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87호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5년 5월 30일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4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82%인 39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630억 원으로 기정 예산의 3.22%인 30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의 9.31%인 9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의 3.22%인 300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96%인 20억 2,633만 3천 원, 지방교부세는 6.87%인 294억 2,800만 원, 조정 교부금 등은 46.54%인 65억 1,600만 원, 보조금은 2.89%인 72억 3,649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41%인 165억 원, 5억 6,082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세출 예산의 조직별, 실과소별, 성질별, 주요 사업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4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82%인 39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의 3.22%인 3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96%인 20억 2,633만 3천 원, 지방교부세는 6.87%인 294억 2,800만 원, 조정 교부금 등은 46.54%인 65억 1,600만 원, 보조금은 2.89%인 72억 3,649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41%인 152억 682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 분야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10억 원,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수립 용역 1억 원, 가은읍 수방 자재 창고 진입도로 확장 공사 1억 3,900만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 분야에는 문경 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 20억 원, 문경읍 각서리 화장실 설치 사업 2억 원, 문경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야적 창고 설치 5억 7,000만 원, 산북면 지내리 노후관 교체 공사 2억 5,000만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6억 5,633만 6천 원, 무기질 비료 차액 지원 2억 7,291만 2천 원, 감홍사과 과원 조성 지원 사업 5억 원, 문경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 22억 5,500만 원, 왕릉리 해맞이길 정비 사업 3억 7,000만 원, 석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 2억 원,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 사업 설계 8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 15억 1,375만 원, 문경새재 주흘산 하늘길 조성 사업 104억 원, 달지지구 배수 개선 사업 13억 5,300만 원, 막곡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8억 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1억 4,400만 원, 지역상품권 1억 1,26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는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 사업 9억 3,200만 원, 일성 문경 콘도 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공사 5억 8,0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화에 따른 손실 보전 5억 원, 공공형 택시 탑승 비용 지원 사업 8억 1,000만 원, 고요 아리랑 민속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7억 원, 갈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12억 9,500만 원, 지역 연계도로 단산터널 개설공사 50억 원, 문경새재 진입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 5,000만 원, 소규모 주민 사업 8억 5,000만 원, 소규모 주민 생활 환경 개선 사업 10억 원, 문경타워 건립 사업 2억 원, 문경타워 보행교 건립 사업 8억 원, 흥덕생활공원 주변 편의시설 설치 공사 2억 5,000만 원, 모전 근린공원 다목적 구장 정비 공사 3억 원, 금천 내화지구 하천 재해 예방 사업 2억 원,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지붕 교체 공사 2억 원 등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의 규모는 25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예산 변동은 없으며 농공지구 조성 사업 1.13%인 6,000만 원, 수질 개선 사업 0.11%인 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 운영 0.19%인 3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0.45%인 6,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발전소주변지역사업 등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예산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증가분, 조정 교부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 등 현황 사업 위주로 재정 투자를 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88호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5년 5월 30일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기금운용 수입 계획은 1,137억 3,080만 4천 원으로 전입금 76억 1,920만 5천 원, 보조금 1억 2,900만 원, 예치금 회수 914억 3,459만 원, 예수금 115억 8,000만 원, 이자 수입 26억 1,800만 9천 원, 기타 수입 3억 5,000만 3천 원이며 기금 운용 지출 계획은 1,137억 3,080만 4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31억 6,652만 원, 예탁금 50억 원, 예치금 390억 4,688만 4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9억 2,740만 원, 기타 지출 445억 9,000만 원입니다. 변경 계획은 기정 대비 0.34%인 3억 8,484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고향사랑기금 2억 5,984만 1천 원, 재난 관리기금 1억 2,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은 각각 지출 항목 간 금액 증감이 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용청사건립기금, 자활기금,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출산장려기금 등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473억 8,770만 6천 원이 감액된 440억 4,688만 4천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0.34%인 3억 8,484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고향사랑기금 2억 5,984만 1천 원, 재난관리기금 1억 2,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은 각각 지출 항목 간 금액이 증가함이 있으나 총괄 운용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용청사기금, 자활기금,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출산장려기금 등은 변동 사항이 없고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특정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의 필요성으로 기금을 조성한 만큼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89호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5년 5월 30일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액은 375억 원으로 기정 대비 7.14%인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수입 지출 예산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75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14%인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7.14%인 2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 수익은 2.89%인 3억 8,904만 5천 원 감액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이 13.42%인 28억 8,904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예산으로는 사업 예산은 125억 7,773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32%인 5억 2,096만 8천 원이 증액되고 자본 예산은 249억 2,226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83%인 1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예산 세부 내역은 취수장 운영 3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 예산은 문경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관리비 2억 원, 배수관 확장 사업 13억 6,000만 원 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3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90호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5년 5월 30일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49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6.67%인 7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 지출 예산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49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6.67%인 7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예산은 사업 수익은 137억 5,549만 3천 원으로 영업 수익 6,642만 1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352억 4,450만 7천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24억 8,400만 원, 유보 자금 45억 8,242만 1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예산으로는 사업 예산의 우수 관로 등 긴급 준설에 1억 원, 문경시 공공하수 처리 시설 단순 관리 대행 용역 위탁비 9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 예산에 대한 내역은 가은 및 산북 대하지구 외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사업 10억 원, 문경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침수 예방 사업 18억 5,000만 원, 점촌 처리 구역 노후 관로 정비 사업 18억 원, 호계면 견탄리 침수 방지 사업 외에 4개 하수도 정비 사업 15억 5,000만 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 외 2개 하수 처리 시설 개선 사업 1억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유지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688억 2,082만 2천 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등 17억 8,671만 7천 원이 증액되어 706억 753만 9천 원입니다. 먼저 215쪽부터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가입자 증가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16억 5,63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어민 수당 지원 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키오스크, 태블릿 등 기기 단가 변동으로 인해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은 농가 인력의 고령화에 따라 강력 방제기를 활용한 적기 공동방제로 병해충 확산 방지와 농약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회 실시하던 공동방제를 올해부터는 3회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콩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 또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과 동일하게 지난해 2회 실시하던 공동방제를 금년에는 3회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 2,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음식점 등에 문경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문경 쌀 소비 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은 수요 증가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 우수 브랜드 쌀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경북 우수 브랜드 쌀인 우리 지역 새재 청결미의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통하여 쌀값 안정을 유도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도비로 9,480만 원, 시비로 2억 2,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시비 기정 예산 6,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 면적 증가를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수확기 등의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3월 대설 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으로 1,1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질 비료 검사 수수료가 변경되어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계상하고 시 자체 사업은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재원 변경과 사업량 증가로 인해 83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 지원 사업인 무기질비료 차액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2억 7,2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홍사과 과원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화 품종인 감홍사과의 재배 면적 확대를 지원하여 감홍사과의 전국적인 입지 구축과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의 사업 신청량 대비 부족한 예산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감홍사과 등 문경에서 생산된 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하는 사과 축제의 안전과 편의성을 보강하기 위해 지난해 사과 축제 수익금 등으로 축제 행사 경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은 전두지구의 사업 포기로 인해 15억 1,3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양파 재배 단지 생산 기자재 지원 사업은 양파 재배 면적 증가에 따라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된 시설하우스 기자재 지원을 위한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입니다. 버섯, 약용작물 등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춘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농업인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소득 증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17쪽에 보면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임산부한테 꾸러미 전달하는 게 전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도 본예산에 섰는데 이걸 7,680만 원 이제 도비로 아까 뭐 하신다고 삭감하신 거 있잖아요, 이거 설명을 좀 더 해줘 보세요.

