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고 추가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요구 자료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물축산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께서는 퇴직 교육으로 인해 6월 10일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별도의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동물축산과장 김영철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물축산과장께서는 동물축산과 소관 동물 보호 및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축산과장 김영철입니다. 의정 활동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동물축산과에 평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동물축산과 소관 동물 보호 및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물누리보호센터 관련 사항입니다. 책자 1035페이지에서 1040페이지입니다. 2022년 3월 16일 개소한 동물누리보호센터는 건축 연면적 약 532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어 동물보호동, 사무동 등을 갖춘 시 직영 동물보호센터로 개소하였습니다. 동물누리보호센터에는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장을 포함하여 일반직 3명,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 기간제 근로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제 직원은 수의사, 입양상담사, 동물행동지도사로 각기 전문 분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호 동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은 총 120마리로 이 중 강아지 112마리, 고양이 5마리, 기타 동물 토끼 앵무새 등 3마리입니다. 2025년 6월 현재까지 입소 누계는 총 239마리이며 강아지 204마리, 고양이 28마리, 기타 동물 7마리입니다. 입양률은 2023년 35.9퍼센트(%), 2024년 49.8퍼센트(%), 2025년 15.2퍼센트(%)이며 경기도 전체 평균 입양률 32.1퍼센트(%)에 비해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안락사율은 경기도 전체 28.8퍼센트(%)에 비해 23.5퍼센트(%)로 5.3프로(%)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의약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락사 약, 백신, 마취 약, 기생충 약 등 동물 개체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들을 도매상으로부터 구매하여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은 이중 시건장치 내에 보관하고 있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의약품의 경우에도 관리 대장 작성 및 처방 내역을 기록하는 등 보관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책자 1041페이지부터 1055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지역 인접성을 기준으로 인구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세 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사업량은 1,000두였으나 올해 국비 감액 편성에 따라 사업량이 900두로 감소했습니다. 권역별로 접수받은 중성화 수술 추진을 위해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조달청 입찰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권역당 1개소의 동물병원이 선정되어 월별 티엔알(TNR) 실시 보고서, 민원 접수 대장, 티엔알 처리 내역 등을 보고하여 정산을 받습니다. 세 번째, 유실·유기 동물 입양 쉼터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책자 1056페이지부터 1057페이지입니다. 유실·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된 세 곳의 애견 카페와 계약을 체결하여 입양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말 입양 쉼터 관리 일지 작성 확인 등 현장 점검을 통해 위탁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총 스물세 마리가 입양 쉼터에서 입양되었으며 올해는 두 마리가 입양 쉼터에서 입양되었습니다. 해외 입양 추진, 반려동물 보험 지원, 에스엔에스(SNS)와 캠페인을 통한 입양 홍보 활동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책임 있는 반려 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을 적극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동물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5쪽부터 105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네.

못 오시는 줄 알았는데, 네. 행감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꼼꼼히 챙겨 주셔서, 저희가 보기 편하게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동물누리보호센터 예산이 2025년도에는 급격하게 감소됐어요. 2024년도에는 9억 원의 예산이었는데 2025년 예산은 30프로(%)가량이 감액됐거든요. 동물누리보호센터 예산은 동물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돼도 별문제가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지금 2023년, 2024년도는 증축하는, 창고 증축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휴게실 증축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다만 시 재정상 저희가 이렇게 요구해도 조금 부족한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도 지금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저희가 그제 현장에 갔었잖아요. 소장님이 브리핑을 해 주셨는데 막상 가보니까 열악한 환경이 많고 또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보면 거기 지금 현재 아이들이 꽤 있는데 거기 인원도 부족한 상태인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 왔는데 제가 동물 시설 그 운영 관리 시설 실태 점검에서 보면요, 우리 보호 시설 수용 능력이 지금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100두 정도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기 동물이 들어오는 것은 그 이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120두 정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인력도 그렇고 시설적인 면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 내 위생 관리하고 감염병 예방 체계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지금 아침 일찍마다 동물들을 다 빼고 물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공간이 좀 부족한 게, 한쪽으로 보호하고 대체하는 어떤 공간이 있었으면 좀 더 나을 것인데 공간이 부족한 바람에 거기에서만 계속 저희가 한쪽으로 뺐다가 청소하고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시설적인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공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때 봐서. 그래서 이럴 때 그 공간도 부족하고 또 전문 인력, 수의사, 간호 인력은 충분히 지금 현재 배치가 돼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동물 간호 인력은 수의사분 한 분인데요, 사실은 한 분이 퇴사하는 바람에 채용 공고를 몇 차례 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 중성화 수술, 수술에 부담이 있어서 좀 꺼려서 아직까지 지금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반직 수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오셔서 하고 있나요?

