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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제271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2

조팔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4일간은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에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김해시복지재단과 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복지재단 경영지원본부 소관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예. 대표이사님.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사실 우리 외청 직원이나 출자ㆍ출연기관 직원들 배려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사실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쭉 봐왔는데 어떨 때는 2시간 넘게 기다리고 또 밥 먹고 시작하면 한 3시간 넘어버리고 그런 현상이 자꾸 나타났는데 이번에 위원장님 이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부터 먼저 이렇게 수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예. 대표이사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정희열위원

일단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아이디어 공모전이 경영혁신 아이디어 제안이라고 해서 있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정희열위원

직원, 사내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여기에 보시면 경영혁신 아이디어 90만 원 되어 있고 또 아이디어 공모전에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혹시 내용이 다른 건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총괄 9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공모전을 하다 보면 나중에 공모전 작품의 제안내용을 검토해 보고 우리 재단에서 이것 내년부터, 지금 당장부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먼저 심의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면 90만 원 예산은 풀이고 어떨 때는 50만 원만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공모전 한다고 전부 다, 흔히 말하는 1, 2, 3, 4, 5 이렇게 해서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용성, 실제로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만 저희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영혁신 아이디어가 있고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는데, 2개가 있어요. 그 금액은 90만 원, 하나는 500만 원 그렇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정희열위원

25페이지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금방 제가 9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경영혁신 아이디어 부분이고요.

정희열위원

예. 맞아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다음에 제안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그러면 90만 원 따로 있고 아이디어 공모전은 또 500만 원이 따로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경영혁신은 우리 내부 공모고요. 아이디어 공모전은 전체 우리시 관내에 있는

정희열위원

우리 김해시 전체에 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일반인들부터

정희열위원

그러면 현재 24년도에 공모전 아이디어가 선정돼서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김해시에서 몇 개 선정합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는 몇 개다 그것은 없습니다. 보고

정희열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선정된 게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전부터 해와서,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정희열위원

예. 그러면 추가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김해시에서 하면 몇 개를 선정하고 그 선정한 분에 500만 원 예산에서 한 분당 금액을, 예를 들어서 1등은 얼마, 2등은 얼마 이렇게 주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1, 2 등수를 가리지 않고 몇 명을 선정해서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건지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제안내용에서 예산이, 제안하신 분들이 예산이 얼마 든다고 소요예산을 같이 제안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 한도 내에서 너무 오버되면 저희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300만 원 하는 경우도 있고 희망모자원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3월에 700만 원

정희열위원

700만 원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이게 보면 우리 김해누리행복누리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기금 조성한 게 있거든요. 여기서 또 추가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예산이 5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700만 원을 주면 그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아이디어 공모전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금방 말씀드린 김해누리행복누리 그 기금을 조성한 것 가지고 추가되는 예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심의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매년 저희가 계획 김해누리행복누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기금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를 들면 우리 기금 조성에 주로 보시면 시민들이 CMS로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총 현재 418명이 CMS 하는 인원이고요. 그다음에 또 착한가게, 현재까지 212개소가 신청돼서 계속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정희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부장님.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정희열위원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지금 53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시에서 최종 확정해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하고요. 그 외 부분들은 저희가 김해누리행복누리

정희열위원

우리 복지재단에서 금액을, 만약 1000만 원을 지급하면 복지재단에서 나머지, 500만 원을 시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복지재단에서 줍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우리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어디까지 한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정희열위원

아니라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보고 저희가 기금 조성사업을 한 것 가지고 또 저희가 연간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여쭌 게 공모전을 하면 아이디어를 한 분만 뽑는 건지 예를 들어서 다섯 분 뽑아서 등수를 나눠서 1, 2, 3등 금액을 지급해 주는 게 다른 것인지 안 그러면 다섯 분 뽑아서 똑같은 금액으로 그냥 나눠주는 건지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구분해서요. 최우수는 1건에 대해서 60만 원 나갈 때도 있고 또 우수 같은 경우는 1건이나 2건 이렇게 해서 40만 원씩 또 장려는 20만 원씩 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아이디어 공모전을 합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매년?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정희열위원

지금 작년에 아이디어 공모전 했던 것 중에 혹시 2개만 간단하게 말씀을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작년에 했던 것, 이것은 올해 것이고

정희열위원

올해도 벌써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올해에도 했습니다.

정희열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5월에 받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아, 하고 있고 작년에는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효능원에 노인통합지원센터 여기에 하고요. 또 희망모자원 그다음에 아,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정희열위원

지금 활용은 잘 되고 있죠?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저희가 시책에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1년 해서 활용도가, 투자 대비해서 활용도가 좀 있어야 할 건데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본부장님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시도 일단 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김해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게 아이디어 공모전이 500만 원 지급하고 1000만 원 지급하고 이게 김해시를 대표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는 건데 예산이 딱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확정되지 않아서 그 점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를 아, 지금 경영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경영지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맞죠? 경영지원팀에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포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셨는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1번 인사위원회가 작년까지는 각 직원 포상이나 이런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다 심의했는데 이 포상금이 워낙 거의 매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상심의위원회를 하나로 분리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본연의 인사위원회 역할만 하고 포상심의위원회는 직원들 포상 관련한 위원회만 따로 구성해서 여기는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위원 구성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지금 매월 1회 개최가 됩니까? 그런 어떤 포상의 기준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중앙부서나 이런 데에서 신청하라고 포상 안내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보고 저희가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역할을 함께하는 부분은 되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전까지는 같이 했는데 이게 공문이 내려오고 일주일 안에 대상을 추천해라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할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서 저희가 포상심의위원회는 따로 구성해서 일단 본부장 위주로 해서 외부위원들하고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보니까 포상위원회가 5명으로 되어 있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거의 내부위원이 이 내용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우리 직원들 포상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너무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포상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내용도 그러면 복지재단 인사규정이라든지 또 시행내규에 준해서 하는 부분은 있지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내규에
은희

박은희위원

꼭 이렇게 별도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인사위원회 자체도 그런 역할을 어쨌든 다들 평가에 감안한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올해는 몇 회 개최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올해 포상심의위원회는 열두 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세 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개최, 설립된 게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인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1월 1일부터
은희

박은희위원

벌써 12회를 개최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부처마다 수시로 상반기에 표창 추천하라고 나오는 게 많다 보니까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총괄 35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보통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 1년에, 내부적으로 할 때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부분인데 외부의 포상이 많다고 하는 부분인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내용 현황을 대표적인 것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시행했다는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를 들면 중앙부처 장관표창 또 한국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그런, 민간기관에서 하는 표창 이런 게 수시로 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래서 매월 이렇게 되고 보통 보면 분기별이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매월 이렇게 평가되면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의 의미로써는 굉장히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인사위원회에서 이 역할도 함께, 지금 위원장 내용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 똑같은 분들이기도 하고 또 포상심의 기준이 사실 내부적으로 어떤 심의하는 부분도 직원들 평가라든지 있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 밖에서 볼 때 재단에, 기관에 어떤 그런 것을 심의하는 게 조금 더 형평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한 분을, 내나 이창희 노조위원장님도 지금 직원이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5명이 전부 다 복지재단 위원으로 포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혹시 어떻습니까? 타 재단도 이렇게 포상심의회가 별도로 되어 있고 그러면 구성도 복지재단 직원들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보통 일반적으로 외부기관에서 포상 추천하라고 공문이 오면 우리 재단 직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외부위원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직원들을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수혜자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시민이 보는 시각의 어떤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향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2024년 5월 1일, 6월 1일부터 해서 올해 5월 31일 시점까지 해서 다수의 민원이라든지 진정서 처리현황을 해놓으셨는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국민신문고라든지 이 영역에서 지금 서부청소년센터, 추모의공원,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에서 아, 서부장애인복지관까지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국민신문고나 또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그리고 질의 민원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현안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이런 건의사항이나 민원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없었고요. 주로 보면 좀 오해 부분도 조금 있었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다음부터는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어떤 내용을 게시할 때 오해의 소지가 적도록 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그러면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내용 보시면 제일 저희가 행정적으로 추모의공원 같은 경우에 봉안 연장했는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처리가 안 돼서 그 당사자 관련 가족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즉시 수정해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잘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적지 않은 민원이고 진정서, 물론 처리 중에 있다고 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경영기획본부와 전 시설,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이라든지 진정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응대와, 물론 상담을 통해서 해결됐다지만 속 시원하게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일단 그 민원 제기하신 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유선으로 먼저 안내해 드리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또 한 가지, 이번 5월에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어버이날 기념행사로 해서 전 기관의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했는데요. 저는 그게 어르신들께서 문화의전당 마루홀 객석에서 주인공이 되어서 어버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그 외에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 뭐 선착순으로 접수했다고도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과 제가 끝까지 공연을 다 관람하지는 못했지만 공연 관람의 내용이 조금 빈약했다. 가수분들 오셔서 몇 분 하시고 종료됐는데 그 공연시간도 1시, 어르신들 막 점식식사하기도 전에 버스로 수송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1,000석 정도의, 과연 그 어르신들을 다 모셨을까라는 또 홀대받는 어르신들이 분명히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이제 어버이날 행사를 각 우리 복지관마다 매년 자체적으로 진행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어르신 중에서“좀 크게 해서 문화의전당도 우리가 한번 둘러볼 수 있게 해도.”이런 건의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오시자마자“그 부분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해서 저희가 밑그림을 그렸는데 이번에 행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는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없는, 수용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계획을 짤 때 조금 더 알차게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가 첫 번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해서 두 번째이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한 2019년도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그다음에 어버이날 행사를 가보니까 각 복지관마다 그대로 행사는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제 어버이날 행사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앉아서 공연 관람을 떠나서 내가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서 무대 위에서 공연도 하고 하는 그런 주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에 공연행사를 봤을 때 어르신들이 앉아서 관람하는 것도 만족감을 느끼지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대에서 공연하는, 좀 어설픈 공연일지라도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복지재단에서 내년에 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방금 제가 건의드렸던 그런 내용들도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날씨가 참 무덥고 이런데 우리 대표이사님 새로 오시고 또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장님 여러분 노고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지, 복지, 복지 이것은 끝이 없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현재 보면 우리 동부복지회관 거기는 지금 비가 새서 수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지금 공사를 통해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빨리 수리도 하고 해야 하지만 어제도 내가 가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차 댈 데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계속 차 어디에 댈 데가 있는가 싶어서 돌다가 보면 나중에 시간도 많이 뺏기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거기에 우리 봉사자들이, 복지에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차 댈 데가 없는데 이 부분을 이번 감사에 지적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요. 지금 옆에 올라가는데 보면 왼쪽 거기에 전에 서희봉 도의원하고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도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금 그런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현재 시 노인복지과하고 협의를 계속하면서 좋은, 가능한 방법을 계속 찾고 있거든요. 지금 그쪽이 또 일단 부지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그 외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시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그래서 당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주차공간 확보는 어디든지 항상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그 이야기가 나온 지가 참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가야골프장 거기하고도 협의가 되면 우리도 가서 같이 이야기해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빨리 속히 잘해 주셔야 우리 복지관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덧붙여, 어제 우리 허윤옥 부의장님하고도 가봤지만 내가 사실 거기에 걱정되는 게 여름이 되다 보니까 식중독 같은 것 예방이 음식에서도 오지만 우리 자체에서, 식기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중독이 많이 오는데 거기 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봉사자들이 많이 옵니다. 봉사자들도 오시면 깨끗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종사하려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신경이 덜 쓰여서 거기에 만약, 전부 다 연세 많은 분이 면역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일해도 음식을 잘못 드시면 여름에 식중독 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완전 진짜 소독도 하고 정말로 철저히 해야 음식을, 여름에 집단 음식 하다가 한 가지만 식중독이 나왔다 하면 어찌 소문이 빠른지 너무 걱정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좀 한번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지금 식품 검수 또 세척, 보관 과정 이런 것을 우리 각 복지관에 급식하는 영양사님하고 조리사님들이 그것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라서 안 그래도 대표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급식소에 대해 저희 재단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계속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봉사자들이나 통장단들, 사회단체 엄청시리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특히 깨끗하게 이런 부분 손하고 소독하고 이런 것을 철저히 해줘야 보람이 있지 만약 그분들이 조금 이렇게 하다가 다른 데서, 그분들 아니라도 무슨 식중독 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시리 타격을 받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우리 진영종합복지 건립하는데 187억 정도 지금 시비만 이렇게 듭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아직 우리 재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거리?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시에서 직접 하는
팔도

