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계영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우리 구 의회 이정욱 의원과 네 분의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결산서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지난 5월 27일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셔서 2024회계연도 예산 및 예비비 지출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박계영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경제위원회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경제환경국장
예,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계영입니다. 먼저 강미옥 행정지원국장의 공무 국외출장 으로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 등 바쁜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사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현 문화생활국장입니다. (문화생활국장 인사) 김영덕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장훈정 미래청년기획단장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인사) 곽인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노경옥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김희섭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인사) 이갑진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인사) 박지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전병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배성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김문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박지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인사) 문수경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인사) 남은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조용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인사) 존경하는 이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느덧 녹음이 짙어지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의회와 함께 구민이 행복한 사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각종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 이정욱 대표위원님과 네 분의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일간 면밀하게 검사하여 의회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경우 지방재정 운영상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및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건입니다. 우리 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99억 9000만 원이며,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재무과의 신규 과원 인력 발령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비 1947만 2000원, 평생교육과의 사상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억 7688만 4000원 등이 있습니다. 제출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아무쪼록 각 부서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사상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쩍 무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기쁨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박계영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제환경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520억 6900만 원, 실제수납액 3409억 8900만 원, 미수납액 88억 71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1545억 6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449억 2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5억 9600만 원, 집행잔액 234억 5800만 원입니다. 이월은 명시이월 30건에 200억 1800만 원, 사고이월 13건에 134억 60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 3건에 114억 3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28억 9900만 원, 실제수납액 116억 4000만 원, 미수납액 10억 14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97억 56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3억 7100만 원, 집행잔액 10억 8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억 72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고문변호사 관리 등 7건이며 예산이용 및 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당해연도 말 기준 218억 2600만 원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의 목적은 예산의 합법성, 효율성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로 집행의 적법성, 타당성을 규명하여 바람직한 예산 배분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이번 결산의 경우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 증가 및 세출결산에서 과다한 집행잔액, 반복적인 이월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예비비에서 구의회 협력 강화 등 4건으로, 2억 1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 재정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과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예비비 지출의 시의성,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윤 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한 뒤,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일자리경제과,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교통행정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페이지 50페이지, 아, 4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해서 41억 4656만 1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수납총액은 41억 4656만 138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보조금 사용잔액 부분이 발생한 거하고, 이렇게 되면 이걸 다 반납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그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인데, 이 중에 일부는 반납하는 것도 있고 이월해서 계속비로 사용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세부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23년도분?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가 쓰여졌고, 아니 반납이 얼마고 지금 이월된 게 얼마고, 보통 그거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보통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면 그해 연도에 다 반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잔액이 남으면?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반납을 하려면 다음연도 세입에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의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 복지비 쪽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복지비라는 게 결국은,
김향남위원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 말고 이거 세부내역, 좀 이따 다시 질의할 테니까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됐고, 이 세부내역을 완전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큰 금액을 이렇게 해서 한번 주시고, 반납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 파악을 해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445페이지, 여기에 뭐 종이를 하나 붙여놨네요? 뭐가 틀려 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 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여기 이거 붙여놨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가, 이 결산 자체는 기감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재무과에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럼 이거는 내가 재무과에다가 물어볼게요. 이게 이월금이 달라서,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오면 이월금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월금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다, 이게 왜 이렇노? 다 떨어진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이거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냥 원론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급하게 그 해당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예비비 지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당시 청장님께서도 사전에 전화가 오셔 가지고 좀 협조 요청을 구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비비 지출을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좀 시의적절한지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그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저희가 사의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비비 지출이 시기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 문제인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가능한 한 예비비의 지출보다는 그 당해 예산이라든지 차후 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 주차장 부지가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화재로 인해서 급하게 나왔고, 거기에 딸린 이해관계자들도 빨리 매각하기를 바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평당 한 450만 원 정도로 다른 주변의 시가에 비해서는 엄청 싸게 매각이 됐더라고요? 저희는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예비비는 자제를 하고 당해 예산이라든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장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기로 1회 추경과 한 한 달 상간? 정도 차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이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었나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예비비라는 게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뭐 재해나 재난 혹은 또 그에 준하는 우리 구의 사안들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좀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뭐 이런 식의 예비비 지출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자치행정과 과장님, 페이지 5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과태료가 있고 기타과태료가 예산액이 1236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914만 2150원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환급액 11만 6050원인데 이게 왜 발생했는지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타과태료는 각 동의 「주민등록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사례에 대한 그런 재등록이나 출생신고, 사망신고 지연에 대한 그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환급액 11만 6050원은 저희들이 동에서 과오납된 3건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과오납된 거죠, 이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왜 이게, 뭐에 얼마가 부과되고 이렇게 요율이 딱 정해져 있을 건데, 이게 11만 6050원이면, 「주민등록법」 지연이면 이게 건에 대해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몇 건이 지금……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총 3건입니다.
김향남위원
아, 3건입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이게 왜 이런 과오납이 발생을 한다고 보십니까? 책임 부서 과장님으로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렇게 계산을, 날짜 계산을 좀 잘못해서 이렇게 좀 과오납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그분이 또 납부를 안 한 줄 알고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액이 좀 작아서 그렇지, 이 금액이 만약에 큰 금액이라고 하면,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큰 금액이라고 하면, 이 3건에 대한 과오납이 발생하면 원래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런 부분, 내가 금액이 작아서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 이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날짜 하나라든지 뭐 시간이든 이런 문구 하나가 잘못되어서 이게 금액이 커진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이런 과오납은 올해는 뭐 생긴 거 그런데, 25년도 우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발생이 절대 올해는 없도록, 자치행정과는 물론이고 다른 부서도 제가 한번 챙겨는 보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좀 더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기감실장님, 페이지 465페이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4백……
숙희
윤숙희위원
결산서 46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감실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이게 23년도도 74% 달성했고 24년도도 74% 달성했는데 이거는 원인이 뭡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그 74, 74는 목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를 해 갖고 지금 달성률은 112%, 107%인데 목표를 왜 이렇게 작게 잡았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작게 잡은 게 아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토털 평균을 낸낸 겁니다. 그러니까 74% 정도 달성을 하면 저희가 우수 구로 들어가는 그 정도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74%라는 게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 이 말입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똑같은 게 아니고요.
숙희
윤숙희위원
예.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이걸 점수를 내 보면 평균치가 그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우수 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래서 이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목표를 그렇게 잡는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래서 나는 이 달성률은 100%가 넘었는데 이 목표를 74%만 잡으니까 이게 너무 약하게 잡지 않았나, 처음부터. 그래서…… 아무튼 우리 기감실에서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지금 결산해 가지고 잉여금도 지금 부분이 어떤, 옛날에 한번 언론, 매스컴을 탔습니다. 잉여금을 많이 남기면서도 집행할 수 없는, 집행하지 않은 부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못 했다, 우리 사상구는 뭐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은 없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잉여금이라고 말씀하는 거는 보통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도 이런 예산 업무를 본 지는 지금 1년, 딱 다음 달이면 1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 재원이 전년도의 추가 세입과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추가 세입은, 물론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세입 예산을 잡을 때 최대한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그거하고, 그 부분에 좀 착오 나는 거하고 다음에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저희 예산실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100% 다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계상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여유치를 두고 하는 편이다 보니까 발생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가 한 330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전년도,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이월금을 합해 가지고 한 7200억 원 정도가 저희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니까 약 한 4.5%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 정도는, 저희가 물론 이걸 잘했다는 거는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구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금액의 다소가 있겠지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아무튼 또 앞으로 이걸 토대로 2026년도 예산도 잡아야 되고 또 2025년도 지출한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결산 승인을 한 다음에 뭐가 잘못됐는지는 기감실에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체크하시고 다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집행한다든지 이런 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이번 결산 결과와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면밀히 검토해서 당해 연도 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은 페이지 116페이지를 봐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은 페이지 1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미래청년기획단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목표가 있고 성과지표가 있는데 여기 달성률이 다 100% 넘었습니다. 