대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전문 인력이 배치돼 있어야만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지금, 좀 걱정스럽네요. 그리고 문제점을 제가 보면 과밀로 있으면 동물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또 질병이 생기잖아요? 그날도 가보니까 너무 많이 있어서 애들이 위생 또 환기 등을, 저희가 안까지는 깊숙이 못 들어갔지만 거기의 그 환경이 좀 미흡해 보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환경이 좀 열악하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딱 봐서는 인력이 또 부족해요. 그래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겠다. 그런 문제점을 본 위원이 봐서 지적이 됐고요. 개선 방향으로 본다면 보호 시설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되고, 정기 점검은 저희가 하고 있죠?

네, 네.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정말 의무화로다가 정확하게 항상, 일지를 하든 뭐 매뉴얼을 만들든 항상 그것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선 방향을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력 예산 확보가 그 저기 뭐야,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의사를 연계 시스템 구축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 의견을 또 드리고 싶어요. 지금 수의사가 정확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의사를 연계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놔야, 앞으로 좀 우리가 개선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예산 집행에서 사업 효과성 검토를 봤더니 연도별 동물 보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인력, 사용 인력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약품, 약품 구입비 그다음에 시설유지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료, 사료 같은 것, 네.

사료, 사료도 보니까 그날 유통 기한이 지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우리가 사료를 사면 유통 기한이 지나면 거기에서 교환해 주잖아요?

네.

교환해 주죠?

저희가 업체에 얘기하면, 네.

응, 안 되는 거 없잖아요? 원래 그것은 업체에서 교환을 해 주니까 그것은 바로 교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실제로 동물 복지 향상에 지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별로다가, 제가 봐서는 사업별 성과가 입양률하고 치료율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입양률하고 치료율이 잘 측정되고 있는지, 저는 또 그것도 궁금해요. 입양률이 지금 뭐 프로(%) 수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기도 평균보다 저희가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좀 좋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유기견 그냥 신고된 것 막 여러 종류의 유기 동물을 데리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의 입양률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가 입양률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 민간 그런 동물 협회나 단체 이런 데하고 협업해 가지고 기증하거나 해외 입양을 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도 그제 현장을 가서 보고 또 느낀 게 그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 새끼 강아지들이 대형견에 속해서 입양이 잘 안되는 거잖아요? 그날 보니까 굉장히 귀엽고 예쁘던데 작은 강아지 말고 그 안에 보호되어 있는 시설에 되어 있는 강아지들 중에서 저희가 왜 입양하러, 분양을 받으러 가면 예쁘게 이발 이렇게 해 놓고 좀 깨끗하게 해서 예쁘게 해 놓으면 또 입양도 더 잘 되고 그러는데 그런 면은 어떻게 뭐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없을까요?

네, 저희도 그 방안을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자원봉사······.

네, 미용을······.

이미용 자원봉사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한 적도 있는데 저희가 직원을 통해서 그것을 했더니 업무량이 과중해 가지고 그것까지는 한계가 있고 다만 아까처럼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일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도 간 날, 그날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신데 뭐 밥그릇 같은 것 닦고 뭐 그런 것 소제하고 이런 것 하시고 또 산책도 하고 하더라고요. 입양률을 좀 높이려면 물론 뭐 다른 것도 신경 쓸 게 여러 가지 많지만 그래도 입양할 때는 좀 미용을 예쁘게 해 놓고 좀 더 신경을 쓰면 더 입양률이 높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 예산 집행 면의 문제점이라고 할 때는 특정 분야에만 또 이렇게 편중돼 있어가지고 효율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성과, 성과 평가 기준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왔거든요. 과장님, 좀 그렇지 않나요?

저희도 지금, 저도 좀 고민하는 게 운영하는 그 시스템, 시설적인 면하고 저희가 지금 그래서 경기도 동물복지과에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이달 말에 아마 6월 27일 날 경기도에서 오셔가지고 아마 컨설팅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 방안이 지금 현재 어떤, 이것은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아마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저희 관내에도 민간 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도 물어봤더니 좀 이게 시설적인 게 이게 구조가 조금 개선해야 된다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아까처럼 좀 증축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래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본 위원도 보면 또 개선 방안에서는 지금 증축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깐 예산 편성을 더 해야 되겠다.

네.

그런 개선 방향이 있고 또 입양하고 중성화 치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업별로다가 좀 잘 설정해 주셨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개선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도 민간 시설하고도 이렇게 협업도 하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외부의 그런 전문가와 협업해서 평가를 하는 좀 체계적인 것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방안을 또 보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응,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 방향은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더, 우리 시흥시에 반려동물 수가 꽤 되는데 반려 그 아이들이 이런 기관에 가서도 잘 있을 수 있게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동물 학대 방지 및 단속 강화 실태를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봤어요.

네.

그런데 동물 학대 신고가 우리 시에서 접수되고 있는 게 몇 건 정도 되죠? 신고가, 학대 신고?

연간으로 따지면 한 200건 정도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접수되면 학대가 돼서 접수가 일단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것 처리 기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야 그것이 확인되는데, 그리고 그게 학대를 할 때, 할 때 그런 게 증거가 있거나 이럴 때 저희가 저기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경찰분하고 같이 가서, 왜냐하면 출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제약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같이 협조해서 가고 현장의 그런 확인이 되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또 경찰, 지자체, 뭐 수의사분도 가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학대해서 만약에 다치거나 했으면.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잘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하나 또 거기 가서, 현장 가서 느낀 것인데 불법 번식하고 유기 등 고질적인 위반 행위를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단속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 것도?

