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후 부위원장 보고 및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308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도과 소관
문혁
이문혁수도과장
수도과장 이문혁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오주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에 앞서 먼저 배부해 드린 농업기술센터 202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참고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487억 3,387만 9천 원에서 18억 5,260만 6천 원이 증가한 505억 8,64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부서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설명하셨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지원사업이 있는데 위치는 어디 선정을 했습니까?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농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지원사업은 일을 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사무장이 기업체에 가고 여기에 와서
상재
박상재위원
그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데 할 위치가 선정이 되었는가, 마을이 어디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성산 성곡 오색불빛마을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성산 성곡에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상재
박상재위원
그냥 이래 보면 뭐냐 경관이 좋은 일반 마을도 선호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조건이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가면 식당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저녁이 되면 야간에 별을 볼 수 있는 큰 망원경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시골에 와서 농촌체험도 하면서 이제 업무도 보는 그 개념인데 굳이 성곡 거기 아니고 어디 우포늪 근처나 낙동강 근처 경관이 좋은데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선호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우리가 추천을 받든가 우리 담당부서에서 챙겨 가지고 그런 곳을 몇 군데 해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싶어 가지고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이 그렇게 갖춰져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그 사람도 와 가지고 저녁에 쉴 수 있는
상재
박상재위원
일반 가정집에서도 자기들이 밥 해 먹고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이야 그렇습니다. 불 때(지펴) 가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그런 것도 있지요.
상재
박상재위원
뉴스나 매스컴에 보면 그렇게 하는 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좋은데 선정해 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355페이지에 보면 수냉식조끼 지원 배분하는 계획은 세워 놓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올해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100개 내놓습니다. 30% 도비보조에 군비 70%인데 지금 100개 가지고 저희들 지금 생각은 읍면에 골고루 배분할 생각이고, 수요조사를 한번 받아보고 실제 100% 공짜 같으면 너도 나도 다 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면 내년도부터 자부담을 조금 넣어서라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것 끝나면 바로 읍면에다가 수요조사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읍면 이장들 편으로 보내버리면 이장들 자기 것 되어 버리고, 일반농가에는 전혀 보급이 안 되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배분 계획을 철저히 세워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357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해 가지고 전부 다 예산이 삭감됐는데 친환경하던 분들이 선호를 안해서 예산이 삭감됩니까, 삭감된 원인을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4개 지구였습니다. 4개 지구가 성산, 부곡, 길곡지구였는데
상재
박상재위원
성산, 부곡, 길곡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그랬는데 나머지 시남단지 지구에서 친환경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만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분야가 빠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삭감이 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인증을 못 받아서,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하종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종혜 위원입니다. 344페이지에 후계농업경영인 사무장 채용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들어온 도비 사업이지요?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사업입니다.
하종혜위원
1,300만 원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하종혜위원
6개월치?(예)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하종혜위원
그렇습니까?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거기다 도에서 내려오면 도비 20% 주는 것도 많이 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거의 다 깎이는 판인데 군비가 80% 들어갑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유일하게 지금 농민단체가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가 우리 후계농업경영인 사무실 밖에 없는데 농민단체 굉장히 어렵거든요. 단합도 안되고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사무장은 간사지, 한마디로 간사인데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하니까 조금 우리 후계농업경영인들은 예전부터 아시다시피 우리 농민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또 농민의 힘든 부분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서울에 집회도 많이 다녀왔고 해서 행정에서 좀더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사무장 경비를 6개월인데 한 1년치로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올해 것 아닙니다. 하반기부터 쓸 것입니다.
하종혜위원
하반기부터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7월달부터 쓸 것입니다.
하종혜위원
그렇습니까?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종혜위원
내년 본 예산을 올릴 때도 생각하셔 가지고 12개월 정도 지원할 수 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우리가 경영인 회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큰일 치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삼십 몇 년 동안 공직생활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하종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축산과 소관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축산과장 하진영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376페이지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1개소입니까?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2개소입니다.
