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정현호 의원 발언
한상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양주도시공사 관할 분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대상자의 증인 선서 후 양주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소관 분야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양주도시공사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양주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부서장 및 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감사는 지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일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사전에 별도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기획관리부장, 체육사업부장, 양주시 관련 부서인 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교육체육과장, 환경정책과장, 청소행정과장, 대중교통과장, 차량관리과장, 주택과장, 공원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
상기
최상기양주도시공사기획관리부장
양주도시공사 기획관리부장 최상기.
창환
이창환양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양주도시공사 체육사업부장 이창환.
명희
조명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조명희.
정수
이정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미영
홍미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재규
김재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재규.
석출
장석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지현.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심윤정.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경아.
창연
이창연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한상민위원장
양주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입니다. 양주도시공사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는 최초 2006년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 양주시 개발사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지역사회 소비·투자 진작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양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2022년 1월 도시공사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양주도시공사에서 관리·운영 중인 수탁사업은 문화·관광, 환경, 교통, 체육시설 분야의 등 총 30개 사업으로 코로나 기간인 2020년도에 45%까지 낮아졌던 경상수지비율은 2025년도 3월 말 기준으로 71%의 경상수지 비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양주도시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대행사업비 절감을 위한 시설물 자체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바닥 분수대 밸브 교체 작업 등을 실시하여 2024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시설별 적정 계약전력 조정, 설비 가동시간 변경 등 시설별 운영 방법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 간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차량용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차량 선제적 설치를 통해 고객의 생명 존중과 안전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구조 다각화를 위하여 양주시 건설 대행사업 추진 등 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수익사업 발굴 및 수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대외 수상실적으로는 최근 공사 설립 이후 최초로 ‘2024년 국가 재난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양주시와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 덕분에 이뤄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지방공기업 최초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공공기관 발전 유공 개인 부문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유공 개인 부문에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고, 한국에너지대상 기관 및 개인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과 장애인복지 유공 개인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양주시와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공사는 경영에 필요한 전문 기관 대외 인증인 「공정 채용 우수기관」 인증, 「경기도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 인증, 「인권 경영 우수기업」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체육시설 안전 경영」,「환경·안전보건 경영 인증시스템」 인증 등 25개 인증을 통해 위탁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도시공사의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양주도시공사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6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73쪽, 『양주도시공사 내 이정표 개선』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출입구 중앙에 종합안내도를 제작·설치하고, 기존 이정표 위치를 재조정하였으며, 광적생활체육공원 내 시설에 대한 이정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475쪽, 『미등록 보훈단체 어르신 등 위급 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이용 가능 방안 검토』입니다. 양주시 보훈회관을 방문하여 양주동행콜 이용 가능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이용 절차 등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양주동행콜 양주시 보훈단체 협의회와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477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타 시군 광역 전면 배차 시행 중인 선진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 전면 배차 시행에 따라 양주시 특성에 맞는 차량 운영 검토 협의를 완료하여 배차 대기 시간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79쪽, 『양주도시공사 사업목표 관리 및 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사업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공사 ‘성과평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사업수입 지표 목표치」를 준용하여 공신력 있는 사업목표를 설정 운영하였습니다. 480쪽, ‘신규사업 추진 전략’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발굴하여 양주시 관계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공공건축 대행사업도 지속 협의·추진하고 있습니다. 481쪽, 『양주시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검토』입니다. 스포츠센터 강습료 현실화를 위하여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강습료 조정계획을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승인받은 상황입니다. 이용 고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 홍보를 실시하고, 7월부터 인상하여 양주시 재정 여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484쪽, 『각종 신규사업(도시개발 및 공공건설 대행사업) 적극 추진 노력』입니다. ‘신규사업 추진 전략’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발굴하여 양주시 관계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공공건축 대행사업도 지속 협의·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민위원장
양주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에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죠?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정희태위원
그리고 올해 6년 연속 최우수 표창 받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생하시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정희태위원
혹시 도시공사가 요즘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요즘 노조와 많은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어떤 문제로 어떻게 된 것이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노동조합과는 단체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작년에 끝나서, 작년부터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루었는데, 올해 들어서 노조에서 상위 노조인 중북부 노조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중북부 노조 임원들하고 저희는 노무사에게 위임을 하고 해서 그동안 8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한 105건 중에서 100건 정도를 협의 완료했습니다. 5건 정도 협의가 안 되는데, 5건은 사실 인사권이나 경영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노조위원장님의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겠다는 얘기라든가, 그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 합의해달라고 하는 부분 등이 저희가 들어줄 수 없어서 그 부분은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결렬 선포하고 나서 노조위원장이 양주시에도 와서 시위를 하고, 저희 집에도 와서 시위를 하고, 회사에도 와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3주 동안 시위를 하고, 그다음에 정보관이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대화를 했고요. 그 대화를 한 결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자고 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라 차후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협의를 할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경영권이나 인사권에 대한 부분은 노조가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저희가 더 줄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희태위원
근속 승진에 대한 거랑 노조 추천 외부 인사,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정희태위원
꼭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협의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모두가 예산과 또 관련돼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와도 잘 논의하셔서 노조랑도 원만히 풀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정희태위원
노조 측에서도 아무리 속상하고 억울해도 개인 집 앞에 가서 집회를 여는 건 선을 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표현의 자유가 꼭 지켜져야 하지만, 사생활 인권도 존중받아야 하니까 이 부분에서 노조 측에서도 잘해주시길 바라고, 노조와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정희태위원
우리 백석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혹시 축구장에 인필이라고 아세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정희태위원
인필.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희태위원
혹시 충진재라고 아세요? 충진재.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충전제요?
정희태위원
충진재.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정희태위원
자료 한 번만. (화면을 바라보며) 축구장에 녹색으로 된 고무 알갱이 같은 이거 아시죠?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정희태위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내려주세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충격 완화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정희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느 축구장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유해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혹시 양주시는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아직은 저희가 그렇게 검사를 해본 건 없는데, 그 부분 우리 체육부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환
이창환양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도시공사의 체육사업부장이 대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무칩에 대해서는 유해 물질 검사는, 그전에는 폐타이어를 써가지고 유해 물질이 나와서 학교 같은 데는 일부는 전부 다 폐기 처분한 적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아직 기준치 검사는 해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창환
이창환양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그분들이 인증된 제품을 그다음에 포설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봅니다.
정희태위원
자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문제가 뭐 같으세요? 충진재가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저렇게 뭉치고 떡이 지는 거죠. 시민들 말씀은 “적합한 충진재를 구매하지 않고, 싼 제품을 구매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저희한테 민원을 넣으셨어요. 혹시 이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창환
이창환양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조잔디와 충진재에 대해서 무상 A/S 기간은 3년이고요. 그 백석구장 같은 경우에 지금 4년 3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A/S 기간은 넘어간 상태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뭉치는 현상이나 또 깨져서 가루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진재의 유분 함량에 따라서 딱딱해지거나 뭉치거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유분이 적게 되면 딱딱해서 가루가 돼서 부서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유분이 조금 많게 되면 뭉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위원님이 얘기해주신 대로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는 탄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저희가 그전에 얘기했던 게 “인조잔디 구장이 너무 딱딱한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 좀 이상하게 또 튀기기도 한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분 함량이 조금 높은 걸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뭉치는 현상들이 제가 보기에는 보통 장흥구장이 4년 10개월이 좀 지났거든요. 그리고 여기 백석구장은 4년 3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4년 10개월이 돼 있는 장흥구장은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문업체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유분 함량하고 날씨 온도 변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용 빈도수에 따라서 이 제품의 어떻게 보면 소요 기간이 좀 단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백석구장 같은 경우는 장흥구장에 비해서 일반 행사들이 많습니다. 새마을지회 행사나 각종 일반 체육대회들, 그다음에 그쪽이 저희가 주차장이나 이런 게 편하기 때문에 백석구장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전용화가 아닌 일반화를 신고 하기 때문에 이 담합 현상, 뭉치는 현상이 더 많을 걸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저게 불량제품이 아니라 유분 함량에 따라서, 탄성에 따라서 비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환경부에서 한 7, 8년으로 정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3, 4년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창환
이창환양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네.
정희태위원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니까 괜찮은데, 이게 다른 지역도 그런 거예요? 아니면 백석생활체육공원만 저렇게 된 거예요?
창환
이창환양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지금 져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저희가 지금 3월에 전체적으로 인조잔디 구장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민간 전문업체하고 같이 조사를 했었는데, 백석에서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저희 혹시 그러면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있을까요?
창환
이창환양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부터 인조잔디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시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인조잔디 유지관리에 대한 장비를 하나 도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장에 대해서 1년에 2번 이상들, 특히 고덕구장 같은 경우에 1년에 4, 5회씩 정도를 브러싱 작업하고, 잔디를 세우는 작업하고, 그다음에 고무칩에 대해서 좀 풀어주는 기능을 하는 그거를 계속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태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축구를 하고 나서 선수분들이 쉬잖아요? 15분, 20분 나와서 쉬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떼기 바쁘대요, 축구화에 껴서. 너무 지저분하고 달라붙어서.
창환
이창환양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추가적인 사항으로 해서 향후 계획으로는 어쨌든 지금 저 고무칩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단합이 너무 심한 것들을 2∼3cm 정도를 싹 걷어냈습니다.
정희태위원
옆으로 지금 걷어냈잖아요?
창환
이창환양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네, 그게 한 10톤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하고 매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중소기업청에서 시범 사업 매칭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8,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은 시하고 협의해서 아예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진행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말씀을 잘하셔서 그런 건지, 도시공사가 좀 변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이랑 조금 많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드리니까 그 부분들은 시민들이 얘기해... 운동장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창환
이창환양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네,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도 민원도 잘 접수시켜서 잘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환
이창환양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네, 감사합니다.
정희태위원
또 저희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작해서 이제 도시공사로 이름이 변경되었어요. 처음 시설관리공단으로 만들었을 때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라고 저희가 만들어진 것인가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말씀 그대로 양주시의 시설관리를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그중에는 어떤 게 있을 있을까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체육시설이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주차장 관계도 그렇고, 그렇죠.
정희태위원
청사 관리나 체육센터, 박물관, 공영주차장, 되게 많이 있잖아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정희태위원
이런 거를 관리하라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정희태위원
그런데 지금 그 설립 목적과 잘 맞춰지고 있는지,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 부분도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공사로 바뀌고 나서 개발사업 부분은 아직 시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양주시 도시공사가 조금 더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저희 도시공사가 사실은 지자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만든 거고, 또 각 지역에서 보면 LH가 들어와서 수익만 챙겨갔지,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도시공사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 지역에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어디를 개발했으면 좋겠는가? 그것도 용역 결과도 나왔고, 또 우리가 삼하리 삼하지구 같은 경우도 LH가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지분 참여를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용역 결과가 도저히 수익 상태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다가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희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제 만들어놓은 취지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역할을 이제 할 수 있게 양주시와 함께 해법을 좀 찾아나가길 바라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정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상민위원장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셨죠?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노조위원장님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시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노조위원장이 참여한다고 했습니까?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이지연위원
정확하세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이지연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다 오픈되고 있는 거 아시죠?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이지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조위원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단체협약에 제54조의 ‘인사위원회’, “공사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조합이 추천한 1인을 인사위원회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기
최상기양주도시공사기획관리부장
기획관리부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는 제안한 내용에는 위원님이 해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협상장에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추천할 것이냐?”라는 질의가 오고 갔을 때 “위원장인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제기를 해서 거기서부터 협상이 좀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안 들어가고 추천한 1인이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기
최상기양주도시공사기획관리부장
문제가 있고, 없고, 그거는 검토가 그때 당시에 거론이 안 됐었습니다. 나중에 시위할 때, 그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지연위원
우선 그러면 이 부분은 가능한 건 맞죠? 추천하는 1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저는 지금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기
최상기양주도시공사기획관리부장
지금 제가 여기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제 노조위원장하고 저희가 추가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부장님, 노조위원회에게 추천하는 1인이 들어가는 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있는 일입니다. 이게 확답이 어렵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상기
최상기양주도시공사기획관리부장
일단 노조에서 그렇게 협약안으로 제안한 사항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체협약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상기
최상기양주도시공사기획관리부장
협약을 하자고 노조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지연위원
노조에서 제안한 사항이라고요?
상기
최상기양주도시공사기획관리부장
네.
이지연위원
일단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사위원회에 위원 중 1인이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인데, 합법적인 거는 알고 계시죠?
상기
최상기양주도시공사기획관리부장
저도 나름의 여러 가지 봤는데, 어떤 참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노사 간의 협상의 대상이지, 법적으로 제한되어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협상의 대상이 맞습니다. 노조 지금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보면 인사, 노무관리의 기본계획 및 근로자의 교육, 훈련, 복지 증진 등은 노사협의의 협의 사항,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노사협의가 가능함이 다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체협약에서 요구하면 당연히 가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조위원장이 들어가는 것만 아니고, 노조에서 추천하는 1인이 들어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제가 그 부분은 좀 확인하고 싶은 건데.
상기
최상기양주도시공사기획관리부장
일단 공사의 경영상의 어떤 그런 내용들하고 부합이 되냐, 아니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도 고민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그러니까 추천하는 1인이 들어가는 단체협약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협약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기
최상기양주도시공사기획관리부장
네, 협약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지금 양주시 도시공사 인사 규정에 저희 근속 승진제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알고 계시죠?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이지연위원
근속 승진제 시행일이 언제입니까?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2025년 5월 이후입니다.
이지연위원
진행이 되었습니까?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왜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2024년도 5월 달에 노사협의를 해서 근속 승진제를 도입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단체협약을 하면서 연공 서열제를 도입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사협의를 해서 결론지은 거를 갖다가 시행도 하기 전에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인사에 관한 규정은 변경이 되면 1년 이후에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작년도에 근속 승진 협의할 때 사측에서는 10% 이내로 했고, 노조에서는 30%를 해달라고 해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15% 내외로 협상을 하자고 해서 15% 내외로 협의를 했고요. 또 누구나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평가가 ‘우’ 이상인 사람을 하는 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 우까지가 전체 인원의 60%를 차지합니다. “60% 안에는 들어와야지 근속 승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합의를 했는데, 올해 와서 별안간에 근속 승진을 연공서열로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사측에서는 당근이 없어지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무조건 근속 승진시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불가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도 안 해보고서 “노사 합의를 해서 시행도 하기 전에 입장을 바꾸면 어떡하냐? 그건 아니다.” 그런 주장입니다.
이지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좀 정리가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노조에서 지금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 시행을 하지 못했단 말씀이신 거예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아니죠. 지금 현재 1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행할 시기가 됐는데, 노조가 변경되니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1년 이후라고 하는 것은 1년 만에 할 수도 있고, 2년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1년 이후에 하라는 얘기는 인사 규정을 바꾸고 나서 금방 그거를 적용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인데, 이거를 지금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왜 연공서열을 얘기하는지 그 부분도 모르겠고, 노사가 합의된 거는 서로가 존중을 해야지, 시행도 하기 전에 입장을 변경시키고 그걸 가지고 시위를 하고 그런 거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지연위원
시위하고, 지금 이거 하고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속승진제가 5월 23일에 시행하기로 시행일이 지금 규정이 되어있잖아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작년 5월 23일에 합의가 돼서 1년 이후에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이지연위원
그게 2025년 5월 23일 아닙니까?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5월 23일 이후.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지났잖아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5월 23일 이후니까 지금 지났다고 할 수 있는 시기이지, 우리가 안 한 건 아니죠.
이지연위원
어떻게 되신 거예요? 부장님, 이건 어떻게 되신 거예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노조가 입장이 변경됐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합의해놓고 입장이 변경됐는데 우리가 그냥 이대로 시행하기엔 좀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이지연위원
정확하게 확인 좀 해주세요.
상기
최상기양주도시공사기획관리부장
위원님, 그 취지를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사협의를 통해서 인사 규정도 바꿔서 5월 23일 이후에 저기 해서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면 대부분이 인사 발령을 내면 근속 승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면 7월이고, 정기적이고 이럴 때 같이 반영을 해서 내면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한 7월 정도, 이렇게 발령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노조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일단은 저희 회사하고 노조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 그 협의안에 다시 근속 승진에 대한 협의를 연공서열로 해서 해달라고 협상의 그거를 변경하는 그런 식으로 이 내용이 제기가 됐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협상장에서는 서로 이해를 해서 “그러면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개선해가자.”라는 취지로 그거는 이미 협상이 종료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지연위원
협상이 종료가 된 거예요?
상기
최상기양주도시공사기획관리부장
아니, 그 내용은 서로 합의가 그렇게 하면서 조정을 해나가는 거로, 그리고 그런 조정을 했던 내용으로 해서 협의를 조정했던 내용인데, 결렬을 하는 바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돼있는 거고요. 지금 있는 규정대로 하면 저희가 5월,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7월이고, 8월이고 이렇게 해서 발령을 내면 충분히 그건 시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결렬돼서 중단이 된 것인지, 협상을 할 생각...
상기
최상기양주도시공사기획관리부장
그거로 해서 중단된 건 아니고요.
이지연위원
그건 아니고.
상기
최상기양주도시공사기획관리부장
그거는 유효하게 가는데, 그 내용을 연공서열로 가자고 하면 다시 규정을 바꿔야 되고, 만약에 그게 협의가 되면. 또 1년 정도 유예가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시행을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문제 있는 거는 개선해 나가자, 이런 취지였던 겁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7월이나 8월쯤에는 혹시 제도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상기
최상기양주도시공사기획관리부장
그거 인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확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일단은 합의는 잘 원만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겠네요?
상기
최상기양주도시공사기획관리부장
네, 저희가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잘 정리해주셔야 할 것 같고, 이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가 좀 안 나왔으면... 저희도 좀 많이 힘듭니다. 사장님도, 부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저희도 이분들의 노고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이 근속승진제가 왜 생겼는지는 아시죠?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이지연위원
저희 임금에 좀 불평등이 있고, 타 지역에 비해 현재 양주시 도시공사의 낮은 임금 때문에 생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저도 걱정을 안 했었는데, 요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 좀 걱정이 됩니다. 다시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기
최상기양주도시공사기획관리부장
지금 위원장하고도 저희 해서 같이 부장들하고도 지금 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감정적인 부분을 내세우지 않고 잘 원만하게 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기
최상기양주도시공사기획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1월에 과태료가 부과됐네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이지연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신규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평가를 받으면서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받았고, 또 행안부에서 고졸자를 채용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양주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출신으로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주지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 서류로 만들었는데, 노동부에서는 “주민등록초본을 받는 게 개인정보법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거주지 확인은 합격시켜놓고 그때 확인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계도 차원에서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이지연위원
개인정보 초본이요? 초본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주민등록초본을 우리가 양주에 거주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제출 서류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에는 거주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 서류로 했더니 그 서류 자체가, 그것이 뭐 노동부에서도 “자기네가 지도 나왔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지도만 하면 되겠는데 이것을 신고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근데 이게 갑자기 왜? 그러니까 양주 거주자인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졸업 부분이 갑자기 생겼더라고요? 갑자기 고등학교 졸업자가 왜 생겼는지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행안부하고 노동부하고의 어떻게 보면 충돌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행안부에서는 고졸자를 채용하라고 하는 권고가 내려왔고, 또 그거를 하다 보니까 노동부에서는 “그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나왔더라도 우리가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한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신 겁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초본에 대해서만 지적을 당해서 과태료가 150만 원 부과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이지연위원
행안부 사항을 따르다가?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행안부에서는 고졸자 채용 부분을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장애인 부분, 고졸자 부분, 또 지역인재 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를 다 아우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는데요.
