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제33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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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복지지원국, 주택정책국,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국, 스마트환경국의 결산승인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상임위가 다르니까 짧게 여쭤보고 갈게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이월액이 좀 있네요. 수어통역센터 말씀하시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계비

설계비노경숙위원

. 더 할 게 있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꿈나무도서관 그런 관련 협의하느라고 설계가 늦어지면서 올해 초로 설계비를 이월해서 설계를 마치고 공사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노경숙위원

개관하시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8월로.

노경숙위원

8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같이

같이노경숙위원

공사를 한 도서관은 20일에 하는데 그렇게 미뤄져야 되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수어통역센터 이사를 하는데 준비할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8월쯤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

공사노경숙위원

거의 마무리된 거 같던데.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요. 저는 이번 결산에 보조금 반납을 좀 많이 봤어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보조금 반납액이 꽤 많아요. 이건 구비는 전혀 없나요? 원래?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서울형 긴급지원은 시비 예산입니다.

외로

의외로노경숙위원

지역에 보면 어려우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부탁하실 때 되게 어렵게 부탁하시거든요. 사실은. 홍보는 제대로 됐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긴급지원 신청이 많이 있는데요. 서울형하고 국가형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국가형 긴급지원은 예를 들자면 생계비가 3개월 지급되는 반면에 서울형 긴급지원은 1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상담하면서 주로 국가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국가형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형이 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저희 팀장님하고 팀에서 지금 의논을 해서 동으로 한 번 더 홍보 계획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금은

보조금은노경숙위원

정말 아깝더라고요. 특히 매칭도 없는 보조금인데 그야말로 잘 활용하면 지역 주민한테 너무 도움 되는 건데 싶어서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울형

서울형노경숙위원

뉴딜일자리복지 이 예산도 좀 남아서 이건 매칭예산이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매칭예산 시, 구비 70:30인데요. 이건 복지관에서 작년에는 독거 어르신 케어 매니저 사업하고 복지 사각지대 전담직원인데 인건비가 조금 남은 사항입니다.

명도

사업명도노경숙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오나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공모사업처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뉴딜일자리가 내려오는군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노경숙위원

가족보육과장님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아이는 많이 줄었는데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지금 어떤가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아직 변함없이 그냥 0세 반인 경우에는 1:3이고 1세 반 경우에 1:5고 아직 변한 건 없습니다.

노경숙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죠? 교사 대 아동 비율 좁혀서.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거기에는 1명씩 줄어서 0세 반인 경우에 1:2고 1세 반인 경우에는 1:5인데 1:4고 1명씩 줄어서 개선해서.

그걸

그걸노경숙위원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나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서울시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그 어린이집은 몇 개 정도 있나요? 구로구에. 아이들이 줄면서 어쨌든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그대로 있다 보니 지금 담임수당이 남았어요. 집행 잔액까지 해서. 그렇죠?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노경숙위원

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귀하고 아이들이 없으면 선생님이 아이 둘 키우기도 쉽지 않은데 0세 같은 경우 누워 있다고 3명을 그렇잖아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그렇죠. 그런데 국비, 시비 다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그게 바뀌는데 좀 그렇고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그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사업

시범사업노경숙위원

한 지가 좀 됐어요. 그러면 어떤 피드백이나 평가에 대한 것도 자료도 올리고 구로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이런 고민이 있을 거니까 서울시에 올려서 전체적으로 다 확산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일단은 교육부나 이런 데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노경숙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도 좋을 거 같아요. 그렇죠?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노경숙위원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줄어들면서 이 예산이 남은 거죠?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올해노경숙위원

예산은 어떻게 짜셨나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올해 아이들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약간 줄여서 책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감축

감축노경숙위원

예산 했나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조금

조금노경숙위원

남은 게 아닌데. 보조금이 8억이고 집행 구 잔액이 3억이면 10억인데. 필요할 때 쓸지라도 집행 잔액이 많으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확실하게노경숙위원

정리하셔야 돼요. 가정양육수당입니다. 이것도 아이들한테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죠? 양육수당이 지원되면 어린이집 지원은 안 되는 건가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양육수당이 집행 잔액이 많다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양육수당이 2022년도에 부모급여가 생겼거든요. 처음에 생겼는데 대상이 처음에 가정양육수당이 1~2세까지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부모급여가 생기면서 0~2세가 부모급여를 받고 대상이 바뀌면서 2023년도 이전에 신청한 사람들이 신청이 마무리되면서 점차적으로 그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노경숙위원

24년도 결산자료인데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24년도 자료인데 2022년, 2023년도에 부모급여가 생기면서 그전에 부모급여 대상이 안 되는 양육수당 신청자들이 신청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그게 마무리되면서.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홍보가 안 된 거죠. 그분들은 당연히 양육수당 받을 줄 알고 계셨다가 못 받을 수 있었으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거고요.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올 때는 홍보가 빨리 돼야 돼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여러노경숙위원

가지 모양으로 돌봄비나 이런 게 다 지금 잔액이 남고 보조금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거 예산 잘 잡아야 될 거예요. 서울 엄마, 아빠 택시 운영은 뭔가요? 신규 사업인가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서울시 사업인데요. 아기들 있는 영아 있는 가정에 택시 이용권을 연 10만 원 쓸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연 10만 원?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어쨌든 예산 잡을 때는 우리가 잡을 거잖아요. 그렇죠?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것도

이것도노경숙위원

감안해서 잘 잡으세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노경숙위원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양명희위원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전액이 지급되지 않나요? 각 부서별로. 그런데 복지정책과에 푸드뱅크 민간위탁금의 집행 잔액이 700원 이렇게 남았더라고요. 이건 지급이 다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계산 착오가 있었던 건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지급을 했는데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지금 내역에는 700원이 지출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미세한 거지만 이런 기록들이 남는 건 좋아 보이지 않고요. 대부분 다른 민간위탁금은 전액이 다 지급됐다고 나오잖아요.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에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620원 민간위탁금인데 집행 잔액이라고 남아서 보통은 분기별로 다 지급하시잖아요. 이런 건 남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재민

이재민양명희위원

구호물품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전기요금이 두 달에 한 번씩 지급되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그게양명희위원

두 달에 한 번 2,260원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의 기본요금 수준인데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거기가 창고 형태라서 보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을

보관을양명희위원

하더라도 환기도 돼야 될 것이고 한번 들여다보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260원 두 달에 이게 거의 6개월 동안 계속되거든요. 1년에 지금 전기요금이 2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예산도 5만 원이잖아요. 이 이야기는 거의 관리를 안 한다고 보여요. 수치로만 보면.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도 한 번 다녀오긴 했는데요. 담당이 두 달에 한 번씩 확인 조사는 하고 있거든요. 물품을 보관하고 정리가 다 되어 있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도 확인했는데 깔끔하게 잘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양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있잖아요. 이것도 1분기에서 4분기로 출연금이 지출되는데 유독 1분기 때 지출 금액이 목돈이 지출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를 들면 다른 분기 때는 2, 3, 4분기는 4,000만 원씩 지급하는데 1분기 때는 1억 4,000만 원을 크게 지급하셨더라고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자본금 1억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금

자본금양명희위원

1억을 매년 초에 지급하시는 건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긴급복지 말씀하셨는데요. 긴급복지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원해야 돼서 심의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이 심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사후심의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사후심의요. 지금 저희 심의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신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산조사도 사후에 하고 있고요. 사후에 한 재산조사에 적합하면 심의는 별도로 안 하고 그 이후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분들만 사후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는 적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보통 분기별로 하시나요?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양명희위원

사용하셨던 내용을 보니까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하시는 거 맞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양명희위원

2월, 8월, 9월 이렇게 세 번 하셨는데 지출한 금액을 보니까 3만 원, 6만 원 이래요. 그러면 이건 다섯 분한테 수당 지급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인 거 같은데.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나가고 저희는 그 외 추가적인 뭔가 나간 게 있었던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사후에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심의위원회도 주로 부정수급이라든지 아니면 부양의무자 건 같은 것을 사후에 심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다른 심의를 하신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같이 주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안건이 있을 때 같이 넣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보장심의위원들이 다른 심의를 할 때 같이 안건으로 넣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되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수당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사수당으로 해서 세 번이 나갔어요. 제가 궁금했던 건 다섯 분이 계신데 왜 3만 원, 6만 원 이렇게만 나갔을까. 그건 나중에 파악해보세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유독 이번에 올해 실직, 폐업한 사유로 월세나 이런 것들을 못 내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자금이 아까 많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에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복지정책과에서 그분들을 긴급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이런 분들 사례들을 찾아서 지원하기도 하시나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렇게는 사실 좀.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빈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보니까 실직, 폐업 이 사유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지원과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연락을 해서 만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적극 행정이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보이고 대상자 중에 실직, 폐업이 월 임대료가 50만 원 이하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에 임대료가 월 50만 원인 곳은 되게 적잖아요. 그러면 이건 혹시 개정을 통해서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을까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사업이라서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건양명희위원

너무, 이게 201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진 거여서 보통 10년 지났는데 아직도 월 임대료 50 이하인 경우는 좀 현실하고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건 제안을 해주실 수 있으면 건의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구로구에 채무 때문에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이걸 납부하지 않아서 저희가 200억 가량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중에 과다 채무 3개월 이상 대상자도 있어요. 이건 좀 복지정책과에서 구로구 대상자들을 미리 사전에 점검해서 미리 안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복지지원국에서 홍보물품을 많이 구입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뭐냐면 예산상에 홍보물품을 구매한다는 내역이 없는데 구매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 11월 이렇게 연말에 홍보물품을 구매하시더라고요. 특히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왜 12월 26일 이런 때 홍보물품 구매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냐 했는데 24년도에도 여과 없이 12월 26일에 홍보물품을 한 700만 원어치, 12월에 홍보물품을 구매하셨더라고요. 왜 연말에 이렇게 구매하실까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연초에 방문상담을 하거나 할 때 연초에 쓰려고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고 집행했었습니다.

국은

결국은양명희위원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으려고 홍보물품이 그해 사업인데 연말에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미리 사서 당해연도에 지출했어야 되는데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계획을 좀 세우셔서 사전에 상반기 때 사셔서 홍보를 하시는 사업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 외 예산이니까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요한 건 청소년아동협의회 홍보물품 있잖아요. 이거 사셔서 주로 어디에 사용하세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예산에서 홍보물품을 사용하시던데 주로 어디에 홍보물품을 사용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아동청소년과에서 홍보물품 구매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내역을 좀 제출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여기서도 주로 홍보물품 사용하셨잖아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이건양명희위원

주로 어디 사용하셨어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인 가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고독사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시에서 고독사나 1인 가구 지원하는 게 아직은 주민들이 잘 인지를 많이 못하고 있으니까 홍보용품을 사서 홍보를 하라고 많이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이게 주로 1인 가구 지원센터에 위탁된 사업이 주로 많이 있는데 참여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나가는 게 또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건이 조금 여러 개 있었습니다.

로도

동별로도양명희위원

물품을 사서 사업을 하셨잖아요. 별도로 복지정책과에서도 물품을 사서 활동하시고요. 제가 좀 나열해볼게요. 복지정책과에서 통장사업을 하는데 예산에 없는 홍보물품을 사용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구로히어로즈사업에서도 예산에 없던 홍보물품을 구매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도 예산에 없었는데 홍보물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고독예방사업에서도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 이거 AI 안부 확인 서비스 있잖아요. 여기서도 활동 물품으로 예산서에 없는데 구입하셨더라고요. 또 우리동네돌봄단도 마찬가지로 예산서에 없는데 홍보용품을 구매하셨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들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복지정책과에 국가유공자 유가족 있잖아요. 사망위로금이 보통 20만 원 지급되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왜 34만 원, 35만 원 이렇게 금액들이 지출될까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유공자 지원금을 매월 7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급하는 시점과 사망하는 시점이 약간 겹쳐서 지급이 그래서 사망했는데 먼저 위문금이 지급된 사람들은 그걸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금액이 딱 20만 원씩 안 맞는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양명희위원

사망위로금을 별도로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기가 다르지 않으세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늦게 확인된 경우 예를 들자면 지원금이 먼저 나갔는데 지급하면 안 되는데 나갔을 경우에 상계처리하는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같은양명희위원

분한테 그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급해서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가족보육과장님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위탁사업이죠.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방은경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서울형 키즈카페는 사고이월만 된 사항이고요. 이건 처음에 작년에 신도림점 설계를 하면서 설계 끝나고 시비로 전액 리모델링해서 시비로 따온 사업이라서 시에서 설계안에 대해서 자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문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느라고 좀 늦어져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카페

키즈카페방은경위원

사무관리비를 보육정책위원회에 사무관리비를, 키즈카페 자산물품취득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셨죠?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사고이월이요?

방은경위원

예,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셨어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변경한 게 아니라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같이 사고이월 한 거거든요.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또 변경을 여기 보면 하셨고요. 내용에 보면, 제가 예산서를 봤거든요. 그렇게 변경하셨고 금년에도 키즈카페 조성 예산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또 변경하셨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데 키즈카페 사무관리비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셨잖아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사무관리비를 키즈카페 공공운영비로.

방은경위원

1월에 한 번 하셨고 4월에도 하셨고. 4월에는 요구액이 4배나 돼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방은경위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이게 의회 승인 건은 아니고 변경 건이라서 저희가 기획예산과 변경요청해서 승인받아서 처리했습니다.

