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김판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202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웅상출장소장 오상호
김판조위원장
선서한 공무원들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25페이지부터 77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업무 외인데 지난 웅상회야제 때 의전관계 다시 한번 웅상출장소장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기행 쪽에서 부시장님 와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출장소장께서 그날 제전위원회이지만 지역의 총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회야제를 하면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처럼 의전에 매끄럽지 못한 점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에는 의전이 매끄럽고 또 이견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구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오늘 하신 말씀 차후에 후임이 오시더라도 이런 걸로 해서 지역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어쨌든 품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중복되더라도 이야기하려고. 지역행사 할 때 의전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출장소에서 합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요. 행사의 주관에 따라서 의전이 조금 바뀝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출장소에서 회야제 같은 경우에는 한 부서에서 다 하지는 못하고 의전파트는 총무과에서 하고 전반적인 문화 분야는 문화복지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형편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청에 저거 없어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본청에 삽량문화제 할 때에도.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아니, 의전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의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행정과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행정과에서 하죠?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결과적으로 위임받아서 행사 주관하는 쪽에서 이렇게 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그거 소개시키고 해줌으로 해서 더 빛이 나지. 나하고 적대감을 갖는다든지 이런 생각 가셔서는 안 돼요, 그거.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날에 또 이야기를 했잖아. 소개 안 했다고. 했는데 늦게 최영호하고 권혁준이는 또 인사 소개를 시키더라고. 그거 시킬 때 덩달아 시키면 되는데 왜 그렇게끔 갔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건 의도적으로 가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거는 정말 소장으로서 심각하게 느껴야 될 부분입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그때 당시에 의도라든지 내지는 어떻게 다른 거는 전혀 없었고요. 저희들도 뒤에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나운서가 모든 축사하시는 분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스크린으로 올리기로 되어있었는데 큐시트에 너무 적막하니까 기관장님들 몇 분을 애드리브로 한 분 한 분씩 한 면 정도만 그런 식으로 아마 간 것 같아요. 근데 애드리브로 하는데 하필이면 도의원님들 몇 분을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불렀던 분들은 있고 안 불렀던 분들도 있고 해서 또 다시 저희들 모르게, 모르게 하면 말이 이상합니다마는 그게 다시 한번 더 불러달라는 그런 게 있었다고 저희들 뒤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도 있는데 도의원님들만 부르게 된 거 아무튼 저희들 다 책임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일찍 간파를 했어야 되는데 행사라는 게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라서 저희들이 다 커버 못했던 건 어찌 됐든 저희들 실수니까 향후 조금 전에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아무런 이견 없도록 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래 하세요. 다음부터는 빈틈없이, 본래 큰 것은 큰일 생기면 억장이 무너져서 아예 어벙벙해서 말을 안 합니다. 작은 소소한 것 가지고 티끌 잡아서 시비 걸고 서로 간에 갈등 생기고 이런 쪽이지, 큰일 생기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작은데다 더 신경 써주고 잘하도록 하세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박일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저는 사무 감사자료 761페이지 전통시장 관련 사업추진현황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을까요? 본 사업 중에 전통시장 이벤트로 국밥나누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국밥나누기 행사로 진행 중에 있으실까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국밥나누기는 겨울에 방문객들에게, 제가 답변해드릴까요?