이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처음에 시행을 하다가 국비 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도비 사업으로 또 변경이 됐다가 그래서 올해도 당초에는 없다가 도비 사업을 새로 시행을 하면서 시비를 기존에 우리가 시비 사업으로 하던 것을 전액 삭감하고 도비 사업에 추가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도비 사업에 도비가 매칭이 된 겁니까? 없잖아요, 지금 내용이.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시비 추가로만 표기가 됐는데 도비 사업이 본 예산에 있어서 거기에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본 예산을 금방 내가 여기 들여다 봤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나 이게 수요가 있었는데 또 안 그래도 지금 농업인 복지 문제 제가 이번에 농업인 복지 상황을 체크해 보니까 몇 개 사업이 안 되더라고 우리가 뭐 보험 들어주는 거 하고 임산부 꾸러미 주는 거 하고 몇 가지 도우미 또 하는 거 하고 안 되는데 그중에 1개를 또 없앤다고 하는 거 들으니까...

없애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한번 찾아서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재원을 변경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입니다.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314억 6,874만 2천 원 대비 9억 8,881만 원이 증액된 324억 5,755만 2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 기반 조성 사업으로 쌍샘영농조합법인 유통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동문경농협 오미자 저온 저장고 개‧보수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에 3,200만 원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에 국‧도비 재원 변경 등으로 3억 945만 7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제고 사업 등에 9,100만 원을 감액하고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 사업에 1억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6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 지원 사업으로 한우 농가 사료 구매 자금 지원에 이차보전금 1억 5,854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FTA 피해 보전 직불 사업으로 추경 성립 전 7억 4,331만 3천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월 폭설 재해 피해 복구 지원 사업으로 국비 분은 선지급 완료하였으며 지방비 3,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 기반 조성 및 약돌 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출하 장려금 등에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문경약돌축산물 육가공 체험 교육 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원활한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축산 차량 등록제 사업 운영비 1,001만 원, 개 식용 종식 지원 보상금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억 659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철거 비용에 따른 비용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에 228쪽에 개 식용 종식 지원에 관한 예산이 지금 1억 7,600 삭감된 거 말이에요.

