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한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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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 차 감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오늘은 일정에 따라 세정과 징수과 위생안전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평생학습과 구리시청소년재단 문화예술과 구리문화재단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은옥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강은옥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강은옥입니다. 오늘 답변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희 시세팀장입니다. 김성숙 도세팀장입니다. 오명권 재산세팀장입니다. 이가연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직 위원님들 참석도 좀 덜 하셨고 준비된 위원님들도 없고 일단은 되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행정 분야 중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세정과 징수과의 공무원들이 어찌 보면 드러나지 않는 가장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다른 행정은 우리 시민들에게 그 어떤 서비스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생색도 내고 그걸 받으시는 시민들 입장에서 감사함도 느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세금 분야는 거꾸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 돈을 가져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오히려 불만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살림을 이끌어 가는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또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없으면은 나머지 행정이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묵묵하게 일하시는 우리 세정과, 징수과에 계신 분들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하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구리시의 살림살이를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기름이 되고 있다.’ 라는 그런 자부심 가지시고 일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이건 이제… …. 우리 세정과장님? 이제 업무분장을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 지금 업무분장이 정확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물론 뭐 조직을 설계하는 쪽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실제 일선에서 업무를 하니까 세정과 업무하고 징수과 업무가 어떻게 지금 구분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가 잘 감이 안 와서 그렇습니다.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은옥

강은옥세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 세정 파트에서는 부과 징수, 당해 연도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분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음~ 오케이. 지금 보면 우리 세정과에서 세목의 종류대로 시세 도세 뭐 이렇게 해서 당해 연도는 일단 그럼 세정과에서… ….

은옥

강은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료 가지고 액수 정해서 부과하고 그해 연도에 받는 것까지는 세정과의 업무.

은옥

강은옥세정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체납 되어져 가지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면 징수과로 넘어가서 징수과에서 하는 그렇게 업무로 보면 됩니까?

은옥

강은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냥 한 가지 더! 사실은 행감할 때 우리 세정과장님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워낙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제가 익히 알고 있어서 세정과장 가셔서 세정과 업무를 하시는데 아! 이건 좀 시급히 개선했으면 좀 더 세정 업무에 도움이 되겠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 뭐 그런 생각 있으면 간단히… …. 없으시고 그냥 지금처럼 하면 괜찮겠습니까?

은옥

강은옥세정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워낙 열심히 해서요. 이 자리를 제가 빌려서 좀 자랑을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하십시오.

은옥

강은옥세정과장

저희가 작년도 2024년도 경기도 세정 평가에서 지금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금 3,500만 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상사업비로?

은옥

강은옥세정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필히 그쪽 부서에다가는 이 상사업비를 그야말로 우리 세정팀 수고하신 직원들에게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촉구해 드리면 되겠네요?

은옥

강은옥세정과장

예예,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유공납세자 선정 및 지원 현황 최근 3년간 제출해 주셨습니다. 매년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세정과에 요구를 했었고 ‘성실 납부하신 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계속 주문을 드렸었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 여러 혜택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2022년이나 2023년이나 2024년이나 3개년이 다 동일한 혜택이지 추가로 뭐 더 발굴이 되거나 더 많은 혜택이 늘어나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상자가 소폭으로 늘어나긴 했어요. 8명 뭐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두 분 정도가 작년에는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가시적으로 크게 눈에 띄게 이게 많은 분들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유공납세자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은옥

강은옥세정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유공납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성실납세자 그 대상 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세 최근 7년 이상 계속해서 이제 지방세 납부를 했고 그다음에 체납 사실이 없으며 매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유공납세자이기 때문에 가장 저희가 비중 있게 다루는 거는 시 재정에 얼마나 기여하시느냐? 재정기여도 하고 또 신고성실도나 지역상회 공헌도 이런 것들을 그 배점표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고 있고요. 또 선정할 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몇 배수로 뽑아서 거기서 몇 명을 선정한다. 이런 룰이 있나요?

은옥

강은옥세정과장

가장 이제 그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지방재정에 대한 기여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많이 내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리스트업을 해서 그렇게 우선적으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게 뭐 프로테이지나 아니면 인원수를 정해놓고 선발하는 건 아니라는?

은옥

강은옥세정과장

인원은 10명 이내로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상에 이제 그 지원 혜택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한 2023년도인가? 그때 이제 그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이제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 이내에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또 미공자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타 시군을 보니까 타 시군은 최근 3년 이내에 지방세를 체납 없이 납부하신 분들을 이벤트성으로 전산 추첨을 돌려요. 그렇게 전산 추첨을 해서 한 60명 정도를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이벤트성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

은옥

강은옥세정과장

제가 지금 이제 기획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가 이제 보니까 와서 보니까? 아, 이게 납부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납기 내에 사실은 이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요.

은옥

강은옥세정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의 행정을 계획성 있게 또 꾸려나갈 수 있는 이게 어떤 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고 또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례 개정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반기에 조례를 좀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래야 성실한 납세자가 더욱 자부심을 갖고 인정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금이 뭐 많이 버니까 많이 낸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사실은 탈피를 해야 돼요. 그분이 많이 벌기 위해선 그만큼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모든 게 연결이 돼서 그분들에게도 다시 또 보상이 좀 돌아가고 인정이 들어간다면 그분들이 또 열심히 해서 또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고 그래야 시 재정도 또 풍부해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준다는 거 인정해 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좀 발굴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잘 협의를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실 납부하신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폭을 좀 늘려가야 된다. 이게 매년 똑같은 것 말고 이렇게 이벤트성으로라도 좀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또 우리 세정과의 역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기대를 하고… ….

은옥

강은옥세정과장

예, 진행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기다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워낙 잘하고 계셔서 특별한 질문이 많이 없…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우리 일 잘하시는 강은옥 과장님, 워낙 잘하셔서 업무 성과도 지금 잘 내셔 가지고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지난번에 결산 검사 2024년도 결산 검사 할 때 제가 주로 중점적으로 봤던 게 세입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한 결손 그리고 정리 보류액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봤었는데요, 사실 거기서 좀 의외의 금액 즉 미징수 금액이 발생했어요. 뭐 잘 아실 건데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사실상 그 생산 당시에 그냥 지방세 간접세로 그냥 바로 징수되는 세금인데 이 금액에 지금 정리 보류액이 결정됐어요. 지금 5억 8,900 정도의 금액이 발생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경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옥

강은옥세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저희가 납부하는 거 소비자들이 납부하는 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징수가 되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5억 4,755만 6,210원의 이제 그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발생 사유는 2023년도 1월에 행안부에서 담배소비세 탈루에 대한 이제 부과를 해라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그 공문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업체 등 한 17개의 탈루 업체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시달했고요. 그래서 그다음 이제 1월 11일에 그 공문이 왔었고 저희가 바로 그다음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를 6억 6,200만 원을 저희가 징수 결의를 해서 납부 고지를 했는데 이게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걸 지금 문제를 삼고 있냐면 통상적으로 이제 담배라 그러면 연초의 잎만을 이제 그 담배로 평소에는 이제 인식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담배사업법’에 의해서는 이제 연초에 잎만으로 담배를 보는 거고 지방세에서는 좀 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워낙 그 담배에 대한 탈세가 많기 때문에 줄기라든지 뿌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확대해 놓은 개념입니다. 과세를 할 수 있게.

김용현위원

예.

은옥

강은옥세정과장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행안부에서 공문에 시달된 거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2023년도 법 개정 이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담뱃잎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수 있었던 그 당시였기 때문에 본인들은 담뱃잎이 아닌 줄기라든지 뿌리에서 이게 추출을 한 거기 때문에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1심이 계류 중인 거고요. 그 행안부 쪽에서는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잎맥이라 그래서 이제 잎맥에서 그쪽에서 추출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한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 견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이게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은옥

강은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보통은 이제 뭐 세정과, 징수과는 기 세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금 다루는 과인데 지금 예측하지 못한 법률 부분까지도 지금 포함한 부분들 향후에도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혹시 향후에 그 세법 체계에 대한 그 신속 대응 방안 혹시 마련하고 있을까요?

은옥

강은옥세정과장

아마 언론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요즘엔 또 합성 니코틴 화학물질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차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입법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추후에 지금 미 정리 보류로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판단을 받고?

은옥

강은옥세정과장

예,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 부서가 아니고 이제 그거는 체납된 부분이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이제 조치하게 됩니다.

김용현위원

만약에 이 사업자가 폐업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은옥

강은옥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 징수과에서… ….

김용현위원

아! 징수과.

은옥

강은옥세정과장

예,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은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영희 징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희입니다. 답변에 앞서 참석한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수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은주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이효진 세외수입체납담당주무관입니다. 뒤에 박진희 주무관입니다. 이수영 주무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앉아서… ….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최근에 우리 구리시에 차기 시 금고 지정 절차가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준비 중) 자료 못 받았어요? 아이고~ 4년 계약인 “구리시 차기 시 금고” 경인일보에서 나온 거?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경인일보에서 났거든요. 기존 1금고 NH농협이죠?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2금고가 KB국민은행. 제안서를 제출해 경쟁에 참여했으나 다른 어떤 금융기관인 하나은행! 하나은행 등은 관심만 보였을 뿐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일반회계와 기금을 관리하는 1금고 제가 이번에 결산 위원장을 하면서 보며 한 1조 원 규모 정도 되고 특별회계 담당을 하는 2금고가 약 1,300억 원 규모를 복수 금고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 금고 지정이 4년간의 계약으로 시의 어떤 재정 운용이나 지역사회 기여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이번 시 금고 지정 과정에서 참여 은행이 제한적으로 나타난 어떤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러한 제한된 경쟁이 실제로 우리 시의 재정 운용이나 또 혜택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이번 올해가 4년 차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2026년부터 시 금고가 다시 재선정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복수 금고 운영에 따라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1순위가 되면 1금고 그리고 2순위가 2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민은행과 농협 그다음에 하나은행하고 기업은행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은행은 참여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이사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참여를 못 했다.” 그 말씀을 하셨고 하나은행하고 기업은행은 아마 향후 4년 이후에는 또 참여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들어오신 경향이 있으시고요. 앞으로 토평 2지구와 E커머스 그쪽 테크노밸리 쪽하고 더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향후 4년 이후에는 꼭 참여하실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그분들도 의사를 보내 주셨습니까? 그래도 4년 후에는 우리가 다시 해야겠다.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예, 기업은행도 이번에 참여하시려고 했는데 “올해는 참고 다음번 향후에는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준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이런 시 금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우리도 시 금고 지도검사를 제가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최근에 지도검사 결과가 확인해 보니까 ‘특이 사항 없음’이라고 이렇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혹시 실제로 발견된 개선 사항이나 보완 계획이 별도로 없었는지?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시 금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7월경부터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금 운용이라든지 세입 세출 수납이나 시 금고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가끔 시 금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영수필통지서 처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일반적으로 아주 미미한 그런 검사에 오류가 있었지… ….

경애

양경애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장부라든지 세입 세출에 관한 유가증권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뭐 국도비 등 보조금 처리 사항이 괜찮은지 이런 거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 사항은 없다는 말씀 그대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없죠?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시 금고는 우리 시 재정의 어떤 안정적 운용과 지역사회의 기여를 이끌어내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이번처럼 이러한 제한된 경쟁으로 인해서 구리시의 이익이 축소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보다 좀 폭 넓고 투명한 참여 기회를 확보하는 방안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런 정기적인 지도검사와 또 후속 관리가 중요하겠지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앞으로 4년이니까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 재정의 안정성과 또 지금 이런 어려운 경제 사정에 시 금고 운영의 어떤 투명성을 한 층 좀 높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앞서 세정과장님께도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 중에 무언가를 남으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뭔가를 받아 와야 될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원도 많으실 테고 어려움도 많으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둬 주지 않으면 시의 행정이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묵묵하게 하시는 우리 징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세정과장한테 세정과하고 징수과 업무분장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게 들었어요. 당해연도는 세정과에서 체납이 되면 징수과에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징수과 업무가 더 어렵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결국 세금 부과돼서 시세가 됐든 도세가 됐든 기타 세외 수입이 됐든 하여튼 납부해야 될 의무를 가지신 시민들 중에 경제적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야 당해 연도에 다 납부를 하실터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이 있든 또는 생각이 다르시든 간에 만약 그래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징수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6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과장님. 6쪽에 봐주시면, ‘세목별 부과 징수 실적 및 체납 내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듣고 나니까 결국은 이 세목별 부과 징수 실적 해 가지고 거기 보면 부과액 징수액 이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부과액이라는 게 매년 징수과에서 어떤 건 1년 체납된 게 있을 테고 어떤 건 2년 체납 이렇게 누적될 텐데. 그걸 총량으로 매년 부과하는 액이 이렇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서 읽으면 됩니까? 자료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부과액은 세정과에서 부과하는 그 기준을 부과액이라고 하고.

봉수

권봉수위원

아 당해 연도?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징수액은?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징수액은 당해 연도에 징수하고 그다음에 조정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4년도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조정액.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저기를 한 번 그냥 총량으로 볼까요? 6페이지 자료를 제가 잘 읽히지가 않아서. 총량 총계에 보면 연간 목표가 있어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연간 목표가 2,500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연간 목표라는 개념은 뭐예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연간 목표액은 예산액을 저희가 ‘예산액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 하는 연간 목표액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안에는 그다음에 징수액 저기 부과액은 실제로 시민들한테… ….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부과한 거.

봉수

권봉수위원

부과한 액?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부과한 액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작년 한 해 동안 2,800억 원이 부과됐다.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이 2,800억 원 속에는 작년도 2024년도 분도 있고 그럼, 이제 세정과에서 그해 부과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

봉수

권봉수위원

그다음에 징수과가 가지고 있는 그 전 해에 안 낸 것들도 계속 추가해서 체납해서 부과받을 것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2,800억 원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나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2,600억 원을 실제로 걷어왔다?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죠?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맨 뒤에 보면 미수액이 있어요. 미수액이.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건 지금 150억 원 정도의 미수액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2024년도에 전체적으로 못 걷은 돈이 150억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예.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105%의 징수를 했다. 이렇게 성과가 좋다는 말씀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웃으며) 예, 그래요. 징수를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연간 목표보다 더 많이 징수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05% 됐다. 우리 과장님, 여기 가셔서 보니까 실제로 여기 보면 대부분 그래서 고액 체납이라든가 체납에 따른 이게 참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요. 이 체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서 안 내는 분들도 간혹 있겠지만 정말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을 듯싶어요. 제일 그래서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가 어려움 중의 하나가 자동차세와 관련된 거예요. 자동차세는 사실은 그렇게 액수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수 되는 부분도 많고 장기간 결국 못 내서 여기 보면 자동차 압류가 된 건이 5,500건이에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어제 자동차관리과에서 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승용차 기준 하니까, 7만 8천 대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거의 한 7%, 8% 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조차 못 내 가지고 그것도 잠깐 늦은 게 아니고 한참 늦으니까? 보통 압류는 얼마 정도 체납이 되면 압류에 들어가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저희가 두 건 체납이 되면 바로 압류를 들어갑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 바로?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압류하지 않으면 또 소요를 넘기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바로?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세 납기 지나서 안 내면 바로 그냥 압류가 들어가지나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아니, 압류가 1회 지나서 하고 두 건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봉수

권봉수위원

건이라는 건 뭐예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두 건, 그러니까 2회.

봉수

권봉수위원

2회?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말하자면 자동차세 두 번을 안 내신 분 이상, 바로 체납합니다. 압류로 들어갑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라도 고려하면서 최대한 많이 걷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세정과장님한테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랬더니 “자랑하나 하고 갈게요.” 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징수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2025년도에 지방세 체납 관련 경기도 시군 종합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거기 보니까 지방세 체납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상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축하드려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과장님 가신 다음에 이렇게 이뤄낸 성과예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2024년 1년간 그 성과로.

봉수

권봉수위원

아, 그러니까 행감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부문에서 지방세 체납 관리를 무척 잘해서 우수상을 받으셨다는 거죠?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상사업비 얼마 나와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저희가 지난 2025년도 지방세 체납 관리 종합 평가 결과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4그룹 중에서 우수로 평가돼서 경기도지사 표창하고 2,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저희가 2024년도 총체납 정리 실적이 78억 9,000으로 징수율 실적하고 그다음에 체납 징수 시책 추진 평가 결과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의회가 도와줄 거는 해당 부서 쪽에다가 이 상사업비 정말 우리 징수과를 위해서 쓰라고 그렇게 독려하는 게 도와주는 거겠네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이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분위기가? 뭔가… …. 감사 분위기가 아니라서 일단 축하드립니다. 앞서서 세정과에서도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이번에 결산 감사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사실 세입 분야 부분들을 좀 유심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구리시의 재무제표를 많이 봤는데 이게 지금 결산서예요. 결산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부분들을 보니까 보통세, 이게 2024년 결산서니까 2023년 미수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보통세 부문들 대손 설정률이 12.32%라고 돼 있어서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를 잘 몰라서 제가 타 시군, 비교 사례도 봤는데 일단은 서울대 측의 논문을 보니까 전국 평균이 한 7.7%라고 돼 있어요.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타 지자체 비교해서는 이게 약간 높은 편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 정리 보류액에 준해서 대손 설정률을 결정할 텐데, 간단하게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웃음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저희가 2023년도 대비 2024년도가 26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좀 12.8% 증가한 원인은 무재산에 따른 정리 보류액이 좀 더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그래서 징수 여력이 남아있는 체납액은 최대한 징수하지만 그러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체납액은 정리 보류해서 체납 정리를 제고하고 이래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경제 상황이 사실 좋아져야지만 정리 보류액이 줄어드는 거잖습니까?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김용현위원

향후에 경기가 어떻게 전환이 될지 상승으로 갈지 다시 하락으로 갈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좀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담당과에서는 혹시 그런 대책이 있는지.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그래서 예전에는 결손처분이다. 해 가지고 그냥 ‘한 번 처분을 하면 끝이다.’ 했는데 지금은 용어를 정리 보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보류한다는 거는 향후에 재산이 생기거나 했을 때 다시 이거를 해제하고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리 보류를 했지만 일단 향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점검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부동산 압류 같은 경우에는 세입 체납하신 분들이 압류하게 되면 이자를 높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율도 되게 부담이 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압류를 근저당권 설정으로 전환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해서 압류를 해지하고 그 부동산 압류된 담보대출 이자액을 줄여서 그 줄어든 이자만큼 분납액을 증가할 수 있도록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최대한 납부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죠?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도 생계 부담이 덜하고 저희도 어느 정도는 받아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체납액 1,900만 원 징수하고 연간 8,400만 원 이상 분납액을 확보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대출이자를 줄이니까 더 좋다 그렇게 해서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앞서서 세정과에도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난 담배소비세… ….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미징수 금액이 발생했어요. 이러한 법률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변환 때문에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이러한 부분들 법적 대응도 필요할 테고 약간의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징수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글쎄요. 저희가 지난 결산 검사 중에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체납은 일단 압류나 체납 처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체납 처분 여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향후 부동산 압류 및 가택 수색 등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제표상의 결손 처리는 사실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성실 납부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리 보류액이 빠르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의 연속성 그리고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체납 정리에 대한 전담 TF도 신설하고 그다음에 연 2회 이상 대손율을 점검하고 검토하고 이거에 대한 보고 체계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집중 단속 TF도 구성하는… …. 그러니까 지금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고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체 자구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도 주변 지자체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실무협의체 하나 구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고액 상습 체납자 위주로 책임 담당 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물론이고 세외 수입 관련되는 이행 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그냥 부동산 압류해 놨으면 끝.

김용현위원

맞아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김용현위원

적극적으로 징수하셔 가지고 인센티브 많이 받으십시오.

