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46% 증가한 17억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181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02%가 감소해 3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등 7개 사업 국‧시비보조금을 4억 5,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등에 4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에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65% 증가한 15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82쪽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등 3개 사업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에 1억 4,400만 원을, 장애인연금 등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3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7%인 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1% 증가한 69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48% 감소한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 위로연 1,300만 원, 200쪽 동구보훈회관 회의실 물품구입비 1,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204쪽 17개 사업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분 4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0.09%가 증가한 1억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2024년도 공무직 노사 임금협약에 따라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72% 증가한 17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건비 상승분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16쪽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실수요를 반영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지원 및 218쪽 경로식당 영양사 지원사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각각 1,200만 원,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하단 동구 관내 장기요양기관 갱신심사 업무보조 기간제 인건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로당 노후화로 개보수 대상 증가, 물가상승률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 경로당 유지관리 예산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상단 관내 스마트경로당 내 다목적실 비품 구입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우송경로당 등 2개소 개보수 비용 3천만 원, 신흥동 제2경로당 내진보강사업에 5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상단 2024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분담액 1억 6,500만 원, 소룡골경로당 등 4개소 개보수비 공사비 6,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장애인 기본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중증장애인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사업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아래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은 장애아동 연령이 9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4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하단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하단 26개 사업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분 10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2% 증가한 5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중간 2025년 기한 만료되는 동구환경보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상단 내구 연한이 경과된 대형 폐기물 압축용 차량 대체구입비 1억 5천만 원,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 CCTV 설치비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간 아래 폐목재 무상처리 협약 체결로 발생한 미사용 금액 6,500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청소위탁대행사업비는 49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유동인구 밀집지 대기질 상태 안내 알리미 설치비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분 반납액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 생활 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4.01% 증가한 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부당이득금 등 징수금으로 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7.87% 증가한 2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00만 원, 24회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 8,900만 원 등 2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4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4,7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천만 원 등 2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꼭 필요한 복지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주택국 직제순과 예산안이 기재된 순서에 의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부서별 국‧시비보조금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21% 감소한 5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185쪽 도시계획과 소관 빈집정비사업 시비 보조금 6억 4,800만 원과 공동주택과 소관 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60% 증가한 8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43%인 9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239쪽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8억 2,500만 원, 빈집정비사업비로 8억 1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240쪽 낭월동 도시재생뉴딜사업비로 4천만 원, 대동과 가오동 도시재생뉴딜사업비로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1%인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243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00만 원, 기타직 보수와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공동주택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63%인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247쪽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의 시비 보조금 반환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24%인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251쪽 신형 드론 구입비 1천만 원, 오상욱 거리 조형물 설치비 6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세입예산으로 예탁금 1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53쪽 세출예산으로 예탁금을 감액하여 1억 4,700만 원을 예비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지원사업의 확정 내시분과 구비 숙원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이 행복한 동구 건설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안전건설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부서별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9.88% 증가한 21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6쪽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시비 보조금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곡남소하천 수해복구공사 특별교부세 사전사용 2억 원, 상소동‧하소동 재해복구사업 등 5개 사업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 17억 9,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콘크리트 맨홀뚜껑 정비 등 3개 사업에 시비 보조금 2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식장산문화공원 전망대 정비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산림재해 긴급복구비 국고보조금 2억 원과 음성인식 안심벨 설치사업 등 6개 사업 시비보조금 1억 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5,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7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11% 증액된 392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28% 증액된 24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257쪽 안심귀가보안관 1개 동 2인 추가에 따른 인건비 및 부대비용 4천만 원을 증액하고, 구민안전보험 홍보물품 제작 및 보험료로 6,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안전취약계층 거주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 3,200만 원, 소형제설장비 구입 1,800만 원, 민방위 비상용품함 설치 4,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건설도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5.54% 증액된 189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263쪽 도로시설물 정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제동 관사촌 골목길 정비사업 4억 9,800만 원, 하상도로 재포장 및 시설물 정비공사 3억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대청동 경사로 미끄럼 방지 포장공사 5,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재해복구사업 8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전천 내 교량 재가설 9억 7,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대청호수길 선형개량공사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콘크리트 맨홀뚜껑 정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래울소하천 정비 3억 원, 하소동 765번지 일원 당골소하천 정비공사 5억 원, 곡남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억 원, 상소오토캠핑장 데크개량사업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대전천 솔라표지병 설치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가도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9,400만 원, 설해대책용 자재 구입 1억 5천만 원, 공무직 임금상승분을 반영한 보수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8% 증액된 135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273쪽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2억 600만 원, 식장산문화공원 전망대 정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음성인식 안심벨 설치사업 9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4쪽 어린이공원 안전시설 설치사업 4천만 원, 가오문화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75쪽 가을철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 산불예방 홍보물품 및 장비구입 등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네트어드벤처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2인 보수 1,500만 원, 공무직 1인 증가로 인한 보수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72% 증액된 42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283쪽 공무직 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보수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 4억 7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31.99% 증액된 4,600만 원입니다. 359쪽 세입예산으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63쪽 세출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32.22% 증액된 37억 8,700만 원입니다. 369쪽 세입예산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비용 5,100만 원,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억 4,800만 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불법주정차 교통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등 1,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동구를 위해 항상 헌신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거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7%인 5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5%인 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9%인 3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외 19개 사업에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등에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 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3.0%인 5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18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7쪽 질병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0%인 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89쪽 평일 야간 및 휴일 소아환자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금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화재안전기준 강화에 따라 대전한국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결핵 역학조사 건수 증가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동 소제교에서 대동교 산책로 구간에 해충유인살충기 5대 설치를 위해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직 정원 1인 감축 및 공무직 노사 임금협상 사항을 반영하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295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인 3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98쪽 정신요양시설 지원사업은 종사자 임금 보전을 위해 2025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감액되었고, 생활자 의약품비 또한 감액되어 총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사업은 2025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급기준과 종사자의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사업별 예산이 재조정되면서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00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을 6,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추가지원 사업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구비 임금 보전비 2천만 원을 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방문건강관리 국비 사업은 방문건강관리 공무직의 인건비 부족분과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및 변경 내역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중심으로 편성하였기에 올해 추진되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세입.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세요. 181쪽 하단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보훈예우수당이 있잖아요.

