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제271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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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

김주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4일 동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의 있고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감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박민수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총 몇 개가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재해위험지구는 전체 다하면 한 1,700개 정도 됩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것 말고 우리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중점관리지구는

강영수위원

예. 중점관리지구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현재 6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가 거기 보면요. 우리가 국가재난안전포털과 우리시 누리집을 보면요. 6개 해서 퇴래지구, 감노지구, 한림지구, 본산지구, 매리지구, 이동지구 6개가 침수위험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예. 6개 맞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자연재해위험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이렇게 6개가 되어 있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가 국가재난안전포털을 보면 이렇게 6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시 누리집을 보면 4개밖에 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현재 진행되는 건 매리하고 이동하고 진영 본산하고 또 저기 한 군데 더 그렇게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감노지구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렇게 지구, 그러면 2개 한림지구하고 퇴래지구는 왜 빠졌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한림지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강영수위원

올해 4월 23일에 지정되었던데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것 관계는요. 하천과에서 직접 지구지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구지정이 4월 23일에 됐는데 아직 심의가 안 됐다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그 소관이 우리 시민안전과가 아니고 하천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강영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안전국에서 좀 체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한림지구는요? 한림지구는 22년 12월 31일에 지정되었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환경부 소속이라서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요. 국민재난안전포털에는 되어 있고 우리시 누리집에는 없으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전체적으로 시민안전국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총괄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 누리집 관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큰 사업이고 하니까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김해시 5대 범죄발생 역대 최고치 해서 이렇게 떴던데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히 우리가 23년도, 24년도 해서 살인 쪽이나 그리고 절도 부위가 많이 늘었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보시면 인구 1만 명당 우리 김해시 같으면 106건으로 전국 평균 83건 그리고 75개 시 평균 79건, 경남도 88건에 비해서 저희는 106건으로 많이 늘어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특히 김해가 심하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5대 범죄는 아시다시피 지금 치안 쪽에 가깝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결론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역안전지수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범죄라든지 생활안정이라든지 각종 6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관계는 치안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하고 좀 적극적인,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 쪽에서는 이런 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시책이라든지 협조사항이라든지 기타홍보가 조금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우리 안전증진사업 해서 보니까 저희가 폭력 및 범죄예방 해서 예산이 있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우리 범죄예방 문구삽입 및 택배 포장테이프에 450만 원, 화장실 불법촬영 안심반사경 및 안심스티커 해서 450만 원, 이 정도밖에 없고 안전문화운동 이것도 1000만 원 정도 되던데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우리 안전증진사업 집행내역을 보시면요. 24년도에 7월에 신규사업 제안 접수해서 24년 11일 선정, 신규사업 시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안전증진사업으로, 이 사업에는 뭐가 들어왔습니까? 뭐 제안 접수된 게 있습니까? 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2페이지, 잠깐만요.

강영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시면 됩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 요구자료요?

강영수위원

예. 2페이지 보면 여기 집행내역 있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안전증진사업 이것은 전체 하나, 둘, 셋, 네 가지 사업을 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총사업비는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살예방하고 교통안전, 폭력 범죄예방, 재난안전 해서 400에서 500 정도를 투입해서 이런 사고라든지 범죄예방을 위해서 활용한 그런 사항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자살예방을 방지하는 그런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도, 자전거 도로에 보행자 좀 교통사고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똑같은 교통입니다. 반사경을 우회전하는 데 설치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추석이나 설명절에 포장테이프에 범죄예방테이프를 지금 우체국에 나눠준다든지 그다음에 화장실에 안심반사경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에 전체적으로 연기가 올라와야 경보가 작동하고 스프링클러가 되는데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시작할 때 바로 될 수 있도록

강영수위원

예. 과장님 이 예산 중에서 저희가 범죄발생하고 관계있는 게 폭력 및 범죄예방 이것밖에 없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안전문화운동 해서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있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5대 범죄 발생률은 높은데 여기에 따른, 예방에 따른 우리 사업비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건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요.

강영수위원

안전문화운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300만 원 정도 감액됐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가 범죄 발생률은 높은데 실제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거기에 따른 어떻게 관리하는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우리 다른 도시디자인과 보면 셉테드기법 해서 좀 정비해서 예방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기 예방됐다 했는데 우리 실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방된 게 아니고 오히려 작년에 5,250건 정도 되는데 올해는 5,800건 정도로 거의 300건 이상 늘었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물론 자료를 보면 제일 는 게 절도 부분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절도 부분은 아무래도 요즘은 인력비가 많이 비싸다, 무인점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절도가 많이 늘어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올해 우리 안전도시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증진사업으로 해서 무인점포에 대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무인점포에 절도행위 방지를 위해서 센서를 설치해 주는 사업을 좀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럼 조금 줄어듭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결론은 줄이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안전도시실무위원회에서 각 분과별로, 특히나 범죄예방을 위해서 그 분과에서 일단 최대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요구하고 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행정안전부에 생활안전지도가 이렇게 보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원도심에 내외동, 어방동, 부원동 그리고 진영 신도시, 장유 상업지구가 7등급에서 10등급까지 나오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건 아무래도 우리 김해시 이미지에도 정말 나쁜 거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저희가 안전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올해는 아니더라도 예산을 좀 들여서 내년에는 우리 5대 범죄 발생률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언론을 봤는데 313일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 징역 선고받은 것 혹시 알고 계시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분이 무단결근한 겁니까? 과에 알아보니까 연차를 사용했다는데, 연가를 사용했다는데 실제 어떻게 사용한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연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연차를 보통 공익요원들이 연차 사용하고 그 외에는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잠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무단결근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가족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고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십, 복무기간이 21개월이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21개월인데 630일 중 381일 연가를 초과했는데 저희가 보통 여기 자료를 보면 8일 이상이죠? 8일 이상 복무이탈을 했을 때는 고발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할 동안 과에서는 뭘 하셨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일단 우리는 여기서 대표 복무기관이 우리 시민안전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치는, 이탈자 고발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분은 고발을 언제 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개인신상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이 부분은

강영수위원

아니, 우리가 병무청에 그걸 고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22년도, 22년도였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또 고발하신 3명 있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1년도 1명 그다음에 22년도 1명 이렇게

강영수위원

22년도 2명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현재 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자료 받은 것 보면요. 2명 되어 있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21년 1명, 22년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 외의 건은 이제 복무 만료되고 이러면 병무청으로 다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22년도에 2명 있죠? 이분도 보면 우리가 벌써 21개월 넘었거든요? 소집 일자가 20년 8월, 6월 이런데 실제로 고발한 달을 보면 22년 11월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21개월이 지났는데 8일만 그것 돼도 고발을, 우리 병무청에 연락해야 하는데 이때까지 연락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 서류는 지금 못 챙겨봤는데요.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 벌써 병무청에서 뭔 지시가 내려왔을 건데 그 서류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저희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아까 여기 기준을 보면 7일 이내 복무이탈을 하면 5배수 연장근무를 해야 하고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8일 이상했을 때는 우리 병무청에 알려줘서 고발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가 고발합니다.

강영수위원

여기서 바로 고발하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복무이탈자 고발은 대표 복무기관인 우리 과에서 관리합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오래되도록 고발을 안 했다는 게 그리고 2년이 지나서 했다는 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건 서류를 제가 못 봐서 다음에 챙겨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상식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현황 해서 자료를 해서 우리가 총 291명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김상희 팀장님.

상희

김상희민방위팀장

예.

강영수위원

이 자료 이것 맞게 뽑은 것 맞습니까?

상희

김상희민방위팀장

예. 맞습니다. 사회복무 그것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본청 행정직원이 54명이고요.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다음에 외부 기관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데 237명 해서 총 290명이

강영수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제가 근무지를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솔직히 몇 명이 근무하는지 장유1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압니다. 장유1동 같은 경우 3명이 근무합니다. 6월에 1명 제대를 하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아직 제대도 안 하고 3명이 근무하는데 여기 자료 올라온 것 보면 1명 되어 있어요. 이 정도도 관리가 안 되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어떻게 8일이나 지났을 때 고발이 될지 또 이렇게 사회문제 될 때까지 있는 게 관리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읍면동별로는 제가 못 챙겨봤는데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자료부터 해서 우리가 일반행정 직원이 몇 명 있는지 좀 꼼꼼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 이게 실적이 해마다 좀 줄고 있거든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0개소 6000만 원, 24년 같은 경우에 9개소 2700만 원 이것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거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이 예산이 주는 이유가 뭔데요? 우리가 이걸 보면 안전, 중대재해가 계속 늘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7,000개 이상 되는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중대재해에서부터, 솔직히 이게 사업자가 어떻게 보면 재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일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보면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책무에 보면 이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할 그런 시책이라든지 이걸 강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초창기에는 고용노동부하고 산하기관, 공단 쪽에서 조금 빨리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도라든지 우리 시에서 먼저 좀 이게 법이 시행되고 나니까 특히나 우리 경남이나 김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먼저 시작할 때 조금, 예산은 꼭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이제 300만 원씩 해서 조금 폭을 넓히다가 2023년도에 20개 정도로 하다가 현재로는 고용노동부 쪽에서 이제 몇백 개씩 해서 자기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도에서도 우리 도하고 시하고 50대 50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 쪽에서 원체 많이 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조금 줄인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인근 도시를 보면요. 양산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 규모가 작은데도 예산이 3300만 원 정도 해서 11개소 했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한 7500만 원 정도 해서 25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시에서 좀 신경 써서 이 예산을 잡아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을 좀 늘리는 게 어떻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에 최대한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조금 신경 써서 우리가 제조업체가 다른 지역보다 많으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10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요. 안전대전환 정밀집중안전점검 결과가 나왔는데 조치 결과해서 사후조치해서 보수, 보강 대상이 미조치해서 10개 업체가 있네요?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 집중안전점검

강영수위원

10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다른 업체들은 미조치 10개소가 다 이해가 가는데 8번에 보면 김해골프연습장 해서 조치 계획을 보시면 예산확보 후 조치예정, 이것 우리가 예산 주는 것 아니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사기업인데, 사설업체인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개인기업은, 우리 공공시설물 같으면 우리가 바로바로 예산 확보해서 다음 연도라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민간사업자라든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그게 됐습니까, 보수보강이 됐습니까?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걸로는 아직까지는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시특법에 따라서 1, 2, 3종 시설물이라든지 급경사지법에 따라,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시특법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급경사지법을 적용을 안 시키기 때문에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그래도 이렇게 안 되면 우리가 청산 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이면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총괄만 하고 실제로 관리부서에다가 법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저 골프를 잘 몰라서

강영수위원

이것 연습장인데 이것 골프가 아니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골프연습장은 뭐 체육 쪽에서 하는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체육지원과 아니면 건축과에서 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설기업이 들어와 있어서 그리고 조치계획에 예산확보 후 조치예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주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은 골프 좋아 안 하고 낚시를 좋아하는데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25년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이 바뀌었네요.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참, 작년에 그죠? 예상치 못한 폭우가 와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뭐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질타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매뉴얼이 모르는 분도 많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조금만 부탁드릴까요? 이건 참 잘한 것 같아서 행감이라도 이런 부분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기존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기존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공무원은 있는데 현장에는 사람이 못 간다든지 실제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 지시를 받아야 할지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근한 분도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원하면 어느 정도 각 부서에 어딜 가야, 가서 지시받고 장비를 챙겨서 나가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좀 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난단계를 조금 줄였습니다. 5단계에서 한 4단계로 줄이고 그다음에 재대본 운영도 이제 8시간 계속 3교대로 돌리다 보면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건 4개 조로 또 그렇게 변경하고요. 최고 중요한 건 재난부서하고 비재난부서 협업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집중전환부서에서 7개 부서가 있고 하천, 도로라든지 우리 시민안전과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18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재난부서하고 비재난부서 협업체계를 구축하면서 중점관리지구를 63개, 그러니까 인명피해 우려지역 위주로 해서 63개를 김해시 전체에 지정했습니다. 지정하고 그에 따라서 각 비재난부서에서 재난단계 2단계에, 우리는 보통 한 2단계 전이겠죠. 그러면 2단계 전에 각자 장비라든지 이런 걸 챙겨서 그쪽에서 현장에 나가서 통제라든지 그다음에 집중재난부서에서 하는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동에 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게 출근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바로 이게 비상 1, 2, 3단계가 떨어지면 그에 알아서 챙겨서 바로 현장에 가서 바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영수위원

예. 쉽게 생각해서 비재난부서가 이제 구역을 설정해 줘서 3단계가 되면 바로 저쪽으로 가라.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2단계, 2단계

강영수위원

2단계가 되면 그거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때까지 그런 게 없어서 우왕좌왕했는데 지금 구역을 설정해 줘서 2단계가 되면 그쪽으로 가라는 거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 부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게 작년 같은, 뭐 지나간 일이지만 보면 우리 과에서 조금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행사를 할지 안 할지 너무 거기에 맞게 두다 보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준비하신 단체에서는 항상 하려고 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가 권한을 가지고 특히 보조금이 들어간 단체에 대해서는 행사에 대해서 자제할 것을 좀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시스템을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권고는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공문은 우리가 수시로 냅니다. 예경보에 따라서 자제를 하든지 연기를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될 수 있으면 취소를 해라.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게 인명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또 담당부서에서는 이때까지 몇 달을 준비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법에 정확하게 딱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근거가 없어서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런 걸 안 했을 때 문제가 돼서 사고 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과에서 조금 우리가, 저희가 보조금이라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가 보조금 지급 안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권한이 없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강영수위원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조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일단 제일 처음으로 이게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안전관리위원, 안전도시위원회 이건 개최를 안 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안전도시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실무위원회 위주로 지금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그것을 해놨습니다. 입법예고까지 해놨는데 이게 뭐냐 하면 당연직이나, 원래 우리 국장님들 당연하게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할, 안전 분야에 들어와야 하실 분은 위촉직으로 해놔서 그 부분은 좀 바꾸고요. 그다음에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기임시회를 좀 이번에 없애고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자체 상임위 위원들은 조금 배제하는 것하고 남녀 성비 쪽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금 활성화하려고 지금 입법예고까지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 3년 동안 한 번도 운영 안 한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것 안전도시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거든요.

김영서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실무위원회 위주로 지금 계속해 보니까 실무위원회 위주로밖에는 지금 안 되더라고요.

김영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조례상에는 안전도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위원회 기능이 적지 않은 기능인 것 같아요. 안전도시계획사업 수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 그리고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전도시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내용이 전반적으로 안전 관련된 모든 걸 총괄하는 그런 위원회인 것 같은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까 강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안전도시사업을 총괄 주관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위원회거든요. 그런 위원회라서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되면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한 번도 운영이 안 됐다고 하길래 그러면 이 밑에 실무위원회는 따로 없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실무위원회는 거의 분기별에,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김영서위원

밑에 있는 그 실무위원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앞에서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으로 했었고 그리고 국제 공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부분이 지역안전지수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지역안전지수

김영서위원

지역안전지수가 지금 범죄가 5등급 그리고 자살 관련해서 3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이게 개선이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우리 담당자가, 우리가 작년 것은 그 전 통계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행안부 주관하는 교육을 갔다 오는데 범죄는 좀 많이 줄었답니다. 많이 줄어서 아직 통계자료는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등급은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 정도까지는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제 5등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 정도까지는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좀 의문인 점이 우리가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서 이제 재공인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지금 연에 3300만 원씩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제가 그때 보고서 이러한 질문을 받고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이게 통계자료만 취합하는 정도지,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점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 자료를 가지고요. 배정이 교수님이 하시는데

김영서위원

그렇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 자료를 가지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만회할 수 있다든지 개선할 수 있는 그 사업안도 제시해 줍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과연 이게 우리 시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가 이제 제가 의문이 들어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안전도시위원회에서 각 분과 별로 이런 안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검토하고 실무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서 그게 채택이 되면 결론은 아까 돈이 좀 부족하다는 2700만 원 가지고 5개 사업하는 그런 사업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김영서위원

이것 3300만 원, 용역에 3300만 원 들어가는데 사업하는데 2700 들여서 이게 뭐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범죄 쪽에도 취약하고 하니까 좀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이게 아시다시피 경남도 전체에 비해서 많이 좀 취약한 편이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그 이야기됐던 것 중 하나가 경찰관서 수와 경찰관 수가 김해가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 부분은 경찰이랑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지역안전지수 지자체 설명회가 그때 작년 12월 17일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내용 인력확충이라든지 치안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 일단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서위원

행안부에 건의드리고, 결국에 경찰서랑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랑도 하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쥐고 있어 놓으니까 경찰 쪽에서도 조금

김영서위원

뭐 좀 보내준다는 얘기는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검토하겠다.

김영서위원

좀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김해가 그래도 국제안전도시라는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도시인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범죄율도 그렇고 자살률도 그렇고 지역안전지수가 낮다는 건 사실 많이 외부적으로 또 좋지 않은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자살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이 자살발생 다중장소 위기상담 안내표시 이것 말고 따로는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자살 관련은 우리 쪽에서 사업으로 하는 건 이것밖에 없고요. 실제로 보건소에는 다방면으로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은 안 됩니다.

김영서위원

그게 다양하게 있는 사업들이 보통은 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성분들은 그런 상담소라든지 찾아가서 자살률 예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실질적으로 중년 남성분들의 자살률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자살 위험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자살 위험대상자를 선정하고 여성분들을 그런 장소에서 상담하면 상당 부분 자살에서 좀 멀어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고위험군으로 분석이 안 된 분 중 자살을 하시는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하고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이런 자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해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보건소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서 우리가 남성 쪽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는 지금 개물림사고가 가장 많이 건수를 봤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아무래도 반려견이 많다 보니까 통계자료를 봐도 개물림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서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신고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급이 다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 대비, 건수 대비해서 지금 지급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현재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3건, 올해 지급한 게 11건, 2023년 23건, 19년, 20년, 21년도에는 3건, 4건, 5건밖에 안 되거든요.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개물림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된 건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 33건이, 그러니까 시민분들께서 이 시민안전보험을 알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실 건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상담하러 많이 옵니다. 그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쪽 시민인데 밀양 가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온열질환자로 해서 그런 분들은 또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담건수 대비해서 지급건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 상담이요?

김영서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상담 이 내용은 지금 안내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앵간하면 자기가 대상이 되면 관련 서류 챙겨서 바로 보험사에다 신청을 바로 하고 우리는 지급된 통계를 잡고 있거든요.

김영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건수와 지급건수는 자료가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현재로 그 자료는 보험사에다가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된다, 안 된다 할 때 우리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종종 계시거든요.

김영서위원

그 부분을 좀 챙겨야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통계를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걸 챙겨봐야 요청이 얼마가 됐고 지급이 얼마가 됐는지 확인해야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신청건수하고 지급건수, 신고 대비 지금 나가는 건 100%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김영서위원

그러면 신청하기 전에는 대부분 우리한테 상담을 오면 사람들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서 알려드리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우리 쪽에 담당자가 있고 약정이 있기 때문에 앵간한 것은 상담하면 다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이 됩니다.