민원이 만약에 제기되면 저희가 현장을 가서 관련 법에 따라가지고 만약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시에서 이런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없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다행이네요. 이렇게 불법으로 또 번식해서 이렇게 장사 수단으로 하는 그런 안 좋은 기관도 있어서 한번, 이것에 대한 우리 실적은 그러면 없는 거죠, 이것은?

지금은 저기 그 뭐야, 개 식용 종식법이 되면서 사육도 사실은 그게 신고된 장소에서만 하고 도축이든 뭐 이런 게, 유통이라든지 이런 게 신고된 데만 하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면, 신고되지 않은 데가 있다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문제점이 본 위원이 볼 때 신고는 있지만 실제로 처벌하고 단속하는 게 사실은 어려워서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지금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2027년 2월까지 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데 신고되지 않은 데는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부서 간의 협업 부족으로 또 이렇게 사건이 장기화되고 이런 일은 없죠, 우리 시는?

일단 최근에 논곡동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설득, 설득해 가지고 지방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처리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 방안도 제가 고민해 봤어요. 동물 학대 그런 전담 인력 배치가 저희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협의체 구성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처벌에 대한 강화 그리고 반복적으로 위반을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사람은 뭐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요즘에는 온라인 감시 강화가 돼 있어서 시민 제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을 좀 개선하면 안 될까,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 보시고요. 또 반려동물 정착에 대한 홍보 교육 사업 검토를 제가 또 봤어요.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축제도 하고 반려동물 문화교실,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문화교실하고 또 행사 같은 것 할 때 저희도 행사할 때도 가보면 좀 짜임새 있고 또 애견인들이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같이 참여하는 모습 볼 때, 참 행복한 모습 볼 때 저희도 좋고 한데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육 프로그램은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홍보하고 예산과 실제 교육 효과는 어느 정도 보세요, 과장님은?

홍보는 반려동물 등록, 저희가 4만 6,000두 정도 지금 등록돼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동물병원 그다음에 동물 관련 업체를 통해서도 계속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인터넷망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점점 지금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저도 느끼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볼 때는 민간단체하고 학교 그리고 또 협력 업체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학교하고도 협력 체계가 돼 있는 게 있을까요, 혹시?

아직 학교하고는 조금······.

없어요?

안 되고 있고 다만 대학교 그 반려동물과 뭐 이런 데하고 연계하려고, 동물누리보호센터하고, 와서 체험 그다음에 실습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좀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초등학교나 이런 아이들은 위험하고 하니까 대학교 같은 데하고 이렇게 좀 해서 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또 협력체를 좀 체계를 갖춰보는 게 어떨까, 그것도 본 위원이 좀 고민해 봤습니다.

네.

문제점이 또 뭐냐 하면 홍보는 그냥 일회성으로 한 번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계속, 계속 좀 이렇게 반복되고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홍보 효과 큰 것, 항상 예산 없으면서 홍보 큰 것은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찾아서 보고, 또 교육 대상자가 제한적이잖아요? 대부분 보면 거의 다 학생들 위주이기 때문에 일반 주부들이나 그런 분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문제점이라고 본인은 생각이 들었고요.

네.

민간 참여 유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참여 유도를 강화해서 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유도해서 민간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또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은 반려인 교육 의무화를 검토하는 게 어떤가, 그런 것도 검토 좀 해 보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입양 전의 필수 교육, 그냥 강아지 아이가 예뻐서 그냥 바로 즉흥적으로 입양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파양하고 그러지 않게 입양 전에 그런 필수 교육 같은 것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교육 콘텐츠를 다양하게 온라인으로도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이제 개선 방안이에요.

네.

그래서 단체하고, 민간단체하고 전문가하고 좀 이렇게 협업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떨까, 본 위원이 또 이것도 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게 있고 또 관련 법령에서 제도 이행 여부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동물등록제가 있잖아요?

네.

이 이행률이 얼마나 돼요? 저희도 지금 반려견이 있지만 등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준이······.

저희가 지금 4만 6,000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전국 평균, 뭐 경기도 평균 보면 한 70프로(%), 70프로(%) 정도밖에 등록이 안 된다, 뭐 이런 게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자체별로다 법령상 의무 사항이잖아요?

네.

중성화하고 또 이렇게 구조하려고 해도 그렇고 또 찾아 주려고 해도 등록이 돼 있으면 바로 주인을 찾아 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것 좀 이행하고 있는 것도 파악하고 또 이행을 더 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 독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 보시고. 민원 처리는 지금 우리 체계가 좀 적절한 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민원 관련은 저희가 담당자가 1명인데 1명이 사실은 조금 일이 많아가지고······.

부족해요.

