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수경입니다. 제273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으로는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주민조례청구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재무과, 인구정책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영규 의원 등 7인 발의) 2.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상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운영행정위원장 윤영규입니다. 이번 제273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0일 조례안 2건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등을 통해 회의의 투명성과 군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상휴가 일수 확대 등 공무원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복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상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운영행정위원장 윤영규입니다. 지난 6월 10일 제273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주민조례청구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4-49호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므로 풍력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농촌환경 보존을 위한 깊은 고민이 담긴 조례안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군 계획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군민의 뜻이 담긴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조례안이 지닌 다각적인 쟁점과 법적 검토사항이 많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는 심사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초 2024년 8월 19일부터 2025년 8월 18일까지였던 심사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6년 8월 18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검토한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률의 일관성과 정책의 예측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발전시설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2건의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시설에 대해 개발행위가 허가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단기간 내에 상반된 방향으로 조례가 다시 개정된다면 이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해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방향 전환은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주민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둘째, 과도한 이격거리 제한으로 인해 개발행위의 원천적 봉쇄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1500m에서 최대 2000m까지로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리 제한은 사실상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제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와 농촌 공동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 외 소득 창출 방안과 청년층 유입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의 가능성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보다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셋째, 주민설명회 의무와 조항 법적 정합성 문제입니다. 주민조례청구안 제14조의2에서는 군수에게 주민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문변호사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를 명확히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자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위법과 정합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넷째, 풍력발전시설이 농산어촌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파괴와 정주 여건의 악화 우려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풍력발전은 주로 산림지역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산림훼손, 생태계 파괴, 농업 기반 위축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 진동, 경관 훼손 등으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주민 제안에 담긴 대안적 에너지정책에 대한 고려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전라남도의 공동 협업형 태양광 모델이나 하천변 유휴지 및 공공건축물 옥상 태양광 설치 등 대안적인 재생에너지 방식을 함께 제안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지역 특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실질적 방안으로 평가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방향성과 정합성 문제입니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정부는 2025년부터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햇빛‧바람 연금 확대, 영농형 태양광 적극 보급,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입장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상황으로 정부 정책 방향과 적합성 역시 신중히 고려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처럼 본 조례안은 법률적, 정책적,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저희 위원회는 주민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는 한편 의회가 정책의 연속성과 공공성을 고려할 책임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담긴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부서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함께 주민‧행정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조정과 숙의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는 주민조례청구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논의를 보다 충분히 거쳐 공익성과 합리성을 갖춘 결론을 도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그리고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 가능한 곡성발전을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조례청구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채택한 안건이므로 위원회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서차석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해 4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6월에 군의회 승인을 받아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겠습니다. 회계업무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63명 회계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회계 역량 강화를 위하여 6월과 11월에 맞춤형 회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회계업무 매뉴얼을 수시로 공유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교통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용차량 통합보험에 가입하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된 물품들은 폐기하거나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차량 관리실태 지도점검과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였고 관내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5월 14일 기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867건 중 578건 66.7%를 관내업체와 계약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 및 입찰 확대를 통해 관내 계약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일반사업자가 고용 및 산재보험료 미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 시 안내하였으며,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한시적 특례에 따라 6월 30일까지 1회 유찰 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선금 지급 활성화 및 대금 지급은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집행 목표 달성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효(孝) 실천 지방세 자동이체 안내문 발송입니다. 노령 납세자가 정기분 지방세 납기를 지키지 못하여 체납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노령 납세자 가정에 설 명절에 맞춰 효 실천 지방세 자동이체 안내문을 2944건 발송하였으며 133건의 노령 납세자 자동이체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정기분 부과 현황을 분석하여 추석에도 자동이체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사항 알리미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을 받는 납세자에게 감면받은 내역과 감면 조건을 상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4월까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사항 알리미 서비스를 484건 제공하였으며 추후에도 1차 알림 대상에 대한 2차 알림을 제공하겠습니다. 