김영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볼 게 아까 앞에서 재난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같이 줬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산불 관련해서는 작년에 워낙 크게, 작년에 산불이 났었다 보니까 이 산불 관련해서는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산불조치 행동매뉴얼은요.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것, 안전한국훈련에서도 매뉴얼을 보강해서 안전한국훈련을 했습니다. 복합재난으로 해서 그러니까 산사태하고 할 때도 지금 그때 당시에 산불 지금 나고 나서도 산불조치 행동매뉴얼을 보강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산림부서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큰 산불도 났고 하기 때문에

김영서위원

그런 매뉴얼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소방헬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소방 관련해서 산악용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게 충분히 구비가 지금 김해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악용 헬기도 다 임차로 해서 다른 데서 빌려오는 거다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워낙 고가니까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김영서위원

그리고 도에서도 이게 충분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산악용 소방자동차가 있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걸 도에다 많이 말씀하셔서 시에서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산불이 났을 때 미리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산불예방이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산불이 났을 때 빠른 초기대처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서 시민안전과에서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김영서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보험, 시민안전보험을 할 때 개물림사고 비중이 다른 데 비해서 좀 크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건수가

김진일위원

예. 건수가, 금액은 별로 크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그때 김영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반려견이 많아서”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저희가 활성화시키고 조금 확대시켰으면 싶었을 때는 전반기에 정준호 위원님도 항상 말했지만 유기견이나 들개 위험의 빈도수가 저희는 당연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또 반려견이라고 하시면 주인이 있고 실질적으로 산책이나 이렇게 하는 사고가 더 비율이 많다는 건가요? 그러면 작년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제가 지금 유기견이라든지 들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런 개한테 물렸다는 이야기는 잘 못 들어봤거든요. 그 대부분

김진일위원

작년에 20건은 거의 다 그러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집에 키우는, 제가 앞에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키우는 개한테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김진일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견주가 있는데 견주가 있을 경우에는 견주한테 치료비라든지 이런 걸 청구하는 게 맞지 않나요? 뭐 강아지를 물건으로 비유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는 소유물이고 사유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목줄을 채웠을 거고 목줄을 안 채웠으면 과태료가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될 거고 목줄을 채웠을 경우는 분명히 견주한테 책임이 갈 건데 왜 이렇게, 그러면 우리시도 이중으로 지급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견주는 뭐 그냥 책임이 아예 없다고 과장님은 보시는 건가요? 분명히 견주가 존재하실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견주, 피해를 입힌 사람이 따로 있는데 왜 시에서 보장해 주시는 거죠? 아니면 이중으로, 당연히 이중으로 주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제가 깊이 있게 증명을 안 해봤는데

김진일위원

저는 당연히 유기견이라든지 주인이 없는 개에 당연히 사고가 날 거라고 20건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김진일위원

24년도에 총 20건 모두 다 견주가 있다고 하면 이중으로 지급이 되면 치료받은 분한테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더라도 그분은 만족을 못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시에서 다 책임을 지는 게 맞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포괄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이니까 그래서 넣어놓은 건데 이런 사고가 많고 해서 넣어놓은 건데 제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NH보험도 너무나 엄청 자비롭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나. 보통 책임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건데 NH가 너무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이런 사고들은 원체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에 만약에 견주와 피해자 간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보상의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험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김진일위원

구상권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보험에서 또 구상권을 청구하면 신속히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이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게 정설인가요?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그게 아마 사실이지 싶습니다.

김진일위원

그게요?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예.

김진일위원

어쨌든 제가 좀 의문점이 있어서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부분을 한번 여쭈어봤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다음 행감 요구자료 9페이지에 보면 안전대전환 여기 보니까 시장님이 롯데워터파크도 워낙 다양한 타지역에서도 오시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안전점검을 하시는 거죠?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 추천실적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지침이 기본적으로 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장 또 가시고 부시장님도 가시고 그래서 합동점검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조금 부서에도 긴장감을 가지고

김진일위원

이것 보통 실내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그 일대를 전부다, 뭐 시장님이야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가실 거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시설물별로

김진일위원

예. 그러면 주차장도 그렇고 인근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하시겠죠. 거기에 제일, 김해시에서 한때 그 시즌만큼은 최대 인파가 몰리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안전점검은 사전에 주로 하는데 그것은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20개면 20개 분야 그다음에 지자체 자율적으로 몇 개 분야를 해서 계절별로 테마별로 해서 그렇게 점검하도록

김진일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거기 롯데워터파크 인근에 보면 시내버스 차고지가 존재합니다. 야외에 주차장에서 거리로 봤을 때는 100m도 안 되는 인근 거리에 시내버스 차고지도 같이 있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쪽도 당연히 여름철 하계시즌에는 시민들이라든지 도보로 이동하시는 학생들 때문에 붐비게 될 건데 거기에 보면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원래 이런 것 잘 안하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차고지 안에 들어있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이게 대중교통과의 문제일 수도 있기는 한데 우선 안전적인 부분이라서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데 여기 보면

주섭

김주섭위원장

조금 더 들어 올려 주이소.

김진일위원

지하차도에 보면 물이 높이는 1m, 70㎝에서 1m 정도 지금 지하차도가 물이 잠겨 있습니다. 이게 거의 오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바로 길 대로변에 그다음에 무릎 정도 높이 단을 넘어가면 바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워낙 오래됐으니까 오수임이 분명한 것 같은데 여기 낙사사고,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뭐 그때 당시에 거기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행인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신기해서 쳐다보시든가 하계시즌이 되면 지나다니다가 추락사라든지 아니면 뭐 해충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가 있어 보이는데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제가 바로 확인

김진일위원

사유지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사유지이면 우리 시에서 권한이 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사유지라도 위험이 있으면 우리가 시정명령이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서 한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김진일위원

혹시나 펜스라도 쳐놓으시면 어쨌든 개발은 롯데의 사유지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은 롯데에서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계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험 부분에 있어서 방금 개물림사고, 정말 반려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했는데 시 보험으로 된다 이건 깜짝 놀랄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보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보장을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정리되기 때문에 잘못 설계된 게 있다면 저는 조정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24년 추경 성립전에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예산, 그중에서도 시비가 매칭된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대체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맞으시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5대 5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작년에 오고 나서 2회 추경인가 그때 한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렇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5대 5 매칭으로 진행되고요. 이것은 계속사업비다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계속적으로 지금 해마다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면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라는 부분이 있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뭐 건수는 5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2개 사업을 나누어서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으시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아마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해당사항이 된다고 보십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저도 작년에 오자마자 위원님 말씀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굳이 의무적으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미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언제 진행시킬 거냐. 그에 맞춰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으로 진행을 시키는데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 그 부분에 80%, 90% 예산이 집행되어야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성립전예산을 써야 하겠지만 그 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앵간한 것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앵간한 것들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셔야 하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성립전예산을 편성할 때도 당연한 지침이나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편성한 기준이 뭡니까? 어디를 근거하셔서 편성하셨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산 편성은 지금 사업이 빨리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

정영

주정영위원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것은 국도비가, 사업이 정해지고 국도비가 완전 100% 내려왔을 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편성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50%밖에 안 되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50%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5대 5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 성립전예산을 할 때는 우리 국도비만 편성한다 아닙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국도비만 편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시비는 매칭비율에 따라 추경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성립전예산은 그런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산부서에서 안 올려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 올라올 때 보면“다 같이 편성해서 저희 쪽으로 올라와서 성립전예산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 그것은 매칭비율을 표시했는지 모르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의회의 확인을 받는 자료를 보시면 당연히 그렇게 표기되어 있고요. 당연히 예산도 그렇게 쓰는 걸로 지금 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되어 있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렇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말씀은 제가 앞에 추경 때 한번 지적을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난 뒤에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는“도에서 지침이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뭐 저희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도에 지침까지 봤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런 것하고는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도에서 하는 지침은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실제적으로 국도비가 전액 교부되었을 때 성립전예산을 쓸 수가 있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매칭이 된다 할 때는 말씀처럼 분기별로 월별 분기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는 국비를 먼저 충당하겠다고 해서 국비에 대해서 안 그러면 도비에 대해서 상의가 내려오는 교부금액에 대해서만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셔야 하는데 지금 도시건설에 있는 많은 부서들이 보면 너무 예사로, 그러니까 70% 되는 시비조차도 그냥 사업비가 구분도 안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저도 지금 이쪽으로 오고 나서 조금 사항이 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신규사업으로 실제 공모가 되어서 집행 시에 그렇다면 조금은 이해가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계속적인, 연례적인 사업비를 하고 있는데 성립전예산을 쓴다. 그것은 그냥 관성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의회 심의기능을 굉장히 침해하는 거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한번 확인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아마 올해도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진짜 급한 것 아니면

정영

주정영위원

진짜 급한 거가 아니고 급하든 안 급하든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게 자의적인 판단을 하셔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되어야 하고 집행되어야 한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나오면 위원님하고 꼭 의논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많은 부서가 듣고 계시면 성립전예산을 잡으실 때는 의회에 보고할 때조차도 서류가 올라올 때 국도비만 편성해서 올라오셔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 집행하겠다는 내역까지 같이 주셔야 저희가 그러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집행

정영

주정영위원

추경 이후에 추경 언제 쓸지 그때 맞춰서 시비를 매칭하고 이렇게 이게 나누어져서 당연히 편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이때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의 원칙은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때까지는 예산확정액이고 그다음에 추경 편성이고 그랬는데 분기별로 집행할 걸 가지고 비교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에서 지침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원칙을 지켜서 2026년도 편성에 아마 앞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면 지금부터 꼼꼼하게 챙기셔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관입니다. 동료위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보상내역별 지급현황에서 개물림사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44건인데 작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잠깐만요. 개물림이 작년에 응급실 내원이 20건이네요.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20건이면 다 보장이 되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일단 이건 보장된 걸로, 보장된 것만 20건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축산과에서 과태료를 담당부서고 시민안전과는 보장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축산과는 들개

동관

김동관위원

아,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개물림사고가 나면 과태료 부분은 전혀 없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 축산과 소관인데 개별법은 제가 정확하게

동관

김동관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가 보장한 내용 중에 축산과랑 정보를 교환해서 여하튼 잘못이 있으면 과태료를 주는 부분이 교류가 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아니, 저희가 개물림사고를 보장해 줬는데 견주가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내실 부분은 내야지, 저희는 보장해 주고 견주는 나 몰라라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축산과에서 이 내용을 정보교류가 안 되면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 부분하고 저희가 보장내역별 지급현황 보면 몇몇 지급현황이 증가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자전거 관련된 사고는 없는데 자전거 사고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신청인이 없던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자전거 사고 좀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보장은 어디서, 그것은 안 하는 겁니까?

아, 그건 교통혁신과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별도 보험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개물림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보다 50%, 자꾸 증가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시민안전과에서 대책은 없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죄송한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제가 한번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 지금 맹견은 입마개 한다고 생각하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맹견 아닌 중견들은 입마개를 안 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사람이 먼저냐, 반려견이 먼저냐 했을 때 지금은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과 부모님과 아니면 어린애들이 혼자 탔을 때 예를 들어서 반려견이 있으면 사람이,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우선순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견주가 양보를 안 하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시에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똑같이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 시민안전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계속 늘어나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보장만 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거고 그래서 시민안전과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나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안전 부분에 대해서, 개물림에 대해서 한번 조금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축산과하고 그 부분도 정보교류를 해주시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좀 심도 있게 해보고 축산과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작년에 호우피해에 대해서 상황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자연, 재난 피해상황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주택 농작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복구비나 피해액이 지급됐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공정률들이 교량은 100%인데 실제로 공공시설에 대해 피해를 본 곳은 54곳인데 복구는 42곳을 하셨어요.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10곳은 경미해서 이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경미하고 인근에 있는 부분은 1~2개씩 합쳐서 1건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그 10건이 차이가 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공정률이 사실 지금 도로나 하천 같은 경우 특히 15%, 소하천 10%, 사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폭우가 내렸을 경우에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있는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일단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재해복구비가 행안부에서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 전체에서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은 우리가 소규모일 때는 자체적으로 재해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재해기금도 지금 투입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투입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재난지역으로 일부 지정됐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고를 기다리는 건데 사실 좀 우려가 됩니다. 특히, 혹시 부서에서 예를 들어 하천 같은 경우는 잠깐만, 하수과 같은 경우도 크게 내덕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하고 안동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하고 있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 공정률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체크하고 있는지, 사실은 안전재난 관련해서는 총괄부서잖아요.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혹시 과장님 알고 있는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는 관리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정확하게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현장을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서류는 몇 번 보기는 봤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겠네요.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그래서 현장을 가보시고 당장 이번 주부터 장마가 예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어떻게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걸 공공시설, 특히 피해는 시민들이 봅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번에 감사하면서 하수과도 지난해 피해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일부 확인했었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조금 잘 전달해서 사전에 좀 예방, 예찰 활동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이건 제가 깜짝 놀랐는데 혹시 우리 홈페이지 한번 보셨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최근에는 제가 조금

유인

송유인위원

최근에 재밌습니다. 시민안전국 자료실에 들어가서 제일 위에 상단에 얼마 전에 업로드하셨는데 6월 4일에, 이것 누가 관리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 주무팀에

유인

송유인위원

최근에 우기 대비 급경사지 점검결과 올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내용이 없어요. 담당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자료가 업로드 안 되어 있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여기 지금 안전점검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못 들어가 봐서 한번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시민이 궁금하면 누리집에 가서 자료실에 뭐가 있나 보고 급경사지 점검결과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내 동네가 있나 하고 클릭해야 하는데 자료 업로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건 지금 어제인가 아래인가 제가 결재해서 올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체크를

유인

송유인위원

제목은 올렸는데 내용이 없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또 재밌습니다. 2023년도 안전관리계획 자료를 또 업로드하셨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여기 암호가 걸려있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유인

송유인위원

웃기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저도 자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시민들은 요즘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담당부서에 가서 이렇게 자료를 볼 수 있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공유하라고 공개된 자료인데 참 또 재밌는 게 김해시 재난관리 실태고시가 2022년도 이후에 중단되어 있어요. 안 올라와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고시한다고 제가 결재까지 다 했는데 그게 또 지금 확인 다 받고 한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되게 부실해요. 안전도시연구센터 사무운영 민간위탁 사무감사 결과보고도 내용이 좀 부실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매리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하고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주요 정책목록에 정책사업에 이 내용이 또 달라요. 우리 정책실명제를 해서 중점관리하고 있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에 보면 상동 매리에 펌프장 3개소 신설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비는 2개소로 나와 있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지금 제가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건 바꿔야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현행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저희 의원들이야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저희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3개에서 2개로 준 거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회는 그래도 실시간으로 정보교류를 하지만 시민들한테 공유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사실 정보공개 요청을 해야 하고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공개의 원칙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홈페이지 공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한번 이건, 참 안타깝기도 하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잘 챙기는 게, 클릭이 안 되고 자료에 암호가 걸려있다는 게 사실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한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조치사항 한번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자연재해 작년 것 이걸 한번,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계획서 무조건 공정률을 따질 게 아니고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어떻게든 이번 피해가, 이번에도 집중호우에서 피해가 예측되면 그것에 대한 것들도 좀 대안을 내놔야 하지 않느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걸 현행화해서 우리도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수해복구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이 관계를 좀 홍보하라고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현재까지 복구사업이 진행된 사항을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이 내용도 아까 제가 홈페이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여기 보면 재난관리실태공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혹시 공시자료 보신 지 몰라도 이것 누가 보는지 모르겠다. 한번 실태공시 이런 것들 좀 제대로 관리 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부터 날씨가 또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보면 장척, 신안, 대청계곡에 1년에 계곡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 2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좀 현장을 방문하셔서 안전점검 좀 한 것, 그런 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은 31명을 뽑아놨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물놀이 안전 CCTV, 지능형 CCTV 23대를 또 각 구역별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설치해 놨고 올해도 안전용품하고 대여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는 별로 없었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없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이런 부분도 과장님 이런 현장에 가셔서 그런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해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그죠? 23년 7번, 24년 8번, 25년은 현재까지 자료 온 것 보니까 3번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23년 7번 중에서 3번이 서면이고 4번이 대면이더라고요. 이게 좀 중요한 회의인데, 위원회인데 서면을 3번이나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자문심의는 좀 중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많고요. 시기상 통상적으로 저희가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간격으로 보통 개최하는데 사업부서의 사업시기라든지 일정들을 좀 감안해서 빠르게는 한 달에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달, 두 달 안에는 보통 개최하려고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심의위원들이라든지 사업부서의 일정이 좀 맞지 않아서 서면심의로 돌리는 경우들이 가끔씩 발생합니다.

강영수위원

이건 조례를 보니까 100명 이내로 두고 있죠.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현재 9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97명인데 여기 소위원회를 둡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강영수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사업이 정해지면 그 사업에 필요한 분야별 97명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을 3배수로 또 추려서 그 안에서 위원들을 위촉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보통 8명 정도 많이 했더라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통상적으로 7~8명 정도 구성이 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선정하는데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 선정은요?

강영수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기술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에 따라서 분야별 인력 충원

강영수위원

아니, 여기 우리가 처음에 97명을 위촉할 때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당연직 4명 빼면 94명이 위촉직 전문가들인데 미리부터 거기에 맞춰서 소위원회는 이렇게 안 둡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퍼센티지를 그렇게 하면 특정 인력, 특정 사람들이 투입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보통 3배수에서 4배수로, 분야별 인원 대비를 사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 놓고 그중에서 무작위로 좀 책정을 많이 합니다.