지금 미래청년기획단 먼저 질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번 정책목표가 민선 8기 핵심사업 추진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한다 해 놓고 성과지표는 민선 8기 공약 이행 점검, 공약 이행 상황 공개 및 평가인데, 여기가 다 100%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미래청년기획단의 일반행정에 공약 이행 및 비전 제시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해 가지고 부산솔빛학교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점검을 했는데 평가액이 다 100%가 나오고, 사고이월까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년창업기업 지원, 청년 취업역량 강화, 하이브(HIVE)사업 지역사회 이런 공헌과제 발굴도 여기 117페이지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이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달성률은 보면 창업지원은 120%, 취업에는 11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산 이월액하고 달성률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그게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이 부분 자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성과에 민선 8기 공약 이행 점검 실적 4건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을 매분기마다 자체 점검을 하고, 저희가 또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그 횟수가 4회고 그 점검한 내용을 저희가 구 홈페이지에 구민들한테 공개를 매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4회, 4회 잡고 실제 4회, 4회 이행해서 100%가 나온 게 되겠고, 그 밑의 부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부산솔빛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작년 4월에 1단계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그 중간에, 저희가 4월에 착공하게 된 게 솔빛학교 교사 신축 공사랑 이 사업이 연계돼서 진행이 되는데, 거기 부지 내의 지장물 행정대집행이 3월에 완료되면서 조금 지연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작년 12월에 2단계 공사 사업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 기간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시켜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1단계 공사는 올 8월에 준공 예정이고 2단계 공사는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래 비전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은 공업지역 복합화 방안 수립 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작년 2추에 또 일부 증액되고 본예산에 또 증액이 돼서 얼마 전에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했고, 지금 열심히 추진해서 내년 2월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뒤에 저희가 이월이 발생한 부분은 청년월세 같은 경우는 이게 24년부터 해서 25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25년에 이월돼서 지금 계속 지급하고 있는 중이고, 또 117페이지에 있는 청년오피스 사업도 이게 23년, 24년 회계연도에 끊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이게 24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사업 기간이 걸쳐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월이 발생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제가 해마다 이거를 질의를 해 보면 성과지표는 국가에서 이렇게 딱 정해 놓은 거기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변동할 수 없다고 말을 해서 이렇게 성과지표는 이런 목으로 하고,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본인들이 성과지표를 한 목에 대해서 100% 달성률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그 답변대로 성과지표가 우리 구 상황에 맞게 변동이 가능할 수가 없는 건지, 그 부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작년에 결산 심사 시에도 좀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청년 창업기업 지원 부분은 저희가 목표를 좀 상향했고, 그리고 취업역량 강화,
김향남위원
아니, 목표를 상향한다는 게 아니라, 이 목 있죠? 민선 8기 공약 이행 점검, 공약 이행 상황 공개 및 평가, 이게 나라에서 정해준 성과지표가 있어서 이 목을 변동을 못 한다고 전에 다른 부서에서 답변을 해서, 여기하고 좀 상이하다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변동이 가능한지, 뭐 우리 구청 예산이나 이런 것하고 접목해서 성과지표의 목을 수립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목표는 저희 부서에서 최우선으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정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세부 지표는 행정 여건이 변화가 되면 변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전에, 재작년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 실정하고 안 맞는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단장님 답변은 이게 우리 실정에 맞게 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전에나 그전에 답변하신 과장님은 잘못된 정보를 의원들에게 말했다고 저는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알게 되니까 이 순간을, 단장님은 답변 잘해 주셨고,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닌 걸 그렇게 답변을 앞으로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초선 의원들도 그게 정확한 정보를 해야지 질의도 할 수 있고 뭐 답변도 들어보고 또 추가질의도 하는데, 앞에는 안 그랬다는 걸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단장님 질문 내용으로는 제가 이제는 확실히 알았고, 그래서 이렇게 성과지표를 했으면 예산 집행하는 그런 목도 좀 들어가서 이게 안 되면 성과지표 달성이 안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까지 났는데 이게 저는 달성률이 100%라서 의아해서 질의를 했고, 답변 내용에서는 다른 목으로 이 예산과 다르게 또 목을 적어서, 4가지 목표에 실적 4개를 해서 100%를 했다고 답변을 하니까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향하고 싶은 거는 이런 뭐, 공약 이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이러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된다 하면 그런 목표를 세워서 안 됐으면 거기에 뭐 8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솔빛학교 이게 원래는 진행이 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됐는데도 달성률은 여기 안 들어가니까, 여기 달성률은 100%가 되는 거니까 이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도 이거 정할 때 올해 중점 사업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좀 넣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원래 우리, 예전에는, 200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전에는 예산 제도 자체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품목주의 예산이라고 해서 일단 집행에 목적을 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부터 성과주의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 예산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이 정책사업하고 단위과제 이거는 저희 예산서하고 일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하고 일치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조금씩 조정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큰 틀은 행안부 내규에도 그렇지마는 우리 예산서하고 일치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중에도 전체가 안 맞는 거는 우리 인건비라든지 재무 활동비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업 성과하고 상관이 없이 경상비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런 부분이 뭐 의원들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명확히 알아야지 이게, 성과 달성률과 예산이 뭐 사고이월이 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든 답변을 하든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들도 정확히 알고 공부를 좀 하고 부서에서도 정확한 답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추가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자치행정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과지표에는 자치분권도 100% 달성, 쾌적한 생활 이것도 119%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여기 보면 주민밀착형 대민행정도 사고이월이 발생을 했고 지금 뒤쪽에, 예, 자치행정과도 자치분권에 대해서 100% 달성인데, 이게 지금 주민밀착형 대민행정 구현이 100%가 아니고 사고이월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갈맷길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반납금이 364만 836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갈맷길 안내도 정비 및 공중화장실 수리는 119%라는 달성률이 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 답변 내용으로는 이게 좀, 또 이럴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주민밀착형 대민행정 구현의 전년도 이월액은 저희들 예산 목이 청사, 학장동 청사 건립 공사하면서 이월했던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책목표에 보면 저희 부서에서 예산서와 맞춰서 이렇게 각 팀별로 주요 업무를 계상을 했고, 성과지표는 이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성과지표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월금이 많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들이 성과가 달성이 안 됐다, 그렇게 봐주시면 안 될 것 같고, 이월금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나와 있던 그런 사업들이고, 지금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구민들에게 행복한 그런 대민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하고 의원들이 보는 예산서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제가 금방 기감실장님의 답변 내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 이걸 꼼꼼히 보는 게 저희들의 책임이고 이런데 이 부분하고 좀 상이하니까, 맨날 보면 달성률은 100% 넘는데 사고이월은 발생하고 이러니까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거고, 이 부분도 뭐 나라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이렇게 사고이월 나는 거에 대해서도 이런 데에다가 좀 넣어서 목표를 달성을 시킬 수 있게끔, 사고이월도 좀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도 각 부서에서 한번 기감실장님 필두 하에 의논하셔서 이런 부분이 저는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인프라 확충에서 전산장비 컴퓨터 구입 대수, 이게 저희 청사 내 직원분들께서 쓰시는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예산 때 올라오는 PC 이 장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대수를 이렇게 취합을 할 때 저희가 모니터가 따로 있고 본체가 또 이렇게 따로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본체 대수와 모니터 대수를 합한 건지 아니면 그 한 쌍을 한 건으로 쳐서 하는 건지……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을 할 때는 본체와 모니터를 같이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이 예산적인 측면에서 조금, 따로따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일체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예산이 좀 절감된다는 걸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을 했었거든요.
이정욱위원장
제가 좀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지능정보화 기반 조성을 통한 전자구정 역량을 강화한다 이랬는데 이게 부서 목표 중에, 정책목표 중의 한 가지가 컴퓨터를 구입하는 게 부서의 목표가 되는 부분이 저는 좀 납득이 가지가 않는데, 이 실적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컴퓨터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됩니다. 5년 정도 되는데, 이걸 저희 직원들이 거의 8시간 이상을 계속 켜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5년이 지나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이렇게 망가지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유지보수 비용으로 한 3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가 원활하게 돼야만 구민들한테 좀 질 좋은 대민봉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부분들은 컴퓨터를 교체를 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작동이 돼야 오히려 주민들도 기다리는 불편도 좀 덜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밑에 있는 정보화교육 실시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정책목표와 이렇게 부합하는 성과지표들이지 컴퓨터를 몇 대를 더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몇 대를 더 구입하는 게 과연 이 정책목표와 부합하는 성과지표인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아까 김향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인데 민선 8기 공약 이행 점검, 그러니까 정책목표가 민선 8기 핵심사업 추진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해서 성과지표가 2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그냥 이행 점검을 하는 그 횟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이게 성과지표가 되려면 구청장의 공약 이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은 이 평가에서 전년 대비 어느 정도 더 수치적으로 나은 평가를 받는지가 목표가 되어야지,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분기별로 하는 그 공약 이행 평가, 점검을 하는 그 횟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목표를 4회치 잡아놓고 실적을 4번, 어차피 실제로 그걸 해야 되는 거니까 4번이라고 하고 달성률을 100%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면 됩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분기마다 1회 통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나 행정 여건이 변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약을 보완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런 노력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게 공약으로 완료까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거를 지금 점검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과장님 답변 중에 이게 분기별로 결국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잡아서, 계획을 해서 이걸 실시하는 겁니까, 그러면?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아, 저희가 당초 계획은 분기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마는, 분기 1회 실시하는 그 점검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이 공약사업을 잘 추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총괄적으로 점검했을 때 보완을 더, 이게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딱 그거잖아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렇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성과지표가 되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부서별로 얼마나 이 공약들을 잘 이렇게, 사업 계획이 짜여진 만큼 실제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혹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들이, 달성률이나 그런 것들이 평가지표로 들어가야지 왜 그냥 이거를 개최하는 그 자체가, 결국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어서 목표가 4회치고, 실제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되니까 4번을 다 채우신 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달성률이 100%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욱위원장
작년에는 몇 회 했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23년을 말씀하십니까?
이정욱위원장
예, 예.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4회 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렇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23년도에는 5회 했던데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아, 23년도에 5회 된 거는 공약실천계획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1회 해서 5회 실적에 들어간 겁니다.
이정욱위원장
그거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저희가 민선 8기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선거 과정에 구민들한테 어떤, 어떤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제시를 하고 나면 그 공약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어떤 사업비를 들여서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실천계획서를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계획서 수립한 거를, 23년도에는 그 1회가 들어가서 실적이 5회가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2025년도 같은 경우에도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가 지금 공약 이행 점검 횟수로 돼 있겠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게 다음번에,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세부 사항들을 좀 반영을 해서 실제로, 뭐 어느 정도로 잘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또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그런 비율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회 점검을 실시하는 거는 다른 지자체가 다 똑같이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서 4회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공약 관리 규정에 보면 원래는 4회가 아니고 연 2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공약을 민선 8기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더 점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규정보다는 더, 2회를 더 해서 총 4회를 분기마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공약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고민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아, 죄송한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죠? 그러면 잠깐 정회했다가, 예, 황수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황수진위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790페이지의 중간쯤에 저희 학장동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때문에, 지금 설계용역이 중지가 되었던데, 이게 조율해서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이게 뭐 어떤 사유로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어떻게 설계가 변경되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질문이……
「학장동 청사」하는 위원 있음
황수진위원
예, 그거, 790페이지.
