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입니다. 평소 미디어정보과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디어정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 2024 결산 사항별 설명)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이영주입니다. 결산서 205페이지, 대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와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결과 준수율 달성과 관련하여 각 성과지표에 대한 상세설명과 성과 달성에 대한 기대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평가입니다. 대표 홈페이지 이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용 편의성, 용어 이해도, 제공 정보의 질, 디자인, 응답 속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만족 이상의 응답자 수가 전체 응답자의 85%이며, 이는 목표인 80% 대비 106 %를 달성한 성과입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정보의 최신화, 이용자 중심의 운영 등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정보 접근성과 민원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표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결과 준수율 평가입니다. 정보통신 웹 접근성은 「진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24개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품질인증 전문기관의 심사를 통해 평가됩니다. 평가는 크게 내용의 인식 가능 여부, 조작 가능 여부, 정보 이해가능성, 다양한 환경에서의 접근가능성 등으로 구성되며, 대표 홈페이지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기능이 보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구 대표 홈페이지가 정보 접근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갖춘 행정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차별없는 정보 제공환경조성을 통해 행정 신뢰도 향상과 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세출예산 중 다양한 구정 홍보 추진사업에 포함된 쇠부리축제 20주년 기념 철을 주제로 한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과 관련하여 제작 내용, 추진 방법 및 활용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기문화 다큐멘터리 철의 제국 아이언로드 방송 영상물로 한국사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토크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달천철장의 역사적 가치, 쇠부리축제의 독창성과 전통성, 철 생산 발흥지에서 개최되는 쇠부리축제의 20주년을 집중 조명하였고 철도, 전기차 신공장, 이차 전지 산업으로 이어지는 북구의 산업 발전 흐름 아이언로드의 미래 비전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추진 방법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의뢰하였고, JCN울산중앙방송에 위탁 제작하였습니다. 제작된 다큐멘터리는 JCN울산중앙방송, 산업방송채널i를 통해 방송되었고, 울산 북구, JCN, 별별한국사 등 유튜브 채널 및 북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교육기관에도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 및 쇠부리 문화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디어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63, 세출 205∼p206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두 번째,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나서 방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 어디가 됐다는 거예요?

방송이 JCN에 됐고요. 그다음에 산업방송 채널i를 통해서 여기도 방송이 됐고 그다음에 전국 별별한국사라고 여기 토크멘터리를 진행을 했던 강사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그다음에 JCN 채널 그다음에 북구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협조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어디 하신 거예요?

학교, 관내 교육 기관 등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50분짜리 방송분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게 아니라 긴 거라서 간단간단하게 어디 게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방송이 있다고, 이런 내용이 있다고 홍보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 안내를 해서 봤다, 이런 학교는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좋은 다큐멘터리를 4,9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제작하고 나서 그냥 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방송에 JCN이라든지, JCN 말고 강사님 유튜브에 조회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까 별별한국사 진행하시는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 강사님이 개인 유튜브에 이걸 올리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혹시 그 조회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조회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유튜브 조회수는 약 429회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끝이 아니라 축제를 통해서라도 철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리는 것도 있지만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만들어진 거고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고 한데 활용 방안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선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결산서 688쪽에 보면 아까 언급한 주민맞춤형 구정홍보 강화 및 북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들이 나오는데, 북구 전체로 해서 성과지표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체 개수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각 과별로 해서 많은 성과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성과지표도 정하고, 성과목표도 이렇게 정하고 또 성과도 이렇게 이루어낸 것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미디어정보과 이 부분이 가장 잘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다른 과와 다르게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해서 ’23년도 같은 경우는 약 1,100건 해서 저희가 1,249건 해서 113%를 달성했어요. 다른 과를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 앞에 세웠던 걸 그대로 1,100건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실적보다 조금 낮춘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건 실적보다 훨씬 높여서 1,500건으로 했고 또 그걸 목표 달성을 해서 1,778건이나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높게 사고 싶고 그다음에 SNS 채널 구독률도 약 4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23년도 같은 경우는 6만2,000명 해서 156%를 달성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애써서 많이 한 건데 이 정도 되면 사실 더 하기가 힘들 텐데 오히려 ’23년보다 더 목표를 잡아서 6만5,000명으로 했고 이거보다 훨씬 많이 8만6,600명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과에는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다른 과의 모범이 되게 좀 잘하셨다. 다른 과들도 이런 방향으로 이후에 성과지표를 정할 때 목표도 정하고 달성도 하면 좋겠다. 물론 저는 달성률을 높였기 때문에 칭찬을 드린 게 아니에요. 달성목표를 이렇게 정하기가 쉽지 않는데, 달성목표를 이렇게 정한 것을 굉장히 높게 사고 싶고, 어쨌든 잘 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반해서 아까 나왔던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지적한 것 중에서 689쪽에 보면 대표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 같은 경우는 목표를 ’23년도에도 80점하고 ’24년도에도 80점 그대로 하셨거든요. 이건 그렇게 하셨는데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주민들이 대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대로 하셨어요?