조팔도위원

직접 바로?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하다 보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복지 건립하게 되면 결국 우리 소관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는 또 우리 재단에 위탁해 주실지 그것은 또 조금 시간을 더 두고 봐야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이것 누가 하든 간에 우리 동부노인복지관에 보면 주차장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것 할 적에 주차장 매입을 옆에 해서, 안 하게 되면 또 내나 동부복지관처럼 주차장 난을 겪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조금 그게 있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방법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그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건립하기로 결정이 나서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 중인데 그게 완공되면 물론 우리 복지재단에서 수탁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기관을 선정할 수도 있는데 한빛도서관과 같이 거기에 주차장은 지금 충분히 확보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사실 나대지도 아니고 밭으로 사용하는 그 구역 자체를 만약 매입하면 참 좋겠는데 저번에 조금 톡 튀어나오는 데 그것 한 개 하는
팔도

조팔도위원

사는데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사는데 그것도 십몇억이 들어갔고 거기에 땅값이 천정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차장은 지금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만약 운영하다가, 물론 주차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제 유료화한다든지 어떤 그런
팔도

조팔도위원

대책을 한번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무조건 무료화해서는, 그냥 막 집에 있으면서 대고 들어가는 그런 사례는 우리는 좀 방지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보니까 2023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했고 공유재산 심의 완료도 거의 다 했고 등기 완료도 다 했네요? 그죠?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선정도 2024년도에 했고 용역 실시설계도 2025년도 올해 4월에 하고 이랬는데 좌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동부복지관이 잘 되어 있지만 우리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보고 향후 짓는 복지관은 정말로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반영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가면“거기 편하고 좋더라.”좋은 이런 것을 한번 더 연구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반갑습니다. 주민의 입장으로 늘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조금 전에 복지관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는 저번에 청소년수련관을 한번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장유3동이다 보니까 애들도 많아서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상황인데 그 수련관을 봤을 때 정말 지금 공간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주변 학생들한테도 물어봤는데 1박 2일 수련은 좀 애들 선호도가 낮지만 당일 뭘 할 수 있는 이런 데는 애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안에 보면 프로그램이, 제가 그날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유에 있는 청소년센터하고 서부청소년센터하고 자꾸 너무 비슷한 구조로 가려고 하셔서 조금 특색 있게 체육 쪽으로 이렇게 해보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 공간을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라든지 조금 더 리모델링에 대한 그게 있으십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시하고 작년에도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시스템을 현대화스럽게 구축하려고 협의를 했다가요. 일단 예산 확보를 올해는 못했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어필해서 도전할 건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위원님들도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규모가 상당합니다. 다 좋은데 거기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방과 후 활동하는 학생들 60명에 대한 프로그램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낮 시간대 그죠? 위원님이 활용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학교하고 협약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련활동 외에 학업을 하면서 필수적인 그것을 같이 연계하려고 학교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안에 조금 하면 어디라도 학교에서 단체로 올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야, 그러면 무슨 콘텐츠가 있으면 학교에서도 견학 같은 것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 지금 보니까 지내인가 어디도 좋은 데가 생겨서 그게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게 다른 동네는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또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우리 수련관이 잘 되어 있으면 견학 오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진영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김해시의 학생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해서 이왕이면 하실 때 조금 수련관다운 그런 게 있었으면, 지금은 제가 봐도 방과후수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그 좋은 공간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앞에 셔틀버스 임차 용역을 전체적으로 하고 계신데 지금 5건, 노인종합복지관,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여성센터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이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대는 2억이 되고 이런데, 수의계약이 됐는데 계속 유찰이라면 그 업체가 계속한다는 뜻이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어떻게 공고를 해서 모집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처음에는 공개입찰로 들어가는데 저희 예산 기본 단가가 관광버스회사들이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계속 유찰이 돼요. 그래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맞으신 분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올해 계약된 회사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말씀하신 예산은 어떻게든 그게 불편함이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는 건데 만약 그 예산에 맞추다 보면 서비스라든지 어르신들한테 불편하지는 않으실까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현재까지는 서로 셔틀 이용하시면서 뭐 불편하시고 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중간중간 정차하는 부분들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어르신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수시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최대한 예산에 맞추는 것도 좋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하는 예산이었으면 하는 그것으로 말씀드리고요. 제일 지금 관심이, 제가 자료 보고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게 여성센터에서 지금 직장맘지원센터에‘아빠랑 캠핑가자’이것을 운영하셨더라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조그마한 모임에서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캠핑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너무 호응도가 좋아서 금방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하는데 제목이‘아빠랑 캠핑가자’이렇게 해서 아빠 없는 사람들은 너무 소외감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냥 이왕이면 누구든 신청받을 수 있는 캠핑을 하시면 되는데, 요즘 한부모가정도 많고 이런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아빠 없으면 못 가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제시하신 사항을 저희가 참고해서 조금 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너무 아빠한테만 딱 한정하는 것은 아빠 없는 아이들은 소외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계획하실 때는 전 세대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용어에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보통 기본적으로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참고적으로, 실질적으로 아빠가 아니라도 그렇게 참석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사진에 전부 다 아빠들하고 같이 오신 것 같아서, 제가 본 사진에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그래요? 사실 양육이 사실 힘들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꼭 엄마만 양육하는 게 아니고 아빠도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아빠랑 캠핑가자인데 엄마
혜영

이혜영위원

아빠도 피곤하신데 할머니하고 올 수도 있는데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할머니하고 와도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만약 아빠가 없어서 조금 힘든 점은, 죄송하지만 여기 관계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도와주시더라도 캠핑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행사는 조금 많아졌으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정말 아이들한테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늘리시면서 다양한 계층이 다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윤옥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의할게요. 그것 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출산율이 조금 상승하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이때 이 아빠랑 캠핑가자는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10분 만에 마감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허윤옥위원

아, 10초 만에, 그런데 보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직장맘 가정을 대상으로 주중에, 주말에 했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또 직장이 없는 아빠, 평일도, 주말도 하고 평일도 하고 남은 또 9월이 있죠? 그런데 이게 참 아쉬운 게 좀 적다 그죠? 올해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내년에는 모두 다 즐길 수 있도록,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한 번씩 다 참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최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사업을 너무 잘해도 탈입니다. 그죠? 그리고 진영청소년수련관 저희가 다녀와서 수정할 것이나 제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즉각 또 시정해 주시고 몰랐던 부분이었다면 바로 수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좀 깊이 세밀하게 보지 않고 했다 해서 제가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복으로 운영위원회도 할 수 있고 이사도 할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협의해서 내용하고 우리 정관이나 내규를 보고 이것은 조금 우리가 수정할 필요 있겠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허윤옥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도 있고 이사도 있고 뭐 다른 것도 하고 차마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 자기들끼리 다 하는 그런 모습, 지금 이사로도 남아 있던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보통 우리 재단 이사회는 총괄로 우리 본부에서 꾸려진 게 이사회고요. 그 의장은 또 우리 시장님으로 되어 계시고 지금 각 시설마다 시설운영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에 관련된 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쪽에 추천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밀하게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는 더

허윤옥위원

지금은 이제 운영위원회는 나갔는데 이사로는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도 다른 분이, 이사도 다른 분이, 사업도 다른 분이 하면 모두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데 한 분이 운영위원회도 하고 이사도 하고 또 그에 대한 관련 사업도 하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지금 이사로는 되어 있습니다. 또 잘 수정하셔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죠?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해주이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서부노인복지관 이야기입니다. 서부노인복지관에 탁구장이 모자란다고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한번 오라고 오라고 해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못 갑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데 어르신들은, 탁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섭섭해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이 앞에 시장님하고 가셔서 어느 정도까지 타협이 됐는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현재 서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건물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풀이기 때문에 답이 없고 한번 다른 곳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는 있는데

허윤옥위원

하시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아직 정해진 것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계속 협의 중입니다.

허윤옥위원

그래, 어디 지역을 정해서 거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진도는 나갔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다른 데 안 가고 여기서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다 보니까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크게 부지선정이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고요. 계속 물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변화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탁구뿐만이 아니라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윤옥위원

다른 것도 복지관이 비좁아서 그래서 제가 거점 경로당도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시는데 뭣이 저희도 대안을 가지고 가야 어르신들도 뵙고 만나는데 너무 답이 없어서 제가 못 갔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의 길을 찾아서 저희가 가야 하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야기,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밑그림 그려지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기관에 행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물품 같은 것 많이 지원하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배부할 때 어떤 식으로 배부합니까? 행사 당일에 배부는 하겠지만 해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급하고 있고 많이 남고 예산도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각 기관마다 이런 게 통계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보통 저희는 각 여성센터다, 노인복지관이다 각 시설마다 거기 견학을 오거나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 자원봉사자분들 또 집단상담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행사 당일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경로잔치라든가 지역에서 행사를 많이 해보면 보기와는 다르게 항시 모자랍니다. 왜? 그게 첫째 문제는 정확한 통계 수치가 없어서 그렇고 둘째 문제는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많으면 엄청 많이 제작하겠죠. 남으면 다른 동네도 갖다드리고 이렇게 할 건데 우리 동네에서 해도 항시 모자라요. 그런데 복지재단이나 이런 쪽에는 지금 항시 남아요. 그것도 비율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네행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복지재단 같은 경우 수년 동안 같은 행사를 진행하는데 좀 통계표가 있어야 하고 집계표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재고 남으면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재고가 안 남아야 사업을 한다. 나는 재단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사업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이번 기회에 현장답사를 가니까 사업이 아니고 다 월급쟁이들이 있구나, 내가 사업한다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업 개념으로 이 업을 하시는 게 아니고 다 월급쟁이만 있다. 이 언어 자체도 그런데 월급 받으러 계속,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1년 전에 이야기했던 게 생각 이상으로 뭐가 많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행정은 문서라고 봅니다. “저희 이런 것 노력했습니다. 이런 것 했습니다.”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해마다 이런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도 저희가 시스템화가 아직 안 되어 있구나, 노력을 무엇으로 해서 했는가 이런 역할론을 저희가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면 경영자 입장 같으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바꿨을 겁니다. 지금 복지재단이나 다들 그렇지만 각 기관의 장들께서는 경영자 입장이 아니고 내가 퇴직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시스템이 아주 잘못됐구나.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이것 하나의 이야기지만 저희가 실망스러운 게 너무 많은데 이 이야기는 다 이야기할 것, 오래 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좀 시정되고 이런 게 개선이 되어야 저희도 기분이 좋을 건데 그런 게 개선 안 된 상황에서 매년 행감기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하고 이런 게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가져와 보라 하면 제작단가도 무시 못하고 하나에 얼마씩 이런 단가도 어느 기준점이 없고 왜 이렇게 했냐 하면 그냥 작년에도 했으니까 똑같이 하고 이런 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개선돼야 하는데 혹시 제가 여담으로 이런 것, 각 기관에서 단체장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 각 기관마다 회의하는가요? 경영지원본부니까 하는 말입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기관은 복지관들

김창수위원

예. 복지관들이라든가 각 기관, 우리가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념품이나 이런 것 선정할 때 전년도 피드백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게 우리 예산에서 가장 적절한가 이런 것까지 고민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이 시간에 그러냐 하면 경영 같은 경우는 예산도 문제가 되고 또 지역에서 각 기관마다 원래는 그런 현황 같은 게, 문제점 같은 게 있어야 복지국에 올릴 거고 그런데 그런 게 데이터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그렇게 회의를 하시고 하시면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회의자료는 매년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저한테 이번에 회의 끝나기 전에 갖다주시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창수위원