김향남위원
학장동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동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학장동사 건립을 하면서 부산시의 들락날락 사업으로 20억 원을 받아서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지하하고 2층, 지금 1층은 마무리되고 2층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건물이 준공이 돼야, 저희들 들락날락은 이게 약간 인테리어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장동사무소가 개소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같이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 학장동 그거 할 때, 청사 건립 예정할 때 그때는 들락날락이 없었었어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저희들 들락날락 사업은 공모가 선정이 안 됐었고, 저희들이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 들락날락을, 이것도 같이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추가로 20억 원이 더 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들락날락 20억 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처음에 설계했을 때 그 들락날락을 했던 위치에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했을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뭐 어떤 것들이 빠지고 그 들락날락이 들어가게 된 건지 뭐 그런 간략한 내용 같은 거는 혹시……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층하고, 들락날락 1층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층의 전체 공간들이 들락날락이 되고 3층에 공용부엌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아, 4층에 공용부엌이 있습니다. 그 공용부엌 부분이 저희들 들락날락 사업으로,
황수진위원
빠지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황수진위원
아,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같이, 공용부엌이랑 같이 들락날락,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학장동사, 청사 건립하는 그 설계와 저희들 들락날락 설계가 이렇게 연계되도록 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이렇게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산은 어떻게 알아서 하시는 건데, 저는 들락날락 사업이 지금 너무 좀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들락날락을 환영하기는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장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우리가 또 센터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지금 수영장도 생기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도, 도서관도 있고 다 있는데 학장동 주민센터까지도 이 들락날락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공용 주방이 좀 작아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이 써야 될 공간들이 조금 줄어들면서 그게 들락날락으로 아마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우리가 실효성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들락날락이 덕포1동하고 어제 개소한 주례3동, 그리고 학장동, 그리고 구청사에,
황수진위원
예, 구청사.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전부 다 이렇게 콘셉트를 좀 달리해서 이게 내용들이 조금씩 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덕포1동에 가면 예를 들어 어떤 다른, 그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고 주례3동 같은 경우는 과학하고 접목을 해서 이렇게 또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장동 같은 경우는 가족 스포츠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들락날락이 가까이 많이 있으면 더 많이 자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 생기는 건물들에는 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을 사실은 우리가 당겨 가지고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지마는,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우리 주민들의 공간들이 사실은 줄어드는 그런 단점도 사실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가 다 틀리거나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제가 다 돌아봤을 때는 거의 다 비슷한 느낌이긴 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뭐, 물론 거기 어른들이 쉴 수도 있고 하는 공간이긴 한데, 예를 들어 뭐 공용주방 같은 경우에는 학장동에 예를 들어 음식 여러 가지 만들고 할 때는 부엌이 사실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뭐 다 쪼개 가지고 들락날락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전혀, 그냥 필요한 공간을 적당하게 잘 활용해서 들락날락이 효율성 있게 들어오는 건지 사실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선거를, 지금 이거는 여담입니다. 선거인 수가 한 18만 명쯤 됐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20만 명으로 늘어났잖아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근데 저희들 인구가 지금 2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 애들이 지금 없다는 그런 방증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들락날락 사업들을 신축 건물에 좀 많이 이렇게 접목을 시켜 넣는 게 좀 어린이들이, 또는 신혼부부들이 그나마 사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황수진위원
제가 그걸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공간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걸 하는 건 아니냐, 그걸……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아예,
황수진위원
예.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들락날락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쓰는 공간들과 이렇게 접목이 잘될 수 있게끔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황수진위원
그러면,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실시설계, 지금 설계가 변경됐다 했으니까, 들락날락 때문에.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들도 다 반영돼서 주민들도 OK하신 거네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럼 뭐 주민분들이 다 OK하셨으면 적당하게 알아서 잘 들어오게 변경이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 보는 공간이라든지 회의실 그런 공간들은 이렇게 면적이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수진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우리 3개 부서장님들께 일괄적으로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성과지표에 관한 부분들이 PC를 구입한다든가 이거를 가지고 성과지표로 나누면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아주 지당한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PC를 구입했는데 대민서비스가 증가했다, 어떤 부분이 좀 그거 해졌다, 이런 부분으로 성과지표가 좀 나눠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물품 구입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만약에 나눈다고 그러면 예산을 잘 유용했다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약 이행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예측이 좀 잘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에게 하나만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0페이지에 보면, 동청사건립기금 조성액에 보면 동청사건립기금에 학장동이 2025년도에, 지금 여기도 이월이 사고이월 돼 있고 예산에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잠깐만 좀 해 주십시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동 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김종선위원
명시·사고가 다 이월돼 있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총사업비가 109억 2000만 원입니다. 거기는 부지 매입비가 20억 원이고 공사비가 89억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시비가 30억 원, 특교금이 20억 원, 구비가 59억 2000만 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겼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사 처음에 발주를 낼 때 어느 정도 사업비가 확보가 돼 있어야만이 공사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전체 통으로 잡다 보니까 이월금들이 좀 많이 생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러면 감전동 동청사도 2027년도, 덕포2동 같은 경우 2028년도, 계획상으로는? 그다음에 괘법동도 2028년도 정도에 저희들이 청사 건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럼 재원 확보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지금,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공약 이행률이, 성과지표를 높이기 위한 부분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성과지표가 높아진다고 보여지거든. 공약 이행률이 높아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재원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재원 확보에 대한 고민 없이 예측만 가지고 잡아간다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2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덕포체육공원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부지 매입비는 사실상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건립비만 있으면 되고, 저희들이 이번에 또 엄궁 같은 경우는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엄궁3구역의 소공원을 저희들이 일부 좀 동청사 부지로 이렇게 전환을 하자, 하고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조합에서까지 허가가 된다 하면 청사 부지, 엄궁동 청사 부지까지도 사실상 이렇게 좀 부지 매입비는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종선위원
감전동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좀 무산 안 됐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6월 달까지 답을 준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은 저희들이 받지를 못 했었고, 지금 현재로는 약간 조금 힘들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법들은 부지를 다른 부지로 물색을 해 보든지, 그러다가 안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청사, 감전동사를 다시 이렇게 신축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역민이라든가 전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선배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부지가 아주 좋은 부지가 있다, 이래 가지고 몇 개 지역을 저한테 갖다주신 게 있는데 나중에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시점에 맞춰서 사업이 공약 이행률이 100%로 높아지려고 하면 그 예산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미치기 때문에 잘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이 좀 되게끔 그래서 제가 한번 묻는 겁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293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기금 수입이 3억 394만 4390원이고 지출이 3835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잔액은 일반예치금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에……
숙희
윤숙희위원
293페이지에 고향사랑기금 수입액, 수입, 실제수납액이 3억 394만 4390원이고 지출이 3835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일반예치금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마 고향사랑기금 예치금 누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기금을 결산할 때 예치금에 있는, 은행에 예치하여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상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출액에 예치금으로 산정하지 않고 누락을 해서 이렇게 결산 자료가 올라갔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이게 남은 잔액이 2억 6500만 원인데,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이게 예치금으로 돼야,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지금 은행에 다 예치가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근데 왜 이 표시가 안 돼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치금은 당연히 은행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 자료를 낼 때 좀 실수한 부분들인데, 이렇게 예치금은 당연히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누락이 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303 페이지의 일반예치금 이 금액은 뭡니까, 이거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이 예치금은 지금 저희들이 23년도, 아, 24년도 총결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금 결산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잔액이…… 이게 금액이 틀리는데,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2023년도에 1억 6700만 원을,
숙희
윤숙희위원
아, 이월하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사업을 저희들이 4000만 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 총지출은 38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래서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실수를 해서 누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런 게 빠지면 됩니까? 단디 하세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7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지금 고문변호사 관리하는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판결, 그러니까 패소 판결 확정에 따른 배상금으로 이렇게 계속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 실제 고문변호사 관리하는 데 예산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4928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고문변호사를 관리하는 데 지금 사무관리비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됐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치씩 해 가지고, 25만 원 해서 열두 달 해 가지고 고문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저희가 변호사를 소송 사건에 수임을 했을 때 나가는 그 비용도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근데 지금 이 배상금을,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22년도 거나 23년도 거는 확인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지금 부족한 배상금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렇게 전용을 해서 계속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좀, 배상금을 사실 이거는 예측하기 어려운 범위기 때문에 배상금에 대한 예산액을 또 많이 편성하는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1000만 원 정도의,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소송과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면 판결이 나오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물론 승소를 하면 좋겠지만 다양한 각도로, 측면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해서, 이 배상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유추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거를 자꾸 이런 식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2024년도 전용 결과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보면 저희가 배상금으로 201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잔액이 50% 이상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 가지고 2024년도에는 이렇게 좀, 1010만 원 정도로 줄여놨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결과를 보고 올해는 다시 또 2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아시다시피 이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예산전용보다는 사실 시기라든지 이게 맞으면 추경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전부 1차 추경 끝나고 2차 추경 전 이런 때가 돼 가지고 급박하게 이렇게 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배상금이라든지 구상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때 지급을 안 하면 지연이자가 12%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장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해서 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약 한 1000만 원 조금 넘어갑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비용을 사무관리비에 어느 정도 여유분을 잡아두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여유분을 사무관리비로 잡아놓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배상금으로 잡아놓으시고 나중에 불용 처리를 하는 게, 그게 더 우리가 예산 운용하는 원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합당하고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 사무관리비도 여유가 이 정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금 사무관리비를 좀 여유롭게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사무관리비에는 고문변호사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이 비용도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당해 연도 사건을 보면 저희가 직접 수행이 가능한 사건도 있고 또 필히 필수적으로 고문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규칙적이고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처럼 올해 예산 이걸 한번 집행을 해 보고 분석을 해서 2026년도 예산에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걸 잘 고려해서 한번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기획실장님, 자료 4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추가질의 한다는 거는 정회시간에 기획실장님께서 반납 부분, 복지 부서 쪽이라고 설명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추가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 2번에 보면 23년도 특교세, 특교금 확보, 이게 23년도 달성 성과가 목표가 130이었는데 달성률이 114% 되었습니다. 근데 24년도에는 똑같이 목표를 130 잡았는데 달성률이 90%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질의를 하니까 전년도, 23년도에 예산을 특교세나 이런 걸 많이 확보를 해서 24년도에는 좀 적게 확보가 됐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23년도에 130을, 목표를 달성했으면, 아, 23년도에 예산이 너무, 특교세나 이런 걸 많이 확보했으니까 24년도에는 조금, 목표치를 130으로 하지 말고 120 정도로 잡으면 안 됐었는지, 그리고 이 밑에는 보면 23년도의 재정신속집행 추진율은 23년도는 55.7을 잡았는데 24년도에는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54.3.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걸 뭐 예측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달성률이 전년 대비 2%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측을, 특교세나 특교금 달성목표가 예측이 잘못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130억 원이고 2024년도도 130억 원 그런 특교세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특교세, 특교금은,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흔히 말하는 파워 게임의 산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잘 돼서 됐다는 것하고, 특히 그리고 특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산시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유분을 얼마만큼 시에서 푸느냐에 따라서도 그게 달라집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예년에 비해서 뭐 한 절반? 30% 정도밖에 지금 안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희의 의지보다는 상급부서, 행안부하고 부산시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아까 그런데 위원님 좀, “작년에 130억 원 했는데 올해는 더 잡지 이렇게 좀 낮춰 잡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작년에 130억 원에서 147억 원을 했으면 성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135억 원을 한다든지 이래야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못하고,
김향남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예. 아니 제가,
김향남위원
그때 답변할 때 전년도에 많이 확보를 했으니까, 올해는 좀 그것보다는 안 됐다고 답변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특교세나 특교금은 우리 지역만 다 가져올 수 없잖아.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아까 파워 게임이라고 하셨잖아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예상치가 조금 나오면, 우리는 많이 잡고 싶지만, 이게 그 파워 게임으로 만약에 한다 치면 올해는 안 될 확률이 조금 있지도 않았습니까, 그게 예측을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상을 해서 조금 낮추는 거는, 목표 달성치에 모든 부서가 100%, 100% 이런 거를 지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상향해라”, 무조건 상향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매년, 뭐 우리만 예산을 매년도 가져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감사합니다. 저희 사정을 이해해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정신속집행 같은 경우는 2023년도는 55.7이고 2024년도는 54.3입니다. 근데 이 수치는, 목표 수치는 행안부에서 상반기 중에 달성해야 될 최소 지표를 목표치로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을 100%로 봤을 때 상반기에 55.7, 54.3을 달성을 하면 된다는 이런 지표 때문에 이렇게 설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 사상구의 의지와 상관없이 23년도는 이 정도, 24년도는 이 정도라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온 겁니다.
