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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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3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동일한 내용의 반복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엄중한 절차임을 유의하시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전생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께서는 안전생활과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과장 성주현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 중 대야동 안전생활과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과 민간 위탁 사무인 대야·신천 가로 청소 민간 위탁 사무는 대야·신천동 행정 구역 내 청소 사업을 지역 내 취약 계층 등의 구직자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함께 주민 자치를 실현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2016년도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는 2023년도에 민간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여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3개년간 위탁 운영을 실시 중에 있으며 민간 위탁 기관은 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다다마을관리기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는 101명이 민간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지금 우리 안전생활과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산 편성에 대한 적정성을 좀 살짝 여쭤볼게요. 지금 2022년부터 2024년 정산 내역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봤거든요. 매년 불인정 금액이 같은 항목에서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천 단위가 넘어가는 것도 있고 3개년, 최근 3개년 동안 매번 같은 항목으로 불인정 금액이 큰 금액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왜 그런 거죠?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그게 편성 예산액 중에 당초에 산출액을, (마이크가 켜지며) 네, 당초에 산출 예산액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고 그 예산 편성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 세액을, 이제 수행하는 사업의 산출 세액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집행 잔액이 발생됨에 따라서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프로(%) 그다음에 이윤이 5프로(%) 일반 관리비가 6프로(%) 그것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좀 축소되고 이러면서 이게 불인정 금액으로 당초에 산출한 세액보다 집행 금액이 작아짐으로 인해서 이윤이나 관리비, 부가가치세가 축소되면서 그것이 그 불인정 금액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매해 같은 내용으로 사업이 계속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의 불인정 금액이 매해 큰 금액이 발생된다 하면 교부 시에 수탁 기관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그런데 이게 인력이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잠깐 동안 채용이 안 되다······.

한지숙위원

그것은 그러면 예산 불인정 금액이 미미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금액이 상당히 커요. 이것은 지금, 이 불인정 금액을 보면 다른 과에서는 한 항목을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인 거거든요. 그리고 수탁 기관도 지금 바뀌지 않았잖아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게 위수탁 교부금 교부 시에는 분명하게 이것은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이게 불인정 금액은 2024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한 5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이 있어서 2,3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 관리비가 7,8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10만 원만 불인정 금액으로 집행 잔액이, 그래서 전체 집행 잔액과 불인정 금액을 합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 실질적인 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만을 산출 세액만 따졌을 때에는 미미한 금액입니다. 사실은 1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한지숙위원

그래도 이것은 같은 기관에서 매해 반복적인 일이 되풀이되는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 얼마든지 이것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또 예산 세울 거잖아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세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다른 부서는 다 타이트하게 가는데 굳이 이렇게······.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불인정 금액 남길 필요 없거든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좀 살펴봤거든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한지숙위원

근데 민간 위탁 심의 위원을 보니, 위탁 사업 내용에 거의 청소 분야의 사업 수행력이잖아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청소 분야의 사업 수행력을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지금 이 아홉 분 중에서, 위원 명단 아홉 분 맞죠?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이분들 지금 직위나 소속을 보면 청소 용역을 이해할 수 있고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한지숙위원

부족이 아니라 1명도 없어요. 여기 지금 당연직 빼고 위촉직을 보면 위촉직에서 다 전문 분야의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품목에 관여할 수 있는 심의를 봐주실 수 있는 자문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다소 2023년도에 좀 구성이 미흡한 것 같은데 다음에 할 때는 좀 전문가들을 구성 인원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어제도 민간 위탁 심의 다른 부서 봤을 때도 이 위원으로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했는데 오늘 안전생활과도 보면 위원 명단에서는 우리 청소 용역 수탁 기관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이것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 자료 공개하셔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 위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 좀 안전생활과에도 여쭙겠습니다. 시흥시 민간 위탁 조례 제13조 3항에 따라 시장은 수탁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 위탁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 안 하셨죠?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저희가 그 2023년도까지 운영을 하고 2023년도, 2024년도부터 3개년간 위탁 운영을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라서 지금 2023년도 운영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선정 결과, 수탁 사업자 선정 결과 보고도 했고 그다음에 그 성과 평가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는 다 했습니다.

한지숙위원

재계약하셨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 것은?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그러니까 2024년도 것을 2023년 12월 12일 날 그 수탁 기관 선정 결과 공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선정 결과 보고를 하셨다고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체결 결과 보고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체결 결과 보고가 아니라 선정······.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수탁 업체를 공고할 때, 모집 공고를 할 때는 그것은 시 홈페이지에 있어요. 모집을 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럼 계약 체결을 했잖아요? 그것도 게재하셨어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선정 결과를 우리가 이 기업이랑 이렇게 평가해서 선정했다 하고 이제 그 결과를 공개 공고했습니다. 이천······.