예.

예. 이게 감액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유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참전유공자 분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좀 감액시킨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도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만 주기 때문에, 전출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인원 조정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셨다고 봐야 되나요?

참전유공자 분들은 지금 평균 연령이 94세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령이 고령자분이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이 있잖아요.

예.

몇 분 정도 되시죠?

지금 6.25 같은 경우는 144명이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고요.

아, 144명.

그리고,

월남.

월남 같은 경우는… 약 370명 정도요.

370명. 예. 월남참전전우회는 우리 여기 5대 때 부의장 지내셨던 우리 김무길 의원님이 지금 회장으로 계시더라고요.

예.

예. 6월달이 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그러한 달인데 저희가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재작년 6월인가에 승격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된 이유는 이분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국가가 더 체계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책임을 구축하기 위해서 ‘처’에서 ‘부’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참전용사분들에 대한 그런 처우는 크게 개선된 게 없어요, 사실. 단지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을 하면서 이제 장관이죠, 책임자가.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부’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의 처우만 개선된 게 아니냐, 직위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참전유공자 수당이 5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45만 원. 그렇죠?

예.

9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물가상승률이니 등등을 따지면 현격히 적은 거죠. 그렇죠? 이분들 수고한, 그러한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5개 구가 똑같더라고요. 우리 명예수당을 시에서 12만 원, 우리 구에서 8만 원 해 가지고 20만 원을 다달이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65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65만 원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한 달 정도 생활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 않냐, 그런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원이 감소하면서 어쨌든 예산은 줄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그런 부분에 유용해서 예산을 쓰시겠지만, 이런 예산을 이분들한테 얼마 남지 않은 그분들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보훈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참전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명절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6.25 참전분 같은 경우는 지역후원을 받아 가지고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더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예수당 20만 원하고 또 지원해 드리는 게 있나요? 생일을 맞이한다든가 보훈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기존에 금년부터 명절 때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요,

두 번, 명절 때.

예. 명절 때 주는 부분하고 6.25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해서는 금년에 새마을금고의 후원을 받아 가지고 추가로 저희가 이번 달에 다 지급이, 이번 주에 후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개인별로 다 지급을 해 줬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해 주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라도 지원 폭은 지속적으로 높여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명절이면,

추석하고 설 명절 때,

추석하고 설날,

예.

두 번 쿠폰이니 뭐니 상품권을 지원해 드리고,

예.