노영도위원
2개소입니까?(예) 2개소에 그러면 동당 5억 원 정도씩 사업을 합니다.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이것은 동당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하는 분은 많이 하고 적게 하는 분은 적게 하고 일단은 유어에 이형철 산란계 하시는 분하고, 대합에 허재훈 소 사육하시는 분하고
노영도위원
ICT 융복합 사업이면 뭐 설치하는 것입니까?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임신했을 때 탐지할 수 있는 것 하고, 사료 급여기 환경 관리하는 전반적인 것을 최첨단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농업도 스마트하게 하듯이 축산도 그렇게 스마트하게 사람 손이 덜 가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소 같으면 제가 이해를 좀 하는데 양계나 양돈 같은 경우에는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산란도 상당히 스마트하게 계란이
노영도위원
스마트하게 하면 좋은데 양계나 산란이나 이런 쪽은 지금 나름 자생력이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농업 분야 중에서 양돈이나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그런 부분 지금 신규로 새로 지은 양계장이나 이런 거는 스마트한데 예전에 지은 것에 대한 보수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영도위원
예전에 지어 가지고 했으면 지금까지 더 돈을 많이 버셨을 것인데 굳이 보조사업이 들어가야 됩니까?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저희들도 이게
노영도위원
축산 같은 경우에는 힘이 들어서 군 행정에서 도와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게 지금 10억 단위 같으면 분산해 가지고 어려운 축산 쪽에 좀더 도와주는 게 안 맞나 저는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이게 10억 원 단위라도 자부담이 60%가 되기 때문에
노영도위원
60%라도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10억 원 돈에 60%면 자기 돈이 6억 원 있어야 되고
노영도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부유하다는 것이지요. 자부담 능력이 되는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사업을 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보통 그런 것도 있고, 자부담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잘 없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노영도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리고 369페이지에 보면 공수의 수당이 한 명당 1,400만 원 8명 지급을 하네요?(예) 이분들 뭐 합니까?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공수의는 저희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알고 있는데 뭐 합니까? 주로 하는 일이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저희들 병 채혈검사도 하고
노영도위원
채혈검사는 채혈할 때도 또 돈 주잖아요?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채혈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 두당 얼마씩 나가는 것 외에
노영도위원
그러니까 그것 할 때도 돈이 나가잖아요?(예) 그것 말고 공수의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국가재난 병이 있을 때 저희들이 공수의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검사나 이런 것이 또 있어서
노영도위원
그때 검사할 때도 돈 주잖아요.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주고
노영도위원
채혈하면 돈 주잖아요?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저희들이 채혈하고 하는데 가축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국가에서 법을 정해 놓아 가지고
노영도위원
아니 주로 하는 일이 뭔데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공수의 등록만 하면 1년에 천몇백만 원씩 그냥 받습니까?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의가 저희들이 무슨
노영도위원
그러니까 공수의가 하는 역할이 뭔데요?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우리가 수수료를 안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급하게, 공수의를 동원해서 할 수 있고, 우리가 공수의를 지정 안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급하게 할 때는 그걸 안 해 줍니다.
노영도위원
1년에 건수가 많습니까?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비상시나 AI나,
노영도위원
비상시 해봤자 1년에 한두 건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그러니까 한두 건을 보고 공수의를 저희들이 지정합니다. 그리고 또 상시 예찰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소 하는데 가면 소 이상하다 하면 우리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주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예찰활동도 상당히 포함이 많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노영도위원
그것은 농가주가 우주가 다 하면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우주 보다는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서 한번 보는 것 하고 우주가 보는 것 하고
노영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수의들이 물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각종 백신이나 채혈이나 이런 걸 하면서 돈 수당을 다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이렇게 계속 맹목적으로 줄 필요가 있나 저는 좀 의문점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공수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영도위원
필요는 하지요. 필요는 한데 8명한테 계속 그냥 맹목적으로 줄 이유가 있나 저는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주로 생각하면
노영도위원
공수의 등록만 하고 발생했을 때 당해연도에 한 건이면 한 건, 두 건이면 두 건 AI가 발생했다든지 다른 기타 긴급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지급을 해도 안 됩니까, 계속 일이 있든 없든 이것은 주는 거잖아요?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그런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수의를 지정하는 이유가 공수의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공수의 지정이 안되면
노영도위원
그러니까 지정은 해놓고 수당은 왜 주냐 이 말이지요?.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이것은 법에
노영도위원
일이 있을 때 만약에 올해 2025년도에 AI가 터졌다. 안 그러면 다른 기타 브루셀라가 터졌다 그렇게 해서 공수의가 역할을 했을 때 지급되는 게 안 맞습니까?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것은 법에 일단 지정이 돼 있습니다. 공수의를 각 시군에 지정하라고
노영도위원
지정을 하는 건 아는데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지정해서 수당이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노영도위원
수당이 110만 원씩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예, 똑같습니다.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110만 원을 내주는 게 아니고 전국이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벌인 줄 아시지요?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예, 벌입니다.