예.

그거 자세히 한 번만 더 설명해 줘 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폐업 이행 촉진금해서 개 1마리당 60만 원도 주고 또 어느 기간을 정해서 25만 원 주고 이랬는데 이게 돈이 남아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국‧도비가 모자라 가지고 저희는 15농가 중에...

총 15농가입니까?

예, 거기 지금 7집은 저희가 보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재원을 좀 바꿨습니다, 도에서.

그럼 나머지 8농가는...

8농가는 또 2단계 시행하면 정리 추경이나 내년에 확보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진행 과정을 좀 정리해서 우리 산건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이건화입니다. 계속해서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지역활력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85억 6,042만 8천 원에서 32억 8,877만 7천 원이 증액된 218억 4,9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월 준공 예정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운영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 운영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농촌 개발사업 종합대책 사업 중 농촌지역 개발사업 완료 지구 시설 보수에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두리에 호우 피해 구역 보강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은 입출국 관련 버스 임차료 등 1,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모니터링 및 통역 지원 인건비 5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은 확정 내시 결과에 따라 국비 증액 및 시비 추가분 21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총괄 공사 계약을 마무리하여 금년 내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국비 농업 근로자 기숙사의 가구 제작 및 구입을 위해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특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가은읍의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 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 및 확정 내시 결과에 따라 올해 1차 년도 사업비 9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점촌3동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집수리 사업 90호의 시행에 따라 과목 및 부기별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가은읍 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변경 용역비 2,200만 원을 감액하고 부기별로 일부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점촌 1‧2동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재생 구역 내에 긴급 공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242쪽에 보면 우리가 자산 취득하는 건데 현장 지휘용 에어텐트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를 그러면 산불 할 때만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불 발생 시에...

산불 재난에 다른 재난의 지휘 본부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고려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에어로 그냥...

그건 아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산불 현장에도 쓰고 그다음에 수해 재난 현장에서도 쓰고 지휘 본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잘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도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기능성을 갖춰서 그래 했으면 좋겠어요.

협의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보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일자리경제과 총예산 211억 4,016만 8천 원으로 본 예산 대비 18억 7,1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닻별 거리 홍보 영상 또 닻별 실시설계 용역 등 1억 감액하고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 등 시설비 8,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전통시장 행복 경영 매니저 운영에 7,200만 원,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에 4,000만 원, 고향시장 행복 어울림 지원에 4,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 사업 등 경북 신용보증재단 추징금 3억 등 5억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지역상품권 운영 1억 1,2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우수 기업 유치 특별 지원으로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공장 기반 시설 설계비 등에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8,000만 원 증액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추가 조성 1,800만 원, 시군 공동 통합 해외 마케팅 사업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정책기획단에 편성되어 있던 기업 특례 보증 이차보전 지원 예산을 부서 변경하여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신중년 고용 지원 사업 6,000만 원, 경북 상문동 업다운 일자리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지역 특화형 비자 희망 이음 사업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시골청년 뿌리내림 지원 사업 지원자 사업 포기로 인하여 2,9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레저 서비스 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은 임시 포장 및 공사 구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 공사 비용 3억에서 5억 8,000만 원 증액하여 8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66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신기2 일반산업단지 화재 공장 철거 보수 작업을 위한 시설비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성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지방 재정 투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수수료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농공지구 구조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78쪽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가은농공단지 마성농공단지 실시 계획 및 관리 계획 변경을 위한 시설비 9,3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6억 8,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빨리빨리 한번 해볼게요, 닻별거리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설계 완료해 가지고 조달 계약 의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 과정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향시장 어울림 마당이 뭡니까? 행복 어울림 마당 있잖아요, 250쪽, 4,400만 원짜리 있잖아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아니 도비로 고향시장 행복 어울림 마당 우리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거 이번에...

행복 어울림 마당 이 사업이 중앙시장 2,200만 원 점촌시장 2,200만 원 해서 홍보 마케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원래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매칭돼서...

예, 도비 보조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된 겁니다.

이것도 내용을 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중년 고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예결하기 전에 좀 주고요,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6쪽에 산업단지 관련 예산인데 신기 우진푸드 화재 철거에 우리가 1억 3,000을 지원하는 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휀스친 거 그거 이동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거는...

저번에 본예산에 일부 반영됐는데 추경에 또 이거 이렇게 하니까...

안전휀스 이전 설치하는데 길이가 한 290m인데...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왜요.