웃음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지금 경기도에서도 원래는 올해 당해 분의 체납에 대해서는 원래 포상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례 개정해서 체납 1회 이상에 받은 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특히 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사실 회수하면 반드시 이 부분은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구리시 재정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도 재산 조회를 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재산이 일단은 없게 되는 상황이 많이 오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못 하는 결과가 되는 게 맞나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저희 서식이 결손처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용어가 정리 보류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손 처분했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딱 덮어 두는 게 아니라 정리 보류자로 재산 조회나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무재산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뭐예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차량 금융 재산, 급여 조사 이런 거를 다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조회했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그분 명의로 된 게 없다는 게 무재산으로 분리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데 타시는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리 보류로 분류가 돼서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분의 재산이 있을 때는 얼른 이것을 받으려고 징수하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그걸 정기적으로 해야지 수시로 뭐 계속 그분을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게 매뉴얼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보류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시까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산 취득 급여 예금 조회를 정기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관리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게 약간은 정기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분이 예측 불가능하게 그런 식으로 뭐 3월에 했다가 7월에 했다가 그다음에 4월에 했다가 8월에 했다가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렇게 움직여져야 예측 불가능이라서 그분이 은닉을 안 하게 되는데 이게 예측이 가능하면 기회를 주고 이때만 피해갈 수 있게 은닉을 도와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그래서 연 2회라고만 돼 있지 몇 월에 해라 이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거는 유동적으로 하고 있나요? 그러면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하는 조회 기간은?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상반기에는 어느 때가 지정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거는 특정하지 않고 그냥 움직이면서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그래서 2024년도에는 6월에 한 번 하고 8월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예예, 다른 곳도 보니까 징수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돕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어찌 됐든! 그래서 분할 납부니, 징수유예니 이러한 방법을 해서 조금 선도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가택 수색이라고 그래서 가서 수색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일단 만납니다. 만나서 왜 이게 체납이 됐고 이거를 어떻게 납부할 계획인지 이런 거를 다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그것도 다 듣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분납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뭔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렇게 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유도했을 때 체납 납부가 되는 사례가 몇 % 정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아, %까지 저희가 잠시만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건수로 얘기한다면?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가택 수색… ….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저희가 8쪽에 5번에 보면 가택 수색 및 사업장 수색해서 53명에 대해서 실적을 넣어 놨고요. 부동산 차량 공매 이렇게 출국 금지라든지 공개 이런 거를 다 넣어 놨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궁금한 건 지금 주신 자료 모든 것들에는 실적에 대한 인원수 합계만 있어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니까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을 했다. 확률에 대한 거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얼마가 밀려 있는데 얼마를 받았다 몇 명이 미납했는데 몇 명이 납부했다. 라는 통계 수치를 제가 찾아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있으시면?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저희가 지방세 체납에 따른 행정 체납 처분 행정제재 실적 그거를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압류라든지 자동차 압류 이런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이런 실적을 뽑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우리가 지금은 지방세 고액 체납이라 하면 그 금액을 얼마로 이야기하지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저희는 1,000만 원 이상을 고액 체납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1,000만 원이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고액 체납 현황 건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받았다는 건가요? 제출해 주신 자료 8쪽의 4번 이것을 받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지금 체납이 돼 있다는 건가요? 고액 체납 현황이죠?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2024년도 기준으로 고액 체납자 17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만 딱 체납을 얼마를 했다. 이거는 2024년도 실적은 177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상습 체납자 그거는 974건 18억 9,300만 원 징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177명이라는 2024년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방세 기준으로 하면 68명 18억 9,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68명, 18억 9,000만 원 정도 징수를 받아냈다는 말씀인 거죠?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금 이게 시세가 있고 도세가 있는데 도세 같은 경우에도 징수가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도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렇죠.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추심원들하고 같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그래서 여쭤보려고 해요. 다른 시는 보니까 광역하고 같이 특별기동징수팀 이렇게 해서 그걸 결성을 해서 그래서 도하고 같이 협업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케이스로 해서 상당히 지금까지 몇 개월 안에 성과를 많이 높이 냈다고 해요. 우리도 경기도에다가 이런 걸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지?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아,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월 2회 가택 수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랑 추심을 하고 합동으로.

경희

이경희위원장

경기도랑 합동으로? 예, 그랬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높은가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뭐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더 전문적이고 저희도 물론 추심원이 두 명이 있지만 그분들도 이제 인원으로 일단 먼저 제압하기 때문에… ….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 번 나갈 때 몇 분이 나가시나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한 다섯 명 정도.

경희

이경희위원장

다섯 분 정도가? 그럼, 여기 지금 고액 체납 현황이 이게 지금 2024년도 것만인가요? 아니면 누적이 돼서 2024년 12월 31일 통계인가요. 지금 여기 주신 자료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이거 177건은 누적.

경희

이경희위원장

당해 연도 건지 아니면 누적되어 온 건지?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누적입니다. 누적.

경희

이경희위원장

계속 그러면 계속 건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 ….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2,000만 원 이상 이제 집계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누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안 내려고 마음먹으면 사실은 받기 어려워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게 세금이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돈하고 연관된 거는 작정을 하면 그게 참 이거를 받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그래도 앞서서 말씀한 뭐 그 성실 납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정말 뿌듯한 일이고 보람찬 일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징수과에서는 또 힘든 일이시지만 이 업무를 잘 감당해 주셔야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 분들의 억울함이 정말 그거는 당연한 일이지만 억울하지 않도록 징수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좀 다각도로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렇게 고액 체납이 확실히 줄도록 현저히 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리고 추심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계속하셨던 분들이 쭉 하시나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추심원들은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 예, 지금 현재 이제 두 명이 있고요. 한 분은 올해 말까지 계약 기간이고 또 다른 한 분은 26년도 말까지 계약 기간이 있어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새로운 분으로 계약 기간 종료라 해도 다시 재계약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다시 이제 또 채용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분들의 이제 현장에서의 그 역할이 가장 크니까 그분들에게도 또 온당한 대우가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포상이나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현재 위생안전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무 팀장인 이희정 위생정책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위생정책팀장

답변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팀장 및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용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황희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정은 주무관입니다. 이용진 주무관입니다. 김태영 선임 주무관입니다. 예, 이상 내용은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2024년 그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중에서 그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옥외영업 신고 시 처리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그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었어요. 확인이 됐는데 우리 구리 시민 누구나 옥외영업을 하고자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절차를 좀 간소화해 주고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신고 신청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공석이시죠? 그 인사부터 해야 되는데… …. 예,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그러면 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영업 신고 절차의 어떤 간소화가 어려운 이유로 식약처에서 하달된 식품 접객업소 또 옥외영업 신고 절차 안내서의 기준을 언급하신 것이 나와요. 그 외에도 또 뭐 유선 메일로 안내를 강화하며 타 법령에 따른 제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민원 해소에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옥외영업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민원이 발생하는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식약처 기준으로 인해 그 서류 간소화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불필요한 어떤 방문 재방문 접수나 중복 서류 제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 구리시 차원의 유연한 어떤 행정 조치가 따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옥외영업에 관해서는 복잡한 이유가 이제 해당 관계 법령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물은 그런 게 이제 해당되는 게 거의 없이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건물은 그게 이제 좀 복잡한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유들이 많아서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그 법을 저희가 안 맞는 거는 해드릴 수가 없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이 방문을 최소화하고 저희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사전 체크 리스트 같은 제도를 통해서 안내 메일을 그러니까 요구하시면 하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메일을 드리고 그 내용을 먼저 저희가 선 검토를 해서 되는 이유와 안 되는 이유를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안 되면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드려서 그분들이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신고를 하시고 안 되는 사유가 있으면은 잘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전 체크 리스트 되는 이유와 안 되는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거는 상당히 공개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그러니까 저희 사전 체크 리스트는요. 저희가 맞는 거는 아니고요. 식품 안전 관리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영업주가 자기가 이것을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서 일단은 영업주분들께서 요구하시면 저희가 체크 리스트를 드리고 그분들이 내용을 확인하셔서 여기서 아예 안 된다 그러면은 밑에 신청을 하실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고요. 만약에 이게 아 난 이게 다 되는 것 같다. 내 아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저희가 받아서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서 위반 사항인지 확인을 하고 위반 사항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옥외영업을 저희가 접수받고 있습니다.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연락오신 분들 중에 한 몇 % 정도가 그러면은 가능한가요? 불가능이 있고 가능이 있을 텐데?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제가 이제 올해 1월에 왔는데요. 오신 분 중에서 연락오신 분 중에서 체크 리스트를 보내 드렸는데 회신 오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본인들이 뭐 보시고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건이 안 돼서 그러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해는 한두 건 정도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영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 체크 리스트가 오신 분들 중에서 좀 더 불편함이 없이 오시는 분들은 가능한 좀 잘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옥외영업 신고는 어쨌든 시민의 지금 그 시민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 연락이 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민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생계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또 제가 요구한 대로 이렇게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어떤 상위 기관 기준이 좀 있더라도 현장에서의 어떤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화해 주고 또 유연성 있고 더 친절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말씀하신 점을 유의해서 향후에 민원인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두 건이 왔으면 두 건이 다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행정적으로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정

이희정위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의원

예, 옥외영업 관련된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질의를 잘해 주셨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전체 지금 신청 건수와 허가 건수 좀 알 수 있을까요. 실적을?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현재 저희 4월 30일 기준으로 32개가 현재 신고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현의원

예, 신고 완료 그러면 허가 건수는?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예, 처리가 된 게… ….

김용현의원

아, 그게 처리한 거? 그러면 신청 건수는 정확히?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올해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두 건 아까 말씀드린 두 건이 들어왔고 두 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김용현의원

사실 옥외영업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공간도 넓히고 그다음에 그 소비력을 좀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웬만하면 그 절차적인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면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법’ 저희 ‘건축법’ 해당 과도 지금 굉장히 많고요. 조금 더 안내를 좀 편리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지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그 제정한 조례 급식 관리 지원 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급식 관리지원센터는 당초에 그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만 해당하다가 사회 복지 시설까지 지금 확대했는데요. 확대 건수와 그 작년도 실적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가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만 운영하다가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돼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김용현위원

예.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이 현재는 어린이집 관련돼서는 133개 소 그다음에 사회 복지 시설은 현재 35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용현의원

특별하게 그 위생 및 안전관리에 문제 되는 위생 점검 결과 뭐 부적합이나 이런 것들 사례는 없었나요?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히 지도 점검상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고 뭐 사소한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도 점검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의원

예, 당초에 급식 관리 지원 센터가 이게 계도 목적이잖아요. 뭐 단속이라기보다는 급식의 질의 향상과 그다음에 그 시스템적인 개선 부분들을 위해서 마련이 된 거고, 또 급식의 그 정말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 컨설팅 뭐 메뉴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개선된 부분인데 조례로 제정되고요. 혹시 이 부분 만족도 조사하신 결과가 있나요?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저희 시에서 직접 한 경우는 현재로선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 급식 지원 관리 센터에서 그 교육을 받으시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만족도 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

김용현의원

급식 관리지원센터 자체에서?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

김용현의원

그럼, 만족도는 어떻게 평가가 되나요?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뭐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의원

아, 정확한 일단은 그 물론 이제 주 업무를 지금 급식 관리지원센터에서 하겠지만 시에서도 지금 예산을 내려주고 그 위탁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널리 좀 홍보를 하고 뭐 사회 급식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홍보해 주시고요. 우수 사례 타 지자체에서는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서 그 위탁 그 관리 센터에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셔 가지고 구리시 자체 그 관내에 있는 그 어린이 사업 어린이 관련된 급식소라든지 사회 복지 급식소에 좀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비롯하여 이런 부분을 해서 좋은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향후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의원

시간이 약간 남아서 지금 우리 와구리 맛집, 이 부분도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경기 침체 때문에 와구리 맛집에 대한 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와구리 맛집 예전에 이제 구리 100대 맛집이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을 걸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거라고 해서 초반에는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도 했고 지금 2년 차 선정된 업체에서도 기대 효과를 많이 좀 기대했었는데 사실상 이 소비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 ‘효과를 지금 많이 못 보고 있다.’라고 제가 그 듣습니다. 실제로 와구리 맛집에 선정됐을 때 구리시에서 좀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무슨 혜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보강할 수 있는 그 정책 지원 따로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희정

이희정위생정책팀장

위생정책팀장 이희정입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4년 2023년부터 와구리 맛집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지금 2024년까지 해서 28개 소가 지금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고요. 이렇게 지정된 운영된 데는 저희가 표지판 지급이라고 해서 이제 일단은 거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먼저 지급해 드리고요.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올해는 이제 그 브랜드화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명칭도 변경이 100대 맛집에서 명칭도 변경이 됐었고요. 조례 개정을 통해 홍보 방안을 지금 마련해 두고 5월 9일에 아시다시피 이제 공표가 돼서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김용현의원

제가 담당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실 때 와구리 맛집 간판이라도 좀 확 뛰는 시안성이 확 드러나는 좀 간판을 요구했었는데 사실 가 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좀 의견 반영해 주셔 가지고 차년도에 만약에 선정되는 그 와구리 맛집 그리고 기존에 있는 와구리 맛집들 좀 더 예산 투입해서 ‘아! 이거 다니까 정말 장사 잘되더라!’라고 하는 소문 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리시의 지금 음식점 관련된 지정 명칭들이 굉장히 좀 난해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범 음식점 우수 음식점 와구리 맛집 착한 가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시민들은 헷갈려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그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

희정

이희정위생정책팀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 안전과 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식문화 관련해서 맛집 구분해 드리면요. 일단 위생 등급제 그 음식점이 있고 모범 음식점 이 두 가지는 국책 사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이제 국책에서 하는 법령적인 사업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5년 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안심식당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거는 농림축산부에서 하는 국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2023년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수 음식점을 저희 지자체 나름대로의 맛집을 선정하게 돼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소관 되는 음식점에 대한 그 지정 사업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 모범 음식점은 88년도에 이제 서울 올림픽이나 아시안 그것 때문에 국책 사업으로 마련됐던 그런 제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현재는 그 시대적인 반영을 따라가지 못해서 국회로부터 이제 법률이 통과돼서 4월 1일 자로 이제 법이 통과돼서 위생 등급제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자체적으로 좀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알려주시면 그 조례 개정해서 좀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차후에 이제 담당과에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희정

이희정위생정책팀장

예, 그래서 지금 발의해 주신 그 조례에 따라서 우수 음식점을 더 활성화하고 홍보하고 그 업주님하고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저희가 상생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 사업을 많이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간단히 질문 좀 드릴게요. 이제 날이 또 뜨거워지다 보니까 흔히 식중독 관련돼서 이제 예방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보통 뭐 조금 전에 모범음식점 그런 데는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도 하시잖아요. 와구리 맛집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선정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느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면서 또 그만큼 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와구리 맛집이라고 해 가지고 외부에서 믿고 와서 먹었는데 혹시라도 뭐 위생적인 거나 뭐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은 오히려 되려 역효과로 오히려 그 신뢰성이 싹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또 그러면은 그 선정된 업체들이 그런 걸로 자꾸 점검받고 그런 거 지적받으면은 굳이 이거 안 하겠다고 하실 수 있으니까 또 그에 상응하는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그게 참… …. 잘 적절하게 맞추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와구리 맛집이라는 거를 홍보가 정말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위생적으로, 안정적으로 과에서 점검을 받아도 스스로 내가 그걸 깨끗이 업소가 해서 그 와구리라는 맛집을 내가 받음으로써 그 광고 효과가 커 가지고 내가 큰 이익을 본다. 이 시스템이 이제 적립이 돼야 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원 혜택은 혜택대로 주시면서 그거에 관련된 점검은 점검대로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희정

이희정위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좀 힘드시더라도 물론 지금도 많이 나가시지만 이제 날 뜨거워지기 때문에 지금 정기적으로, 센터별로도 나가셔… …. 지금 물론 요즘 경기도 어려워서 힘드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오히려 위생적인 음식을 팔 수 있게끔 모범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 보면 또 거기에서 유통기한 지난 이런 재료를 사용했다가 오히려 혹시라도 더 큰 일이 사고가 터지면은 더 큰 손실을 보신다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 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야외 영업장 같은 경우 요즘 또 많이 신고들 들어오죠. 불법이냐 합법이냐 막 이런 걸로? 왜냐하면 날이 좋다 보니까 요즘 솔직히 바깥에서 많이 먹거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런 데를 이렇게 좀 많이 늘려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또 반대되는 입장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능한 곳 같은 경우는 최대한으로… ….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여기는 허가받은 야외 영업장이라고 해 놔 가지고 붙여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허가받은 데는 그렇게 표시하게끔 해 놓나요?

희정

이희정위생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럼, 그것도 이렇게 좀 관리해서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 있을 때 가능한 곳은 최대한 좀 가능하게 좀 해 주시라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함바집 있죠. 일명 함바집? 거기도 이제 영업 신고를 하나요. 보통 하게 되면?

희정

이희정위생정책팀장

예.

정은철위원

혹시 그 갈매역세권 개발 관련돼서 그쪽에서 혹시 함바집 신고 들어온 게 있나요?

희정

이희정위생정책팀장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시스템에는 있지만 저희가 소위 함바집이라고 불리는 데는 가설 건축물을 이제 득하고 나서… ….

정은철위원

신고하고 나서… ….

희정

이희정위생정책팀장

이제 저희한테 식품 접객업으로 등록하게끔 되어 있고요.

정은철위원

그렇죠. 이 가설 건축물하고 나서 혹시라도 영업 신고 식품… …. 그 음식점 신고 영업 신고를 안 하고 하게 되면 또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희정

이희정위생정책팀장

예, 불법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디죠? 어디 지금 과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요즘 공사 현장에 원래 함바집 같은 게 잘 안 들어와요.

희정

이희정위생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하도 비리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또 요즘은 하도 깨끗하게 체인화가 된 데들이 이제 계약해서 또 들어오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그런 데 같은 경우 물론 당연히 뭐 건설회사에서 데리고 들어오는 함바집 운영한다는 걸 뭐 시가 안 된다.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걸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런 데 들어오면은 점검, 하게 되면 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 왜냐하면 그 인근 상가 또 주민분들은 또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으세요. 그래서 의혹을 또 많이 또 가지시는 분도 있어요. 저긴 불법이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가설 건축물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불법, 그 자체가 무조건 불법이다. 하는데 엄연히 신고하고 하게 되면은… ….

희정

이희정위생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다 합법적으로 이제 영업 신고하시고 다 갖춰지면은 그게 가능한 건데 그거 자체를 모르시고 그냥 무조건 불법이라 하셔서 아마 신고하시는 케이스도 발생이 될 거예요.

희정

이희정위생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앞으로 향후 역세권 개발에 들리는 소문에는 지금 함바집이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돼서 그런 민원들이 서로 발생되지 않게 가급적이면 가셔가지고 그런 거를 지도 점검 좀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들어온 함바집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희정

이희정위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좀 힘드시더라도 그쪽은 좀 더 이번에 대규모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그런 아마 분쟁이 아마 다수 발견될 수 있으니까 거기를 좀 더 혹시나 신고도 안 들어왔어도 공사 현장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뭐 시간 내셔서 한번 나가 보셔 가지고 실제 함바집이 신고도 안 된 함바집이 운영되는지 이런 것도 지도 단속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위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하여튼 날 더워질 때 구리시에서는 식중독 사고 단체 뭐 급식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급식소 같은 경우는 원체 또 관리 자체를 조금 하다 보니까 조금 오히려 걱정이 덜한데 일반 음식점들이 솔직히 걱정될 수도 있어요. 특히 많이 맛집으로 모이는 곳들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업주한테 최대한 양해를 구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위생정책팀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의회에서 행감 자료를 요구하니까 제출하는 거지만 행감 자료의 태반이 이제 많은 분량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 위생 지도팀에서 지도 단속한 결과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제출한 자료 중에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 이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은 어떻게 신고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 지도 단속을 하는 거죠?

희영

황희영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약처에서 1년의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연중 이제 월별로 그 점검계획이 전체적으로 내려오고요. 매달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실시하는 정기 점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인 분들이 신고 주시는 업소도 또 따로 점검하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이 지금 그러니까 2번 17쪽에 있는 2번 항목에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해 가지고 총 98건의 행감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자료를 주셨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총량으로 아까 말하면은 식품 저희 위생부에서 들어오던 여하튼 총량 단속을 몇 건 했는데 98건이 지도 단속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거예요?

