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귀성
김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가. 가족복지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국장 김효진입니다. 가족복지국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취약계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가족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3,309억 6,700만 원으로 3,242억 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3,238억 5,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잔액 등 3억 4,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3,690억 1,700만 원 중 3,612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7,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77억 4,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00억 1,00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등에 288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1억 8,100만 원입니다. 복지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57억 4,6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생활 지원에 1,156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82억 원으로 저출생지원 및 보육사업 추진, 가족복지 증진 등에 1,546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1,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5억 2,400만 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현액은 650억 5,800만 원으로 아동복지사업 및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621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등에 5,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8억 9,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18억 4,500만 원으로 17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가족복지국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이며, 여성 사회참여 확대지원 등에 2,400만 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국 성인지예산은 성별 수혜 격차 개선 및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총 16개 사업 18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9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효진 가족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족복지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의료급여 관련 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급여팀장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우리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금 있잖아요. 잔액이 한 5억 정도가 남았어요. 이건 어디로 이동했나요, 집행잔액은?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집행잔액은 이번 결산 통하면 별도 자금으로 해서 추경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과에서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전체 예산으로 저희가 반환하는 거죠, 잔액이니까, 집행잔액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러면 이번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팀에서 알아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예산팀에서 다른 사업별로 필요한 예산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에 대해서 사업의 실효성은 있었다고 보신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었잖아요. 작년 추석 맞이해서 경기가 살짝은 회복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실효성이. 그리고 대부분 저희 북구 지역에서 한 88% 정도를 사용했고,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당초 추계하고 중복성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던 건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행복e음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수급자랑 법정 차상위계층을 했을 때 한 4만 명이 추출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40억 정도 했었는데, 저희 법정 수급자들 중복성이 있어요. 주거급여만 받는 사람들은 차상위하고 중복한 게 있어서, 그 중복이 한 500명 정도 돼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업도 어렵게 세우셨지만, 그 답을 듣고 싶었는데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했을 때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그때 40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35억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랬을 때, 어차피 대통령 기조도 그렇지만 결론은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의 예산이, 이 예산이 5억이었다면, 그때 다른 데로 활용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음부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106쪽을 보시면요. 복지정책과 기타수입 항목 예산현액이 278만 원, 징수결정액이 1,835만 9,000원 정도, 실제수납액이 5만 4,300원으로 확인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106쪽에 어디를 말씀…….
상용
정상용위원
106쪽 기타수입 보시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보셨습니까?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이자수입.
상용
정상용위원
현액이 278만 5,000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1,835만 9,000원, 수납액이 5만 4,330원 그렇게 나와 있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이게 보면 징수결정액이 한 1,8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 규모가 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수납액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예산편성의 신뢰도와 예측 정확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의 복지관이랑 그런 곳에서 민간위탁으로 교부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납을 받고 그것에 대한 이자발생액인데 이게 저희가 원래 결산 시기에 맞춰서 그 전에 반납이 다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저희 구로 반납은 되었었는데, 저희 과에서 회계과에다가 절차 통보를 했었어야 하거든요. 그게 안 되어버렸더라고요. 저희가 결산하고 나서, 이게 정리가 다 되고 나서 확인이 돼서, 현재 2월 말로 다 정리됐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진행됐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직원들이, 업무가 오면서 복지관에서 복지관 잔액이랑 저희가 교부한 잔액이랑 이자가 다 반납이 됐는데, 돈은 이미 다 들어와 있었는데, 저희가 공문 발송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결산할 때, 올해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밑에 쪽 보시면 부정이익환수금 예산액이 6,367만 7,000원, 징수결정액이 8,373만 1,500원, 수납액이 5,993만 1,200원, 미수납액이 2,380만 정도에 달하는데요. 그렇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2024년도 세입예산 명세서를 기준으로 해당 항목을 보니까, 부정이익환수금 세입 구성내역 중에 보니까 코로나 생활지원금 중복수급 및 긴급복지지원 진료비 환불 관련 발생된, 당시 운영된 수급자 검토 체계 그리고 이후에 제도개선 조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이중으로 나간, 본인이 신청해서, 가족 중에서 한번 신청하는 분들이 있고, 저희가 먼저 지급하고 나서 중복 여부가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 나간 것에 대해서 환수해야 하는 거고요. 긴급복지 관련해서 진료비가 이중으로 부과돼서, 저희가 지급했는데 부과돼서 그것도 지금 환수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환수고지서를 다 보냈는데 일부는 환수됐고 나머지는 미수납으로 돼서, 체납으로 돼서 세무과에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미수납액이.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2,380만 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데…….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환수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환수하는데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관련해서 기대서 위원님도 언급하셨고요. 이 부분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중복된 질문 내용은 배제하더라도 말씀 중에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하셨다고 하셨는데,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저는 말씀 중에 수급자, 차상위 해서 중복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려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 행복e음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아니 가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아시다시피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기준이 다 있는 것이잖아요. 있고, 별도로 다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안에서 중복성이 있어서, 그러면 본 위원이 해석할 때는 5억 원이 남은 이유가, 이 부분은 일단 국장님이 처음부터 준비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관련해서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시원한 답변이 오지 않아서, 제가 행감까지는 지켜보겠는데 그 내용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방금 과장님께서 행복e음시스템에서 대상자를 추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거기에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 주거비, 학비를 받는 분들이 나눠지는데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 또 생계급여 받으면서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교육비를 같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각 항목별로 추출하다 보니까 생계비도 들어가 있고 의료급여에도 들어가 있는 분, 또 교육비에도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전미용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때는 숫자, 계획서 세울 때는 전체 대상자를 특정 짓지 않고 수급자들, 차상위들 이렇게 대상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숫자를 뽑아서 대상자를 4만 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급하려고 하면서 서로 생계급여에도 들어가 있는 분, 의료급여에도 들어가 있는 분, 학비에도 들어가 있는 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복된 숫자를 빼냈거든요. 중복 자료를 빼다 보니까 대상자가 3만 5,000으로 줄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5억 원이 남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수요 예측도 오류가 있었고 시기적으로도 급한 사항도 있었고, 본 위원이 그때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도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더 발굴해서 그분들을 조금 더 도움을 드리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드렸었고, 또 그게 1인당 가족 수 대비해서 10만 원씩인데 한 가족 같은 경우는 8∼9명이 계신 가정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가정은 수급자 플러스 N 이렇게 지원을 굉장히 많이 곱절로 받아가는데 10만 원, 온누리상품권 1만 원 한 장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수요, 공급이 정확히 맞느냐, 그때 그런 언쟁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국장님께서도 5억 원 잔액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데이터 파악해서 주시기로 했던 부분, 또 저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으로 알고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앞으로,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을 해주셔도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미스잖아요. 5억이라면 저희가 긴축재정 해서 정말 꼭 써야 할 데, 복지사업으로도 해야 할 많은 사업들을 다 배제하고 이게 투입이 됐잖아요, 구비 40억이라는 돈이. 그렇죠?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예.