김향남위원
그 목표치 내려온 대로 한 거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향남위원
아, 그리고 위에는 그러면 확보 금액은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기준치가 다 다릅니까, 이게? 이 금액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의원들은 뭐,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확보 금액은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 목표가 한 130억 원 정도는 확보해 보자는 그런 의지로 설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목표치는 뭐 많이 잡고, 전년보다 더 높이고 이런 거는 충분히 뭐, 저는 부서에서 그런 노력은 보여야 된다고는 보는데, 해마다 이게 우리 구만 특교세를 많이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뭐 예측은 할 수 없지마는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서 목표치가 조금 이렇게, 전년 그다음에 후년 이렇게 길게 분석을 하면서, 목표치를 하향해도 좋습니다. 목표치를 뭐 무조건 상향하라고 무리하게 하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 제 질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의도를 잘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는 또 이거 잘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위원
한 개만,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자치행정과 과장님, 페이지 5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부정이익 환수금이 예산은 6만 원, 금액이 좀 적은데, 제가 질의하는 거는 적어도 이런 우리 구의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면 안 되고 하니까 하는데, 목표는 예산은 6만 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219만 6300원 이렇게 다 수납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째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이 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한 거는 뭐 저는 잘했다고 보고,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이익 환수금 6만 원은 저희들 부정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이게 잘못 지급됐다” 해서 6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보수 부분이 과다 지급된 부분들이 좀, 한 200만 원 정도 가까이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 전부 다 보수 과오납된 부분들을, 예, 환수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보수 과오납?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보수가 직원들한테 잘못된 겁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건수는 몇 건이고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나가는 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이 안 됐는데, 예, 금액은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도, 거기에도 과오납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실수로 한 겁니까? 날짜 계산, 뭐가 잘못돼서 이게 보수 과오납이 되는 건지……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호봉 수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보수가 책정이 되는데, 호봉이 이렇게 걸려 넘어가는 시점이 잘 안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호봉 계산이 좀 착오되면서 거기에 따른 보수 지급이 좀 이렇게 착오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오늘 자치행정과는 착오가 좀 많은데요?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보면 뭐 실수고 이런데, 이 건수는 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뒤에 팀장님이나 답변 가능하십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해 연도는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시가 안 나는 부분들인데, 이게 과년도에 보수가 지급됐다가 저희들이 발견이 돼서 다시 이렇게 환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우리가 24년도 거를 하는 건데, 지금 25년 6월인데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지금 23년도에 저희들이 보수가 잘못 나가서 이렇게 다시 환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23년도 거면 더 몇 건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나중에, 정회시간 때 제가 건수하고 금액하고 확실하게 해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금액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금액으로 아는데 건수 이게 질의를 하면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건수까지는 제가 미리, 예, 숙지를 못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대충도 모릅니까? 이게 과오납이 한두 건이면 정말 뭐 이해가 되지만, 이게 몇 건이 되면 이거는 이해가…… 아까도 3건이 실수였고 지금 이거는 몇 건이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자치행정과도 기획감사실만큼이나 중요한 부서인데 자꾸 이렇게 실수가 나오고 하면 안 되는데, 이 부분 정확한 자료 출력해서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 장훈정 미래청년기획단장님, 곽인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세무1과든 2과든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페이지 23페이지 여기 세무과 답변 가능한 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우리 1과 과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김향남위원
여기 보면 세입결산 총괄의 가운데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이 109억 8723만 7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15억 원으로, 215억 8703만 4800원으로 했는데, 수납액은 106억 5946만 1270원인데 실제수납액도 조금 적어서, 정리보류액도 나왔고 미수납액도 나왔는데,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두 배수 정도 나는 이유하고 수납 총액과 실제수납액에서 정리보류액이 나온 사유, 미수납액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
김향남위원
페이지 23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사이 수납 총액에서 실제수납액과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된 바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상적 세입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세금에 대해서, 세목에 대해서,
김향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숫자 말했고 질의한 거 그거 답변 부탁드린다고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차이가 지금 예산현액은 한 109억 원 정도가 잡혀 있고 징수결정액이 215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총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의존재원 같은 경우가 다 잡혀 있습니다. 의존재원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에 따른 것인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9월, 10월경에는 일반적으로 국가라든지 시 보조금 같은 경우에 확정된 세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들어온 게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현액하고 한 두 배 정도 차이 난다고 말씀드리고,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나 더 할게요.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두 배 차이 나는 게 보수적으로 잡아놓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 지금은 우리 24년도 회계 결산서인데, 23년도 거를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은 얼마고 징수결정액이 얼마고, 그거 한번 답변을 주시면 제가 추가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23년도 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액이 얼마였고 징수결정액은 그때는 얼마였습니까? 23년도 거.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거는 예산현액이 105억 7000만 원이고요. 징수결정액은 180억, 183억 원 정도 이렇게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수납액은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아예……
김향남위원
23년도 수납액은?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방금 데이터를 좀 잘못 보고 말씀드렸고,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23년도 책자를 지금 안 가져오는 바람에 제가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게 실제로, 내가 아까 사무실에서 보고 했는데 나중에 결산 처리되는 거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예산현액하고 비슷하게 맞춰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본 위원이 뭘 질문하려고 했냐면 23년도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수납 총액을 보면 24년도를 유추를 해서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또 두 배수까지 과하게는 안 잡을 건데, 이게 예측은 못 하지만 전년도 거 비율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보수적으로 잡아놓는다고만 답변을 해서 제가 전년도 거를 물어본 거고, 이 전년도 거 지금 질의하는 중에 팀장이나 빨리 확인해서 저한테 좀 답변을 주십시오. 23년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 총액을 정확하게 좀 주시고, 그리고 올해 24년도 것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을 보수적으로 잡아놓는다, 의존재원이 다 잡혀 있어서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세 등이 있다 이랬는데, 그러면 뭐 일단 이걸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정리보류액은 왜 발생했고 미수납액은 어떤 부분에서 발생했는지 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것 중에서 저희 세무1과 소관별로 보면, 세무1과에 해당되는 미수납액이 지방세가 한 18억 원 정도 되고 그중에서 재산세가 우리 세무1과에 보면 9억 1300만 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과년도 세외수입,
김향남위원
아니,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아니, 미수납액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미수납액?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김향남위원
미수납액이 지방세가 18억 원,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18억 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김향남위원
예, 예.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18억 원이고 그중에서 재산세가 9억 1300만 원, 그다음에 지난 연도 세외수입 금액이 27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미수납금이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인 경우, 행방불명, 납세태만, 또 폐업 또는 부도 뭐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데,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지방세 18억 원, 재산세 9억 원, 세외수입 27억 원, 이 미수납액은 이제 받을 수 없는 돈으로 처리를 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지금 현재 사유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이 중에서도 정리보류를 하게 되는데, 지난해에 정리보류로 저희들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1억 900만 원 정도, 그중에서 1억 900만 원 정도를 정리보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저희 과 소관으로 해 가지고 13억 9900만 원 그렇게 정리보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렇게 미수납액하고 정리보류액이 생기면 여기에서 또 받아지는 비율이 얼마 정도였는지 혹시 그게 나와 있습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율로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 정리보류를 하고 나서도 분기별로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재압류를 한다든지 뭐 독촉을 해 가지고 한 바가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1억 900만 원을 저희들이 정리보류를 했는데 이 중에서 고액자, 한 1억 원 정도 부과된 고액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PF대출이 안 되는 바람에, 건설을 못 하는 바람에 지금 발생이 됐는데 자금 압박을 받고 있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1억 원 정도 부과가 됐지마는 4500만 원만 징수보류를 하고 나머지는 남겨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자체 공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한 3년치 세금을 따지다 보면 재산세가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게 공매가 처리되면 다 받아낼 수 있을 걸로 봐집니다. 봐지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해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정확한, 나중에 통계라든지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거는 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보면 되고, 이게 실제수납액에서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 비율이 27% 정도, 28% 정도 돼서 이게 예산액과 징수결정액도 두 배수로 차이 나는데,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도 27%나 이게 못 받고 이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 이 부분도 미수납이나 정리보류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보면 예산현액이 96.6%로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은 49.2%로, 물론 뭐 보수적으로 잡아놓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이렇게 두 배수 정도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집행을 하거나 목표치를 잡을 때 이거는 아닌 걸로 보는데, 답변이 된다면 23년도 게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23년도 답변을 드렸는데, 23년도 예산현액을 보면 50억 1300만 원 되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징수결정액은 140억 원, 그리고 실제수납액이 63억 원입니다.
