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김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세대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미래세대국에 대한 제안설명은 직무대리인 인구정책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동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모델시스템 고도화사업 위탁 완료에 따른 잔액 등 위탁비 반환수입 1천만 원과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 적립금 1,800만 원, 그리고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89억 원, 2024년 하반기 재정집행 자치구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44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32%인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책개발협력실 이슈토크 업무 이관으로 관련 제반 비용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과 신설로 인한 신문 구독 신규 수요 반영과 구독료 증가에 따른 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홍보실 정원 1인 증가에 따라 인력운영비 4백만 원, 기본경비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 및 기능 조정 등 불가피한 행정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은 2024년도 청백-e 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68만 원 증액된 1억 32만 9천 원이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결정액 468만 원을 지급하고자 2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세입 계상분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을 증액하는 필수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0.15% 증액된 1,162억 6,700만 원입니다. 먼저 42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가양1동 행정복지센터 지하 헬스장 리모델링사업 5,5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사전사용분 800만 원,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지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회계정보과 소관 위탁비반환수입 1,200만 원과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분 5억 원, 가양1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분 2억 9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안전시스템 구축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분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4쪽 관용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하여 국·시비보조금 600만 원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71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7쪽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08% 증액된 902억 6천만 원입니다. 6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4.84% 증액된 285억 2,7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공무원 해외정책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700만 원,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1억 원, 사회단체 보조금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지원을 위한 1억 7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사전사용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쪽 동구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관련 시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1천만 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70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쪽 시비보조금반환금 1,100만 원. 다음은 75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10% 증액된 598억 4,6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관용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한 8,500만 원, 구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추가 설치를 위한 9,900만 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사무실 냉난방설비 설치를 위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가양1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분 2억 9천만 원,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분 5억 원, 대전대 주변 원룸밀집지역 CCTV 설치공사 3,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안전시스템 구축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분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11% 증액된 5억 8,600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19% 증액된 59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개 동 공통사항으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인상에 따라 총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60쪽 효동 동 청사 캐비닛 및 앵글선반 구입비 200만 원, 165쪽에 가양1동 지하 헬스장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500만 원, 167쪽 용전동 구민제안사업 복합터미널 주변 인도 벤치 설치를 위한 500만 원, 170쪽 삼성동 동 청사 2층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산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2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1쪽 회계정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 청사건립기금 세입예산안은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을 위한 필요 공사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7쪽 청사건립기금 세출예산안은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3억 5천만 원, 일반예치금 6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남미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세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세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을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72%인 53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44쪽 인구정책과 세입예산안으로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등 37개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13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46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등 보전수입에 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 세입예산안은 47쪽 동구 글로벌아카데미 설립사업 리모델링 및 민간위탁 비용으로 시비보조금 9억 9,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같은 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억 8,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족지원과 세입예산안은 아동수당 급여 등 14개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4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48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에 2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미래세대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인 80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인구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19%인 66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90쪽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비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91쪽 청년도전지원사업 4억 7천만 원 및 청년공간 운영지원 6천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2쪽 동구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으로 41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96쪽 어린이집 보육교사 생일축하금으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에 3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같은 쪽 2세 반 현장학습비 지원에 1억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8쪽 3세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에 1억 9,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같은 쪽 영유아보육료는 5억 3천만 원 감액 계상하고 누리과정 보육료는 3억 3,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에 6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101쪽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에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산분 반납액 8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미래교육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28%인 16억 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105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천만 원 증액 계상하고, 같은 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사업과 106쪽 평생학습자리 지원사업에 각각 1천만 원씩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설립사업 민간위탁금 및 리모델링 시설비를 19억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107쪽 행복이음 교육지구 운영비 1억 8,400만 원, 108쪽 신대소공원 확장 조성에 7천만 원, 청년창업지원공간 조성에 8천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84%인 30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113쪽 아이돌봄 지원에 3억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가족센터 운영 보조에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아동수당 급여에 3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3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117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9쪽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산분 반납액 2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도서관운영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53%인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123쪽 1동1도서관 북카페 운영에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124쪽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한 냉난방기 교체에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세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지원사업의 확정내시분을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원과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계획한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문화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주민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을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12억 8천만 원 대비 27.1%인 30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먼저 50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은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촉진 지원 등 시비보조금 3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지역산업과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위한 조정교부금 7천만 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쪽 문화관광체육과는 동구문화원, 체육회 이전 리모델링 등을 위한 특금 18억 6,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 1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27쪽 경제문화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기정 예산액 205억 7,200만 원 대비 38.88%인 79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8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45억 5,800만 원 대비 17.57%인 8억 원이 증액된 5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131쪽입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은 총 10개소에 대해 옥외광고물 교체, 인테리어,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특성화 시장육성은 정원시장과 용운시장은 각각 디지털특성화 및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으로 선정되어 국비 매칭에 따른 구비 1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중앙시장 푸드페스타 행사비는 0시 축제 기간 동안 야시장, 플리마켓, 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천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IT·AI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1억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4쪽부터 135쪽까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반환금은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지역산업과는 기정액 75억 1,200만 원 대비 9.51%인 7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139쪽입니다. 물류유통산업 혁신프로젝트는 아름다운 복지관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유통기업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해 2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동구 관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위해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4쪽부터 148쪽까지는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반환금은 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액 85억 200만 원 대비 76.27%인 6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151쪽입니다. 신촌누리길과 마산누리길 보행로 조성을 위해 각 3억 원과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구민제안에 따라 연꽃한터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를 위해 대전 동구동락 축제 운영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효평마루 옥상 방수 등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동구문화원과 체육회 이전을 위해 리모델링 비용 44억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고산사 대웅전 보수공사를 위해 2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다목적체육관 바닥교체 공사를 위해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민제안에 따라 어르신 놀이터 조성을 위해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6쪽 시비보조금반환금은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정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안은 2025년 5월 28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와 6쪽부터 19쪽까지 부서별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 수입에 대해서는 추가 계상 가능한 세수를 예측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국·시비보조금, 신규·특별조정교부금과 제1회 추경 성립 전 사전사용분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안은 2025년 5월 28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주요 내용과 5쪽 개별 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수금 8억 5,033만 원을 증액하고, 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사업비 증액분 3억 5천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1쪽부터 54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마이크 꺼짐) 세입이요?