이지연위원
사장님,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양주시에 사는 고졸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주시의 고졸자가 다 양주시 관내 학교를 졸업할 수는 없어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이지연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이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은 거기에 아예 제한을 두신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저희도 이것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시행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첨부해서 다음에 시행할 때는 제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양주시의 모든 거주자가 양주시 거주가 중요한 거지, 양주시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라고 해주는 내용이지, 졸업은 분명히 아닐 수 있잖아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이지연위원
학교의 특성상 외부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했다는 것은 좀 아주 잘못된 오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태료가 부과된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이거는 저번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 예전에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가 나왔나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가해자가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계속 들려요.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건 죄가 인정된 사항 아닙니까? 혹시 아무도 모르세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우리 회사하고는 무관해서, 그 사람은 퇴사한 사람이고, 고발도...
이지연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고발도 가해자가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피해자가 고발한 거죠.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조심스러운 게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도 확인해보기도 어렵고요. 가족한테도 확인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확인 못 하고 있는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사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면직 대상이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가해자가 어찌 됐든 집행유예로 확정이 됐다는 것은 유죄가, 죄가 인정됐다는 말인 거잖아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이지연위원
그런데 급하게 퇴사 처리를 시키는 바람에 이 가해자는 모든 퇴직금 정산받고, 아무런 피해 없이 그냥 퇴직을 했고요. 오히려 피해자는 이런저런 사유로 이직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이지연위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만일 형사고소가 들어가거나 뭘 해도 일단 고소가 가능한 상태이면 퇴직을 유보를 시키든가 해서 정확한 징계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사측의 입장 아닙니까?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당시의 이사장님이, 그러니까 팀장하고 부장님하고 가서 보고를 하니 이사장님이 “피해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피해자의 의견을 물어봐라.”라고 해서 피해자가 그때 당시에는 팀장하고 부장이 얘기했을 때 “면직 처리해주는 것이 좋겠다. 같이 근무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날로 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피해자는 사실 그 사항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팀장이 카메라로 보고 해서 안 사항인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부장님이나 팀장님이 그런 쪽으로 권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는 본인의 의사가 처리를 원한 거고요. 회사가 임의대로 면직 처리를 한 건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면직 처분한 거고, 또 그 부분은 가해자도 그만뒀고, 피해자도 그만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꾸만 거론되는 부분이 참 조심스럽고요.
이지연위원
네,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조심스럽고, 사실 제 맘에는 그 직원한테도, 제가 직원이 그만둘 적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만두는 거냐?”, “아닙니다. 저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도 제가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지연위원
사장님, 제가 그 과정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말씀은 권유하시고, 의원면직하셨다고 하시지만,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당시 그게 어떻게 보면 회유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야 되는데 너무 섣부른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규정을...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매뉴얼도 작성했고요. 지금도 그것대로 해서 매뉴얼대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그 부분은 해주시고.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그야말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유념해서 그때 당시의 기록을 남겨놓지 못하는 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지금 현재 부장님이나 팀장한테도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자필 서명을 꼭 받아야 되겠다. 지금에 내가 표현을 그렇게 했어도 나중에 다른 말을 하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제 근거 제시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했을 때 이런 시끄러운 일은 없을 수 있도록 참고하셔서 꼭 규정을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한상민위원장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장님, 하실 말씀 많으시죠?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아니, 없습니다.
한상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거는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고, 또 시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사장님이 목소리도 크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잘 알고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씀을 위원님들 얘기하는 거를 조금 더 귀담아들으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 사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하셨으면 더 좋겠고.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장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작년 행감 같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그러니까 조금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셔도 위원님 말씀 좀 듣고 나서, 조금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년 연속 또 여러 가지 상, 대통령 표창 받으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
그리고 좀 전에 인조잔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충진재가 폐타이어를 사용해서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2023년도인가요? 2022년도 말인가부터는 친환경 인조잔디로 지금 변경이 됐고, 그래서 지금 아마 변경이 돼서 충진재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친화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부터는 대한축구협회에서 검수를 받지 않으면, 규격화되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도 학교 내 인조잔디 설치가 중단됐다가 2022년인가요? 2023년도부터 다시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친환경 인조잔디 설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충진재가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충진재가 뭉치는 부분은 아까도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유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이상 기온하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충진재는 지금 우리가 혹시 몇 년에 한 번씩 보충하고 계시나요? 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창환
이창환양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공사 체육사업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상보증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첫해 연도에는 70%에 충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 3차, 유지보수 기간까지 해서 처음 발주했을 때 100%의 충진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를 하는 이유는 처음에 포설했을 때 이게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1차 포설한 게 안정화가 되면 좀 내려앉는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2차 연도, 3차 연도까지 해서 100%까지 맞추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이 충진재가 원래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에요. 뭐냐 하면 경기 한 번 하고 나면 충진재가 또 많이 빠져나갑니다. 축구화에 들어가고 해서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그게 반복되면 충진재가 거기서 많이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진재를 계속 보충해 줘야지만 충격 완화나 이런 부분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426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용차량 부분인데요. 지금 맨 처음 자료에는 23대로 와 있어요. 근데 한 번 변경이 돼서 온 거에는 24대, 이번에 최종으로 온 거에는 22대 보유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양주도시공사 명의로는 22대, 그다음에 양주시장 명의로는 41대, 대중교통과에서 34대,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5대, 공원 사업과 2대, 이렇게 해서 총 63대가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또 노후 차량 매각 예정인 차량이 4대가 있고요. 이 매각 예정인 차량 4대를 매각하고 나시면 혹시 추후 구입 예정이신가요? 이 4대에 대해서.
상기
최상기양주도시공사기획관리부장
기획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전에 승강장 청소할 때 했던 차량이어서 특별하게 추가로 매입은...
김현수위원
추가 구입은 안 하고, 그냥 매각만 예정되신 거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자료를 보면서 도시공사 명의로 22대가 운영이 되는데, 이게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때문에 34대가 지금 가 있고, 청소행정과, 공원사업과 해서 총 41대가 양주시장 명의예요. 이게 좀 이원화가 돼있는데, 어차피 우리 도시공사는 양주시로부터 위탁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이 양주시장 명의...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잖아요? 보험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공사에서 하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저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는데, 이거 명의를 다 도시공사로 이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구매는 양주시에서 구입해서 넘기고, 보험이나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잖아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도.
송주
이송주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탁해서 명의를 바꾸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매칭 사업이라?
송주
이송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이게 이원화가 돼있다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유지보수나 관리가 어렵진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도 그냥 거기서 양주시장 명의로 들을 거 아니에요?
상기
최상기양주도시공사기획관리부장
지금 이용하고 하는데 뭐 그렇게 문제 있거나 이런 얘기들은 아직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김현수위원
문제가 없으시면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세 번이나 변경이 돼서 저한테 왔거든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죄송합니다.
김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리 주체는 한 곳인데 명의가 다르다 보니까 재산상의 이게 양쪽으로 이원화돼있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이관시킬 수 있나 확인했는데, 또 국도비 매칭이라 그게 또 안 되고,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구매 차량들이 2012년도부터 2025년까지 다양해요. 근데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공용차량의 관리에 대해서도 하셨지만, 이게 지금부터라도 공용차량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내 차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면 차의 수명도 짧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별첨 자료로 보내주신 공사하자대장을 보니까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한 3년 3개월간 278건의 공사하자 및 보수가 진행되었습니다. 3년간 하자보수로 15억 4,3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연간 약 5억 원의 하자보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적은 금액은 한 14만 원부터 제일 큰 금액은 4,500여만 원까지 다양한 보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관내 업체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나중에 쭉 살펴보셔서 좀 얘기해주시고요. 천막을 보니까 천막은 우리 양주에도 있을 텐데 포천 소재에 있는 천막을 쓰셨더라고요.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내 업체를 우선 쓰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 물론 도시공사에서도 쭉 보면 관내 업체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물론 이게 수의계약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입찰을 띄우거나 그랬으니까 관내 업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를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43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관내 지역업체 물품 계약 현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총 169건의 혁신감사팀부터 체육사업부까지 쭉 물품 계약 전체 현황인데, 다른 요구자료는 세부 자료를 다 주셨는데 이거는 딱 이렇게 주시니까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계약했는지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요구자료도 아까 세부 자료 주시듯이, 공사 하자대장 주시듯이 이것도 좀 그렇게 주시면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계약했는지 그걸 보려고 요구했는데. 이 요구자료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한 게 아니라 이거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오늘 아니더라도 169건에 대한 그 자료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상민위원장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정현호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고, 국내 최초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 아주 큰 공로를 인정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정현호위원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보면 저는 항상 행감 때마다 말씀드린 게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의 차이, 그리고 도시공사로서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맨날 드렸는데요. 이번 책자에 우리 과년도 조치결과에 보니까, 처리결과에 보니까 479페이지의 맨 하단 부분 보면 신규사업 추진 전략 수립하고, 이사회 의결을 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어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작년까지는 이런 게 없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결과는 아직 아니지만 시도하고 있다는 모습이 다행스럽고요. 제가 이것도 궁금해서 한번 문의를 했더니 “아직 외부로 알릴 수 없다.” 이런 답을 들었어요. 그건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이제 시하고도 협의를 앞으로 하겠다고 되어있어요. 이런 게 지금까지 많이 늦어졌잖아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전에는 규제가 좀 있었고. 올해 자료에는 지금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뭐 질문할 게 없어서. 그런데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자료가 우리 책자에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꼭 좀 노력하셔서 뭔가 빠른 효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도 있고, 관광시설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서비스 양에 비해서 과도한 인력 투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사용자가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24시간 돌려는 되는 상황, 뭐 이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정현호위원
그런 사업들은 성과가 좀 낮다 싶은 것들은 우리 관에서 시행하지 않고 민간에서 할 수 있게끔 양보하면서, 또 우리 인력이 한곳에 너무 많이 모여있다 보니 다른 일을 또 못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정현호위원
그러니까 서비스 양 대비 인력 투입이 과다하다고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인력 대비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위원장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435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 실적 관련입니다. 먼저 2023년도 사장님의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점수가 보면,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평가점수를 보시면 95.44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주도시공사의 경영 개선을 위해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수상에 대해서도 축하드리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최수연위원
다만, 대행사업 이행 성과평가 점수를 보시면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전체 30점 만점 중에 26.59점으로 전년도인 2022년도 29.37점에 비해서 2.78점이 하락한 점수 수치입니다. 현재 공사 업무의 대부분이 여전히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거기에 집중되어있는 만큼 핵심 영역의 성과 하락은 단순히 수치로 볼 것이 아니라 조직 운영 전반을 좀 되돌아보게 하는 지점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부서별 평가에도 보시면 분명히 강한 점은 많이 있지만, 반복적으로 민원 대응 부족이라든지, 수익성 확보 전략 미흡, 그리고 시설 유지관리 체제 부재 등의 약점이 많이 나타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행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공공기관으로 다시 거듭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리고 공사,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 훈령에 따르면 지방 운영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은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1개월 이내에 공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최수연위원
그러나 우리 도시공사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사용내역 전부를 2025년 3월 11일에 일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개 방식은 해당 훈령 취지에 맞지 않으며, 시민의 알 권리와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라는 기본 원칙에 위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업무추진비가 일괄 공개되었는지,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최상기양주도시공사기획관리부장
기획관리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은 반성하고 다시 개선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여러 사항 보다가 그런 부분을 발견해서 이제 담당자한테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할 이런 사항들의 목록을 지금 정리하고 있고,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그 시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거기 집행 기준에 보시면 집행 기준 내용대로 공개주기와 시기 꼭 맞춰서 진행해주시길 바라고요.
상기
최상기양주도시공사기획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기간 내의 정보공개는 행정 신뢰의 기본입니다.
상기
최상기양주도시공사기획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향후 철저히 이해행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기
최상기양주도시공사기획관리부장
네.
최수연위원
다음번 사진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난달 양주도시공사 노동조합이 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직 내 인권침해 및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저기 현수막을 보시면 “이용객이 기간제 직원에게 쌍욕을 당해도 모르쇠, 정직원이 성범죄를 당해도 모르쇠, 시장도 모르쇠, 사장도 모르쇠, 감사팀도 모르쇠” 이 같은 문구가 단순한 구호라고 생각되지 않고, 조직 내의 중대한 내부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아닌지? 시민들 앞에서 공사의 신뢰와 윤리 경영 수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현수막에 포함된 성범죄 피해 모르쇠라는 표현이 지금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또 실제 피해 사례가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저 부분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따로 보고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저 문제에 대해서 감사팀 또는 고충심의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접수된 바 있습니까?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최수연위원
접수된 바는 없습니까?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최수연위원
이와 같은 노조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 도시공사의 공식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저도 많이 속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노조가 주장하는 부분 대우 수당도 제가 가서 결재해서 대우 수당 지급하기 시작했고, 또 근속 승진제도 협의해서 하기로 합의 봤고, 지금 단체협상을 하는데 105가지 중의 100건을 협의하고,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경영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이 어렵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결렬 선언하고 나가서 시위를 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 결렬됐으면 노동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또 협상하던 그 내용이 아닌 다른 부분을 가지고 저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사장으로서 많이 속상합니다. 그렇지만 노조위원장도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근데 지금 감사팀에 접수된 바가 없다고 했는데, 이 감사팀도 모르쇠라고 한 것은...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감사해서 결과를 다 통보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본인이 듣기에 주장하고, 민원인의 주장하고 또 직원의 주장하고 달라서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 감사 결과를 다 통보해준 상황입니다.
최수연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공사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도시공사 앞에는 양주시가 붙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주시 전체에 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히신 적은 있으세요?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밝힌 적 없습니다.
최수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더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또 조직 차원 개선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말씀해주시라고 했는데...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노조하고의 관계는, 제가 도시공사에 가서 가장 어려운 게 노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사측에서 들어주지 못할 거를 제시해놓고 그거 가지고 안 해준다고 시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고요. 또 시청에 와서 시위를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사협의가 결렬됐으면 노조위원장이 사장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거 없이 그냥 시위로 들어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참 저 입장에서는, 제가 이번에도 노조위원장이 와서 “개인 집에 가서 시위한 거는 자기가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냥 이게 서로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시위를 해서 하게 되면 더 어려운 거 아니냐? 대화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노조위원장하고는 얘기를 해서 지금 다시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아무튼 양주시청에 와서 시위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소통하고 대화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장님께서는 개인이 아니십니다. 개인이 아니시고, 기관을 대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밝히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최수연위원
네 번째입니다. 다음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양주도시공사는 안전 운전을 넘어 안전한 일상이라는 기조 아래 교통약자 체감형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 사업을 경영 혁신 우수 사례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주요 실적 내역과 실제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양주도시공사기획관리부장
기획관리부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약자 관련해서 경영 혁신 사례로 추진하는 사례들을 보면요. 오늘도 이거와 관련해서 경기교통공사에서 양주시의 사례를 좀 발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관련 팀장은 아마 경기도 워크숍에 참석해서 오늘 참석을 못 했는데요. 이제까지 양주 동행콜 관련해서 한 사례들입니다. 저희가 일단 경영 혁신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들을 보면, 일단은 도로교통안전 경영시스템 ISO39001 인증을 받아서 양주 동행콜에 맞는 안전 경영시스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절차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 전국 지방공기업 중에 최초의 사례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우수한 배점을 받은 것 같고요. 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각 양주 동행콜 차량마다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때 많이 협조해주신 덕도 그래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전 차량에 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이용자들의 생명권, 안전권 보장, 또 경기교통공사에서 평가해주는 사항은 우리 양주시의 시민만이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 차량의 겉에 AED 부착 차량이라고 저희가 표식을 해놨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차량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그런 평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또 광역이동지원서비스 배차 개선 사항인데요.
최수연위원
네, 그 자료는 저희도 같이 보고 있으니까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안전한 일상을 위해서,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힘써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화면 다시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2023년에는 차량사고가 0건이었습니다. 근데 2024년에 들어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에서 3건의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고들 모두가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부주의로 되어있습니다. 추돌사고라고 기재되어 있죠? 이 각 사고 처리결과 및 피해자의 보호 조치, 그리고 공사의 내부 징계, 또는 재발 방지 교육 실시 여부,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최상기양주도시공사기획관리부장
네, 일단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사고가 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고 3건에 대해서는 그 관련자들에 대한 자차 보험료 부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부담을 시키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AI 안전 운전 솔루션 장비를 도입해서 운전자마다의 운전 습관을 매달 데이터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운전 상태를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이거는 시스템이 잘됐다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다 잘 되어있으면 뭐 합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사실 이건 결과치로 나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미흡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최수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일반 차량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혁신 사례로 저희가 많은 평가를 받은 만큼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체제도 각별하게 좀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다음은 ESG 실천 및 거버넌스 구축 실효성 관련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고덕 풋살장의 폐인조잔디를 관내 보육시설 쉼터 조성에 무상 배부한 사례가 소개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사항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인조잔디의 상태는 보육환경에 적합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이창환양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도시공사의 체육사업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요. 보육시설에서 지금 저희가 잔디 교체를 한다고 하니 와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디에 대한 상태는 신청하신 분들이 가져가서요, 죄송합니다.
최수연위원
그것처럼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나 저는 싶은데요. 이게 지금 보육하는 곳의 어린이집 쪽으로 가는 건데 폐인조잔디가 가서 정말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유해 물질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조치가 이행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사실은 우리가 폐자재를 하면 그냥 폐기물 처리를 해서 처리하는 것인데,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야말로 인조잔디 중에서는 진짜 못 쓸 만한 것도 있고, 또 쓸 만한 새것도 있고 이런데 그냥 맨땅보다는 그게 좋다고 해서 요청 사항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그거를 안전까지 우리가 해서 책임을 져주라고 그러면 사실 그런 사업하기가 좀 어렵죠.
최수연위원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그게 적합한지 정도는 또 알아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연구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래서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용할 수 있으면 재사용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여기가 보육시설이다 보니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또 민감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동의도 받아야 될 것이고요. 찬반에 대해서도 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라든지, 이러 것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책임은 도시공사나 양주시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적합성이라든지, 그런 근거는 좀 마련을 해두시고 이 사업을 이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기에 시설을 하신 거죠?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최수연위원
옮기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안전함이라든지, 이동의 불편함, 과학적인 시공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이런 것들은 다른 문제점 있었던 것 있었나요?
창환
이창환양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체육사업부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보육시설이 광명보육원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인정을 하기는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동에 대해서는 요청하신 분이 자차로 해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쓰던 것을 광명시에서 가져갔다는 말씀...
창환
이창환양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광명보육원이라고 장흥에 저희 보육...
최수연위원
장흥에서?
창환
이창환양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네.
최수연위원
공공시설 체육관리 고도화를 위해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체크해주시고, 그다음에 만족도,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체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또 제가 도시공사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가장 대표적인 민원, 이런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들어온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 몇 개만 말씀해주시겠어요, 사장님?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직원들하고의 서비스 관계라든가,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컴퓨터를 이용 못 해서 등록 못 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간혹 어르신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직접 직원들이 설명해주고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재등록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데스크에 배치가 돼서 어르신들한테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거든요. 어르신들의 예약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민원 쪽으로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옥정호수스포츠센터 근력 운동 강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근력 운동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저 프로그램이. 많은데 시간을 보시면 거의 9시에서 9시 50분, 14시부터 14분 50분,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기 수강료를 보시면 청소년이 적혀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현실적으로 저 시간대에 이용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용이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강료 부분의 청소년 부분은 또 감도 없이 똑같은 수강료로 적혀있어요. 들어가는 청소년들은 없겠지만, 수강하는 청소년들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리고 지금 옥정 같은 경우는 환경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거기가 굉장히 부족하다고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근력 운동에 대해서는 요구가 저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11시 때도 좀 늘려달라는 제가 민원을 좀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는 건가요?