강영수위원

무작위로 추첨한다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쉽게 해서 8명 같으면 30명 정도 해서 돌려서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나오시는 분

강영수위원

그런데 또 문제가 그렇게 되면요. 이게 보면 우리 특정 기업이 한 5명 있거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 특정 업체가, 사기업이 5개 들어가 있다는 이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 그런 건 보통 이제 선정할 때 어떤 과업에 참여했거나

강영수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당해사업에 관여가 되신 분 자체는 우리가 혹시나 체크가 안 돼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어떤 확인서를 받고요. 그런 식으로 다 걸러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확인서 받더라도 쉽게 해서 여기 93명 중에서 5명이 한 업체입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시민안전과 같은 경우 작년에 해서 형감 때 지적하니까 바로 조치를 했더라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도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임기가 있다 보니까 아직 조치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인데 특정 업체가 5명이 들어있다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이게

강영수위원

과장님은 괜찮다고 판단하지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가 로테이션은 아니고 돌려서 특정 기업, 특정 사람을 안 뽑기 위해서 추천까지 한다 했는데 5명이나 있으면 그 업체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말이 곡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당해사업에 참여했든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심의할 때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인과관계가 없을 수가 없죠. 우리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돌고 나면 돌아오고 돌고 나면 돌아오는데 관계가 없을 수가 없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혹시 중첩되는 지는 한번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위원회를 특정 업체가 5명 들어있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선정할 때

강영수위원

그 부분은 임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26년 3월까지더라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내년까지 있으니까 임기가 지나고 나면 특정 업체, 당연히 뭐 아실 겁니다. 그 업체를 그냥 1명 이상은 두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곤법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변경이 됐네요?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처음에 당초계획은 사업비 42억이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42억 5900만 원이고 배수장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제 배수장이 사라지고 농로포장 유수지 1개소 정비 사업비 그렇게 해서 15억 정도네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당초 저희가 배수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시민안전과에서 행안부에서도 지금 당초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구역 자체가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가 행안부에서 지정되어 있던 그 구역 중첩되는 부분 자체를 제척해야 된다는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이 총사업비에서 제척이 된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내나 청천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청천지구 정비사업이 이것 언제 시작합니까? 시작도 안 하고 아직 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지금 청천지구, 저희가 협의 중에, 저번에 협의 중에 있는 부분, 그 부분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 과거 피해를 보면요. 해마다, 2000년대만 봐도요. 21년도 보면 7월하고, 7월에 집중호우로 그것 농경지가 침수되었고요. 11년도 두 번이거든요. 22년도 한 번, 작년에는 말씀 안 해도 당연히 침수되었을 거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사업구역 자체가 중복되어 있던 부분

강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역은 중첩된 것 저도 알아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언제 정도 이 사업이, 청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이 될지 솔직히 계획도 안 되어 있잖아요. 계획해서 뭐 아직 착공도 안 들어가고 이 청천지구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희탁

정희탁농업기반팀장

농업기반팀 정희탁 팀장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시민안전과에서 사업이 기획되고 준비되다가 작년 연말에 지금 사업이 불가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영수위원

청천지구요?

희탁

정희탁농업기반팀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청천지구가 불가가 되는데 저희는 이 사업이 같은 지역이라고 해서 배수장을 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침수되면 지금 어떻게 하실 건데요?

희탁

정희탁농업기반팀장

이 사업이, 저희가 사업 축소된 협의 진행상황은 작년 7월 1일에 결정이 났고

강영수위원

예.

희탁

정희탁농업기반팀장

이 사업이 행자부 협의 진행 중에 중단된 건 작년 연말이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희탁

정희탁농업기반팀장

그리고 지금 작년 400mm가 왔을 때도 청천지구에 침수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로 청천지구사업에 필요한 배수장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만약에 한다면 지금 우리 곤법지구 배수사업 도비가 86%고 시비가 14%인데 그 도비를 전액 다 받을 수 있습니까?

희탁

정희탁농업기반팀장

그건 지금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그렇죠.

희탁

정희탁농업기반팀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청천지구사업에 진행상황을 보고 곤법지구 배수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같은 지역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 그 배수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현재 이 곤법지구사업은 도비 86%가 들어가서 우리 시비가 많이 아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이것 제척했다가 다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전검토를 좀 해서, 이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 지역 안에 있다고 해서 제척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요. 또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또 예산 신청을 하든지 그런 방향성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작년 폭우 때는 안 해도 우리 과거 피해현황을 보면 거의 1, 2년에 한 번씩은 침수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도비를 그때 많이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다시 도비를 기존만큼 받을 수 있도록 팀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 17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10년, 내년이 마지막이네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보통 한 해에 몇 개 마을 정도가 신청합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통상 마을만들기는 한 4개소 정도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선정을 하는데 신청은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신청요?

강영수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 신청 들어오는 부분 말씀이죠?

강영수위원

예. 해서 탈락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선정되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보통 보면 한 10개소 이쪽 내외로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가 마을만들기사업 해서 논문을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이게 우리가 신청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재도전했을 때 우리 김해시는 별도의 평가지표나 인센티브 그런 게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은 전부 다 시비, 시의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아니, 제가 물은 건 우리가 기존 탈락한 마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올해는 뭐 쉽게 해서 10개 정도 해서 7~8개 될지 그 정도 되는데 신청했는데 4개, 5개 되면 2~3개 마을은 탈락한다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 말이 만약에 내년에 다시 도전했을 때 그냥 우리가 순차적으로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인센티브랑 뭔가 재도전에 따른 인센티브 같은 게 좀 있지 않아야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부분에서 약간 형평성이 좀 맞고 공평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보통 규정되어 있을 때 심사를 할 때 정성적 평가하고 정량적 평가로 좀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전문지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농촌지원활성화센터에서 사전 강의도 하고 필요하면 마을에다가, 마을하고 같이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그러면 어떤 마을은 어떤 특정을 가지고 신청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6개 정도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통상적으로 네 군데만 선정을, 우선순위 각 점수가 높게 나와 있는 부서를 잘라서 네 군데 정도만 선정해서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10년 정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계속 신청해서 탈락하는 마을이 한 몇 개 마을인지 혹시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그게 구체화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우리시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의 역할인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사업에 읍면동 직원들이 무슨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자체가 향후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 마을은 어떤 식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어떤 지향점 자체를 가지고 이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또 향후에도 유지관리, 어떤 이런 형태로 추구를 해야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 지원도 사실은 내년까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사항이요.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지 그 마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을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고 해당 읍면에 대한 어떤 직원들도 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조금 도와주고 저희 중간 조직인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준공한 곳도 마찬가지고 신청이 들어온 곳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강영수위원

컨설팅하는데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이게 한순간에 확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사후관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전라북도 진안 같은 경우에는요. 책임 담당공무원제를 좀 뒀더라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것 조금 참고하셔서 마을 지도와 감독 그리고 사후관리라든지 저희도 쉽게 읍면동에 약간 이런 분을 둬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뭐 그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정해서 하는 부분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지원활성센터라는 게 우리 시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주민센터는 사실 직원들이 좀 짧은 기간에 로테이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을에 다들 노인분들만 계시니까 요즘은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좀 도와주지 않으면 사후관리가 많이 힘들 수 있거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 이것 지역업체 하도급률 현황을 보면요. 우리 관급공사, 민간공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23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하도급률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32.1%에서 79.3%, 민간공사는 4.2%에서 11.7%로 이것 좀 많이 늘었는데 우리 계약금액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차이가 많더라고요. 계약금액이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는데 우리가 연간 총 발주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민간공사에서 많이 줄어든 겁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건 구성안에 들어가 보면 구성요건 자체가 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감 폭이라는 건 관내, 예시를 들면 김해운동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준공해 버리지 않습니까?

강영수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당초에 관급이나 상업 그다음에 하도급 되어 있던 부분 자체에 대한 건수 대비 금액 자체가 변동률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와 유사하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큰 공사가 있을 때는 늘었다가 줄었다가 그렇게 하네요?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하도급률 같은 경우에도 우리 타지역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저희도 도에다 정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오늘 통상적으로 하도급률이라는 건 우리 조례상에 보면 반기당 한 번씩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강영수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하도급팀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매달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매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그런 실정으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민간공사 부분을 보면 저희는 뭐 아까 자료에서 이야기했듯이 한 11.7%인데 창원은 50%, 양산은 70%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 단순 비교하기가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비해 하더라도 저희는 11.7% 같으면 지극히 많이 낮은 편이거든요. 우리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서도 이게 강제규약를 좀 뒀거든요. 보완하더라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도 이게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가 숫자상으로 봐도 11.7% 같으면 좀 많이 낮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조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각종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 되는 민간공사 같은 경우에도 아예 강제적으로 MOU를 맺는다든지 저희 이번에 지금 다섯 군데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감독, 향후에도 하반기에는 해당하는 담당공무원 인센티브 자체를 제공하려고 건수 대비 그다음에 금액 이런 쪽으로 중복해서 검토하고 나서 지원하는 책으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23년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는 건데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래도 타지역 비교해 보면 또 아직 많이 낮으니까 과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관 위원입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방금 동료위원 질의한 것 좀 연결해서 김해시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어떤 쓸개의 적정성 여부 그다음에 공사기간 산정, 공정계획표를 정상적으로 맞게 작성했는지 등 어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을 체크하는 사항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원수가 많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총 구성 위원수 말씀입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97명 정도 되어 있는 거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까도 설명할 때 좀 부연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어떤 동종 파트 그러니까 동종사항에 대해서 보통 3에서 4배수로 위원들이 중복해서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가 돼서 위원들이 많은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3~4배수를 받는 이유는 그러면 따로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어떤 이런 기술심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특정 인원만 이렇게 선정해 놓으면 사전섭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중복해서 위원들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그 위원을 할 때 교수님 어느 정도 몇 명 그다음에 사기업 몇 명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분야별로 그런 식으로요.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특정 업체가 한 다섯 군데고 두 군데고 세 군데고 이렇게 겹치는 회사가 많던데 그건 김해 업체만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중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그러니까 왜 중복해서, 그러니까 김해 업체만 해서 이 업체가 중복돼서 들어온 겁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닙니다. 보통은 이제 어떤 특정 신청 기간을 두고

동관

김동관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어떤 분야에 위원으로 신청을 하라고 공지를 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뽑기를 하든 순위로 하든 다섯 업체에 다섯 분이 계시면 한 분이 뽑히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 부분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분야 그다음에 상하수도 분야 그다음에 다른 토목 분야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신청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 회사에서 아마 그 정도 들어와 있으면 그 회사는 아마 그런 기술 인력을 다수 보유한 업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저희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보면 도시위원회는 안 들어가거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행자위나 다른 데 들어가는데 저희 이 부분은 개선 여지없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1개 업체가 다섯 분 정도 들어가면 조금 예산이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아까 제가 한번 챙겨보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건 아까 소속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원래 중점적으로 뽑았던 건 어떤 분야별 그걸 3에서 4배수 자체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이 그럴 경우는 조금 드문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특정 기술사나 이런 보유한 사람 중에 그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인력풀 자체가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아, 그러면 다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김해시와 관련해서 업을 많이 하신 업체는 어느 정도 인원수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 그래서요. 그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그런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1개 업체가 부서가 다르다고 설명하지 마시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이 업체가 김해시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를 정해서 이 업체가 김해시에 너무 일을 많이 하면 이 부분은 빠져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광고심의위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김해에 수의계약이든 김해에 업을 많이 하는데 심의위원회 들어가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공정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지 마시고 김해 일을 안 하면 상관없습니다. 김해에 일을 안 하면 이 업체가 10명이 들어오든 20명이 들어와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김해시를 많이 하는데 위원회까지 많이 들어와서는 어떻게 공정성을 답보할 수 있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한번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존 심의를 해보면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소속되어 있는 그 위원들이 보통 7~8명 구성하는데 1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말했던 그 비교를 제가 구체적으로 안 해봤습니다만 회사에 5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그 5명이 2~3명이 분야별로 각각을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1건에 대해서 보통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 그러면 해당하는 1건에 대해서 그 회사 사람에 의해서 1명 정도가 포함됐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구성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치우치는 건 좀 드문 상황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맞을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건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 아니십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닙니다. 심의위원들이 저희가 심의를 개최한 것에 대한 심의위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동관

김동관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여하튼 한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게 공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면 제가 부서가 따로따로 하는 건 상관없는데 어차피 한 회사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해관계는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안 교환하고를 떠나서 어차피 한 회사니까 공정 부분에서 김해시가 대신 말해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 업체든 두 군데 업체든 김해시의 일을 안 하는 것 같았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김해시 일을 많이 하는데 위원회까지 많이 들어온 부분은 저희가 좀 시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지적하고 내년에는 바꿔야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이해충돌 부분이 있는지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그리고 저희 가장 큰 민원의 소통 창구가 저는 시장님 참석하는 시민과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읍면동에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저희 시민들하고 소통했을 때 가정인데 우리 생림면에 오셨을 때 전임 과장님 계셨을 때 생림면 이장님들이 민원 넣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 생림면사무소가 있고 저희 생림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초등학교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맞죠? 그 앞에 양돈농가가 있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어떻든 면에서 면사무소가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말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봉림 쪽 말씀이십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예. 그렇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다른 면에는 그렇게 가까이 제가 양돈농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서 아마 100m도 채 안 되는 거리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시민과의 대화할 때 검토해 보신다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진행 과정을 제가 이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행정사무감사 때 기회를 들어서 이제 여쭤봅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위원님 문의하시는 내용은 아마, 제가 24년도 건설과로 나왔었는데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마 주민과의 대화상황에서 건의됐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그 내용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용역을 지금 6월에 착수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마 농어촌 정비사업이나 특정 어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간정비사업이 돼서 그 부분이 해소됐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요. 아마 시기상으로 좀 그런 게 안 맞아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저희가 농촌재구조화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용역하면서 어떤 특정 지역, 좀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공간적 배치계획을 금해 계획에서 좀 포함시킵니다. 시키면 재원조달 방안까지도 고심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협약사업 식으로 안에 사업을 포함하게 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통 한 300억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사업비가 부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고심해서 그 용역에서 기본현황 파악을 해서 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조금, 우리 면사무소와 우리 초등학교 위치를 근거로 해서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저희가 그냥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다른 면 비교해서 정말 민원이 계속 발생을 안 하더라도 타당하면 우선순위로 해주십시오. 계속 저희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충분히 시장님이 오셨을 때 말씀한 게 최대한 의사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재구조화계획 자체를 수립할 때

동관

김동관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어떤 계획 초안을 잡고 나면 주민들하고 대화도 가지고 이래서 어떤 특정 지역을 어떤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설명회 같은 것들도 할 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그런 것을 할 때 주민 의견들을 반영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부분이 뭐 정비가 되든 안 그러면 거기를 전문화시키든 그런 방향성 자체는 잡아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한번쯤은 우리 시장님과 대화한 내용을 우리 지역민한테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기술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중요한 위원회죠?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외부에서 봤을 때는 김해시가 얼마나 청렴하고 투명하게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바로 밑이 되는 게 저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면 이 풀 자체가 100명 이내로 하게 되는 것은 그 정도, 아까 말씀드린 타깃 해서 위원들이 어떤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를 조금 완화하고자 저는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에서 보니까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이 있던데 우리는 소위원회 운영은 안 하시는 거다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그게 소위원회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따로 소위원회 형태로 20명 이내로 운영하십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 예. 그걸 안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특정 분야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전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어떠한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100명이 전체 회의를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그때 꾸려서 운영한다 이런 형태네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보면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 20명씩 꾸려서 하는 부분이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어서 지금 있는 100명에서 그때그때 사안대로 한다면 저는 약간의 공정성이 때로는 조금 희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회사에 4명씩 이렇게 풀에 97명 안에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실질적으로 발주라는 게 특허에 대한 거라든지 기술이나 설계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분야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것들이 김해시의 발전과 전혀 없는 업체 같으면 괜찮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사실은 시민의 눈높이에 좀 맞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구성에 보면 전체 97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촉직 중에 93명입니다.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중에 보니까 아쉽게도 여성이 딱 3명이에요. 3%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우리가 모든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21조에 보면 특정한 성별이 40%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건 일을 판단하거나 심의하거나 의결하거나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게 하는 법의 기준인데 이 위원회는 유독 엄청 낮아요. 저는 이 파트 자체가 기술이고 설계고 해서 특정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너무 낮아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술심의 자체에 대한 위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기관을 정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하는데 뭐 이건 폄하는 아니고요. 여성분들이 특정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가 조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설령 있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3배수에서 4배수 뽑을 때 저희가 우선 고려한다든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예 개수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도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사실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사실 이 예가 되는 건 건축과에서 똑같은 공공건축가를 뽑는 부분이 있는데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쪽에서 보면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축 분야라고 하면 거의 다 남성들 위주의 어떤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공문을 협회나 관여되어 있는 각 단체에 보내면서 어떤 조항을 달았냐면 여성 지원자를 우대하겠다는 내용을 달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있는 데서 액면적으로 그냥 노출하게 되면 아까 말했듯 본래 파이 자체가 남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서 똑같은 경쟁을 하게 되면 여성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분야는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클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성 풀이 작다는 걸 이미 과장님이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여성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저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죽하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딱 40% 이상 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한다면 아까 말했던 저는 뭐 카르텔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남성들의 구조도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학연, 지연 뭐 이런 것, 엄청 강한 것, 그런데 결국 그것이 이 자문위원회까지 저는 의혹의 눈빛이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에서는 그것들을 그렇게 보여진다면 그렇게 안 보여지게끔 얼마나 많은 노력을 상대적으로 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위촉 기간이 끝나고 재위촉하실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건설사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을 드디어 마련하셨다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굉장히 잘하셨다고 제가 제 사무실에서도 이야기하고 이건 보면 어쨌든 건설경기를 살려야 그리고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들을 살려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민생경제가 살아난다고 저는 너무 간곡하게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5월 13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하셨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원안가결이니까 저한테 보고한 내용대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5월 21일에 행정예고를 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6월 10일까지니까 아, 그렇네요. 들어온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없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원안대로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고시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나 또 걱정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여기 우리 김해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인센티브가 적용이 될 건가 하는 부분이 그다음에 또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김해가 알다시피 대규모 건설회사라든지 규모가 큰, 규격을 맞추고 있는 회사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저하고 이야기할 때 하도급률을 높이려면 이러면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답을 주신 게 시공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이야기하셨고 시공능력을 향상시키려면 기회를 많이 가져가야 한다. 그래야 회사도 또 그 기회를 통해서 투자하고 인력도 양성시키고 그래서 그 조건들이 계속적으로 상승되어야 또 하도급이 참여할 수 있고 이러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맞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는 우리 김해시는 보면 영세소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좋은 취지로 했지만 실제 바닥에 있는 우리 민생경제가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도하셨으면 이 사업을 제대로 성과 있게 하기 위해서 받침이 되어야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이 건설회사들 시공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내년 예산에, 내년 사업에 뭔가 그림이 그려져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건설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뭐가 있냐고 해보니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밖에 없었어요. 제가 다른 지자체를 쭉 알아보니까 하고 있는 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그게 뭐냐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라이센스에 재무 신용능력, 뭐 확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에 지원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인증이나 교육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인증을 많이 받는 건 그 회사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산업부서에 가면 일반기업들에게는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영세하고 소기업에 건설회사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자기 능력들을 배양할 수 있도록 ISO9001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하는 거라든지 어떤 지원사업을 펼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면 어쨌든 자금이나 금융이나 이런 부분들도 은행하고 직접적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할 때는 또 저금리로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부분들도 1금융, 2금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건설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행력들을 조금 더 크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에 너무 좋은 사업을 하셔서 이게 그냥 되고 나면 알고 보면“아, 안 쓰더라고요. 하도급을 할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이런 이야기가 또 들릴 것 같은 우려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당장은 이게 크게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래서 김해가 조금 사업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시가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그 설계까지, 조금 더 장기적인 플랜까지 같이 가져가셔서 2026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너무 능력을 과대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시도의 수범사례들을 찾아보면 제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하고도 하고 나서도 저도 많이 고심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행정에서 어떤 주도적으로 너무 많이 끌고 가기에는 포지션이 큰 것 같고요. 일단 기 결성되어 있는 각종 협회, 건설협회라든지 중기협회나 그다음에 전문건설협회라든지 그 협회 위주로 이 해당하는 사안들을 자기들도 회비를 받아서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이런 교육적인 부분, 아까 말했던 라이센스라든지 그다음에 시공실적 자체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자구책을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체적으로 우선 먼저 자생력을 키우도록 많이 권고도 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우리 행정에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자구적으로 능력을 키워라 이렇게 해서 키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쭉 비아이엠이 저는 어려워서 잘 모르기는 하겠으나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파일럿사업 프로젝트를 하면서 공공건축에 또 접목도 해보고 그다음에 발주청하고 원청하고 네트워킹 행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해서가 아니라 역량을 키우는 것에 조금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지금 기대가 큽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주섭

