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6-12

회의 전체 보기 953턴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김학민입니다. 평소 도시재생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명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9쪽부터 80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9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 및 공공의 역할과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2016년도에 설립되었고, 센터장을 중심으로 3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영팀은 예산, 회계, 인사 관리 업무 등 경영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도시재생팀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운영과 공모 사업 지원, 거점시설 운영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정비팀은 시흥시 재개발 재건축 지원을 위해 사업성 분석, 전문가 지원단 운영, 주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센터 직원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결원 충원 및 정비 사업 확대 등으로 4명의 일반직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국토부 및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계약직 직원 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센터 운영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교육훈련비 등 총 10개 예산과목으로 구분되며, 2023년 10억 5,000만 원에서 올해는 13억 7,000만 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 평가 결과로 정왕동 도시재생사업은 매우 미흡, 소래산첫마을은 미흡, 대야동 사업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각 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2022년에는 실시설계 및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주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2023년, 2024년에는 공사 진행 중 현장 여건 반영 및 민원 대응이 지연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장, 미흡 사업에 대한 개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인 잔여 사업은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2025년 준공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개선 계획으로는 정왕동 도시재생사업의 정왕어울림센터, 복합개발 사업은 11월 준공 예정이며, 소래산첫마을 도시재생사업의 호현로 가로 경관 개선 사업은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대야동 도시재생사업의 뱀내공원 지하 공영 주차장 건립 사업은 올해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자료 63쪽입니다. 국토부 추진 실적 평가지표는 3개 분야 7개 대항목 총 14개 세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평가는 국토부에서 직접 하고 있으며, 사업지별 점수는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 자체평가 결과로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집행 실적은 미흡하였으나, 적시 준공을 위한 공청회의 추진 등으로 사업을 정상화하여 올해 말까지 적정 집행 실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및 개선 이행 실적으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사후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부진 사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거점시설 이용 만족도를 매년 조사하고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 컨설팅을 3년에서 5년 단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사업별 추진 현황 관련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의 계획 변경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과 현장 여건 변화, 예산 확보 지연 등으로 세부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거나 사업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정왕동 도시재생사업은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비 조정 및 공기 연장 등으로 총 6차례 계획 변경하였고, 소래산첫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소래초 주차장 진입 도로의 토지 매입 지연과 호현로 가로 환경 정비 사업 기간 연장으로 총 3차례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대야동 도시재생사업은 뱀내공원 공영 주차장 조성 내용을 변경하였고, 공기 연장 또한 사업비 조정 등으로 총 6차례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정왕동 도시재생사업은 2018년 활성화 계획 승인 이후 2022년 경관 개선 사업, 2023년 상생파킹몰 등을 준공하였고, 2025년 11월까지 어울림센터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래산첫마을 도시재생사업은 2029년 활성화 계획 승인 이후 솔내아트센터를 개관하였고, 소래초 지하 공영 주차장을 준공하였으며, 올해 9월까지 호현로 가로 환경 정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야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활성화 계획 승인 이후 녹색주차장과 댓골안길 보행로 개선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2023년 뱀내공원 지하 공영 주차장 설계 변경 이후 올해 7월까지 주차장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70쪽입니다. 공사 지연 발생 사업의 구체적 원인 및 대응 방안으로 정왕어울림센터 복합개발 사업은 공사 진행 중 도입시설 검토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사업 시행자인 ‘LH’와 주기적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호현로 가로 환경 정비 사업은 지중화 사업 이후 연계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중화 관로 공사 지연 및 전력공사 통신사 케이블 접속 지연으로 예산 집행 부진이 발생하였으나, 공정 관리를 통해 추가 지연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대야동 뱀내공원 지하 공영 주차장 건립 공사는 진동 및 소음 민원, 설계 변경 행정절차 등으로 기간이 연장되어 있으나 현장 관리를 통한 공정 정상화 이후 2025년 7월까지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생파킹몰 내 운영 예정인 정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모델 실현 가능성의 어려움으로 입점이 지연되었으나 수익성 재검토 및 초기사업비 지원 등으로 2025년 7월 입점하여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쪽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및 주민 참여 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2개소 운영 중이며, 정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2024년 조합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센터가 총 24회 직접 컨설팅 지원을 하였으며, 초기사업비 1차분 올해 5월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한울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2022년 초기사업비 교부 후 정산 완료된 상태이며 사업 컨설팅 8회, 지역 공공서비스 사업을 3건 지원하였습니다. 주민 협의체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역할이 전환되었거나 2023년 현장지원센터 종료와 함께 해단되어 현재 운영 중인 주민 협의체는 없습니다. 74쪽입니다. 주민 공모 사업은 국토부, 경기도, 시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은 10개소, 2024년은 5개소에서 진행되었으며 거점시설 공간 활용 다각화 사업, 지역자원 시범 사업, 공동체 강화 사업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9개소에서 소규모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골목길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주민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은 2023년 5개 지역 56시간, 2024년 4개 지역 44시간으로 운영하였으며, 올해도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사업 성과 관련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활성화 지표 변화 분석은 센터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성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매출 분석 및 지속 운영 지원을 위한 컨설팅 진단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은 총 7개소입니다. 모랫골 허브센터, 북 카페(book cafe), 도일 마을카페50은 경기도 맞춤형 정비 사업으로 조성이 되었으며 한울어울림센터, 솔내아트센터, 소래너나들이, 상생파킹몰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입니다. 시설은 마을관리 협동조합 또는 주민자치회에 전대 중이거나 센터가 직접 운영 중이고 소래너나들이는 인재양성재단에서 관리 운영 중입니다. 솔내아트센터는 2023년 개관하여 대관 프로그램 및 예술제를 운영하였으며, 2024년에는 예술의전당 경기인디시네마 사업과 연계 운영하였으며 시흥예총과 업무 협약을 통해 시설 활성화를 기획하였습니다. 올해는 시흥예총과 대관 운영 용역을 통해 기존 사업의 시흥예총 정기 프로그램까지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모니터링 결과,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홍보 강화 의견이 많았으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의 상영과 외부환경 개선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에스엔에스(SNS), 홈페이지를 통해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쾌적한 공간 이용을 위해 안전 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는 성장과 쇠퇴를 반복해서 나타나는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흥시도 그런 과정을 겪고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됐고요. 그리고 급속한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우리 택지 개발도 많이 이루어져서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구도심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그런 구도심의 새로운 개발이나 어떤 수요 창출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중심 거점이 신도심으로 이전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겨났고요. 센터장님께 좀 행감을 하기 이전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도시의 단순한 물리적 정비를 넘어서 지역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우리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지 않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런데 그 필요성이 해가 갈수록 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추진된 지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혹시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좀 우리 도시재생 관련해서 한계점이나 아쉬운 점 등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은 센터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간에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을 맡으시면서, 그리고 국가의 어떤 도시재생 관련한 정책을 봤을 때 센터장님께서 느끼시는 아쉬운 점, 한계점 이런 것들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도시재생의 역할은 실은 약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갖고 왔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쪽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풀뿌리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많은 또 변화를 가져왔고 그 교육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정부 정책이라든가 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인 사업에 뛰어들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진행 과정에서 또 한편으로는 개발이라는 그러한 어떤 문제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도시재생과 개발이 일정 부분 같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센터는 2019년부터 개발 쪽에 인력이 투입되어서 도시재생으로 이루어진 주민들의 역량을 개발 쪽으로 일정 부분 유도해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거점시설을 통해서, 거점시설로 완성된 그 공간들을 지역 주민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이 그 시설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아주 잘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좀 더, 아마 제가 생각하는 사안에서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좀 더 도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투자가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원도심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원도심의 경기 활성화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국토부 도시재생 정책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아십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아직까지 편제서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 사업 유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지난번까지는 뉴딜 사업을 통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네, 뉴딜 사업으로 해서 5개의 사업 유형이 있었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 못 한 게······.