김향남위원
얼마요? 실제수납액이……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63억 원.
김향남위원
63억 원, 그러니까 23년도에는 더 많이 잡아놨네요. 징수결정액을 140억 원 잡아놓고 예산액이 50억 원인데 이 부분을, 23년, 24년, 제가 이제 금액을 알았으니까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는 금액을 줄여서, 이렇게 23년도는 더 터무니없이 많이 잡아놨다가, 징수결정액은 140억 원이고 예산액은 50억 원밖에 안 되는데 24년도는, 23년도에는 보면 그래도 두 배수밖에 안 되니까 작게 잡은 건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시고, 이게 조정이 되면 이 징수결정액을 턱없이 이렇게 많이 안 잡아야 되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을 부서에서 한 번 더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거니까, 그거를 제가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유념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한 겁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1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셨으니까. 뭐 금액을 떠나서 지금 보면 미수납액 건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한다는 수치가 정리보류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미수납액을,
이정욱위원장
미수납액에 대해서 계속 지금 발생 건수 자체가,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23년도부터 24년도, 25년도까지 계속 지금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아, 제가 아까 1과장님이 답변했지만 추가로 드리면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사실은 미수납액이라는 게 말 그대로 미수납, 우리가 체납입니다, 이게. 이게 24년 거기 때문에 25년도로 이월돼서, 이월 체납액으로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전에 정리보류액은 이 체납액 중에서 정말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뭐 파산이라든지 회생 이런 절차에 의해서 ‘정말로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 하면 우리가 정리보류를 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세금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단은 다음 연도 체납으로 넘기지는 않지만 체납은 체납입니다. 그러니까 보류를 시켜놓는 이유가 장부상에는 체납으로 잡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분이, 우리가 분기별로 전국 재산 조회를 한다거나 부동산 조회를 해서, 금융자산이라든지 가상자산을 조회를 해서 나오면 정리보류 취소를 시켜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체납으로 환원시켰다가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한 거고, 정리보류액도 사실은 체납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전혀 가망성이 없다, 그래서 장부상에 잠시 빼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단순하게 건수가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는 기존에 있던 그 누적분들이,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계속 이렇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누적이 돼 가지고,
이정욱위원장
누적이 되고 그다음에 신규로 체납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런 겁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눈덩이하고 똑같아서 한 번 뭉쳐진 게 매년 가면서 굴러가기 때문에, 매년 생겨난 체납에 또 붙고 다음에 또 생겨난 체납이 또 붙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크게 굴러가기 때문에 이걸 좀 줄이기 위한 제도가 정리보류 제도입니다. 자꾸 굴러가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려 가지고 예산액보다 더 커져버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정말로 당신들이 보고 아니다 싶은 거는 보류를 시켜서 장부상의 체납에서 빼라’ 이런 제도기 때문에, 정리보류를 시켜 가지만 체납액은, 건수나 금액은 계속 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잠시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미납, 체납된 그 건수에 대해서 방금 여러 여건들을 종합해서 정리보류로 장부에서 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그걸 빼게 되면 체납이나 미수납 그 건수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아닙니다.
이정욱위원장
거기서도 빠집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체납에서 빠집니다. ○위원장 이정욱 그러면 그만큼, 정리보류를 시키면 그만큼 빠지는 게 있는데도 계속,
그렇죠.
이정욱위원장
증가한다는 거는,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올해 생겨난 체납만큼 정리보류를 시키면 그 금액은 똑같겠지만, 올해가 100건이 생겨났는데 정리보류는 그중에 한 50건 정도만 시키고 50건은 넘기기 때문에 전체 체납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체납액이 생겨난 걸 그대로 정리보류를 다 시키면,
이정욱위원장
그렇죠, 예.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똑같겠죠. 그러나 그렇게는 사실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는 일자리경제과 799페이지의 맨 밑에 보면 탄소중립특구 지역 연구용역 해 가지고 2000만 원인데 지금 1000만 원 가까이가, 이게 2023년도에 환경부에서 중기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스톱이 돼 있는 거 같은데, 이게 2023년부터 사실은 시작했던 용역인데 왜 이렇게 오래 멈춰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변화되는지랑 그다음에 이 용역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6월, 올해 6월까지라고 돼 있다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또 올해 11월에 용역 준공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탄소중립 특구 지역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산자부하고 중기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하기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시간이 가면서 그 가이드라인이 조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특구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방향을 틀면서 이월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로 용역 중에 있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저희 팀장하고 저하고 출장 등을 통해서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단지 이번에 6월에 끝나는데 아시다시피 어제 사상공업지역 복합화, 그 착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저희하고 조금 물릴 것 같습니다. 방향이 좀 물릴 것 같아서 지금 연말까지 용역을 연장하면서 그 용역에 따라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준비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25년 6월 아니고, 그거 같이 협업하게 되면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25년 11월에 준공이, 그러면 이것도 예정인 건가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황수진위원
아니면 더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연장은 더 할 수 없는 게, 더 이상 사고이월이라서 연장은 할 수 없고,
황수진위원
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저희가 저희 방향대로 갈 수는 있는데, 사실 3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사상공업지역에 대한 복합화를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영 무시하면서 저희 혼자 독자노선을 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해서, 이거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금 조율하면서 아마 올해는 끝내는데, 단지 특구 지정을 함에 있어서 올해 그걸 신청할 것인가, 내년에 신청할 것인가를 좀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791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의 이월 사유별 현황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놨는데, 일자리경제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비, 명시이월액 4억 7000만 원 이거를 이월 사유를 이월 등록이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어디에 있습니까?
이정욱위원장
791페이지입니다. 이거를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이월 사유에 특별한 이월 사유들이 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월 등록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섯 번째」하는 위원 있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새벽시장 방수공사를 하면서 잔액이 남았거든요? 잔액이 남아 가지고, 보통 보면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이월을 하게 되는데 새벽시장 방수공사 이거는 이월이, 공사가 끝났는데 그 잔액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가 아마 그때는 결정이 안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사유를 기재하셔야지 이월 등록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지금 못 챙겨봤는데요. 아마 그 사업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월’로만 등록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적어놓은 거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그 사유를 기재를 하셔야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페이지 120페이지, 아니에요?
「거기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선위원
문화체육과는 없어요, 지금은.
「내일, 내일」하는 위원 있음
김향남위원
예.
이정욱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세금 거둬들인다고 고생 많으신데, 아까 정리보류액 그거하고 뭐 이런 언쟁이 있던데, 그걸 언제까지고 이렇게 놓아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일정 기간 되면 결손처분 하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이 담당 과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체납액을 우리가 마냥 놓아둘 수는 없고, 우리가 납기가 지나고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법상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압류가 돼 있다든지 우리가 어떤 체납처분 조치를 해 놓은 것들은 안 되고, 그렇지 않고 재산이 없다든지 아무것도 없는, 행방불명이라든지 뭐 환가를 해 보니까 어떠한 평가액에 못 미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5년 안에,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실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5000만 원 이상은 10년이고. 5년이라는 시효 소멸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사실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왜냐하면 최근에 언론에 체납액 때문에 집을 찾아가서, 뭐 고액 체납자들. 우리도, 지금 사상구에도 고액 체납자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법상은 5년이지만 5년 되기 전에 뭐 어떤, 우편 발송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5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아, 이제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게 계속 기간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아무것도 지금 재산이 없다든지 우리가 어떤 체납 조치를 안 해 놓은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1차 독촉이 이루어지고 나서 5년입니다. 그 뒤에 하는 것들은 단지 그분한테 이런 체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하지, 법적인 거는 좌우간 우리 세법에서는 1차 독촉을 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것들은 시효 소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지금 시효 소멸하는 그 리스트가 있습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시효 소멸, 5년 시효 소멸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그런 것들은 사실 5년 되기 전에 수차례 다방면으로 체납, 벌써 고지서도 1년에 4번을 보낼뿐더러 재산 조회도 1년에 4번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집에 가서 숨겨놓은, 금고 안에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 할 뿐이지 서류상에 드러나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조회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거의 다 동원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문서상에 드러나 있는 자산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해마다 그 소멸 처리하는 거는 건수나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아, 그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데 대다수들은, 큰 금액들은 없고 주로 소액들입니다. 뭐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정도지,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나 이런 것들은 해당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한 30일 지나면 압류를 걸어놔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 압류가 풀릴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시효 소멸하는 것들은 건수는 많지만 주로 주민세, 재산세, 등록세 뭐 이런 것들이 주기 때문에 주로 소액입니다. 뭐 한 5만 원 이하의 소액이 거의 한 80-90%를 차지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그거는 결손이기 때문에, 시효 소멸로 인한 결손은 이제 그때서야 장부에서 완전 없애버립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5년이 법적인, 시효 소멸이 지난 것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그런데, 물론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생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뭐 사실 그분들이 주민세 1만 몇천 원 이걸 없어 가지고 못 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분들이 물론 이사를 가고 해도 그거는 따라간다고 보거든요, 그 체납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는 일단은 개인할, 법인할 이렇게 하다 보면, 법인이야 기업에 한다지만 개인할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안 낸다고 해 가지고 어떤 그게,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계속 해마다 체납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관허사업 제한이라 해서 그분이 순수하게 우리가 말하는 개인 가정의 가장이거나 다른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어떤 조치할 게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주로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또 우리가 관허사업 제한을 합니다. 그 체납자가 어디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어디 우리 구에서 등록을 해서 면허를 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최소한 한 3회 이상 체납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합니다, 해당 부서에. 그렇게 해 가지고도 그분한테 압박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행방불명이나, 완전히 없어 가지고 무재산이나 파산이나 회생 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뭐 수급자가 돼버렸다든지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디에서든 사실은 5년 안에 다 걸려들기 때문에 그분들은 체납 징수가 가능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24년도 결산하면서 소멸된, 결손처분 한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아, 그거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예, 추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거기 이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 시효 소멸되기 전에 모든 부분들에 세액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제도적 방편이 충분하게 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시효 소멸 부분이 자동 삭제입니까,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시효 소멸하는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시효 소멸을 하는 겁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이게 우리 시스템에서 아까 말한 1차 독촉을 하고 나서 5년이 지난 것들은 리스트가 뜹니다. 리스트가 뜨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 다시 전국 재산 조회, 가상화폐 조회, 뭐 금융자산 조회를 쫙 전국적으로 한번 시킵니다. 그다음 그분 현재 소재지가 어디인지, 또 그분이 사업이나 면허나 이런 게 있는지를 일괄적으로 쫙 조회를 해서 거기에서도 하나도 걸려들지 않는 사람은 법적으로 소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멸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작업을 해 줍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김종선위원