상세하고 쉬운 감면 요건 안내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가산세 발생 등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페이지, 체계적인 지방세 관리 및 세수 증대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 세수 증대를 추진하고 납세편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월 말 기준 11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363억 원 대비 32.1%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취득세 23억 원, 자동차세 19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지방세 세후조사를 추진하여 4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는 곡성군 종합소득세 합동 신고 창구와 찾아가는 마을세무소 상담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도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세 세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적극 추진입니다.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기간 운영으로 징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4년 전라남도 주관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8억 5200만 원 중 2억 2000만 원을 징수하여 6월 체납액 대비 25%를 징수하였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등 193건을 압류하고 명단 공개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상습 체납자에 행정제재 강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하여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전년 동기간 대비 세입은 152억 원 감소하고 금리는 최대 0.65%p 하락 등 자금 운용 조건이 악화되었으나 유휴자금을 전략적으로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4월 말 기준 이자 수입은 9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1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일 공금잔액을 7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최소화하여 운용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출계획에 따라 만기 해지 지원, 선택적 만기일 지정 등 전략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어 자금운용 조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하반기에는 세밀한 지출계획 분석을 통해 중‧장기 예금에 집중적으로 예치하여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에 따라 6월 체납액 줄이기를 추진한 결과 25년 4월 말 기준 1억 3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사유를 분석하였으며 적시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 및 차량 등 72건을 압류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주관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용자 교육을 통해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생을 고려한 분할납부, 처분 유예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통합안내문 발송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내역을 통합하여 납세자에게 한번에 안내하는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월체납액 20만 원 이상, 체납 건수 3건 이상인 체납자 73명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도 추가 발송할 예정입니다. 통합안내문 발송을 통해 납부자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주민편익 증진과 쾌적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 청사 신축을 2022년 4월 착공하여 2025년 행정동 준공, 2026년 상반기 의회동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01억 원이며 연면적 1만 9699㎡,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행정동과 의회동으로 나누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동 터파기 및 흙맑이 공사와 기초공사를 추진하였고 올해 행정동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내부 마감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68%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위탁 컨소시엄 5개 업체 중 남양건설은 2024년 8월 법정관리가 개시되어 현재 컨소시엄에서 탈퇴되었습니다. 또한 건설업 불황에 따른 자금 문제로 일부 공정인 석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시공 지연이 있습니다. 기성 준공을 하도급 업체에 직불하고 선급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자금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일반재산은 총 409필지 30만 9000㎡이며, 대부필지는 200필지 12만 2000㎡입니다. 경작지 대부율은 56%이고 대부료는 총 253건, 360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4584건 중 3552건 정비하였으며 현재까지 정비율은 77%입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총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무단점유지 양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대부계약 추진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실시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신청사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신청사 행정동 건립이 완료되는 시기에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 소방, 기계, 영선 분야를 전문시설 유지관리 업체에 일괄 위탁하여 행정동 청사 유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신청사 유지관리 비용 원가계산 용역을 완료하였고, 결산검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5페이지인데요.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사항 알리미 서비스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도시경제과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서류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중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비과세로 해서 간이 쪽으로 하니까 세금이 없을 건데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소상공인으로서 혜택을 못 받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시경제과에서 알리미를 해야 될지, 지방세 비과세 상대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이것을 알려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을 이제는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 제가 한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면 이용업 쪽이 그렇게 해서 좀 혜택을 못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경제과와 확인해서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 알려서 사업자등록증 만들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도시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니까 그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항시 재무과와 하다 보면 꼭 나오는 것이 청사 부분인데 이 앞 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우리 과장님 그 좌석에서 “언제쯤 들어가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7월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7월이면 본동은, 행정동은 이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질 없게 좀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다시 보고하다 보니까 행정동 이전이 9월에서 10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보통 계속 보고 때마다 3개월씩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계속 이러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9월, 10월 쪽은 된다고 보는데. 이제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 예. 전에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계획상으로는 7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 제가 답변했을 때는 한 9월 정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속기록 봅니다. 7월 중으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지금 공정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리단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 지금 의회동까지 해서 계획으로 되면 엄청나게 지금 미뤄졌어요, 이것.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동은 지금 저희 9대는 아예 그쪽에서 활동도 못 하고 끝나는 실정입니다. 이것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9대 의원님들 신청사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차질 없게 좀 해주시고. 건설업 불황에 따른 자금 사정 문제로 하도급 업체 시공 지연 부분은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나 우리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돈 600억 이상 다 확보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하도급 사정이 안 좋다고. 우리는 충분히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1차, 2차, 3차 단계별로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사 사정 때문에 공기가 늦어진다. 다만, 다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체상환금은 지금 잘 적립되고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지연배상금 8억 9000만 원 받았고요. 앞으로도 잘 관리해서 지체상환금 있으면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데. 그 회사도 빨리 준공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체상환금 물고 있고 또 다음에 계약 부분을 할 때 지체상환금 물면 마이너스 요인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계획대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9월에 보고하면서 또 못 들어가서 그러면 그때는 조금 서로 간에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공용차량 및 물품 체계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곡성군 공용차량관리 규칙에 따라서 공영차량을 관리하더구먼요.