희영

황희영위생지도팀장

잠시만요. 저희가 일단 작년에 지도점검 건수를 파악해 봤을 때 한 1,700건 정도 했거든요.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그냥 1,700건 정도를 했는데 98건 정도 한 100건 정도의… ….

희영

황희영위생지도팀장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건… ….

봉수

권봉수위원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게 그 정도 된다. 그다음 3번 자료로 제출한 공중위생업소도 그러면 같은 시스템으로 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공중위생업소를 연간 계획에 의거 해서 또는 수시 계획에 의거 해서 했더니 여기도 지금 16건의 행정처분 현황이 나왔는데 그러면 총량 단속은 점검은 몇 건 했는데 16건이 나왔어요?

희영

황희영위생지도팀장

저희가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식품업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700개소 정도 했고요. 공중업소는 105개소 정도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05개를 했는데 16개!

희영

황희영위생지도팀장

보통 공중 같은 경우는 이제 숙박업소에서의 그 행정처분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보통 경찰에서 단속해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들도 포함해서 처분… …. 전체 이력을 뽑은 거고요. 공중 같은 경우 이제 목욕장이나 숙박이 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오히려 경찰 쪽에서 오니까 퍼센트가 조금 높은 거네요. 아까 저기에 비해서.

희영

황희영위생지도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마지막으로 또 6번 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부정 불량식품 단속 및 처분 실적 해 가지고 실적으로 해서 작년 연간 이것도 91건 해 가지고, 그런데 요거는 신고된 자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이거야말로 민원인들이 신고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한 거 같아요. 그렇죠?

희영

황희영위생지도팀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럼, 이 경우도 총량 점검은 단속은 몇 건 했는데 행정처분이 이렇게 나온 걸까요? 이게 총량인가요?

희영

황희영위생지도팀장

예, 그 총량에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신고 내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점검표를 작성한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700개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따로 뽑을려면 일단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게 그 1399나 국민신문고 통해서 저희가 적발하거나 이런 위반 내역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로 이제 처분한 내역만 여기는 따로 뽑은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2번, 3번 식품위생업소하고 우리 공중위생업소를 단속해서 이제 어떤 불법 잘못된 게 나오면은 여러 가지 처분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에 뭐 하여튼 영업정지를 하든 과태료 부과를 하든 등등이 있고 여기 부정 불량식품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신고해서 나가는 케이스가 그게 직접 전화해서 신고하든 1399를 통해서 신고하든 이렇게 나가면 이제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하고 나서는 당사자 행정처분하고 그냥 이제 끝나는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이제 뭘 하나 혹시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예를 들면 특히나 더더군다나 우리가 식품위생업소나 불량식품 단속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무조건 단속해서 ‘과태료 받자! 너 처벌하자!’가 아니고 적어도 식품위생업소나 이런 부정 불량식품을 하지 말자. 업주들한테 이거 하시면 이거 안 됩니다. 라는 걸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한다거나 벌과금을 물린다거나 이렇게 사후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처벌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행정처분 받았어요. ‘아! 재수 없게 걸렸네! 괜히 장사 못 하네!’ 이걸로 끝나면 별 실효가 없고 ‘아, 이거 하면은 내가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그런 잘못을 하지 말자!’ ‘이물질 발견되는 것도 좀 더 위생 관리를 잘하자!’ 라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혹시라도… …. 결국 이거는 저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본적 동기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혹시 그런 시스템이 예를 들면 보통은 우리 홈페이지에 이건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행감 자료로 연간 자료만 이제 사후적으로 받아요. 작년에 했던 거를 우리 홈페이지 같은 데 예를 들면은 신고받은 불량식품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식품위생업소 점검한 결과를 만약에 공지한다면 공개한다면 여기에 공개된 업소에서는 더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우리 음식업 협회 같은 거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이제 일종의 한번 제도 개선을, 한 번 제안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품 하시는 분들에게 앞으로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될 예정이니 잘못 하시면 당장 소비자들한테 외면받을 수 있으니 이제 좀 경각심 있게 하시라는 걸 한번 그런 제도 개선의 여지는 없겠는가? 우리 보니까 우리 지도 팀장님이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단속해 가지고 영업정지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자본적 어떤 경각심을 높이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희영

황희영위생지도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공개가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공개되고 있어요.

희영

황희영위생지도팀장

연계가 돼서 일정 기간 동안 공개가 되고요. 저희가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그 안내문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봤어요, 지나가다가.

희영

황희영위생지도팀장

그래서 업주분들이 상당수는 그것 때문에 좀 더 조심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는 지도 위주로 하죠. 물론. 그런데 일단 처분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처분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고 또 경각심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하여튼 그 지도의 목표가 그분들을 단속해서 처벌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 또는 여러 가지를 위해서 예방하는 게 목표니까 하여튼 그 지도하시면서도 그러니까 단속하시면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권장하고 좀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희영

황희영위생지도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서 반려동물이 동반으로 입장 가능한 음식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 트렌드에 맞춰서 음식점 반려동물 함께 동반 입장할 수 있는 데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이 그냥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위생 안전 사각지대 이런 대비 차원에서라도 명확한 규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희영

황희영위생지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 그 법령이 입법 예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바뀔 거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신고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법이 바뀌게 되면 별도의 신고 절차는 없고 저희가 갔을 때 지도 점검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현재 지금 민원이 좀 있었죠? 그 반려동물이 함께 동반 입장에서 그 비반려인께서 그거에 대한 이의 제기하시고 그런 경우에 우리 지금 소관 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희영

황희영위생지도팀장

올해 한 2~3건 정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 가서 법령이 일단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취식하는 부분과 그 반려동물이 있는 곳과 분리하도록 조치해서 그렇게 해서 민원 처리를 하고 답변드린 건이 2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희영

황희영위생지도팀장

저희가 이것만을 위해서 단속을 나가지는 못했고요.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바로 가서 처리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이 체계적으로 확립되기 전까진 계도 아니면 안내 정도가 좀 적합해 보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출입 가능 허용 음식점에 그 표시를 해서 시민들께 선택권 반려인과 비반려인들께서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점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 그 앞으로 반려동물 가능 업소 이렇게 표찰 표식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없나요?

희정

이희정위생정책팀장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명확한 규정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은데요.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물론 이제 그 사업주의 판단 선택입니다만 그것을 시민들께 미리 잘 알려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흐름 같아요. 우리 갈매동에 스타벅스가 동반, 가능하잖아요? 동반, 가능한 이제 업소들이 점점 늘어나는 데 그것에 맞는 우리 시의 좀 발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발 빠른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위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린이 사회 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 여기가 지금 수탁한 지 얼마나 됐죠?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치면 2014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사회 복지까지 들어온 거는 2023년부터 시작한 2025 이 3년 기간 동안에 해서 올해부터 반영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당초에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로 출발했고 이분들이 수탁할 때 현 수탁자가… …. 그런데 중간에 지금 어린이 사회 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로 명이 바뀌었잖아요?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렇다면 이 위탁기관은 변경 없이 그냥 쭉 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또?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그러니까 작년에 그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반영을… …. 조례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어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3년이면 올해 12월 말일까지 이 수탁자가 수탁하게 되는 거죠?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다시 재위탁하게 되나요?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지침에 따르면은 실적 같은 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그다음에 이제 위원회를 저희가 통해서 그것을 심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평가 점수에 따라서?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평가 점수가 잘 나오면 이분들이 재지정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도 다른 분들하고 동일한 자격으로 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공모 절차를… ….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위탁을 할 것인지 재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한번 실적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과거에 지금은 삼육대에서 하잖아요? 과거엔 한양여대에서 했어요. 거기가 몇 년 했죠. 과거에?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2014년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한 8년 정도 했는데 지금 뭐 동일한 선상으로 바라본다면 수탁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인데 만족도 조사를 합니까?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 어린이집이든 기관 단체든 뭐 보니까 다양하게 지금 이제 센터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뭐 평가를 할려면 어쨌든 어떤 평가든 평가하려면 자체 평가를 하든 기관에서 평가하든 하려면 뭔가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평가하고 계시나요?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급식 관리지원센터 평가를 매년 이제 저희가 법에 따라 하고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매년?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예예, 한 해는 식약처에서 하고 있고요. 한 해는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서 이렇게 격년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만족도 조사 이용자 이거는 관청에서 하는 거고 그 관청에서 하는 거 말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죠?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그거는 현재 데이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데이터화시켜서 심의를 받을 때 저희가 녹여낼 수 있는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 만족도 조사는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매년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위탁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기보다는 매년 이곳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정말로 많은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만족도 조사가 매년 켜켜이 걸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평가 자료가 또 기초가 돼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닥쳐서 평가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여기다가 요청을 하든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게 하는 데이터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자체 감사하실 때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쭉 이제 홈페이지를 살펴봤어요. 봤는데 정비가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고 관리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뭐 식단도 지금 하고, 공모전도 하고 있고 다양한 채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니즈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 많이 맞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좀 논의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를 조금 더 결정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예, 팀장님 뭐… ….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잘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재위탁을 앞서서 하기보다는 매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장용진위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영훈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영훈입니다. 시작에 앞서 같이 한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지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현정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정인자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44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보조금 부적정 사용하고, 그리고 재산 관리 소홀 조직 관리 문제점 논란해서 적발이 좀 많이 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게 이렇게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다. 하면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 담당 주무 부서에서 관리 감독은 과연 잘 됐는가?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예, 24년도에 구리시에서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해마다 점검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특정감사를 해서 그 당시에 좀 기간이 많이 걸쳐서 하다 보니까 지적 사항이 좀… …. 거의 30건인가요? 그 정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도가 좀 과하다고 판단해서 수사 의뢰까지 한 적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행정청에서 알아서 판단하게 됐지만 그래서 저희가 일부 부분은 이 자활센터에 경고했고요. 또 일부는 이 자활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2건의 소송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렇게 건수가 많이 있었던 것은 교차 점검이 아닌 그 윗부분의 내용인데요. 특정감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지적 사항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이후에도 올해도 그렇지만 저희가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계속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게 2024년도 실적이지요?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현재 지금 이제 뭐 상반기가 반은 이제 거의 다 와 가는데 현재는 지금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5월 달에 지도 점검을 바로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도 뭐 지적 사항이 없던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경미한 정도의 지적 사항으로 저희가 주의와 시정 조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센터가 저희 시에 지금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센터장님이 이제 계셔서 운영하시는 곳도 있고 또 겸해서 같이 하시는 곳도 있고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경우들이 또 상당수가 있긴 한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센터는 몇 군데인가요?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자활센터 하나가 있고요. 이제 복지관이 이제 2개소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여기는 센터장님이 따로 계시나요?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예, 센터장 1명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특정감사 이후에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요. 지금은 그 과거에 이제 연 1회 정도 감사 점검하던 것을 지금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것을 사후에 보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수시로 센터와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업무 협의를 강화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온 감사 현재까지는 한 차례 감사를 그 이후에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난번 감사에 비하면 훨씬 현저히 낮아졌고 경미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 경미의 상태가 경고 아니면 시정 이렇게 되나요?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예, 시정이 2건이고요. 주의가 지금 4건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난번에 지적 사항이 총 28건 맞나요?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승진 인사 업무 부적정 공용차량 관리 소홀 주차권 구입 및 배부 부적정 급량비 집행 부적정 피복비 집행 부적정 이렇게 이거는 충분히 관리 감독이 가능했었던 내용들이 상당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복지문화국장님이 관할 하는 센터들이 꽤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들이 재단이든 센터든 관리 소홀로 인해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지적 사항이 더 양상이 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덕재

원덕재복지문화국장

이게 2024년도에 문제가 됐던 건이기 때문에요 지금 지도 점검을 좀 늘렸습니다. 상하반기에 한 번씩 다 하도록 늘렸고 여기 센터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갈매 지역사회복지관 등 제가 관리하는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점검하는 시스템을 한 번 더 늘려서 계속 점검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시스템 강화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덕재

원덕재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때 그 감사 결과에도 감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여기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보조 사업자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하여 정확한 정산검사 정산이 아마도 미숙한 부분도 있고 잘 안되면 그분들을 계속 연수를 시켜서라도 안 된다고 정산을 대신해 줄 수 없으니, 그분들이 정산하는 분들에게 실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좀 자꾸 연수를 통해서도 실력 연마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 그리고 ‘사후평가’ ‘면밀한 지도 감독이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감사를 한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비단 복지정책과장님뿐만 아니라 복지문화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당한 우리 밑에 있는 센터든 재단이든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불거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자꾸 반복되는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개선 대책을 위해서 중간에 계속 점검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이때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이 감사가… …. 여기가 이제 위탁자잖아요. 그렇죠?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그게 아까도 다른 과에도 주문을 드렸지만, 그때 위탁을 할 때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성과 평가를 해서 그것이 누적되어서 그걸 통해서 재위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예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그런 부분들이 시 예산으로 공무원들한테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걸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세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의 같은 연장선이라 보시면 되고요. 복지문화국장님이 아무래도 복지문화국이 자체가 원체 복지 관련 돼 가지고 위탁이나 재단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사업들 나가는 데가 꽤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더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단 측이 됐던 복지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들도 담당자들을 연 정기적으로 해서 다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문화국 자체에 있는 모든 과에 소속이 돼 있는… …. 불러 가지고 합동적으로 시스템 그런 거 관련된 부분의 자주 지적 사항 받는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앞으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재단 같은 경우 문화재단이든 상권화재단이든 청소년재단이든 종합감사는 보통 1년 주기가 어떻게 되죠?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재단에 대한 말씀입니까?

정은철위원

통상적으로 다. 우리 국장님께

덕재

원덕재복지문화국장

예, 1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정은철위원

1년마다!

덕재

원덕재복지문화국장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특정감사라고 감사팀에서 또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음~ 아니, 감사과 찾아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 찾아보려고 했더니 재단 쪽 같은 경우도 감사한 거는 있는데 2023년 이후로 올라와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실시를 안 했나 싶어 가지고? 하여튼 향후에도 이런 지도점검 결과 솔직히 아무리 잘해도요. 시정이나 주의는 나와요. 그런데 그게 경미한 수준이냐, 단순 실수냐의 그런 경우가 있으면 0건으로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이긴 한데 0건 만들기는 되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냥 일개 원칙대로 하게 되면 당연히 영수증 하나 누락시켰어도 그것도 당연히 회계 장부 불성실이나 이런 식으로도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앞으로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복지정책과는 다른 게 아니라 항상 원체 일을 다 잘해 주시니까? 좀 아쉬운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면 물론 이번에도 현충일 행사했지만, 우리 행사를 하다 보면 솔직히 의전 관련돼 가지고 아시잖아요? 잘해야 본전인 거. 예, 근데 이번에 좀 개인적으로 참석해서 다 좋았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예를 들어 전관예우를 할 거였으면 전 시장님이 됐든 전 의회 의장님이 되셨든 하면 물론 초대해 가지고 오신다. 하면 오셨을 때 그 순서를 이번에는 의정회만 불렀지만, 행정동호회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만약에 참석하신다. 하면 예우 차원에서라도 그분들은 의전 서열 순위를 한 번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너무 개인으로 안타까웠거든요? 전 시장님도 오셔서 참석했고 그런데 본인도 갑자기 분향을 하시니까 당황했던 것 같은데 저희는 또 직접적으로 따지면 의정회 같은 경우는 따지면 선배 의원님들이신데 따지면 그분들도 구리시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셨는데 그냥 단순 아마 단체로 본 것 같아요. 의전 서열 순위 보니까? 맨 뒤에 가가 지고 새마을문고하고 새마을단체랑 같이 의전 올린 거는 좀 부적합했다. 누가 봐도 그거는 좀 낯이 뜨거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나오셔도 아니나 다를까 다 그걸 지적하시더라고요. 물론 행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의전 행사라는 게 아시다시피 아무리 잘해봐야 본전치기예요. 진짜 잘못됐다는 지적 사항 안 나오면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앞으로 이런 행사 본 행사할 때는 그런 거를 조금 해서 보훈 원로들도 더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먼저 분향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의전에 이 참을 계기로 정립해 놓으시면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으면서 좀 더 원활한 보훈 행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쉬운 부분 그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는 복지급여 부정적 수급 방지 체계의 실효성 및 환수 조치 이행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구리시의 복지급여 부정적 수급 건수는 총 355건이고요. 약 2억 4,500만 원 규모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환수 완료가 242건으로 9,369만 원 그다음에 환수 이행 중인 건은 한 113건으로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데 현재 환수율이 약 68%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부적정 수급자는 사실 부정수급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 건데요. 부적정 수급은 가구원의 변동이라든지 여러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어쨌든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노력을 한다기보다도 연중 수시로 계속해서 저희가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상으로 정기조사를 수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 방법에는 필요할 경우에 대면 조사나 가정 방문 조사도 병행하고 있고요. 그런 조사를 통해서 요즘 시스템이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해서 국세청이나 금융이나 세관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그런 자료를 확보하면 바로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가 환수율을 높이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환수가 안 될 경우에 상계 처리라 그래서 그분들한테 드려야 할 급여 중의 일부를 차감하고 드리는 방안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차감하고 있어요?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우려돼서 그러는데 어쨌든 정기 또 가정 방문까지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예, 필요하면.

경애

양경애위원

필요하면!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음~ 그럼, 구리시에서 현재는 운영 중인 복지 대상자 연례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수급자 자격 변동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방식은 또 몇 회나 실시하고 있고 또 그 조사 결과가 실제 부정 수급 방지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시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원칙적인 것은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실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조사를 해서 환수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워낙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환수에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방치하지는 않고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일부 환수를 한다든가 상계 처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수를 해 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조사를 1년에 두 번 하고 수시 조사는 매월 한다고 하지만 필요하면 그 이상으로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시스템상에 입력하고 공유함으로써 그분들이 자기 자격에 맞는 수급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가구원이 변동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지요?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예, 가구원 변동될 수도 있고 이자소득이 변동… ….

경애

양경애위원

급여액 변동도 있고 그렇죠?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예,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소득 재산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또 새로 어떻게 고시해서 하고 있습니까?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을 시스템상으로 좀 금융 조사 같은 경우는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시스템상 다 색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조치 결과를 반영하면 대부분 자료가 합치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

경애

양경애위원

부정 수급!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부적정 수급이 계속 발생하면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체납 관리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그거를 일부 상환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긴급지원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또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어쨌거나 부정 수급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거든요. 또 복지제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선제적인 점검 체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철저한 환수 이행 관리를 통해서보다 책임 있는 복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지원 실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수급자 항목별 총합 인원을 보면 생계급여가 4,549명 의료급여가 4,362명 주거급여가 8,183명 교육 급여가 799명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가장 많고 생계 및 의료급여는 각 동별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교육 급여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생계 의료급여보다 주거급여 수급률이 높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주거급여하고 어떤 급여를 말씀하셨죠?