수연

김수연위원

그것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토부의 도시재생 정책의 기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평가 실적에서 매우 미흡이라든지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뭐 이것은 나중에 파악을 해 보시는데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5개 사업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이 사업 유형에 따라서 국비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 기반형 뭐 중심 시가지형, 일반 근린형, 주거 지원형, 우리 동네 살리기, 기타 인정 사업이 있었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공동체 활성화 예산 이런 것들 있었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우리 지금 선정된 것은 뭐였죠, 2017년, 2018년도에?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제가 2022년도에, 죄송합니다, 2022년도에 들어······.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 오셨는데 2022년도부터는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을 꾸준히 이어갖고 오시는데······.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센터장님께서 이것 반드시 아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예산도 많이 받지도 못했고 이번에 이제 좀 기대를 해 볼 만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 변화에 대한 것들은 센터장님 좀 알고 계셔야 하거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아까 도시 정비에 관련해서 말씀하셨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이번에 살펴봤더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은 드릴 것인데 아까 그 사업 유형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개편된 내용은 딱 두 가지 정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경제 재생 거점 사업입니다. 경제 재생 거점 사업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경제 재생 거점 사업은 공공 주도산업이나 상업, 주거 등 복합 지역 거점 조성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 특화 재생 이렇게 2가지 정도로 축소 개편됐습니다. 지역 고유 자원 및 특성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특화 재생 사업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기타 인정 사업 같은 것들 있는데 이것이 아마 도시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활성화 계획 없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타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하고 있는 것들 우리 동네 살리기 이것은 하고 있지 않나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우리 동네 살리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있고, 가장 크게 2가지로 개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국비 공모 사업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소프트웨어 사업들도 이 국가 정책, 국토부 도시재생 정책 기조에 맞게 세워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평가 실적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유를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2가지로 이렇게 통폐합하면서 지자체의 원도심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어떻게, 이 정책 기조에 맞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지금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저희가 국토부나 또는 뭐 경기도 공모 사업 이런 쪽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도시재생센터보다 월등한 성과를 거두었고 좀 연기된 부분이 있지만 2025년도를 기해서 모든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사업이 이제 확정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한 성과를 거뒀다고 그렇게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한 번 됐고 이번에 또 된 것이죠, 더드림 사업 지금 말씀하신 것?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아, 더드림 사업은요, 사업 자체를 지금 하는 데는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월등하게 잘했다는 사업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아까 말씀드린 뭐 지역 공동체라든가 지역 경기 활성화라든가 또 주민들에 대한 풀뿌리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도시재생에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국토부 장관상을 받는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훨씬 더 좀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풀뿌리 교육은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그 현장 주민들을 직접 저희가 교육을 하고 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팀장들이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거기에 대한 능력이 배가된 부분이 있어서 강사 역할까지도 같이 하고 있고, 또한 거의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 또는 그분들의 어떤 신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시정에도 저희들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은 뭐 그 교육에 대한 부분도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국토부 도시재생 정책 변화에 전혀 우리 사업들이 다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첫 번째요. 앞으로 이제 국도비 사업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뭐 경기도형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조에 맞춰서 잘 해 주셔야 합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자체 사업이라는 것으로 좀 진행을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 뭐 버스 정류장 개선하고 민간 화장실 개선하고 맨홀 개선하고, 또 뭐 있죠, 그다음에 반사경 설치하고 이런 것들 있더라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은 다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재생센터에서 진행하신 것은 어떤 부분에서였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저희뿐만 아니고 그전에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재생센터들이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왔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 먼저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데는 공모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그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은 그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소외감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좌절감도 갖고 있습니다. 앞에는 신도시가 있고 뒤에도 이제 새로운 신도시가 공사하고 있는 그 와중에 중간에 있는 그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일정 부분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가령 예를 들면 아파트의, 아니면 학교의 담벼락을 벽화로 칠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아이들의 그 일정 부분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아니면 자기가 만든 작품들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원도심의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 벽화 그리고 그다음에 경관을 개선해 주고 범죄 예방 관련에서의 사업들을 해 주고 그런 것들 마을 주민분들이 자기네와 또 다른, 희망마을만들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동하면서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하면서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을 민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센터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 말고요, 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더 잘해 줬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어쨌든 시의 예산을 출자·출연금 받아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서 안 하고 있는 것들, 시에서 안 하고 있는 것들 찾아서 하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하고 있는 그런 중복 사업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거의 대부분 하고 계시고 아니면 시에서 본인들이 민원인을 상대하기 힘든 부분들을 센터에서 하기도 하고 이것은 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연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센터를 만들어 놓고 센터에다가 뭐 이관시킨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그······.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예전에 제가 저기 어디죠, 서울시 사례 들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지금 맨홀 그것 교체해 주고 메타함 색칠해 주고 이런 것, 그런 것 말고요, 이제는, 이번에 더드림 사업도 받으셨잖아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원도심에 단독주택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다세대 가구 뭐 이런 세대주들이 많은데 서울시의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가 봤더니 대문에다가 이렇게,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거기는 쓰레기 배출 뭐 분리수거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가 않고 관리가 아파트처럼 관리 사무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원도심만의 문제점, 아까 전에 뭐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것은 지금 주민 공동체들이 알아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면서 본인들끼리의 어떤 역할들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센터에서 해 주셔야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나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문에다가 조명을 달아줬습니다, 하나씩.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면 가로등 따로 설치하고 쓰레기 배출 관련 문구나 표지판을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일정 시간이 되면 불이 쫙 켜집니다, 골목에. 그러면 굉장히 밝아져요. 그런데 그 불이 켜지는 시간은 쓰레기 배출 시간입니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중으로 경관 조명 따로 안 해도 되고요, 범죄 예방 따로 안 해도 되고 쓰레기 배출 표지판 안 해도 되고 거의 이것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깨끗한 그런 골목길이 됐습니다, 원도심이. 이런 사업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지역이랑 같이, 뭐 우리도 맥주 만들고 이런 것 하셨더라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좀 뭐 성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SPC삼립’이랑 같이 해서 또 여러 미팅(meeting)도 하셨고 그런데 도시재생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도시 정비를 들어와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잖아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저는 약간 이것이 모순이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원도심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 주면서 하는 것인데 그 주민들이 지금 잘, 원도심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은요, 이분들 어떻게 보면 뭐 다 정착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떠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소득 주민분들은 이 분양 대금을 어떻게 다 감당하실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 것 생각하면 뭐 신천동도 그렇고 뭐 목감 원도심도 재개발 재건축 계획은 나와 있고 진행은 되고 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도시재생의 개념으로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 'SPC삼립'이랑 같이 하시는 것은 그 뭐 베이커리(bakery) 카페 골목을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그 에스피시(SPC)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한 곳에 현재로서 가능하다면 한 열 곳 정도 선정해서 운영하되 운영의 기본적인 경영은 지역 청년들이 경영과 홍보를 맡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판매와 저기 만드는 제조는 시니어(seinor)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어떤 가능 경영을 통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가져와 보고자 합니다. 다만 에스피시가 이번에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시흥시에서 가장 베이커리 카페를 잘하고 있는 곳들을 좀 저희가 접촉해서 그분들이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갖고 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저는 그것을 봤을 때 굉장히, 되게 좋은 구상 계획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정왕동에 삼립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과 연계해서 또 지역 주민들이 잘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부분은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베이커리 카페가 생겨나면 지금 시흥에 베이커리 카페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원도심에는 되게 작은 빵집들도 있어요. 뭐 단팥빵도 만들고 옛날에 진짜 시장에서 영세하게 운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커리 카페 생겨나면 그분들 또 원도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그것이 있거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원래는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분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분들도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 그런 내용을 받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이커리 말고 우리 시흥 정왕동에 삼립이 있으니까 같이 해 보시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뭐 청년들 창업이나 이런 것들로 그냥 가져갔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제 도시재생이 기본 바탕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것, 그러니까 그 주변 상권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이분들도 다 같이 활성화해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 저 베이커리 카페 생각하면 인근 그 빵집들 다 무너질까 봐 걱정됩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저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인천의 개항로 가보셨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마 도시재생이 굉장히 잘되어 있고 로컬(local) 맛집 해갖고 잘되어 있는 곳인데 인천 개항로에 인천맥주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그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더라고요. 이것은 예전에 이상훈 의원님이 저한테 조금 살짝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봤는데 그 인천맥주가 인천 개항로에 생겨나면서 그 일대에 막 그 원도심에 맥줏집들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그 인천맥주가 생겨나니까 또 뭐가 생겨나느냐 하면 치킨집이 생겨나요. 개항로 치킨인가요, 뭐 개항로통닭인가, 이것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그것과, 뭐 맥주와 같이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다른 것들도 막 생겨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인천맥주를 판매하고요. 개항로 맥주 뭐 이런 것들을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똑같이 이것을 그렇다고 시흥맥주를 만들어라, 이것은 아니지만 저는 좀 이런 방법 우리 햇토미 쌀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연 막걸리도 있고 다른 것들을 개발해서 농업기술센터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의원님들도. 더 개발을 한번 해 봐라, 상품 개발을, 그 술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우리 시흥 정왕동에 대한주조도 있을 거예요. 그 에스피시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을 잘 활용하시고 그다음 지난번에 한 번 술을 만들어 보셨잖아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좀 성과는 어떠셨나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그 술을 만들어서 햇토미를 이용한 쌀막걸리였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축제장에서 일정 부분 시음도 하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그 상품화 단계에서 저희가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여건이 된다고 하면 상품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맞아요. 예전에 미산동에 갔더니 미산동 주민분들도······.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것 만드셨더라고요, 맛도 굉장히 좋았고 그런데 이것이 센터에서 혼자만 다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 판매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부서하고 협업하세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농업기술센터랑 협업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에스피시 관련해서 하실 것이면 뭐 일자리총괄과, 그렇죠? 거기랑도 연계하시고 창업 관련 과, 산업진흥원 뭐 이런 데랑 잘 연계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잘 갈 수 있게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실 때는 이런 순간적으로 좀 판단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 베이스는 도시재생을 깔고 가신 다음에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도시 정비도 재개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일단 경제 재생하고 지역 특화 재생 이것은 지금 국가 정책 기조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책 방향에 잘 부합하는 사업 모델을 좀 발굴해 주셔야 합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까지 발굴하신 적은 있으신 것 같나요, 이 기조에 맞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현재로서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대 뉴딜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온 것이 이제 2025년에 끝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새롭게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3년간, 최근 3년간 국토부나 중앙 부처 도시재생 관련 공모 사업 한 것은 없으시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공모 자체가 없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공모 자체가 없었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공모 자체가 없었다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경기도 두드림(Do-Dream) 사업만 저희가,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경기도 두드림 사업만 했지만 공모 자체가 없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뭐 3년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2017년도, 2018년도 이후에는 없었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한 기억이······.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공모했던 것은 없었잖아요? 뭐 센터장님께서 2022년도에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성과 지금 여기에서 미흡이 성과 평가에서, 실적 평가에서 미흡이 나왔던 사유를 쭉 적어주셨습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원인 분석 이것 이번에 해 보신 것입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물론 그전부터 이 판정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었고요. 또 원인도 알고 있었고 이 원인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코로나(coronavirus)라든가, 뭐 전쟁이라든가, 외국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자잿값이 많이 상승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연이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에는 완벽하게 거의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평가는 또다시 나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2017년도 2018년도에 받은 사업입니다, 이것이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때, 그때부터 연속성이 가다가 2021년도에 그냥 사유를 딱 적어주셨는데 'LH' 실시 설계 및 계획 변경 협의 등으로 추진 지연됐어요. 그럼 2017년도에 받아서 언제부터 진행하신 거예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그 기본적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것 국토부 사업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기본적인 설계는 나와 있고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업무가 진행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은요, 그 예측 가능성이 있었던 사유를 좀 외부 변수로 간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그 'LH'하고 실시설계 협약하고 실시계획하고 뭐 이런 지연된 것들은 좀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충분히 좀 예측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일정에 반영할 수도 있는 요소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좀 미흡,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런 것에 대한 좀 리스크(risk) 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도시재생센터에서 좀 세워둔 것들이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불가항력적 부분도, 죄송합니다만, 변명 같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하나는 뉴딜 사업 자체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경기 활성화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초점이 많이 강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라든가 그분들이 또 요구하는 부분들을 반영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공사에 따른 민원이 들어오면 충분하게 설득하는 과정도 또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연기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5년도에는 거의 대부분의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 첫 번째는요,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은요,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일하게 물가 전쟁 자재 문제 이런 것들 똑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 판정을 받은 다른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하지만 우리는 몇 년에 걸쳐서 지금 매우 미흡이나 미흡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딱 한 번 보통으로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우리 동네 살리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부 변수를 사유로 지연 사유라고 주장하시는 것들은 좀 변명인 것 같습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죄송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지하 주차장 증설 같은 것들은 사전 조율이나 설계 조정 단계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단순 일정이 아니라 성과 관리 전반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계속 그 성과 실적 평가가 미흡이 나온 것으로 계속 탓을 하면서 이것을 완벽하게 수행해 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잘하셔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또 그런데도 평가 실적이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재생센터는 경영 실적 평가를 받으시면서 가등급도 받으시고 성과급을 굉장히 직원들이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센터가 타 지자체보다도 많은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능력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구분한다고 하면 소프트웨어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타고난 능력을 발휘한 반면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사업은 저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 때문에, 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도시정책과에서 또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서 잘해 나갈 수 있다고······.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은요, 아까 전 실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지연 원인을 외부 변수로 하셨잖아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도 그 설득력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이 사유를 또 제출했을 때 또 미흡에 대한 부분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성과 부진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좀 갖고 사업을 활발하게 하셨어야 하는데 아까 센터장님은 국가 도시재생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향후 사업이 연장돼서 계속 이것을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 마무리를 잘하셔야 하겠지만 지금 이 사업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한테 자세하게 말씀을 좀 못 주신 것 같아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출연 기관 경영 평가에서 저는 이 88점, 지난 2023년 실적을 가지고 2024년도에 그렇게 받으셔서, 받으셨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 가등급을 받으셨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이것을 의원님들이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큰 국비 공모 사업과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이 평가가 이렇게, 실적 평가가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았다. 그 주민들과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잘 운영했기 때문에, 혹은 재개발 재건축 성과 분석을 잘 지원했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가 그 역할을 다하고 성과급을 받았다고 그렇게 센터장님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은 좀 구분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에 비해서 많이 잘했다는 평가로 보여집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지금 다른 타 지자체의 사례를 인천이나 서울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 다른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 시흥시가 정말, 그리고 아까 전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센터에서 또 중복해서 하시면서 이것들을 다 잘했다고 지금 볼 수 있을지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다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래초 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 끊임없이, 또 학부모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거기에 어떠한 것이 어떤 모양으로 들어서면 좋을지 여부를 계속 같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활동가분들하고 그러한 사안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소래초 복합시설이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신일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현재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1차, 2차 사업을 같이 해 나가면서 그러한 이루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국토부든 경기도든 공모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1차, 2차 그 사업의 성과가 없으면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 정도 인력 가지고 그 정도 안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그것 관련해서요, 저희 현원이 몇 명이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저 포함 16명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16명이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정원이 16명으로······.

수연

김수연위원

정원이 16명입니까? 정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원이요? 정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현원은 2025년도 15명 일반직 포함 계약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성과 평가 부분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합 평가 결과 성과급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 정도 인력 규모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사업만 진행하시면서 그 정도 평가 안 나오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센터장님 아까 전에 그 정책 기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는데 지금 현원하고 정원도 모르고 계시는 것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정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15명입니다. 일반직 14명 계약직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현원이 초과가 됐는데 이것은 뭐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반직 퇴사자가 1명 있어서 그 계약직 1명이 지금 채용된 것입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계약직은 저기 경기도 두드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2년 동안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년 뒤에 끝내야 돼서 그 공모 사업에 대한 계약직으로 채용한 인원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우리 이 도시재생센터에서 하시는 일 대비 인력 정원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센터장님?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많이 힘들어합니다, 현재 직원들이.

수연

김수연위원

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많이 힘들어하신다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업무적인 부담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재생 사업과 정비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정비 사업 마지막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 것인데 그 정비 사업 대부분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교육하시는 것이잖아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그것뿐만 아니고요, 사업성 분석도 하고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사업성 분석 그다음에 교육하는 것들 이것이거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상담.

수연

김수연위원

그것 제가 마지막에 지적해 드리려고 말씀을 안 드린 것인데 일단 그것은 뒤의 순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힘드시면 인력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과 계속 반복적인 것인데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서가 하는 것이고요. 사업자들이 하는 것은 사업자들, 업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조합원들이 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하는 거예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사업을 다 끌어안으시고 인력을 그렇게 충원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저기 그 활동가, 활동가 또 채용하신 적 있으시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활동가 지역 활동가 1명이나 2명 정도 저희가 보통 1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활동가 역할이요, 현장 활동가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지역 현안 사항들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연

김수연위원

지역 현안 상황들 지금 우리 저기 팀에서는 파악 안 하십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뭐 물론 하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령 세대수라든가 또는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계속 다니면서 체크를 합니다. 몇 세대 무엇이 문제이고 그러면 다음번 도시재생사업 그 사업에 일정 부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 도시재생센터에 편성된 예산 중에 몇 프로(%)가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현재 아마 한 41프로(%) 정도 그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수연

김수연위원

41프로(%)는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몇 프로(%)로 되어 있죠, 정확하게? 제가 찾아놓은 것이 있는데 한,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하면······.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44프로(%)······.

수연

김수연위원

네, 44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사업 대비 인건비가 정말 굉장하거든요. 거기에 운영비 여러 가지 성과금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 뭐 엄청납니다. 사업 대비 인건비 과다 책정된 것은 아마 여러 번 지적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센터에서는 이런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그렇게 계속 여러 사업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부서에서 해야 할 역할들도 다 지금 지원의 업무로 다 그렇게 끌어오고 계십니다. 일단 출연금 중에서 뭐 사십몇 프로(%)가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강의도 직접 나가겠다고 해서 또 인력을 채용했고요. 그다음에 그 원도심 주민 민원 받으시겠다고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현장 활동가도 채용했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강의를 위해서 채용한 인원은 없고요. 다만 현재 팀장들이 직접, 능력이 많이 향상된 상황이라서 팀장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팀장님들이 직접 나가시고 그다음에 또······.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필요할 경우에······.

수연

김수연위원

다른 직원들도······.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필요할 경우에······.

수연

김수연위원

다른 직원들도 다른 그것을 나가지 않나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강의를 나가거나 그런 것은 이제······.

수연

김수연위원

수업에 나가는 것이 있지 않나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개인적으로 심의라든가 이런 것 요청이 오면 다른 지자체에서······.

수연

김수연위원

개인적으로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다른 지자체에서 연락이 오면요.

수연

김수연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뭐 공예나 막 이런 것들 하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그것은, 그런 부분들은 전문 강사분을 저희가 초빙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전문 강사가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저희가 하지 않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최수인이라는 그분이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그 직원 중에?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현재 정비 사업 전문가 자문 위원······.

수연

김수연위원

정비 사업 전문가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자문 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점적인 사안이고요. 또 새로운 정비 사업에 관련된 새로운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수집해서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저희 28명 자문위원단이 있으십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지금 일단 그러면 우리가 도시 정비 관련해서 교육을 나가시는 직원이 몇 분이 계세요, 우리 센터 직원분들 중에?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도시 정비 관련해서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교육을 직접 하는 직원이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교육을······.

수연

김수연위원

교육을 직접 하는 직원이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1명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1명이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팀장이요, 네.

수연

김수연위원

팀장님?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팀장님 한 분 계시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장 같은 것 나가실 때는, 아니면 시간외근무수당 받으셔서 나가시는 부분은 그냥 그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참여하시는 거예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그렇지는 않고요. 교육에 따른 기본적인 사안들 절차가 있습니다. 가령 뭐 몇 분 오시는지 체크해야 하고요. 진행하는 과정 끝, 그 한 팀장의 한 교육을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분들이, 전문가 강사분들이 오셔서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것 체크하는데 한 분 정도 원래 나가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보통 1명 2명 정도 이렇게 지금······.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것 간단히 몇 명 나왔는지 체크하고 그 저기 하는 것을 지금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 보면 두 분씩도 나가고, 교육 관련해서. 이분들이 직접 교육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그전과 비교해서는 저희가 많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팀장이 직접 교육하기도 하고요. 그전에는 2명 정도 나갔으면 지금 1명 정도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

수연

김수연위원

그 예산 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그 전문성 말씀하셨잖아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전문성 갖춘 그분들이 나가셔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사업만 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 교육만? 다른 직원이 나가서 지금 교육하는 것 없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센터장님이 알기로는 없다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아니, 없습니다, 네. 저희 재생 사업을 통해서 교육은 저희 재생팀장이 직접 교육하고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재생팀장님만 나가셔서 재생 교육을 하고 계시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교육들은 또 전문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잠시 그 자료를 조금 봐야 할 것 같아서 감사 중지를 잠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발언 신청) 계속해서 우리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전에 직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다가 마쳤는데요. 우선은 지금 인건비 그러니까 사업 대비 인건비가 많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인근 시 기초단체를 보면 수원 같은 경우는 9명 그다음에 서천 3명, 부여 4명 그다음에 광역 같은 경우도 광주는 1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역 수준의 지금 인력이 배치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센터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저희도 한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인건비가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에 노력하겠고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또 특히 공모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정비 사업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 확보는 충분히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왜냐하면 현재까지 공모 사업이 활발하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 이후에도, 평가 결과에서 매우 미흡과 미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사업 비율을 잘 좀 따져 보셔서 적당한 선에서 진단을 받아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2025년도 3월에 또 그 평가 결과가 나왔죠? 2025년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 평가 관련 광역 평가 결과, 확정돼서 공문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아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드웨어 사업에 관련된······.

