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경제정책국장박주홍입니다. 평소경제정책국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과장소개는변동사항이없으므로양해해주시면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경제정책국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따른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2024년도주요업무성과,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성과입니다. 경제정책과소관입니다.안정적물가관리와사회적경제활성화를통한지역순환경제기반을강화하고청년스테이지ON,워케이션센터운영과청년창업지원,대학생아르바이트채용,청년도전지원사업추진등으로청년활동및일자리지원을위해노력하였으며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시장특성화사업등을추진해전통시장의경쟁력을강화하고소상공인경영난해소를위한다양한정책들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입니다.노동복지기금,노동자지원센터,이동여성노동자쉼터조성등으로노동약자의생활안정과근로환경을개선하고일자리지원센터및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신중년일·활동지원사업등을통해구직자맞춤형지원을강화하였습니다. 또한외국인노동자협의체운영과화합축제개최로지역민과문화교류를활성화하고슬기로운동구생활설명회등을통해외국인주민의안정적정착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관광과소관입니다.사운드워킹,모바일스탬프투어와해맞이행사,관광두레사업육성,관광인스타적극운영등으로관광산업의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였고,불꽃축제및조선해양축제를성공적으로추진하여해양문화관광도시로서의위상을높였으며맨발걷기문화확산에따른편의시설설치등으로사계절관광객이찾는관광명소로서의면모를갖추었습니다. 일산해변풍류문화놀이터명소화사업추진을통해일산해수욕장주변경관을개선하고상가중심의도심형해변을청년문화놀이터로발전시킬수있는공간으로조성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세무1과소관입니다.고향사랑지정기부금모금으로청년노동자를위한공유주택조성사업을추진하여청년노동자에게실질적인주거혜택을지원하였고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감면대상자에게취득세감면및유의사항안내문자서비스를제공하여경제적불이익감소및행정의효율성향상을도모하였습니다. 또한재산세납세의무자중관외에거주하는납세자에게고향사랑기부제홍보를위한맞춤형고지서를제작하여적극적인홍보로제도의안정적인정착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세무2과소관입니다.전직원고액체납자책임징수제를확대운영하여300만원이상고액체납자를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였으며국세및지방세를동시에신고할수있도록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를설치및운영하여원거리세무서방문민원의편의를제공하였으며외국인지방세납세안내리플릿을제작·배부하여외국인의지방세납세편의를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경제정책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48∼57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총징수결정액743억500만원중638억4,100만원을징수하였으며미수납액은101억4,800만원입니다. 121∼145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206억9,300만원중183억8,500만원을집행하고13억6,9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집행잔액은4억7,100만원이며집행잔액은4억6,600만원입니다. 부서별세출결산세부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경제정책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82억2,400만원중70억9,500만원을집행하고7억5,5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1억3,700만원이며집행잔액2억3,600만원입니다. 129페이지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61억6,000만원중59억9,7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2,600만원이며집행잔액1억3,700만원입니다. 135페이지관광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은53억7,700만원중43억8,300만원을집행하고6억1,4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3억700만원이며집행잔액은7,300만원입니다. 139페이지세무1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은6억2,200만원중6억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700만원입니다. 다음은145페이지세무2과소관입니다.예산현액은3억800만원중3억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입니다. 279페이지발전소특별회계세입결산입니다.징수결정액10억4,300만원모두를수납하였습니다.283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10억3,900만원중7억8,700만원을집행하고1억9,3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5,8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끝으로344페이지기금결산보고입니다.먼저고향사랑기금입니다.전년도말조성액1억2,9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2억4,600만원을포함하여총3억7,500만원을조성하여이중1억7,900만원을집행하고2024년말현재적립금은1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노동복지기금입니다.당해연도조성액21억1,300만원에서3,200만원을집행하고금년도말적립금은20억8,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경제정책국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국장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국총괄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경제정책국결산총괄부분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경제정책과장이경자입니다. 경제정책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경제정책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경제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먼저세입결산관련해서한가지확인하고세출결산과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타수입부분에있어서예산이안잡혀있는데징수결정이되고실제수납된부분이있지요.이부분에대해서예산은왜안잡고,어떤부분들이들어온것입니까?

보면그외수입이320만원있습니다.이것은고용노동부에서그해연도우리청년센터에서3명을고용한분에대한기관인센티브로,이것이당초에잡혀있지않은기관인센티브를세입으로준사항으로저희가그때잡지를못했습니다.

