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기호
남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087호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4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2%인 39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3.22%인 300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9.31%인 9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부터 11쪽까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억 4,453만 9천 원이 증가한 4,573억 6,913만 6천 원이며 읍면동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1% 증액된 227억 5,331만 4천 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4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4쪽에서 17쪽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4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2%인 39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3.22%인 300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96%인 20억 2,633만 3천 원, 지방교부세는 6.87%인 294억 2,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46.54%인 65억 1,600만 원, 보조금은 2.89%인 72억 3,649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10.41%인 152억 682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분야별 주요 내용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신성장동력 신규사업 등 발굴용역 2억 원, 호계 창고 조성사업 6억 원, 시청사 내진 보강 공사 6억 2,000만 원, 주암정 주차장 조성 1억 5,000만 원이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고 교육 분야에는 영어 스포츠 교실 지원사업이 1억 원 감액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제9회 문경 아시아 소프트테니스 선수권대회 15억 원, 체육시설물 긴급보수비 7억 원, 산양 반곡 파크골프장 조성 3억 원, 문경읍 당포리 파크골프장 조성 4억 5,000만 원, 실내테니스장 경기장 건립 11억 원, 문경 봉암사 봉황문 해체 보수 및 실적 4억 원, 문경 김룡사 영산회 괘불도 주변 정비사업 7억 2,000만 원, 관광시설 유지 보수 5억 원, 단산모노레일 개선사업 13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체육시설 확충 부지매입 3억 원, 실업선수단 기숙사 토지 및 건물 외 6억 2,500만 원, 사극 드라마 제작 지원 8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는 적성리 전투 전승비, 소공원 조성사업 2억 3,000만 원, 경로당 보수 및 비품 지원 7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2억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1,307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4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장기요양급여 공단 예탁금 10억 3,628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로 예산안의 규모는 34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9%인 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이 3.29%인 5,000만 원 증액되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변동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외 1개 사업으로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증가분, 조정교부금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 및 민생안정 등 현안 사업 위주로 재정투자를 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대비 395억 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해 전년도 이월사업과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을 세워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8호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21쪽입니다. 기금운용 총괄 수입 계획은 1,137억 3,080만 4천 원으로 전입금 76억 1,920만 5천 원, 보조금 1억 2,900만 원, 예치금 회수 914억 3,459만 원, 예수금 115억 8,000만 원, 이자수입 26억 1,800만 9천 원, 기타수입 3억 5,0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총괄 지출계획은 1,137억 3,080만 4천 원이며 이중 비융자성 사업비 131억 6,652만 원, 예탁금 50억 원, 예치금 390억 4,688만 4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9억 2,740만 원, 기타 지출 445억 9,000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0.4%인 3억 8,484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고향사랑기금 2억 5,984만 1천 원, 재난관리기금 1억 2,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은 각각 지출항목 간 금액 증감이 있으나 총괄 운용 금액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공용청사 건립기금, 자활기금,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출산장려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특정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 필요성에 기금을 조성한 만큼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및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 안에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동 총괄, 그리고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1조 74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630억 원, 특별회계가 1,115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865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250억 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예산액의 3%로 32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액 1조 350억 원보다 395억 원이 증액된 1조 74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00억 원, 증액된 9,630억 원, 특별회계가 95억 원, 증액된 1,115억 원입니다. 다음 17쪽부터 26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00억 원이 증액된 9,880억 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20억 2,6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294억 2,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65억 1,6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72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152억 6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23억 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5억 7,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교육 분야는 3,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 85억 6,300만 원, 환경 분야 36억 3,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8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보건 분야에서 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2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0억 8,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44억 6,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9억 9,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98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분야 1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쪽 조직별 세출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항목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억 7,100만 원이 증액되고 물건비 2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쪽 경상이전은 70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38쪽 자본지출은 311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쪽 예비비 및 기타 항목에 108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쪽부터 58쪽 일반회계 세출총괄과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 수입 그 외 수입 등 20억 2,600만 원을,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91억 2,8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47억 6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8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보조금은 지적재조사 사업, 기초연금 지원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72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52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98억 4,575만 원이 감액된 297억 5,168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청렴시책 우수부서 포상금 8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98억 5,4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 읍면동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4,942만 원이 증액된 227억 5,331만 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 책자 5쪽부터 9쪽입니다. 먼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11개 부서에서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이번 1차 기금계획 변경서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에서 변경이 있었으며 기금 전체 운용 규모는 1,137억 3,080만 원입니다. 이어서 8쪽과 9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예상 총 조성액은 440억 4,68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운용 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여유자금 적립을 통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회계 전입금을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1차 계획 변경을 통해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125억 9,000만 원을 일반회계에 추가 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 16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에서 125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25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신규 조성액은 이자수입 13억 3,770만 원이고 125억 9,0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한 후 이자수입을 기금회계 약정금고인 대구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 시정추진 역점사업과 시민 생활과 밀접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현안 사업과 필수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필요한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실 읍면동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그다음 기금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페이지에 농림해양수산 예산 대비해 갖고 32억이 지금 감액이 되었거든요.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고상범위원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된....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산림녹지과에 주흘산 하늘길 조성사업을 감한 겁니다.
고상범위원
아, 하늘길 조성사업비.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고상범위원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그 정도 금액이 전부 그쪽에 감액돼 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하늘길에서 95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고상범위원
95억을 감하고 32억 아...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다른 부서로 옮겨...
고상범위원
맹 나눠졌겠죠, 맹 전부 다요.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럼 32억 원은 그 안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위원
다른 쪽으로는 예산 준 건 없고요, 농업 쪽으로...
저영
이저영기획예산실장
다 농업 쪽으로 분배가 됐습니다. 거기서 감한 만큼, 95억 원을 감했는데 지금 총괄은 32억 원만 감한 걸로 돼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 농림해양 분야의 다른 분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고상범위원
예, 다른 분야로...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책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전미경입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시정 주요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성장동력 신규사업 등 발굴 용역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외빈 초청 여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포장마차 먹거리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달빛주막 조성사업으로 시설 부대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활동 및 지원으로 이전 공공기관 직원 이주 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감하여 감리비 2,000만 원과 부대비 1,00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소멸대응 기업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자 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하기 위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비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입니다. 20대 젊은이들이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혼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유휴자원 활용 지역 활력 사업입니다. 호계 농협 창고를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활력을 불어넣고자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도비 만남주선 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미혼 청년들의 활발한 사회적 교류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돕고자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생활 1시군 특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마성면 신현1리에 지역살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생활인구 유치 프로그램을 위해 도비 5,700만 원, 시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소규모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산양면 위만1리에 소규모마을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마을을 실현하기 위해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87쪽에 연구용역비 신성장동력 신규사업 등의 발굴용은 여기 2억이 증가했네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김영숙위원
거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아, 저희가 지금 당초에 이게 전체 실과에서 어떤 정책사업이 있었을 때 예산을 정책기획단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지금 8건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실과소에서 읍면동에도 저희가 배정을 해주는데 계속 용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추가로 저희가 세우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 뭐 모자랐습니까, 그러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지금은 조금은 남았는데 지금 실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사업을 좀 반영한 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문화의 거리 포장마차 먹거리 조성사업, 이게 추가로 또 1억이 보니까 들어왔네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김영숙위원
추가로, 이게 뭐 모자랍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지금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행사했을 때 무대하고 시설은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상시적으로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상업지역에 다시 추가로 상시적으로 하려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김영숙위원
상시로 하려고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지금 기존에 거는 상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2개 하고 있죠?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지금 창고만 지어놓은 상태고 행사만 했고 2개를 지금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게 하여튼 뭐 주민들이 제가 뭐 불려가 가지고 막 따지더라고요. 왜 거기 이제 하지 말지 하냐고 그랬는데 어떻게 주민들 반발 같은 것도 좀 뭐 다 해보셨어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지금 저희 쪽에 민원 들어오는 경우가 몇 건이 있어서 민원인을 만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설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숙위원
좀 잘 설득하셔서 하는 걸로 하고 거기 내가 부탁했는 거 상가하고 건물 사이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걸 많이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거 좀 깔끔하게 처리해서 주민들 반발이 없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했던 부분인데 신성장동력 신규사업 발굴 용역비가 지금 또 2억이 증액됐잖아요. 지금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통해서 어떤 시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단장님이 봤을 때 우리 지금 8기 들어서 가지고 지금 많은 신규사업을 용역해서 어떤 사업을 어떤 성과 있는 그 부분에 대해 한두 가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아, 지금 용역비로 했던 것 중에 2031군인체육대회 기본계획 용역 관련했었고요, 크게...
고상범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난 3년 동안 했잖아요, 3년 동안 지금까지 많은 용역을 통해서 발굴했잖아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고상범위원
그거 문경시에 도움이 됐던 정책이나 사업이 있냐고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지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 것 중에 오미자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도 용역을 저희가 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것도 수출 건도 있었고요.
고상범위원
오미자 활성화 해갖고 수출한 게 그게 성과입니까?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아니 용역을 저희가 했는 것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이제...
고상범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시내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어떤 효과가 있는 그래도 박수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의 성과가 있나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하면 맹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시민의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노력해야되는 건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3년 동안 봤을 때 너무 남발하지 않았나, 용역비가 용역회사만 배불리지 않았나, 이런 조심스러운 어떤 좀 걱정이 좀 돼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아, 네.
고상범위원
조금 전에 제가 3년 동안 많은 용역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해서 결과에 대해서 그래도 시민들이 어떤 호응하는 어떤 아이템이 사업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처음에 나오는 게 오미자 활성화, 지금 루마니아에 가서 수출한다는 거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제가...
