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만호
이만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오후에는 환경과, 산림녹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의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차경아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차경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만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보훈선열을 위해 함안 독립기념관 개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희망 2025년 나눔 캠페인 추진 모금액이 8억 47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448%를 달성하여 경남도내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식생활을 위해 30개소 경로당에 중식지원사업을 본격화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키즈팡을 개소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도 조성하였습니다. 대평늪과 질날늪의 훼손된 생태축 복원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였으며 음식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 및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전자태그 방식,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를 공동주택에 시범도입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목재체험관 조성공사는 상반기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청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부지 6㏊를 추가 보상하여 총 28㏊ 사업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특색있는 생태 악양공원 조성을 위해 다양한 초화류 식재로 작년 대비 관광객이 137%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쾌적한 주민생활 조성을 위해서 군북 하림, 법수 백산 소규모 하수처리구역에 총 161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2개소 및 관로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실현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칠북 독립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용역, 이태준 선생 게르 쉼터 조성, 하늘공원 봉안담 착공, 청소년수련관 내 꿈 활력 충전소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와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질날늪 습지센터 조성,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그리고 청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마무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복지사업과 환경 및 산림보호, 공원관리, 상수도 등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함안을 만들기 위해 복지환경국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의 인사말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입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담당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및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현충시설 관리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현재 6.25 참전한 분이 몇 분 남았습니까?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6.25 참전 전우들도 십여 명만 활동하고 얼마 안 있으면 다들 현존해 있는 분들이 없어질 것 같은 상태에 와있고 그다음 기타 참전유공자들도 지금 현재 아주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못 해도 명예수당은 다른 시군에 비교한다든가 그래서 국가사무라서 그렇다고들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실과에서는 계속 그 소리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볼 때 지금 현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전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건재하게 와있고 모든 것들이 행사할 때마다 진짜 우리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말씀만 하지, 실행에 옮기는 것은 한 점도 없다고 감히 내가 이 소리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 부분이라든가, 자꾸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수당부분도 좀 더 드리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양사업의 큰 1차, 첫 번째의 책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거 좀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지금 자원봉사도 그렇고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도 6.25나 월참이나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고민해보셔도 되겠습니까?
적극 건의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계장님, 224페이지 보면 함안의 지역 찾기 호국보훈데이. 이걸 전반기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 말은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이게 공모에 나뉘어져있습니까?
예산이 두 번 개최하는 것보다는 한 번 하면 절감도 되고 그만큼 또 조금 더 승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함안복지박람회 이거는 또 10월 중에 하더라고예. 이것도 같은 10월 중인데 이런 부분을 함께 포개가지고 이리 하면 아무리 봐도 거의 비슷, 이 안에 보면 또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단체가 또 따로따로 분리되는 겁니까?
아라가야문화제가 아니고 복지박람회 걔최가 이 아라문화제하고 같이 겹쳐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제 말은.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정금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계장님, 과장님도 없는데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독립기념관 제가 개관하기 전에 한 번 가고 개관할 때 그 날 가고 그 뒤에 한 번 갔는데 지금 자료가 많이 부족한 거 같애예. 독립기념관 규모로써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이거를 홍보를 할 때 현수막을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안 홍보물 책자 만들고 할 때도 그런 문구를 좀 넣어주시고 기증을 받은 사람 제가 또 기증을 두 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두 점 정도는 거기 비치가 됐는데 그분한테도 전화는 왔더라 하던데 최소한의 고맙다는 그런 표시로 함안사랑상품권을 좀 드린다든지 전화 한 통으로 해서 너무, 자기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걸 기증을 했는데 그건 좀 너무 성의 표시가 약하지 않나. 그런 걸 좀 하시고. 제가 이거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 보면 3.1절 기념으로 해가지고 한 보름 전부터 저거 지역에서 창원시에서 독립운동 서훈을 받은 사람 이름하고 태극기하고 다 도로에 배너입니까, 전주에 홍보하는 거.
그렇게 보름 정도는 다 서훈받은 사람 이름하고 태극기하고 걸쳐져있어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 자기 지역의 독립운동 서훈을 받은 사람 성함이 걸리니까. 내년에는 우리 그것도 한번 시도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예. 검토해보고 그런 분들 우리가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되니까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조금 전에 부탁했지만 기증받을 때 홍보를 좀 다양한 분야로 하시고 지금 여항에 가면 동명학교라고 독립운동가 양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가라든지 옛날에 태극기, 3.1운동 만세할 때 거기에서 인쇄한 그런 것도 다 있는데 그런 게 전시가 안 됐더라고. 그런 것도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좀 받고 다양하게 좀 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독립공원 칠북 3.1기념관 교환한 거는 감사를 드리고 지금 안 가봤지예? 가 봤습니까?
그래 내가 아래 한번 가봤더니만 활용방안이나 이런 거는 위원회하고 다시 의논해서 할 거고 그래놓으면 우범지역이 돼가지고 건물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살릴 지도 모르고한데 한번 가보니까 엉망이더라고. 와 이라노 싶어서. 한 번만 하면 될 게 아니고 풀이라고 하는 건 일 년에 몇 번 크기 때문에 그 단체에 하든 좀 부탁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볼 적에 우리가 함안군에서 이제 취득을 했기 때문에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독립유공자 묘소 관리인데 이거 우리가 묘소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기록화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그래, 지금 올해 처음 이거 묘소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유공자가 없는 묘소도 있을 거고 있는 묘소도 있을 거고 우리 군에서 이거 조심스럽습니다, 하게 되면 그분들은 관리를 필요로 하지, 예를 들어서.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기록화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산소 벌초 한번 해주는 그게 중요한 거지, 유공자 대우를. 그리 하려면 그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만일 하려면 조금 체계적인 그게 안 돼야 되겠나 생각드는데 그냥 섣불리 손만 대고 빠지면 더 어찌 보면 행정이 욕을 들어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벌초 이런 거는 기본이고 우리 함안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유공자 묘소에 우리 함안군을 표시할 수 있는 작은 이런 거라도 하나 있어야 외부에서 볼 적에… 그런 거 해놨습니까?
예.
하나의 샘플이 딱 나와가지고 유공자 묘소같으면 딱 가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아, 이거는 함안군 유공자 묘소네 이렇게 돼야 되지, 그 상석을 보고 비석을 보면 일반묘나 똑같지 뭐.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서 한다는 것도 좀 알리는 홍보도 안 있겠나 이 말이지. 보면 우리 함안군에 예를 들어서 글씨라도 유공자 함안군 해가지고 이러면 우리 함안군에서 행정에서 이 정도로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홍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 지금 일회성보다는 하려고 하면 유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유공자를 대우해줄라 하면.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페이지 황철용 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확인 묘소가 19기가 있다는 이런 표시가 돼있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조치가 된 겁니까?
확인이 됐고?
그러면 이 19기를 찾기 위해서 우리 함안군에서 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까? 우리 담당공무원이 그냥 어디 있는지 누가 제보를 주면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탭니까?