예, 그 시스템 자체를 제가 물은 이유가 바로, 바로 지금 듣고자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김종선위원
왜냐하면 자동 소멸인 것 같으면 재산상의 은닉을 해놔 놓고 세액을, 세비를 내지 않는 어떤 그 이유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더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재검증을 하고 재검토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만족스럽고요.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김종선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정리보류 할 때는, 정리보류를 하게 될 때는 이게 정리보류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방침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내용이 제일 첫 번째가 무재산, 행방불명, 국외 이주, 또 압류는 해 놓았지만 선순위 채권자들이 다 가져가고, 이게 나중에 경매나 공매나 됐을 때 우리가 받아올 환가액이 없는 환가 부족에 기타 등등 이래 가지고 한 6, 7가지가 예외로 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아야 우리가 정리보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정리보류에 들어간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제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 시스템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결국은 이걸 악용하는 주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재무과장님, 페이지 123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봐주시겠습니까? 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가 16억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은 14억 원이고 명시이월이 1억 3000만 원, 그리고 지출 잔액이 4905만 8450원이 됐는데, 이 명시이월 부분은 뭐 어떤 부분이 명시이월 된 건지하고, 지출 잔액이 49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계산이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한 1억 3000만 원은 작년에 청사 문주 돈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었는데 2회 추경에 저희가 8500만 원 더해 가지고, 그래서 이걸 2회 추경으로 하는 바람에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시킨 사항이고요. 그 지출 잔액에 4900만 원은 저희가 청소관리 용역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었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요금이 한 1700만 원, 그다음에 소방시설 뭐 장비하고 이런 점검비하고 청사 시설유지 자재비 등, 그다음에 또 상하수도 요금 한 300만 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사업비별로 남은 금액이 300만 원, 400만 원, 뭐 이렇게 남는 게 전체적으로 49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금액에서 남은 겁니까? 계산을 이렇게 하면 4905만 8450원이 16억 원 여기에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지출액 이거 빼고 1억 3000만 원 빼면 어느 부분에서 이게 계산이 맞아들어갑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여기 지출액이 16억 원에서 14억 원,
김향남위원
빼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14억 원, 명시이월 13억 원, 아, 이게 지금 수치가, 아니면 명시이월을 제외하고 16억 원 중에서 저희가 지출이, 아, 아닌데,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지출로……
김향남위원
이걸 저도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근데 이게 뜬금없이 계산이 이렇게 나왔는데,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아니……
김향남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계산을…… 저도 다시 한번 해 볼 텐데, 이게 지금 위에 보면 구청사 시설개선 성과지표가 목표가 100%에 달성률도 100%인데 지금 문주가, 문주 하는 거 1억 3000만 원이 지금 차년도로 넘어갔는데 어째서 이게 구청사 시설개선이 100%인지, 문주는 구청사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떤 부분이,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여기에 포함…… 여기에 구청사 시설개선이라는 거는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냉방기라든지 저희가 시설 운영에 관련되는 그런 운영비에 대한 시설개선 성과지표인데 거기에 대한 추진률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여기 예산 목에는 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도 시설개선을 위한 공사에 포함이 되는 건데, 문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이월이 됐는데 여기는 목표가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이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보면 집행부만 아는 목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위원들은 어느 게 그 목이 들어가서 이게 100% 되고 예산은 남고 이런 게 항상 이렇게,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했지만 질의를 하면, 저희들이 자세하게 알면 이런 게 100%면 합당하다 하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분명히 예산은 이렇게 해서 청사 문주도 구청사 시설개선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또 포함이 안 되고, 예산은 이월이 돼 있고. 근데 여기 성과지표는 100%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다음에는 정리를 해서 여기 개선, 구청사 시설개선에 목이 뭐가 들어가는지 구체적, 100% 다 넣지는 못해도 어느 부분이 좀 있어야지 위원들이 ‘아, 이래서 100%구나’ ‘아, 이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구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예산에서 한 거하고 남은 금액하고 이거하고는 좀 상이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김향남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되고, 여기서 저희가 당초에 목표를 할 때는 시설개선을 위한 어떤, 이게 지금 뒤의 페이지, 저희가 성과목표의 그 페이지, 그 페이지가 왜 안 나오지? 거기에 보면 저희가 시설개선 공사, 청사 출입문 교체하고 방수공사 실시하고 기계설비 정비하고 소방시설 뭐 이런 정비 사항을 시설개선 사항으로 저희가 넣고 거기에 대해서 100% 일단 완료를 했다고,
김향남위원
그 목표면 이 청사 문주는 안 됐다 아닙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은 여기 안에 포함이 안 됐었어서 저희가 이제 이거,
김향남위원
아닌 걸로…… 아,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100%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다른 어떤 사업성 성격이라서 조금 시설개선으로 보기 어려웠었고, 그래서 이런 차액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앞으로, 저도 초선 때는 그랬지만 지금도 이게 애매모호한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명시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 달성률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안 된다고, 다른 과도 공히 좀 이거를 정리를 좀 해 주면 우리들이 이런 질문을 자꾸 안 해도 되는데, 예산하고 이게 너무 좀 상이하니까 질문을 하니까, 이 부분은 재무과를 포함해서 다른 부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실 것을 이번 기회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재무제표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지금 제가 이거 넘기다 보니까 이게 뭣이 속지가 하나 붙어 있어 가지고 이걸 보니까, 지금 그 제일 위에 합계란에 보면 당해 연도 말 현재액 이게 2025년도로 넘어가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당해 연도 발생액은 작년이니까,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이게 2024년 결산서니까 이게, 2024년도의 당해 연도 말 현재액 이게 2025년도로 이월되죠? 전년도 말……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월되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런데 제가 2023년도의 잔액이 올 2024년도로 이월된 걸 보니까, 내가 이걸 복사를 해 왔는데 달라요. 근데 지금 1년 동안 했는데 이행 기한 미도래액이, 연초의 이월 금액과 이행 기간 미도래액 연말의 금액이 똑같아요. 이건 어찌 된 겁니까? 그리고 또 2023년도 말에 한 게 2024년도에 이월되어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다른 거는 왜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기금이랑 특별회계랑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정리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제가 조금 알아보고 나중에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하면 차기 이월한 게, 그다음에 정기 이월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시스템으로 보면? 그런데 올해 이 2024년도 전년도 말 현재액 해 가지고 해놔 놓고 2023년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을 보니까 틀리고, 그리고 이게 이행 기한 미도래액 금액이 초에, 연초하고 2023년도 말하고 똑같아요. 이게 똑같을 이유가 뭔지 그거 찾아 가지고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페이지 137페이지에 저희 일자리경제과, 지금 보니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이랑 그다음에 품질검사 시료 수거 이거는 뭐 9만 원 정도이긴 한데, 이게 지금 100% 다 지출이 안 돼 있는데, 저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이게 뭔데 100% 지금 안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을 하게 되면 각종 공모라든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한다거나 평가할 때 그 제본입니다. 책자를 만드는 제본인데, 이번에 평가를 하면서 시에서 너무 많은 양의, 예산을 좀 절감 차원에서 파일로 받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제본비를 지금 안 썼기 때문에 그게 잔액으로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그걸 파일로 다 받으신 거네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향남위원
예.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위원
일자리과장님, 페이지 13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가운데쯤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라고 1억 6320만 원의 예산인데, 이게 보조금 반납이 3106만 1920원인데 전에 애들도 적고 잘 신청을 안 해서 이걸 반납을 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친환경 농산물 지원 말고 다른 걸로는 안 되는지? 지금 뒤에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 전통시장에도 뭐 이게 안 되니까 전기세를, 어려우니까 전기세를 대납을 해 줬다고 지금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이것 또한 지금 아이들을 안 낳는데 이게 왔으면 다른 목으로라도 무조건 좀 혜택을, 임산부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반납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아깝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혹시 어떻게 목이 변경이 가능한지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 예산을 주고,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시에서 업체를 정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적으로 사실 예산전용을 하는 건 좀 무리라고 보고요. 이번에 지금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도 안 낳을뿐더러 또 보건소에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사업이 또 하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이번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저희한테 공감하고,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 이번에 저소득층 때문에 농산물 보조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조금 줄어서 그 예산, 준 예산을 가지고 아마 그 저소득층 농산물 주는 쪽으로 전환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에서 그걸 공감하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이번에 사업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굳이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전용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농산물로 주는데, 그거는 정말 준다고 지금 답변을 하셔서 그거는 잘하셨는데, 올해는 그러면 예산이 줄었다는 게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줄인 건지 아니면 예산을 줄이지 말고 한 사람에게 주는 금액을 늘리면 되지, 맨날 노령연금이든 뭐든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늘리고 어른들이 뭘 하면 지원을 잘해 주는데, 우리가 맨날 애를 낳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임산부한테 나온 예산은 뭐 쓰면 되는데 이걸 왜 줄이는지, 3100만 원인데 얼마로 줄였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작년에 저희가 296명 그 기준으로 저희가, 우리 구는 그렇게 신청을 했고 시에서는 지금 농산물, 이게 임산부를 꼭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도 있지마는 농촌의 어려움을 그러니까 좀 돕기 위해 농산물을 쓰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지금, 이거를 좀 줄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산부 말고, 저소득층한테는 4인 가족에 월 10만 원씩 주는 그런 저소득층 농산물 바우처가 올해부터 생겼거든요? 그래서 임산부, 그러니까 임산부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처럼 “임산부한테 줄 거를 좀 하지” 이러겠지마는, 이 중요한 목표는 농촌 살리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임산부는 여러 가지 제도가 많고, 임산부를 곁들여서 농촌을 살리자는 게 주 모토기 때문에 이번에 농업 바우처 그걸 해서 저소득층한테 다 주는 걸로 그렇게 사업이 하나 늘었죠, 예.