고상범위원
제가 그거 본질적으로 다 따지면 그거는요 손해보는 짓이라요. 수출은요, 농민들이 수출하는 거는 지금 농산물 가격을 조금이나마 더 받고 수출해야지 그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수출의 기대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수출하나 마나 똑같이 농민들한테 매입하는 건 똑같이 매입하는데 우리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위원님 제가 그 성과는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예산을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내서 어떤 신성장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든다는 건 참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저는 아니라요, 하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접근성에 있어가지고 조금이나마 더 깊이 생각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전미경정책기획단장
예,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경연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5억 3,912만 2천 원을 감액하여 334억 1,940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으로 당직실 복합기 구입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역량 강화로 친절시책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자율방범연합대 순찰 및 운영 경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비 지원에 따라 자율방범대원 방범순찰 근무복 지원으로 도비 720만 원, 시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교육강좌 운영으로 새문경아카데미 강좌 운영 지원사업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도비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운영 물품 구입 548만 원, 그리고 강사수당 2,946만 원, 행사물품 임차비 560만 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비 896만 원 등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멸대응 소규모마을 활성화 사업의 부기명을 작은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강화로 공무직 근로자의 사기 양양을 위해 재직자를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여비 목에 취미클럽 행사 및 대회 출전여비로 편성되어 있던 6,000만 원을 직장 취미클럽 지원으로 4,000만 원, 그리고 취미클럽 행사비 및 대회출전 여비로 1,000만 원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직무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일반보전금 목에 공무직 체육대회로 편성되어 있던 1,000만 원을 공무직 문화 행사로 600만 원, 그리고 공무직 체육대회로 400만 원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않았던 직원 한마음대회 추진을 위해 참석 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9,55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산재보험 부담금을 1억 6,638만 원으로 1억 원 감액 계상하였고 공무직 산재보험 부담금을 1억 4,670만 원으로 2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로 2025년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 고시에 따른 청원경찰 보수 17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기본경비로 평일 운전직 숙직 폐지 및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1,4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총무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6월에 퇴직이시죠?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위원
영순면장으로 계속 있다가 가셨으면 좀 편했을 건데 총무과 와서 고생 많으십니다.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그러게 말입니다.
고상범위원
하여튼 장시간 몇십 년 동안 문경시민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행복을 위해서 일해 주시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고상범위원
93페이지 중간에 보면 왜 친절시책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있지 않습니까?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예.
고상범위원
1,000만 원인데 1,500만 원, 500만 원 증액한 거잖습니까?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예.
고상범위원
저는 이 부분 더 훨씬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친절하게 시민들에게 대한 어떤 평가해서 그분들에게 직원들에게 사기진작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포상을 하는 거잖습니까?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더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더 친절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계기도 하니까, 예산 자체가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부서마다 뭐 몇십만 원을 어떻게 하는 정책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더 확대를 해서 어떤 친절공무원을 만들어서 어떤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평가해 가지고 시상을 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작년에는 읍면동만 대상으로 시행을 했는데 9개 부서에 800만 원을 편성해서 시상금을 했는데 올해는 읍면동뿐만 아니라 실과소도 같이 평가를 해서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하려고 일단은 500 증액을 해서 1,500만 원으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에는 더 상향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고상범위원
당연히 상향해야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가시고 나서 뒤에 어떤 분이 맡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꼭 전달해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새문경아카데미 강좌 있지 않습니까, 올해 몇 번 했죠 이게?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올해는 아시다시피 봄에 대형산불도 있었고 또 선거 이래 가지고 지금 상반기에는 올해는 지금 그 실시를 못 했습니다.
고상범위원
아,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여러 차례 시민들이 모여서 유명한 사람들을 모셔다가 좋은 얘기를 듣고 했었는데 지금 올해 그러면 후반기에는 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이게요?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현재로는 계획은 없는데 이제 상반기에 못 했으니까 하반기에는 또 할 건 작년에는 4회를 실시했거든요.
고상범위원
예.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그래서 하반기 때는 그 시민들을 위해서 유익한 특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고상범위원
하여튼 뭐 예산이 좀 들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유명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예.
고상범위원
하나라도 배울 수 있는, 얘기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하여튼 섭외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좋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총무과에서 조금 전에 고상범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저 예산팀장님도 계시는데 그거 잘 활용하셔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연
이경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함영진입니다. 평소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남기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 종합민원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472만 2천 원 증액된 38억 5,049만 7천 원입니다. 지적재조사지구 내외선 분할 측량 수수료 994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관측비 17만 5천 원, 같은 사업 운영비 22만 8천 원, 같은 사업 측량비 43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뭐 전에 우리 저것도 했지만 우리 지적재조사 그거 좀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아,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함영진종합민원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박연복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연복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5,311만 원 감액된 96억 4,92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즉시성 있는 홍보에 심층 기획 홍보자료 제작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문경소식지 발간 우편료 3,7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기반조성 사업에 민간 경상경비 정보화마을 경상경비 500만 원과 2,013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행정 정보통신 기반 역량사업에 공공운영비 45만 8천 원을 감액하고 CCTV 영상관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부기 금액을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4,4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윤상혁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7억 1,559만 원 증액된 385억 8,482만 6천 원입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의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새마을회 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새마을 남녀지도자 상해보험 가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2,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관리에 문경읍 각서2리 마을회관 보수 사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생활체육 건전 육성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기존 7개 교실에서 10개의 교실로 사업을 확장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교통비 지원에 720만 원, 자녀수당 지원에 72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에 1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생활체육지도자 기본금을 제외한 추가 수당에 따른 4대 보험에 대한 사업자 부담금을 반영하여 2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체육산업 활성화의 문경시 체육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기존에 문체부에서 대한체육회 및 지방체육회로 직접 교부되던 사업이었으나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교부되도록 변경되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단위 체육대회 개최 경비입니다. 개최 도시의 사정으로 대회를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대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새재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1,500만 원, 돌리네습지 전국 남녀 9인제 배구대회에 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북 소년체전 및 경상북도 협회장배 배구대회는 구미에서 개최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문경새재 그란폰도 대회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전국 U12 챔피언 탁구대회는 밀양에서 개최하고 경북도지사기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는 안동에서 개최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대통령기 전국 탁구대회에 1,000만 원, 문체부 장관기 전국남녀 중고 펜싱대회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대회 유치 지원입니다. 국제대회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시아 소프트테니스 선수권대회입니다. 국비 3억 6,000만 원, 도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시비 8억 4,000만 원 포함 총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스포츠 체험장 운영입니다. 국제 클라이밍센터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9,216만 원, 장애인 체육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필드하키장 운영입니다. 지난 4월 준공한 필드하키장의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7,6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입니다. 생활체육시설 보강사업에 기본조사 설계비 1억, 영순 천마 파크골프장 외 4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협의 지연으로 인해 공공 체육시설 확충 부지매입비 3억 원과 실업선수단 기숙사 토지 및 건물 매입비 집행잔액 6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정평가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 부지매입비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경 실내테니스장 경기장 및 BMX 체험장 조성에 따른 국유지 매입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긴급보수비 7억, 산양 반곡 파크골프장 조성 3억, 국제 클라이밍센터 소방설비 장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필드하키장 준공 검사로 1,000만 원, 문경읍 당포리 파크골프장 조성 4억 5,000만 원, 실업선수단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비 3억 원, 필드하키장 국제규격 골대 구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에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의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에 따라 실시비 7억 5,000만 원, 감리비 3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체육과 기본경비입니다. 1월 27일 6월 3일 임시공휴일 추가 지정에 따른 시민운동장 당직비 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우리 문경시가 저번 주말부터 엄청난 대회에 참석한 인파로 경기가 상당히 많이 호전되고 있어요. 그 여파가 문경 시내뿐만 아니라 문경까지 지금 숙박시설이 다 차고 아침부터 밥을 먹고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효과를 이루고 있는데 조금 염려되는 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에 종목이 너무 많이 유치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냥 한 3개, 4개가 겹쳤잖아요. 방이 없어가지고 선수들이 애 먹더라고요, 이거 조금 오는 것도 좋지만 분산해서 하는 것도 조정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런 것도 좀 향후에 좀 검토해 주시고요. 몇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은 이제까지 안 넣었었어요, 새마을지도자들 상해보험 가입을 이제까지 예산편성을 안 했었는가?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매번 가입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계에서 이게 누락시켰다고 합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면 올 초에 만약에 지금 예산이 편성하기 전에 다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가입 기간이 조금 남아 있는...
재용
황재용위원
날짜가 그러면 올봄까지 지금 혜택이 될 날짜가 돼 있는가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이러한 부분이 혹시라도 사고가 됐을 때 누락이 되면 우리가 나중에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염려해 주시고 필드하키 선수가 지금 저희들이 몇 분이죠, 선수 필드하키?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필드하키 선수가 24명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우리 문경으로 주소 다 돼 있는가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주소는 다 돼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면 이 선수들이 경상북도 선수들이잖아요, 그죠?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한 부분이 우리 지역에 이분들이 필드하키를 조성해 놓고 문경에서 같이 훈련하지만 문경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실업선수단 기숙사 토지 건물 매입하는데 이 금액이 적게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16억 5,000 잡았다가 이것만 6억 5,000이 안 들어간 거예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감정한 결과 예산안보다 좀 많이 적어 가지고...
재용
황재용위원
리모델링 경비는 나왔습니까, 설계비용이?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거기 리모델링 경비는 3억 원 나왔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지금 밑에 잡아놓은 게 그거예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규 구입한 거에 대한 3억 입니까, 그때도 한 5억 정도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상으로?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리모델링비는 아마 5억 정도 지금 그것도.
재용
황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 밑에 있는 기숙사 리모델링은 새로 한라장파크 맞습니까 이거?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라장파크.
재용
황재용위원
맞아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수영장 위층에 있는 그 기숙사는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한라장이죠, 3억도...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그게...
재용
황재용위원
쉽게 말해서 13억, 14억밖에 안 들어가네요 그죠 저희들...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시설 다 하면 그 정도밖에 지금...
재용
황재용위원
안에 시설물 또 해야될 거 아니라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시설물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깨끗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재활용하기로 했고요.
재용
황재용위원
당초에 저희들이 한 21억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어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16억 사고 5억 하고 해갖고 21억 정도 예상해 갖고 했는데 금액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그랬지만 거기에 다른 옆에 또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선수가 기숙사에 들어가는 데서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들어가고 하는 그 부분에 기숙사라는걸 좀 표시를 좀 우리가 깔끔하게 해갖고 그 처리를 위해 시설하고 차단을 좀 해줘야 된다.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런 거는 나중에 어차피 과장님 한번 섬세하게 한번 잘 살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또 제가 말씀드릴 게 뭐 있는가 하면 왜 저 부서에서 다른 애로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을 안 올렸어요, 새마을체육과가 이제까지의 기존의 애로사항 숙원사업이 과의 부서의 애로사항인데 업무 차량이 없잖아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다른 부서는 웬만한 업무의 부서 차량 다 있는데 새마을체육과 전국으로 다니는 부서인데 새마을, 바르게 말고도 체육대회가 있어서 전국을 다니는데 제가 같이 동행을 해 봤잖아요. 직원 차를 이용해서 서울 가고 하는 거는 제가 같이 타보니까 아니다... 전국을 다니는데 새마을체육과가 부서 차량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여기 국장님 계시고 예산팀장님 계시지만 차량 지금 6개월짜리 지금 하나 더 한다 해도 돈 얼마 들어가요, 2,000만 원, 3,000만 원도 안 들어가잖아요, 리스하면 그죠? 이러한 부분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올해 6개월치 하고 내년에 본 예산 세워가지고 리스를 한다고 하면 지금 회계과에 보면 예산도 하나 뭐 시장님 차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있고 새마을체육과도 있어야 되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호계 파크골프장 조성 해갖고 설계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고상범위원
지금 거기다가 파크골프장 지을 겁니까?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그 위치에?