수연

김수연위원

어떤 것이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하드웨어요. 하드웨어.

수연

김수연위원

하드웨어 사업이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맞아요. 하드웨어 사업 말하는, 네,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선정 사업인 소래산첫마을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집중 평가 대상이었는데 미흡.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미흡?

수연

김수연위원

뉴딜 사업, 네, 미흡이었고 2017년도 선정 중심 시가지형 정왕동 뉴딜 사업은 최하위 평가에 매우 미흡, 평가가 이렇게 나왔고 이것은 아까 전에도 뭐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드셨는데요. 인근 지자체를 그래서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 경제 기반형 사업이 양호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수원 중심 시가지형 사업은 양호입니다. 용인시 일반 근린형 사업도 양호입니다. 우리 시가 아마 2017년, 2018년도에 수원시나 이런 데 인근 시랑 같이 선정돼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저는 이것에 대한 바탕은 뭐 하드웨어 사업은 우리 지금 부서에서도 열심히 해 주셨어야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좀 변화 속에서 진행을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또 한 가지는 아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전문 인력을 애초에, 처음에 공모 시작할 당시부터 채용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후에 센터장님 오시고 직원이 뭐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공모 사업 준비도 지금 하셔야 하고, 그리고 뭐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우리가 정비뿐만이 아니라 재생을 기본으로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직 인력을 좀 잘 채용해 주십사, 설계 시공 뭐 도시계획 관점에서의 전문 역량을 가진 직원을 반드시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직원 현황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랬는데 문화예술 관련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도시정비팀에 주로 계시더라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도시정비팀에 책임으로 계시는 분들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전문가 지원단 운영하고 주민 밀착 지원 사업하고 법령, 조례를 검토하는 지금 주요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그런 이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2016년부터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홍보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미가 돼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직원들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서는 순환 근무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좀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센터는 지금 현재 재생과 정비 사업 2개의 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순환 근무를 통해서 일정 부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지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조직을 한번 재진단 받아 보시는 것 그것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 보다 보니까 솔내아트센터요, 이것 어디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은······.

수연

김수연위원

네, 센터에서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뭐 대관 업무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운영은 시흥예총에서 저희가 일정 부분 위탁을 맡긴 그런 상태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요, 지금 부서에서 해야, 아까도 말씀드린, 부서에서 해야 할 것을 센터에다가 맡기시고 센터는 센터가 또 그것을 직접 관리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관 업무 관련해서는 그 사업에서 보다 보니까 다다마을기업 거기에서 대관 인력을 또 1명 용역을 주시는 것 같던데.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아! 청소?

수연

김수연위원

청소 말고 있습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아닙니다. 아, 네, 네. 그것을 그······.

수연

김수연위원

청소 말고 대관 인력을 또 두신 것이 있더라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그것은 예총에서 필요한 인력을,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이 뭐 하청에 하청에 무슨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아, 그것은 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솔내아트센터를 저희가 맡는 것보다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행사 부분하고 여러 예총들이 거기에 같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부서에서, 솔내아트센터 자체는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그렇게 다시 단장을 했지만 운영이나 관리 같은 것들은 그러면 이제는 그 부서로 이관을 좀 해서 부서에서 담당 부서를 뭐 문화예술과가 직접 컨트롤하면서 이것을 거기에 프로그램도 넣고 거기의 대관 업무도 직접 하고 이래야 하는데 끝까지 도시재생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시면서 다시 예총에다가 주시고 예총은 또 그 대관 업무를 다른 마을 사회적 기업에다가 또 맡기시고, 이것 나중에 뭐 운영 보고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어디서 그럼 하시는 거예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도시정책과의 일정 부분 역할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연

김수연위원

왜 그렇게 지금 하시는, 그러면 거기의 시설 같은 것들은 어디서 보고 계세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센터에서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그리고 안전관리시설은 종합 진단 관리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솔내아트센터 정기 안전 관리 대행 용역 그 계약, 수의계약 저기를 봤는데 지금 정기 안전 관리 대행 용역, 소방 안전 관리 대행 용역 이것은 우리 지금 센터에서 용역을 직접 발주하셔서 하시는 것이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소도 용역 계약하셔서 다다마을관리기업에서 하고 계시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관 업무 인력 1명을 더 두셔서 그분은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다다마을기업, 아까 말씀하신 다다마을기업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수연

김수연위원

역할이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운영에 따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운영에 따른 역할은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솔내아트센터 기획 사업 운영, 그다음에 뭐 거점시설 지속 운영 지원 사업 해갖고 도시재생팀에서······.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도시재생팀에서 맡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대관 업무나 뭐 그런 것들을 해야지, 계속 지금 쪼개서 인력을, 이것이 정규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센터에서 운영 관리 중인 솔내아트센터는 프로그램 기획도 해야 하고 대관 업무도 해야 하고 좀 기존 센터에서 담당하는 것들을 문화예술과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하시고요. 거기에서 좀, 왜냐하면 거기요, 프로그램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려면 전문 큐레이터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시설 관리는 그냥 도시공사에서 하게 하시든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자, 그다음에 센터는 지금 핵심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아까 말씀대로 도시재생과 정비 사업 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정비 사업?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핵심 업무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음, 따로 볼 수 없는 것이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생을 통해서 정비 사업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원도심의 일정 부분 흐름 같습니다. 그래서 대야동도 그렇고 신천동도 그렇고 은행동도 그렇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자, 그래서 센터 핵심 업무 중의 하나 지금 도시 정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분석 이것은 저는 부서에서 충분히 용역을 발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어차피 용역으로 발주하셔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일정 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 담당 과장님 지금 배석해 계신가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균형개발과 거기 소속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균형개발과 소속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균형개발과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균형개발과는 오늘 참여하지 않고 도시정책팀이 와 주셨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일단 용역사업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것 관련해서거든요. 센터가 좀 6년 동안 도시재생 예산 중에서 용역 사업 비율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사업 예산 중에서?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지금, 죄송합니다만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한번 봐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용역을 봤더니 실제로 공사했던 그런 실행된 사업과 관계가 있는 용역, 사업과 관련된 용역인지, 아니면 단순히 연구 용역의 용역인지 좀 이렇게 구분된 자료는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1인 수의계약 현황밖에 없거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구분이 가능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도시재생 예산 중에서 용역 사업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와, 그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실행된 사업과 지금 이런 연구 용역이나 아니면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용역을 하신 것들 있잖아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런 용역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이번에는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이것은 빠져 있나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좀 이후에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 한 현황을 보면 소규모 정비 사업 건축 용역, 사업성 분석 용역, 각 은행사 뭐 매화사 신천동 신천사 해갖고 쭉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주민참여 동네활력사업 운영했던 그 공사 용역은 거의 뭐 안 보입니다. 주민참여 동네활력사업 이것 소프트웨어 사업이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 지금 국가에서 하는 하드웨어 사업은 그렇게 해서 미흡이 나왔고 지연됐다고 한다면 주민참여 동네활력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은 보면 별로 안 보이거든요. 경관 개선 조명, 소방시설 결로 방지 뭐 단열 이것은 지속운영팀에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맨홀 안전망 설치 사업 이런 것들이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그것······.

수연

김수연위원

이런 일부분 몇백만 원짜리 사업 지금 출연금 받아 가시는 그 규모가 어떻게 되죠, 예산이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2022년 이후로 제가 근무를 하면서는 동네활력사업은 용역 없이 저희 팀에서 직접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니까 직접 해서, 그러니까 자체 1인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하고 계시는데 저한테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아, 그렇군요.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볼 수 있는 자료는 수의계약 목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셔서 공사한 내역을 보니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자료 이렇게 내 주시면 저는 당연히 주민참여 동네활력사업 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주력으로 그러면 다른 하드웨어 사업이 미흡을 받을 동안 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셨을 텐데 이것밖에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지출 결의서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아주 잘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군자동 도시 미관 개선 사업 해서 맨홀 덮개 사업 하셨고요. 사진도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천동 경관 개선 조명 설치하시는 것 9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것은 아마 지금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하나 잘못된 것이 있는데요. 지금 군자동 이면도로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반사경 구매 설치한다고 지출 결의서 제출하셨거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내용은 보니까 거기 그렇게 지출 결의서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2024년도 12월 17일 관련 동네활력사업 2단계 군자 맨홀 안전망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약자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러고 내용이 전혀 다른 반사경 구매 설치가 들어갔어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아, 네. 죄송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은 저는 단순 오류 표시라고 보는데 이렇게 지금 890만 원 지출 결의서 제출하는데 내용 이렇게 다르게 하셔서 하시는 것 잘 한번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죄송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충 제가 2024년도 12월의 지출 결의서 항목을 좀 대표적으로 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반사경 설치해 주고 이런 것이요, 부서에서 다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시민들이 이런 것들은 도시재생센터에서 해 주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라고 체감하지 못합니다. 만족도 설문 조사 하십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하셔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참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점수를 요청드리면······.

수연

김수연위원

아, 참여 주민들 해서 점수 하셔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 했던 그 거점시설에 대한 어떤 운영 리포트나 이런 것 작성하십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아주 상세한 리포트는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연

김수연위원

간단하게 뭐 아주 상세하지는 않지만 페이퍼(paper) 몇 장의 자료는 남겨 두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일정 부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남겨 두고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여기······.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돼 있어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시민, 그 주민들 만족도 평가도 분기별로 받고 계십니까? 뭐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공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 분기별로 그것이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그냥 설문 조사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 것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주민들이 만족해하는지, 그냥 지금 계속 운영위나 아니면 지금 도시재생센터와 밀접하게 관계있으신 분들, 자기가 개선 사업을 받았던 분들은 뭐 만족한다고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그분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 원도심에 살고 계신 전체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런 주민 만족도. 지금 주민 불만 굉장히 많았고요, 민원 많았고요, 저한테 제보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이따가 한울타리마을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것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가 제주도 모관지구 도시재생 거점시설 그 운영 리포트를 뽑아 본 것이거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 참고해 보시면 재생사업팀에서 분기별로 거점시설 개요부터 시작해서 현황 그다음에 월별 유동 인구까지 꼼꼼하게 파악합니다. 만족도를 계속 파악해, 이용객 수 하면서 월별 유동 인구 뭐 공휴일, 법정 공휴일 해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십니다. 우리 모니터링하는 직원 있잖아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직원이 이런 업무 해야 합니다. 대관 이용객 현황, 우리 지금 대관하는 것 다다마을기업에서 운영 도와주시는 분 있는데 이것 팀에서 우리 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이런 것 하셔야 해요. 그래야지만 이런 내부 자료가 나옵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솔내아트센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저희 직원이 활성화를 통해서 한 3,000명 되는 그 인원들이 거기를 이용했었습니다, 시민들이요. 한 4,000명 정도로 활성화를 시켜 놓고, 다만 너무 인력 자체가 고급 인력의 인원들이 거기에 붙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정비 사업이나 재생 사업 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센터에요, 아까 전에 도시정비팀에 그 문화예술 관련해서 하시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뭐 그분들은 거기에 가면 고급 인력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요, 적절한 인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전체적인 업무에는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 지금 문화예술 관련해서 오신 분들이 꽤 돼요. 보니까 거기에 지금 센터에 한 서너 명 되시더라고요. 담당하게 하시면 되죠, 정비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 이렇게 좀 아무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좀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뭐 월별로 프로그램 이용객 현황부터 시작해서 이용 만족도까지 5개 거점시설별로 굉장히 세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을 했는지 대관 목적부터 뭐 건수까지 이렇게 잘 해서 이 운영 리포트를 작성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는 뭐 저한테 제출을 안 해 주신 것인지 제가 센터 현황에 들어가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주도는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까 그 대관 당직 위탁 용역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린 조직 진단을 하시고 나면 부서랑 잘 협의하셔서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는 것 담당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사업성 분석이요, 이것도 저는 아까 전에 뭐 센터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부서 수년 동안 시흥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하면서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뛰어난 분들 많습니다. 또한 사업성 분석 같은 그 결과들이 주민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오히려 더 반발을 일으키거나 이런 부분에서 뭐 센터가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책임 소지는 공무원들이 더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사업성 분석을 주된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가져가실 것인지?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저는 그 저기 있잖아요, 균형개발국 그다음에 도시주택국 이 두 부서가 하셔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용역 사업 목록은 제가 지금 아직 못 받아 봐서 그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으로 오늘 질의드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앞의 내용 좀 정리를 해서, 어쨌든 행감 결과 보고서 제출하셔야 하잖아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직원에 대한 조직 규모의 적정성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문제점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 정비 사업 지금 업무 분장에 대한 것 어떻게 하실지, 그다음에 주민 대상 교육하고 컨설팅 업무도 저는 좀 담당 부서에서, 이것 지금 용역 주시는 거잖아요, 외부 강사한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주민 공모 사업이요?