예,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버스 새로 구입됐어요.

예.

공영버스. 우리 공영버스 운영 실태 자료 한번, 버스 구입하고 나서 지금까지 운영 실태 자료 한번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타 시도에는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휴일이나 일과 이후에 차량을 임대해 줘요. 그런 조례가 있어서 이용을 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곡성군 같은 경우도 렌트카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곡성군도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예, 예. 벤치마킹해서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차량을 휴일에 임대를 해줘요. 그런데 임대 조건이 있겠죠. 나름대로 그 조례를 보면. 그다음에 곡성군 같은 데는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순만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이를 대상으로 보호자와 아이 모두 곡성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둔 경우 전라남도와 협약을 통해 1세부터 18세까지 도 10만 원, 군 10만 원, 1인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조례를 2월에 공포하여 현재 31명이 신청하였으며 12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월별 실적 점검 및 미신청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출생기본수당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매월 빠짐없이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곡성 청년 U-턴 지원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곡성으로 귀환하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5년 동안 월 50만 원씩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곡성에서 출생을 했으나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생업에 종사한 후 다시 곡성으로 귀향한 지 3년 이내의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연간 5명씩 5년 동안 지원할 경우 군비 4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6월 중으로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을 받아 9월 중 조례를 개정하고 연내에 귀향 청년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청년기본수당 지급입니다.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25세 청년들에게 취업 등 자립을 위한 기본수당으로 연 100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곡성에 3년 연속 거주하고 있으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25세 청년으로 사업비는 150명 기준 연간 군비 1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 또한 U-턴 지원금 지급과 같이 곡성군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지난 2월에 완료하고 3월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6월 중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을 받아 9월 중 조례 제정을 통해 연내에 25세 청년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읍면 청년회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읍면 청년회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의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청년회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군비 25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 곡성군 연합청년회 워크숍을 추진하여 청년회 회원들의 역량강화 교육과 정책 토론을 실시하였고, 매월 청년회 간담회를 통해 군정 제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에게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한 신속한 안내를 위해 사업 공고 즉시 청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생활밀착형 청년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주거안정을 통한 정착 지원을 위해 5개 분야 9개의 청년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유입과 정착을 위해 주거 안정금, 결혼축하금 지원 등 청년들이 곡성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억 5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 지원사업 모집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발굴 그리고 지원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현재까지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총 472억 원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년도 기금사업 발굴을 위한 사전활동으로 군 직원들 대상 지방소멸대응기금 특강과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민관산학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서별 사업 발굴보고회를 거쳐 내년도 투자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지방소멸대응 민관산학 전략회의를 개최해 실무협의 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6월 중 투자계획서 전라남도 제출 및 8월 중 현장평가를 준비하여 우리 군이 내년도 우수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고향올래 워케이션 사업(워크빌리지in 곡성)입니다. 2023년 행안부 고향올래 워케이션 분야 선정 사업으로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심청한옥마을에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10억 원 중 특교세 5억 원은 하드웨어사업비로 심청한옥마을 송정관 2층 숙박 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관외기업 임직원과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몰입도 높은 근무환경과 또 쉼이 있는 주거 공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만족도가 높아 매년 워케이션 참여 기업과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업단위 생활인구 확보와 또 관계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가업승계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부모의 기업을 승계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부모나 친족의 업종을 이어받아 창업하려는 가업승계자 4명을 선정해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 예산 확보와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 선정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취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 연계 사업으로 예비창업자 5명에게 고도화 사업을 지원하였고, 또 관내 청년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예비창업자 3명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관내기업 취업 청년이 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18명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연결하고 취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는 곡성군 일하잡(JOB)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96건의 일자리를 매칭하였습니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23개 사업장에 61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화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정착 지원과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에 4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토대로 사업 기획, 기업 홍보, 컨설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러스틱타운 고도화사업 확대입니다. 휴가를 즐기며 일하는 워케이션이라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추구하는 도시 청년을 유치하기 위한 거주 공간과 농촌유학 가정이 공존하는 체류형 거주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까지 워케이션 거주시설 11동, 농촌유학 거주시설 4동, 디지털 공유공간 1동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금년 9월까지 러스틱타운 운영‧관리 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 위탁자 모집을 통해 2026년 2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곡성형 청년하우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라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곡성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청년들에게 공공임대 주택 70호를 공급하여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청년인구 유입으로 건강한 인구구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전남개발공사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금년 8월 사업에 착공, 2026년 12월 사업을 완료하여 2027년 3월 임대주택 입주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과 청년이 곡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체류형 거점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인 청춘스테이 3동과 가족스테이 8동은 지난해 7월 공사를 완료하여 올해 시설물 운영 지침안을 마련, 금년 3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지난 5월 9가구 14명이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인 청춘스테이 3동과 가족스테이 7동 그리고 관리동 1동은 금년 5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정관리 및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유학 석곡권역 참여자 거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학령인구를 둔 청년세대 유입을 통한 작은 학교를 살리고 정주인구 확산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1단계 사업 농촌유학 거주자 시설 14동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농촌유학 프로그램 참여자는 금년 2월 입주 완료하였고, 현재 하반기 농촌유학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인 커뮤니티센터는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오는 6월 준공 예정이며 8월에는 농촌유학 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곡성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만족감 있는 생활 인프라와 체계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 내 생활거점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2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사업부지 내에 분묘이전 손실 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현재 41기 중 28기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공간 마련과 생활 인프라 조성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개발계획 변경을 12월까지 추진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2026년 6월 착공, 2028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업승계 청년지원사업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곡성에서 가업 승계할 수 있는 업종이 어떤 업종들이에요?