성태

김성태위원

예, 생계급여 의료급여보다 주거급여 수급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주거급여는 일단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이 사실 제일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계급여의 조건보다도. 그래서 이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의 그런 부분들이 완화된 부분이 있고 또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에 비해서 소득 인정액 수준이 좀 낮아서 여유로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각 급여의 기준들이 기준액이 전부 다르거든요. 동일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절대적으로 비교를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말씀하신 대로 주거급여 수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는 거죠?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주거 안정 중심의 정책을 우선시해서 하기보다는 규정이 완화돼서 상대적으로 규정이 완화돼 있어서 더 많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교육급여는 이렇게 수급자 수가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교육 급여는 일단 학생 저소득층의 초 중 고학생한테 학생들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핵가족 자녀 수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 수가 좀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신청을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신청자 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항목별로 이렇게 수급자 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대책으로 충분한 통계치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복지정책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에 대해 준비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급여의 숫자가 적고 또 많고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거는 없고요. 이 급여의 이런 부분들은 이것을 필요로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급여의 대부분의 90% 정도의 재원은 전부 국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상향되는 어떤 증가 요인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중앙정부에 또 요청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교육 급여의 좀 부실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발굴의 필요성이 많이 보입니다. 복지가 가장 먼저 절실한 부분 먼저 도달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복지정책 좀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첫날 우리 감사 때 각 동 행정복지센터 할 때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의료급여 중단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 시의 대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혹시 우리 행감 지켜보셨나요?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일단 먼저 최일선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그런 어려운 점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 잘 전달했고요. 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 아니면 어떻게 변화를 줘야겠다. 이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이 복지에 대한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계가 없습니다. 거의 수요 욕구라는 게 끝이 없다 보니까 저희 복지 관계 사회복지 직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현장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요즘 추세도 그렇지만 민간 협력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복지 수요에 대해서 발굴부터 지원까지 그분들이 실제로 쇼핑하는 인간… …. 아! 죄송합니다. 쇼핑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자원들을 조사하고 또 지원할 때는 민간 협력이 최고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또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동에 어제 행정 감사하셨지만 동의 행정 맞춤형복지 팀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력이나 수요나 이런 것들이 신청자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 주시고 하시면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의료급여가 중단된 대상자에 대한 실태 조사 전수 조사를 철저히 해서요 그 중단자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 예산 정책 조금 더 보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복지부의 의료급여 부양자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해 줄 것도 우리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사각지대 대응팀이라든가 긴급 복지 전담 창구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더 보완하고 신설해서 정말로 어려움 겪는 정말 힘든 일 겪는 시민이 많이 줄어들기를 희망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훈

조영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순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입니다. 오늘 답변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차현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영수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정순하 노인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박경아 주무관입니다. 심나미 주무관입니다. 최평규 주무관입니다. 우태형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6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을 보면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여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게 지금 이곳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무엇이죠?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블라인드하고 임가공 포장 작업입니다. 그리고 일부 피복류 봉제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게 지금 구리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지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판매 실적이 지금 27위. 맞나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27위였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7위였고요. 올해는 1.1%를 기준으로 현재 1.1% 기준 이상을 1.6%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구매 비율이 0.57%밖에 안 됐는데 현재 6개월 지났는데 지금은 1%를 넘었다.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그러면 작년보다는 훨씬 순위도 올라가겠네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판로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판로?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선은 공기업과 그다음에 구리시청 내의 부설을 대상으로 저희가 중증장애인 우선 상품을 구매하도록 계속적으로 공문이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구리시 마크가 찍혀서 나가나요. 이분들이 생산하시는 품목에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리시 마크는 찍혀있지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도 있고 거기에 답례품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를 방문하거나 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에게 구리시를 알리는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기념품을 드리기도 하는데 기왕이면 이 중증장애인센터에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에서 생산한 이 물건들을 거기다 공식 마크라도 좀 넣어서 이분들에게 드린다면 우리가 억지로 애써서 이거를 의무 구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생산을 많이 하게 하려면? 그렇지만 어찌 됐든 구리시를 알리는 것도 있고 이분들이 생산한 것도 또 판매하는 목적도 있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현재 장애인 근로 작업장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는 근로 작업장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해냄 일터나 행복한 일터는 보호작업장입니다. 그래서 보호작업장에서 하는 사업은 단순한 임가공 사업이기 때문에 생산품을 생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장애인 근로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에코백이나 이런 것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생산하고 있는 거지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 데에다가 에코백 같은 경우에는 구리시를 찍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부분에는 구리 장애인 근로복지센터라고 써도 돼고 해서 두 가지를 다 알릴 수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이 판로를 찾기가 곤란하겠지만 구리시라는 마크를 이용해서라도 그게 상품화될 수 있도록 구리시가 같이 협업하듯이 가는 것도 바람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아직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향후 6개월은 올해 안에도 분명히 시행할 수 있을 품목이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그리고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했어요. 그러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하고 소득 보장이 좀 더 높아질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이분들의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이 아무래도 생산이 많아지면 더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 생각을 장기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0.57%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1%를 뛰어넘었고 이렇게 이 추세로 간다면 올해 안에 적어도 3%는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몇 배수가 되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이 일할 분들을 많이 고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산이 늘어나니까? 이런 관측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딸기원에 있는 거 맞지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단독 건물로 있는 거?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35명이 근로를 하고 계시고요. 장애인 근로인 당 급여는 1인당 14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높아져서 이분들의 판매량이 많아진다면 물론 장애인들의 근로소득도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근로 인원에 대한 앞으로 채용 인원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1.1%가 넘었다고 해서 법정 구매 비율을 넘었다고 해서 저희가 안주하지 않고요. 조금 더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여러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일자리도 늘리게 되고 또 소득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분들에게는 또 소득 보장도 될 수 있는 거고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 구리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물품으로도 보급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관에도 구리시 산하에 센터가 많고 재단도 있고 공사도 있고 이런 것들에서도 행사 때 기념 물품들을 많이 지급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서 주는 것보다 여기 물건을 의무 구입이라도 해서라도 생산 라인을 늘려서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구리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반영 부탁드려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지켜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는 사업별 3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15개 정도가 나오는 데 그중에 2024년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전액 시비로 편성된 것이 있어요. 5개 사업에서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니 독거노인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72% 또 갈매동 경로당 건립 사업 100%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장려금이 45% 장애인 이동 기기수리비 지급 58% 언어 청능 훈련 등 재활 치료지원 37% 등입니다. 이 중에 해당 5개 사업 모두 시 자체 재원으로 이렇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 어떤 실효성 검토나 수요 또 예측 이런 것들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독거노인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인 경우에는 집행 잔액이 72%가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 시비 사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일상생활 지원 내 이동 생활 지원 그러니까 외출 동행 서비스와 서비스 내용이 중복되어서 그 요양보호사의 근무 시간을 15시 이후로 조정한 사업입니다. 독거노인들이 대부분의 병원 동행은 병원 이용을 오전 중으로 희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신청률이 조금 저조한 경향이 있고요. 요양보호사의 근무 시간도 15시 이후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양 보호자 분들께서도 근무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한 부분 때문에 지금 불용액이 72%가 반영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 생활 지원사의 업무 시간 외 근무 상황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실 수 있도록 개인 차량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특수근무 형태로 추가적인 지출에 대한 그런 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으로 아마 서비스 제공률 상승효과가 기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거나 불용 사유 중에 인력 미채용 또 신청 건수 부족 또 절차 지연 이런 반복된 문제에 대해서 사전 예측을 충분히 해 주셔야 이게 과장님의 그 어떤 업무거든요. 그래서 구조 개선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고요. 저도 이제 보니까 사실 그 독거노인 병원 안심 동행 다른 것을 제하고라도 그 독거노인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우리 지역 내에 고령자가 지금 65세 이상이 3만 2,000 몇 명으로 많잖아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혼자 병원을 찾기 이런 어려운 독거노인들의 안전한 외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아주 우리 시에 정말 좋은 적절한 프로그램인데 이 복지 사업을 ‘오전 중에’를 원했다. ‘오후 13시 이후에는 안 된다.’ 이런 어떤 것들을 다 선을 넘어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맞죠?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이제 그것도 홍보할 때 미리 살펴서 지금 오늘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그러면 그 시간에 또 오전 중으로만 이렇게 한정되게 몰리잖아요. 그럼, 또 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분산할 수 있게끔 그 체계를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로 추진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그 불용액 처리는 단순한 어떤 집행 미비를 넘어서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민 체감도 저하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거든요. 또 장애인 노인 등이 이렇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제때 이렇게 집행을 못 하게 되면 곧 시민의 권리 실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수요 기반 예산 편성과 사전 집행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서 더 이상 예산이 이렇게 책정만 되고 쓰이지 않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나 두 분 모두 이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하시고 또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갈매동 경로당 건립 사업 2023년 24년 명시이월 되었죠? 그다음에 24년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 관련 기관과의 행정 절차 지연을 사유로 예산이 불용되고 재편성되었죠?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024년에는 기본 실시 설계 행정 절차 지연으로 예산이 불용되었고 또 관련 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주요 병목 지점은 무엇이며 현재 해결된 상태는 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갈매동 경로당 건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 12월에 특별 조정 교부금 그 10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서 명시이월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2024년 12월 착공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이에 의거 해서 그 경로당 건립 시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저희가 2024년 8월에 BF 인증을 위해서 수수료까지 납부를 다 했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 기관 한국 장애인 인재 개발원 인력 개발원 이쪽에서 그 인증 결과가 2025년 2월에 나오는 바람에 부득이 설계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갈매동 경로당 건립 사업은 6월 안에 착공해서 12월 안으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 1차 추경 때 반영한 걸 보면 5월에 착공이라고 이제 했거든요. 그러나 경로당을 이용했던 그런 지역 어르신들 민원은 따로 없었나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D1 블록의 지역의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쪽에 경로당이 없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대부분 그 갈매동 복합 청사 안에 있는 중앙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었는데 D1 블록 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시는데 교통편도 불편하시고… ….

경애

양경애위원

불편함이 있죠.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연로하시다 보니까 걷는데도 조금 거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로 갈매동 경로당 건립 사업을 추진하게 된 주요 이유이고요. 그래서 12월 말에 저희가 경로당을 완공하고 기자재를 다 완성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12월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날짜가 좀 지연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번 행정 사무 감사를 계기로 해서 갈매동 경로당 건립 사업이 더 지체되지 않고 또 계획했던 일정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어떤 철저한 추진 계획과 이행 체계 점검을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공간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갈매 경로당 얘기가 나와 가지고 어차피 그 지금 업체 선정까지 다 됐다고 하셨죠?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6월 저희가 지금 착공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곧 철거 예정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많이 기다리셨고 근데 지금도 솔직히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거기 분들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셔요. 그 이왕이면 안쪽에 했으면 좋은 데 길 건너 위험한데 그래서 그나마 그것도 원래 계획은 성은교회 뒤에 언덕 쪽에 올라간 거 그나마 저 해당 과랑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해당 과에서도 밑으로 내려서 좀 더 편하게 하시려고 했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나마 그건 다행인데 안쪽에도 지금 그 뭐죠? 그 주차장 그 아직 건설 안 된 주택지구 중에서 예전에 그 땅을 좀 구매했으면 좋았는데 그때 이 토지주하고 이게 안 맞아 가지고 땅을 구입 못 했는데 그 길을 구입해서 거기다 줬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지금도 너무 아쉬워요. 그러면은 경로당 시설 넣고 그 안에가 알다시피 사실 어린이집도 없어요. D1 지구 마찬가지로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넣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항상 다니면서도 안타까운데 근데도 어르신들은 어쨌든 빨리 지금 만들어지기를 요구하고 있으시니까? 그거는 아까 계획대로 착공 들어가면 좀 대내적으로 거기 현수막을 걸든지 어떤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이 앞전 대선 기간에 다니면서 어르신들 만났는데도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보니까 거기가 이제 도담도담 공원에 비닐로 이렇게 해 가지고 겨울철에 추울 때 좀 임시적으로 거기 놀이터 안에 이렇게 어르신들 하는 시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공원 안에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벤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바람 안 들어오게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막아줘서 임시적으로… ….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예, 파고라 밑에… ….

정은철위원

아! 파고라.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번에 얘기하시는데 날씨가 요즘 하도 변덕적이잖아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너무 빨리 걷어서 말아 올렸다는 거야. 아침하고 저녁엔 너무 쌀쌀한데 낮에는 덥지만 그래서 향후에는 그거를 좀 일괄적으로 뭐 예를 들어 5월이나 6월에 걷어 올린다.라는 거를 정해놓고 했으면은 이제 뭐 이제는 그럴 일 없지만 향후에도 그런 데서 있으면 한번 날짜를 보면서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관련 부서에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해서… ….

정은철위원

예, 어차피 이제 여름 지나고 나서 여름엔 내릴 일이 없는데 이제 가을로 넘어갈 때 왜냐하면 12월이 돼야 들어가니까?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그거 하시면서 중앙경로당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저희가 또 만들어 가지고 D2 D3 블록에 계신 분들을 이용하게끔 했는데 약간 시설면 쪽에서 약간 열악하다는 얘기가 좀 많이 들려와요. 저도 한번 들린다면서 솔직히 제가 못 들렸는데 한번 과장님이 이번 행감 때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한번 시간 되시면 들려 가지고 한번 그거 의견 좀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것 좀 꼭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중 교통비 어르신들 지원 사업이 이제 시행됐잖아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초창기에는 이제 그 1년도 예산을 지난 본예산 때였나요? 추경 때 다 세웠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가 한 4월까지는 안 되니까 일부 삭감을 시키고 그게 1년 치 예산이 아닌 그때 한 9개월치 예산 밖에 지금 세워져 있지 않지 않나요 혹시?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분기 사업비 정도만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시행하고 지금 보니까 이제 신청은 4월 30일 받았고 그러면 이제 한번 5월 달은 어떻게 이용 대상 해서 지급이 되잖아요. 돈이 아직 지급은 안 됐나요. 그 돈은?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급은 7월에 지급이 됩니다.

정은철위원

아! 7월부터예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5월 말 현재 신청 인원은 저희가 행감 자료를 제출할 때와 달리 16,497명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50% 이상 올라가는데 이제… ….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이것도 나중에 실제 신청 접수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전체 대상으로 해서 이 정도 따지면 만 원씩 일반적으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사용 금액에 따라 내가 천 원을 썼으면 천 원어치만 받는 거고?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뭐 그렇게 받는 거잖아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얼마나 될지를 그냥 추측만 그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한번 추이를 한번 보셔서 얼마가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는 지를 보셔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그때 주문했으니까?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꼭 그것 좀 시행해 주시고, 그리고 안경비 지급에서 금액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1인당 연 1회 10만 원이라는 게 이것도 똑같이 그냥 실비 지원인가요? 뭐, 8만 원짜리 하면 8만 원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10만 원 1인당 그냥… ….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평… …. 예, 말씀하십시오.

정은철위원

그런데 신청 인원은 900명인데 지급액이 7,235만 1,000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자릿수가 10만 원이면 10만 단위로 끝날 줄 알았는데 혹시 어떤 이유인가 해서?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건 구리 사랑 카드에 충전해 드린 거고요.

정은철위원

아하~ 10만 원으로… ….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충전해 드렸고 그다음에 안경비를 구입하신 만큼만 지출이 되기 때문에 1인당 10만 원으로 지출되십니다.

정은철위원

아까 10만 원을 그 말이 10만 원은 지원하되 안경을 실사용 금액만 하는 거고… ….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용할 수 있는 실금액만큼만.

정은철위원

나머지 어차피 사용이 안 되면 3개월 지난 이후로는 소멸되는 걸로?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짧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까? 합니다. 작년도에 공설묘지 관련해서 사실 사설 업체가 이 어떠한 수익 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묘적부 지금 전체 용역 부분들 지금 현재 어떻게 묘적부 정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일제 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김용현위원

예예.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일제 조사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은 다 끝난 상태고 묘지에 대한 개별적인 일제 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개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고민을 했어요. 사실 제가 조례를 정비해야 되나? 현재 지금 이용료 관리비는 1회로 납부를 하고 실제로 이게 뭐 관례라고 하셨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조례 위반이거든요. 지금 벌초비라든지 이런 것들 받는 행위들이. 그래서 위탁 관리 부분들을 뭐 구리 도시공사나 이런 데로 지정해서 위탁 관리하게끔 만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 그리고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작년 행감 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법률 자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구리시 공설묘지 같은 경우에는 구리시에서는 묘지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서 와서 그 외에 부수적인 벌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구리 시립 묘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 조성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원 조성 계획의 수립에 따라서 이게 완성이 되면 그거에 따른 도시 공사의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도시공원 수립 계획은 지금 뭐 플랜이 나와 있는 건가요. 그게 계획표가?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0년도에 도시… ….

김용현위원

아! 10년도에 만들어 놓은 거?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혹시 그 진행 상황이 있어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실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웃음

김용현위원

그러면… ….

웃음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리 계획만 세워져 있는 상태이고요.

김용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 어패가 안 맞는 건데? 그러면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서울 망우공원 가까운데 망우공원 사례만 하더라도 이게 추모 숲 산책로 그리고 생태 뭐 공원 이런 식으로 지금 시민 친화형 공원으로 좀 조성되어 있고 또 거의 완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에 사는 거주민으로서 인근 주민들의 사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해 년마다 이게 반복되는 상황에서 도시 계획상 지금 도시 묘지공원 뭐 공원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좀 신속히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에서는 계속 이렇게 손을 놓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일단 지금 추모 공원 조성 계획은 2010년부터 있어 왔고요. 이제 추모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쉽게 저희가 추진을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저희가 공원묘지라도 저희가 충실하게 그리고 제대로 관리하고자 작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선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충실히 추진을 하고요. 또 추모 공원 조성 계획이 그렇다고 해서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

김용현위원

이게 전속이 언제까지 가능한 건가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30년까지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향후 5년 남았는데 그 안에 뭔가는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제 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저희가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그 향후 공설묘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는 사실 매립이라기보다는 봉안 형식으로 많이 갈 거고… ….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또 뭐 향후 토평2지구 개발 관련해서 들으면 등급지 변경으로 매장이 이제 지향하는 방향으로 갈 거 같은데 조속히 좀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고요. 앞서서도 얘기한 것처럼 도시 거기에 관리 계획 관리 체계 자체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유념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 노인 일자리 부분들 제가 지금 시니어 클럽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노인 일자리 부분이 노인 건강과 정신건강과 신체적 건강 모두 다 지금 어느 부분 일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수익 작게나마 수익이라도 벌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자체가 이 고령화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한데 노인 일자리 발굴이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뭐 경기도에서는 일자리를 늘려라 계속 주문은 하고 있지만 시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사실 뭐 저희가 매년 퇴직자로 인해서 교사 간호사, 기술인 등 전문 직종들이 많이 현재는 은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좀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시니어 클럽이나 실버 인력 뱅크에서도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공고나 모집을 통해서 그분들의 인적 사항을 조사하고 그런 노인 일자리 발굴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지금 나이 때에 은퇴하시는 분들 보면 이 재능이 굉장히 아까운 게 현실이거든요. 혹시 향후에 경력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 들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없는 거예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형 사업이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네 가지 사업을 다하죠.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네 가지 사업을 다하고 이제 시니어 클럽만의 장점이 시장형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건 이제 공동체가 있고 실버 인력 뱅크에서는 이제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쉽게 장담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 그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취업 센터가 있습니다. 취업 센터에는 방대한 양의 그 아마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혹시 연계해서 취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고 하는 부분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김용현위원

이게 딱 은퇴 시점부터 노인 일자리를 찾을 시점이 약간의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은퇴 시점에 가장 손쉽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구리시청밖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혹시나 향후 있을 그 재능 기부형 어떤 노인 일자리를 신청하실 분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실제로 저는 이런 전문 인력들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너무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나는 쉴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인 일자리 연계 또한 담당자의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 행감 자료 70쪽에 보면 독거 무의탁 노인 현황 제출해 주신 게 있어요. 현재 관내 3만 2,995분의 노인 중에 주민 등록상 독거노인이 8,329분 한 4분의 1 정도가 독거노인인데 혹시 우리 구리시에서 현재 이런 독거노인을 위한 뭐 특별한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구리시에서는 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라든지 그거는 이제 독거 어르신들 가구에 방문해서 응급 안전 그런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응급 시에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또한