전미용위원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 대상자를 파악하는데 자세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은 맞습니다. 차후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업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제가 볼 때는 힘들수록 선별복지가 아니라 보편복지로 가야 한다. 기본소득,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언급하고 기조로도 삼고 가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최초로 시도한 부분은 칭찬하고 싶어요. 다만, 그 이후 결과물에 있어서 이렇게 큰 미스가 됐다는 것은 각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질의에서 추가로 궁금한 게요. 중복된 인원을 파악한 지가 언제쯤인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급을 시작하면서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니까 언제쯤이에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지급 시기를 제가…….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게 파악이 됐다면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라도 알려서 이런 상황이라고 알려주셔야 하는데, 파악해서 5억이라는 예산이 남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은 졸속으로 사업을 세워서 하니까 이런 예가 된 거예요. 언제인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알았다면 그걸 미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주셨어야 하지 않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항상 말씀하셨었는데 저희가 지급하고, 3만 5,000을 지급하면서 각 동이랑 전체적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정달성 위원 질의요구)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 관련한 예산 내용을 짚는 이유는 이게 워낙 중요한 사안이었고 당시 쟁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1차에, 추석쯤에 파악했고요. 그리고 2차 때 12월에 파악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됐었으면 지금 3추에 맞춰서 이 5억의 예산을 다른 곳으로, 더 불요불급한 곳에 쓰일 수는 없었을까와 관련해서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35억 지출하고, 지출을 11월 30일까지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3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이게 어느 정도 예산들이 나왔으면 3추에 그 예산을 감액해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 시기가 맞물려서 저희가 그 사항을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그래서 시기가 맞물렸다는 말씀에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하는 기간이 3회 추경이 먼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급하는 게 11월 말까지 지급했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는 시기는 어렵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우선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크게만 보면 5억이라고 하는 불용이 된 사업이다, 추계를 이렇게밖에 잡을 수 없었을까와 관련해서는 결국, 한편으로는 급박하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준비되지 않아서 졸속으로 되기 때문에와 경계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도 문제를 제기했고, 그렇다면 이왕이면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잘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주주의 의견이었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순수 구비가 묶인 채로 불용되는 것은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차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혹시, 국장님께서 당시에 책임 부서장이셨잖아요. 이렇게 보편복지를 하면서 이런 사업에 대한 효능감, 효능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보편복지, 그리고 경제 선순환과 연계해서 하자고 그 당시에 강하게 요청하셨고 의회에서도 갑론을박, 여러 의견 속에서 최종적으로는 승인이 됐고 통과가 됐습니다. 이후에 이런 형식의 사업을 2025년도에 어떤 것에 적용을 해보셨는지, 결산 결과에 비추어서 고민해 보신 내용이 있는지, 물론 진행 중이었고 결산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 수치상으로 파악해서 그 결괏값에 의해서 정책에 완전히 반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2025년도에 이런 사업은 이때 급박하게, 긴요하기 때문에 시작은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을 때 혹시 이것의 연장선상에서의 이런 사업이라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요. 일단 작년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급박하게, 짧은 기간에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는 전체적인 숫자만 파악해서 계획을 세웠던 거고 실제 지급할 때는 이 사람을 중복이 없게 하려고 기준위를 설정해서 뽑다 보니까, 중복자들 빼고 하니까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도 지역구를 돌아다니시다 보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아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확한 수치로는 빼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북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다른 정책을 시행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제가 도움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와 관련해서 추계를 잘 잡아서 잡아놓은 예산을 충분하게 잘 활용하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의 내지는 의견을 드렸던 것은 이렇게 추진해서 좋은 성과들을 찾아, 그 당시에도 진행하면서 그런 효능감을 느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걸 완결 짓는 시점에, 수치상으로도 더 나올 건데 그 중간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보편복지를 중간에 추경에 넣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본예산에 넣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데서 고민하는 게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아직까지는 본예산에 세워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 한 부서만 보다가 여러 부서들을 보니까 필요한 사업들은 많이 있구나,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아무튼 이번 결산 그리고 이후에 평가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북구가 작년에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정말로 잘 평가돼서 좋은 결괏값에 근거해서 더 많이, 포괄적으로 더 넓혀서 더 많은 주민분들께 혜택이 주어지는 형태의 사업들을 과감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06쪽이요. 206쪽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이용률 관련해서 제공기관의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제공기관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제공기관에서 담당해 주고 있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서비스를 받은 분들이 한 2,700명 정도 됩니다.
정재성위원
이분들이 이 제공기관에 가지는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은 실시하고 있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공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광주시에서, 시에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성과측정이랑 올해 사업에 대해서 분석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저는 그 해당 내용들을 성과지표에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심의를 하거나 혹은 주민들이 이 사업을, 이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업의 이용률이 얼마인지, 추진율이 얼마인지를 넘어서서 이 사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고 있고 대상자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혹은 개선할 사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면 이러한 지표들을 넣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비슷한 취지로 208쪽에도 보훈단체 관련해서 나라사랑 함양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행사비도 지원하고 있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정재성위원
저는 이와 관련한 만족도도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비슷하게 흘러, 예년처럼 해왔던 방식의 사업들을 추진하곤 하는데 저는 정작 당사자분들은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족도 조사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210쪽에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시는 분, 우리 구에 신고해 주시는 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본인이 갑작스럽게, 주 소득자가 사고로 인해서 생계를 할 수 없을 때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십니다.
정재성위원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하시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본인들이 하시고 주변에서도,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복지위원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신청해 주시고.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는 통장님들이나 동에서도 항상 홍보가 주기적으로 나갑니다마는 우리 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사업이나 그와 관련한 성과지표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언론에서, 간간이 한 번씩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라는 기사가 거의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좋은 건 사실 이웃이 확인해 주고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 아무래도 갈수록 이웃 간의 교류들도 적어지고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니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하고 인식하지 않는 것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일반 주민분이 저한테 부탁하셔서 제가 요청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결국에 중요한 건 의무대상자만이 아니라, 혹은 통장님이나 주민자치회 같은 우리 북구의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일반 북구 주민들도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홍보, 그리고 이와 관련한 성과지표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긴급복지나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동에 반상회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불행한 일이 없으면 좋은데 주변에서도 가끔씩 일어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관련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반상회보도 좋고 홍보실하고 연계하셔서 북구 SNS나 아니면 북소리나 이런 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합결산서 234쪽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는 월 1회 하십니까?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보통 1회 할 수 있고요. 또 임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1회는 당연하고 임시회도 하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회의 수당 나가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회의 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방금 월 1회하고 급하면 임시회도 하신다는데 어떻게 잔액이 2,300만 원이나 남았네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502명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한 80% 정도 책정하는데, 보통 회의하실 때 매번 다 나오시지 않고 안건이 있을 때 오시는데 과반수 정도 나오셔서 안 할 수도 있고 임시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하게 사항들이 발생할 때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세우셨어요? 이렇게 2,300만 원 남았으면 그만큼 삭감해서 올렸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거기 안에 다양하게 다른 사업비랑, 올해는 1억 3,000만 원 정도 했고요. 거기에 회의 수당하고 다른 사업 관련해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비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협의체 관련 마을,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영
최기영위원
좀 더 세밀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회의 운영을 잘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계신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올해 말하고 내년 초 계획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심사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회의는 연 몇 회 하기로 됐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연 2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대표협의체 회의는 최소한 연 3회, 그리고 실무협의체 회의는 연 6회 이상을 권고하고 있는데 2회는 너무 적지 않은가요? 이게 조례로 정해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참고하셔서 조례에 맞게 회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활안정지원금을 업종별로 사용현황을 봤더니 그래도 편의점이 꽤 많이 나왔어요.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생활안정지원금 지급하고 나서 북구청 내부적으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평가.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생활안정지원금 업종별로 지원 현황을 보면 슈퍼마켓하고 음식점, 편의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그 당시에 추석 대명절이 있었잖아요. 다양하게 상생카드로 제수용품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구입했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짧기는 하지만 소상공인들이나 골목상권들한테도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다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하시네요. 미흡한 부분이나 부족했던 부분 같은 것도 경청도 하고, 그런 부분도 나중에 또 다른 사업이 진행됐을 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것도 있어야 하는데 다 좋다고 하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소상공인들한테 효과가 어땠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가히 느낄 수는 없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아, 사실은 그 금액이 크다면 어떤 분들한테는 클 수 있고, 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럴 수는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편의점이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청한 대로 쓰이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은 인정하고요. 다음에 좀 더 기간을 두고 이런 좋은 사업들, 좋은 시책들을 면밀히 오랫동안 검토해서 많은 효과를 누렸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업들 급하게 해서 진행하지 마시고 항상 세심하게 관리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233쪽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이 있어요. 해당 사업은 2023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액을 명시이월해서 누락자들을 소급 지원해 주는 비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10만 원밖에 집행되지 않았어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코로나 지원금을 다 해서 지원했고 신청하신 분 중에서 누락 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을 2,000만 원 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고 한 건만 누락돼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누락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대충 추계할 때 파악이 어려운 걸로 보는 거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전산으로 시스템 관리를 쭉 하니까, 본인들이 전화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담당자가 하면서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부담률도 한 16∼17%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가 잔액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불필요한 행정 낭비는 줄여야 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만큼 지금 누락된 분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 중지