언제내려온것이에요?

그것은제가확실하게검토는못했습니다.

320만원에대한부분기타수입언제들어왔는지공문하고다있을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이후에확인좀부탁드립니다.

예.

세출과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청년도전지원사업포상금’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작년2024년회계연도에포상금2,300만원이국비로내려왔지요.여기에예산전용이1,210만원이렇게이루어졌는데나머지는불용시킨것이지요?

그렇지요.1,210만원이……

예산전용은얘기를할것이고요.지금불용된1,090만원에대한부분만얘기해주세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은포상금이우리가연말에정산하고그다음해에내려와야되는데시스템이연초에같이그돈2,400만원을그냥내려주고연말에정산하는시스템으로되어있어서,저희가전체계산을해보니까1,210만원의포상금을저희가사용할수있게되어있고1,090만원은반납하는결과라서그때불용처분하고다음해에반납했습니다.

기관포상금으로내려온부분인데2,300이본예산에이렇게편성이되고전체적인실적이라든지이런평가를다한이후에이부분에대해서처리를하는부분말씀을하시는데요.저는이부분에대해서확인한바가있는데불용된이금액도사업비전환으로사용할수있는부분도있다고하더라고요.이부분에대해서도집행이가능한것으로알고있는데,작년’24년도에는이렇게처리를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아쉬운부분이있고요. 예산전용과관련해서조금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예산전용을12월2일에최종공문에서제가확인을했는데12월2일에예산전용승인요청을해서예산전용1,210만원을어디에쓴것이지요?

청년도전지원사업포상금으로내려와서거기에근무하시는분들제주도하고국외여행가는경비로사용했습니다.

12월2일공문에최종승인이떨어져서해외우수사례견학으로전용해서사용했는데여기가태국이라는나라의치앙마이도시를갔습니다. 이것이실제로간기간이우리가당초예산을편성하고또거기에대한심의를하는12월그기간에,2차정례회기간에이렇게이루어진부분이고실제로다녀온것이12월12일∼12월16일까지결산추경을한창다루고있을무렵에‘청년정책해외우수사례’해서3박5일동안이렇게다녀오셨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꼭결산추경때,의회에서예산심의를하는그런과정에이렇게갔어야되는지에대한말씀을드리고요. 포상금에대한실적평가가정확하게언제이루어져서이런부분들의결과를초래하는지에대해서이후에정확하게확인을시켜주십시오.포상금은실제로본예산에편성되어서내려왔는데이것을쭉가지고가다가12월에포상금을집행한다?그리고이것을실적에따라포상금을전용해서해외연수를가는데사용한다?그러면포상금을사용하는시기가12월밖에안된다는것인데이것이이해가되지않습니다.이것이비단우리구만의문제인지확인할소지가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고요. 해외우수사례로태국을이렇게다녀오셨는데여기주요일정을제가한번살펴보니까청년도전사업으로인해서포상금받아서이렇게진행한것이면청년과관련된여러가지일정들이하나라도나는있을줄알았어요.그런데실제로주요일정을확인해보면나이트바자,코코넛마켓,세러데이마켓,화이트마켓,시장,나이트마켓,찡짜이마켓,민예마을관광,대다수가3박5일의일정으로가고오는날빼면실제로3일간의일정이쇼핑센터,마켓,시장위주의일정으로거의다짜여져있습니다.청년과관련된시설은한군데도없습니다.청년센터에일하시는직원분들,시간선택제임기제직원분들함께다녀오셨는데조금더알짠일정으로충분히짤수있는데도불구하고전부다마켓이에요.

이것을그때저희도한번확인해보니까전체청년플리마켓으로되어있는데라고해서이렇게아마견학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청년플리마켓에대한부분이어디서이루어졌습니까?어느마켓입니까?저도참조한번해보려고그럽니다.태국의치앙마이에청년들마켓유명한데가어디입니까?플리마켓,나눔장터형태로잘되어있는마켓어디이지요?마켓이워낙많아서어디인지를잘모르겠어요.