목적

목적방은경위원

외로 행위하는 건 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그 지표에 대해서 정확히 추계하시고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하고 출산양육 지원사업이요. 그 건수에 대해서 성과지표 미설정되어 있나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이요?

공립

국공립방은경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하고 출산양육 지원사업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가 미설정되어 있냐고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성과지표가 미설정되어 있다고요?

방은경위원

예.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는 거로.

되어

설정되어방은경위원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설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방은경위원

있어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되어

설정되어방은경위원

있으면 계속 잘해주시고요. 성과계획표하고 성과보고서를 작성되어 있으면 지표서하고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방은경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최중증발달장애인 개별 1:1 지원사업 있죠. 그게 잘 집행되지 않았어요. 지금 12월 말에 해당 사업 3건을 급하게 변경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시에서 저희 구에 장애인복지관 중에 챌린지사업이라고 기존에 운영해오던 사업을 조금 사업을 전환해서 최중증장애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복지관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면적이라든지 공간이 그 기준에 맞게 확보가 안 돼서 도저히 설치를 할 수 없어서 국시비를 시에서 내려주지 않고 저희가 구비만 편성했다가 구비의 일부를 다른 부족한 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해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집행

집행방은경위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추경을 통해서 얼마나 감편성하실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여기 남아 있는 이 집행 잔액은 실제 금액이 아니고 시스템상 잡혀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잔액은 2,000만 원.

방은경위원

2,000만 원 남아 있어요? 지금 여기는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e-호조 시스템상 예산 현액으로 잡혀 있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액을 하고 그 나머지를 여기에다가 집행 잔액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숫자만 이렇게 보일 뿐이고 실제 잔액은 구비 2,000만 원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이 사업은 계속 지금 추진하실 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작년도에 시에서 추진하고 몇 개 자치구에 설치를 하고요. 올해는 시에서 공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를 확실히 말씀 못하시는 건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떻게

어떻게방은경위원

될 건지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최중증장애인들이 버스 때문에 민원도 저희가 가끔 받거든요. 아침에 제가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해봤지만 장애인 버스 서는 것 때문에 아침에 등교할 때 그 버스가 서는 거로 인해서 정차하는 거로 인해서 그 버스로 인해서 내가 출근 시간에 늦어야 되냐. 그런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어요. 분명히 경찰서에서 허가가 난 승하차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갖고 민원을 넣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 승하차대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지난번 민원 건은 학교하고 잘 협의해서 약간 승차 위치를 이동해서 주민들도 덜 불편하게 그렇게 조정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을

이동을방은경위원

했는데 신호등이 안 보인대요.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장애인들도 인권이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인권이 있고 하니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조례라든지 하나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자체 수입에서 보니까 자체보조금 반환수입하고 그외수입에서 과목에 잡혀 있지 않았어요. 예산수입에 5억이 넘어요. 이 예산을 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하셨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저희가 센터 보조금을 지급하고 집행 잔액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집계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외수입 내역은 저희가 개봉3동 청소년시설 신규 설치하면서 현송으로부터 기부금 2억 7,000을 기부 받고 그외수입으로 편성한 거라서요. 그건 좀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셨던

못하셨던방은경위원

거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이게방은경위원

그러면 언제 수입이, 몇 월에 수입이 들어온 거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시설 현송으로부터 2023년 12월에 2억 3,000을 기부 받았고요. 2024년 12월에 2억 7,000을 기부 받아서.

방은경위원

12월에. 그래서 이게 못 잡혔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 늦게 와서 못 잡혔던 건 이해하고 좀 신중하게 다음에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김미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마지막이 될 거 같아서 간단하게만 확인할게요. 예비심사 때 하시는 것은 다 봤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확인을 간단하게만 하면 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관심 분야라서 그런데요. 스토킹 범죄 예방 지원이 있는데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10가구를 지원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맞나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제가 그날 착오였는데요. 10가구가 목표고 7가구 지원했습니다.

김미주위원

또 7가구예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그걸 10가구로 메모했는데 그게 계획이었고 저희가 7가구 지원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그렇네. 7가구를 실행했다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방범창을 구매하잖아요. 구매 주체는 우리 자치구가 되는 건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치는

설치는김미주위원

어떻게 해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업체에서.

에서

업체에서김미주위원

해요? 그러면 해당 업체 구매하면 설치비용까지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방범창 하나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가격이 조금 방범창 규격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격은 다양하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7가구 선정된 가구에 필요한 사이즈를 다 책정해서 그냥 업체에 넘겨주는 역할까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치된

설치된김미주위원

것까지는 다 확인하세요? 업체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면 확인하는 건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신 사유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하다.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더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지금 홍보물품 구매 관련해서는 이미 사무관리비 다 쓰셨고 마지막 11월에는 남은 금액까지 다 터셨거든요. 홍보금액은 다 사용하셨는데 내년도에 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이 사업만은 원래 주민참여예산사업이었는데요. 방범창 사업이 다른 부서에서 하는 방범창 사업에 이 대상자가, 스토킹 범죄 예방 대상자도 추가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는 이 사업은 사실 안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그쪽이라 하면 주참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다른 부서.

다른

다른김미주위원

부서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부서 이름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기존에 취약계층에 대한 방범창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취약계층만 말고 스토킹 범죄 예방 대상자도 그 대상자 범주 안에 포함하면서 이 사업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이거 할 때 저희가 경찰서랑 같이 간담회 진행했었거든요. 의회에서도. 그래서 거기서 요청사항이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관련해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셨길래 확인을 좀 부탁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예 스토킹 범죄 예방 관련한 것도, 안심방범창도 우리 과에서는 확인을 하지 않는다. 다른 과로 다 이관됐으니까 거기서 방범창 모든 사업을 다 관리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7가구고요. 그다음에 가족보육과인데요. 가족보육과장님, 양성평등기금 해서 500만 원씩 4개 단체 지원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기금을 사용해서 4개 단체를 지원한 경우가 있나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4개 단체를 지원한 경우가 있냐고요?

김미주위원

예.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올해도 지금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해서 4개 단체 결정이 돼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작년에도 3개 단체 지원했습니다.

김미주위원

24년도에 2,000만 원 해서 500만 원씩 4개, 25년도에도 올해 교부하실 계획이고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거기서 보조했는데 거기서 반납한 소액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지출하신 거로 확인이 되는데요. 맞나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혹시 이거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정산 다 받으셨죠?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성도

효율성도김미주위원

검토하시고 올해도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가실 생각이신 거죠?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라고

뭐라고김미주위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양성평등기금은 사용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계속 확대를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해서 교부하는 것이 작년도에 했던 거예요. 잘 점검해주시고 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업에, 묶어만 두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 내역은 한 번 더 확인해주시면 좋겠고 정산보고서는 저한테도 주시면 좋겠어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4개 단체 확인하셔서 더 활발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이 처음이었거든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탁을

부탁을김미주위원

드립니다. 정산도 확인하겠습니다.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미주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주 5일 밥상 해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도 예비심사 때 질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목표치보다는 실제 참여 경로당 수가 부족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포괄예산이어서 세부관리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결산서상에는 목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 주 5일 밥상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로 해서 목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운영비하고 경로당에 추가되는 부식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면 내역을 경로당별로 다 뽑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보고의 차원에서 세부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이셨던 거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김미주위원

위원님들이나 의회에 보고할 때 항목별로 분류하면 보시기가 편할 텐데. 라는 거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현장에서는 운영비로 이렇게 하고 부식비로 하고 칸막이 때문에 사실은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이것들을 칸막이를 없애달라는 요청도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하여 좀 완화된 것도 있었잖아요. 현장의 목소리와는 좀 달라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도 선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다 경로당 방문하셨겠지만 주 5일 밥상 관련해서도 질타를 많이 받고 했습니다. 노인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단순히 "신청하는 경로당이 없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로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주5일 밥상이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사실 국비가 지원이 안 됐고요. 당초는 보통 자치구 관내 경로당에 목표치를 80% 잡아서 저희들도 160개를 대상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원활하게 보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그것 말씀하셨어요. 서울시에서도 시비 반영됐는데 미교부했다. 반납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원인에는 참여 저조는 아니니까요. 우리는 원하시는 분들하고 수요가 미스매치되는 상황이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김미주위원

더요. 7페이지에 개봉1동에 19통 경로당 신설 관련해서 미확보에 따른 잔액인데요. 이 부분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자산취득비에서.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위치가 어디 있냐면 남부순환도로에 보면 보람아파트인가요? 그 옆입니다. 거기도 경로당이 없다고 민원이 돼서 여기 경로당을 신설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준공되고 해서 여의치 않게 불용이 된 겁니다.

후에

향후에김미주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이건 집행 잔액으로 불용이 됐고요. 거기는 수요가 없어졌습니다. 아파트 들어서고 해서.

호반

호반김미주위원

들어오면서 그냥 안 하기로 부서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종결하신 거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동도센트리움하고 호반 뒤쪽에 일부 주택가였는데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서 나중에 경로당 인원수가 증원되면 사립경로당이 어차피 또 새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또 민원을 받았거든요. 주택에 있으신 분들이나, 일부 주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은 계속해서 관련 민원이 쌓여 있어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호반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 지역 인근의 경로당은 신설하지 않기로 부서에서 자체 종결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일단

일단김미주위원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르신복지과요. 전용한 내역이 있어요.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1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사유가 무더위 연장쉼터를 기존에는 21개를 하고자 했는데 68개로 연장하면서 약 2,000만 원 정도를 쓰셨어요. 그렇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노경숙위원

전용하셨죠? 전용했는데 기존에 21개 운영할 때 예산은 5,6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약 27개? 장소가 바뀌면서 1,900만 원만 전용해서 사용했거든요. 그게 가능한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당초 대부분의 무더위 쉼터에 경로당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건 연장쉼터입니다. 저녁까지 하는 연장쉼터 운영을 당초 희망하는 경로당이 21개소였는데 나중에 수요조사 했을 때 47개소가 연장쉼터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부족액을 전용하게 된 겁니다. 일반 9시부터 6시까지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요. 저녁 9시까지 연장쉼터 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한.

전력

전력노경숙위원

이런 내용을 지원해주시나요? 어떤 걸 지원해주시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거 있고요. 무더위 쉼터 운영할 때 관리비, 회장님이나 운영할 때 약간의 관리비와 수당 조금 나갔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수당은 누구한테 나가나요? 회장님한테 나가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거죠.

저녁

저녁노경숙위원

9시까지 하시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현장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걸 저녁에 연장해서 한다는데 회장님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을 열라고 해서 갈 수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전하지 않아요. 저녁 9시에 거기에서.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행안부 지침 내려올 때 연장쉼터는 다 없앴습니다. 전국적으로. 계속 운영하다가.

노경숙위원

연장쉼터가 없어졌다고요. 그러면 어쨌든 올해부터는 연장쉼터가 없는 거네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연장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했고.

노경숙위원

걱정됐어요. 사실. 밤에 불이 켜져서 가봤는데 회장님이 혼자 자리 지키고 있는데 이거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집에도 못 가시고.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사실 어르신들은 해 떨어지면 집에 가세요. 경로당에 계시다가도 해 지면.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개선방안이 많이 내려왔는데요. 무더위쉼터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폭염특보가 떨어지면 어르신들은 집안에 계시는 거로 그렇게 권고사항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에는

낮에는노경숙위원

식사 겸 오시는 것도 괜찮죠. 우리 위원님들이 여쭤봤는데요. 6페이지 통계목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저는 이게 경로당이 늘 걱정스러운 게 주 5일을 꼬박 식사를 하시는 곳이 있고 주 5일을 형편상 못하시는 곳도 있는데 지금 양곡은 똑같이 나가고 있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굉장히 문제죠. 형평성에 안 맞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 건의해봤는데 이건 전국 동일 사항이라서 위원님 말씀이 100번 맞는데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노경숙위원

5일 식사하시는 곳은 늘 양곡이 부족하고 그래서 회장님들이 늘 저희들을 보면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고 사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곳도 있어요, 제 지역구는. 공식적으로 아예 제가 식사하는 날짜를 보내달라고 할 때 한 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양곡이 똑같이 가요. 그 남은 양곡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에서

위에서노경숙위원

지침이 그럴지라도 어쨌든 구청에서 운영규칙을 정하면 되죠. 굉장히 합리적일 거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다섯 번 하는 데 양곡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게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내부 규칙으로.

쌀이

쌀이노경숙위원

없는 곳은 늘 저희들을 만나면 저희가 농사짓는 것도 아닌데 저희들한테 늘 쌀을 이야기하고 저도 구걸해야 돼요. 누구한테인가. 쌀이 없다는데 기본적으로 쌀하고 김치는 있어야 되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쌀이 없다 그러시면서 걱정하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회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안쓰럽죠. 그분들 집에서 식사하시면 진짜 이만큼밖에 안 드실 건데 식구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늘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좀 맞지 않아요. 뭔가 고민을 꼭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는 데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제가 궁금증이 많이 풀렸고요.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9페이지 이게 지금 공모를 했는데 사업을 받을 기관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노경숙위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어찌 보면 굉장히 장애인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이고 장애인가족한테도 사실은 공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관이 선정되지 않고 기관이 하고자 하는 데가 없어서 지금 이게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설치 기준을 맞출 기관이 저희 구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우리노경숙위원

구에는 없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1차적으로 에덴복지관에 가서 몇 차례 상의를 했고요. 그리고 에덴복지관이 도저히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나중에 또 성프란복지관 쪽으로도 계속 공간 확보가 가능한지 교류를 했는데 그게 도저히 기준에 맞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많이

많이노경숙위원

안타깝네요. 일반인도 아니고 장애인단체에서는 굉장히 요구할 건데. 그 밑에 예산과목 봅시다. 복지용구 대여센터 조성 및 운영 이거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노경숙위원

지금 기간제가 몇 명 있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명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1명. 1명으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기간제 1명 있고 장애인일자리.