그리고 보훈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금고에서,

후원받아 가지고 해 주고,

예. 생일은 안 들어가요? 생일은.

생일까지는 아직 저희가 못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세출 부분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요. 이 부분은 감액됐다기보다도 어떤 통계목 조정에 의해서 이 사업비가 줄은 게 아니고 다른 사업에 포함돼 가지고 지원프로그램 쪽으로 앞에 있던 명절한마당이라든지 노숙인프로그램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통계목으로 해 가지고 조정돼 가지고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절한마당 사업 같은 경우도 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다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프로그램비를 통합해서 반영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분들한테 이 금액이 삭제돼 가지고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가지고 지원은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재규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위원장님께서 세입예산을 할 때도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요.

예.

201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숙인 임시주거비 지원, 지금 시비 6천만 원이 감액돼서 이게 감액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아까 국장님 말씀은 목이 변경돼서 노숙인 주거지원사업에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다른 노숙인 주거사업 또는 노숙인 프로그램 사업에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서로만 봐서는 감액된 사업 부분을 가지고 다른 목으로 증액된 부분은 안 보이거든요. 어떤 목으로 변경돼서 지원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 시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렸었는데 제가 거기서 좀 잘못된 부분이 지금… 기존에 지금 말씀한 이번에 삭감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변경된 예산에 이제 통합되어서 내려온 부분인데 저희가 그걸 착오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또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중복돼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예.

본예산에,

예.

시에서 노숙인 주거사업이 예산이 없었는데 세워놨던 거를 1추에서 정리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 이 지금 삭감된 부분이, 삭감된 그 사업이 본예산 때 다른 목으로 해 가지고 합산해 가지고 이제 사업비가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항목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 이제 기존과 같이, 똑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중복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럼 세입도 중복으로 잡혔다는 얘긴가요? 본예산에서도.

예?

본예산에도 세입이 중복으로 잡혔는지.

그러니까 본예산 때 그 사업비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쪽방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존에 본예산 때 시에서 줄 때 이미 변경된 사업 안에 다 포함돼 가지고 내려줬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인지를 못 하고 한마음 행사를 별도로 또 중복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아니, 명절한마당 지원 600만 원 말고도,

예. 다른 부분도요, 같이.

똑같이요?

예.

그러니까 6,600만 원이,

예. 저희가 중복 편성하는, 저희가 이제 실수를 해 가지고 중복 편성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료를 아까 위원장님도 요청하셨는데요.

예.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만 들어서는 그러면 세입도 이중으로 잡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다시 정리 한번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받아보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예. 오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아마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해도 못 오시는 분이 파악이 됐으면 저희들한테 아마 요청을 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에서도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현장에 못 오시고 식사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요청하게 되면은 최대한으로 빨리 배달로 변경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복지관 사업비로 예,

복지관 사업비로 지원되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지금 종합… 정다운이나 행복한, 그런 이제 아름다운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비에 집단급식소로 해 가지고 영양사가 이제 포함돼서, 사업비에 포함돼서 저희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이건 이제 별도로 이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안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영양사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219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유지관리 스마트경로당 비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경로당 유지…

219페이지 경로당 유지관리.

예.

예. 이게 지금 2개소 용운동, 자양동 경로당 준공했을 경우에 비품 구입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스마트경로당이, 용수골경로당 한 군데 진행하고 있고요.

예.

용수골경로당에서 저희가 비품 구입한 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본 비품은 이제 지급한 거 하고요. 지난번에 추가로 전자칠판 구입해 주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년 초에 구입해 가지고 설치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이용료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나요? 시설이용료를 뭐 경로당에 지급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없는 거죠?

아니요, 추가로 우리가 경로당 외에 이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그런 데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스크린파크 골프장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거 말고 스마트경로당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별도로 경로당에 지급하는 비용은 따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용운동 한 곳 경로당에서 스마트경로당 운영하시는데 여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자칠판 이용한 프로그램.

지금 용수골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칠판을 구입해서요, 행복한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주 2회 용수골경로당에 전자칠판을 이용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추가로 자양동하고 용운동 경로당이 신설이 되는데요. 용운동 같은 경우는 스크린파크 골프장이 이제 추가로… 두 군데 신설되는 경로당에도 전자칠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복한어르신복지관에 그 프로그램들 같이 연결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줌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행복한어르신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지금 프로그램은 웃음치유 레크리에이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버체조 그 두 개 프로그램을 월요일하고 화요일 1시간씩 그렇게 연결해 가지고 같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자칠판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지금 스마트경로당 확대해 나가실 걸로 보이시는데,

예.