그것저희가확인해서다시상세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장위주로보셨다고하는데여기에있어서청년센터의전문직시선제로계시는분들이가면최소이런청년과관련된시설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오히려한군데라도들어가있으면제가또이해가됩니다.‘올드타운’해서하나들어가있고‘올드타운’은구도심의시가지를얘기하는것아닌가요? 그래서일정을보니까그런부분들이확인되어서말씀드리고해외우수사례를이렇게12월중순경에다녀온시기의문제도저는지적을드리고싶습니다.적절치않다라는생각이들고요.포상금이본예산에편성된것이시기적으로연말밖에집행이안된다라는부분은아까도얘기했듯이우리구만의문제가아닐것같은데요.과연타지자체도이렇게사용하고있는지에대한확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포상금전용부분에있어서해외우수사례갔다온부분그리고나머지1,090만원우리가국비로받은이부분이전체불용되고반납을해야되는데이부분도가능하다면이렇게실제로국외연수뿐만아니라또다른사업비로전환을해서사용가능하다라는얘기를들었기때문에이부분까지도확인해서결산심의마치기전까지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청년AI면접체험지원사업’을실시했지요.이부분같은경우청년센터에서진행하는것인가요?

예,그렇게진행했습니다.

AI면접체험지원사업을작년에이렇게실시를했는데요.’24년2월∼12월까지이기간을서울에있는업체와계약을맺어서청년들AI면접,요즘AI가대세이다보니까면접하고이런부분들도실제로체험할수있는지원사업좋은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실제로작년에운영을했었는데,여기서울에있는……업체를얘기할까요?서울에있는‘무하유’라는업체인데,이업체하고실제로프로그램사용을하겠다라는인원을산출해서금액단가로계약해서했는데,이것우리가선납금액얼마줬지요?

439만2,000원으로계약을했습니다.이것은당초에저희도확인을해보니까439만원전체이금액이하로는,이정도로계약을해야지,저희가산출내역이121명으로해서이렇게했는데그때당시산출내역을……여기에너무명확한근거는아니고……

그렇지요.그쪽의얘기를듣고한것이고요.

이것은아마121명정도까지는하지않을까하는생각에이렇게산출내역을해놓은것같습니다.

그렇게추정……‘할까?이정도해야된다.할까?’121명의기준을모르겠고요.이‘무하유’라는업체에서“이정도체결해야돼.”라는얘기를듣고우리구가이렇게한것같은데요.121명AI면접체험하는데드는비용이인당3만6,300원쳤어요.그렇게해서전체금액이440만원정도되는데선납을할경우는10%할인을해준다고해서400만원이채안되는399만원,거의400만원입니다.이렇게지불을했는데실제로이용실적은어떻게되나요?

89명입니다.

32명의차이가납니다.여기에대한환급조치가있어야될것이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121명연간사용료선지급에대해서할인까지받아서먼저우리구가‘무하유’업체에400만원가까이선납금을드렸어요.그런데12월까지해보니까실제로AI면접을하려고하는청년도전자들이그만큼수요가안되었어요.89명에그칩니다.32명이라는사용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환급조치가있어야될것같고요. 이것이단가계약으로이루어졌고선지급도했고,그런데실제프로그램사용자는89명해서121명계약한것에32명이나못미쳐요.그래서이32명에대한3만6,300원계산하면116만원정도가나오는데요.선납할인율10%적용하더라도104만5,000원에대한환급조치는있어야될것같습니다.

저희는이것이그때당시……

이용실적에다드러났잖아요.실제로89명밖에이용을안했어요.

121명의산출내역은과업지시를하면서,그때계약서를보니까업체하고계약을할때최소한이인원정도는우리가되겠다고해서저희가한것같은데,인원에중점보다는1년동안이시스템을사용하는것에중점을두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121명으로체결을했는데거기에대한미사용분이발생하면거기에따른부분은환급이있어야지요.여기에대한과업지시를못했다면우리과의문제입니다.우리과에서책임지셔야됩니다.

그렇지요.121명을저희가신청받아서했어야되는데그때신청이좀미달한부분인것같습니다.

그러니까그것을업체에서이부분을환급을하든지,121명을계약해서121명분에대한돈을받으셨어요.그런데거기에대한부분미사용분이32명이나됩니다.실제로그렇게안되기때문에89명밖에안되는부분에있어서는그만큼우리가실제로일을수행함에,AI면접을하는데우리청년들이그렇게참여하지않아서89명에그쳤다면거기에맞게끔계약금을드려야되고거기에맞는금액이치러져야되는것인데선납을미리다해버리고,여기에따라서32명에대한사용분이더포함이됐잖아요.그러면32명에대한부분은받으셔야지요.업체하고그런계약도안합니까? 제가과업지시서까지도다확인을했어요.과업변경및조정이있을경우는이런부분들과업내용에도포함시켜야되고과업수행중에,이렇게AI면접수행중에참여인력,실제로AI면접에참여하는인력의변동사항이있을시에는발주처하고같이이런부분들승인을받아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우리과에서안한것입니까,어떻게된것입니까?