저희가 봐서는 아주 실망스럽던데 막상 단적으로 기관이 많다 보니까 각 기관마다 이렇게 질의해서 그런데 경영지원본부장님한테 제가 질의사항을 보고 개선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게 한 예로써 어느 기관을 가니까 공연장 같은 데가 그대로예요. 매년 그대로야. 그러면 그것 회의를 했는지, 옛날에는 아날로그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건의사항 같은 것도 일반 시민도 건의할 수 있게끔 각 기관마다 좀 비치하세요. 기관의 장들이, 기관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은 컴퓨터로 건의 못합니다. 불편한데 사실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할 때는 건의함을 거의 우체통만하게 만들어서, 지금 옛날 우체통 없어졌잖아요.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그런 건의함을 좀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가면서 기관이 바뀌어야 하는데 저희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기관이 개선책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현재도 우리 노인복지관 세 곳이나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는 이용자들이 구두상으로 수시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김창수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구두상으로 하는 것은 메아리하고 똑같습니다. 행정은 문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가는데 한마디라도 말실수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가져오라는 건데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 있을 것이고 개선책도 있었을 것이고 저희도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저희도 계속 메아리만 이렇게 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하셔서 각 기관에서 개선책을 경영기획본부에 올리신 것 그대로 올려주시고 그대로 하나도 빼지 마시고 올려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오늘 내로 올려주십시오. 이왕에 몇 년 동안 했던 건데 오늘 내로 못 올라오겠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홍보물품 이야기가 나와서 여성센터 보면 쟁반 같은 경우는 배부수량이 0으로 돼있어요. 이게 53페이지 복지재단 공통사항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새일센터 홍보와 구인 업체 관련 이것이다 그죠?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왜 배부가 0이냐 이거죠. 그리고 대체로 표를 보시면 160개 만들었다가 14개, 187개 만들었는데 35개, 찾으셨어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 우리 여성센터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호재

김호재여성센터관장

여성센터관장 김호재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호재

김호재여성센터관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배부하고 남은 숫자를 저희가 단 건데요. 지금 쟁반 이것은 숫자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숫자가 착오인지 실제 배포를 제대로 못한 건지 아니면 수량을 너무 많이 만든 것인지 확실하게 파악을 한번 해주십시오.
센터

여성센터

김호재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감사 처분결과, 결과 처분 보면 이번에 올해가 급식봉사확인서 미제출, 이게 조리사 기간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분 조리사 기간제를 채용할 때 증빙자료가 미제출됐는데 채용을 했다 이 말인가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김해시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인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서부노인종합복지관하고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 하필 두 분 다 조리사인가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조리사인데 무엇을 미제출했단 말이에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자격증만 하고 그다음에 조리자 경력채용인 경우에 경력증명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인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순수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로의 경력이라서 이게 조리했던 그 경력이 되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차후로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라 이런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런데 이게 24년도잖아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작년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23년도도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서류심사 소홀로 몇 건 있거든요? 이게 왜 작년, 재작년 연달아 기간제 채용하는데 계속 지적을 당하죠? 한 해 지적을 당했으면 그다음에는 좀 시정하고 주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내년에는 또 기간제 채용하는데 서류 미제출이나 이런 것 없도록 주의를 좀 해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지금 의생명진흥원이랑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이사를 모실 때 청문을 실시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복지재단도 우리 대표님 오실 때 청문을 했잖아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의회에서 청문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복지재단은 왜 조례에 그 조항이 없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조례에
진규

김진규위원

청문 조항이 없는 것 같아서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번 확인해 보고, 안 그래도 의생명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청문 조항이 조금은 부실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복지재단에는 운영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저희는 운영심의위원회는 현재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없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이사회 쪽으로 해서 지금 모든 게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법률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없어도 되나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도 한번 더 챙겨보시고요. 그다음 우리 임금피크제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으로 한 8000만 원 정도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후에 다른 소송 예상은 없나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안 그래도 올해 2월에 대법에서 화해권고결정
진규

김진규위원

고법에서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아, 고법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와서요. 서로 소송비용은 알아서 하고 원금에 대한 것은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그렇게 일단은 마무리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팔천백팔십이, 팔백 뭐 하여튼 8000만 원 정도다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이분 말고 또 다른 분이 소송할 예상은 없나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한 분이, 그때 소송에 참여 안 했던 한 분이 있어서 이번에 지급하는 이 금액에 준해서 이 형태로 안내를 드리고 그러면 자기가“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와서 자기는 따로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합의를 봤네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합의를 보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제 그 두 분이 끝이에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것은 이제 마무리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끝이에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이제 앞으로 또 퇴직하는 분 중에 해당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이번 화해권고결정에 따라서 그동안 징수했던 부분을 퇴직할 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실 거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몇 분 정도 돼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현재 세 사람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세 분?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후에 임금피크제는 안 해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저 부분은 중앙부처, 기재부에서 계속 동향 파악만 하고 법원에 소송 나온 것 동향 파악만 하고 어떻게 우리한테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직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없어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시하고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안 해도 문제는 없나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그 법이 아직 살아있다 보니까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적용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최소한으로 1%로 지금 저희가 내부 조정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내부 조정해서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기본금의 1%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만 해도 되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일단 피크제를 운영하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 유명무실하다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후에 당초예산, 내년 당초예산이나 이럴 때는 이 임금피크제를 가지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 금액 정도는 계속 예산을 잡아줘야겠네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내년에 또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세 사람 남아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예산 편성을
진규

김진규위원

그분들도 한 8000만 원 정도 되나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분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는 안 되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교육 신청을 홈페이지에서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들어가 보니까 교육 신청 페이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고 이용률도 저조하다 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하냐면요. 공문을 발송하는데 QR코드도 첨부해서 하고 QR코드를 이용해서 교육 신청을 받고 이메일로도 접수하고 하는데 이렇게 운영 상황을 바꿨을 때 이용률이 어떻던가요? 증가가 됐나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보통 전체적으로 교육 신청 인원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각 기관마다 보면 의무교육이 있고요. 또 자기가 필요해서 전문교육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 교육을 원하는 분들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공문은 그러면 누구한테 발송하는 거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복지재단 내 전체를 먼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각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전국적으로 자기들이 배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우선 내부적으로만 직원들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홈페이지 이용하는 것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이용률이 늘어났다 이 말이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더 편하게 자기들이
진규

김진규위원

할 수 있다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부담없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우리 김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에 보면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것을 의무로는 규정 안 하고 있는데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 비치 장소가 특히 사회복지시설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우리 복지재단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방연마스크 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나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우리 재단 내에는 안 그래도 한번 체크해 봤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 시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이게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면 어르신들이나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을 건데 방연마스크라도 비치를 좀 해야지 화재 났을 때 더 큰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 그다음 서부장애인복지관에 시설담당자용 한 개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담당자용이거든요? 말 그대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는 없거든요?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 부분 한번 더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방연마스크를 좀 비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최정헌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양하게 많이 해주셨는데 다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복지국에다가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김해시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우리 시설물들이 다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거기도 20년 이상 된 건물이고 해서 복지관 전체적으로 건물을 전수조사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시고요. 15년 지나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싹 정리를 한번 해서 필요한 부분을 다 보수하든지 개보수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리면서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조사하셔서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셔도 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봐서 집행부에다가 제출하면 예산을 충분히 수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ISO45001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번에 외부 전문기관 사후심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결과가 개선 권고사항 세 가지가 발생했는데 어떤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최정헌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사무실에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것 지난달에 한 건데 지금 잘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재판

조재판경영지원팀장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세부 추진방안 홈페이지에 보시면 탄소, 뭐지? “Environment”해서 환경 쪽에 보면 탄소중립실천 그죠? 거기 전략과제에 보시면 에너지 사용량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에너지 효율성 향상, 폐기물 관리 법규 준수 및 폐기물 감소, 예를 들면 이런 전략과제들이 많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최정헌위원장

지금 김해복지재단에서 우리가 지금 ISO45001 인증받으려고 이런 많은 과제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진행상황이나 뭐 미흡한 점이 있는지 안 그러면 잘된 점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일단 탄소중립 관련해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전력사용량 최대한 아껴서 쓰고 특히 물부터 그죠? 화장실이나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베이스에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같은 경우 일반 형광등을 LED로 바꾸는 그런 교체작업, 이제 멀쩡한 것을 바꾸기는 또 어렵고 하니까 시설이 노후화돼서 새로 설치할 때 모든 저전력이 가능한 그런 제품들로 다 교체 구입하고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지금 그게 스코프 1단계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2단계, 3단계는 하신 것 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아니, 이게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제가

최정헌위원장

추진과제를 알아야죠. 시민들도 홈페이지 다 보시니까 대부분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팀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것 물어봤나?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담당팀장님이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왜 제가 여쭤보냐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게 보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먼저, 경남에서는 처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안에 내용도 알차게 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만큼의 평가가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곤란하게 하려고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시민들한테 또 이야기할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답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그냥 막 태양광 발전 증대 노력, 가로등 설비 증대 노력 이것보다는 세부 추진방향도 다시 정비하셔서 홈페이지에 조금 내용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훨씬 쉽게 볼 수 있도록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이제 조금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최정헌위원장

그렇죠. 스코프 2단계도 보면 다른 곳에서 나오는 에너지 때문에 배출되는 것, 3단계는 회사, 완전히 우리 복지재단과 관련이 없는 데서 나오는, 에너지 배출되는 곳을 이렇게 하는데 스코프 1, 2, 3단계라고 이렇게 전략과제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 부분은 꼭 추진하시든지 안 그러면 안 되겠으면 스코프 3단계를 빼시든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리고 아빠랑 캠핑가자 이런 부분도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의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4년, 2025년 3월 7일에 우리 서부청소년센터 앞에 청소년 흡연으로 민원처리가,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 민원처리를 한다고 답변해 놓으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 외에 저희가 지구대하고 협의해서 지구대에서 상시 순찰지역으로 야간에 거점으로 해서 순찰해 주시기로 해서 그 뒤로는 조금 그런 민원은 없어졌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지금 처리내용에 보시면 청소년 대상 금연 안내와 외부 입간판 설치 및 직원 직접 지도를 강화하겠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금연 표시하고

최정헌위원장

그것은 다 해놓았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놓은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야간에는 직원 한 분이 근무하다 보니까 계속 밖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 지구대와 협의해서 거기서 거점순찰지역으로 해서 순찰을 강화해 주시고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 이상 민원은 발생 안 하고 있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 뒤로는 그것 관련 민원은 없었고요.

최정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우수관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최정헌위원장

당초 사업비가 1억 3350만 원 그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최정헌위원장

4억 7350만 원으로 한 세 배에서 네 배 정도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3억 4000 정도 이번에

최정헌위원장

예. 증가됐는데 처음에 우리 이것 공사하기 전에 먼저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처음에 작년 우리 결산추경 때 1억 3000 예산 확보했던 게 CCTV로 안에 그것을 해서요. 관로만 교체하면 된다고 그쪽 업체 쪽에서 우리한테 내용이 전달돼서 그러면 관로 교체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냐고 가견적을 뽑으니까 한 1억 3000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하니까 설계하시는 전문가분들은“이것은 관로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반침하나 모든 게, 하부까지 공사해야 하는 사항이다.”하는 설계 검토의견이 나와서 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올해 2월에 급하게 또 시에서 예비비로 3억 4000을 추가로 확보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공정률이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6월 안에 마무리하려고

최정헌위원장

예. 다음에 방문해서 한번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최정헌위원장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저도 하나만 추가질의할게요.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공개되어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직원 격려 만찬 제공이라 되어 있고 시간이 15시 48분이고 인원이 10명인데 집행액이 2만 8630원, 이것은 뭔데 10명이 2만 8630원이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수련관 말씀이시죠?
진규

김진규위원

예.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일단 그 세부내용은 청소년수련관장이 조금
진규

김진규위원

예.
현동

이현동청소년수련관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진규

김진규위원

어도가 뭐 하는 데죠? 어도
현동

이현동청소년수련관장

아, 저희
진규

김진규위원

사용처가 어도네요.
현동

이현동청소년수련관장

아, 그러면 그 금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0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현동

이현동청소년수련관장

저희 대표이사님 모시고 그때 직원들 만찬 했던 그 내용인데
진규

김진규위원

어도가 뭐 하는 데에요?
현동

이현동청소년수련관장

횟집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횟집?
현동

이현동청소년수련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시간이 오후 3시 48분이네?
현동

이현동청소년수련관장

그날 저희가 저녁을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시간은
현동

이현동청소년수련관장

아, 그게 저희가 선결제, 착한 선결제 캠페인 한다고
진규

김진규위원

아, 예.
현동

이현동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을 아마 미리 결제해 놓는
진규

김진규위원

해놓은 건가?
현동

이현동청소년수련관장

그런 시책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현동

이현동청소년수련관장

금액이 조금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다른 데는 4명이 12만 원인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다른 데는 4명이 12만 원인데
혜영

이혜영위원

10명이 4명 값처럼 먹었다니까
현동

이현동청소년수련관장

예. 거기에 0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죠?
현동

이현동청소년수련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요새 민감한데 제대로 해야지 일반 시민들이 보면 오해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본부 소관입니다. 복지사업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복지사업본부장 윤한훈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대표이사님께 잠깐, 이것은 포상심의위원회 총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복지재단의 기관 성격상 이용자 중심, 수혜자 중심이다 보니 포상심의위원회를 꼭 지금, 올해 1월 1일자로 신설했고 지금 총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회를 심의했다는데 이때 위원회 구성내용이라든지 또 포상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협의를 거치면 좋을 것 같고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은희