봉수

권봉수위원

그 서비스는 이 지금 전수 8,300분에 대해서 다 저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단계적으로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렇지는 못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럼, 어느 정도?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 700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계십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700분 정도! 예.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또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인원은 한 1,300명 정도 지금 서비스를 지원받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또한 ‘똑똑똑 TV’라고 해서 저희 구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으로 한 100명 정도가 지금 서비스 지원을 받으셨고요. 또한 AI 말벗 서비스 40명 정도 지원받으셨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제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우울감이나 아니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8,300분 중에 지금 나열하신 여러 서비스의 총량으로도 한 2,000 케이스가 안 돼 보이거든요. 나머지 한 6,000 케이스는 그냥 우리가 독거노인 주민 등록으로 자료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손 바깥에 있는 거라고 볼 수 밖에는 없네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주민 등록상 독거노인은 말 그대로 주민 등록상으로 저희가 보는 1인 가구의 기준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독거노인이 8,400 가구인지 여부는 불확실한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가 기초 생활 수급 노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노인들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말벗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이제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관리하는 이유는 상관관계를 보면 그런 거잖아요. 3만 2,000의 노인 인구수 중에 기초 생활 수급 노인이 3,400 그러면 한 10% 조금 넘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독거노인 인구가 8,300인데 기초 생활 수급 노인이 1,200이면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지금 독거노인으로 계시는 분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등록상 관리기 때문에 실제 숫자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상관관계만 놓고 본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그 노인들 뭐 관리하는 서비스 중에 일단 독거노인들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게 타당해 보인다. 상관관계로도 여기 기초 생활 수급자는 아니시지만 독거노인 중에 실제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건 유념해서 한번 우리 시책으로 하여튼 뭐 요즘은 노인뿐만이 아니고 독거노인뿐만이 아니고 독거 중년도 뭐 고시원에서 고독사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여튼 가족이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을 우리 행정이 좀 관리해 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 정책에 조금 더 관심해서 시책을 개발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하나, 이제 여기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지금 노인 인구가 3만 2,000 이상 되는데 아까 되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인데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다양한 주체와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제출한 자료 중에 보면 연간 작년도의 경우에 3,000분 정도가 혜택을 보셨어요. 그렇죠?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한 10% 정도 지금 전체 인구에 대해서 10% 정도의 어르신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도움을 받고 계시는데 일단 물리적으로 우리가 예산의 문제는 아까 김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발굴의 문제 등을 통해서 무한정으로 늘리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어떻게 지금 우리 주무과에서는 예를 들면 이건 지금 우리가 행감이 2024년을 기준 한 건데 올해 또는 내년 계속 이건 좀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이런 정도 선이 현재 우리 시에서 그래도 이렇게 맥시멈으로 잡혔다고 생각하세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15명이 국도비 내시로 내려온 인원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서 3,145명이 내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노인 일자리에 대한 증대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율에 따라서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수는 국가 정책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하나 이제 여기 86쪽에 만족도 실태 현황이나 선발 공모 이런 것들을 자세히 행감 자료로 주셨는데 하나 이제 이게 어떤 값어치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상대적으로 실무 선상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어르신들을 모집할 때 경쟁이 되게 심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얼추 신청하면 이렇게 되는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죠?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쟁률이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경쟁이 좀 있지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밑에 선발 기준을 보니까 우리 저 행감 자료의 선발 기준을 보니까 소득 인정액 65% 세대 구성 5% 활동 역량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 선발할 때의 그 객관적 기준으로 절대는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권을 주는 겁니까?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렇게 되고 세대 구성이라는 건 뭐예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대 구성은 가족과 함께 지내고 계시느냐 아니면 부부 가구이냐 독거가구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좀 차등이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점수가 어디 독거일수록 점수가 높습니까?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높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활동 역량은 그야말로 그리고 선발에서의 주관적 판단인 건가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활동 역량은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선발 기준에 배점이 30%로 되어 있는데 활동 역량이라는 거를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 싶어서요? 우리 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돼요. 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돼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이게 이제 시스템으로 입력을 저희가 하는 상황인데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팀장님, 소속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노인복지팀장 오종임입니다. 일단은 이 활동 역량은 그 해당되는 분야에 이분이 자격을 가지고 계시느냐, 자격증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일에 대한 경험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상으로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봉수

권봉수위원

아, 그래요?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참여 경력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가점 5점을 주고 그다음에 폐지 수집 노인분들이 근무하시면은 가점 주는 것으로.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혹시 아까 얘기했던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오셔야 돼요.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잘 홍보하시고 이런 객관적 기준에 대한 관리를 홍보하셔서 어르신들 마음 상하지 않게 그러니까 암만해도 지금 제한돼 있다 보니까 전체 인구의 10%밖에 없다 보니까 하려는 분들이 다 못 하니까 이제 안 되신 분들의 불만을 잘 관리하실 필요는 있겠다.

종임

오종임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해 드리시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 뭐 우리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공약사업하고도 연계되는 건데 시립 전문요양원은 이제 이미 지금 여기 보면 5월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가 6월인데 착공됐습니까?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립요양원도 6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

봉수

권봉수위원

행감 자료 제출할 때는 5월에 착공 예정이었는데 한 달쯤 미뤄진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착공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그 부지에 벌목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실질적 착공? 이거 건축법 허가 냈으니까 착공 신고해야 착공이죠?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착공 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도 여기 지금 행감 자료에 낸 것처럼 향후 추진 계획대로 하면은 언제입니까? 내년 2월 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시민들이 알고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준비하는 과정에 뭔가 난항이나 이런 건 없고 다 해결이 다 된 겁니까?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하나 더! 아까 우리 정은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대중 교통비 지금 준비 작업하고 있잖아요. 현재 아까 우리 행감 자료 낸 거에서 조금 더 늘어나서 지금 1만 6천 분 이상의 어르신들이 교통비 신청을 했어요. 지금 계속 홍보해서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겁니까?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우리 목표치는 어느 정도, 전체 노인 인구의 몇 % 정도가 카드 신청을 원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사업 구상을 하고 계시죠?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한 6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60%. 그러면 얼추 이제 지금 거의 다 차 가네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하나만 더 지적하자면 사실은 이 사업 했는데 이후에 그 준비 작업하는 데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시스템 구축하는 데, 카드 지금 발급해야 되는 데에 벌써 5억 이상 이런 정도 또 운영하는데 연간 1억씩 운영비가 들어가는 예산이고 이게 이제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행감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실제 교통비 우리 예산을 일단 3억으로 올해 추정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6억쯤 되는 비용을 들여서 어르신들한테 혜택 주는 건 3억이면 그다음에 그 3억도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일단 카드 발급했는데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수령할 만큼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지 모르는데 그럴려면 이렇게 돈 들여서 세금으로 해서 시책을 했으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카드발급받아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

경희

이경희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게 독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은 부탁드립니다.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시 의회 바란다’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날, 수택동에서 중증 지적 장애인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관련 단체들이 ‘피해 보호와 대책 마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아무런 답변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런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018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호 조례를 제정했지만 피해자 보호 또 인권 교육 예산 집행 등 여러 측면에서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건 이후 시의 어떤 그 확인 및 대응 조치 또 두 번째는 해당 단체 요청에 대한 회신 여부와 회신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또 세 번째는 향후 인권 보호 및 재발 방지 계획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발표해 주십시오.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그 사건과 관련돼서 저희 구리시에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던 사안은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희 지금 ‘시의회에 바란다’라고 지난 4월 28일 날, 이게 수택동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저도 이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해요.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제 이런 것까지도… …. 그리고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57쪽에도 이게 있거든요. 57~8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희는 이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도 2024년 전체 성폭력 발생은 134건, 장애인 대상 발생은 3건, 3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지금 행감 자료에 있는 2024년 장애인 대상 성폭력 건수는 3건인데요, 이거는 이제 구리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도청 담당 부서로 이송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경찰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 사건을… ….

경애

양경애위원

받으셨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사전 예방하고 또 사후 보호 체계 마련이 사실 굉장히 시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몰랐다면 부서에서 말이 안 되죠. 예, 말씀하십시오.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2025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관련 단체로부터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은 사안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단 관련 성폭력 사건이 3건이 작년에 불미스럽게 있었는데 사실 저희도 이번 행감 자료를 통해서 경찰서를 통해서 알게 됐지, 저희가 알려지지 않은 이상을 저희가 인지하기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말하기도 쉽지도 않아요. 하나 또 이게 행감이고 하니 이런 것들은 상당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사실 되게 망설였어요. 이걸 하지 말까? 추가 질의를 하지 말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자료를 봤는데 의원으로서 마땅히 이런 것들은 지금 챙기지 않으면 따로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한 거고요. 제가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이런 우리 시는 위탁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이나 어떤 그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탁 장애인 시설인 경우에는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예방 교육을 모두 실시해서 100%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이런 종사자들을 위한 이런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를 하고 그것이 장애인들에게 전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미 100%를 시행한 상태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이수율은 100% 다 시행을 했어요. 보니까 뭐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 장애인 주거시설 기타 시설 이수율 100%인데 저도 이제 방금 생각이 났거든요? 저희도 이 이수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언제부턴가는 저희도 인터넷으로 이게 가능했는데 언제부턴가는 반드시 대면으로 강사를 불러서 꼭 이걸 받아야 이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죠?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도 직원들도 매년 1회씩 하고 있는 동일한 사항이라서요.

경애

양경애위원

저희도 의무적으로 지금… 저도 이건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도 받고 있거든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100% 다 나왔는데 이 장애인분들은… ….

경희

이경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장애인 분들은 대면인가요. 이거는? 여기 뭐 아니면 인터넷 교육인지 궁금하거든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병행해서 하고 계시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매뉴얼을 따로 저희가 받아서 각 단체나 센터에 매뉴얼을 보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장애인들의 인권은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도와 예산 어떤 조직을 갖춘 이런 인권 행정의 실행 체계 구축이 굉장히 좀 시급하고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리시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순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이어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전혜승 가족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혜승입니다. 답변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시향 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김현경 여성정책팀장을 대신하여 이은희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황현숙 보육팀장입니다. 오은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황주은 아동정책팀장입니다. 최유림 주무관입니다. 고소희 주무관입니다. 임영은 주무관입니다. 진지인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06쪽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 추진 목표 주요 시책과 추진 경과 제출해 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아동 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이 있는데요, 이 지금 구성은 지금 현재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인가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은 7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 관련해서 아동들의 의견을 듣는 거기 때문에요. 학교나 해서 초 중 고학생 고등학생은 아니고요. 초 중학생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몇 명으로 구성되었나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약 30여 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초중! 그러면 이거는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학교에 추천을 받나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신청도 받고 학교에다 추천도 받을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가요? 위원회가. 뭐 아이들에게 위원회 수당을 줄 수는 없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수당은 저희가 예산 반영에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렇죠. 참여 아이들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데 그러면 예산이 따로, 수반이 되는 건 있나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그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구성이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이 30명이 뭐 비율이 초등학생이 15명, 중학생이 15명 이렇게 비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신청에 따라서 인원수만 충족이 되면 어떻게 채워지나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우선 비율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타 시군에도 보면 그렇게 많은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학교나 이런 쪽으로도 추천을 받고 비율을 좀 정하려고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걸 정할 때 잘 아시겠지만 이제 8개 동이고 하다 보니 적절한 안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또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좀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 지금 구리시도 보면 다문화 아이들도 좀 있고 외국인 아이들도 사실은 있고 이런 여러 형태의 가정들이 한부모 가정도 있을 것이고 장애아동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다양한 아이들의 의견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의 참여도 유도해 내고 그래서 일정 비율 우리가 뭐 고용을 할 때도 장애인 비율이 뭐 3점 몇 프로를 넘어야 된다.라는 어떤 법으로 규정돼 있는 것처럼 이거 위원회가 뭐 특별히 그런 규정은 없을지라도 그런 규정이 있나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따로 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따로 없나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요. 우선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다문화 가정이나 취약계층이나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좀 다양하게 구성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운영이 되면 몇 년 지속이 되나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한 번 임기가 2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이 아이들의 연령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가능하지만 뭐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로 올라가니까 안 되고 이렇게 연령이 제한이 있겠네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어쨌건 임원 임기라고 하면 추천을 받고 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임기 1년만 남겨놓고 그만두면 다른 아이로 이렇게 채우기도 하고 이런 유동성을 가지고 하겠다?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당부드린 거 잘 담아서 좀 진행을… ….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여성 행복 센터는 여성의 어떤 권익과 증진 또 역량 강화 일 생활 균형 지원 등을 위한 복합 공간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시설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이런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체계적 수립과 실행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 운영 계획을 봤습니다. 2024년도 운영 계획은 사실은 2023년 11월 6일에 이제 이렇게 수립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간 프로그램 계획을 11월에 수립할 경우 이듬해 1월부터 이제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좀 원활하게 시작하기 전에 시간적으로 좀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시행이 가능한 일정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에 있는 것처럼 24년도에 계획은 23년 11월에 수립해서 저희가 개강하기에 좀 촉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24년 10월에 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하였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2026년도 운영 계획은 언제까지 수립할 예정인가 한번 제가 궁금해서~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올해도 10월 초 정도에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

경애

양경애위원

좀 당겨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상반기에 이렇게 끝난 프로그램을 보고 또 그때 어떤… …. 그 무슨 반응이라고 그러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설문조사나… ….

경애

양경애위원

예, 설문조사를 하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강의 만족도나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또 많이 원하면?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지난번에도 저랑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원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대로 가는 거보다. 왜냐하면 요즘에 원하는 것이 그 주민들이 시시각각 변해요. 그리고 상당히 그 유행의 어떤… …. 획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수요 조사도 상시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것이고. 실례로 지난번에 영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원어민을 좀 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 방에도 몇 번씩 찾아오시고 그분 수준을 보니까 그분은 너무 많이 배우신 분이어서 보통 또 사람들은 많은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원한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세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저희한테도 그 설문조사를 했을 적에 지금 수강 듣고 계신 분들이 원어민 수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

경애

양경애위원

아하~ 실제로 과장님도 그런 걸 받았습니까?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저희 만족도 조사에 이번 상반기 1기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우선 올해는 이미 1년 차 계획이 지금 회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원어민 강사 채용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무조건 또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수요가 차야 되잖아요. 그렇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몇 분만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몇 인 이상 돼야지 가능한 것이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 것도 이제 수강생들한테 충분히 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경우 그 반영을 홍보에 이렇게 좀 붙인다던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좀 띄워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센터를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또 외부 자문단 또 여성단체 등과 이런 의견 수렴 절차를 좀 이렇게 기획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회의하고 이루어지나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저희 센터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단체 직영하고 있고 위탁업체도 아니고 이게 또 사회복지시설이 딱히 운영위원회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 기수마다 강의가 끝나면 강의 만족도나 설문조사 그다음에 어떤 과목이 더 됐으면 좋겠냐? 라는 그런 거를 충분히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또 수강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그런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라기보다는 어쨌건 시민들의 수요나 이런 걸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우리 지금 현재 그 여성 행복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핫한 프로그램이 뭡니까?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제일 인기 많은 프로그램이 미술이 좀 많습니다. 한국화나 민화 종류가 반 개설 증강이 되게 요청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몸 쓰는 운동 관련해서 요가나 이런 게 많은데 어쨌건 요번에도 그래서 이번 기수에도 반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그 반이 증강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이 요구하면 증강을 시키고 또 공간 확보가 돼야 또 증강되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그렇죠. 그런 걸 안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사실은 되게 궁금했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원할까? 야간에는 그러면은 자격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야간에는 바리스타 반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올해 그 개강을 하려고 했으나 모집이 좀 안 돼서 폐강된 상황이고.

경애

양경애위원

바리스타가?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작년에도 일식하고 저희가 중식 자격증반을 개설했었는데 그게 의외로 또 모집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폐강이 되고 지금 한식 조리사 자격증반은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자격증반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한 것인데 혹시 홍보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저희가 홍보에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생생 문자라든가 그다음에 어쨌건 SNS 구리시 블로그나 이런 거에도 하기는 하는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격증반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고 전국적으로 좀 핫한 어떤 프로그램이 자격증반이 있는지? 야간에는 본 위원 생각은 자격증반을 돌리는 데 여성에 국한되지 않죠? 남성도 몇 프로 이상 받잖아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아하~ 프로테이지는 따로 두고 있지는… …. 현재는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남성회관은 없고 여성회관만 있기 때문에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자격증반은 구리 시민이면 받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저희가 야간에 또 기타반도 있고 한데 거기에는 야간에 남자분들도 많으시고요. 요리반에 남자분도 계시고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게 해서 개방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추가 질문이…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 행감 자료 84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자료 제출된 게 있어요.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제 육아종합센터에서 주로 해야 될 추진 전략 미션 비전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제가 읽기로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아이들 키우는 데 종합적으로 뭔가 지원해 주는 업무 프로그램을 하는 게 이 센터의 업무인 듯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주로 이 아이를 키우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기관 중의 하나가 어린이집이고 어린이집에 이제 우리 시행하는 많은 어린 아이들이 지금 거기서 보육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한 업무인 듯싶습니다. 맞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이제 더불어서 직접적으로 이 육아와 관련한 아이사랑 놀이터라든가 영유아 케어 센터 이런 시설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업무도 또 업무의 일환으로 이렇게 맞춰 있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런 센터! 지금 더군다나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 2014년 개소된 이후 계속 한 기관에서 지금 수탁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게 맞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런 센터에서 어떤 업무를 했을 때 이제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저 양경애 위원님하고 얘기할 때도 어떤 강좌 끝나도 요즘은 늘 만족도 조사 뭐 강사의 강의 적합도 이런 것들을 전부 지표화하는데 그 육아종합센터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혹시 만족도 조사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프로그램별로 끝나면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분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실시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피드백에 따라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변화를 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건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프로그램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이고 이제 육아 종합지원 센터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거꾸로 그런 기회는 지금 없는가요? 그게 그냥 지도 감독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말하자면 위탁기관이니까 여러 가지 지도 감독도 하고 평가도 하실 텐데 그거 외에 어떤 실제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적 연관성이 있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 같은 걸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그런 방법은 지금 없는 거죠?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운영 성과 평가나 그런 거를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위탁, 재위탁이나 이런 걸 평가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게 저희는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다시 환기해 보면 전반적으로라도 한 번 하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때 뭐를 더 한번 해보시기를 원하냐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있는 분들은 시설에 들어오는 개별 아동들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있을 거예요. 또 여기 주요 사업 중에 보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교육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되게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간접적으로 직접 아이들을 키우는 어린이집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왜냐하면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어린이집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 종사자들에게 교육도 시켜야 되고 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교육해야 되고 등등,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떤 제반 운영에 관해서 가장 만족도 또는 평가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들일 수 있겠다. 그분들이 불만족하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번 행감을 앞두고 몇몇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어린이집 지원 업무에 상당히 소홀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물론 그건 이제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가족복지과에서는 또 어린이집 그 원장님들과의 관계를 갖는 것도 업무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린이집 지원 프로그램 지원 교육 방식 등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하셔서 저는 두 군데가 되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효율성이 발휘될 것 같은데 삐걱거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체크해 보고 싶고요.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하나만 더! 행감 자료 105쪽에 보면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있어요. 현재도 이 사례 관리하는 아동들이 165명이나 된다는 게 2024년 기준으로 할 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 이렇게 학대 받아 가지고 이 전문 기관에서 이게 사례 관리하는 아이들이 또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데 더 그 밑에 서비스 지원이 1만 3,522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카운팅 해서 이게 이 건수가 1만 건이라는 개념은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면 한 건이 상담이라고 하면 그 상담을 다 개별 기수 회차를 다 서비스로 저희가 잡게 카운트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카운트가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건수가 많아서 제가 놀랄 정도는 아닌 거죠? 너무 건수가 많아서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실적을 입력할 적에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통계를 잡을 적에 그렇게 카운팅 하도록 돼 있어서요.

봉수

권봉수위원

하여튼 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쪽 하고도 유기적으로 해서 구리시의 내년도 행감 자료 제가 받아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년도 행감 자료 제출할 때는 우리 지역에 학대받는 아동들 숫자가 올해 행감 자료 나온 거보다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서 그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도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되게 많네요. 생각보다?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신고 건수가 점점 더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 인식의 변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라고 하면 한 대는 다 때릴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아이들이 교육도 받고 하는 그 인식의 변화가 점차 많아져서 더 높아지는 것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다행히 그러면 더 학대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학대로 신고를 안 했던 것들이… ….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학대라는 인식이 없어서.