좀 부담스러운, 그분도 임기제 직원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그러니까 반려견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실은 일을 하고 있어서 진짜 자기가 돌보는 아이처럼 가면 정말 그렇게 조치하고 있어서 민원 처리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현장에 갈 수 없는 좀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현장에 간다고 하면 조치는 잘되고 있습니다.

네. 반려 그 민원 처리가 뭐 잘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게, 참 어렵잖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은 말이나 통하는데 이게 동물이기 때문에 그 아이랑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가서 본 결과 인원이 정말 부족하다. 지금 여기서도 좀 얘기 나오는데, 이따가 좀 말씀드릴 것인데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인원이 지금 부족해요.

네.

그래서 등록제도 지금 70프로(％)니까 이것도 좀 프로(％) 수를 올려서 거의 뭐 90프로(％) 가까이 다 등록할 수 있게끔 이것도 좀 홍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네.

그래서 법령상 의무가 행정적으로다 또 부족해서 소극적으로 이행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민원 대응에 대해서 그런 지연, 민원이 좀 빨리빨리 안 되면 안 되니까 인원도 좀 1명 보충해야 된다는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 개선 방안을 또 고민해 봤는데 동물 등록의 의무화는 맞는데 지금 70 프로(％)가량 돼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네.

거기에서 미등록 시에는 과태료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것도 또 본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받으면 혹시 등록을 하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네,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는데 확인이, 확인이 안 되니까.

확인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그러면 이게 좀, 이것도 좀 고민하고 공부해야 될 대상이에요.

저희가 그전에 보면 칩, 내장 칩 이것으로 확인하는데 그러면 그 기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시범 사업을 하는데 비문 등록을 합니다.

아.

그러면 핸드폰으로 앱을 깔면 누구나 이게 확인이 가능해서 그러면 그 방향으로는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 또 개선 방안이 이제 의무화하는 것을 좀 홍보를 잘해서 해야 되고 아니면 또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세요. 지방 정부 대상 그런 정기 평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뭐 평가 같은 것 없나요, 과장님?

저희는······.

아직 없어요?

네, 네.

아, 그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이렇게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것을 좀 해서, 어?

네.

좀 그런 것을 주거나 뭘 해 주면 그래도 이게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등록을 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인센티브를 주든 뭐를 뭐 사료를 주든, 무슨 이렇게 홍보를 하든 하면 그래도 그보다 조금 더 잘되지 않을까. 그래서 민원 처리할 때 시스템을 개선하면 뭐 이렇게 또 전담 창구 같은 것 하려 해도 인원이 지금 또 부족해요, 여기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사업 예산이,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하려면······.

네.

다 저기······.

맞습니다, 과장님.

저쪽 예산팀하고 또 다 이게 걸려가지고, 네.

네, 신규 사업은 이제 예산이 지금 문제고요. 또 지금 현재는 제가 동물 여기 그 현장에 가 봐서 인원이 지금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질의를 좀 몇 가지 할게요. 유기 동물 보호 시설 우리가 지금 수용 능력 실태에 대한 검토가 정기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장님.

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최근 3년간 동물 관련된 것 이런 집행 내역과 또 성과 이런 주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좀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그게 있어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가, 그 약품 같은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는 그게 전문적으로 없어서 다 외부에서 그런 약품을 구입해서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없어서 그렇게 외부에서 구입을 하는 거죠?

네. 저희가 그러니까 두 군데, 아니,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는······.

네 군데 중에.

제조업이고 두 군데가 공급하는 데인데 그 약품 종류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매업으로 해서 일괄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 약품이 없어서,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 서울 여기 통해 가지고, 그리고 타시 동물보호센터 거기에서 공급하는, 거래하는 데 좀 연락해 가지고 연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또 그리고 동물 학대 사건은 많이 없기 때문에 재발 방지 같은 것은 좀 뭐, 사건이 적더라도 재발 방지는 안 일어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록제 그것도 지금 70프로(％)인데 한 90프로(％)로 좀 올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불법 번식은 우리도 시흥시에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혹시라도 뭐 사각지대에서 무슨 다른 일이 일어난다든가 하면 향후 대책을 좀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홍보, 제가 뭐 사업에 대해서 진짜 제일 중요한 게 교육하고 홍보, 이것은 꼭 잘하셔서 그런 우리가 성과를, 평가를 꼭 해서 차근차근 했으면. 이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저도 높아져서, 말 그대로 행감이기는 하지만 더 우리 동물에 관한 것에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 지금 동물축산과에 제가 관심 있어서 행감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거니까 좀 어려운 일이 있다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더 미리 사전에 와서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뭘 할 것인가,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거니까 힘든 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또 홍보 같은 것도 우리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같이 도와주고 또 교육도 마찬가지고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교육 인원을 모은다든가 할 때도 다 참여율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참여율 높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동물 단체하고도 협력이 잘, 구축이 잘돼서 뭐 했다 하면 협업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잘하고 계시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도 더 뭐 성과가 좀 높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신규 제도 같은 것 혹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뭐 신규 도입 계획 같은 게 뭐 있을까요?