박은희위원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아까 본부장 말씀도 계셨지만 순수하게 우리가 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상도 있고 국회의원상도 있고 도지사상도 있고 노인복지관장상도 있고 여러 가지, 제 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외부위원들을 소집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이 든다고 판단해서 지역 실정을 아, 내부 실정을 잘 아는 우리 본부장이나 노조위원장이나 그렇게 구성했는데 한번 기회가 된다면 아, 기회가 되는 것보다도 한번 외부위원도 영입해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지관 12개의 시설, 기관은 주로 이용자 중심이어야 하고 또 수혜자 중심이어야 하는데 이용자의 생각과 또 수혜자의 생각도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포상위원회로 좀 자리매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아,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후에 올해 12회 회의를 거쳤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들 자료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작년에 10주년, 20주년 해서 또 창립 10주년 기념해서 영상을 제작하시겠다고 해서 600만 원을 사용해서 영상을 제작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홈페이지는 제가 알기로 한 221회 정도 조회했는데 재단 홍보영상 제작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 대표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대표이사인 제가 말씀
은희

박은희위원

복지본부장님께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대표이사님
은희

박은희위원

대표이사님께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은 총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그때 10주년, 작년이었죠? 작년에 10주년을
은희

박은희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최정헌위원장

대표이사님 답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10주년을 맞아서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대표님이 하시렵니까?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하이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홍보 좀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셔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각 복지관마다 연말에 행사나 어떤 회의 때 항상 아침 시작 전 타이밍에 계속 홍보하고 했었고요.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꾸준히 각종 회의나 행사 전에 하고 있는데 또 올해 4월에 저희가 11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이후로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작년에 사실 복지재단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당초예산에 반영 안 돼서 추경에 담아서, 특히 제가 홍보영상 제작비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리긴 드렸는데 이게 그냥 사라졌지 않나. 그리고 사실 의미, 10주년이 정말 의미도 있고 한데 김해시민들에게 복지재단의 역할을 수시로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그 데이터 현황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 회의하는 것 당연히 하는 부분이고 김해시민들,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이 영상을 많이 홍보했는지, 홍보했다면 어디에 홍보했고 몇 회 홍보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데이터 취합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알 수는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각 복지관마다 각종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각 복지관별로 행사했고 또 홈페이지에 올려서 계속 우리 재단 홈페이지를 찾는 분들이 클릭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부분이라서 한번 총괄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봐야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SNS는 바로 원클릭이 되어야 합니다. 원클릭이 되어야 하는데 김해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위에 상단에 재단 영상 배너를 클릭해야만 이것을 클릭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시민들이 과연 이 영상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김해시민들이 김해에 이런 다양한 복지기관, 시설이 있고‘재단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알릴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재미있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었고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알고 있는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행사 이후에 이게 잘 활용,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우리 10주년 행사하고 난 뒤에 위원님들께서“영상이 너무 괜찮으니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라.”하셔서 그 이후로는 계속 홍보했었는데 저희가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어쨌든 재단 홈페이지, 재단 회의를 떠나서 김해시민들에게 상시로 이것을 홍보했던 그 내용들을 좀 해주시고요. 혹시 만약 못했다면 잘 만들어진 어떤 영상을 조금 더 확대 보급하고 해서 김해시민들이 복지재단 복지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해시복지재단에서 대표적인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든지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활동인데 지금 수범사례도 보면 김해시복지재단에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고 또 시니어클럽에서도 굉장히 대표적으로 수범사례로 활동하고 있다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올해 4,646명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수범사례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노인 공익활동이라든지 역량 활용이라든지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김해시복지재단이 좀 괄목, 대표적인 대표성 있는 그런 노인사업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현재 저희가 3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김해노복에서는 6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 동부에 5개, 서부노복에 6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어르신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무엇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어느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노인, 어르신 참여자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역할들도 하고, 하지는 않습니까? 사업 참여에 대해서 이후에 만족도조사, 설문조사라든지 어떤 애로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느 부분이 좋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하지 않습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향후 그런 데이터 조사도 올 연말에 겸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김해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4년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전국노인일자리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전에도 우수가 됐고 작년에도 우수가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어쨌든 지금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선정됐다면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도에서 참여하는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자 어르신들의 어떤 만족도조사도 좀 수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고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데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도 그렇지만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복지재단에서는 어떻게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지금 이 사업에 참여자, 우리 직원들의 처우개선하는 부분은 이 예산이 전부 다 국비, 도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인건비에 관련해서 건의는 많이 합니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 건의된 사항, 우리 직원들의 처우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가야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100% 만족은 못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모든 사업이 그러하지만 경남도 내에 유일하게 수상했고 거기에 이용자, 참여자 어르신은 당연히 복지에 대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또 노인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또 전문가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복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노인일자리사업이 상당히 담당자별로 강도가 좀 셉니다. 사실 센데 그 인건비 자체가 국도시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관리자 측면에서는 150명당 1명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핸들링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시보 배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분들의 후생을 위해서 차를 새것으로 갈아준다든지 안 그러면 연차수당을 늘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금액 자체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은 조금 찾기가 힘듭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보건복지부가 주 부처니까 제일 밑에서부터 건의해서 소통하고 반영될 수 있는 역할들을 저는 김해시복지재단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아까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노인 역량을 활용하는 사업 중 김해문화원에서 하는 아카이브사업이 있습니다. 그분들 상당히, 제가 한번 가봤는데 우리 김해역사를 빈틈없이 기록하고 보존하고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계속 좀 발굴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사업이 상당히 제 눈에는 좋게 보였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어쨌든 다양한 노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당연히 개발하고 반영해야 할 부분이지만 현장에 있는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에 대한 처우도 또 대표이사님께서, 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리어프리, BF 인증 이것은 우리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김해시 전체 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인데요. 지금 베리어프리 공간 확장사업을 장애인복지관 세 곳,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세 곳, 장애인단체연합회 해서 되어 있고 19개 읍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복지재단에서 조금 더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금제 해서 그때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했고 그전에도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진행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활용을 늘리기 위해서 장애인협회에도 지금 몇 대가 가있고 읍면동에 가있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두 군데 가있고 그런데 이것 홍보는 많이 하는데 사실 신청이 별로 안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청이, 그래서 한 번 설치하고 다시 걷고 한 번 설치하고 다시 걷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신청률이 저조한데 앞으로 이것도 홍보해서 활용도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동형 경사로 대여사업이라든지 또 자판기 점자표기스티커 부착사업 등 해서 이런 부분은 복지재단 복지사업본부에서도 주력해서 추진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한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정말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기관뿐만 아니라 김해 전역에 식당이든 정말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장애가 없도록 하는 역할도 복지재단에서 해야 하는, 주력해야 하고 물론 김해시에서 총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은 맞지만 복지재단에서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공감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복지사업본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확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박은희 위원님 배리어프리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민원사항 받은 것 두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새로 지은 건물들을 보면 법적으로도 경사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없애는 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계단으로 만들고 이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할 일이지만 복지재단에서도 조금 더 조사라든지 해주셔서 법적조치 취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조금 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정말 작은 것인데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지금 서부노인복지관장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민원사항 받은 게 화장실에 가방걸이, 휴대폰 거치대 없다고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렸더니 금방 바로 설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큰 것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불편한 점, 다른 복지관들부터도 전부 다 점검해 주셔서 그런 사소한 것에는 불편이 없도록, 큰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다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훈

윤한훈복지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님 우리 복지재단 조직도 보시면 팀이 두 팀밖에 없어요. 경영지원팀, 정책감사팀 그죠? 제가 쭉 보니까 복지사업본부에는 팀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까 박은희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전부 다 경영지원본부장님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분담도 안 되고 질문도 이리저리 중구난방으로 되거든요? 대표이사님 이 부분 잘 고려하셔서 팀을 한 개 더 만들든지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최정헌위원장

그래서 좀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제 건의사항입니다.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저희도 수년간 그 과정을 고민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사실 직제를 늘린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은 한번 더 예산법무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대표이사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숙자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우리 예산서에 보시면 지방채 관련해서 제가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동부노인종합복지관, 김해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기금으로 1.8% 이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시에서 예산으로 이자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런데 서부장애인복지관은 개관을 언제 했죠? 2020년에 했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22년

최정헌위원장

20년에 했는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23년도 정도에 했을 겁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서부장애인복지센터는 우리 8월, 그 당시 8월 10일에 통합금융기관 차입금으로 5%의 이자로 지방채를 발행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지방채 문제가 있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을 몇 년 돼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거든요.

최정헌위원장

그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작년까지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이자 예산이 안 잡혀있어요. 그것을 상환했는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상환을 다 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상환 다 했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예. 그게 예산서에 빠졌길래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민간기업이나 민간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나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생활보장과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생활보장과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민간 후원을 받아서 이웃돕기 연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과의 통합돌봄 관련해서 의료비를 민간의 후원을 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일단 구체적으로 생활보장과에 물어봐야겠네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겠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혹시 구지관에 구내식당 올라가다 보면 그것을 계단 팔걸이라 해야 하나? 거기에 보면 점자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어떤 점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아, 점자를 시각장애인이 쓰도록 해놨는데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예.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조심해서 올라가세요.”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거기에 스티커가 떨어진 데도 있고 정비를 좀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로 시각장애인분들은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요즘은 점맹일 경우라도 혼자 다니시는 분은 거의 없고 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게 말 그대로 필요가 없으면 안 붙이면 되는데 다 붙여놨더라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법상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왕 할 것 그렇다면, 구지관 말고 다른 관들도 그게 다 붙어 있나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물은 베리어프리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점검해 보고
진규

김진규위원

의회에는 없던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의회 계단에 없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의회에도 계단은 있는데 계단 팔걸이 거기에 점자가 없던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그게 어쨌든 법적으로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올라가는 입구는 해야 하지만 팔걸이 부분까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점검 한번 해주시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전국체전도 있었고 올해 5월에 소년체전 있었고 장애인체전까지 있었는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김해시 자원봉사자 전국소년체전만 해도 1,100명 정도 해서 봉사자로 맹활약했다고 되어 있는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김해사랑상품권을 해서 연간 한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뭐 거의 선착순 마감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올해 다 지급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물론 이게 기간이 선착순 마감인데 대상자들이, 지금 지원대상이 334명인데 이 예산으로 제가 방금 말씀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선착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일단 전년도 150시간 이상이고 당해연도 30시간 이상이라서 아직 그에 대한 불만은 없으십니다. 보통 봉사하시는 분들 시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지 혹시 그런 불만이 있는지는 다시 점검해 보고 예산을 조금 확보하든지 그렇게, 올해는 다 소진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서 불만이 있거나 하면 그 부분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김해의 큰 행사에는 최근에도 그렇고 지금 자원봉사자분들 역할이 굉장히 크고 거기에 대한, 물론 봉사자분들이 물질적인 어떤 가치 부여보다도 정신적인 인정 보상에 대한 가치가 더 크다는 것들을 데이터로 나와서 이런 것을 알고는 있지만 최소한 김해시 지자체에서는 인정, 아주 최소의 인정 보상은 해야 할 역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담당과장님께서는 센터장님이시니까 현실적인 질의를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사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금전적인 보상도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게 교육을 한다든지 또 힐링아카데미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고요. 포상이라든지 단체별로 우리가 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지난주에 자원봉사 2025년 나눔축제행사를 우리 동료위원님과 함께 참여하기는 했는데 물론 전날 행사가 있었고 당일 행사도 해서 연지공원 조각공원 일원에서 행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시민이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부스를 많이 운영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규모가 예전보다 조금 축소된 것 같고 작년과 동일한 느낌이 들어서 기존에 김해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34개 단체의 참여부스가 거의 한 80~90%이고 예전에는 청소년, 김해학교 내에 자원봉사동아리라든지 또 기업이라든지 공공시설, 기관에서도 사회공헌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하기, 홍보도 하고 체험하는 그런 부스가 좀 더 많았었는데요. 규모가 좀 축소된 그런 분위기여서,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한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것 자체가 김해시민들에게 자원봉사를 알리는 박람회의 역할인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지적 잘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 2250만 원 가지고 무대 설치하는데 보통 10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무대 없이 일단 실속있게 한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라든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고 해보니까 매년 하는 것보다는 2년에 한 번씩 정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특히 또 환경 관련해서 부스를 몇 개 더 넣기는 넣었습니다. 그런 부실한 면은 있는데 조금 더 고민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는 어떤 자원봉사의 나눔축제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축소 분위기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우리 김해에 이러한 기업이 이런 사회공헌을 하구나. 또 청소년들이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구나. 또 노인이면 노인봉사자들이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구나.’라는 것들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늘 하고는 있었는데 조금 축소되고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시간도 너무 짧다. 1시부터 5시까지인데 만약 1일로 하게 되면 10시 반부터 개장하면 시민들이 오전에 주말을 이용해서 연지공원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한데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옛날에 우리 2005 자원봉사박람회할 때 그 생각하시면“저게 무슨 나눔축제인데?”할 정도로 그렇지만 일단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중심으로 한 것이고 박람회는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할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작년 전국체전에 이어서 올해 소년체전, 장애체전까지 추진하시느라 그리고 간간이 모든 행사가 많이 확대되어서 특히 교통봉사자분들이라든지 어떤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여가 없었다면 치르지 못할 행사들을 우리 또 봉사자들이 한 데에 대해서는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 보면 쉬운 것은 아닌데 우리 직원들 너무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 활성화 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지출액은 보니 한 700만 원 쓰고 3300만 원 집행잔액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노인, 장애인 또 어린이 관련해서 특별한 행사 요청이 있을 때 하기로, 하려고 한 예산이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별로 신청이 없어서 두 건에 대해서만 집행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왜 제가 지적하느냐 하면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서 다른 부서에도 너무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짜임새 있게 하면, 돈이 하다 보면 100만 원, 200만 원이 남을 수 있지만 3300만 원이 남는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서 해야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른 과는 난리인데 3300만 원이 남았다는, 불용처리했다는 자체가 너무 좀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올해는 그래서 3000만 원으로
팔도