고상범위원
예.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감정을 보니까 감정가는 7억 나왔고 그 7억 7,000 나왔고 저희 예산이 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 토지매입비로 잡혀 있는데 그 검토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할 생각입니다.
고상범위원
원래는 그건 제가 물었는 거는 지금 2개를 내가 따로 물으려고 했는데 지금 먼저 과장님이 2개를 같이 답변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그때 당시에 땅값하고 그 건물값 다 7억 예산 세웠는데 지금 7억 9,000이 됐잖아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래 지금 감정가가 올라가서 지금 7억 9,000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아, 그런데 거기에다가 설계비까지 지금 2,200만 원 더 갖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 그 자리에다가 부천초등학교에다 골프장을 지을 예정이네요 그러면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고상범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누구한테 설명을 들었습니까?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거는 그 예산을 세워서 그러니까 각 시 읍면에 파크골프장을 1개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호계에도...
고상범위원
그 얘기 말고요, 그 문제있는 땅에 대해 가지고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파크골프장이 웬말이냐라고 그래 가지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의원들도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얘기를 해줘라, 왜냐하면 그게 완전 구석인데 거기다 파크골프장 지어가지고 과연 누가 오겠냐 이거라요. 그래서 주민들, 호계 면민들, 단체장들, 이장님들 서로 상의 해갖고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러면 그런 접촉을 전혀 안 했네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접촉이 지금 감정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접촉은 못 해 봤습니다.
고상범위원
아, 그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언제인데 그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라고 분명히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었는데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한번 가보셨는가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한 세 번 가봤습니다.
고상범위원
세 번 가봤어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고상범위원
거기 해놓으면 파크골프장 치러 오는 사람들 있겠어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금으로서는 저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볼 사항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니깐 검토를 해봐야 된다 하면 그건 설계한다고 해갖고 2,200만 원 용역까지 다 세워놨잖아요. 맹 용역 줄 거잖습니까, 예산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하기 전에 그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거기 땅을 매입한다 시에서 그러면 여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건 뭔가, 공원을 조성해 달라든지, 편의시설을 해 달라든지 거기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맞춰갖고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목할 건 접목하고 또 수용할 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BMX 체험장 해갖고 토지매입돼 있지 않습니까?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고상범위원
2,000만 원, 그 누가 또 토지를 판다고 그래?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BMX체험장 조성 이거는 파는 게 아니라 저희 국유지 매입입니다.
고상범위원
아, 국유지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고상범위원
아, 거기에 지금 국유지가 있어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옆에 도랑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매입을 해야 저희가 나중에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매입, 그 부분 매입을...
고상범위원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요 이게요, 설계 다 나왔는가요 이건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잠깐만요...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기는 하는데...
고상범위원
추후에 설명해 주십시오.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추후에...
고상범위원
예,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안 그래도 지금 산양 반곡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18홀인가요 거기가 지금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고상범위원
보행교 밑에다가 짓는 게요, 안 그래도 저도 몇 번 지나가면서 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의문시하는 게 너무 물길하고 높이 낙차가 안 난다. 비가 조금 오면 그거 전부 다 침수되거든요, 저는 몇 번 지나가면서 바로 이게 왜 이렇게 강바닥 높이하고 똑같이 하냐, 좀 의심했는데 그 부분이 안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듣기는 데 이에 대한 보강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다른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까?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저희가 처음에 산양 반곡 골프장을 지을 때 그 물하고 그다음에 골프장하고 70cm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만약에 비가, 우수기가 얼마 왔을 때 얼마만큼 찰 건지 이렇게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 보면 잔디도 식재하고 이래야 되는데 또 여름철에 또 잔디식재 하는 거는 죽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우선 공사 중지를 하고 우수기를 한번 지내보고 그 우수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또 그걸 한번 그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까, 공사가?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고상범위원
저는 그래요,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경시에서 파크골프장을 많이 지어 봤잖아요, 또 하천에 많이 지어봤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영강 파크골프장이 또 있잖아요. 거기 보면 비 조금 어느 정도만 오면 또 그게 침수되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밑에 보행교 밑에 짓는 파크골프장은 영강 거기보다는 내가 봐서는 더 낮아 보이던데요. 물 높이하고 물 흐르는 높이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 같던데요, 보니깐.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높이는 최종적으로 지금 한 20cm 더 올라가기 때문에 한 70cm는 나는데...
고상범위원
지금 현재 그 위에 있는 영강 파크골프장은 물하고 높이가 얼마나 차이 나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거기는 한 1.67m.
고상범위원
아... 그러니깐요, 최소한 그 이상은 되어야지요. 그렇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니라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더 올릴 수 있는지 환경부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천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환경부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고상범위원
간단한 거잖아요, 그전에는 하천점용 해가지고 짓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가 얘기가 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했잖아요. 그럼 높이만 더 상향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위원
쉬운 거잖아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그게 뭐 쉬운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고상범위원
아니 물어봤을 때 이제 답변이...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고상범위원
예, 맹 과정이 있겠지... 과정은 있겠지만 답변이 말이라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답변은 아직 못 저거 했는데 저희가 다 서류를 가지고 가서 그 통수단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고요.
고상범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때 시작하는 상황에 의해 보면 잘 발생했어요. 다 짓고 나서 만약에 계속 침수되면 진짜 뭐 담당 부서 직원들은 죽어라 일하고 또 욕먹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걸 다시 한번 전면전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점검해 가지고 다 잘 완공돼서 시민들이 잘 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렸고 여기 112쪽에 체육시설 긴급보수비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7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뭐 어디에 쓸 겁니까?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체육시설 긴급보수비 이 부분은 제가 새마을체육과장으로 와 보니까 자잘한 수리 수선할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돈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너무 많은데 지금 뭐 파크골프장부터 시설물이 너무 많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잘하게 큰돈은 안 들어가지만 1, 2000 들어가는 것부터 이런 부분들이 수리 수선비가 너무 없어서 제가 이번에 이거 조금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7억을 했는데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전혀 이제 뭐할지 모르고 예산을 잡아놓는 거잖아요 그죠?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거의 지금 많습니다.
김영숙위원
급하게 이제 필요한 거 이런 거 수리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상혁
윤상혁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우리 조금 전에 고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렇게 다니다보면 그 부분 파크골프도 그렇고 많이 듣습니다. 산양 반곡 파크골프장이 사실 위에도 영강 파크골프장이 있지만 밑에도 비만 오면 위에도 잠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상화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총예산액 13억 9,975만 3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61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취득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서버 유지 보수비와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비 내시로 상설 세원 발굴팀 운영 국내여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예산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1차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이번 기금계획변경안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대비 증가분과 기금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지난해 연말 집중 기부로 모금액이 증가하여 예치된 6억 9,997만 4천 원의 예치금 회수와 이에 따른 이자수입 1,099만 3천 원, 기타 수입으로 편성한 올해 모금 예상액 3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5,984만 1천 원을 증액한 총 10억 4,0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정액 7억 8,112만 6천 원에서 수입 증가분 2억 5,984만 1천 원을 반영 계산하여 10억 4,096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2025년 고향사랑기금사업 선정된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이동 세탁차량 지원사업으로 2억 2,000만 원,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보호차 지원사업 5,000만 원으로 사업비 총 2억 7,000만 원과 예치금 7억 7,096만 7천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정과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향사랑기부금 다음에 합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작년 연말이라고 예산이 많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예산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이게 우리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세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고 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되지 않겠나 또 앞으로도 더 큰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갖다가 활용해 갖고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고상범위원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게 올해 거 맞지요, 자동차 구입하고 하는 게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올해 사업 승인됐습니다.
고상범위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의 이동 세탁차량, 돌봄센터의 어린이 보호차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사실 이 기금을 모금이 되고 난 뒤에 모금사업을 기금사업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사실 실과에 아이디어 발굴도 하고 사업요청을 했는데 23개 부서에서 사업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6월에... 23개 부서에서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또 각축을 해서 7개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서 7개 부서하고 미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최종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상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단독이 아닌 그래도 각 부서에서 이 예산을 갖다가 쓸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2개를 선택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저는 그래요, 이게 저도 이 부분에서 잠깐 얘기 들은 부분이 있지만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우리 수입원인데 이 부분의 활용도에 있어 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결과물에 있어 가지고 차 두 대 사는 걸로 끝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요. 차 두 대 살 거 같으면 차라리 각 부서에서 사는 게 낫지, 그래도 각 부서에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활용을,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다른 우리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그렇지요, 예.
고상범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시민들한테 이 기금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줬다, 이런 어떤 그래도 의미 있는 걸 갖다가 예산 소비를 위해 가지고는... 그냥 간단하게 결과적으로 차 두 대 사는 걸로 해갖고 고향 사랑 기부제 2억 9,000원을 썼다, 2억 7,000을 썼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 단순하지 않나, 너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해졌지만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되면 각 부서마다 어떤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으면 거기에서 많은 어떤 생각과 고민과 어떤 내용을 토론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뭐 고향사랑기부금이 그래요, 우리가 뭐 사회적 취약계층 문경시민이 다 포함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하고 청소년 뒤에 지원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좀 이렇게 뭐 좀 부합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화
김상화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1 회의중지
14:17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조현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회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8,098만 4천 원을 증액한 670억 8,78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행정 업무용 차량과 농기계 수송용 차량 총 2대를 구입비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내진보강 공사입니다. 청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공사비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을 포함해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에서 122쪽입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입니다. 2025년도 육아휴직 수당을 조정하여 육아휴직 규정 개정에 따라 총인건비 6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2025년도 가내시 대비 확정내시 금액이 삭감되어 3,5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202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해 보수를 조정하여 23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입니다. 202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해 총 4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23쪽 회계과 기본경비입니다. 2025년 부시장님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를 현행화하여 총 3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이거 좀 전에 말씀하신 내진보강 공사 6억, 이걸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이게 저희들 청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건데 목표 성능 불만족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5억은 내려왔는데 이게 전단벽이라고 해가지고 내진벽입니다. 수평을 잡아주는 내진벽인데 이게 설치를 이제 시청에 중간 벽이 있습니다. 복도 벽 쪽에 거기 하고 앞쪽으로 몇 군데 하고 이게 이제 24군데가 새로 그 내력벽으로 설치가 됩니다. 기존에 있는 조적벽은 떼어내고요, 거기에 철근을 넣어서 내력벽이 새로 설치가 됩니다, 24곳에 그래 설치가 되고요.