’23년도, ’24년도는 성과목표를 동일하게, 지표를 동일하게 작성을 했는데 688페이지 주민맞춤형 구정홍보 강화 및 북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SNS 채널 구독률 같은 경우는 목표를 4만 명으로 잡았다가 올해 6만5,000명으로 잡았거든요. 어느 목표라도 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널 구독률은 많이들 보고 계세요. ’25년도에는 지표를 조금 바꿨습니다. SNS 신규 구독자 수로 해서 조정을 했거든요.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추진해보자 해서 지표를 한번 바꿨습니다. 대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이런 5개 척도를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많이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올해는 대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하고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를 바꿨습니다. 변경을 해서 ’25년도부터 추진을 하고요. 대표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를 80% 그대로 한 것은 달성하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더 이상 상향 조정은 실질적으로 못 하고 추진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표가 ’25년도에는 바뀌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대표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가 없어요? 빠졌어요?

예.

별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80점 이상은 늘 상향해서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굳이 성과지표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달성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지표를 바꿨습니다.

80점이나 85점이나 별로 의미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늘 그 정도는 충분하게 상향을 해서 만족을 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

80점보다 높일 수도 있잖아요. 80점보다 더 높이 나올 수는 없는 건가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이 성과평가 지표랑 맞추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지표는 변경을 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에 능한 사람이 있고 또 취약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결과 준수율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업들도 하시는데, 우리 미디어정보과가 성인지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남녀 성에 따라서 아니면 계층에 따라서 정보력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 없는 거죠?

예. 계속 그랬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고민을 해보셔서, 앞에서 안 하니까 계속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고민을 하셔서 어떤 부분에 성인지와 관련된 것들을 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고민해도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지만 아예 고민을 안 하는 건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 때는 오래 고민하셔서 가능한 게 있다면 성인지예산안을 좀 편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6페이지, 불용액 발생 주요 사유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부서 사무용품 등 구입 관련해서 147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당초 사무용품 예산 편성시 수요예측이 적절했는지 아니면 대량 구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할인을 많이 받은 건지 여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요. 사무용품은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매월 얼마를 집행해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 연간 전체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에만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이라서 크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드렸듯이 그냥 수요 예측을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네요.

수요 예측을 잘못 판단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절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절약을 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직원 출장여비 지급 관련해서 3회 추경 때 350만 원을 반납하고도 지금 48만5,000원 해서 거의 4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출장횟수 감소 등이라고 했는데 이 등에 출장횟수 감소 말고 다른 이유가 또 뭐가 있습니까?

출장여비이기 때문에 출장횟수 감소가 맞습니다.

근데 왜 등으로 표시를 했죠?

표기의 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2만 원 정도라서 출장여비만 관련됐을 건데 표시를 등으로 하셔서 혹시나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걸 왜 물어봤냐면 직원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지금 북구청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축제 관련, 추가 근무 관련 직원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 때문에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얘기했지만 수요 예측에 대해 잘못 검토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북구에 지금 제일 큰 축제가 쇠부리축제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매월마다 동별로 아니면 북구를 홍보할 수 있는 작은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문화원에서 하는 축제들도 다양하게 있고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도 북구를 홍보할 수 있다면, 미디어정보과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북구를 알릴 수 있다면 그런 데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가서 자료를 만들고 홍보를 하고 이런 데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례로 제가 이번에 남구청에서 하는 수국축제 관련 홍보 영상을 우연찮게 다른 경로로, 제가 찾아보려고 한 게 아니고 우연히 틱톡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 수국축제를 홍보하면서 약 4가지, 5가지 버전으로 홍보를 해놨던데 참 참신하더라고요. 순위를 매기는 프로그램에 출연자로 참석을 해서 물론 편집의 힘이겠죠. 정말 수국축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북구에서도 좀 했으면 너무 신선한 접근 방법이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영상은 주소를 받아놨으니까 나중에 회의 마치고 과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9페이지, 전통무예 택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마다 해왔던 행사인데 작년 같은 북구향토문화연구회에서 사업 포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매년 해오던 행사인데 갑자기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한번 여쭤보라고 했더니 900만 원으로는 도저히 이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하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북구향토문화연구회에서 제출했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당초 9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 수준으로 했는데 왜 올해와서 이러는지 저도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매년 하던 것이고, 금액에 맞추어서 하면 될건데 갑자기 포기서를 제출해서 이러면 내년도 예산 잡기도 참 곤란하고 보조심사때 약간의 페널티도 있을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다른 데요. 원래 사업계획서 검토상에는 900만 원보다 더 높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에 900만 원으로 들어왔는데 안 하신다고 포기를 했다는 겁니까?