한지숙위원

저는 못 찾았는데?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요······.

한지숙위원

있으세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언제 올리셨어요? 어제 하셨죠?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2023년 12월 12일 날 올렸습니다.

한지숙위원

저는 이것 못 찾았는데?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요 별도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번에 자치행정 소관 민간 위탁 사무를 보면 모집 공고는 다 하셨어요. 게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행정과도 있는데 관리 부서인 행정과조차도 안 하셨다가 어제 부랴부랴 하셨더라고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민간 위탁을 다 더 자세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 기본적으로 집행 부서에서는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민간 위탁 위탁받은 업체를 점검하기 전에 저희 부서가 먼저 권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부랴부랴 전날 밤에 올리시고 뭐 당일 날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한지숙위원

더 자세히 봤는데 저는 이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 주시고요.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 심의위원회 구성 빼고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생활과 그 두 가지 제가 부탁드렸던 불인정 금액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마을자치과, 신천동, 매화동, 군자동, 정왕3동, 장곡동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생활과장께서는 안전생활과 소관 6개 동 골목 자치 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등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성주현안전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과장 성주현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 중 대야동 안전생활과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과 민간 위탁 사무인 대야 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건 중 6개 동 골목 자치 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등 운영 관련 전반 중 대야동 안전생활과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과 골목 자치 사업은 본청의 관련 부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대야·신천동의 주거 및 가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로 환경 정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시시티브이 구입 및 운영과 주민 편의 시설 설치, 걷고 싶은 가로길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 계약 체결 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28개소의 도시 공원과 수경 시설 및 녹지 관리와 도로 시설물 정비, 7개소의 지방 하천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2022년도에는 59개 사업, 2023년도에는 66개 사업, 2024년도에는 54개 사업, 2025년도에는 27개 사업에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자료 일체입니다. 안전생활과에서는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에 10명, 거주자 우선 주차제 단속을 위해 4명, 대야·신천 수해 및 폭염 대비 특별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10명, 공원 관리 10명, 녹지 관리 10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자치과 과장께서는 마을자치과 소관 6개 동 골목 자치 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등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김근선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김근선입니다. 박소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골목 자치 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등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하여 마을자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75쪽부터 587쪽입니다. 먼저 골목 자치 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내 생활 민원 관련 소규모 보수 공사 및 재난 및 환경 정화 물품 구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1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의 계약 체결 사업 현황입니다.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비둘기공원5길 일원 보도 정비 공사 등 1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주민참여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소래산 올라가는 밝은길’ 사업 등 9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 내 추진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된 연도별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주민총회 및 분과 회의 등 23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은 대통령 선거로 인해 6월부터 마을 정원사 등 9개 프로그램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요가, 서예 등 48개 프로그램을 2,130회 운영하여 5만 2,2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자료 일체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민자치지원관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 등 2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천동장께서 신천동 소관 6개 동 골목 자치 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등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신천동장

네, 신천동장 신화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박소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6개 동 골목 자치 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등 운영 관련 전반 중 신천동 소관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590쪽부터입니다. 먼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골목 자치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4월 말까지 기준 관내 생활 민원 관련 소규모 보수 공사, 제초 방제 용역, 재난 및 환경 정화 물품 구입 등 총 3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 계약 체결 사업 현황입니다.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36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주민참여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주민 공유 공간 100퍼센트(%) 활용하기 등 7개 사업, 2023년 신천사편지 주민 해설사 운영 등 3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동 청사 내 추진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먼저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된 연도별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22년 주민총회 및 분과 회의 등 10개의 프로그램, 2023년 신천동 효거리 정비 사업 등 13개 프로그램, 2024년 발효 건강 사업 등 9개 프로그램, 2025년은 시니어(senior) 모델 양성 사업을 시작으로 총 10개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22년은 댄스 스포츠 등 12개 프로그램, 2023년은 기타 라인 댄스 등 11개의 프로그램, 2024년은 탁구 등 12개 프로그램, 2025년은 4월 말부터 난타 등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자료 일체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주민자치지원관,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 등 총 25명을 채용하였으며 채용 과정에서 규정상 채용 제한에 대한 검토는 누락 없이 전원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신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매화동장께서 매화동 소관 6개 동 골목 자치 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등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헌