김영숙위원
움직여도 괜찮도록 그렇게...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예,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파일이라 해가지고 민원실 쪽에 그 지하실에 마이크로파일이라 파일이 설치가 됩니다, 땅속으로... 그게 1개소고요, 그렇게 됩니다.
김영숙위원
우리는 사실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궁금해서...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이게 이제 전국적인 청사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시 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합니다.
김영숙위원
요즘에 뭐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니까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새마을체육과 할 때 말씀을, 새마을체육과하고 상의했는데 지금 행정업무추진 차량 회계과 이거 해놓은 거는 시장님 차지요?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예, 이게 용도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님 차가 이제 수리 중이거나 안 그러면 또 내빈들 수송용이거나 뭐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업무용으로 돼 있는데 이게 리스를 지금까지 5년 동안 했습니다. 리스를 했는데 원래는 규정이 3년인데 2년 연장을 해서 회사에서는 5년 이상을 한 차에 대해서 리스를 못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차량으로 바꿔가지고 리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은 이 차를 우리한테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은 현재있는 차를 매입을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하고 있던 리스를 매매로 바꾸는 겁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현재 차를요?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예, 현재 차를요.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그 차를 매입하는 거예요?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팔면 이게 거의 뭐 3,000만 원 이렇게 받는데 저희들이 매입하면 2,000만 원 이하로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농업기술센터 차량은 차가 몇 톤 차라요?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1톤 차로 알고 있습니다, 1톤 차로...
재용
황재용위원
1톤 차라요?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예, 1톤 차에다가 리프트가 이제 설치가 돼 가지고 5,000만 원.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면 작은 농기계밖에 못 싣네요, 농기계 조금 큰 거는 싣지도 못하겠네요.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거는 리프트 부착되어 있는 거고?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체육과에 업무용 차량이 없어요. 체육회도 차가 있고 일반 우리 타 부서에도 차량들이 있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 아니면 전국적으로 새마을과는 체육행사를 많이 다니는 그러한 부서에서 차가 없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얘기할 때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우
조현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희영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 2,585만 원이 증액된 281억 7,11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12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자활지원증진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8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28페이지 국가유공 선양사업으로 보훈회관 운영 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애국‧애족정신 함양사업으로 현충시설 관리 및 본 행사지원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갈평 운강전승기념공원 조성사업 특조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 종합지원 내실화로 고독사 예방 관리사업 지원은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지원 9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입예산으로 부당이득금 37만 4천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현금 급여, 국‧도비 보조금 337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헌금 급여 337만 4천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37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페이지 중간에 적성리 전투전승비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위원
지금 설계 다 끝났습니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이제 지금 저희가 예산 지금 세웠습니다.
고상범위원
예산 세워 가지고 설계까지 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설계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아, 그래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러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제 동로로 예산을 재배정해 줄 겁니다.
고상범위원
아 그렇게 동로 자체에서 하는 걸로, 그러면 동로면에서 2억 3,000을 요구한 거라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위원
2억 3,000?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2억 3,000 맞아요?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래 이게 지금 뭐 늦게 만들어졌지만 제가 봤을 때는 2억 3,000가지고는 택도 없는 부분인데 거기 동로 적성리 전승기념비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시죠?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고상범위원
예, 알고 있다고 치고 굉장히 우리 역사적으로는 의미 있는 장소거든요. 우리 지역에 그게 있다는 그런 어떤 장소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갖다가 계승 발전시켜서 앞으로 자라나는 후세에게 소중하게 물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이걸로 해서 진행을 하면서 또 한 번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관심 있게끔, 지원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래요 우리 적성 전투비는 1차, 2차가 아니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송희영사회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니어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시니어장애인과장 장복덕입니다. 계속해서 시니어장애인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시니어장애인과 당초예산 대비 3억 3,303만 8천 원이 증액된 1,282억 3,617만 8천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노인상담회 공무직 근로자가 배치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346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밀안전점검 용역 수수료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복지관 남녀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비 추가 소요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 및 표지석 보수 비용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쪽에서 146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146쪽, 경로당 지역봉사 지도원 위촉장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50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목욕 및 이미용비 대상인원 증가에 따라 4,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3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 파크골프대회가 문경에서 개최됨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노인회보 발간, 회계감사 비용 반영으로 운영비를 5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으로 보수 및 비품 지원을 위해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용역에 따라 1,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을 마을에서 추진함에 따라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입니다. 문경 시니어클럽 별관 증축공사 BF 예비인증 보완사항으로 시설비 7,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사업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1억 5,685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4,7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사업 대상 인원 증가로 음료 단가 상승으로 6,404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30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10억 3,628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등록 경로당,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 부족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4,896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 보증금 변경내시로 8,264만 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장애인 활동 지원 가상급여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2,677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128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188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인권교육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여성장애인 양육 서포터즈 운영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에서 152쪽 시니어장애인과 인력운영비입니다. 노인복지관 공무직 근로자 배치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3,9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장애인과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시니어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장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4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장 제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고상범위원
올 초에 시장님이 읍면별로 돌면서 위촉장 다 하지 않았는가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위촉장 당초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 목에서 좀 돌려가지고 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거는 변경 위촉장도 나가야 되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필요합니다.
고상범위원
설명이 이상하잖아요, 그쵸?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좀...
고상범위원
예산도 안 세운 상태에서 했다는 얘기네요, 다른 데 걸로 했다면서요, 전용 해가지고?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고상범위원
우리가 시장님이 읍면에 다 돌아다니면서 위촉장 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또 뜬구름 없이 위촉장을 준다고 만 천 원이나 해갖고 455명한테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다른 쪽으로 전용해 썼으면 그걸로 끝나는 기지 다른 데서 남아서 썼는 거 아니라요 맹?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아니요, 외상 쪽이지요, 이렇게 변경 좀 이쪽에 사무관리비를 좀 이렇게 돌려 써가지고...
고상범위원
그걸로 써갖고 그걸 끝내면 되는 거 아니라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이쪽에 좀 모자라겠고요.
고상범위원
아니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맹 자체 부서 내에서 한 거라요, 아니면 예산계나 이렇게 서로 상의해가지고 하는 거라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부서 내에서 그랬습니다.
고상범위원
부서 내에서 그랬어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고상범위원
이 부분에 있어 예산팀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할 말 없어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산팀장님! 할 말 있습니까?
윤자
권윤자예산팀장
예산팀장 권윤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상세한 부분까지 사실은 검토를 잘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부서랑 상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고상범 위원님! 답변 만족합니까?
고상범위원
서로 협의해 가지고 추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과장님 146쪽에요. 경로당 보수 및 비품 지원이 7억이 추가돼 있네요, 왜 이렇게 7억씩 왜 했습니까?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그거는 이번에 우리 경로당 수리하면서 다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김영숙위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아직 안 해서 그 정도 들어갈 거라서 이렇게 했는 겁니까?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읍면동에 그거는 다 받아갖고 올린 겁니다.
김영숙위원
뭐 좀 많은가 보죠, 7억을 했는 거 보니까는...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김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게 2억 초과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149쪽 중간?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냉난방비는 도 예산이 80%밖에 안 내려왔고 당초 예산보다 80%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이게...
김영숙위원
너무 적어서 이제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5,000만 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누락이 돼 가지고 이번에 같이 올린 겁니다.
김영숙위원
미등록 때문에...
복덕
장복덕시니어장애인과장
예.
김영숙위원
예, 같이 더 올려서 추가가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참 저도 봄에 지역 지도원 봤어요. 저도 이제 산양하고 영순은 우연치 않게 가가지고 이렇게 봤습니다만 그래서 왜 이런 예산이 올라왔나 좀 의아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팀장님! 앞으로 단 1원이라도 전용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보고를 하고 쓰세요.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각 과에 하달하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니어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니어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서옥자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여성청소년과 당초예산 대비 4,398만 4천 원이 감액된 391억 9,51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증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가족센터 운영 및 여름철 물놀이터 운영 등을 위해 7,075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7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사 비용으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8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을 위한 교재 교구비 지원으로 5,100만 원, 노후로 인한 지붕 누수 수리를 위해 산북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해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550만 원 증액,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0쪽 드림스타트 청사 이전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가 선정 변경내시로 2억 1,3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3쪽 취약계층 아동 지원으로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2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3쪽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형 사업 편성 변경내시로 1,717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4쪽 경북 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 차등 분담금 납부로 1,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돌봄터 운영비 지원으로 다함께 돌봄터 아동간식비 지원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5쪽 아이돌봄 종사자 마음건강지원 사업으로 2025년도 신규사업 확정 내시로 8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9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로 청소년 문화의 집 당직비 지급을 위해 4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두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북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이 빗물이 새가지고 하는 사업 맞는가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지붕에 누수돼가지고...
고상범위원
예, 1억 5,000이면 예산이 가능한가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1억으로 지붕 누수하고 에어컨 이쪽은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민간인이 견적을 받은 거라 가지고 지금 어린이 놀이터도 바닥도 막 일어나 가지고 좀 애들이 조금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받은 걸로는 1억으로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됐는데 또 우리가 관급을 하다 보면 좀 사업비가 오히려 좀 많이 늘어나서 뭐 예산 형편이 안 좋다고 하니 1억으로라도 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고상범위원
그냥 가빠 덮어 놔요, 가빠, 돈 안 주면요, 비 안 새게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급한 걸 우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위원
기존에 있는 5,000만 원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였죠?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고상범위원
기존에 5,000만 원 서 있는 거는 뭐 하려고 그랬죠?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기존에 5,000만 원요?
고상범위원
5,000만 원씩 세우고 이번에 1억 증액된 거잖아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아, 그 5,000만 원은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5,000만 원 그거는 저겁니다. 어린이집에 교재 교구비로 1만 원씩 주는 거 그거를 그게 5,000만 원입니다.
고상범위원
어린이 산북어린이집에 교재 교구가 5,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거는 전국 전체 어린이집에다가 월 아동 1인당 만 원씩...
고상범위원
그런데 이게 아니 그 밑에...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아, 5,500만 원 있었는 거는 시립어린이집에 기능보강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본예산에 예...
고상범위원
일단 민간인한테 견적을 뽑았을 때는 1억 정도인데 만약에 입찰로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더 늘어날 예정이란 말이잖아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이게...
고상범위원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예 늘어나는 거 알아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완벽하게 지붕 개량공사를 하지 못하겠네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지붕공사는 완벽하게 끝납니다.