저희가 신규 쪽은 아직, 저희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물론 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저희도 사실은 반려견 놀이터 배곧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용자들한테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계속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 사항이라든지 제안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네.

거기에 그 놀이터에 한정해서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저희가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의 전문가나 민간단체나 이런 분들과 협업해 가지고 의견을 많이 듣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는 위기 상황 있잖아요, 감염병 발생하고 또 자연재해, 지난번에 산불 났잖아요?

네, 네.

그럴 때 대처가 정말 어떻게 해 줘야, 거기 아이들이 막 화상 입고 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만일을 대비해서 꼭 산불이 아니라도 또 화재나 뭔 일이 있어도, 그럴 때 아이들을 어떻게 대처를 빨리해서 풀어 줬으면 살았을 텐데 거기 묶여 있어서 그냥 그렇게 사망까지 이르는 것을 볼 때 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조금 우리가 보완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한번 고민도 해 주시고요. 요즘에는 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에이아이 뭐 루트든 그런 신기술 있잖아요?

네, 네.

에이아이 같은 그런 신기술 활용해서 동물 관리 시스템 도입 검토는 좀 어떨까, 이런 또 제안을 드려요. 물론 부서에서도 본 위원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현장 가서 느낀 것이 그런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에이아이 활용한 동물 관리 시스템은 어떨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아까 비문 등록 그것도 이게 이제······.

그러니까요.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업체 선정한 그 업체가 에이아이로 해 가지고 딱 포착할 때 딱 사진 찍어 가지고 하는 업체를 선정했는데요.

네.

에이아이 쪽 적용해서 저희가 방안을 좀 더 고민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또 말씀이 많이 있기는 한데 제가 미래 지향적으로 한 개선 방향을 좀 찾아봤어요. 우리가 정책 제도에 있어서 보면 반려동물 복지 중심의 지자체,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제정을 좀 확대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지금 그 조례, 시흥시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 중에 있는데 사실 이런 조례 제정을 확대해서 반려견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기는 한데 여행 갈 때 맡겨야 되고 또 입장이 제한되는 데가 많아요.

네.

못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떻게, 그래서 우리 시흥시의 반려 인구는 3만 3,694명이라고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73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반려동물 인구가 많은데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시흥시에서만이라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확대하면 안 될까. 그것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거북섬 쪽에 그때 친화, 문화관광도시 하면서 거북섬 상인회하고도 계속 얘기해서 동반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게 음식점 같은 경우는 또 동반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뭐죠, 그······.

카페.

사전에 인허가를 저기 뭐야, 인허가를 받아야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계속 저희도 그쪽하고 얘기해서 동반할 수 있게끔 계속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도 동반할 수 있는 데는 지도를 해 가지고 좀 우리 시흥시 홍보를 하고······.

맞습니다.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저도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건데요. 거북섬에도 지금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도 그렇고 거북섬에 갔는데 집에다 강아지 놔두고 가지 말고 같이 동반해서 거기 가서 빵도 먹고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강아지랑 바람 쐬러 올 수 있게끔 우리 시흥시에도 곳곳에 반려견과 같이 입장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좀, 한번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너무 좋네요,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동반하면 인센티브나 홍보나······.

그렇죠.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주면 동물 그런 확대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검토한 것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예산에서 그 성과 관리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좀 어떻게 잘해야 되나, 그것도 지금 좀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뭐 다 돈이 들어가서 사실 그렇기는 한데 보호소 같은 것의 평가를 좀 공개적으로 하고 성과에 따른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좀 싶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은 다 예산하고 관계돼서 사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것은 또 어때요?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데 디지털 기술 활용,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치 추적 시스템 같은 것, 어? 유기 동물, 응? 그런 것도 동물 그런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연계하면 어떨까. 응? 그래서 에이아이 분석을 확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리스크(risk) 예측 같은 시스템 그런 것도 또 해 봐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장기적으로 이런 개선을 하면 어떨까, 그런 거고요. 또 교육 및 문화 확대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의무 교육하고 입양 전 교육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초중고 그런, 앞으로는 뭐 이것은 우리 학교에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초중고에서 동물복지교육과는 무슨 교육과 같은 것 그런 것을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해도 좋을 것 같고. 또 일인 가구가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일인 가구 그 노년층 대상으로 해서 반려동물 교육을 확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인 가구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좀 한번 개선 방안을 혹시 찾아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러 쭉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같이 소통이 되는 것, 좋은 것은 바로바로 실행을 해서, 예산이 적게 든다면 바로 실행하면 좋잖아요?

네.

효과가 뭐 1,000원 했는데 1만 원 효과 나면 얼른 해야죠. 그래서 한번 그런 것 고민해 보시고. 또 시민 참여 협력에 관해서도 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시민 참여형이 뭐냐하면 동물 보호 모니터링단 같은 것 운영하고 있죠, 지금? 운영 안 하나요, 모니터링 같은 것?

네, 네.

이것도 그러면 했으면 좋겠네요. 동물 보호 모니터링단을 운영했으면 어떻나, 그것도 고민 좀 해 보세요, 이것도 돈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아, 네.

