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혜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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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복춘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을 대표로 모두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갑숙

안갑숙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202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복지국장 안갑숙.

최복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재단본부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착석하시면 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05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이번에 현충일 행사를 하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들어왔는데 그 민원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를 이제 올라가는 거를 좀 해주라고 사실은 부탁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민원 들어왔죠? 거기서도?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은 예전부터 사실은 문제가, 민원이 조금 제기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도 그게 아직까지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걸 추진 못하고…….

종희

이종희위원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리고 거기에 또 상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다. 예를 들어서 부산 무슨 공원이고 거기 예를 들었는데 용두산공원에, 거기 예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거는 현충일 또 뭐 새해에 한 4~5번 정도 하질 않습니다, 그죠? 그래 볼 때는 사실은 필요를 하지 않은 것이 보이는데 그런데 많은 분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드신가 봐, 그럼 꼭 그 목적 말고 우리가 평상시에도 갈 수 있는 어떤 목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현재 있는 다리와 연관을 해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한번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보이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원과랑…….

종희

이종희위원

현재 우리 학다리 있는 거기에서 바로 연결을 한다든지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 가지고 굳이 계속 안 다녀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학다리에 엘리베이터 올리고 거기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매일 사용할 수 있는 게 돼야 되거든요. 단지 1년에 한 몇 번 쓰기 위해서 하기에는 너무 그거는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그 경비 한번 빼보시고 그 경비 얼마쯤 들 것인가 또 이제 다른 방법도 이런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를 한번 해서 우리가 본예산이나 내년 예산에 추경이라도 혹시 용역을 줘서라도 그걸 한번 해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전체가 지금 연세가 하여튼 다 80 가까이 되다 보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행사할 때 이제 고령이다 보니까 이동하기가 불편해서 항상 그 봉사자를 배치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동을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현충탑이 있는 부분이 춘추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공원과랑 같이 협의해서 한번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하고 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꼭 목적이 행사 목적 말고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리하고 연계를 해서.

갑숙

안갑숙복지국장

여러 다각도로 다시 검토해서 한번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다음 진행은 제가 잠시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공유신 부위원장님께서 이어서 해 주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복춘, 부위원장 공유신과 사회교대)

10시7분 감사중지

10시9분 감사계속

공유신부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속개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양산시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직무를 대리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50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자활사업 근로자 인건비 지급 내역이 보니까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집행 잔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보니까 1억 원 이상 되는 업체가 3개나 되거든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보니까 두아름 그다음에 세아름 복지도우미 이건이 1억 이상 집행 잔액이 생겼거든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예, 이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자활근로사업 계획을 할 때는 이제 여기 인원수랑 인건비 예산에 맞춰 가지고 다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자 분들이 또 중간에 뭐 안 나오시거나 그리고 무급휴가를 쓰시거나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가 다 집행되지 않아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순희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예상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있는데 집행 잔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이게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참여자 분들이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지만 또 개인 질병이 있다든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참여가 조금 저조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최순희위원

두아름, 세아름은 어떤 일을 하는 데지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두아름, 세아름은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단입니다. 두아름은 낚시용품 포장을 하는 데고요. 세아름은 자동차 시트 비닐 커버 임가공 일을 하는 곳입니다.

최순희위원

복지도우미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도우미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단인데요. 이제 읍면동에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보조를 하는 일을 합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이 건도 보니까 집행 잔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유로 처음에 뽑았는데 중도 해지, 그만두시거나 또 참여도가 조금 저조해서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최순희위원

국도비 사업은 집행 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510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현황은 거의 집행 잔액이 없거든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이렇게 깨끗하게 쓰는 게 사실 잘 없어가지고, 이 건은 어떻게 해서 집행 잔액이 이 정도로 깨끗하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은 이제 저희가 해마다 1년에 두 번 신청을 받는데 이제 이런 사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의 욕구가 좀 강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너무 깔끔하게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너무 깨끗하게 써서. 그 뒤페이지 보면 512 페이지 보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발생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여기 보니까 부가 대비 징수액이 7.7%거든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이렇게 부과가 안 돼서 보니까 미징수가 진짜 92.2% 그리고 전년도는 징수액이 60% 정도 됐었거든요. 올해는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됐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여기 발생 내역을 보시면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이 이용하시고 이제 부당 이득이 발생해서 저희가 환수하는 건데 이 분들이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이게 저소득 계층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환수한다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금액이 보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지만 이게 적은 돈이지만 다시 그분들이 이렇게 돈을 반납하려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소액이지만 이렇게 분할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병원이나 이런 곳은 개설 기준 위반이나 뭐, 방법 변경 이런 곳은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을 해서 저희가 조금 받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징수율이 낮게 되었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그래도 7.7%는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담당 부서에서 7.7% 징수한다고 1년을 보내는 거는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촉장이나 또 이렇게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예를 들어서 아예 낼 수 없는 사람들은 계속 독촉을 한다고 해서 해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지금 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결손 처분을 안 하셨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21년도에 한 번 하고 이때까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지금 이거 그러면 계속 누계로 된 거를 계속.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 누계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최순희위원