과업지시서에조금잘못한것같습니다.

포함을못시킨것이지요.그러니까이것그러면그만큼더많은금액이,사용하지도않은금액이업체에지불이되었는데여기에대한책임은아무도안집니까?어디의문제입니까?업체의문제입니까,우리과의문제입니까? 과장님,여기미사용분에대한환급조치는있어야된다고봐요.잘못은인정하시지요?

예,이것은저희가조금더검토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것역시마찬가지로결산심사가마치는다음주전까지이부분에대한해결을어떻게할것인지조치에대한부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저는여기책임져야된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세입결산관련해서한가지먼저확인하고세출관련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타과태료’부분에있어서20만원예산은잡았는데징수결정이라든지수납은없는데요.관광과에서부과하는과태료종류나내용이뭐가있지요?

해수욕장운영관련위반과태료부과부분이있습니다.불꽃놀이라든지……

이전에낚시를해수욕장에서하더라도,그렇지요?

예,올해조례개정이되었습니다.

그런부분도올해는반영이되는부분,그런과태료가관광과에해당되는사항이네요.해수욕장에위반되는그런부분들이있는데,일단과태료는잡았는데징수결정액이없다보니까수납이안되는건데요. 혹시과에서일을제대로해야되는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점검이라든지이런부분들부족한것은아니었나요?

계도위주로활동을한것같습니다.

지도·계도열심히하지만안되는경우도있잖아요.그럴때과태료부과해야되잖아요.그런노력이라든지의지,해수욕장에관광객뿐만아니라우리주민들이일산해수욕장맨발체험도하고,특히다음달조선해양축제준비하셔야되잖아요.그런기간에많은분들이오는데해수욕장에서위험한행동을한다든지안전하게이용해야될공간에,다수의사람들이있는곳에폭죽,불꽃그런부분들이지금도조금이루어지더라고요.

날씨가많이더워져서해수욕장이용하는분들이많이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이런부분들에있어서다수가이용하는,많이사랑받는일산해수욕장이기때문에지도점검뿐만아니라실제로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있다면부과를하셔야된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러면최근3년간과태료부과한실적이있습니까?

부과건수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역시나노력이나의지이런부분들이부족한느낌이듭니다.해수욕장을담당하는과로서모두가이용하는해수욕장에과태료부과할사항이하나도없었다는것은이해가안되는데요.그런업무에있어서좀더잘챙기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세출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이지요.’24년관광기념품제작판매계획을받아봤는데요.관광기념품이작년에몇개품목이있었습니까?

29개품목이있었습니다.

과장님자료랑저한테제출한자료는내용이다른건가봐요.제작판매계획도내용이바뀔수가있나요?

’25년도……

아니,지금2024회계연도결산에대해서얘기를했고’24년관광기념품제작판매계획에대해서얘기를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작년’24년도에관광기념품판매품목이몇종류였냐고요. 제작판매계획이있잖아요.그러니까지금’24년도확인을하는거라고요.

……

자료가다릅니까? 제가얘기할까요?

예.

’24년도관광기념품제작판매계획에따르면판매품목이관광기념품32개품목이고요.기존26개가있었고신규를6개더하겠다라고하는계획이이렇게담겨져있는데’25년현재관광기념품제작판매계획은지금수립되어있습니까?

예.

몇종목입니까?

29종입니다.

더줄어드네요.작년에는더많았는데’25년올해는관광기념품품목이더줄어드네요.이유가뭔가요?

죄송합니다.26개품목이고요.

그래서현재몇개라고요?

26개품목입니다.

그러니까더줄어드네요. 작년대비해서줄어든이유가뭔가요?

제품자체판매실적이저조한부분에대해서는수량이없는것은더이상제작을하지않아서일단품목이조정이좀되었습니다.

올해’25년관광품제작판매계획이수립되어있습니까?

예.

울산광역시동구관광기념품관리및판매규정제3조에따라서매년수립하도록되어있는데제가올해것은못받아서확인차원에서여쭤보는건데,올해수립된것내용주시기바랍니다. 작년에는판매계획수립한게32개항목에기존26개,신규6개를하겠다고했는데신규가품목이안들어왔다라고그렇게최종적으로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예.

