표

전홍표위원장

정순길 안전총괄담당관님 감사 자료에 대해 사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정순길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0건과 개별사항 7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공통사항은 10건으로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개별사항 7건으로 시민안전보험 운영현황, 시민안전교육 추진현황,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현황,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및 안전지킴이 운영현황 등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 제안 내용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정순길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님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반갑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사무감사 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10건과 개별사항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2024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등 10건입니다. 개별사항은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및 현안사업 등 14건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에서는 지난 1년간 다양한 형태의 재난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에서 부서 직원들이 합심하여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 제안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는 전 직원들이 합심 단결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정윤규 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위원

13페이지 우리 농기계 사고에 보험 든 것 있죠? 이게 보니까 우리 농협안전보험도 들고 개인적으로 보험도 들고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밑에는 “국내외 어디서나 사고,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장 된다” 해 놨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넣는 거죠? 시민들을 위해서.

순길

정순길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정순길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창원시민들의 조금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넣는 사업입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났을 때하고 부상사고가 났을 때하고 보험 해 주는 금액이 다릅니까?

순길

정순길안전총괄담당관

예, 지급 금액이 다 다릅니다.

김우진위원

다릅니까?

순길

정순길안전총괄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위로금을 좀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김우진위원

아, 금액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

순길

정순길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예. 작년부터 저희들이 사회재난 사망사건에 대해서 1,000만 원 하던 걸 2,000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적용을 했는데 올봄에 하동 산불에서 창녕군청 공무원인데 우리 창원시민이어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상향된 2,000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제가 우리 동읍·대산·북면을 이렇게 보면 기계를 운행하다가 SS기가 보면 보통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이게. 전복되면 그대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체 농어민재해안전보험을 들기는 들어. 들고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해 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라. 다른 보험 아무 상관없이 하지요?

순길

정순길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넣는 보험이나 그런 보험과 관계없이 이 부분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위로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김우진 위원님 이어서 시민안전보험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험 내용의 옵션을 보면 끝에 개물림 사고 해서 쭉 있습니다. 혹시 개물림 사고가 좀 자주 발생하나요?

순길

정순길안전총괄담당관

이게 제가 정확한 데이터 빼보지는 않았는데 개물림 사고 해서 이것은 그렇게 많은 건수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래, 제가 봐도 이렇게 방송이나 개물림 사고 해서 나온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이 옵션 외에 다른 것을 좀 옵션을 추가할 생각은 없는지.

순길

정순길안전총괄담당관

아,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약간 유기적으로 유동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넣고 있는 15개 항목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또 작년에 우리 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화상이 일어났을 때 수술비용도 새로운 항목에 하나 추가를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예예. 그래, 이렇게 많이 사고를 안 당하는 것 같은 경우는 빼고 옵션을 좀 바꿔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묻는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대응으로 넘어갔다가 혹시 또 안전총괄에 대한,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책자 25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은하

최은하위원

과장님, 46페이지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도입 검토.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처리가, 지적이 되었었거든요. 그 처리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도입 검토.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0개 마을 중 재난방송시스템 구축을 150개 연차별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해서 스마트 방송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스마트 방송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마산 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스마트 방송이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앞에 2억 특교세 받아서 마산 쪽에, 합포구 쪽에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추경에 또 1억을 받아서 합포구 쪽에 시행하고 있고 동읍하고 북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스마트 방송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아, 그래요? 지금 처리내용에 보니까 “사업의 효과나 실효성 등이 현저히 낮아서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보다 나은 시스템 개발 시 적극적으로 도입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이 같은 경우가, 스마트 같은 경우가 처음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스마트 방송에서 마을방송 쪽으로 이렇게 바꾼 이유가 스마트 앱을 지금 현재 촌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고령으로 계시고 또 이 앱을 사용하기도 좀 힘드시고 그렇게 해서 스마트 방송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또 주변에도 한번 기기 설치한 쪽에서도 알아보고 했는데 이게 스마트 방송하기에는 지금 현재 사용자들이, 또 이게 앱이 한 번 풀리고 나면 다시 재설치를 하려고 하면 또 그분들이 직접 못 하고 자녀들한테 와서 해 달라, 옆에서 해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저희들이 마을방송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여기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데 보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도입 검토라고 지적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로 간 게 아니고 그냥 마을방송시스템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그걸 이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은하

최은하위원

했으나,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해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실효성이 좀 진짜 많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마을방송으로,