이 부분은 아예 우리가 낼 수 없으면 결손 처리하는 것도, 상대방한테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계속 독촉을 한다는 거는 부서에서도 사실 업무적인…….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약간 부담감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부담이 있고 또 이제 수급자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결손 처리를 좀 고민해 봐 주시기 바라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513페이지 보니까 개설 기준 위반 이거는 어떤 건이지요? 7,400만 원이나 되거든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개설 기준 위반은 이제 병원이나 약국 이런 데서 이제 자격이 있는 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어째보면 사무장병원이나 약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만…….

최순희위원

양산에도 사무장병원이 있습니까?

갑숙

안갑숙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확인한 결과 돈이 금액이 커서 약사법 위반으로 저희가 청구했던 사실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분이 연세가 많으셔갖고 실질적으로…….

최순희위원

낼 저력이 안 된다.

갑숙

안갑숙복지국장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9월에는 저희 전체 부분에 낮은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결손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지금 현재 이분이 7,400만 원에 대한 부과는 지금 현재 그 환수 대상이 작년 1월부터 결과가 경찰에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 통지하는 데 실제적으로 1년이 안 돼서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행정 절차 이행을 한 1년 정도를 하고 난 뒤에 결손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순희위원

이거는 2024년 6월 28일 아직 얼마 되지는 않았거든요.

갑숙

안갑숙복지국장

예,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아까 말마따나 결손 처리보다는 받을 때까지 받아보고 이것도 세금이니까.

갑숙

안갑숙복지국장

예.

최순희위원

받을 때까지 일단은 받아보고 안 됐을 때 결손 처리하는 거고 우리가 2023년도에 미수됐다고 해서 바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최소 5년 정도는 계속 독촉을 해서 일단 받을 때까지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숙

안갑숙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금액도 한두 건이 아니다 보니까 금액이 7,400만 원이면 진짜 큰 건이잖아요.

갑숙

안갑숙복지국장

예,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재산 조사 결과…….

최순희위원

재산 조사 결과.

갑숙

안갑숙복지국장

토지, 건물, 차량 자체가 지금 압류 불가한 상황이라서.

최순희위원

차량 자체가 압류 불가 차량도 있습니까? 1순위, 2순위.

갑숙

안갑숙복지국장

1순위, 2순위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안 되는 걸로 나타나서 아마 그 사건 이후에 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지속적인 관리.

갑숙

안갑숙복지국장

예.

최순희위원

그 차량이 1순위, 2순위 이렇게 밀려가지고 압류가 안 되면 아예 재산도 없다는 얘기예요?

갑숙

안갑숙복지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사실 7,4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보니까 작년에도 또 질의가 있었거든요. 보니까 거기 522페이지 보면 작년에는 그래도 미징수율이 60% 정도 됐었는데 2023년도는 더 나빠져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숙

안갑숙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금 있다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혜림

김혜림위원

예, 위원장님.

공유신부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예, 반갑습니다. 페이지 51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현재 시 범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각 장애인 안마 서비스, 아동 노인 연극교육 서비스, 찾아가는 건강 운동 서비스, 임신, 육아 출산 부모 교육 서비스,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로 이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이제 여기서 근데 찾아가는 건강 운동서비스와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의 내용이 거의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찾아가는 운동서비스랑.