그래서 민간단체하고 협력하는 그런 위탁 보호 시스템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지역 사회에서 돌봄 연계형으로다가 유기 동물하고 입양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것도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건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한번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미래 위기 대응에 대해서 아까 산불 났을 때, 동물 재난에 대응에 대한 매뉴얼은 저희가 없죠?

아니, 저희 동물보호센터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

아, 그것은 있지만. 네, 그것은 있지만 그런 훈련 같은 것도 제도화돼 있나요?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것, 행동지도사, 그다음에 축제 뭐 프로그램할 때 그때 일부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요? 어쨌든 뭐 이런 데서 보호소 이런 것도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재난이 났을 때. 그런 훈련도 제도화 좀 해서 만들어 놨으면 싶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른 위원들을 둘러보며) 저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선 현장을 갔을 때 자원봉사자분들이 그날 세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자들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여기 참여하게 됐냐 이런 식으로 여쭤봤더니 개인적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좋은 일 하시는 것 같다. 저 역시도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고 있지만 이렇게 그런 데 가서, 현장에 가서 자원봉사 하는 것은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 센터가 좀 외지게 있잖아요? 자가용 아니면 거길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도 꽤 있어 가지고 대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날짜 맞추기도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렇지만 이런 데 자원봉사 하러 오시는 분들이 참 이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 중에서 뭐 그날은 청소하고 산책 이렇게 도와주러 자원봉사를 오셨지만 이미용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혹 있냐, 그랬더니 이미용 봉사에 대한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흥시에도 지금 애견 숍(shop)이 많거든요.

네, 네.

네, 지금 등록된 애견 숍이 많은데 그쪽으로 조금, 쉬는 날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그분들이 저희보다 더 관리를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유도책이 뭔가. 좀 이런 것을 하셔가지고 그 이미용 봉사, 아이들이 예쁘면 거기에 자원봉사 오신 분들도 입양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용 봉사로 해가지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족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 숍을 이용해서 자원봉사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면 입양률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아이들도 눈, 뭐 좀 이게 털이 길어가지고 눈도 가린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보는 것도 좋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왔을 때 또 예쁜 아이들 보면서 관리해 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이미용 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부서에서 부탁드리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입양 카페가 있잖아요?

네.

지금 세 곳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세 곳이라고 들었는데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입양 카페에다, 여기에서 예쁘게 다듬어진 아이들이 아니지만 입양 카페에 보내 줘가지고 입양 카페에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에서 미용도 시켜 주고 그러니까 예뻐지니까 입양률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25개체수 이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 입양 이런 데서 하는 게 더 진짜 잘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입양 카페도 왜 세 곳밖에 안 되냐, 그랬더니 예산······.

비용, 네.

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흥시가 지금 동물 복지에 대한 예산은 늘리고 있어요. 그렇죠? 활동 지금 뭐 센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놀이터도 많이 만들고 있고, 외적으로만 너무 치중하지 않나. 응? 행사 그다음에 축제,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적인 면에서, 진짜 반려동물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줄고 있잖아요, 지금 입양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예산을 줄이고. 그다음에 또 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하나 더 꼬집자면 중성화 수술. 작년에 같은 경우 10월 달에 조기 마감이 됐대요. 그래서 왜 조기 마감이 되냐, 11월 달에 이렇게 날 좋을 때, 수술하는 아이들도 날도 너무 더우면 수술했을 때 덧나고 그러는데 10월 달에 조기 마감이 됐대. 그래서 왜 조기 마감이 됐냐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조기 마감이 됐다. 우리 시흥시는 예산 편성하는 데 대해서, 이 동물 복지를 하는 데 대해서 너무 외부, 외향적인 것, 축제성, 행사성, 남들한테 보이기 위한 것, 이런 데만 예산 편중을 하고 있지 내재적으로, 실재적으로 이 안에서는 지금 예산을 줄이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동물 복지, 동물 보호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 왜 외향적인 것만 다 치중을 해요. 아이들이, 좀 어려운 아이들, 유기된, 유실된 아이들 이런 데에서도 더 내부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고 예산을 더 편성해 줘야지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산 부서하고 그런 것 확인 잘하셔야지 돼요. 어떤 게 진짜 실질적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저희가 2023년, 2024년도가 1,000두였거든요,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 요청을 해도 국비, 도비 막 이렇게 매칭(matching)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 금액만 내려와서 거기에 매칭을, 시 매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국비, 도비 매칭이면······.

조금 더, 조금 더 계속, 음.

그런 것을 자꾸만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시흥시의 길냥이 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 그다음에 반려동물 가구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조사하셔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음? 정부에다가도 요청을 하시고 안 되면 시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어야지 뭐 놀이터만 자꾸만 만들고 문화센터만 만들고. 잘사는 아이들한테는 더 잘해 주고 못사는 아이들한테는 더 안 해 주나요? 동물도 보편적인 복지를 받아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이것은 우리 동물축산과에서 많이 고민해 보셔야지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과장님?