고상범위원
끝나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고상범위원
아, 그런데 바닥 공사까지는 다 못한다.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바닥이... 예, 어린이집 놀이터 바닥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고상범위원
얼마나 부족할 것 같아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일단 우선 급한 게 가장 급한 게 지붕이니까 급한 것부터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래요, 바닥도 맹 같이 하면 좋은데 예산이 형편이 안 좋다고 그러니깐...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본예산으로...
고상범위원
내년에 꼭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위원
또 한 가지가 작년에 본예산 예결위에서도 논란이 됐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누차적으로 얘기를 했던 다문화 가족을 위한 어떤 예쁜마음 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페스티벌에 대해서 벌써 2회를 했고 올해 3회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두 번 다 참석했는데 어느 다문화 행사보다도 더 알차고 더 지원 관계도 더 많이 해서 인제 단체 자체에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누차 얘기했고 작년에 본회의 예결위에서도 그 부분을 갖다 누차 얘기해 가지고 추경 때 만들어 준다고 그때 당시에 협의한 상태에서 제가 끝냈거든요. 근데 예산서에 지금 안 올라와 있죠?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이제 안 그래도 추경 때 추가로 자료를 500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 형편이 안 좋아서 저희가 지금 잘렸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면 다른 거 예산 500만 원 자르고 올리면 되겠네요. 예산팀장님! 이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말했는 거?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산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권윤자예산팀장
예산팀장 권윤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예쁜마음...
고상범위원
예쁜마음 인성교육원.
윤자
권윤자예산팀장
예, 인성교육원에서 하는 그 축제는 사실 저희가 다문화 가족에서 하는 가족센터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따로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여협에서 하는 다문화를 위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일단은 검토해서 지금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이번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고상범위원
다른 단체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했다는 얘기잖아요.
윤자
권윤자예산팀장
다른 부서에서도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에서 같은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면 문경시에서 같은 내용의 맥락으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 내용 사업 예산 다 깎을까요? 누가 여성청소년과에서 누가 한번 거기 행사하는데 한번 가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그래 이게 문화예술단체나 이런 데도 보면 어떤 자체 사업을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자체적인 예산으로 행사를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해보니까 괜찮으니까 우리가 또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도와줘 가면서 더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예술단체라든지 문화축제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누차 작년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예결위에서 예산팀에서 7월, 8월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추경 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때 당시에 기재를 안 했거든요, 본예산에. 여기 그때 당시에 혹시 계셨어요, 아니 예산계에... 있었어요? 제가 얘기 했는 거 혹시 기억나요?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깐 기억 안 나요?
윤자
권윤자예산팀장
상임위원회는 참석하지 않아서...
고상범위원
아니 상임위 말고 예결위에서...
윤자
권윤자예산팀장
예결위도 참석하지 않아서...
고상범위원
강경모 그 팀장님한테 물어보면 강경모가 아니라 그 이름 뭐라... 한번 물어보면 아마 알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윤자
권윤자예산팀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이 제가 한번 염려가 돼서 말씀드릴게요. 유보통합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거를, 돼가고 있어요, 제대로?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약간 주춤한 것 같아요.
재용
황재용위원
잘 안 되죠?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정부에서 어차피 하는 건데...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지금 우리가 관내에 어린이집이 몇 개죠?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30개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제가 왜 이런가 하면 출생률은 자꾸 떨어지고 어린이집은 있고, 우리 어린이집마다 정원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입소하는 애들이 지금 매년 줄어들어요.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아마 줄은 걸로 제가 아직 통계는 안 내봤는데 이 입소자 어린이들이 없어, 그러면 어린이집이 과연 가게 되면 이대로 가다 보면 선생님들도 자리가 또 없어져야 돼요. 우리 팀장님 저기 계시지만 내용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앞으로 가야만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없어 폐쇄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권역별로 지금 학교도 똑같지만 어린이집 자체가 지금 위태하다. 유보통합도 빨리 진행돼서 이게 학교로 가서 함께하면 좋은데 이러한 문제점도 상당히 있는데 예산 편성하는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국비가 이건 거의 다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한번 향후에 내년도 본예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한번 좀 점검을 하셔 갖고 예산편성 과정이나 우리 시 관내에 이러한 부분을 통계를 한번 내보셔갖고 내년도 한번 입소하는 걸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문을 닫을 수 있는 어린이집도 생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면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자
서옥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미숙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기정예산 79억 9,014만 3천 원에서 3,498만 원 감액한 79억 5,51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먼저 교육업무 지원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1,000만 8천 원, 시설장비유지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학교 국제문화교류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어스포츠 교실 지원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부담금 40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로 문경대학 라이즈(RISE) 사업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디지털 문해교육 평생학습지원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평생교육 운영으로 바닥 보수공사 4,000만 원 감액 계상하여 다도 예절실 보수공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용 탁자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에 노인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일반인 대상 지원사업에서 350만 원을 감하여 노인평생 이용권 지원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페이지의 상단부에 보면 중학생 국제문화 교류라고 있잖아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고상범위원
이게 원래 없던 게 만들어진 거라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고상범위원
여기 왜 사업 조서에 신규사업 조서에 왜 이게 없지요, 이게 신규사업 조서에 이 사업이 없는데... 듣는 게 처음이거든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요 이게요, 중학생 국제문화 교류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이게 지난 4월에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인도네시아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나온 의견이...
고상범위원
조금만 더 크게 얘기 좀...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그때 의견이 이제 그때 저희들이 글로벌 선진학교 학생들하고 인도네시아를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 갔는데 글로벌 선진학교 학생들이 가서 중학생들이 같이 어울려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수업도 받고 같이 문화교류도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를 글로벌 선진학교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중학생한테 이 사업을 하면은 지금 고등학교는 지금 그 명문대 탐방이라고 그래 가지고 매년 17명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들한테도 아마 이런 기회를 주면은 꼭 뭐 선진국을 가야지 그게 문화교류는 아니고 인도네시아가 주로 영어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 가서 같이 그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고 문화교류를 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 가지고 이걸 한번 추경에 올려보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올린 겁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면 대상은 우리 문경 관내에 있는 중학생들입니까?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고상범위원
글로벌 선진학교 학생들은 아니지요, 맹 같이 포함은 할 수 있지만은...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아니고요, 그 학생들은 자체예산으로, 학교예산으로 매년 갑니다.
고상범위원
아... 이 취지와 목적은 너무 좋네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고상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신규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미리 우리한테 한번 얘기를 해 줬으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좀 급해가지고...
고상범위원
급하기는 뭐 4월부터 얘기가 나왔었다면서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고상범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중간에 169쪽에 영어스포츠교실 지원 이거를 1억을 세웠다가 왜 또 전액을 다 삭감했는가 궁금해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2019년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상영어를 하다가 이게 효과가 조금 미비해 가지고 작년에 이거를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면서 그 스포츠 자격을 가진 강사가 외국인을 채용을 해가지고 스포츠 수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영어교육을 하자, 이래가지고 작년에 1억을 올려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서 업체도 조금 좀 우리하고 불협화음이 있었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도 조금 부정적이고, 그리고 이와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지금 몇 군데 학교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거를 사업을 포기를 하고 안 하고 그거를 작년에 예산을 감을 안 하고 올해 예산을 또 세워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별로 원하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이걸 감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중학생 국제문화교류 정도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예 1회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쪽으로 했어요, 아니 뭐 이게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삭감됐길래 좀 아쉬워서...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숙위원
요즘 아이들이 영어를 좀 잘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좀 권장할 만한 학교에서는 뭘 시키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일거리 만드는 게 싫어가지고...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교사가 단순히 학교에 어떤 강사비 정도로 해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학교에서 보니까 어느 업체를 중간에 끼워 가지고 자꾸 운영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비용이 한 2배, 3배가 들어가거든요.
김영숙위원
맞아요, 예.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그래가지고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취소를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꼭 그 사람들은 업체가 있어요, 그 사람 끼우면 돈이 막 배로 튀어서 거기서 다 먹어버리거든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실제로는 그렇지, 강사도 마찬가지더라고.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숙위원
업체 통해서 하니까 그 업체에서 다 먹고 강사는 정말 작은 돈만 가지고 가고 그게 좀 잘못된 거더라고요. 이게 뭐 귀찮고 신경 쓰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좋은 모습은 아닌 거 같아요. 하여튼 간에 뭐 영어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많이 해서 좀 장려할 만한 그런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아쉬워서 물어봤습니다.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아, 예.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번에 다도 하는데 있잖아요, 들어가니까 이거 2,200만 원 해놨는데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는데 어차피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라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일단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러니까 저번에 들어가 보니까 좀 안 좋더라고 그래서...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이게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한꺼번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다는 못 하고 조금 조금씩 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리모델링 그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좀 세워주세요.
미숙
유미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백설매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당초예산 대비 17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3,792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문화활동 지원으로 시민화합 소망탑 설치에 2,200만 원, 지역 예술작품 구입에 1,000만 원, 예총 문경시지회 운영지원에 365만 원을, 합창단 정기공연 무대복 제작에 1,925만 원, 문경문화원 화장실 보수공사에 2,200만 원을, 문화원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문경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 행차에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희경서 백일장 개최 사업에 1,000만 원을, 점촌1동 문화예술공연 연습실 신축사업에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300만 원과 감리비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산책 사업으로 5,000만 원을, 문화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풍물놀이 및 한마음 한마당 사업으로 3,340만 원을, 찻사발과 함께하는 효 국악 한마당 공연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관리입니다. 국가유산 약식영향진단 평가료 2,000만 원을, 무형유산 복합 전수교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산양면 화수헌 채철재 가옥 보수공사 등 3건에 4,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입니다. 도 무형유산 전시‧홍보 지원사업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 문화유산 보존 관리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수 사업으로 문경 봉암사 봉황문 해체보수 2차 및 실측사업에 4억 원을, 문경 김룡사 영산회 괘불도 주변 정비, 명부전 해체보수 2차에 7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고모산성 전망대 데크 보수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체험장 토련기 구입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과장님, 예술과 예산이 추경에 없던 게 많이 들어왔네요 그죠?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추경 때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팀에서도 축제성 이러한 경비는 지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총무과에도 시민화합 한마당 2,000만 원 올라오고 지금 문화예술과의 풍물한마당 또 찻사발 효 국악 한마당, 송년음악회, 음악산책 지금 4개나 이러한 축제성이 있어요.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이런 걸 원래 없던 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요?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했던 도비 사업들이 좀 이번에 도비 추경하면서 같이 내려왔습니다, 도비 사업이 좀 많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또 도비를 받아오는 거는 그런데 도비가 쓸데없이 오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꼭 안 와도 되는데 도비가 왔다고 해서 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부분,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보현정사의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도비를 준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통 사찰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대단히 염려가 된다, 향후에... 그래 이러한 부분도 똑같아요. 도비가 매칭이 된다고 해서 꼭 시비로 해서 맞춰서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부분도 조금 있는데 소망탑 설치를 어디다 해요?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소망탑 설치가 성탄절에 모전공원에 하는 설치비고요. 그다음에 우리 석가탄신일에 하는 사업인데 본예산 때 작년에 저희 그 부서의 실수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소급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거....