가장인기있는게뭐지요?

마그넷종류가인기가많습니다.

냉장고나이런데부착하는이런부분들,고미·도리·마니는단가가조금세서가지고싶은데조금비싸다라는느낌이들어서그닥인기는없는것같은그런부분들확인이되고요. ’24년부터지금현재까지관광기념품분기별재고조사를하고있습니까?재고조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예.

분기별로재고조사를합니까?동구관광기념품관리및판매규정에따라서제9조재고조사를필수적으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기념품의정확한판매관리를위해분기별1회재고조사를실시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실시한적이있습니까?작년부터현재까지재고조사에대한부분……

지금재고관리는수시로하고있습니다.

자료가있나요?재고조사부분들에대한서류,자료가다있나요? 재고조사입니다.지금현재있는것에대한수량파악이런부분들,관련서식이라든지이런것들이다있지요?

예,있습니다.

거기에따라서재고조사를다했습니까?

예.

재고조사실시한그자료를주십시오.저는지금확인이안되어서요.있다라고하니까믿겠습니다.자료주십시오.제가알기로는실시현황이없는데있다고하니까다행이고요.주십시오. 그리고관광기념품불용품폐기조서도우리가가지도록되어있지요.이것도역시나이규정에따라서,관광기념품을우리구비로다제작해서판매하는거잖아요.관리를잘하셔야됩니다. 그런데기념품폐기부분에있어서보관이나전시,진열중파손또는변질등으로인해서상품의가치가없는경우기념품폐기할수있는부분그리고이런폐기대상기념품은서식에따라서기념품불용품폐기조서를작성하도록되어있는데,폐기조서작성하시지요? 관광기념품을사용하지못하는그런부분들폐기하게되는것은조서에작성해서보관하시잖아요.안합니까?

불용처리하고있습니다.

불용에대한부분을얘기한게아니라불용품폐기조서작성해서그걸가지고보관하고그렇게하지요?

예.

아닙니까?

하고있습니다.

방금제가조항도다얘기했잖아요.폐기대상기념품은서식에따라서기념품불용품폐기조서를작성하도록되어있고이걸보관하고가지고있어야됩니다.제가폐기조서를확인했고요.관광기념품불용품폐기조서에나와있는부분들을확인했습니다.왜,폐기사유가뭔지궁금해서…… 대표적으로몇가지얘기를할게요.조립형전망대우드오르골폐기사유가‘작동불량’,출렁다리역시나우드오르골‘부속품불량’이런부분들은업체에서잘못해서이렇게불량이뜨는부분에대한건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교체를받습니까,아니면환불이라고해야되나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검수할때그런부분확인을합니다.

검수확인을묻는게아니라폐기가되었을때이부분에대한조치를어떻게하고있냐고요. 방금오르골같은경우에는부속품이불량이에요.오르골인데소리가안나,불량이야,잘못되었어,그래서이걸없애지요.없애는대신,업체에서잘못제작해서온거잖아요.부속품이불량이라니까요.

업체에서잘못제작된부분은아니고요.저희가보관을,그러니까전시판매를하면서고장난부분이어서폐기처분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폐기사유가다나와있습니다.업체의잘못인지아닌지…… 그래서제가이부분을들여다봤다니까요.지금말씀하신대로전시하다가시간이지나서색이바래,색깔이햇빛에계속노출되다보면변색이있지요.변색이라든지전시물품에대해서이렇게오래놔뒀을경우오염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폐기사유가됩니다.이해가되는데요. 지금얘기하는것은작동불량,부속품불량그리고부속품이누락되어있어요.조립을해야되는데부속품한가지가빠져있어요.그리고코팅이당연히입혀져야되는데코팅비닐이벗겨져있는부분,업체의잘못입니다.지금얘기하는부속품누락그리고비닐코팅이당연히입혀져야되는데벗겨지고작동이안돌아가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업체에요구를해서여기에대한환수를받든지교체상품을받든지그렇게하고있는지를묻습니다.그렇게되고있어요?

저희가물품제작의뢰를해서검수를할때는그런부분에대해서다확인을하고있는사항이고요.검수시불량제품이있을경우에는업체에제기해서교체를받고있습니다.