10시 5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241쪽이요, 행정사무경비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국내여비에서 남은 금액인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지금 여쭤보는지 아신가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금액이 좀 많이 남았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게 아니고 증감을 이만큼에, 1,056만 원을, 1회 추경 때 예산을 더 세웠어요. 근데 그 돈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왜 굳이 안 세워도 될 예산을 세워서 그대로 지출잔액이 남은 것인지. 그래서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기관에서, 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는 행정 아닌가 싶어서요. 1추에 세웠다니까요, 이 돈만치를.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여비 자체를 필요하다고 해서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근데 왜 이렇게 지출이 안 되었는지?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가는 업무이다 보니까 여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상반기에 증액한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출장을 효율적으로 몰아서 가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그때 당시 판단해서 역량강화 차원에서도 증액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증액한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업무가 현장 출장을 갔다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몰아서 하루에 출장을 가다 보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제가 행감 팁이라고 하나 드린다고 보면 가족복지국이란 게 국비, 시비도 많이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늘 어떤 경우냐, 1회에 세우고 아니면 2회 정리추경 때 또 삭제하고 이런 식이에요. 근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게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세워서, 아니면 부족분을 충분히 소화하고 하는데 1회 추경 때 세웠다는 것은 그 돈이,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늘 복지국 자체가, 지금 보시면 이번에, 분명히 말씀하지만 그런 경우가 몇 번 있는가 봐보세요, 과별로. 늘 항상 세웠다가 없앴다가 다시 필요, 1회 추경 때 세웠다가 2회 추경 때 또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정리추경, 3회 추경 때 다시 세우고,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적이에요. 국장님한테 작년엔가 그런 얘기를 제가 한 번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신가요? 이것은 좀 개선해야 하지 않나요?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 안 하시기로? 예.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올해 그런 경우가, 계속 보면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잘 챙겨 보세요. 근데 늘 그래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지적을 한 번 해드린 게 있었는데, 그 흐름들을 잘 봐보시면 돼요, 국장님이. 아시겠죠?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가족복지국 예산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거의 국·시비보조금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중간에 보조금 내시액들이 계속 변경해서 내려오거든요.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변경하다 보니까 예산 변경이 잦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팀하고 긴밀히 협의하신 거죠?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류 2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적 취득 비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적 취득 비용이 북구, 우리 구 6개월 이상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의 경우 지금 한 30만 원 지원받는 내용 맞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현액이 1,500인데 지출액이 720, 예산 절반 52%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대상자는 현재 전체 대상자 24명에 그쳤고요. 당초 50명 기준을 잡은 선정기준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결과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또 남았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신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행한 저기인데,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광주 북구의 3년 평균 국적 취득자를 기준으로 해서, 3년 평균을 보니까 한 47명 정도 됐습니다.
전미용위원
3년?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3년 평균으로 해서 국적 취득자가 4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명분으로 수요를 예상했으나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수가, 절반 정도밖에 취득한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또 시행하는데 이제 홍보 많이 해서 빠짐없이 취득할 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인당 3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저희가, 특히 복지 관련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수혜자, 대상자를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홍보 역할이 제일로 큰데 행정에서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굉장히 목말라하고, 지금 취득이 돼야지만 우리 국적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또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상자 기준을 잘 잡더라도 발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알다시피 다문화가정이나, 특히 광주에서 광산구 다음으로 저희 북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런데 이 혜택을 몰라서도 못 받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마시고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해서 저희 북구에서 온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성과지표수 봐보시게요. 공공보육 이용률하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 만족도 있잖아요. 그럼 이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해요? 공공보육 이용률은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공공보육 이용률은, 공공보육이라 하면 보통 국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법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하고 법인단체 어린이집 해서 저희가 공공보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공공보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지표를 공공보육 이용률로 잡았고요. 측정 산식으로 해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대비 공공보육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수로 해서, 작년에 보니까 총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가 6,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대비 공공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한 아동이 3,200명 정도 파악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목표치를 44억을 잡아놓은 이유가, 100%면 100%에서, 거기에서 잡아야 하지 않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100%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50% 이상 상향을 노력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 성과지표를 수립할 당시 어린이 수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 정도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근게 지금 다니고 있는, 이게 국공립 직장도 들어간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직장도 들어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북구 직장어린이집은 우리가 아니죠. 행정지원과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거기도 저희한테 어떤 뭐시기를…….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사전점검이나, 그런 데는 지도·점검도 다 포함된가요? 대상이 아닌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점검은 따로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만족도 있잖아요. 만족도 점수는 어떤 식으로, 만족도를 학부형들한테 설문으로 받나요, 아니면 페이퍼로 받는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 설문으로 해서, 페이퍼로 해서 각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학부모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에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받도록 지시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에서 그 자료를 계속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셀프네요? 이건 만족도 조사라고 볼 수 없겠구먼.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저도 보면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만약 이용하려면 학부모님들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여기 측정 산식 나온 건 전체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다. 저도 이건 좀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야 이게 신빙성이 있지, 이런 내용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과지표가, 이 성과지표로 안 하고 다른 걸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셀프에서 이제 별도로 하신다고 하면 뭔가가 어린이집별로, 결론은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목을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걸 학부형들이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것이, 이게 가장 높은 거, 그중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면 상위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도 조사에 맞게 만족도가 높게 나온 데일수록 뭔가가, 뭐 혜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좀 더 다른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도 뭔가가, 환경 개선하기 위하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질이 더 높아질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아이들한테는, 보육이란 것이 우리가 잘 성장해 가는 데 밑거름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어차피 어린이집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해보실란다는 거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직접적으로 해본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성과지표로 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해보는 건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 개인 휴대폰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거 조사한다고 어린이집에서 달라고 하기도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고민하시고요. 그다음에 254쪽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난방비 개소수하고 냉방비 개소수가 다른데 차이점이 어떤 내용일까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주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폐원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차이점이 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폐원을 지금 열몇 개를 2024년도에…….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한 17개소가 폐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다, 결산에서 차이가.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냉방비는 5월에 지급하고 난방비는 11월에 지급하거든요. 5월에는 223개소가 지급됐었고요, 난방비는 219개소가 지급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난방비가 223개소예요, 냉방비가 219개소이고. 그러지 않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아,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근게 뭣이 안 맞아요. 도대체 겨울에 해서 여름에 폐원을, 이게 2023년도에 지급한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2024년도 결산서 아닌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2024년도에 지급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죠. 근게 난방비가 그러면 지금 3월까지, 난방 4월까지 하고 나머지 냉방 할 때는 그 안에, 2∼3개월 사이에 폐업률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건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5월하고 11월 지급한 내용이라, 그런 내용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4개소 정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223개하고 219개소라 4개소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래서 좀 이게, 확인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차이가 뭐였는지를.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정확히 파악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겨울까지는, 봄까지는 운영하다가 2월 지나고 3월 지나서 다 폐원했다는 얘기 같은데.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확인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사업이요. 성인지결산서 첨부서류 291쪽 보시면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분류된 기준과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아, 이게…….