김영희위원장
예. 세입예산입니다.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위원
기획실장께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박영순위원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박영순위원
어렵네, 어렵네, 해도 1회 추경 보니까 예년하고 별 차이 없죠?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영순위원
예. 별 차이 없고, 한 가지, 하나 여쭙겠어요. 24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70억 정도가 지금 넘어왔거든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박영순위원
총괄 주무 부서장님으로서 17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는데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초과세입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합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결산하는 와중에 토지매각대금이, 공유재산 수익금이 조금 발견이 돼서 그게 조금 추가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63억 정도가 됐는데, 기존에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한 75억 정도를 반영을, 순세계잉여금을 해놨고 이번에 총 해서 한… 이번에 총, 해 보니까 순잉여금이 246억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본예산 거를 빼면 한 75억 정도가 이번 본예산에 담아놨었고 그 차액인 171억 정도가 이번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인데요. 전년도 비교해도 큰 차이는 없고 다른 자치구랑 비교해도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어차피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좀 반영하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 총괄부서에서도 독려해서 최소한, 잔액이 안 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이거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나요? 집행부.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칭찬은 아니어도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잉여금 자체가 남아있는 상태는 아니라,
박영순위원
그런데 구로 따지면, 실장님, 5개 구 중에서 열악한 데는 우리 동구예요. 그러면 실장님 말에 문제가 있어. 우리는 더 적게 남아야지.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산,
박영순위원
이익을 창출하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그만큼 우리 동구민한테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못 돌아가고, 고스란히 세금은 내고 우리 주민들이 다 손해 보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이건 너무 과하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일을 안 한 거여, 그만큼.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세입 규모 자체를 보면 저희가 5개 구 중에 한 3위 정도 되는데요. 대덕하고 중구가 저희보다 조금을 작습니다, 큰 차이는 안 나도. 하여튼 최소한,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오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최소한 생활민원 정도는 우리 주민들한테 불만 없이 그때그때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도 해 주고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이거, 이거 많이 남겨서 뭐 할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손해잖아요, 이거는. 세금은 1원도 얄짤없이 다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돌아오는 혜택은… 그렇게 남겨서 뭐 하실 거예요. 열심히 좀 하세요, 남기지 말고.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부득이하게 보상금이 남았던 부분인데, 하여튼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에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그 보상금 때문에 갑자기 60억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그래도 많아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최선을 다해서,
박영순위원
열악한 동구에서는 이렇게 남겨서 결코 잘했다고 칭찬은 받을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실장님 나와 계시니까,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용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입 보면, 평소에는 강정규 의원님께서 이런 세입, 예산특위 할 때마다 한마디씩 해 주셨는데 오늘 강정규 의원님이 상황이 바뀌면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면서 제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기본 데이터를 보면 자료가 2005년부터 있는 거를 확인해 봐도 국세비랑 지방세비 중에 굉장히 한 7 대 3도 아니고 한 75 대 25 정도거든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용위원
지금까지도. 그런데 올해 거,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라지만, 추경을 봤을 때 국고보조금이랑 시비보조금 따져 보니까 대충만 봐도 90%가 넘어요, 우리 동구. 대전시를 비교해도 70%가 넘고요. 이렇게 되면 요즘에 계속 말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시·구의원들이 뭔 필요가 있냐, 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 예산서부터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시·구의원들이 뭔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제가 시·구의원 하면서도. 다 정해져서 매칭해서 갖고 내려오는 돈인데 점점 지방은 중앙에 의존하는 게 지방분권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 없고, 오히려 더 올해, 이건 본예산 아니고 추경이라지만 90%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이번에 정부가 또 바뀌었잖아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용위원
이럴 때 본예산에도 생각은 갖고 계시겠지만 점점 더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보세요. 지방의 세수의 비율이 너무 지나치게 차이가 나니까 시·구의원들이 참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한 번씩 얘기 좀 해 주세요. 건의 좀 해 주세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이게 뭐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홍보실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럼 59쪽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용위원
업무추진비로 해서 정원 24인 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금액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정원이 늘어서 부족 부분을 다시 추경에 세운 건가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1명,
박철용위원
1명이 늘어서,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24인 기준으로 하면 더 올라가나 보죠?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거를 추경에 올렸다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6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행정용 해서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대부분 신문구독료나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쓰는 건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부서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국장님들하고 부서가 늘어났잖아요, 조직개편 해서.
용순
성용순위원
아,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총 264부를 구독하게 됐는데 그게 예전보다 좀 늘어난 수치가 그 부서들이 늘어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 국이 늘어나서 그렇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어디는 넣어주고 어디는 안 넣어주고 그러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실 소관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럼 63쪽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박영순위원
여기 감사실장님께 간단히 여쭙겠어요. 거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에서 460만 원 정도인데 그거 설명이 뭔지 좀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 접수를 통해서 구로 이첩되는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한 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 법률에 의해서 예산에 보상금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 2021년도 추경 때 처음으로 한 50만 원 정도 보상금이 나갔고,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신고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년, 많게는 2년 넘게도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위반 사건, 최종적인 그 금액에 대해서 20%에서 30% 정도를 구비 예산에 세워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추경 때 세워서 50만 원 정도 지급이 됐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1년 안에 신고가 들어오면 1년에 끝나고 하지는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주면 본예산에 세워서 그때그때 그냥 완결되고 하면 좋은데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200만 원 정도씩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200은 세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사건이 종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하고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럼 그 사건 중에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예를 들어 뭔 일인지.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지금 오늘 추경에 올린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부모 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거 내용이 하여튼 긴데, 신고 내용을 보면,
박영순위원
그냥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박영순위원
보상금 나간 내용만 간략하게 한번 해보세요.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2021년도에 나간 거는 자세한 내역은 안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 신고로 인해서 확정된 것이 3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신고자에게 47만 2천 원이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게끔 지자체로 내려오지만 또 그 자료 그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걸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게 우리가 조사된 게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친 결과를 최종적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알겠는데,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박영순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보상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자세히는 말고라도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지금 제가, 보상금 내역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오늘 추경에 세운 거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리다 중지를 했지만,
박영순위원
무슨 무슨 사건이라서 보상액이 얼마 나갔다, 정보 뭐 공개… 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못 하시게,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박영순위원
그럼 한번,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를 들어 지금 조사 중에 있는 사안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고정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가 신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처분 지시가, 조사 지시가 지자체에 내려옵니다. 그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에 올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게 저희한테 지급하라고 내려오면 그 부분을 세워진 보상금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모자라면 추경이라든지 통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영순위원
예.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제대로 법규 입안이라든가 제대로 이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행을 못 했을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한 거에 대한 보상금을, 주어진 제도가 있다 보니까,
박영순위원
그런데 보상은 분명히 나갔죠? 우리 구에서.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나갔습니다.
박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저기, 위원장님. 자료 요구할게요.
김영희위원장
예.
박영순위원
21년부터 보상 나간 거 자료로 좀 받을게요.
김영희위원장
예.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상금 나간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 47만 원 그거에 대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방금 박영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그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실장님.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오후, 바로 시작하기 전에,
김영희위원장
예.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서정찬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박영순 위원님 보충 질의를 하겠어요.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 보상금에 퍼센트가 있나요?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몇 퍼센트,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지금은 30%,
용순
성용순위원
균일해요?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균일하게 30%인 거예요?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아닙니다. 결정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결정금액에 따라 결정금액의 30%?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1억 원 이하는 보상 대상 가액의 30%고,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거기에서 3천만 원 플러스 1억 원 초과금액 20% 이런 식으로 쭉 기준이 있습니다, 한정 기준이.