어차피 이제 업체에서는 지금 뭐 철거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또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빨리 철거하기 위해서 협의한 상황입니다, 그걸 이전하는 데 돈이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해놓은 거 뒤로 철거하기 위해서는...

아는데 우리가 그러면 일반 기업들도 자기 건축물 보수하고 뭐 할 때 우리가 다 이거 해줘야 됩니까? 그럼.

이거는 폐기물 이런 게 냄새라든가 악취 그다음에 뭐 이제 먼지 이런 게 많이 나 가지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법적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1억 3,000주는 게, 내가 처음에 알아봤을 때는 내가 하자 할 때는 없는데 이게 갑자기 또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잘 해보세요.

예.

안 그러면 우리 민간인들이 전부 다 재건축하고 철거할 때 그러면 우리가 다 해줘야 되겠네요.

그거 한번 법적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해서 미리 좀 우리 예결하기 전에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도 방금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화장실 이거 도비 가져온 거라요.

예, 맞습니다.

5동으로 3,000만 원.

예.

그런데 제가 이거요, 지금 모전천 온유길 조성 사업에 화장실이 있어요. 2개가 있는데 1개 놓을 데가 설계상에 있는 부지가 안 돼서 그거를 지금 말한 이 부지에 놓겠다고 다 됐는데 그것도 지금 업무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 부서 간에 그리고 안전재난과에 고창호 팀장한테 물어보면요, 화장실 거기다 놓기로 다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장소 같으면 뭐 내가 그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처음에는 여고 앞에 그 위에 놓기로 했는데 주민 반발이 있어서 장소를 못 찾겠다고 해갖고 제가 그러면 터미널에 거기다가 하면 안 되냐, 하니까 검토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아직 설치는 안 했지만 거기 자기들이 다 갔다 왔더라고 하수도 배관도 거기 다 있고 관로가 있어서 설치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계를 이제 그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또 화장실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뭔가 서로 부서 간에 이견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예산이 우선은 확보되더라도 예결하기 전에 다시...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결 전에 만약에 필요 없으면 이거 감액해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미리 확인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81쪽에 문경읍 각서리 화장실은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각서리 안쪽에 보현정사 가는 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합니다.

아, 거기요, 그러면 이것도 만들면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해주게 되나요.

예, 저희들이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문경읍 쪽에 어차피 관리 들어가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74억 2,296만 7천 원에서 13억 9,821만 9천 원이 증액된 188억 2,118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화 시행 이후 시내버스 이용객이 전년 대비 2.3배 정도 증가하여 무료화에 따른 손실 보전 기타보상금을 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국비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으로 국비 교부금 3,000만 원 증액에 따라 시비 매칭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추가분 6,000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지특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마을 추가 및 신규 요청 마을 확대로 8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쪽에 보면 우리가 희망택시 시비 추가로 해서 8억 1,000 증액한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에 따른 어떤 반대적인 택시업계의 보상 차원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버스 노선 관련해서 조정해서 일부 또 희망택시 운영 권역이 확대된 것도 있지만 이거 말고 다른 거 우리가 그때 지금 택시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홍보료도 조금 증액이 됐네요.

홍보료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많이...

예, 지금 30만 원 정도면...

그러면 대당 30만 원 정도가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하네요, 수고하셨고요, 더불어서 이제 내년 본예산에 택시 업계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게 감차에 대한 주장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내년 예산할 때 감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반영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잘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대학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43억 800만 원이 증액된 582억 8,37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 안정 부분입니다. 배수장 관리에 8,000만 원, 한파 대비 장비 임차에 3,000만 원, 문경새재 테마파크 용역비 외 2건에 10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배수 개선 사업에 13억 5,300만 원과 막곡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8억 원을 금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시도 정비 사업 등 5지구에 20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 개발 지원 사업에 7억 500만 원과 갈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인 단산터널 개설공사에 50억 원과 가은읍 미노리 도로공사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갈전에서 저음 간 도로공사 외 3지구에 17억 계상하였고 문경새재 진입도로 개설공사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에서 31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18억 500만 원과 특조 지역 현안 사업 12건에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새재 전망탑 조성 사업에 감리비 2억과 보행교 건립 사업으로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문경타워 보행교 이거는 뭐예요.

새재 테마파크 주차장 있는데 그쪽에 타워 설치하고 보행교로 해서 건너가는 하천 건너가는 거로...

아, 저 밑에 주차장에서...

밑에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거...

예, 올라가는 거 생태박물관...

건너가는 걸로...

예, 그겁니다, 엘리베이터로 해서 건너...

엘리베이터로...

동선... 지금 현재...

아, 그거라요, 그리고 혹시 미노리 있잖아요, 마지막 지금 도로 공사하는데...

가은.