사업계획서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이 예산으로 했는데 올해 왜 그런지, 회장님도 별도로 말씀은 안 하시고 또 각종 행사에 가면 언급할텐데도 도저히 안 하겠다고 해서 저도 더 이상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0만 원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처음 계획부터 잘못된 건지 아니면 갑자기 다른 인상 요인이 있어서 못한 건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후라도 파악을 해서 따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택견 얘기했으니까 저도 좀 여쭤볼게요. 사업 포기를 했던 사유를 문화체육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파악은 했는데 상세하게 깊이까지는 못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기 사유는 간단합니다. 행사 규모 대비 자금이 부족하다.

그런데 올해도 택견 예산은 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죠?

예.

900만 원 그대로 잡혀 있는 거죠? 그럼 올해도 포기하겠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유가 행사 대비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 포기한 것은 몇 월입니까?

8월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10월에 합니다.

매년마다 이 예산으로 계속 해왔는데 사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죠. 그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어쨌든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이 행사를 할 수 없다면 과에서는 ‘축소해서라도 좀 안 되겠습니까? 해도 안 되겠습니다.’ 했으니까 사업 포기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건 민간행사보조 사업이어서 심의를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보태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을 심의할 때 그걸 감안해서 이 단체에서 900만 원이 아니고 얼마를 올렸습니까? 민간단체보조 사업 심의할 때 이 단체에서 향토연구회에서 예산을 얼마로 올린 거예요? 900만 원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자세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조금 더 올렸을 겁니다. 강진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삭감해서 900만 원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그 단체에서는 뭐라고 안 합니까? 또 8월 돼서 행사 대비 예산 부족해서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작년에 이 단체에서 도저히 이 예산으로 는 저희가 못 하겠습니다 했으면 올해는 민간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더 책정해서 당초예산에 올리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니까 저희는 그런 사유를 모르고 그대로 900만 원 심의를 한 거죠. 의회에서는 예산 편성을 더 증액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행정에서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산이 부족해서 행사를 못 했으면, 그런데 이 행사가 필요한데 이런 사유로 못하겠다 고 하면 민간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아예 전액을 삭감을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증액을 시켜주든지 해야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보조금 심사 시 실적이 부족해서 페널티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페널티는 받았겠죠. 통과되면 원래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포기를 했으니까 페널티는 당연히 받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똑같이 예산이 통과돼서 그러면 올해도 중도에 또 포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지 그런 게 걱정된다는 거죠.

제가 협회하고 다시 한번 사유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동별로 900만 원 된 것 같은데 회장님하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 건 민간단체보조금 심의회 전에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초예산 다 통과되고 가을 되면 행사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파악해 보겠다고 하면 제 기준에서는 과에서 너무 물론 문화체육과가 행사가 많아서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사업을 못할 정도로 포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 웬만하면 단체들이 포기는 안 하잖아요. 예년대로 해왔던 것이고, ‘올해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 예산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단지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증액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똑같이 올해도 900만 원 올라오고, 저는 그 단체 회장님이나 단체 분들의 얘기를 듣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에서 너무 무신경한 게 아닌가, 벌써 조율이 되었어야 되는데요.

그 단체에서는 1,0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심의위원회에서 90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또 행사를 하려면 의지가 필요한데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하든지 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선경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적인 것으로 부족하다는 걸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저희들도 지금까지 해오던 단체에서 갑자기 포기해서 당황했는데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일정 부분 필요하거든요. 900만 원 지원하지만 200만 원이라든지 100 만 원 등 부담해야 되는데 ….

민간단체보조금 할 때 자부담은 다 부담하죠. 보조금으로 다 하지는 않습니다.

예. 1,000만 원으로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900만 원 주고 100만 원을 자부담할 여력이 없는 건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예 삭감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제가 민간단체보조금 심의 자료를 못 봤으니까 자부담이 아예 없었던 게 문제인 건지, 또 900만 원이면 사업을 또 못한다고 할 건데 면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말 못할 사정이 혹시나 있지 않았나, 제가 여러 번 타진을 했습니다만 내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 규모 대비 자금 부족이란 이 내용밖에 ….

그럼 900만 원으로 올해는 하신대요? 작년처럼 8월에 갑자기 또 그만두신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없는 것 보니까 행사하는데 ….

하여튼 잘 좀 파악을 해보세요. 과장님!

작년에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맞지 않는 거잖아요. 행사 대비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건 어쨌든 명목상 그렇다는 것이고, 다른 사정이 있다는 건 과장님의 지레짐작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부사정에 그런 게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짐작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만나셔서 작년에도 포기했던 사업인데 예산이 통과 됐기 때문에 올해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행사 준비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렇다면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파악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앞으로 더 각별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사실 시가 주도해서 사업을 하고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가 다 전액 매입비를 부담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7대 3인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자체로 매입하는 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시가 조금 더 우리 북구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 유포봉수대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라면 당장 모든 토지를 매입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매입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푸시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죠?

당연히 맞습니다.