용순
성용순위원
일단은 권익위에서 종결을 해 가지고 얼마를 줘라 했던 그 시점으로 보상해 주는 금액이 여기 예산에 편성되는 거죠?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아니, 그거는 아마 신고한 그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신고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저기가.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실장님.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만약에 23년도 게 있어요. 23년도에 신고를 했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25년도 6월 말에 종결이 돼 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이 보상금은 25년도에 잡힌 액으로 주는 거지 23년도 거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제가 질의해서 국민권익위에 물어봐서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게 참 좋은 건 아니에요. 여튼간에 부정부패가 있어서 그거를 신고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거든요. 신고 너 잘했다, 해 가지고 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금이 늘어난다는 자체는 실은 부정부패가 더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부정부패까지 이렇게, 그렇게 확대해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 부정부패에 속하고 하겠지만, 그런데 그 부분이,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그 부분이 고의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여튼간에 잘못된 지급으로 인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신고를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보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본예산에는 2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468만 원으로 이렇게 됐다면 곱하기 2가 되고도 조금 더 되는 비용이 증액이 된 거예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례가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신고된 건수가 더 많았다는 거 아닌가요?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좀, 실은 이런 거는 줄어야지, 그렇잖아요? 삭감이 되어야지, 더 감이 돼야지 우리 구로서는 좋은 현상인데, 민간인들이 잘못해서 그렇든 공무원님들이 잘못해서 그렇든 어떠한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본래대로 잘 정리가 된다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실은 잘못된 사례가 더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라서 이거는 조금 공무원분들이나 저기 분들이…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이런 부분에, 감사실에서는 감사하는 총괄 위치에 있는 부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각 부서마다 고의적으로 본인들이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직무 관련해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서무 담당자라든가 회계 관련, 꼭 감사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보조금 관련 기관이라든가 통해서, 담당 통해서 하는 이유가 이런 사례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써 해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통해서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실에서 지적된 사안은 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요. 대부분 감사실에서 어떠한 감사를 해서 나온 결과물에 불복하기 때문에 권익위에도 신고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니에요?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이거는 감사실에서 처벌한 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고유의 업무를 처리하고,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자료 요구를 통해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상황에서 본인이 검토하고 이 부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통해서,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지적된 사안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권익위에다 신고한 부분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서 감사실에서 어려우시겠지만서도 좀 감사를 철저히 해 주셔서 감사실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 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다른 기관에서도 본다면 약간은 불명예스러운, 이게 보상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불명예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철저히 좀 해 주셔서 이러한 것이 증액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행정지원국 소관 ㄱ.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9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157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부위원장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정용부위원장
동구 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사업이 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이 사업 대상자가 아동·청소년 포함해서 전 주민이겠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작년도 시비보조금이 3천만 원에서 금년도 2천만 원으로 천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최소한의 역량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5개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환경 분야, 복지 분야… 마을단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거기에 맞는 마을 문제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신청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용부위원장
이게 주민을 위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그동안에 이 동구 공동체지원센터가 비리, 부정, 정치적중립의무 위반 이런 혐의도 있었고 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더라도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일전에 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시스템을 좀 바꿔서 금년은 분기별로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 업무연찬회나 각종 시스템을 제대로 숙지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산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하면서 개청식을 하더라고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개청식 행사 비용이 1,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행사장 무대, 커팅식, 음향시스템 해서 한 470만 원 정도 되고, 현수막 제작, 초청장, 리플릿 인쇄하는 데 한 200만 원 정도 되고… 이 개청식 행사 비용이 보통 한 이 정도 됐나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보통 그것보다 조금, 그 업체를 데려다 하면 돈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사실 산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우려된 상황이 일단 지금 해소가 됐고, 차후 나머지 부분은, 이 법적인 책임은 그 후에 하고, 일단 공사가 재개된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요.
정용부위원장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저희가 6월 중으로 거기가 사용승인이 끝나면 7월 9일로 일단 예정돼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만 지금 산출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거 행사비도 저희가 이 정도는 산정해서 올렸지만 여기에서 전액 다 소비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거는 다 감소해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정용부위원장
개청식 행사 비용은 이렇게 추경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기금에서 쓰는 게 맞습니까? 궁금해서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가 청사건립기금을 갖고 거기 신축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는 민간에서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별도 예산 들여서 한 겁니다.
정용부위원장
개청식은 별도 예산으로 해서,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모든 청사,
정용부위원장
모든 청사가,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아니, 산내동,
정용부위원장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산내동 자체는,
정용부위원장
음…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저희가 효동이나 가양2동 이런 거는 저희 청사건립기금을 재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직접 신축을 하지만, 산내동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여기 안에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게시대 및 간판 설치가 한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현수막 게시대가 LED가 사용되는 건데 2대입니다, 2대. 하나는 2,600만 원, 하나는 1,200만 원 해서 한 3,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2대 6천만 원…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밖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정용부위원장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금액이 조금 가고요, 그 내부,
정용부위원장
규모가 큽니까?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내부 같은 경우는 회의실에다가 전면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산내동 같은 경우,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청사를 신축하고 한다 하면 그것보다 좀 덜 들어갈 텐데 산내동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짓다 보니 모든, 거기 들어가는 모든 비품까지 전부 다 또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용부위원장
예산 산출할 때는 견적서 이런 거 받지 않으셨습니까?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조달청 견적 그런 것 가격 다 비교해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그럼 그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산내동행정복지센터 현수막 게시대 3,800만 원 정도 되는 거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정용부위원장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방금 우리 정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국장님.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그럼 오늘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규영입니다.
박영순위원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71쪽 먼저 볼게요. 71쪽 하단에 민간단체 ‘바르게살기’하고 ‘민주평통’ 지원해 주는 예산 올라왔네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박영순위원
그런데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자부담도 있네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런데 민주평통은 자부담 없이, 그냥 자부담은 제로로 돼 있고… 이거는 뭐 스스로가 그렇게 계획 세워서 한 거예요? 그 단체에서.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단체에서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통일페스타 축제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박영순위원
왜 자부담은 안 줘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총괄사업비는 자부담이 있는데, 다른 사업하고 하는 건 자부담이 있는데 이 사업은 자부담 없이 저희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회단체에서 매번, 지금 지난해도 민주평통은 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박영순위원
그러면 올해도 해 주고 여기 바르게살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에서 제주도 간다든지 아니면 좀 우리가 규모를 좀 더 크게 하겠다 그러면 전부 세워줘요? 추가로, 단체에서 이야기하면. 모자라는 부분 충당해 줘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충당…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의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래서 말인데 이렇게 매년 추경에 하지 마시고, 단체에 쓸 수 있는 사업비를 그동안 한 번도 인상한 적 없지요? 과장님.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동결이나 동결에서 조금…
박영순위원
10년 넘게 유지해 온 상태라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사기진작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하면 어때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여기도 민간보조금이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라 전 부서에서 걸쳐 있는데, 그것도 중앙부처에서 총액 한도를 정해놓기 때문에 그 총액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러면 추경에 계속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총액에서 들어가지 않는 거는 제외예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아니, 총액에 포함은 되는데 이번 바르게살기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다 했었어야 되는데 본예산 때 일부 삭감이 돼서 이번에 삭감된 부분을 또 올려주는 거고요.