재용
황재용위원
연말에?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연말에 예, 쓰기 위해서...
재용
황재용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어차피 음악 관련해서 우리 공연하고 이러한 부분인데 조금 뭔가 좀 더 세심하게 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문화원은 해결 다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은 현재 전 원장님은 그대로 소송 중에 계시고 직무대행이 운영을 대신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보조사업은 별도로 따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재 기간 중이라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러면 이 1억 2,000은 어디?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직원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인데요. 연초에 1년 치를 다 세웠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서 이번에 하반기에 세우게 됐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죠 그죠? 연초에 25년도 예산안에 본예산에 세워야 할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원래...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황재용 위원님.
재용
황재용위원
과장님, 뭐 하나 또 여쭈어볼게요. 우리 아리랑 보존회가 있고 아리랑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고 했죠?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예, 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런데 이 지금 시민위원회에 낸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고 새재아리랑 보존회에는 지금 따로 우리가 지원되는 거 있습니까?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행사실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그런데 행사실비가 되는 거 뭐 이러한 부분은 아리랑 보존회는 지금 현재 거의 없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얼마 전에 행사가 있었는데요. 경북문화재단에 갔었던 행사인데 회원이 20명이 따라갔다 왔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우리 사무실은 이제 됐잖아요 그죠?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도시계획시민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주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새재아리랑으로 지금 정리는 됐지만 이게 또 같은 맥락인데 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이원화 돼 있어 갖고 이것도 우리 과에서 한번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셔봐요. 그래가지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새재아리랑 갖고 두 개의 단체가 있어서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는 거는 뭔가 좀 안 맞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문경새재아리랑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새재아리랑제도 하고 뭐 다 했는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옛날에 우리 또 새재아리랑에 대해서 건물도 짓겠다고 발표 다 하고 뭐 모든 구상까지 다 했는데 그런 거 다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그래 문경새재아리랑에 대해서 역사성이나 또 소중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고 소중하다고 하지만은 지금 대단히 무관심이 됐다, 시에서...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러니깐 이거를 한번 하나의 새재아리랑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크게 우리가 지원이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본예산도 있지만 그거 과에서 한번 세심한 관심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설매
백설매문화예술과장
예, 이원화돼 있어서 안 그래도 그거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임기홍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기정대비 18억 7,010만 원이 증액된 208억 4,037만 2천 원입니다. 관광마케팅 세부사업입니다. 문경 관광홍보물 배송료 400만 원이 예산과목을 기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여름 휴가철과 가을 행락철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하반기 축제와 행사 개최에 따른 전담 여행사 여행상품 유치 증가 예상으로 문경 관광상품 개발 전담 여행사 지원사업 1,000만 원, 2월부터 5월까지 4달 동안 예산의 63%가 집행되어 하반기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1,000만 원,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내에 한복체험관의 인기에 따라 인력수급과 추가 한복 구입을 위한 문경새재 과거길 따라 체험행사 2,000만 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총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24명에게 작년과 동일한 보험 내역을 보장하기 위해 1인 보험료 증가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광시설물 보강을 통해 관광객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관람 환경 제공을 위해 관광시설 유지 보수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단산권역 종합관광지 활성화 및 개발 프로젝트로 조성되는 단산 상하부 관광시설을 연결하는 수송을 담당하는 모노레일 운영 안정성과 수송 능력 향상을 위해 단산모노레일 개선사업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문경 에코월드 운영입니다. 에코월드 내에 에코타워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자 기계설비 성능검사 용역 시설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조성된 에코월드 가상현실 체험존에 밀폐된 공간 특성상 외부 환기가 어려워 별도의 환기시스템을 시스템 설치를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은 관광열차 역사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역의 완벽한 재현을 위한 건축 마감재의 고급화와 관광용 테마열차 정차와 승강장 공간확보를 위해 시설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전략사업의 육성을 위한 미디어 전략사업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KBS드라마 나당전쟁록 제작이 KBS의 재정 상황에 따라 무산됨에 따라 사극 드라마 제작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문경 실내촬영스튜디오 건립사업의 설계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성오픈세트장 관리는 하반기 세트장 수리 후 관광객에게 개방을 위해 매표소와 사무실용품,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입니다. 도비입니다. 사극 오픈세트장 시설보수 사업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시설비 1억 3,900만 원을 추가 배상하였고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시설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영순면 말응리 야외 촬영소 개발사업에 사전행정 절차인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에 마성오픈세트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예.
고상범위원
거기보면 매표소 사무실 물품 구입이 있다는데 마성 지금 현재 세트장이 지금 촬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올해 혹시 한 적 있어요?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올해는 뭐 촬영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성오픈세트장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4억 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8월, 7월에 공사를 하게 되면 11월쯤 되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보수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11월부터...
고상범위원
보수를 안 해서 임대를 못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섭외가 안 들어온 겁니까?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이게 아마 퓨전사극 쪽이라서 사실은 아직 뭐 이렇게 보수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좀 들어오지는 않은 거...
고상범위원
결론은 섭외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예.
고상범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어제, 이틀 전에 얘기할 때도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버추얼스튜디오를 갖다가 우리가 상반기 지금까지 하루를 사용했다고 그랬거든요. 6개월 다 돼 가는데 하루를 사용했답니다, 이게 우리는 자꾸 만든다고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문경시는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해요, 다 만들어 놨잖아요. 오만 건물 다 만들어 놨잖아요, 제대로 활용하는 게 뭐가 있어요, 계속 우리가 돈을 갖다 대는, 돈 먹는 하마식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저번에 한 번 사극이 한 번 흥행을 잠깐 2년 전에, 3년 전에 흥행이 돼가지고 조금이나마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자체가 너무 미비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진흥과에서도 깊은 어떤 관심을 가져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예,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리는 상황인데 8월에 그 한 작품이 지금...
고상범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올해 얼마 촬영했냐고, 앞으로 얘기가 아니고요.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하단부에 단산모노레일 개선사업요. 어쨌든 그날 화성에 가서 좋은 걸 보여주려고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의회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그날 가서 탑승도 해보고 잠깐 관련된 설명을 딱 듣고 느낀 부분은 저희에게는 꿈같은 얘기였다. 거기는 보니까 모노레일을 타기보다는 그 위의 주변 환경이 너무나 수목원이 잘 돼 있어서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는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단지 모노레일밖에 없거든요, 이 모노레일이 지금 사업이 예상 사업이 얼마지요, 한 200억 정도 되는가요?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지금 추정으로 예상하고 있는 게 200억입니다.
고상범위원
190억인가요?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200억입니다.
고상범위원
200억이잖아요?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럼 최소한 2, 30% 늘어난다 치고, 자 우리가 그래요.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억대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잘못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많은 의원들이 전 시장이 뭐 어떻게 했니 책임 있니 오만 얘기가 다 나왔었거든요, 알죠?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래 지금 이걸 갖다가 다 갈아엎어 가지고 다시 원점에서 철로를 공구리 쳐가지고 기둥을 박아가지고 200억을 들여가지고 맹 또 모노레일 전기식으로 바꾸겠다는 어떤 야심차게 준비를 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노레일보다는 그 위에 주변 환경 단산, 산 위에 있는 주변 환경 거기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 즐길 거리, 머물 거리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일부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문경시 예산도 없다는데 이게 100% 시비로 하잖아요.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위원
100% 시비죠?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뭐 돈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200억 원을 들여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걸 단산 모노레일을 다시 전면 개편해서 해야 되나에 대한 의문점은 많은 위원들이 가지고 있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의심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짚어봅시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모노레일의 문제점이 뭡니까?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모노레일에 지금 그 배터리식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 그 잦은 사고도 사실은 여러 있었고요. 지금 거제 포로수용소 모노레일 있는 쪽에도 배터리...
고상범위원
아니 다른데 뭐 어떻게 하지 말고 우리 문경시 단산모노레일을 몇 년 간 운영을 했잖아요.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예.
고상범위원
하면서 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 갈아엎고 다시 200억 들여갖고 하려는 거잖아요.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 아니겠습니까?
고상범위원
어떤 안전, 안전에 문제 있었어요?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안전에 뭐 이렇게 안전 관련해서 뭐 사고가 직접 이제 발생한 건 아니지만...
고상범위원
아니 말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예.
고상범위원
아까 문제없었잖아요, 안전 관련해 가지고.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안전 관련해서 큰 사고는 없었지만 멈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터리 방전 이런 사고로 해서 이렇게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고상범위원
그건 모노레일 멈춤 현상은 가끔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다른 사고 다른 뭐 안전에 문제 있는 거 있습니까?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안전상의 그런 문제 있습니다, 예.
고상범위원
예?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예.
고상범위원
다른 문제점이 있냐고 또?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안전 말고는 다른 거는 없다고 봅니다.
고상범위원
아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안전에 문제없는데 뭘 안전에 문제 있다고 그래요, 그게 문제 있는 거라요?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운행하는 과정 속에...
고상범위원
사고 난 것도 없고 뒤집어진 것도 없고 이탈된 것도 없고 단지 하나 이거잖아요, 이거 맨날 몇 년간 우려먹대요, 보니까... 기둥 박아놓은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예.
고상범위원
내가 2년 전부터 계속 2년 동안 얘기하는 게 공구리 해치워요 그냥요, 그래 나는 그래요 이게 현재 13억 원을 들여가지고 개선사업하는데 뭐 시설비... 이게 뭐 용역하고 설계 비용인가요?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지금 13억은 기본하고 설계용역입니다.
고상범위원
그렇지요?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 전기, 그러면 레일 놔두고 그냥 뭐 모노레일 위에 것만 갈면 되겠네요, 왜 레일을 전체를 다 갈아내가지고 하려고 그럽니까?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궤도부분도 물론 이제 그날 화담숲에 가셔서 또 기타 사례들도 한번 보셨겠지만 기초 어떤 타공식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레크의 어떤 그런 방향 문제...