혜림

김혜림위원

예,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맞춤형 헬스케어, 여기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찾아가는 운동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금 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는 만 7세에서 12세 만 30세에서 75세 이 부분은 조금 중복이 되는데 약간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좀 다른 내용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저기 찾아가는 건강 운동서비스에는 만 65세 이상하고 콤마해서…….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혜림

김혜림위원

예, 콤마 되어 있어서 이게 저는 노인분들도 포함이,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포함이 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네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 저소득 거동 가능 노인하고 심하지 않은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노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 그렇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이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의 내용하고 지원 대상하고도 조금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리고 사업내용도 보니까 서비스 내용도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중복 유사되는 사업들을 좀 피해서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리고 또 이제 임신, 육아 출산부모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건소나 양산시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보건소는 하고 있어도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은 또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용자가 이제 한 해에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만족도 조사에서 결과가 좋았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통 보면 이 신청하신 분들이 다 선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소득이나 이런 기준으로 해서 보통 여기 신청자의 한 50% 정도밖에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인기가 있어서 지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유사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또 예산 집행에 효율성 측면에서나 아니면 또 시민들의 혼란을 또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통폐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한번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리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최근 경남도에서 실시한 지투 사업 현장 조사에서 본인 부당 감면 등 위법 부당 행위가 91건 적발되었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제가, 지금 이제 이 사업장에 대해서 정기 확인 조사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조사를 하고 있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이제 올해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한번 소통,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올해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다 알려주시기 바라고 24년도에는 그러면 적발 건수가 없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결과가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 결과도 지금 자료 제출요청 드리겠습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91건이라니까 경남 도 안에서 우리 양산시는 얼마나 지금 적발이 되었는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양산시에서는 이제 전국 사업 1개, 도 사업 6개, 시 사업 5개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이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시 차원에서 현장 점검이나 지도 감독은 연 몇 회 실시가 되고 있으며 또 주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사업장을 그냥 1년에 한 번은 지도 점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올해도 해보니까 이제 조금 더 저희가 관심과 지도 점검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되도록이면 저희 조금 수시로라도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이렇게 모니터링 되는 제공 기관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라도 조금 바로잡아 가는 편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주로 보면 제공 인력이 이제 자격 있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없다든지 뭐 서비스 제공 기준을 조금 미준수한다든지 또 기록지 같은 거를 작성을 해 놔야 되는데 그날 그날 이용자의 상태라든지 그런 기록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갖춰져 있지 않다든지 결재 방식이 조금 미흡하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여기서 부당 이득금 발생은 없었나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3년도에 보면 부당이득 환수가 24년 5건 있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23년도에는 5건, 예.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24년도.

혜림

김혜림위원

24년도, 예. 그래서 행정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나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조치는 저희가 이제 뭐 경고라든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제 경고에서 그치는 것인가요? 아니면 또 한 번 더 이제 이런 사례가 또 발생했을 경우에.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너무 이렇게 여러 번 되면 이제 영업정지까지, 영업정지나 아니면 폐업 처리까지도 가능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고 차원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제지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투 사업에 이게 국비를 포함해서 연간 17억 6천만 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또 수혜자들을 위해서 부정 수급 예방 교육들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제공 기관의 서비스 품질 관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성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셔 가지고 전문성과 또 윤리성까지 좀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유신부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혜림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관련 말씀하셨는데 혹시 언제까지 가능하신지?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내일까지, 그럼 우리 전문위원실로 통해서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제가 같이 덧붙여서 우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드가 12개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코드가 12개 열렸는데 조금 전에 김혜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어떤, 사업성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 중복된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하나의 기관에서 여러 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한 공간에서 1인 1개의 어떤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지만 2개, 3개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한 제공기관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그렇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건만 맞으면, 시설 조건만 맞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 불균형, 그죠? 취약계층에 어떤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의 어떤 질서 확립을 위한 어떤 제도인데 이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 쪽으로, 그죠? 유동 인구가 많은 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선발을 할 때, 이제 여기 서비스 대상자 선발을 할 때 지역 안배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선정되신 분들이 지역의 본인들이 원하시는 제공 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인지도를 높이면 대상자들이 조금 더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빨간펜 맞죠? 그걸로 해서 우리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했었는데 많은 기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기업에서 어떤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떤 교육 기관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혜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100% 이용자의 어떤 실태 파악은 하지 못하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 통폐합의 문제, 그죠? 그리고 부서 간의 어떤 협업은 필요하다라는 어떤 지금 적절한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한번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최순희위원

예.