김주섭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랑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여기에 보면 사무장 활동비가 지급되네요?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부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보니까 뭐 지역이 3개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금액이 1818만 원, 1518만 원, 1818만 이 정도 나갔더라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예산이 많이 들어오고 절반 정도 줄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사무장을 뽑습니까? 제가 전문가가 오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보통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채용공고를 같이 내서 우리 시에서 같이 참여해서 심사해서 채용하는데요. 금액이 적은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근무하다가 중도에 근무 안 하신 것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지급이 안 돼서 돈이 적은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가 많은 거네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무래도 하는 일 자체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무를 지속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강영수위원

좀 이런 질문을 해서 될지 모르지만 이분들은 그러면 보통 전문지식이 거의 없다고 보고 그냥 마을분이겠네요?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대부분 그 마을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금방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조금은 짧게나마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들리더라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마을분을 그냥 해서 근무시간도 안 맞고 이렇게 해서 사무장을 두는 게 맞습니까? 아니, 급여를 좀 올려서 전문 역량이 있는 분을 뽑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조금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급여를 보니까 전혀 시간도 보면 8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아닙니까?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건데 70만 원 정도 같으면 근무시간도 분명히 안 오는 날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과에서 출퇴근 관리도 잘 안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급여를 올려서 전문인력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그 시간에는 확인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만

주섭

김주섭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송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감사관 자료에 제출했던 연도별 집행내역서하고 회계과에서 제출받은 계약금액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크로스해 보면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책자에는 신축공사 관련해서 선금 2억 9600을 지급했고 그다음에 올해, 작년에 지급했고 올해도 9000, 보자. 관급자재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 계약분에는 보면 지난해 11월 13일에 7억 3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지금은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필요하시면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행정팀장님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언제 감사자료 제출하고 금액하고 회계과에 보면 우리가 공사 관급자재 용역물품 계약을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잖아요?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금액이 좀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감사 이전에 5월 12일에 2차분 12억이 또 계약됐어요. 그죠? 계약이 됐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어느 사업비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상동면 기초생활조성사업 신축공사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상동 거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1차분, 2차분, 여기는 1차분만 나와 있는데 이것 의회에 제출 언제 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5월 정도에 제출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5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5월 12일에 2차분이 제출이, 계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일치하는 금액이 눈에 안 보입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 그렇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저만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상동 것만 검색해서 쭉 보고 있는데 이렇게 철거공사 비용이나 왜 과하게, 철거공사하고 폐기물처리용역비용이, 처리용역비용이 더 커요. 예를 들어 상동행정복지센터 철거공사가 5800만 원이 투입되었고 그 철거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이 6300이거든요. 그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걸 그러면 따로따로 계약해서 우리가 공사를 했을 건데, 용역을 봤을 건데 이게 용역에도 보면 폐기물처리용역은 720만 원밖에 눈에 안 보이거든요. 공사에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 한번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왜 이렇게 부지가 다르고 또 금액이 실제 계약금액하고 오차가 이렇게, 편차가 있는지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하도급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올해 2월 초에 김해시에 열린 대한전문건설협회 총회에서 또 기관 표창도 수상했고 23년도도 경남도에서 보면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 실적평가에서도 18개 시군 중에서도 우리 김해시가 또 1등을 했더라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래서 그것 보면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도 또 이렇게 해서 확보해서 놨더라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이게 올해 지역 하도급 관련해서 새롭게 도입된 게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하도급 지급보증에 관한 부분 자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 당초에 위원님들이 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해 주셔서 총 11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도급 업체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우리도 사실적으로 밖에 나가보면 이런 부분에서 또 건설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거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 부분도 조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상경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대성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제가, 알고 계시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저도 복사를 크게 하나 해왔습니다. 상태 한번 보시죠. 작년 9월에 수혜로 이렇게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사진 찍어온 거거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본격적인, 우리가 보통 보면 6월 중순부터 장마철 아닙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공사기간을 보니까 4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더라고요. 그런데 여태껏 착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9월에 저희 동상 대성지구 끝에 있는 사면이 붕괴돼서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정밀조사 지반안정성검토 이런 용역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재난관리기금 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실시설계, 일상감사 그런 절차를 이행했고 그리고 4월에 착공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지정 문화유산,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 착공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주거지, 주택지 주변에 좀 인접해서

강영수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저희가 좀 공사를 처음에는 저희가 거기에 있는 암반을 걷어낼 때 그게 떨어져서 주택에 피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H빔을 도로에다 박아서 지반이 낙석 방지하는 그런 공법을 계획했는데요. 그게 어차피 저희 딱 붙었기 때문에 그 H빔을 도로에 박아버리면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택지에 좀 피해가 우려돼서 거기 지금 낙석방지책 그걸 좀 공법을 변경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변경을 해서 그냥 현 도로에서 H빔을 세워서 구조물로 해서 방지하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지금 여섯 가구 정도 중에 한 가구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장기간 길을 막아서 보상을, 영업을 못 했다는 피해에 대한 영업보상 얘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협의는 했지만 그 부분은, 나머지 다섯 군데 주택이나 그다음 미용실 이런 부분들은 다 이해, 설득이 됐는데 한 집에 좀 계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결국 저희도 계속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상가하고 주택지에 계측기 등을 설치하고 바로 도로사면에 좀 수목 제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최초 민원은 언제쯤 생겼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작년 사면붕괴되고 저희가 막았지 않습니까?

강영수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막고 나서부터 이제 그 도로가 통행이 안 되니까 그 식당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때부터 이야기가 있던 것, 지금부터 강압적으로 한다는 건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아니요. 수차례 저희가 그 부분, 몇 차례 저희도 찾아가서

강영수위원

예. 당연히 과에서는 몇 차례 만난 건 저도 아는데 보통 보면 공사기간도 있고 장마철도 있고 6월 중순 되면 해마다 오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그전에 어떤 방법을 취해서 공사를 더 빨리 시작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일련에는 예산 상황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들을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 건 사실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게 또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있어서 현상변경 등 이런 또 문화재 관련 그런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은 건 있고 저희가 현재 딱 장마가 되면 그 사면을 솔직히 건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그 사면하고 사면 주변에 낙석방호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게 이제 상당히 좀 노후돼서 우리 최종공정은 사면복구를 하고 나서 낙석방지책을 다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공사하는 구간 외에 낙석방지책 계획했던 것 있다 아닙니까? 그건 가능하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낙석방지책을 좀 바꿔서 하여튼 추가 사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공사도 문제지만요. 지금 우리 관리상태가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저기에 가보면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아니요. 그게 그래서

강영수위원

이게 뭐 쉽게 갑판도 다 떨어져 있고 여기 도로에 자갈도 다 나와 있고 이렇게 관리하는데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건 최종 저희가 작년에 붕괴되고 나서 계속 갑판을 덮어서 그렇게 관리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갔다 왔을 때 이 상태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게 이제

강영수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착공되고 현장에 투입되면서 그걸 안에 상태라든지 그런 걸 업체에서 그걸 본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건 손을 못 대고 이쪽에 손을 댄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아니요. 그 옆에 낙석방지책 쭉 있죠?

강영수위원

예. 이쪽에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그걸 저희가 그게 좀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하거든요. 그것부터 지금 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진을 보면요. 이쪽도 지금 토사가 안 흘러내린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은 5억 5000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 낙석방지책하고 그다음에 그런 토사나 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낙성방지망까지 그렇게 교체할, 덮을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건 그 공사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강영수위원

5억 5000에 다 들어있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실제 더 빨리 끝나서 우리 계획대로 7월 2일 정도에 끝났어야 하는 공사인데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9월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집중호우가 내리면 공사 아까 못한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장마철에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장마 기간에는요.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실제 보면 10월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공사기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건 연초에 해서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사고가 있으면 빨리빨리 좀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미지급용지 현황 해서요. 혹시 과장님도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과에서 받은 것, 이걸 가지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미지급용지 미보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 받은 것 한 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해마다 적게는 5억 많게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20억

강영수위원

10억, 20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올해 20억을 편성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그건 우리가 보상이고 우리가 필지별로 새로 신청금액이 또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금액은 어바우트지만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보통 우리 올해 20억이지만 그전에는 10억 됐다가 5억 됐다가 그랬거든요. 금액이 늘어난 건 맞는데 제일 문제는요. 이게 저희가 과에서 물을 때 이 보상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보상은 일단 접수순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집수일 기준인데 그런데 올해 보면 24년도에 보상해 준 것 보면 2009년, 10년, 11년 여태 꽤 있거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접수일 기준으로 하면 이게 거의 맞아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보상된 건, 이런 건 어떤 내용인데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이제 저희가 접수일 기준으로 보상은 하고 있는데

강영수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다음에 이제 신청한 토지가 여러 가지 근저당이나 또 보상이 안 되는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영수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런 것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것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온 중에서 미보상해서 사유가 있는 게 있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거의 다 2011년이고 11년 이전 건 안 해준 것에 대해서는 사유가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됨, 보상과 불만, 상속등기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우리 나머지 기준일을 보면 거의 보상이 안 된 게 지금 2011년도 정도부터 있거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2011년도부터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해준 건, 뭐 가장 최근에 해준 건 2022년도도 있어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 주면서 이걸 어떤 사유인지 물으니까 답변이 안 오더라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대표적으로 또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491번요.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이분은 접수일이 2021년 9월 15일인데 10월에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접수하고 이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가능합니까? 이분은 어떻게 해서 보상이 나왔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위원님 저희가 우선 큰 기준은 아까 말씀대로 그건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토지가 보상이 안 되는 건 후순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서상동 같은 경우에 좀 그때 2건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미보상토지에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자기 재산권을 한다고 펜스를 막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펜스를 막으니까 차량도 교행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그때 좀 우선순위로 해서 이건 민원 접수사항으로 해서

강영수위원

아니요. 금방 제가 질문을 했다 아닙니까? 생림면 생림리 이 근방 토지에 1개월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추진사항을 보면요. 감정평가해서 보상 협의하는 데도 기본 아무리 빨리 줘도 한 달 내에는 줄 수가 없는 기간입니다. 한 달 내에 우리가 주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아니, 저희가 우선, 올해 만약에 그 우선순위가 돼서, 그러니까 우선순위하고 건수가 정해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을 그때그때 한해서 몇 건의 감정을 묶어서 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래, 감정을 하는데 우리가 21년도 9월에 하는데 10월에 바로 한 달 만에 보상이 나가집니까? 우리 지금 10년 된 것도 안 나가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게 나갔는지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맞습니다. 이런 지금 특이한 그런 것도 제가, 솔직히 저도 이건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 이건 별도로 그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갔는지 파악해서 연락을

강영수위원

혹시 팀장님 계십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팀장님.

정경

장정경도로행정팀장

예.

강영수위원

자료

정경

장정경도로행정팀장

이건 계산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뭐 한두 건이 아니고요. 한두 건 같으면 저희가 과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찾아보면요. 제가 띠지 붙여 놓은 것 보면요. 쉽게 해서 4~50건 정도 돼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 올해 보상해준 게 2009년도, 10년도, 11년도인데 기준으로 하면 그게 맞아요. 지금 우리 아까 200억인데 이것 우리 지금 제대로 보려고 하면 보통 15년씩 걸려요. 24년도 신청해서 제대로 하려면 15년 뒤에 보상받아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미지급용지들이, 특히 동지역에 있는 토지들은 토지 가격이 상당히 높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러면 그것 예상비 해서 지급하는 필지수는 조금 작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이것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건 외에 저희가, 그러니까 순서가 아니고 이렇게 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 분석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강영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수위원

예. 과장님 일단 미지급용지 관련은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과장님 전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천, 뭐 올해, 작년 기준으로, 24년도 기준으로 2009년, 10년, 11년 정도 나갔더라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 이후에 우리가 날짜보다 빨리 나간 리스트는 지금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유를 전체 정리해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미지급용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봉지구 지방도 10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올해 예산이 4000만 원이었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건 뭐 보상가였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보상은 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5월에 보상 중 해서 사유필지 12필지 해서 3,034㎡ 있네요? 보상 완료했는데 이건 뭔데요? 이게 4000만 원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66페이지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시면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보상 중 이것 말씀입니까?

강영수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이건 전체 들어가는 것 중 우리가 지금 부봉지구도 있고 동김해IC부터 지금 들어갔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게 42필지 1만 7,000중에 12필지 3,000㎥ 정도는 보상을 완료했다는 거죠.

강영수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우리 예산이 올해 4000만 원이었다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기 앞에 투자한 게 있다 아닙니까? 기, 기투자

강영수위원

아, 그중에서 이렇게 줬다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기투자로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올해 예산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4000만 원은 끝단에 있는 영업 보상한 겁니다. 지장물 보상된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이게 준공이 28년이죠, 28년 12월이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상당히, 올해도 저희가 예산이 60억 정도 당초에 그때 신청을 했었는데 보상을 위해서, 실제로 예산 60억을 확보 못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28년도까지 내년부터 하면 기본적으로 250억 같으면 솔직히 85억 이상을 해마다 넣어야 하거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래야 준공이 되는데 지금 우리 가락로 앞에, 여기 아이스퀘어 앞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혼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삼성생명 사거리요?

강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시급도를 좀 따져서 급한 데는 빨리 좀 도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이것 민원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반도보라아파트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옛날 자료를 보면 이게 주민 설명한 자료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2018년도에 했더라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터널식으로 해서 해반천 지나가는, 해반천 교량으로 가고 그다음에 소음 때문에 터널식으로 갈 것 아닙니까? 아직 계획도 없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지금 제가 기억에는 그때 방음터널 형태로

강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걸 해달라는 게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그 방음터널도 상당히 좀 밀폐형이고

강영수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또 다른 사례를 보면 방음터널 안에 조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좀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강영수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하여튼 그건, 그 부분은 방음터널을 할 때 방음벽이라든지 이건 향후 실시설계 때 별도로 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더라도 미리 또 이게 실시설계를 해놓고 나면 주민 건의사항이 있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강영수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주민들 하고 그때 당시에 방음터널 요구가 반도보라아파트에서 소음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강영수위원

예. 소음 때문에 그렇죠. 시각적인 문제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러면 그 지역에 좀 속도를 줄인다든지 다른 쪽으로 아니면 요즘 말하는 저소음포장이라든지 다른, 그다음 저소음포장 내지는 방음벽 그게 좀 디자인 형식이 된 방음벽이라든지 그런 걸, 대체재를 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도 방음벽 했을 때는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방음터널로 간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근무를 안 해서, 그때 기억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실제 지금 또 바꾼다고 하니까 방음터널에서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저희 뭐 아직 실시설계가 100%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또 우리 관할 의회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것 아무래도 시급도가 좀 급한 도로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공사가 민원 없이 제대로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김해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동측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도 매일 올라오는데 진행도 안 되는데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25년도 12월 착공해서 올라왔는데 과장님 착공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부영에서 할 의사가 있어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골든루트 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강영수위원

부지변경을, 학교랑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학교랑 자기 아파트부지 변경하는 것 있고 안에 공원 변경하는 그런 절차들이 지금

강영수위원

그것 확정됐다고 들었는데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그것도 하여튼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건 공사비, 저희가 부지 보상은 김해시에서 했고 공사비는 이제 부영에서 되는 거니까 그것하고 좀, 거기에 착공하고 연동돼서 가기는 가는데 최근에 저희 또 부영에 관계자들하고 만났습니다. 저희도 조기착공을 위해서 수차례 촉구공문도 보내고 사람들도 만나서 하여튼

강영수위원

이것 뭐 도로면만 먼저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래, 지금 일부 저희도 현재 당초에 지금 저희 계획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이제 서김해램프 거기에 보면 인도를 추가로 뚫어야 하고 그게 상당히 고속도로하고의 협의라든지 사업비 증가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게 또 협약할 때 보면 딱 110억이라고 확정을 지어놨어요.

강영수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러니까 110억 외에 추가되는 건 김해시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강영수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가능하면 저희은 어쨌든

강영수위원

저기도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할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110억 안에서 이게 정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어쨌든 서김해램프의 고속도로 그러니까 고속도로박스 외에 지금 보도박스를 별도로 해야 하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금액이라든지 고속도로 협의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기존 박스 안에서 인도를 조금 줄이더라도 해결하려고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쪽에 인근 주민들도 농사짓는 분이 칠산서부동 쪽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인도도 없고 자전거 타고 가고 농기구를 가지고 가고 다각적으로 움직이는데 민원은 많은데 공사는 언제 될지 모르고 여하튼 부영 측하고 협의해서 도로 부분이라도 좀 우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 질문하이소.