조팔도위원

통밥으로 잡은 겁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올해는 1000만 원 줄여서 3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무조건 잡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예산을, 그래도 100%는 다 안 되지만 제가 이야기했지만 300만 원 밑으로는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너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더군다나 민간행사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예산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 사실 우리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들락날락하니 뭣이 안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적이 좀 많이 있어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어떤 것 말, 최중증장애인 관련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예.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게 2회 추경에 해서 또 실제 최중증은 도전행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잘 수행할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많이 남은 그 부분만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좌우간 장애인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일반인하고 똑같이 대접을 받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복지정책과인데 또 우리 시민들도 같이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동참을 잘해서 그런 분들이 차별 없는 그런 김해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무튼 지금 행정사무기간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다 너무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적사항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점검해서 좀 처우개선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우리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니까,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설계단계에 있습니까? 설계 공모업체가 9개 정도 신청했는데 모 업체가 설계됐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그 업체는 진영스포츠센터를 설계한 업체입니다. 업체인데 그 당시 설계할 때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설계를 잘못해서 우리 예산이 12억인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의도 하고 해서 1~2년 동안 설계를 못했는데 또다시 설계 공모에 당첨됐다고 들어왔는데 공모에 당첨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과에서 한번 설계할 당시에도 과 의견도 전달하시고 협의를 잘 보셔서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리고 설계내역을 제가 보니까 장애인주차장이 두 대로 설계돼 있던데 우리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나 김해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50대 이상인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한 대를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가셔서 살펴보시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예. 두 대를 설계해놨던데 그래서 설계업체를 잘 보라는 겁니다. 계속, 안 그러면 저도 같이 볼 테니까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장애인시설은 1층에 원래 장애인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금 많이 비치한다고 했는데 전혀 1층에, 설계도면 보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설계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 전문가 간담회도 했었고

최정헌위원장

그런데 거기 체력단련실, 건강증진실, 2층에는 골프스크린실 이런 게 들어가 있던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저희

최정헌위원장

전혀 맞지 않는 종합복지관으로 시설물이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현장에 하고 있는 그 전문가 집단하고 현장 전문가를 모셔서 설계를 다시 한번 더 검토했었습니다. 검토해서 우리가 의견수렴을 다시 건축과에 통보해 준 상태입니다.

최정헌위원장

했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을 살피셔서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조금, 종합복지관이니까 복지관에 맞게 시설을 조금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또 6월에 주민설명회 개최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최정헌위원장

그때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하셔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해주시고 또 우수자원봉사 김해사랑상품권 지원사업이 1000만 원, 1억입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1000만 원입니다.

최정헌위원장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네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개인당 3만 원 해서 1000만 원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예. 이게 더, 두 달 만에 선착순으로 해서 마감됐는데 이 부분은 지원이나 혜택이 더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향후 계획은 잡으셔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올해 시간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많이 못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 감안해서 9월에 예산 올리면 그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대 1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202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1대 1, 주간 개별 1대 1 지원사업은 거의 집행률이 90% 이상 되는데 우리 주간 그룹형, 그룹형 있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전혀 저조한데, 자료에는 3% 되어 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조팔도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대답한 사항인데 그게 2회 추경에 예산이 내려왔고 신규사업으로, 국가 신규사업으로 2회 추경에 내려와서 했는데 그 사업을 할 사업 제공기관이 잘 없습니다. 없어서 11월 말에 하는 바람에 집행이 좀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추경 때 국도비, 이것은 국비죠? 그죠? 편성해서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 매칭을 무조건 해야 하잖아요? 국비가 100%인 것이 있기는 있지만 잘 없잖아요? 이것도 매칭사업이잖아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매칭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매칭인데 시비를, 예를 들면 국비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를 또 몇천만 원씩 이렇게 예산 편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다른 데 예산 쓸 데가 많은데 항상 예산 없다고 예산부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 국에서는 중앙부처에나 이런 데 혹시 예산 심의받으러 가실 때 필요 없는 것은 필요 없다, 보건복지국이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내려오고

최정헌위원장

무조건 국비로 하라고 내려보내 주니까 그런 거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하게 되면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사정이 녹록지 않을 때는 저희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있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3% 이런 경우에는 1대 1 지원사업을 더 늘리고, 제 생각에는요. 3% 주간 그룹형은 조금, 차라리 예산을 반납하든지 해서 다른 데 쓰는 게 안 낫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딱 명시되어 내려와서, 전국 공통사항이라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최정헌위원장

이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런데 시비도 한 585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시비로 편성해서 개별 1대 1 지원에 쓸 수 없냐 이 말이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쓸 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있을 것 같은데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국도비를 마음대로 변경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아니, 국도비 말고 시비만, 시비만 국도비는 반납하고 시비가 이만큼 편성되니까 또 계속 반납하잖아요. 추경 때 또 결산할 때 반납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도 고려해 보겠지만 지금 주간활동 서비스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남으니까, 그룹형 예산이 완전히 많이 남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1대 1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 말이죠. 1대 1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도저히 사업이, 잔액이 많을 것 같으면 저희가 추경 때 조금 다른 예산으로 돌리든지 그런 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왜 늦게 와서 질의하노?

김창수위원

조팔도 위원님이 늦게 와서 질의한다고 뭐라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복지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자원봉사업무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김해시의 자랑거리가 그것인데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배려해 주고 합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자원봉사자 김해사랑상품권 해서 1000만 원 확보해서 333명에 대해서 지원하기도 했고요. 또 자원봉사자 매월, 정초에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시간 최다 봉사자에게 자원봉사왕 선정해서 표창하기도 하고요. 또 우수자원봉사자 힐링아카데미도 하고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단체별로 또 사업이 괜찮으면 예산도 지원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실 자원봉사가 없이 사회가 움직인다는 것은 아주 불규칙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지정책이나 복지사회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문화를 배우다 보면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한데 우리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해주지만 자발적인 자원봉사자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제가 민원을 보다 보면 우리가 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다 다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많고 현실적으로 시간 여유나 여러 가지 여건이 돼서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365센터나 이런 데도 가입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혜택을 받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또 젊으신 분들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시스템에서는 그분들이 역할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되려고 하면 자원봉사문화 활성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또 알려야 하고 교육도 해야 하고 요즘에 큰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원봉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혜택이 없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제가 이야기하는 기존 센터라든가 가입해서 하시는 분들 말고 가입도 안 하시고 하시는 단체라든가 개인이 많거든요. 제가 일전에 일본을 가보니까 매번 이야기하지만 그런 기관에 시니어들이,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돈 한푼도 안 받고 시니어들이 그런 행사를 해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기관들에 많이 투입되어 있고 본인들 의향에 의해서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문화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자원봉사자들도 다 역할론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품권이나 이런 것도 지급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시는 단체라든가 자발적으로 하시는 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통계표를 짜서 그분들을 서운하게 안 해드려야 해요. 왜? 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일 같지만 아닙니다. 복지재단에서는 잘 못해요. 못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들도 어느 정도는 급료를 줘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너무 자원봉사자가 그렇게 좀 평범하게 가있는 것 같아서 문제점이 생긴다 이래서 내년에 그것도 우리가 말로써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연구용역을 해서 자원봉사자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 교육이 시스템화가 되어야 한다. 저희가, 본인들이 바로 느끼는 게 장애인도 많아지죠. 노약자도 많아지죠. 노령인구도 많아지죠.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런 역할론을 해줄 수 있는, 동반자 역할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기관에서 해야 하는데 기관에서 하기에는 참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좀 정책적으로 이제는, 동료위원님들도 해마다 이야기하십니다만 정책적으로 이분들을 활용할 방안을 포럼을 하든가 어떻게 역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다 맡기는 이유가 전문가라는 이유로 맡깁니다. 위탁을 하고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서 현장답사를 해보면 조금 전에 복지재단도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막상 행정감사할 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접근이 안 되고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는 문서입니다. 구두상에서 저희도 이야기하고 오면 거기서도 다 기록하고 이렇게 할 건데 혹시 복지재단에서 들어오는 민원이라든가 데이터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결국 저희한테 다, 복지재단을 관리하는 부서가, 법인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합의해서

김창수위원

하루에 몇 건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죠.

김창수위원

하루에 많지가 않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바로 오는 것은 많지는 않고 재단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고 해결 안 될 경우에 우리 시까지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재단에서 해결이 안 되면, 쉬쉬해야 좋은데 민원이 많으면 안 좋잖아요. 재단에서 일 못하는 것 같고 성과평가받으려면 좀 마이너스 되고 그러다 보면 쉬쉬해서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다 보면 10년 지나가고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복지관 같은 기관이나 이런 데가 많이 협소하고 또 오래됐어요. 그중 하나가 뭐냐 하면 원도심에 경로당이라든가 사회복지기관, 원도심 안에 사실 김해시 최초의 기관들이 많거든요. 여성센터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계시는데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제 민원이 큰 기관에서만 들어가지 작은 기관이나 이런 데는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펴실 때, 복지국에서 복지정책을 펼 때 그 자체까지 안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원도심 안에, 우리 김해시 원도심이라면 부원동, 활천동, 동상동, 회현동, 삼안동, 대성동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사실 복지사각지대라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노령인구가 되다 보면 이동편의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사실 아무리 잘되어 있는 동부복지관, 구산복지관 못 갑니다. 어이가 없이,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정책은 어떻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이 보건소 바로 뒤에 있고요.