유포봉수대 같은 경우는 현장에 위원님들이 한 번 가 봤는데 전부 다 매입한 건 아니고 일부를 매입한 것이고, 일단 매입한 토지로 여러 차례 기초조사는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차후에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접수 받은 게 약 40몇 건 있는데 필지가 좀 됩니다. 근데 지금 보상한 건 불과 몇 건밖에 되지 않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건 시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개해야 되는데 시도 다른 사유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유포석보를 매입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이용할 수 있다든지 매입 후에 그런 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건 전체 토지 매입 건수가 몇 건인지 여쭤본 게 아니고, 유포봉수대 토지 매입을 시하고 우리가 7대 3으로 매칭해서 3억 원을 투입해서 일정 정도 토지를 확보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후에 자꾸 단절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토지 매입 일부하고 또 한참 있다가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연속해서 뭔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 물론 시에서 관심 가지는 것이 1차지만 우리 구가 자체 내 계획을 가지고 계속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계획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린 것입니다.

현재 정비 사업비를 그 부분 포함해서 약 5,000만 원을 시 당초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내년에요?

예. 점진적으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유포봉수대 부분을 3억4,000만 원 정도에 매입했는데 그 부분의 복원사업도 하려고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많이 부담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단 알겠고요. 이후에 유포봉수대의 여러 가지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다시 복구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를 찾아오게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 매입을 하고 또 내년에 정비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올리셨는데요. 이 유포봉수대를 복원하기 위한 올해 계획을 세웠는데 시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포봉수대를 복원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역사의 현장을 가다 해서 유포봉수대 복원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달천철장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됐는데 사유가 뭐라고 하셨죠?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보다 많이 요구해서 그렇습니다.

달천철장 어디입니까?

커버 지점에 주차장 있습니다.

농협 쪽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꽃밭 있는 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널목 가기 전 사각지점에 알박기 해놨는데, 평가하니까 약 3억 원 정도 나오는데 자기들은 7억 원 내지 8억 원을 달라니까 도저히 이 금액으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합의에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나요? 그럼 합의가 안 됐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안 하고 그 돈에 이월금액 플러스 시에서 받은것까지 해서 유포석보 있지 않습니까?

여긴 아예 안 하네요?

예. 저희들이 할 이유가 없지요.

강제집행이라든지 하면 안 됩니까?

강제집행 할 정도는 안 되고 본인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뒤에 후순위들이 많으니까, 또 유포석보 부분에 약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에 간절하게 요구해서 저희들한테 약 10억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감정을 하니까 10억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감정평가도 하고 6월 이내에 토지 소유자가 승낙한다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부 들어가는 거네요? 달천철장 이쪽에는 너무 과도하게 요구해서 아예 안 하고 유포석보 쪽에 매입할 거네요?

예. 지금 감정평가도 두 군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봤던 곳이네요. 명시이월 된 돈은 그렇게 시행될 예정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헷갈리는 게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이월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명시이월은 어떤 부분이고 사고이월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시이월 한 부분이 장등마을 체육시설 등 철거, 무룡테니스장 철거, 또 설명드린 것도 있고요.

그건 다 집행됐겠네요?

예. 다 집행됐습니다. 계속비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

사고이월은 동천 쪽인가요?

예. 두 개 있는데 외솔교 일원 체육시설하고 동천강 일원 파크골프장입니다.

두 건이어서 헷갈렸네요. 동천에 파크골프장이 있고 외솔교 ….

외솔교 일원 체육시설을 1,200만 원 들여서 옮겼습니다.

그것도 지금 다 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다 했습니다. 동천 강변도 계획이 잡혀서 거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다 집행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1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과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를 보면 당초 10만 원, 350명에게 12개월 계획해서 미이용자 발생에 따라 총 473명에게 집행을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돼 있고요. 장애인스포츠강좌도 11만 원, 76명에게 12개월로 계획되었으나 미이용자 발생으로 총 90명에게 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다고 했는데요. 이 글로 미루어서 봤을 때 사용기간을 못 채우거나 아니면 지원금이 원래 10만 원, 11만 원으로 측정됐는데 지원금이 더 낮게 지원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미이용자 발생이라고 포괄적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만 원, 11만 원으로 맞습니다. 이용자가 총족을 못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총족을 못했다는 게 어떤 뜻인지, 지금 350명을 계획했는데 473명한테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고, 76명을 계획했는데 90명에게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 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3개월 이상, 미 사용 시에는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서 나타난 현상이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월 이상 못하는 강좌 이용객들한테는 전액 회수를 한다는 겁니까?

회수는 안 되고 자격이 바우처 등 어떤 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데 3개월 동안 안 했을 때는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은 이용한다고 지원을 받고, 이용을 안 하면 이 금액은 스포츠 이용하는 시설로 들어가고, 아무런 제재나 이런 게 없습니까?

제재라는 게 ….