노영도위원
벌입니다. 올해도 지금 우리 과수농가가 꽃 피었을 때 햇과류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수정이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착과가 작게 되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364페이지하고 362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지금 다 줄였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더 늘려도 못할 마당에 이것은 여기에는 아까 다른 데 축사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단위지만 여기 벌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단위인데 이 조그마한 돈을 갖다가 더 늘려도 뭐 할 판에 왜 이렇게 합니까?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꿀벌농가 방역장비 지원사업은 도에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영도위원
아니 도에서 삭감하면 군도 다 삭감합니까?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방역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수요가 그만큼 되지를 않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영도위원
없어서 안 주었다고요?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그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완전히 삭감을 한 게 아니고
노영도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닌데,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일단 수요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노영도위원
지금 꿀벌농가 중에 사양하면서 제일 힘든 점이 뭔 줄 아십니까?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꿀벌이 죽는다는 것이지요.
노영도위원
여름에, 여름, 제일 문제되는 게 말벌 아닙니까?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말벌 퇴치 사업하고
노영도위원
말벌 퇴치사업인데 말벌 퇴치사업 이것 금액 지금 얼마인 줄 압니까? 총 금액이 기정예산에 원래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지금 110만 원을 깍아 가지고 80만 원 이거 뭐 때문에 합니까, 말아 버리지? 더 늘려도 뭐 할 판에 이걸 가지고 창녕군 말벌이 다 잡힙니까, 80만 원 투자해 갖고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저희들도 늘리도록 노력했는데 지금 이게
노영도위원
양봉농가 한번 나가 보셨어요? 양봉농가 한번 나가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파리채 들고 말벌 잡는다고 다 난리들 있습니다. 그런데 더 늘려도 뭐할 판에 왜 이렇게 합니까?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저희들도 14통 정도 올해 공급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영도위원
아니 그래 이것은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이것도 우리 예상 보다는 수요가 그만큼 많이 없어서
노영도위원
제가 양봉농가에 듣는 소리하고 틀립니다. 과장님 제대로 알고 하시는 소리 맞습니까?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일단은 국가에서 예산이 좀 삭감돼서 내려온 상태도 있고, 수요 신청받아 보니까?
노영도위원
아니 제가 기가 차서 말씀드린 것, 아까 10억 원짜리도 있는데 부자 양계나 산란계 이런 쪽은 다 그래도 부자 쪽에 안 들어갑니까? 부농 쪽인데 그런 쪽은 10억 원을 투자하면서 그래 돈 100만 원, 200만 원 여기서 삭감을 해가지고 한다는 게 안 우습습니까? 과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저는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이제 설명하시는 것 오늘 마지막인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여태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363페이지 곤충나라 홍보물 정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노후 전기시설이 어떤 시설이길래 노후화 됐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창녕생태곤충원에서 창녕우포곤충나라로 하면서 저희들이 앞에 입간판 들어오는 표지석하고, 위에 달린 큰 간판하고
상재
박상재위원
표지석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표지석하고, 본 건물 꼭대기에 있는 것을 새로 좀 크게 기존보다 한 배 정도 이상 지금 그래 하려고 하고 있고, 안에 내부적으로 지금 창녕생태곤충나라로 되었습니다. 있는 것이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우리가 눈에 얼른 안 띄는데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다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은 지금 노후된 게 지금 아무래도 에어컨 쪽에 관련된 시설이 좀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관로나 선을 전부 다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에어컨에 무슨 관로가 있습니까?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케이블 세우는 에어컨이 되어 가지고 거기 관련된 선을 전부다 교체를 새로 해야 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전기선을 새로 교체한다.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인입선하고 이게 오래된
상재
박상재위원
전기선이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하고 또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 372쪽에 동절기 오리 사육제한 보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동절기 오리 사육제한 보상은 기존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저번에 이상수 농가에 AI가 발생하여 농림축산부에서 강제적으로 사육을 제한해라 해서 국비 예산하고 도비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사육을 제한하고 있고, 이번에 대합 대곡 쪽에 있는 이성희 농가도 아마 내년에는 사육을 제한할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섯 농가인데 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갖고 안 그러면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한테도 누차 이래 두서너 번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의 오리 사육농가가 한 5∼6농가 되지요?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5농가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마리 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만 수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AI나 또 조류 인플루엔자로 농장 휴업을 하게 되면 한 두 파스 정도만 사육제한을 해준다면 우리 창녕군에는 더구나 따오기를 가지고 있는 또 군 아닙니까? 전국에서, 그러면 농림식품부 축산담당부서라든지 그런데 출장을 가서 오리농장 때문에 AI가 생기고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병이 발생을 많이 하니까 그에 대한 국비 확보를 한 번 건의 한 적 있습니까?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AI오리 사육제한에 따른 것은 국비 확보로 기존에 걸린 농장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급해 주는데 그 이외의 농장는 군비를 가지고 그걸 만약에 한다 하면 그런 식으로
재한
김재한위원
