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은희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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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재정국장과 맑은물사업소장이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실·국·소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이영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혜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이번 결산안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집행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한 후 실제로 각 부서에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출예산 현액은 9,384억 5,900만 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7,644억 8,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1%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782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115억 8,700만 원, 집행잔액은 841억 8,600만 원으로 9%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일반부문 실·국·소별 결산내역입니다. 환경국 예산현액은 2,558억 6,000만 원, 지출액은 2,309억 8,300만 원으로 90%, 이월액은 18억 5,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91억 9,900만 원, 집행잔액은 138억 2,300만 원으로 5%입니다. 기업투자실 예산현액은 829억 9,600만 원, 지출액은 763억 9,700만 원으로 92%, 이월액은 55억 4,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8,3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6,800만 원으로 1%입니다. 농정해양국 예산현액은 1,972억 2,400만 원, 지출액은 1,724억 5,700만 원으로 87%, 이월액은 184억 8,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9억 9,400만 원, 집행잔액은 42억 8,700만 원으로 3%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93억 2,800만 원, 지출액은 91억 2,900만 원으로 98%,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8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900만 원으로 1.8%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현액은 127억 1,400만 원, 지출액은 104억 5,500만 원으로 82%, 이월액은 19억 9,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8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400만 원으로 1.9%입니다. 8페이지의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 이용이나 전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월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105억 3,100만 원, 사고이월 4억 2,200만 원, 계속비이월 169억 2,600만 원으로 총 278억 8,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1페이지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명시이월 15억 6,800만 원, 사고이월 197억 1,600만 원, 계속비이월 290억 3,400만 원으로 총 503억 1,800만 원이 이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일곱 개로 대표적으로 투자유치기금 등이 있으며 연말 기준 조성액은 790억 2,800만 원입니다. 결산심사 결과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목적, 대상, 집행시기, 성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성립 이후에도 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경을 통해 조정하여 불용예산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계속비사업은 장기적 추진이 불가피하지만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면 긴급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관련 부서에서는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환경국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환경정책과에 결산서 436페이지 보면 수소차 보급사업 집행률도 20% 정도이고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데 그게 저조한 원인 물론 수소차를 사시는 분이 사실 적어서 지원금이 적게 나갔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며 앞으로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이게 지금 수소차가 전기차에 비해서 어떤 충전이라든지 이런 경쟁력이 좀 많이 저하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고요. 올해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나 전국적으로 화성시가 그래도 제일 나은 상황이긴 한데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요. 새로운 신차도 출시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좀 홍보를 더 강화하고 있고요. 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조금 변경해 달라고 수도권대기환경청이나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또 이런 기반들을 계속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기 때문에 차차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사실 일반 개인 승용차의 수소차 보급도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 개인이 수소차, 자동차를 모는 것보다는 수소버스를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조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수소버스는 저희가, 버스는 하루 종일 다니잖아요?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개인 차는 사실 주행거리가 짧아요.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버스 한 대가 달리는 거하고 승용차 그러면 스무 대, 서른 대 이상 효율이 날 것 같은데 저는 훨씬 더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승용차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수소버스에 대한 지원에도 조금 더 힘을 실으셔서 정책적으로 충전소나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일단 다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 조금만 더 부연설명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수소차를 2019년도부터 구입해서 지금까지 타고 다니고 있어서 사실 이 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닌다는 거는 사실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거든요. 