아직은 안 돼있고?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표시는 돼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고. 그러면 지금 계장님 계획은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이 내용을 게시를 하고 누가 박물관에 와서 이걸 보고 제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진다 그 말이죠?
하여튼 미확인 묘소를 지속적으로 확인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얼마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 우리 칠북의 이령초등학교 그걸 앞으로 할 계획이 돼있는데 그게 기간이 실제 공사에 착공하고 이리 하려면 아직 기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려면 지금 기간이 많은 기간이 좀 소요될 걸로 예상이 안 됩니까? 확실치는 않아도.
그래,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황철용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냥 폐건물로 용도없이 방치를 하다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이러니까 혹시 내가 칠북지역에 있는 어떤 단체 그러니까 공간을 쓸 수 있는, 사무실을 쓸 수 있는 단체가 공간이 없어서 단체만 있는 그런 단체들이 더러 좀 존재를 하는갑더라고. 그래서 혹시 그걸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건축물은 사람이 좀 들락거리고 물론 좀 전기나 이런 소모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일부 한 쪽이라도 이렇게 해서 어느 단체가 임시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좀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리 싶어서.
물론 법률적인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좀 들락거리고 이리 하면 아, 너거 이거 쓰고 있으니까 마당에 풀이라도 좀 베라 이렇게 하면 폐허처럼 그대로 방치 안 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한번 진지하게 물어볼 일이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님 다섯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과는 오늘 보고드릴 2025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실현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 하반기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설추모공원은 확정계획은 없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정부 기조가 지금은 평장보다는 자연장으로 나가고 있고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도 거기에 중점이 맞춰져있어서 저희가 봉안담도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600기 정도 남아있는데 26년도 되면 아마 만장이 될 것 같고예, 추가로 저희가 생각한 부분이 있긴한데 그렇게 되면 민원부분이라든지 국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군비가 막대하게 소요가 되지 않을까.
정금효의원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단 말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리고 우리 봉안담 건립하는 거 국도비 예산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총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실시설계가 끝났는데. 설계 끝났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8월 4일날 설계…
정금효의원
2월달에 설계를 했으면 설계가 끝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설계는 8월달까지입니다. 8월 4일까지.
정금효의원
설계가 그리 오래 걸립니까? 그러면 총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9억 2천 정도
정금효의원
9억 2천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정금효의원
국도비 확보할 때 과장님 혼자 힘으로 힘들면 주변에 복지부 연관되는 인맥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같이 해가지고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 추모공원이 얼추 만장이 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새로 또 다시 확대를 할 계획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봉안담을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지금은 거의 우리가 화장을 다 안 합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화장을 하게 되면 자연장 형태로 국가에서도 지금 계속 권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연장으로 유도를 하는 방향은 그러면 개인 사찰이나 이런 데 임야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찰한테 자연장 허가를 좀 쉽게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방안도 방안이다 이리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함안면 소재 백암사 거기에 수목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산이 한 만 몇천 평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밑의 백암마을에 마을 전체적으로 다 찬성을 했는데도 그 백암사 밑에 두 집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거기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 사람 두 분이 반대를 하니까 이게 허가를 안 내주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옛날에 생장을 해서 운구를 하고 이런 거 같으면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가지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한 95% 이상은 화장을 하고 생장을 하는 그런 부분은 자기 선산이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권장을 해주는 게 좋겠다. 함안군만이라도 우리 예산 절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자연장으로 유도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중식이 지금 4억 3천만 원이네예? 지금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2026년도에 23억인데 2025년도에 20억을 예산을 잡아서 지금 실시를 할 겁니까? 30개 정도의 경로당에.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30개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이 예산은 저희가 경로당 중식지원이라고 따로 예산이 딱 있는 게 아니고 양곡이라든지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냉난방비를 저희가 돌려서 부식비로 쓰실 수 있도록 풀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앞으로 형평성에도 맞도록 돼야 되고 너무 과하게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는 거 같으면 거기 또 인건비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인건비는 노인 일자리로 대체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세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평이 많이 쌓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경로당 중식 이것 때문에 한번 문의 좀 해볼게요. 우리 경로당에 지금 중식 제공을 30개소 하는데 식탁 이거를 지원을 할 때 이 30개소만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경로당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이 처음에 적게 내려와서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부 구입을 한 상태고 추경에 저희가 나머지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60개소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왜냐하면 경로당에 다녀보니까 이 지금 30개소만 중식 제공되지 않는, 자체 제공되는 곳이 좀 많다 아닙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자체에서 해결하는 분들이 이 식탁을 말씀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이 30개소만 우선 지원하는지, 아니면 신청하면?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사전조사를 이미 다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30개소라는 거는 저희가 중식 지원하는 데만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을 했고 그 나머지 예산으로 하반기에 추가로 60개소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중식을 자체적으로 하시는 경로당에도 다 나갈 겁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동장이 아는 발빠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동장들이 발이 느린 사람들은 이게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거를 반영을 못하는 동장님들이 계시더라고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필요없다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식탁이 필요한 곳이 많아서 좀 많은 혜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조만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의원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월촌 대표경로당이 18일날 하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17일.
조만제의원
17일날 하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사실 미비한 점이 많거든요. 특히나 남자 화장실의 좌변기는 있고 소변기는 지금 없는 거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 그 부분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만제의원
설치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의원
지하에 방수가 안 돼가지고 물이 지금 스며드는데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주시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다음 지하에 그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하에도 냉온풍기도 다 돼있는데 그 넓은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운동도 할 수 있든지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문석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우리 월촌경로당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거기 운동시설을 좀 갖춰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예. 그게 원래 예산이 거기 좀 들어있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게 예산은 원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어르신들하고 규모를 좀 더 쓰시는데 편리하게 하다보니까 사실 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지하까지, 원래 지하는 방공호였거든예, 지하까지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가 그 이후에 생각했던 게 뭐냐하면 지금 시니어복합공간으로, 아직까지 저희 내부계획인데 구성을 해볼까 싶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권역별로 이런 복합공간을 한번 만들어볼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하도 지금 그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보면 젊은 어르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이렇게 사실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여자, 남자 구분했는데 지금은 젊고 좀 더 연령이 있으신 분들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 지하를 좀 더 젊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예산을 투입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중심지 외 인근에는 거의 십 년이 지나면 한 30∼40% 정도 요양병원에 가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예. 참 저도 역시 우리 지역주민이 원하신다면 예예 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를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게 어르신들에게 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이런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42페이지 보면 공설장사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기 하늘공원 유택동산 차폐시설 설치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쭉 보면 2천만 원짜리 아래로만 싹 다 이렇게 돼있네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산 안에서 필요한 걸 따로따로 예산을 다 잡아놓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잡아서 거기서 전정이나 이런 걸 다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문석주의원
아, 그래 나눠놨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딱 잘 맞춰졌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 그런 부부은 아니고 저희가 하다보면 그 금액 정도에 맞춰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사가고 나서 뭐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래서 그런지 계장님들 얼굴이 다 좋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금효의원
우리 좌촌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장소는 지정됐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정돼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 지역이 어딥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위치는 담당계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의원
예.