저희 작년에 본예산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단순하게 줌(Zoom)교육만을 위해서 과연 전자칠판이 필요한가, 라는 지적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용수골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줌으로만 하는 웃음치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밖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행복한어르신하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타난 이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해서 할 계획이고 말씀하신 전자칠판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강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 측하고 협의해서 또 다양하게 어르신들이 칠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확대를 더 관심 갖고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벌써 6월입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저희 의원님들도 다수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 거고, 지금 자체도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외에 별도의 커리큘럼이 준비 안 돼 있는데 당장 하반기부터 2개 경로당을 또 새롭게 이 시스템 구축을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과연… 그때 말씀하신 거는 뭐 키오스크라든지 실질적으로 전자칠판을 이용할 수 있고 거기서 터치도 가능한 교육 위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단순하게 줌교육만으로는 이런 전자칠판에 의한 스마트경로당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어르신들이 필요한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제 그분들의 어떤 스마트교육을 경로당이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더 전자칠판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효과는 더 높을 걸로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프로그램은,

유지관리에 대한 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단순하게 파워로만 켜고 프로그램을 창만 띄워서 가능하면 거기에 회장님이라든지 총무님 또는 공무원분이 잠깐 순회하면서라도 이 키오스크라든지 어르신들이 정말 터치하면서 할 수 있는 교육은 매뉴얼로만 해놓으면은 어느, 지금 저희 160개 경로당 다 할 수 있을 만큼 커리큘럼을 좀 만드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거를 줌으로만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이게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지금 두 개 프로그램들은 어르신들이 요 앞에서 강사랑 떠들면서 하는 게 사실 관심도도 크고 호응이 큰데, TV를 보는 것보다 더 재미없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잘, 강사님이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처음 취지와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번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조금 경로당을 많이 순회하면서 어르신들 불편한 부분이 없나 말씀을 들었더니 실질적으로 많은 회장님, 총무님들이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통장관리 부분에 대한 부분 이게 말씀 많이들 하세요. 이게 개선이 가능성이 없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막 지금 통장을 4개씩 목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시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는데.

현재로서는 이 통장은 사용 목별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대신에 노인지회하고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현장에서 매번 그러니까 기록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시로 교육을 알려드리는 쪽으로,

교육하고 지원해 주시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어려워하시고 불편해하세요.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통장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예산 보면 경로식당에 지원되는 급식도우미는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경로당도 저희가 식사를 주 3회 하고 계시죠?

예. 3회, 주 3회를 하고,

하고, 이제 경로당 별로 좀 달리하시긴 하시지만,

예, 예.

예, 예. 주 3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 3일 식사하시는 데가 97개소고요.

예.

주 5일 하시는 데, 운영하는 데가 52개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는 지원금이 얼마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주 3일은 이제 40만 원이고요. 주 5일은 76만 1천 원, 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부족하시다고들 얘기하시죠?

예. 지금 이제 주휴수당까지도 말씀하시면 그런 상황은 좀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일부 경로당에서는 조금이라도 보존을 하기 위해서 회원님들이 조금 일부 십시일반씩 걷는 부분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예산 확보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숙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저희가 6월에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대기자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관리를, 명단을 가지고요, 내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그분들을 통해서 연락을 취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달에 저희가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요, 6월달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예, 그때 저희가 일괄로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이거는 밀알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밀알복지관에서 지금 신청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복지관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거는 저희가 기관을 통해서요, 지금 기관을 계속 이용을 하고 계시고 이제 활동보조분들 중에 개인예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활동보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연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이제 매칭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제 시비가 저희가 내려오는 게 조금 늦어서요. 그래서 좀 진행이 늦었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시에서 지금 예산 문제로 계속 저희가 내려오는 게 조금 다 딜레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건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시하고 논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23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민간위탁금 폐목재 처리비가 감액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폐목재 처리비는요,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저희가 폐목재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시에다가 반입했던 부분을 몇 년 전부터 민간에다가, 민간 처리가 조금 더 반입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민간에다 반입을 했었고요. 작년 말까지 이제 계약기간이 끝났고 작년 하반기 때 저희 직원들이 별도로 다른 처리업체를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무상으로 저희 처리를 해 준다는 업체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금년부터는 무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작년 12월달에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은 작년에 준해 가지고 세웠던 부분이고요. 작년 12월달에 이제 지급된 부분 그 반입료를 뺀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그럼 저희 대전에서 5개 구, 다 저희와 같은 방법으로,

아니요, 다 구별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저희 무상으로 금년부터 하는 부분은 저희 구만 지금 현재 무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 많이 칭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대단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전부터 이 부분도 많이 힘들었는데 사실 좀 비용을 많이 아끼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에서 직원들 또 많이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청소대행사업비가 얼마 지출되죠? 연.