창환
이창환양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체육사업부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년들도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얘기해주신 사항처럼 11시 때든 이렇게 시간을 봐서 더 편성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11시 때 근력 운동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시간이 되지도 않고, 예약하기도 힘드셔서, 그런데 또 저 시간대에는 어르신들이 또 한가하신 시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11시 때 좀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민원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 조금 점검하셔서 반영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수요 기반에 따른 요금 설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간대에 연령별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하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 양주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서 세밀하게 그 부분까지도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기 작동 어려우신 어르신들 현실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공공시설인 만큼 가장 약한 이가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설계하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위원장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481페이지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도시공사의 사장으로 임명되신 이후에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좀 소리도 나고, 또 좋은 상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안정화가 돼 가면서 개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페이지 확인하셨나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검토. 요금이 인상이 됐어요. 되긴 됐는데, 본위원은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헬스 같은 경우에 시간대 상관없이 강습자를 받죠?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간대에 몰리거나, 특정 시간대에 너무 사람이 없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르신들께서 요금이 50% 감면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헬스장 이용을 안 하시는데, 샤워만 하고 가시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동을 하고 싶은데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지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사실은 헬스장 같은 경우도 사용료가 저희가 싼 편입니다. 한 달에 2만 2,000원인데, 65세 이상은 50% 할인해서 1만 1,0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동 안 하고 샤워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최대한 그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더 정원도 늘려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부분은 어르신들을 상대로 또 특히 강사보고 어르신들이 오면 특별히 더 관심 갖고 운동기기를 설명해드려서 안전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처음 와서 괜히 쭈뼛쭈뼛하지 않게끔 설명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마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족한 게 있을 거라고 보지만, 저희 직원들 사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나고 있지만 전체 도시공사들보다는 적게 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거 안 거고요.
혜숙
강혜숙위원
사장님, 열심히 잘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잘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질문의 요지에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못하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영 방침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니까 헬스를 하고 싶으신데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환
이창환양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헬스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오후로 회원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오시는 회원분들하고, 오후에 오시는 회원분들하고 시간대를 좀 나눴고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좀 했었고요. 비슷한 사항이긴 한데, 그전에 김현수 위원님께서 센터 이용객들에 대해서 미 출석 회원에 대한 정리를 좀 지시를 하셔서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3개월 평균 10% 이하의 출석률을 가지신 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목욕만 하고 가시는 분들은 보통 에코 정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딴 데는 이용을 하시는 사람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10% 이하의 미출석 회원들은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그런데 본위원은 시민들께 의견을 듣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샤워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거는 샤워만 이용하시겠다는 거를 제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의 선택인데.
창환
이창환양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니까 그 회원을 분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창환
이창환양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번 회원권을 끊으면 하루 종일 이용하실...
혜숙
강혜숙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헬스 이용하시는 회원분, 그리고 샤워만 이용하시는 회원분을 별도로 구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창환
이창환양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지금 샤워만 하시는 분들은 에코 같은 경우는 지금 분리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혜숙
강혜숙위원
에코는 이쪽에서 관리 안 하시니까 그건 말씀 안 드리고요. 에코 이외의 다른 시설도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창환
이창환양주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은 게 없어서, 만약에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봐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그렇게 한번 해서 헬스를 충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 등록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시민들의 많은 요구 중의 하나가 캐비닛 사물함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설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치열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만큼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욕구와 또 운동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앞으로 조금 더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민위원장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자료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공고 채용인데요. 고졸자 채용이에요. 이거 보시면 아까 답변은 해주셨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공고를, 채용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한상민위원장
그런데 이거 보시면 저희가 2023년도 내용하고, 2024년도 내용을 살펴보면 운전원을 각각 2023년도에 2명, 2024년도에 1명 채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운영 공고에서는 2023년도에 일반 2명, 청년 2명, 2024년도에는 지역인재 청년 고졸 2명을 채용하는 걸로 공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도 다 됐으니까. 이게 행안부 지침대로 했으면 매년 고졸을 채용하셨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장님 알고 계세요? 이게 띄엄띄엄 고졸 채용을 했다가, 어느 해는 고졸 채용을 뺐다가, 어느 해는 다시 고졸 채용을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고졸 채용에 대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한상민위원장
제가 보니까 저희 경영평가 좋은 성적 얻었죠. 거기 점수에 이게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한상민위원장
그런데 저희 2025년도에 공개채용 어떻게 하셨어요? 2025년도에도 공개 채용하셨죠?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아직 안 했습니다.
한상민위원장
2024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2024년도에도 보시면 지역 상생 협력으로 해서 고졸 채용이 있었고, 근데 이 항목이 목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도 고졸 채용하면은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점수도 중요하죠. 저희가 점수 받아서 상 타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매년 고졸을 채용했다가, 어느 해는 고졸을 뺐다가, 어느 해는 고졸을 채용하면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혼란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주관성 있게, 점수는 계속 있더라고요. 고졸을 계속 채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빼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까 답변이랑 약간 좀 어긋나게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인지하셨죠?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장
그리고 우리 좀 전에 노조에 대해서 되게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저희 지금 노조가 공사에 하나가 아니죠?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현재 2개 있습니다.
한상민위원장
네, 2개. 또 하나 생기려고 하죠?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한상민위원장
그러면 아까 인사경영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노조가 2개고, 노조가 하나가 또 생겨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노조가 생기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한상민위원장
그러면 인사위원장, 인사위원회, 그런 데는 어느 노조에서 들어올 거예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2개의 노조 중에서는 협의를 해서 1개 노조가 단체협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한상민위원장
양주도시공사노동조합 2021년도에 생긴 것, 조합원 수 89명, 그렇죠?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한상민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게 2024년도에 생긴 것, 30명인가요?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네.
한상민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도 지금 노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장이 좀 안쓰러운 게 뭐냐면, 노조가 노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노조가 그 노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노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방관하고 있는 양주시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을 양주시가 해결하려고 하는, 안 했다고 안 하겠죠.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위원장이 볼 때는 너무 좀, 우리 도시공사도 좀 아닌 것 같고, 안쓰럽고, 노조를 계속 만들고 어떻게든 목소리를 내시려고 하는 분들도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사장님이나 부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이나 양주시에서도 잘 헤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한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많이 들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나 부장님도 민원을 직접 받으시기도 하겠지만, 저희도 민원을 직접 받거든요. 그러면 일례로 수영장 물 위에 이물질 떠다닌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그것도 좀 확인을 해달라고 저도 따로 말씀드리고는 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지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양주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할 때 우리 정희태 위원님이나 김현수 위원님, 정현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최초 2024년 국가재난관리 유공 표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최초 6년 최우수 등급 획득 등 표창은 축하는 드리겠지만, 저희 양주도시공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공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통안전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부서 구분 없이 교통안전국 소관 전체 행정 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겠으며, 그 외 사항은 앞서 양주도시공사 감사 진행 방법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일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사전에 별도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대중교통과장, 차량관리과장, 안전건설과장, 도로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교통안전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교통안전국장 동달근.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지현.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심윤정.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문은경.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차순범.
한상민위원장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동달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 시민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한상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교통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 확보』입니다. 시민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5차 택시총량제 연구용역을 통해 약 40대 증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검증을 완료하여 경기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DRT) 사업은 지난 5월 20일부터 회천신도시에 5대를 증차하여 기존 옥정권과 통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부권의 경우 총 10대를 투입하여 6월 25일부터 정식 개통 예정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은 17대를 전환하였고, 7월 1일 자로 4대를 추가 전환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36대를 추가 전환할 계획입니다. 양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금년도 하반기에 약 26대를 전환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5월 말 기준 공정률 약 47.57%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3월 기공식을 개최하였고, 6월 중 착공하여 2030년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입니다. 『안전한 주정차 문화 조성』입니다.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전단지 등 홍보 물품을 제작·배부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고정식 카메라 4대를 추가하였고, 안전지대 내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추가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회천신도시 개발과 입주민의 주차 불편에 대비하여 주차장 부지 1개소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6월 말까지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선제적 재난안전관리로 재난 피해 최소화』입니다. 관내 취약지역 및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예방 및 친환경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023년에서 2026년까지 총사업비 약 192억 원을 투입하여 2개의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부터 응달천과 산성말천의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중 응달천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응달천과 산성말천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수해 예방과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는 만송동 도시계획도로 등 총 6개, 총연장 2km의 도로공사를 완료하고 개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 총 54개소, 약 34km 중 6개소 3.1km에 대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기반시설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보수 현황 및 개선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자전거도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로 재포장, 안전 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31건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자전거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보수 및 환경정비 등 도로관리 현황』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149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제설 및 예초 사업과 도로 안전 시설물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여 시민들은 물론, 도로 이용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노면 개선, 안전 시설물 확충, 환경정비 등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이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사업 현황』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유지관리 사업으로 2024년은 약 3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66건의 도로 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국 2024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포함 지적사항은 총 30건으로 2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48쪽, 『1304번 광역버스 노선 변경 추진』입니다. 1304번 노선 변경 추진을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광역버스 노선 효율화 용역 결과에 따라 1304번 이용객 및 고읍지구 광역버스 노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점 연장 및 증차 운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GTX-C 노선 차량기지 이전 혹은 보상 요구실시』입니다. GTX-C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협의해 왔으나 국토교통부 및 민자사업자인 현대건설에서는 차량기지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차량기지 이전을 포함해 차량기지 설치로 인한 피해 대책으로 주민편의시설 설치, 방음벽 설치 강화, 부대시설 설치 등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화물 전용 주차장 건립의 조속한 추진 필요』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및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이 유휴지 봉양동 311-5 일원에 화물주차장 조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당 도로 관할 주체인 국토관리청 의정부사무소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화물 전용 주차장 건립이 추진될 수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1쪽, 『역사 운영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은 개통 후 연간 약 10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예상됩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재정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광역철도망 운영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상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7호선 운영기본계획 용역에서 비용을 절감하여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275쪽, 『부지 임대를 통한 공영 주기장 조성 검토』입니다. 공영 주기장 설치를 위해 주기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면적이 큰 LH 관리 토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주기장 설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옥정동 884-1 일원과 고암동 310-3 일원이었으나 옥정동 884-1 일원의 경우 용도지역상(제2종일반주거지역) 법적 불가, 학생 안전 위험 사유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불가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암동 310-3 일원의 경우 용도지역상(준주거지역) 주기장 설치가 가능하나 주변 아파트, 공원 등에서 건설기계 소음, 통행 불편 등으로 인한 민원 제기가 예상되고, LH에서 해당 토지는 주차장 목적 임대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주기장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기의 사유로 LH토지를 임대하여 회천, 옥정 등 도심지 인근 공영 주기장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적은 예산으로 설치 가능한 적정 부지(국공유지 등) 확보 시 공영 주기장 설치를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289쪽, 『서부권 인도 없는 도로 개선』입니다. 보도 신규 설치대상지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총 18건의 보도 설치 요청을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보도 신설 사업비를 확보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곡보건진료소 보도 설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 경기도 예산 재배정 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90쪽, 『은현교∼신천교 구간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검토』입니다. 신천 자전거도로 은현교∼신천교 구간 가로등 설치 추정사업비가 약 6억 6,000만 원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2025년 2월 국도비를 건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건의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민위원장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바쁘세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한상민위원장
바쁘세요? 완료된 거나 불가하다는 것도,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다 충분히 검토는 해보셨겠지만, 그것도 같이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 넘어가시고 처리 중인 것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완료된 것 중에도 분명히 위원님들 볼 때는 완료가 아닌 것도 있을 텐데,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아니,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좀 하기 위해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맨홀 사진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지금 일명 분홍맨홀뚜껑인데요. 저게 우리 양주시에도 있습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있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김현수위원
저게 아마 한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많이 보급이 됐는데, 지금 저게 문제가 되고 있죠? 최근에 지금 부식이 시작돼가지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제 부식이 시작되는데, 지금 저 뚜껑을 열어보면 밑에는 완전히 다 부식이 돼서 떨어져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예 저렇게 뻥 뚫려버립니다. 이게 2022년도에는 경기도 연천에서, 그다음에 2023년에는 부산, 전국 곳곳에서 저 부식 맨홀이 위험성이 나타나고, 최근에는 6월 10일, 저 자료가 아마 한겨레일 거예요. 한겨레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저게 중국산입니다. 저게 2000년대 초반부터 아마 전국적으로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지금 저게 설치된 현황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죠?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현황 자체는 파악이 안 됐고요. 설치된 거는 대부분 인도 아니면 공원에 설치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수위원
저게 지금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서울시에서는 대대적으로 저거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들어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거 우리 양주시도 전수조사해서 안전점검 실시해야 될 겁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지금 저기 보시면 뻥 뚫렸잖아요? 저걸 들어서 뒤집으면 원래 거의 한 10전인데, 다른 서울 지자체가 지금 한 5전 정도, 3전 정도뿐이 안 남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밟으면 그냥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니까 저거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안전 점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요구자료 10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좀 전에 오전 시간에 도시공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이 34대가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제 가는데, 보험이나 이런 관리는 다 도시공사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명의는 양주시장 명의이고. 그래서 이게 이원화가 돼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관시킬 수 없는지, 그랬는데 오전 시간에 국도비 매칭이라 이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주 명이 양주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량으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의 소재는 어디로 갑니까? 도시공사예요? 양주시장이에요? 애매하죠? 차주가 양주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제가 도시공사로 이관시킬 수 있으면 이관시키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게 국도비 매칭이라 이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알아보셔서 이런 거는 이관시켜서 명의 변경을 해버려야 돼요.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문제가 돼요. 요구자료 39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는 매년 나오는 문제점입니다. 자료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가 은현면 선암리입니다. 선암리 어디인지 아세요? 후평공원 가는 길에 있는 곳인데, 지금 가서 사진 찍어도 저 상태일 겁니다. 저기는 항상 그래요.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 저 차 옆으로 가면 다 쓰레기예요. 차를 안 빼더라고요. 제가 며칠을 행사 때문에 가서 이렇게 보면 안 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중앙의 중앙선이 그냥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세워놔도 그냥 중앙선 넘어서 다니겠지, 교통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기를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과태료 먹이겠다. 계도를 한 다음에 나중에는 차를 다 이동시키고 저 중앙에 분리 차단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저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저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참, 화물차 불법 주정차가 개선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아무리 해도, 현수막 붙이고 뭐 해도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니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화물주차장 조성계획이 있는데, 약 4만 5,000㎡예요. 그러면 대략 1만 3,600평 정도 되는데 몇 대 예상하십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150대 정도.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갔었거든요. 용역해서 나갔는데, 정확히는 아니고, 한 140∼150대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현수위원
140∼150대?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김현수위원
보통 화물차, 이게 5톤 기준으로 가나요? 우리가 일반 공영주차장은 보통 진입하고 입구, 출구 다 포함해서 공용면적까지 해서 1대당 10평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략 몇 평을 보는 거예요? 차량 1대당 한 100평을 보는 겁니까? 그거는 계산해보셔야 되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김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150대 정도 예상하신다? 그걸로도 해소가 안 되잖아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안 되고요. 지금 이걸 저희가 가봤더니 이 사업 규모가 한 1,800m는 되는데요. 구간이 더 좀, 길이는 있습니다. 있어서 아마 끝까지 가면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 공간에 있는 그걸 쭉 하면 이것보다 길이가 좀 더 있거든요.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많이 활용하셔야 되고, 이런 데를 또 다른 곳도 있으면 우리가 제설 작업차들이 지금 전진기지가 없잖아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계속 그걸 지금 은현면의 화학대 자리로 한다, 뭐 계속 말이 많았었는데, 제설 작업차 공간 확보도 이런 데를 활용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52페이지 보겠습니다.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 장소인데, 지금 옥정동에 양주경찰서에서 시범 사업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김현수위원
그런데 이 적색신호기에 대해서 혹시 효과나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이 조사는 어디다 해야 되냐면 학생들한테 해야 돼요. 학생들이 이 적색신호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게 의정부는 많이 설치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옥정동에 지금 시범 사업으로 설치돼서 운영되는데, 효과가 어떤지 한번 파악 좀 해보시고,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하셔서 많이 보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지금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공영주차장 자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아침 시간대에 찍은 거고, 쭉 내려보세요. 이게 덕계역 주변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덕계 근린공원 주차장인데 지금 저 LED 때문에 사진이 대수가 잘 안 나오는데, 대부분 다 비어 있습니다. 일단 덕계 근린공원 쪽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하려면 우리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 근린공원 주차장을 거기도 게이트를 설치해야 돼요. 거기가 무료이다 보니까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공원사업과하고 협의하셔서 덕계 근린공원,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을 똑같이 주차 게이트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저거 지어놓고, 제가 저기 주차장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일단 1층은 좀 대요. 그런데 2층, 3층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조례 바꿔서 우리 상가 분들에게도 지금 할인하고도 있잖아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30%, 3만 원 이상 선구매할 때.
김현수위원
그런데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 앞의 덕계 근린공원 주차장은 만차예요, 만차. 만차인데도 저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바꿔나가셔야 됩니다. 공영주차장 저렇게 좋게 지어놓고 이용객이 없으면 저것도 예산 낭비예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전환하면서 많이 이용자 수가 줄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덕계 거기 근린공원 내 무료 하는 부분을 공원사업과랑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 건지 한번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 덕계역 주변 공영주차장, 물론 주말이나 이럴 때는 꽉 차요. 항상 저렇게 비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공영주차장을, 덕계역 주변 공영주차장도 왜 텅텅 비는지 아세요? 덕계역 광장 아닌 광장 양옆으로 지금 불법 주차를 다 하죠?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지금 유료 전환하면서 먼저는 만차가 됐었는데 전환하면서 옆에 남은 부지로...