민원 들어왔는 거 알고 계세요, 공사하시는 분이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구간에 그 주인이 자기들 나무 다 뽑아내고 막 이래 했다면서 나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들은 척도 안 한다 이거야,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전화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0쪽인데요, 문경 피클볼 플레이파크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거 홍덕공원에다 한다는...

예, 밑에.

5억이면 돼요.

아니 이거는 저희가 지금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게 부지 매입비라고요.

예, 설계비...

설계비요.

예.

아니 부지 매입은 회게팀에서 하는 거 아닌가...

부지는 저희가 매입합니다.

부지 매입비만 5억이고...

예.

그럼 추가 시설비...

이건 공모설계비거든요, 이 부분은.

이거요.

예.

설계비가 5억이고 이걸 굳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우선 동의 되는 대로 협의를 해서 그래 매입을...

그러면 피클볼 관련해서 지금 용역비가 5억이고 또 부지 매입비는 얼마고 앞으로 건축비가 얼마고 하는 거를 다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지금 시에서도 불요불급한 거는 다 이번에는 좀 늦추자, 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뭐 우리 숙원사업이고 뭐고 다 삭감하는 마당에 피클볼 플레이파크 조성에서 용역비만 5억 원을 잡는다는 거는 시장님도 업서트 한 거랑 이해가 안 가네.

현재 저희가 거기 소유자가 지금 5명인데요, 동의는 지금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지금 보상비가 한 45억 됩니다, 45억 중에 우선 급하다고 하는...

보상비만 45억이라고요.

예, 보상비 45억입니다.

그리고요, 그거 관련된 자료를 좀 디테일하게 예결 전에 좀 주시고 5주차장 조성 사업에 기존에 50억 잡았다가 20억 원을 삭감했잖아요. 그럼 30억 가지고 5주차장 조성 사업이 됩니까?

전체 지금 보상비는 저희가 한 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쪽에 관광지 쪽이 지금 보상이 절차가 추진이 빠르고 그래 해서 조정을 했는 겁니다.

20억 원을 삭감한 이유는 주차장 면적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그대로 다 소요가 되는데 현재 추진이 빨리 되는 부분으로 해서 우선 배정을 하고 관광지가 지금 보상이 지금 추진이 빠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 돌리고 5주차장은 조금 두 달 정도...

그러면 5주차장 총 우리가 예상된...

100억입니다.

100억이에요.

예, 사업비까지.

보상비까지 해서 100억인데.

예.

이번에는 20억을 우선 반납하고 30억 어치만 작업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네.

보상을 이제 집행을... 지금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

부지 매입비 그래 30억만 나머지 20억은 나중에 또 되는 대로 집행하겠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플레이파크 조성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이게 불요불급한 건지, 진짜 필요한 건지는 구분해야 되니까 한번 자료를 다시 한번 줘 보세요.

저희가 가족센터가 그쪽에 들어오면서 실제 주차장을 흥덕생활공원 주차장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주차장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도 저희가 입구부터 지금 확장하는 부분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주차장하고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구 진입로부터 해서 전체 주차장 확보하면서 플레이파크를 놓는다고 그 말이잖아요.

예.

일단 자료를 다시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19쪽 중간에 보면 흥덕생활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3억 5,000이 이제 없던 게 새로 올라왔거든요, 319쪽 중간에 거기 지금 발주했다는 건가요, 공사 발주했어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요, 그러면 만선사 입구 있잖아요, 만선사, 절.

예.

그 옆에 우리가 예전에 사놓은 부지가 조금 있었잖아요.

예.

그쪽에는 어떻게 돼요.

그 앞에도 주차장을 저희가...

만들 계획이에요.

예.

언제 만들 계획인가요.

이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설계에.

여기 3억 5천에 그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예.

그러면 진입로를 확장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금액인가요.

총괄로 지금 발주를 했고 사업비는 부족하죠, 이건 이제 차수분으로 해서 1차분 끊고 다음에 또 우리가 본예산 세워서 2차분 해서 마무리...

그러면 총금액은 얼마 들어갈 예정인가요.

보상비 빼고 4억 5,000입니다.

보상비는 얼만데요.

보상비가 지금 한 집이 4억 정도 나왔나...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 현황들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있잖아요, 사업 내역서나 현황 같은 거...

피클볼.

자료를 전부 다 해 가지고...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도로하고...