상용
정상용위원
해당 사업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준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단순한 제도 운영지원 성격에 가까운 사업입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인증 행정 지원사업이 어떻게 양성평등이나 성인지 관점에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이 3년마다 평가인증을 받게 되는데 보육교사분들이 그 평가인증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 힘든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녁에 늦게까지 일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답을 좀 해드리고자, 그분들이 힘드셔서 거기에 보답을 해드리고자 그분한테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꼭, 왜 남자 여자 양성평등 사업이냐, 그것보다도 여성, 보육교사가 남자분들이 많이 없고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이어서 이것도 여성친화사업으로 생각돼서 저희가 양성평등 정책사업으로 저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성평등 정책사업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양성평등 정책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하냐.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올해는 다시 분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제가 이해하기에는 첨부서류 293쪽 보면 여성 사회참여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295쪽 보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이라든가, 297쪽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그런 계통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한 번 더 다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48쪽, 249쪽을 보면 저출생 대응사업 추진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고 하는 정책사업목표 아래 쭉 진행되는 내용이에요. 우선 전체적으로, 본 결산서도 그렇고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다 일관되게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까지는 저출산을 중심에 놓고 저출산, 저출생 섞어서 쓰기도 했는데 저출생으로 용어 정리가 쭉 되는 것 같아서 우선은 다행이라 생각 들고요. 주요내용에 보면 작은 글씨 쪽은 아직도 저출산이라는 표현들이 섞여서 쓰여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오기라고 생각하고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추진성과를 보잖아요. 그러면 추진실적에서, 248쪽에서는 출생신고 건수, 그리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건수가 단위사업에서의 추진실적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이쪽에서 1,730건, 그리고 단위사업에 추진실적은 1,889건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시기상의 그것 때문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시기상이요? 같은 책자가 나오는 시기인데.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그걸 맞춰야 하는데.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보면 밑에 내용들은 다 같은 내용인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신고 건수와 그리고 신청 건수가 달라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신고 건수와 신청 건수,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248쪽에 추진실적 숫자와 다른 이유가 단순 오기인지, 아니면?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이게 같아야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단순 오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뭐가 맞는지는 추후에 확인해 주십시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기준 자체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건수를 얼마나 했느냐가 지금 지표잖아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성과분석 내용을 보면 첫 번째도 그렇고 향후 개선방안에서도 그렇고 출산·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실제로 정책방향도 잡아야 할 것 같고, 성과지표도 그렇게 잡아야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청하는 것에 성과지표가 담겨져 있으면 사실 이것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고 결괏값도 여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 분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성과지표로 잡을지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어야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이고 효능감 있는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단순한 건수가 아닌 좀 더 향상된 부분이 있도록 한번 잡아봐, 노력해 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요. 정상용 위원님께서 평가인증 지원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2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는, 개선사항 보면 “일 생활 균형 확대 및 성평등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이 사업 자체는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걸 빼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저는 성과목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급 대상자는 사실 확정이잖아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렇죠, 어린이집 교사들.
정재성위원
예, 그리고 이분들이 신청주의도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그냥 지급하는 거잖아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 목표는 맞지 않죠. 이 목표는 그냥 달성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 목표를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실제로 우리 부서에서 20만 원 지원 외에 어쨌든 행정적인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인증과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오는 건수에 대해서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지, 혹은 그러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성과목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성인지예산에 대한 고민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부득이 남아야 한다면 성과목표는 확실히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반영을 부탁드릴게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293쪽이요. 보면 여성 사회참여 확대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수혜자가 3,088명이라고 주셨어요. 근데 이 사업수혜자를 자세히 보면 온라인플랫폼,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방문자도 수혜자로 넣었어요. 사실 이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단순히 클릭해서 들어간 것이, 물론 거기에서 정보를 취득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걸 사업수혜자로까지 보는 것은 조금 과도한 해석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변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성과목표에 대해서. 단순히 수혜자 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결국에는 사회참여 확대 사업이 얼마나 내실 있게 진행이, 추진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요. 기존에 있는 여성행복응원센터 보조사업이나 여성전문동아리, 여성 사회참여 확대 열림배움터 교육의 대상자들이 지금 1,136명 정도잖아요. 그리고 우리 온라인플랫폼 접속자들이 1,952명 정도이고. 그러면 저는 1,136명에 대해 이 인원들이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관련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혹은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맞춰서 성과목표도 변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다 동의하고요. 성과목표를 작성하는 데 좀 더 세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리고 성과보고서 252쪽 보면요. 우리 북구가족센터 서비스 이용률 지표를 이렇게 설정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는 이 성과지표를 좀 더 발굴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용률만이 아니라 이용하는 인원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지표가 필요한데, 저는 특별히 우리 가족센터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 만족도도 좀 세분화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이민자나, 그러니까 이민자나 원래 외국인이셨던 분들, 이주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있을 것이고 이주민의 가족들 혹은 이주민과 함께하는 선주민들의 만족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나눠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지표를 발굴하실 때, 이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선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비슷하지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들을 고민해 주시고 이에 맞는 성과지표들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요. 사실 부서명 자체가 여성보육과다 보니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사실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변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최근에 기사를 통하면 남성들의 불만을, 그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느냐고 여성가족부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민해 봐야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발언도 하셨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북구도 이러한 고민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개편이나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건의도 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바뀐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는 방향성으로 우리 부서가 나아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목 상태가 안 좋으니까 송구스럽네요. 결산서류 258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살펴보셨는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전미용위원
예, 결산서류 258쪽입니다. 천천히 찾으면서 보십시오. 2024 회계연도 예산현액이 24억 정도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출은 14억 정도, 보조금 반납이 9억 5,000만 원 정도, 전체 예산의 39%에 해당하는 금액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여기에서 얘기하는 디딤씨앗통장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과장님.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이 가입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저희가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본인이…….
전미용위원
대상 연령대는 어떻게 되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대상 연령대는 지금, 작년까지는 수급자.
전미용위원
연령대가 18세 미만까지.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연령대 18세 미만에 대해서 시설보호 대상자, 가정위탁아동, 장애인, 기초수급자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5만 원을 여기에 입금하시면 저희가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대상자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계속 독려는 하고 있지만 이게 저희가 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어렵다 보니까 대상자 수가 매칭 감소로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전미용위원
제가 항상 복지 파트에서 말씀드리지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한부모나 청소년부모나 그 데이터 안에 다 인적사항이랑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국가 차원에서도 만 18세 종료될 때까지 지원을, 시설도 마찬가지고 현재, 왜냐면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 아이들에게는 어찌 됐든 간에 경제적으로 자립도 도모하지만 저희가 미래에 대한 안정망을 제공해 주는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다는 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대상자 독려를 더 많이 해서 잔액을 좀 더 적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대상자 파악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은 내용은 여태 받았던 내용들, 대상자들, 그래서 지원했던 내용을, 어차피 시설 따로 있고 수급자, 차상위 다 데이터는 나와 있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를, 저희가 독려를 개개인별로 문자 발송도 할 뿐만 아니라 동에다도 독려해 달라고 명단을 전부 다 내려보내…….