저희 계획상으로는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복안으로는 농업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요. 소상공인 위주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그런 계층으로 저희가 한정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현재 그분들이 사업자가 없나요?

아버지로는 사업자가 지금 내어져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로는 사업자가 내어져 있을 건데 그것을 자녀가 받게 되면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들이 하시는 그 사업하고 별개를 지금 이것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이 하고 계신 사업을,

예, 가업을.

그대로 이어서 받아서 할 경우입니다.

그럼 부모님이 하실 때는 사업자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를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업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승계하는 데 2000만 원 예산을 줘서 이분들이 더 승계를 받아서 사업에 이렇게 전개가 될지 좀 의문이 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줄 겁니다. 그래서 부모 가업을 승계받아서 사업장을 조금 더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업종별로 또 다르잖아요, 사업 명칭이.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때 만족도는 아니지만 이 예산으로서 좀 할 수 있는, 또 승계하는 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승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컨설팅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대 금액을 2000만 원 지원하는 것이지 무조건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실정에 맞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금 202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지역사회 공헌 활동 과업 수행비가 6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다섯 팀씩 하다가 2025년도에 네 팀이에요. 이 팀들 어떤 팀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과업 수행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몇 페이지 말씀,

6페이지 문화 쪽에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도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팀들이 지금 다섯 팀씩 2023년부터 되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실적을 냈고, 어떤 팀인지 보고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청년하우징타운 조성사업 방금 말씀하실 때 공사 착공이 8월이면 2개월 남았는데 2개월 반 정도 남았을까요?

예.

그런데 아직 제가 알기로 지나다닐 때도 보는데 창고 2동이 지금 철거가 안 되어있습니다.

철거 중지를 시켰다가 해제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붕 안쪽에 석면 성분이 좀 있어서.

그럼 안에 있는 양곡은 다 뺐고?

예, 다 뺐습니다. 이전 다 했습니다.

그러면 8월 착공은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려다가 계속 잊어먹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돌아오지촌 사업 지금 하신 분들 만족도가 좋습니다. 깔끔하고 여러 가지 전자제품도 있고 그래서 좋은데. 다만, 한 가지 뭐냐면 초인종이 없습니다.

아, 예.

초인종이 없어서 거기 들어가려면 그 주인한테 “문 열어줘.”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꼭 확인하셔서 초인종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지금 민자 MOU가 실질적으로 없는 것, 백지상태로 봐야 되죠?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러시나요?

지금 민자유치 구간이 두 군데였는데요. 당초 기안CC에서 물놀이장을 하겠다고 한 곳은 저희 사업구역이 아닙니다. 저희 사업구역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민자를 투입해서 그 시설과 같이 함께 타운을 운영해 보겠다는 거에서 유치가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업구역 안에 들어오는 민자는 KT.

KT.