수연

김수연위원

어떤 것이요? 주민 대상 교육이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아, 교육이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도시정비팀에서 하고 있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일정 부분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팀장이 교육하고 있고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음, 일단은 저는 도시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 대상 교육이나 컨설팅 업무 같은 것들 담당 부서에서 필요시에, 왜냐하면 우리 지금 목감 재개발하시는 그 해당하는 주민분들 그다음에 조합분들 이분들 대상으로 교육하시는 것 아닙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그분들도 포함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매년 다른 것으로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기초 교육과 그다음에 심화 교육이 있는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아직도 멀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아주 기초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화 교육 과정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그 법령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변화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또 그쪽에서 요구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장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수연

김수연위원

네, 내용 되게 좋고요, 강사 이력도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뭐 잘 판단하셔서 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이 주민 대상 교육이나 컨설팅 업무는 담당 부서에서 필요시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센터에서 이 해당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지금 센터장님은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센터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뭐죠? 부서에서 굳이 할 수 있는 것을 센터여야만 이것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2019년부터 저희가 정비 사업 교육과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선 그런 상황인데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법령도 그렇고 정부 정책도 그렇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사안들을, 교육이라든가 정보를 시에서 주민들한테 그것을 전달하기에는 많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도시재생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빠르게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한테 또 그런 바라는 부분들은 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앞으로 기간이 아직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려면 많이 남았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이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그런데 이제······.

수연

김수연위원

몇 년이 남았는데?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그분들이 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을 들어가면 추진위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그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이 거기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조합 내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교육들이······.

수연

김수연위원

그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조합 내의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센터에서 해 주시고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지금 인력을 채용해서 그 인력이 거기에 나가서 교육을 하시고 또 외부에 강의를 주시고. 일단 첫 번째는 이것 부서도 잘 판단해 보시는데 저는 이것 센터에서 별도로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부서랑 잘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우리 시 도시재생지원센터처럼 민간 조합개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또?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어디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일단 서울시는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경기도 내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얼마 전에 안양시에서 저희 벤치마킹 와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져갔고요. 또 다른 지자체에서 많은 연락들을 주고 저희가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음, 일단은 아마 저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경기도 내에는 좀 유사 사례가 없습니다. 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뭐 사업성 분석하고 이런 센터는 없거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이 뭐 우리 센터만의 고유 업무라서 좋다, 이것보다는 재생의 업무에 초점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 안 하는 것이거든요. 또 민간 조합이 수행해야 할 사업성 분석을 지금 우리 센터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차적으로는 민간 조합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사업성 분석은 시각에 따라 조금 조금씩 다른데요. 민간이 하기에는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사업성 분석을 하기에는 예산도 그렇고,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예산이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얼마 안 들어갑니다만.

수연

김수연위원

여기에 나가는 출연금 예산이나 이 예산이나 시민의 세금 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해야 하는 것, 첫 번째, 다른 사업성 용역을. 그다음에 민간 조합이, 업자가 일차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야 하는 것 그것을 다 센터가 중점적으로 지금 하시고 있는 것, 원래 일차적으로는 업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시민 세금으로 그 업자가 해야 할 사업성 분석까지 다 수행하고 있는 것 저는 뭐 업무 분장상 약간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의 소지가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아까 전에 이것만 봐도. 그래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타당성을 좀 찾아보시고 타 지자체 사례도 확인하시고 업무 분장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 이것 수립도 여기서 하고 계신가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아니요, 저희는······.

수연

김수연위원

수립을 위한 뭐 용역을 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있다고······.

수연

김수연위원

어디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균형개발과에서······.

수연

김수연위원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은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계시고, 네. 자, 그다음에는 전문, 도시재생 전문가 채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예전에 채용했던 부분에서는 좀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분들이 뭐 그런 전문 역량이 처음에는 없었지만, 아니면 홍보 위주의 직원으로 채용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력을 갖고 계시지만 이제 수년간 일을 하면서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게 보세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재생과 정비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겸비한 그러한 직원으로 성장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공모 사업이나 용역 사업 같은 것들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전문성과 기획 역량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 정도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그 정도까지 가려면······.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것들을 준비하려면 다시 인력을 채용하실 계획이십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아주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어떤 역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같이 해 나가는 것이죠.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 채용 계획,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업무적인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하고 협의해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행감 목적은 그 출연금의 구조가 인건비 중심에서 약간 사업성 중심으로 개편, 개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인적인 구조 조정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되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확답을 주시네요. 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좀 비교를 잘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 비율 비교표를 좀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센터 인력 구성표 타 지자체의 유사 기관 조직 비교해 보시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센터 내부 성과평가 결과 및 조직 효율화 계획 있으시다면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수년 동안 고착된 그런 인건비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도시재생 성과는 거의 없는 상황은 저는 심각한 재정 행정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 지속적으로 잘 쓰이려면 정년 보장형 인건비로 투입되는 상황에서 실제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이끄는 도시재생에,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경제 중심으로 전환된 도시 기조 정책에 맞게 사업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들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센터의 재정 구조랑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울타리마을······.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거기 운영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어,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관리적 측면에서 좀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관리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또 공공성이 강화될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주민분들이요, 뭐 이렇게 상시 문이 잘 닫혀 있고 사람도 별로 없고 더 큰 문제는 제가 그 재무제표를 봤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좀 적자인 것 같더라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맞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약간 적자, 약간 적자.

수연

김수연위원

약간 적자인데 그것 그 수입이나 이런 것들 다 지금 센터에서 관리되고 있습니까, 잘?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원래 못 하게 되어 있나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그것을 들여다보려고 하면 일단 그 운영자에 대한 승인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야 하는데 총괄적인 부분만······.

수연

김수연위원

그것 모르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17억 원을 들여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상 임대로 주고 있습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그 수익 구조를 지금 관리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은 어떤 협동조합에다가 그냥 여기에서 장사해, 이렇게 주시고 그 원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공공성이 강화되는 주민 편의시설로······.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공공성이 강화된 주민 편의시설인데 지금 공공성이 전혀 강화되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심지어는 이번에 저희 다 같이 한 번 방문하지 않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원래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어디에, 어디로, 어느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조합이기 때문에요.

수연

김수연위원

조합 통장, 조합 법인 통장이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조합 법인 통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보시면 “카페 음료는 현금으로 결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금으로 받아서 조합 통장에다 잘 넣으시면 되죠. 그런데 그 밑에다가 카카오뱅크 해서 계좌번호랑 예금주 성명이 조합이 아니에요. 무상 임대를 줬지만, 그것은 무상이 아니거든요. 시민의 세금으로 17억 원을 들여서 만든 것이거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꾸준히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이 조합에서 이렇게 현금 결제, 카페 음료는 현금으로 받으시고 그다음에 거기 계좌번호는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센터에서는 전혀 수익 구조를 보지 않으셨고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이것만 봐도 솔내아트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원래 맞추셔야 하는 것이거든요. 도시재생사업하신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야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저기 화장실, 화장실 개선한 것 있으시죠? 그다음에 우리 지금 개방 화장실 형태로 했던 것 있으실 거예요. 아마 센터장님 오시기 전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저 있을 때는 화장실 개선 사업은 없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한 것 있습니까, 팀장님? (

확인을 하셨다?

네.

그런데 거기 민간 화장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화장실 개방 사업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꾸준히 관리하셔야 하는데 공공시설이라고 거기에다가 개방, 공공시설 개방 화장실, 개방 화장실은 공공시설이 된 것이죠, 이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했고 그런데도 얼마 안 돼서 문 닫혀 있는, 뭐 시에서 한 사업들도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거론돼서 이 사업 이제 안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업을 그렇게 해 놓고 후속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거모동도 이제 하실 것이고 그렇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군자동이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군자동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군자동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하는데 이 후속 관리 진짜 잘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아마 2019년도에 이것은 누가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원도심 재생 사업 일환으로 목감동 상가 건물 거기 리모델링해 준 적 있나요, 교회?

이것 그러면 지금 오신 팀장님들 중에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2019년도니까 두 분은 2019년도에 안 계셨나요? 사업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이 사업을 진행하시고 지금 우리 부서에 보면 그 사후 사업 관리하는 부서 없습니까? 팀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거점 시설 지속 운영 지원 사업 같은 것들도 하시고, 하셔야 하잖아요, 운영 관리를? 그런데 이것 원도심 재생 사업 일환으로 민간 교회를 리모델링해 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왜, 왜 한 거예요?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제가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센터 자체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민간 화장실 개방 화장실로 해 주고 민간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고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이것 한번 파악해서 어느 교회인지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교회에 어떤 목적으로, 원도심 재생 사업이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하셨는지 파악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해 보고 알아본바 여기 원래 이렇게 민간 건물을 해 주면 거기에 있는 주민분들이 공동체 활성화 목적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전혀 이용 못 하고 교회에서 지금 리모델링 한 목적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교회 교인분들 행사하고 친목 모임 거기에서 하시고 주민분들 제대로 못 들어가서 사용 못 하시고 이 부분 좀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동네 활력 사업으로 우리 매화동 쪽에 버스 정류장 1개소 개선 사업 한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봐 보세요. 동에서 대부분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었거든요. 그 버스 정류장 개선하는 것, 뭐 앞에 꽃 심는 것 그다음에 아까 그 저기 뭐죠, 반사경 설치하는 것, 맨홀 교체해 주는 것, 이런 것들, 제가 이것 쭉 지금 나열해서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는 민간, 그 원도심에 있는 민간 건물이라든지 민간 시설들을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다 공동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사후에 관리 안 하셔서 주민들이 다 이용 못 하게 됐고요. 민간 건물 리모델링 해 준 꼴만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계획했던 것들은 동에서 다 지금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동의, 그냥 하겠다고 해서 계획이 다시 무산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터함 색칠해 주고 이런 것들 요즘에 하는 사업들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업 지금 매우 미흡이나 이런 것들 나온 것 다 사유 달아서 주셨잖아요? 사실 저는 인정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은 상황들이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평가 실적이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 그래서 센터에서는 우리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열심히 추진했다고 했지만 몇몇 가지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원래 처음에는 이 책자 하나로만 행감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아시죠? 이것으로 어떻게 행감을 합니까, 제가? 증빙 서류도 아무것도 없고 사업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대충의 이것들을 요구해서 살펴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것도 되게 부족했거든요. 이것은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17억 원 들여서 한 한울타리마을 이것, 이런 것, 사후 관리 안 되는 부분, 원래는 그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도 제가 지적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저는 구조 조정하시면서 이 부분도 잘 한번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아카데미 아까 전에 그 아카데미, (발언대 팀장을 향해)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 이은관 팀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네, 아카데미 사업 관련해서는 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볼게요. 정비 사업 아카데미 북부권 기초 교육을 진행하셨죠?

직접 나가서 교육하신 것인가요?

아카데미 전문 강사요? 그러면 여기에 같이 출장을 나갔던 직원들의 역할은 뭐죠?

그것은 직접 출장 나가지 않아도 지금 현장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나가, 일단 나가시는 것은 뭐 당연히 아카데미 진행하는데 뭐 직원이 1명도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강사님도 오시고? 그런데 직원 4명씩 나가서 직접 교육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질의응답 정리해서 그 홍보 저기 뭐죠?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이런 것들은, 이것은 출장이 아니라 돌아오셔서 정리해 주시면 그 내용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부서 직원 1명 정도 같이 하셔서 팀장님이랑 두 분 정도 나가시는데 매번 4명씩 나가셔서 지금 초과근무수당을 이렇게 받고 계시고 필요했던 부분인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4명씩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교육하실 때 몇 명 나가시냐고? 한두 명 나가신다면서요?

4명씩 나가요, 4명씩 나가고요. 지금 뭐 한두 명 나가야 할 것을 세 분씩 나가시기도 하고 1명 가야 할 것을 4명이 나가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이것 초과근무 관련해서는 당연히 초과근무하고 일이 많으면 이것 타당하게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맞죠. 이것은요. 그런데 지금 과도한 인력이 나가 계시고 제가 이것은 또······.

현장 기기 안 좋아서 그런지 이 지문 미인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시티브이 사진 첨부했다고 하는데 여기 저한테 지금 증빙 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여기 연봉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과근무수당도 거의 꽉꽉 채워서 막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 고정된 11명, 14명의 직원이 이 초과근무수당을 거의 월 몇백만 원, 그러니까 전체 합산하면 몇백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니죠. 얼마 정도 되죠? 월평균 초과근무수당이요? 2024년도에 보니까, 2023년도에는 9,600만 원,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초과근무수당을 받으셨습니다. 2024년에는 8,100만 원 조금 줄긴 했는데 직원이 그만두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도 대략 그 정도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기준으로 지금 책정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월 급여라든지 출장비 지급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시나요? 센터장님 이것 어떤 기준으로 지금······.

「근로기준법」이요?

그러면 1일 몇 시간인가요?

4시간이고요? 그러면 월 몇 시간······.

초과근무 이것 지금 관리 잘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반에 과도하게 집행이요? 지금 꾸준하세요. 거의 뭐 1억 얼마, 원래는 이 앞 전 것도 받아 봤거든요. 억 원대였습니다. 그러다가 9,600만 원 그 이후에는 꾸준히 그 비슷하게 가고 계시거든요. 이것 플러스 지금 여기 출장 여비 지출 결의서 봤더니 완전히 기준이 없으신 것인지 원래 왕복 2킬로미터(㎞) 이내에는 출장비 지급 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어제 다 하나하나 보면서 내비게이션으로 네이버 지도상으로 봤거든요. 어느 분은 2킬로미터(㎞) 이내는 미지급하셨고 또 어느 분은 받으셨어요. 그다음에 출장 여비는 지금 직급에 상관없이 다 받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뭐 내규입니까?

팀장님도 다 받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 미흡한 사항에 보직자 규정상 3급과 4급 대상으로 직책수당 미지급 시간외수당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외수당을 폐지하고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이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공무원 저기로 안 하고 내규로 정해서 지금 이 출장이랑 이것을 다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요. 원래는 직책수당을, 3급과 4급은 직책수당을 받으면 그 시간외수당 지급은 안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여기도 직책수당은 미지급하고 시간외수당을 받아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미흡한 사항으로 해서 그 시간외수당 3급, 4급은 폐지하고 팀장님들을 폐지하고 직책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 2킬로미터(km) 왕복 미만 출장 여비를 안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복해서 1일 2시간으로 제한했는데 그 이상이 됐던 경우도 제가 여기에다 체크해 뒀거든요, 형광펜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지금 이것까지 여기에서 따져보려면 어려우니까 이것 잘 한번 판단하셔서 출장비 기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간 외 업무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여기 인건비 지급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되게 미흡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비용이 또 되게 많단 말이에요. 2023년도에 9,600만 원, 2024년도에 8,100만 원, 이 시간외초과근무수당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적절하게 갔는지 제가 한번 보려고 이 많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증빙 자료 제출을 안 하셔서요.