전미용위원
시설은 시설장님한테 그런 권한이 있을 것 같고요, 설득할 수 있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시설에는 저희가 전부 전화로 해서 독려를 다 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리고 행정에서 직접 저희 직원들이 접근하기는 힘드니까, 어차피 통장님들이랑 마을에서 활동가들 있지 않습니까. 직접 접촉을, 수급자와 관련해서는 통장님들이 계속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무조건 그냥 5만 원 하면 국가에서 5만 원을 해주죠? 그렇게 해서…….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5만 원을 본인이 입금하시면 저희가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엄청 좋은 제도인데 잘 인지가 안 됐을 거예요, 홍보도 정말 안 됐을 거고. 사실 힘드니까 1만 원, 5만 원도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한테는 무조건 힘드니까 받기만 하는 그런 습관은 저는, 습관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건 좀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그 친구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그 이외에 그걸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의료비나 필요한 데 또 쓸 수 있잖아요. 그건 제약이 없잖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나서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정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고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쳤다는 부분이 안타까워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북소리에도 홍보하고 이렇게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북소리 홍보, 장단점이 있겠지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북소리에도 홍보하고 대상자에게 저희가, 전화번호 파악된 데는 전부…….
전미용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이.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오랫동안, 지금 10년 이상 더 됐거든요, 이게.
전미용위원
10년 이상 했는데 이렇게 9억이 넘는 반납액이 있었다는 것도 저는 행정의 큰 모순이고 오류, 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홍보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워낙에…….
전미용위원
홍보가 제대로 됐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는 않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관련해서요, 결산서류 119쪽 보시면요. 결산서상에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항목에 예산액이 3,088만 2,000원, 실제 징수액 및 수납액이 8,757만 원 됩니다. 약 5,700만 원 정도 금액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5,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상용
정상용위원
이는 정리추경, 3회 추경 이후에 해당 사업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거나 세입추계가 부정확한 그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차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저희가 예산에다 세운 금액보다 지금 들어온 금액이 훨씬 많아졌잖아요. 그 이유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나 각종 보조금을 보냈을 때, 여기 보내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수입이 그다음 년, 연도가 끝나면 반환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수입의 차액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3회 추경 보면, 특히 해당 세입항목을 보면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운영비, 청소년 건강지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잔액,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 대상 사업을 포함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반납됐다는 점은 큰 정책적 결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3,000만 원 예산서에 세워진 것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나 청소년문화교류나 맞춤형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세워졌지만 그 외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센터로 가는 금액이, 남은 잔액이 예산에는 세워지지 않고, 얼마가 남을지 모르겠어요. 예산에다 구체적으로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남은 것이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다 반납이 발생한 행정적 원인이 그 원인이다, 이 말입니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요? 보면 충분히 그것이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게 12월까지 집행해야만,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나, 저희가 114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12월까지 집행되어야만 잔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에는 3회 추경에 세울 수 없습니다, 얼마가 나올지를 몰라서. 그래서 그 잔액 차이가 우리 예산에 남은 금액하고, 근게 예산액에 세울 수 있는 금액하고 센터, 여기 저희한테 들어오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향후 우리 정리추경 편성 시에도 집행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세입·세출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예산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은 얼마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서에 다 세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인지결산서 결산서첨부서류 317쪽 보면요. 학교밖청소년 자립지원 관련해서 성과목표가 참여 청소년 수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인지결산,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성평등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참여 청소년 수라는 성과목표 자체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사업수혜자를 보면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남성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어떤 것 때문에 기인한다고 보시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표를 보다 보니까 남성 참여율이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같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 학교밖청소년은 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발굴할 때 학교밖청소년들의 여성 참여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관련해서 우리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남성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고민한 이후에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함으로써 남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이것에 부합하는 성과목표를 새로 설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목표를 단순 참여 청소년 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성별로 프로그램 만족도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의 성과목표를 새로 설정하는, 그래서 이 사업수혜자가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맞는 성평등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바로 뒤에 319쪽 성과목표 보시면 동아리 활동 참여 청소년 성인지 교육인데, 이게 성과목표는 동아리 활동 참여 청소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청소년동아리 지원, 어울림마당 지원, 케이팝 청소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댄스 특화 프로그램,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이렇게 되게 다양해요, 이 사업 안에. 이 중에서 청소년동아리 성인지 교육만 성과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동아리라고 되어 있지만 어울림마당도 동아리에서 참여하는 경우도 많고 케이팝이나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주로 동아리 활동하는,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목표를 삼았습니다.
정재성위원
인재육성 프로그램도 동아리로 들어가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같이 그 참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이 성인지 교육이 동아리,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 내용 안에 들어있는 그 전체가 다 이 동아리 활동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 안에 더 많은 인원은, 하지만 통괄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아리 참여자 활동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예요. 이 사업 내용에 포함돼서 지금 활동하시는 이 사업수혜자들 전체가 다 성인지 교육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 내용의 일부가 성인지 교육의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성인지 교육은 전체를 하는데 그 대상자 중에서 여기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뽑아 놓은 겁니다.
정재성위원
전체를 하는데 공통적,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동아리 활동 참여자가 공통적으로 이 6개 사업의 전체를 참여하고 있어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사업 내용 전체, 여기에 참여한 모든 인원들이 다 이 교육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러면 이 성과목표를 그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 내용 안에 청소년동아리 지원이 있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이 여러 사업 중에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성인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267쪽이요. 학교밖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이 있잖아요.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 하고 계시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상담하고 건강이나 취업, 교육, 활동프로그램 서비스도 지원하고 학업 복귀나 사회진입 및 자립역량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커뮤니티도 지원하고 문화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시잖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수학여행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 되게 여러 가지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성과지표로만 보면 저희도 마치 학교밖청소년들을 뭔가 그냥 사회로 보내기 위한 그러한 역할만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될 것 같아요. 보면 자립성취도만 딱 저희 성과지표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학교밖청소년들이 가지는 만족도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성과지표로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이런 것들, 꼭 항상 우리 청년미래정책관이나, 그러니까 청년,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항상 우리가 취업 또는 창업, 자립 이런 것만 강조하는, 행정이 그런 문화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당장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꼭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맞는 성과지표들을 새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자립지원 성취도는 정부합동평가 지표여서…….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바꾸라는 게 아니라…….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래서 잡아놨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바꾸라거나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 부서가 새로 많은,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럼 그에 맞는 성과지표들을 바로 발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가 성과지표 3개씩도 있고 2개씩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만족도 조사들도 하실 거고, 그러면 그러한 성과지표들을 발굴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우선 좀 전에 정재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성과지표 관련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학교밖청소년자립 성취도로 해서 성과지표가 신규지표로 이렇게, 2024년도에 측정 산식을 새롭게 했잖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53점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된 건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보통 목표치를 했을 때는, 여기 지표에는, 그전에는 지표가 아니었지만 3개년도를 보통 받아서 평균치로 해서 산정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전에는 3년 치를 했을 것 같은데, 그전에는 성과지표로 안 잡혔는데…….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지표는 있었죠.