알겠습, 네.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도나 저기 일단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양 카페 세 곳, 제가 이것 좋은 제도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금 늘리는 방향을 고민하다가 어떻게 지금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나 제가 일지를 한번 봐 봤습니다. 궁금한 것 우선 여쭤볼게요. 2088페이지요, 3-3, 2088페이지.

네.

댕동산에서 20일 날 식사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3회 하다가 1회로 줄였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식사 횟수가 별안간 팍 줄었으면 아이한테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유를 하나도 안 달아 놨어요. 이것은 그냥 예시로 짧은 것 하나 짚어 봤고요.

네.

이것도 관리 일지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관리 일지를 본 거고요.

네.

그다음에 209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퍼피클래식 여기도 보면 19일 날 보면 여기도 식사가 한 번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뭐 엑스레이 검사 가능성이 있어서 입원하기 위해서 밥을 한 번 줬대요.

네.

그러면 얘가 왜 아팠는지, 왜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됐는지 이런 것 적어 줘야 되지 않나요? 병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다음서부터 쭉 밥을 또 먹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일지, 그 병원 기록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를 하나요? 센터, 맡긴 센터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퍼피클래식에서 맡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병원 갔다 온 기록에 대해서는?

일단 저기 카페에서 관리하고요, 저희가 이제 확인, 확인 점검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의견 사항에는 왜 안 적었을까요?

저희가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요, 보면 2104페이지예요. 저는 이 제도가 너무 좋아서 늘리려고 그러는데 이 근무 일지, 이런 관리 일지가 제대로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1일, 2일 설사를 했어요, 아이가. 그런데 3일서부터 설사를 계속 했다는 것인지 땡땡땡땡, 땡땡땡땡, 땡땡땡땡. 계속 설사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현장 점검할 때 정확히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21페이지, 이것 다 중복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2121페이지도 보면 여기서도 심한 설사를 했다 그러는데, 설사를 했다가, 설사를 했는데 식욕은 왕성해요. 구토도 했는데 식욕은 계속 왕성해요. 응? 이게 근무 일지가 제대로 된 걸까요? 그리고 설사를 했으면 약을 복용해야지 될 텐데 약 복용이라는 것도 없고. 저는 이렇게 몇 개만 찾아봤을 때, 그리고 2128페이지도 폐렴 증상하고 기력이 없다고 했는데 식사는 잘하고 있어요, 똑같이. 변도 잘 보고 식욕도 왕성해요, 폐렴 증상에 기력도 없는데. 근무 일지를 보면 저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업체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매월 현장 점검을 해서 일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점검할 때 좀 구체적인 것을 하고 그다음에 양식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게끔 양식을 더 보완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보완이 아니라, 기록에 대한 문제이지 양식은 저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보면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저만 이상하게 느끼나요? 기록 일지가 이게 작성이 제대로 된 걸까요? 아니죠?

저희가 현장에서 정확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늘리려면 업체 선정에 있어서 또 관리 감독에 있어서 제대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반려동물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투입되고 있는데 놀이터만 지어 놓고 센터는 만든다고 1년째 용역비 들고 위원님들 현장 가보고 계속 회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부적인 내실이 중요한 것이지 보이기만 하면 뭐해요. 그리고 중성화 수술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533페이지, 여기 책자 보고는 말씀드릴 게 아니지만 중성화 수술이 암컷 같은 경우는 3일이고 수컷 같은 경우는 1일 보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수술 후에 방사를 해요. 방사를 했을 때 아이들이 아무리 수컷이라도 1일 갖다가 몸이 회복되기에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포획한 곳에다가 우리가 데려다 놓죠?

네.

거의 그 주변 반경에다가 데려다 놓는데 거기에 급식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데 급식소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있어서 캣 맘(cat mom)······.

그렇죠, 급식소가 없는 데가 많을 것 아니에요. 포획한 데가 꼭 급식소 있는 곳에서 포획하지는 않잖아요? 급식소 없는 곳에서도 포획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곳 많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급식소 많지 않아요, 시흥시에. 아무리 길냥이 협회에서 급식소 원한다고 그래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도 "고양이에게 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현수막까지 붙여 놨어요.

네.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급식소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아이들 포획해 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거기다가 가져다 놨어, 방사를 했어. 밥 먹을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수술이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가 수술하는 것은 개체수를 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냥 수술만 하고 죽든 말든 상관없나요, 수술 후에는?

아니, 그런데 거기는 본인들이 생활한 공간이었기 때문에요,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문제가 없지 않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고양이가 안 돼 봐서 고양이 생각을 몰라서 그렇죠. 밥 먹을 곳이 없어요. 후 케어(care)가 안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해 주고. 그냥 수술만 하고 방사해 놓는 거예요. 우리 후 케어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길냥이 협회라고도 있는데 길냥이 협회 분들하고 간담회 해 보셨나요?

네, 간담회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길냥이 협회에서는 아무 문제점을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일단 현재까지는 급식소 관련해 가지고 좀 늘려달라고 해서 옥구공원도 협의해 가지고, 관련 과하고 또 협회하고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했습니다.