그분들이 이용한다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용을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3개월 동안 이용한다고 해놓고 한 달만 하고 그만두고 강좌를 안 들으면 아무런 제지도 없이 …. 그리고 그분이 3개월 뒤에 교육을 원하거나 강좌를 원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미사용했을 때는 집행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50명을 계획했는데 473명한테 준 게 정확하게 3개월 신청해서 지금 못한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파악은 하셨습니까?

강좌 이용액은 보통 전용카드로 결제하고 사후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 지정하면 12개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했으면 12월까지 쓰는데 그 중에 본인들이 한 달을 안 갔다고 해서 그 돈만큼 다른 사람을 선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2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아까 3개월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1,2,3개월을 본인이 하다가 4,5,6개월을 안 하고 쉬었다면 그때부터는 중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

예산 규모를 정할 때 어려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12개월 다 쓴다고 하면 예산을 남겨놔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11월이나 12월에 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들이 불용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다면 지원 자체를 12개월로 기준 잡는다면 그럼 이걸 다 충족을 못하는 경우는요?

예. 수시로 추가로 모집하고, 모집하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 검토를 면밀히 해서 국장님 말씀한 대로 이런 부작용들, 이렇게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악을 다시 해서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한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지방행정평가에 예를 들어서 60%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시로 추가적으로 해서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는데 이용한다고 신청하고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분명히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성과보고서하고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697쪽을 보면 문화행사 개최 실적이 나오거든요. ’23년도에 목표가 11건이고 실적이 11건, 작년 같은 경우도 목표가 11건이고 실적이 11건인데,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서 딱 정해져 있는 행사가 아닌가요?

예.

문화행사에 어떤 행사들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11건에 보시면 대표적인 것이 쇠부리축제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전국노래자랑 그다음에 거리공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사랑작은음악회, 울산 서머페스티벌 그다음에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달곡물당기기, 냉천마을 나다리먹기하고 또 기박산성 임란의병 추모제, 북구문화예술제, 찾아가는 문화마당 해서 11가지 있습니다.

11가지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뭔가 애를 써서 실적을 더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정해진 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싶거든요. 11건이면 원래 그대로 예산 잡혀서 11건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쇠부리축제에 참여 인원을 목표치를 더 높여서 좀 해보자 하면 그것에 따라서 홍보도 많이 하고 주민들의 참여 방안도 고민하고 하는데 실적은 원래 딱 정해진 것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성과지표는 사실 의미 없는 성과지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쇠부리축제, 예를 들어서요. 쇠부리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 했고 부서장 평가에 성과지표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부터 계속 다르게 자꾸 핀트가 안 맞는 대답을 좀 해주셔서요. 저희가 이 성과지표를 아무거나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성과지표를 100% 달성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업의 성과가 정말 주민들에게 많은 것들이 돌아가고 그런 의미 있는 사업들을 성과사업으로 정하고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지표를 정하고 목표에 맞게 또 달성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문화행사 개최한 실적이라는 건 원래 잡혀 있는 11건을 그대로 11건 하는 거잖아요. ’23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25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는 성과지표라는 거죠. 제 말을 이해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이런 의미 없는 것은 성과지표로 안 맞는 게 아닌가 저는 의견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고려해 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698쪽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유산 보존·관리 실적도 그렇거든요. ’23년도 6건, 6건, ’24년도 6건, 6건, 올해도 지표로 잡혔다면 6건, 6건, 이건 지표로서 원래 잡혀 있는 그대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체육과 행사는 우리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성과지표를 정하셔서 문화체육과 안에서 고민들을 조금 나누셔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성과지표를 정하는데 어떤 문화 행사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을 적에는 일정 부분에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에 한 번 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성인지 결산서 관련해서도 좀 질의드릴게요. 첨부서류 199쪽에 보면 문화예술 활성화해서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울산서머페스티벌 개최, 큰사랑작은음악회 지원, 거리공연 지원, 여기에서 성과목표가 남성 수혜율을 제고시키는 거예요. 목표치가 35% 해서 실적이 38%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24년 신규지표로 이렇게 잡으셨던데, 서머페스티벌이나 큰사랑작은음악회나 거리공연에 남녀 참여하는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전에는 좀 있었는 것 같은데 요 근래에 들어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좀 이루는 것 같습니다.

199쪽에 나오는 목표치, 실적치 38%라는 것은 어떤 거고 수혜자에 여성과 남성 비율이 지금 나와 있는데, 아마 공연관람 인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통계를 통해서 나온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공연관람이라는 건 보통적으로 관람은 남성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시간대가 있고 여성분들은 나머지 시간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시간적 여유도 있기 때문에 관람 시간이 여성이 좀 많은 것 같은데 ….

이 통계는 뭐에 근거한 통계예요? ’24년도에 21만6,522명은 우리 주민들 전체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체 주민들 중에서 여성 비율이 지금 62%로 해서 13만4,000얼마 그다음에 남성 비율이 8만2,000얼마 이렇게 하는데 이건 무슨 통계인가요?