본 위원이 오리 사육농가 숫자하고 마리 수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한 70%, 75% 정도 이렇게 예산을 해보니까 한 5억 원 정도가 경비가 들어가더라고, 그러면 그 보상 금액이 한 5억 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5억 원이 들면 너무 부담이 많고 하니까 농림식품부, 축산부 그런 데 가서 국비 확보를 해서 지원하면 AI 발생도 줄이게 되고 따오기 그것도 또 그 한다 아닙니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제가 몇 개월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농림식품부에서 그런 건의도 한 번도 안 했다 하고 하면 관심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 내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은 내일 모레면 퇴직을 한다고 하지만 차기에 누가 과장님으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면 그 담당부서에서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서라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공수의 수당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는데 그 자료하고, 양봉 사업 예산 삭감한 사유를 정확하게 명시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서류를 보내주십시오.
진영
하진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술지원과 소관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미영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와 농가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하종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처음이신데 설명 잘 하시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종혜 위원입니다. 385쪽에 백산 신품종 육성 지원사업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셨네요?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백산이 처음 양파연구소와 연계되어 가지고 창녕양파연구회를 통해서 시범 재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백산이 조금 더 수량이 확보되면 저희가 따로
하종혜위원
아니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누구한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농가에
하종혜위원
한 농가에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아니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산을 재배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재비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마늘연구회 말고 종구하는 단체에 따로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하종혜위원
지원해 준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종혜위원
몇 농가 됩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지금 한 5농가 됩니다.
하종혜위원
그럼 1인당 200만 원씩이네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예, 농자재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종혜위원
200만 원 해주면 흡족하다고 하시든가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일단은 부족한 금액이지만 시범 확대하는 차원에서
하종혜위원
아니 과장님이 봤을 때 백산 종구가 가능성이 있게 보입니까, 이 앞전에 얼마 전에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대서마늘 보다 수확기가 일주일 정도 당겨지고 그다음에 마늘이 대서하고 남도 중간 맛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가공하시는 분들은 윤택이 있어서
하종혜위원
저희들도 품평회할 때 보니까 구가 별로 크지가 않더라고요. 크지도 않고 그게 최고 문제가 물론 공급도 중요하지만 상인들 선호도가 중요하거든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가공용으로는 인기가 있어 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늘이 백산보다 더 윤기가 흘러서
하종혜위원
상인들 선호도를 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선호도 조사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품목 출현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야기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백산이 지금 창녕에서 처음 심는 것입니까?(예) 잘하셨고요. 하여튼 우리 창녕에서는 최고 농업 쪽에 수입되는 게 마늘인데 아무쪼록 좋은 품종을 개발해 주셔 가지고 농가들이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387페이지에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이 지금 2억 7,000만 원이 늘었다. 그렇지요?(예) 어떤 기종이 확대되는 겁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기종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자는 돼 있고, 사업비를 가지고 순위에 따라서 사업 대상자를 정해서 농가가 원하는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도비가 추가됨으로 해서 대상 우선순위에 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추가 대상자가 돼서 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노영도위원
저번에 제가 우리 농기계팀장님하고 센터 소장님하고 군수님 하고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기종을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직은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면 385페이지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 과수산업 경쟁력 향상 해가지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토마토뿔나방 방제 사업인데 이게 과수 쪽 맞습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과채류라고 보시면
노영도위원
이게 그러면 시설 쪽에 들어가는 거지요?(예).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과수산업 경쟁력 사업 밑에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앞에는 화상병하고 이런 방제사업이 있다 보니 거기에 추가돼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그 밑에 보면 지중점적 활용 시설재배 과원 계획관수 있다 아닙니까?(예) 5,0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이거는 농가가 원하시는 지중점적 관수 시설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컨트롤 박스나 관배기, 유량계 설치 등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비는 5,000만 원이지만 일단 농가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할 수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1개소 해놓았는데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1 내지 2개소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노영도위원
이게 지금 과수입니까, 시설입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과수농가의 지중 땅 밑으로 해가지고
노영도위원
그래 저도 과수로 알고 있는데 위에 토마토뿔나방하고 같이 달아놨길래 이게 과수인지 시설인지 헷갈리네요. 알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이것 사업자는 지정이 안 되었네요?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이제 사업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상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포기하는 시군이 있어 가지고 연초에 수요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요조사는 되어 있네요?(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식품유통과 소관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하종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6쪽에 우리 수출농가 업체 시설지원에 800만 원이 삭감되었다. 그렇지요? 수출농가 업체 지원사업에 396쪽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수출농가 인센티브 지원 이야기이십니까?