김향남위원
근데 좀 기분이 안 좋네요. 임산부 이렇게 해 놓고 결국은 뭐 농촌 살리기라면서 또 저소득층에게 이걸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저소득층은 정말 혜택을 좀 많이 받습니다.
웃음소리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근데 이것도 이쪽으로 가는데, 이거는 뭐 시에서 하는 일이라서 부서에서는 뭐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제발 임산부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면 더 돌아갔지 이걸 줄여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또 줄였다고 하니까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는 일자리과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가 농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농업이 된 거고, 임산부는 다른 임산부 관련되는 사회 쪽이나 어떤 그런 데에 아마 제도가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뭐 어느 부서든 임산부에 대한 게 나오면 예산이 저는 절대 줄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줄었다고 하니 좀, 아까 말대로 걱정이고 애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137페이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뭐 잔액 남은 거를 연말까지 다 쓴다, 어떻게 하겠다고 이랬는데, 결산을 하고 보니 이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게 목표와 또 기대치가 67%밖에 안 되고, 보조금도 1500만 원 지금 반납을,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일방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전문 인력, 사업보험료, 사업개발 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회적기업한테 너무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단독으로 두고 사업을 공모하다 보니 시에서는 일반 중소기업하고 같이 동일하게 유사한 제도를 합치자 해 가지고 작년에, 작년 하반기에 공모를 일시 중지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중지를 하면서 그거를 공모를 안 하다 보니까 거의 반 돈이 남았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때 김향남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회적기업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도 했고 다른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산시에서 “2차 추경에서 다른 건 아니더라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개발비 정도는 공모로 좀 지원해 주자”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이번에 하반기부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편성이 돼서, 시에서는 2차 추경에 됐고 저희는, 저희도 2차 추경에 우리가 공모한 만큼 돈이 내려오면, 저희가 매칭이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걸 해 가지고 할 예정이고, 작년에 남은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출 안 한 게 아니고 공모가 중지되면서 그렇게 부득이 남은 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중간에, 하다가 왜 공모가 중단됐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일반 중소기업도 따로 사실은 좀 하는데, 자꾸 사회적기업에 몰리다 보니 제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사한 거는 통합하자 해 가지고, 보면 사업개발비는 창업도약패키지도 있고 뭐 사회보장비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해 가지고 노동청에서 여러 가지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중소기업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기업까지 또 이렇게 제도를 나누다 보니 이게 좀 말도 많고, 또 통합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이제 통합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일반 중소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부활한 게 4가지 종류 중에서 사업개발비 정도는 다시 주겠다, 해서 올해 부산시에서 2추에 편성을 하고 지금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마을기업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전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마을기업이 이제는, 돈을 4개 주던 거에서 다 없어지고,
숙희
윤숙희위원
없어지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사업개발비만 올해부터,
숙희
윤숙희위원
협동조합도 없어지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은 당초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많이 없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없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전부 사회적기업으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지원이 많이 되죠, 예비사회적기업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몰라서 사회적기업에 신청 못 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 이거 뭐 시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100% 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세무과장님, 이것도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페이지 6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지난년도수입 이게 6억 5000만 원인데, 예산이. 이것 또한 징수결정액이 45억 원 정도로 했는데 수납은 또 4억 원밖에 안 됐어요. 이 부분, 정리보류액 미수납액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 이 부분도 보수적으로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징수결정액은 지난년도수입 중에서 계속, 뭐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그 압류가 돼 있는 상태는 계속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채권으로서 우리가 관리를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남아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 과년도 체납이 60억 원, 70억 원, 뭐 이렇게 된다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받아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연간 한 7억 원 정도 평균적으로 받아내고 징수를 하고 있고, 좀 많이 하게 되면 8억 원, 또 과거에 압류라든지 이런 게 잡혀 있어 가지고 큰 게 들어오다 보면, 23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억 원 정도 받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런 큰 덩어리가 있다 해 가지고 ‘이거를 50%를 잡아내겠다.’ 현년도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게 영향이 미쳐 가지고, 미처 말씀을 제가 못 드렸는데, 이 세입 자체가 임시적수입 안에 들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의원님.
황수진위원
아까 791페이지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월 등록했던 아까 그 내용에서, 저는 이월 등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보니까 그 명시이월되는 내용이, 르네시떼 화장실 정비하는 게 지금 뭐 다른 신규적인 것 때문에 멈춰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새벽시장 옥상 방수공사 이것도 상인회에 뭔가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이 2개가 그러면 아예 그냥 명시이월이 돼버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변경이나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두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르네시떼 같은 경우는 이번에 화장실 16개를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했고, 나머지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다시 화장실을, 삼십몇 개에서 반밖에 못 했기 때문에 나머지 화장실 일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새벽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월에 준공이 됐지만 추가 사업을 뭘 할 것인가, 잔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뭘 할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이월이 됐고, 이번에 그 시장하고 하면서 하는데 자기들이, 5000만 원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은 자기들 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0만 원 가지고 자기들 부담 없이 뭔가 추가 사업을 발굴하기에는 돈이 너무 작아서, 자기들이 사업을 미제출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이번 1추에 반납을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뭐 정확하게 말하면 5000만 원만 그냥 반납이 된 상황인 거네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페이지 27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전용에, 우리 보통 목이 정해지면 잘 이게 전용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일자리경제과 산업진흥·고도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보면 24년 9월 10일에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업소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요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업소에 그런 건지, 어디에 전기요금을 지원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한가격업소에는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물품 지원 같은 경우는 보통 쓰레기봉투를 많이 줍니다. 근데 이번에, 아, 작년에 환경개선을 하면서 신청자가 좀 저조하다 보니 한 4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의 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그 쓰레기봉투를 주면서, 상반기 때 저희 직원이 한 번씩 라운딩을 하면서 건의 사항 듣고 하는데 자기들이 “쓰레기봉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을 좀 부담해 주면 좋겠다.” 해서, 이 돈은 지금 63개 업소 중에서 저희가 56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소당 40만 원씩 전기요금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63개에서 56개소에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만약에 63개소에서 56개소면 7개소는 그러면 이거를 신청했는데 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을 안 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전기요금 자체가 주인하고 좀 이렇게 뭔가 경계를 안 하면서, 뚜렷하게 이렇게 검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제외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이게 전기요금으로 목이 바뀌어서 예산이 전용이 가능했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은 목에서는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을, 이게 토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해서 민간자본보조와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같이 있어서 전용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아무래도 착한가격업소의 환경개선이 조금, 점점 줄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다 보니. 그리고 해마다 늘어나는 업소는 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꿨습니다. 물품 지원에 돈을 좀 추가를 하고 환경 개선에 조금 감하고 이렇게 전용이, 걱정하다시피 전용이 사실 계속되면 좋은 건 아니니까 이걸 예산 편성하면서 물품 지원 쪽에 조금 비중을 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1개 업소에 50만 원이면, 전기세를 지원했으면 이거 상당히 큰 금액인데, 물론 착한 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착한가격업소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그 외의 소상공인들,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압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이?
김향남위원
예, 소상공인들이 착한 업소에만 전기요금 50만 원을, 한 가게당. 지급한 것을 압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저희가 사상신문에도 내고 또 동의 동장들한테 회의 때도 홍보를 하게 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 보면 40만 원이 큰돈으로 보이는데, 지금 장사를 함에 있어서 그게 착하려면 보통 주변보다 1000원이나 2000원이 싸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평생을 가게를 함에 있어서 1000원, 2000원이 더 큰가 봐요. 우리가 당장 볼 때는 “1000원 그거 내리지……” 해도 자기 품목에서 1000원 내리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죠.
김향남위원
아니, 그래 큰 거는 1000원도 커요. 500원 올리는 경우도 뭐 우리나라에도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금방 4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 40만 원입니다.
김향남위원
40만 원입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4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착한 업소에 이렇게 전기세를 40만 원 줬는데, 착한가격업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냐, 알고 있으면 아무 말이 없었느냐, 제가 질의하는 거는 그 뜻입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40만 원을 누군가가 받았다면은 소문은 빠릅니다. 어차피 착한가격업소가 같은 업종을, 상업하는 곳에 있는 거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또 홍보 효과가 있다고도 보고, 그래서 모른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는데……
김향남위원
그럼 혹시 뭐 다른 착한가격업소가 아닌 데서 “왜 여기만 줬냐?” 이런 문의는 없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문의는 받은 게 없고, 만약에 받는다면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이렇게 많은 혜택을 드리니까 착하게 가게를 하시면 좋다”고 홍보를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렇다면 저도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자기들은 가격은 안 내리면서 이렇게 전기세 요금 지원했다고 또 민원 막 제기하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이렇게 전기세도 오르고 물세도 올랐는데 이런 방법으로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예, 우리 사상에도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활성화가 돼서,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가게도 살고 사상구민도 사는 그런 정책이 좀 이렇게 정립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도 일자리경제과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총예산액에서 지금 지출은 이만큼 했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하는 거랑 또 정산한 거랑 집행이 지금 반반, 50%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반은 반납하는 거고 반은 저희가 남은 걸 더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도시, 이거 사업이 2추에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추에 편성이 되면서 연내에 사업을 해야지만 이거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2추에 늦게도 됐고 또 사업이 연내에 못 끝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하다 보니 돈이 남았는데, 이게 저희가 개인 주거지에 뭐 때문에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 부담금을 주느냐는 문제가 있으면서 다시, 이 한전인가요? 한전도 자기들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예산 편성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못 한 부분,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은 했는데 연내에 끝나지 못해서 우리가 지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지금 지원한 거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없고, 우리는 단지 2추에서 돼 가지고 사업이 늦게 시작하면서 연내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했고, 올해는 아시다시피 1추에 하면서 아마 이런 반납하는 경우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 못 했던 그분들은 그럼 바로 시로 지원 신청을 한 건가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자기들이 한전에서 할 때, 상수도인가 한전에서 할 때 하면서, 이거 연내에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어차피 신청을 못 하잖아요?
황수진위원
예, 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자기들 공익 사업비가 있거든요?