김현수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덕계역 광장 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이게 관련 부서가 어디죠? 지금 여기는 아니죠? 대중교통과가 아니죠? 덕계역 광장, 도로과인가요? 덕계역 광장. 지금 철도공단하고 어느 정도까지?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지금 허가를 받았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그 양옆에 지금 불법 주차하는 공간까지 다 광장으로 조성합니까?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광장 내 지금 내부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광장 앞의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한 내부 도로까지 다 하고 있고, 양측 주차장은 제외하도록 철도청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불법 주차는 다 없어지는 거네요?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네, 그 앞쪽은 없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이용 안 하는 그런 요소들을 해소시켜야 돼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 이번에 조례 저희가 개정해서 환승 주차하는 경우에 할인해서 저희가 50%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에 교통 정체가 굉장히 극심하게 많은 곳에서 정체가 되죠.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을 내놔도 해소가 안 될 부분인데, 일단 자료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 어딘지 아시죠? 회천 신도시 지금 금강펜테리움 앞에 3번 국도상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고읍 쪽에서 쭉쭉 고가까지 지금 막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이 7시 55분경입니다. 다음 내려봐 주세요. 마찬가지고, 여기가 지금 저 사거리가 푸른샘초 회천중앙로 하고, 고읍하고 이 사거리입니다. 여기까지 막히죠? 이게 아침 출근 시간에는 항상 저래요. 근데 이게 고읍IC에서 나와서 여기로 오는 차량도 있고, 현진에버빌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나오는 차량들. 그다음에 지금 저 사진에서는 회천중앙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많진 않지만, 시간대가 8시 20분, 30분 되잖아요? 저기 우회전하는 차하고, 직진 차하고 막 뒤엉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당장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가운데 회천중앙로, 이게 나중에 양주시청 입구까지 다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김현수위원
이거를 좀 서둘러서 빨리해야지, 3번 국도나 지금 이런 부분 교통 정체가 해소되지, 지금 1단계에서 2단계 가는 쪽에서도 아직 개통을 못 하고 있잖아요? 거기 지금 대광이 공사 중이라 위험하다고 그래서 지금 LH에서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지금 대광아파트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사 차량이, 제가 거기를 걸어봤거든요. 지금 공사 차량 많이 안 다녀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이 되면 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식 개통이 아니고, 임시 개통을 하더라도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교통 신호나 신호등 설치가 아직 완벽히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LH하고 좀 협조를 하셔서 지금 하루, 이틀 교통 정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사거리 우회전 차량들도 엄청나게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 중앙로를 빨리 개통하는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LH에서 도시계획이 정말 안타깝게, 예전에 정말 안타깝게 한 거예요.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그래서, 자료 화면 띄우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보행자 우선도로라 그래서 20킬로로 해놨죠? 저 차선이 지금 어딘지 아십니까? 엄상마을 뒤쪽 옥정생활체육공원의 택지가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보행자 우선도로예요. 우리가 보통 R6, R7, R4, 다 인도 없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학생들이 살면 학생들은 어디로 걸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덕계중학교 옆에 신도시에서 덕산초로 다닐 때 우리 생활도로팀에서 도로 일부를 인도로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LH가 도시계획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더라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야 돼요. 나중에라도 인도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돼요. 안전이 최우선이고 보행자 우선도로 20킬로, 차하고 사람이 같이 갈 때 차들이 20킬로로 갑니까? 한번 같이 걸어보세요. 차들이 20킬로로 가는 경우 없습니다. 빵빵대고, 비키라 그러죠. 저게 보행자 우선도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건 LH의 도시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 양주시는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보행자우선이면 차들이 없어야 돼요. 시민의 안전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와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화면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 어딘지 아세요? 웬만하면 모르실 텐데,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경동대 앞 도로입니다, 경동대 앞 도로. 저 녹색이 인도고요, 빨간색이 자전거도로예요. 저 녹색은 옛날에 탄성 우레탄 그거죠? 저게 저렇게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그냥 화면으로 보셔도 굉장히 불량하죠? 그리고 자전거도로 빨간색이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회천 신도시 2단계 공사 중인 덴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방음벽 저 안쪽이 인도예요, 이 바깥쪽이 자전거도로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를 시켜놨어요. 제가 예전에 행감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국 최초로 자전거도로를 차선 맨 끝으로 가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라.” 덴마크 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 화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전거도로가 차도 맨 끝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신호등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자전거도로 도색이 전부 다 빨간색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자전거도로 도색을 통일시켜 봐라.”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규정상 “본연의 색을 띤다.” 지침에 그렇게 아마 돼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끊임없이 한번 경기도에 건의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양주시도 자전거도로가 녹색이 있고요. 빨간색이 있고요. 저 아스팔트 본연의 색깔이 있고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통일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획기적으로 하시는 공무원은 상 받으실 것 같은데.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행감 때도 말씀하시고, 도로과에도 와서 말씀하신 거 알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저렇게 해서 거기다 저걸 뿌리면 되거든요. 페인트...
김현수위원
페인트,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자전거를 타지만, 저기에 빨간색을 도색하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민원 엄청 들어와요. 왜냐하면 미끄러워요. 미끄럽습니다. 비 오거나 그러고 브레이크 잡으면 쭉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저거를 미끄러지지 않는 걸로 개발해서 하시는 공무원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땐 혁신상 받지 않을까? 고민해보십시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진짜 고민하실 거예요, 국장님?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아니, 계속 말씀하시니까. 하시는데..
김현수위원
제가 이거 매년 얘기하고 있어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디 가면 자전거 타는 분이 아스팔트하고 검정색하고 저거 하면 또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서로의 이미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저거 할 때는 거기다가 색을 좀 칠해서 이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미끄럽다고 하니까,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재질이 있는지 또 우리가 한번...
김현수위원
사진 하나만, 인도 불량 하나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거는 우리 덕계역 주변 공영주차장 옆인데, LH에서 한 거예요. 근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푹 꺼졌어요. 이런 부분은 LH에 우리가 받기 전에 무조건 다 하자보수 시키셔야 돼요. 받고 나면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김현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칠까 합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것이고, 집중호우도 내릴 것이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는 기상예보와는 다르게 스콜 현상도 많이 발생됩니다. 얼마 전에도 갑자기 내린 스콜로 인해서 양주시 곳곳이 침수됐었죠? 그게 도로 옆 배수로 그레이팅이 막히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읍면동과 함께 협조하셔서 배수로 그레이팅 부분, 그다음에 토사 부분 다 점검하셔서 앞으로 집중호우, 장마에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시장님이 간부 회의 때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 수립을 해서 미리 우기가 되기 전에 조치를 빨리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다고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미리 또 말씀드렸는데 같이 말씀...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상민위원장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PPT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가 지금 광숭초등학교 옆에 어린이 통학 차량 승하차 구간이라고 그래서 주정차를 하지 말라고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아까 스티커가 붙어있는 부분이거든요. 스티커가 붙어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기 다 주차되어있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통학 차량이 다 저 도로에 멈춰 서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저쪽이 회차 구간이었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다울림센터 위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저 위에 지금 모든 주차가 다, 차가 지금 다 주차되어있죠? 저게 아침부터 보이는 사진입니다. 그다음 장 넘겨주세요. 지금 복지관 공사 현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우선 내려주세요. 저 차량이 본위원이 확인했을 때 어디 차량 같습니까? 저 주차되어있는 차량들.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 복지관...
이지연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아니면 공사 차량?
이지연위원
네, 공사 현장의 모든 차량입니다.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공사하느라고 오셔서 승용차 대고, 화물차로 바꿔타고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그 많은 차량이 다 화물차라고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이지연위원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가 안 돼요. 원래 그 공간이 회차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거기다 내려놓고 부모님들이 다 가시거든요? 아이들은 그대로 인도 따라 학교에 등교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저 상황이 돼서 아침... 안 그래도 지금 자이아파트 나가는 길은 2차선밖에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저 상태가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도 한번 수시로 나가서 계도하고, 또 단속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 부분은 주택과랑 협의하셔서, 그 지역 아파트 조합이거든요? 그 아파트 조합의 공사 차량 그쪽에 댈 수 없게 좀 조율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아침에도 천보산 등산로 입구에 어느 등산객이 주차를 댔는데 그 옆에 작은 절 하나 있는 것 아시죠?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이지연위원
거기 주지스님이랑 지금 싸웠대요. 저를 거기밖에 댈 곳이 없어서. 저 차량들 때문에. 기존의 시민들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아예 사라진 겁니다.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다들 난색을 표하고 계세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사실은 저희가 신도시 급격하게 개발하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공사 차량이 많이 유입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사실은 먼저 대시던 공간이 점점 부족하고, 밀려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택과하고 계속 협의해가면서 찾아가서 주차장을 마련해주십사 저희도 많이 부탁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가서 말씀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PPT 자료 사진 올려주세요. PPT 마지막이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이 부분 어제 도로과하고 대중교통과 오셔서 지금 어디 위치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자이아파트 아예 정문에 앞에 맞서서 입구가, 길이 생기면서 사거리가 만들어져요. 저 사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건, 앞으로 저기 2027년 2월에 저 쌍용아파트가 준공이 완공됩니다. 완료가 되면 그 아파트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자이 6단지, 7단지 나오는 분들, 다 차량이 아예 꽉 막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너무 뻔한 예상이고요. 지금은 자이 6단지, 7단지 쪽에서 민원을 제시하고 계시지만, 이제 만일 입주가 시작돼서 입주가 다 끝난다면 그 쌍용아파트에 오신 입주민들도 다시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나갈 수가, 아마 출근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간곡하게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 하소연하시게 뭐냐면, 이 부분 때문에 전화를 해서 민원을 걸었더니 “저희는 홈페이지에 다 공지했습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법상 문제없습니다.” 이게 맞는 대응입니까? 부시장님, 이게 맞는 대응이에요?
정민
김정민부시장
다시 한번 상황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차량이 막힐 게 뻔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도시계획도로 있는 4차선을 하든, 뭔가 방법에 관해서 요청했더니, 그리고 “왜 갑자기 자이아파트 6단지 앞에 저 거리가 생기는 걸, 인근 도로가 생기는 걸 주민들이 왜 이제서야 아냐?” 공사가 시작돼서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그러면 그런 거는 공청회나 설명회나 한 번쯤 시민들한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희는 홈페이지에 공시를 했으니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느 시민이 일일이 홈페이지를 보면서 그 내용을 확인합니까? 이게 민원에 대한 맞는 대응이에요? 이 문제는 과뿐만이 아닐 겁니다. 강성 민원에 대한 대응, 강성 민원인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민원 대응 자체도 애초에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할까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일단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기도 현장 설명도 하고 했는데 좀...
이지연위원
현장 설명하신 것도 알고, 현장 간부회 가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확인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 2차선이 막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양주시 아파트 정문에 사거리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거리 저걸 개설하는데, 거기의 입주자 대표자님인가 뭔가 해서 저쪽으로, 그러니까 6단지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내서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상황 설명도 하고 했었는데...
이지연위원
국장님, 만일 그거 6단지로 도시계획도로 나는 거 얼마 걸려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된다면?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재원 문제 때문에 좀...
이지연위원
재원 문제없이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재원만 확보한다 하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이지연위원
저한테는 어제 5년에서 6년이라고 그러시던데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그거는 시기에 따라서 빨리할 수도 있고, 저거 합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입주가 당장 2년 후인데, 그러면 남는 기간 동안 차 막히는 건 다 누가 해결합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하여튼 위원님 알겠습니다. 뭐냐면 저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저희가 또 이게 양주시가 돈이 진짜 많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금방 해드리겠는데,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국장님, 이거는 재정 문제를 말씀하시기에는 이게 자이 쪽에서는 굉장히 입주 때부터 민원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도 안 해주니까, 맨날 돈 없다고 하니까 포기하셨었어요. 안 하셨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 사태가 되니 이제는 뻔한 예상이거든요? 지금 현재 공사 차량으로도 막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발등에 불 떨어져서 못 참겠다고 이제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런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네.
이지연위원
인지를 하시고 행정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당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다음에 사진 자료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거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거 아마 민원 들어갔을 텐데, 알고 계시는, 대중교통과하고, 도로과에서 여기 확인하시지 않았나요? 덕정 주공 6단지 앞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렇게 나란히 있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높이가 무려 거의 5cm에 달합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제가 우연히 통화하다가 민원을 받았는데, 밤에 안 보여서 넘어지셨어요. 잘 안 보이죠. 낮에도 자칫하면 안 보이는데, 밤늦게 저게 잘 보였겠습니까? 하필이면 디스크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넘어지셔서 이것 때문에 치료에 대해서 이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했더니 도로과랑 대중교통과랑 서로 핑퐁하다가 3주가 지났대요. 알고 계세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챙겨보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아니, 일단 문제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민원을 넣었을 때 그것도 그거지만, 거기를 보호막이라도 쳐서 시민들의 눈에 띄게 좀 조심할 수 있는 장치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 자체는 아예 시도도 하지 않고 서로 “어디 과에서 할지 결정이 안 됐다. 상의해 보겠다.”만으로 3주가 지났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시정 조치는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행정 좀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해주세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이지연위원
그리고 이분 지금 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이미 영조물 보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보험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까지도 좀 확인하셔서 민원 사항 없게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민 대상 보험 가입 현황 내역 좀 확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저희 보험 가입 내역을 좀 확인해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2024년도 보장 내용보다 2025년도 보장 내용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맞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이지연위원
그런데 저희 보험에 보면 상해진단위로금이라고 있어요. 확인되셨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시고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지연위원
상해진단위로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이 보험에 대해서 보험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실비보험으로 해가지고 본인 부담금 3만 원 해서 그 외의 거는 지급을 했었는데, 2025년도에는 저희가 좀 확장을 해서 진단금으로 일괄적인 금액으로 해서 4주 진단 이상이면 10만 원, 상해만입니다. 상해위로금이 4주 이상이면 10만 원, 6주 이상이면 20만 원, 8주 이상이면 3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과장님, 4주면 어느 정도의 부상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4주면은 좀 많이...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보험의 영역을 확대하신다고 이 보상 특약을 넣으신 것 같더라고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이지연위원
일반 교통사고도 보통 2주밖에 안 나와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상해도 많기는 한데, 저희는 또 자전거보험도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 또 나가서. 그다음에 저희가 화재나 폭발 이런 게 없어서 그걸로 또 추가를 했고, 사망보험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1,000만 원이었었는데 이 보험으로 바꿔서 1,500만 원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근데 이 부분이 어찌 됐든 다치셨을 때 위로금을 주시는 부분인데, 이 4주라는 그 제약이, 4주에서 5주가 10만 원인 거잖아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이지연위원
최고 30만 원 한도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 특약이 맞는지?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실효성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주민들이 조금 다친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보험 신청을 좀 안 하세요. 근데 약간 좀 많이 다치거나 거의 4주 이상 다치신 분들이 전화를 많이 오기 때문에 수혜는 어느 정도는 조금 받는다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10만 원 받으려고 하실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안 그럴까요? 이거 10만 원 받으려면 내야 될 서류가 더 많을 수도 있을 텐데.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아니요.
이지연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서류는 딱 하나예요. 돈 안 드는...
이지연위원
그 부분은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올해 보험을 하고, 보험 유지가 되고, 청구하시는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실손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비교 분석해주시고요. 저희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면, 저희가 이 특약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교통상해, 자연재해, 사회재난이 제외되어 있잖아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이지연위원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있어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이지연위원
근데 저희 서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좀 약간 부락, 마을이 있는 곳은 노인보호구역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한번 확인해봐서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해서 어르신들도 보험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쳐도 교통사고가 지금 제외되어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아예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좀 빈약한 부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챙겨서 같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위원장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먼저 처리결과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덕현초등학교 앞에 광역버스 정류장, 거기가 줄 서 있는 사람들이 항상 비 맞고, 눈 맞고 줄 서 있었던 모습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을 했었는데, 드디어 깔끔하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정말 잘하셨어요. 통행에도 불편을 안 끼치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광역버스 타는 분들을 한번 아침에 만나보려고 나가서 한 1시간 반 정도 거기 서 있었어요. 그런데 나간 날 보니까 기초공사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궁금해하시고, 되게 불편해하시길래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여러 사람한테 계속. 그랬더니 좋아하셨고, 최근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있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서 있다 보니까 우리 버스가 지금 못 타고, 꽉 차고 와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버스는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지금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계속 노력 중이시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대광위도 자꾸 찾아가고 계시고, 그래서 방금도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아무튼 점점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데 해결책이 될 만한 거를 하나 느꼈어요. 그게 2층 버스가 한 번 오면 싹 타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버스를 그냥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일반버스를 2층 버스로 몇 대만 바꿔도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요. 다음, 249페이지 보겠습니다. GTX-C노선 차량기지 이전 혹은 보상 요구, 이것도 이렇게 결과를 제출하셨는데, 보니까 2024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맨 밑에 추진 현황 맨 아래쪽 보면 국토교통부 방문 협의, 이렇게 되어있어요. 2025년 1월까지 뭘 하셨나 본데, 방문 협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낫겠네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했듯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처음 저희가 방문해서 계속 협의를 해도 사실상은 좀 어렵다는 의견은 맞습니다. 어렵다는 의견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그게 좀 어렵다고 하면 지하나 상부에 대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좀 더 조성할 수 있게 요구는 더, 다시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국토교통부나 그쪽에서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지금 거기가 현대건설인가요? 거기를.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네, 현대건설입니다.
정현호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른 지역에서의 민원들 때문에 지금 좀 잠정 중단처럼 되어있죠? GTX-C가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잠정 중단이라는 것도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냥 알고 있는 거지, GTX-C노선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간다고 계속 저희한테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네. 의정부 장암역 보면 차량기지가 있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차량기지 때문에 도시 단절이 돼버려요. 그리고 주변이 개발이 전혀 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한마디로 덕정역 인근에 우리 차량기지가 들어오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거다. 누가 봐도 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요구도 하게 된 거고, 우리 공무 보시는 분들도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게 거기는 우리가 도로보다 전철이 지나가는 높이가 한 5∼6m 정도 높이 상부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고가로.
정현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차를 밑으로 내려서 1층 대지 바닥 부분에 지금 차량기지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그래서 그 위치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고, 그렇다면 1층을 그냥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6m 높이에서 그대로 그냥 차량기지를 만들고, 그러면 그 하부 공간이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지하는 우리 환승센터, 이런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때로는 이게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용도로 활용될 만한 충분한 면적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지붕을 또 덮어서 그 위로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 고층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면 현대건설에서 그 아파트 분양, 역세권이잖아요? 아파트 분양에서의 수익 가지고 그런 공사를 또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계획만 짜져있다면 충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요. 그러니까 우리 물론, 당장 그걸 한다고 하기에는 되게 어려우시겠지만,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리고 GTX-C하고 연관돼서, 우리가 GTX-C가 덕정역에 정차가 지금 계획돼 있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회천 분들하고, 은현, 남면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될 거고, 옥정 분들도 일부만 이용하시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양주역 방향으로 나와서 차를 타기 때문에 옥정 일부, 고읍, 그리고 백석, 광적, 다 덕정역에 정차되는 GTX-C는 사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반쪽도 안 되는 활용 가치가 될 거고, 그래서 대처 방법은 양주역에 정차를 시켜야 한다. 기본적으로 양주역에 정착하게 되면 우리 분담금 자부담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그렇게 상당히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그 부분도 알고 계시는가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양주역은 저희가 별도로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현대건설하고 거기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철도공사 거기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어렵다. 왜냐하면 설계 변경해서 끼워놓으면 예타도 안 받고 다 하는데, 지금 현대에서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철도공사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양주시가 그거를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 가서 5개년 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거 승인 근거로 해서 나중에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한 용역비도 세우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래요, 역사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분담금이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그랬어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그때 대충 한 300억 정도 넘는다고.
정현호위원
300억?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저도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될 거라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국비 받으려고 노력해야죠. 지금 덕정역만 쓴다는 거는 우리한테는 너무 손해입니다. 양주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립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다음에 요구자료 29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 법면 부위죠? 여유 부지처럼 보이죠. 지금 이것도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도로과에서는 용도 폐지를 진행하고 계신 것 같고, 도시과에서는 이거를 또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진행되고 있어서 참 다행인데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문제는 지금 저 사진 보면 고읍의 스타벅스 앞 부위입니다. 다음 사진. 지금 저렇게 생겼어요. 법면 부위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진입로는 점용 허가받아서 진입로 4m, 6m는 뚜껑이 덮여 있는데, 안 덮여 있는 곳은 저렇게 돼요. 다음 사진.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차가 저 옆에 길이 있는데 차가 나오다가 저 풀 때문에 안 보여서 인도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스쿠터 같은 조그마한 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하고 부딪힐 염려도 있고,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든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로부지 옆 법면 관리계획, 예초라고 해서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보면 예산이 지금 있는 걸로 보여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근데 이게 알아봤더니 전년도, 재작년도 예산하고 금액은 똑같다고 하는데, 이걸로 저 부위 예초가 가능합니까?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변에 예초 작업을 하는 거는 사실적으로 도로변 인도와 접한 구간에서 그 안쪽만 지금 하고 있지, 깊숙한 곳까지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용 자체도 많이 들고, 또 인원이나 기간이나 그런 게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로변하고 접한 구간만 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저 부분도 또 못한다는 얘기네요? 지금 여기는 분명히 법면 관리계획의 예초라고 돼 있는데.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네, 저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 안쪽에 보시면 사유지까지 우리가 법면...