무슨

무슨노경숙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 시작할 때 몇 분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수가 너무 조금 잡혀 있어서 이래도 되는가 싶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입니다. 7페이지 다함께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운영비 잔액이 꽤 많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다함께돌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는 보조금 잔액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운영비하고 급식비가 좀 남아 있고요.

식비

급식비노경숙위원

1인 기준이 얼마입니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급식비 운영 기준이 올해 지역아동센터는 9,500원이고요. 키움센터는 9,000원, 온종일돌봄센터는 8,000원입니다.

격의

가격의노경숙위원

차이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는 시비하고 구비 50:50 매칭이고 온종일돌봄센터는 전액 구비인데요. 서울시에서 정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 금액에 맞춰서 매칭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들은

아이들은노경숙위원

대부분 초등학교부터.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소득 아동들이 50%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9,500원, 키움은 9,000원 시에서 그렇게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온종일은 8,000원입니다. 그래서 온종일 작년에 8,000원 해서 똑같이 9,000원 정도로 맞추려고 검토를 하다가 전액 구비인데 부담이 좀 예산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대로 8,000원으로 동일하게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온종일돌봄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13개소입니다.

원래

원래노경숙위원

몇 개였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14개소였는데요. 3개소가 없어지고 2개소가 항동 쪽에 생겼습니다.

항동

항동노경숙위원

쪽에. 그런데 아이들 밥값을 편차를 두는 건 좀 그렇다. 고민하세요. 9,000원은 맞추셔야 될 거 같은데. 아이들도 줄어들고 있는데 어디는 8,000원짜리 밥 주고 어디는 9,500원짜리 주고. 1,500원의 차이는 단체급식에는 굉장히 많이 차이나요. 그리고 특히 온종일은 개개인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해서 전달해주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해서. 그래서 그건 좀 그런 거 같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통계목에 급식비 지원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동급식비 총 예산이 40억인데요. 작년에 9월 26일 서울시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률에 의해서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서울시에서 가내시액만큼 예산을 교부하지 않고 시에서도 예산이 집행할 곳이 많다 보니까 분기별로 집행하던 것을 마지막에 3, 4분기에는 월별로 집행액과 잔액을 정산을 받으면서 저희한테 교부하다 보니까 실제 1억 9,500이 당초 내시액보다 덜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가내시액 대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실제 교부액은 덜 교부됐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건 예산을 정정할 수 없어서 실제 집행 잔액은 3억 1,000으로 많은 것으로, 그런데 실제 국시비 집행 잔액 반납할 금액은 적습니다. 적어졌습니다.

올해

올해노경숙위원

편성할 때 잘 참고하셨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가족보육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지금 6월 말 폐지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6월 말 폐지되기 전까지는 지원이 계속 이루어졌던가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이루어졌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내역에는 3월 한 번만 지원됐더라고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방과후 어린이집이요?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지금 1회 지원해서 52만 5,200원이 지원됐는데 4, 5, 6월 3개월분은 왜 지급이 안 됐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확인해보셔야 되는 거죠?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된

폐지된양명희위원

사유가 왜 폐지됐나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방과후 교실 어린이집 측에서 폐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어린이집에서 안 하겠다고 해서인가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보통

보통양명희위원

시작할 때는 언제까지 하겠다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나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어린이집의 요구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운영이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가 보통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보급률이 확산되지 않았나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그건 아마도 그럴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보통 한 5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공기청정기 계속 운영비나 관리비를 매달 지불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렌탈비가 5년 정도 되면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나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시기가 아마 그 정도 된 거 같아요. 매년 3억 정도가 나가는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로운

새로운양명희위원

사업들이 가족보육과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엄마, 아빠 택시 활성화 이런 것들은 다 서울시에서 시작해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서울시 사업입니다.

년에

작년에양명희위원

처음 이 사업들이 진행됐던가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작년에 많이 시작됐습니다.

기도

여기도양명희위원

마찬가지로 새로 시작하니까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다 10월, 11월 이렇게 연말에 홍보를 하는 것들을 제작, 구매하셨더라고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홍보물품을요.

양명희위원

예, 사업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초반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부서들에서 마지막에 홍보물품들을 제작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이게 사업이 작년에 아마 시작됐었는데 시작할 때 아마 하반기에 시작돼서 그때 작년에, 올해는 홍보물품 구입비가 없고요. 작년에만 아마 홍보물품 구입비를.

산은

예산은양명희위원

연초부터 나갔더라고요. 저도 하반기 때 시작했나 봤더니.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생활보장과 질의 드릴게요. 적치가구 환경개선사업 잔액이 남았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했다가 본예산에 작년에 들어갔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이 사업이 구로구에 필요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 안 된 것들을 위원님들이 합의해서 예산이 책정됐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잔액이 좀 남아서 안타까운데 적치가구 대상을 하는 가정이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생활보장과에서 하시나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예, 동에서 신고가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가 위기사례관리로 거쳐서 한 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구 200만 원 지원이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예,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수거하는 역할은 어떻게 하시나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수거하는 역할은 저희가 사례과를 통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나 이런 데에 협조해서.

양명희위원

수거비용은 별도로 안 드는 거네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자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저희들은 지역에 많이 다니는데 적치가구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남았길래, 그 가구는 해결이 안 됐는데 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적치가구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아동청소년과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만두시는 분도 많으시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양명희위원

특정업무경비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민활동비하고 아동학대 대응 활동비하고 두 가지가 다 나가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특정업무 대민활동비요?

양명희위원

특정업무경비에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한테 대민활동비하고 아동학대 대응 활동비 두 가지가 다 나가냐고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여비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여비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이거 한번 확인해주세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병급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구로구에서도 병급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가족보육과장님, 아까 성과지표 작성하신다고 하셨죠?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성과지표 작성하신 거 오늘 작성해서 주실 수 있죠?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시설

보육시설방은경위원

운영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맞춤교육 어린이집 신규 이런 거 다 해서 주세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제가 여기 사업목록 갖고 있거든요. 분명히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못하신 거로 나와 있어요. 못하셨으면 못하셨다고 하시면.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목표를 달성했는지 물어보시는 건가요?

방은경위원

예, 사업목록에 보면 못하신 거로 나와 있는데 지금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중으로 제출하실 수 있다는 거죠?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그 목표 달성은 아직 올해 반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작년

작년방은경위원

건 하신 거 있어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작년 거 갖다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제출해주세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들을 같이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궁금한 것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주택과장님 재건축 안전진단비용이 그대로 예산 현액에서 집행 잔액이 됐어요. 물론 요즘에 건축경기가 좀 그러긴 하지만 안전진단은 꼭 재건축하기 전에 하는 거라서 신청이 있었을 거 같은데.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이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억 6,200만 원인데요. 이건 2023년도 예산이었고요. 2023년도에 집행이 안 돼서 작년에 명시이월을 했었던 예산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공공지원을 하면서 예전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정비계획구역 지정 전에 해야 됐기 때문에 재건축 시작하기 전에 안전진단부터 해서 D등급 이하가 나오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조합도 설립하기 전이어서 주민들 모금을 통해서 재건축 안전진단비를 만들어서 하셨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게끔 서울시 조례가 개정돼서 저희가 그때 편성해서 했었는데 조금 그 당시에 하고 났더니 이게 나중에 안전진단비를 받게 되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이걸 반환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걸 할 때 융자 형태로 돼서 주민대표가 개인차주 자격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들이 되게 채무부담을 갖게 되고요. 혹시 재건축사업이 잘못되거나 하면 안전진단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노경숙위원

안 쓰게끔 조건이 되어 있네요. 누가 써 그걸.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노경숙위원

선심성이네. 누가 그걸 하겠냐고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이자 부담도 있었고 그래서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그게 또 법이 개정됐어요.

들의

주민들의노경숙위원

합의가 아주 잘 되면 어쨌든 간에 가능한데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 주민 합의가 그렇게 빨리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그걸 하겠냐고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그런데 그 와중에도 법이 개정돼서 예전에는 정비구역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됐는데 법이 개정돼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해도 되는 거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후에 시공사가 선정된 다음에 해도 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서 신청이 안 들어왔거든요. 법 개정은 2024년 12월에 개정돼서 그 이후에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보를

홍보를노경숙위원

어디까지 하셨나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홍보는 그 당시에.

노경숙위원

알려드려야지 그렇게 법이 개정돼서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해야지 그게 가능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그래서 일단은 절차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역에

지역에노경숙위원

관심 있는 조합장이나 조합원들 있으면 이건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홍보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예산 잡아놓고 집행 잔액 그대로 이건 예산 자체를 안 잡든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이건 올해도 예산 편성을 안 했고요. 이건 앞으로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해는

올해는노경숙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예, 안 했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후속관리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설치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행복마루에서 지금 주민들을 위한 건강서비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행복마루에서 건강서비스 하는 건 제가 사실 처음에 마무리가 되면서 없애려고 하는데 지역의 어르신들이, 거기 4개인가 있나요? 3개가 있나요? 1층에 있는 거. 그걸 활용하시겠다고 해서 지속하는데 행복마루가 지금 공간이 그대로 방치된 상황이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여러 가지로 리모델링,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라.

그게

그게노경숙위원

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보수하는 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기존에 많이 투입됐습니다.

노경숙위원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다가 계속 분칠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평당 700만 원씩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저거 밀고 다시 지어도 700만 원이면 짓는데 저렇게 쓸데없는 돈을 쓴다고 굉장히 제가 욕을 먹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에 사실은 다른 시설이 좀 들어가서 사용하려고 보니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돈을 한 푼도 써도, 돈을 진짜 많이 써도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돼요. 지금 다 비어 있어요. 거기. 건강관리 그 앞에 입구 이외에는 다 비어 있어요. 문제가 좀 있어요. 돈이 액수를 떠나서 꼭 필요한 돈은 많이 써도 되죠. 그렇지만 지금 필요 없는 돈이 들어가고 있고 건물은 비어 있고 건물 그대로 비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 고민을 좀 어떻게 그걸 활용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건지 서울시 저기죠? 거기가.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서울시하고 의논을 하셔야 되는 건지, 그런데 또 거기가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사실 투자하기도 쉽지 않아요. 참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습니다. 건축과 4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에 보면 건축안전센터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렇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거에

이거에노경숙위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저희 건축안전센터라는 게 저희 팀으로 보면 공사장안전팀하고 건축물안전팀 두 팀을 그 역할로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임기제 공무원 4명을 뽑을 수 있습니다. 건축사, 구조 관련, 시공 관련해서 총 4명인데요.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건비

인건비노경숙위원

. 이분들은 상근이신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제이기 때문에 38시간.

노경숙위원

38시간.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시간제 임기제입니다. 그래서 아침 9시 출근하셔서 5시에 퇴근하시는. 그런데 총 네 분이신데 한 분이 그만두셔서 지금 계속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네 분이신 거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총 네 분인데 한 분이 그만두셔서 지금 공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분 인건비가 지금 2억 5,000 나간다는 거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5,000, 6,00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건축사입니다.

직인

전문직인노경숙위원

건 인정하겠지만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시는

일하시는노경숙위원

분들의 경력 이런 게 있으면 개인정보에 한해서 조심스럽게 잘 정리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실적도 자료 주십시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쪽에

위쪽에노경숙위원

보면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거 연구용역을 하셨나요? 연구용역 끝났습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끝났습니다.

자료

자료노경숙위원

좀 주십시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연구용역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5개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2010년 정도에 했다가 그 이후에 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디자인의 5개년 정도의 변경됐을 때 우리가 구로가 갖고 있는 디자인 콘셉트는 이렇게 잡아야 한다는 책자입니다.

기에

거기에노경숙위원

관계되는 과는 어디에서 같이 하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기본적으로 건축과가 기본이고요. 그다음 도로나 또는 입체적인 녹지공간이라든가 사인,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구

구로구노경숙위원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책임 있는 분들이 함께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렇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디테일하게 골목골목까지는 아니고요. 사인은 이런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예시라든가 그런 부분들.

지난

지난노경숙위원

5년 전에 했던 거기에서 같이 하셨나요? 연구용역은.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이 연구용역이 이것이 최근 거고요. 그 직전 건 한참 전 거가 돼서 조금 뭐랄까.

노경숙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잘되신 거 같아요? 연구용역이 끝났는데.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비용도 좀 적고요.

용이

비용이노경숙위원

적은 겁니까? 잘 몰라서.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왜냐하면 이게 확대하자면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색상을 입힌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사실은 1억 정도는 가이드라인 정도만 제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어떤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그런노경숙위원

고민을 예산 잡을 때 말씀하셨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런데 또 구청 단위에서, 이게 또 본청 그러니까 시청에서도 하거든요. 시청 게 있고 구청 게 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시청의 큰 계획을 놓고 저희 구청에서는 좀 더 차용도 하고 진전도 시키고 이런 쪽으로 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방범시설물 설치를 하셨네요. 그런데 신청자가 저조해서 예산이 좀 남았고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노경숙위원

어떻게 홍보하시나요? 저는 사실 구청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주민들은 의외로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저층 주택 같은 경우는 1층 같은 데 안전하게 방범창 설치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사실 낮으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다 보여요. 1층 같은 경우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이건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약간 중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하고.