만약에검수과정에서이런것들이발견이안되었을수도있다는생각이들고,그렇기때문에폐기사유에‘부속품불량’이라고이렇게나오잖아요. 이런부분들관리라든지폐기사유에해당되는부분들에있어서는업체에얘기를해서,하나에단가가만원,만5,000원이에요.이런비용들을다주고우리가만들잖아요.다주민세금,우리구비로제작하고이렇게불량이떴을때는업체에요구해서이런부분들받아내셔야지요. 우리구가단순히잘못한부분에대한것은어떻게제가이해를합니까?불량에대한부분들,이런누락에대한……○위원장이수영잠시만요.질의를해주시는내용이사실결산에대한부분이잖아요.거기에집중해서질의를해주시고뒤에또질의하실분들이많으니정리를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검수과정에서더욱철저히하겠습니다.

결산과정에어쨌든이런부분들이다드러나고불용품관리라든지이런부분들이결산서에한회계연도에있었던사업들에대한평가,분석수치가다나오는겁니다. 이런것에대한내용들,저는확인을이자리에서안하면예산때다루기도어려운부분들이있고해서이렇게확인을하는건데,위원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니까최대한감안해서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결산관련관광객유치인센티브지급과관련해서’23년도예산326만원정도가관광객들유치하기위한인센티브로남았는데인센티브가명시이월이됩니까?

코리아둘레길사업이라고해서기타보상금으로편성했던내역으로일단은이월이되어서우리구를방문하는걷기여행객들에게더지급하기위해서명시이월을했습니다.

더지급하기위해서명시이월을했지만,실제로’24년결산입니다.여기현황을보면그금액보다더많은금액이집행잔액으로발생했습니다.462만5,000원……

예,맞습니다.전체1,000만원중에540만원정도지급을하였고요.시지원규모가크고저희구·군하고인센티브가중복지원이안되다보니지급실적이좀저조합니다.

지급실적에대한부분이아니라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렇게해파랑길관광객유치인센티브지원사업을하는것에있어서’23년도집행잔액이500만원중에320만원이남았습니다.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명시이월을시킬게아닙니다.인센티브는명시이월사업이아닙니다.그런데명시이월을시켜서결론적으로’24년회계연도보면이금액을훨씬더초과하는금액이집행잔액으로발생합니다.이것은이렇게발생할게아니라최소결산추경에라도반영했어야돼요.

이게국비사업이다보니까결산추경에조정하지못한것은죄송합니다.

이런인센티브에대한부분들을,특히국·시비받아서이렇게진행되는부분에있어서는더철저히반납처리를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이걸명시이월시켜서작년에더많은집행잔액을발생시킨것은적절치못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을드립니다.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TPO)연회비납부현황을제가받았는데요.’20년부터올해’25년당초까지450만원,올해예산당초에도450만원이렇게편성되어서납부도이만큼거의다했는데6개년을계속360만원부터시작해서지금현재까지450만원이라는연회비를납부하고있는데이로인해서우리구가혜택을보는게뭐가있습니까?

지역회의에참석해서지역의축제라든지저희관광자원을홍보하고있습니다.올해도조선해양축제를비롯해서저희지역회의에참가해서홍보를하였습니다.

언제이루어졌지요?

4월에……

4월언제,정확하게얘기해주십시오.제가받은자료에는그내용이안나와있어서그렇고요.‘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TPO)연회비’해서매년360만원,360만원씩하다가’23년도부터는450만원씩계속연회비를내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TPO에대한활동내역들을제가받아보니까작년4월18일남해군지역회의,지역회의도얼마나참석하는지모르겠습니다.남해군에서열리는지역회의에조선해양축제이것홍보한게다입니다. 그런데올해언제있었다고요?

올해4월에있었습니다.

그러니까정확하게언제예요?올해도똑같이4월18일입니까? 여기에대한내용정확한것확인시켜주십시오.그리고여기에대한평가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었다면자료주시고요.관광진흥기구에과연우리구가이렇게연회비를납부하는데얼마큼우리구에유익한부분이있는지에대한확인이필요하고철저한평가,분석이따라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울산동구청2024년결산관련결산검사의견서중23쪽금고결산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료를보면세입결산액이4,670여억원이고이중에일반회계가4,600억정도되고기타특별회계가588억원정도됩니다.그런데이모든돈을우리가지금단수로지정되어있는구금고인농협에맡기고있지요?

예,그렇습니다.

우리구가지금까지단수로금고를운영하는이유는뭡니까?