문화센터 바로 밑이면 우리 지금 현재 조합장님 부지 말합니까?
아, 건너편으로?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금효의원
그럼 주민 동의는 다 얻었네예?
알겠습니다. 그럼 부지 편입 이런 단계는 다 거쳤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조만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지법이 올해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농업용쉼터에도 지금은 우리 상수도가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농업용쉼터에예?
조만제의원
예.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지정이 돼있고 상시 사용을 해야 사실상 가능한 거거든예.
조만제의원
주거용쉼터.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위치를 한번 보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작년도 제가 그 이야기도 했었던 부분이 우리가 우리 농업원예 특히 대형하우스에 사실 수질이 안 좋아서 우리 상수도 물을 많이 쓰고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해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시설하우스에 보통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도 와가지고 거기 주거용쉼터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지하수로 해서 작물을 재배하고 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우리 상수도도 물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수도 용량이 전번에 말씀하셨는데 용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거기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농업용쉼터가 많이 들어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예. 거기 발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그런 부분 우리 또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물을 쓸 수도 있고 식수로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된 내용들이 보면 우리 물을 인구 변화에 따라서 수도 공급량을 많이 계산을 하는데 사실상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물 양이 굉장히 소비가 더 많아졌습니다. 원래 380 정도가 일인당 하루 쓸 수 있는 물이었는데 지금 한 470까지 나가거든요. 그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거의 집에서, 공동 목욕탕이나 이리 가지 않고 샤워를 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그 부분도 다 포함을 해서 지금 물 할 수 있는 공급량을 계산해서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부분을 계획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달 정도 되면 창원시를 한번 방문해야 될 계획서가 만들어질 겁니다. 사실 물이 70%가 맥시멈인데, 100%의 물이 있다면 70% 이상은 항상 30% 남겨놓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피크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거의 피크때까지 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의 상수도라도 좀 더 당겨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든지 안 그러면 정수장을 새로 증설하든지 두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안말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있죠?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지금 신청자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아직 옥내는 우리가 개인이 해야 된다는 인식이 돼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거 뭐 적정여부, 대상자 이걸 어떻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원래 재작년에 설명을 할 때는 한 열 가구 정도가 됐기 때문에 열 가구 정도에 가능한 150만원씩이면 1500만 원 이렇게 돈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할테니까 신청을 하라 하니까 이게 옥내 급수관을 손댈라 하면 집에 있는 벽을 다 뜯어야 됩니다. 실제 말하면 150만 원 가지고 벽 못 뜯어냅니다. 자기들이 집을 고칠 때 그때 우리가 돈을 150만 원을 지원을 하면 우리 상수도관을 넣고 옛날에는 엑셀파이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그 상수도 못 쓰거든예. 정상적인 상수도관이 돼야 되는 거 있고 설계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 돈을 지급을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검토하는 거 자체가.
말남
안말남의원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지원사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두 건밖에 지원이 안 됐다 해서 배관 뜯는 것도 문제지만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홍보는 하시는지, 안 그러면 좀 지원방안이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은 1월달부터 해가지고 6월달까지 원래 신청기간이고 홍보를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그 앞에 한다는 분들도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집을 손을 댈 때 지원이 돼야 150만 받아가지고 할 수 있지, 150만 받아가지고 벽을 뜯지는 못하니까 그때까지는 사실 시기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보고 자기들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할 겁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지원 선정하실 때 요건을 완화해가지고 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신청자가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우리 지금 여항 좌촌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장소가 결정이 됐다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그럼 그전에 좌촌쪽으로 오면 별장 형태로 이렇게 세컨하우스가 많이 지어져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 보면 봉성저수지 위쪽으로 배수로가 있어요, 배수로.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여기 보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음식찌꺼기고 뭐고 엉망진창이 돼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좌촌 하수처리장이 건립되면 어디에서 나오는지 확인해가지고 좀 넣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고.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또 우리 가야도 인도를 다녀보면 악취가 많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하수맨홀에서 악취가 올라오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수라든지 오폐수를 하수관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지금 누락된 데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냄새가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이번에 종합적인 계획을 새로 세우고 했는데 빠진 데가 없는가 좀 체크를 해서 만약에 냄새가 나는 지역에는 이게 어디에서 누출이 돼가지고 이렇는가 역추적을 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말남
안말남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환경과장 이순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방공사 업무보고 때 소각시설이 노후화돼서 소각률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자꾸 위탁처리 비용이 늘어날 건데 거기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작년까지는 거의 한 75% 수준으로 가동을 하다가 올해 조금 가동률이 떨어졌는데 지금 저희가 소각로 안의 내함을 교체공사를 올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가동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최대한 저희가 신규 증설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우리가 현대화 사업도 할 건데 여기 공사 7년간이라고 하면 2030년 정도 돼야 끝나는 공사인데 그전에 그러면 소각률 떨어지면 폐기물 이런 걸 좀 감량화하는 거라든지 홍보를 해가지고, 분리작업도 처음부터 무조건 소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홍보 좀 하면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건데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없으면 계속 소각은 늘어날 거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올해 현대화 관련해서는 저희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올해 하반기 발주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현대화가 되고나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더 많이 하게 되면 조금 높이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그 전에, 현대화되기 전에 함안군의 군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폐기물 소각 우리가 감량화하는 이런 거 홍보도 좀 하고 실제적으로 가가지고 지도감독도 좀 하면서 분리수거만 잘 해도 좀 많이 톤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런 거를 우리 환경과에서 대책으로 내놓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정금효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기 좀 덧붙여서… 우리가 그러면 폐기물소각장 지금 설계하고 그런 거는 다 나왔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아직 기본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아직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그 설계할 때 지금 현재 소각장 그대로 두고 그 옆 어디 어떻게 하든지 지었을 거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짓기 전에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을 파손해서 이렇게 거기다가 짓는다는 거는 안 맞고해서 오히려 그 옆의 산지를 좀 사들이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렸거든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 네. 전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실제 실시설계할 적에 그런 방법들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비싼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걸 또 파손하기는 너무 아쉬움이 남아서 부탁드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선거기간에 이만호 의장이 우리 운동장 군부대 앞에 와서 쿰쿰한 냄새가 난다 해가지고 그 당시 내가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니까 담당계장님은 안 계시고 담당주사님이 계셔가지고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또 우성기업에 조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 예.
문석주의원
그래, 문제점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쪽 부분에 냄새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우성기업에 대해서 5월달에 한번 악취를 뜨고 그다음에 지난 주 화요일인가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악취 채취를 했는데 공업지역에는 희석기준이 천 배인데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문제가 없는데. 자꾸 자기들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라.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정상적으로 맨 처음 설계한대로 했다가 저거 나름대로 또 보강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허가없이 해가지고 한 번 경고를 먹고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더 저거가 설계를 해가지고 보강을 했더라고. 그래, 그 부분에 저거 나름대로의 공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줄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수시로, 괜히 또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예. 전에 뒤의 춘곡리 가는 데 그 사장님은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동도 안 하는데 뛰어와서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하더라 이거라.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 냄새가 난다고예?