정현호위원
사유지 거는 할 필요 없죠.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저 부분은 저희가 시야가 가려지는 곳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현호위원
예산 더 증액 없이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현호위원
꼭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번. (화면을 바라보며) 이거는 제가 수기로 조금 전에 그려봤는데, 이게 점용 받은 거예요. 아까 그 부위 똑같은 부위입니다. 법면 부위인데, 일부는 저렇게 덮었어요. 도로하고 인도 있고, 사용하는 대지 사이가 법면 있던 거를 뚜껑을 덮었어요. 밑에 배수로, 디귿 자 배수로를 뚜껑을 덮고, 흙을 올려서 진입로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수가 저 밑에 조그마한 사각형만큼만 배수가 돼요. 저게 덮이지 않았더라면 저 넓은 면적이 다 배수가 됐겠죠? 과거에는 오른쪽으로 저 대지 밑에 아랫선, 저 측구 수로관 옆선, 거기가 논바닥이 거기였기 때문에 그 논이 저류조 역할을 해서 도로가 침수되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이렇게 덮여 있고, 또 배수 구멍도 저 사각형 조그맣게 하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 금방 아까 말씀드리던 아까 풀이 막 무성한 곳 저 부위에 뭐가 이물질이 끼면 웅덩이가 돼버려요. 그리고 저 부위 때문에 뭐가 이물질이 껴서 배수가 잘 안 되면서 웅덩이가 넘치면 도로가 침수하는 겁니다. 저런 부위가 지금도 상당히 많은데, 혹시 저 부위 점검 좀 해보셨나요?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개발행위 들어오면서 저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전에는 아마 삼숭동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저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주변 농지가 침수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도로과에서도 개발행위가 들어와서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관경을 좀 키워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U형 측구에 뚜껑을 씌어서 한다고 그러면은 배수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관경을 키워서 좀 협의를 보고 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많이 저기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금 허가과랑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저런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현호위원
이제 저거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도로에다가 우리가 우수관로를 묻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현호위원
그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겁니다.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기존에 허가 나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고읍이 저런 상태가 많은데.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맞습니다.
정현호위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신도시가 생긴다면 미리미리 이런 걸 감안해서 계획을 미리 세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올 거 아닙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이런 거 점검하는, 지금 점검해보셨냐고 여쭤보는 거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지금 아까 우리 김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국장들 회의하는데 시장님도 특별 지시도 내리고 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하고도 있는데, 특히 상습 침수지역 같은 데는 저희가 이제 직접 나가서 다시 막힌 게 있냐, 없냐 따져서 준설 좀 하려고 합니다.
정현호위원
네, 매년 6월 초에 우리가 저렇게 우기 대비 점검의 날을 하나 잡았으면 좋겠어요. 매번 반복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그러니까 6월 초에 장마 대비 점검의 날을 꼭 잡고 시행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지금 고읍역사 명칭 때문에 설문조사하고 계시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전에 제가 5분 발언한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떻게 고읍 분들은 안심하고 계시고, 다른 지역 분들이 관심을 더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요. 나중에 역사 명칭 선정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정말 전문가다운 답을 찾아내시길 당부드립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리고 환승. 그다음 페이지, 36페이지 보면 고읍역 환승 대책도 제가 좀 달라고 했는데 뚜렷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지금 상태로써는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104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요. BC가 너무 안 나옵니다. BC가 한 0.16∼0.33이고, 그래서 1안, 2안대로 보니까 이게 거의 많이 들어가면 250억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여서...
정현호위원
무슨 BC 말씀하시는 거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환승센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현호위원
네, 환승센터.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환승센터를 지으면 그거의 돈 투자비 대비해서 이렇게 좀 경제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현호위원
환승센터에 관련된 용역을 하셨어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그 용역 결과서 좀 보여주세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보여드릴게요.
정현호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문제점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인근 주변 녹지에, 또 아니면 도로 등 공공부지 노외·노상주차장, 뭐 이렇게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참 어렵습니다. 민간개발시키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참 이것도 걱정스럽습니다. 같이 계속 고민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아까 역사 문제, 역사 운영비에 관한 거는 지금 계속 건의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철 7호선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 아시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일부 한양1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층에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그런데 그게 끝난 지 한참 됐는데 지금 그 입주자대표나 통장님은 또 다른 민원 거리를 계속 제시하세요. 또 다른 하자가 또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들을수록 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TS 1, 2차 아파트 통장님이나 입주자대표분들도 굉장히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고 계세요.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한번 TS 2차일 거예요, 경로당을 한번 가봤어요. 인사 좀 드릴 겸 갔더니 할머니분이 이런, 저런 얘기하시다가 우리 집 화장실의 타일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몇 번 자꾸 깨셨대요. 그 앞에 공사를 진행할 때, 폭파 작업할 때. 그런데 그때쯤에 화장실의 타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하면 이걸 고쳐주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제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보고 좀 알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대신 해주든가. 그래서 “제가 가서 열심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그리고 또 어제는 같이 우리 광역철도팀장 같이 다녀오셨지만, 인근의 논의 물이 계속 말라서, 또 밭도 그렇고, 한마디로 지하수가 고갈돼서 지하수로 펌핑해서 논에 물을 대고 있는 지하수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민간들이 자기가 건수로 쓰던 그런 지하수가 안 나오는 거는 좀 등한시했는데, 논에 물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건 당장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협의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도에서 지시를 하고, 시공사가 수용해서 진행하기로 어제 결정을 봤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읍 상가 중에서도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올 정도로 강력한 민원을 또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한마디로 고읍동에는 전철 7호선 공사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우리 시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언제까지 외면하실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외면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2025년 4월 3일에 광사동 스카이호텔 일부 직원들 만났습니다. 만나고, 의견을 듣고 해서, 그래서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 안전진단 하시는 이분들하고 하세요. 그래서 결과를 도출해서 민원인한테 얘기 좀 하고 결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시공자 현대에서 “맞다, 이게. 안전 진단해서 그것 때문에 균열이 갔다.” 뭐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양주시 시민을 위해서 저희는 어필하고 하지만, 시공사가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정현호위원
아니, 거기 구조가 발주는 경기도에서 했고, 설계는 또 다른 회사에서 했고, 시공은 지금 태영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그렇죠.
정현호위원
한마디로 그 시공사는 도면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면대로 시공했는데 하자가 났어요. 그러면 설계자가 책임입니까? 발주자가 책임입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그거는 시공이 되냐, 안 되냐, 어차피 발파 kN 나와서 이게 뭐 25kN이다, 소음이 61데시벨이다, 뭐 나오는데, 그 설계 시방서에는 아마 그렇게 안 되어있을 겁니다. 정상대로 되어있다, 시추 조사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파를 장약을 너무 많이 넣어서 세게 나와서 크랙이 가고, 균열이 갔다, 이 판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못 하고,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가서 어필했습니다. 회의도 했어요. 거기 감리단장, 그다음에 현장 소장, 민원인 다 만나서 “말만 해주면 뭐하냐? 근거를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협의점을 찾는 중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본위원은 지금 저희 지역에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을 그냥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이거를 그렇다고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답을 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용역 발주해서 전수조사 한번 시키고, 객관적인 전문가가 평가할 때 이게 공사로 인한 하자다, 아니면 자체적인 노후로 인한 하자다, 이런 거를 누군가 평가를 해주는 걸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그거는 발주청이라든가, 현대에서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해서 안전진단을 태워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지금 그냥 구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현호위원
이렇게 계속 놔두면 안 되고요. 그 할머니가 손 붙잡고 하신 말씀 들어보면, 그분은 어디다가 하소연하겠습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그럼요, 저희도 최대한으로 도와주고, 건설과에서 하는 우리 안전진단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가서도 해보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고, 이게 안전정밀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진짜 발파로 인해서 그런 건지, 아닌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못 미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제 시간이 다 돼서, 아무튼 더 노력해주시고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감사합니다.
한상민위원장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 보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최종 집행 금액 기준 집행률이 30% 미만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릴 것은 14페이지에 2번하고, 4번하고, 6번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선암리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저희가 평상시에 보상률 몇 % 정도 돼야 공사 발주를 하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정확하게 그건 뭐 나와 있진 않은데요. 거의 한 보상률이 70에서 80% 정도 되면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70에서 80% 정도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여기 지금 사업비를 확인해보면 지금 5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왜 4억 9,800만 원으로 되어있나요?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억 원 중에, 200만 원은 부대 시설비로 지금 빠진 내용이고, 이건 본 시설비로 지금 잡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부대 시설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공사에 필요한 잡비라든지, 출장 여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돼있는 부대 시설비를, 시설비와 부대시설을 별도로 나눠서 예산을 세우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본예산에 시설비로 세워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수연위원
근데 지금 이 선암리 도시계획도로 본예산 들어왔을 때 제가 보니까 보상률이 74%로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상 협의 지연이라고 되어있어요. 근데 본예산 설명서에는 공사비로 기재되어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보상비하고 공사비는 같이 시설비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설명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수연위원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예산 때하고 저희가 지금 이월되고 했던 사유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다시 저희한테 설명 차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리고 4번 능안공단에 대한 겁니다. 이게 예산 성립 시기는 언제예요?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능안공단은 작년 추경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2024년 본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성립됐습니다.
최수연위원
이 10억 원에 대한 용도는 어떤 것입니까?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보상비입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10억을 세우셨는데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이월을 시키신 거예요, 10억을. 이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아까 본예산으로 말씀해주셨는데, 본예산이고 2회 추경 때 세워져가지고, 그래서 감정평가하고 바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근데 감정평가를 보면 12월에 하셨죠?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이렇게 늦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2회 추경이 조금 늦게 섰기 때문에 바로 감정평가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이게 그다음 번 2025년도에 하셔도 되지 않았던 건가요? 이게 12월 27일에 감정평가 하신 거잖아요?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추경 때 아니더라도 이다음 번에 진행해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이 10억을 쓰지도 않고 보관만 하다가 이월시키는 사항이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월시키는 것이 맞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3번 광적도시계획도로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당초 실시계획을 받았으나, 도시관리계획이 일부 지금 현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실시계획 날짜가 실효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랑 실시계획이랑 같이 지금 받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늦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수연위원
근데 이게 작년 1회 추경에 보면 5,500만 원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5,500만 원은 왜 세우신 거예요?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그거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1회 추경 설명서에서 보면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를 위한 용역비로 성립된 예산인데, 그러면 그 계약은 하신 거예요?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네, 계약해갖고 올해 도시관리계획하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왜 실효되어 있다고 되어있나요?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실효는 작년에 실효가 된 거고요. 그래서 실효된 부분을 계속 진행해서 도시관리계획이랑 같이해서 실시계획도 다시 받으면서 최종적으로는 올해 실시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까지 다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좀 가늠하셔가지고 이월 금액이 많아지지 않도록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다음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계약 대비 10% 이상 설계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과 사업 중에 증감이 가장 큰 것이 지금 몇 가지 있어요. 1번 백석 도시계획도로 하고, 5번 복지리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2025년 신천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지금 유난히 증감률이 크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를 하다 보면요, 지반을 파다 보면 지하에는 어느 게 들어갈지 잘 모릅니다. 연약지반인지, 이게 저건지 모르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연약지반 보강도 해야 되고,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동상방지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생긴 것 같습니다.
최수연위원
근데 설계변경이 이게 무려 45.7% 정도. 일단 먼저 복지리 도시계획도로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지장 건축물 선별 처리, 구조물 깨기,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계 누락 사항 관보호공,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사전 조사 및 설계할 때 반영되어야 할 기본 항목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설계에 좀 빠졌습니다. 이거는 조금 저희가 실수했다고 보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이 같은 사안을 최초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이게 지장물, 건축물 이걸 깨다 보니까 이게 지장물이 똑같은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지장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서 저희가 그런데 뭐 이거를 누구 책임이라고는 좀 그렇고요. 이건 그렇고, 그다음에 비산먼지 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직접 콘크리트를 깨고, 크랙을 깨고 해서 이게 얼마나 발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또 미반영한 상태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하다 보니까 비산먼지가 너무 많고 하니까 방지시설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상황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계 누락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희 공무원이 꼼꼼히 챙겨봐야 되는데 못 챙겨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현장 조사 미비된 것과 설계 검토 소홀이 있습니다. 지장물 사전 조사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공사 착공 전에 실시설계 검토 회의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충분히 예측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감리단이라든지, 이런 분들 없으세요? 저희 감리단 검토 안 하시는가요? 의견 안 받아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이건 감리가 없는... 모르겠네 있는지, 없는지 감리...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감리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있든, 없든, 문제는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다음 보시면 양주경찰서 협의 조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포장, 교통표지판 등 착공 전에 이런 부분도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양주경찰서 착공하기 전에 각 협의 부서랑 다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인가 받으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시공하는 과정에 또 경찰서에서 현장을 또 둘러보고, 그다음에 준공 이전에 한 번 더 같이 둘러봤을 때 또 필요한 부분이 현장 여건이 공사하는 기간에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준공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경찰서와 준공 이전에 협의 과정에서 또 추가로 보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거의 50% 정도 증감이라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드린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17페이지에 있는 신천 제방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여기는 증감률이 70%입니다, 70%. 이례적인 설계변경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는 지방계약법상 설계변경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되어있을 것인데, 이처럼 고액 변경은 설계 단계에서의 중대한 하자 또는 의도적으로 축소 설계가 되어있지 않나라는 의심이 또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계약 금액의 70%라는 이 설계 변경된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가각부 변경, 이 설계변경 사유로 보면요. 그런데 아마 포장을 더 추가해서, 주공정은 공사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류장 이설, 이런 거는 조그마한 부대시설인데, 주는 포장이 추가됐다는 것, 연장이 늘어났다는 것, 아마 거기에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L자형 옹벽 구간 변경인데 해당 구조물 변경은 처음에 지질조사나 지형 사전 조사할 때 예측 가능한 항목입니다. 최초에 옹벽 설계할 때 왜 누락이 되어있는지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조 안전 검토 및 외부 자문 절차는 또 거치셨는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아스콘 포장 추가 반영입니다. 포장 범위와 사양은 최초 계획할 때 반드시 설정되어야 하는 중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부지를 처음에는 도로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아니, 이건 가각부 옹벽 같은 경우는 구조는 예를 들어서 2m 이상 되면 구조 검토하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몇 m 이상인지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설계변경을 보면 기존에 100m 있는데 이거 물량을 좀 늘린 거죠.