예산이적기때문에,울산전체로봐서도복수의금고를이용하는데가없었고저희들기존3년에한번씩했었기때문에별도로거기에대한논의가이루어진바는없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울산광역시동구금고지정및운영규칙제2조‘금고지정의방법’을보면경쟁방법으로하되동구에금융기관이1개밖에없거나금고지정을희망하는곳이1개일경우에는수의계약을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런데관례로우리가예산이얼마되지않는다고단수로해왔는데이번에지정된농협과관련해서는우리가경쟁방법으로공모를했습니까?

예.

그래서안들어왔습니까?

안들어왔습니다.

제가본자료에는이번에공모를그렇게안냈던데요.

이번이아니고3년전에할때그렇게하고올해는아직공고를안냈습니다.

그런데제3조에보면‘금고지정의평가기준’이있더라고요.금융기관의대내외적신용도도필요하고구에대한대출이랑예금금리를잘관리해야되고지역주민이용편의성그리고협력사업등이평가항목으로되어있고,아마이것은전국의지자체가다비슷하잖아요. 그런데앞서과장님께서우리구가재정규모가크지않아서단수로운영하고있고울산의5개구·군이단수로운영하고있다라고말씀하셨는데최근5년동안의자료를제가받아봤어요.받아보니,전국지자체금고운영현황을보면47.7%가2024년기준으로복수로운영하고있어요.우리구랑금액이비슷한곳도많습니다.부산중구같은경우는3,590억정도예요.복수로운영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부산동구같은경우우리랑비슷하겠지요.4,291억원정도인데도복수로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창원같은데도4,000억인데복수로운영하고있고진주시는1,900억밖에안되는데도복수로운영하고있어요. 이런추세가혹시뭔지따로파악한것은없으시지요?

예,아직까지파악못했습니다.

제가그래서왜그런지물어봤더니최근에우리대한민국지자체가모두고심하고있는문제가있습니다. 지방인구감소,고령화,지방소멸위기,서울수도권위주의모든인프라집중,금융도마찬가지입니다.또그러다보니은행같은경우지점들이많이없어져요.우리동구도국민은행같은경우지점이엄청없어졌지요.그러다보니인터넷이익숙하지않은고령화된어르신들이랑직접지점을가셔야하는분들에게는엄청나게소외를받고있습니다.그런데금고운영에참여하는금융기관은평가항목이아까말씀드린것처럼지역주민이용편의성을맞추기위해서점포를지속적으로유지해야됩니다.그래서지방자치단체들이최근에복수로금고를지정하는이유가이게크다고합니다. 그런데우리동구도보면백화점문화센터폐쇄,마트폐점등주민들로인해서계속해서걱정이많은데금융기관점포폐점도앞으로계속늘어날경우저는우리주민들로보면소외감이나힘듦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규칙에도나와있고전국의많은지자체들이복수로금고를지정하면서이런문제를해결하고협력사업비도복수은행두군데에서받을수있으니지자체나주민들에게보탬이되는면이있어서우리도구금고와관련해서복수지정을위한적극적인노력을해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올해안그래도금고를3년동안지정해야되기때문에저희들도고민을한번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절차를앞당겨야되잖아요.복수로했는데,우리의도는그런데안들어올경우단수로수의계약심의를해야되니까그런절차를여유있게해주시고,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농협이이만큼많은4,671억을본인들이한군데에서맡고있어서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분리할지,다른지자체들은복수로운영하는우리랑비슷한예산규모인곳은어떻게하는지잘봐주십시오. 반면에지금구금고를맡고있는농협이협력사업비는2024년결산자료를보니까3억3,000정도여서다른지자체에비해서는많이부담하고있는면도없지않아있긴하더라고요.그래도이런주민편의성을중심으로두고금고를복수로운영하는지자체가늘어나고있으니우리구도적극노력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결산과관련해서한가지만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 재산세관련해서세입예산전년대비재산세가223억이었는데218억으로5억감소했습니다.그런데미수납액은전년9억에서11억으로증가한부분이나와있어서주민세줄고재산세줄고,그런데미수납액은10억대를넘어서서11억까지증가하고있는데이게결국은우리구세입에영향을미치는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재산세미수납액이이렇게11억이상되는부분에대해서사유를파악했는데과장님오셔서설명하시기에는HD한국조선해양에물납부분이포함된게있어서그렇지요?

예.