상위

차상위노경숙위원

, 장애인 다양하게 겹쳐 있어서 한쪽으로 몰아서 제대로 해야지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서.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조례에 있다 보니 그 부분에서 저희가 비용을 맨 처음에 많이 잡았다가 대폭 하향해서.

막이

칸막이노경숙위원

행정을 뚫고 협조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런데 범죄 예방 때문에 범죄 피해자가 도어락이라든가 방범창 같은 거 설치를 요청하면 저번에 조례도 일부 개정해서 구로경찰서하고 협조 하에 그런 걸 지원하거나 하는 방범 예방 디자인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쪽

위쪽노경숙위원

보면 반지하주택 지원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 하셨습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이건 2022년도죠. 엄청난 수해가 나서 서울시에서 2022년 가을부터 2023년 전체를 통틀어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반지하의 침수 문제를 전수조사해서 진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최종 완결된 사업이고요. 시, 구 5:5 예산입니다.

비를

시설비를노경숙위원

지원하셨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이건 방범창인데 개폐가 가능합니다. 물이 찼을 때 열고 나올 수 있는 방범창을.

노경숙위원

차수막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차수막은 그냥 막는 역할만 하는 거고 이건 개폐가 가능한 기능이 좀 있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얘는 막는 건 없고요. 문이 있습니다. 방범창이 딱 막아놓으면 나가지 못해서.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치수과랑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까?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치수과는 차수판 입구에 물이 못 들어오도록 막는 시설을 했고요. 저희는 창문으로 나올, 대피할 수 있는.

민이

주민이노경숙위원

할 때는 양쪽에 신청해야 되네요. 그렇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런데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다 조사해서 나눠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잡해

복잡해노경숙위원

. 위원이 봤을 때도 이렇게 복잡한데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찾아서 양쪽에 신청하고 이러겠냐고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서 다 조사해서 오히려 저희가 신청서를 내밀고 확인을 받는 겁니다.

시다

멋지시다노경숙위원

. 신청서 내밀어주셨군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죠. 저희가 다 이거 하느라고.

리도

우리도노경숙위원

어려운데 주민들이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러니까 방범창 하실래요? 그러면 사인하십시오.

노경숙위원

과장님 일 잘하시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이런 상황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반지하 사업이 어쨌든 비가 왔을 때 차수막이 각인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셨을까 했는데 저도 홍보하겠습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지금 대통령이 바뀌시면서 선 지원 후 회수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뉴스에서 보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고 저는 늘 생각했거든요. 당장 오갈 데 없는 사기 피해자한테 먼저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사기 친 사람을 회수해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지원을 얼마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들은 거 같은데.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구에서 금전적인 지원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3월에 구로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8월에 추경으로 2,950만 원을 받아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 중에 저희한테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월세 매월 20만 원 또는 이사를 하시게 되면 이사비 100만 원, 주택임대차 보증반환보증료를 신청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드리려고 저희가 추경도 받고 계획도 받고 홍보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이 나도 집주인들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다 보니까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께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못하세요. 이사를 가셔야 이사비를 드리고 다른 데로 가서 내가 월세로 들어가면 월세비용을 지원해드리고 다른 데 전세를 들어가셔서 보증보험을 들겠다면 그 돈을 지원해드리는데 집주인들이 돈을 안 주시니까.

구에

구로구에노경숙위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 구에 결정되신 분이 451명 정도가 결정되셨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없네요. 지금 이사를 못 가시니까. 이사를 가셔야 월세도 지원받고 이사비용도 지원을 받는데.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허그에서 소송을 하시게 되면 소송비를 지원하신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미비하긴 합니다.

비한

미비한노경숙위원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모양만 피해 지원인데 피해를 전혀.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구에서는 진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은데 요건 자체가.

분들

그분들노경숙위원

입장에서는 방을 빼는 순간 불안하죠.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경매가 들어갔거나 하셨을 적에 계셔야지 뭔가 회수를 하실 수 있으니까 가시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 계셔야 되는 수밖에 없으신 거죠.

하신

말씀하신노경숙위원

것처럼 소송비용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었는데 허그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그에서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을 신청하시게 되면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직접 소송을 하시게 되면 40만 원 지원하는 게 있고 또 법률구조사업을 하기 전에 소송하셨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100만 원 지원하는 제도가.

좋은

좋은노경숙위원

제도가 있는 걸 451명한테 전달해주셨습니까?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그건 결정문이 통보되면 그 결정문에 다 같이 통보가 가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대상자가 통보가 오게 되면 그분들한테 공문서로도 이런 사항이 있다. 월세 지원하는 게 있다. 그리고 또 못 받을 거 걱정해서.

내실

보내실노경숙위원

때 우편으로 보내실 거잖아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인이

개인이노경숙위원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절차로 해서.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우편으로도 보내고 문자로도 넣어드리고.

그냥

그냥노경숙위원

일반 우편으로 보내지 마시고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건축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축과에 이행강제금 미납액이 되게 많아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은경위원

2022년부터 23, 24 매년 징수가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지난 3월 결산검사 때도 지적받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보통 10월, 11월 정도에 이행강제금 미납액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저희가 부과하고 한 3개월 정도 징수를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부과 금액 징수 금액들이 나오는데 작년에 조금 저희가 늦게 해서 1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징수 건수가 36건 정도 되는 바람에 총 금액이 11% 정도로 됐고요. 이건 그다음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올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76% 정도 지금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일정한 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징수율을 갖고 있고요. 일정을 조금 저희가.

기는

당기는방은경위원

게 어때요? 12월로 하지 말고 한 10월부터 해서.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특별히 저희도 열심히 해서 10월에서 정리하면 징수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려

오히려방은경위원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12월에 하셔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보다 10월로 당겨서 하시면 12월에 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전반적으로 위법건축물 단속부터 시작을 연초부터 쭉 오다 보니까 보통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결정이 되고 이행강제금까지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작년에 조금 늦어진 게 지금 이런 현상을 일으켰고요. 열심히 해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방은경위원

수고하시는 것만큼은 나오겠지만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건축과장님 이행강제금 이야기는 계속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 거 같아요. 제가 처음 했을 때도 부과 시기 문제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속 이행강제금 왜 늘어나냐 그리고 건축과장님 답변은 부과 시기에 문제가 있다. 이게 3년째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또 올해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앞당기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올해 다시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시기별로 필요한 시기에 안전한지 체크하는 거잖아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양명희위원

누가 체크하세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은 기본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주민 의견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 자체 인력인 건축사가 나가기도 하고요. 그다음 일반적으로 전문가, 토질이라든가 기타 전문가가 필요하면 기타 전문가를 저희가 수배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공무원이양명희위원

직접 나가는 건 아니네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임기제가 나가죠.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수당 지급 부분이 따로 있는데 시기별로 작년에 봤더니 설 대비라든지 해빙기 그리고 풍수해 대비하고 추석, 명절 이럴 때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때 나갑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궁금한 건 같은 공사장을 반복해서 점검하는지.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공사장에 대해서는 같은 공사장을 그 기간별로 점검하는 게 있고요. 지금 수당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경사지라든가 3종 또는 위험시설로 등재되거나.

양명희위원

그 해에 체크해야 되는 공사장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수당 지급한 내역들을 봤더니 해빙기 때는 50만 원 정도밖에 없고 그다음에 겨울철 대비에는 460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추석 이럴 때 80만 원 그다음에 풍수해 대비는 1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건 현장을 점검한 건수에 따라서 수당 지급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건축현장은 1년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을 텐데 그러면 점검한 포인트가 다를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점검한 안전점검일지를 따로 작성하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보고서가 다 있습니다.

그거

그거양명희위원

그러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양명희위원

특정 시기에 점검하실 때 점검한 공사현장을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더 안전 대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지금 말씀 중에 두 가지입니다. 공사장하고 그다음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당은 관리시설 위주입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굴토구조소위원회 서면심의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서면심의를 하는 것 별도로 자문서면심의를 한 분을 따로 하시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따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양명희위원

하시던데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분의 의견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양명희위원

더 역량이 뛰어나신 분인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분이 제출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족됐는지 별도로 여쭙는 자문입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위원회 중에서 한 분을 따로.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분의 의견. 그분이 어떤 기술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실제 조건에 맞는지 별도로 문의하는 겁니다.

양명희위원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심의가 있는데 자문심의라고 또 별도로 있어서.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조건들이 만족됐느냐 그랬을 때 그분 부분을 별도로 할 때.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시설 정기안전점검. 보통 공동주택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가 심각한 곳은 구비로 보수공사를 해주시나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

작년양명희위원

12월에 개봉동 신흥아파트를 5,4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주셨더라고요. 민간아파트인데 공사 내역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그것은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안전진단비는 사실 이게 어떤 부서에서 공사안전진단비가 5억 6,000이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온 예산이 아닌 건 아시죠?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조건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했었는데 좀 의견 차이가 있어서 계속 갖고 왔던 예산이에요. 결국은 사용을 1건도 못했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예산은 과하잖아요. 5억 6,000이면 구에서. 그러면 사전 실태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지역이 나타났을 때 하지 일방적으로 어떤 분이 요구한다고 해서 책정할 예산은 아닌 거 같아요. 주택에서 그런 예산들이 간혹 보일 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요. 부동산중개업 관리 이 사업에서 보통은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하고 중개업 종사자 현황판 제작하시잖아요. 24년도에는 안 하신 거 같더라고요. 이거 예산을 어디에 썼나 봤더니 개인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24년도에는 요율표하고 현황판 제작이 안 됐겠네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전년도에 작성한 중개보수 요율표를 만들어놓은 게 남아 있어서 그걸 사용했고.

그건

그건양명희위원

매년 바뀌지 않아서.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매년 바뀌지 않으니까. 그리고 연수교육은 법적으로 중개업자가 매 2년마다 받아야 되는 교육이다 보니까 그쪽에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용을

전용을양명희위원

하신 것도 아니고 변경을 하신 것도 아니어서 이런 목적외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고 하면 절차를 거치셔야 될 거 같고 공인중개사 교육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없던 사업이면 앞으로는 만드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지금 공인중개사 분들이 과징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책정이 많이 됐더라고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과태료.

양명희위원

과태료인가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부분인데.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1억 3,000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징수결정액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여기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와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다 이거 중개사 분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분들한테도 가고 등기해태 같은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한테도 가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이런 교육이 저는 필요한 거 같아서 예산에 꼭 다시 부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정책국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식사 다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우선적으로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만요. 교통행정과요.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예비심사 때 질의 받으셨을 거예요. 덕이초 주변 보행환경개선 해서 1억 하고 다른 거 하셨고 대책 마련이다. 라고 했는데 덕이초 보행환경개선 어떤 사업에 1억 쓰셨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덕이초 주변 도로에 솔라표지병 설치하는 공사 했습니다.

김미주위원

솔라표지병 제가 자료도 받아봤죠.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처음 받은 건 아닙니다. 솔라표지병은 어디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주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에

도로에김미주위원

파고 거기에 박는 거잖아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솔라표지병 설치를 시작한 게 우리 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여러

여러김미주위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예산의 목적에 따라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인데 왜냐하면 제가 인근에 우리 아이를 보내고 있고 솔라표지병을 이제 막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예산 사용 추이나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통학하는 인도 주변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 1억을 온전히 그 사업에 쓴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솔라표지병이 어느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치우쳐 있어요. 왜 거기에만 계속 설치가 될까. 이런 문제의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설치를 이제 도로를 파요. 아스콘을 파서 거기에 박는 형식이에요. 그러면 얘가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아스콘은 물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아스콘에 균열이 생기는 게 부작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고장이 너무 잦아요.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의 책임, 물론 그 안에서, 1년 안에서 업체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요. 어디에 설치됐는지 그다음에 A/S 민원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주세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거기에 박을 필요 없어요. 그게 왜 인도 개선입니까? 그게 왜 보행안전이에요? 박을 데가 없어서 그냥 거기 박는 거예요. 제가 자료 확인했고요. 감사 때 면밀히 살펴볼 건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걸 교부금 받아서 보행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여기에 쓰고 일정 지역에 몰려서 설치되고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심도 깊게 볼 건데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도 확인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오셔서 다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사회복무요원 관리하잖아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금 집행 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저희가 급여가 올라갈 걸 예상해서 보조금으로 충분히 잡았습니다. 이게 잔액이 국비로 지원된 사업을 저희 구비로 전환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래도

그래도방은경위원

너무 많이 과하게 남아 있어서.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만약에 연가나 병가가 되면, 결근을 하게 되면 근무일수가 늘어나죠?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1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의 병가와 그걸 초과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근무일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며칠방은경위원

늘어나죠?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날짜가 하루 병가일수 초과했으면 그 하루가 늘어나는 거고 열흘 초과했으면 열흘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기에

거기에방은경위원

또 만약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공가처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방은경위원

안 늘어나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그냥

그냥방은경위원

계속 똑같이 하루면 하루 그런 식으로 되나요? 사고가 발생됐어도.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공가처리가 되면 일수가.