그런데 4명의 인원이 다 가서 교육하고 그 인력이 다 필요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 외 근무를 많이 가셨다는 거예요, 출장도 그렇고. 이것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영평가 미흡에 나왔던 이런 것들은 검토하셔야죠.

이 경영평가 잘 받으셔서 성과금 받으신 것 아닙니까, 원래는?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발언대 팀장을 향해) 앉으셔도 됩니다. 사업, 하드웨어 사업 관련해서 미흡과 매우 미흡을 받았고 경영평가 이 내용만 봐도 뭐 잘한 점도 물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한 점도 제가 세세하게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살펴보니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경영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제가 만약에 이런 것들 상세하게 살펴보지 않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사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성과금 받은 이 내용, 이 지표 총평이나 세부 평가 내용 이것만 봤으면 이렇게 잘했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왜 그런 것을 받았지, 그러면 센터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맞았나라고 저도 판단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부 하나하나 들여다봤더니 이러한 사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금 물리적인 환경 개선은 어느 정도 일부는 살짝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예산을 투입했고 그것이 뭐 어떤 사업이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으로 돌아갔으니 그렇다고 하지만 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은,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태까지 도시재생의 그런 사업이 그 지도자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서 계속 변화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시흥형, 요즘에 그런 것 많이 붙잖아요? 그 지자체마다 시흥형, 용인형, 서울형 뭐 이런 것들이 붙는 만큼 소프트웨어 사업은 시흥형,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 공모 사업 경기도 두드림(DO-DREAM) 사업이라든지 어떤 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잡는 출연금으로 자체 사업을 실시했을 때 주민 만족도가 큰 그런 사업들로, 그리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사회적 재생이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책 기조에 맞춰서 경제적인 부분도 잘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예시로 아까 몇 가지 인천의 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량적 성과가 좀 부족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거점 시설의 관리 감독도 좀 소홀했고요. 뭐 좀 더 약간 지적이나 질의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감이 끝난 이후에도 좀 같이 논의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것 하면서 한 가지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 관련 조례에 어떤 것이 있죠, 조례 그 사례 연구 같은 것도 하신 것 같은데 팀에서?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위수탁 계약 이외에 대행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수연

김수연위원

대행 사업이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 시흥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이것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이것 하나 있고 어쨌든 도시재생 특별법 관련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고 도시재생 사후 관리 조례는 없는 것 같아서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사후 관리가 안 돼 있고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한울타리마을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후 관리 조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매뉴얼도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 센터에서 어떻게 관리하실지. 그리고 아까 그 솔내아트센터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지만 이것을 끝까지 운영까지 가지고, 운영 관리까지 가지고 갈 것인지 이것을 조직에다가 어떻게 분산해서 관리 운영을 지금 넘길 것인지 그런 전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부서에서 한번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은 도시재생 관련해서입니다, 저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도시 개발이나 그런 정비가 아니라요.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지금 정비가 중요해서 정비를 목적으로 가지고 간다, 이것은 아닙니다. 센터장님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이십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도 들어간 것인데요. 아까 전에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택지 개발할 곳도 많이 남아 있고 시흥은 지금 도시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에 계시는 분들은 그 괴리감이 굉장히 크십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빨리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뭐 고통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도시재생사업 해갖고 재개발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되면 내가 여기서 정주해서 머무를 수 있을 것인가?’ 쫓겨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계시거든요. 이 모든 것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주민들을 아우르셔야지, 불만과 민원 조금 다독거리는 정도로는 도시재생센터의 지금 현재 역할로만은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시에 오는 민원들 그다음에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없는 역할들을 센터에서 주민분들 악성 민원이나 이런 것들 잘 정리해 주고 계시는 것도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행감으로 인해서 저는 센터가 다시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고, 그리고 도시재생센터가 정비 사업이든 뭐 아니면 재생 사업이든 국가의, 새로운 정부가 지금 열렸잖아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국가의 정책 기조에 맞게 나아가려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센터장님도 그 역할 잘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고 그다음에 지금에 안주하지 마시고 한번 되돌아보시고 반드시 이 지금 정책 기조가 다시 새로 발표됐을 때 바로 우리 시에서 좀 국가 공모 사업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발판으로 이 행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마이크가 꺼져 있는 채로) 네, 센터장님! 오랜 시간 행정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마이크가 켜지며) 몇 가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뭐 여기뿐만 아니라 출자·출연 기관들이 좀 많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행정감사 대상으로 여기가 됐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출자·출연 기관들인데 보통 저도 이것만 봐갖고는 이 내용이 너무 좀 한쪽으로 편향되게 했구나,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또 이렇게 보니까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첫 번째는 회계상 무언가 좀 열거된 것이 있었으면 하는데 뭐 자산, 현금성 자산, 부동산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도시재생센터의 전반적인 회계상에 어떤 뭐가 없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것은 아마도 출자·출연 기관들 대부분이 다 누락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뭐 행감이나 아니면 의회에 좀 중한 보고서들이 올라올 때는 그런 회계상에 개요들을 좀 넣어 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주신 자료 여기에는 뭐 아예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어제 주신 참고 자료에 보니까 설립 근거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례로 돼 있는데 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16년에 만들어졌을 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아예 검토 안 되었던 것인가요? 아예 그것이 빠져 있어서, 보통은 출자·출연 기관들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꼭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검토가 안 된 것인지 좀 그런 것이 궁금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센터장님은 임원 아니에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임원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임원이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 급여에 대한 부분은 누구랑 계약해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시장님하고의 계약에 따라서, 네.

이건섭위원

시장님하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무엇으로 잡아요? 연봉제예요? 아니면······.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아, 연봉제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이사회의 안건으로 올라와서 하나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이사회 안건으로 아마 안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제가 2023년도 체육회 행정감사 했을 때도 그 부분이 지켜지지를 않아갖고 그때 당시도 체육진흥과가 굉장히 많이 지적을 당했는데 일반 직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도시정책과랑 아마, 직원들은 도시정책과랑 임금 협상하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협상이라고 말씀드리기 뭐한 것이 일단 그냥 기본적인 물가 상승률 그 정도 선에서······.

이건섭위원

아, 자체로 반영해요, 그러면?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그 정도에서 그냥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도시정책과랑은 임금에 관한······.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뭐 협의하고 하겠지만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그 일반적인 사항, 여기 있는 규정과 이런 것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임금 상승률을?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럼 도시정책과랑은 아예 별개의 저기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물론 추후에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 합니다. 또 물론 그 이전에도 협의를 하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건섭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사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와의 임금 협상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규정 그 자체들이 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시흥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행으로 도시정책과랑 임금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소통이고 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런 것인데 「상법」상이든 뭐든 임원은요, 이사회에서 그다음 해에 결정이 나야 해요, 안건으로 올라와서. 그래서 그것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무효가 돼서 반납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상법」상에서는 소송이 붙어서 반납된 사례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체육진흥과에서 그것 반납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때 사무국장이 근로 계약서를 썼어요.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 출퇴근하고 했는데 그것을 체육진흥과에서 아예 무시를 하고 이 사람은 임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세 번인가 출퇴근 기록밖에 없는데 8,000만 원 넘게 가져가서 그것을 제가 지적했더니 이 사람은 임원이기 때문에 출퇴근에 대한 부분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임원이면 이사회나 총회에서 승인해서 연봉에 관한 것으로 했는데 그 자료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 자료도 없어갖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한테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다 직무 유기를 해 버린 것이죠, 감사담당관도 그렇고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2년 전에 우리 시흥시가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개선이 안 되고 그냥 다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일반 근로자로 계약했을 때는 도시정책과랑 임금 부분을 하면 되는데 임원은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이건섭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사회에서 분명히 안건으로 상정해서 차기 연도에 임금 협상해서 임금을 결정해 줘야지, 임원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총회가 있다고 그러면 총회에도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속해 있는 시흥시의회에서 2년 전에도 그 지적을 했는데 지금 시흥시는 아마 출자·출연 기관, 보조단체 어떤 법인 형태로 보조단체의 일반적인 사업 고유 번호증만 있는 데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임원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법인 전환해서 등기부 등본에, 등기소에 된 이런 데에서는 임원에 대한 부분들을 시스템화하고 표준화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과에서는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김학민 센터장님은 지금 출근 잘하시잖아요, 출퇴근?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 예를 들면요, 그냥 잠시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아, 1년에 3번 출근하고 8,000만 원 넘게 받아 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개선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예 뭐 시청 공무원들이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됐는데 김학민 센터장님은 굉장히 성실하게 임무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한번 좀 더 챙겨 봐야 하고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도시정책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 봐서, 왜냐하면 임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다시 봐 주시는 것이 낫고. 그다음에 저희 의회 같은 경우도 이 책상에, 그것을 뭐라 그러죠, 재무제표라 그러나요, 이런 것 해서 다 붙여 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어제 한울타리 거기를 가 보고 그다음에 솔내아트 가 봤는데 한울타리 같은 경우는 제가 오디오 쪽에 관심이 많아갖고 특정 모 브랜드사가 있었는데 그것 꽤 비싼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안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야, 이것 개인이 가져가도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 커피 이렇게 있는 것 다 시에서 사준 것인가요? 아니면······.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기본적인 운영 장비는 시에서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이고.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도 그것이 다 붙어 있나요? 관리······.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아마도 스피커나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이건섭위원

안 되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샀을 것입니다.

이건섭위원

아니, 그런데 꽤 비싼 것이고 커피점이나 이런 것도 그것이 붙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 이것이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자·출연 기관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대장 정도 만들어서 그래도 고가품들 이 부분은 좀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출자·출연 기관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랑 또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뭐 “내가 샀니, 네가 샀니?” 그러다 보면 아마 센터장님도 현장에서 시민들, 또 그 시민들 대표 상대를 해서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개성들이 강한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중간 역할 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아마 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좀 표준화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다고 그러면 아, 시흥시의회 행정감사에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 강조를 많이 받았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나마 아니면 합리적으로나마 설득력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것이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이건섭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성과급 부분에서 어쨌든 집행액이 1월 4월 해갖고 57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성과급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은 연말 대상으로 하든가 아니면 1년에 두 번 정도 뭐 그런 특이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1월 4월에 성과급을 지불했다는 것. 이 570만 원은 그러면 어떤 성격으로 570만 원의 성과급이 나간 것인지······.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성과급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경영 평가를 받은 그 결과에 따른 성과급이고요. 1년에 2회 지급하는 것은 추석 명절에 따른······.

이건섭위원

상여금?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상여금 성격의,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이 지금 1억 원에 대한 성과급은 성과급 플러스 상여금이에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제가 알기로는 경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이건섭위원

성과급이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1월 4월에 570만 원이 나갔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그것은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네, 그래서 그것 한번, 지금 확인하기 힘드시면 나중에, 왜냐하면 성과급이라는 것은 보통 12월 달에 나가든가 아니면······.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 저희 담당 팀장이 좀······.

네,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아, 그래요?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으로 혹시, 이것 올해 것 아니에요?

1억 원 관련해서는, 2025년도 예산안이요.

그렇죠?

아니, 아니요. 지금 2025년도 편성액에 1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9월에 경영 평가 해서 나갈 것 아니에요?

그것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성과급이라는 것이 경영 평가 받으면 금액이 뭐 90프로(％) 받느냐 88프로(％) 받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모자라요? 이렇게 570만 원이 특이사항으로 하면 추경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70만 원 나갔다는 이 금액이 2024년도 성과급 그 부분으로······.

지급률로 해서 오래 근무한 연수대로?

그러면 올해 성과급이 최악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것 반납 받아요, 이 사람한테 연락해서?

보통은 그냥 준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성과를 되게 잘 받았어요. 그런데 이 돈이 모자랄 수도 있다, 이 금액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 9월에 해서 준다 그러면 추경이 없잖아요, 올해 본예산인데?

그것 어떻게 해요?

센터장님 것 받으실 거예요?

아니, 추경이 없다니까?

줄여야 할 거예요. 예산 범위 안에서 그 비율을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행정감사에서 김수연 위원님 계기로 해서 뭔가 좀 갱신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성과급을 굉장히 뭐 한 200프로(％) 이상 받았다, 그런데 이 부분이 모자랄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것이 왜 진행됐나?’ 그랬더니 어쨌든 퇴직하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이 급여 부분에서는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다른 출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것 다 유튜브(YouTube) 하고 다 기록에 남잖아요?

그러면 특히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 지금 이직률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 직급이 낮은 직원들 입장에서 만약 이것을 유튜브로 봤고 그랬을 때 연봉들이 굉장히 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걱정도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시흥시청 공무원 9급 8급 직원들도 굉장히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여기서 이것을 뭐 삭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공기업도 그렇게 비용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 그러니까 하위직 이렇게 보면 급여라고 그래야죠, 급여가 굉장히 높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 급여 테이블(table)들을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좀 더 높여줘야 하는 관련 근거를 해 줘야 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을 기회로 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이 12억 원 13억 원 정도면 제가 과거에 시흥시체육회 사무국장 행감 했을 때 그 정도 수준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뭐 한 50억 원 100억 원 정도 해서 시흥시의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으로 이름이 알려지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런 랜드마크(landmark)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마이크가 꺼진 채로) 아까 질의에서 빠진 것이 있어갖고요. 클린에너지센터 봤더니 부채 관리 관련해서 (마이크가 켜지며) 질의를 드릴게요. 2019년도 이후에 좀 자산하고 자본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아졌거든요. 2022년도까지 272프로(％) 상승했다가 2023년도에 한 184프로(％)로 좀 하락은 했는데요. 자산 자본 감소하고 부채 비율 변동이 있었던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그다음에 향후에 재무 안정성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그것은 선수금 규모에 따라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수연

김수연위원

선수금이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뉴딜 재생 사업에 따라서 2022년도에 가령 한 10억 원 정도가 먼저 들어왔다고 하면 그해에 그것이 소비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정산이 끝났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그 금액들이 지출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니 부채 비율이 높았고요. 2025년도 지금 점진적으로 나가면서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별다른 부채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미지급금 같은 경우도 그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게 지금 미지급금이랑 또 뭐가 있었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선수금, 미지급금, 네, 그 정도.

수연

김수연위원

미지급금. 퇴직급여 있었나요? 퇴직금, 지금 미지급금만으로 이 정도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또 뭐 있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대행사업비 정산 반납금이요.