봉수

권봉수위원

인식이 없었는데 지금은 학대라고 인식해서 하는 것들이 늘어날 수 있다.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하여튼 어른들이 더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네요. 계속 지역의 가족 아이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승

전혜승가족복지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혜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준 평생학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차렷! 경례. 평생학습과장 김영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송민종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자연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지명진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현경 주무관입니다. 조현주 주무관입니다. 안영서 주무관입니다. 이태오 주무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평생학습과는 일을 잘해 주셔 가지고 크게 질문할 건 없는데, 갈매동 배드민턴 전용 구장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 가지고.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기본 타당성 용역까지 마치는 걸로 됐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기본 타당성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기본 타당성 용역을 마쳤다고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마쳐서 앞으로 어떤 추진 일정이나 그런 걸 얘기를 해 주셔야… ….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갈매 실내 배드민턴장 위탁계약 건인데요. 저희가 했을 때 예산이 100억 원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거는 좀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무슨 뭐 타당성 조사는 끝냈다는데 뭐 다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또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명진

지명진체육진흥팀장

예, 체육진흥팀장 지명진입니다. 갈매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서는 작년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한 거고요. 기본 구상안은 1층 필로티로 해서 2층에 9면에 대한 배드민턴장이 들어가려고 예상되어 있고요. 지금 소요 예산안이 100억 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타당성 조사는 완료하였지만, 계략 산출 비용이 한 100억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자산 공사라든지 도시공사에 위탁 개발 여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진행 상태입니다.

정은철위원

음~ 이제 개발 방식을 지금 어떻게 할지… ….

명진

지명진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예산은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꽤 많이 들어가네요.

명진

지명진체육진흥팀장

어차피 협동 공원 내 있는 부지기 때문에 부지 확보는 별도로 필요 없고 저희가 이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개발 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결정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서 배드민턴 동호회 분들도 기대하고 있지만 물론 시장님도 그때 동호인들한테 다 곧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서 다들 그렇게 알고 지금 언제 되나 하고 기다리시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봐서는 어쨌든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은 끝났는데 예산이 말 그대로 구리시가 지금 금액이 예산이 없다 보니 그럼 그거를 재원 확보 마련을 위해서 무슨 방안 같은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국도비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 추진계획은 아무것도 없이 예산 없으니까 개발 방식만 위탁으로 할지 공사로 할지 그것만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진

지명진체육진흥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선 개발 방식 여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진 다음에 저희가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예산 확보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특교 신청할 때라든지 원래 보통 지역에 있는 그런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국도비 확보가 좀 더 용이한데 그거 확보하고 나서도 예를 들어 민간 위탁을 개발하든 뭘 하든 할 때 그걸 플러스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꼭 굳이 사업 방식을 결정한 후에 그다음에 국도비 요청해야 돼요? 뭐 일의 순서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명진

지명진체육진흥팀장

그건 아니지만 우선은 지금 100억 원이라는 재원 규모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게 된 행정 절차 사전 이행이라든지 이런 공유재산 건축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중기 재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반영 돼야 되기 때문에… ….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나름대로 준비했다면서요? 그러면 그사이에 벌써 6월이에요. 6월이 지나갔으면, 그 사이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행정 절차 같은 거를 준비해 놓고 어떻게 할지 무슨 그림 로드맵을 그려놓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 말을 들어보면 지난 작년에 용역 끝내 놓고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이거는. 제 말이 틀려요? 지금 깜짝 놀랐네! 나는.

명진

지명진체육진흥팀장

기본적으로 근데 용역이 작년 하반기쯤 끝났고… ….

정은철위원

최소한의 어차피 조금 전에 말했듯이 거기가 지금 어차피 협동 공원에다 할 거잖아요.

명진

지명진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흔히 말하는 공원에서 도시계획 시설 변경 또 할 것까지 하여튼 뭐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해 놓은 상태에서 뭐를 해 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만약에 결정돼서 오늘 일을 계기로 해서 시장님이랑 상의해 가지고 다음 달에 해서 공사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행정 절차를 진행시킬 거예요?

명진

지명진체육진흥팀장

그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한 행정 절차의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그걸 챙겨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저는 나름대로 꽤 준비다 해 놓고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어서 그렇다면 그렇게는 이해하겠는데 1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해 놓고서는 지금 안 물어봤으면 언제 되나 하고 넘어갔겠네요. 그냥? 아휴~ 아니, 이게 이렇게 심각하게 물어볼 게 아니었는데 심각하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럼, 그거 어쨌든 자료 제출 지난번에 언제 끝났는지 하고 그사이에 뭐 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지 추진계획서 그것 좀 종합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에다가도 얘기는 했지만, 행감하면서 어쨌든 주무 부서다 보니까? 똑같이 구리시는 유아 풀이 있는 체육센터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정은철위원

근데 과에서 시킨 것도 아니고 조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제 도시공사에 물어보니 그냥 방수 기저귀를 착용해서 혹시라도 배변 실수가 지나면 다수가 이용하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담당 소관 부서장으로서 제안하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36개월 이하로?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저번에 알아봤는데요. 경기도에서 4개 시군에서 허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한번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자꾸 다른 “31개 시군 중에서 실제 제한 없이 하는 데가 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세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해도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한 곳이 한 곳도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방자치법」 28조에서 엄연히 지금 나이 제한도 조례로 정한 것도 아니고 설사 조례로 정한다 해도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지만 한다고 돼 있는데 그냥 자의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해석해 가지고 관리의 편리성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사랑도 다시 한번 사장님이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대개 24개월 뭐 조심성 있는 어차피 부모들은요 24개월 돌 갓 지난 애들은 데리고 안 가요. 물론 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통상 보통 4, 5살 완전히 초 유치원 올라가기 전까지는 보통 부모들이 다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냥. 근데 그게 정서적으로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런데 구리 시민이 우리 구리시에 이 좋은 수영장 유아 풀까지 만들어줘서 유아들을 이용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유아 풀은? 그런데 왜 남의 동네에 가 가지고 더군다나 관외 자로 해 가지고 할증까지 내가면서 그거는 정말 전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얘기를 해 보셔서 그 제한을 푸시든지 물론 정~ 위험하다 하면 36개월이 아닌 24개월까지만이라도 그걸 조정을 해 가지고 조정 결과가 최대한에 빨리 결정되면 저한테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그 상의를 해서요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시민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한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김한슬 입니다. 우선 다른 부서할 때도 질의 좀 했었는데요. 학교 교육 경비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시설 개선 지원하는 부분에서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에 사전 요청을 했었고 받은 내용을 확인해 보면 현재 학교에서 교육 경비라든지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교복 지원이라든지 하는 어떤 시에서 지원보조금 지급을 할 때 해당 지원 항목별로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인가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김한슬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 사업 한 계좌 원칙이 지금 구리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김한슬위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행정실에서 요즘에는 학교의 학생 수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행정실 인원도 적은 게 현실입니다. 한 학교에 행정실 직원이 세 분 실장님까지 해서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담된다. 그래서 법인 통장을 사업할 때마다 지원받을 때마다 계속 새로운 통상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이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자가 실제로 보면 뭐 20원 50원 100원 1,000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좀 받았어요. 실제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그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해서 행안부의 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 계좌로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적용되는 게 민간 시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보니까 남양주교육청하고 5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과거에 한 계좌 내에서 된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공공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방향도 같이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적으로 사업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원 사업 같은 것들. 그래서 대표 계좌 사용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이제 이자 부분 면제할 수 있는 기준액을 소액인 부분들을 과도한 행정 부담이 없도록 지침을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리시 조례 자체가 이자가 지원액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 조례 개정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조 사업들이 다 해당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니면 학교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개선하려면 거기에 단서를 달든지 아니면 교육 발전 조례에서 보조금 지급 항목에 예외 규정을 두는 게 나을지를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그리고 지금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입주 예정이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담당 팀장과 논의) 입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한슬위원

예예.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2029년도 입주 예정입니다.

김한슬위원

그렇죠? 그래서 2029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면 다음 시장님의 임기 중에 입주가 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사실 그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제가 지금 구리시 구도심에 있는 기존 학교들의 학생 숫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제가 졸업한 구리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한 학년에 3반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 한 명을 어떻게 든 다른 데서 데려오려고 막 노력하셔서 3반을 겨우 유지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4년 동안 큰 변화가 없다면 구리시 도심의 학생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갈매동이나 갈매역세권 개발한 쪽 신도심의 학생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불균형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육청 담당자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계속해서 어쨌든 뭐 구리 남양주가 지금 권역이 하나다 보니까 별내도 있고 약간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교육청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도 인창 구리여중이 학생 수가 줄어서 중학교하고 통폐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이 아닌 딴 데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구리시 시민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구리시 입장에서는 시의 개발 사업들이 초품아 뭐 학교를 품은 아파트단지를 홍보하지! 홍보도 못 하면서 거꾸로죠. 거꾸로? 학교가 없는 지역의 시민들한테 입주를 해라! 사실 지금 수택E 구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근처에 있는 학교가 구리초등학교하고 수택고등학교 정도지 않습니까? 사실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끝에서 있는 친구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구리초등학교까지 걸어가려고 하면 정말 한참 걸릴 것 같거든요? 이미! 이미 지금 구리시 자체 개발사업 영역에 뭔가 이 학교 설치 계획이 굉장히 뭔가 아귀가 안 맞는 것 같은 부분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2034년 지금 예정이라고는 나와 있는데 토평2지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떤 학교가 어떤 위치에 어떻게 들어갈지 아직 백지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김한슬위원

만약에 그때도 구도심에 학교가 인원수가 별로 없으니 그리로 가면 된다. 라고 하면 그 친구들은 물리적 거리를 생각해 보면 한강공원 근처부터 시작해서 구리여중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방법이 쉽지 않은 거는 이해는 하는데요. 제일 빠른 시기가 이제 갈매역세권 그리고 수택E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학교를 지금 당장 신설하는 게 힘들면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통학버스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자료 주신 거 보면 통학버스 확대 운영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학교별 인원이 어디는 넘쳐나고 어디는 없어서 폐교를 걱정하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관외 학교로 가는 거는 불가능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지금 구리남양주교육청 분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의 지금 논리대로면 ‘어차피 한 권역이니까 괜찮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분리를 시도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지금 분리할 걸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준비가 어차피 한 권역이니까 준비 안 해도 되고 분리한 이후에는 권역이 나눠졌으니까 진짜로 관외로 학생들이 학교를 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혹시 논리적 오류가 있나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지방 소멸 시대지 않습니까? 인구 계속 줄 거 아닙니까? 이민자를 대폭 받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은 인구는 계속 줄 거고 결국에는 경기도 내에서도 인구가 계속 주는 지역이 있고 남양주나 남양주 다산이나 아니면 지금 하남이나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냥 어차피 학생 숫자가 줄어들 거다. 인구가 줄어들 거다. 라는 논리로면 사실 아파트도 지을 필요 없고 학교도 지을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계속 멸망하는 길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런 논리는 사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대책을 해야 된다.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의 기업 유치처럼 시에서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교육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생각하고 부서가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좀 힘써주시면 좋겠고요. 시장님이 혹시 공감을 못 하시면 공감 더 하셔야 된다고 저는 푸시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웃음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한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구리중학교 구리여중 통폐합 관련해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27년에 아마 통폐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구리여중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학생이 한 63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입학생도 적고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당장 2026년도 입학생을 안 받는 걸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점진적으로 합쳐지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구리교육지원센터 혹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하고 이런 정책 이런 변화에 대해서 소통이라든가 정책적 제휴 이런 게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교육지원청하고요 저희가 지금 정례적으로 실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 사항이라든지 정기적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무슨 주요 사항이라도 있으면 같이 모여서 현황 사항이나 이런 걸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학교가 하나 새로이 생기고 아니면 그 반대로 있던 학교가 없어지고 이게 사실 지역 그냥 교육지원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 집행기관하고 교육지원청 더 나아가서 시민들 모두가 고민해야 되고 걱정하고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부모님들 수요 조사 학생들 수요 조사에 의해서 물론 정책적 방향은 결정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집행기관에서도 대비라든가 아니면 정책 제시 아니면 방향 제시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폐합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어쨌든 간에 통폐합하면 학교 가는 거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주민들한테나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김한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역적으로 우리시는 주택 재개발 재정비 재건축 이런 사유로 인구가 지금 일시적으로 감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그 주택 정비 사업들이 완공되고 다시 재입주하게 되면 분명 성인 인구는 당연히 회복될 거라고 보는데요. 학생 인구에 대한 회복 여부는 미지수이고 그거에 대한 연구도 함께 포함돼서 이렇게 학교 통폐합에 영향을 주는 건데요, 저도 사실 통폐합하는 위원회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물론 가부 찬성 반대의 입장이 아니라요. 그냥 이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의 좀 준비하는 모습 또 아니면 대비하는 모습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 조금 더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센터와 좀 더 원활한 소통이 좀 더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어떠신가요. 과장님?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우리 갈매는 또 학교가 없어서 걱정이고 이쪽 구도심 쪽에는 학교에 학생이 없어서 걱정이고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이고 난제이기는 합니다. 하여간 교육지원청 또 구리시청 구리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 애쓰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현장 체험학습 사망사고 인솔 교사 유죄” 슬픈 얘기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장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담임교사에게 형사 책임이 인정되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판결은 그 인솔 교사에게 학생의 안전 확보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이후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학교에서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리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함께 학교 연계 체험프로그램 및 시민 대상 외부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하거나 운영하는 현장 체험형 학습 프로그램에서 이런 안전관리 책임 주체와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로드맵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지금 용역을 줘서… …. (담당 팀장과 논의) 로드맵 자체는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용역 하면서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용역회사하고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 인솔자 즉 강사 보조강사 이런 것을 교육지원 인력 등에 대해서 안전 책임 교육 또는 이런 사전 매뉴얼 제공 여부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웃음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다음에 뭐 용역이나 있을 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이제 동인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지난번에 갔을 경우에 교장 선생님이나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은 많이 기피를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도 여러모로 지원을 받고 해서 인솔을 해서 가는데 좀 부담스럽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타 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기피한다. 당장에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고 시 시와 위탁기관 간에 어떤 법적 행정적 어떤 대인 책임 체제가 정립이 돼야 된다. 라고 보고요. 교장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일반 선생님들도 또 학부형들이 특히 더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더 솔직하게 소통하는 지금 시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렇게 야외 수업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에 반드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하고 바라시더라고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과학 시설 같은데 그런 거를 넣을 수 있는지 저희가 참고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거는 신설을 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요구가 오면 그렇게 안전하게 챙겨서 나갈지라도 사고가 생기기 쉽거든요. 아이들은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그 사업 내용에 안전 관리자라든지 그런 거를 체험할 수 있는지 그런 목적으로도 넣을 수 있는지 그런 걸 검토해서 나중에 추진할 때… ….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위탁기관의 어떤 이런 책임 소재나 또 행정적 대응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뭐 조례를 통해서 만들든지 아니면 이런 체계를 반드시 저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형사 책임을 묻는 또 판결과 같은 사례를 고려하여서 향후에 또 인솔자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장치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이런 시민의 평생 교육 기회라는 긍정적인 목표가 현장 관리 부실로 인해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법적 위험을 초래하거나 교육자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은 좀 반드시 방지되어야 한다. 특히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공무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에 안전관리를 핵심 운영 프로 지표로 이렇게 설정을 좀 해 주시고 또 인솔자의 책임 분산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다음 사업 추진할 때는 그런 점이 좀 가미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렇게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현장 체험을 많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김한슬 위원님과 존경하는 우리 김성태 위원님 두 분께서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보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하나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해 당사자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구리 여자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졸업한 지가 많은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어쨌든 구리여중 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따라서 이제 뭐 여자 중학교, 남자 중학교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인구가 소멸되고 있고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거나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맞춰가는 것도 좋지만 전 여중, 여고 출신인데 요새는 여중, 여고가 귀하고 이제는 무조건 아이들 그냥 남녀공학으로 다 그렇게 학교가 바뀌어 있고 출범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자, 남자 이렇게 이름 성비를 딱 따서 하는 중 고등학교가 이제는 더 이상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없어지고 통폐합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지금 학교가 유지 관리되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여러 가지 혜택이 좀 덜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통폐합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도 또 해 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모교가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환영할 일은 아니다. 이런 또 졸업한 동문으로서 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저희야 졸업해서 이미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교사와 학부모한테 설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내용 아시나요. 설문?