최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100m에서 200m,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버스장류장 이설 및 과속방지턱 설치, 처음에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 계획하고 사전 협의는 있었나요?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네, 있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이게 왜 추가로 반영된 것인가요?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공하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이랑 실제 도로가 된 이후에 그 부분이 좀 접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좀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지금 설계 계약 금액의 70%에 달하는 설계변경이 되어있는데, 이건 단순히 부서 재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주시에서는 어떤 행정절차를 통해서 이것이 추가 설계 증액 부분으로 연결되는 건지, 이 행정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이게 현장에서 민원인의 건의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설계변경 여건이 맞으면 그때 보고서 해서 계약 의뢰해서 협조받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최수연위원
저는 부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70% 정도의 증감률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민
김정민부시장
처음 설계에서 70% 정도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그 사안이나 원인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수연위원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실한 설계 용역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계는 행정의 또 약속입니다.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의 계획도 이렇게 무성실하게 된다는 것은 공공 행정에서 있어서 안 될,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 걸친 이렇게 증감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 평균 징수율이 33%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지방세와 달리 과태료는 행정질서법의 성격으로 강제 징수하는 데에 한계가 있죠. 고질적 체납으로 또 이어질 우려가 큰데, 담당 부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리고 60페이지를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체납 예방을 위해 자진 납부 시 20% 감경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제도가 실제 체납 예방과 징수율 제고에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이거 과장님 답변.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고지 안내라고 해서 최초에 과태료가 발생하면 처음에 고지서처럼 안내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납부하시면 과태료의 20%를 감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낼 금액보다도 비율이 적게 드는데요. 저희가 과태료가 지금 많은 것이 책임보험 손해배상 보장법 과태료가 제일 지금 부과도 많고 미수납도 많은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납기 내에 좀 빨리 내시면 감경돼서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좀 하고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그 맨 밑에 보시면 부동산, 차량, 예금, 지방세 환급금 등에 대해서 압류 실시를 계획하겠다는 것도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과태료는 이게 대부분 소액이어서 행정절차에 비해서 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징수의 의지로 볼 때는 굉장히 그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압류 추진 대상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우선순위를 따로 정하시는 것은 있나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소액인 경우에서는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압류를 잡고 있고요.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동산하고 예금 압류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징수과하고 협업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다음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전면 폐지되어있잖아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최수연위원
이로 인해서 번호판 훼손 관련 민원이라든지, 과태료 처리가 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사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봉인이 있었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민원이 좀 있었는데, 봉인제도 폐지하고 나서는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적극적인 체납 대응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화면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는 지금 옥정 지하차도 앞 버스정류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도로 위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전거도로를 또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흰 지팡이를 통해서 점자블록에 의존해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인데, 점자블록이 안내하는 방향이 자전거가 주행하는 위험지대에 같이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은 좀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가로질러서 승차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누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학생, 노약자, 장애인 모두 자전거와 충돌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중인 승객보다 버스에서 또 내리시는 분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부분도 보행자와 자전거 간의 동선이 중복되어서 부딪힐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현장 사진입니다. 지금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버스 타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하고 또 이렇게 충돌할 뻔했던 사고 현장을 사진 찍은 것이거든요. 이 공간은 사실 누구를 위한 공간인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설계가 된 것인지 좀 너무 위험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공간은 좀 없고, 지금 답변하기가 좀... 뭐냐면 저희가 이게 공간이 넓어가지고 그러면 장애인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아마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수연위원
이거는 굉장히 문제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충돌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저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 시민이 그 과실을 어디에다 물을 것인지? 이 구조를 만든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변화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셔서 이거를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지, 또한 개선 방안을 좀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것은 지금 맨홀 주변 다짐 불량에 대한 내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짐 불량으로 해가지고 시공 불량이 의심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앞으로 침수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곳은 어디냐면 장미공원 입구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보행하시는 시민들한테도 문제가 있거니와 이 물이 배수가 전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시공 당시에 이 다짐 강도, 이런 것들 절차, 이런 거 확인하시나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하긴 하는데, 저게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자연 침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즉시 맞게 보수 보강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더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보완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공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인데, 이 점자블록 파손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회천신도시의 점자블록이 저렇게 다 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는 지금 어하터널 사거리의 삼숭동 방향 보도블록입니다. 이 점자블록 설치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파손이 되어있다는 것은 제품상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점자블록 제품 인증이 확인된 곳인가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정확히는 안 봤지만 성능, 그런 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걸 보니까 그냥 깨진 게 아니고 저기에 무슨 차량이나 뭐 지나간 것 같은데 깨진 거...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숭동 구간의 점자블록이 저희도 그 지역에 가서 현장을 좀 봤는데요. 그 부분은 그 주변의 공사 차량이라든지, 일부 차량들이 거기를 탔었습니다. 사실 저 제품은 사람이나 저기를 다녀서는 저렇게 깨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주변 사람들한테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에 장비나 차량들이 많이 탔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업체를, 파손시킨 저기는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일괄 정비할 때 정비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저는 그 말씀이 신뢰가 안 가는 것이 회천신도시에도 저렇게 깨진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인도에 있는 점자블록인데 무거운 차량이, 거대한 차량이 다닌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진을 많이 찍지는 않았지만, 작년부터 제가 지나다니면서 봤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재의 품질 검수가 저는 제대로 안 된 것은 아닌지, 또 값싼 자재로서 또 눈속임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네, 저 부분은 LH에서 삼숭∼만송 간 도로 공사할 때 시공한 부분인데, 자재에 있는 부분들은 또 웬만하면 검증된 회사들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거 LH에다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회천 신도시도 그렇고, LH가 공사한 곳은 다 저런 식이에요. 같은 업체 거를 쓰셨겠죠. 근데 저는 저게 단순히 이용 때문에라고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리고 또 하자 이행 여부도 좀 체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게 하자 이행 여부가 지나게 되면 저희 예산으로 다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사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실래요?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는 설치한 곳이 굉장히 오래된 곳이에요. 다음이요. 그런데 아주 탄탄하게 그렇게 깨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까 어하터널 그거는 육안으로 보든, 뭐하든, 이렇게 큰 물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닿지 않는 이상은 저렇게 망가지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그렇게 단정 지으시지 마시고,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한상민위원장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우선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 240페이지입니다. 죄송해요, 248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 확인하셨나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1304번 광역버스 노선 변경 추진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 그냥 증차 협의로 되어있어요. 국장님,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증차 협의를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여러 차례 증차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그걸 모르시죠? 당초에 이게 광적부터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었거든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데 광적부터가 아니라 홍죽산단부터 들어가게 됐습니다. 희망 고문을 한 번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위원들의 요구로 인해서, 다른 민원도 있었겠지만 협의를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그 협의 사항은 모르세요. 그러면 알리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희망 고문하실 겁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물론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 이외에 시민들께서도 “이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양주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 추진 철저, 2020년 정덕영 의원의 요구가 있었는데 처리 완료로 지금 이번 연도에 인쇄가 됐어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본위원이 이걸 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추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없다가 지금 되는 게 아니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계속 추진 현황들이 있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행감을 매년 하는데 이것을 처리 완료로 지금 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리가 안 되어있었던 것 아닌가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 상황 보시다시피 2020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해서 도비 확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5월에 양주역 환승주차장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발주해서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라고 처리한 겁니다.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건립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답변을 이렇게 처리 완료로 하였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다른 건들은 ‘이게 처리가 된 거야?’라고 싶을 정도의 건들도 계속 처리 완료로 올리시거든요, 추진 중이라거나. 그런데 이거를 너무 이 내역을 방치하시게 게 아닌가? 관심을 그동안 안 가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처리가 많이 진행된 다음에 처리 완료로 올리는 게 당연히 맞죠. 그 개념에서 보면 이것도 처리 완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주세요.”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리스트 하는 것처럼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에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국장님, 확인하셨나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704번 버스노선 유지 관련 개선 방안 강구 노력. 704번이 양주 37번으로 이제 개통이 됐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많이 있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많은 소통을 진행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같이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연장되기 전에 우리가 차고지가 마련되면 서울역까지 연장을 해주겠다는 담당과장의 확답이 있었어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물론 구두상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해야지 면이 서는 게 아닐까요? 이걸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마지막에 저희가 회의할 때 함께해주셨잖아요? 그 당시에 저희가 약속했던 게 차고지 확보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현황을 “이 정도면 괜찮냐?” 하면서 저희가 협의 문서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차고지를 현재 있는 차고지로 진행하겠다고 얘기하셨다는 얘기죠?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그들이 이야기하는 차고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충전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충전소가 설치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704번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면적하고 계산까지 해서 다 뽑아서 할 수 있게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그러면 아직 진행 중이신 거고.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시는 거니까 소통을 좀 해주셔서 앞서서 말씀드린 1304번처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소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확대 도입 실시. 문제점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 보조금이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게 당구장이 제일 중요하죠. 당구장에 보면 도로 여건상 저상버스 진입 불가 노선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노선이 이런 저상버스가 안 되는 노선인가요? 어느 지역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보통 저희가 저상버스가 2023년도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 저상버스 100% 완료하라는 법이 개정돼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지역이라는 것을 좀 반영하고 있는데, 굴곡, 특히 농촌 지역의 도로상의 굴곡 지역이라든지, 인도하고, 저상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하고의 높이가 안 맞으면 저상버스에서 휠체어가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겠죠.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점차 개선하면 될 것 같고요. 본위원이 이제 고민하는 거는 방지턱,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네, 가장 가까운 곳에 방지턱 문제 있는 곳도 제가 말씀드렸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가보셨어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현장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국장님, 여기 걸어서도 가실 수 있습니다. 주내파출소 앞인데 그걸 못 가보셨어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거기 말고 다른 데도 여러 개...
혜숙
강혜숙위원
여러 개 있죠. 그런데 방지턱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같은 도로 내의 방지턱의 높이는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가장 높은 구간이 10cm 맞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기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기준이 그런데.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3.6m에다 높이...
혜숙
강혜숙위원
그렇죠, 6m 이상의 도로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6m 도로 아닌 경우는 또 아니죠? 1번 자료 화면 좀 올려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입니다. 6m 미만인 경우에는 7.5cm, 도로 폭 6m 이상인 경우에는 10cm가 높이 기준입니다. 근데 이 높이가 다 달라요. 어떤 도로는 굉장히 낮은 데도 있고, 그다음 거는 굉장히 높은 데도 있어요. 그 기준은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낮추는 공사도 하시더라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도 봤습니다만, 한 도로 내에서는, 같은 구간 내에서는 그 높이가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앞으로 개설하는 도로는 특별히 이걸 맞춰주시고, 기존 도로도 조금 수정 보완하실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래서 이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그러면 도로 여건상 문제 있는 부분 이외에 계속 반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되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저상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7년도 1월 1일까지 그 법이 완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까지 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지금 몇 % 정도 되나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2023년도부터 20대씩 해서 지금 현재까지 66.1%가 저상버스 도입률 되어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약 지금 40% 정도 되는데, 34%에 대해서 다 교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23페이지하고 동일한 내용이고요. 생활안전보험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도 이 보험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홍보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인대학, 경로당, 정형외과, 한의원, 이런 곳들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신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작년에 인도에서 미끄러지셔가지고 팔이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청구를 했는데, 작년이니까 3만 원을 공제하고 27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절차 간소화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시에서 접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사를 통해서 접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접수한 곳에서 “이거 어떻게 처리되나요?” 물어보니까 핑퐁을 하더라는 거죠.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담당 부서로 전화해 보세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전화를 했더니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핑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보험사에 업무 절차 간소화, 또 핑퐁을 하지 말고 전화를 연결해준다든지, 그 절차를 간소화해 주셔야 시민들이 불편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은 요구자료 15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보면 될 것 같네요. 도로과, 복지리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2번 자료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동화아파트 사거리입니다. 왼쪽은 공사 중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공사가 완료된 사진입니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국장님?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인도가 없었는데 인도도 있고.
혜숙
강혜숙위원
아니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도로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인도가 없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잖아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공사 중하고, 공사 완료 시...
혜숙
강혜숙위원
동일한 자리인데,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기존 도로가 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도로가 주차장으로 바뀌었고, 앞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가운데 왼쪽에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가 개인 땅입니다. 도로 공사하실 때 이 부분도 매입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도로를 개설하면서 선형이 완만해져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기존 도로가 이 구간은 하나도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은 지금 폐허처럼 저렇게 되고 있어요. 주차장으로 변했고, 인도와 기존 도로 끝에 연결되는 브릿지 부분이 포장이 제대로 안 되어있죠? 앞서서 저희 시어머니 다치셨다고 했는데, 저기서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어있는 부분 너무 안타깝고, 여기를 당초에 매입을 하셔서 이 구간을 우리 양주시에 땅이 없으니까 저는 다른 시설을 여기다 설치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페이지 다시 보여주세요.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밑에 부분, 여기는 복지리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농협 앞쪽이거든요. 여기도 도로가 오른쪽으로 보면 비어 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 왼쪽 밑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우측 포켓 사진이 있어요. 우측 감속 차선이 늘어났는데, 감속 구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우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대는 신호 끊기는 시점에 맨 처음 차여서 들어올 수 있었던 거고요. 여기에 차가 2대만 서면 우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우회전해서 나가는 쪽, 동화아파트에서 우회전해서 나가는 쪽도 경사 구간이 굉장히 굴곡이 너무 커서 우회전하는 차하고, 좌회전하는 차하고 부딪힐 수 있을 정도로 도로가 굉장히 좁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죠? 저렇게 빈 공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도를 너무 넓게 잡아서 도로가 너무 좁습니다. 우회전 차선 하나를 충분히 만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여기를 개선해야 될지, 국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화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구간에 대한 사거리 구간에서 지금 우회전하는 구간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도가 넓고, 차량이 우회전하는데 좌회전 차량과 부딪힐 확률이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인도 쪽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좀 줄이고, 충분히 우회전 차량에 대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지금 공사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1차선에서 시작이 돼서 동화아파트 사거리에서 2차선이 됩니다. 그리고 신지초등학교 지나면서 다시 1차선으로 바뀌어요.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몰리는 구간들.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서는 우회전 차선을 충분히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브릿지 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신지초등학교 앞의 신호가 좌회전 하나, 직진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양쪽 방향이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에는 좌회전과 직진을 같이 넣어주셔야죠. 그래야 차들이 조금 더 쉽게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거리는 직진 신호 하나, 좌회전 신호 하나, 차선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앞으로 설계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우회전 차선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은 특히나. 그래서 차들이 진행할 때 병목이 없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사진은 못 올렸는데요. 신지초등학교 앞에 인도가 확장됐습니다. 본위원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설계가 돼서 시공이 다 됐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설계함에 있어서 롯데리아 앞의 우회전 과속차선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감사드리는데,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도로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이 미리 반영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입니다. 페이지 292페이지입니다. 죄송해요, 요구자료 9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세요. 성립 전 예산 집행 세부내역. 이거 엑셀 파일로 별도로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 61번입니다. 대중교통과 2024년 사업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요구자료 엑셀 파일로 별도로 받았습니다. 성립 전 예산. 61번부터 64번까지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성립 전 예산 편성된 시기와 집행된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이거 제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 자금 교부일 이후에 성립 전 예산 편성일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니까 자금 교부가 된 다음에, 이거 61번은 자금 교부도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 긴급하게 써야 되니까 성립 전 예산 편성하시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긴급하게 사용을 안 하셨잖아요? 집행일이. 이건 분명히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건인데 2023년도에 보면 추경이 5월, 10월 12월에 확정됐어요. 세 번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편성하시고, 집행은 그 이후에 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필요한 예산은 긴급하게 사용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61번과 62번,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다 보면 실제로 성립 전 예산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절차상이라는 게 필요해서 절차상에 좀 시간이 걸린 걸로 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1번의 버스승강장 인프라 개선 사업을 말씀드리면 폭염저감시설이나 한파저감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성립 전 예산 편성은 6월 4일에 했지만, 집행은 9월 18일, 9월 19일, 9월 21일, 26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제가 65번 마지막 거를 혹시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혜숙
강혜숙위원
전반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성립 전 예산 편성일과 집행인일 간의 간격이 너무 크고, 그 사이에 추경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립 전 예산으로 다 잡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네, 더 철저를 기해서 성립 전 예산이 아닌 집행과 맞물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그러니까 성립 전 예산 쓰실 거면 빨리빨리 쓰시고, 그렇지 않다면 추경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하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민위원장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공직자분들을 비판하자고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마음으로,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부디 이번 감사가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양주시의 행정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53페이지 보시면 버스 준공영제. 올해 시내버스 포함해서 이제 준공영제가 시행됐는데, 이게 업체가 한번 선정되면 얼마 동안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이라고 해서 노선입찰형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건데, 5년입니다. 한정면허라서 5년 플러스 4년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공공지원형은 현재 운수업체에서 갖고 있는 노선을 그분들한테 있는 거를 저희가 준공영제로 공공지원형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정희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선정하는 아까 5년이라는 기간에 이번에 몇 개 업체를 하셨어요? 선정.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네? 5년? 지금 준공영제 가는 데 있어서 노선입찰형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2군데, 양주교통에서... 업체명은 그렇습니다.
정희태위원
2군데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네.
정희태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경기교통공사에 이제 위탁을 주는 건가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정희태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계약 체결하셨죠?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태위원
이거 계약서 1부 한번 볼 수 있죠?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네.
정희태위원
네, 나중에 1부만 갖다주세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네, 별도로.
정희태위원
네. 국도비 예산 포함해서 준공영제가 총예산이 연간 149억 정도 이제 드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예산이 크다 보니까 보조금 정산 업무도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준공영제 보조금으로 부정수급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잖아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경기교통공사를 통해서 31개 시군 다 그렇지는 않지만, 경기교통공사에서 정산 지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산을.
정희태위원
그래서 저희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시스템하고 해서 같이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인 보조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보통 사업은 보조금을 먼저 주고 난 뒤에 쓴 걸 가지고 정산을 하는 건데, 이 준공영제가 됐든, 운수업체에 하는 것은 운수업체의 운송 재정 수지에서 그거에다가 또 마이너스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정산한 다음에 사후에 주는 겁니다.
정희태위원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 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이게 대부분의 부정 사례를 보면 인건비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시죠? 인력 채용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늘어난다든가, 줄어든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하는 거죠.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네, 그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력 관계에 대해서, 운전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운전을 안 하고...
정희태위원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서울에서 그런 게 몇 건 적발돼서.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이게 확인을 하라는 건 아니고, 저희도 앞으로 자주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리고 준공영제가 이제 시행되면 혹시 사모펀드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데, 알고 계세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사모펀드 회사에서 준공영제 운수회사만 골라서 값싸게 지분을 사들이는 거죠. 배당금을 과도하게 받거나 그렇게 하려고.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선별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리고 경영상의 문제로 갑자기 지분 매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이것도 잘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사모펀드 회사의 무분별한 경영 활동은 결국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해주시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정으로 이런 형태를 제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조례로 배당 성향을 제한한다거나 갑작스럽게 매각하지 못 하도록 현금성 자산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두고 있어요. 저희도 이런 것도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네.
정희태위원
그리고 지자체 간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예산이 매년 더 측정될 텐데, 이런 건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도비로 30%를 받고, 시비로 70%를 지원받고 있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공영버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100%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 확보를 도비로 조금 반영될 수 있게, 지금도 “최소 못해도 50대50은 저희한테 좀 반영해 줘야 되는 거지 않냐?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계속 건의 중에 있고, 시장군수협의회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혹시 나중에 차량이 고장 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차량이 고장 나면 그거는 예비 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 차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그 외에는 본인들이...
정희태위원
혹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예비 차는 그 운수업체에서 예비 차도 운영하게 되어...
정희태위원
운영비에 그게 다 포함되지 않나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그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 감가상각은 되어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니까 정비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이제 다...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준공영제가 되고...
정희태위원
포함되어있죠?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네, 포함되어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정비...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3대7로 아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도비를 더 받아 올 수는 없잖아요? 항상 보면 이게 6대4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차량관리과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장기 방치 차량 강제 처리 현황 및 정산 내역인데요. 저희 장기 방치 차량보관소가 은현면 빼고 혹시 어디, 어디 있어요? 장기 방치 차량보관소.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 차량은 저희가 처리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나중에 저기 하면 폐차장에다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견인하고 이런 장소가 따로 없고.
정희태위원
위치는 없어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그냥 폐차장하고 연간 계약 같은 걸 체결해가지고 거기다 주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때그때 해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방치 생길 때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공원이나 그런 데 방치돼있는 차량들은?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시민이 접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처리 절차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진처리안내문을 먼저 60일 동안 기간을 줘서 주게 하고, 그다음에는 안 하면 저희가 명령에 의해서 나중에 견인을 그 폐차장에서 해서 저희가 그때 가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정희태위원
만약에 그 후에 찾을 때는요? 폐차장 가서 찾아야 돼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폐차장에 가서, 그때까지도 저희가 90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 의사가 있었으면 저거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어쨌든 나중에, 그다음에는 처벌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런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아니요, 나중에 절차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절차가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6개월 간다고 쳐요. 그리고 차량을 공원에 놔뒀어요. 그런데 그게 신고가 접수되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60일? 90일?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주차장에 하는 거는 크게 저거 없고, 보통 신고 들어오는 건...
정희태위원
제가 말하는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일반 그냥 길옆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방치 차량.
정희태위원
그런 방치 차량이 6개월 정도 제가 해외를 나간다고 치고, 그러면은 그거를...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차량관리과에서 그런 것도 처리를 해가지고 따로...
정희태위원
근데 그런 민원이 1건도 없었어요? 다시 차량을 찾아달라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그런 민원은 현재 없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게... 이해가 되나?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보관 장소는 지금 폐차장에서 견인해갖고 가서 나중에 직접 폐차를 하거든요.
정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차를 샀어요. 좋은 차를 샀어요. 1억짜리 차를 샀는데 제가 해외여행을 가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장기간 1년씩이나 갈 수 있겠죠.
정희태위원
장기간. 그런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신고가 됐어요. “저희 집 앞에 차가 대 있다. 이거 빼달라.” 그러면 여기서 나가서 경고를 붙여놓을 거 아니에요? 계고문을.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죠.
정희태위원
그렇죠?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정희태위원
그다음에 60일이 지나면...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60일 먼저 주고, 그다음에 30일.
정희태위원
30일 주고, 그럼 90일이면 견인해 간다는 거잖아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90일 주고 나서 견인해서 폐차하고 있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
정희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새 차인데도 그렇게 해서 90일 만에 폐차를 시킨다는 거예요? 저희가 법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새 차요? 예를 들어서 새 차인 경우에는 본인이 그렇게 소홀하게 관리는 우선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아파트 내에 소유자가 거기 사신다고 그러면 관리사무실에 다 차량 정보가 있고 예를 들면.
정희태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공공의료원 짓는 데 있잖아요? 공공의료원, 우체국이 있는 데.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정희태위원
그 옆길 같은 데다 차를 그냥 두고, 우체국에서 누군가 신고를 했어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그러면 저희가 차 소유자 연락해가지고 저희가...
정희태위원
그래서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면 60일 하시고, 30일 더 주고...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만약에 장기 출국하면 주민등록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해외 출국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보고 저희가 확인해서.
정희태위원
그럼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해외 출국하거나 이민 가거나 이러면 기록이 주민등록에 다 남아 있죠.
정희태위원
맞아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저도 주민등록 업무를 옛날에 봐봤습니다.
정희태위원
저희가 또 법 개정이 얼마 전에 된 것 같은데, 2024년 7월에 주차장법 개정, 알고 계시죠?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7월 24일이요?
정희태위원
아니, 2024년도 7월에 노상주차장이 아닌 노외주차장,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에서.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정희태위원
이거는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릴게요. 의원실에 오시면 할 테니깐, 지금 다르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저희 안전건설과 하나만 물어볼게요. 65페이지 좀 볼게요. 민방위 시설 장비. 저희 관내에 비상 급수시설이 정부 지원 시설이 7개가 있고, 자치단체 시설 6개, 민간 시설 6개, 총 22개, 맞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정희태위원
이 시설은 혹시 언제 이 위치에 지정된 거예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그 자료 보시면 설치 연도가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맨 뒤에 있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정희태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도 가능한 거예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시설을 다른 데로 해서 변경 말씀이세요? 아니면?