연간 약 110억 정도,

110억이요?

예.

어우, 많이 올랐네?

예. 이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요. 대부분의 대행사업비가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이 부분이 이제 거의 한 92%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매년 이제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 넘었구나, 그때 한 60억인가 얼마였었거든요. 그런데 배 이상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만,

이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못 담고 추경에 올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요.

110억?

예.

이야, 청소대행… 보니까는 유성구만 미납분이 없고 나머지 4개 구는 도시공사에 이렇게 다 완납하지 못했더라고.

아니, 도시공사가 아니고 이제 환경사업조합을 이제 별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미납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5개 구가 다 똑같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80%가 인건비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그러면은 나머지 차량유지비가,

한 20% 정도 차지하고.

20%.

예.

처리비용 뭐 그런 거 포함해서 나머지 20%가 이제,

나머지 이제 공통사업비고요.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차량경비 쪽에 많이,

그러니까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인건비가 80%예요.

예.

그러면 이거 아, 인건비… 뭐 이게 광역시에서 어떻게 잘 조정을 해 가지고 부담을 덜어줘야 될 건데.

지금 현재,

인건비가 80%.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시에서, 광역시에서 9,800만 원. 그렇죠?

아,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거는 시에서 청소대행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24년도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하게 청소행정 분야가 좋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청소대행사업비에 사용하게끔 지정해서 내려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 사실상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거지, 시에서 청소대행사업비로 해서 별도 지원해 준 부분이 아닌데 착오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110억, 120억 대행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뭐 1억 정도 지원해서 표가 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환경 쪽으로 깨끗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축하드릴 만 한 일인데. 5개 구가 다 받았어요?

예. 5개 구가 예.

그러면,

정부합동평가이기 때문에요, 다 5개 구가 시하고 같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만 받은 줄 알고. 하여튼 인건비가 80%를 차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고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우선 그,

예. 저희 구별로 환경보전계획은 기존에 이제 5년 단위로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도부터 환경정책기본법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5년 단위 계획에서 20년 단위로 이제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구 환경계획에는 정부 또 시에 그 계획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기존에는 환경 기준만을 적용해서 저희가 환경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제 이 법,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된 법에는 환경 기준에다가 도시계획까지 포함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지역환경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용역을 주는 부분은 기존에 5년 단위 계획 수립할 때에는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환경계획을 수립했는데, 요번에 장기적으로 2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까지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환경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2천만 원, 이제 타구에서도 이미 이제 수립용역을 줘 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데도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바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자료.

예. 24, 23, 22. 3년간에 걸친 그런 청소대행사업비 그리고 세부산출 근거. 그거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국장님.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세요?

예.

5개 구 거 다 비교할 수 있어요?

예. 환경사업조합에서요, 매년 정산하기 때문에 그 정산자료를 받아 가지고 최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5개 구 거 그렇게 3년 치 파악 좀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자료를 별도로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마을회관은 거기 말고도 다른 저쪽 오동 쪽이라든지 그쪽에도 지금 마을회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댐주변 지원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매년 이제 판매이익금에 대해서 퍼센트로 비율대로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50%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그 지역 주민들한테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50%는 저희가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사업을 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항은 댐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주민지원 사업비도 마찬가지인데요, 금강수계기금에서 주는. 저희가 어떤 통별로, 통별로 마을 단위별로 이 사업을, 금액을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분배해 갖고 지급을 해 주게 되면은 그 마을에서 분배된 금액을 가지고 자기 마을에서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것은 마을에서 협의해서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마을 단위에서 지급되는, 분배되는 기금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액적으로 충분한 금액이 배분이 안 되기 때문에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이 전체 3억 6,300을 가지고 추동 17개 통을 갖다가 골고루 이제 분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마을 단위로 이것이 이제 분배시키면은 금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큰 사업을 어떤 보수라든지 리모델링 하기에는 금액적으로 볼 때 역부족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충분히 통에서 협의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면은 이 마을회관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지원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 한 번 저희들도 통장님하고 별도로 한번 상의를 해서 그런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를 하는 것보다 자기 통반에 배부된 금액을 자기 통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한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재는 이제 하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서로 통반에서 협의돼 가지고 서로 이제 어려운, 꼭 필요한 예산을 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 이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아니고요. 또 주민지원사업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우리가 기금도 그렇고 주민지원사업비도 마찬가지고 통에 면적하고 인구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 통별로 사업비를 배분을 합니다. 배분하면 그걸 통해서 주민들 간에 협의해 가지고 배분된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은 각 통에서 또 주민들 간에 협의해 갖고 저희한테 올라오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끔 지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지속적인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2개소에 약 5천만, 2,500만 원씩 각각 2,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건가요?