거기에서 주택을 짓고 자기 인프라를 깔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KT광주지사에 가서 방문해 본 결과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예 민자를 저희가 생각을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저희 사업구역에 들어있는 청년주택이라든지 타운하우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거 공간은 조금 축소하고 그다음에 우리 택지 분양 쪽으로 조금 더 늘려서 저희가 직접개발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을 자문위원회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토부 올라가서 변경협의를 해야 그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것…… 조성만 해서 그냥 나머지 사업을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업을 민자 투자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개발해서 하려고 하면 소규모 사업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익성을 남길 수 없는. 그러면 사업 무조건 이것 안 된다고 보거든요. 소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민자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다시 모집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 그렇지 않으면, 지금 420억 중에서 210억이라는 돈이 민자 유치인데 나머지 50% 갖고 했을 때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추가 질의 하나.

우리 조대현 의원님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우징타운에 대해서. 저도 거기 방문을 몇 번 다녀봤는데. 우리가 일단 시골로 내려와서 살림을 하려면 다용도실이라는 자체가 전혀 없더라고요. 단지 세탁시설만 거기 딱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우리 여성들이 살림을 하려면 다용도시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혹시 추후에 이런 것 진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분명 여성이 참여하든 해서 곳곳에 다용도실을 충분하게 배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림을 할 수가 없고 어떤 냄비 하나도 어디에 넣을 수 없는 상황, 이불 하나도, 옷장 자체도 전혀 없어서 살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봤더니. 차후에 이것 좀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해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러스틱타운 고도화사업 확대 있어요.

예, 예.

우리 곡성군이 관리 감독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 이후 군 조치 사항.

사고 이후의 조치 사항들은 군에서 특별한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고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미 끝났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 사고 이후에 중지가 되어있는 상태여서요. 그 중지가,

예, 예. 공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예, 중지를 거기에서 풀어줘야 저희가 공사 재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예, 공사 재개가 되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군에서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가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이 싹 갔으니까 중간에 보고 한 번 할 만도 한데 꼭 본회의장에서 물어보게끔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유학생. 유학 지금 몇 분이나 입주 됐습니까, 거기?

지금 4가구 입주가 됐습니다.