정희태위원
네, 다른 곳으로 변경.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그거는 절차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변경한 적은 없죠?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변경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는 분기 1회로 하시는 거죠?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음용수는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요. 생활용수는 1년에 한 번.
정희태위원
이 민간 시설 9개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민간 시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거를 점검해서 표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데이터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데이터로?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민간 시설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거기서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정희태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 여기 보시면 다 보통은 경로당, 마을회관, 행정복지센터, 아파트 등등인데, OO식당은 이거는 어떻게 지정된 거예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OO식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희태위원
네.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OO식당이 지금 알아보니까 용량이 커서, 시에서도 약간 떨어진 양주1동에서 쓸 수 있게 용량이 커서 지정됐다고 합니다.
정희태위원
그냥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진행하신 거예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승인 당연히 받아서요.
정희태위원
혹시 이게 수질검사 보면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게 좀 있는데, 그렇죠?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정희태위원
이거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하셨어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저희가 부적합이 나오면 적합이 나올 때까지 다시 재검사. 2회로 추가 점검을 하고, 만약에 이게 다시 적합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생활용수로 들어갑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오염 사실 확인 후에 어느 정도 있다가 바로 조치하시는 거예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저희가 바로 합니다.
정희태위원
연락받으면?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또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물이 좀 이상하다고 수시로도 전화 오면 그때도 또 합니다.
정희태위원
원인은 주로 어떤 게 있어요? 배관 노후 아니면 오염원? 뭐...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오염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가뭄이 되면 또 약간 그런 성분의 그런 것들이 올라가서 그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부적합 뜨지는 않습니다. 부적합 떴다가 다시 적합으로 뜹니다.
정희태위원
주민들에게 혹시 안내도 하시나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거기 안내문 붙여놓습니다.
정희태위원
어떤 걸로? 안내문? 거기다가?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정희태위원
74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장비현황인데, 장비 전체 현황을 보면 방독면 확보율이 88% 정도 되는데, 12% 정도가 부족한데.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정희태위원
그런데 시청, 백석 이렇게 쭉쭉 해서, 회천1동 해서 회천2동 68%, 옥정2동 76%, 꽤 많이 부족해 보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인구가 갑자기 늘어서, 민방위 인구 분들이 이동을 하거나 전입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워낙은 100%를 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국비가 다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정동 같은 경우도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서 민방위 대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비 보조에서 많이 주지를 못해서, 저희도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00%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이게 초과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105%, 102%인데.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부족한 곳으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희태위원
네. 민방위 장비 현행화나 합동평가 BSC 지표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은 곧 정부에서도 관심이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정희태위원
민방위 시설이나 장비는 평소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 자주 하셔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또 끝으로 하나만, 시민 대상 아까 생활안전보험 이지연 위원님이나 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31개 보험 가입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인구수로 달라지는 거겠죠?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자체마다 보험 내역이 달라요. 그렇죠?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정희태위원
예를 들어서 울산은 원자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가스 유독성 물질 등 이런 보장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시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자전거나 이렇게 넘어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정희태위원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면 저희 시도 저희 시에서 빈번한 종류의 보장에 대한 내역의 금액을 좀 올리는 게 어떨까? 보통 보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희태위원
이게 특약으로 저희가 조금 더 금액을 올릴 수도 있죠?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그러면 보험금이 조금 더 올라가고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5년간 저희가 화재가 250건이 나서 거기에 따른 사회재난 특약으로 이번에 화재보험을 추가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나 상해도 많지만, 화재도 많이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취약한 부분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네, 얼마 전에도 화재로 인해서 다치신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한 30만 원, 20만 원 정도 지원이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에서는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을 지원해주시더라고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저희도 보장 금액을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내년 본예산을 조금 올려서 금액을 좀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이 모두가 다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공직자분들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신 거니까 금액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본예산에 조금 올려서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끝으로 그렇게 되시면 저희 시민들이 체감하는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양주시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또 높아질 것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상민위원장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고읍역 104역 역사 명칭 선정 때문에 우리가 설문조사에 접속하고 싶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양주시 시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찾았죠, 대중교통과라고 치면 나오니까.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아마 못 찾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링크를 받아서 주변 분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떠서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안 되는 분들은 왜 안 될까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처음 신청하는데 안 되는 겁니까?
정현호위원
네.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한번 가서 제가 사이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오늘 아침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연락이 계속 오는데, 오늘 아침에 의회 와서 의장님하고, 의장 비서하고 2명한테 보냈는데 의장 비서는 되고, 의장님 거는 안 되더라고요. 처음 해보신다는데.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시스템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파악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사실 말이 되지는 않기는 한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해봤더니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서 좀 파악이 어렵다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조금 어렵지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접수하고 빠른...
정현호위원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뭐로? 서류를 가지고 가서 받습니까?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전화를 저희한테 해준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연락해서 서식이 있으니까 그 서식에 맞춰서 팩스도 괜찮고, 카톡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어렵네요. 아무튼 안 되는 분들 연락드릴 테니까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네.
정현호위원
다음, 39페이지, 화물 불법 주정차 단속. 보니까 44페이지에 반복 적발 차량이 메모가 되어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5번 단속을 한 것 같고, 2025년도에는 1번 단속한 것으로 이 책자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2025년도에는 단속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저희 단속을 작년까지는 분기에서 반기로 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한 달에 1번씩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올해 5번은 시행하셨어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네,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시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반복 차량에 2025년도 게 하루 날짜밖에 없다는 거는 다른 날짜에는 중복되게 이렇게 적발된 게 없다는 얘기네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다음 페이지 45페이지의 화물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이렇게 추진계획까지 추진 경과랑 쓰여있어요. 보면 추진 경과 마지막 거, 2025년 4월에 화물주차장 조성 건의. 균형발전정책과에서 한국도로공사로 건의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이거는 건의하면 결과가 나옵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지금 저희가 이 부지가 한국도로공사하고 의정부국토하고 같이 맞물려져 있어요. 그래서 균형발전과에서 “도로 점용 허가가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조건부로 가능하다.” 내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화물주차장으로 조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땅이 한국도로공사 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 건의에 대해서, 우리가 화물주차장 조성 건의에 대한 거를 한국도로공사에다가 했습니다. 근데 회신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아까 사업 규모 되는 대로 이걸 추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정현호위원
결과가 언제쯤, 회신이 언제쯤 올 것 같으세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그거는 정확히...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관리청하고, 도로공사하고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준 게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국토관리청 같은 경우는 “도로 점용 시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하고, 이 부지에 대해서 현황 도로를 요하고 있는데, 공익 목적으로 운영도 해야 되고, 또 도로 점용 허가 신청 시에 검토 과정에서 가능 여부에 대해서 변동 가능성이 있는 거냐?” 또 도로공사 같은 경우도 “니네들이 하게 되면 부체도로를 이관해서 양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성토 비탈면이나 인근 교량에 대해서 영향이 없어야 되고, 기존 배수에 영향이 없어야 된다.” 이런 각각에 대한 거에서 협의가 끝나면 바로 저희한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고, 이 부분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정현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건 진행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화물주차장을 하려고 땅을 매입 도전을 했다가 번번이 실패를 했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보니까 그린벨트에 화물주차장은 안 되는데, 화물차고지는 가능하더라고요? 그 내용 아십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그래서 지금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양산이에요. 근데 여기는 공영화물차고지로 공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써 붙이기는 그냥 공영화물주차장이라고 써 붙였어요. 한마디로 약간 지금 변형을 줬는데, 차고지나 주차장이나 뭐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린벨트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이거를 좀 활용해서 우리도 시행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가까운 데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러면 또 어마어마한...
정현호위원
그린벨트는 아무래도 일반 부지보다는 지가가 좀 낮을 거 아니에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한데, 국고 보조해줄 때 일반은 70%까지 되면, 그린벨트 지역까지 가면은 30%, 보조 비율이 좀 달라집니다.
정현호위원
아니, 땅을 사지도 못하는데 보조금 얘기를 하세요? 일단 싼 땅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싸고 하는데, 저희가 국공립 이런 데를 최대한 활용해보고 만약에 없다 하면, 우리 정현호 위원님처럼 또 그린벨트는 싸니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린벨트 지역에 차고지가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지금 여기 양산에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네.
정현호위원
안전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광사천 도비 사업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근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어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 두 분이 같이 갔는데, 그때 가서 아주 주민들한테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설계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주민설명회 하는 날짜도 미리 연락받은 게 없었고,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하는지도 들은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 가서 얘기를 듣게 됐는데, 주민들이 “너무 안 맞다. 이게 내용이 너무 안 맞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반박 제안을 많이 하셨어요. 그중에 청원서가 하나 있는데, 이 청원서가 지금 시에 들어왔습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확인 못했습니다.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 교량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현호위원
네.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들어왔습니다.
정현호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마전리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가 원래 응달말교가 새로 만든 지 얼마 안 된 교량이 있죠?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정현호위원
세월교 바로 아래쪽으로.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또 설계한 거는 그 응달말교가 있는데 세월교에다가 다시 교량을 하나 더 만든다. 한마디로 한 100m 이내에 교량 더 만든다고 계획을 갖고 가서 설명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옆에다 그걸 또 왜 만드냐? 좀 멀리 떨어뜨려 해달라. 저 안쪽에 사는 사람들은 버스 타려면 엄청 돌아다니는데 또 다리를 한쪽에다 몰아 놓느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청원서를 쓰셨고, 동의하셔서 이름이 100명이나 지금 서명이 돼 있어요. 그럼 이렇다는 거는 지금 뭔가 우리가 실수를 한 것 같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그건 정확히 제가 도면을 안 보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주민 편익이라 그러면 저희가 과연 거기에 그 교량이 서게 되느냐, 안 되냐를 따져보고, 만약에 위원님처럼 아니다 그러면 저희가 건의해서 위치를 좀 다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건의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시에서 계획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정확히...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의견 들어오는 거 종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주민설명회 하실 때 미리 얘기 좀 해주시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리고 도로과 관련해서, 지금 83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분쟁 현황 및 조치 계획을 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재정적 여건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부존재. 한마디로 “못한다.” 이렇게 지금 책자에 써놓으셨어요. 이거 중재 같은 것도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분쟁이 생겨서 아랫집에서 길을 막아버렸는데, 윗집에서 꼭 소송 제기해서 재판받아야 결과가 나쁘고, 이렇게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중재 정도 좀 시도는 해볼 수 없습니까?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에서 토지 소유주 마을 안길로 인해가지고 분쟁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쪽에도 도로 도면이 안 좋았을 때 도로포장이라든지, 해달라고 했을 때도 저희가 주민들하고, 또 토지 소유자라든지 하고, 마을 안쪽에 사시는 분들하고 중재를 서려고 많은 노력은 하지만, 지금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기존의 토지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중재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매입하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 협의에 따르려면 공공사업에 의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매입은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현호위원
기존에 이런 민원이 지금 몇 번 있었는데, 제가 다녀와 본 결과 과거에는 사이가 좋아서 잘 쓰다가 의견 트러블이 생겨서 싸우고 나서부터 길을 막았다 그래요. 그러면 생각만 좀 바꾸면 도로 쓰게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중재만 잘 서주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저희도 중재를 서려고 많은 노력은 하지만, 솔직히 마을 내에서 중재를 서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 공무원이 가서 하는 부분은 어느 한쪽 편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노력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지금 본위원은 얼마 전에 법을 제정해달라고 건의문을 한번 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부에 제정 후 이렇게 뭐 해달라,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비법정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리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지역 주민이 말씀을 하셔서 도로과에다 얘기한 게 있어요. 예향교회 뒷길에 아주 좁은 도로인데, 예향교회 사람이 많다 보니까 뒷길도 차량 통행이 많아지고, 좁은 도로인데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도로다. 그래서 사고 위험도 많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 거기에 속도 방지턱 좀 만들어달라. 이거를 재작년부터 얘기해서 저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됐더라고요.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이 이게 많이 들어가서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그 내용은 제가...
정현호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얼마 전에 갔다가 또, 우미린 경로당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제안이에요. 고읍지구에 장을 보러 갔다 오든가, 아니면 걸어서 운동을 하려고 한 바퀴 돌다가 집으로 오다 보면 다리가 아파서 좀 도로가에 벤치가 중간에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도로 중간에?
정현호위원
네, 도로가 쪽에다가요. 중간중간 계속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으면 어르신들 걷다가 힘들 때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위원님, 아까 고읍지구에서 하나로마트 쪽 방향으로 가는 과속방지턱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동네 주민들을 몇 번 만났는데, 동네 주민들은 거기다가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거를 반대하고.
정현호위원
어느 집에서요?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첫째 중간에 있는 집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차라리 과속방지턱 말고 반사경을 설치해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현호위원
지금 거기 두 집이 있는데 어느 집인지 말씀해주세요.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그쪽에서는 어쨌든 반대가 있었는데, 딱 어느 집이라고 찍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반사경이라도 해주시든가, 아무튼 같이 좀 한번 가보시죠.
순범
차순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상민위원장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2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났습니다. 혹시 이륜차 검사, 기사 난 거 알고 계세요? 이륜차 검사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못 봤습니다.
이지연위원
양주시가 이륜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기사가 났거든요. 이거 관련 국일 텐데요? 과장님, 확인 좀 해주세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륜차 정기검사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그런데 이 이륜차 정기검사 제도 시행에 관한 내용을 혹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저희 양주시청 홈페이지에?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찾아봤는데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법 개정으로 된 사항이라서.
이지연위원
네, 법 개정으로 됐고, 이번에 처음 시행인 거잖아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이륜차 검사에 대해서는 첫 시행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당연히 안내도 해야 되고, 검사 방법도 접속할 수 있게, 시민들이 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기사까지 나왔으면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니까 작성 잘하셔서 홈페이지에 안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저희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 요구자료이기보다 얼마 전에 의정협의회에 안건이 올라와서 내용을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지금 저희가 현재 2,222만 원 가입되어있는 금액 맞습니까?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때 말씀드렸죠? 저희가 한도 보상액이 현재 지금 최고 10억으로 되어있는데, 맞나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10억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보상 금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최고 사망인 부분이잖아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이 보험은 배상액 하는 게 어떤 개인이 아니라 양주시로 되어있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생겼을 경우 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 아닙니까?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상 한도 부분이 좀 예민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만일 20억으로 상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보상이나 어떤 배상액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보험료가 조금 더 올라가고.
이지연위원
네, 보험료는 얼마나 상향될 것 같으신가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한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1,500만 원 정도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이지연위원
그러면 1,500만 원 정도 차액이면 어찌 보면 안전을 위한 대비책 아닙니까?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이 부분은 보상 한도가 저희가 지금 인근 확인해보니까 연천하고, 과천시가 20억으로 보상 한도가 되어있고.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동두천시는 아마 다른 보험으로 처리하신 것 같은데, 거기도 20억 한도라고 합니다.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인근 동두천 같은 경우나 연천도 저희보다 인구도 적고, 공무원 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정도 안전은 우리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보상 한도는 지켜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저희 특약 중에 저희가 오염 손해 보장 확대 부분이 없더라고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오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배상보험 든 게 기본으로 한 걸로 들었습니다. 오염이나 이런 배출 관련된 보험 약정은 없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저희 잘 아시겠지만, 저희 양주시는 염색 가공 공장 많지 않습니까?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그건 민간이고요. 저희 양주시에서 하는 대상은 하수처리장만 해당이 됩니다.
이지연위원
하수처리장만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이지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혹시 없어도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저희가 미가입이 되어있기는 하더라고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인근 지역은 또 다 되어있어요. 연천도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는 좀 차액이 없을 수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주시고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하수처리 부분도 그러면 산업단지 하수처리는 어떻게 돼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거기도 저희가 다 배상이 되는 거죠.
이지연위원
거기도 배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저희 용역하고 있으니까.
이지연위원
네.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한다면 다 돼야죠.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도 저희가 이제 점점 늘어날 예정이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지연위원
특약을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저희 조례 만들다 보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포상 부분 있지 않았습니까?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때 제가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분을 명시해달라고 해서 명시를 해주셨죠?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양주시 소속 현업 업무 종사자 및 수거업체 수급인 근로자 등으로 변경해주셨는데, 맞죠?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이미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유공 포상 계획은 3월에 등록하셨더라고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그건 저희 직원입니다.
이지연위원
직원이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저희 시청에서 근무하는 관리감독하는 직원들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제가 직원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현업 근로자.
이지연위원
현업 근로자?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나가서 행위를 하시는 분들. 제초를 하시거나 청소하시거나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지연위원
그런데 결재 요지의 포상 대상이 현업 업무 종사자 및 수급인 관계 근로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현업 근로자는 밖에 나가서, 용역을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 용역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지연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었단 말씀이신 거예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이지연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번에 저희가 그 부분으로 확대하신 거고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이지연위원
규정을 해주신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애인 콜택시 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 약자, 교통이동약자 지원 조례 변경하셨죠?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건 상정해서 첫날에 의결까지는 안 났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의결까지는 안 됐지만 의정협의회에서는 통과가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거기 주요 내용 중에 보면 광역으로 통합콜센터 되는 부분과 광역을 이동하는 것 이외에 관내 운영하는 센터가 2개로 분리되는 것 맞죠?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광역은 경기도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리프트 장착 차량을 하는 특별 교통수단인 거고요. 그리고 일반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리프트 장착이 아닌.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임차 택시나 바우처 택시도 혹시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임차 택시나 바우처 택시는 아니고요. 저희가 동행콜에서 운영하는 특별 교통수단 28대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광역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 외 6대에 대해서 임산부가 됐든, 그냥 일반 몸이 불편한 노약자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6대만?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네, 6대만.
이지연위원
6대만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네.
이지연위원
혹시 그 6대만 운영을 하게 되면 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실까요? 공급이 모자라서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으실까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배차 시간이 좀 많이 단축이 돼서 하고, 대상자가 현재 특별 교통수단 외의 그분들보다는 특별 교통수단을 활용해야 되는 분들이 더 많아서 오히려 그분들이 그 외의 것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연위원
근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모든 정책이나 다른 이슈들도 확인해봤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운전원이고, 다른 시도 그렇지만 저희 시는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많이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을 좀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만 좀 어떻게 확인을 해주신다면 좀 더 원활한 운행이 되지 않을까? 솔직히 대수당 두 분씩만 배정이 되면 운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장애인 단체 쪽에서 저희한테 권고한 사항이 한 150%까지 운전 인력을 권고되어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맞춰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인원 비율을 잘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한상민위원장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차량관리과장님, 하나만 아까 물어보던 거 물어볼게요. 혹시 저희 양주시에 무료 공영주차장이 얼마나 돼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총 49개인데, 지금 유료가 한 23개.
정희태위원
그러면 그중에 아까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서 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방치 차량 신고 건수요?
정희태위원
작년 거랑 올해 거랑 하면?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올해 현재 기준에 장기 방치 차량 입고한 거는 57대 입고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 방치 차량 처리할 때 안내문하고, 명령문 보내고 나서도 이해 관계인 권리행사 공고를 또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저희가 폐차장하고 협약 체결해서 폐차장에다 입고 의뢰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7건 중에 찾아간 건 몇 건이에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강제 처리 폐차하고 나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또 전환이 되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를 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저희가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게 며칠이에요? 폐차장에서.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폐차장에 저희가 처리 절차, 그러니까 권리행사 공고까지 다 끝나면 저희가 폐차장에다가 협약서에 의해서 공문을 보내서 “차를 견인해 가라.” 하고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따로 있지는 않고, 거의 즉시 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60일 하시고, 30일 하셔가지고 90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다음에 폐차장에서 견인해 간다고 그랬잖아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그다음에 공시 송달하고 이해 관계인들한테...