이묘배위원
예, 소장님 답변 주십시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제가 작년에 왔을 때 그전부터 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묘배위원
그전부터라 하면 몇 년 정도 이게 이어지는 행사일까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아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인회에서 요구를 해서.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50만 원인가 조금 더 올랐을 겁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근데 그분들이 순수하게 노력 봉사하고 계시거든요. 재료비가 올랐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50만 원 정도 더 오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예산이 과다 집행되었다든지 그런 말씀을 드리자 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 이 행사를 할 때 국밥이 어떤 식으로 나눠지나요? 일회용품에 담겨서 시민들에게 나눠지고 있는 건가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제가 행사할 때 한번 나가봤는데 기억이 조금 아슬합니다마는 먹기 편하게, 아마 설거지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일단은 첫 번째로 본 위원은 이 행사가 사실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성격의 행사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행사를 하는 취지가 침체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다시 살리고 시민분들이 좀 더 자주 방문하기 위한 그런 이벤트라고 여겨지는데 사실은 국밥나누기가 더 이상 다양한 연령층의 공감대를 얻기는 힘든 행사가 되었거든요. 실제로 방문해 보시면 어르신들이 많으실 거라고 추측되는데 맞습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대부분이 어르신들일 거라 생각을 하고. 가족 단위의 혹은 젊은, 전통시장을 홍보하고자 하는 주 대상한테는 효용이 더 이상 없는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행사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다른 성격으로 교체할 계획은 있으실까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일단 저희들이 덕계시장 상인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금 전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시장을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국밥행사 말고 더 좋은 게 있는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인회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국밥행사보다도 위원님 말씀처럼 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도출시켜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 자원순환과와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일회용품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작은 사업들이 조금씩 성격을 바꿔나가거나 혹은 일회용품이 소비되지 않는 형식의 사업으로 전환되면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상인회와 의논하셔서 그 부분 논의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75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775페이지부터 777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부분에서 눈에 띄게 징수율이 저조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유재산임대료가 65%밖에 징수가 되지 않았고 징수교부금 역시 28%, 777페이지 기타영업수익이나 상수도개조공사수입도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징수교부금수입이랑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실제로 결산에서 삭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삭감을 못해서 과다세입으로 추계를 아마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액 자체가 저희들이 얼마를 받아들이겠다, 예를 들어서 항상 전년도 편성해놓은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추계해서 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앞에 해놓은 그대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과다하게 세입을 잡고 그만큼 징수 못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담당자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사실 관례상 이루어져있는데 이 기록 같은 경우는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래서 이 기록들을 나중에 시민분들께서 보시거나 했을 때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저조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그런데 상수도개조공사수입 같은 경우는 전년도 거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감안하더라도 2023년도나 2022년도는 그래도 70%대를 유지했거든요. 근데 2024년 작년 같은 경우는 17%로 확 떨어졌습니다. 혹시 사유가 있나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이게 아마 상수도개조공사수입 자체가 전체적으로 금액은 그대로 편성을 해놓고 공사 자체가 많이 안 되면 또 징수 자체가 적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공사 자체를 많이 안 하면. 개조공사 자체를요.
이묘배위원
공사 자체를 안 한다는 거는 공정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횟수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수가?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건수 이런 것들이.
이묘배위원
그러면 건수가 줄어든 것은 상수도개조공사를 할 대상이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보면 될까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그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전년도 역시 예측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공사 자체를 웅상 지역에 상수도나 하수도나 각종 공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도 조금조금 하는 그런 사업들이 줄다 보니까 그런 누수율이나 전반적으로 잘되어있어서 개조공사 자체가, 말 그대로 개조공사라는 게 조금조금 하는 그런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긍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안심은 됩니다만 이런 개조공사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어느 정도 해내셨다면 다음 연도에는 줄어들 것이라는 게 충분히 예측할 것 같습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추계를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명동공원 이번에 또 다시 증축이라고 해야 되나, 명동공원 다시…….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증축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지금보다 증축했으면 인력이 예전보다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따로 보완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지금으로서는 공원과하고 인수인계하는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명동공원뿐만 아니라 센트럴파크도 넘어올 것 같고 각종 산업단지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공원들도 다 넘어오는데 사실상 산림공원팀에서 팀장 한 명에 직원 두 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직원 충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공원과하고도 충분히 얘기하고 또 앞으로는 결론적으로 보면 공원팀하고 산림팀하고의 분리도 이번 겨울에 불이 났을 때도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선은 충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나중에는 팀을 분리시키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내년 되면 주진에 불빛공원도 생기고 웅상에 자꾸 공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커질 건데 내년을 대비해서 계획도 잘 짜시고 해서 꼭 닥칠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라며. 오리소공원 있지 않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성용근위원
지금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서창에서. 공원은 진짜 리모델링도 잘해놓고.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들은 그 밑으로 대성아파트 다리 밑으로 다니고 하는데 노약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가려고 하면 소주사거리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서창시장통에서 건널목을 놓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거기하고 하나는 삼신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성용근위원
제 생각으로는 유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삼신 골프장 거기서 가시는 분들이 건널목 신호만 딱 생기면 바로 불법 좌회전을 하거든요. 그거하고 두 가지 한번 생각이 어떤지?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오리소공원으로 가는 구75국도 횡단보도 설치하는 거 그거는 경찰서하고 의논을 해봤는데 경찰서에서 영산대학교 올라가는 주남교 앞에 있는 횡단보도하고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 하나 더 설치하는 거는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통전문가하고 다시 한번 더 의논은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그 부분에 하나 더 놓는다는 게 신호체계가 하나 더 생기면 구75국도 전체에 신호체계를 다 한번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아마 생각이 깊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삼신 파크골프장 거기는 경찰서에서 얼마 전에 심의돼서 설치하는 것만 남아있거든요. 저희가 그 체계를 유턴하는 걸로 해서 바꾸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덕계에서 내려오면 회야강에 오수 공사하고 있죠?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걸 지상으로 빼내면 회야강에 있는 오수맨홀이라 하는 그거는 철거할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울산에서는 철거하는 계획은 세워져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1차 연도 계획이 2027년 12월 말까지입니다. 1차 연도 계획이 끝나면 바로 철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수관들이 거미줄처럼 다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망들을 새로 묻은 관들을 전부 다 연결시켜서 그 관들이 제 역할을 한 이후에 철거하는 계획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부분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성용근위원
기간이 언제 정도 되는데요?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1차 연도 계획이 내년이고 3차 연도 계획까지 있다 하니까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어차피 울산에서 예산 다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성용근위원
나중에 뺄 거 다 빼놓고 회야강도 대대적인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미관상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왕 할 때 협의를 잘해서. 그리고 아까 서창시장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가.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서창시장은 정기시장이 아니고 오일장이다 보니까.