문석주의원
예. 자기가 이 냄새는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간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기판 채우는 냄새하고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소각장에 들어가서 태우는 거하고는 냄새가 다르거든예. 그래서 어쨌든 자주 도하고 같이 한번씩 확인도 하고 해주이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악취 냄새 민원 때문에 말이 많은데 공장 규모에 따라서 자체 소각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게 돼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소각을 하는 거는 어떤 우리 폐기물처리업이라든지 이런 데 기존적으로 허가가 나야 되는 부분에 소각이 가능하고…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조그마한 업체 이런 데 소각시설 그게 개인 허가가 납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게 소각시설이라기보다는 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처리업에서 허가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로는 자기들 쓰는 로이고 우리가 그냥 쓰레기 태우는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말남
안말남부의장
담당계장님, 과장님이 말씀 못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담당계장님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회사마다 가면 조그마한 이런 가스통을 만들든지 뭘 가지고 쓰레기 태우는 걸 공장마다 얼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토요일날이나 비오는 날 비닐 같은 거 태우니까 민가에까지 냄새가 날아오고 자꾸 민원이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벌금을 매기고 단속을 하는 것보다 미리 업체나 이런 데서 할 때 쓰레기소각장 이런 걸 허가없이는 못 만들게, 설치를 못 하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 점검하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우리 주위도 보니까, 칠서도 보니까 몇 군데 내가 자그마한 회사 가니까 다 그게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도 어떤 회사 가니까 토요일날 태우더라고. 그러니까 비닐 이런 걸 태우니까 온 냄새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또 토, 일은 잘 전화를 안 받고 이러니까 민원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업체들 다 벌금을 매기고 그런 거보다도 미리 사전 공고를 해가지고 개인 소각시설 할 수 없는 데는 그런 불법 설치를 못 하도록 좀 공고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과장님 답변으로 괜찮겠지예?
세훈
곽세훈의원
예.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환경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중요하다고 과장님도 생각하시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함안군 전체로 볼 때는 미치지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 보면 지금 과장님이 관찰하고 사전 조사를 한 결과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 안 하고 그냥 방치해놓고 가는 공장들이 저희 지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공장같은 데 이런 데 폐기물을 적치해놓고 이런 데는 한 다섯 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예, 그다음 불법적으로 폐기물 매립이라든지 기타 이런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게 한 열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폐업신고된 공장 현황 확인 건수가 136건이나 조사에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 이거는 좀 투기 가능성이 높은 폐공장이라든지 나홀로 버려진 이런 데라든지 위험요소가 높은 곳 이런 곳을 저희가 이번 감시원을 통해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조사가 136군데 되는 거는 폐기물이 적치돼있다는 소리로…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적치돼 안 있고 그냥 폐기돼가지고 방치돼있는 건수?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약간 그런 위험성이 높은 곳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럼 이거 조사가 됐으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시원들이 실제적으로 불법이 진행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에게 얘기해서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가고예, 그다음 일부분은 좀 위험도가 높은 곳은 계속적으로 다른 곳보다 더 자주 점검을 가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여기 엮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생활폐기물 배출 위반 사항 보니까 아직까지도 제가 들어와서 한 3년간 계속해서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문제 처리를 좀 강화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17건밖에 지금 적발이 안 됐는데 제가 가야 신암에서 돌아다너도 부지기수가 지금 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력하게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근절하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그분들한테 데미지가 가더라도 강력하게 한 3개월 정도는 해보세요. 그러면 절대 이 불법쓰레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른 선진국에 가서 어떻게 하는가 벤치마킹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면 안 해요. 그다음 그게 일상화돼버리면 그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안 그러면 왜 하겠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우리한테 데미지가 온다 싶으면 안 합니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자태그 해가지고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이익을 가게 하기 위해서 전자태그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좀 하세요. 괜찮습니다. 행정에서 공공력으로 가지고 하는데 뭐가 불편해서 이게 17건밖에 안 올라와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직까지 불법쓰레기 근절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여름철이 지금 더해요. 그다음에 보면 저희들 환경오염 지원 지속 운영을 위해서 악취 저감 추진을 위해서 감시원들 보니까 지금 3명 두잖아요, 그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두고 있고 또 폐기물 무단방치를 위해서 가야권, 삼칠권 2명 두고 있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분들이 지금 보니까 임금이 두 사람한테 44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가서 감시활동을 하느냐 하면 안 하고 있어요. 그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악취관련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예, 그다음 폐기물 불법투기 관련해서 2명이 감시요원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현장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서로 교차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CCTV도 많이 달고 계속적으로 불법투기 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기대에는 못 미치고 계속적으로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말입니다. 자꾸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다음 돌아보면 6개월 후에 보면 하나도 안 돼있습니다. 좀 강하게 하세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왜냐하면 이 환경분야는 이제 어아 소리가 없습니다. 우리 직접적 생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냥 동네에도 우리 각 마을에 가면 그렇게 하더라도 선심 쓰듯 넘어가고 아직까지 만연돼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개선할라 그러면 좀 아픔도 있어야 돼요. 방법 없어요. 좀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지금 전자태그 방식 종량기 설치 사업을 할 거다 아닙니까, 그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부의장
그럼 지금은 40군데를 할 거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40군데는 아니고예, 지금 예를 들면 칠원의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많으니까 그 아파트에는 아마 한 25대∼30대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점차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이아파트 큰 데만 백 세대 이상 되는 거 몇 군데 설치 못 한다면 지금 4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설치해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도시에 가서 이걸 해보니까 미리 교육도 필요하고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 미리 홍보가 많이 되고 난 뒤에 해야 되겠더라고예. 특히 우리 함안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분들이 많잖아예? 이 활용방법을 효율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홍보 내지는 사전에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반장을 통해서라든지 교육도 좀 필요한 일이고. 돈은 지금 많이 들여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는 이게 발전돼나가야 될 일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그래서 홍보 내지는 이게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효율적인 방법을 좀 강구해주십사하는 말씀이고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그리고 아까 문석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성기업 악취문제 이거 시간대별로 한번 해보시는지요? 이게 악취가 심해도 그냥 우리가 맡기에 일반적인 악취가 아니고 이거는 맡으면 내 몸에 해롭겠다 이런 느낌의 악취거든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화학적인 냄새.
말남
안말남부의장
예. 일반 주민들은 우리 쓰레기매립장에서 나는 악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어보면 회사에서 나오는 악취가 맞는 일이거든요. 쓰레기매립장에는 그런 악취가 나올 수 없는 악취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업주가 변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인데 우리 함안군에서 이런 악취는 빨리 근절을 해야 되는데 업자가 변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 환경과에서 좀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안 그래도 우성기업 관련해서는 일단은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할 거고 또 대기파트의 감시원을 통해서 좀 더 자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그래, 시간대별로 해보는 게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시간에도 그런 악취가 많이 난다는 것은 업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무원들 근무시간 외에도 좀 체크를 해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 예. 저희가 야간시간대도 한번 악취가 심한 지역은…
말남
안말남부의장
새벽시간대도 그렇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과장님, 우리 군북 장지리 세원셀론텍이라고 있지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장지리에?