김창수위원

예. 맞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또 여성회관도 있고 김해도서관도 있고 그렇게 복지시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마다 평생교육사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복지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르신들 유치원도 하고 돌봄도 받고 간호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복지서비스가 많이 향상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은둔형으로 되어서 그분들이 잘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정책을 펼 때 재단에서 관리하는 데는 다 어디냐 하면 보니까 그런 큰 기관이다, 문제점이 발생되더라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전에 몇몇 동료위원하고도 현장을 갔는데 거기에 솔직히 민원이 더 많은데 큰 기관에는 민원이 없어요. 너무 잘하고 너무 기관 관리를 잘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외됐던 원도심이라든가 우리가 지역 면민들을 좀 못 챙긴 것 아닌가. 이런 쪽에는 소홀한 게 솔직히 많습니다. 현실에서 그런 쪽으로도 정책을 펴실 때 앞으로 내년에는 예산 같은 것도 하실 때는 현실적으로 좀 하셔야 할 겁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한 예로써 우리 지역에도 복지관이 하나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서 사실 적십자 활동을 하지만 그분들은 당연히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봐서는 조금 안쓰러워요. 세상에 당연히는 없거든요? 해마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의 혜택은 인도주의적으로, 국제적으로 최초부터 했지만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별로 해주는 게 없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든가 자원봉사자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관변단체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더 챙겨서 나름대로 함께하는 사회가 좋아야 할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정책이나 이런 것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은 자원봉사자들이 등록을 안 하고 단체에서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김창수위원

예. 맞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17만이 등록되어 있고 대부분 시간을 등록합니다. 하면 우리 자원봉사자 가맹점이 260개 정도 있는데 거기도 이용하고 각자 자원봉사하시는 만큼 조금씩 그런 혜택은 받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자원봉사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그분들이 소외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원도심이나, 사실 소외되시는 이제 근교에 대동이나 상동 하다못해 진영권역 같은 데 보면 우리 김해시가 넓거든요. 경기도 다음으로 지역상 많이 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 운둔형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향후, 도심 안에서는 사실 어떻게 좀 챙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내년에 정책 펼 때는, 거기서 막상 또 가보면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좀 들어주십사 하는 거고 복지재단에다 마냥 맡겨놓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민원 소리가 없다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가서 봐도 너무 민원이 많은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 소통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제가 묻는 건데 지금 그런 관계성은 없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을 지금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소외된 이웃도 발굴하지만 또 지역사회 자원도 활용해서 지역구에 맞는 그런 사업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혹시 김해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기가구 발굴한 분에게 포상금을 주거든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5만 원
진규

김진규위원

예. 혹시 포상금 내역이 있었습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아,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이 포상금이 없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 중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이제 이통장이나 804명 정도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신고대상에서 안 되기 때문에 포상금이 제외되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매월 월정 금액을 받기 때문에 안 되지만 다른 분들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가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통장분들은 포상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이통장님은 안 되지만 다른 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받을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조례를 제가 만든 거거든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이게 왜 포상금을 받아 간 분이 없을까 싶어서 홍보가 안 됐나 싶기도 하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저도 이 부서에 와서 홍보 부분에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김해야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김해야톡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포상금을 주려고도 하고 이랬는데 이분들이 다 가족관계라든지 인연, 연줄이 있는 분들이 신고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구나. 일단 그 부분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우리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생활보장과 맞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다섯 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 여성위원수가 안 맞던데, 여성위원 비율이 33.3%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내나 다섯 분 중에 두 분이 여성위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양성평등법에 안 맞잖아요? 비율이 33.3%라.

허윤옥위원

3명을 해야 하나?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최정헌위원장

수정하시면 됩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이것을 다음번에 할 때는 더 충원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위촉직 여성 비율을 좀 맞춰야 할 것 같고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좀 전에 우리 위기가구 발굴 포상도 포상이지만 우리가 위기가구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 조례도 만들었거든요? 그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구에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좀 찾다 보니까 부천시에 온스토어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 부천시 온스토어사업이 제가 봐도 나름 괜찮고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벤치마킹해서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AI 시스템으로 확인해서 케어콜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시행한 지가 한 4월, 5월부터 했기 때문에 위기가구 발굴하고 또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점심 때가 되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조금 있고 또 잘한 것도 있고 이런데 불용액에 보니까, 2024년도 불용액에 보니까 한 16개 정도 그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에 보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남을 수는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보면 다 기초생활보장사업 같은 것 1000만 원, 기초생계급여가 한 3억 정도 또 기초생계급여가 한 1500만 원 정도 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금이 2400만 원, 자활근로사업 1700만 원 이렇게 이천몇백만 원, 중도해지자 뭐 이렇게 다 하려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이 왜, 통계로 해서 전체 금액을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 합계액을 좀 해주면 우리가 수월할 건데 이것 계산을 다 해보려니까 좀 힘들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보니까 국도비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반납하게 되면 국도비 같은 것은 사실 반납하면 우리가 다시 다음에 예산을 받지 못하는 그런, 뭐 입장도 있겠지만 다른 부서에는 지금 돈이, 예산이 없어서 계속 시의원들이 나가면“돈이 모자랍니다. 돈이 모자랍니다. 좀 해주십시오.”이러는데 이 부분이 그 16개 있는, 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이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생활보장과 업무를 보면 국도비가 포함돼서 수급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의료보험이라든지 뭐 시비가 6%, 도비가 14%, 국비가 80이면 또 안 그러면 시비가 3%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돈 자체가 우리가 돈을 바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든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런 부분에 외탁해서 대행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집행을 함에 있어서 차후에 우리가 발견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올해부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파악해서 불용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100% 못 쓰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우리도 입장이 난처하고 또 부서에도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처리가 안 되는 것 보면 조금 안이하게 생각 안 했겠나 이런 생각이지 싶어서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뭐 100%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한 500만 원 밑으로만 이렇게 남아도, 그것도 남아도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더 섬세하게 잘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지적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하고 비교해 보면 한 1% 정도라고, 이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내가 보니까 그것은 내가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숙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오늘 질의에 앞서서 시청 앞에서 한 분이 시위하고 있던데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김해시청어린이집 퇴직 교사 6명이 집회하겠다고 신고되어 있고요. 그게 6월 5일자로 우리가 시청어린이집 수탁선정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선정된 게 킨더슐레교육재단이 위탁받게 되었고요. 현재 원장님이신 박경미 원장님이 퇴직 교사 재직시절에 갑질을 했다는 부분이 고용노동부에 두 건 신청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혐의로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 8월에 우리 감사관을 통해서 또 직장 내 갑질 신고가 되어서 그 결과 특별히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제 결론이 났고요. 지금은 개인한테 우리가 위탁을 한 게 아니라 앞으로 만료는 6월 30일자인데 재단법인에 우리가 위탁한 사항이라서 그 박경미 원장님을 계속 채용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재단의 권한입니다. 법인의 권한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신고하신 분이 선생님 한 분이 아니잖아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신고하신 분은 세 분이고 그 나머지 세 분은 신고는 아직 안 한 상태고요.

최정헌위원장

6명 중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재단법인에다 맡기지 말고 우리 과에서 나서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원장님을 바꾸든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그게 지금 서울에서, 재단은 서울에 있거든요. 재단의 대표가 내려올 사항이고 그 부분은 최후에는, 권한은 어쨌든 재단의 권한인데 최후에는 시청어린이 박경미 원장님을 전보발령을, 재단에서 지금 백몇 개의 시청어린이 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옥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도 시청어린이집은 조금 다르다 그죠? 그런데 시청어린이집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직장어린이집이죠.

허윤옥위원

직장어린이집이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허윤옥위원

직장어린이집은 그 보육교사들 소속이 어디입니까? 보육, 그 시청 해동이어린이집 소속이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재단하고 계약한다면 보육교사는 재단 소속인 거고요.

허윤옥위원

예.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개인이 그것을 위탁받으면 그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하는 권한은 원장님이십니다.

허윤옥위원

그렇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허윤옥위원

그렇고 현재 시위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있었던 원장님들이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퇴직교사

허윤옥위원

이미 퇴직한 교사들이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허윤옥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소송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패했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런데 박경미 원장님이 무혐의로 나왔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허윤옥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저러는 이유가 뭐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재위탁을 갑질 원장이 다시 5년 동안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 입장입니다.

허윤옥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법적으로 아니라고 판명한 것을 자기들이 이제 와서 1인 시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할 수는 있어요. 1인 시위니까 신고하고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그렇게 판결이 나고 1인 시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주고 이미 결정이 난 일인데 뭐 박경미 원장님이 법인을 통해서 원장으로 위촉이 자기들끼리 됐을 것 아닙니까? 거의 결정이 됐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공고 났습니다.

허윤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째 해고하거나 이러거나 1인 시위를 하는데 우리가 참여해서 하거나 박경미 원장님 말도 충분히 들어주거나,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가 관여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하고 원장님하고의 관계고 1인 시위하는 분들은 법적으로 결론이 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법으로 재소해야 하지 시청에 와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사인 간의 문제는 소송, 민법으로 해서 소송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6월 30일이 기간 만료인데 다시 7월 1일자로 재계약하는 것은 법인하고 우리가 재계약하는 거거든요?

허윤옥위원

그렇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법인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단의 대표가 나름대로 발령을 낼 수는 있겠죠. 우리 시청어린이집이 아닌 그 권한은 이제 자기들이 회의를 열어서,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허윤옥위원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법에 소송해서 패소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반성하고 도로 박경미 원장님이 억울한 일인데 왜 나는 저렇게 해서 1인 시위까지 해야 하나. 박경미 원장님하고 타협하든지 뭐 개인 간의 일인데 시청에 와서 1인 시위를 연달아서 한다? 사실 오늘 아침에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일이 어차피 벌어지고 본인 간에,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 우리 의회에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 원장의 입장도 있고 그 교사들의 입장도 있는데 그것은 이미 법에서 판가름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에서 조금 불편한 일이 있겠지만 서로 마음적으로 협의가 되도록 거기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하는데 1인 시위하고 계시는 교사분들이 시청에도 넣었죠? 투고를 했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 내용 가지고 오셨어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아, 제가 가지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십시오.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드릴 게요.
진규

김진규위원

나중에 주시고 그다음에 시청어린이집이 혹시 감사나 감독할 때 애들 사이에서 왕따 사건이 있었던 것 알아요? 모르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아, 그것은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것은 사실 보고가 안 들어오잖아 그죠? 과장님한테 보고가 들어와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담당자는 인지했을 것 같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는데?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실은 지금 담당자가 병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실제 시청어린이집이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이고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가장 모범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이렇게 갑질이라고 해서 1인 시위하는 것도 문제고 왕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도 시청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사건도 좀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나중에 그분이 병가에서 오시면 한번 더 자세하게 여쭤봐 주이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는 사업 중에 이것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중에 그 사업을 받아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아, 아동문학회 말씀하시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아동문학회였나?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이죠?
진규

김진규위원

하여튼 한 분 계시죠? 그게 작년에도 아마 그래서 그렇나?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아, 이게 양성, 법에 오신 분들이 기피, 회피한다는 법에 정확한 단어를 모르겠는데 몇 조에
진규

김진규위원

제척한다.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척, 기피, 회피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다 확인하고 못하게 하거든요. 아예 심의에서 제외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심의할 때는 그분이 빠지지만,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아,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그것은 이상하잖아.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아까 복지재단 이야기할 때도 복지재단에도 운영위원이 그 사업을 받아서 하니까 이상해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것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오해 살만한 일을 하지 말자 이거죠. 제 생각이 틀리나?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이것은 25년 12월 30일 올해 말로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그것 참고해서 위촉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위촉할 때 운영위원을 위촉하지 말든지 아니면 사업을 주지 말든지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위촉기간 만료되면 그것 반영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작년부터인가 스토킹 방지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법이 정해지면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5조에 보면“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예방지침 마련되어 있나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온 지 6개월이 됐는데 그 부분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지방보조금 주는 데 있어서 감사결과에 부정수급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정기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하거든요. 올해 이제 계획해서 할 거고 작년 같은 하반기에 지도, 시정명령하고 행정지도 한 부분들도 있고 지금 행정심판 걸린 게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 중에서 한 건은 승소했고요. 한 건은 지금 곧 심의 일정이 잡힐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감사뿐만 아니라 도나 국가에서 하는 감사도 있잖아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서 지적사항은 없었어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한 부분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감사원이나 경남도 감사자료가 있으면 그것 한번 주시고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감사했을 때 부정수급이나 이런 게 드러나면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환수조치하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환수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환수하고 영업, 항목 따라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되어 있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청문회를 해보면 원장님께서 운영정지하는 부분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과징금으로 대체를
진규

김진규위원

때우네?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대체하고 그리고 원장님 자격정지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해마다 적발되는 그런 어린이집은 없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반복해서는 일어나는 데는 없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반복해서는 더 가중처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 감사자료가 있으면 한 3년 치로 주십시오.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중앙, 도, 시
진규

김진규위원

도, 시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올해 6월 1일자 경남매일 보도에 임금체불 김해 어린이집 원장 체포, 어디 어린이집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것 어디인지도 한번 파악해 보고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나 이 어린이집이 또 감사지적을 받았는지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또 2월 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우리시에 아동학대 판결이 삼백몇 건 있었는데 그중에 어린이집 두 건 확인됐거든요? 이것은 어디인지 파악이 돼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동전문 보건소에서 아마 결과가 우리한테로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넘어오는데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보도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두 건이 판명됐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그게 사건이 종결된 것 같은데
진규

김진규위원

보도가 2월 5일자인데?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제가 따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한번 더 파악해 보고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해시 성범죄 건수가요. 21년에 155건, 22년에 167건, 23년에는 177건, 계속 늘어나거든요? 종류하고, 성범죄 종류하고 피해 정도 이런 게 파악은 되나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그게 그 관련으로 상담소가 우리 관내에 성폭력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비공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뭐 비공개는 비공개겠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범죄가 일어나서 상담하고 뭐 피해를 지원해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대책이 있어야 할 거잖아?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방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이 성범죄 중에 스토킹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토킹 예방에 대한 지침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라는 이유가 그런 것 같은데 우리도 성범죄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꾸 늘어나니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스토킹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만약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장, 조팔도 위원과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점심시간이니까 참고로 해주십시오.