산건 위원들 한 부씩...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좀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378억 4,417만 3천 원보다 49억 7,738만 8천 원이 증액된 428억 2,1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 관리를 위하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에 16억 원을 증액 및 하천 시설물 안전점검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지방하천 준설 사업을 위하여 지방하천 수문 점검 및 정비 사업에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관리에 영순면 의용 소방대 사무실 부지 매입비 및 철거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자연재해 대비 장비 관리 및 운영 사업에 자연재난 피해 보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재난 예‧경보 시설 교체 사업 국‧도비 확보에 따라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수 유출 저감 대책 수립 용역에 1억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 관리 및 예방 사업에 재난 취약계층 배부용 소방시설 구입비 500만 원,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비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양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노후 재난 예‧경보 시설 교체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7억 9,000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으로 수입 6억 1,200, 지출 22억 7,8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의무 예치금으로 11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4쪽 자금 운용계획, 수입 계획, 지출 계획은 도비 보조 1억 2,500만 원 포함 34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45쪽에서 4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의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철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예산의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1,290만 원이 증액된 131억 5,221만 3천 원입니다. 양산문화센터 소통 공간 조성 사업은 시설비에서 총액 변동 없이 부기 변경으로 2023년도 특별 교부세 9억 원을 포함하여 4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서 공동주택 시설물 사업은 사업 신청 접수 결과 26개 단지 8억 3,000만 원으로 신청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25개 단지 7억 5,000만 원을 확정하였으며 탈락된 1개 단지 8,000만 원을 증액한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기본경비에서 권역 주차타워 건립공사 준공에 따라 전기요금과 안전관리 대행 용역에 3,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8,000만 원 증액한 데 있잖아요, 공동주택 시설물, 여기 한 단지가 탈락된 데가 어디였죠.

문경 코아루아파트입니다.

문경 코아루.

예, 1단지.

아, 1단지.

예.

거기가 지금 기간이 됐습니까?

예, 14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 대상이 돼 가지고 거기 1개 단지가 탈락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내용이 뭐예요, 요구한 내용이...

거기에 도색공사하고 그다음에 내벽 일부 균열 보수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포함해 가지고 총사업비는 4억 7,000정도 추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대 이제 8,000만 원 지원...

예, 8,000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이런 것들은 많이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이번에 추경 잘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35쪽에 보면 양산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41억이 감액된 것은 무슨 사유인가요.

감액이 아니고 당초에 전액 시비로 돼 있었는데 2023년도에 옥외 엘리베이터 공사로 9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하고 맞지 않아서 이번에 이제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부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감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공사가 목적이 안 맞으면 그 금액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목적 변경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순섭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허가과 예산은 당초 7억 744만 7천 원에서 1,280만 원 증액된 7억 2,024만 7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지 개량 기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양 성분 분석기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기본 경비입니다. 허가과 2사무실 정비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인허가 업무 처리 및 상담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드론 민원 상담 전산 장비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 소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정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드론이 지금 우리 문경시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전재난과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건설과에서도 500만 원 올라왔어요, 추경에, 또 부서마다 드론 다 사야 된다면 이건 국장님!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도 드론 있죠, 농정과엔가... 그래 내 생각에는 내가 안전재난과에도 이야기했는데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물품은 공통적으로 써서 우리가 창고에서 빌려다가 각 부서에서 사용해야 되지 부서마다 다 이거 산다면 이거 예산 낭비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인데 개인적인 의견인데 사실상은 업무의 난이도 그다음에 업무의 목적이라든가 시간 이런 쪽으로 봐서는 조금의 중복되는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 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발 그다음에 건축, 농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 우리 자체에서도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아니 제 말은요, 안전재난과에서나 또는 건설과에서 드론이 있다고 해서 매일 쓰지는 않을 거라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 쓰고 항상 그냥 둘 거라고 그러면 물론 허가과도 필요해서 하겠지만 이거를 조금은 우리가 한 서너 대를 어느 부서나 회계팀이나 아니면 안전재난과에서 사서 거기에 맞게끔 소프트웨어만 더 보충하면 되지 이거를 아까 우리 서정식 위원님 말처럼 좋은 거 사서 각 부서에서 이게 변동되고 뭐 호환성 있는 걸로 해서 사서 쓰면 되는데 지금 부서별로 지금 몇 개 부서가 다 드론 산다고 아까 예산 보고할 때도 건설과에서 올라왔어요.

예.