문석주의원
번지가 유현리 1006이네예. 그게 우리가 전에도 민원 들어왔고 한 서너 번 거기서도 들어왔는데 얼마 전에 또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안에 음식찌쩌기 냄새하고 좀 난다고 주민들이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그쪽편에서도 공장이 원래 소각장 시설이 맞는가 나도 의문스럽고 원래 제강공장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소각장 시설로 돼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봐주이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우리 산단 있지예? 산업단지.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문석주의원
산업단지 거기는 이제 냄새는 어떻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이번에 하면서 우성이 사내산단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문석주의원
여기 말고 저쪽 군북…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도하고 같이 사내산단하고 칠서산단, 함안산단 다 같이 지금 악취를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거기 내가 우리 절차를 잘 몰라서 그렇는데 내가 알기로가 맞는가 한번 봐주이소. 우리가 처음에는 경고를 한번 준다든지 아니면 벌금을 물린다든지 그 둘 중의 한 개 선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두 번 세 번 이상에서는 영업정지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다른 타 지역에는 다섯 번, 여섯 번이 돼도 정지도 아니고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에 환경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5명입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이분들은 어찌 보면 계도만 하는 입장입니까, 좀 권한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실제적으로 어떤 권한이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권한이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상시적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적에 행정조치가 바로바로 안 되니까 현장에 어떤 특히 대기를 배출한다든가 악취가 있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러니까 군민들이 바라는 거는 이 감시원들이 가가지고 먼저 찾아와가지고 우리 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취지가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리 잘 안 되지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은 사실 안 되고는 있지만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채용할 적에 감시원 정도는 이리 하면 그분들이 그냥 민원이 와가지고 우리가 갈거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가지. 제가 볼 때는 우리 군민들이 민원사항 있는 걸 본인들이 한 달에 한두 건이라도 해가지고 가보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사하고 양돈은 지금 축산과나 이리 지원해주는 거는 많은데 이분들이 지금 협의체가 돼있을 거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서 회의할 적에 제가 볼 때는 감시원들도 가고 일 년에 한두번이라도 가가지고 이게 뭐냐하면 축사를 할 때 허가를 낼 때도 그렇지만 축사한 안의 공간 안에만 분뇨라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때는 거름을 밖에 내놔도 동네에 별 말이 없어요. 지금은 전부 전원주택지가 들어오고 노후에 들어오려고 땅도 사놨는데 들어오다가 보니 축사만 있는 거는 괜찮은데 온 분뇨를 논에 재놔놓으니 우째 된 건고 싶어가지고 안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다녀보면.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볼 때는 감시원들이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 직원들이 가가지고 계도도 하고 거기 전에 축사에 일 이년 교육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라도, 돼지도 키워야 되고 소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살지. 그래도 그분들이 돈을 벌고 자기가 생계유지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주민들한테도 너무 불편사항을 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시원이 지금 함안면· 가야읍 2명, 산인면·대산면 1명 이리 해놔놨는데 다른 면은 그게 없습니까? 지금 298페이지 해놔놨는데.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축사 악취 관련해서는 함안면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있고 그다음 가야읍, 산인 이게 주로 돈사 특히 돼지사육을 많이 하는 지역 위주로 지금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함안군에 대산도 있고 칠서도 있을 거고 칠원도 있을 거고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산인만 키우고 대산만 키우고 가야만 키우는 게 민원 오는 데만 아니고 민원 안 오는 데도 미리 가서 계도도 좀 하고 적극적으로 좀 해야 그런 민원사항이 없지, 그냥 감시원 해놔놓고 기간근로자 뽑아놔놓고 있으면 기간만 채우고 또 그 사람들이 기간근로자 하면 그래가지고는 안 될상 싶은데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이 감시요원들은 좀 강력하게 뭔가 좀 힘도 주고 그래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갈 데도 없고 자기가 볼 때는 감시원들 민원사항 와가지고 거기 가보이소 해서 가는 그거야 나라도 가겠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또 특히 새벽시간대에 어떤 냄새의 원인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감시원들 연령대는 우찌 됩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감시원 연령대는 평균으로 치면 한 50대 후반 정도.
철용
황철용의원
그러니까 모집할 적에 축산도 좀 알고 공장 폐수 좀 아시는 분들 좀 해가지고… 이 감시원 채용하면 또 사람들도 많이 올 건데 좀 선별해가지고 관심도를 좀 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유해동물 때문에 사실 우리가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보면은 포획단 해가지고 반려견 이거 하는 거는 우리가 사살하는 거는 안 되지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반려견은 유해동물로 분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유해동물은 노루하고 그거고 반려견하고 이거 그래, 사살이 안 된다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사실 이게 대형견은 염소나 이런 거 동물 피해도 엄청 많거든요. 보고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중앙부처에도 건의도 올리고 해서 사실 인명피해도 그렇고 대형견 이런 거는 위험하거든요. 앞으로 개 식용 안 되고 하면 개 무진장 쏟아질 건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안 심하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법상으로 안 되니까 안 된다 하지 말고 중앙부처에도 건의도 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황철용 의원 우리 감시단 부분. 사실 과장님도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정확하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사실 잘 모른다 아닙니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선거 때 보니까 요새 딱 사진 찍어놔놓으니까 시간, 날짜, 장소 이게 다 나와버리데요. 이게 일 안 하고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집에 누워있다가도 사진 찍어 올리라 하면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저는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의 사진 찍어 올릴 때 요새 설치해놔놓으니까 시간, 장소 정확하게 다 나오데요. 그래서 감시원들도 어차피 우리 군비를 받고 하는데 사실 다니고 해야 되거든. 그리고 자꾸 이 세 군데만 글샀는데 사실 칠북에도 거기 돼지 키우는 데 돈사 해가지고 내리막길에 민원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칠북도 그렇고 여러 군데 생기는데 여기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군내 두루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진 찍어올리든지 그런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산림녹지과장 배균종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데는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했는데 우리 군에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 전체가 신경을 쓴 덕택으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혹시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산불이 전국적으로 발생됨으로 인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이나 좀 전폭 지지가 있었습니까? 지원이.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추가로 어떻게 특별히 더 된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을 신청한 거는 아니지만 도에서 사업비를 암묵적으로 가용자원화해서 충분히 신청할 수 있도록 도에서 건의가 와서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초소도 4개소 정비, 감시카메라도 5개소, 진화차량 이거는 예산으로 치면 한 10억 넘게 정도 국도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달라진 게 우리 임도 신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증액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옛날 하던 그 수준에서 신설도 하고 관리도 합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언론이나 방송 이런 임도에 대한 찬반이 바람의 통로가 돼서 불이 더 증가된다, 아니다 이런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추가로 대형산불 이후에 예산신청한 내용은 없지만 저희 업무 추진 중에 보면 임도 국도비 예산이 꾸준히 계속 지원되고 있고 사실은 주민 동의가 안 돼서 임도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면 충분히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감시인력이나 진화하는 요원들은 좀 증원이 됩니까? 내년의 계획을 좀 잡아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산불 진화대원들은 국도비가 포함돼서 36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감시원은 올해 88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추가로 확보하였지만 보름 정도 하는데 돈이 1, 2억 정도 추가로 드는… 지역감시원들은 백프로 군비입니다. 그래서 아직껏 감시원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 지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중앙정부로부터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의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감시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인데 왜 지방비로 자꾸 우리 군비로만 투입해야 되느냐 해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좀 해가지고 산불의 중요성은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좀 더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해가지고 있는 것이 선제적 산불예방대책에 보면 추진사항에서 영농 부산물 파쇄단 운영이 지금 어떻습니까? 한 개가 6명이라고 해가지고는 함안군에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가 싶어서.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우리 산림녹지과에 진화대원으로 1개팀 그리고 농축산과에 1개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운영을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인건비가 한 팀이 되려고 하면 읍면당 3명 정도로 계산을 하면 10개 읍면에 30명입니다. 30명을 상시 운영한다고 하면 물론 운영을 하면 올해 대형산불의 경우에 많이 지연되는, 순서가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백프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당장은 전체로 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나. 내년에 우리 추기부터는 좀 현재의 운영 안에서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배재성의원