성용근위원
전통시장은 아닌데 어차피 그 점포를 출장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그러니까요. 점포가 상설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할 때만 문을 여는 점포가 있다 보니까 빈 점포가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유동인구나 인구 유입이 없다 보니까 상가 자체가 활성화되지는 못해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서창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도 해보고 어떻게든 전통시장을 살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은 비어있는 상가들이 있긴 있습니다. 5일에 한 번씩 4일, 9일 열리는 장이다 보니까요.
성용근위원
소장님, 그것도 맞는데 주 계약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전통시장 활성화 관리조례에 따라서 연간 계약이 되고 있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성용근위원
지역민에 우선권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규칙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우리 조례에 일단 명시는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례에 따라서 빈 점포가 있으면 공고를 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서 계약합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실이 있습니까? 공실 없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지금 아마 공실은 없을 겁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판조위원장
정확한 답변 팀장님이 하시렵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시장 관련해서는 담당팀장이 한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에 서서 소속, 직책, 이름 밝히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경제교통팀장
도시관리과 경제교통팀장 김종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창시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1년 계약으로 해서 유지관리 하는 업체를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시장 전체적인 점포 유지관리는 공고돼서 입찰하신 분 중에 낙찰된 분이 유지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성용근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공개모집을 하는데 지역민인 양산시민들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타지에 있는 사람들도 공고를 할 수 있는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경제교통팀장
특별하게 조례에 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렇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되어있기 때문에 지역민이라든지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용근위원
연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종태
김종태경제교통팀장
87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용근위원
한 점포에요?
종태
김종태경제교통팀장
아닙니다. 한 점포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성용근위원
전체 그 한 사람한테 위탁을 준단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경제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1년 동안.
성용근위원
점포가 몇 개인데 연간 8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그럼 그 사람 위탁받아서 자기가 다시 전전세 택이네, 그러면.
종태
김종태경제교통팀장
조례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유지관리 하는 업체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선정되면 그분이 상가의 유지관리비라든지 이거를 거두는 셈이죠.
성용근위원
그러면 연간 800?
종태
김종태경제교통팀장
25년도 올해는 97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그렇게 관리하니까 시장 활성화가 안 돼요. 본 위원이 800만 원에 위탁받아서 재위탁을 할 때 자기가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점포가 지금 몇 개입니까?
종태
김종태경제교통팀장
점포는 지금 37개입니다.
성용근위원
한 점포당 몇 평입니까? 평수가. 면적이.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동일 면적은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쪼개져 있으니까.
성용근위원
전체 면적이?
종태
김종태경제교통팀장
전체 면적은 1,038㎡ 정도 됩니다.
성용근위원
1,038이면 거의 300평 이상 되네. 300평 점포 개인이 얻으려고 하면 연간 얼마 줘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종태
김종태경제교통팀장
위원님, 금액에 대한, 올해 25년도는 970만 원 정도 되는데, 연간에. 이거는 저희들이 조례에 관리위탁 원가계산서에 계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산서에 따라서 기본적인 나온 금액이 총 가가 837만 3,000원인데 이렇게 공고를 했을 때 입찰하신 분들 중에 높은 가격으로 최고가 된 낙찰된 게 그 금액입니다.