박영순위원
전체적으로 불만이 많잖아요.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다른 단체는 없다고, 그거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잖아요, 다른 단체에서.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박영순위원
그래서 10년도 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하지 마시고 한번 전체적으로 보셔서 사업비를 조금 늘리는 것도 어떤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각 단체와 협의를 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셔서 추경 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거는 뭐 삭감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박영순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뒤쪽 한 번 더 볼게요. 뒤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지원 있잖아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박영순위원
인구가 많다고 해서 방범대원이 많은 게 아닌가 봐요? 인구 비율하고는 상관없이 방범대원이 정해져 있나 봐요? 과장님.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동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박영순위원
예.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저희 동구 지역 자율방범대 활동이 다른 데보다는 좀 활성화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박영순위원
봉사 정신이 투철해서?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박영순위원
그래도 월등히 많이 차이 나요. 인구, 유성 같은 경우는 36만, 38만 하는데, 우리는 21만인데 100명도 더 많아요, 우리가.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신도심은 치안 환경이 저희보다 좋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순위원
우리는 우범지역이 많다, 원도심이라.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원도심은 좀 그런 경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리고 또 열정적인,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박영순위원
그런데 이거 처음에 통합될 때, 과장님,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박영순위원
옷 전부 계비 해서 그때 기본 인원에서 한 200명 정도가 범죄 이력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200명 정도 빠져나가서 지금 460명 정도로 추렸는데,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박영순위원
그때 단체복 다 하지 않았어요? 동복, 하복.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단체복은 하긴 했고,
박영순위원
그 녹색으로 이렇게 여자분들 입은 거 했던데, 이건 또 왜 그런데 추가로 또 5천만 원이 왜 올라온 거예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단체복은 법령 시행 이전에 맞춘 거기 때문에 현재 법령이 시행되면서 단체복에 대한 어떤 규정이 새롭게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새롭게 적용된 단체복을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영순위원
뭐, 완전 틀려져요? 옷이. 옷 보셨어요? 그럼 새로 한 거. 아직 안 보셨어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아직 맞추기 전이기 때문에 그 도안은 봤는데,
박영순위원
샘플도 있었을 거 아니야, 샘플도 보내왔을 거 아니야, 앞으로는 이렇게 하라.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아니, 샘플은 아니고 도안만 있는 거죠, 도안. 이제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야지 샘플을 볼 수 있는 거고,
박영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방범대원으로 봉사하다가 그만두겠다 그러면 그분은, 그 옷은 내려 입어요, 아니면 그분 거, 완전 개인 소유예요?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방범대복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벌이.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원래는 반납을 하고 가야 되는데 치수라든지 또 본인이 입던 옷을 세탁해서 입어야 되는 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고 그냥 개인이 소장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신규 들어올 때마다, 그럼 그때그때마다 다시 이 제복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신규 방범대원이 들어오면 이 예산 외의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에서,
박영순위원
예. 그러니까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한두 벌씩 더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순위원
답변이 틀리다는데, 과장님 답변이.
박철용위원
제가 설명드릴까요? 원래 방범대는 초소가 다 있어요. 초소에 방범복을 놓고, 자기 거라고 정해져 있지만 거기 놓고 그때그때 가서 입고 방범을 돌죠. 그러고 나서 관리가, 좀 지저분한 거는 각자 가져가서 자기가 입은 거를 세탁해서 다시 갖고 오죠. 줘도 안 가져가요, 그거. 방범복 인기 별로 없어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웃음
박영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제복이라서 그렇게 많이 옷값이 비싸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제복인데도.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1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예.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신규로 들어오면 또 해야 되고. 하기사 입는 거를 내려 입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 이거 원래는 치안 담당 경찰서에서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물론 그렇지만 법을 제정을 할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관리라든지 모든 것은 경찰서에서 하잖아요? 이분들.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순위원
예.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이원화돼 있습니다. 관리랑 예산 지원이랑 이원화돼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방범대원들 근무복 예산이 올라가면서 그분들의 처우개선 효과도 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여기 통계 자료에서 보면 동구에 대한 대원 수들도 많고 또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율방범대복을 관리하는데 거의 초소에서 하거든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초소 자체가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거나, 초소 자체가 관리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건의를 드렸고 또 조례도 만들고 상위법 법령 개정에도 우리가 의견을 내고 건의도 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국 바뀐 거는 아직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최대한 지금 16개 동 자율방범대 중에서도 한 9군데가 아직도 불법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더 자율방범대원들 처우도 개선하고 있고 또 5개 구 중에서도 잘되는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방범대원들 처우개선에 대한 초소 문제 그것도 더 신경 좀 써주세요. 매번 노력하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과장일 때도 그렇고 또 우리 박규영 과장님께서 그전에 팀장님 때도 그렇고 계속 이거 몇 번씩 들어왔던 민원들이잖아요. 또 아까 ‘관리가 이원화돼 있다’ 그런 것도 보면 관리가 이원화돼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서로 미루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산 지원을 우리가 하고 실제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파출소의, 치안대의, 명령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오더를 받아서 움직이잖아요. 합동순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초소, 또 관리 주체, 또 그거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위에 게 정리 못 했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하니까 위에는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예산을 만들… 이번 때도 추경으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시·구비 50 대 50이지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 그분들의 실제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못 고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과장님.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자율방범대가 지역에서의 힘이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들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도움을 많이 주세요. 그 자율방범대분들이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서도 도움을 주시고 또한 어떠한 민간에서 할 때도 거리 질서나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밤에는 방범을 도시면서로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 돌아서 그래도 그분들이 있음으로써 많은 자그마한 범죄들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는 유난히도, 안심보안관도 있어요. 안심보안관이 있어서, 처음에는 안심보안관이 생길 때에 조금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방범대들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를테면 안심보안관분들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딱 해 주시는데 자율방범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씩씩하게들 잘들 하셔 가지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근무복도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만약에 10명이면 10명이 다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배정을 해 주시는지, 방범대마다 인원이 다 각기 있잖아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각기 있는데, 그렇게 주는 건 각기 인원을 다 주는 건지 아니면 균일적으로 평균화해 가지고 주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안 입으시는 분들도 진짜 지금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없어서 안 입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운영비예요, 운영비. 운영비 한 달에 10만 원 주시죠?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10만 원 갖고 진짜 매우 어렵거든요. 마음이 쓰이는 게 뭐냐 하면요. 그분들은 봉사하시면서 자기들이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 내가면서로 봉사하셔요. 그러고 낮에 내가 틈을 내서 봉사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밤에 가족분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그 시간대에 봉사를 하신다는 것은 굉장한 열정이 없는 다음에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경찰서에서는 별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제도적으로 ‘우리 관리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뿐인 거지 크게 힘은 없는 것 같지만, 이 구에서 많이 도움도 주고 이렇게 근무복도 해 주고 운영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질적 도움을 구에서 많이 주는 거라서 이 방범대원들이 가면 항상 요구하시는 게 너무 운영비가 적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거는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래도 하다못해 공과금 내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음료수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을 줘야지.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먹는 가운데서 정 난다고. 이렇게 해야지 화합도 되고 하는 거지 내 돈 내고 먹으려니까 내시는 분들의 파워만 커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름대로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운영비를 증액시켜줘서 원활하게 봉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좀 매김해 주셨으면 해요. 어떠세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운영비는 사실은 뭐 20년, 30년 전부터 10만 원씩 해오던 거를 지금까지 증액을 못 시켰는데,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조금 재정 상황이 풀리면, 지금 당장 시행한다고 그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재정 상황이 풀리면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게 관리주체가 100%가 구 같으면 막 저기를 할 텐데 이게 서로가 핑퐁 치는 것 같아요. 구에다 얘기하면 경찰서, 경찰서 가서 얘기하면 구, 막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걸 보면 구에서가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경찰서는 이렇게 합동이나 이런 거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것만 하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줘야지 될 것 같아요. 제도적 개선도 해 주시고.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다음에는, 한번 이거는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필수경비 있죠? 공무원 필수경비.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국민연금이나 이런 게 우리가 이번에 1회 추경으로 인해서 100% 다 저기가 되는 건가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번 추경 때 부족한 부분 다 반영한 겁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공무원 부담분만 다 지금 하시는 건가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청소대행이나 이런 것은 환경과 할 때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소관은 아니라서.