하여튼 좀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들 한다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해서 단계별로 좀 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데 위의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군비가 드는 거는 들어야 되지, 산불 났다하면 얼마나 큰 피해 아닙니까? 십 년의 예산이 한목에 다 들어가는 그런 경우인데 그 점을 좀 중시해주시면 좋겠다 하고 참 진짜 말씀대로 선제적 산불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재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원사업소는 옛날 있던 군립공원 그 자리로 갑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현재까지는 거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럼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공원관리계장님이 거기 소장으로 가는 겁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의원님들께서 좀 그렇게…
웃음
정금효의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의원님들 덕분에 하여튼 7월에 잘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럼 우리 목재체험관 이것도 준공이 다 돼가는데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구상이 돼있는 게 있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우리 경남 전체적으로 다 목재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재진흥회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반기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고 자료를 취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목재연합 뭐 협회라 했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함안 관내에 보니까 목 관련한 전문가들 기능공들이 많더라고에. 그런 쪽으로 연합회도 해가지고 관련 분야대로 그분들이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저는 함안분들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고. 우리 함안군 임산물 하면 대표적인 게 곶감 아닙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런데 이 곶감에 대해서 거의 인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낮다고 보거든에. 우리가 곶감축제할 때 그때 말고는 따로 큰 인지도가 없다보니까 혹시 관련부서에서 대표 임산물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가. 다른 지자체 임산물에 비해서 곶감이 많이 떨어지거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농가수로 봤을 때는 당초에 한 450농가 이래 보는데 저희들이 올해 1월달에 읍면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250여 농가 정도 재배하는 것으로 그리 파악되고 있고예. 그리고 또 곶감 생산량으로 보면 전국의 한 1%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농민들을 홍보를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이 좀 낮다보니까 고민은 하고 있는데 선뜻 딱 떠오르는 사업이라든지 홍보 방법이라든지… 저희들이 작목반하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받아들여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래도 함안군 대표 임산물인데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숲가꾸기를 많이 하거든예. 그런데 계속 우리가 건의를 드린 게 밀원수 숲가꾸기에서 몇 프로 정도 일정 비율로 식재를 해달라 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그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주의 뜻에 따라 가는 겁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우리 지금 사도에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상반기에 15㏊정도 밀원수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조성이 된다면 하여튼 좀 모범적인 밀원수가 되지 않겠나 싶고예,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양봉농가가 밀원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숲가꾸기라든지 조림할 때 하여튼 공모사업이라든지 적극더 추진해서 밀원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한 곳에 집중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숲가꾸기 하는 데마다 일정비율로 면적의 10%라든지 20%는 밀원수를 넣으면 함안군 전체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어봅니다. 그렇게 부서에서는 건의를, 산주는 돈 되는 거 하고 싶지. 그래도 그런 거는 좀 건의를 해주시고. 숲가꾸기할 때 우리가 소나무나 잡목이나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우리 숲가꾸기 소나무류는 파쇄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아, 현장에서 파쇄를 하네예?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현장에서 파쇄가 안 되면 지금은 우리 도둑고개 파쇄장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쇄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너무 면적도 방대하고 또 저희들이 자연환경에 맞춰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미비한 실과입니다. 참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차근차근 저희들이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특히 숲가꾸기같은 거 지금 우리는 조림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숲가꾸기에서 간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체수목을 다시 심는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산지에 보면 간벌이라든지 이런 것이 참 아직까지 좀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산에 가보고하면 그런 게 지금 필요해요. 그래야 그게 간벌을 해줘야만이 나무도 새로 쓸 수 있고 경제림이 될 수 있고한데 그런 측면에 신경을 좀 쓰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보니까 산사태 위험지역 예방 대응, 산림소득사업 경쟁력 제고, 임도사업 추진, 산불예방 대책 추진 그다음에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 대응 상당히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걸 집중적으로 지금 해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올해 투자계획하고 내년 투자계획이 똑같아요. 그러면 별 변동없이 그대로 가겠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이게 내년 예산에 아직 책정이 안 돼서 그대로 써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겠다는 이야깁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아까 보고드릴 때도 조림하고 숲가꾸기는 올해 7월까지 그 사업대상지를 모집을 할 겁니다. 하고나면 모집하는 부분하고 도에서 배정되는 국도비사업하고 그래서 그게 되면 다른 우리가 산림면적이 경남도 18개 시군중에서는 뒤에서 한 두 번째 정도입니다. 그래도 국도비 확보는 올해같은 경우에는 조림과 숲가꾸기는 우리 앞에서 두 번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조금씩 좀 표시가 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야금야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야금야금 해나가다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 함안군 산림이 잘 가꾸어져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힘을 내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을쉼터 조성 관리 보면 이제까지 43개소에 설치 및 보수공사, 도색 이래가지고 9천만 원이 올라와있는 걸 보니까 저희들이 이 마을쉼터 이게 너무 조성이 많이 돼있거든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어디 뭐 각 마을에 가면 하나 안 만들면 소외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돼있어요. 그럼 가서 막상 조사를 해보면 일 년에 한 번도 안 쓰는 데가 풀만 무성하게 나있고 이런 데가 거의 태반이 그래요. 그러면 이거 관리를 할 겁니까, 이거 그대로 방치를 할 겁니까? 참 이게 골치 아픈 게 아마 마을쉼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면 좋겠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현황으로 보면 정자는 한 230개소, 데크가 한 10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사실은 선제적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녹지조경담당에서 하는데 가로수 관리도 해야 되고 사실은 올해같은 경우는 너무 우리 군비가 삭감되다보니까 좀 그런데 작년처럼 그런 여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니까 사실 정자 하나 만드는데 옛날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 이리 들거든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도. 그게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관리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좀 처음에 할 때 진짜로 필요한 곳에 정자가 딱 서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님비현상이 있어가지고 저기도 하나 지으면 우리도 하나 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지어놓다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차라리 안 되는 것같으면 철거를 해버리는 게, 저는 진짜로 필요없는 곳은 하는 게 미래적으로 볼 때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일부에서는 그걸 또 정자를 많이 쓰는 데는 방처럼 꾸며달라 그래요. 이것도 지금 골치가 아프게 돼가지고 있고. 기준을 이렇게 명확하게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그게 지금 서서히 번져가가지고 정자를 방처럼 꾸며달라고 차츰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산림녹지과에서 정확하게 기본 룰 틀을 만들어서 관리할 거는 딱 하고 안 될 거는 도태를 시키고 하는 게 지금쯤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주변에서 에어컨 넣어달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이런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당장 저희들이 읍면하고 실태조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당장 A라는 마을에 철거한다고 하면 사용을 안 하더라도 주민들 반발이 많이 있을 것으로 그리 예상은 되긴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하고 현황부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면 저도 이장을 할 때 두 개를 옮겼어요. 그대로 지게차로 달랑 들어서 옮긴 게 있는데 사람이 필요한 곳에 무조건 옮겨달라 그래가지고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런 작업들도 필요한 곳에 진짜 다시 짓지 말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철거를 한다든지 해서 다시 세우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해도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만제 의원님.