웃음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이 내용은 처음 듣는… ….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의견 수렴한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띄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올려놨는데 학생들 의견을 먼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은 “구리여중과 구리중이 필요한 조치냐?” 라고 했을 때 사실 구리중학교의 전신이 남일중학교거든요. 남일중학교인데 그 남일중학교가 처음에 개교할 당시에 학교가 덜 지어져서 구리여중에 잠깐 세를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저희보다 더 후배인 1회 졸업생들이 1회 입학생들이 저희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세를 들어서 잠깐 같이 살았습니다. 살다가 남일중학교가 다 지어져서 그래서 이제 남일중학교로 가고 그 학교가 후에는 이제 구리중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정식 명칭이 현재까지 구리중학교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나름에 이제 살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때는 뭐 여자 중학교가 생기니까 남자 중학교가 필요했고 그때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에 따라서 그때는 그때의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에 이제 돌이켜보니 학생 모집이 너무 어렵고 하다 보니 이러한 생각들을 한 거 같은데 다니고 있는 학생 물론 3개 학급이 60명의 학생이 입학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현재 다니고 있는 208명 정도 되는 전교생이 208명 정도 되고요. 세 학급, 세 학급, 세 학급으로 해서 총 9학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아이들이 67.3% 2학년은 86.4% 3학년은 79.7% 이렇게 아이들의 생각이 찬성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른들이 생각할 때 저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한 80%는 넘겨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여중을 선호하지 않고 여고를 선호하지 않고 남녀공학을 선호한다는 게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통합하면 너무 좋아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1학년 아이들이 통합을 해서 만약에 간다면 3학년 때 옮길 수도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이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네? 이런 의아한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사들을 물었더니 교사들은… …. 예, 선생님들은 교육하는 입장이니까 82.6%로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학부모들의 의견을 또 물었더니 학부모들은 말씀하시는 게 지금 찬성보다는 좀 더 반대가 높았어요. 그래서 찬성은 사실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에 비해서 교사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서 69.7% 그리고 사실상 반대가 한 30% 조금 더 넘는 분들이 이제 반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치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께 물었어요. “왜 이거를 반대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말씀하시는 것 중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건 “구리여중 근처 재건축으로 학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곳이 세대 수가 3,0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3,000세대가 조금 넘는 곳에는 분명히 어른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대가 아울러서 거기에는 학생들도 들어올 것이고 초등학생도 들어올 것이고 초중고생이 모두 이사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는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건 아니냐?” 그분들이 거기가 재건축이 아직 예정이 안 되어 있었다면 모르지만 지금 아직 땅을 파고 있고 이제 들어올 거가 이미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행정적 학교 규모의 축소로 인한 행정적 지원 축소도 우려되고 있다. 이런… …. 그리고 학습권 및 교육 기회 축소가 우려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 이거는 지금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분들 학생 뭐 교육 공동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의견도 이렇게 물론 합일치 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구리여중과 여고가 그럼 또 여기에서 답 중에 또 그런 답도 있었어요. 그러면 “남중 애들이 여중 쪽으로 와라!”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근데 남중에서는 그럼 “여중이 또 우리로 와라!” 이런 어떤 장소 사용에 대한 것도 사실은 또 의견이 대치되고 충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뭐 우리가 말하기 좋아서 통합 통폐합 이렇지, 사실은 이게 상당히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또 처지에 따라서 내 집하고 가까운 내 학교가 사라지고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도 많이들 이런 우려가 또 나올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때 “통합하세요. 반대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하세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내 아이한테는 직접적인 교육에 어떤 피해나 이런 게 오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으로 오신 지는 얼마 되시지 않으셨지만 3개월 남짓 되셨나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 파악이 뭐 되시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문제들 또 많은 이야기 또 풀어야 될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잘 처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시민이 아까 김한슬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 자칫하면 관외로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이 안에 고등학교가 많지 않아서 관외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한 40여 년 만에 뭐 이렇게 재현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조금 더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공청회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시나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아직 없고요. 그 교육청 지원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교육 지원청하고 이거는 잘 논의가 되어서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꼭 잘 이뤄내서 왜냐면 이거는 이 중학교 애들한테만 묻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예비 중학생인 부모들에게도 의견 수렴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까운 데 학교에 여자 중이든 아니든 어쨌든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안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학교가 사라져 그럼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꼭 이뤄낼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계속 같… …. 아! 먼저하시겠어요. ( 권봉수 위원을 바라보며) 아니, 같은 내용이라! 사실 우리 시의 그 ‘구리시 자유방범연합대’가 있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청소년들 안전을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고마운 단체인데요. 제가 갑자기 학교 통폐합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얼마 전에 수택 파출소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 치안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파출소가 교문지구대와 통폐합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사실 그 와중에 우리 시는 경찰서와 그런 협의라든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소관 부서가 아니시니까 그런데 같은 맥락이에요. 그 학교가 통폐합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더 깊이 정책적으로 관여해야 된다는 그 강조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지역의 파출소가 하나 없어지면 분명히 치안 공백은 분명히 있을 건데요. 경찰서에서는 다른 방안으로 치안 공백을 메우겠다.라고, 이제 계획도 있고 이제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리시 자유 방범 연합대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 구리시 곳곳을 누비면서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율 방범대가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소관하고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때 지역 예를 들어 순찰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택 파출소가 없어졌으니까, 그쪽으로 좀 더 중점적으로 순찰이라든가 안전 점검을 좀 해 달라는 요청 혹시 그런 교감 있었습니까?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그 교육지원청 경찰서 이런 외부 기관하고 우리가 좀 더 깊은 소통 원활한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 파출소가 어디가 좀 통폐합이 돼서 상대적인 치안 공백이 우려되니까 시에서 봉사단체들 우리 특히 구리시 자율 방범 연합대 이런 단체에서 순찰을 돌 때 그 동선이라든가 그런 횟수라든가 이런 게 사전에 조율이 되면 조금 더 안전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 공백이 있는 부분들을 좀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좀 메워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권봉수 입니다. 그 제출하신 행감 자료에 보면 우리 시장 공약 추진 현황에 우리 그냥 뭐 제가 읽으면 돼요. 다섯 번째 항목에 방정환 미래 교육 센터 설치하는 시장 공약에 있었습니다. 제출한 자료대로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미래 교육 및 진로 직업 프로그램 상담 등 교육 복합 시설 건립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2024년 2월 20일 날, 센터 건립해서 이 공약은 완료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86쪽에 보면 미래 방정환 미래 교육 센터에 운영 현황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할 때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대상 소관이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 지금 6월달에 감사해서 그쪽 자료를 달라고 보통 요구를 하는데 여기 미래 교육 센터 운영 현황에서 뭐 시설 현황 인력 현황 준 다음에 운영 계획을 줬어요. 2025년 운영 계획을 줬어요. 일단 이렇게 자료 제출된 이유가 2024년도에 운영 현황에 특별히 뭐가 없어서예요? 아니면 특별히 이렇게 2025년 계획의 제출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자 우리 저기 하시면은 그냥 저 효율적이기 위해서 팀장님이 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민종

송민종교육지원팀장

예, 교육지원팀장 송민종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종결된 공약이다 보니까 현재 올해 이제 계속 이 방정환 미래 교육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계획도 이제 최신 자료기 때문에 좀 넣어봤거든요.

봉수

권봉수위원

2024년 자료는 없잖아요?

민종

송민종교육지원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다른 과 행감을 할 때는 24년 행감을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25년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양해를 구하고 하게 되는데 이제 이왕의 이렇게 자료를 우리 해당 팀에서 해당 부서에서 2025년 계획으로 제출해 주셨어요. 이 참 자료를 보고 되게 아까 제가 시장 공약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 직업 교육 미래 교육에 대해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완료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시설 현황 보니까 우리 방정환 미래 교육 센터의 시설이 면적이 73.316제곱미터입니다. 우리 알기 쉽게 평수로 하면은 20평쯤 되나요? 자 거기에 지금 운영 인력이 임기직으로 주무관 두 분하고 기간제 한 분 해 가지고 세 분이 센터 운영을 한다고 자료 제출을 했어요. 그렇죠?

민종

송민종교육지원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리고 근데 그 밑에 운영 계획을 보니까 연간, 이 센터가 하는 사업이 무려 19억, 20억 정도의 사업을 한다고 이 자료 제출을 했어요. 뒤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자료 제출된 자료의 운영 계획들 쭉 보니까는 예를 들면 구리에 빛깔 있는 학교 4억짜리 사업이고 사업 내용을 적어 놨어요. 도대체 방정환 미래 교육 센터에서 구리에 빛깔 있는 학교 4억짜리 사업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현황 자료를 낸 거죠.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종

송민종교육지원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방정환 미래 교육 센터 사업 중에 저희가 구리 미래 교육 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 미래 교육 지구는 저희가 시 하고 교육청이 이제 절반씩 부담을 해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빛깔 있는 학교는 저희가 시에서도 사업을 하고 이제 교육청에서도 사업을 해서 이제 역할 분담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저희가 사업 계획 신청이나 접수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받고 선정을 한 다음에 이제 교육지원청과까지 이제 시에서 이제 보조금 교부를 주고 각각 이제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 정산받고 그렇게 좀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미래 교육 센터에 방정환 미래 교육 센터의 지금 사업이라 한다.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매칭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할 때 미래 교육 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저기 매칭된 우리 배정된 우리 4억의 시비 보조금을 그냥 나눠주는 역할 그리고 나중에 서류 정산받는 역할?

민종

송민종교육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방정환 미래 교육 지구 사업 미래 교육 지구 협력 지구 사업 중에서는요 시에서 이제 보조금을 교부하고 이제 정산하는 사업도 좀 있고요. 시에서 이제 또 직접 시비 100%인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케이스, 케이스로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출한 행감 자료에 방정환 미래 교육 센터에서 약 20억, 19억, 7,700, 100만 원의 사업을 한다고 제출했고 단위 사업별로 다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잘 납득이 안 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임기제 공무원 두 명과 기간제 공무원 한 명이 있는 센터. 그러니까 한 20평 되는 사무실이 있는 방정환 미래 교육센터에서 지금 항목별로 보면 미래 교육 협력 지구 사업, 그다음에 진로 진학 지원 사업 해 가지고 크게 대비해서 20개 되는 사업을 많게는 사업 숫자로는 한 20개 이상 되는 사업을 많게는 4억, 3억, 1억, 1,000 등등의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청소년 수련관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상식적으로 20평 되는 공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종

송민종교육지원팀장

예, 일단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올려놓은 현황에 그 주무관이 임기제 주무관이 세 명이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민종

송민종교육지원팀장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이고 이제… ….

봉수

권봉수위원

아! 한 명이 더?

민종

송민종교육지원팀장

그리고 이제 팀장은 저는 이제 시청에서 평생 학습 교육지원팀 업무를 하고 저희 과장도 그렇고, 겸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상시 하는 인원만 좀 저희가 직원들만 명시를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민종

송민종교육지원팀장

그리고 이제 미래 교육지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이나 역할 분담을 좀 많이 하다 보니 그 부분들이 좀 약간 분산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로나 교육 쪽에 있는 사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이 약간 부족한 자체적으로는 이제 직원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을 적다고 지금 탓하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공간도 없어요. 일단 미래 교육센터에 공간이 지금 20평짜리 사무공간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실질적으로 사무실하고 상담실 정도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열해 놓은 사업들이 쫙 있는데 이 사업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면 자 마을 강사 및 진로 멘터 양성 프로젝트 사업해서 87쪽 두 번째 항목에 800만 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넣어놓은 게 있어요. 이 사업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해요?

민종

송민종교육지원팀장

저희가 마을 강사 미래 교육 지구의 체험 쪽에 하는 사업 중에 마을 강사들이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강사 기존에 신규로 위촉하는 마을 강사들과 기존의 인력들에 대해서 양성 교육 및 학습에 대한 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고 직업 멘토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이 사업을 이제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100%로 해서 멘토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규로 채용하고 양성 교육 하고 멘토 활동까지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도담도담 버스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민종

송민종교육지원팀장

저희가 지금 도담도담 버스는 3억 예산인데요. 저희가 그 미래 교육 쪽 사업이 총 6개 사업 중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예를 들어 학교에서 체험촌 이렇게 아트홀이나 이런 체험촌을 갔을 때 학교에서는 버스로 원래는 학교에서 대절하고 해서 가야 되는데 구리시에서는 이제 그런 도담도담 버스를 지원해서 이제 학교에서 체험처까지 이제 또 버스를 저희가 시에서 용역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이 지금 도담도담 버스라는 거는 이런 전세버스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운송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거예요?

민종

송민종교육지원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일단 방정환 미래 교육센터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운영하실 거죠? 그냥 현재로서는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거죠? 우리 지원팀장이 센터장이고 아까 네 명의 직원들이 저기 있고 그렇게 되나요?

민종

송민종교육지원팀장

센터장은 우리 과장님이시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과장님이시고?

민종

송민종교육지원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 팀장님은?

민종

송민종교육지원팀장

과장님하고 팀장 이제 겸임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초에 우리 공약을 내걸 때 방정환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미래 교육센터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해 놓고 그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1층 공간에다가 일단 사무실 만들어 놓고 지금 20억 정도의 사업비를 사용해서 그걸 하겠다고 쭉 이렇게 나열을 해 놔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왕에 만들어진 거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세요.

민종

송민종교육지원팀장

예,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 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강종일 대표이사께서는 임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청소년 전문 육성기관 구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입니다. 저희 임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배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수련관 이문희 관장님이십니다. 문화의 집 김덕화 관장님이십니다. 상담복지센터 이장범 센터장님이십니다. 이어서 경영지원팀장 이장우 팀장님이십니다. 조성민 팀장님이십니다. 이성은 팀장님이십니다. 유병은 팀장님이십니다. 또 진영관 대리님 모시고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감사에 앞서 구리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 의회가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리시 청소년재단 강종일 대표이사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선서 본인은 구리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2025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경희

이경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늘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청소년재단의 강종일 대표 이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시겠지만, 저는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느라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게 됩니다. 처음 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청소년재단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실제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들도 살펴보니까 당시에도 청소년재단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관리 카드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된 노력 이런 것들을 제출하신 바 있어요. 그런데 혹시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된 오늘 아침에도 의회 앞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 그 관계자들이 우리 재단 운영과 관련돼서 의회에 여러 가지 작년과 거의 그러니까 뭐 이게 하나도 변화가 없어 보여요. 지금 행감 자료로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정말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내부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잡음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쌓아온 결과물들이 퇴색하게 만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직접 들어온 건 올해가 처음이지만 제가 의장으로 있는 첫해부터 2022년부터 그게 계속 문제가 그때서부터 그 전. 그러니까 우리 9대 의회가 출범하기 전서부터 발생했던 문제가 도대체 하나도 정리되거나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가속되어져 가지고 문제가 더 꼬이고 있어요. 우리 대표이사님 그냥 현재 시점에서 우리 재단 내부에서 직원들 또는 재단 사무과 관련된 문제들을 그냥 간단하게 뭐뭐가 문제다. 짧게 그냥 어떤 걸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경과 이런 거 마시고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가 뭐뭐가 있는지 한번 요약해서 잠깐 얘기하시겠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첫 질문부터 좀 부담스러운… ….

봉수

권봉수위원

어차피 오늘 청소년재단과 관련해서 행감에서는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얘기가 안 되어져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제가 부임하고 난 후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운영하는 방침이 직원들 소통 화합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요. 대표이사님. 저희 위원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진 시간들이 제한돼 있어서 지금처럼 발언을 하시게 되면 저한테 주어져 있는 10분을 도저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정리할게요. 그러면 핵심적으로 뭐 과정 이런 것들은 벌써 작년 행감에서도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는 과정에 그리고 행정지원관… …. 일단 그냥 이렇게 얘기합시다. 일단 재단 뭐 대표이사님하고 그러니까 재단하고 재단에 소속돼 있던 직원들 간에 원래는 노동 그 위원회 쪽에서의 일인데 그다음에 행정소송까지 갔었죠. 소송 문제 계속 진행되고 있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봉수

권봉수위원

결과가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소송은.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지금 다 계류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진행 중이라는 게 1심 진행 중이에요? 2심 진행 중이에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여러 건이다 보니까, 지금 진행 중인 그 소송이 있는 사안인데도 또 덧붙여서 또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입니다마는 또 이렇게 진정이 되고 진정이 돼서 아주… …. 문제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물어보겠지만 일단 핵심은 일단 직원들과의 문제 때문에 작년에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 판정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신 적이 있었었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행정소송을 이렇게 지금, 어차피 행정소송에서 질 텐데 왜 그 중노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리고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패배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우리 강종일 대표이사께서는 책임지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었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봉수

권봉수위원

자, 그 재판. 행정소송 재판 지금 1심 결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나왔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지금 승소하셨습니까? 패소하셨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패소. 패소 후 지금 다시…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일단 1심을 패소하셨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2심에 항소하셨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항소 중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항소 중이라는 게 그러니까 항소했어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봉수

권봉수위원

하셨어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봉수

권봉수위원

저희 의회에 제출한 그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보면 행정소송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해 가지고 자료 112쪽과 3쪽에 걸쳐서 소송별 법률 비용 집행 내역 이렇게 요구를 한 게 있어요. 이거는 작년 2024년 행감 기간 동안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작년에 쟁점 됐을 때는 소위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의회 쪽의 질문에 거기에 불복해서 일단 노동위원회에서는 판단은 내려졌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 없으니 일단 행정소송을 가겠다.라고 했고 그때 패배하면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래서 이제 작년 행감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소송 1심에서 패배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은 일단 대법원판결까지 받아봐야 그다음 책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3심제니까,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 패소하면 다시 대법원까지 항고해서 그 결론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네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여기까지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미 여기까지 가버린 상태입니다. 가버린 상태. 그래서 지금 올해 행감 들어오면서 자료들 받고 우리 의회에 제출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받아보니 작년 행감 때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했어요. 작년에는 노동위원회 판결 문제를 가지고 행감에서 이 직원 간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제는 행정소송을 가지고 다루고 또 거기에 그간 작년 행감이 지나고 추가적으로 또 문제 발생된 게 또 있었죠? 소위 뭐 부당 전보와 관련해서 지금 또 문제가 제기되고 그 직원들하고 갈등이 있는 건 맞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일단 우리 대표이사님, 입장에서 이제 저쪽의 주장은 부당 전보라고 요구해요. 해당 직원은. 우리 대표이사님, 입장에서는 부당 전보는 아니신 거죠? 그렇게 전보를 한 배치를 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부당 전보라는 것은 이제 그 상대방 측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이고요. 재단 내에 시설들은 업무 분담을 통해서 발령을 이렇게 적절하게 내는 것은 재단 내의 대표 권한 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거기에서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에 대한 건이 아직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올해 그 상담복지센터 팀장을 하고 있던 우리 직원을 학교 밖 센터 팀장으로 발령한 인사 전보에 대해서 불복하고 역시 노동위원회에 또 제소한 거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판정은 어떻게 내려왔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 안 나왔어요. 부당 전보라는 판단 안 나왔어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뭐 가정적 질문이라면 그러면 이제 작년하고 똑같은데 만약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게 부당 전보로 판단이 나오면 또 중앙에다가 제소하실 거고, 중앙에서 판단이 내려와도 또 작년처럼 똑같이 소송을 통해서 판단 보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참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거는 당연히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하지만 앞으로 그걸 해결해서 좀 더 나아가고자 그래서 저희도 9대에 와서 진짜 예전처럼 그냥 많이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서 칭찬도 많이 들었고 잘못된 거는 저희도 야단도 많이 맞았는데 솔직히 청소년재단을 지금 보면 행감을 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작년에 도돌이표인데 지금 그러니까 참… …. 글쎄요. 저희는 여기서 아무리 이거 잘못된 거니까 지금 시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개선을 해 달라고 아무리 하면은 그냥 나오셔서 대답 그냥 하시다가 그냥 끝나고 흐지부지 그냥 넘어갔으면 또 벌써 1년 전이에요. 1년 전 지난 자리랑 여기랑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아마 이걸 보시는 시민분들은 24년도 거를 보고 있는 건가? 라고 오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한 번 더 확인하겠는데 부당 전보라는 게 공식 판정이 아직 안 나왔어요? 조금 전에 선서하셨듯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셔 가지고 제대로 지금 해명 기회 드리는 거예요.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아직 안 나왔는데요.

정은철위원

예?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아직 안 나오고 계류 중인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정은철위원

예.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작년, 재작년 해서 계속 되풀이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데 거기에 이렇게 이의를 하고 이렇게 진정을 한 그분들에게도 이제 좀 이렇게 조율을 잘하고 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청소년 상담을 꼭 재단 내에 있는 그 시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련관 문화의 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상담실이 다 확보가 되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렇게 드나들면서 거리 관계없이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 상담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갈매동에도 그 상담실이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갈매동에도 상담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갈매동에 있는 청소년들이 상담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가 재단 내에서 있는 어떤 상담원들을 그런 그 제2 인창동이나 그 갈매동에 있는 상담실로 전보를 했다. 해 가지고 이의를 이렇게 달아 가지고 본인 의사에 없는데 시설을 달리해서 이렇게 전보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뭐 이의를 다시면은 좀… ….

정은철위원

예, 충분히 얘기 들었고… ….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일단은 뭐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경기지방노동위에서는 뭐 6월 5일 자로 제가 뭐 들어본 거에는 공식 판정이 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뭐 공식 판정이 안 났다 하니까 그건 일단 다시 저도 자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위증에 대해선 책임을 지셔야 될 거고요. 잘 못하면은? 당연히 그 인사를 할 때 인사에 대해서 부당한 경우를 느낄 경우는 많아요. 누구나! 아무리 위에 대표께서 이렇게 하신다 해도.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당연히 거기보다 더 큰 우리 시청 인사 조직 같은 경우도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그거를 대표께서 하실 게 책임자들이 하나의 권한이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조율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정말 설명 잘해 주셨는데 안정화가 돼야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인창동에 사는 청소년이든 누구든 편안하게 상담을 받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청소년들이 상담의 지휘를 받는 게 이게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여기에 지금 실적이라고 다 나와 있는 게 정말 이 청소년들이 만족하는 상담인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실적 운영을 아무리 쳐다봐도 그냥 제가 예전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 정말 구리시는 그 당시에 청소년 수련관 따로 복지센터 따로 했을 때 오히려 참 그때는 정말 다 어떻게 각자의 기관으로서의 각자의 더 일을 원활하게 갖고 더 그때부터 협력 관계는 차라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당시가 정말로 그리워질 정도로. 재단이라는 걸 만든 이유는 어쨌든 연관성 있는 재단들을 흩어져 있는 것보다 하나로 모여서 이왕이면 같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 혜택을 누리게끔 하려는 취지로 설립돼서 만든 건데 지금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취지에 맞게 재단이 운영이 되어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청소년을 위한 각종 이렇게 상담 내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

정은철위원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계속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받았고 중노위에서도 다… …. 뭐 좀 그 “사측이 흔히 지는 걸로 다 나왔는데 굳이 그거를 행정심판까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라고 저희가 했잖아요. 차라리 이거를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표님 처음 취임하셨을 때 제가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돌려서 얘기했어요. 지금 시끄러운 이거 현상 알고 계시죠? 그랬더니 알고 계신다고 그거 충분히… …. 교직 생활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좀 리더로서의 잘 실력 발휘하셔서 이제 좀 완만하게 서로들 화해하셔서 이젠 좀 정상적으로 운영시켜 달라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잖아요. 그전이랑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1심 갔고. 그런데 아까 권봉수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지만, 작년에 책임진다. 했을 때 그럼, 지금 1심이 끝나고 책임이 어떤데요? 난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가 없으신 거 보니까 2심 대법까지 가야 지금 어떤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실 건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데에 청소년들의 복지나 청소년들이 어떤 거를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 요즘 청소년들은 뭐를 또 필요로 하는지 그런 걸 발굴하고 찾아가지고 우리의 어쨌든 그 예산을 청소년들에게 시기적절하게 쓰이게끔 그것 찾아내고 발굴하기도 전 머리 아파 힘들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정말 할 일이 넘쳐나는데 굳이 이런 행정심판까지 가서 거기에까지 혹시 저렇게 생각해서 그러시나요? 그냥 어차피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예산, 어차피 예산이 나와 있는 거 예산 책정해 가지고 쓰면은 거기 가서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건가요. 혹시?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그건 아닙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뭐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용은 아직 뭐 파악 중이실 수 있는데 우리 팀장님 그대로시죠? 팀장님께서는 그럼, 좀 관할 부서 하면서 좀… 팀장님이 보시기엔 이게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겠지만… …. 예, 대답은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여기 보면 소송 관련 예산 편성 내역 같은 경우 이거는 자체에서 예산 편성하신 건가요. 추경 세우고 하신 거?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그거를 예상으로 해서 뭐 저기… …. 예산 편성은 따로.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출자 출연을 시킨 거 거기 내에서 거기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신 거냐고요.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그걸 예상하고 편성은 따로 안 합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일반 관리비라는 게 일반 운영비 관리비라는 게 솔직히 법률 자문에다가 변호사 수임료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예산 승인해서 출자 출연금으로 내보내진 않잖아요. 해당 과에서도.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예.