달성
정달성위원
안 잡혔지만 그 지표는 있었던 내용들을 평균해서 한 거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게 53점이라는 거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제안인데요. 저희 정책사업 목표 자체가 전체 청소년들에 대한 권리 및 참여활동 증진 등을 통해서 건강한 성장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밖청소년들은 집중해서 이렇게 성과지표에도 담으면서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전체 청소년들이 실제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서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주는 방안으로의 어떤 성과지표도 하나 정도 들어가면 어떨까. 그리고 전체 주요내용, 정책사업 목표에서도 그렇듯이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목표가 잡혀진 만큼 성과지표도 그런 방향에 맞춰서 한 꼭지 정도는 다뤄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특히나 작년부터 해서 청소년의 날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그동안에는 기관별로, 시설별로, 거점별로 이루어져 있었던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의 기회 제공들이, 또한 한 축으로는 북구 전체적으로 함께 뭔가 메시지도, 한 해 한 해 메시지도 같이 공유할 것을 만들어 가고, 또 청소년들은 마찬가지로 주인의 자세로 그 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드리고, 폭을 더 넓히는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드려 봅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258쪽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 있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이요?
기영
최기영위원
예,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 자립정착금이 1인당 1,000만 원?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1인당 1,000만 원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죠, 그러고 매월 얼마인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금 1인당 1,000만 원은 위탁이 끝난 경우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끝난 다음에?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만 18세가 되면 약 2,000만 원 정도 들고 사회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가정위탁 보호 종료는 보통 만 18세, 지금 가정위탁아동은 18세 미만 아동의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하지만, 가정위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4세까지 연장하다가 보호가 종료된 경우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1,000만 원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1,000만 원가지고 사회로 나가는 형태네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아동발달지원계좌나 다른 부분을 더 독려해서 저희가 해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지금 우리 청년들의 월평균 생활비가 2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이면 반도 안 되는데, 이 친구들이 나가는데 생활비도 안 되네. 말하자면 여기 수치상으로는, 그렇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자립 이후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시 그런 파악이 된 것은 있는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가정위탁이나 이런 부분이 종료된 아동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육상황 점검으로 해서 그 부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적응은 잘하고 계신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이제 대부분 성인이 되다 보니까 각자 취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요. 과장님, 지금 자립 이후에 생활 파악도 하지만, 과장님 말씀에 약간 어려움도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북구는 같이 관심을 갖고 계속 포용과, 혹시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같이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보호 종료된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육상황 점검도 하고.
기영
최기영위원
제 질문은 1,000만 원 가지고 나가서, 청년이 한 달 210만 원 정도 되는데 몇 달이나 버틸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같이 관심 갖게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랑 제안들 다음 사업할 때는 꼭 반영해서 좋은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국장과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통합돌봄국
계속해서 통합돌봄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통합돌봄과장이 대신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숙입니다. 먼저 신은수 통합돌봄국장의 병가로 부득이하게 제가 통합돌봄국 결산안 제안설명을 대신 드리게 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통합돌봄국 업무에 대해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통합돌봄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4,062억 5,600만 원으로 3,964억 9,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3,963억 7,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보조금 반환수입 등 1억 2,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4,257억 2,300만 원 중 4,180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9억 4,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45억 6,100만 원으로 429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더불어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오치복합) 등 7억 700만 원을 이월한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8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405억 5,800만 원으로 2,360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06억 300만 원으로 1,390억 1,000만 원을 지출한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5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통합돌봄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9,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성별 수혜의 격차 개선을 위한 총 3개 사업에 2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2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7.85%입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제안을 깊이 새기며 더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귀성
김귀성위원장
박경숙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통합돌봄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통합돌봄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통합돌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주거복지과가 신설되면서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및 주거복지 관련 업무가 주거통합돌봄과에서 주거복지과로 조정됨에 따라 주거복지과장과 소관 팀장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통합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페이지, 메모를 해보시겠어요? 108쪽과 성과보고서 213쪽, 첨부서류 285쪽인데요. 우선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관련 내용인데 아마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2024년도 주거통합돌봄과 세입결산 중 그외수입이라고 있어요. 혹시 108쪽 보실 수 있나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 항목 보면 예산현액이 800인데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2,287만 원 정도. 실제 예산현액보다 2.8배 이상 초과되었습니다. 혹시 보고 계신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108쪽이요?
전미용위원
예, 이게 지금 2023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우수 지자체 포상금, 국비로만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결산수납액은 해당 포상금 예산과 크게 차이가 있고 그 수입내역이 무엇인지 확실히, 그 상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회계과목 오류로 부정이익환수금이 그외수입으로 입력됐습니다.
전미용위원
부정?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부정이익환수금이요. 저희가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나서 부정적으로 밝혀진 분들의 환수금이 그외수입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죠. 또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외수입이 부정이익환수금인지 알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서, 그건 표기하기 힘든 부분인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냥 그외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건가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전년도 금액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외수입으로 받고 있거든요. 당해연도 부정수급은 그외수입으로 편입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부정수급일 경우 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게 잡는 게 원칙인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러면 여기 부서에서는 혹한기, 혹서기, 우천 등으로 인한 프로그램 휴강이 들어와 있어요. 성과보고서 213쪽을 보시면, 공공임대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율을 보시면, 213쪽입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해서 14개소에서 807회를 했는데 기간이 3월 7일까지 12월 17일까지 하고, 어르신 놀이터 건강시니어 체육교실 운영을 8개소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3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운영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 1회씩 하는데 그것을 수치화했을 때 지표를 더 높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목표율에 미달됐습니다.
전미용위원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결산 보니까 거의 내용 흐름은 다 같아요. 같은데 목표치 잡기가,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더라도 예산 대비 어느 정도는 맞아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들어가시고, 가볍게 성인지결산서 285쪽, 책자 한번 봐주십시오. 286쪽도 보시면 2022년, 2023년, 여기도 남녀 성 비율이 5 대 5인데 이것도 급격하게 2024년도, 혹시 이게 맞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 부분도…….
전미용위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부분인데요. 저희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그전에는 50 대 50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나 이런 데를 보면 어르신들의 참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것 때문에 여성분들이 참여가 많고 남성 어르신들이 참여가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퍼센트가 낮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남성분들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미용위원
일단 참여율을 보면 저희가 사회적으로 뭔가를 하더라도 여성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렇더라도 저희는 또, 남녀 성 비율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또 사전 홍보, 사실 오늘 하루 종일 홍보만 외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말로만 “홍보하겠습니다.”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합결산서 238쪽이요. 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공공운영비가 1,300만 원 중에 3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네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238쪽.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300만 원, 공공운영비가 남았습니다. 중흥동 개청에 따라서 동이 합동되면서 그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개청으로 해서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2동하고 3동하고 통합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시구나. 혹시 복지 전용 공용폰, 사용요금이면 통화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인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아니요. 우선 약정으로 기본 요금제 플러스, 그런데 통화량이 의외로 아주 많지는 않고 약정한 내에서 통화한 만큼 들어가는, 아닙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약정하면 정액제인데 정액제면 1년에 얼마겠다. 이것이 대충 나오겠네요? 약정이니까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약정이 3만 원이고 4만 원이고 5만 원이고 하면 1년 약 얼마겠다. 이건 빠져나올 수 있겠네요, 예측된 금액이?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이런 경우 한 300만 원 남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남았다는 이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된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공공운영비가, 휴대폰 요금만 공공운영비는, (집행부석을 보며) 아니죠?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랍니까?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공공운영비가 꼭 휴대폰 요금만은 아닙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런 것까지 해도 대충 다른 과보다는 더 세밀하게 예측된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말 한 김에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는 약정하면 무제한 문자 무료 이런 개념도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주임님도 그렇게 쓰죠? 만약에, 문자나.