성용근위원
팀장님, 조례에 자꾸 맞춰서, 시대가 변하면 조례도 부서에서 바꿔야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위탁을 900만 원 받았으면 본 위원이 받아도 제가 봤을 때 수익 한 몇 백 남기겠네. 그게 왜 운영이 안 되냐면 그렇게 헐게 받고 재위탁을 주다 보니까 전부 거의 창고로 써요. 평상시에는. 오일장에 딱 왔을 때 자기들이 점포 이렇게 하고 그렇게 위탁받는 사람이 인근에 언양이든 남창이든 서창이든 오일장만 다 돌아다녀요. 암만 조례에 금액이, 그 조례 상정된 금액 언제 한 겁니까? 기준 딱 정해진 거.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서창시장의 활성화를 지역구 위원님으로서 신경 쓰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이 오일장이 되더라도 빈 점포가 창고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것 같다고 판단하셔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번 질의를 한번 깊이 안고 서창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빈 점포를 그런 식으로 창고로 쓴다든지 내지는 한 사람이 목적에 맞지 않도록 시장을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에 지적하신 내용을 숙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세월이 지나서 미비한다든지 아니면 활성화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도 개정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요.
성용근위원
차라리 본 위원 생각에 남부시장처럼 개인한테 분양을 하든지 실사용할 사람들한테 줘야지, 그래야 활성화가 되는 거지. 원래 점포가 한 50개 되면 전통시장 되는 거 맞죠?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전통시장 활성화법에 따라 아마 되어있을 겁니다.
성용근위원
지금 37개니까 전통시장이 안 되니까 혜택도 못보고 이렇잖아요. 그럼 이게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상권 때문에 주위에 있는 점포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장사가 안 돼요. 이렇게 저렴하게 주고 이럴 것 같으면 저라도 하지. 그렇게 한 사람한테 위탁 줘서 전전세식으로 해서 대부식으로 주는 게 이게 그전에 조례가 있었다고 해도 시대에 맞게 자꾸 변화를 줘야죠. 우리가 시에서 충분히 수입을, 아까 세외수입도 똑같은 게 뭐냐면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외수입에 대해서 엄청 지적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작년 걸 대비해서 수입 잡는 건데 과다하든 적든 그러면 추경에 하든 결산할 때 수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을 거 쓸 돈은 진짜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쓰면서 서창시장도 충분히 수입 많이 올릴 수 있는데 올릴 수 있는 건 항상 꾸준하게 가고 돈 나가는 건 항상 올라가고, 이게 맞습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근데 지금 서창시장이 잘 아시다시피 재생전략과에서 재생지구, 삼호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를 전부 다 들어내고 그때 당시에 건물을 올리기로 되어있어 놓으니까 아마 그게 뒤에 취소되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서 아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못해본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한번 살펴보고 시장 활성화가 어떻게 되는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도시재생도 한다고 해서 시간 얼마나 걸렸습니까?
김판조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전까지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전략과하고 한번 보고, 앞에 건물이 다 취소가 돼서 재생전략과하고 재생사업하고 어떻게 되는가 보고 서창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깊이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한 건데 그걸 다시 재위탁을 준다는 게 그 내용이 법적으로 조례에 맞다고 하신 것 같은데 명확하게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7조에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의 변경 및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았나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아마 민간위탁사업이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낙찰자 결정하고 부합이 되는가를 한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하고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조례가 공설시장 운영 조례에 미치는 업무가 맞는가 안 맞는가부터 먼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건 사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이걸 민간위탁으로 시장을 하는 게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목적에 민간위탁이란 해서 명시가 되어있을 겁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730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 및 도로보수 등 민원처리실적을 보면 도로보수원 세 분이 웅상 전역에 도로 보수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주요 처리실적을 보면, 이거는 민원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나가는 그런…….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이거는 단순 민원 저희들한테 전화로 오든지 내지는 지나가다가 들러서 이런 게 되어있다든지 하는 그런 건데 이거는 순수하게 도로보수원들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자재나 가지고 있는 기계로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처리한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거의 많이 처리하셨는데 작은 건들이기도 하고 272건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몇 가지를 분류해 보면 낙하물 제거나 잔여물 처리 이런 것들도 있고 가장 많은 게 포트홀 보수인 것 같습니다. 포트홀이랑 싱크홀이랑 차이는 엄청나게 있지만 싱크홀이 전국적으로 큰 사고들이 막 나다보니까 시민들께도 엄청 큰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포트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포트홀로 인해서 차량에 타이어라든지 차량 하부라든지 크게는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하루에도 수천 대, 수만 대가 지나가는데 작게 미치는 영향 같지가 않은 거라는 거죠. 이게 가는 곳곳에 이렇게 있다 보면 순간적인 충격 같은 것들이 차에 엄청나게 데미지로 오기 때문에, 시민들의 재산상의 손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다 보면 이런 것들 있어도 즉각 신고는, 민원 접수는 사실 잘되지가 않거든요. 이런 것들도 순회를 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도로보수원들이 웅상 지역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니고 있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웅상대로 국도 7호선이죠. 