황수진위원
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를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조건하에 그때 추경에 편성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이 연내에 안 끝난 거는 안 끝났다고 해서, 우리 돈이 안 나갔다고 해서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황수진위원
아니고, 바로 다이렉트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페이지 68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도로명주소 체계 정착 되어 있고,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에 보면 도로명주소 체계 정착은 23년도 예산하고 24년도는 예산이 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체계 정착. 근데 그 밑에 도로명주소 홍보는 전년도에 1000만 원이 넘었는데 24년도는 또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은 늘고 홍보 예산은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부서에서 홍보가 필요 없어서 그런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명주소 홍보 예산이 준 이유는 이게 홍보비가 지금 계속, 이제 어느 정도 홍보가 다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적으로 홍보 비용이 지금 다 절감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구도 이제 차츰차츰 홍보비를 지금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정착이 돼서 홍보비가 주는데 도로명주소 체계 정착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 1억 8100만 원에서 1억 9900만 원으로 한 700만 원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정착이 돼서 홍보는 주는데 예산은 느는 게 왜, 이유가 뭔지 그걸 비교하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 체계 정착 안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홍보가 있고 시설물 관리유지가 있고 시스템 관리 유지하는 이 모든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 중에서 계속 추가가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서 그 예산이 지금 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홍보는 또 따로 이렇게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정착은 됐는데 유지보수비가 늘어나서 전년 예산보다 좀 늘어났다, 이런 답변 내용이십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유지보수라든가 시스템, 새로운 시스템을 또 도입을 해 가지고 지금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축 비용이 몇천만 원씩 지금 들고 있어서 이렇게 비용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래서 다른 거는 제가 이제 답변을 다 이해를 했는데 홍보 부분에서, 저도 주소를 적거나 이러면 도로명주소라든지 옛날 주소 이런 게 헷갈려서, 어떤 거는 옛날 주소를 이렇게 적을 때도 있고 어떤 거는 지금 도로명주소를 적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지금 하고 있는 실태는 어느 정도인지, 보통 이렇게 하면 도로명을 거의 많이 알아 가지고 쓰던가요? 아니면 아직도 옛날 지번 주소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지, 정말 홍보가 필요 없는지, 이 부분도 한번 담당 부서장으로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명주소가 이제 정착된 지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그런 모든 주소를 표기하는 데 있어서는 도로명주소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도로명주소가 이제 다 정착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지번 주소를 쓰는 경우는, 그거는 이제 주소가 아니고 저희가 산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재산이기 때문에 그 지번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도로명주소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번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향남위원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구민들이 어떤가를 물어봤는데, 제가 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는데, 우리가 투표참관인을 한다 해도 한 60대 이런 분들은 옛날 지번 주소를 다 보내주더라고요. 그게 도로명주소가 아직 정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딱, 그런 60대 이후라도 좀 정리가 돼서 획일적으로 주민들도 좀 같이 쓰면 일하는 우리들도 좀 일이 수월한데 안 그런 경우가 있어서, 홍보비가 줄어든 게 이걸 다 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향남위원
지금 60대 이상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게 정착이 과연 된 건가 싶어서 하는 거고, 시에서 줄인다 하니까, 홍보비를 줄인다 하니까 우리 사상구에서 뭐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닌데, 제가 실제로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정착이 안 됐다, 60대 이후로는. 60대 이하는 좀 잘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홍보할 때 생각을 좀 하셔서 다음에는 그 60대 이후를 어떻게 정착을 시킬 건가도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아까 우리 세무과장님, 미수, 뭐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게 내가 보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할 때는 이 대손충당금을 몇 퍼센트, 비율에 따라서 해 가지고 장부가액을 이렇게 반영하거든요? 그러면 결손처분 할 때 만약에 전체 금액이 1억 원이다, 하면 1억 원을 다 결손처분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손충당금을 매년, 이 퍼센티지의 대손 설정률이 있어 가지고 미수 주민세, 미수 재산세에 대해서 율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해놓고 거기서, 대손충당금에서 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결손처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회계 법률상은 우리가 감가를 해서, 어떤 재산이 있으면 매년 가격이 좀 내려가니까 대손을 시키면서 일부 충당을 시켜놓고 이런 제도를 드는데, 우리 세무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얼마씩 충당을 시키고 감해 놨다가 나중에 얼마, 마지막에 얼마 하고 그러지는 않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한다든지,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재무과에서 이 미수 세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일단 미수 그거는 세무과에서 금액이 넘어오니까 재무과에서 이거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나, 해마다. 그래서 이게 대손충당금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10억 원을 못 받았으면 대손충당금이 2억 원이다, 이러면 8억 원이 장부가액으로 남거든요?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아니, 거기 재무과에서 대손 잡은 거는 이 세무 액이 아닙니다. 세무는 대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수 주민세, 미수…… 이 미수금에 대해서, 예.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아예, 복식부기 개념에서 대차대조표를 만들기 위해서,
숙희
윤숙희위원
그렇지, 그렇지.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그렇게 일부 하지만, 그거하고 지금 결손하고는 또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렇죠. 그거는, 세무과에서는 그게 다른데,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재무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부채에서 이걸 충당금을 빼고 결손을 하지 않나 싶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보는 게 지금 내가 찾아도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대손충당금 명세는 나와 있거든요, 세부 명세?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아, 그거는 대차 평균 원리에 의해서 대차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 그런 제도를 가지고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대차 관계로 결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무 관계는.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세무과는 그런데 내가 묻는 거는, 재무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자산, 부채, 자본 그걸 해 갖고 이제 대차를, 대차대조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자본금, 그러니까 차변, 대변이 같아야 돼요.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대차, 예,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숙희
윤숙희위원
예,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전체적인 금액을 쭉 파악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게 미수 재산세, 미수 주민세가 이제 넘어오면,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재무과에서는 매 해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지, 여기 보니까 대손충당금이 나와 있어서, 장부가액과. 37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게 대차대조표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을 기록, 계산, 정리하는 게 대차대조표입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 표 3번 말씀하시는 거죠?
숙희
윤숙희위원
예, 예.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미수세금 및 미수세금 대손충당금 세부내역, 여기 보면 미수에 대한 거는 면허세랑 주민세, 재산세, 이거에 대한 어떤 대손충당금은 결손 추정률을 추정해서 저희가 미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이 대손 설정률이 이거는, 면허세는 몇 퍼센트, 주민세는 몇 퍼센트, 재산세는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장부가액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게 넘어오는 금액이, 채권 금액이 18억 395만 원, 이 금액은 세무과에서 넘어올 거 아닙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이게 지금 세무과에서 넘어와서 저희가 결손 추정률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이거 저희……
「이게 산출산식이 따로 있어 가지고……」하는 이 있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이거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세법에는 없는 사항이고, 우리 회계 관련 법률에 이렇게, 보통 세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아마 대손설정률이 일정 존으로 아마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맞아요.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우리가 통상 기업에서는 10%를 대손상각 내지는 감가상각하듯이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약 한 10%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회계 관련 법률에 대손율이 규정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이렇게 해마다 미수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니 그다음에 결산이 왔을 때는, 그 뭡니까, 결손처분 할 때는 이 장부가액을 결손처분을, 충당금에서 빼고 나머지를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것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이 채권액에는 결손액은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결손은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못 받는 금액이잖아요?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못 받는 금액인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 하게 되면 여기서, 충당금이 얼마 있는데 여기서, 세부적으로는 안 나오겠죠?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전체적인 금액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대손충당금을 빼고 나머지를 장부가로 잡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웃음소리
숙희
윤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뭐 우리 재무과장님도 회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이 흐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건데,
웃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죄송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아니 여기 내가 회계사무소 결산서를 보니까 재무제표가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걸 찾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흐름이 되고 있다는 걸……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근데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하고 차이가, 우리 정부 회계는 복식부기를 도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숙희
윤숙희위원
그렇죠? 예.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세무 관계는 아직까지 들어온 거, 나간 거 이런 개념이라 단식부기만 하기 때문에,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렇죠. 그거는 세무과에서만 하는 거고?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 보니까, ‘아, 그 채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하는 구나’ 하는 거를 내가 이걸 보고 알았다 이 말입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웃음소리
숙희
윤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뭐 각 부서에서 서로 협조하여서 이런 거를 결손할 때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123페이지에 재무과의 차량공공요금이랑 차량유지비가 보면 집행잔액이 1800만 원, 1600만 원씩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그때 차량을 한 대 더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관리 같은 차원에서 이렇게 남게 된 건지, 페이지 123페이지 맨 밑에 쪽에, 밑에서 한 4번째? 4번째, 3번째.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1800만 원 남은 거는 지금 차량공공요금인데, 이 차량공공요금 안의 내용은 공용차량 관외 주차요금 잔액과 그다음에 공용차량 통합관리시스템 운영하는 loT시스템 사용료도 있습니다. 그 사용료 집행잔액도 한 100만 원 정도 하고 또 자동차세, 저희가 내야 되는 그 부분 집행잔액과 또 자동차보험료 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거기서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한 팔백 얼마 정도 남아 가지고, 또 관외 주차요금 잔액이 한 팔백 얼마 남고 이래서, 그래서 한 1800만 원, 전체적으로 18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자동차보험료는 우리 보통 보면 초에 다 해서 결산할 때는 다 그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에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보험료 납부되는 게 그 어떤 금액별로, 아니 차마다 그 기간이 다 다릅니다.
황수진위원
아,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연초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기준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는 것도 있고, 보험료가 날마다 또 상승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여유분을 조금 편성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액은, 정확하게까지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그러면 그건 이해하겠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통합관리 loT시스템 그거는 뭐예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차량 관리를 핸드폰으로, 차가 뭐……
황수진위원
나가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배차 신청을 하고 또 차를 다 쓰고 나서 또 들어왔다는 그런 거를 다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 운영하는 것이,
황수진위원
시스템 이용료 같은 거예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통합관리 loT시스템입니다, 예.
황수진위원
아, 이용료 같은 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노경옥 재무과장님, 김희섭 세무1과장님, 이갑진 세무2과장님, 박지은 토지정보과장님,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 13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교통행정과, 민원여권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