그런데 이런 아까 말씀하신 연락처가 부재된 분들, 이런 문자는 일정 회선이 넘어가면 요금이 따로 발생되나 봐요?
문자 한 통에 얼마씩 내요? 그런 것은 잘 모르고요?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한 회선당, 저 같은 경우 2,000통은 한 달 안에 쓰면 무료다, 그 외에는 1통에 30원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아까 문자 요금을 말씀하셔서 물어보는데. 나오신 김에 만약에 위기가구나 연락이 안 되면 추적해서 위치 파악도 요청해 본 적 있나요?
예, 됐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통합돌봄과가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새로 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데, 과장님, 어제 뉴스에서 그러대요. 조그마한 인형같이 생겨서 말벗하고 말하고…….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저희 구는 아리아라고…….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도 사람이 가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한테, 그분들은 의용소방대에서 여성분들이 갔던데 가서 문 두드려도 연락이 없으니까, 가니까 침대에 쓰러져서 2∼3일 만에 발견돼서, 그동안 고혈압, 당뇨 약을 그 어른이 먹어야 하는데 먹도 못하고 그러니까 긴급하게 가셔서,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가야 할 부분은 가야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항상 관심 갖고 하는 통합돌봄과니까 좀 더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첨부서류 141쪽을 보시면요.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 결산내역 중에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발생한 사고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옆에 이월사유를 보면 계약은 완료되었으나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지출하지 못한 경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통신료 등 운영상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납품이라는 물질적인 공급 개념이 적용되기는 어려운 항목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그때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전산 ICT 기계를 정부, 일반 기업체들이 낙찰이 안 돼서 유찰이 3번인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남은 금액이 사고이월로 이월된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서 납품이 아직 안 됐다는 내용입니까?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액수 많이 남는 그거 말씀하신가요?
상용
정상용위원
항목이 옆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 “계약완료되었으나 아직 납품이 완료되지 않음” 그렇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입예산 명세서상 항목이, 세목은 다음과 같이 통합돌봄센터 및 케어 안심주택 관리비, 스마트 통합돌봄, 그다음에 방문 상담료, WAD 통신료, 현장방문 차량유지비 등 그런 세목이 아닌가. 그런데 납품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그 내용이 있길래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IoT 센서나 그런 사용료, 이용료거든요.
상용
정상용위원
IoT?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왜 그게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냐면 그 기계 자체를 계약할 때 기계값과 2년 사용료까지 포함돼서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운영비거든요. 그런데 그때 업체에서, 이걸 만족할 만한 업체가 안 돼서 계속 유찰돼서 저희가 그걸 사고이월로 넘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공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치이긴 하지만요.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사고이월로 됐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해당 항목 사고이월액이 6,566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처리됐는데 사업 성격상 일정 기간 이후에나 집행 가능한 점이 사전에 예측 가능했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 명시이월로 처리가 되어야 적절하다고 보는데, 왜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하셨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집행부석을 보며) 예산이 그때 늦게 왔었어요, 팀장님?
귀성
김귀성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그때 입찰공고가 3회 유찰에 의해서 계약 및 납품일이 지연됐거든요. 3번이나 지연돼서 그게 연수를 더 넘어가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또 늦게 온 상태에서요.
상용
정상용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사고이월로 하셨다고요? 3회 입찰이 지연돼서?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2회 모두 유찰되고 3번째에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의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요. 285쪽 보면 이것 올해는 목표 좀 바꿨나요? 어떻게 바꿨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올해는 목표를 크게 바꾸진 못하고요. 퍼센트만 조금, 남성 어르신들의 비율을 조금 더 높였어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낮추고, 그래서 변경하긴 했는데 정확한 퍼센트까지는 제가…….
정재성위원
285쪽에는 성과목표가 “사업 추진율”이잖아요. 여기에서의 비율을 바꿨다는 건가요? 어떻게 목표 설정을 했다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지금 남성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였다는 의미입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성인지예산 취지에 맞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관련해서요. 213쪽,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율 이것도 정부 시책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이 이외에도 저는, 만족도 조사 같은 것들은 하시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만족도 조사도 뒤에 보면 인원수를 여성 1,800명하고 남성 210명 해서 저희가 여기서 만족도 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정재성위원
추진한 만족도 조사를 성과지표로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용률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만족도가 계속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작년에 만족도 조사를 계량화시켜서 데이터정보과에 요청했는데 순위가 늦어서, 데이터 그걸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걸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결산서 238쪽을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전액 집행되었어요. 이게 작년 시범사업 형태였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아닙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면 지속사업인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게 동으로 예산을 보내서, 생활 쿠폰 발행해서 사업비 전액이 집행됐는데 이 생활 쿠폰들이 현장에서 다 소진됐어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저희가 동에…….
귀성
김귀성위원장
6개 동만?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밖으로 이분들을 끌어내고자 해서 생활 쿠폰을 발행한 겁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쿠폰을 받으셔서 외부 활동하셨다는 사례 같은 건 있나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발표대회 때 가보니까 생활 쿠폰으로 해서 동마다 그 사례들을…….
귀성
김귀성위원장
6개 동 모두가 생활 쿠폰으로 지급했나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럼 바로 해당되시는 분한테 전달한 게 아니라 자생단체…….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아니요, 해당되는 분들한테 직접…….
귀성
김귀성위원장
직접 전달하신 거예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동에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럼 아직 사례 조사 같은 건 없고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사례 조사…….
귀성
김귀성위원장
만족도 같은 건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만족도 조사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 팀장이 저한테 보고했는데 만족도가 아주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발표대회에 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는 동도 조금 있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과보고서 228쪽부터 229쪽인데요. 혹시 책자 보고 계신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전미용위원
보면 2023년 달성성과 100%, 2024년 달성성과 50%, 성과지표 하나인 노인복지관 이용률, 과장님, 노인복지관을 왜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생뚱맞은 질문인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북구 노인종합복지관에 관한 이용증가율 말씀하신 건데요. 어르신들 여가 생활하시고, 또 사회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전미용위원
그럼 이번에 2024년도 달성성과가 저조했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북구노인종합복지관이 굉장히 오래된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이용들을 많이, 1% 이상씩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포화 정도로 되어져서 목표 달성을 조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에 변화가 필요하다 싶어서.
전미용위원
이용하는 인원은 증가 추세인데, 설정 변화가 조금 필요한데 저희도 가서 행사 때랑 보고 하면 그 안에 내부 공간도 많이 열악하고 협소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계속 와서 활동하고, 말벗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하고 싶어 하고, 행사도 이어서 두루두루 알뜰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게 크게 시책은 없을까요? 향후 대책이라든가.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태봉노인복지관이나 문흥동에는 복지관이 있어서 북구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2개 복지관의 이용에도 더 홍보에 힘써서 그쪽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전미용위원
그렇긴 한데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은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내 집 바로 앞에 있는 데에 가서 어울리고 싶어 하지 굳이 버스 타고 먼 길 걸어서,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혹시 언제 리모델링 한 적 있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하지 않았는데요. 매년 조금씩 리모델링은 해왔습니다, 수리.