공유신부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520페이지 보훈회관 이전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지금 국비를 신청한 상태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5월달에 저희가 국가보훈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가보훈부 담당 부서에 직접 찾아가서 사업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좀 신청이 많다 보니까 또 우선순위에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열심히 일단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최순희위원

양산은 당장 입주해야 된다고 갈 곳이 없다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말씀도 드렸고 저희가 또 국비를 한 번도 이렇게 보조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신축할 건립할 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지금 행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주시면 꼭 쓸 수 있다고.

최순희위원

예산은 내년에.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 예산을 신청하는 겁니다.

최순희위원

내년 예산.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완공 시기까지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완공은 내년에 하면 한 1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한 27년 9월달 안에는 준공이…….

최순희위원

27년 9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훈회관 임시 사무실이 임대차 계약이 2026년 6월로 알고 있거든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준공이 늦어지면 현재 사무실을 재계약할 수 있는가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거기에 임대 계약을 할 때 그 당시 건물주한테 저희 이제 건축할 때까지 구두로 있기로 하고 계약을 했고.

최순희위원

만약에 그 건물이 매매가 됐을 경우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매매가 중간에 한 번 되었습니다.

최순희위원

매매가 되었는데도, 아, 그 건물이 매매가 되었는데 매매된 사람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셨네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건립 시기가 너무 지연되고 사실은 준비되는 과정이 너무 길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오갈 데가 없는 상황에다가 이제 지금 임시사무실을 거처하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만약에 국비를 받든 안 받든 우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도비 반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서비스에서 국비 도비 반납이 2억 7,000, 3,400 이렇게 반납이 되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되었는가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이제 긴급복지라는 거는 이제 사유가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즉시 이분들의 생계라든지 생활 안정을 위해서 즉시 지급해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 잔액은 사실 이 규모가 좀 많이 남은 걸로 보이는데 예산 대비 1%거든요.

최순희위원

예산 대비 1%.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 대비 1%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돈을 완전히 소진시킬 수는 없거든요. 조금 사실 저희가 여유 있게 교부 받은 것도 있습니다. 확보를. 그렇다 보니까 조금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최순희위원

많아 보여도 집행은 잘하셨네요. 그래도.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고 보니까 또 옆에 보면요. 14번 527페이지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지급 생계급여에서도 4억 1천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매년 집행되는 내용들 아닌가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매월 이제 생계급여 대상자한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1%대 잔액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집행은 잘 하셨네요. 1%씩만 남은 걸 보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한 번만 좀.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유신부위원장

우리 현충일 행사를 하면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에스컬레이터하고 보훈회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예.

공유신부위원장

예, 보훈회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보훈회관 준공이 2027년 9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월 안에.

공유신부위원장

이게 이제 건물이 3층이다 보니까 공기가 그리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기는 길지는 않은데 저희가 행정 절차 하는데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받았고 이제 기획 용역 중에 있고 기획 용역이 조금 얼마 안 있으면 마무리될 겁니다. 그러면 공공건축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면 이제 설계부터는 건축과로 이관돼서 건축과에서 하게 되는데 설계 공모와 또 설계를 하는데 거진 1년이 걸리거든요. 저희가 이제 최대한 빨리 당길 건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내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도 적어도 1년은 공사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이게 저희가 타이트하게 한 기간이 그렇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이 행정 절차를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 중이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의회에서는 작년에도 공유재산 이렇게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필요하면, 소통할 일이 필요하면 한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그래 지금 이제 철거가 된 상태고, 그죠? 그 안전 펜스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접근을 못하게끔 이렇게 철저하게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렇지만 이러한 공간들이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건너고, 이야기가 건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한 2년여 지금 철거가 끝난 상태에서 올해 2025년 행정 절차 2026년도 착공까지는 어찌 보면 하반기지 않습니까? 그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1년이 더 남았단 말입니다, 그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유신부위원장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행정 절차가 뭐 그렇게 까다롭나?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시에서 하는 공사가 왜 이렇게 까다롭나? 허가권은 본청에도 있고 의회에도 있고 이렇게 부서도 발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은 보훈 단체에서는 그렇게 느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하나하나 하고, 하기 전이나 하고 난 후나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합니다. 서로 이제 소통을 해서 우리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조금 그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하루빨리 이렇게 같이 잘 협력해서 하자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공유신부위원장

그렇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유신부위원장

우리 부서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왕이면 우리가 이제 결정이 되었다면 한 분이라도 더 그곳에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다면 좀 당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신부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김석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