조만제의원
과장님, 근 210일간 우리 산불 방지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주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님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올해는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창녕이나 산청이나 이런 쪽에 산불이 많고 인명피해도 많았는데 다행히 과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한 덕분에 우리 함안은 제로로 이렇게 넘어가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산불이 참 많이 발생되는 원인이 영농 부산물입니다. 사실 영농 부산물 이런 부분이 저게 한 개 팀이 운영이 되지예?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기술센터 한 팀하고 우리 산림녹지과 한 팀 해서 두 팀입니다.
조만제의원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밭에서 일어나는 영농 부산물은 우리 어머님들이 보통 또 안전불감증이 있으셔가지고 그냥 태우는 걸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또 영농파쇄단을 이렇게 확대해서 자주 예방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영농파쇄단을 더욱 확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조만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우리 가로수 정비입니다. 요즘에 사실 우리 함안군 가로수가 조경관리 조례를 보면 2m 이상 높아야 된다 하는데 실제 가로수가 벚꽃나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거의 끝없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보면 실제 우리 가로수 주변에 바로 농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사실 예전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어요. 민원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농가들마다 이런 부분을 하소연을 하고 있거든요. 좀 키가 작은 배롱나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작은 나무를 선호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자꾸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특히 교통사고에, 우리 자연마을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 가로수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가로수 정비할 때는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고생 많습니다. 산불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하고 감시원하고 읍면 이장님들하고 다 고생하셔가지고 도나 중앙부처에 우리 과장님 가면 예산 받기도 쉽겠다. 우리 함안군에 불도 안 나고해서. 큰 소리 한번 쳐도 됩니다. 저는 임도 불나면 신속하게 가가지고 불을 꺼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돼있는 거는 할 수 있으면 이래 우리 지주들하고 되면 폭을, 차도 크고 요새는 다 크기 때문에 폭이 너무 좁은 데가 많은데 거기 막혀버리면 차도 못 가버리고 5분 10분 안에 가가지고 빨리 꺼야 그게 불이 꺼지지, 번져버리면 뉴스 나오고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하실 적에 임도 폭을 길이를 예를 들어서 많이 하는 거보다는 하는 그 구간을 조금 폭을 차라도 바로 가가지고 초동 그걸 할 수 있는 그게 안 필요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 우리 청룡산 한다고 고생 많아서 좀 있으면 실시설계 들어갈 건데 우리 함안의 산세하고 비슷한 전국에 이래 봐가지고 다 하지 말고 몇 군데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한번 같이 가서 보고 이 돈이 20억도 아니고 200억이기 때문에 그림을 좀 멋지게 그려가지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래가지고 연말이 되든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한번 부서에서 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의 회기 때는 의원님들 가셨다고 말씀은 들었고 했지만 우리 목재체험장하고 그 휴양림하고 같이 운영되는 데를 현재 찾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우리하고 비슷한 데.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데 있으면 하여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의원님들한테도 오데 가고 싶은 데 있나 한번 물어도 보시고 보는 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한 군데 보니까 가는 데 잘 해놨더라고. 그래서 한번 같이 견학하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질의 한번… 우리 목재체험장 지금 위탁하실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조사 중인데 다른 시군 대다수가 위탁을 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말남
안말남부의장
안이한 위탁을 하지 마시라고 좀 부탁을 하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보면 목재체험장을 가보면 진짜 휴·폐업 위기에 거의 다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의원들이 반대한 목재체험장을 다 지어가는데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아이디어 좋은 사람 또 실질적으로 운영해가지고 관심 있는 위탁소를 만나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거든예. 그래서 우리 안이하게 뭐 그냥 아무 데나 산림에 관여된 사람 함안군에서 위탁 준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해봅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최근에 5월달에 우리 국장님도 같이 진해의 목재체험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좀 오래 되고 이래가지고 찾는 사람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진주 월아산에 가면 최근에 휴양림하고 같이 목재체험장을 건축을 했습니다. 거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부분에 여러 목소리를 귀를 열어놓고 많이 듣고 많이 견학을 해서 제일 좋은 최상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수 전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남
안말남부의장
예.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아까 조만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로수길에 큰 위험한 그런 일도 있지만 너무 몽댕이처럼 요 주위에 그런 거 있지예? 며칠 전에 길을 가보니까 우리 함안군에 몽댕이 비슷한 가로수를 다 잘라놓은 곳이 있더라 그지예? 그래서 아, 기준도 없이 자르는 건가 하는 의심할 정도로 몽댕이만 서있는 데가 있습디다. 그래서 아, 참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논 주인이나 이런 분들 보면 그 정도는 좋아할 수도 있는데 또 군민들로 봤을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곳은 예쁘게 잘라지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데는 지금 몽댕이만 서 있는 게 좀 있습디다. 그래서 기준을 좀 두고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총괄보고 있다고 하는 직원 있음) 아, 보건소장님 먼저…
수귀
박수귀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수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말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로 보건행정과에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외 6개소에 방역소독기 및 백신냉장고 구입 등 의료장비 8점을 보강하였으며 마을 한방주치의 사업, 마을쉼터 교육 및 만성질환 관리 등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활성화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건강 향상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230건을 지원했으며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10개소 설치하여 모기, 진드기 매개감염병 환자 발생을 사전 차단하였고 임산부 대상 우리 가족 건치비결사업을 시행하여 모자 구강관리 습관을 함양하고 맞춤형 당뇨식단 교실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향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12개 사업으로 구성된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정신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치매 예방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스마트경로당 39개소와 마을단위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70개소 마을에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회관 및 경로당 24개소에 자동혈압측정기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자가건강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의료서비스와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안말남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저의 신상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어진 공직의 의무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일 년간 정년퇴직을 위한 퇴직준비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간 35년간 공직생활 중 어려운 일,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동료들과 선배님들이 있어 저를 끌어주고 밀어준 덕분에 이제 퇴직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군민을 위해 일을 하면서 한층 더 성장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 더욱 감사하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35년간 공직생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예? 감사드립니다.