500만 원, 그런데 물론 필요하니까 산다는데 나는 우리 시청 차원에서 그거는 뭔가 대책을 세워서 드론이 필요한 거는 인정해요. 하지만 부서마다 다 살 필요 없는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타 부서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과장님들이 다른 부서하고 잘해서 이거 이왕이면 호환성 있는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돌려가면서 쓰면 되지 그거를 부서별로 다 사서 또 거기 운영할 수 있는 맨파워도 필요할 거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기획지원팀장 박민환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춘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당초 예산 대비 5,452만 원 증액하여 56억 8,859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 정보입니다.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 인원 40명 증원으로 하여 도비 농촌지도자 도 대회 참가비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연구 개발 보급입니다. 오미자 산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인 공동이용 오미자 산지 가공센터 회의실 리모델링 시설비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살균 교반기 구입비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기술 보급 교육 관련하여 일반 운영비 및 재료비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농산물가공팀원 2명 증원으로 인하여 국내 여비 55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문경 특산물을 활용한 시그니처 상품 개발 관련 시제품 포장재 제작 재료비 1,500만 원, 디자인 개발 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 특산물 인터넷 배너 홍보를 위해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와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모두 제가 설명드린 후에 질의응답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소득개발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5,881만 5천 원이 증액된 99억 8,69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벼 육묘 이앙 자동화 단지 조성 사업 지특 사업비 7,500만 원에 대한 시비 매핑 예산 7,500만 원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 과수 산업 육성을 위한 과수 지역 특화 실용 기술 개발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저장용 감홍사과 사포닌 처리 실증 시범 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을 위한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이 국비에서 지특 사업으로 변경되어 국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특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태양광 충전식 농업 기계용 배터리 커버 보급 사업비 500만 원은 재료비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가은, 농암 분소 설치 사업 시설비 9억 원을 9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임대 사업용 농업기계 및 관리 장비 구입비 5억 8,2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한 5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작목연구소 소관입니다. 문경 사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건비 481만 5천 원과 문경 감홍사과 프리미엄 홍보용 포장재 제작비를 2,0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경 감홍사과 스탠다드 포장재 제작비 2,000만 원과 포장재 개발 연구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홍사과 저장 기술 개발 연구 용역비 1,900만 원과 프리미엄 문경사과 선별장 부지 철거 공사비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으로 오미자 연구소 운영을 위한 오미자 표준 모델 구축 실증 시범 보온용 재료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고 오미자 신품종 정식 묘포장 조성을 위한 시험 연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전략작목연구소 소관으로 도비 문경 감홍사과 브랜드 명품화 사업 예산 중 감홍사과 브랜드 홍보 마케팅 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6,200만 원을 감액하고 감홍사과 브랜드 품질 관리 및 체험 시식 행사를 위한 사무 관리비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및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 과장님과 전략작목연구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및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49쪽에 보면 사과 산업 경쟁력 제고 목에서 일반 운영비에서도 문경 감홍사과 스탠다드 포장재 제작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연구개발비에서도 3,0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이 두 개 똑같은 겁니까?

예, 개발비 하나는 용역을 줘가지고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는 거고 하나는 제작하는 겁니다.

포장재 그러니깐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제작을 한다?

디자인 개발비고요, 제작을... 지금까지는 프리미엄급은...

왜 한군데서 안 되고 연구개발비, 용역비 따로따로 해 놨어요?

디자인비 용역이라서 따로따로 계상해 놨습니다, 하나는 제작이고요, 용역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제작비가 더 적게 드는데... 용역이라서 그렇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및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입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5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88억 4,7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북면 지내리와 동로면 명전리 상수도 확장 사업에 3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 예산 규모는 225억 증액된 3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쪽 사업 운영 계획부터 13쪽 예산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수입 예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28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사용료 수익 2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출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4억 9,800만 원, 배수지 유량계 설치 수선 유지 교체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본 예산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감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은 왕릉리 급수구역 확장 공사 등 5개 지구에 상수도 관로 확장 사업에 1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반환금 3,289만 원과 예비비 3억 8,6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쪽 사업 운영 계획부터 11쪽 예산 총괄표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쪽 수입 예산입니다. 수입과 지출 예산 규모는 49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13쪽 상주시 분담금 6,642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24억 8,4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45억 8,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우수관로 긴급 준설에 1억 원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단순 관리 대행 위탁비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은 및 산북 대하지구 외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 공사 10억 원, 문경시 상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 18억 5,000만 원, 점촌 처리 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호계면 견탄리 침수 방지 사업 외 4개 사업에 1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바이오 가스화 시설, 소규모 환경평가용역 외 2개 사업 1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3쪽에 보면 수입 예산서에 기정보다 경정이 줄어들었는데 6,600만 원 상주 분담금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왜 줄어들었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현재 저희가 하수는 처리해주고 있는데, 추정하기는...(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책 18쪽 상단에 보면 호계면 견탄리 침수 방지 사업이 지금 15억 5,000만 원 올라왔어요.

예.

이거 언제 하게 됩니까?

이제 입찰 지금 곧 발주가 날 예정입니다.

그래요, 언제쯤 납니까?

뭐...

이달에...

이달 중에는 아마 다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입찰 공고낼 생각입니다.

7월부터는 그러면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겠네요.

예.

여름 원래는 장마지기 전에 해달라고 주민들도 그러고 이장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조금 빨리...