김창수위원

1년 동안의 행감을 하는데 점심시간이 중요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점심시간 전에 좀 휴경을 하든가 정회했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끌고 왔는지, 직원분들도 힘들 거고 저희도 힘들고, 이런 말을 듣는 저희도 힘들고 왜 직원들 밥도 안 먹이면서 이렇게 행감을 하냐고 그러겠네요. 죄송합니다. 정회를 좀 했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실는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과가 두 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하시는 김에 또 이렇게 바쁜데 새로 오시는 것보다는 좀 짧게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질문하면 되는데 계속 없는 소리를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하니까 길어진다 아닙니까?

김창수위원

그렇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짧게 딱 해서

김창수위원

예. 근거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업비를 보니까 안 쓴 게 좀 많네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

자료에 보니까 그중에서 제가 보니까 한부모가족 지원 그게 좀 사업비가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불용이 많이 남은 한 네 건이 있는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국비인데 조금, 우리가 늘 매년 수요조사를 하는데 좀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도에서 국비 받은 사업을 조금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연말에 불과 가내시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불용, 감도 못하고 결산추경 이후에 그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못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항시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이게 통계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이런 큰 예산이,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예산을 국도비에 이렇게 다 매칭하다 보면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다 보면 우리시에 돈도 묶여있는 것이거든요. 묶여있다가 연말 돼서 사용하려고 해도 급한 데는 사용이 안 되고 이렇게 불용잔액으로 남아버리면 그만큼 현실성으로는 뭐 예금 이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 높은 이율에 대한민국에 지금 이율이 얼마나 높은데 돈을 넣어놓고도 돈을 사용 못한다는 그게, 불용예산을 지금 한번 보세요. 너무 많잖아요. 금액까지는 제가 계산기를 가져왔지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우리라도 잘해 놓으면, 우리가 사실 이게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다 이런 개념은 이제는 안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예상이 있어야지, 예상치라는 게 있어야지“그냥 많이 내려오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맞춰놨습니다.”이런 개념에서는 과장님도 매번 늦게 퇴근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고생하시면서 별도의 이야기 같지만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업을 짰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홍보물품 같은 것 제작을 많이 합니다. 행사도 많다 보니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행사물품에 대해서는 기준점이나 가격대가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숫자 계산으로 가격대를 맞춰놓은 것 아니고 우리시에 보면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생산물품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퍼센티지는 활용하고 있는가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중증장애인제품은 우리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표 대비 달성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제품 배수를 다 했네요? 배부를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라서 이것도 약간의, 중간에서 제어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각 부서마다 이 금액도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쓴다 하지만 한 부서로 보면 이 정도지만 김해시 전 부서로 보면 이것도 체계가 잡혀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막 줘도 된다 이런 개념이고 막 남아도 된다. 지금 재고조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고조사를 하니까 그게 나왔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할 일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이야기를 분명히 누가 듣고 있을 겁니다. 예산계에서도 좀 들으시고 보시고 예산계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금액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니까 좀 챙겨서 안 쓰는 것 같으면 예산도 이런 데서 예산을 조금 줄이든가 해야지 재고 물량 같은 것도 이 부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김해시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사업에서 보면 여성친화도시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김창수위원

우리 시도비, 국도비 관계가, 그냥 과장님이 아시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3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3억 6000만 원이 되는데 이 금액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사업부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태양광 설치해 주고 우수부서 포상해 주고 작은도서관에 해주고 이게 약간, 양성평등 맞는가. 이게 양성평등에 준하는 사업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금액으로 치면 3억 6000밖에 안 될 수 있지만 금액, 예산범위를 보면 도비 7%고 우리 시비가 무려 93%예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기금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당연히 기금도 우리 시에서 조성해 놓고 이랬는데 이런 게 사업부서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챙길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나름대로 해줘야 하는 게 많고 어저께도 여성,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주차난 때문에 한번 물어봤더니“무슨 혜택이 있느냐?”, 다른 부서에도 또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그것 없습니다. 선착순입니다.”이러대. 그것 또한 여성평등으로 보면 여성친화도시에서 안 맞잖아? 아이들 키우고 이러면 뭐 하고 이러면 그분들이 제일 늦은 시간에 오는데 늦은 시간에 오는 사람은 제일 꼴찌고 어떻게 제일 빨리 오는 분들은 여성친화도시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게 진정으로 여성친화도시가 아닌가. 우리가 주차난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아동 보육 이런 것도 그렇지만 아동친화도시부터 시작해서 여성친화도시가 되려고 하면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는 그런 것도 사실 챙겨야 한다. 제일 바쁜 사람이 제일 늦게 오는데 제일 바쁘다고 늦게 오니까 제일 피해만 보고 있고 이런 게 사업에 대해서, 물론 각 부서마다 저희가 해보면 각 부서의 연계성 때문에 참 힘든 일인데 그런 것도 여성가족과에서도 한 번씩 예산과라든가 여러 부서에다가 얘기하세요. 이야기해 주셔야 사업에 반영도 되고 예산도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셔서 점심시간하고 저는 상관없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 우리가 지금 불용액이 37개가 있는데 1억 이상,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1억 이상 되는 게 지금 4개가 불용액이 돼있고요. 거의 보면 1000만 원 이상 넘는 게 17개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500만 원 미만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남으면 이게 결국은 우리 시민한테 돌아갈 돈인데 이게 만약 불용처리되면 혹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분들의 사업을 하려고 한 거기에 차질은 없습니까? 답변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는 전년도 기준 해서 소요예산을 중앙에다 올리고요. 그 예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78% 집행하고 집행금액 1억 3200 남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동이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가다 보니까 그것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6번에 9억 정도가 남은 부분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예. 9억 너무 많이 남아서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전년도 대비해서 아동발달지원계좌라고 해서 1대 1 매칭사업입니다. 1인당 월 10만 원까지 저축 가능 금액인데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에 대상자 확정 그러니까 확대는 됐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1인당 저축액이, 기존 가입하고 있던 아동들도 저축액이 줄어들었고 저희가 저축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인원보다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아동이 월 10만 원을 저축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생겨서 향후 중간점검을 잘해서 이런 불용액이 덜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예. 좌우간 27번에 보면 아이들 돌봄 민간위탁금 그것은 4억 7000만 원 정도 남아있다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연번 27번 말씀하십니까?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예.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거기는 불용액 5000만 원 남았는데요. 그것은 법정보조라서 집행률은 89%입니다. 저희들 종사자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중간에 퇴사자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잘해서 국도비는 일단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할 수는 없지만 시비 불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것 혹시 국도비는 한 번 내려오면 반납해 버리면 다음에 예산을 못 받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돈은 중앙에 올라갔다가 그 돈이 쌓여있다가 그다음에 또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단 국도비도 최대한 집행액을 줄여야 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중간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소요예산을 파악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이번에 해보니“사업이 줍니다. 좀 조정해 주십사”하고 올려도 어떨 때는 반영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반영이 안 될 때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이것, 이 돈 올라가면 김해시에 다음에 주려고 보관해 놓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보통 전년도에 준하기 때문에 사업량에 따라서 조금 시군마다 달라서 중앙에서나 도가 조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은 전혀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런 불용액 부분도 세밀하게 잘하셨지만 한번 더 꼼꼼하게, 아까도 제가 여러 가지 볼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불용액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집행을 못하면 제일 좀 안 좋다 아닙니까?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그래서 시민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잘,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조금 있다 하이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가야글로벌센터 공공예약포털 들어가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들어가 보니까 접수인원이 0명으로 다 떠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업그레이드를 안 하나?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가야글로벌센터는 여성가족과 외국인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저는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동청소년과죠?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네이버에 치면 홈페이지가 바로 뜨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치면 홈페이지가 바로 안 뜨고 지도 쪽으로 먼저 뜨거든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수정을 좀 해야겠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네이버에 김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프로그램 안내에 뭐가 있냐 하면 김해사랑상품권, 유통시설 현황, 이용안내, 빈집 정비 지금 이게 떠 있어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중간에 시스템상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점검해야 할 것 같아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빨랐어요.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 신규사업에 다함께돌봄센터사업하고 청소년, 일단은 그것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어떤,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창수위원

예.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1호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창수위원

1호점에 대해서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2024년 4월 1일자 개원해서 지금 방과 후 아동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시설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장유대성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대성복지재단에서 함께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센터 리모델링비가 이것은 어디 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옛날에 북부동사무소라고 그러죠?

김창수위원

예.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 자리가 북부동 이전하면서 구산동에 상담복지센터와 그다음 청소년센터가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번에 8억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기획설계 단계와 실시설계가 8월 18일 정도 되면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다.