저는 급식소 늘리고 줄이고 이런 것 중요하지만 진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아픈 아이들이, 그날 센터에 갔을 때도 아픈 아이 1명 신천동에서 와가지고 5일 동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만 뜨고 있지 기력을, 아예 서지도 못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아픈 아이가 있으면, 만약에 수술하고도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술 괜히 해 준 거예요, 죽으라고 수술해 준 거예요. 후 케어가 안 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그날은 고양이만 봤어요, 치료하는 것. 그러면 만약에 반려견을 그렇게 아픈 아이를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 줘요. 아이가 건강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고양이 같은 경우는 건강 회복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애지중지해 줘가지고 계속 주사액도 투입하고 해서 아이가 건강이 회복되면 고양이는 방사하죠?

고양이는 방사하고······.

그러면 반려견 같은 경우는, 주인이 없는 유실견 같은 경우는 치료한 다음에 건강이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계속 보호하고 있습니다.

계속 언제까지요?

저희가 보호하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만약에 안락사 기준에 맞으면 안락사시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입양할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그것 안락사하고 연결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열심히 치료해 가지고 주사액 투입해 가지고 살려 놨는데 기간 돼가지고 건강이 덜 회복돼 가지고 바로 또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건강을 위해서 동물 복지 차원에서, 동물 보호 차원에서 케어를, 제가 봤으니까, 눈으로 봤으니까 하는 거야. 기껏 건강 회복시켜 놓고 그렇게, 지금 그 고양이 아직도 아플 거예요. 반려견들도 그런 반려견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그 견들은 다 건강 회복했는데 입양이 안 되면 바로 또 안락사를 해야 돼. 이것은 어떤 모순점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진짜 어렵죠, 다. 동물 보호한다는 게 어렵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물축산과니까, 담당하는 업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동물누리보호센터가 외진 곳에 있습니다. 외진 곳에 있는데 내부에는 소독을 해요. 외부에도 이렇게 소독을 한다고 쓰여 있어요. 그렇지만 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산에 대해서도 해충이나 이런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나 이런 데다가 연계하셔서 녹지과에서도 산 같은 것에 대해서 방역이나 소독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줘서, 우리가 산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동물누리보호센터에서. 그 내부만 지금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특히 해충 많고 모기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 환경도 좀 관련 부서하고 신경을 써서, 이런 게 다 내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협업하셔서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몇 가지 말씀은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찬찬히 신경 써서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예산 줄이지 마세요. 동물, 우리 지금 반려견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줄입니까. 예산 부서에다가 확실히 말씀하세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세요, 우리 교육복지위원님들하고, 이런 예산 줄이면 안 된다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안 줄일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신경 쓰셔야죠, 소장님하고. 저는 그것도 부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그러면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인원 기간제 1명 증원하시죠? 국장님, 소장님, 1명, 기간제 1명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현장 가보고 저희들도 상당히 나약합니다, 사실, 이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어제도 행정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를 했어요. 기간제 이 팀 하는 기간제도 지금 낮은 직급들은 좀 올려 줘야 되고, 올려 주지 않으면 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교육을 시켰는데 불구하고 나가면 우리 시만 손해가 아니냐.

맞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부탁도 했고 앞으로도 저희가 더 요구해 가지고 안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거기가 또 열악하고, 장소가. 그런데 또 이것은 있어요. 나름대로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는데 뭐냐, 외려 그렇게 공기가 외진 데서 근무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거기에 가서, 현장에 가서. 거기 뭐 뽕나무도 있고 오디도 열려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서 보니까. 또 그런 것 낭만적인 것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외려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그런 것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가 멀기도 하고 외져서 안 좋기도 하겠지만 제가 가서,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가서 본 결과 너무 거기가 장소 외지면서 그러니까 힘들고 하니까, 또 이직률도 있고 또 다 가르쳐 놓은 다음에 일할 만하면 또 그만두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평균적으로 120마리에서 125마리가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인원 갖고 너무 적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인력 1명을 추가함으로써 생길 게 많아요. 뭐냐 하면 주말에 못 쉬는 사람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1명이 들어가면 주말에도 하나씩 이렇게 턴으로 돌아가면서 쉴 수 있고 그러면 근무 조건이 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직률도 없을 것 같고. 또 업무 분담을 이렇게 하면 효율도 늘어나고, 효율성.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분담을 나눠 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효율성도 있어서 한번 인원 1명은 기간제 1명 좀 추가하셔서 지금 있는 인원이라도 좀 잘 계시면서 거기 그 아이들 잘 돌보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관심 갖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명 기간제 늘리셔서, 그래야 거기가 좀 잘 굴러갈 것 같습니다, 현장 가서 본 결과. 마지막으로 어쨌든 동물축산과가 동물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정말 다 깊이 감사드리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것들은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작은 생명의 관리를 지키는 일을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책은 정말 따뜻하게 하고 또 집행은 단단하게,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선도적인 동물 복지 행정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행정감사 마무리하고요. 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퇴임 앞두시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 보호 및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