충전소도 부족하고 결국은 또 인프라라든지 이게 고장이 났었을 때 수리도 일반 자동차 정비하는 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빨간 불이 지금 한 2년째 켜져 있는데 계속 그냥 끌고 다니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차를 구입해서 타려면 상당한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서 차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 많은 보조금 때문에 이 차량을 많은 시민들이 한때는 구입해서 타고 다녔었거든요. 올해 신차가 새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약간 좀 불신 아닌 불신, 이용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지금 매년 보조금이 있는데도 구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계속 이 부분은 좀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우리 화성시에서 선도적으로 물론 타 지자체보다도 보조금을 많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조금 더 다른 지자체보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서 어차피 이게 반납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용하게끔 정부 정책도 그렇고 우리 시책도 그렇게 정하셔서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진행해 주십사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많이 우리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수요조사를 좀 해 보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비 지원 금액은 사실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지방비는 저희들이 또 정할 수 있는 어떤 재량의 범위는 있기 때문에 좀 확대하는 방안 등등 여러 가지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니까 뭐였었냐 하면 그때 국비가 한 1,250이고 우리가 아마 1,750해서 총 토털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구입할 당시에는.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그때 그랬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다가 500만 원 정도가 지금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줄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우리 시 줄었습니다. 줄면서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메리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다음에 수소 가격도 유가변동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또 수소 가격도 가격이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면서 이 차를 굳이 이 가격 주고서 운영해야 되나?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적절한 판단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좀 해서 이왕이면 어차피 주어진 국비라든지 우리가 예산 세운 거를 활용하려면 저는 거기에 좀 대응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새로 또 정권도 바뀌면서 수소산업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차원을 화성시가 좀 먼저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올해는 이왕이면 이 예산이 좀 적극적으로 예산이 다 시민들한테 적용이 돼서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저도 그래서 추가로 대당, 지금 현재 화성시에 대당 지원금이 얼마예요?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국비가 2,250이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시비요.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지방비는 1,250입니다. 그래서 3,5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몇 대 정도 예상하시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올해 350대 정도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350대죠?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지원계획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작년에 몇 대 정도 하셨어요?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작년에 75대 정도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저는 이게 지금 1,250만 원이요, 지원하시는 게 한 대당?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시비.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저는 차라리 대당, 어차피 350대로 예산을 세웠지만 결국 350대가 안 될 거란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절반?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작년 물론 신차가 나와서 더 늘 수 있겠지만 저는 대당 지원금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350대 목표를 못 채울 바에는 200대로 하고 거기에 대당 지원금을 파격적으로 해서 이슈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전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사실 재구매 의사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 사용하셨던 분들이 내가 불편하니까 주변에도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결국 사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안 사게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이럴을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예 접근을 좀 더 파격적으로 하실 수 있게 지원금 자체를 파격적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인프라도 늘리고 해서 충전소의 문제겠지만, 결국은. 그래서 좀 선도적으로 화성시가 수소도시로,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라는 저희는 기업이 화성시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협업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금에 대한 상향을, 대수를 줄이고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늘릴 필요는 없고요. 지원대상을 줄이고 예산 개별 지원금액을 늘리는 방향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청모