고상범위원
아니 그래 설치를 하면 그때 당시에도 그 공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 전까지 운영을 했고,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건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 말뚝 하나 하고 기둥 한 개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위에 톱니바퀴 부러지는 부분 이 부분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데 모노레일 전기식이든지 배터리식이 다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톱니바퀴 부러지는건 용접해 갖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조금 깊이 서로가 생각해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에 현재 모노레일을 개장을 해서 한 3년 동안 운행하다가 지금 휴지기간이 한 1년 한 10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사이에 보면 상부에 있는 관광시설도 지금 활성화되지 않아서 침체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지난 의원협의회 때 보고드린 거는 단산모노레일만 제가 보고를 드린 게 아니라 단산권역에 대한 종합관광지에 대한 활성화하고 개발에 대한 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노레일이 단순 어떤 관광형 모노레일보다는 앞으로 이제 상부에도 자연휴양림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또 밑에 고요시어터도 새로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 관광 단산권역을 좀 보다 활성화하고 개발을 하게 하고자 한 모노레일 개선사업의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생각에 문경은 그래도 이렇게 지방 중소도시다 보니까 관광이 참 그 지역경제의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문경새재하고 또 단산 관광지하고 가은 에코월드하고 해서 문경의 관광의 3대 축이라고 제가 또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너무 휴지기간이 길고 하다 보니 상부의 관광지도 지금 운행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 모든 게 운행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 해두게 되면 그 관광지는 역사 속에 사라지는 그런 관광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뭐 사고가 나지 않은 거를 사고를 우려를 해서 운행을 안 한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물론 그전까지 계속 배터리식과 전기급전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물론 저도 깊이 아는 바는 아니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해서 어쨌든 그 시기가 저는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공사비라는 게 사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보니 지금 200억 정도로 제가 추정을 하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개선이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상부에 있는 자연휴양림, 하부에 있는 고요시어터 이런 걸 아무리 관광시설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수송을 담당할 수 있는 모노레일 개선사업이 물론 이제 뭐 단산 상부의 관광지 개발도 그렇고 하부에 있는 고요시어터도 개발이 되는 거를 보고 뭐 이렇게 개선사업을 해도 늦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은 이렇게 설계비 정도입니다. 사실 또 저희들 시 재정도 사실 그렇게 안 하고 대규모 사업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뭐 잘 검토를 좀 해주셔서 단산 종합관광지가 문경의 3대 축을 이루면서 이렇게 좀 관광이 좀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상범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럼 저는 마무리 발언할게요. 과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문경시는 관광을 갖다가 중요시해야 되고 관광객을 통해 가지고 문경시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 축이 새재와 에코월드와 단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 또한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새재 같은 경우에는 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많이 찾고 있는 부분이고 에코월드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3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개선해라, 개선해라 짚라인도 지금 해결 안 됐죠?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예, 아직...
고상범위원
그래 지금 3년째 지금 뭘 했습니까, 도대체 에코월드 지금 나온 게 내일모레 하는 VR 그거 눈으로 시뮬 보는 거 1억짜리 해갖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은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냐, 단산 그 멈출 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운영이 잘 됐어요.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예.
고상범위원
예약제로 해갖고 전화 해갖고 예약을 해야만이 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과 여러 가지의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머물게 만들었어요, 멈추게 만들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거기 멈춤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시설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시설도 다 안 된다,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2년 반, 3년 전부터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검사해라, 검사했어요, 이상 없어요... 매년 하는 교통 그 검사하라고 했어요, 한다고 해놓고 또 안 해요. 또 한다고 그래 또 안 해요, 계속 일관성 있게끔 우리한테 거짓 보고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다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마무리할게요.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다각도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서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고 과장님 답변도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들 의회에다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제보도 들어온 게 있고요. 이 부분 예산이 13억 원에 대한 부분에 상세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이 없었어요. 없고 우리가 2023년도 8월부터 지금 22개월간 정지돼있는 단산모노레일 새롭게 한다는 것에 대한 계획도 없었고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새로 한다는... 이러한 명분이 없으니까 의회에서도 그만큼 요구한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도 위원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예결위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도 다 심도 있게 다시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사실 저희들이 단산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고 그 어느 위원님들도 사실 뭐 찬성한 분은 없어요, 알고 계시죠?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또 예산이 올라오고 뭐 시작을 하려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거기 보면 지금 에코월드도 지금 뭐 전혀 침체돼 가지고 발전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그 아리랑 민속마을은 10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거를 그렇게 오래까지 방치해 놔가지고 그렇다고 올라가 봐도 볼거리도 없고 너무 썰렁하기만 했어요. 이래 가지고 관광객이 과연 올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또 거기다 단산까지도 잘 돌아가는 거를 지금 멈춰놓고 계속 지금 거기 전기식으로 바꾸겠다, 바꾸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기식으로 바꾼다고 모든 게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기 화담숲을 가봤지만 그거는 자연환경이 정말 좋아요, 우리 고상범 위원님이 말했듯이, 거기다가 이제 그 전기식으로 갖다가 했기 때문에 거기는 뭐 배터리식으로 해도 맨 좋았을 겁니다. 오히려 뭐 자연친화적이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전기식으로 바꾼다고 뭐 모든 게 확 달라지지도 않고 그 나중에 그 자연에 많이 투자를 또 해야 될 것 같고 산 전체 정비 같은데 이런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워놨는데 대해서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많이 정말 잘못됐는 거를 시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집도 오래되면 집이 사그라지고 못 쓰는데 기계가 이렇게 오래까지 계속 멈추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시민들이 도대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정말 좀 할 말이 없어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좀 의원들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서로가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그 해답을 좀 빨리 좀 얻어서 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긴 세월 이렇게 있고, 그래서 참 자꾸 사실은 한숨만 나옵니다, 단산모노레일이라 하면, 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될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고 뭐 여기 예산은 보면 막 방향을 이쪽으로 돌렸다 저쪽으로 돌렸다가 자꾸 올라오지만 결국에는 그걸 인제 하자고 그러는 건데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 부분에서도 빨리 결정을 짓고 뭐를 시작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끝이 없는 그런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좀 심도 있게 좀 터놓고 좀 과학적으로 해결해서 과연 멈출 것인가 돌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상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지...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단산 권역을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죠?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모노레일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단산권역 개발을 뭐하러 합니까, 지금 시청에 집행부에 의지가 있습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집행부의 의지가 있습니까?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예, 의지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의지가 있어요?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러면 왜 휴지상태로 그냥 놔둡니까?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한 몇 년 동안...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저걸 의뢰를 해서 거기서 안 나오면 걷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거 안 하고 계속 휴지상태로, 작년에 반드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어요. 타고 올라갔어요, 가다가 그때는 관광공사, 공단이죠 그때는?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예, 공단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공단이였는데 그때는 미비로 해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상황인데 올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타고 올라갑니다.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지금 저희들 지반안정성 조사하고 보강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 산림 중앙에서 오신 용역사분들이 또 타고 올라가다가 또 멈춤 사고가 또 발생을 해서...
기호
남기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멈춤 사고는 그건 배터리 문제지요, 그건 지반침하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는 관광공사에 공사의 직원들이 문제예요, 지금 광고도 나가잖아요, 아직까지 그 광고판에 저 뭡니까 저런 데 보면 아직까지 모노레일이 걸려 있는 그 광고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래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올라가서 그 위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든지 여기 타고 올라가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루에 몇 번 지금 시험 운행합니까?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11대가 있는데 매일 한두 대씩 그렇게 시험 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지금 하잖아요?
기홍
임기홍관광진흥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리고 사실적으로 아무 상관 없습니다, 지반침하 안 합니다. 지반침하 오면요 제가 갈게요, 빵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박세용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박세용입니다.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도 1차 추경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21억 2,248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범향토음식점 육성 지도에 사무관리비, 일반보전금 등 84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국비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도비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연구 용역비 2억, 시설비 1억 8,000만 원, 민간자본 보조 1억 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도비 K-외식산업 기반구축 사업비 8,84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K-하이진 프로젝트 지원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생활방역 강화에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과 기본경비 3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과장님! 미나리 구이터 지금 운영 안 돼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미나리 구이터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기호
남기호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세용
박세용식품위생과장
미나리 구이터는 저희들이 3월 초에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3년간 계약이 완료돼 가지고 지금 행정재산 목적을 조금 변경해서 지금 새마을체육과로 행정재산 이관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넘겼어요? 그러면 예산이, 세금은? 세금을 전기세와 수도세를...
세용
박세용식품위생과장
조금 지금 남은 거, 지금 계약 완료 시점까지는 저희들이 그 전자까지 영업주가 계산했는데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미나리 구이터 공공운영비 예산이 일부 있어 가지고 일단 남은 미납된 금액은 저희들 공공운영비로 지급을 한 상태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그분들한테 그 돈을 이제 그 여유가 될 때 다시 환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재용
황재용위원
그래 지금 예산 500만 원 세워놨잖아요, 추경에...
세용
박세용식품위생과장
예, 예.
재용
황재용위원
그래 지금 저희들이 납부 부담해야 되는 거라요, 시에서?
세용
박세용식품위생과장
그거는...
재용
황재용위원
그 전자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세용
박세용식품위생과장
그거는 꼭 어떤 정해진 이게 계약상에 저희들이 그 사용수익 허가를 했기 때문에 원래 계약서 서류상에는 영업주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영업주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만한 이제 수익이라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익이 발생 안 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돈을 못 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거를 돈을 대신 이제 관에서 내주는 거를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일단 지급을 했고 만약에 어떤 일정한 부분까지 기한까지 만약에 그 돈을 완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재산권을 조회를 해서 압류 조치도록 이렇게 체납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좀 뭔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용도 변경해서 새마을체육과에 이관했습니까?
세용
박세용식품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했는데 그러면 이 전자의 것을 이 돈을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3월에 벌써 용도 변경해서 새마을체육과로 이관했으면 지금 과에서 부서에서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미나리 구이터는...
세용
박세용식품위생과장
그런데 계약하고 나서 중간에 체납액이 전기세하고 일부 남았기 때문에 그걸...
재용
황재용위원
장사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다 내야되지, 장사 잘되든 못되든 잘 되면 내고 안 되면 안 된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세용
박세용식품위생과장
예, 원래는 그게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이나 전기, 수도 쪽에 이제 그 기관에서 우리 행정기관의 어떤 전력이라든가 이런 걸 강제 차단한다는 요구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선납을 한 상태입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하여튼 복잡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지금 현재는 비어있어요?