수연

김수연위원

아무튼 이것은 향후에, (자료를 찾아 가며) 지금 2025년도 보니까 부채 비율 목표 잡아 주신 것 있더라고요. 아, 여기 있네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랑 미지급금이랑 선수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지급금이 좀 과도하게 누적되면 신용도 하락이 되는 것들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뭐 사업하실 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신용도도 하락하면 뭐 공급처 같은 것들도 이탈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그래서.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왜냐하면 하드웨어 사업들 지금 저희가 잘 마무리해야 하는데 아직도 뭐 공정률 60프로(％)밖에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뭐 90프로(％) 된 것도 있기도 하지만 그런 공급 이탈하거나 신용도 하락하면 이후에도 완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미흡 판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지금 미지급금 잘 쌓이지 않도록 해 주시고 향후 부채 비율 목표 2025년도에 98점, 91.81프로(％) 이것 달성을 위해서 좀, 세부 실행 계획은 아까 전에 말했던 선수금 빨리 줄이는 방법 그 정도?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정도이십니까? 다른 것은 없나요?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현재로서는 하드웨어 사업 관련된 예산이 너무 좀 커서 그게 빠르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이 목표에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우리 한울마을관리에서 하나만 지적을 하고 좀 가겠습니다. 어제도 가서 저희들이, 아, 그제도 가서 현장을 봤고요. 오늘도 지금 잠깐 제가 듣는 것으로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관리 안 되고 있는데 계약서에 보면 공익성에 대한 관리를 필요치 않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공익에 쓰여야 하는 것이죠?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계약일이 2022년도부터예요. 그러면 2022년도부터 지금 2025년도까지 공익성에 대한 어떤 그 사업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계약서 위반입니다. 정확하게 매년 사업했던 내용들을 보고해야 하는 것이, 보조금 받았을 때는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분명히 계약서 위반이에요. 사용 목적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년 치의 사업 내용을 전부 들여다보시고요. 그것을 다 들여다보셔서 공익의 목적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분명히 보시고요. 공익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계약 해지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약간 뭐 적자 얘기도 좀 나왔는데 여기 계약서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계약 조항에 공공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공익성은 하나도 3년 동안 하지 못했다면 공공 이득의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익에 필요하지 않게 사용했다면 거기가 계속 할 것이 아니라, 공익에 사용할 수 있는 주체를 도시재생센터가 직접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활용하든 계획을 다시 짜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민

김학민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우회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조해 주시는 서명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안건은 도시정책과 책자 1권부터 8번까지와 기타 협조 부서 제출 도서이며 대야1지구, 대야2지구, 대야3지구 및 은행2지구 민간 개발 사업 전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야1지구, 대야2지구, 대야3지구 및 은행2지구는 구시가지 내 산재한 공업지역을 이전 집적화하여 정주 환경 개선 및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대야2지구와 대야3지구는 각각 2019년 9월, 2020년 5월 공동주택 사업이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되었으며 은행2지구 비(B)블록 한라 및 시(C)블록 롯데는 2021년 12월 및 2023년 6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야1지구의 경우에는 2022년 3월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득하였으며 사업자는 2026년 1월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은 물론 이미 준공된 사업지에 대해서도 민간 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제가 되게 부담이 큽니다, 가슴도 좀 아프고. 왜 여기까지 왔는지도 이해할 수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6개월 동안 떠들었기 때문에 정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으로서 시흥시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야 한다고, 혹시 비전 같은 것이 좀 있으세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우리 도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국가에서 정립된 국토계획법, 국토법을 가지고 큰 대전제가 형성되면 이제 소전제로 각 지역별로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또 필요에 따라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각각의 특징적인 형태대로 도시 모양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새로운 택지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구도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사실은 국토부에서 여러 사람이 행정을 하다 보니 일관성 없을 때도 있고 또 너무 지나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100퍼센트(%) 지역민들도 만족하는 그런 행정이 사실상 불가하지 않았냐,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가는 것이 행정의 발전이 아니겠느냐, 그런 형태로 기조를 가지고 도시 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게요. 좀 비전을 듣고 싶었는데 비전보다는, 혹시 대장동은 성공한 사업일까요? 짧게.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글쎄요. 현재 사법 기관의 판정을 앞둔 입장에서······.

김선옥위원

시민들을 봤을 때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글쎄요. 그러니까······.

김선옥위원

그냥, 그냥 국장님 생각만 얘기하시면······.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업의 형태를 정확히 남의 도시 사례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도시 주택 업무를 보는 담당 국장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각이.

김선옥위원

짧게 얘기하시면 좋은데······.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간에 제가 봐서는 아쉬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적극 행정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대장동과 우리 대야1지구, 대야2지구, 대야3지구, 은행2지구가 혹시 비교 대상이 될까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글쎄요. 그 남의 도시 사례를 가지고 우리 시 그런 사례와 비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에 조금······.

김선옥위원

아니, 제가 6개월 동안 누차 얘기했는데 계속 대장동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대장동은 아니고요. 아마······.

김선옥위원

백현동도 마찬가지고······.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백현동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백현동도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야1지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하고 비슷한 사례가 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백현동 사례 가지고 대법원 3심까지 가서 로비스트 김인섭 씨입니까? 그분이 아마 지금 구속되어 있고 추징금 몇십억 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사법 기관에서 일차적으로 로비스트에 대한 부분이 형벌이 가해짐으로써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판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김선옥위원

그 과정은요, 그 과정은 민간이 제안한 것이 아니고 백현동은 시와 국토부가 민간한테 제안한 사항이어서 대야1지구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대야1지구나 은행2지구, 대야3지구, 대야4지구는 다 민간이 제안해서 시가 아니면 경기도가 승인해 주는 거였지 백현동은 반대였어요. 같이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비교하니까 좀 제 생각에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규제를 얘기해 보면 모든 도시 계획은 시작이 규제인데 규제를 얘기해 보면 우리 시흥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규제가 좀 세게 묶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흥시 공무원 입장에서 물론 규제해야 할 때는 강하게 규제해야 하겠지만 완화 쪽을 더 많이 고민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더 강한 규제를 해야 할까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에 근거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죠. 법에 근거해서 집행해야, 당연하죠. 그 속에서 법에 근거해 가능하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고 법에 근거해서 불가능하면 그것은 뭐 법을 좀 수정해서 해야 하거나 아니면 뭐 못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거든요. 그 당연한 것을 우리는 안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 감사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과장님 도시 계획 심의를 우리가 신청했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어디를 신청했을까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우리 시에서는 공업지역 이전과 관련하여서 대야1공업지역, 대야2공업지역, 대야3공업지역, 은행공업지역을 신청하였습니다.

김선옥위원

다 공업지역이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신청했어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신청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야1공업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신청하였고요. 대야2공업지역은 준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야3공업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신청하였고요. 은행공업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결정은 어떻게 났어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대야1공업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났고요. 대야2공업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대야3공업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났고요. 은행공업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났으나 조건에 따라 준주거까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 대야3지역이나 은행2지구가 조건부 결정 난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대야3지구는 준주거로 확정되었고요. 은행공업지역만 조건부로 준주거까지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선옥위원

조건부가 뭐 했어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조건에 따라서 그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을 30퍼센트(%) 이상 할 경우에 준주거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사안이었습니다.

김선옥위원

대야1지구가 민간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지금 민간이 사업 신청한 거잖아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물론 다른 데도 다 민간이 했지만.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리고 추가 도시 계획 변경 요청이 들어왔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추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반려했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입안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불가 통보, 이유가?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대야1지구 입안 불가 통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1지구는 2013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존 재정비촉진계획 사업지 주변 입지 여건 개발제한구역 및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소래산 주변 양호한 경관 등을 감안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종 결정한 지역입니다. 해당 사업지 주변은 개발제한구역 및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인접하고 북서쪽 소래산이 위치하여 경관 훼손의 우려에 있어 중층의 입지가 적절한 지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와 연접한 지역은 기존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변경 없이 재개발 사업을 완료하는 등 주변 지역 현황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상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선옥위원

과장님, 저기 심의위에 없는 내용을 읽으시면 안 돼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심의 없는 내용을, 제가 심의 내용 다 보고 있어요. 대야1지구는 소래산이라는 문구 자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심의 요건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단 대야3지구 이런 데는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49층의 규모가 주변과 조화가 되는지 건축 심의 등 절차 이행 단계 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나왔고요. 소래산 경관 저해 및 주변 건물과 부조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지금 소래산은요, 오히려 은행2지구와 대야3지구가 나왔고 대야1지구는 소래산이라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야1지구, 2지구에 대한 입안 사유서에, 저희가 입안 사유서 내용으로 보면 그 사유서 내용에 도시의 기능 미관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공업지역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서 저희가 제출했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 그 종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 때는 환경과 그 내용을 포함하여서 최종적으로 주변 지역과 포함해서 결정된다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소래산의 경관도 같이 환경의 영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요. 형평성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6개월 동안? 형평성을 얘기했는데 경관을 얘기하는데 왜 은행2지구는 여기 심사 위원들이 소래산 경관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49층을 승인해 주고 대야1지구는 소래산 경관이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겨우, 기어이 소래산 경관을 넣어서 반려하느냐는 거예요? 같이 형평성을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같은 공업지역이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대야1지구는 바로 주변 옆에······.

김선옥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반려했어요, 절차?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민간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 부서에서 입안 여부를 판단하여서 상정하게 되는데 입안 여부 자체······.

김선옥위원

어디에다 상정해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입안 여부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상정했어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 입안을 상정할 때는 형평성이나 공익성이나 특혜 시비가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정되었을 때 판정하는데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입안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대야3지구와 은행2지구는 소래산 경관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으로 갔는데 여기는 심의위원들이 소래산에 관한 얘기를 한 마디도 대야1지구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 심의위원회도 올리지도 않고 그냥 자체 판단해 버린 것이잖아요? 과장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였고요.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최종 결재자예요, 판단의 결재자?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판단의 결정은 저번 자료에 냈듯이 시장님까지 방침 결재를 받아서 판단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니, 시장님이야 보고 내용을 받아서 결재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선에서 회의해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기구를 통해서 결정한 것인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

김선옥위원

부서 자체에서?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2명이, 3명이, 그러니까 주무관, 팀장, 과장님 셋이서?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셋이 결정해서 그 의사를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결재를 올린 후 최종적으로 결재를 한 사안입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준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시장님까지 방침 결재를 받게 되어 있어서 방침 결재를 득한 후 통보하였던 사안입니다.

김선옥위원

우리 조례에 지구단위계획 운영 지침 제2장 구역 경계 및 용도지역 2-1-2,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부서가 그냥 우리끼리 저기 회의해 가지고 결정하게 되어 있나요? 어디가 그런 문구가 있어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김선옥위원

법적 근거 기준, 방금 국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시흥시의 기본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 기준, 법적 기준,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서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이 중대한 사항을? 경미하지도 않아요. 뭐 소나무 하나 뽑는 것 아니에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아니, 입안 여부에 관한 결정은 부서에서 해서 말씀하신······.

김선옥위원

아니, 운영 지침을 왜 안 하느냐고요? 난 운영 지침 얘기하고 있어요, 운영 지침. 운영 지침 모르세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잠시만요.

김선옥위원

시흥시 지구단위계획 운영 지침 제2장 구역 경계 및 용도지역, 읽어 드려요, 제가? 정말 몰라요? 아니, 반려했다면서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입안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그러면 이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내용 봤어야죠. 공동위원회에 심의된 경우에는 2개 종의 종류를, 종을 상향할 수도 있다. 이 중대한 사항을 그냥 부서에서 과장 전결로 딱 결정해서 국장한테 보고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상정과 관련된 사안은 부서에서 먼저 입안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입안 검토가 공익성이나 형평성이나 특혜 시비에 문제가 없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김선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고요? 그 입안이 있냐, 없느냐를 누가 결정하냐고요? 과장님이 결정해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우리 부서가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김선옥위원

심의위원회도 안 열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심의위원회에는 그 입안에 대한 문제가 없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그냥 그 도시계획 변경이 위반이 있다고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냥 팀장님하고 그냥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대한 사항이거든요. 종이 2개가 올라가고 엄청난 민자 도시 개발이에요. 그렇잖아요? 역에서 몇 미터(m) 떨어져 있어요, 거기가? 거기가 역에서 몇 미터(m) 떨어져 있어요? 500미터(m)도 안 떨어져 있어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500미터(m)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500미터(m)도 안 떨어져 있어요. 이 중대한 시절에 국가사업으로 보면 역세권 개발안에 들어 있는데 이 중대한 것을 과장과 팀장님이 결정해 분다?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입안 상정 여부는 저희가 결정했지만, 그 지역에 대한 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

김선옥위원

기준을 갖고 하셔야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경기도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갖고 소나무 하나 정도 뽑는다면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 지금 소나무 하나 뽑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도시개발계획이 있고 우리 시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돈들이 그것을 제대로 결정, 판단하지 못함으로써 시가 추가로 돈이 들어가야 하고 또 거기에 입주했을 때 두산위브나 개발해 가지고 입주했을 때 주민들이 고물상 옆을 지나다녀야 하고 대야역세권에서 가장 지저분하게 남아 있어야 하고 이런 엄청나게 환경에 안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다 싸그리 무시해 버리고 과장님이 딱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 책임 누가 져요? 아니, 그런 책임은 누가 지냐고? 우리가 서울대학교병원을 시흥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위해서 58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그런 부가가치들 때문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민자가 민자 개발하면서 그런 지저분한 것들을 전부 정리하면서 가줄 테니 심의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증인해 달라는 소리 아니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심의 한 번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 자체도 잘라버리면 거기 3번 출구, 역사가 이전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혹시 아세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민간에서 제안했던 사안은 민간에, 그 민간에서 공공 기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종 상향을 제출한 사안이고요. 저희가 민간에서 제안했던 사안을 검토하려면 일단 먼저 전제 조건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 자체가 형평에 맞는지 그리고 특혜 시비가 없는지를 저희는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았을 때, 모든 사업이 공익성과 형평성과 특혜 시비가 없었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특혜는요, 특혜는 대야3지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대야3지구나 은행2지구가 특혜예요. 특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 분명히 소래산 경관을 고려해서 또 주변의 건물들과 고려해서 하라, 사업을 하라고 여기 딱 명시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오피스텔도 재고해라,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오피스텔 지었잖아요? 오피스텔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그런 것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런 것은 그냥 그렇게 진행해 주고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어쨌든 기준이 없이 과장님은 반려했으니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여기에서 안 나오면 상부 기관까지 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우리 지침에 종 상향이 2개 정도 된다고, 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들어오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있을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단 말이죠, 이런 중대한 사항을.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선옥위원

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 판정은 당연히 도시정책과에서 판정할 의무를 공무원이 지고 있고요. 아무리 주민 제안이라 할지라도 공무원이 권한 내에서 형평성이나 특혜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공무원 권한으로서 입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백번 양보해서 입안 불가 통보를 했는데 그 행정 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그 관련 용역사나 회사에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될 일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부당한 행정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시면 돈이 들지 않는 행정심판 또 기간도 짧게 소요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시라고 권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위원님과 저희가 어떤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행정심판을 통해서 잘못된 행정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심판의 행위에 따라서, 나중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면 될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서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이 오가고 또 말할 수 없는 오해들이······.