동관

김동관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관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3개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보시면 여성위원 수가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이것 여성위원 맞추려고 이렇게 단체에서 하신 건가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그런 이유도 좀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건축사 단체라든가 나머지 단체에서 여성으로 조금 추천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이것도 저희 다 추천을 받아서 한 건데

동관

김동관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한 단체에서 여성 두 분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이라는 게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다른 저희 건축사단체라든가 좀 전문단체에서 토목 관련된 거니까 조금 추천받으셔서 아무리 여성 추천 위원수 할당이라도 조금 관련 있게 위원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이건 하여튼 임기가 만료되는 재위촉 시점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과하고 연관된 건데 저희 그때 수해가 났을 때 제가 처음으로 김해 살면서 도심이 고립된다는 느낌을 처음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수해가 났을 때 김해 밖으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도로가 수해가 잠겨서 밖이 힘들던데 그 대표적인 곳 중의 하나가 저희 북부동에 명지세인트빌 앞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하게 예산을 크게 들지 않더라도 수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시민안전과에서 연관되듯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해결책 있으면 연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지금 침수 이력이 2016년도 10월, 22년도 9월 그리고 작년 9월 이게 최근 10년 안에 세 번 이렇게, 그런데 지대가 또 거기가 특이하게 제일 저지대로 형성되어 있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맞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분석하기로는 세인트빌하고 부영6차 사이에 보면 저희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거기가 현재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있으니까 풀도 많이 나고 그게 계곡 형태로 해서 물이 그쪽으로 많이 유입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맞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대로변에 설치된 그런 우수받이시설들도 많이 막혀서 고생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많은 비용을 들여서는 지금 당장 사업이 안 되니까 우선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우수받이에 대해서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우수받이 거기다가 위치표시라든지 그런 스티커하고 그다음에 또 누구나 맨손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수방자재를 한번 설치해서 우수받이에 낙엽이라든지 그런 비닐이 있을 때는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좀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되어 있는 우수받이시설 규모를 좀 키워야 하지 않느냐. 그건 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우선 40, 50짜리를 1m에 40짜리로 교체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그와 연결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대동에 행사 때문에 우리 동에 직원들이 다 가서 이제 그때 차가 막혀서 못 오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그 부분을 조금 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에서 어느 정도 수해 난 부분을 직원들도 배치하고 한다는데 그 부분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건 이제 그것과 별개로 하수과에서도 최근에 우리 주요 침수되는 지역에 직원들을 우선 배치하는 계획을 했는데 이건 대상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꼭 담당공무원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우선 잠겼을 때 표시가, 물에 잠기면 저희가 그 관을 찾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 표시하고 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6월 저희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수방자재하고 그런 걸 비치해서 우수기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도로과니까 설명하기 쉽게 이번에 사진을 좀 했습니다. 저희 새로운 건설공고 뒤쪽 도로 개설하기 전에 이게 저희 차량 기지창하고 생림면으로 넘어가는 이 도로인데 여기 보시면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차량이 좌회전을 받으면 뒤차들이 출근길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우회전하고 있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간단하게 말해서 중앙에 봉을 달아서 중앙선 침범 안 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아침 출근길이 많기 때문에 좌회전을 받았을 때 우회전할 수 있게 조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검토해 보니까 거기가 지금 도로가 소로 1류 폭이 10m 도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거기는 차량기지 쪽에는 인도가 없지만 이쪽에는, 또 반대쪽에는 1m 정도 인도가 있기 때문에

동관

김동관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현재의 이 도로 상태로는 3차로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렇게 3차로를 나오려고 그러면 적어도 2~3m, 중 3류나 중 2류 정도가 되어야만 우회 차로를 확보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저희가 가능하다면 내년에 그걸 한번, 아까 말하는 우회전 차로 포켓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러면 그걸 한번 검토해서 도시계획을 좀 바꿔서 추가 사유지 땅을 편입해서 그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하여튼 내년쯤에 저희가 타당성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본래 계획은 올해 이번 달에 준공이 돼서 개통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가능하십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진일위원

왜 이유가 좀 많으신가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그게 저희가 스펀지창의유치원 뒤에 저희 도로계획과 인접한 주택지 하나가 있는데요.

김진일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 주택지 앞이 그때 4월에 법면에 일부 유실이 됐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저희 주택지 2층짜리 규모인데요.

김진일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저희 육안상으로는 크게 어떤 변이가 안 보이는데 주택에 사시는 분은 상당히 주택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주택의 이상 여부를 한번 파악해 보자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김진일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일단 그게 되면 저희가 그게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를 하고 주택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업체가 부담해서 세대 보상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일부 미보상토지가 좀 있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런 토지보상 협의가 좀 지연으로 인해서 6월 준공은 좀 어려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진일위원

그 법면, 주택 그분이랑 좀 이견 차이가 심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 쪽이랑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아니, 이제 그분은 어쨌든 이 공사를 자기가 피해를 봤다는 그런 걸 전체 건물을 보상해 달라고 하고

김진일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저희는 보상, 어떤 육안상으로 보면 균일이나 이런 건 안 보이거든요.

김진일위원

뭐 팀장님 말씀에는 이제 안전진단까지 들어가셨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김진일위원

거기서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서 과에서는 그것도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등급별로 이제 딱 대응할 매뉴얼이나 이런 건 준비해 두신, 진단하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김진일위원

한 달이면 등급이 나오면 바로 이제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빨리 준공해야 하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A등급을 받을 때랑 B등급 받았을 때 약간 매뉴얼이 조금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저기 건물에 대해서 심각한 균열이나 하자가 생기면 그건 저희가 보상을 한다든지 보수해 주면 되거든요.

김진일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결과를 좀 솔직히 수긍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안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김진일위원

그렇겠죠. 자기가 이제 원하는 바가 있을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괴리감이 계속 커지면 계속 그건 딜레이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아니요. 저희는 우선 그건 두고 나머지 잔여 구간들 있다 아닙니까? 그건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김진일위원

계속 민원이 들어오든가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아니, 그건 그 자리 그 부분만이니까 지금 우리 공공관사 옆에 있는 카센터에서 올라오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김진일위원

예. 거기는 6월 안에 끝낸다는 말씀이신가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아니, 지금 6월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관로하고 그러면 한두 달이면 거기는 다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그쪽에 조금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작년에 폭우가 와서 이번에도 그런 비가 대량이 오면 바로 옆에 산이지 않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래서 아마 걱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주택 문제도 그렇고 안전에도 좀 신경을 쓰시면서 그 부분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지금 다른 사면의 문제는 거기에 양쪽으로 다 전석을 쌓아서 사면의 붕괴라든지 그런 우려는 없는데 다만 아직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노면이 지금 토공으로 되어 있으니까 토사유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우수기 전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그런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주택 이 부분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율하 현대힐스테이트 그쪽에도 지금 도로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게 지금

김진일위원

과장님 개인사유지라고 해서 조금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도로가 그냥 시 것이고 공공의 용도로 쓰인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현수막은 6월 22일까지 그 주차한 차량이 이동하고 23일부터는 사용하지 마라, 폐쇄할 거라는 현수막이 붙어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보셨을 때는 공공재 도로인데 개인, 뭐 그 아파트 단체에서 이 도로만큼 사용 못하게 불허하겠다는 그런 위화감이 드는 현수막을 여러 개 걸어 놓으셨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대처를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뒤에 도로는 또 힐스테이트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아파트 사업자가 개설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김진일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아마 그 구간에 토지보상의 좀 그런 게 정리가 안 돼서 도로는 형성이 됐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아직 100%, 그게 시에서, 시의 재산으로 다 이관된 상태는 지금 아닙니다.

김진일위원

조금 빨리 일 처리를, 그냥 그걸 아파트 주민들만 쓰는 공간이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분들이 이제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는데 그 도로가 출퇴근 시간 때 원활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지 않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리고 지금 잘 쓰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고 실제로 막으신, 팀장님께서는 잘 정리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날짜가 돼서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행정 능력에 대해서 평가할 거고 뭇매를 맞으실 수도 있을 것이고 저희는 이제 또 다시 이야기할 거고 또 되풀이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 생각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가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지금 그게 그런 공용의 도로 중에 사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도로를 일방적으로 막는다는 건 상당히 도로교통법이나 타법에서 저촉이 되니까

김진일위원

아니, 이게 현수막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주인이 그렇게 적어놨으니까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건 저희 힐스테이트 거기에 조합장하고요.

김진일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하여튼 그게 주차에 좀 오래된 걸로, 제가 오기 전부터 그게 계속 진행된 사항인데 아직

김진일위원

그렇죠. 곪았던 부분이 이제 터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쨌든 좀 수습을, 그런 현수막이 붙은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건 그냥 암암리에 뒤에서 말은 했지만 그걸 이제 안 볼 수 없을 정도의 현수막이 붙어 있으니까 불특정다수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 이것 준공되기 전까지 아니면 또 원활하게 해결하시는 게 좋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몇 가지 더 물어보면 과장님 얼마 전에 시청 시장에 바란다에도 글이 올라왔었는데 관련 부서가 답변도 달았더라고요. 율하 카페거리 같은 경우에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유동 인구가 거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로 자체가 차량도 다니면서 행인들과 같이 다니거든요. 행인들과 같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바로 한쪽 면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영유아라든지 어린이들이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니까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달았던데요. 거기에 달려 있는 답변은 그건 너무나 그냥 탁상행정처럼 답변인 것 같고 율하카페거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직까지도 인원들이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장유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성년자들이 거의 2만 명이 넘거든요. 다른 19개 읍면동에 비해서, 거기서 다니는 아이들도 더 많다고 봐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하카페거리가 특화거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청 근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행자우선도로라고 해서 김해시에서 처음으로 설정해 놓으셨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보행자, 시민들한테 우선적으로 그런 도로를 그쪽에 설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행자우선도로라고 하더라도 차량은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다닐 수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러면 속도를

김진일위원

그러면 조금 더 경각심이 생기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속도를 30㎞로

김진일위원

20㎞로 이제, 그런데 거기 자체가 20㎞, 20~30㎞ 그 이상은 속도를 안 내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거기가 좁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그렇게 해오는 거면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서 운전자라든지 경각심을 알려드리고 시민들한테나 보행자들한테는 조금 더 신뢰성이라든지 안심을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뭐 국토부랑 해서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보행자우선도로 그게 지정되면 아마 주정차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그리고 그 구간에서 만약 보행자가 차도 추돌이라든지 어떤 피해를 입으면 상당히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거든요. 아까 거기가 또 이용자들을 위해서 일부 한쪽으로, 하천 쪽으로는 지금 쭉 나오면 노면주차장을 만들어놨거든요. 그건 아마 보행자우선도로가 되면 주차는 어려울 거라고 예상됩니다.

김진일위원

부행자우선도로가 답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라든지 보행자들이 우선적으로 안전해야 하는데 답변을 보니까 그냥 뭐 과속방지턱을 만들겠다, 단속을 조금 더 하겠다 이런 건 시민들이 봤을 때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한바퀴 더 도는 거야, 그것 가지고 얼마만큼 줄겠습니까? 조금 더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다각적으로 보행자우선도로 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건으로 해서 말씀하신 게 김해시 맨홀 설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신다. 그래서 맨홀 설치현황을 책자에 적어주셨네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뭐 2,000개, 4만 7,000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아닙니다. 맨홀은 대부분 상하수도 하수과에서 주로 관리하는 맨홀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여기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맨홀은 실제로 없습니다.

김진일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시설이 각 시설 주체별로 관리하거든요. 주로 있는 게 하수도, 전기, 통신 그다음에 수도

김진일위원

예. 가스, 난방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가스 그런 시설 관리주체 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에서는 그런 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로굴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통계를 관리하지, 실제로 시설물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조치결과에 도로과에서는 연 1회 시설별 맨홀 현황을 취합하여 관리토록 하겠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그건 그 부서, 시설 주체들한테 이런 현황에 대해서 해서 저희는

김진일위원

과장님이 컨트롤타워처럼 해서 계속 1년에 한 번씩“너희 관리해라.”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건가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리고 저희 또 도로노면하고 맨홀하고 단차가 많이 나는 것 있다 아닙니까?

김진일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런 것들은 또 관리주체에다가 평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이런 것도 1년에 한 번씩 문서화는 하실 거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사고발생 위험이 있으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내외동에 사업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앞에서 김진일 위원님께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우리 내외동에도 좀 하는 데가 있고 해서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도로를 바꿔서 일부러 본인들이 그 땅을 사서 기획형으로 부동산을 하는 경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고 알고 있고 지금 내외동에 쌍용플래티넘이라고 아파트 아시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 옆에 도로가 계획도로는 아닌데 거기가 원래는 쌍용플래티넘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도로를 김해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그게 기부채납이 안 되고 쭉 있다가 한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걸 개인이 땅을 사버렸거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김영서위원

알고 계십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얼마 전에 거기가 매시펜스를 쳐서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펜스를 치는 것은 장유에서도 있었고요.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가 땅이 파손되어 있어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아파트를 들어가는 진입로이지 않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그곳이 파손되어 있는데 이걸 재작년인가부터 제가 계속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파손된 부분을 개인 땅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전에 도로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고 난 뒤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붙으면 또 우리가 시에서 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게 저희가 우선 그런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사유지는 다 보상하는 게 맞거든요.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유지라고 볼 수 없는 게 원래는 우리시가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하는 땅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왜 못 받았냐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채무가 걸려있어서 채무가 걸려있는 땅은 시가 기부채납을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근저당이라든지 설정이 되어 있으면

김영서위원

근저당이라든지 잡혀 있으면, 설정이 되어 있으면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못 받았다. 그러면 그걸 근저당을 없애고 어떻게든 우리가 먼저 받아왔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실제로 뭘 하나 담보를 잡고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게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게 기부채납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차라리 아파트를 준공 안 해줬으면 그건 당연히 해결됐다고 보시면

김영서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리 준공을 내주지 말고 그걸 정리하고 준공을 내줬든지 하면 당연히 그때 당시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이 깔끔하게 해결됐고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때 당시에 준공은 이미 났고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다가 그런 근저당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계속 갖고 있다가 그냥 땅을 팔아버린 거거든요. 땅을 팔아버리고 나니까 그 땅을 개인이 사고 난 뒤에 일부러 실제로 파손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못하고 그래서 소송이 붙어 있는데도 그것 소송 관련해서 시에서도 못 이긴다고 하고 그러면 땅은 파여 있고 애들은 다니는데 그것도 다치면 다친 것에 대해서는 땅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다치고 난 뒤에 그걸 책임을 지면 뭐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다치기 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결국에 이런 기획형 부동산들은 그런 땅을 사서 이렇게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볼모로 삼아서 결국 시를 압박하고 그리고 거기 아파트 주민들을 압박해서 땅을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거잖아요. 이런 건 미리미리 좀 우리시가 정리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불편이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충분히 많은 단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생겼다는 게 굉장히 저는 아쉽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장유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고 상가에서 사서 테두리치고 펜스를 치고 이랬던 경우도 있었다고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더 심해질 건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거며 이 상황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지금 저희도 행정이 난맥이랄까, 이게 아파트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몇 년도에 준공하고 입주하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다수니까 우선 다른 이행요건들이 이행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가 그냥 준공하고 입주시켜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조건이 이행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해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죠. 저희는 아파트를 사업승인을 할 때 이러이런 조건들을 도로과에서 냈으면 도로과의 조건이 이행 안 되면 당연히 그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고 해야만 이게 이행되는데 아파트 준공해 주고 입주가 들어오면 이 바깥의 것은 실제로 사업자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답답한 게 어쨌든 이런 최초 허가조건에서의 그런 이행사항이 미이행될 때는 본 아파트라든지 그런 본 허가권을 중지해서 안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것 말고는 실제로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그쪽에서는 민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서는 해줬다고 할 거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거기 책임을 안 지니까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서는 또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고 충분히 주장하는데 그러면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겨야 한다는 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건 공동주택과랑 합니까? 준공 내는 걸 어디서 합니까, 허가민원과에서 합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건 소규모 건물이라서 그렇지만 저런 대규모 아파트는 다 공동주택과에서

김영서위원

그러면 미리 공동주택과랑 협의해서 이걸 하기 전까지는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고 준공보다는 미리 토목공사나 이런 걸 먼저 다 해놓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올릴 수 있는 승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고민이 너무 없다는 게 제 이야기거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저희가 최근에야 그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예전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아파트는 입주해 버리고 주민들이 다 들어와 버리고 준공이 나버리면 실제로 부대적인 조건들은 좀 뒤로 가는 게 있어야

김영서위원

저는 궁금한 부분이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건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땅을 파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김영서위원

우리 김해시에도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땅을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근저당을 걸든지 뭔가 이렇게 못 건드리도록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런 조치들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 기부라는 건 사업시행자가 조건 없이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지, 우리가 거기다가, 시가 거기다가 또 다른 조건을 걸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게 계약서상에 준공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게 허가조건이지 않습니까?

김영서위원

그러니까요. 허가조건이 그건데 허가의 조건을 자기들이 허가취소를 할 수 있거나 이렇게 되어야 뭔가, 그러니까 강제적인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걸 준공을 안 내주면 입주를 못하니까 그건 못하니 다른 방식은 없냐는 걸 고민해 달라는 말씀인데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그런 문제는 아무래도 이게 개인의 재산권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라서 우리시가 어떤 강제할만한 조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서위원

조건을 달고서 허가를 내줬는데 그 조건을 어겼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허가취소를 못하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그런데 그 조건이라고 해서 그걸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 어떠한 무언가 타개책이 강구되어야 이런 기획형 부동산들이 장난을 치는 그런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이상과 현실의 어떤 괴리인 것 같습니다. 준공 시점이 다가오면 또 입주자들의 어떤 임박한 절박한 상황 때문에 현재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단체 민원을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도로 기부채납 문제나 먼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또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래도 조금 후순위로 미루고 우선 준공해 줬는데 그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제삼자한테 매각해 버리니 결국 그 짐은 행정이 떠안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김영서위원

실제로 이렇게 돼서 부동산이 그렇게 잡고 흔들어버리면 시에서는 포장도 못하고 애가 다치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이나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시는 그냥 앉아서 도로가 저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게 참, 상위법을 바꿔서라도 이렇게 건의를 해서라도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관할 내는 아니지만 이게 그래도 도로에 관련된 거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더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지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지금 거기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장유 응달동에도 그런 펜스를 막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지급용지에 봉황동에 일부 봉황이발관 앞에 그건 펜스를 해서 그건 그때 저희가 토지보상을 해서 해결됐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계획도로라면 우리 시에서 사달라는 방법도 있겠지만 비법정도로 아닙니까?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법정도로거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건 더더욱 좀 문제가 있는 도로다 보니까 참 시민들, 그니까 거기 주민들은 진짜 답답해서 미치려고 하거든요. 애들이 내려가는데 땅이 이렇게 푹 꺼져있고 일부러 파놨는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보수하라고 그냥 명령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강제방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포장을 먼저 하고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정도까지는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서 뭐 바뀐다면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것 사유지의 포장은 동의 없이는 포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이게 너무 불합리한 구조라서 답답해서 저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방안을 같이 생각해 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 조금 더 청구하고 할 테니까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할까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해야죠.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소송에서 보니까 참 생각보다 영조물 하자에 따른 시민들이 국가배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시민들은 도로 포트홀이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소송이 들어와도 생각보다 시민들이 승소가 잘 안된다 그죠? 보험사 청구가 들어왔을 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저희 보험사를 통해서 하는 소송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간단히 포트홀로 인해서 내 차가 손상을 입었다 그다음에 인도에서 낙상했다, 그렇게 국가배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소송을 하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러면 거기에 100% 인용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인용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나 영조물 관리자의 책임이 얼마나 있느냐 그 분담이 상당히 자기 과실 쪽으로 많이 가고 영조물 쪽으로는 조금 적게 가는 그런 과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것 보면 참 안타깝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러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객관적으로 그걸 못하니까 결국 국가배상이라는 거기서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판단해서 주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연간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지급이 되면 뭐 큰돈은 아니지만 저는 이건 당연히 해드려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게 지금 도로굴착현황 매년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굴착 뭐 상하수도나 이렇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관리부서 우리 도로과에서 굴착 승인해 주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도로관리팀에서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자료에 없어서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분기별로 80에서 100건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러면 연간 300건 정도?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300~400건 정도요.