방은경위원

복무요원이 사고를 쳤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발생을 만들었을 때 있잖아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5일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5일씩이요. 그러면 5일씩 늘어나면 계속 5일 연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산을

예산을방은경위원

너무 과하게 잡으셨으니까 다음에는 예산이 좀 안 남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추가

추가방은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도시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봤던 부분이 있는데요. 도시안전과에서 모자나 장갑 이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다중운집행사 현장근무자에 대한 물품을 구매하셨는데 이건 공무원 분들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공무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장갑은 몇 분에 해당하는 것을 구매하신 거예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부서

부서양명희위원

내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는 건가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저희 주차관리과나 인파 관리하는 부서에 같이 나눠서 썼습니다. 지급했습니다.

이건

이건양명희위원

1년용인가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1년에 20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양명희위원

12월 23일에 구입하셨던데 그러면 거의 연말이잖아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저희 연말에 고척돔에서 콘서트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12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추워서 방한용으로 해서 급하게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양명희위원

보통은 예산서에 이런 계획에 없던 것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서 작년에 다른 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모자 이런 구입도 금액이 커서 다음에는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장갑을 구매하셨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 하셨기 때문에 장갑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이런 필요한 물품이 있었으면 저는 예산에 미리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본인들이 소유하고 가져가는 거죠?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양명희위원

반납을 안 하는 거죠?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보통

보통양명희위원

구청의 물품을 그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이다 보니 그걸 반납 받기는 좀 어려워서.

그런

그런양명희위원

물품들 구입해서 단 일회용으로 지급해도 되냐 이거죠. 왜냐하면 단가에 대한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모자는 1인당 7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반납 안 하고 다 개인이 가져가시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지금 보니까 금액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2, 3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것도 거의 6, 7만 원 되거든요. 반복적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교통행정과 질의 드릴게요. 방독면 도시안전과시죠? 방독면 구매하실 때 총무과에서도 공무원들 방독면을 별도로 구매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방독면이 이게 해마다 연한이 지나니까 구매는 해야 되는데 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남지는 않습니다.

관이

보관이양명희위원

되어 있잖아요. 사용을 다 하시지 않으시니까. 이걸 총무과에서 쓰는 공무원용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경우인가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그건 주민용으로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양명희위원

동주민센터 감사를 가면 창고에 항상 여유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걸 공무원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없냐 이런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양쪽에서 구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총무과는 공무원용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는 주민용으로 하시는데 수량을 체크하셔서 상호 쓸 수 있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이게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 기준으로 보관 개수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계속 버리는 수량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교통행정과 질의 드릴게요. 저희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대행비요. 이게 작년부터 시행하셨던 건가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재작년부터 시작돼서 자동차관리과에서 이관된 업무입니다. 2023년에.

에는

당초에는양명희위원

자동차관리과에서 하셨다가 교통행정과로. PM 주차시설이 구로구에 많이 늘어났을까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PM 주차구역은 지금 세 군데 있어요. 구로역하고 신도림역하고 디지털단지에 하나은행 앞에 그렇게 세 군데 주차구역이 만들어져 있고요. 당시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세 군데만 마련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사실 이 PM은 개인 민간업체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 데나 주차를 하다 보니까 구로구가 비용을 들여서 견인대행비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견인대행비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는 하지만 견인대행비를 업체로부터 다시 받거든요. 다시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견인하게 되면 실제 부담은 아무 데나 주차한 개인들이 납부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자전거 따릉이 말고도 다른 자전거들이 따릉이 하는 곳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전기자전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양명희위원

대해서는 견인하는 것은 따로 없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전기자전거가 현행법에는 자전거로 구분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소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견인을 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계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요즘양명희위원

PM 그렇게 되고 있는데 다른 자전거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은경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추진 사무관리비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지출액보다 지출 잔액이 2배 이상 많이 남았어요. 사유를 좀 설명해주세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5회 정도 잡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4회 정도밖에 개최를 못했고 거기에 따라서 신문공고료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걸 나머지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거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예산 현액은 보면 175만 원이고 지출액은 511만 원이고 잔액은 123만 원이에요.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지출하셨어요. 그리고 많이 잡았고요. 그런데 발생 사무관리비보다 편성이 많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확하게 추계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번에 예산 계획을 할 때는 올해 예산 결산한 거 다 한번 스크린을 해서 다시 한번 내년 예산 잡을 때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방은경위원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 또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연구용역을 많이 하셨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난번

지난번양명희위원

도시발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당초 원래 얼마였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제일 처음에 전체 예산은 8억이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양명희위원

. 그런데 여기에 왜 4억만 되어 있을까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게 1차 연도, 2차 연도 돼서 1차 연도에 4억, 2차 연도에 4억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반영이 4억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이 금액은 지금 몇 차 연도에 해당하는 건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2차 연도 예산입니다.

양명희위원

2차 연도요. 그러면 총 지출액은 8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원래

원래양명희위원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선거 때문에 진행을 못하셨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6월 말에서 7월 초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준공되면 준공도서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 저희들이 배부해드리고 책자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들이 답변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용역보고서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인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중간 정도 내용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작년도 연구용역 중에서 철도종합복합센터 이전에 관련된 연구용역도 하셨고 이게 기획예산과랑 같이 연구용역비를 반반 내셨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2억씩 해서 반반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기획예산과가 타 부서와 용역을 같이 분담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경

추경양명희위원

통해서 갑자기 진행했었고 그런데 또 하나가 지하화 관련된 용역도 지금 하셨잖아요. 여기 3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도시발전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건 일부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부라

일부라양명희위원

하더라도 들어가 있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사실양명희위원

구로구의 교통문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거고 그 내용이 비중이 크게 도시발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연구용역의 남발 아닌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저는 생각하는 각도가 좀 다른데요. 지금 우리 도시발전기본 구로구 용역은 저희들이 기준연도가 2050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연구용역을 할 때 기초조사를 상당히 면밀하게 했고 또 제가 판단하기에 기초조사가 제대로 돼야 제대로 된 연구 성과가 나온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중에

나중에양명희위원

공개되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미 우리가 부서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 약간 정리된 느낌? 이렇게 연구용역이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2050년을 생각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벌써 도심항공교통 이걸 구로구에 들여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구로구 안에서, 이 작은 덩어리 안에서 도심항공교통이 정말 필요할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50년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현실 구로구의 상황과 맞을까. 왜냐하면 재개발을 이야기하면서 도심항공교통을 이야기하고 있고 좀 현실에 안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할까 이야기를 하는데 풍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구로구 안에서 풍력이 가능할까. 저는 약간 연구보고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듣기로 하고요. 그런데 연구용역비는 너무 심하게 책정된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김미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보고서 받으면 아마 다들 똑같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UAM 신도림이라고?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게 저희들도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펼쳐놔야지 그중에서 좋은 대안을 픽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도입하기가 어렵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한 가지 좋은 아이템을 사장시키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반영시켜놓은 겁니다.

림도

그림도김미주위원

그려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취지이신 거 같지만 저희도 받아보면서 UAM? 이러면서 했었어요. 그 질의는 아니고요. 저는 치수과입니다. 간단하게만 하나 확인하고 싶은데요. 4페이지에 보면 시·도 보조금 세입내역이요. 세입내역에 보면 시·도 보조금 받으신 거 세부내역을 부기를 하셨어요. 시·도 보조금 어떤 내역으로 받으신 건지 한 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표기된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선 하수관로 개량이라고 해서 시에서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지원은 저희들이 CCTV가 노후돼서 CCTV를 바꿔주는 거고요. 그리고 빗물받이 차량 구매하는 거랑 해서 1억 9,000이 배정됐습니다.

받이

빗물받이김미주위원

차량 교체라 함은.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빗물받이를 준설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시에서 돈을 좀 줘서 구매하는 겁니다.

설은

준설은김미주위원

연간단가 해서 계약해서 진행하시지 않나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저희들이 빗물받이 준설은 차량을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대여를 좀 시켜주는 겁니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원

지원김미주위원

명목으로 했고 CCTV는 혹시 하수관로의 노후도나 이런 거 측정하는 거에 대한 CCTV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CCTV 교체비용인 거예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일종의 내시경이랑 같은 건데요. 하수관을 조사하는 겁니다. 장비.

수관

하수관김미주위원

조사하는 데 장비 지원 명목으로 받으셨다는 1억 9,000이 그 항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미주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 뭐냐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싱크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해서 강동의 사례도 마찬가지고 대형 공사, 지하 공사의 연관도 있다. 그다음 또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구로구가 오세훈 시장의 표현에 이르면 그게 온전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100%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구로구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싱크홀 위험지역이 구로에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우려 사항, 걱정 사항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행감에서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다뤄볼 거긴 하지만 궁금한 게 뭐냐면 지하 하수관로 개량사업 목적으로 받으신 것들은 지선 하수관로라는 게 우리가 하수관로도 크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관로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을 내가 교체하겠다고 해서 개량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교체 상황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소요하세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지선 하수관로라는 게 800mm 이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시에서 800mm 이상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해주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비용은 구간을 찾아서 시에다가 올리면 그걸 시에서 검토를 해서 적정하면 지원해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측정하는 것도 일단 어려울 것이고,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고 교체하는 것도 사실은 1억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구로구에 하수관로가 390km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의 거리 정도인데요. 이 정도의 하수관로를 관리하는데 구로구는 구도심이다 보니 하수관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좀 심하고요. 그렇지만 구로구에서 동공이라든가 침하라든가 이런 게 대형적으로 난 건 없거든요. 그 또한 그만큼 하수도나 상하수도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이야기고요.

고가

사고가김미주위원

있으면 안 되죠. 사고가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수해 피해를 호소하시는 일정 지역에서는 하수관거를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확장하는 것도 요청이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너무 크게 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협조하고 계속해서 실태조사를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전체 그렇게 많은 하수관로를 우리가 내시경 하듯이 해서 노후도나 이런 걸 측정한 실태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언제

언제김미주위원

하셨어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하수도도 아까 전에 구로구에 도시발전기본계획 했듯이 하수도도 2040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지역의 침수 우려지역, 이런 지역을 선별해서 연차별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는 개봉동 일대가 조금 취약한 지역인데요. 우선순위에서 좀 후순위에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미주위원

서울시 자료도 받아보고 어쨌든 감사 때 더 면밀하게 살펴볼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가 대응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야, 왜냐하면 우리 자치구비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맞습니다.

들의

주민들의김미주위원

우려사항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저희가 치수과장님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 악취 저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해 예산으로 저감지도 만드는 거 하지 않았어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작년에 우수 자치구로 격려금 받으셨네요? 그러면 저감지도 만드셨어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현재.

작업

작업김미주위원

중이세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12월 말까지니까요. 열심히 만들어서 위원님들과도 공유하겠습니다. 보고를 좀 올리고요.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서울시에서 더 많은 격려금이 있나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평가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가

지수가김미주위원

여러 가지예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일단은 작년에는 1건을 격려금을 받았습니다.

에요

아니에요김미주위원

. 격려금을 받으신 건 치하할 만하죠. 고생하신 것도 구로구 자체 내에서 더 많이 저감지도를 하신다고 의욕적으로 예산도 하고 저희가 또 그건 동의를 한 바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 하나인데요. 5페이지에 보면 하천시설물 정비인데 이거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잔액에 관련해서 목감천 분수가 누수 고장이 발생해서 운영을 할 수 없었다. 집행이 불가했다고 설명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23년도에 연말 정도에 분수가 고장이 나서 누수가 돼서 그것을 고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분수를 운영하지 못해서 비용이 좀.

김미주위원

이 공공요금은 그러면 1년 치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김미주위원

딱 한 군데만의 1년 치 요금이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다른 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이 1,000이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는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김미주위원

한 번만 더 말씀해주세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초과근무라든가 이러한 비용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보수에서의 집행 잔액인 거고 기간제 인원이나 이런 건 변함없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운영의 실태와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를

공사를양명희위원

많이 하시는 부서니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에서 경인로변 4대 공구상가 재개발사업이요. 이게 추진위원회 추진계획이 미수립됐는데 그래서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는 모두 미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15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어떤 활동으로 사용하셨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쪽 관련되신 분들이 오시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잡아놨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게 한 번에 할 때 쭉쭉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전에 사전 절차들이 많거든요. 만나서 회의도 해야 되고 현장도 나가야 되고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런 성과가 없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조합 설립도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양명희위원

추진업무비를 사용하면 결과도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교정시설이적지 복합개발 소송 지금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행정소송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저희양명희위원

소송 진행했었는데 결과물이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그래서 지금 66억 정도가 계속 이월되고 있잖아요. 혹시 그것과 관련돼서 연관이 있는지 해서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에는 그쪽 부분에 고척동 85번지 도로가 하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소송이 제가 알기로는 행정소송 판결이 났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탁금 해서 4억 3,000만 원 지출한 게 있거든요.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송이

소송이양명희위원

1건 말고 또 있었어요? 거기에.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저는 지금 그거 1건만 알고 있는데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66억을 사고이월 했잖아요. 그게 이 소송과 관련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거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왜 이렇게 사고이월 되고 있는 건가요? 이 금액은.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이 사업 자체가 작년, 재작년 예산부터 쭉 넘어와서 올해 착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예산들을 다 이월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이월된 금액들입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지금 매수청구금액이 많은데요. 반복적으로 계속 소송이 되는 이유가 소유자들이 주장해서 비용을 요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매수를 구가 할 수 없는 상황인 건지 어떤 경우인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둘 다 해당되고요. 처음에 도로상의 시설물이나 사유지상의 그런 것들은 매수청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라든지 그러면 저희가 소송하는 비용, 저희가 패소했을 때 납부하는 비용 그런 게 상계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적으로 일몰제라고 있어요. 도시계획시설이 10년이 넘으면 대지인 경우는 보상을 해달라. 그런 비용까지 합해서 저희들이 매년 10억 정도 하는데 연말에 하다 보면 5, 6억 정도 집행을 못해서 이월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안에 쓰려고 하는데 사정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인 게 12월쯤 날 거다. 그래서 3, 4억 남겨놨는데 그다음으로 또 이월되면 저희도 이월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이런양명희위원

사례들이 계속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더 많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소극적으로 사유지다 하면 포장도 안 하고 시설물도 안 하고 했는데 지금은 도로다 하면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사유지에서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또 팔려고 하지는 않으시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억이 남는다.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사려고 하는데 협의가 돼야 되죠.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주민들이 팔려는 의사가 더 많으시냐는 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저희가 다 수용을 못할 정도로.