민경헌매화동장

네, 안녕하십니까? 매화동장 민경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관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6개 동 골목 자치 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등 운영 관련 전반 매화동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01쪽부터 620쪽까지입니다. 먼저 골목 자치 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생활 민원 관련 소규모 보수 공사, 재난 및 환경 정화 물품 구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의 계약 체결 사업 현황입니다.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 2022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41개 사업에 대해서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걷고 싶은 가로수길 조성 사업 등 2022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 내 추진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먼저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 현재 대통령 선거로 인해 주민자치회 단체 활동 등이 제한되어 홍보비 외 집행 내역이 없으며 향후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22년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중단으로 운영 실적이 없으며 2023년도부터 2025년 4월까지 에어로빅, 요가, 노래 교실 등 7개 프로그램 총 1,269회, 1,719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자료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골목 자치 활성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민원실 안전 요원 등 3개 분야에서 22명을 채용하였으며 채용 절차를 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연도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별도로 제출한 증빙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매화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매화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자동장께서는 군자동 소관 6개 동 골목 자치 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등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고종남군자동장

군자동장 고종남입니다. 군자동 소관 감사 자료 골목 자치 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등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자료집 621쪽부터 640쪽까지입니다. 먼저 골목 자치 사업은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과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름철 제초 용역을 비롯해 각종 노후 시설 보수, 주민 편의 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 정화 물품 구입, 골목 자치 기간제 근로자 급여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수의 계약은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30개의 사업을 수의 계약 체결해 골목 자치 사업과 주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주민 자치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각각 3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어르신 집안 안전지대 만들기, 군자동 힐링 공원 가꾸기 등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된 연도별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은 총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지역 문제 해결과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주민총회 운영을 비롯해 산들 축제, 한밤의 야외극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주민자치회 활동이 제한되어 집행 내역이 없었으며 향후 7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민 자치 프로그램은 코로나(coronavirus) 사태 이후로 인해 2023년까지는 운영되지 못하였고 2024년부터 현재까지 요가 교실, 캘리그래피(calligraphy), 라인 댄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채용 관련하여 청사 관리, 골목 자치 활성화 등 7개 분야에서 해당 기간 동안 총 26개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자동 소관 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군자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왕3동 동장께서는 정왕3동 소관 6개 동 골목 자치 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등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양미현정왕3동장

정왕3동장 양미현입니다. 2025년도 정왕3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골목 자치 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등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643쪽부터 662쪽까지입니다. 먼저 골목 자치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 민원 관련 소규모 공사, 제초 용역,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미관 개선 물품 구입 등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155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의 계약 체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골목 자치 사업,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정왕3동 청사의 소규모 공사 등 총 27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연도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동 특화 사업인 마을 공유 공간 옥구화원 조성 사업으로 1억 3,1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동 지역 사업으로 주민 대상 마을 학교 운영 등 총 6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동 지역 사업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 여행 등 총 4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지역의 소중한 자원인 옥구천, 오이도를 배경으로 정주 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2022년 14개 사업, 2023년 12개 사업, 2024년 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5년에는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통해 다양한 문화 교육 활동으로 시민들의 성장을 돕고 이웃과 소통함으로써 자치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20개 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시민들의 평생 학습 및 자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민원실 안전 요원,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 주민자치지원관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총 28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정왕3동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곡동 사무장께서는 장곡동 소관 6개 동 골목 자치 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우종희장곡동사무장

장곡동 사무장 우종희입니다. 6개 동 골목 자치 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등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한 자료 중 장곡동 소관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63쪽부터입니다. 먼저 연도별 골목 자치 사업 현황입니다. 마을 환경 개선, 제초 방제, 안전 및 재난 대응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16개 사업 1억 2,948만 7,000원, 2023년 8개 사업 1억 968만 원, 2024년 9개 사업 1억 3,37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에는 4월 말 기준 4개 사업 3,18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의 계약 체결 사업 현황입니다.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17개 사업 1억 132만 5,000원, 2023년 9개 사업 9,446만 1,000원, 2024년 9개 사업 7,87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에는 4월 말 기준 2개 사업 2,1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주민참여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장곡동 마을 게시판 설치 등 7개 사업에 7,477만 4,000원, 2023년에는 장곡동 무궁화 마을 조성 등 6개 사업에 3,65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향 변경에 따라 동 직접 수행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 내 추진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먼저 주민 자치 활성화 공모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된 연도별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별별캠핑’ 등 5개 사업에 1,506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2023년에는 ‘우리도 바리스타(barista)를 꿈꾼다’ 등 13개 사업에 3,371만 2,000원, 2024년도에는 ‘내 집안의 텃밭’ 등 7개 사업에 4,537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6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총예산은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4분기부터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보타니컬 아트(botanical art)’ 등 4개 프로그램에 총 1,436명이 참여했습니다. 2023년에는 9개 프로그램에 총 9,326명, 2024년에는 11개 프로그램에 총 1만 1,678명, 2025년에는 4월 말 기준 12개 프로그램에 4,1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골목 자치 활성화, 민원 안내 등 4개 부문에 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으며 2023년에는 5개 부문 6명, 2024년과 2025년 현재는 3개 부문 4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책자 및 별도로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장곡동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