유인

송유인위원

300~400건?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이게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는 도로부서에서 협의 들어올 때 관련 부서들하고 협조를 받아서 한 번에 일 처리를 하면서 예산을 굉장히 절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저희도 이중굴착방지를 위해서 가능하면 같이할 수 있는, 동일지역에 시기가 같으면 그건 그때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유도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저희가 각종 부서별로 우리 시에는 주로 하는 데가 수도과, 하수과 그리고 외부기관은 한전, 가스, 통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인

송유인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 들어오면 그걸 신청한 각 기관에 들어온 현황을 다 보내주거든요. 일정이라든지 기간은 가능하면 저희도 이중굴착방지를 위해서 같이하는 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굴착을 허가하고 난 이후에 최종 점검도 완료됐을 때 담당부서에서 하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좀, 제가 이것 뭐 감사파트가 아니라서 자료를 받아 보지 못했는데 굴착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노면 간의 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참 불편한 게 많아요.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5년마다 하고 있는 김해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혹시 2025년 올해까지던데 관련 예산도 용역하고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안 해서 됩니까? 이것 법령사항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저희가 올해까지 그게 기관이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러면 올해 용역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건 솔직히 저희가 올해 예산을 신청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그래요? 이건 법적사무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맞는데 왜, 이게 보니까 5년마다 수립하면 올해 당초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사업이지 않느냐. 그래서 쭉 이걸 보면 인구추이도 우리 김영서 위원이 늘 이야기하지만 2025년 도로관리계획이 인구 62만 기준이고 추후가 66만으로 예측했던데 사실 이것도 수정도 좀 해야 하고 그러면 관리계획에서 도로개설이나 유지보수예산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총 도로가 고속도로 포함해서 1,400㎞고 실제로 우리 지방도 관리도로가 한 1,000㎞, 1,020㎞ 정도 나오던데 야, 여기에 비해서 1년에 도로포장 유지관리 예산이 20억 정도 소요되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전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적정한 예산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구연한을 봤을 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저희는 100억 규모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00억인데 이 20억 가지고 가능하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건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어도 50% 정도는 좀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로포장 때문에 예방, 그 뭐냐, 예찰합니까? 돌아다녀 봅니까? 주로 민원 오는 데 처리하기 바쁘죠?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그러니까 도로 굴곡이라든지 단차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주행성이 떨어지고 불편한 점이 많은데 또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이게 뭐 한 차선을 전체적으로 싹 오버레이 다시 절삭해 놓고 하면 도시미관도 좋고 주행성도 좋고 할 텐데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부분 땜빵식으로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전에도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요.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되는데 어떻게 잘되고 있으면 고마운 거고 그죠? 그래서 이것들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그리고 혹시 예산 추경에 편성 요구해서 확보했습니까?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7월에 지금 의회가 있겠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더 추가 요구해 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건 어떻게든 반영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야, 그럼 용역을 연내 발주해서 관리계획 수립이 내년에 되겠습니까? 2026부터 2030을 계획서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 뭐 국장님이야 가고 안 계시지만 원래 당초에 수립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건 법정계획으로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착수라도 할 수 있도록 전체금액을 못하더라도

유인

송유인위원

전체 공사비가 어느 정도 충원이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5억 정도 규모로 하는데 저희는 한 1억이라도 그때 해서 착수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솔직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꼭 확보해서 도로가 어쨌든 우리가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잘 준비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압박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도 설치 9억, 어린이보호구역 얼마지, 이것 2억인가? 여기는 또 많네. 26억 9500, 우리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되고 있잖아요. 몇 건 정도, 몇 군데쯤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잠깐만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96곳이요.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여기에도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 또 하나 더 있죠? 장애인보호구역 그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등하게 기준을 해줘야 한다고 아마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그러면 장애인보호구역도 사실은 들어가 줘야 해요. 그러니까 시설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00인 이상 어린이집 의무고 또 위험한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혹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100인 이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없습니까? 홍보가 안 돼서 안 된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리고 지정기준에도 맞지는 않거든요. 얼마 전에도 배현주 위원님께서 그런 유아보호구역인가 그것하고 병아리존 이것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마 그런 법령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법령, 꼭 법을 해야 합니까?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도 있지. 그것 제안 참 좋은 것 같던데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리고 이게 물론 우리가 어린이라든지 어르신들 보호구역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게 저희가 또 만약에 유치원이 폐쇄되면 바로 또 해제하거든요. 그런 지정하고 해제가 또 요즘은 유아 원수가 적은 데는 폐원들을 많이 하니까 그것은 또 저희가 해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아마 법을 몰라서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청이 아주 위험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요청하면 해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그것은 하여튼 100인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쪽이 시급한지 아니면 그런 관련 부서하고 우선 시급한 데가 어느 쪽에 유아 원수라든지 시급성 감안해서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이 그게 얼마인데 되기는 되겠습니까? 하나 설치하는 데 제법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한 2억, 3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한데 잘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진례에 1042도로 있지 않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게 구간이 1.9㎞ 되는데 거기 보면 과장님 국가지원지방도로인데 거기 보면 가로등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위원님 이것은 그냥 지방도, 1042는 국지도는 아닌데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1042는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그냥 지방도, 일반지방도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이것 지금 가로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이번에 저희가 도에서 1억이 그 구간에 가로등,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 가로등은 안 되고 전주부착식 가로등 그게 1억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특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거기 사고가 좀 많이 나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하는데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 정도에 합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이번에 했으니까 저희가 설계하고 하면 뭐 늦어도 한 8월이나, 8월 말이나 9월 초쯤은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올해 8월에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이 맨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비음산터널 저것 지금 과장님 질문보다는 창원시나 경남도에서 비음산터널 관련해서 긍정적인 편입니까? 거기에 어떻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이게 좀 답보 상태는 답보 상태고요. 우선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것은 밀양~김해 간 고속도로 그게 지금 타당성, 예타 중에 있거든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리고 저희는 그것은 추가로 비음산은 연장해서 창원에 어느 구역에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창원시에서는 그때 경상남도가 일종의 중재라고 할까요? 경상남도 주관으로, 제가 그때 작년에 도로과에 왔을 때 딱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리고 그 중간에 저희가 창원시에서 요구하는 최종 고속도로 출구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얼추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려고 하면 국가도로망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속도로, 2차 고속도로 계획에 이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것 절차가 지금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선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밀양~김해 간 고속도로가 시급한 입장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밀양~김해?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밀양~김해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이 비음산터널도 사실적으로 중요해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이게 한 20년 동안 거의 희망고문이었죠.

주섭

김주섭위원장

너무 희망고문도 많이 주고 지금 우리가 도에서 주봉한 도의원께서도 시정질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그냥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희망고문만 주고 있으니까 사실적으로 진례에 지금 보면 아파트 부지가 5개 아파트 6,000세대가 올라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음산터널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비음산터널 때문에 공사가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비음산터널이 그게 어느 정도 되어야만 저 아파트도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방송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이 또 도로과장님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교통혁신과장 백쌍미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과장님 교통혁신과는 너무 부실합니다. 기본 3년치 정도는 주셔야 저희가 검토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이 주신 것은 24년도 그리고 25년도 1월에서 4월까지, 이 자료를 주니까 저희가 검토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작년까지는 그래도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유달리 올해가 감사자료가 많이 부실한데 내년부터는 감사자료를 3년치 이상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요. 고정식카메라, 23년도에는 231대, 24년도에는 161대, 25년도에는 169대거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계속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고요. 그 통계가 저도 한번 공부하면서 살펴보니까 현재 장유하고 우리하고 다해서는 총 246개거든요. 지금 본청만 196개 이렇게 계속 나와요.

강영수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 왔다는 겁니까? 아니, 주신 자료에는 고정식카메라가 23년도는 231대거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가 보통 늘었으면 늘지, 잘 줄지는 않아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가 책을 보면 24, 25만 주면 161대, 169대 맞는 것 같은데 실제 23년도를 보면 231대거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24년도 내나 행감자료를 보면 그렇거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러니까 김해시 것만 계속하다가 23년도에 토털을 해서 넣었다가

강영수위원

장유도 김해시 아닙니까? 장유는 김해시 아닙니까? 장유시 아니거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제가 그것은 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24년, 25년은 장유 것이 빠졌다는 겁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장유 것은 어디서 관리하는데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관로로 해서 장유출장소에서 관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교통혁신과에 하는 게 맞거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야 하니까 그렇게 관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주정차위반 처리현황을 보면요. 22년, 23, 24년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가 과태료 부과도 있고 전체를 보면요. 22년도에 1만 7,174건, 23년 2만 4,000건, 25년, 24년 2만 5,000건 이런데 과태료 부과보다는 우리 과태료 부과 제외 건수를 보면 실제로 22년 같은 경우는 2,200건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23년도는 1,800건 그리고 24년도 작년 것을 보면 5,400건이나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뭔데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아무래도 앞에 카운터한 것 같은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아마 들쑥날쑥한 것 같고요.

강영수위원

아니, 주정차를 위반했는데 과태료 부과 제외를, 지금 제외 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는 것은 지금 우리 팀장님, 제가 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요. 말씀을 듣기로 그때 화물차라든지 택배 차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바람에 이게 신고 건, 과태료 제외라든지 이런 게 제외하는 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금방 과태료 부과에서 택배 차량은 제외합니까?

정석

서정석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서정석입니다. 지금 과태료 건수가 보시면 2023년, 2024년도 과태료 건수는 비슷한데 제외 건수가 폭증한 이유는 신문고 신고 차량 중에 납품 차량들이 적발되면 물건을 내리고 올리기 위해서 적발되는 건들은 심의단계에서 이 과태료 부과가 제외되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정석

서정석교통지도팀장

물류가 많이 늘어서 납품 차량들이 이 차량, 지금 대략 보시면 2,700대 정도, 800대 정도 되는데 지금 물량이 많이 늘고 하니까

강영수위원

아니, 23년도하고 24년도 이게 아무리 늘었다 해도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800건입니다.

정석

서정석교통지도팀장

예.

강영수위원

전체 우리 위반 처리 차량은 2만 4,000건, 거의 차이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쉽게 과태료 부과 제외 건수는요. 23년도에 1,800건

정석

서정석교통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24년도에 5,400건이거든요.

정석

서정석교통지도팀장

저도 제가 이 숫자 보고

강영수위원

3배 정도 늘었거든요.

정석

서정석교통지도팀장

그것 하면서 저도 내용을 한번 점검해 봤는데 이게 지금 물류가 늘어나면서 택배 차량이

강영수위원

아니, 물류가 늘었다 해도 이렇게 많이 늘 수가 있습니까?

정석

서정석교통지도팀장

예. 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조금 더 세심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서정석교통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타고가야 공용자전거 운영 그죠? 없애려고까지 했는데 지금 활성화가 조금 되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활성화가 되는 게 우리가 첫 목적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활성화를 계속해야 하는 건지, 이용은 편리한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타고가야는 처음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관광 목적으로 스마트

강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거기서 출발해서 녹색팀이 생기면서 우리 과로 이관된 업무기도 한데요. 저는 일단 그래도 지금 우리가 타고가야가 작년에 5월 20일부터 다시 해서 올해는 2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하게 되는데 순서를 30개, 15개에서 30개 대여소를 확대해 보면 1위에서 5위 정도 안에 보면 관광목적으로 타는 데가 1번에서 5번 정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민간PM보다는 아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영자전거보다는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서 타고가야는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강영수위원

시민이나 특히 학생층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데 처음의 목적을 상실했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하다 보면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또 우리시 예산이 25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2억 5000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1억 가까이 늘었어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사회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관광지 인근에는 저희가 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안 해요. 그런데 이게 계속 활용도 많이 하다 보면 계속 지원을 더 해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안전사고 문제까지도 있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우리는 공영자전거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공영자전거인데 실제 보면 우리는 관광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이용고는 계속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용고를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우리가 처음의 취지하고 좀 다르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여소 반납소 현황을 보시면 그죠? 우리가 서른 군데 있다 아닙니까? 그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간격이 최소 거리를 보면 14m, 최대가 99m더라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치대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거치대에 꼭 안 해도 뭐 99m 내에만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치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처음에 거리를 했을 때 거리가 좀 멀다고 판단했어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한 2~300m 거리에 두면 된다 생각했는데 이 최대 거리 같으면 99m예요. 그러면 100m 같으면 우리가 그냥 걸어도 1분 내 거리거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실제로 우리가 그 위치를 정해서 거기에 두도록 하면 거리에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을 건데 굳이 이 구역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그쪽에 지적사항으로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살펴보니까 작년에 시작할 때 대여소 반납구역이 다소 넓게 잡혔다고, 설정됐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조정이 되니까 즉시 넓게 지정된 대여소에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거리가 넓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민의식을 높여서 우리 거치대는 안 맞을 수도 있다면서요? 그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것 어떻게 해서 그 구역을 좁게 해서 그 안에 해야 우리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거든요. 저도 금요일쯤 이렇게 자전거 방치된 것을 봤는데 주말까지도 계속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타고가야가

강영수위원

거기에 방치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위치를 쓰니까 그 위치 안에만 두면 어차피 요금이 부과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존이

강영수위원

예. 존 안에, 그러니까 존을 그 자리에서 요즘 위성이 잘되어 있어서 충분히 그 안에 하면 100m 내 같으면 시민의식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되니까 그냥 두고, 그냥 방치하고 가는 거거든요. 100m 같으면 가서 그 구역 안에도 충분히 넣을 수 있거든요. 편하게 해주니까 더 편하려고 그렇게 방치하면 통행하는 사람이 불편하거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 부분을 좀 해서 거치가 아니더라도, 거치가 되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거치가 안 되더라도 그 구역 안에 우리가 반납장소를 설정해서 그 안에 반납해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안 느낄 것 같아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저희가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100m 때문에 뭐 2~300m나 이렇게 되면 불편함을 느끼는데 100m 같으면 거의 불편함을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자동차 관리사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여기 보니까 관내 자동차 관리사업체 등록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가 여기는 기간을 거의 1년을 딱 잡았더라고요. 뭐 6월 1일부터 5월 31일, 그런데 23년도는 717개, 24년도 717개, 올해는 720개인데 지도단속 건수를 보면요. 23년도에는 80개, 작년도에는 60개, 올해 같으면 40개밖에 안 돼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더 그것 한 게 적발건수 해서 보면, 우리 과태료를 부과한 것 보면 총 적발건수 해서는 90건 아, 80건, 작년에 30건, 올해 같으면 3건밖에 안 돼요. 이렇게 확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다소 변명같이 들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2024년도부터 2024년도에는 저희가 전국체전을 한다고 좀 바빴고 2025년 상반기에는 소년체전 준비로 저희가 교통 관련 업무를 맡고 하다 보니 좀 미비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반기 이후로는 조금 더 계획해서 지금 부족한 부분에 단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솔직히 단속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있는데 우리가 안 나가서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렇게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적발건수가 없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나가서 적발이 안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택시 불법현황 단속을 보면요. 여기에는 22년도에 승차거부가 32건, 부당요금이 45건, 23년에는 승차거부가 29건, 부당요금이 38건 그런데 24년도에 보면요. 승차거부가 31건이고 부당요금 받은 데가 104건이나 됩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부당요금 이게 실제로 신고 안 된 것은 더 많을 거니까 실제로 우리 시에서 24년도 같은 경우는 진짜 부당요금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민원은 많이 안 들어왔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2024년도에는 건수가 많았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해서 현재 네 달이니까 네 달에 4건 정도밖에 안 들어와 있거든요. 2024년도에는 그쪽에

강영수위원

3대 메가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래서 택시 이용이 조금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때 더 잘해야 하는데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성합니다.

강영수위원

이용을 하면 김해 홍보도 하고 김해가 더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부당요금을 해서 바가지요금을 씌워서 좋은 행사하고 이미지가 더 나빠진 것 같으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23년도에 비해서 3배 정도 늘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교육을 시켜서 우리시에 많은 분들이 찾을 때 더 좋은 조건이고 우리시가 참 찾아오고 싶은 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과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작년까지, 올해까지 거의 방문의해하고 다 끝났지만 앞으로도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평상시부터 우리 택시분들에게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 건데 불법주정차단속 있다 아닙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보면 CCTV도 있고 이동형도 있고 안전신문고도 있고 PDA도 있고 PDA 같은 경우에는 그 단속분들이 총 단속인원이 19명 정도인데 단말기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 거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단말기 개수가 총 12대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이 보면 1년에 한 30건 조금 넘거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가 보통 과태료가 4만 원 정도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4만 원 하면 한 120만 원인데 PDA 1년에 한 해 유지관리비가 통신료만 하면 거의 720만 원이거든요. 여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1대당 5만 원씩 해서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그 PDA를 1년에 한 720만 원, 거의 1000만 원 돈을 유지보수하면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단속은 이제 한 120건, 꼭 굳이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는 없지만 PDA를 꼭 이렇게, 그래도 조금 하는 이유가 상위부서, 국가부처에서 최소한의 PDA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720만 원 정도 유지보수를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세금인데 PDA를 아예 없애고 안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냥 차량으로만 해도 되는데 그러면 1년에 최소한 1000만 원이 절약되는 거라고 보시면 120만 원, 150만 원이 들어오는 것이고 1000만 원이 나가는 건 700만 원이 나가는 건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과도하게 또 우리가 단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것을 소위 쉽게 이야기해서 본전 생각나서 과도하게 해라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꼭 PDA를 계속 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건가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위원님 진짜 죄송한데요. PDA 이게 제가 미처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혹시 따로 제가 예산하고 이것에 대해서

김진일위원

아니, 예산서는 뭐 작년 것을 제가 보니까 PDA 해서 나와 있거든요. PDA 통신요금이 5만 원이고 대당 5만 원에 12대, 12개월 이렇게 해서 720만 원 잡혀있어요. 이것은 뭐 변동이 없겠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그렇죠.

김진일위원

더 늘어나면 늘어났고 PDA가 고장나든가 하면 또 새로 사시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건수는 올해는 또 더 낮네요. 4월까지 했는데 4건이면 달에 1건 정도 했다고 봐야 하는데 그럼 많아 봐야 20건 정도인데 이렇게 계속 그냥 통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핸드폰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차량으로만 하시는 게, 상가 내에 있는 것 찍으러 다니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 찍을 거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이런 것은 꼭 굳이 PDA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행안부에서 꼭 해야 한다던가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업무였고 그 연관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살펴보고

김진일위원

만약에 필요 없다면 그냥 세수절약 차원에서 안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방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주차단속 있지 않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7시 반부터 9시까지 단속기간인데 7시 반에는 주로 어디를 단속하십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내나 7시 반은, 잠깐만요. 6대고요. 그러니까 07시 반, 지금 신고구역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버스 정류소에 6대 구역은 24시간을 하고요. 7시 반에서 9시까지 하는 것은 기타구역이라서 다리 위, 안전지대, 황색복선지역,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여기에 7시 반에서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신규로 만들어진 학교 말고 구시가지에 있는 학교 같은 데 보면 통학로에 인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민원이 있겠지만 학생들 등교 시간은 시간이 거의 일정하거든요. 하교 시간은 학년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등교 시간만큼은 학생들 통학을 위해서 인도가 없는 학교 주변을 조금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추가로 해달라는 말씀이죠?