하종혜위원
업체지원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변경된 게 아니고 사업명이 변경된 것입니다.
하종혜위원
아니 그러면 800만 원 삭감된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페이지 수가
하종혜위원
800만 원 삭감이 되었네요. 일단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리지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396페이지가 아니고, 397페이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종혜위원
수출농가 업체지원하고 수출농단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같은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도 80만 원 삭감되었다 그렇지요?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하종혜위원
아니 여기 보면 농단인데 한 농단에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1개소 맞습니다.
하종혜위원
2,400만 원인데 2,400만 원도 지금 사업할 것도 없는데 이것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면 군비로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지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당초 기정액이 2,000만 원이었고, 이번에가 1,200만 원이고, 800만 원 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하종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삭감이 사업비가 남아서 삭감되면 이해를 하는데 한 농단이 누구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어느 농단인지 모르겠는데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도지정 수출농단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길곡하고 우포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수출 쪽에 보니 우리 시설 쪽에 예산 삭감된 게 많더라고요, 과장님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비 변경되다 보니까 군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하종혜위원
그런데 지금 농가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데 군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갖고 농가들이 100% 원하는 만큼 못해 주지만 어느 정도 수요를 충당해 주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종혜위원
농가도 어려운데 부탁드리겠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0페이지에 보시면 마늘양파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행사 7,000만 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게 당일 행사에 7,000만 원입니까?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노영도위원
1식인데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1식 되어 있지만 한 번에 다 하는 건 아니고 몇 차례 걸쳐 가지고 홍보하고자 합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몇 식입니까,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홍보행사 자체를 한 개로 보고 1식으로 했습니다.
노영도위원
이것이 몇 번 하는 건데요. 연간 마늘양파 홍보행사가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축제 기간마다 우리 유채축제라든지 안 그러면은 부곡온천축제라든지, 비사벌축제라든지 모든 축제마다 저희들이 행사를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추가를 했던 부분은 이번에는 큰 도시에 한 번 나가 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큰 도시에 가면 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가 가지고 홍보하고자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노영도위원
그 밑에 마늘 양파 통합제품 개발하고 다른 거지요. 별도지요?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농촌 융복합 사업 총 금액 안에 있는 것인데 마늘 양파 통합 제품개발 개발 부분에 3,000만 원 삭감하고, 저희들이 마늘하고 양파하고 제품개발에 사용되는 게 저희들이 해보니까 3,000만 원 삭감해도 제품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하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영도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지금까지 한 것,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원 생활하고 첫해부터인가 그때 마늘빵, 양파빵 이렇게 내가 맛본 것 같은데 그것 말고 결과물이 있습니까, 몇 년 계속 수년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작년에 마늘 양파빵을 등록했고, 마늘 양파빵 지금 축제마다 나와서 먹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놓았고, 이 부분들이 지금 제품을 가공하는 회사가 없다 보니까 우리 가공센터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제품만 우리가 재료를
노영도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앞으로 예산이 계속 이것 계속사업입니까?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이 계속사업비입니다. 총 30억 원 사업을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노영도위원
계속 그러면, 아니 시제품 등록하는 거야 큰 돈 안 들고도 일반인들도 다 하는데 거기에 7,000만 원 들어갈 이유도 없고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년 쓰는데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이 부분에 지금 마늘 양파라든지 제품 개발해 놓았고 우리 가공센터에서 가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제품 원료가 나옵니다. 원료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할 계획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냥 계속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대로 유지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가공센터가 운영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원료 제품이 나와야 됩니다. 제품이 나오게 되면
노영도위원
원료 제품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마늘이라든지
노영도위원
완제품이요?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분말 형태로 지금 나와야 되는데 마늘이나 양파나 분말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분말 형태로 지금 가공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공센터에서 분말 형태로 만들어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동결건조해서 빵 말고 다른 걸 생각하신다 이 말입니까?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여기에 396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이것은 또 뭡니까? 지금 6,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삭감해 가지고 5,000만 원 되어 있네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이게 기술원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 명칭대로 보조사업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아니 이것은 그러면 또 뭐 만드는 건데요?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391페이지에