공연관람에는 사업 결과보고서 내부자료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은 서머페스티벌, 큰사랑작은음악회, 거리공연에 참여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일이 거기서 숫자를 세워보진 않아도 대략 이렇게 해서 아마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건지 어떤 건지 ….

이건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결산서 첨부자료, 결산서가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조금만 틀려도 다들 수정한다고 안달하면서 붙이러 오시고 이러던데, 아마 담당자분은 근거를 통해서 적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니까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뭐를 근거해서 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공연장을 봤을 때 큰사랑작은음악회, 서머페스티벌, 여성들이 이렇게 막 배로 62%, 38% 그렇게 차이가 났었나 싶기도 하고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새로운 신규지표인 거잖아요?

예.

목표치를 35% 했다는 건 35%보다 낮았다는 거잖아요. 남성 공연 비율이 훨씬 낮았기 때문에 35%를 목표로 잡았을 것 같은데 그 근거는 또 무엇인지, 제가 질의 드리는 건 내년 예산에도 성인지예산 세우셔야 되잖아요. 7월, 8월 되면 세우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 잘 면밀히 살펴보고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인지예산서도 그렇고 결산서도 다 남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의회도 책임 있는 거거든요. 예산서 심의를 그때는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얘기는 안 했는데 막상 결산을 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부분은 시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2026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좀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20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인데 ’23년, ’24년 다 똑같은 성과목표인데 성평등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거든요. 성평등 체육시설은 어떤 시설인가요? 그리고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그냥 체육시설 그 예산인 건가요? 체육시설 유지보수하는 ….

예. 그겁니다.

근데 그 예산을 전부 다 성평등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나요?

남성들이 선호하는 것 있고 여성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

그러니까 성평등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건데, 사업 내용은 또 아니잖아요. 그냥 모든 체육시설과 이런 것들을 하는 예산을 그냥 이렇게 넣으신 거 맞죠?

예.

만약에 성평등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라고 하면 성평등에 도움이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인지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에요? 어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주로 예를 들어서 동네에 여성들이 훨씬 많이 이용한다, 그럼 남성들이 이용하는 시설, 선호하는 시설을 조금 더 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내년에는 성과목표를 좀 변경을 하시든지 체육시설에 대한 성인지예산에 맞는 이런 것들을 조금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203쪽에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같은 경우는 계속 남성 참여율 제고인데 여기는 가족 단위로 많이 행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족 단위다 보니까 남녀 비율이 거의 같아서 ….

예. 높습니다.

남녀 비율, 남녀 참여율 이런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과목표를 다른 걸 잡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205쪽에 보면 감성갱도2020도 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남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걸로 잡으셨던데, 그다음에 207쪽에 송정생활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인데, ’23년도는 동아리 남성 회원 참여율을 제고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목표치가 40%인데, 사실 목표가 40%라 해도 실적치가 25%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3년도에 신규로 잡은 거면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25%로 한 건 이해를 해요. 그러면 ’24년도에 동아리나 남성 회원 참여율은 최소한 작년에 한 것만큼은 해보자 하는데 목표를 20%로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과장님?

그건 약간 수치를 적게 잡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26년 성인지예산 잘 수립해달라고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각별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동 몽돌마라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년 전쯤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올해는 참여하고 싶었지만 다른 행사 때문에 광주에 가느라고 참여를 못 했고 올해도 아마 행사 잘 했을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행사에 참여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의외로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온다, 지금은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돼서 참가자가 700명인데 조금만, 우리가 신규 사업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예산을 조금만 더 편성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5분 자유발언까지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했던 내용이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동 몽돌마라톤이 올해 예산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강동 몽돌마라톤을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마라톤 대회로 좀 더 키우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고 바다를 달리는, 전국에 어떤 마라톤 대회도 없어요. 요즘 러너들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특색 있는 마라톤 되게 참여하고 싶어 해요. 저도 마찬가지 올해 강동 몽돌마라톤 대회에 너무 참가하고 싶어서, 5월에 우리가 했잖아요? 제가 3월인가 2월에 딱 신청하려니까 다 마감이에요. 과장님, 몽돌마라톤 예산이 그대로 됐는데 혹시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요? 해도 안 돼서 그랬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근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주관하는 데가 체육회입니다. 체육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그때 바로 미팅을 했습니다. 지금 2,000만 원이고, 위원님께서는 증액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제가 한 번 문의를 해보니까 2,000만 원 구비하고 별도로 현대자동차에서 후원을 받는답니다. 또 이번에 약 700명 정도 되면, 개인 부담이 1만 원에서 1만5,000원인가 회비를 낸답니다. 그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체육회에서도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

그러면 과장님은 체육회랑 몽돌마라톤 대회 참가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제가 좀 더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을 드렸잖아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체육회랑 의논을 했는데 체육회가 현대자동차에서 지원받고 700명만 하면 되니까 굳이 ….