정희태위원
14일 동안 하는 거고.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행정 공고를 하고, 60일 정도 하고 나서 폐차장에다가 저희가...
정희태위원
그럼 폐차장에서 얼마나 보관을 하는 거예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저희가 기간을 줍니다. 몇 월 며칠까지 처리를 하고 하는데, 보통 한 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태위원
맞습니까? 한 달?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그 기간은 따로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희태위원
정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정희태위원
그리고 또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단속은 아까는 신고 건수라고 그랬죠? 57건. 저희 단속 건수까지 합쳐서?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견인해온 거, 견인해와서 폐차장에 입고한 게 57건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희태위원
저희가 올해 단속해서는 몇 건이에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자체 처리한 거요?
정희태위원
네. 그것도 그렇지만, 캠핑카는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항상 세워뒀던 곳에 세워두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기 있다가 주말에 끌고 나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세워두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캠핑카도 혹시 접수가 되나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신고는 들어오는데, 저희가 캠핑카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무단 방치로 보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저희가 소유자와 연락을 해서 보통 이동 조치를 명령합니다.
정희태위원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조치가.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정희태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부과를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를 바꾸면 부과할 수 있는 건가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현재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정희태위원
그 법이 대한민국 법인 거예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아니, 자동차관리법에 무단 방치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 법을 바꾸자고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태껏 3년 동안, 4년 동안 캠핑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캠핑카 한 곳에다가 계속 고정적으로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문제도 맞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안을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안 되면 뭐 저희가 한번 해볼 테니까.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폐차장에 차량이 보관되잖아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정희태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파손, 혹시 파손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지?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폐차장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체결해서 혹시 “이 상황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사·형사상의 책임은 수탁자가 책임진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했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래서 혹시 폐차장에서 수탁자가 책임진다고 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양주시로 소송이 걸린 게 없어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현재는 없었습니다.
정희태위원
없어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다행히도 현재는 없었습니다.
정희태위원
아까 예전처럼 양주군이었을 때, 보관 장소가 있었을 때 그렇게 해서 파손되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훗날 6개월 후에 찾으러 갔는데 내 차가 없다, 이렇게 된 사건이 그때 빼놓고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정희태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감안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안 생기라는 법은 없으니까.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상민위원장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한 2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이 2가지는 우리 집행부를 뭐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LH를 좀 탓하려고 하는 거고, 빠르게 하겠습니다. 일단 드롭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정말 옥정이나 회천 신도시 우리 학교 앞에 LH에서 도시계획 정말 잘못해서 정말 고생고생하시면서 드롭존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시간대가 하교 시간입니다. 하교 시간인데. 다음 화면. 다 학교 앞에 학원 차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유는 드롭존이 3분에서 5분의 단속 유예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런 구조가 옥정이나 회천신도시에 막다른 골목으로 교문을 만들어놔서 저런 학원 차들이 저기서 회차가 안 되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려면 한 세네 번의 후진, 전진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학생들이 만약에 저기서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죠. 그런데 저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은 LH에 대한 도시계획이 원천적으로 옥정, 회천은 잘못됐다. 너무나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학부모님들한테 드롭존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드롭존을 만들어놔도 저렇게 학원 차량들은 이용을 안 하고, 또 하나, 드롭존을 만들려고 하면 경찰서에서 불가 판정 내리고.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정말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해서든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러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저런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우리 양주시에서는 LH에 좀 할 말은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LH가 우리 양주시 도시계획을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아까도 인도의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LH에서 시공한 것만 파손이 많아요. 우리 양주시에서 한 거는 파손이 거의 없어요. 이게 언제부터 잘못된 이 LH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이 시간을 빌려서 오늘 우리 관련 부서에서 옥정이나 회천의 민원 처리를 위해서 도로과나 우리 교통시설팀이나 나와서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류지 부분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저류지를 LH에서 해서 저희한테 또 넘기잖아요? LH에 최소한 그 위에 야외 농구장이라도 만들어서 좀 넘겨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야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 저류지에 뭘 시설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그냥 조성만 해서 넘기면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든, 뭘 하든 우리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반 조성할 때 LH에 그 위에다가 최소한의 그냥 간단한 야외 농구장이라도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달라, 이런 거를 한번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안전건설과에 지금 저류지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김현수위원
네. 그런 부분 있고, 또 균형발전정책과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LH에 강하게 요구 좀 하세요. 그리고 안 해주면 저희도 좀 거부할 건 거부하시고. 진짜 우리 양주시 옥정이나 회천은 LH 때문에 지금 진짜 너무 도시계획이 형편없이 됐어요. 이 민원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끊이질 않을 거예요. 학교 앞의 민원은 끊이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위원장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버스노선이 확장되고 있고, 지금 증차도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차고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양주시에서는 차고지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차고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수연위원
네.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버스 차고지를 위해서 양주 쪽이 됐든, 덕정이 됐든, 저쪽 서부권이 됐든 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유롭지가 않아서 실제로 업체에 있는 차고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업체에서요. 업체에서 차량을 더 늘리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차고지를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하고 해서 차고지를 좀 늘릴 수 있도록 요청을 더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쪽에서도 국방부 관련된 그런 땅 해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지금 이 문제가 앞으로도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은데요. 민간 부지에 임시로 지금 차량을 주차하거나 공용 도로에 그냥 버스가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단순한 문제라기보다는 향후 도시 문제로써 또 주민들의 갈등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때 버스 차고지라든지, 종점 부지를 혹시 교통시설 용지로 지정한 곳이 있나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건 아직 없고요. 그냥 주차장 부지, 덕계 같으면 제1주차장 1, 2, 이런 건 있고, 공용주차장에 대한 것 지정한 건 없습니다, 시설 결정 해놓은 거는.
최수연위원
그러면 인구 급증하고, 노선이 확장되는 도시일수록 도시관리계획에 교통시설 용지 지구를 지정해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적극 반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설계가 됐을 때 차고지라든지, 정비센터, 충전소, 휴게소, 이런 부분까지 좀 계획을 하셔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비라든지, 경기도 광역교통 연계 사업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다음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 과년도 포함, 거기 18페이지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바닥신호등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재작년에도 이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드렸을 거예요. 2022년도에는 특정 업체에서 설치한 바닥신호등, 그리고 계약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입찰된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타 업체와 다시 계약을 했던 이런 사건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곳인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한 문제가 발생되었음도 불구하고 처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감사 및 자체 조사 등 선제 대응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현재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불신과 질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떠났고, 남은 분들이 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됐는데, 이 문제가 사실 지금 양주시 예산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18페이지 보시면 추진 상황에 보시면 제가 작년에 6월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바닥신호등 전수조사. 저희 바닥신호등이 굉장히 수리가 많습니다.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시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최수연위원
그래서 지금 7월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하고 7월에 바닥신호등 전수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8월에 바닥신호등 보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완료가 된 사항인 거죠?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전체적으로는 했는데 또 하자가 나타나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다 하자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지금 하자가 완료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2025년도 지금 한 5개월 정도의 하자에 대한 내용을 받았는데요. 지금도 벌써 16건의, 이거는 위치로만 16건입니다. 반복된 곳도 있고요. 굉장히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2025년도만 제가 지금 뽑아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향후 계획에 보시면 하자 기간 만료가 3년이면 하자 기간인데, 정비 시 하자가 많이 발생한 업체는 무상보증기간 연장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상기간 연장을 하신 거예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연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무상연장에 대해서 저희가 구두로는 드렸고, 문서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업체가 하자에 대한 거는 인지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제반되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만 했고, 또 특정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근래에 또 한 번 양주경찰서의 교통과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점검해서 결과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통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바닥신호등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런 정도까지 되면 귀사에 대해서 제품 배제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서 문서까지 시행한 상황입니다.
최수연위원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을 지금 답을 해주셨어요. 향후 계획에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연장이라는 게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은 법적으로 3년이 지났으니 할 수 없다고 하면 사실 저희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양주 시비로 다시 하자에 대한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불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한 1억 정도 들잖아요? 사거리 설치하는 데. 그런데 이게 제가 보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2022년도까지, 2023년도까지 설치된 곳에 보면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예산에 비해서 5년도 지금 유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치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 신호등에 대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 설치를 했지만, 이게 나왔던 부분이 핸드폰을 보다가 사고 위험이 많이 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된 사항으로 해서 바닥 신호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닥 신호등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지만, 정말로 필요한 장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도 세우지만,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도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로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런 자꾸 하자가 발생되는 업체는 충분히 배제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제품은 제품대로 잘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말로 필요한 지역, 그리고 필요 없는 지역, 그리고 설치하지 말아야 될 곳, 이런 부분은 좀 선별해서 꼭 설치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닌 그 부분을 잘 협업을 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시비로 하자 보수한 것은 있나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시비로 하자 보수한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최수연위원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하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건당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죠?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이렇게 한 라인이 있으면 몇 개 이렇게 블록, 블록 식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당 5∼6만 원, 전구만 이렇게 끌어 쓰는 겁니다.
최수연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네모 한 칸에 30∼40만 원입니다.
최수연위원
많이 들어가겠죠. 처음에 설치하는 데 1억짜리인데, 그게 하자 비용이 그렇게 쌀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게 하자가 많이 발생되니까 앞으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필요한 부분, 아이들 보호구역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곳에만 설치를 하시고, 나머지 다른 곳에는 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내부 직원 보호라든지,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문제가 있을 시에는 덮으려는 시도보다는 빨리 문제 해결을 하는 자세를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계시는 직원분들께서 많이 피해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담당 부서의 역할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의 관행도 용납하지 않는 청정한 저희 양주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위원장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를 하기보다도 한 가지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거리에서 많이 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사례를 봤냐면, 횡단보도가 초록불이 이제 있는데, 짧은데 전동 킥보드를 타고 학생들이 그 앞에 지나가다가 차랑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간신히 차가 멈춰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전동 킥보드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해서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전동 킥보드를 없애는, 아예 전면 금지시키는 제도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어느 거리는 전동 킥보드를 하지 않는 거리를 서울시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데, 예의주시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안전성은 검증이 안 되고, 계속해서 문제는 발생되고, 아이들은 많이 다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못 타게 제재할 수는 이제 없다는 게 확인이 된 결과, 그러면 이 전동 킥보드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주위의 현재 문제점을 좀 파악하시고요. 현재 어떤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개선 사항을 양주시는 어떻게 대책 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과 아이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제도 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윤정
심윤정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한상민위원장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직 책 덮지 마세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아니, 안 덮어...
한상민위원장
아니, 국장님 말고요. 본위원이 몇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그래서 우리 본청을 항상 나무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우리 양주시가 발전되고자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찾는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권 47페이지입니다. 우리 양주시 택시 및 대중교통 지원 사업 내역을 본위원장이 봤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많은 지원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먼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지역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저희 서부권 현재 장흥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부권에 있는 신도시로 내부 인구가 이동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가장 큰 원인은 교통 불편이 아무래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포럼을 할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이쪽 지역이 연령대가 좀 많이 높습니다. 혹시 현실적인 정책이나 다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많건, 적고 간에 실제로 교통시설이 잘되어있어야 되는 거는 최대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잘 되는 곳도 있고, 되지 않는 곳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서부권 같은 경우는 연령층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마을버스도 노선을 좀 변경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똑버스를 좀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하게 탈 수 있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례로써 6월 17일이 되면 서부권에도 똑버스가 시범 운영이 돼서 6월 25일이면 정식 개통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통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전화로도 호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렵지만, 저희가 각 지역을 심지어 읍면동만이 아닌 경로당이나 또 어떤 행사, 노인대학,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명도 좀 하고, 또 저희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해서 한 분, 한 분씩 해서 직접 입력해서 전화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재정에 대한 문제가 많기는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노선 용역 효율화 방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더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똑버스가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계획보다 좀 많이 늦어진 것은 사실인데, 이번 달부터 운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화면 좀 살짝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거 해당 기사는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이라는,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관련 기사입니다. 현재 문경시, 전남 진도군 등 10개 지자체 이상에서 이제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경제효과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에서는 크게 나타났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도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물론 기사 내용에도 있지만 재정이 가장 큰 문제죠. 재정이 큰 문제이기는 한데, 이런 사업도 저희가 우리 시에 도입해서 국도비 확보 방안을 검토해서 이런 사업도 한번 추진해보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구자료 19페이지, 제가 중앙정부 분야별 업무 지침 현황에서 대중교통과 도시형 교통모델과 농촌형 교통모델을 운영하고 있다고, 도시형, 농촌형은 어떻게 저희가 지금 구분돼서 저희 시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다시 한번 페이지...
한상민위원장
저희 시에서 도시형 교통모델하고 농촌형이 있잖아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한상민위원장
페이지는 요구자료 19페이지.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형 교통모델로써 일명 저희가 말하는 1,000원 택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형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한상민위원장
그게 도시형?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네.
한상민위원장
저희는 농촌형에 대해서는 전혀, 좀 잘못...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시하고, 군하고 같이 연결돼서 같이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장
작년에, 올해까지 농촌형 교통 수요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셨어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제가...
한상민위원장
뒤에서 팀장님이 뭐 자꾸 주시려고 그러니까 받아서 보시고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수요조사를 한 거는 없고, 그냥 전국에서 해주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공공형 택시로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한 게 아니고, 저희는 전국에서 일어나는 공공형 택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한상민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자료는 저희가 한국농어촌경제연구소에서 농정포커스에 있는 자료입니다. 한번 쭉 보시면, 연구원 자료를 보면 농촌에 있는 고령자들은 교통서비스가 취약하여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그로 인해 인구가 감소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분석 결과이죠. 그래서 저희 농촌 마을에도 교통약자나 일반 주민들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삶의 질을 좀 높이고, 경기 활성화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도 농촌형, 그런 거를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이거를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 자료 제가 드리든지 할 테니까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장
추가로 버스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마을버스, 예를 들어서 색상 및 모양이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양이라고 하면 어떤 BI나 CI,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상민위원장
외형.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시민들이 봤을 때 운행 중인 마을버스의 색상이라든지, 그런 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지?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공영버스가 노란 색깔 정해져 있고, 또 우리 시내버스가 연두 색깔, 그리고 시외 2개 시군을 가는 경기도 거는 초록 색깔, 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상민위원장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저희 시에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경기도권은 경기도에서 정한 거고요. 저희 일반은...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민위원장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왼쪽 사진은 우리 시 장흥 관광지 내 민복진미술관 종착역 15번 마을버스고요. 오른쪽은 성주군에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공모돼서 운행 중인 버스예요. 저희 이번에 장흥에 버스 추가도 되고 그랬잖아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네.
한상민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장흥을 다니면서 어떤 거를 얘기를 들었냐면 버스가 너무 노후화가 됐대요. 너무 노후화되고, 너무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된대요. 그러면 저희가 장흥 같은 경우는 장흥이 어떤 지역이에요?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장흥 지역은 관광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지입니다.
한상민위원장
그러니까 대표 관광지잖아요? 저희 양주시에서 얘기하는 장흥. 다른 분들이 얘기해서 양주시는 몰라도 장흥은 안다고 하는 그 장흥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노후화된 차를 지원금을 줘서 바꾸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조금 그런 게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래핑을 해서라도 장흥 관광지도 홍보를 할 수 있고, 외관으로 보기에도 깨끗해 보이고, 안에 청소만 좀 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보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김지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누구나 봐도 차량이 연령이 좀 되면 노후화되기는 마련이지만, 그런 부분도 나타나지 않게 정비나 전체적인 래핑이나, 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갈 수 있도록 디자인까지도 같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장
만약에 어려우면 저희 문화관광과랑 같이 협업해서 하시면 되고, 저희가 신규로 노선 우리 704번 대신에 들어온 차들도 솔직히 다 노후화됐어요. 제가 봐도 양주에서 나가면 서울 가서 완전히 진짜 너무 비교될 정도로 너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적은 예산 들여서 래핑 해서 장흥을 좀 홍보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꼭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전건설과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곧 장마입니다. 장마인데, 오늘, 어제 저희 장마가 또 일찍 올라온다는 언론도 보셨을 거예요.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네.
한상민위원장
그런데 지난 여름에 저희 수해 지역 피해 난 곳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달근
동달근교통안전국장
지금 100% 원상복구는 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장
피해 난, 큰 것이 아니더라도 수해 입은 피해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작년에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주택 침수나 이런 거는 지금 보상금이 다 나갔고요. 하천 같은 경우는 준설이나 이런 거에서 응급 복구는 다 된 상태고, 항구 복구는 한 10%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한상민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조사해서 피해 보상을 하셨어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그거는 기간이 있어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기간이 있는데, 저희가 NDMS라고 자연재난 피해 사항을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거를 읍면동에다가 다 뿌려서 그걸 받아서 읍면동에서도 접수하고, 저희도 접수해서 그걸 다 일괄적으로 다 조정을 한 겁니다.
한상민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저희가 이제 곧 장마인데, 당연히 피해를 입으면 안 되고요. 대신에 저희가 또 준비는 해야 되고. 그런데 작년에 제가 그런 민원도 받은 적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만약에 피해입은 분들이 정신이 없어서 늦게 신청하셨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은. 그런데 몇몇 분이 읍면동에서 한 2, 3일 그 창이 열었다가 닫혀버렸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금방 열렸다가 닫히니까 이걸 신청을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추가로 그분들 다, 두 분인가, 세 분 저희 추가로 다 해드렸습니다.
한상민위원장
그런데도 민원 넣는 분들은 어떠세요? 성에 안 차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여력이 되고 그러면 전수조사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런 민원이 안 발생하게 충분히 좀 여유를 주고, 그분들도 만약에 뒷정리하고 정신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줘야 되지 않을까?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그 기간을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서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거라다며 저희가 그거를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장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지났는데 두 분인가, 세 분은 추가로 해드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간곡히 부탁해서 그때 그거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입력을...
한상민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간곡히 부탁을 하시든 뭘 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조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경
문은경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질의를 하셨는데, 자전거도로도 말씀을 하시고, 파손된 인도도 말씀을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건 아닌데, 저희는 서부권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인도도 없어요, 인도도. 효순, 미선, 왜 사고가 났는지 아시죠? 인도가 없어서 미군 장갑차에 안 좋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당연히 동부권에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많이 민원을 넣었어요. 지금 장흥 쪽에는 인도가 아예 없어요. 비암리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가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추후 계속 건의를 드릴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가로등이 하나하나 건너서 많이 안 켜집니다. 근데 곧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석우리에서 가래비 나오는 방향은 도로의 칠이 많이 벗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보여요. 혹시 원료는 똑같은 거 쓰시겠죠? 동부권이나 여기나 칠하는 거 원료 자체가 다르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어디 한 곳을 짚기가 어려워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담당 부서에다 민원은 계속 제기를 할 거고, 저희도 민원을 듣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민원을 듣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 관련해서도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저도 민원 많이 넣습니다. 많이 넣는데,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릴게요. 우리 교통안전국이 도로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다른 데도 많지만, 피부에 와 닿는 게 많아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도 도로과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저도 도로과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직도 답을 못 받은 것도 많이 있고, 또 엉뚱한 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해결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민원인들이나 시민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후속 처리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차량관리과가 최고예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되면 되는 이유를 바로바로 해주세요. 도로과 일은 많겠지만, 그런 부분은 향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중교통과도 그렇고, 안전건설과도 그렇고, 도로과도 다 훌륭하긴 한데, 본위원이 느낄 때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교통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6월 13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