김선옥위원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형성되기 때문에 차라리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하면 서로 깔끔하게 판정을 받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선옥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그것을 어쨌든 상부 기관하고 지금 감사원에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상부 기관에 다시 접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그래요. 공업지역이 이전이 됐나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공업지역의 대부분 건축물은 많이 이전되었고요. 일부 기존 건축물 특례에 따라서 이전이 안 된······.

김선옥위원

공업지역이 이전됐어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공업지역에서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니, 내 말은 대야1, 대야2, 대야3공업지역이 다 이전됐느냐고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용도지역은, 용도지역은 지금 주거지역으로 다 변경되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변경됐는데 공업지역이 다 이전됐냐고요, 공장들이?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업지역의 대부분 이전되었지만, 기존에 남아 있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건축물 특례라는 조항을 적용하여서 그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2013년도에 결정했고 2013년도부터 계산해 보면 지금 대략 한 13년 정도가 더 지났네요? 그렇죠, 12년, 13년? 여기 도시계획 심의 회의록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아요? 위원이 공장지구 옆에 주거가 들어가면 환경이나 안전 쾌적성이 어떻게 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 시청 과장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공업지역은 다 이전할 것입니다, 다.” 여기 쓰여 있어요. 약속 안 지켰네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공업지역은 전체를 주거지역과 분리하는 것이 처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업지역을 이전하는 와중에 기존 건축물에서 자기의 재산과 예를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분들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이런 부분들이 법적 사안에서 그럴 수 없는 분들은 기존 건축물 특례로 기존 건축물은 남겨놓되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꿈으로써 향후 그 건축물이 공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업지역도 시간이 지나면 주거지역으로 점차 변경될 것까지 고민한 공업지역 이전 방안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이 질의가 뭐냐 하면요, 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체가 다 개발하지 않고 일부만 개발하니까 그러면 그 옆 공업지역에 주거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물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이전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주거가 공업에 같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좀 두루뭉술하게 가지도 않았어, 아주 정확하게 해 버렸어요. 공업지역은 다 이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래 놓고 두루뭉술하게 막 넘어가서 13년 지났고 앞으로도 또 뭐 20년 지나고 30년 지나야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계속 시민들만 불안한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대야1지구? 과장님은 금방 민간인이 들어와서 개발할 것처럼, 그 나머지 자투리땅을 금방 개발할 것처럼 6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혹시 조금이라도 무슨 결과물이 나왔나요? 민간이 들어와서 뭐 계약하겠다고 달려든 것이라도 있어요, 거기? 뭐 사업하겠다고 사업 계획서라도 낸 것이 있어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선옥위원

없잖아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모델 하우스 부분만······.

김선옥위원

그때 나한테 있다고 했잖아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아니, 그때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희한테 실제 문의가 왔고 할 계획이라고 내용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없이 그냥 추측으로 우리한테 답변하듯이 답변해 놓고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분들은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당시의 답변 내용이면 안 된다. 이것하고 똑같잖아요? “네, 다 이전하겠습니다.”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 사전 감사 컨설팅 제가 제안했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사전 감사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가니까, 그러니까 받아보려고 하니까 이것은 사전 컨설팅의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그랬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 사전 컨설팅을 받으려고 요구했던 자료 내가 달라고 했죠? 달라고 했잖아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출장해서 경기도에 가서 그 의견을 물어봤을 때 그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해서······.

김선옥위원

저기 과장님, 우리는 서류로 하지 않고 말로 하는 것인가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대상이 아닌 것을 서류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김선옥위원

아니, 대상지인지 아닌지를 서류로 물어봐서 서류로 받아야죠. 아니, 감사 대상인지 아닌지 서류로 묻고 서류로 받아야지. 아니, 누군가가 가서 우리 여기 감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물으면 그 사람이 내용 알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서류로써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아니, 이미 다 지났는데 이제 뭘 물어요? 다 지났는데 이제 뭘 물어요? 아니······.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저희 팀장님하고 그때 출장을 갔다 와서······.

김선옥위원

저는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하고 판단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래 놓고 시기가 지나버리면 결국 이미 그것은 앞으로 10년 20년 늦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우리 행정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 행정 그러면 안 됩니다. 종근당이 왜 2조 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지금 갑작스럽게 했어요? 그것은 서울대병원이 들어온다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서울대병원이 아이고, 지지부진하고 내년으로 가고 그 내년으로 밀렸다고 쳐 봅시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행정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것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6개월 동안 떠든 것이 그것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 하나 판단 잘못함으로써 대야 3번 출구 그 도로 부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내가 그것 물었죠? 그것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것 돈 몇억 원 들어갔는지 아세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대야 3번 출구와 관련하여서는 도로시설과가 이번에 서해안로 확장 사업 하면서 철도과에서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깊은 탄식을 하며) 후, 혹시 구역계 정형화라는 내용을 알아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뭐예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구역을, 구역이 정형화되지 않고 이렇게 틀어지거나 잘못된 부분을 고르게 정형화하라는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을, 그러니까 주변이 도시계획이 짜져 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이 그 도시계획과 뭔가 좀 맞지 않으면 그 규정에 딱 가지 말고 약간 효율이 있는 방향으로 좀 한번 해 보는 것도 검토해 봐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것이 어디 있느냐면요, 경기도 심의 결과 조건부에 들어있어요, 대야1지구!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우리 그대로 안 하고 과가 그냥 아무것도 정형화도 고민 안 하고 그냥 반려해 버린 것이잖아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정형화와 관련된 사안은 대야1지구도 정형화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정형화 때문에 반려한 것이 아니고 종 상향 때문에 반려한 사안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여기에 조건부가 다 걸려 있어요. 균형 있는 개발, 행정 효율성, 토지 활성 극대화!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적으로 하니까 제가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네, 반복적으로 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저기 대야3지구 공공 기여율이 몇 퍼센트(％)예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대야3지구 공공 기여율은 27프로(％)입니다.

김선옥위원

거기에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하천 광장 학교 다 들어 있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거기에 도로하고 하천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도로, 하천 비율은 제가 지금 확인하지 못했고요. 확인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은행 ‘B블록’도 확인이 안 되겠네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은행지구 ‘B블록’ 한라는 31.7프로(％)입니다.

김선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31.7프로(％)인지는 제가 아는데!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아, 구분적으로는 제가, 네, 네, 구분적으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공공 기여 비율만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 기여가, 나는 그래야 한다고 봐요, 공공 기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공공 기여인지, 실제로 주민한테 주는 공공 기여인지 저 그것 물어보려고 지금 질의한 거예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공공 기여는······.

김선옥위원

이것도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있는 도로에 포장 좀 깔아주고 공공 기여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도 공공 기여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봐요. 그냥,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해도 뭐 우리가 도로 깔았으니까 여기 공공 기여 맞습니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는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되잖아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저희가 민간한테 제안할 때도 그 공공 기여율이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반 시설을 제외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률로 저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거기 인도가 없어서 공개 공지로 인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아시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은행지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게 했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무엇을 했어? 신일초등학교 근처에 인도 하나 만들어줬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기네 공지로 인도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공지로 만들어줬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것 공공 기여로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단지 내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여기 지도에 보면요, 공공 기여가 단지 외에도 막 공공 기여 표시가 돼 있어요. 네, 표시가 돼 있어. 그러면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공공 기여로 그분들은 넣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점검 안 하십니까? (답변이 없자) 아니, 그런 것도 점검 안 하세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기여율을 다 확인해서 저희가 그 비율에 대한 부분은 당시 확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그 부분이 공공 기여였는지까지는 확인을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대야3지구 면적이 구만 칠천, 약 되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전체 면적?

김선옥위원

네.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한라비발디가 대략 한 삼만 칠천 정도 될 것이고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정확하게 대야3지구는 9만 7,907평방미터(㎡)이고요.

김선옥위원

네. 그래서 대야3지구는 27퍼센트(％)의 공개 비율을 줬고요, 공공 기여율이. 한라는 31.7프로(％)를 줬어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졌을까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대야3지구와 은행2지구는 민간 제안을 통해서 기반 시설을 부담하는 것을 결정지었고요. 그다음에 대야1지구와 대야2지구는 시에서 직접 입안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공 기여율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공공 기여율에 대한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 기준표를 하나 주세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선옥위원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짰는지. 그리고 저한테 준 자료 중에 세부적으로 내가 공공 기여의 면적을 좀 달라고 하고 위치도 제대로 달라고 했는데······.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잘 안 보여요. 파란색은 잘 보이고 공원은 잘 보이는데 나머지는 안 보여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잘 정리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도로시설과에서 ‘LH’ 토지은행제로 해가지고 보상비를 받았다고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하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2029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하겠다.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2029년 하반기까지 사업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것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게 대야1지구 문제 제기할 때부터 튀어나왔거든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뭐 도로시설과에서 별도로 추진한 사업이라 저희가, 대야1지구와 관련된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김선옥위원

대야1지구하고는, 지금 제가 질의한 대야1지구하고 연결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앞에 도로 부지를 보상하겠다고 나온 것이잖아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이것이 국가에서 공공 토지 비축 사업의 어떤 선정을 했었는데 그때 선정이 됐던 시기가 저희 대야1지구하고 맞물렸던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맞물려서 나왔다고 그냥 인정해 준다면 2029년도까지, 그리고 ‘LH’에서 직접 보상한다고 해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도로시설과에서 하는데 제가 그 공공 토지 비축 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뒤에 나머지 2,000평의,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할 텐데, 2029년도까지 보상이 다 끝나면 공사 들어가야 하잖아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그 잔여 필지에 대한 말씀 하신 거죠?

김선옥위원

응.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잔여 필지에 대한 부분은······.

김선옥위원

민간이 갖고 있는 잔여 필지.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잔여 필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위쪽으로 서해안로 확장 사업이라고 공공 토지 비축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한 그것이 추진되면 그 안에 있는 불법 건축물은 자연스럽게 철거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선옥위원

지금 제가 불법 건축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거기가 불법 건축물만 있어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잔여 토지 내에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사안이었습니다.

김선옥위원

총 4,000평 중에 약 2,000평은 도로 부지고, 2,000평은 1종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1종 주거지역 뒤쪽으로 민자가 개발을, 지금 계획이 짜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가 입주를 하게 되면?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2029년도 보상이 끝나면 거기가 도로 개설 계획을 짜야 하는데 거기도 입주 끝나고 도로 개설 계획도 다 짰어, 보상도 끝나서. 그러면 거기에 딱 있는 잔여 부지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짤 것이냐고요? 그냥 1종인데 1종으로 사업을 하게 할 거예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민간개발이 충분히 개발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 사업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현 상태에 있는 개발 사업도 민간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 상태에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입주하게 되면 그 개발 사업도 충분히 앞으로는 사업 여건이 더 좋아짐에 따라 충분히 개발이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럼요. 거기 종 1종이에요. 주거지역 1종. 주거 1종!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하시면 안 된다니까! 1종에 무슨 사업성이 나와요, 가면 갈수록 더 안 나오면 안 나오지?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어······.

김선옥위원

아니,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업성이 더 안 나오면 안 나오지. 혹시 세월이 지나면 3종으로 바꿔 주실 것인가요? (대답이 없자) 아니, 3종으로 바꿔 주실 것이냐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그 사업의 내용을 제가 지금 없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옥위원

내 말이, 그러니까 없는 부분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까, 아까 얘기했죠, 과장님이? 응? 공장 들어가고 주거하고 같이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공장 이전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 저기 대야1지구를 애당초 신청할 때 3종으로 신청했다고 그랬어요. 3종으로 신청했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3종······.

김선옥위원

3종으로 승인이 떨어졌으면 소래산 경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한다면?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우리 시가 경기도에 입안을 할 때는 최대한 개발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3종으로 신청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의견을 제출했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모든 의견을 다, 시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변 여건과 환경 등을 구에서 결정한 사안이어서 저희가 더 어떻게 그 경기도의 의견을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김선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시는 경기도 승인, 지금은 어디예요? 지금은 어디서 승인해요, 어디 심의 위원회에서?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지금은 시흥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소래산 경관이 3종으로 당시 신청을 했고 시흥시 입장에서, 3종으로 신청했고 경기도가 2종으로 결정해 줬어요. 그런데 민자가 다시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할 때 그때는 시흥시 심의로 하는 것이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그분들이 요구한 대로 시흥시 심의 위원회에다가 요청, 저기 심의 위원회에 회부를 시켜 줄 수 있었던 내용 아닌가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이 사업 지구가 단일 어떤 주택 사업 혼자만을 결정하였던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에 있었던 기존 주택들이 이미 같은 지역으로 두산위브나 이런 아파트들이 현재 2종으로 사업 승인을 해서 그대로 했던 지역입니다. 또한 ‘대교HRD’ 같은 경우도 2종으로 신청했지만 저희가 소래산이랑 경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종 1종으로 했던 기존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독,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 여건이나 형평성 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다고 좀 인식해 주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주변 여건이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는데 그 주변 여건에 불과 1킬로(㎞)도 안 떨어져 있는 대야3지구, 대야2지구, 은행2지구 여기는 그냥 그렇게 둬도 되고, 응? 분명히 심의 위원들이 소래산 경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다 승인 떨어트려 주고 여기는 그냥 단순히 소래산 경관이라는, 어디서 나온 문구인지 난 모르겠네요, 그것은?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소래산 경관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대야3지구나······.