대체로울산대교전망대주차장부지에이게실제로물납으로이루어지다보니까이금액이포함되어서그렇다라는거고이부분은이해가되었는데,실제로지금부동산경기침체에따른고액체납자가많이증가했잖아요.300만원이상고액체납자가35건에3억5,400만원,법인이28곳이고개인이7명정도되고…… 그리고300만원이상신규로고액체납법인이18건발생했는데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에대한분석을철저히하셔서징수대책을마련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이런부분들이부동산을많이소유하고있는분인데그러다보니여기에따른세금을내야될게많은데그러다보니까이부분이우리구에부담이가는부분이지요.그런데이부분에확고한징수대책이라든지이부분이마련되어있지않으면고의적인납세태만으로이어질수밖에없어요. 그래서결국이런부분들이우리구전체세입에영향을미치는부분이어서담당하시는담당과의부서장으로서재산세에대한이런부분들은,고액체납자이기때문입니다.그래서300만원이상고액이이렇게내야될것을못내서계속가지고간다는것은그다음해에도또영향을미치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징수대책을잘마련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기위해서이렇게질의를드렸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산세를부과하는것은저희들1과에서부과를하지만1차적으로납기내에는보통재산세95%정도내는데나머지5%에대해서는체납1차독촉분보내고그외부분은2과에서관리를하기때문에2과하고잘협력해서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1과,2과함께이런고의적납세태만으로이어지지않도록세입에대한대책을잘마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세무1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세무2과장김명자입니다. 평소세무2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수영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세무2과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세무2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세무2과장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결산총괄보고때받은자료에,제가이내용을확인하고담당과장님하고도얘기를많이했던부분인데요.일반회계전체세입결산에있어서미수납액이우리동구에112억정도됩니다.’23년그전년도미수납액비교를하면거의같은수치예요.97.6%에해당되는부분들이그렇게확인이되는데이미수납액112억중에도대체사유가뭔지,어떻게해서이렇게많은지에대해서사유를안볼수가없습니다. 그래서사유에대한부분들항상확인을하게되는데요.가장많은게제가앞에세무1과에도얘기했던부분입니다.부동산고액체납자들이런부분들이많은부분들에있어서납세태만으로이어질까봐가장걱정이되는부분입니다.또금액도워낙300만원이상고액이다보니까이런부분들이그렇게납세태만으로이루어지지않도록징수에대한부분들잘하라는말씀을드렸고같이1·2과가협의해서하셔야되는부분인데요. 사유에있어서무재산,행방불명,납세태만이87%로가장많습니다.그외에폐업,부도,소송계류그리고채무자회생법에의한유예까지도이해가되는데‘국외이주’라는부분이나와있어요.도대체국외이주에해당되는사유로인해서미수납을하신분들은누구일까,무엇일까라는의문이생겨서여쭤보고확인을했더니과장님도잘모르는상황에서저한테얘기를하셨던거고그이후에바로확인을한게,실제로국외이주에해당되는사유는거의없습니다.국내에계시는분들이세금을안내고국외이주를한다거나그런부분들은거의없고실제로국외이주에해당되는부분들은납세태만이거나자금압박이거나,실제로는자금압박쪽이많지요. 그런데여태껏국외이주에해당되는미수납액이전무했었는데,거의없었는데유독’24회계연도에는800만원이올라와있어요.대체국외이주미수납액의사유에해당되는이분들은누구일까,이해가안되더라고요.그런데실제로그사유에해당되는분들은없는데이게잘못오기가된거지요?

예.

오기입력해서자금압박으로이렇게사유에해야될것을‘국외이주’로잘못표기를하다보니까저도오해해서깜짝놀라서이런부분들지적을드렸고했는데,담당자의업무라든지이런부분들잘숙지해서일을할수있도록,그래서이런부분들이결국은미수납액에대한사유에있어서오해를불러일으키거나잘못가지않도록각별한교육이라든지노력들을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좀더신중하게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국외이주는전혀해당사항이안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표기를이렇게하고자금압박에대한부분들에있어서표기되어야될사항들이이렇게잘못,이때까지전무후무한이런국외이주에대한부분에표기가된부분들은적절치않기때문에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주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세무2과마지막이지요.국장님,결산하면서위원님들성과보고서에대한부분,측정산식에대한세부수치이런부분들말씀을많이해주셨거든요.나중에부서회의할때성과보고서를낼때측정산식에대한기본적인데이터수치를잘표기해주시기를이야기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작성이미비한점죄송하게생각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세무2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울산광역시동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모두마치고제3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