유청모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자원순화과에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운영관리를 보니까 2억 2,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불용이 예상될 경우 조금 다른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경 때 예산 감액을 원래 하는 게 아닌지 여쭤보려고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음식물 처리비용이 한 7, 8, 9월에 갑자기 음식물량, 음식물쓰레기 양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아, 예산이 모자를 수 있겠다.’ 그래서 한 1억 5,000 정도를 갖다가 예비비를 받아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계약이 늦어지면서 집행잔액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한 2억 정도로 계약이 늦어져서 발생된 부분인 거고 앞으로는 물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예측해서 저희가 딱 맞게끔 불용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런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음식물쓰레기 지금 우리 화성시는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나요? 어떻게 버리나요? 아파트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따로 버리는 데가 있잖아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런데 이런 주택들은 어떻게 버리고 있나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게 원칙입니다.

배현경위원

지금 다른 시도 그렇게 하나요, 혹시, 다른 시들도?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지 않은 데도 있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아예 없애서 제주도 같은 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아, 네.

배현경위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내놓게 되니까 참 특히 여름에 악취 문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아예 없애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열세 개소를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그중에 희망하시는 곳에서는, 희망하는 곳에다가는 음식물쓰레기 RFID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관리사무소에서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배현경위원

네.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이게 선불제도 가능합니다. 선불로 해서 교통카드식으로 해서 대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곳 한 네 군데인가는 저희가 음식물 RFID종량기를 갖다가 공급을 금년도에 해 드렸습니다. 이런 문화가 확산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런 부분이 줄어들 거로 보이고요. 공동주택 말고 이주자택지라든가 다세대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 주민들께서 그런 장소를 갖다가 합의해 오신다면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설치 장소를 가지고 주민분들께서 내 집 앞마당은 안 된다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봉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문 앞에다가 본인들 집 앞에만 내놔라 그런 성향이 좀 일부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각자 집 앞에 문 앞에다 내놓잖아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럼 그거는 수거해 가는 시기가 따로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매번 수거해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 고양이, 특히 고양이들이 많이 그냥 비닐봉투째 내놓으면 그걸 파헤치거든요.

배현경위원

맞아요.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주택 전용으로 음식물쓰레기 담는 통을 갖다가 공급을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향남 같은 곳에 이주자택지 같은 곳을 걷다 보면 음식물 통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도. 그러면 거기 이웃 되시는 분들끼리 거기다 같이 보관해 놓으시면 냄새도 거의 없고 그래서 안전하게 쓰레기를 갖다 치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여름 돌아와서 냄새도 심할 것이고 처리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조금 더 각별하게 말씀 나온 김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보

심연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추가, 아, 그럼 나머지 추가질의할게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 동부, 서부 간의 에너지 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 도시가스 말씀하시는 거?

은희

최은희위원

네, 에너지 그게 대부분이죠?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일단 처음에 저희가 인구가 확장되기 전까지는 공동주택이 많은 동부지역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100만이 넘고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보일러 열온을 열병합이나 그런 거하고 개별 가정의 취사를 가스가 아닌 인덕션을 사용하는 가구가 느는 추세로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동부 쪽보다 서부 쪽이 더 높은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서부권이 한 75% 정도 되고요. 동부권이

은희

최은희위원

동부권은 65% 정도 되네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렇죠. 동부권이 이렇게 저조한 거는 그들도 삼천리도시가스로 하다가 아파트가 새로 신형으로 나오고 하면서 인덕션을 쓴다든가 그런 쪽으로 바꿔 지면서 조금 하향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지만 서부 쪽은 아직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데가 엄청 많은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다시피 삼천리는 수익성을 문제로 해서 계속 소극적인,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하시는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안이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계속 누차 드리고 있어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과장님과 또 과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 회의 같은 거 하실 때 의지를 가지고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사업 마을 네 개가 선정됐는데 그 외에 신청한, 신청된 마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과년도에 사업으로 선정되었다가 사업이 진행 안 되는 예산을 끌어모아서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를 올가을쯤에 다시 열어서 추가적인 마을 선정할 계획에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예산을 가지고 불용 안 되게 해서 필요한 마을에다가 추가할,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러니까 지난해, 예전에 사업 동의를 못 받아서 안 썼던 예산을 그런 건수를 모아서 다시 또 선정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노력을 해 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 중장기적으로 서부 쪽에 너무 없어요. 이게 가장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런 거는 진짜 과장님께서 제일 앞에 서 계시잖아요. 이거를 좀 의지를 갖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성과보고서 210쪽 보면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23년도 삼천리도시가스 보급률이 77%였다가 23년도 달성 성과가 99.8%에 비해서 약간 저조해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택지지구 지열난방 및 인덕션 사용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공급세대가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하단에 보면 서부권이 73.7%, 동부권은 65%, 향후 계획을 도시가스 사용률 감소로 인한 목표치 하향 조정하였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도시가스 사용 이게 동서 간의 균형발전이 안 되고 에너지 격차도 심하게 돼 있는 상태인데 동부가 그런 식으로 하향돼 있다고 하면 이쪽에서 하향되는 거를 서부 쪽으로 넣어야, 부족한 쪽으로 넣어서 목표치는 계속 상향으로 끌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쪽은 지금 하나도 없어서 난리인데 이거를 동부 쪽에 에너지 전환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해서 이거를 하향치한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이 문구는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부권이 하향되더라도 서부권 쪽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계속 높이는 방법으로 저희가 목표를 수정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네. 이거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좀 더 투여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태열

박태열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획을

은희

최은희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