장내 박수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물 한 잔 드시고 보고를 천천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그럼 우리 보건행정과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월달에 가시죠? 6월달에 우리가 행정감사가 있어서 또 과장님을 한 번 더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부의장
우리 의원님들 참조하시고 질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감회가 많이 깊으신 것 같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철용
황철용의원
저도 슬퍼가지고 질의를 할지 안 할지 지금…
웃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하셔도 됩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하여튼 함안군을 위해서 3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35년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35년. 제2의 인생길 꽃길만 걷기를 기원드리면서 혹여 또 함안군 보건행정에 잘 아시니까 퇴직을 하더라도 도움을 줬으면 싶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코로나 환자가 우리 함안에도 좀 늡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아니, 지금은 보고된 게 없고예, 방송에서는 계속 외국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질병청에서 내려오는 거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못 하신 분에 대한 독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천만다행이다 그지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우리 다른 10개 읍면 보건지소에는 코로나 환자 혹여 되면 전에처럼 그런 준비는 돼있지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대응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리고 좀 있으면 장마철이고 기온 상승으로 그렇는데 방역도 좀 민원이 해달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선제적으로 어머니들 경로당이나 이리 보면 전부 다 누워계십니다. 그러니 선제적으로 가서 좀 방역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황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질의는 아니고 나는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이 뭣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나는 문석주 의원이 또 야단친 줄 알고 혼내줄려고 생각했더니만 그게 아니구나.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웃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제 감정에 치우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금효의원
괜히 문석주 의원님을 내가 의심했네.
말남
안말남부의장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요즘 대상포진 환자들이 어떻습니까?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아, 저희가 따로 환자 발생에 대한 통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배재성의원
지금 여기 우리가 연간 65세 해서 2년에 한 400명쯤 한다는 것은 예측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안 되겠나 해서 그래 이렇게 잡은 겁니까? 신청을 받아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다보니 올해 1억 5천만 원 정도 확보가 되어서 예산에 맞춘 접종량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접종예산을 좀 더 의원님들께서 확보해주시면 더 많은 군민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현재 대상포진을 앓은 사람들 후유증이 아주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것도 대상포진의 예방접종은 좀 더 활성화되고 지원비도 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긴 합니다만 좀 더 지원해가지고 거의 다 65세 나이를 좀 더 올리더라도 지원비를 5만 원에서 올려주고 숫자를 줄이면 또 좀 더 줘도 안 됩니까, 그죠? 예산확보를 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개인당 지원비는 사회보장원에서 정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더 할 수는 없고예, 우리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면 접종 인원 수를 더 해서 군민들이 매년 확보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겠습니다. 내년 예산 확보 많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뭐. 깎지는 않습니다. 기획실장 의논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올려보이소.
웃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성의원
그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면 안 고맙겠나 생각을 하고 또 숫자도 좀 늘려줄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 함안군에는 마약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새 신문지상에 마약 관리가 시군에서 잘못돼가지고 문제점이 신문에 많이 나오고 하던데 우리 함안군은 마약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의약담당에서 마약류 관리를 병의원, 약국 그다음 요즘은 동물병원까지 확대돼가지고 정기적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는 대상시설들을 다 점검을 해서 현지 시정할 만한 것들은 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뉴스에 날만한 사건들을 저희 군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말씀드리고 또 얼마 전에는 경찰서에서 마약류 단속해서, 양귀비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보관을 맡긴 그런 건수가 몇 건 있긴 합니다만 신문 방송과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예. 함안군에도 행여나 그런 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좀 관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년간 우리 함안군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이은숙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고생합니다. 먼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 하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까?
김은미 계장님입니까?
축하합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찾아가서 합니까?
그래, 여하튼 도내도 아니고 전국 우수기관으로… 내년에도 전국우수기관이 되도록 열심히 해주이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이거 한번 물어보입시다. 우리 의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전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실 것 같은데. 우리 건강출산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키트 제공 안 있습니까?
임신의 관리가 필요한 35세 이상 가임기 여성 이래놨거든예.
우리 함안군에 35세가 넘으면 아무래도 좀 위험군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이하는, 나이를 꼭 이걸 지정해야 되는지?
그래서 35세 이상 해놔서 또 이게 제한선이 있는지 싶어서 되도록 함안군에 임신하는 여성은 우리가 보배로 봐야 되는데 나이를 설정해놔서 그걸 한번 물어본 거고예. 우리 경로당 건강친화환경 조성 여기 보면 건강매니저가 두 명 있다 그지예?
지금 우리 스마트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야읍의 11곳 설치된 곳에 보건소하고 도시건축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만 스마트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스마트 기기를 설치해놓은 11곳이 또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함안군에서 하는 거.
그거하고 할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건강매니저가 두 명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 두 분 갖고 칠원, 가야권을 다 활용할 수 있는지 걱정이 돼서.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스마트 기기 활용이 보건소 활용은 잘 되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에서 설치해놓은 기기들은 할머니들이 무용지물이라고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예. 우리 경로당을 방문해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작은 스마트 기기들은 활용이 참 잘 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걸 가야읍에 설치해놓은 거하고 앞으로 설치할, 지금 칠원은 설치했다 그랬지예?
한 그거를 운용을 보건소에서 책임을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거든예.
아, 그래서 민원을 많이 넣는구나, 안 된다고.
그래서 스마트 기기를 좋은 기기를 설치해놓고 그런데 보건소 거는 운동도 같이 하고 스마트 활용을 잘 하는데 도시과에서 설계한 우리 함안군에서 해준 거 그거는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칠원에도 그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해놨는데 과연 그 효과를 볼 수 있을까하는 염려에서 지금 건강매니저가 두 명이 더 채용이 된다고 하니…
두 명이 왔다갔다 한다는 말씀이죠?
함안군에서 설치해놓고 보건소에다가 책임을 미루는 역할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거를 같은 함안군이니까 보건소에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봤고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는데 480페이지 6번에 보면 취약지구 건강증진 해가지고 이 밑에 보면 추진상황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2종 해가지고 30명 난타 고고장구가 돼있거든예.
이게 어느 마을입니까?
말남
안말남부의장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아, 그분들이 그 연세에 고고장구하고 이게 가능하던 모양이지예?
그래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6페이지 청소년 마음성장 캠프 이거 계속사업입니까?
올해는 처음이고?
그래, 이게 처음이라서 해봐야 문제점이 뭔지를 알겠다 그지예?
참,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을 어떤 정신질환적인 고위험자를 어떻게 선별하기조차도 참 어렵겠다 그지예?
올 여름방학을 기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보겠다 그런 내용이다 그죠?
그래, 참 이게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만 또 청소년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해주십시오.
말남
안말남부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함안군 건강증진과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제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일째 보고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