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주 의원 발언

권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휴가 일수 등을 개정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권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 가능여부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3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위임 규정과 특별휴가 조항에 따라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1조 연가의 이월·저축의 10년 소멸시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4조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며,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0일을 신설하였습니다. 같은 조에 선거업무지원 특별휴가 1일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의3에 휴무 조항이 존재함으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휴가 제도 개선사항은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에서 15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에서 25일로 각각 확대하며, 생일축하휴가 사용기한을 해당 월에서 해당 월의 초일부터 익월의 말일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와 생일축하휴가 사용기한 확대로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권혁주 위원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조례 내용을 살펴 봤는데요.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강동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도 업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주 위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맨위로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의회 인사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릴건데요. 담당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1,019페이지입니다. 저희 지금 결산서 보시면 2023년도 결산액이 한 4,70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24년도 예산 편성은 한 두배 정도 되는 약 1억원 정도를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산을 보면 2023년도 결산액보다 더 낮은 4,300만원 정도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결산 대비 본예산 편성이 2배 이상 됐는데 결산액은 절반 정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럴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일단 2023년 결산 대비 2024년 금액이 줄어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해서 2023년도에는 정책지원관을 7명 채용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책지원관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채용인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줄어든 금액이 있는데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수당이 있고 사무관리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채용이 감소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보면 세부사항에 보면 저희가 연금지급금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연금법상에 반드시 편성을 해 놓아야 되는 금액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망조의금입니다. 사망조의금이 1,8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는 작년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불용처리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직원 비교연수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2,1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 직원 비교연수를 가지 못한 직원이 7~8명 정도됩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을 이용했을 때에 일비라든지 출장비용이라든지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상당 부분이 불용된 금액으로 남아 있고고요.

절감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원창희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정책지원관 교육을 독려하셨습니다. 정책지원관이나 우리 속기사 직원들이 교육을 갈 때 보통 교육을 갈 때 온라인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교육지 내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도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절감된 부분이 있고 기타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절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 이해는 했는데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 정책지원관은 저희가 의원 2명 당 1명이기 때문에 최대 9명이라는 건 예상이 가능한 거였잖아요. 그 부분은 이전에는 채용을 많이 했는데 작년은 1명이었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하고요. 2025년도에는 예산편성 얼마 하셨어요?

2025년도에는 아마 작년과 비슷하게 했는데 제가 예산서가 없어서.

거의 비슷하게 9천 얼마 정도?

예, 비슷하게 가는데요. 그리고 강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2023년도에는 정책지원관들이 퇴사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계약직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도에도 퇴사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저희가 금액을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