저희들이 조금 진척이 늦었는 게 하천을 관리하는 낙동강 유역청하고 하천 이용 관계 협의하는 데 절차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하여튼 뭐 수고하셨고 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또 이렇게 사업을 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상운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3억 3,819만 3천 원이 감액된 175억 6,90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 공원 홍보 및 안내입니다. 문경새재 푸드 부스 운영 물품 제작 등 총 4,5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휴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 등으로 총 2,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람객 서비스 제공입니다. 총 5,222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부 내역으로는 다도 체험장 연간 운영 902만 7천 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공원 관리 동계 작업화 구입비 등 620만 원, 다도 체험장 재료비 200만 원, 다도 체험장 내 시설물 정비 시설비 500만 원 등을 신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공원 관리용 운용 물품구입 사업비 500만 원 등을 재료비 1,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 및 중 실시설계비에서는 문경새재 교통 체계 개선 방안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과목 경쟁 등을 통해 8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서는 탐방로 수목 전정 공사 등 총 11개 공사에 8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9쪽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전기료 등을 해서 총 1억 840만 원을 증액해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테마공원 2층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옛길박물관 운영입니다. 옛길박물관 학예 업무 추진을 위한 보조 인건비 1,027만 원 등을 증액하고 박물관 소장 유물 자산 취득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 공사 설계에 수유실 공간이 반영돼 가지고 예산을 1,000만 원 감액하고 총 옛길박물관 운영에서 5,0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야외 공연장 운영입니다. 야외 공연장 무대 조명기구 설치 6,900만 원 그다음에 원두막을 2개 추가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등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생태박물관 운영입니다. 의원 발의된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자연환경해설사 관련 사업비를 증액하고 꽃잔디가 있습니다, 꽃잔디 증액 정원 사업 추가로 꽃잔디 교체하는데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9,5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관리에서는 탐방로 보호매트 구입 재료비 1,270만 원을 증액하고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사업입니다, 케이블카 추진 관련 예상되는 법률 자문이나 기타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증액했고 행사 운영비 3,000만 원, 시설비 중에 케이블카 곤돌라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17억 원을 감액하는 등 전략 사업 추진 단위 사업에서 총 16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기본경비입니다. 총 1,0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건강 체크보드 인바디 용지 구입 등 866만 원을 증액하고 당직실에 침대 구입 2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예산은 문경새재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금방 서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미자 테마파크는 저번에 시정 질의 때도 이렇게 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걸 무슨 제안 공모를 받은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여러 분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 건물을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하는 게 오미자 테마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쓸 수가 없고 오히려 빈 건물로 있으면 자기들이 활용하기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아직 뭐야 우리가 위탁되거나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대부하지도 않았는데 그분들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명이...

아니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뭐 여기에 대해 용역을 하셨다면서...

타당성 용역은 해놨는데 누구를 준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용역한 결과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어떤 안을 잡기 전에는 이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분이 하매 사적으로 접근해서 이거를... 몰라 자기들 구상대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작업해 주는 거는 나중에 이중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건물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사업이 확정된 뒤에 시행해야 되는 거지 아직 뭘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MOU나 이런 거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MOU 하고 나서 시행을 할게요.

그런 걸 다 하고 난 뒤에 그때 이게 사업이...

예산이 근데 거기 지금 추경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도를 높이려면 건물을 비워놔야지 다른 데 여러 가지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이게 뭐 우리가 개인적인 사인 간에 그냥 뭐 전세 주는 게 아니에요, 테마파크가 목적 사업 외에는 입주가 안 돼요, 내년까지는.

저번에 얘기했는데 오미자 가공품이기 때문에 법상은 다 가능하거든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당하게 우리가 공모 절차에서 사업 계획을 받고 확정되면 그때 가서 그분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해줄 건 해주고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지금 추경이 가면 내년에 돼야지 뭐라도 손을 댈 수 있는데...

내년에 하면 돼.

시급하게 활성화를 하라고...

다 이렇게 판을 짜놓고 있잖아,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해주고 이러는 거는 누가 봐도 안 좋아요. 내가 이게 뭘 어떻게 의욕이 앞서서 사용하시는 건 좋은데 이거는 절차대로 순리대로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사업 계획이고 입찰도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먼저 그 사람 요구사항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요구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건물을 돈을 들여서 우리가 철거를 해주고 만든다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일단은 더 이상 제 생각이니까 그게 난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소장님! 우리가 빨리 오미자 테마파크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소장님 의지는 내가 잘 아는데 이게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을 좀 한 번 더 검토해서 신중하게 어떤 목적이 정해지면 그때 예산을 세우는 것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를 미리 좀 자료를 주든지 우리한테...

알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야기 나온 게 있었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맞습니다.

느닷없이 뭐 하겠다고 비운다고 1억을 쓴다는 거는...

일단 확정되지 않은 안이지만 안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