동관

김동관위원

예.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왜냐하면 구시가지 학교 같은 데 보면 인도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등하교 시간만큼은 주차단속을 해서 그 부분은 학생들 등하교 안전을 위해서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부분은 인도가 없는 곳이 많거든요. 등하교 없는 곳이, 그래서 등하교 시간만큼은 조금 단속해 주시면 하겠고

그다음에 우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부분에 바닥신호등 예산이 한 2억 2000 정도 있네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닥신호등을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바닥신호등을 먼저 설치한 시, 도를 보면 이게 문제점이 기사로 몇 개 나옵니다. 유지관리가 힘들고 과연 이게 안전시설물인가. 저는 자녀를 3명 키우는데 횡단보도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제 나름대로 세 가지를 정합니다. 하나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등을 보고 두 번째는 차가 멈추면 지나가고 세 번째는 차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가로등이나 신호등 뒤에 서 있어라. 그런데 이 바닥신호등은 핸드폰을 보면서 바닥을 봤을 때 신호등에 와서 건너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핸드폰을 보는 게 원칙적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지자체는 그 부분에 조례를 해서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못 보게 하고 하와이 같은 경우는 또 벌금을 매기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저는 조금, 이제는 바닥신호등 설치하기 전에 한 번쯤은 과에서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도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4000이나 잡혀있는데 이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과장님은 장단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에서는 단점도 말해야 하지 않을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안 그래도 당초예산 때도 질문을 받은 것 중 한 개가 LED 바닥신호등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까지 하고 나서 당초예산에는 이게 아이디어 사업이어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해서 많이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위원님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2023년, 4년까지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도 하고 위원님들 포괄사업비라든지 재생건의사업비로 같이해서 이것만큼 나왔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과에서 하던 일이 아니어서 변명 같지만 하라 마라 이렇게 어드바이스하기가 그렇기도 하고 지금 8000만 원 이것도 위원님 포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초예산에는 LED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런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과에서 설명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참여예산을 할 때 저희를 부르면 되는데요. 부르지도 않고 그냥 통보해 주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산과에도 한번 의논해 보시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제가 녹색어머니회 신호등 봉사를 한 십몇 년간 하면 학생들 신호등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저 멀리서 파란색 신호등을 보고 뛰어와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맞아요.

동관

김동관위원

운전자는 그것을 캐치 못합니다.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바닥신호등 이 부분도 애들이 초가 안 보이니까 파란색 부분을 보고 뒤에서 막 뛰어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닥신호등이 오작동 없어서 사고가 안 나서 계속 설치를 지금 하겠지만 또 다른 시도에 비해서 김해는 조금 천천히 하고 있어요. 다른 시도는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사고가 나버리면 또 이게 설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하기 전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든 아니면 당초예산이든 예산과에서 이제는 조금 소통해서 이런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어쨌든 우리 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똑같이 횡단보도 관련해서인데 이것은 사거리입니다. 사거리인데 김해시노인복지관 사거리는 이 화면에 이렇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찰하고도 같이 협의해야겠지만 우리 왕복 4차선 이상 되는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설치기준을 이제 어느 정도는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게 곳곳마다 다 달라요.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 규격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위원님 도로가 설치가 되면 도로의 시설물이라든지 교통시설물 이런 것들 같이해서 오거든요. 혹시 제가 거기에 구시가지하고 통일성을 맞추라는 것인지 아니면

동관

김동관위원

아닙니다. 구시가지에 통일성을 맞추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차가 좌회전을 했을 때 사거리에서 횡단보도의 간격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어떤 곳은 1m도 안 되고 어떤 곳은 3m가 되고 어떤 곳은 2m가 되고 이 규격이 없더라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게 안전한 건지는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만 해결될 수 없는 부분도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경찰하고 의논해서 지금 대로변에 있는 사거리 횡단보도 부분은 이제는 통일성 있고 안전성 있게 조금 숙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도로과하고 교통혁신과하고 업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먼저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도로과에 하는 이야기보다 교통혁신과에 제가 이제 바라는 모습들, 개선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2개를 묶어서 제가 교통혁신과에 질의를 드릴 거고요. 국장님께서 특별히 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그리고 교통시설관리는 모두 도로의 안전이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관리하는 업무인데 유지관리 중에서 보면 중복되는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차선도색이라든지 그다음 노후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할 때 도로과에서 노후도로 포장, 재포장사업을 하다 보면 차선도색을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통혁신과 같은 경우는 노후차선을 도색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 부서 간의 협업이 되지 않으면 사실 먼저가 어디냐에 따라서는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주를 낼 때 차선이면 같이 내면 될 것을 시기의 부분이나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임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하는 사업도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고 제가 김해시 교통안전기본계획도 한번 살펴보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안전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교통혁신과가 수립하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또 시행은 어디가 하냐, 도로과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본래 사업을 추진하고 기획했던 의도와 좀 다르게 진행된다든지 그 업무에 대해서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행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쩌면 인도정비계획 이건 또 도로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도로의 유지관리는 명확하게 도로과가 맞는 게 맞고 그게 노후됐든 신설이든 어쨌든지 간에 그래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다음 우리 교통혁신과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한, 교통안전에 대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타워하는 역할들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사실은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또 살펴보니 2024년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23년도는 15명이었는데 24년도는 9명이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24명이면 15명에서 24명으로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현장에서 김해시가 이렇게 도시화가 되는 곳, 계속 도시가 변함에 따라서 그 교통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장유1동 사거리 같은 경우, 이번에 선거기간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아찔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이건 도로과에서 도로를 하나 닦는다고 해서, 신호등 하나 바꾼다 해서 바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종합적인 전체적인 여건을 고민하고 계획해서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지만 안전이 보장될 텐데 그날도 저희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전부 운동을 다 보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저는 누가 할 거냐 했을 때 교통혁신과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또 교통사고 내역을 찾아보니까 차 대 차로 벌어진 게 76.9%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없고 김해시는 너무 일차원적이다. 그냥 신호등 달아달라 민원 들어오면 달아 주고 차선 지워졌다 하면 또, 전부 다 민원에 의해서 이후에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과연 마땅한가.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 교통혁신과는 말 그대로 교통에 어떤 안전의 부분 그리고 흐름의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부서로 자리매김하고요. 도로과는 말 그대로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실행하고 그러니까 시행사,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명확하게 2개가 구분돼서 책임을 다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교통혁신과가 필요한 게 저는 전문성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되어 있나 조직도를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8, 9급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몇 번이나 현장의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답이 없어요. 답을 들었는데 저보다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 현장을 보는 사람이라 그건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고민이 얕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 전문관제도 쓰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대중사업비나 이런 것을 할 때 전문관을 보게 되는데 특히 이런 과일수록 저는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용역을 줬다는데 또 함흥차사예요. 답도 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전문관제도를 좀 넓힐 필요가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조직도 구성을 보고 본래 정원에는 8급이 11명이고 9급이 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원에는 8급이 12명이고 9급이 5명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업무 배분이 8, 9급이 너무 막혀있어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우리 업무의 능숙도나 경험도나 여러 가지 전문성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 축적되어 있는 경험이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7급 배정이 높아져야 한다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원에 12명인데 3명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왜 그렇지, 왜 그렇지?”제가 우리 지역구만 계속 파다 보면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 구조에 있더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정말 교통혁신과와 도로과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고 지금의 중복되고 예산 효율이나 떨어짐은 무엇인지 점검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교통혁신과를 이대로 둘 거냐. 저는 죄송하지만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내년 예산에 무조건 장유1동 사거리 앞을 저는 용역이라도 맡기셔라, 이대로 있다가 좀 있다가 도시 변하지 않습니까? 신문지구 들어오고 저쪽에 계속 아파트들 지금도 이미 꼬리물기가 엄청납니다. 곳곳에 한두 곳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런 상황에 그러면 아파트가 더 입주해 올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걸 도저히 답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고민하고 해결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교통혁신과가 해야죠.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 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예. 뭐 가려운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교통시설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과하고 조직개편 때 아마 좀 일원화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두 번째 인원 배치 문제가 사실 우리 교통혁신과가 우리 김해시에서 손꼽히는 기피 부서입니다. 이게 엄청난 고질적인 민원이 많은 부서거든요. 그래서 사실 업무경험도가 높은 직원들이 배치되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사실 그렇다 보니 9급 위주의 신규, 신입직원이 오면 이쪽으로 배정하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우리시 전반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제 의견에 또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1년 동안 답답했던 이유가 이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현장을 좀 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먼저 해소해야 그다음 부분이 해소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개 팀 중에 교통지도팀 이렇게 업무 내역을 봤어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주정차위반 과태료, 밤샘 주차단속, 자동차관리법 위반 지도점검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다 모여 있구나, 이 팀 정말 힘들겠다.’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저희가 밤샘주차 이런 것 한번 여러 얘기를 하면 뭐냐 하면 한번 하고 나면 그다음 민원을 도저히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사실 이건데 이건 한두 개가 아니고 전부 다 악성민원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리하면서 감정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직접적인 민원인과 부딪히는 것들이 다 모여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해 줄 거냐. 그것도 저는 같이 고민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사실 고생하고 하는 만큼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또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면 좀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요즘에 이제 시의원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발전하고 새로 짓고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도시 기능을, 어떻게 정주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은 관리를 얼마나 잘하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전부 다 관리업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좀 터부시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 위주, 그러니까 예산낭비,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사업들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고 저는 오히려 행정이라면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김해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에 가장 일차원적인 곳에 우리는 투자할 수 있어야 하고 이제는 발전보다 성숙의 도시로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에 힘쓰는 것에 시작은 바로 이런 것부터 챙기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은 이만큼 있으시나 아마 현실의 벽에 부딪힐 것 같고 국장님께서 가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교통혁신과가 가야 할 방향과 그러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과가 잘할 수 있도록, 이것이 또 김해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는 대책을 좀 강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 버스업체에 매년 한 300억가량 지원하시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 버스 준공영제 용역 끝났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만약에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 늘 것 같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어차피 22년도부터 전 노선 재정지원이 되다 보니 지금 이번에 용역을 할 때도 분석을 하고 해서 타 지자체에 준공영제 시행했던 사례들을 따라가게 되면 그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원가목표관리제라는 걸 우리 시만의 현실에 맞게 간다고 그러면 저희 아마 지금 솔직히 장유나 이쪽에 신도시 쪽하고 노선 개편하고도 맞물리지만 이쪽에 지금 교통이 좀, 대중교통이 열악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차에 따른 저희 용역보고서에서도 계산한 게 우리시가 인구 1만 명당 버스 비율이 참 낮은 편이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걸 4.5대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 5.5대 정도로 올리려고 그러면 한 4~50대가 정차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한꺼번에 하게 되면 엄청난 재정압박이 올 것이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 용역보고서에서도 총량제라고 해서 연차별로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일부 거기, 정차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늘지만 지금 현 체계로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재정지원금은 임금인상분이나 물가상승분 말고는 크게 우리가 현재 주고 있는 것보다 월등히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도 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타지역도 많이 갔다 왔다 아닙니까?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인근에 부산도 하고 창원도 가고 저희도 청주도 갔다 왔는데 대체적으로 한 지역들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김해형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김해형이라도 타지역도 그렇게 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선도주자가 돼서 타지역에 준공영제를 하면 실패를 했으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김해형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실제로 우리 시민들에게 실익이 있어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타 지자체가 했던 식으로 수익금 공동관리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별도의 조직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무원 증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필요 없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저희 대중교통 요금을 대부분 카드로 쓰기 때문에 현금을 하는 건 저희 한 4%도 안 되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요즘 현금을 가지고 운수업체가 장난을 친다 하는 건 전혀 있을 수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은 아예 과감하게 지금의 운수사 하듯이 그대로 맡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운수수입에 대해서 어차피 전산적으로 숫자가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걸 관리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시 사례처럼 전담 조직을 만든다든지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군더더기 같은 조직이라든지 이런 건 그대로 필요 없이 우리는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현재 전 노선에 재정지원을 하면서 운수사가 관리하듯이 그건 그대로 맡겨 두면서 그렇게 진행을, 우리에 맞게 해서 하여튼 최소한 저희가

강영수위원

그렇게 금방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지금 그대로 가는 것과 별 차이가 많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제 사전목표원가관리제라고 하는 걸 저희가 지금은 만약에 운수사는 자기 쓴 것 다 내라 그러고

강영수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매년 운송원가를 산정해서 거기에 따라 차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사전목표원가관리제로 간다고 그러는 건 딱 사전에 그 운송

강영수위원

금액을 정해 놓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자기가 운영비라든지 절감을 해서 하면 이윤을 더 가져가든지 그건 운수사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요. 그 오버한 것에 대해서는 시는 전혀, 그러니까 이제 운수사가 저희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식으로 밀고 가자는 것입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사전목표관리제라고 해서 미리 돈을 주고 그 딱 금액을 줘서 여기서 알아서 써라 되는데 항상 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 그런데 이제 저희

강영수위원

이게 항상 보면 파업이라는 게 시민의 발을 묶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항상 그렇다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는 줄 돈은 거의 다 준 것 같은데 요금을, 급여를 업체에서 제일 마지막에 주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고 파업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 사전목표관리제라고 해서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협약서를 쓰고 당연히 그렇게 할 건데 그 협약서를 이행하면 되는데 또 돈이 안 넣는다, 못한다, 너무 적자다 이렇게 되면 결국 또 파업이라는 게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대처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그 대처방안으로 올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체불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강영수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올해 재정심의위원회 하면서 저희 운수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정산을 한다고 명시를 해버렸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재정지원금을 줄 때 운수종사자 인건비하고 관리 쪽에 운영비하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료비는 매년 실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쓴 만큼 그건 원가 그대로 가니까, 그러면 운수종사자가 운송원가의 거의 60%가 운수종사 인건비거든요. 그걸 구분을 해서 주고 저희가 실정산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번 5월에 나가면서 저희가 소급분하고 정리하면서 지금 급여명세서라든지 다 청구를, 요청을 해놨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이제 그렇게 되면 운수사에서 시가 돈을 안 줘서 체불을 했다 소리는 못하게 하도록 저희가 다 안전장치를 지금 밟고 나가고

강영수위원

김해형 이렇게 해서 사전목표관리제도 좋고 지금 과장님이 하는 건 좋아요. 취지도 다 좋고 그리고 또 금액도 우리가 300억 정도 지원하는데 금액도 비슷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업체에서 우리처럼 김해형을 따라주면 좋은데 업체가 자기가 돈이 안 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런데 현재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절대 돈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정 부분 이윤은 가져가고 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왜? 대당 운송원가의 이윤을 저희가 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강영수위원

어차피, 조금은 업체랑 회사랑 협의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

강영수위원

사전목표관리제라고 해서 이 금액을 줄 테니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16일에 공채 끝나고 나면 용역 준공을 시키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회사업체에서는 보면 금액이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이면 거의 300억 지원금액이 비슷하다는 건 자기들이 계속 울면 더 주는데 우리가 먼저 계약해서 이 금액으로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저희가 4월에 보셨다시피 운수종사자 임금협상에 대한 부분이지 나머지는 저희가 운수업체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건 강하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강영수위원

일단 뭐 과장님의 생각하고 우리 김해형만의 준공영제가 생각한 대로 잘되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어차피 회사랑 많이 협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다각도로 협의해서 우리가 준공영제는 아니라는 걸 옆에서 느꼈으니까 김해형을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김해시 도시철도 트램 용역 다 나왔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대략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노선이 변경됐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원래 우리 1안, 2안, 3안 있었는데 그죠? B/C가 안 나와서 1, 2안을 합치는 걸로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잠시만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저희가 당시 23년도 국토부 고시 당시에는 경상남도가 철도망을 구성할 때는 장유, 우리 저희 구도심 수로왕릉에서 장유역까지 노선 일원화하고 그다음에 장유순환노선

강영수위원

예. 순환노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이 2개를 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별도 노선 저쪽에, 저희 물류단지 쪽으로 해서

강영수위원

예. 화목 쪽으로 가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후순위로 우선 미뤄 놓고 이 2개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사타용역을,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작년부터 발주해서 올해 초에 용역을 준공했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B/C가 또 도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낮게 나와서 그러면 저희가 1, 2안을 같이 합치니까 B/C도 좀 올라가고 이걸 용역사가 판단할 때는 이건 경미한 변경이니 경남도 고시가 했던 그대로 예타 신청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자 하니 저희가 사업비 부분에서도 전체사업비가 조금 절감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 B/C도 0.67%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강영수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 5월 초에도 국회의원님 여의도에 부르셔서, 지역 국회의원님 부르셔서 국토부 관계 담당과장하고 우리 도 과장하고 저하고 다 올라가서 이 관계를 협의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했는데 이제 지금 그 지역에 계신 김정호 국회의원님 입장에서는 우선 이게 판단할 때 경미한 거니 국토부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예타 신청 대상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예타 신청을 하는 건 분기별로 받기 때문에 아마 하게 되면 3, 4분기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신청서가, 간단하게 그냥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또 일종의 용역 결과처럼 자료가 나와줘야 하거든요. 지금 그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조금 부족한 건 이번 주 중에 김해발전연구원에 송기욱 박사하고 의논해서 김발연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기존 노선 1안이나 2안이 B/C가 안 나와서 1, 2안을 합치는 새로운 노선 대안 3으로 하니까 B/C가 어느 정도는 나왔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뭐 1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1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강영수위원

충분히 검토할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김정호 의원님의 입장은 지방소멸이고 이런 상황이니 B/C가 좀 떨어지더라도 이 부분은 국가가 충분히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고

강영수위원

예. 이번에 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님도 대선공약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B/C가 좀 떨어지더라도 과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이걸 최고 그걸 쥐고 있는 데는 기재부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또 우리 과에서, 시에서 의지가 더, 아무리 기재부라고 해도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의지를 표명해야만 가능한 거니까 기재부에서 그것 해도 우리 시에서 좀 소극적으로 하면 접근성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게 사업 실행성이 좀 떨어지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국회 부르기 전에 국토부에서도 저희가 전화로 연락이 와서 김해시 의지가 어떻느냐.

강영수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너희 재정부담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재정부담 계획을 가지고 오라고까지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는“아니, 예타 통과시켜주면 기채를 내서라도 우리는 부담을 할 의지가 있으니 예타 신청까지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같이해 달라.”그것까지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한 7000억 가까이 들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건 한 7000억인데 지금 다른 유사사례를 봤을 때는 조 단위로 넘어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운영비는요? 우리 현재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운영비는 현재는 연에 300억이면 저희가 B/C로 계산했을 때는 100억 정도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어차피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건 필요하다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기준을 보니까 읍면동에 한 168개 정도 설치되어 있네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생각보다 요금이 많이 나온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고장률은 어떻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면서 하고 있는 게 연에 3300만 원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5~6년이 되면 상판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많은 교체가 필요, 돈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강영수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특히 이제 타이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경미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전기 관련 업체를 시켜서 진행해서, 그렇게 심하게 고장률이 높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이게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이용객이 아무래도 많아야 하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이걸 이용해 보신 분들은 겨울이나 이럴 때는 민원전화가 오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한 번씩 건의하시면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이것 설치를 우리 시비사업으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도의원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게 해서 내려오면 일부 넣고 있는데 저희가 그게 들어오면 승강장 이용률을 보는데 보통 기준은 한 80에서 100명 이상 그렇게 이용을 할 때 그건 우선순위로 해놨다가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민원은 많은데 실제 보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이용객이 없는 데가 생각보다 많아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부합 안 돼서 잘 안되더라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민원은 보통 보면 생각보다 많이 타는 게 우리는 많이 탄다 하지만 요즘은 전부 다 실 이용객들이 다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다 보니까 한 80에서 100명 되면 가능하네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생각보다 이게 원가도 조금 비싸네요. 4인용이 2200만 원이고 6인용이 2600이네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 220만 원입니다.