은하

최은하위원

전환, 전환.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확대하는 방향으로,

은하

최은하위원

전환하셨네요.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은하

최은하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저희가 이제 고령층이 높은 지역 있잖아요. 뭐 읍면 쪽으로 한두 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이런 평가나 이런 걸 해 보시고 이렇게 판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게 타지역에 이렇게 해서 다 어려워서 좀 접어놓은 부분을 다시 또 꺼내서 하는 게 부담스러운 면도 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현재 일일이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제 너무 힘들다,

은하

최은하위원

아, 스마트 앱으로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너무 힘들다, 그러느니 자기들이 방송을 이렇게 좀 매일 어르신들이 자기가 직접 방송하는 것도 힘들다 해서 저희들이 마을방송을 하는 이유가 저희 시에서도 바로 방송이 되고 또 동네 이장님도 방송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검토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지금 “150개소 연차별 확대 구축 필요”가 마을방송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스마트가 아니고?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읍면동에는 고령층이 많이 계시고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피방송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꼼꼼하게 챙겨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또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으로 지적을 또 하셨더라고요.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실시간으로, 재난방송 실시간으로 저희가 또 받을 수도 있고 주민들이 쉽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면서 이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다음에 또 고령화 부분들을 고려해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우리 재난이나 기타 어떤 사고가 터지면 카메라로 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관제하고 재난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관제하고 재난안전상황실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약 한 9,800대의 CCTV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저희들이 촌 지역이나 읍면 지역 쪽으로 보고 있어서 일어나는 즉각 바로 재난안전방송이 돼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분들이 소외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인명피해 없고 재산피해 없도록 예방적 대응 만전 기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면 여기서, 아,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한상석위원

재난대응담당관님, 그 진해 안골지구, 재난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지금 경남도 통해서 국토부 올라가 있습니까?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안골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따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2025년 5월에 행안부에 올라갔고,

상석

한상석위원

행안부 올라가 있네, 그렇지요?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행안부에서 또 5월 말경에 지금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재부에서 한 일곱 번에서 열 번 사이로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도 안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쪽에 좀 넣긴 했는데 그래도 알 수가 없어서 일단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거기 매년 비 오고 이러면 또 침수도 되고 이렇거든요, 거기 안골이.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예, 알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작년인가 국비 3억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려 하다가 3억 가지고는 너무 많이 부족해서 지금 아마 예산이 한 300억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354억 원 정도,

상석

한상석위원

아, 354억 올라가 있네요.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예.

상석

한상석위원

어쨌든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서 더 이상 비올 때마다 우리 심영석 위원하고 불려가서 장화 신고 안 나가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과 재난대응담당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동안 못 하신, 추가 질의하실 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마치도록 하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게 재난 대비하면서 침수로 모래주머니 자율방재단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우수기에 쓰고 나서 방치되고 있는 모래주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작도 중요하지만 수거·보관에 대한 시스템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수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갖다 놓거나 어느 적치 장소가 있으면 다시 만들 수 있는 공간, 모래를 쌓는 공간에 다시 수거해 놓고 해야 다음 연도에 모래를 재사용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 햇빛에 놔두면 그 모래주머니 금방 파손되고 그게 다시 미관상 나쁘기도 하고 배수나 우수에 지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신포(척산) 종합정비사업 이것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시민설명회 준비하시고 공법 설정이 되면 그 인근 아파트 단지 내에 그리고 공원을 가로지르면서 배관 연결이나 두 하천을 연결하는 공사인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 사전준비 철저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기가 곧 옵니다. 장마가 오는데 급경사지 이것은 통장님들과 각 행정복지센터 연계해서 혹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은 좀 미리 체크해 놓고 우수기에 살펴보시고 출입 통제라든지 차량 우회 같은 것도 좀 준비해 놔야 예방적 차원이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원시가 연안도시, 연안을 확장해 가면서 하는데 이게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한 구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재난대응담당관님,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 한번 모셔서 지금 CCTV다, 경보시스템이다, 수위표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한번 저희들한테 간단하게 보여주시면 재난종합상황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데 이것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위원회에서 일정만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디지털트윈이나 그다음에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일정만 잡아주시면 시연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가 이것 알아야 하거든요. 지금 수위표는 어디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CCTV 현황은 어떻게 되고 위험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배수펌프 가동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시의원으로서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니까 이것 좀 추진해서, 멀지 않은 곳이니까 한 30분만 하면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저희들이 그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그러면 이것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과 그리고 재난대응담당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