김선옥위원

형평성도 마찬가지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은행2지구도 경기도에서 심의해 준 내용을 준수해서 다 사업 승인을 한 사안입니다. 거기가 특별히 종 상향을 한 것은 없고요. 모든 지역이 다 경기도에서 내려 준 심의 의견을 지켜서 그 종을 그대로 준수해서 사업 승인을 마쳤습니다.

김선옥위원

혹시 은행2지구 보상가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보상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분양가는 얼마예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정확히는 모르는데 700만 원인가 800만 원인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선옥위원

칠백······.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선옥위원

700만 원?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자, 거기 보상가가 평균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 1,000만 원에서 한 1,1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보상가가.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평균 최고 적게 받은 데가 뭐 한 팔백 얼마? 많이 받은 데가 뭐 한 1,300만 원 정도 그래서 평균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면 ‘아,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분양가가 대략 한 1,900만 원? 천팔백 얼마, 1,900만 원 뭐 이래요. 거의 더블이네요? 거의 더블이잖아요? 만약에 거기가 3종이었으면 어떻게 됐고 2종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업성이 나왔을까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그 지역은······.

김선옥위원

형평성을 얘기하니까 제가 그러는 거야, 지금.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같은 지역 내에서, 네? 같은 대야동이고 바로 대야동 옆에는 은행동이고 신천동이고. 형평성을 자꾸 얘기하니까, 두산위브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형평성을 그쪽하고 맞춰 줘야지, 왜 다른 데하고 맞춰가지고 두산위브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옆에도 그래서 잔여 땅을 남기게 만드냐고요. 거 왜 고물상을 그대로 놓아두게 만드냐고요. 그 형평성이라는 말 때문에 자꾸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하고 맞췄어야죠, 저기 대야3지구나 은행2지구 아니면 거기 저기 대야2지구! 형평성은 그렇게 맞췄어야지, 왜 형평성을 그 같은 지구 내에다가 그렇게 해 놓고 자꾸 형평성, 형평성 하면서 소래산 경관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행정이. 행정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추측성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아니, 각 지구는 경기도에서 내려 준 그 종에 대해서 저희가······.

김선옥위원

언제까지 경기도, 이천······.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다 그 상태대로······.

김선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50만이 넘은 시흥시가 언제까지 경기도 심의 2013년도 했던 것 갖고 놀 거냐고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아니, 종합······.

김선옥위원

아, 이제는 시흥시가 50만이 넘어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아니, 시흥시 자체적으로 뭔가 변화를 가져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경기도 2013년도 갖고 놀아요? 우리 시흥시는 그렇게 다 안주해 버릴 것인가요, 앞으로 도시계획을? 제가 왜 국장님한테 맨 처음에 그것 물어봤겠어요, 언제까지 경기도에서 2013년도에 승인 그 도시계획 심의한 것을 갖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가실 것이냐고? 도시정책과에서는 계속 그렇게만 갈 거예요, 과거 것만 갖고, 50만이 넘었는데도? 아니, 내가 50만 안 됐으면 말 안 해. 왜? 어차피 경기도의 승인 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이미 50만이 넘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있고 우리도, 응? 3급 공무원이 2명이나 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아직까지 경기도 심의를 갖고 얘기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도대체 시흥시는 언제 발전시킬 거예요? 언제까지 저 구도심 저렇게 놓아둘 거예요? 언제까지 구도심 안에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고물상 한복판에 놓아둘 거예요? 2013년도 기준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것 내가 수차례 말했잖아요? 아, 이제 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흥시가? 50만 대도시인데, 경기도에 50만 대도시가 몇 개예요? 10개 조금 넘습니다. 그 도시들 다 봐 봐요. 자체적으로 해요. 자체적으로 한다니까요? 이렇게 경기도 핑계 대고 있고, 응? 과거에 50만 안 됐을 때 경기도에서 했던 내용 갖고 놀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제발, 도시정책과가 움직이지 않으면 시흥시 도심이나 구도심이나, 제가 왜 균형 발전이라는 이 조끼를 계속 입고 다녀요? 2012년도에, 응? 신천 대야 은행 뉴타운(new town)이 전부 취소돼 버렸을 때 지금 그분들 후회하고 있는 것 아세요, 빨리 그쪽에 개발 좀 시켜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합니까, 50만이 넘었는데도? (탄식을 하며) 후, 그만하겠습니다.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강성조입니다. 배곧대교 민간 투자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첫 번째, 배곧대교 건설 사업 협약서 별표 3 총민간사업비 내 구분별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내역 및 산출 근거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비 12억 원, 설계비 49억 원, 공사비 1,608억 원, 부대비 133억 원, 운영설비비 62억 원, 제세공과금 1억 원, 영업준비금 40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7개 항목에 1,904억 원으로 협약되었습니다. 두 번째, 배곧대교 건설 사업 총민간사업비 집행 내역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총민간사업비 집행 내역 현황은 사업 시행자인 배곧대교 주식회사로부터 제출된 자료입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조사비 9.59억 원, 설계비 39.35억 원, 영업준비금 8.39억 원으로 총지출액은 57.33억 원입니다. 세 번째, 협약서 별표 3 대비 총민간사업비 집행 내역 비교 검토 자료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총민간사업비 집행 내역 비교 검토 자료는 사업 시행자인 배곧대교 주식회사로부터 제출된 자료입니다. 조사비는 계획 12억 원, 집행 9.59억 원, 차액 22.41억 원, 설계비는 계획 49억 원, 집행 39.35억 원, 차액 9.65억 원입니다. 영업준비금은 계획 40억 원, 집행 8.39억 원, 차액 31.61억 원입니다. 공사비, 부대비, 운영비, 제세공과금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조사비, 설계비의 경우 조사 및 설계 완료되었으며 각 참여사와의 계약 조건이 실시계획 승인 시 지급하기로 하여 잔여 비용은 실시계획 승인 시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한강유역환경청 재검토 의견에 따라 현재는 지금 진행이 거의 미미한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일단 소송했고 1심에서 패소했고요. 저희가 다시 항소해서 지금 항소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 2024년 6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되면서 저희 배곧과 송도가 같이 바이오 특화단지 연결, 아까 말씀하신 핵심 기반 시설로 추진하면서 진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시간에 사업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바뀐 여건 변화, 그다음에 주민들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제가 2024년 1월에 왔을 때 저희가 인천시 도로과를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인천시 해양환경과를 방문했는데요. 인천시 도로과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본 배곧대교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해양환경과에서는 거기가 습지보호구역이고 람사르습지를 지나기 때문에 거기는 그 노선으로 갈 수는 없다는 이런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해양환경과 의견 나온 것을 가지고 거기 의견하고 그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사항 노선 재검토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대체 노선에 대한 부분들도 그전부터 계속 검토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대체 노선이 지금 람사르습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더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작년 국가첨단전략 바이오 특화단지 이 여건이 변경됐고 기반 시설로 포함이 되면 그것이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천 해양환경과에서는 습지 행위 허가를 조건부로 내줬습니다. 다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아직 습지 부분 때문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계획은 일단은 바이오 특화단지에 핵심 기반 시설인 이 배곧대교를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인정받고 그것을 가지고 인천시 해양환경과에 습지 행위 허가를 조건부로 받은 다음에, 받는 것을, 그러니까 받아서 나머지는 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절차대로 진행,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일단 오래된 자료여서 제가 다 확인은 못 했고요, 아마 2014년 12월에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저희한테 접수가 됐고요. 아마 그 당시 담당자 얘기로는 인천시하고 협의했는데 인천시가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 당시 2014년도에 언론 보도 나온 것을 보면 인천시, 우리 시, 태백시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보도들이 많았고요.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부분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일단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 이후에 다시 보자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결과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에서 비시(BC)가 1이 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의견이 와서 그다음에 저희가 그냥 주무관청으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유불리라고 하시면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면, 주무관청이 되면 거기, 제가 그 법을 다 본 것은 아니고요, 사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공동이 아니고 우리 시가 단독으로 했을 때 이점은 아마 그 배곧대교 주식회사에서 나오는 어떤 세금 이런 부분들이 이점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협의했던 자료들은 찾기는 찾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주무관청에 대한 협의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협약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만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표준안을 근거로 국토연구원의 협상 대행 기관으로 국토연구원을 선정해서 시흥시하고 사업 시행자가 같이 협상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 협약서, 표준 협약서하고 우리 시흥시 협약서 배곧대교 협약서는 크게 다른 부분은 없고요, 대부분 비슷한 것이고요. 그것을 다 우리 시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린 국토연구원의, 협상 대행 기관인 국토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같이 작성했고 표준안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했고 실제로 저희가 제출된 그 협약서안에도 보시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저기 그 자료는,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다시 찾아서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말씀을 주신 내용을 잠깐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실시협약 체결은 2020년 2월에 체결됐고요. 체결됐다는 얘기는 그전부터 협상해서 표준 그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표준 협약안은 2020년 7월에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뀔 것을 가정해서 아마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2020년 2월이기 때문에 아마 2018년이나 2019년부터 그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 7월 표준 협약안도 보면 거기도 지금 변경된 내용이 크게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만약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중에 사업이 되지 않고 해지 시에 부담금 지급금에 대한 부분을 아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전 그 표준안이나 지금 표준안이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해지 시 지급금은 동일하게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책, 사업자 귀책이냐, 정부 귀책이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투입 민간 투자금은 사업자 귀책이든 정부 귀책이든 다 나가는 것이고요. 거기에 정부 귀책이라고 하면 거기에 어떤 경상 수익률을 곱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사항은 손해금은 지금하고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귀책사유로 보는 이유는 실시협약 안에 보면 실시협약 제53조에 보면 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시설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에 관한 기술 심의 등의 필요한 행정절차 괄호 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포함은 주무관청이 추진하며 본 사업 시설의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등은 사업 시행자가 추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인허가 절차, 저기 환경영향평가나 나머지 실시계획 도시계획 결정, 이 부분은 주무관청이 이행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나머지 공사나 뭐 기타 인허가는 사업 시행자가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부분들은 사업자가 설계한, 검토한 자료들을 첨부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첨부해서 같이 지원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협약서안들을 보면 표준 협약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행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의 서류를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의 보험 가입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사업 시행자가 지금 협약에 따라서 사업 이행보증증권을 끊은 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 이행보증증권을 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협약 표준 협약, 저기 협약서 안에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 협약서, 실시협약서 안에 지출되는 항목이 일곱 가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서두에 제가 제안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그다음에······.

네, 네.

법인 운영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영업준비금인데 제가 잘못, 항목이 하나 빠졌습니다. 영업준비금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인허가는 시가 해야 하는 부분이 맞고요.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이나 인천시 해양환경과에 그런 협의를 했느냐는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우리 시는 지금 사업 추진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만약에, 만약에 해지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 노력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비용에 대한, 해지 시 지급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게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시로 환경부나 한강유역환경청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대체 노선이나 그런 검토 자료들은 계속 사업 시행자한테 요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자료 제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환경 때문에 알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사업,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의 표준 협약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해지 시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랬던 것이지 저희가 그 사업이 뭐 람사르습지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안 될 것인데, 안 될 것을 알면서 사업을 해서 해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사업을 그 당시에 접수했던 담당자나 그 당시 분들은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모든 절차를 다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의회에 다 보고도 하고 실시협약안에 대한 그 보고도 받고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는 절대 이 사업을 포기할 생각도 없고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시간이,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확인하지는 못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야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본 사업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지한 사례들을 검토한다는 것이 조금 어불성설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간 말씀 주시니까 저희가 그 부분들은 사례들을 한번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했었고요. 거기도 저희 안이랑 비슷합니다.

네, 네. 그것도 저희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전에 따로 비교해 본 적은 없고요.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이제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네.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당시······.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담당하셨던 분들이 이 사업 제안 접수를 받고 사업 추진을 하지 않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당시에 했던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지금 지난,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좀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재검토 나와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는 뭐 거기까지 판단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여건이 좀, 작년 2024년 6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는 여건이 좀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희망을 갖고 지금 일을 다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분들은,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이 국가첨단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전 담당하셨던 분들은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될 것이라 생각하고 아마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아니, 아까가 아니라 지방에도 그 람사르습지나 습지보호지역의 벌교대교나 임자대교 이런 사례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람사르습지나 습지보호구역 지정 이후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벌교대교나 뭐 임자대교가 아마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공사를 해서 건설한 사례들이 좀 있는 것을 저희가,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좀 저희가 사례를 보다 보니까 있어서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2023년 저희 드렸던 자료 5쪽에 보면 이십, 저기 지금 보시면 21페이지에 1번 항에 영업준비금, 아, 여기 세부 내역이, 죄송합니다, 저희 여기 자료에는 없네요. 죄송합니다. 2023년부터 지금 영업준비금으로 1년에 지출되는 금액이 한 이천 뭐 팔백, 이천 육백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씩 나가는데요. 저희가 ‘SPC’에 확인해 본 바로는 그 영업준비금 안에는 아마 임차비, 현재 그 사무실 쓰고 있는 어제 보셨던 데를 타인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법인 사무실만 등록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쨌든 지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인 사무실만 두는 것이지, 그게 뭐 더 두고 임대료는 안 나간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1년에, 1년입니다.

최소한의, 그 저희······.

최소한의 비용으로 나간다고 지금 법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 내역은 영업 비밀······.

민간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된다고 주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 내역을 주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항목별로 해서 연도별로, 그다음에 월별로 나간 금액만 저희한테 제출을 한 것이고요. 그 안에, 뭐 말씀하신 영업준비금 안에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료는 없다는, 그것은 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설계나 검토 자료 요청 이런 부분들은 성실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도 뭐 요구를 하기는 했지만 민간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요구할 경우에는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검토까지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일단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따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장으로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당시에 근무를 하지는 않아서 확인은 못 했고요. 다만 그 이충목 대표가 법인 등기상 2023년 3월 15일 날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항만 지금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아.

네,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잠깐 「공직자윤리법」을 확인했는데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에는 아마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기관, 취업을 할 수 없는 기관에 거기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항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 다만 18조의2에 업무 취급 제한 이것을 저희가 한번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취업 제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사관실 확인해 보니까 취업 제한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렇죠. 감사 부서에 아마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저희도 감사 부서에 확인했는데 그······.

네, 취업 제한에는 지금 저희 그 기관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마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없는, 없다라고 저희가 감사 부서의 전달 받았습니다.

아니요, 공문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죠. 이번에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감사 부서에다가 지금 확인해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신청한 것이 없다고 저희가 전달받은,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