노영도위원
시제품 소비자 만족도조사 밑에 연구개발비 기존에는 기정액 6,000만 원인데 지금 1,000만 원 삭감해 갖고 5,000만 원 해놓았네요.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1,000만 원 삭감한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농산물을 일단 구입해야 됩니다.
노영도위원
아니 이것은 뭘 하는 건데요?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일단은 농산물을 구입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1,000만 원을 까고 농산물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했고, 나머지는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그런 틀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제가 지금 봤습니까, 5,000만 원 아닙니까?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500만 원입니다.
노영도위원
연구개발비에 5,000만 원인데 39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누구입니까? 설명 해보세요. 과장님 모르면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지금 392페이지에 있는 내용
노영도위원
391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보는 책자는, 제일 하단에 있네요. 연구개발비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392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노영도위원
똑같은 연구개발 아닙니까, 제품개발이나 연구개발이나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이 부분은 지금 1,000천만 원을 삭감
노영도위원
아니 1,000만 원을 삭감하든 안 하든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연구개발을 얼마나 하려고 이렇게 2중 3중으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까?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제목 자체가 지금 기술원의 보조를 받는데 제목이
노영도위원
아니 보조를 받고 안받고 창녕군에 연구개발할 것이 마늘 양파 같은 마늘 양파로 연구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하종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396페이지에 한번 보실랍니까?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억 9,600만 원 이게 6억 원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은 현재 농산물 출하 시에 물류기기 임대비용
노영도위원
농단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농단 뿐만 아니라 전체 회사라든지 법인하고 그렇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노영도위원
농산물 유통할 때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유통할 때 물류비 임차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뭐 파레트 임차료 이런 겁니까?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그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기 들어갔던 데가, 원래 이것이 기정액이 없었네요?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 농산물식품공사 AT에서 직접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이양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전액 국비하고 그렇게 지원하다가 2025년부터 사업 체제가 개편돼 가지고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운송비하고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농산물 출하할 때 운송비나 파레트 임차료나 지게차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운송비는 지금 여기 보다는 파레트라든지 이런 임차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지금 그러면 군에서는 농단에 많이 들어갈지 개인에 많이 들어갈지 농협에 많이 들어갈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그렇지요?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일단은 AT에 작년에 신청돼 가지고 나온 게 11개 소가 신청돼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지금 수요조사가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수요조사가 AT에 신청이 작년에 해서 AT에서 된 법인이라든지 그 단체에 지금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397페이지에 K-농산물은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통과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제법 많이 올랐는데 성과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지금 지원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 사업은 수출물류비가 폐지됨으로 수출 장려 차원에서 지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 편성을 처음에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출이 될 것이다라고 톤을 정리가 됐는데 확정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더 많이 수출돼 가지고
노영도위원
전략 수출 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이지요?
덕철
김덕철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하고 수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하종혜 부위원장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하종혜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900억 3,97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499억 5,439만 1천 원 보다 400억 8,537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973억 1,442만 1천 원 보다 388억 2,876만 1천 원이 증액된 3,361억 4,318만 2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26억 3,997만 원 보다 12억 5,661만 4천 원이 증액된 538억 9,658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창녕우포곤충나라 홍보물 정비 등 총 2건에 3,000만 원을 과다계상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하종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하종혜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