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예 의원 발언

회계과장 허희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 관련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의 의의와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 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의 결산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기록 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용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의하여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작성되었으며 결산서 첨부서류는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총 23종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의회에서 위촉한 하기태 대표위원님 등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 동안 검사를 한 자료입니다. 양이 방대한 관계로 개괄적으로 요약 설명 드림을 양해 부탁드리며 결산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단위는 억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규모는 수납액 1조 4,226억 원, 지출액 1조 1,085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140억 원입니다. 이월금은 명시이월 1,548억, 사고이월 818억, 계속비 이월 31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21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620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현년도 채무를 상환하거나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회계별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쪽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 상세내역은 세입액 1조 2,610억 원, 세출액 9,967억 원 등으로 잉여금 2,64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1,969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 120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53억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43쪽부터 35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수납액 1,615억 원, 지출액 1,118억 원으로 잉여금 49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429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6억 원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 결산 지침에 따라 별도로 결산하고 있으므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비롯한 총 8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액 264억 원, 세출액 222억 원으로 잉여금 4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26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4억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355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다음은 473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정책사업 간 변경을 예산 이용이라 하며 예산 이용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변경 등의 사유로 단위 사업 간 변경을 말하며 5건 4억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475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24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것으로 15건 219억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476쪽입니다. 다음은 481쪽부터 48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당초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전액 일반회계이며 총 76억 원입니다. 야생동물보호사업 외 31건 50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17억 원 지출하였고, 14억 원 이월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19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 ASF 긴급 방역, AI 차단 방역, 새마을체육과의 집중호우로 인한 강변 체육시설 복구 등입니다. 다음은 489쪽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영천시는 2017년 잔여 채무 상환 이후 2018년도부터 채무 제로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5쪽부터 525쪽 기금결산입니다. 영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353억 원, 당해년도 조성액 56억 원, 당해년도 사용액 199억 원으로 차액인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2,210억 원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의 세부 내용은 497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31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라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복식부기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와의 검토의견, 총괄 설명, 재무제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 요약 설명은 538쪽 상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영천시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5조 777억 원 총부채는 365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411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영천시의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 총비용은 8,814억 원, 자체 조달 수익 등 총수익은 1조 173억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 운용 결과는 1,359억 원입니다. 재무제표 상세내역은 538쪽부터 66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7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672쪽 전략목표 12개, 정책사업 목표 119개, 성과지표 185개를 설정하여 152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 33개는 23년도의 56개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권고 사항인 과다 초과 달성 성과지표 목표치 재설정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2024년도는 현실적인 목표치 설정으로 성과지표 달성률이 전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24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책자 두꺼운데 이렇게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의원 대표님으로 하기태 위원님이 결산검사 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결산검사 하실 때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지적했던 내용들이 내년에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장님하고 직원들께서 잘 부탁드릴게요.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 부서 공유를 통해가지고 추후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무가 지금 제로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이제 저희들 자체 수입이 지방세나 세외수입 비율로써 이제 재정자립도가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사실상 저희들이 영천시 인구수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같은 수입이 이제 타 대도시나 뭐 다른 도시에 비해서 금액이 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다른 이제 세정과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저희들이 자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뭐 세 관련 이제 그 항목을 더 발굴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조금 앞으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주도는 이제 자체 수입하고 또 지방교부세나 뭐 보조금 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위에 중앙에 이제 돈을 받는 것을 조금 더 자체적으로 일을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닐까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양식이 지금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세출 결산 관련 양식은 지금 정해져서 있거든요.

그 양식에 맞춰서 저희들이 작성하는 거라서 저희들도…

예.

잠시만요.

아 제가 설명을 지방세와 보통세와…

이게 지금 당초 이제 세입을 계획을 세울 때 돈 이제 세입 들어오는 것을 좀 감안해서 예산을 이제 정확하게 수립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한 점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징수가 조금 더 많은 이유는 저희들 경기변동하고 또 부동산 이런 거래라든가 또 지가 같은 것 상승이 되다 보니까 징수하는데 금액이 조금 더 상승한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체납은 세금을 이제 내셔야 되는데 안 내셔가지고, 체납된 원인이 있습니다.

세정과장은 안 오셨고…

제가 잠시만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들 의견서에 8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 예산액과 정리보류액, 미수납액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미수납액의 주요 원인이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세금을 받기 위해가지고 채권 압류를 하든가 그렇게 해놨는데 막상 또 경매를 떠보니까 저희들 이제 압류했던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소멸시효도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상 이분들이 이제 타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차는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에 따른 이제 사람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차를 이제 좋은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 따르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게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일단 더 상세한 원인은 제가 세정과에 파악을 해서…

이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제가 예산담당관을 한 2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세입 부분은 추계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략적인 사업을 이제 어느 정도 세입을 받을 것인지 그 추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최기문 시장님께서 실제적으로 SOC 사업을 상당히 안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예산담당관을 할 때 김영석 시장 3선 나왔을 때 당시에 영천시 기체가 700억이 있었는데, 3선 대비한다고 전부 다 없애버렸거든요. 다 갚았는데 현재 통합재정안정기금도 어떤 순세계잉여금이나 지방세 일부분이 계속 넘어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2천억 넘는 이 돈도 실제적으로 SOC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고 기체도 한 천억, 우리 예산 전체가 1조 5천 예산이기 때문에 한 천억을 넘게 써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해서 지금 영천 전체가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한 SOC 사업 같은 경우는 3, 4천억 투자해도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회계과장님은 총괄적으로 그 부분을 감당을 못 하지만 오늘 예산 결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