결국

결국양명희위원

돈이 없어서 수용을 못해서 토지사용료를 내시는 경우들이 많은 거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도 구로차량기지 하부지하차도 건설 용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부는 도시계획과에서 하시고 하부는 도로과에서 하시고 이렇게 따로 하시더라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정확히 따지면 저희는 차량기지 이전이 무산됨으로써 주민들이 언제 이게 이전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면 일단은 철도로 단절됐으니 그 지하차도라도 신설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이고요. 용역이 끝나기 전에라도 차량기지 이전사업이 철도선도사업으로 추가된다든지 또 상부가 무슨 개발계획이 확정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은 타절준공할 필요도 있습니다.

같은

같은양명희위원

공간에 위와 아래를 나눠서 따로 하시니까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은 하시겠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열선설치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했던 도로열선 설치에 있어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좀 있던데요. 그런데 왜 권역별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각각.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열선 설치가 저희들이 수의계약한 건 없습니다.

작년

작년양명희위원

9월에 계약을 1건 하셨고 그다음에 11월에도 용역 발주를 했는데 1인 견적 수의계약이더라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열선 설치요?

양명희위원

예, 금액이 커요. 6억 7,000 그다음에 7억 4,000.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1인 견적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양명희위원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던데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러니까 조달청에 공모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공모사업을 거쳐서 사업자가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그 사업자하고 조달계약을 한 거죠.

양명희위원

조달청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선정은 저희가 합니다. 위원들 뽑아서.

작년

작년양명희위원

예산은 아니지만 올해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죠. 1인 수의계약에 대해서. 거기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비슷한 건인가 해서 질의 드렸고요.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인데 나눠서 계약하는 업체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위험수목 정비사업 연간단가사업이지 않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왜 풍수해 대비 위험수목 정비사업하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하고 집행한 내역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임야에 있는 경우와 도로변에 있는 경우를 한 업체가 하게 되면 대응이 느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부터 나눠서 편성해서 5,500 이하는 1인 견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간단가로 발 빠른 대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발 빠른 대응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원지원센터 이것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인데 본 용역은 5,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도면이 300만 원대인데 왜 도면 하는 용역회사하고 설치하는 용역회사하고 별개로 하셨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조경 디자인이 우수한 공사와 설계를 같이 하는 회사인데 실적이 우수한 회사랑 해야만 좋은 품질이 나오기 때문에 설계는 사실 도면 제작비로 해서 간단하게 300만 원 정도 지출한 거고요. 공사비로 쓴 겁니다.

보통

보통양명희위원

설계하는 간단한 이 정도는 회사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이 더 잘하지 않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어떤 회사요?

면을

도면을양명희위원

작성한 곳에서, 도면하고 용역하고 같이 하는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설계용역에 대한 면허도 있고 시공에 대한 면허도 있는 회사와 진행한 건입니다.

도로

별도로양명희위원

하셨는데. 설계 따로 설치 따로 하셨는데. 추후에 다시 설명 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도로과, 치수과하고 시설물손해보험 자기부담금을 공공운영비로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공원녹지과만 사무관리비로 지출하셔서 이건 좀 통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시설물손해보험 자기부담금. 부서가 다르더라고요.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다르게 지출하셔서. 어느 게 맞는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건 저희가 예산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맞추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방은경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도로과장님 서해그랑블아파트 지금 도로 이게 불용 처리가 됐는데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될 거 같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철도하고 국토부에서 일부분이 그린벨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약간 부가조건을 많이 달아요. 그래서 저희들 추가비용도 더 들어갈 거 같고 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어지고 그래서 조금 늦어질 거 같은데요. 그것만 해결되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10억 불용된 건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재배정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에도

내년에도방은경위원

어려울 거 같은데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내년까지는 사실 어려울 거 같습니다.

에도

내년에도방은경위원

어려울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여기 191-87 6,000만 원이 지금 감소됐어요. 21억 이하여서요. 평가액이. 보상액.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당초 저희들이 보상금을 산정할 때보다 실감정을 해보니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래도

그래도방은경위원

그분들이 수용하셨나 봐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책정할 때 금액은 그분들은 모르니까요. 모르고 저희들이 어디 도로 개설한다. 무슨 보상비를 책정한다면 공시지가의 보통 1.5배에서 2배 그리고 또 주변의 대지 금액을 평균해서 저희들이 가중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빗나간 거죠. 그래서 조금 남았는데 실제 감정을 해보니 전체적으로 2억 정도 감이 됐다. 그래서 조금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장은

포장은방은경위원

잘 되어 있는데 옆에 남은 흙 같은 거 처리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면.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마무리 정리 다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더 많은 비가 오기 전에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릴게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도시계획과장님 구로구 도시발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1억 정도 이월했네요. 왜 이월했을까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준공이 올해 6월 말 정도, 7월 초 정도 예정돼서 작년 예산을 이월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마무리 잘하신 거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자료

자료노경숙위원

저희가 안 봐도 되죠? 7페이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여쭤봤는데 도로열선 작년에 했던 예산 어디, 어디 하셨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현재 설치 완료된 곳이 11곳이고요. 올해 발주해서 공사 준 게 3곳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3곳이 어디입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3곳이 개봉1동 고척로 52길 하나 있고요. 구로5동 구로중앙로 28길이 하나 있고 구로2동 구로동로 17길 하나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이 예산 구로구 예산으로 잡은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아닙니다. 다 서울시 예산입니다. 열선은 전체 다 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좀 시급한 곳이 있어서 지금 제가 이걸 본 김에 이야기할게요. 가리봉동은 경사가 굉장히 심한데 영일초등학교 앞이 굉장히 경사가 심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니시는 길은 그렇다지만 거기는 초등학교 가는 길이라서 그냥 제가 평일 날 다녀도 조심해서 내려가야 되는, 힐을 안 신어야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 좀 살펴봐주세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8페이지입니다.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 이걸 이월하셨는데 이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작년에 나온 예산이라 작년에 배정을 받은 게 좀 늦게 받아서 이월을 했고 올해 5월까지 준공을 다 완료했습니다.

치는

위치는노경숙위원

어디입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구로구 전 지역에 해당되고요. 보안등 LED 450등을 교체했고 그에 따른 배관, 배선 정비도 다 했습니다.

기존

기존노경숙위원

LED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존의 등하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보안등 LED등 기존의 등은 메탈등, 수은등, 나트륨등 해서 그걸 방전등이라고 하거든요. 전체를. 그걸 LED로 다 바꾸는 겁니다. LED가 보통 수명이 2, 3배 되고 다만 가격은 조금 비싸죠.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좀 덜 들고 그런 장단점이 있고 우리 보안등 가로등이 보통 90%에서 95% 이상 교체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하면 100% LED로 교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과목

예산과목노경숙위원

이름을 예쁘게 지어놨어요. 좋은 빛 환경조성 그래서 어떤 좋은 빛인가 궁금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치수과장님 3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도림천 쪽에 예산이 꽤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현재 보행데크하고 전망대 설치는 용역으로 현재 지금 설계서를 만들고 있고요. 이건 하반기 때 시작할 겁니다.

노경숙위원

2024년도에 이미 예산을 받은 상황인데 이걸 하반기에 이제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산이 작년도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킨 거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3월 정도에 설계를 발주해서 현재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이번 선거 기간에 여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잘 꾸며놓으면 굉장히 좋겠다. 휴식 공간으로. 사실 그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물도 깨끗한 물이 흐르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물에서 냄새 났거든요. 깨끗한 물이 흐르는데 쉴만한 곳이 없고 조명도 어둡고 제가 낮 10시 그쯤에 두세 번 갔는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거기를 활용을 잘하면 좋겠다는, 물이 깨끗하면 발도 담그고 해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거기에 코스모스 씨라도 뿌리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기도 했는데 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고 새, 오리 한 마리씩 날아다니고 없어요. 그런데 이 공간을 잘 만들면 아주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세 해서 거의 40억이 내려와 있는데 활용을 잘하시고 우기가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없을 거 같은데 지금. 그렇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기가

우기가노경숙위원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데 여기 기대가 좀 큽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온 위원님도 굉장히 지역에서 잘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조금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6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이 하수시설물 관리로 되어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9,000인데 그대로 이월됐네요. 어떤 이유인가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이것도 시에서 연말에 장비 지원으로 예산이 좀 온 건데요.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연말에 와서 이월시켰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4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대지부과금 이행강제금이 꽤 많고 실제 수납액도 좀 있고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역이고요. 저희가 연도별로 8억 8,000에서 9억 정도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행강제금이 오류동에 있는 평강제일교회, 8억 5,000 정도가 평강제일교회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고요. 연말에 부과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낮은데요. 지금 평강제일교회가 2022년, 2023년, 2024년을 현재 체납 중에 있고 지금 징수과와 협조해서 압류 절차 및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강제일교회가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한 40억 정도 되고요. 지금 체납액은 25억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단 공개 에 앞서서 내더라고요.

명단

명단노경숙위원

공개 앞서서. 지혜로우시네요. 무슨 내용인지 궁금했습니다. 7페이지 보면 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설계 완료됐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완료되었고.

위치는 천왕동 천왕근린공원 내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실내놀이터라 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춥거나 더워도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실내에서 노는 공간입니다.

노경숙위원

저 굉장히 기대했어요. 구로리공원에 생기는 줄 알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대규모는 아닙니다. 소규모입니다.

노경숙위원

소규모일지라도 여기 어린 아이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거나 이러면 대피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우산인가 뭘 좀 챙겨놓으신 거 같긴 해요. 그런데 비가 와도 밖에 비 오는 소리도 들으면서 실내에서 잔잔한 놀이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여기다 구로리공원 이렇게 딱 써놨어요. 기대하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만들어지면 그럴 겁니다.

다음노경숙위원

순위를 기대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원지원센터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노경숙위원

운영하는 게 잘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마을정원사 2기가 곧 다음 주 17일에 수료식이 있고요. 저희가 정원지원센터 내에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업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가드닝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마을정원사는 자격증을 따면 구청에서 일자리가.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자격증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앞으로 구로구 정원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정말노경숙위원

그런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거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골목에 있는 화단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함께 가꾸고 조성하고 그런 일을 같이 할 겁니다.

하면

왜냐하면노경숙위원

구청에서 이런 저런 모습으로 교육해서 수료증 받는 기회가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산을 갖다 엄청나게 쓰고, 저도 그중의 한 사람이었어요. 혜택을 받은. 그런데 나중에 부르지도 않고 뭐 하자고 이야기도 안 해요. 그냥 헤쳐모여요. 사업 끝나면 버리고 또 사업을 뭔가 시작하고 그런데 늘 그분들한테 투자를 했잖아요.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투자를 했으면 그분들이 기회가 될 때, 무슨 행사를 할 때 같이 하게끔 하고 으샤으샤하고 소속감도 주고 우리도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그분들도 뭔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보람도 느낄 건데 늘 그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어쨌든 거기서 교육해서 수료해서 얻은 자격증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꼭 그 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오늘도 구로4동에서 동행정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4동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노경숙위원

동행정원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같이 쓰레기 적치하던 곳을 화단을 만들어서 거기를 지금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있습니다. 현재.