700명이 아니고요. 그 수준이 오고 또 현대자동차로부터 받고 하니까 또 참가비도 받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 단위로 하려면 예산이 좀 증액되든지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또 증액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증액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과장님, 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아무 노력도 안 하셨어요? 그냥 체육회에 말만 한 번 던져보셨어요?

협의는 하고 향후에도, 저희들도 이번에 가보니까 많은 참여자들이 오셨더라고요. 앞으로 예산 증액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한번 ….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과에서 예산을 700명이 아니라 다문 1,000명이라도 참가하게 하려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올리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신 거잖아요?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분 자유발언하시고 저희가 체육회와 의논을 했는데 체육회 의견은 그렇게 되어 있고, 작년에 ’25년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협의가 조금 늦었고, 올해는 아직 ’26년도 예산 반영 전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진행해서 …. 규모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행사 내용 변경이라든지 계속 체육회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당초예산할 때는 행사 규모라든가 이런 걸 조금 다르게 해서 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세밀하게 의논을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전국에 괜찮은 마라톤 대회가 있으면 여기 정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기장바다마라톤대회에는 전국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런 것처럼 강동에 몽돌마라톤이 있어서 ‘와 특이하다’ 이렇게 와본다니까요. 오고 싶어 하고. 참가비를 1만 원 받나요? 1만5,000원 받나요?

1만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5,000원이면 엄청 저렴한 겁니다. 보통 5km 하면 기본이 제일 저렴한 게 2만 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회덮밥도 주고, 커피도 주고, 엄청 많이 줘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조금 줄이더라도 아니면 회비를 조금 더 받아도 돼요. 올 사람들 와요. 1만5,000원을 2만 원 해도 올 사람들 다 오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를 더 늘려서 외부에서 몽돌마라톤대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몽돌도 알릴 수 있고, 우리 강동도 알릴 수 있고, 북구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6월이면 협의하는데,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는데 늦은 시기는 아닙니다. ’26년도 예산에는 강동 몽돌마라톤대회에 조금 더 증액해서 올릴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1페이지, 미등록 생활체육동호회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선 질의 드리기 전에 작년 사업 관련해서 집행하고 난 뒤에 집행 잔액이 남아서 불용 처리되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 전액이 미실시로 인해서 불용처리된 건 심각한 문제로 보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되는 건 단순히 예산 효율성 문제를 넘어 당초사업 계획에서 타당성뿐 아니라 부서의 집행 의지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용계획 발생 주요 사유에 보시면 미등록 생활체육동호회를 위해 130만 원, 2개 팀을 계획하였으나 신청 동호회가 없어 사업 미실시로 인한 잔액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처음에 부서에서 미등록 생활체육동호회 지원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생활체육동호회가 약 서른몇 개 있는데 거기는 약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원을 못 받는 단체를 어느 정도 해주려고 1년에 약 2개 정도 했는데 거기에 대상에 포함이 안 돼서 또 신청을 안 해서 못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신청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통계목이 지금 308 ？08로 ….

미등록 생활체육동호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제가 조금 수정을 하고요. 지금 미등록 생활체육동호회에 대해서 2개를 계획했었는데 안 들어왔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 같은 건 따로 하셨습니까?

평소에 체육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합니다. 저도 작년에 업무를 인계 받으면서 이 두 군데, 이걸 물어보니까 신청이 안 들어가고 못 했다 이렇게 하길래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향후에는 등록되지 않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맨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을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분명히 미등록 생활체육동호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체육회를 통해서만 홍보를 한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등록 생활체육 동호회가 북구에 정확하게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그건 ….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지원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미등록이니까 파악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미등록 생활체육동호회가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체가 미등록이니까.

근데 이런 지원사업을 계획하게 되면서 미등록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파악이 힘들다, 그럼 막연한 그냥 유령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게 파악이 안 되면 체육회에서도 잘 모르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럼 이 사업 계획을 처음 세울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미등록이지만 몇 개 정도 있는 걸 들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더 파악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게 됐냐면 미등록 생활체육동호인들 중에 소액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대회나 소규모 행사를 원하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노심초사 알아보고 했는데 방법이 없다 했는데, 지금 사업에는 있어요. 제 생각에는 홍보 부족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체육회를 통해서만 알아보고 했다니까 앞으로는 좋은 사업을 구상하셔서 집행을 하려면 체육회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발로 뛰고 주민들 수소문하거나 현수막을 걸든가 좀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미등록 생활체육동호인들, 이런 단체들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늦어져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쇠부리축제에 관련해서 지금 마치고 나서 올해 축제하신다고 정말 고생하셨는데 평가는 하셨는가요?

예.

평가회의도 하셨네요. 그죠?

평가회의는 24일 날 합니다.

6월24일 날 하는가요? 그럼 아직 평가회의를 한 건 아니네요.