김창수위원

아, 설계 진행 중이고 아직은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8억은 명시이월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공사기간은 짧게 잡아놨네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에 시작할 때는 12월을 사실 목표로 했는데 중간중간에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예정보다는 한 두세 달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두세 달이지만 이게 공사기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할 필요가 있고 설계 기간이라든가 관공서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도 현장에 한 번씩 가보면 공사하고 설계 모델링하고 좀 많이, 현장에 가보면 많이 달라요. 이런 것도 관계부서에서 조밀하게,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기관 같은 경우는 또 오래 노후가 됐고 그래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건축사분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 혹시 설계하실 때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큰 금액이 투입되면 심의위원회라든가 하는 게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별도 면적 외 부분도 있어서 별도 심의위원회는 없고요. 이번 설계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보통은 실시설계로 곧장 들어가는데 이번에 기획설계라 그래서 저희들이 한 1900만 원 가지고 기획설계를 먼저 했습니다. 기본적 틀을 먼저 짜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진행 중이라 어느 때보다는 좀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꼭 우리시만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게 개선이 되어야 해요. 돈만 주면 리모델링해 놓고 그 돈은 다 어디 갔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면 영수증 몇 장으로 확인되는데 이런 시스템보다는 진짜 아이들이 청소년센터에서 향후 어떻게 되는가, 저희가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가본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겠는데 이 설계도면을 저희한테, 기관을 아니까 설계도면을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청소년 자살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통계적으로나 봤을 때 계속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해마다 뽑아보면 좀 줄어야 하는데 저희가 봐서는 좀 어이가 없는 게 이 자료에 보면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시내가 많이 늘고 있어요. 시내 지역에 인구 비례가 많다 보니까 그렇겠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향후 우리가 지금 위기청소년이라고 꼭, 좋은 말로는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못 돌보는 것도 있지 않느냐. 계속 줄지는 않고 불명예스럽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사회에서 보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뭐 하는가 싶은데 제가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또 나름대로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서 사업은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지금 어떤 식으로 광고가 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접하려고 하면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청소년 관련하다 보니까 자살에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오기 전에 실질적 각종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사전 예방조치가 많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좀 미흡했는지 시스템이 조금 부족한지 그런 것은 조금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상담복지센터랑 청소년센터가 각종 학교랑 찾아가서 권리교육부터 인식교육부터 지금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챙겨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 자살률이 줄어들까 고민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수년 동안 우리 학회라든가 사실 우리 아이들뿐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 이런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이게 시스템이 조금은, 꼭 청소년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집단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꼭 해야 할, 전에는 대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2년에 수백 명이 이렇게 되거든요. 평균 1년에 150명 이상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원인분석이 조금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숫자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연구용역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많이 못 봐서 그런데 이것도 연구용역을 해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시도라도 위기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있는 아이들도 보호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거든.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보호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꼭 통계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숫자 개념에서 의존하지 마시고 좀 더 우리가 못 보는 이런 쪽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은 또 목소리로 되는 게 아니고 기관에서 또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연구용역이 있어야 하거든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최근에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을까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최근에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는 용역은 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에 청소년계획 수립할 때 용역하려고 실무진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전반적인 용역을 먼저 한번 하고 세부사항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조율되지는 않았고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저희가 행감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전년도의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고 내년에 예산도 편성했을 때 이런 사업이 집행되어야겠다,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게 우선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매번 이야기가 행정은 문서다, 문서로 남겨놓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예산에 돈 몇천만 원이 아니고 돈을 떠나서 지금 시기에는 이런 것을 해야 한다. 내가 수년 동안 이야기하지만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얘기합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 최정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님께서 숫자가 다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숫자가 잘못돼서 저는 먼저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자료에 공통사항, 지금 홍보물 제작 및 배부현황이라고 나온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지금 제작단가도 안 맞고 보면 쿨파스, 뱃지 이런 것을 제작하셨는데 단위가 1000원 단위인데 제작단가가 지금 300만 원이라는 말인데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그 두 개 지금 틀렸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 밑에 보면 아동학대예방 홍보물품 패딩, 담요하고 장바구니에도 보시면 수량하고 단가 곱하면 옆에 그 금액이 안 나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두 개 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 지금 자료 자체가 전부 다 잘못돼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함께돌봄, 저는 계속 그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하고도 자주 이야기하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지금 늘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옛날에 대통령님도 말씀하셨는데 늘 아이 키울 수 있는 그것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돌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는 하시는데 전혀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중에 신규 아파트, 500세대 이상 되는 신규 아파트는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기에만 하겠다고 하고 계시고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김해시의 다함께돌봄센터 자체가 진짜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조금이라도 조금, 부모님들도 할 수 있게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공모를 낸다고 해서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공모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절차를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전 수요조사가 필요하고요. 사전 수요조사가 필요하고 나서 서로 업무가 협의됐을 때 저희가 중앙에다 사업량에 대한 보조금 신청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올라가게 되는데 중앙에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채택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만약 조정해서 사실 물량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시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국비 부담이 있다 보니까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의무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난 건축법 개정에 의해서 이전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에서 의향이 충분하고 주민의 의견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시에다가 신청해 주시면 그러니까 신청기간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는 올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시에 접수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혹시 아파트별로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겠다고 공문이 나간 적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까지 저 오고 난 뒤에 한 번도 내려온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아파트한테 수요조사를 해보셨냐고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지금 올해는 사업량이 확정 났기 때문에 중앙에서 추가 수요를 파악한다는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 조사 부분은 나가지는 않았고 단 내년에 2026년에 사업하기 전에 김해시나 지자체에 그게 내려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수요조사의 기간이 한 번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하기 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각 아파트에 조금, 지금 젊은층들이 많은 신도시 쪽에 지금 아파트마다 수요, 제가 알기로는 수요가 너무 많은데 지금 전혀 김해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쪽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꼭 잘하셔서 기존 아파트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 수요조사할 때 참고사항으로 하나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입주민회의 투표를 통해서 그 공간 사용에 대한 무상사용 협의라든지 그게 완성이 다 되어야 가능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게 하고 기다리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예. 공고할 때 꼭 연락도 좀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연락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신병 치료로 불참하여 복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숙자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과장님한테만 질의하는 것 같은데, 좋아서 그러는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예. 이해해 주시고요. 보훈 관리 부분인데요. 보훈 관리 보면 충혼탑 및 무공수훈자 정공비 미관 정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거기 금액이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공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시면 뒤에 팀장들이 아마 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큰 것들은 좀 파악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이게 2000만 원 부분인데 잠시만요. 저도 자료를 좀 찾아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 표에 보시면 청사의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 500만 원 이상 되면 시설비로 편성해서 시설 쪽에 들어가는 유지비는 시설비로 편성해야 하는데 여기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현충탑, 충혼탑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소한 이런 수선, 보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운영비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김해시립요양원 주변 환경정비는 250만 원 2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더 적습니다. 똑같은 환경정비인데 여기는 시설비로 되어 있고 금액 많은 것은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쓰기가 편하잖아요. 시설비로 책정해 놓으면 딱 시설만, 그 시설에만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고, 과장님 그렇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시립요양원 거기는 앞에 바람길이라고 그 앞에 한 100m 정도 정비해야 할 그 공간을 아마 이야기하지 싶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예. 정비는 다 하시면 되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 금액이 많은 것을 시설비로 하고 금액이 적은 것은 공공운영비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하고 있어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제가 파악한 게 맞습니다. 이것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시설비로 다 해야 해요.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시설비 편성해서 또 우리 복지국에는 시설직이 많이 없잖아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1명, 2명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예. 감독관 같은 경우도 충혼탑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감독관을 복지직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김해시는 감사관에 요청하면 기술직 지원제도라는 게 있어서 기술직이 공사감독을 할 수 있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큰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단순 공사는

최정헌위원장

충혼탑 공사 같은 경우는 돈이, 예산이 5억이나 들어갔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김해시보건소에서 재작년에 실내 3층 공사하다가 감독관이 보건직이 되다 보니까 공사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볼을 안 뚫어야 하는 데를 열몇 군데 뚫어서 예산이, 우리 김해시 예산이 2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시설직을 감독관으로 하고 나면 책임소재 여부도 있지만 복지직에서 조금 더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감사드립니다.

최정헌위원장

이것을 신청해서 반드시 기술직 아니면 시설직을 요청하면 감독관으로 온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사 뭐 할 때마다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듣고 있을 거니까 아마 또 적극 더 추천해 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되어 있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작년도부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작년도부터 신규로 조성되었는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여기 조성 배경과 주요 사용계획이 혹시나 어떤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성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보통 화장시설은 지역주민 기피시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화장시설이 있는 경우에 반경 1㎞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서 개인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소득 향상사업이라든지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금입니다. 전년도에는 금액을 쓴 게 없고 내년, 올해는 그 주변 마을에 상하수도가 안 되어 있어서 설치사업 예정에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도 담당하시고 또 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있을 때 한 부분이라서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노인복지관도 관리하는 것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사업비를 보니까 불용액 처리된 게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시설개선사업이 왜 이렇게 저조하죠? 아니 기관, 꼭 과장님 아니시더라도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김창수위원

말씀하이소. 얘기하이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월사업이죠?

김창수위원

예. 맞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전년도 말에 늦게 추경이 되어서 올해 이월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느 마을에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김해시노인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김창수위원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것을 듣고 싶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 돈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이월해서 쓰고 있고 1년 동안 공사하고 있고 지금 보면 결론은 쓸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동안이나 공사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하반기 추경에 해서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2024년 9월부터 공사 착공도 했는데 지금 몇 월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과장님들 계속 늦게 퇴근하셔서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시죠? 현실은 그렇습니다. 6월인데 6월인지도 잘 모르실 거야. 그렇습니다. 그렇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복지재단에도 얘기하고 했지만 어느 큰 기관에는 돈이 철철 넘쳐흐르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 원도심에는 지금 우리 김해시가 초고령화사회라는 게 과장님도 오랫동안 계셨지만 초고령화사회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고령화사회입니다. 15.6%입니다. 고령화사회입니다.

김창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게 현실이 됐어요. 돼서 매번 얘기했지만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지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자리가,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행감하면 내년 예산도 해야 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만들어야 하고 그래야 또 결산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큰 기관들은 관리해 주는 사람 많아, 직원들 많이 늘어나, 예산 수십억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도 많아. 그런데 우리 지역에 원도심이나 이렇게 약간 소외되는 읍면동 같은 데는 없어서 난리야. 돈도 없대, 뭐 할 데도 없대. 여기 인근에 보면 원도심 같은 데는 지금 경로당을 지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임대를 해주고 지금 하려고 하고 막상 사서 하고 이런데 우리 김해시 정책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앞으로 경로당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계셔서 시설은 필요한 것은 인지하실 거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원도심에 거의 경로당이 없고 활천도 아마 43통쯤 거기에는 도저히 장소, 공간이 마련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렇죠.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현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고령화사회가 되고 저도 사실 엊그저께 현장 가다 보니까“이렇게 팔팔한데 이제 75세로 노인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이런데도 고양이 목에다 누가 방울을 달겠습니까? 어느 분이,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봐도 75세로 노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10년의 갭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혜택이 너무 많은데, 노인이 되면 혜택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누가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겠습니까? 그리고 웃는 소리로 했는데 한 예로써 저희도 외국 기관을 갔었는데 일전에 일본에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니, 기관을 갔는데 관공서를 짓지 않고 어디 조그마한 데를 가는 거야. 노인기관을 갔는데“아니, 여기가 관공서 맞습니까?”그랬는데 일본은 건물 짓는 것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금액도 많이 들고 이래서 임대해서 쓴다더라고요. 임대해서 쓴대.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전에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건축 짓고 싶어도 못 지을 겁니다. 인구수 비례로 건물 총량제라는 게 있거든요. 다행히 우리 김해시는 인구수가 많이 늘어서 너무 좋지만 앞으로는 건물 지으려고, 진짜 필요한 기관을 지으려고 해도 못 짓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시설 이런 게 지금 사용을 못하고 돈도 사용이 안 되고 있고 시설을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사실 상가 같은 데도 많이 비어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 좋은 데도 많고 1층 같은 경우 이런 데도 해서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말로써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상이나 정책부서에서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도 해보시고 이래서 그런 게 현실에 너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몇 년 동안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저나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 요? 지금 시점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570여 곳이 됩니다. 숫자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로당이 필요한 데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어른들한테 다 물어보면 이용시간이, 경로당에 있는 시간이 너무 좋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을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원도심에는 그 기관들이 너무 낙후되어 있는데 최초 노인복지관은 어딘지 아실 겁니다. 회현동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너무 복지 여건도 안 좋지만, 거기 혹시 신축 계획이 있던데 혹시 신축 계획 알고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계획하고 있고 전년도 10월에 신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고 2월에 재정투자심사 승인을 했고요. 지금 하반기 추경에 설계비하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면 내년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내년 12월이네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아직도 먼데 그래, 지금 기관이나 대형 기관들은 돈 가져갈 만큼 가져갔고 또 역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이라든가 소외되고 있는, 이 초고령화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좀 챙겨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이런 사업이 직접적으로 내년 12월에도 같은 얘기를 하지 않게끔 좀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업 방향을 좀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금 이런 것도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구용역도 좀 하시고, 연구용역 혹시 해놓은 것 있을까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을 또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예. 우리가 현재 그것을 몇 년마다 이렇게 합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4년마다

김창수위원

4년마다 합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해놓은 게 있겠네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놓은 자료를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 한 그 자료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예.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 때 저희가 충혼탑 방문해서 참배도, 추념식 행사에 참여했는데 그날 보니까 경사로가 정비되어서 유가족이라든지 또 노약자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물론 이제 BF 인증을 받지는 못했죠?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볼 때 경사로가 계단 없이 설치는 했지만 우리 일반인이 걷기에는“괜찮네.”라고 할지 몰라도 유가족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이 체감할 때는 이게 그래도 높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추념식 행사할 때 계단을 올라가서 분향하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거기할 때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한 28%밖에 안 되어 있어서 올해 8월에 준공예정인데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된다면 앞에 저희가 앉아서 참여하는데 분양하는 모습이라든지, 뒤에 있는 우리 유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그 앞부분을 화단이라든지 돌 그런 부분들을 재정비할 때 반영하면 어떨까. 저희가 그냥 앉아서 소리만 듣고, 제일 앞에 앉아 있어도 소리만 들을 뿐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을지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일단 저희가 5억 가지고 추진했고 충혼탑 부분은 바닥하고 경사로하고 화장실하고 제단도 다시 넓히고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주차장 부지 부분을 한 31면 정도 해서 확보했는데 일단 충혼탑은 정비가 다 된 것이고요. 주차장 부분이 지금 8월 말에 준공이 날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경사로 부분하고 거기 앉으면 사실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은희

박은희위원

예.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났는데 재차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지출이 5억 예산에서 한 1억 3000만 원이고 그 나머지가 전부 다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주차장
은희

박은희위원

주차장 31면 할 때 필요한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이 정비공사를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이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조금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집행률 28%이고 해서 좀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주차장에 들어가는 경비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재차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챙겨봐 주시고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왕이면 경사로를 조금 더 완만하게 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그날 좀 계속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그렇죠? 저희도 최대한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지금 주차면이 31면인데 공정률이 지금 28%인데 그 부분도 좀 반영될 수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재정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위원님 그 당시에 자료를 낼 때는 28%였는데 지금 한 60% 넘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 지금 다 되어 갑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좀 안타까웠습니다.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위원님 재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국장님 방금 박은희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개보수공사하면 입찰했죠?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 집행잔액이 있을 겁니다.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 잔액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알아보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은 바로 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최정헌위원장

잔액 남은 것을 다른 데 쓰지 말고 그쪽 공사에 쓰시면 됩니다.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최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14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