예, 오늘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4동 구의원인데 잘 몰랐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설명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노경숙위원

몰랐습니다. 그러셨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미 전문 관리 인건비가 있어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장미 전문 인력을 한 분 채용해서 안양천에 장미원이 있고 또 가로녹지에도 있고 공원에도 장미 심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을 5년 전부터 채용해서 지금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봄이면 가장 아까운 곳이 안양천이에요. 사실 꽃구경하러 외부에 많이 가시는데 우리는 안양천에 다른 데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로 놀러오게끔 홍보도 하고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쁜데 사실 몰라서 못 오는 분들도 꽤 많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른 데 가서 꽃구경하는 게 아니라 5월 장미축제까지 연결되면 굉장히 좋은 곳인데 왜 그냥 버려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기 때 좀 걱정되는 장소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도 어쨌든 활성화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도 고민해볼, 이미 깔아진 판이니까 우리는 서포트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도 일주일 전인가 YTN에서 날씨예보를 네 차례 동안 안양천 우리 장미원에서 했고요. 그리고 소식지나 이런 걸 통해서 신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으로 놀러오세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로구

구로구노경숙위원

주민한테는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는데 타 지역구 주민들한테도, 그러니까 중랑천이나 이런 데도 벚꽃축제 하고 이러면 거기는 진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문자가 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구로구도 유일하게 자랑하고 특히 구로 을 쪽에는 거기밖에는 꽃이 없어요. 그래서 자랑도 하고 거기 가서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심고 관리하니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장미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올렸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고 올해 반영시켜주시면 내년에는 대대적인 홍보와 장미축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말을 안 할 수 없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셔서. 정원지원센터가 개봉2동 옛날 가린열 북카페 공간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 공간을 사실 상의 없이 마을정원지원센터로 바꿔서 지역주민들은 정원지원센터 지금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민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발언에서 앞으로 그 공간을 마을정원사들이 운영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운영한다는 의미는 프로그램을 그분들이, 우리가 지금 시민정원사들이 와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 마을정원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들이

그분들이양명희위원

위탁받아서 이 공간을 운영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처음 작년에 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걸 지켜보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다시 주민 공간으로 돌려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예요. 지금 이 공간에서 누구나 무료로 모임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정원지원사 양성하는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 안에 있잖아요. 시장 상인 분들은 그 공간을 본인들 상인회 사무실로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런 주민의 욕구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이 프로그램만 해서 지금 닫힌 공간이에요. 거기가. 이건 다시 좀 공간 활용을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여러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상인 분들 포함해서 잘 고민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양명희위원

마을정원사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정정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정책국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하나만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청소행정과 서주희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 해서 2개소 조성하는 거 이용, 전용 내역에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고척2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주민센터 지하에 있어서 저희가 2024년도에 이전을 하려고, 지상으로 옮기려고 사무관리비에다 휴게실 임차료 2억을 편성했었는데요. 24년 초에 다시 검토하다가 계남공원 테니스장 인근에 적당한 자리가 있어서 그쪽에 신설하는 게 낫겠다 판단이 돼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그쪽에 신규 설치를 했습니다.

게실

휴게실김미주위원

조성 공사 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한 군데는 개봉동 구립 산들어린이집 공간이 가족보육과에서 유휴공간이 나와서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개봉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2개소 2024년에 신규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봉동

개봉동김미주위원

추가로 설치했고 고척2동 지하에 있던 건 이전한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22년도에 처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됐었어요. 그래서 휴게실을 다 돌았거든요. 여기 계신 양명희 위원님하고. 몇 군데를 돌면서 지하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실태도 확인하고 어려운 고충도 듣고 하면서 이때 휴게실을 지상으로 올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환기구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습적으로 누수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어요. 오래 걸린 거죠. 그런데 장소가 없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준수해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상에 보면 이동시간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자리를 보시면서 테니스장 근처가 괜찮겠다고 해서 이전을 검토하셨다. 그래서 옮기게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법상으로도 이동거리가 너무 멀면 휴게시간을 침범당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 이동시간 거리를 산정해서 안 그러면 휴게시간 추가로 부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계남은 고척2동 기준으로 했을 때 저 끝에 있어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위치가 좀.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이건 사실은 그냥 행정 편의상으로 우리 옮겼습니다. 라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의의 있어요. 그 지하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끝 구석에 그러면 이동 상황은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러면 우리 구 관내 휴게실이 지하에 있던 건 전부 다 지상으로 올라온 겁니까?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지하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미주위원

계세요? 이거 중구 같은 경우에는 휴게건물 단독으로 준공한 거 알고 계시죠?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이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지자체의 책무인 거거든요.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실태를 다시 한번 꼭 조사해서 그때까지 사진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는 않겠지만 당사자들의 입장을 조금 고려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동시간이나 이동거리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크를

체크를김미주위원

해주시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작업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월금액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이건 저희가 국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7:3입니다. 그런데 구비가 추경에 4억 5,000이 7월에 배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상반기 1차 사업을 했고 2차 사업이 10월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선금을 주고 마무리를 못해서 2월까지, 사업은 다 끝났고 2월까지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노경숙위원

스마트빌리지가.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구로4동에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4동에 위치한 거죠? 언덕이 올라가 있고 내려가는 데 모니터가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으세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거기 모니터가 달려 있어서 아마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가 보일 겁니다.

면의

화면의노경숙위원

선명도가 굉장히 좋아요. 깔끔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특히 언덕 경사진 곳에는 그걸 설치하면 참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마무리 잘하셨다는 거죠?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빙랩

리빙랩노경숙위원

기반 스마트 시민복지도시 구축. 이거 지금 리빙랩 기반 그게 어디에서 사업하고 있습니까?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노경숙위원

시장 안에 있었죠?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시장 안에 있던 건 문제가 있어서 없앴고요. 자체 운영하다가 작년을 끝으로 사업 없앴습니다.

어요

없앴어요노경숙위원

. 그러니까 제가 뭘 한 걸 못 봤어요. 그때 리빙랩에서 골목에 태양열 해서 그것도 했는데 그건 되게 좋아요.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건 어쨌든 벽에다 부착만 하면 태양열로 인해서 밖에 가로등 밤에 보안등이 켜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빛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래서 수면 방해 같은 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지속했으면 좋겠는데 하는지 모르겠더라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리빙랩 사업 자체가 거기서 주민들끼리 모여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사업을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아마 제가 없을 때긴 하지만 사업 제안을 해서 도출이 돼서 저희가 추진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구민 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져 있는데 약간 중복성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없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열

태양열노경숙위원

보안등 굉장히 좋았던 사업이었던 거 같은데 검토 한번 해보세요. 10페이지입니다. 구로통합운영센터 방범 CCTV 및 도시관제 인건비. 인건비가 보조금이랑 같이 잔액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안심귀가 안심이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가 CCTV로 관제를 하는데 저희는 12명이서 4조 2교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1명 안심이 관제를 하라고 인건비 1명치를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2명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남은 금액만 반납한 겁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대형폐기물 콜센터 좀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잘 마무리하셨나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콜센터 근로자 노동자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이의신청 하셨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일단 통보를 받았고요.

노경숙위원

그 이후로는 그냥.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그 이후로는 추가적인 이의제기는.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몇 명이 콜센터 운영하고 계신가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콜센터는 6명입니다.

노경숙위원

6명이요. 여기 예산 어디에 들어 있나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콜센터는 대형폐기물 위탁에 있습니다.

거기

거기노경숙위원

같이.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금에 저희 갑, 을 지역은, 올해는 갑, 을 지역이고요. 작년에는 전체 원진환경에서 운영했습니다.

료로

자료로노경숙위원

좀 주세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콜을 6명이 하고 계신다고 했죠.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여름이 돼가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동주택은 분리가 가능하지만 일반주택은 쓰레기 수거해 갈 때도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한꺼번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하장이 동시에 같이 있어요. 한 군데 모여서 가는 곳이. 여름에는 음식물이 흘러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름에 특히 비 많이 오는 날 거기 누가 빗자루로 싹싹 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얼룩지기만 하고 파리도 날리고 냄새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물청소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겨울에는 냄새까지는 안 나는데 여름에는 냄새 나고 심하면 벌레도 생기고 이러거든요. 깨끗하게 치워가기는 하세요. 그런데 치워간 자리가 바닥에 엄청 냄새도 나고 그래서 수거하는 그분들한테 물청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가로경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가로경관과는 어쨌든 노점상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특히 전통시장 안에 요즘 관리하시더라고요. 과태료를.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일단은 시장에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동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일단은 어차피 상가에서도 노는 구간이 있고 그 안에가 다 도로 구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 요청이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합동할 때가 많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간에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같이 하는 공간이면 저는 원칙의 기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도 같이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했는데 가게 세 내는 평수는 2평인데 밖에 나와 있는 건 10평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과태료를 안 내요. 그런데 몇 cm를 재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죠. 억울하신 분들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굉장히 불합리한 현실이죠. 누구한테는 밖에 나와 온통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데 과태료가 안 먹여지는 거 같고 나는 정말 라인선 조금 나왔는데 과태료 막 먹이고 이러면. 그래서 누구한테도 똑같은 적용을 해야 돼요. 과태료 적용을 형평성 있게. 그걸 꼭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사전 계도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대형폐기물 콜센터가 올해 2년째 되지 않나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양명희위원

진행하시면서 주민들은 더 편리하다고 하시나요.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창구가 일원화돼서 편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시작은 했는데요. 불편하신 주민들도 있으십니다. 어르신이나 계좌이체 같은 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좀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양명희위원

이건 공무원분들이 편리하고자 만든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수거 신청을 받다가 콜센터로 일원화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은 불편함이 많으신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 요즘 인천 연수구에서는 주민센터에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직접 생활폐기물을 신청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직접 현장 방문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형폐기물 콜센터 비용으로 3억을 매년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적은 돈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새로운 노동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3억의 내역이 그대로 콜센터 비용 인건비로 들어가는지 봤더니 업체의 이익분도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 보는 업체만 생겼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우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무원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키오스크 도입을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콜센터가 그렇게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설은 아닌 거 같아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용역 계약 기간 동안 저희가 하반기 타 구 우수사례나 지금 말씀 주신 인근 자치구 대형폐기물 수거 사례도 같이 벤치마킹하고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정리해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구로자원순환센터요. 한 번 계약을 맺으면 혹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구가 부담할 필요가 없나요?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 협의에 의해서 계약 내용을 변경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올해양명희위원

새로 구로자원순환센터 업체가 연장계약 됐잖아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연장계약이 아니고 새로 신규로 위탁 모집 공고를 했는데 같은 업체가 다시 1순위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전에

그전에양명희위원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면 그것이 구로구청의 문제인지 내부 용역업체의 문제인지 좀 구분하기 힘든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책임을 구로구청이 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연간단가 계약을 낮게 책정했다가 실제 문제가 생기면 높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노하우를 가진 업체가 또 한 번 쉽게 입찰이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 같아요. 그동안 있었던 문제들을 제안심사하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모르시잖아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자원순환센터 평가는.

양명희위원

정성평가야 서류를 다 제출하면 심사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보고 평가하는 거고.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정량평가는 서류평가, 실적평가이고 정성평가는 앞으로 사업 운영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가격 평가까지 다 해서.

실제

실제양명희위원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또 똑같이 입찰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벌어졌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드리고요. 환경과 질의 드리고 싶은데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사업이 언제까지 해야 된다. 기한이 있지 않나요?

혜빈

최혜빈환경정책팀장

환경보전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명희위원

환경과장님이 안 계셔서.

경현

이경현환경보전팀장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은 올해 서울시로 이관되었습니다. 사업이 예산을 너무 적게 주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일괄로 자치구 전체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을 기존에는 국·시비 합쳐서 350 정도를 줬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100만 원 해서 450 정도를 지원해줬는데 이 금액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이번에는 한 동당 750 정도 그리고 개량비도 따로 지원해줘서 한 집당 1,400 이 정도 해서 올해는 저희도 다섯 동 신청을 해서 선정은 다 되었습니다.

양명희위원

몇 년까지 슬레이트 지붕을 없애는 사업을 해야 되죠?

경현

이경현환경보전팀장

2035년 이렇게.

양명희위원

2035년이요?

경현

이경현환경보전팀장

예, 그런데 실제로 금액이 들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철거하기가 약간 어렵고요. 저희 같은 경우 재개발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신청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건 기다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기금에 구로희망햇빛발전소 수익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적립만 하고 사용하는 것이 없는데 지금 구로구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구로구 자체에 설치된 대형 태양광 발전소는 없는 거죠?

종수

왕종수녹색에너지팀장

예.

부분

대부분양명희위원

민간에서 했다고 해야 되나요? 장소를 구로구가 대여해주고 그다음에 민간이 수익금도 발생하는 구조가 됐는데 장차 구로구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면 이익이 더 되지 않나요?

종수

왕종수녹색에너지팀장

저희가 지금 한 군데가 펌프장 위에 민간이 설치해서 발전소 운영하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사용계약연한이 아마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사용연한 끝나면 구청에서 그 시설을 저희가 그곳에 하게 되면 태양광 발전소 하나를 더 늘릴 수 있는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아직 사용연한 계약 기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년에

작년에양명희위원

연장을 하셨더라고요.

종수

왕종수녹색에너지팀장

현재 치수과에서 그렇게 연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양명희위원

공간은 구의 공간인데 민간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구가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전기를 발생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 거기에 민간이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시설 옥상에도 이미 다 민간들이 하고 있어서 왜 그런 공간들을 구가 선점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종수

왕종수녹색에너지팀장

저희가 적립된 비용이 그동안은 금액이 좀 작아서 발전소를 설치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올해 규모가 올해 말 조성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햇빛발전소 한 군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올해는 구로5동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를 설계해서 내년도에 착공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 요즘 구로스마트팜센터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거기에 견학을 오고 그러나요? 주말이나.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견학은 오면 저희들이 하고 주로 4차 산업 교육 해서 작물 이용해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들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교육도 하고요. 쿠킹 클래스라든가 이런 교육도 하고 그쪽 지역에 항동 주민센터에서 교육시설 같은 거 거기서도 보통 주민센터에서 교육도 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에도

주말에도방은경위원

하나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에는

주말에는방은경위원

가족 단위라도 와서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천왕동 캠프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말 운영도 할 수 있는 방법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안이 스마트팜이라는 걸 아직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어떤 분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스마트팜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그래서 내부 본관을 투명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나가시다가 스마트팜이 저렇게 생긴 거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게끔 해서 관심도를 높이게 하는 거.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구로도 그런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주말에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세 분이서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주말까지 하면.