세용
박세용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에 새마을체육과에서 지금 이 영강 그쪽 주변에 어떤 파크골프장 형태의 어떤 사무용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재용
황재용위원
새마을체육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사용한다는 거에 대한 집기나 이러한 부분 계획서 하나도 올라온 게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구이터가 뭘 하는가.
세용
박세용식품위생과장
지금 관리 이관은 한 상태입니다, 새마을체육과로...
재용
황재용위원
이관되어 있어요?
세용
박세용식품위생과장
예, 저들하고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재용
황재용위원
하여튼 우리 예산팀에서도 이게 맞는지 제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어요. 이게 법리적으로, 하여튼 다시 한번 저희들도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문경시는 내가 봐서는 호구라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위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 가지고 계약 기간 돼 가지고 전기세, 수도세 다 미뤄놓고 어디 가고 없으니깐 우리 문경시에서 돈 전기세, 수도세 다 내주고요. 그분들 행방불명됐어요, 아니면 어디 여기 계시는가요, 문경 사람들 아니라요?
세용
박세용식품위생과장
연락처는, 연락은 되고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문경 사람 아니라요?
세용
박세용식품위생과장
충주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관내에서 원하는 사람은 없었는가요?
세용
박세용식품위생과장
당시에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중간에 지금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은 보행교라든가 다리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좀 허허벌판이고 이래 가지고 중간에 그걸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래 가지고 운영을 했고 이제 계약이 다 돼가니까 그냥 먹튀를 했네요. 얼마 정도 되요, 금액이?
세용
박세용식품위생과장
체납한 거는 한 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고상범위원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500만 원 갚아주기 위해서 예산 세운 거잖아요.
세용
박세용식품위생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종전에 있는 예산으로 세운 거 저거 저희들이 준 거고요, 이거는 지금 밑에 보시면 거기...
고상범위원
전기세, 수도세 5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여기요. 밀린 거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요? 전자 업자가 밀린 거 우리 문경시에서 대납하려고, 변호사하고 아까전에 자문을 구했다면서요.
세용
박세용식품위생과장
아, 그거는... 지금 이거는 보자, 전기세, 수도세...
고상범위원
뒤에 담당 팀장님 있잖아요, 누구 담당자 누가 얘기를 해 봐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세용
박세용식품위생과장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거 여기에 500만 원 세운 거는 지금 미나리 구이터 계약만료에 따른 유지비 하고 사용료 미납금 지급에 관한 이것 때문에 세운 거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맞잖아요 그러니깐 500만 원 그 사람 못 낸 거 우리가 대신 대납하는 거 맞잖아요.
세용
박세용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우리가 이런데 위탁하면 보통 보증료 이런 거 안 받는가요, 우리 전세방을 해도 우리가 보증료 얼마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세용
박세용식품위생과장
그거는 아니고 전에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체결로 할 때 이제 토지하고 건축물 면적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산정을 해서 그렇게...
고상범위원
이것도 제가 봐서는 법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세용
박세용식품위생과장
예.
고상범위원
아.... 참 안타깝네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되고.
세용
박세용식품위생과장
예, 그래 이거 원래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영업주 자체가 부담하고 완납하고 가는 게 정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하지만 이게 이제 저희들이 말 그대로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한전이라든가 또는 수도 관계에 따른 어떤 기관에서 행정기관의 어떤 용도를 사용 못 하도록 그걸 전력이라든가 모든 걸 차단시키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불 이거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89페이지요. 상단부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해갖고 400만 원씩 25개 소 1억이 있지 않습니까?
세용
박세용식품위생과장
예.
고상범위원
이게 원래 본예산에서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이거 있는 걸로 내가 본 것 같은데, 다시 도에서 다시 내려가고 다시 추가해 가지고 하는 건가?
세용
박세용식품위생과장
이거는 저겁니다. 이게 K-외식산업 이제 기존의 식당들이 있는 것 같으면 사람들 이제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에 이제 서빙로봇이라든지 또는 조리 로봇 또는 평탄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도에서 이제 이렇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고상범위원
예, 보통 우리가 이게 본예산에서도 시설개선 사업으로 해갖고 나오잖아요.
세용
박세용식품위생과장
예,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고상범위원
성격이 좀 틀린 거라요?
세용
박세용식품위생과장
예, 그거는 우리 관내 식당을 대상으로 800만 원 한도에서 저희들이 80% 640만 원 지원한 거고요.
고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용
박세용식품위생과장
이거는 그런 지원이 아니고 서빙 사람 종업원이라든가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도에서 두 군데 지정해 가지고 4,400만 원씩 이렇게 보조로 내려온 겁니다. 그거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고상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44 회의중지
15:56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권상명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권상명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예산액은 72억 1,37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 관리에서 보건사업 홍보용품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청사 운영에서 호계보건지소 국기봉 이설 설치 공사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보건소 전기용량 증설 전기 공사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에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2,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산북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 경계 휀스 설치비 3,500만 원과 집기 및 비품 구입비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체계 참여병원 지원사업비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어린이 예방 접종 지원비 2,248만 원과 60개월에서 12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비 124만 8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5만 2천 원,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6만 원, 성인 예방접종지원비 2,143만 2천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하단부터 196페이지 중간까지의 의약무지원입니다.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응급 의료기관운영 취약지역 사업비 1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2억 4,200만 원의 시비를 추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중증 응급환자 전원 네트워크 강화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보건사업과 기본경비 중 위급상황 발생 대비를 위한 보건지소 안심 비상벨 사용료 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페이지 하단부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있잖아요, 지금 1개소입니까, 2개소입니까?
상명
권상명보건사업과장
1개소입니다.
고상범위원
1개소요, 우리가...
상명
권상명보건사업과장
문경제일병원 1개소입니다.
고상범위원
1개소잖아요?
상명
권상명보건사업과장
예.
고상범위원
근데 우리 본예산에 지금 서 있을 때는 3억 9,000 해가지고 지금 2개소로 지금 돼 있거든요, 이게 중앙병원 응급실이 언제 그만뒀지, 문을...
상명
권상명보건사업과장
중앙병원 응급실은 작년 5월 1일 자로 취소되었습니다, 자진 취소하였습니다. 작년에 두 가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고상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맞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중앙병원하고 제일병원 응급실하고 나눠주는 금액이 틀리잖아요, 국비 내려오는 금액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명
권상명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래 지금은 작년에 얼마 줬지요, 제일병원 응급실에?
상명
권상명보건사업과장
작년에 제일병원 응급 2억 2,400만 원 줬습니다.
고상범위원
2억 2,400?
상명
권상명보건사업과장
시비만.
고상범위원
이거는 그런데...
상명
권상명보건사업과장
국비는 2억 8,000 내려왔고요, 그래서 합해서 5억 400만 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이거는 지금 국비라요 아니면 시비라요?
상명
권상명보건사업과장
지금 국비는 2억 6,200만 원이고 지금 추가하는 거는 시비 추가하였습니다. 이게 작년에 평가를 하였는데 이 확정내시가 올 3월에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올 1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면 그게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 운영비도 더 많이 늘어나는 거라요?
상명
권상명보건사업과장
국비가 이게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가내시가 3억 7,000만 원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확정내시가 2억 6,200이 내려와서 나머지 부분을 감액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한 작년 대비 92.2% 정도를 시비로 이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고상범위원
그게 작년에 우리가 응급센터 줄 때 했던 내용하고 조금 틀린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상명
권상명보건사업과장
작년에도 국비 대비 한 80% 정도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래 국비 내려오는 국비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지급을 해줬잖아요.
상명
권상명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비가 계획은 3억 7,000 했는데 실제 내려온 거는 2억 6,000이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상명
권상명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고상범위원
그러면 2억 6,000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또 지급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상명
권상명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이제 편성을 2억 6,000을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하였는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2억 4,200이 편성된 거 같습니다.
고상범위원
많이 됐잖아요, 아니라요?
상명
권상명보건사업과장
100%가 안 되었습니다.
고상범위원
적게 됐어요?
상명
권상명보건사업과장
적게 되었지요, 저희들은 100% 요구를 해왔는데...
고상범위원
아, 그래요?
상명
권상명보건사업과장
예.
고상범위원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조태수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조태수입니다. 평소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남기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예산액은 79억 354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9,09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자 건강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 홍보와 보건 수첩 및 엠블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의 민간위탁금 45만 1천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출산 축하용품 구입비는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타 보상금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애초기건강관리 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76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청 조기진단 의료 및 회복비를 보조 내시 변경으로 각각 1,000만 원을 감액하고 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민간위탁금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56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지역 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2만 6천 원, 기타 부담금 2,12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보조사업비가 6,000만 원 감소됨에 따라 치매 조기검진 사업 홍보와 행사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030만 4천 원, 치매환자 기저귀 등 조호물품 등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3,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330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치매쉼터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6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5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공후견인 심판청구와 활동비로 기타 보상금 85만 원을 증액하여 총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야간체조교실 운영을 위해 시간외수당 17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건강 보건 전달 체계 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건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기본경비는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당직비 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문화예술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51억 1,608만 원에서 3억 4,922만 원이 증액된 총 54억 6,53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예단체 초청공연 2억 5,000만 원, 중앙공원 재개장 기념 전시 및 기획 전시 운영비로 2,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중앙공원 관리업무가 도시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 3,729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2,671만 4천 원, 국비 7,980만 80만 원, 총 1억 651만 4천 원을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 운영 관련입니다. 스마트 도서관용 비치 도서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희도서관 운영 관련입니다. 기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던 지하수조 교체공사는 보수공사로 변경하여 2,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그 외에는 운영 개선과 시설보완을 위해 RFID 일체형 스티커 구입비 500만 원, 1층 문예실 빔프로젝트 설치를 위한 자산 취득비 800만 원, 롤스크린 및 도난방지 안테나 양측 파티션 설치비 700만 원, 옥상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 페인트 작업비 2,050만 원 그리고 지하수조 보수 공사비 추가 2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관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냥 이거 궁금해서 문예단체 초청공연 2억 5,000 이게 뭐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원식
엄원식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이제 원래 당초에 작년에 계획했던 공연 외에 추가로 된 공연이 있고 그리고 공연을 저희들이 예매를 하다 보면 워낙 많은 분들이 몰려서 1회에 한 번 더 하는 그런 공연을 얘기합니다.
김영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거 뭐 하여튼 뭐 동작 늦은 사람 못 가겠더라고요, 어떤 거는 굉장히...
원식
엄원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김영숙위원
좀 더 여러 날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좀 더 많이 공연하기 위해서 하는거죠 그러니깐...
원식
엄원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하여튼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11 회의중지
16:17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단산모노레일 개선사업 등 총 두 2개 사업에 17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의회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