용순
성용순위원
이게 항상 보면 구의 재정이 어려우면 필수경비를 만날 뒤로 이렇게 미뤄놓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손해 아닌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조금 자존감이 상실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본예산에 이걸 100%를 다 못 세우셔 가지고 1회 추경에 일부 세우셔서 이게 다 100%가 달성이 된 건가 한번 질의 드리는 건데 100%가 다 됐다니까 다행이네요.
규영
박규영자치행정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정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5쪽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1쪽 청사건립기금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부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관용 전기차량 구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지금 킬로 수라든지 교체 기준에 해당이 되고 충족되니까 바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여기에 저희 의회에 설명할 때는 엔진 불안, 안전사고 우려로 친환경 자동차로 바꾼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요. 엔진이 어떻고 사고가… 얼마나 안전 우려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전체 수리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 관공서 모든 차는 친환경 차로 다 공급받아야 되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8년 이상 12만㎞가 넘어야 되고, 그 기준에 충족돼야 되고 지금 전용차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구입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가 재작년에 청장님이 고산사로 올라갈 때 이 차가 바로 서버립니다. 전문 기관에 가, 해도 특별히 원인을 못 찾고, 그런데 예전부터 이 차가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예전 초창기 때부터 계속 문제가 많던 차였었고 지금 민선 8기 들어와 가지고 이 차 타고 상당히 위험한 건수가 한 두세 번 건 있었습니다. 언덕배기 올라가는데 갑자기 차가 서다 보니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 안전에 위험이 상당히 컸었고요. 저희가 해마다 무상점검도 받고 이 차를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이 차체 자체가 조금할 당초부터 불안정해왔던 걸 계속 또 타왔었고, 전임 민선 7기에도 이 차 타고 외곽 지역 돌다, 사실, 해온 적이 한 또 몇 번 있었고, 그걸 또 제가 가서, 직접 가서 또 이렇게 수리도 맡긴 적도 있습니다. 다만 내구연수 경과 기준이 지금 다 초과돼서, 지금 한 13만㎞ 지금 뛰고 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의회에서는 예산을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수리 기록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사고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 좀 자료를 받고 싶긴 합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아, 수리,
정용부위원장
수리 비용이 얼마나 발생됐는지도 좀 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엔진이 자꾸 멈춘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큰 사고잖아요, 사실은.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큰 사고인데, 그런 내역들 있으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재작년에 엔진을 한 번 교체하고 그 후로는 계속 서비스도 받아왔거든요.
정용부위원장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자료 확인해서 전부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국장님, 지금 정용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정용부위원장
그럼 지금은 어떤 차량을 이용하고 계세요? 그러면.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 업무용 차량을 타고 계십니다.
정용부위원장
업무용 차량이라는 게,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카니발.
정용부위원장
카니발.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그게,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업무용,
정용부위원장
구청장 전용차량은 아니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정용부위원장
업무용 차량이 가능한가요? 어디에서 구입을 한 거예요? 차량을. 업무용 차량을.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저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내구연수 한 15년 된 승합차 한 대 그거를 내구연수가 경과를 해서 다시 바꿨거든요. 지금은 이 차는 뽑는다 해도 이거는 전용차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 업무용으로 또 이렇게,
정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카니발을,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지금은 카니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정용부위원장
그걸 어디에서 구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 업무용으로 차를 타고 다니시는 건지.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우리,
정용부위원장
보건소예요? 혹시. 보건소 용으로 차를 산 겁니까?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보건소 것도 내구연수 지나서 다시 교체는 했고요. 23년도에 업무용 차 한 대를 뺐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카니발인데, 그걸 뺐을 때는 경유차였고 그다음에 보건소 승합차 그게, 그것도 15년 지나서 도저히 그것도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도 승합차 카니발로 빼서, 지금 청장님이 이용하고 계시는 게 지금 카니발 거, 보건소 거를 저희가 회계과에서 내구연수 다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이관받아서 다시 교체했습니다.
정용부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소 차량으로 구청장이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결론은.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렇죠. 그 전 거는 다시 보건소,
정용부위원장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카니발 경유차 빼서 잠깐 이용하다 그거는 다시 보건소 새 차로 지금 다시 대체해서 줬고요.
정용부위원장
줬고,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보건소 거 헌 거 있잖아요.
정용부위원장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지금 다시 빼서 청장님이 지금 이용하고 계십니다.