전미용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씩 가서 보면 어둡기도 하고 실내 내부가 조금 더 쾌적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멀리 보고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프로그램 그런 것은 너무 잘하지만,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하고 있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전미용위원
예시로 저희가, 어차피 경로당하고 연결되니까, 제가 이번 선거 때도 느낀 게 어르신들 안에서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연령대가 여든 훌쩍 넘어가신 어르신들은 딱히 하실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 한 분이 여담으로, 장구가 있는데 그렇게 장구 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장구가 한구석에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한 30분을 어울리시는데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분 안 되는 어르신들이더라도 본인들이 좋아하는 놀이문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참조해서 살뜰히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29쪽, 노인복지관 이용 증가율 관련해서 원인분석에 보면 이용인원 증가에 한계가 있어 목표설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2025년도 것에도 여전히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경하실 계획이신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도 이번에 이 성과목표를 깊숙하게 공부하면서, 북구노인복지관이 워낙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더 이상 계속해서 이용증가를 성과평가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만족도 조사는 이미 저희가 하고 있어서 지표에 대한 변화가 필요치 않냐는 반성을 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전에야 어쨌든 복지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지표를 설정한 거고 그게 어느 정도 달성된 만큼, 만족도 조사도 하고 계시니까 만족도 조사라든지 다른 식으로 지표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다음 장에 있는 노인 생활안정지원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노인 일자리에 관심이 워낙 높잖아요. 갈수록 신청도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되는데, 관련한 지표도 저는 부서에서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늘어나고 있고 그 사업의 수혜자들, 그러니까 일자리 배치되는 곳에서 일자리의 수혜를 보는, 예를 들어 학부모라든가 다양한 곳에서의 민원들도 발생하고 있는 시점들이잖아요. 그럼 이와 관련한 성과지표들을 설정하고 이러한 것들이 추후 어쨌든, 조금 더 양질의 노인 일자리, 그래서 일을 하시는 노인 분들도 만족도를 조금 더 높이고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조금 더 성취감을 느끼는, 수혜받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부서에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243쪽에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이월 금액까지 합해서 약 15억 정도 예산으로 10개소에 건축이 진행됐었는데 2억 7,000여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불용되었어요. 관련해서 공사에 대한 낙찰차액을 고려하더라도 많은 잔액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이 금액 속에 낙찰차액 플러스 1억 원에 대한 불용액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특별교부금 1억을 받아서 처음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 해에 구비 못 세운 부분을 같이 세우면서, 조금 미스가 있어서 1억에 대한 불용액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써야 하는데 같이 있어서.
달성
정달성위원
해당 재원은 2023년도에 국비보조금?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국비 70%, 구비 30%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늦게 내려오면서 구비로 편성한 형태인 거잖아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그런 과정에서.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 해당 재원을 다시 국비로 반납하게 되는 건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니면 저희 순세계잉여금으로 확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이건 저희 구비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을 다르게, 차후에…….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저희 구비로 해서 다르게……
달성
정달성위원
예,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챙기십사 하는 발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242쪽, 243쪽, 작년에는 코로나 사망자가 안 계셨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래서 전액 반납하셨고. 243쪽에 경로당 이용 지원에서 보면 우리 사업비가 6억 5,000 정도에서 집행이 5억 9,000 정도 되고 6,500 정도 남았는데 6,000만 원이 전세 임차료 전액 반납 금액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전세 경로당이 지금 14개소가 있습니다, 구비로 하는. 해마다 전세 임차 만료 기간이 다가오는데 작년에 6개소가 만료됐습니다. 그 6개소에 대해서 기존에 보증금 변동 없이 그대로 계약하게 돼서 그 6,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6,000을 세울 때는…….
귀성
김귀성위원장
세울 때는 인상될 걸 예상해서…….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인상분을 고려해서 해놓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노인 교실 운영비 지원에서 꽤 많이 남았네요. 거의 41%에 달하는 2,800만 원이 불용됐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노인 교실이 노인지회에 1개소 빼고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노인 교실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 교실이 과거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성당이나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됐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노인 교실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보조금 신청한 곳이 없어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작년에 남은, 올해는 어떻게 된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올해도 저희가 10개소, 7개소는 노인 교실 자체를 운영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10개소 운영하고, 예산을 조금 축소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산 축소하셨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직개편으로 인해 자활 지원 관련 업무가 장애인복지과에서 주거복지과로 조정됨에 따라 주거복지과장과 소관 팀장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합결산서 247쪽이요.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사업 있죠. 집행액보다 잔액이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그 사업이 2024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시에서 제공기관 모집을 상반기에 하고 7월에 제공기관을 지정하면서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사업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전반기부터 했으면 이 예산을 쓸 텐데 하반기부터 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말이죠?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류 249쪽이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관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전액 시비인데요. 2024 회계연도 2,1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1,248만 원, 보조금 반납이 857만 1,700원 이게 굉장히 많이, 2024년도에 약 5,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액은 40%가량 부족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복지포인트는 그해에 쓰지 않으면 다 소진되는 포인트 맞죠?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런데 높게 잡아놨음에도 추계 기준이, 어떻게 잡아서, 교통정리가 안 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이긴 한데 장애인시설의 특성상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나가게 되면 새로 뽑고 하는 그 사이 달 정도에, 한두 달 정도의 갭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전미용위원
근무하면 얼마나 하신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호봉이 낮습니다, 그분들이. 길게 하신 분들, 10호봉 이상 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미용위원
현재 길게 하고 계신 분은? 연으로.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다 다른데, 복지관 같은 데서 근무하시더라도 10호봉 이상 근무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하시고, 이직하고 내려놓고, 예산도 물론 큰 손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환경 여건,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필요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만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들이 있을 걸로 봐요. 이직을 많이 하는 데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작년 대비 굉장히 높게 잡아서 많은 추계 기준과 또 엇나가버리면 이건 정말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부로 숙제를 하나 드리자면 왜 이직률이 낮은지, 그 안에서 저희 행정에서 정말 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들이, 장애인 분들도 다 파트가 다르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시나, 지금 장애인시설이 일반시설과 다르게 장애인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힘들고 격무한 시설이긴 해요. 그래서 시도 복지포인트를 준다든가 인건비 보조 수당을 준다든가 이러면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만 원체 일이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대면으로 하고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노력하려고 해도 발생이 높기는 합니다.
전미용위원
한계가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시설에 관련해서도 경영상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마냥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환경을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해 가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287쪽이요. 보면 성과목표는 장애인일자리 참여율이에요. 향후 결과에 대한 원인을 보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게 여성과 남성 비율의 차이가 39 대 60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기재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에 맞는 성과목표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니까 여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안 맞죠. 왜냐하면 결과에 대한 원인에서 적어주셨듯이 기본적으로 여성 장애인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비율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와 관련된 각종 사업들이 있잖아요. 사업들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성과목표로 제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의 취지에 맞는, 그리고 결과에 맞는 성과목표를 변경하셔서 이 사업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235쪽이요. 235쪽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율이 287쪽과 똑같은 건데 이 참여율은 정부 평가 기준인 건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정부합동평가에는 없습니다.
정재성위원
그건 아닌 거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럼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과지표를,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어쨌든 일자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북구 관내에서 일자리 주선이나 이런 것들도 해주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가 들어오면 홍보는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자리에 주로 많이 배치하고 있죠.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자리에 배치하기 때문에, 그럼 그 일자리에서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나 개선책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이런 분석들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에게도 이러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하는 취지가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관에서만 장애인 일자리를 채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조금 더 사회에서, 민간에서도 채용을 증진시키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러기 위한 제반 사안들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 중지
14시 5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 동안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