시비 지원은 아니고요.

예.

구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실비로. 지금 보면 당초 12개월 지원 예정이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10개월 지원으로 변경돼서 예산을 증액했는데요. 그러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당초에 예산을 이제 3천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2개 조합에 지원을 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2천만 원 편성하는 거는 지원을, 부족해서 못 지원한 거를 추가로 예산 세워서 하는 거고요. 총 그러면은 예산이 5천만 원 성립돼서 2개 조합에 가면 2,5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2,500만 원씩, 어쨌든 1년에 2,50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1개소는 가오동에 23년 6월, 그다음 대동 장공방은 23년 9월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1년 이상, 1년 반씩은 운영을 하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보통 1년에 들어가는 공공경비가 얼마 정도 잡혔나요? 그동안.

일단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충당하는 거는 공과금 쪽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요. 2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동 같은 경우에는 공과금이 2,497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오동 같은 경우에는 2,297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은 충족하지는 않지마는 2,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보면은 2,500만 원 선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아마도 부족한 거는 조금 있을 겁니다.

예.

다만 조금 충족은 안 하지마는 그래도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지원하는 범위 내에 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과금 지원을 하면 이게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잘될 것 같나요?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번에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결산서를 양쪽 조합에서 받아 봤는데요. 일단 결산서는 각 조합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지마는, 우리 구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은 가오동 같은 경우에는 1,900만 원 정도가 그,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네요. 그다음에 대동 같은 경우에는 한 1,200만 원 정도.

보통 그러면 26년, 내년 연말까진데 그 정도면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어차피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게 2024년, 그러니까 작년 3월, 4월에 이후로 좀 본격적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이 조합을 운영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당초에 그 취지에 맞게끔, 맞아서 뭔가 수입을 좀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한 면이 많아서 저희가 상반기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마케팅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우리가 지원을 마땅히 할 만한, 받을 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상 우리가 지금 당장 인건비를 투입해서 그런 분들을 초빙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고 해서 하반기에는 도시공사에는 아직도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센터가 존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일단 그 센터에 마케팅 쪽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분에 대한 인력, 또는 인건비에 대한 도시공사에서 지원까지를 검토를 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어차피 내년 가면은 지금은 대동하고 가오동만 있지마는 낭월동도 또 이제 하나 생기는 저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건비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러한 분을 고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뉴딜재생사업도 계속 구비가 들어가야 될 사업 같네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업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예.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사업으로 해서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지원되는 사업비는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세항 기입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 목으로 해서 세항으로 입력됐던 거를 이번에 층간소음으로 해서 별도로 세항을 뽑아서 예산을 기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비 자체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거고요. 세항만 지금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층간소음위원회는 층간소음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요. 보편적으로 현재 용전동에 신동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편적으로 위원회는 5명 내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파트 단지 내 입주자대표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는 용전동 신동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층간소음이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적인 사업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용품, 매트라든가 슬리퍼 등을 지원하는 걸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각 아파트 단지에 홍보를 했을 때 은어송, 대성동 은어송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성남동 아침마을 같은 경우에는 외부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교육계획을 본예산에 지금 편성된 걸로 해서 교육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지금 이런 거는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지금 은어송하늘채하고 아침마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은 교육계획을 지금 200만 원 이내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전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외부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용품으로 매트하고 슬리퍼 등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요청을 하면은. 그것까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은 구비로라도 세워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이게 3개 단지가 지금 신청을 했지마는 실제 발생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는 1개의 단지고, 2개의 단지는 앞으로 대비해서 교육을 좀 시켜달라 하는 의미에서 교육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3개에 대한 자료. 3개,

예. 오후까지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251페이지 보시면,

예.