정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아까 요구한 거, 국장님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관용차 전기자동차 구입이 있는데, 이 비용이 8,500으로 되어 있어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국비 300에 보조금일 거고, 시비 250도 보조금일 거예요, 전기차 보조금. 그러면 7,950은 우리 구비로 사는 건데, 이게 대형 SUV, 준대형이라고 표현이 여기 되어 있지만 대형 SUV예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큰 대형 SUV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관용차 일반적 구입 기준을 보면 배기량 한 2,000cc 이하 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 우선구매 권장이지 의무사항은 아닌데 바뀌었나 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기차만 사게끔 됐다고 아까 말씀하셔 갖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공공기관은 의무로 다,
박철용위원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고, 지금 일반적 기준을 보면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 우선구매 권장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차량 가격 상한이 3천에서 4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급차 구입은 제한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 노후 기준도 우리는 8만에 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노후 기준은 10년 이상 또는 20만 킬로 이상 운행 차량에 한해서 교체된다고 되어 있고, 또 의전 차 전용 구매에 대한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금지, 꼭 필요시에는 렌트, 필요시에는 재배치 또는 다목적 차량을 활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외 허용 사례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업무 수행 차량으로 인해서 허용이 되나 고급 외제차 또는 고가 차량은 불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8,500에 대한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저는 이 예외 허용 사례도 모르겠고, 허용 사례를 보나 일반적 기준을 보나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 가장 큰 대형 SUV 8,500만 원짜리를 구입하는 거예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그 관련 규정은 지금 현재가 아니고, 지금은 저희 관용차 조례에도 8년 이상 12만으로 그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는 과거 기준,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그리고,
박철용위원
지금 여기에 이 기준에 보니까 10년 이상 또는 20만 킬로 운행 차량에 한해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과거 기준이에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아주 옛날…
박철용위원
아, 그래요? 바뀌었어요? 그럼.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아주 옛날 거고요.
박철용위원
그래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 친환경 차 자체가 초창기 때는 보조금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친환경 전기차·수소차 이게 지금 너무 보편화돼서 보조금 비율도 낮아졌고 차 자체, 차량 가격이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모든 관용차는 이 차로 다 대체할 수 있도록 법이 또 그렇게 바뀌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 관련 규정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행안부 권고 기준 이게 과거 기준이라는 거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건 옛날 기준이고요.
박철용위원
잠깐만요. 그럼 제가 지금 2025년 기준 실무 체크 리스트를 좀 찾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노후 기준은 맞네요, 주행거리 12만이나, 10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뭐죠? 그럼.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일반,
박철용위원
8년, 그건 일반이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구청장, 시·구,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전용차는 8년,
박철용위원
도지사 차는, 아, 8년이라고 되어 있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럼 여기에도 보게 되면, 여기에도 근거 자료에 대해서 8,500 이런 기준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차량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8,500을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금 전기차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몇 개,
박철용위원
제조사별로도 있고 현대, 기아가 가장 큰 메이저 사이니까 그 기준을 들면, 이 아이오닉9도 있고 아이오닉6도 있고 아이오닉5도 있어요. 그렇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면 보통 전기차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일반 엔진 형식의, 원동기 엔진 형식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이나 시·군수 같은 경우에는 G90이라는 기준이 좀 있었고,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G80이라는 기준이, 이런 건 어떤 기준인 거예요? 그럼. 자체 기준인 거예요, 아니면 행안부 권고사항인 거예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행안…
박철용위원
장·차관 기준도 있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게 중앙이나 지방에 직급별로 다 돼 있고요.
박철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 전용차 같은 경우는 3,000cc 이상,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예전에 다 그렇게 직급별로 분류된,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 직급별 분류가 전기차에는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뉘앙스를 풍기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전기차는 기준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만들어놓고 실제 예산이 집행되어서 시행되는데 기준이 없어서… 이렇게 저는 허술하게 대한민국 의원들이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전기차,
박철용위원
전기차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다시 자료를 확인하고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인데, 지금 저는 답변에…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오닉6나 아이오닉5나, 아이오닉9. 그 아이오닉9 같은 경우엔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가장 큰 대형 전기차예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큰 거를 쓸 필요가 있는지를 궁극적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리고 이걸로 구매를 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기준이 될 거라고요. 타 지자체에도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대전 동구, 5개 구 구청장 차만 봐도 지금 카니발이 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동구에서 이렇게 해서 8,500짜리 전기차를 사게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다 기준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애초에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우리 자체 세수도 줄고 있고, 보조금, 아까도 제가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 보조금이나 국비 보조금으로 90%가 보조금인, 90%는 아니지만,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추경이기 때문에 90%였고, 평균적으로 75% 이상이 보조금인데 이렇게 비싼 관용차, 업무차를 쓸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그 관련 규정은,
박철용위원
굳이, 정말 차가 필요, 지금 필요성은 느껴집니다. 차 고장 났고 자주 문제가 됐고, 그래서 지금 우리 업무용 차량,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용 차량을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 필요성은 느껴요. 차를 바꿀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많은 선택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아이오닉9이라는 대형 SUV, 그것도 전기차, 이것도 1억에 가까운 차를 관용차로 쓴다는 거는 저는 시기적이나 현재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경제적이나 이러한 상황 문제에서 저는 올바른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좀 해 주시든가 아니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여기 예결위원님들끼리 또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할 문제니까, 그건 추후의 문제고, 거기까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법하고 대기환경법에 나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관련 규정을 가지고 위원님께 직접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런데 지금 말씀만 들어도 친환경법이랑 대기환경법은 크기랑은 문제없는 것 같은데. 전기차냐 아니면 엔진 형식이냐,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 부분까지 관련 기준을,
박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한번 보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지금 박철용 위원님이나 박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게 몇 년도 산이에요? 지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2017년 산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2017년 산이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우리가 이게 박희조 청장님이 오시면서부터 거의 이 차를 안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초창기에 사용하고,
용순
성용순위원