그럼 절반도 아직 안 됐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2학기 모집 중에 있는데 문의가 한 10여 가구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외 20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운영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곡성군과 읍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5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 등 복지사업 심의를 2회 개최하였으며 곡성군 연계 협력 위탁 지역복지사업 2개 사업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관련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페이지, 곡성군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준공입니다. 곡성군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2024년 7월 착공하여 2025년 2월 말 준공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4월 도민과의 대화에서 심정섭 노인회장님께서 김영록 도지사님께 리모델링사업 지원을 건의하셨고,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2024년 군비 1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였고 지난 2월 27일 준공식을 갖고 7개 단체가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곡성군 사회복지회관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 대한 복지 향상과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763명에게 매월 9개의 수당을 지급하고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7개 보훈단체에 1억 7100만 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6년 1월 시행을 준비하여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훈 대상자 및 보훈 가족의 복지 확대와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에게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대상자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77가구 1947명에게 매월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1020가구에 대해선 34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를 54명에게 4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303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 2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가가구에 대해서 수선유지를 위한 집수리 98가구에 대해서 9억 원을 LH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사무능력자 37가구에 대하여 상반기 급여관리 실태점검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권리구제 및 기초수급권자의 보장 확대를 위해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22가구를 권리구제 하였습니다. 5페이지, 사회보장급여 적정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조사 추진입니다. 13개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에 따른 급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779건에 대한 소득‧재산사항 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하여 월별 확인조사 138건, 수시 변동조사 3811건의 인적변동 및 공적자료 조사 등 급여 변동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수급자격 및 급여 변동 등을 제고‧검토하기 위하여 622가구에 대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맞춤형 권리구제 대상자 231가구에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조사 결과에 따른 수급자격 등을 정비하고 보장 중지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지원 등 연계 가능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보건 향상과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등 1104가구 1365명에게 3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41분에게는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 115건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사후관리와 의료급여 일수 연장 등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241건을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최저보험료 2만 2340원 이하 저소득층 1821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를 통해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의료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7페이지, 재가의료급여 추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집에서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입원 치료성이 낮은 의료급여수급권자 5명에게 1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 군은 곡성읍 대평리에 거주하던 대상자 1명이 4월 중 사망으로 인하여 현재 대상자가 없는 관계이며 서비스 자격요건에 맞는 대상자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수급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공동생활장소로 활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관내 3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사업비는 24억 2300만 원이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문화 공간 조성과 만족감 향상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 지원과 경로당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일괄가입을 추진하였고, 경로당 개보수로 40개소에 1억 6400만 원을 가전, 입식테이블, 보일러 교체 등 경로당 활성화 물품 구입비로는 135개소에 1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음용수 제공을 위해 경로당 51개소에 상수도 배관 세척사업을 실시하여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 1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지원하고 경로당 성과모음집인 ‘곡성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 출판기념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9페이지,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노인대학 운영‧지원입니다.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를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사업비는 3억 2900만 원입니다. 노인회 및 노인대학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기만족감과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게이트볼, 한궁, 파크골프 등 어르신 생활체육 참가지원과 어르신 여가프로그램인 전통활법 등을 활성화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에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인들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수급자에게 매월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자체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올해부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하여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서비스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환경개선을 위한 환기시설 설치사업 및 틀니 살균세척기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1억 6500만 원이며 11개 읍면과 곡성군 새마을회,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곡성시니어클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1410명으로 노인 공익활동 950명, 노인 역량 활용 230명, 공동체사업단 130명, 취업 지원에 10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5억 13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교육과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기준 하위 70% 이하의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기준과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인상 등으로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34만 2510원과 부부가구 54만 8000원이 지급되며 월평균 87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곡성군은 5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1만 888명 중 869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수급률은 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하여 기초연금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로식당 8개소 운영으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 225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식사배달 2개소 운영을 통해 거동불편 어르신 24분에게 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공중목욕장 목사동과 오산면 2개소에 대해 개보수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고 활기찬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및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에 힘쓰고 효행장려금 지원 및 화장장 사용료 지원사업 홍보를 통해 장사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지원입니다.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창업을 돕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현재 20명이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서 구입, 수강료, 면접 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력이음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여성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단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특색사업 지원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곡성군가족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곡성군가족센터에서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맞춤형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인 방문교육, 통번역 서비스, 자녀 이중언어 교육과 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사업인 검정고시반 취업 자격증반 및 결혼이주여성 친정 보내기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종일제와 시간제로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곡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에 매월 운영비 3억 3400만 원을, 또한 특별수당으로 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동악포장재사업소에 운영비 4억 3400만 원과 특별수당 5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곡성군 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에 운영비 1억 1600만 원과 특별수당 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연합회에 각각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곡성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운영비 및 특별수당을 지원하였고, 이 외에 장애인단체 행사참석 실비 등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사업비로 석곡면 외 4개소에 2000만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곡성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정비 사업비로 8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이 공공시설물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 수는 3020명으로 전체인구 2만 6500명 중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소득보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수술비, 저소득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보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장애인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특성별로 사회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돌봄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장애인의 활동 지원, 언어 및 발달 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 활동, 방과 후 활동, 부모상담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13가구에 대해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통해서 장애인의 생활 자립 및 일상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전일제 10명, 시간제 5명, 복지일자리 21명으로 총 3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1개 읍면 및 옥과공공도서관, 동악포장재사업소, 보훈회관, 지체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의 권리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예.

여기에서 보면 꼭 동네에서 회관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 거기가 결론은 사각지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동네하고 어울림을 떠나서, 특히 동네에서는 노인회장이나 부녀회장, 이장님이 권고를 좀 해서 오셔야 되는데 몸이 좀 살짝 불편하신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거야. 자격지심 때문에 안 오셔. 결론은 그래서 사각지대가 나와요. 보면 반찬 배달 봉사를 가보면 그 더운 데 에어컨도 없이. 왜 회관을 안 가시냐면 자존심이 좀 계시는가 어떤가. 동네하고 융합이 안 돼서 그래서 사각지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분들이 또 어디에서 말을 잘 듣냐면 공무원께서 말씀하시면 잘 들어. 그래서 공무원님들 좀 투입하셔서 이렇게 더울 때는 회관에 가셔야 된다. 겨울에는 회관을 이용하시라고 하셔야 되는데 안 가시는 분들이 꼭 마을에 몇 분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어울림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그분들은 솔직히 배제시키는 거야. 그런 데서 사각지대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별도로 에어컨을 달아줄 순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홍보를 하셔서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 하시지만 특히 그분들은 공무원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 그분들 연락처 있어서 한 번씩 가시면 정말 더울 때 가시면 선풍기도 틀까 말까 하면서 찜질방 속에 계셔요, 방에. 이분들은 회관으로 나가시게끔 권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

예, 알겠습니다. 읍면과 저희 직원들 통해서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