정은철위원

팀장님, 일반 운영비 관리비 사무관리비 어디다가 쓰라고 저희가 예산에서 통으로 해 가지고 내려보내요? (출연금 내에서, 하는 여직원 있음) 그러니까 출연금 내에서 지금 재단 내에서 자체 편성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처음에 2차 추경, 3차 추경에서 우리가 이런 추경을 받은 적이 있나? 곰곰히 생각했는데 아, 그런 적이 없어요. 저희한테 통으로 올라온 거에서 일반 관리비 100으로 쓰겠다면 100중에서 그냥 일부 빼서 이쪽으로 쓰신 거잖아요. 과에서는 이거 관리 안 돼요? 편성할 때. 추경은 그냥 재단 내에 이사회에서 그냥 결정하고 책임지고 거기서 방망이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산에서 통으로 뺍니다. 하는 여직원 있음) 그러니까 통으로 본 예산에 금액 하나로 나가면은 그냥. (예산 편성할 때 예산서로 세부 예산서도 같이 첨부를 해서. 하는 여직원 있음) 세부 예산서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흔히 말하는 2차, 3차 추경 전에 본 예산에 법률 자문 기타 수수료 해 가지고 예산 책정이 됐어요? 아이고~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도 이어서 조금 무거운 얘기입니다. 청소년재단의 최근 2년간 그 법률 비용이 예산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회 추경 때 1천만 원에 이어서 24년도에는 총 3,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2025년 본 예산에도 법률 자문료 2,760 배상금 등 440이 반영되었습니다. 맞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처럼 법률 관련 예산이 반복적으로 좀 증액이 되고 또 행정소송 인사 분쟁이 이어지는 이런 상황은 예산 운영에 어떤 계획성과 조직 내 리스크 관리 체계의 미흡함을 보여주는 예라고 봅니다. 특히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사조치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과 이어 이에 대한 재단의 소송 대응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단의 이런 소송 및 그 대응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어떤 합리적 합리성이나 적법성 여부 또 사전사업 검토할 수 있는 어떤 독립적인 절차가 존재하는지 또 2025년도 본예산에 법률대리인 자문료 2,760만 원 또 배상금 440만 원을 반영한 어떤 기준과 구체적인 산정 근거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을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건전한 재정 운영도 다 이렇게 고려해서 정해진 예산인데요. 지금 이런 들어가는 기대를 안 했던 이런 선임료가 많이 가는데 좀 아쉽고 아주 안타까운 내용들은 그런 예산 경비를 우리 저희 직원들 힐링 연수비 우수 직원들 열심히 근무하는 우수 직원들 인센티브 시설 현대화 특히, 오늘도 아주 그냥 힘들게 이제 기억했는데 이 지하 주차장이 다 누수가 돼 가지고 페인트가 다 떨어집니다. 그런 그 비용이 없어서 그걸 지금 제가 쓸고 있는데요, 벽이 다 낡아 가지고 페인트가 다 떨어져도 그 시설 어떤 확보 못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선임료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심적으로 대표로서 큰 그런 심적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재단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을 위한 어떤 공적 서비스 전달 기관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일들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좋은 예산이 이 피 같은 이런 혈세가 좋은 곳에 쓰이길 바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법률 분쟁의 주요 원인이 어떤 인사 처분이나 절차상 문제 또 어떤 갈등의 미비 실질적으로 어떤 사내 소통 부족인지 어느 것인지 저희도 사실은… …. 이때 아니면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서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지금 전년도도 그렇고 지금 똑같아요. 이렇게 뭐가 달라진 게 없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무엇을 아끼겠어요. 솔직히 우리 자녀들한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다 해 주고 싶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쓰여져 나가는 것이. 어쨌든 간에 청소년을 위한 공적 서비스 전달 기관이라는 것 항상 그래서 예산의 집행 어떤 책임성과 인사 행정 정당성 확보가 기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시고 어떤 법률 비용의 반복적 증액은 곧 조직 리스트 관리 미비의 신호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정하십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어떤 시민의 신뢰에도 영향을 이건 분명히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불필요한 분쟁 법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금 조직 내부 대응 역량을 좀 체계화해 주시고 또 예산 운영 시에 역시 계획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좀 안정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명심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내부적으로 어수선하고 복잡한 가운데도 우리 청소년 동아리 어울림마당, 자매도시 청소년과의 교류 그리고 메타버스 체험관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우리 구리시 청소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우리 청소년재단 임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24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자료화면 부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2024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관리 카드입니다. 대표이사님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혹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작성한 겁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재단에서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화면을 조금 확대해 주세요. 상단에. (자료화면을 보며) 관리 번호가 있고 완료 여부가 있고 거기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송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 증가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소송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해서 맨 위에 해결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리 카드는… …. 예, 말씀하세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이 지적하는 내용하고 실제로 이것을 진정한 직원하고 소통을 잘해서 하여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풀어나가고 있다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완결 해결된 거 아닌 게 맞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예, 지금 소송 계류 중이라서 지금 현재.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결이라고 해 주시면 이거 잘못된 자료 제출해 주신 겁니다.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하단에 “쟁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은 적합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으며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소송 결과에 따른 대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 결과와 추진계획을 해 주셨는데요. 적합한 절차와 합리적 수준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경영지원팀장에게 약간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 이정우 경영지원팀 팀장 이정우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겠다고 결과 보고서에서는 올라갔는데요. 담당 어느 정도 맡고 있는 실무자로서 고충을 말씀드리면 정말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어떤 해결책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재단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건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됐었고 여러 건입니다. 어느 것 하나 잘 진행되고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서류상으로 해결됐다고 보고하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안은 지금 답변처럼 대안도 마련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노고 해 주시는 점은 분명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고에 대해서 분명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재단의 목적 기본 취지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고 그런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재단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변화된 모습 또 달라지는 모습 이런 게 좀 실적으로 보여지고 표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소송이라든가 그런 소송에서 뭐 패소하거나 이럴 때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그 책임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더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문화의 집 수련관 뭐 센터 이렇게 다 재단 내에 사랑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들은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데 왜 상담복지센터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재단 전체에 분위기를 약간 흐리게 이렇게 인식이 되는지 대표로서 좀 아쉬운 데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자세히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한 팀 어느 한 팀 어느 한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2024년도에 감사에서도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행 강제금도 많이 물고 소송비용 노무비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또 앞으로도 낭비가 소요될 게 예상이 되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좋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민들께 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야 하고요. 많은 부분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좀 대안을 좀 정확히 마련해 주시고 작은 조직이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큰 금액의 예산이 수반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 있고… …. 그러셔야 돼요. 재단 운영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멈출게요.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아까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재단 직원들 존중 배려 대화 소통을 통해서 약간 첨예한 시각 차이를 될 수 있으면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더 노력해서 조직 진단 후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해서 최선을 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여기서 말하는 게 아까 서두에도 얘기해 드렸듯이 진짜 지금 대표께서 “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다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하는데 변화되는 게 없으니 정말로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소송비용이 하아~ 소송비용이 아무리 판단해 보셔도 안 됐을 때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돈은 다 솔직히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얼추 따져만 봐도 1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현재 2심까지 가서 1심 2심 하는 거 다 포함해서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이 1년 동안 사업 비용만 해도 4억 8,000만 원 상담복지센터 1년 하는 총사업의 비용이 2억 2,000만 원 문화의 집 1년 동안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1억 8,700만 원 문화의 집으로 따지면 문화의 집 1년 치 총사업비 중에 반이 엄한 데다 쓰인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아까 또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직원들 열심히 일한 직원들 이런 비용들 뭐, 노후화 돼 가지고 수선해야 될 수선 환경 비용들 그런 거 다… …. 아니, 그걸 아껴 가지고 여기다 소송할 때 쓰는 게 그게, 그게 대표로서 할 말은 아니죠.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다 동의하에 본인들이 쓰시는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거 다 소송비로 동의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설사 누가 그렇게 해도 대표님께서는 차라리 중재해서 화합의 방안을 찾아야지 소송 가가지고 소송 가서 지고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마지막에 최종 패소 떨어지면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진짜로? 중단할 줄도 알고 결정해야 되는 게 그게 대표의 책임이잖아요. 결론은? 와~ 진짜 옆에 이문희 수련관장님도 계시지만 관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전에도 별도로 수련관이 별도로도 운영했었는데 그때 1년 동안 쓴 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썼어요. 수련관 운영하실 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관장 이문희 그때 당시에 한 32억 원에서 33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수련관 예산이.

정은철위원

32억 원! 그런데 그중에서 그러면 보통 사업이 자체 사업이 됐든 지금처럼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어느 정도 사용이 됐었을까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관장 이문희 사업비로만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3억 원 중에서 저희가 수련관 자체 수입으로 해서 29억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공공요금 물세라든지 하수도료 그다음에 가스료 이런 공공요금만 그때 6, 7억 원 정도 대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벌어서 운영했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를 봐서 지금 그때보다 프로그램 많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관장 이문희 지금은 재단을 하면서 엄청 많이 늘었죠. 전체 예산은.

정은철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가 수련관… ….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관장 이문희 프로그램도 그때는 정말 많았습니다. 많았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해서 우리 사업도 자체 사업이라든지 대행 사업들 이런 거에서 조금 이제 전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쓰여지는 예산이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재단의 설립 목표랑 점점 거꾸로 백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시설은 늘어났고 문화의 집이라는 좋은 데도 개관해서 지금 김덕화 관장님께서도 예전에 청소년 수련관에도 근무하셔서 아시겠지만, 느끼시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문화의 집 예전보다 솔직히 뭐라 그러죠? 이런 오히려 주변 환경 자체는 너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빨리 대표님께서 진짜 결단을 취하셔서라도 어떻게든지 이거를 좀 해결 방법을 조속히 찾아서 안정화를 만드는 쪽으로 최소한 하셔야 돼요. 나중 가가 지고는 정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끝까지 가셨다가는 정말로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십니까? 오늘 이 모든 자료 이것 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고 어서 빨리 안정화를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노력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음~ 그러니까 정은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단을 출범시킨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2021년에. 이유 중의 하나는 여하튼 거꾸로 보면 규모를 가지고 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체를 가지자! 그래서 그전에 수련관 별도 체제 가지고 있던 거를 재단으로 묶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지난 5년간 운영한 결과치로 보면 괜한 짓을 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대표이사라든가 사무국이라든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관리 쪽의 파트에서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내부적인 직원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정화를 시켜줘야 수련관이라든가 추가적으로 되고 있는 문화의 집이라든가 상담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의 업무가 원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었는데 거꾸로 그걸 관리 컨트롤해야 될 쪽에서 위험 부담을 더 이건 뭐 강화시키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 보여요. 사실은 심각하게 시장님과 의회 쪽에서 과연 이런 재단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재단을 해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9대 의회 들어와서 만 3년 동안 적어도 청소년재단과 관련된 문제들은 내부적으로 이미 해결할 능력 또는 동력을 상실한 듯 보입니다. 그러면 의회로서는 그 외의 방법 특단의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집행부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금이라도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런 표현도 조금 과해 보여요. 수련관 문화의 집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문제여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이런 분란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사실은 더 어려워집니다. 거꾸로 보면 초장기 작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수습하지 못한 물론 강종일 대표이사님 오시기 전서부터 파생된 문제가 연결되어 져 있었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더라도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고 대표이사님으로 선임되셨다면 그즈음 해서 그 부분을 잘 봉합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지난 3년간 그 문제는 키워져 있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문제 됐던 그 방식들을 또 지금 문제를 고스란히 아까 경기 지노위에서의 부당해고 문제가 제가 볼 때는 6월 5일에 됐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공문을 안 받으신 듯싶어요. 그러면 또 똑같아지잖아요. 지노위에서 됐는데 그거 승복할 수 없으니까, 중노위로 가고 중노위 결정이 나더라도 승복할 수 없으니, 행정소송으로 가고 그러면 또 똑같이 반복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서는 다시 한번 아까 우리 팀장님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지만, 대책이 없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이미 서로가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에서 아마 대화도 쉽지 않을 듯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계시는 지도 감독 기관인 평생학습과에서도 하여튼 지금 당사자들하고의 어떤 다시 한번 대화 관계도 유도해 보시고 지금 단계에서라도 어떻게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좀 찾아서 또 작년처럼 반복돼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 의회가 행감을 하지 않지만, 내년도 10월에 행감할 때 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행정소송으로 또 결과 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방법을 좀 잘 슬기롭게 수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위원님 말씀하신 재단 출범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잘 됐다고 봅니다. 지금 나름대로 그 아까 이문희 관장님께서 재단 출범 수련관 시절에는 나름대로 수익 사업을 벌여서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재단이 생겨서 그 이상 또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수익 사업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 이용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성인 강좌 위주로만 수익 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재단 출범해서 오로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많이 활용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 결정문을 잘 분석해 가지고요. 그런 문제점을 권고로 적극 검토해서 그런 염려했던 그런 내용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

시간을 다 썼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제가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 내 상담복지센터에 놀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상담 심리… …. 잠깐만요. 상담팀인가요? 거기가 상담팀이 되나요. 상담을 해 주는 곳이 상담교육팀입니까? 상담교육팀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놀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장범 이제 그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

경희

이경희위원장

소속을 밝혀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장범 예, 구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장범이라고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장범 설명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대상으로 보면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이거든요. 주 대상은 9세부터 24세까지고요. 9세 미만인 경우가 있겠고 성인 경우가 있고 부모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대상을 놓고 봤을 때 아동 대상이 얼마큼 되느냐 그런 부분도 따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놀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있다. 라는 말씀인 거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장범 어~ 그게 정직원으로 데리고 같이 근무하느냐 또는 시간제나 또는 기간제로 쓸 수 있느냐 그 부분인 것이고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현주소를 여쭤봅니다. 현주소에는 놀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냐 없냐 그걸 여쭤봤습니다. 있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장범 전체적인 부분은 약간 상담교육팀장의 의견도 좀 들어 봤으면 하거든요? 괜찮으시면 발언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금 현재 상담교육팀장님이 안 계시고 직무대리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장범 예, 그렇습니다. 같이 동석해 있는데 상담교육팀의 의견도 좀 들었으면 하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상담교육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예, 아니요. 대답만 하셔도 되는데 뭐 굳이 팀장님들한테 자꾸… …. 대답을 자꾸 그걸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센터장이 기본적인 답변도 안 하시고라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 ‘아니오’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거였기 때문에 굳이 팀장님한테까지 답변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꺼낸 건 한쪽에서 말씀 그대로 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리시의회에 바란다’ 해서 사실은 “구리청소년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철저하게 해달라” 알고 계시겠고 또 특조위를 구성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왜 발언의 기회를 자꾸 드리려고 했냐 하면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분명히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분들은 쭉 길게 본인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분들이 오신 게 아니고 재단에서 오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어떤 부분의 말씀이 지금 쟁점이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놀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 지금 상담교육팀에 그 놀이 치료를 하실 분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인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웃음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장범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없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재단 내에 있는 상담복지센터 안에는 놀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분은 있나요? 갖고 계신 뭐 자격이 됐든?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장범 예,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있는데 불구하고 현재 지금 상담교육팀에는 그분이 계시지 않다. 지금 그런 거죠? 다른 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장범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청소년재단의 문제가 하루 이틀에 일어난 문제도 아니고 지금까지 전 시장님 때부터 이 문제가 시작돼서 풀어 보려고 풀어 보려고 풀어 보려고 노력도 했고 지금 시청에서도 파견근무도 했었고 그런데 또 그게 해결이 되지 않고 다시 복귀하고 이게 풀면 풀수록 문제가 어떻게 된 게 더 꼬여집니다. 더 깊이 빠지는 것 같아서 심히 안타깝고 이게 어떤 감정적인 호소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이게 자꾸 이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사회법으로 자꾸 가서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서 위원님 여러분이 언급하신 것처럼 법으로 해결하다 보니 또 소송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은 결국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문제까지도 나중에는 또 따져 묻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더 이상의 이러한 계속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막아 주셔야 되고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줄탁동시( 啄同時)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야 일이 순조롭게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서로 협력해야지 어느 한 센터의 문제고, 또 어느 한 직원의 문제고 어느 한 팀장의 문제고,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 풀어지지 않고 계속 실타래처럼 꼬여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 청소년재단이 우리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꿈을 주고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청소년재단이고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꿈을 펼치기도 전에 어른들끼리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의 교육에 지금 상담을 받아야 하는 아이가 정말로 상담을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안 듣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담하지도 못하고 상담 필요한 아이는 결국은 상담을 못 받는 이러한 지경이 됐다. 그게 지금 청소년재단의 현주소다. 말씀을 드리고요. 매년 자구책만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제 발언은 마무리하고요. 김한슬 위원님 뭐 있으셨어요? 아니셨어요? 예예, 제 발언은 마무리하고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 위원님 있으실까요? … …. 예, 그러면… ….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위원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한 말씀 짧게 예.

리시

구리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강종일 지금 저희들이 시설별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런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는 이 잘못된 점도 오늘 많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걸 잘 해결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 예산 지원이 필요하냐 했는데 나름대로 잘한 점도 이렇게 말씀해서 격려 칭찬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여튼 저희 재단 시설 선생님들이 상담도 역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첨예된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문제가 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와 칭찬 되는 그런 청소년 활동을 이렇게 많이 살펴서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노고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노고를 인정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 결국은 이런 소송을 통해서 나가는 이런 비용이 청소년재단에서 사용이 되어 진다면 결국 아이들에게 가야 되는 혜택이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그만큼 1억 원이면 1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이 혜택이 덜 갈 것을 염려하여서 오늘 많은 질의를 하셨고 노력하시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늘 결과가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해주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 말씀을 계속 질의 질문을 하신 걸로 저는 본 위원장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도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마치 폄하해서 우리의 노고는 안 하고 질책만 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원래 감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입니다. 칭찬도 중요하지만, 견제와 저희들이 시민을 대변해서 쓴소리도 대신해 주는 그런 대의 기관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불편하셨어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구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종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 중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부터는 내일 6월 13일에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6월 13일 제5일 차 감사 활동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덕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4일 차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