예.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평가회의하고 나서 결과나 이런 것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쇠부리축제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장소를 계속 작년처럼 이분화해야 되는 건지 또 예산 부분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위원장님들도 사실은 교체가 되는 초유의 일이 있으면서 그래도 축제 준비한 만큼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20주년이어서 리셉션 행사를 하면서 초대해서 먼저 식사도 했는데, 올해는 해보니까 굳이 이 행사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쇠부리축제를 준비하시는 추진 위원님분도 위원장님 말고는 장소 이런 문제 때문인지 거의 참석이 안 됐고, 의원들 아니면 집행부 그다음에 자동차 노사분 말고는 없었거든요. 지금 정부도 바뀌었고,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모든 것을 예산 절감하는 시기에 우리도 굳이 안 해도 되는 행사들은 과감하게, 저는 ‘내년에는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참석을 해보니까 ‘굳이 이거 해야 되나?’ 우리끼리 모여서 상 주고 밥 먹고 이거 안 해도 애쓰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축제위원회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평가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평가를 6월에 하신다 하니까. 저는 ‘왜 리셉션행사에 축제 위원들이 다 오기로 했을 건데 왜 안 왔을까? 보이콧하시는 건가? 장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평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때도 의회랑 문화체육과장님하고 간담회를 했던 문제는, 올해는 또 이렇게 한다 하지만 축제를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우리도 재단을 만들어서 축제에 집중해서 누군가가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문화체육과에서, 물론 축제추진위원회의 사무국이 있긴 있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축제를 계속 키워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해야 될 때는 고민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쇠부리재단을 반드시 박천동 구청장님 계실 때 출발을 시켜달라 그런 요구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리고 장소 문제도 양쪽에 나눠서 할 수밖에는 없지만 여기도 조금 모자란 것 같고 달천철장도 뭔가 조금 모자란 것 같고 이런 느낌이, 하나가 돼서 ‘와, 풍성하다.’는 느낌보다 각각이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그러니까 이분화되면 무대부터, 음향부터 각각 또 고생하는 사람들은 고생하는 대로 문제여서 축제 장소 문제도 계속 이렇게 이원화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딘가에 중심을 두면서, 그때 우리 용역에 나온 대로 나눠서 이렇게 부수적인 장소를 할 수 있지만 메인 장소를 키워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재단 문제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좋은 대안도 마련하고 콘텐츠라든지 그것도 하고, 달천철장과 북구청에 이원화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한 군데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고있는데,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5개년 계획의 기반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 편리화도 있고 또 상생축제먹거리위원회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달천철장 경우에는 어떤 장소의 전 지역이 근린화나 시키든지 사업 사통팔팔 접근의 용이점도 한 번 모색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에 계속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은 계속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인사가 있어서 변경이 되면 이런 고민들이 툭툭 끊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간담회 때도 저희 위원님들이 다 신신당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결산서 212쪽에 보면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부터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과에 해당하는 시설들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 관리운영비 중에서는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동력비를 비롯해서 금액들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예산현액을 합쳐 보니까 약 24억6,800여만 원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그다음에 그 기간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기간제 선정에 있어서도 정말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임원급 되는 그런 분들, 이사장이나 팀장부터 해서 센터장 이런 분들은 무엇보다 거기 취지에 맞게 기간제 분들이 선정이 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과장님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언급한 시설관리공단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자녀의 일자리를 알선해 줄 테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금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적절하죠.

부적절한 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부정청탁이고, 완전 잘못된 거거든요.

예. 경중에 따라서 ….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있어선 안 되죠.

예. 있어서는 안 되죠. 만약에 그런 게 있다 하면 구청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관련 부서에서 ….

그렇죠. 어떻게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서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매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지인의 자녀 일자리를 주겠다 하면서 금품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범죄입니다, 범죄. 그렇죠?

예.

「청탑법」 위반이고 다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만약에 생겼다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저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작년하고 올해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도 사망사고가 있었고 또 쇠부리체육센터에서도 척추를 다치는 심한 중증 사고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전체 관리를 하는 건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이 공기업 또한 우리 북구청 산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온 청의 책임이라고 하면 사실 북구청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심각한 중대재해 안전사고가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저는 과연 맞나. 누군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은근슬쩍 모르게 쉬쉬, 아무도 모르게 한다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이 요 근래에 많이 듭니다. 물론 오토밸리복지센터 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쇠부리체육센터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에 있는 분이 과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과실은 아닐지라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정 부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너무 한 것 아닌가, 그냥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서는 나중에 들었는데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예방 차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안전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기획예산실 심의할 때 인건비가 많이 남았는데 대부분 안전과 관련된 기술직이 그만 두시더라고요. 각각의 체육센터 수영장을 돌리려면 보일러 등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미리 와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분들이 자주 일을 그만 두니까 이용하는 회원들이 겨울에 새벽에 오면 물이 너무 차가워서 그러니까 미리 와서 데워놓거나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만두니까 회원들한테 행정 서비스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문화체육과에서 알뜰살뜰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자꾸 그만 두는지 시설관리공단에만 맡겨 둘게 아니라, 이게 다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질과 연관되기 때문에 각별히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