예. 초창기에 잠깐 사용하셨다가 그 뒤서부터 계속 카니발 이거로 쓰셨던 것 같아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근 3년이 묶여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부터 이렇게 보면 2년 반에서 3년을 안 쓰셨다는 얘기거든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1년간은 그 전용차를 계속 사용을 했었고요. 그 1년 동안에 각 고산사나 외곽을 돌 때 차가 갑자기 중간에 멈춰서 위험한 상황이 두세 번 발생했었고, 그 후로 카니발로 대체해서 그 업무용 차량을 한 2년 동안 사용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러니까 2017년도에 구입을 했을 때도, 여튼간에 잔고장이,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2016년에 구입했는데 이게 2017년산입니다. 구입은 2016년에 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여튼간에 그때 구입을 했을 때도 이를테면 조금 고장이 많았어요. 그렇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차를 사 보면 그렇거든요. 똑같게 샀어도 A라는 사람은 괜찮은데 B라는 사람은 잔고장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를 오래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렇다면 조치를 좀 빨리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야,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로 세월만 가 가지고는, 불과 쓴 거는 8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불과 쓴 거는 6년? 이 정도밖에 안 쓰신 그런 경우거든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냥 관용차가 아니고 일반 민간인 차라고 한다면 이거 8년 됐다고 바꾸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12만 킬로 탔다고 어떻게 바꿔요? 못 바꾸지. 이게 관용차니까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때서부터 잔고장이 없었고 어느 큰 사고에 의해서 이게 생기는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초기부터 잔고장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면 리콜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떠한 조치를 해서, 왜냐하면 의장님 차나 구청장님 차나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이 똑같은 사양으로,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의장님 차는 끄떡없이 잘 다니고 있어요. 청장님 차만 이런 거거든요. 이렇다면 이거는 초기에 잘못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하나는 궁금한 것은 관에서는 렌트를 못 쓰는 건가요? 렌트 차량을.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 렌트는 저희가 사용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일부 또 렌트하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렌트에 대해서는 저도 관련 규정은 지금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회계과장 할 때 이 차에 대해서 문제점은 인식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감을 하지만, 제가 이 차를 그 당시 뭔가 교체나 각종 달리 하고 싶었어도 사실 이 규정에 또 제한된 부분에 있고 엔진을 한번 다 또 업그레이드하다 보니 좀 더 쓸 수 있을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지금 사실 못 바꿨습니다. 일단 가장 걸리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정 안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요즘은 매입보다는 렌트 쪽으로 많이들 선호하고 계세요. 지금 이 구청장님의 차만 갖고도 어찌 보면 생산 자체서부터 조금 안 좋게 나온 거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이렇게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렌트는 그게 아니거든요. 쓰다가 이렇게 자꾸 문제점들이 생기면 교환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들 요즘 렌트를 많이 쓰고 있어요. 또 하나는 렌트는 금액의, 차 가(車價)의 제약을 좀 받잖아요. 그래서 얼마 이상이 되면 연녹색 번호판이 되고 렌트 차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박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구는 어찌 보면 꼴찌에서 1번이냐 2번이냐 할 정도로 구 재정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어찌 보면 5개 구에서 제일 좋은 차를 가져야 되는 이런 언밸런스적인 이러한 사례가 벌어져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안전한 차를 구입하시는 게 좋은 거지만서도 렌트 쪽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저도 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렌트가 더 효율적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구매하는 차 자체가 이게 자산가치가 또 있고, 최근 한 3년서부터 지자체가 지금 렌트를 쓰는 곳이 조금 늘어났지, 그전에는 렌트를 그렇게 지자체에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맞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다 소유를 했지만, 한 3년 전부터 한두 가운데 지자체 렌트하다 보니 지금 조금 더, 이렇게 활용 가치가 좀 더 넓어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지금 렌트에서 그 부분, 관련 규정도 지금 저도 아직 못 봤고,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고 좋은 점이 더 많은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국장님, 이게 매입보다, 구입보다 렌트 쪽으로 가는 것은요. 그것만큼 편리하기 때문에 렌트로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똑같게 10년을 쓴다 했을 때 보면 렌트 비용이 더 비쌀 수가 있어요, 비용 자체는. 하지만서도 사용자로서의 권리 주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편리하기 때문에 렌트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의 고정관념, ‘꼭 내 거를 소유해야 된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조금 벗어나셔서 함께 쓰는 그런 것도 좀, 렌트도 좀 생각해 주셔서, 그렇게 된다면 좀 그래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요즘 나온 차 렌트는 월 60만 원, 70만 원 그렇게 상당히 좀…
박철용위원
(마이크 꺼짐) 8,500만 원이면 100만 원 넘어요.
용순
성용순위원
100만 원 넘어요. 100만 원 넘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렌트비 100만 원 넘는 걸, 굳이 효율적인지는 저도 판단은 아직… 일단은 관련 규정이나 그런 차 한번 비교를 저도 해보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저기, 100만 원 넘으면요, 최하 7년 치의 찻값이에요.
박철용위원
(마이크 꺼짐) 수리비도 없고,
용순
성용순위원
그랬는데, 수리비도 없고요, 보험료도 없고요, 되게 많아요, 렌트가. 찾아보세요. 예? 국장님, 찾아보세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렌트하고 일반 이것도 한번 저도 비교도 좀 한번 하고,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부위원장
제가 방금 좀 검색을 해 보니까요. 이 차량 렌트가 60만 원 정도, 비싸면 70만 원 정도 되네요, 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8년 계산해도 찻값보다는 저렴합니다. 지금 8,500이잖아요? 국장님.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정용부위원장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도 6,700에서 8,300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높게 계상이 돼 있습니까?
박철용위원
(마이크 꺼짐) 풀옵션,
정용부위원장
완전 풀옵션,
용순
성용순위원
(마이크 꺼짐) 풀옵션인가 보지.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저희 조달청,
정용부위원장
조달청이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모든 건 조달청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나오는 가격하고 또 조달청하고는 가격은 상당히 상이하고요.
정용부위원장
2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차 자체가 틀리지만, 이 차 자체가, 지금 저희도 EV6 같은 것도 구매해서 지금, 부구청장님 차도 지금 EV6 전기차 타고 계시거든요.
정용부위원장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 전기차, 차 자체가 지금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거기 검색하고는 가격 차이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일단 뭐 성용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렌트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그것도 한번 효율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국장님.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기존에 고장 난, 청장님 타셨던 차량이 지금 지하 1층에 계속 주차돼 있죠? 그거 0172번인가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번호가 쉬어서 제가 좀 외웠던 것 같은데, 그거 그렇게 지금 먼지가 쌓여있고 한데,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저희, 이제 매각할 겁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2년 동안 잘 그 자리에 모셨다가, 이제 매각하셔야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아, 2년 동안,
김영희위원장
주차 한 대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2년 동안을 거기 계속 둔 건 아니고요. 번갈아 또 타시는 경우도 있었고,
김영희위원장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2년 넘도록 계속 방치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마이크 꺼짐) 못 봤는데,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일전에 먼저 제가 한번 번갈아 타셔야 된다 해 갖고 가끔씩 타고도 했는데요. 하여튼 장기간 거기 있었던 건 사실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관련 법에 의해 갖고 이렇게 구매할 수밖에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렌트나 각종 그것도 한번 규정도 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 주신 부분 잘 참고하시고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매각도… 이거를 그러면 입찰로,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후처리를 지금 그 차량에 대해서.
용순
성용순위원
(마이크 꺼짐) 공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입찰 다 시킵니다.
김영희위원장
지금 고장 나 있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공매, 예.
김영희위원장
공매로.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또 어떻게 구입하는 시기도 있고 뭐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주차 공간 한 대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늘 여기를 찾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당장이라도 좀 이동해서 지하 2층 한쪽으로 좀 넣든가 해야지 지하 1층 아주 제일 좋은 VIP 자리에 딱 2년 동안 지금 현재 모셔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저희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직원들한테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지금 주차 공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그 차 자체는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박영순위원
국장님. 저기 산내 행정복지센터 입주하는 데 2억 정도면 모든 기구를 다, 기물을 다 살 수가 있어요? 입주 다 끝낼 수 있어요? 2억에.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 그… 살 수,
박영순위원
그럼 먼저 효동하고 산내하고 행복복지센터하고 평수가 어때요? 제가 그것까지는 못 알아봤는데.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평수가 효동이 조금 큽니다.