강영수위원

220만 원입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예. 제가 잘못 봤네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네요?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도 이것 생산하는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5개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아무래도 어른들이 많이 원하고 하니까 기준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설치 가능한 지역에는 설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트램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B/C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보통 사업성은 1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김영서위원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이다 보니 B/C 1 이상 나오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거고요. 이런 대형 SOC사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지방소멸이라든지 지방의 배려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김정호 의원님 입장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물론 통과가 돼서 되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그 운영비용도 준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전액 시비입니다.

김영서위원

그 운영비용을 안 주면 우리 어떻게 운영합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는 경전철도 있고 사실 그런데요.

김영서위원

아니, 경전철 당시에 우리가 B/C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사업 타당성을 예측할 때 이용객 수를 몇 명으로 예측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때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김영서위원

27만 명 정도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예측을 했고 2040년 되면 34만 명이 이용할 거라고 예측했거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B/C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해놓은 거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1인 이용객 수 얼마나 됩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5만 명 내외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는 몇 분의 1입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한 20%로 보여집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는 수를 가지고 예측을 해놓고 그걸로 B/C를 통과시켜서 운영이 가능할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것도 심지어 부산이랑 김해랑 나눠서 내지 않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김해가 훨씬 많이 부담하고 있도록 만들어 놨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우리가 수요예측을 너무 많이 해서

김영서위원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B/C를 통과시켜서 김해경전철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성이 많은 사업으로 사실 김해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이 없이 이걸 B/C 통과되든 안 되든 운영계획 없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그런 것 없이 진행하면 김해시 재정이 버티겠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 예타 통과도 쉽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냥 뭐 우리 국회의원님이랑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어떻게든 통과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통과가 되더라도 이게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김해시 재정이 버티겠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저는 100억 정도는 여력이 된다고 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트램이 생기게 되면 조 단위가 넘는 사업이 돼서 하는데 예측하시기에 지금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용역 결과에서는 한 288억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때 되면 한 300억이 넘어가지 않겠나 보는데요.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 300억에다가 경전철에 들어가는 비용에다가 대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 300억에서 대략적으로 이 B/C를 가지고 나눴을 때는 100억 정도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B/C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걸 정확하게 지금 거기 들어간, 제가 예측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용객을 몇 명으로 잡아놨는지 혹시 나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수요를, 1일 이용객을 저희가 잡아 놓은 게 용역보고서 한 4만 7,000명 정도

김영서위원

4만 7,000명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에서 김해 왔다갔다하는 게 5만 명도 안 타는데 지금 장유에서 김해 왔다갔다하는 게 5만 명까지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장유순환이 있으니까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5만 명 타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순환, 장유신도시 안에 순환선하고 김해 구도심 왔다갔다하는 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니까요.

김영서위원

장유에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지금 보통 얼마나 탑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저희 버스도 지금 1일 평균 5만 5,000명이거든요. 5만 5,000명이니까 저희 장유 쪽에 타시는 분,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그래도 2만 명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정확하게 사업 타당성을 예측해야 하고 실제랑 비교해서 그 운영비까지도 고민이 충분히 돼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실제로 지금 경전철 때문에 적자를 보는 것 때문에 우리시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제 입장에서는 경전철을 솔직히 내외동 안쪽이나 주촌까지 들어가는 그쪽 라인으로만 빠졌어도 저렇게까지 적자 안 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용객이 훨씬 많았을 거고요. 그냥 절감을 위해서 비용, 그때 당시에 사업비에 대한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코스를 짠 거라고 저는 듣고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코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업을 사업으로만 보지 말고 앞으로의 진짜 김해시의 미래를 생각해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뭐 B/C가 통과가 됐다고 해서 바로 시작할 것은 아니겠지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운영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정말로 시에 그리고 미래세대들에게 적자를 떠안기고 빚을 떠안기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저희 시민분께서 직접 제보해 오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까 앞에서 강영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준공영제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은 시민분께서 직접 질문을 해달라고 제보를 주신 거라서 그대로 제가 그대로 읽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김해시에서 실시될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김해가 승용차 그리고 특히 비사업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가 경남 내 타도시보다 비교하여 상당히 긴데 이 준공영제 도입이 자가용 중심의 교통구조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체계 개선에 기여하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김해형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뭐 준공영제를 했다고 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증차 요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운행 대수가 늘어나고 하면서 재정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급여체계도 인근 준공영제 도시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률도 급격히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시민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청회 때도 발표하겠지만 김해형을, 저희가 대중교통 자체를 전체 버스 대수는 총량제로 해서 움직일 것이고 그에 따라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되면 노선을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황인데요. 개편해서 지간선체계로 해서 효율적으로 탈 수 있도록, 지금 어차피 3탑까지는, 1탑에서 요금을 내고 2탑, 3탑은 30분 이내에 무료로 환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그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중교통에 대한 메리트가 뭐냐? 그래서 저희가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지금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시범적으로 청소년 무료화부터 먼저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을 무료화했을 경우에 예산이 한 17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다른 K-패스나 경남패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인데 저희는 제로페이회사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제로페이로 돌려줄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또 유효기간을 모아서 못 쓰도록 6개월 정도를 한도를 줘서 어쨌든 그 돈이 지역상권에 돌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해보고 어느 정도 정착화되고 시의 재정여력이 되면 전 시민으로 해서 일반 그다음에 경전철 그다음에 부산, 창원 간 왔다갔다하는 우리시에 들어오는 광역까지 단계적으로 늘렸을 때 저희가 대략으로 총예산을 280억 정도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 예산을 단순히 돌려준다고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이것을 제로페이로 다시, 다음 달에 시민들에게 제로페이로 돌려준다 그러면 오히려 지역상권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을 더 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가 이게 또 한 게 뭐냐 하면 복지부 같은 경우에 무조건 무상은 안 된다는 주의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부담은 한 5000원 정도는 차감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무작정 한도가 안 되니까 월 40회까지만, 월 40회를 하면 출퇴근이라든지 통학이라든지 충분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왜, 나머지는 그것으로 하니까, 무료 환승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기본 틀에서 용역결과에서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만일 우리 김해형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면 아마 대중교통을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선순환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시범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바우처식으로 페이백이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자가용 중심의 교통구조가 대중교통 쪽으로 바뀔 것이라는 답변이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노선결정권 같은 경우에 지금 시민분들께서 가장 답답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대중교통 체계가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노선결정권이 운수업체가 아닌 김해시에 귀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 개편을 하면서 김해시에서는 충분히 이러한 업체들이 아닌 김해시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셨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타 지자체가 했던 방식이 준공영제를 하는 조건에 노선결정권을 지자체가 가져온다는 조건인데 지금 저희가 아마 이것은 협의해 봐야겠지만 아마 우리 식으로 가자 그러면 노선결정권에 대한 부분이 조금 협의과정에서 아마 저도 충돌이 생길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차피 재정지원을, 노선결정권이라 하는 게 우리 김해시가 옛날 과거에는 지원을 안 해주니까 업체가, 지자체가 부탁해서 하는 이런 노선이 됐지만 지금은 재정지원을, 그렇게 되면 법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개선명령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노선을 시가 개선명령을 하면, 대신에 그것을 왜 개선명령권을 줘놓았느냐 하면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재정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해시는 재정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업체가 노선에 대해서 명령을 안 따르면 저희는 개선명령을 발의해서라도 발부해서라도 충분히 노선 조정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러면 노선은 개선명령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답변하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제 세 번째로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기초 용역에서 운수업체 경영악화가 1순위 사유로 제시가 되었는데 시민의 복지랑 교통권 그리고 특히 사회적약자를 위한 공공교통 운영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충분히 고려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준공영제가 운수업체 경영악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좀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김해형으로 간다고 하는 게 그 때문입니다. 과거에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전부 다 운수사 위주로 가서 시민들에게 편리함이 전혀 없고 친절도라든지 그런 게 향상된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보고서에 지금 담겨있는 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사들도 어느 정도 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인센티브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기사한테도 일부 갈 수 있도록 그런 협상 과정이 지금 용역보고서에 담겨있기 때문에 서로 협상해서 운수종사자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용역보고서에 담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민들이나 운수종사자나, 업체 위주로 이 용역보고서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이렇게 설명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이제 버스 준공영제로 인해서 탄소중립이 얼마나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도 지금 보고서에 있는데 저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나무 그루를 심는다는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보고서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그것도 담겨있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어느 정도 확대를, 시민들이 타고 자가용을 안 탈수록 기후위기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화 정책을 같이 엮어놓은 거거든요.

김영서위원

예. 그러면 무료화 정책까지 해서 최대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탄소중립에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탄소중립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마지막으로 운송원가 산정 과정에 시민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의 참여나 아니면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운영 투명성을 검증할 시민위원회 구성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도 재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이 재정심의위원회 플러스 준공영제를 위한 자문위원회라 할까, 이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외부전문가들, 저희가 그렇게 되면 조례도 지금 개정해야 하고 하반기 때 새로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재정심의위원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라고 할까, 정책위원회라 할까 그것을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러니까 국민 추천이나 시민 추천으로 인한 위원회를 좀 구성해 달라는 이야기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그럴 때 모집할 때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사람을 저희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다 하신 것 같고 아마 청문회 때 또 이런 것도 다 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공청회 때 시장님이 직접 발표하시고 아마 기본적인 것은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실 거고 디테일한 부분은 용역사나 제가 그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해 주시고 다양하게 아까 뭐 지적이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해주시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특히 또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꼭 이후에,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 말고 이후에 운영까지도 많은 고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 좀, 한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트램이 적자를 한 100억 정도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것은 앞서 자세한 내용은 했지만 그것은 이제 무료 환승이라든지 나중 되면 학생들이라든지 노약자들 무료로 탑승하시는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뭐 그냥 이용하는 객수에 단가별로 다 그렇게 해서 한 건가요? 어차피 결국 그렇게 환승 절차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환승을 하게 되면 그것도 지금 저희 별도 예산으로 해서 재정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0억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김진일위원

무료도 싹 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환승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운수사나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시, 지방자치단체가 다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모든 금액을 전부 다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이 숫자는 어차피 수입은 환승을 했을 때 직접 그분들한테 안 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재정은 시가 환승은 무료라 하는 게 우리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운수사가 그냥 안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은 전부 다 재정적으로 다, 내가 두 번 타서 두 번은 환승을 무료로 했다 그 돈은 지금 시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적자 금액은 진짜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이것은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저희가 용역사를 선정할 때도 서울 이쪽에 과기대 쪽하고 좀 많이 해본 업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우리 시민들 추이라든지 전체적인 여건을 보고 아마 뽑은 것 같습니다. 1일에 4만 7000 정도 뽑은 것은

김진일위원

저도 보면 지역에서 많이 요구사항은 있지만 지역에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데 이용객수를 했을 때‘그 정도 될까?’라는 의문점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게 잘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예의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리고 우리 장유의 제일 숙원사업 중 하나인 공영여객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은 뭐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7월에 자문변호사의 자문 결과를 듣고 나서는 바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건가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 5월 십몇일에 대주단하고 KB부동산신탁하고 지금 두진건설에다가 기부채납을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다시 발송했거든요. 발송했고 아마 지금 중간에 한 분 끼어 있는 시행사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전기나 이 부분은 분리 공사를 했다고 듣고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선 저희 계획대로는 저렇게 가는 게 맞는데요. 지금 존재하는 게 아까 뒤에 보고서에도 보시다시피 유치권이 지금 문제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 유치권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그것은 아직, 이것은 계획인 거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실제로 이루어지기에는 조금 미지수인 부분이 있지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조금 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아마 이때 6월까지 이자를 유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주단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정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이를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터미널 이것은 김해시로 받아와서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운영해야 조금 더 장유지역 내나 이쪽에 대중교통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현재 시외버스 타시는 분이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거든요. 현재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저게 오게 되면, 시외버스를 터미널로 넣게 되면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도 일부 조정해야 하고 오히려 초반에는 더 많은 불편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지어 놓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진일위원

과장님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굳이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래서 현재 급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 그 뜻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시면 스테인리스 파이프 같은 게 보이시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게 저희 터미널에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지만 버스 주 진출입로가 정문, 정면 쪽에 있지 않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거기서 한 20m 정도 벗어난 부분을 보면 그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가스연소기용 급배기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게 보통 여기서 나오는 배기되는 가스의 온도가 100도에서 최대 200도 되고 C02같이 일산화탄소 이외의 가스도 배출되는데 이게 인도 옆에 바로 붙어있어요. 바로 옆에, 그리고 그 위치 자체가 위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 무릎 정도의 위치입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명치라든지 얼굴 정도의 위치인데 이게 그냥 운영은 안 하고 있지만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어놓았겠죠? 그 배기관을 또 설치하셨을 거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설치가 되죠? 설치기준을 그냥 제가 간략하게만 찾아봐도 보행인이 근처에 없어야 하고 워낙 이격거리도 지켜야 하고 지면에서 1.8m 이상이어야 하고 그런데 이 기준이 꼭 거기에 접촉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에 비해서는 위험해 보이는 게 너무 일반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 터미널 건물에 붙어 있는 것 말씀입니까?

김진일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거기에 소화전도 있고 터미널 바로 옆쪽에 있기는 하던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 아마 상가 쪽 아니고요?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상가 쪽이든 어쨌든 그런 것 좀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김진일위원

아, 터미널이 아니면 또 신경을 안 쓰십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아니죠. 그것을 보고 저쪽에

김진일위원

미리, 그러면 다른 부서에 이야기할 테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마 준공 시점에서는 충분히 건축과에서 검토해서 준공을 해줬지 싶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버스 진출입로에 바로 옆쪽에 있거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 어쨌든 저희 쪽이 조금 더 보완해야 하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받으면 저희가 보완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진일위원

예.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보완해서 안 되면 보수공사비도 저희 예산에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한번 조정해야죠.

김진일위원

이것은 한번 좀 면밀히 살펴 주십시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때 돼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용환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것 같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현황을 보면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과건수가 221건에 금액이 1억 3200 그리고 징수가 165건에 5600만 원, 징수율이 건수는 75%인데 금액은 42%밖에 안 돼요. 그리고 24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건수는 78%인데 징수율은 30%밖에 안 되거든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건수 비교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는 과태료금액이 조금 큽니다. 지금 우리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도 승용차는 90만 원 정도 되는데 건설기계는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납부하는 데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지금도 특히 건설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수는 많아요. 솔직히 금액이 적은 사람은 내고 금액이 많은 사람은 안 내고 그렇네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조금 고액체납자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것 우리 5개월까지만 관리한다고 하셨습니까?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부서는 일단 부과에서 독촉까지 그게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이후는 납세과에 가면 체납세징수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체 금액은 모르겠다 그죠?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징수과로 다 넘기니까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도 조회는 가능한데 이 금액이 지금 다 최종까지 조회된 금액입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징수금액만 있고 부과금액 아, 차액이 지금 실제 그겁니까?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자료에는 그것은 없는데 42% 같으면 1억 3200에 5600 했으면 쉽게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 이상 납입을 못 받은 거네요? 그죠?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우리 저번에,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래도 법인 뭐 고지서 전달 애로도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지금 우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개인 주소변경을 읍면동에 가서 주소변경을 하면 거기에 있는 주민전산과 우리 자동차관리시스템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별도로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등기소에 가서 변경등록을 하면 그게 자동차관리시스템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에 법인 본인이 등기소에서 변경등록을 한 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와서 사용 본거지 변경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올해부터 안 그래도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편을 보내서 반송되면 등기부등본을 의무적으로 저희가 열람해서 조회해서 현주소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우리 건설기계는 법인이 많죠?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법인이

강영수위원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는 많지는 않고요.

강영수위원

건설기계도 개인이 더 많아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는 법인이 좀 많은 편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전체 법인이 건설기계는 1,690개 법인이 있고 차 대수는 3,319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분들 과태료 대상 법인수를 보니까 한 29개 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지서를 발송하다 보니까 한 9개 법인이 반송되어 와서 주소가 달라서 저희가 사전에 다시 전화도 하고 또 법인 등기부등본도 열람해서 본인들한테 100% 지금 다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실제로 보면 납입은 하고 싶은데 고지서를 못 받아서 납입하는 분이 실제로 상당히 있거든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 분은 또 과태료를 받으면 기분이 나빠서 안 낼 수가 있거든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과에서 좀 힘이 들더라도 시스템상으로 되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강영수위원

그런데 법인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계속 민원 넣어서 가능하면 그게 제일 좋은데 안 되면 우리 과에서 좀 힘들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라도 주소가 다르다고 반송되는 것은 조금 신경 써서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최대한 하여튼

강영수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시 멸실인정가능 자동차 말소등록 과정을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총 한 며칠 정도 걸립니까?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게 저희가 추출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데 저게 실제로 차가 운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전국 지자체 현황을 또 파악해야 하고 경찰서에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강영수위원

예.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뭐 주정차위반이라든지 또 신호위반이라든지 그렇게 걸리면 차가 운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되니까 그것을 저희가 조회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 멸실사실인정서나 말소등록을 지금 따로 하고 있죠? 우리 여기 시스템에 보니까 멸실사실인정서 신청하고 그다음에 인정기준 확인 및 인증서 발급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말소등록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본인들이 신청하도록 합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렇죠?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안양시에 보면 자동차 멸실말소 원스톱서비스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올해 4월 20일부터 하더라고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멸실사실인정서 신청하고 또 말소신청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죠? 그렇게 안 하고 나면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본인들이 또 말소를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또 본인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그게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안양시처럼 원스톱으로 해버리면 그렇게 누락되는 게 없거든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또 자기들끼리 재산 과정에도 끼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꼭 본인이 신청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권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안양시가 이번에 4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니까 조금 참고해 주셔서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강영수위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먼저 시작한 지 오래 안 되다 보니까 여기도, 안양시도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이용객들이 한번 더 안 오고 원스톱으로 되는 게 아무래도 시민들은 편리할 수 있거든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시정사항이 있으면 원스톱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불량 필름지 번호판은 우리시는 좀 많이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뭐 한 달이나 한 해를 기준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게 뭐 한 달에는 거의 없고 1년에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김진일위원

아, 몇 건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뭐 크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저게 또 잘 나오기 때문에

김진일위원

그런데 이게 시작이 2020년 7월부터 제작된 건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이제 딱 5년째라서 무상이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끝나는 거죠.

김진일위원

예. 다음 달이면 끝나죠?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그런 것 우리시도 한번 홍보나 이런 것은 따로 안 하시나요? 우리시는 또 따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별도로 홍보하지는 않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도 등록대수가 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마트나 이런 데서 보면 좀 비일비재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씩 챙겨주시면 안 될까.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진일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시민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