도로명주소사업 중에서 저희 오상욱거리 명예도로 조형물 설치 6천만 원이 있습니다.

예, 예.

이 사업이 저희 동구에서 진행해야 될, 동구 구비로 진행해야 될 사업인가요?

일단은 오상욱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펜싱 영웅이라고도 하고 대전대학교를 또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선점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제 오상욱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상욱 선수가 우리 대전 대학을 나왔어도 지역에서 당초에 이러한 취지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도 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도 무조건 하자, 그런 의견이었었고요. 이거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면 거리를 어디를 오상욱거리로 해서 할 거냐, 다 의견을 들어봤는데 동부순환도로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대전대 남문에다 했으면 좋겠다, 또 일부에서는 서문인가요? 그쪽 잔디광장 있는 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각 지역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서로 우리 지역에 오상욱거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실상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리를 3개의 노선을 놓고서도 실질적으로 어디를 원하느냐 또 이렇게 몇 번의 의견 수렴을 거쳤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상욱거리는 그래도 이용객들이 많고 누군가 와서 본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리, 그렇게 하고 만약에 누가 왔을 때 차라도 주정차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다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마젤란아파트에서 용수골공원 구간을 우선 선정하게 된 거고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오상욱 선수가 지금 대전시 홍보대사인가요?

예. 대전시 홍보대사도 위촉돼 있습니다.

저희 동구 홍보대사는 아니잖아요.

동구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오상욱거리 만든다고 해서 업무협약까지 다 체결하고 했기 때문에 그 거리 만듦으로 인해서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그럴까요? 지금 저희 국내를 대표하는 스포츠 선수들 이름을 딴 거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거리를 실질적으로 가보면 누구 선수 거리다, 해서 그거 보러 안 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 몇 명 처음에 조성할 때 이후에는 그런 거리가 있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6천만 원을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 순수 구비로 설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거 1년, 2년 지나고 이제 오상욱 선수가 은퇴를 하고, 물론 이제 기념비적인 내용이긴 한데 대단하죠.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그랜드 슬램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유지… 이게 5년이네요? 5년 동안 계속해서 구비로 조성을 하고 유지관리도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혹시 시나… 따로 요청을 해보신 게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오상욱거리를 명예도로로 해서 지정까지는 지금 이제 주소정보위원회 해서 명예도로로까지는 지정을 했거든요. 지정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거리가 지정됐고 저희가 이제 선포식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 거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봤을 때 그래도 ‘오상욱거리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캐릭터도 좀 설치하고 포토 존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야간에도 누군가 와서 보면은 그림자조명에 그러한 내용을 수록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투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 돈이 6천만 원씩 투자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러한 시설들이 일부 훼손이 된다든가 파손이 된다든가 그러면 유지보수는 할 수 있지마는 저희가 초기 투자사업비로 들어가는 게 거의 투자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거 운영하다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유지보수 비용 일부긴 한데 계속해서 관리를 5년 동안 해 나가려면 어쨌든 이 조형물을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누군가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선 더 추가적인 설치도 필요할 수도 있고,

예, 예.

이런 것들이 시나, 아니면 정말 대전대에서 명예로운 학생, 이러면은 대전대에서 또 같이 추진도 돼야 될 것 같은데 구에서 할 수 있는… 과연 일인가.

일단은 선제적으로 저희 구에서 한번 설치를 하는 걸로 좀 검토를,

그쪽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는 아닌 건 아시죠? 국장님.

그래도 용운동 지역에서는 일방통행로 올라가 가지고서는 지금 에코포레아파트 올라가는 그 구역하고 그다음에 여기 용수골 지역이 가장 사람이 많은 데고, 그나마 이제 또 용수골 지역은 대전대 같은 경우에는 잔디광장이 좀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왕래하는 곳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전대 학생이나 용운동 주민 말고,

예.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전 동구를 찾을 때 많이 왕래하는 거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쪽 지역은.

그래도 용운동 지역에서는 그 지역, 용수골 지역이 많은… 그나마 제일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구역이고요. 또 이번에 오상욱거리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더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이 보러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또 좀 전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초기사업비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시비 한번 지원금 받는 방법도 모색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