박영순위원
효동이 커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박영순위원
많이 차이 나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제가 한번 비교 다시 해보겠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럼 그때 효동 주민센터 입주할 때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기물비 모든 걸 다 합해 가지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효동 건… 지금 효동은 3억 5천 들어갔는데 거기 효동 자체는 저희 구에서 직접 건립한 거라 거기 시행사에서 일부 각종 또 해 준 것도 있고, 비품이나 각종 모든, 순수하게 들어간 건 3억 5천 들어갔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러면 기물은 우리 구 자체에서 다 해결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거.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박영순위원
그런데 산내에 2억 가지고 입주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만 당초 1억 8천서 이번에 추경에 또 더 확보해서 4억 300인데요.
박영순위원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이 4억 300 자체는 그 규모에 맞게 최소한으로 편성한 거고요. 여기에 비품을 그렇게 크게 많이 넣을 수 있는 또 공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또…
박영순위원
아니, 그래도 기본은 들어가야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박영순위원
기본은.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기본적인 거만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저는 2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2억밖에 …
용순
성용순위원
(마이크 꺼짐) 4억.
박영순위원
참, 4억인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물가가 자잿값이 엄청난 상황인데 이렇게 했을까요? 그럼, 뭐 1층 꾸며놓고, 1층 민원실부터 꾸며놓고 2층은 6개월 2회 추경에 2층 채우고, 옆에는 마지막 정리추경에 세우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 정도…
박영순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도 충분해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거기에 조금 부족한 면은 있는데,
박영순위원
어떡하실래요? 그냥 이대로 가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 그 공간에 맞게, 지금 비품 견적을 내서 한 겁니다만,
박영순위원
그럼 충분하다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당초 우리가 올린 거는 4억, 한 몇천 정도 됐는데 일부 또 재정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갖고 한 몇천 정도 조금 감 시켜 갖고 편성했습니다만, 향후 거기 일단 기본적인 거 집어넣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그거는 달리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래도 아예 입주할 때 기분 좋게 좀 해 주지, 그거를 뭐 그렇게 굳이 해야 되나. 저희 지역구 아닌데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 안에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들어가고,
박영순위원
그럼 2회 추경에 안 올릴 거죠? 여기에서 끝이에요. 나머지는 동장하고 우리 직원들이 급여에서 10%씩 떼 가지고 충당해서 해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올해는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일단 거기 들어가서 입주해서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일부 한 2천 정도는 사실 저도 부족한 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영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런 부분은.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차후 상황 봐서 조금 이렇게…
박영순위원
2회 추경에 올라오면 100% 삭감할 거예요. 국장님 말씀 잘하셔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조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럼 한쪽 귀퉁이 비워놓고 살아요? 그건 아니지.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기본적인 거는 지금,
박영순위원
우선순위를, 급한 거를 먼저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추경이 최소 경비 필요한 거를 추경에 올리는 건데 어떻게 새로 입주하는데 살림도 다 안 채워 갖고 들어가서 그 행정업무를 볼 수 있을까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저희야 위원님께서 조금 더, 한 3천 정도만 더 이렇게 증액해 주면 감사…
박영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아예 올리시지 왜 삭감했어요? 예산 부서.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저도 판단을 해야 되고 조금,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최소한으로 기본적인 걸 편성한 거고요. 당초 저희가 이거 넘겼을 때는 4억 한 몇천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또 감안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서. 다만 지금 이 돈 갖고 기본적인 거 다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위원
그래요. 그다음부터 올리지 마세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이번에 3천 정도만 수정해서 웬만하면…
박영순위원
3천 정도, 어림없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추가 질의인데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박영순위원
혹시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이번에 청장 차, 구입하는 차량 쓰는 지자체장 있나요? 조사해 보셨어요? 아니면 안 해 보셨어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영순위원
구입한다는 차.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박영순위원
다른 지자체장이 쓰고 있는 지자체가 있냐, 지자체장이 있냐고요. 아니면 우리 동구가 최초냐고요. 우리가 올린 관용차량, 청장 차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대덕구 구청장님이 지금 전기차를 EV6를 타고 계실 겁니다, EV6.
박영순위원
그건 얼마예요? EV6.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상당히 비쌉니다, 8천~9천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2023년도 12월까지 전기차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작년서부터는 무조건 다 친환경 전기차로 쓸 수밖에,
박영순위원
알아요. 우리 봉고차 구입할 때도, 의회도,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있었고,
박영순위원
그거 아는데,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박영순위원
그럼 이거 몇 인승이에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 구입하는 차요?
박영순위원
예. 몇 인승,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6인승입니다.
박영순위원
6인승이에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박영순위원
아직 타는 데는 모르신다고? 전국 어느 지자체장도. 동구가 최초일 것 같네요? 국장님 그렇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 타 지자체도 많이 전기차 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영순위원
아니, 전기차 말고 우리가 신청한 차. 그 이름이 뭐여, 이름도 되게 어렵다.
박철용위원
(마이크 꺼짐) 아이오닉.
박영순위원
아이오닉인가 그 차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일단 저희는 전기 EV6도 지금 구입했고 타 대덕구나 다른 데도 EV6도 지금 구입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차에 대해서는 뭐, 차를 제가 안 끌고 다니니까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순위원
저도 잘 몰라요.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아이오닉 이게 새로 나온 차라고 합니다.
박영순위원
그렇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박영순위원
8,500이라. 선거 1년 남았어요.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차에 대해서 조금 많은 걸 인지를 못 하고 있어 갖고, 지금,
박영순위원
선거 1년 남은 시점에서 이거 보는 눈이 없을까? 여러 가지로 걱정되네. 이상입니다. 그만할래요.
박철용위원
저도 짧게 할게요.
김영희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박철용위원
아니,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현대나 기아에서 제조된 차들 있잖아요. 제조품들, 완제품들. 완제품도 우리 저기로 올리면, 뭐죠?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조달로 올리면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제조품, 이게 공사도 아니고 관급 자재로 납품도 아닌데 제조품, 완제품인데도 개인한테 파는 거랑 조달에 올리는 거랑 차이가 있는 게 왜 그런지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실 차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차에 대해서 지금 제가,
박철용위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박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것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5개 구 청장님들 사용하고 계시는 차량, 관용차.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관용차 차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차종.
박철용위원
(마이크 꺼짐) 렌트인지 자차인지,
김영희위원장
그러니까 렌트가 리스 얘기하는 거죠? 리스.
용순
성용순위원
(마이크 꺼짐) 렌트가 더,
김영희위원장
틀려요? 더 나아요? 그럼 그거 관련해서,
박철용위원
(마이크 꺼짐) 어떤 형식인지,
박영순위원
(마이크 꺼짐) 예결 때 다시 다뤄.
김영희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뭐, 주로 버스를 타고 다니셔서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게 다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 요청한 거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오늘 중으로 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오늘 중으로,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럼 오늘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ㄷ. 민원여권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1쪽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