에는

주말에는방은경위원

다른 분들도 하시면 되죠.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다른 분들 하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에서

과에서방은경위원

보니까 남은 돈이 많은데요. 과에서 집행 잔액들이 많아요. 잔액 한 걸 편성을 다르게 하시면 되죠.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팜의 인건비 쪽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주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그쪽으로 뺀다든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분에서는 저희가 만일에 투명하게 한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전면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 거 같고 어떤 안내문을 잘 만들어서 게시를 한다든가 해서 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가

홍보가방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냥 종이든 SNS를 보는 분들도 한계가 있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못 보시고 손주 보는 분들도 애들 데리고 그런 데 가셔서 보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은데 SNS를 못 보시는 분들은 못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보실 수 있고 나가서 보면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좋고 딸기도 따고.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그런 건 개별적으로 와서 하겠다 그러는 건 불가능하고요.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방은경위원

걸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견학을 많이, 여기 보니까 유지비용이 절감됐는데,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에서 절감이 됐는데 왜 절감된 거죠?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유지관리비는 원래 사실은 고장 나면 전문가들을 불러서 고쳐야 되는데 거기 계신 분 중에 전기 쪽으로 소질 있어서 그런 일을 했었던 분이 지금 기간제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부품만 사주면 본인이 직접 고치셔서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혹시 몰라서 조금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부족하면 안 되니까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놨던 건데요. 좀 여유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많이 줄였습니다.

방은경위원

어린이집에서도 스마트팜 하는 데 있는 거 아세요? 우리 구로구 관내에.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처음 들었습니다.

로구

구로구방은경위원

관내에서도 거기까지 가기가 주말에 애들 데리고 나가기도 어려운 학부모님들이 계시니까 학부모님들의 건의로 인해서 어린이집에서도 설치한 데가 있어요. 스마트팜을.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가정용으로 조그맣게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방은경위원

아이들에게 2개씩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한 데도 있거든요. 그런 걸 많이 과에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4차 산업혁명 도시정책이랑 AI를 폐지하셨는데 앞에 있는 거 그것 때문에 폐지하신 건가요? 4차 분야사업 프로그램으로.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4차 산업 도시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은경위원

예, AI 활용 민원 응대.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AI 활용 민원 응대는.

으로

중복으로방은경위원

사업 폐지를 하셨다 그러는데 2개 다.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그게 위에 겁니다. 4차 도시산업.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2개 다 지금 중복 사유로 사업을 폐지했다는데 2개가 똑같아서 한 건지. 두 사업이 똑같아서 2개를 다 폐지한 건지 아니면.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4사 도시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하는데 구청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존재하고 구민 제안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아이디어가 많이 접수되지도 않고 해서 폐지를 한 겁니다.

마트

스마트방은경위원

알림 서비스 구축 저는 이거 혜택을 참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비스비용 절감됐다고 하셨는데 많이 절감됐어요. 시설비랑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연말에 서울시에서 예산 재배정사업 4억이 내려왔어요. 4억이 내려와서 우리가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려고 했는데 구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구 재정은 절감하고 서울시 예산 4억으로만 하자. 이래서 서울시 예산만 다 쓰고 구 재정은 아낀 겁니다.

방은경위원

잘하셨네요. 저는 진짜 이거 많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주차안심번호는 어때요? 효과를 많이 보고 계세요? 이거 저도 효과를 보고 있어서.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방은경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회계에서 보니까 공중화장실에서 민간위탁 공공운영비를 전용하셨어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전용 부분이요? 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방은경위원

2페이지요. 공공화장실 요금 납부를 세출 전용이라고 요청하신 거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 왜 편성 때 세심하게 예측을 안 하셨나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무더위가 심해서 전기나 상수도요금이 예상보다 많이 사용돼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말에

연말에방은경위원

급하게 하신 거 같은데.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일괄적으로 11월경에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이거방은경위원

관련돼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명희 위원님이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평가단 있죠? 자원순환센터에 냄새 나고 하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주민감시단 이야기하시는 거죠? 항동 주민들.

방은경위원

몇 분 계시는데 평가단들이 들어갔을 때 잘 써달라고 그 업체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저희 모니터링하는 주민감시단 말씀하시는 거죠?

방은경위원

예, 잘 써달라 그러면서 어쩔 때는 식사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주민감시단 활동일지를 받아서 확인하고 있는데 시간대도 다양하시고 그래서.

에서

옆에서방은경위원

지켜보고 있어서 때로는 그걸 잘 못 써줄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가단을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모집해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항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동 주민으로 해서 구성을 해주십니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거기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연임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올 7월 31일까지가 그분들 임기시거든요. 저희 8월에 다시 구성하게 되면 주민센터랑 협력해서 그 부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모집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방은경위원

위원회 서면 개최로 참석수당이 미집행 됐는데 왜 위원회 수당이 남았을까요? 여기는 회의를 어떻게든 하려고 할 텐데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여기 사무관리비에 있는 위원회는 운영평가위원회 대상의 수당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민감시단은 기타보상금으로 주민들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회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면으로 두 번만 운영돼서 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씀을

말씀을방은경위원

드리자면 자원순환센터 안에서 발생한 일은 그 안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하고 이게 구위원들한테까지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구청에다 항의를 하고 하는데 어쩔 때는 위원 사무실에 와서 4시간, 5시간까지 앉아 있어요. 안 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걸 분리를 확실히 해서, 그리고 지금 다시 또 똑같은 업체에서 됐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알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구청에서 요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재낙찰이 되는 거거든요. 방법을 바꾸든가 했던 업체는 보류를 시키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건가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저희 관련 법에는 했던 업체를 제재할 수 있거나 제한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새로 이번에 1순위 협상 대상자로 현 업체가 다시 지정됐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논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저희가 힘듭니다.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환경과에노경숙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시민참여 감시단 운영일지 쓰시나요?

혜빈

최혜빈환경정책팀장

시민참여 감시단이요?

노경숙위원

예, 그 자료를 저에게 따로 보고해주세요.

혜빈

최혜빈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김미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위원

스마트도시과요. 1페이지에 이용·전용 내역에 보면 웨어러블 재활로봇 보조 액세서리 구매하시면서 전용하셨잖아요. 자산취득비로. G밸리 기술평가위원회 언제, 혁신기술평가위원회 언제 개최하셨어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혁신기술평가위원회는 사실은 언제 했는지, 평가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업무협약은 언제 맺으셨어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성프란시스코장애인복지관하고 업무협약 체결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러블

웨어러블김미주위원

재활로봇 그것과 관련해서 성프란시스코랑 일단 몇 월에 협약을 맺으셨어요? 그거 먼저 확인할게요. 그러면 웨어러블 재활로봇 보행이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딱 씌워서 보행을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수로 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건가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한 대입니다.

김미주위원

한 대. 한 대 가격이 얼마였어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9,500만 원입니다.

김미주위원

9,500이요. 1억에 가까웠어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9,500만 원에 액세서리 1,500만 원 해서 정확하게 1억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뭐라 그럴까 지원 당사자가 있어요? 지원해서 지금 착용하고 계세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지금 13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열세

열세김미주위원

분이 혜택을 봤다는 건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대여를 해드리는 건가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대여를 하는 게 아니고 기계는 옮겨 다닐 수 없는 거고 환자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요. 30분씩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6개월간 합니다. 그래서 최대 6명까지.

김미주위원

30분씩 6개월간.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주2회.

김미주위원

주2회.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하루에 최대 받을 수 있는 분이 6명, 일주일에 6명.

협약

협약김미주위원

언제 맺으셨는지는 지금은 확인이 어렵고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정확하게 제가 협약 맺은 지는 12월경에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확하게 맺은 건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일단 선구매를 하고 참여자 모집은 그 뒤에 포스터를 내거든요. 이건 갖다 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일자별로 정확하게 확인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환경국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오늘 이야기 나온 부분은 자료를 같이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5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비비 지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 보건소의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를 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스마트환경국의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방법은 국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는 해당 부서 과장이 나와서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택

이규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규택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승인과 별도의 안건으로 승인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 313쪽에서 316쪽 예비비 사용 총괄조서 및 세부내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0억 3,800만 원으로 구청장 보궐선거 업무추진, 의료기관 등 관리, 정신응급인원 공공양성사업,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등 5건에 28억 8,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2,3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숙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 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올해양명희위원

예산에도 추석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지원 들어가 있을까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올해양명희위원

똑같이 지원할 계획이 있으세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서울시에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만약에 문 여는 병원, 약국 지원사업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할 겁니다.

기를

시기를양명희위원

언제쯤 알 수 있나요? 추석연휴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추석연휴 한 달 전 정도에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건양명희위원

항상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이게 추석연휴라든지 설연휴 때 지금까지는 문을 열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여태까지 명절 때 문을 열고 운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3년 같은 경우도 병의원은 15개, 그다음에 약국 같은 경우는 33개 정도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문을 열었는데 2024년도에 전공의 장기 파업으로 인해서 의료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나 구민들한테 좀 더 많은 파업으로 인해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병의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산을 짜서 내려 보내준 거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했던 거니까 어떤 특수 상황에 의해서 이 돈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의료 전공의 파업도 어느 정도 정리돼가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서울시에서 이걸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 봐야 알겠습니다.

공의

전공의양명희위원

파업이 없더라도 명절에는 병원이나 약국이 문을 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지원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비로 한 거고 계속 병원이나 약국이 연다 하더라도 시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지원할 생각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지원하지 않았어도 여태까지 열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병의원이나 약국도 지역 주민들로 인해서 운영되고 또 봉사하는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약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명절 때는 문을 열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쪽으로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곽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과장님 정신응급병원 공공병상 일산 쪽에 있는 병원이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아닙니다. 동대문구에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곽노혁위원

이거 병상 하나 확보했나요? 둘 확보했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한 병상 확보했습니다.

이거

이거곽노혁위원

운영해보시니까 병상 회전율이 어때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43명이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 2025년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부터 5월까지 16명이 입원해서 병상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위급한 상황에서 이용하는 구민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작년 8개월 정도 운영해본 바에 의하면 1개 병상 갖고도 감당이 되는 거 같아요. 확대 안 해도.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병상 가지고도 어느 정도, 위급상황일 경우 입원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건

이건곽노혁위원

경찰서에서 의뢰가 와서 하는 거죠? 환자를.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정신이상이 있어 난동 부린다든지 이러면 일단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가거든요. 경찰서에서 출동해서 긴급 수송을 병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병원하고의 업무협약은 1년 단위로 계속하나요? 아니면.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1년, 1년 지나면서 어느 한쪽이 원하지 않으면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이건 강제사항은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구청 측에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

병원곽노혁위원

쪽에서도.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병원 쪽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멘토스병원에서도 사무국장님이 나와서 구청장실에서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궁금하지노경숙위원

않았다가 갑자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과장님 사실은 추석연휴 문을 안 열면 일단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무감은 없어요. 의무감은 없는데 저는 추석연휴나 이럴 때 문을 열어주고 명절 때 문을 열어주면 긴급할 때마다 병원을 찾아갈 수는 없고 연휴가 요즘에는 굉장히 길어져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같이 쉬니까. 그런데 이건 물론 예비비로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겠지만 코로나나 이런 거 상관없이 명절 때는 구로구 전체에 몇 개 이상의 약국이 열려 있다는 그런 거 하면 되게 마음적으로 구민들 입장에서는 편할 거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구로구 자체 내에서는 이런 사업을 꾸준히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한테도 답변 드렸듯이 이게 추석연휴에 문을 열어서 꼭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존에 몇 십 년 동안 계속 명절 때는 자율적으로.

에는

이전에는노경숙위원

자율적으로 열었어요. 요즘은 잘 안 엽니다. 요즘에는 그분들도 쉬고 싶을 때 쉬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려고 하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해드리면 그래도 약간의 의무감, 사명감으로 더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행기 심의할 때 이건 당연히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약간 그런 계획이 없으신 거로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저는 되레 사업이 없어서 예비비로 쓰지 말고 본예산으로 해서 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위원님 의견.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결정하지 마시고 고민해보십시오. 저는 사실 당연히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비비 지출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입해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주세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은

내용은양명희위원

저도 복지위원회 있을 때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구로구가 그러면 이 비슷한 사례 공간을 더 갖고 있는 곳들이 있나요? 다 보험이 들어져 있나요? 화재보험이.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재무과에서 영조물에 대해서는 공제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창고라 하지만 국토부 나대지상에 저희가 수거물을 거기다 쌓아놓고 문만 해서 하다 보니까 23년도까지는 영조물 가입을 못 들어갔고요. 화재 난 이후에 작년에 영조물배상관리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나대지에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양명희위원

가로경관과에서는 비슷한 공간이 더 이상 없다는 말씀이세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이렇게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간들

민간들양명희위원

표현에서 자원 순환하는 소위 고물상 이런 데들은 민간들도 사실 이런 화재 위험이 크잖아요. 우리 마을 곳곳에 있잖아요. 그런 데는 화재보험 의무가 없나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자유신고업이라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고물상 같은 경우는 자유신고업입니다. 허가 없이 하기 때문에 강제는 지금 저희들도 못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비비 지출승인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