현재 거의 60%, 70% 이상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 긁어내고 새롭게 재포장을 하는 거죠. 이번에도 구간별로 해서 아마 한 70% 이상 새롭게 단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포트홀 자체도 없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로 재포장도, 물론 큰 도로만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뒤로 나가서 이면도로도 보수원들이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렇게 포트홀이 생기ㄴ,는 이런 게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다 다르기 때문에.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차량이 다니는 속도나 과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보면 774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현황 및 처리내역 보면 포트홀로 인해서 원고 차량에 파손이 생겼다고 해서 구상금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시민들은 경미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이분은 105만 8,700원입니까? 이정도의 손해보상을 받으셨고 우리 시가 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모든 시민들이 이런 것들도 인지하고 차량 파손으로 이어져서 손해보상을 청구하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행정도 너무 낭비고 시민들도 피해이기 때문에 사전에 잘, 어렵게 하고 계시겠지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똑같은 페이지인데요. 소송 진행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3번, 4번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오래전부터 마을길로 형성되어 불특정다수가 공공연히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울산지법에서는 패소를 했죠? 그런데 이걸 또 대법원에 상소를 했습니까? 보통은 우리 시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금이 있다고 판단됐으면 대부분 지급하고 할 텐데 대법원까지 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은 또 패소를 했는데.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근데 실제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법원은 법리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고해 본들 별로 이득은 없습니다마는 행정 절차상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새마을도로라고 해서 해놓고 나중에 소유권이 안 온 그런 땅들이 많거든요. 불부합 되어있는 땅들이. 그런 땅들이 마을길로 형성되어서 자기들이 그대로 자기들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그런 땅들인데. 솔직히 우리가 진 이유가 행정 서류가 미비하죠. 그런 건 좀 없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했는데 대법원까지 상고는 방침을 받아서 하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모든 이런 소송에는 우리가 대법원까지 다 합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소유가 토지 소유가 한 번 넘어갔고 그걸 도로로 사용하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도적으로 그걸 사서 이렇게 소송해서 돈을 받아가는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판단돼서 이건 끝까지 해봐야겠다 하고…….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래서…….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땅들이 전국에 몇 십만 필지가 된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런 조사를 한 번씩 나오거든요. 이런 땅들이 새마을운동하면서 전부 다 저희들이 도로를 포장하고 했는데 소유권이 70년대에 공공기관으로 못 넘어온 땅들이 부지불식하게 많답니다. 그런 땅들을 전문적으로 경매로 해서 낙찰 받아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이런 걸 청구하는 데다 되게 많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안타깝다, 그렇죠?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결국은 우리 시가 패소했고. 저는 우리 시에 우리 시민께서 마을주민들 위해서 사유지를 개방한 상황인데 이것을 고법에서.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그건 아닙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패소했는데 또 다시 대법원까지 하느냐,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라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지역에 민원이 주로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웅상에는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교량 빛-line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그렇죠. 빛-line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설물 설치를 해놨을 거 아닙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놔둘 겁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교량 하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수기 전에 다 끝내고 철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가시선 해놓은 그런 부분들은 6월 20일 전으로 전부 다 철수하고 교량 하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완료하고 그 이후에는 비가 와도 그다음 날 바로 작업할 수 있는 교량 상부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책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실 건데 저희가 6월 20일 전으로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철거해서 지나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산책하고 운동하시는 분들 늘 민원이 부서에도 아마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안 그러면 정 힘들 것 같으면 사업이 오래될 것 같으면 인도 산책로라도 개방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그리고 덕계종합상설시장 주차장 공영주차장 아시죠?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거기 과장님 여기 한번 들어가 보고 하면 진입출입로가 어떻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도로 자체가 주위에 있는 도로 자체부터 옛날 도로가 돼서 돌고 하는 데는 상당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처음부터 물론 설계가 잘못돼서 그랬겠지만 그게 지금 들어갈 땐 괜찮지만 출차하는 차들은 보면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두 번은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이 조금 미숙하신 분들은 두 번을 수정하고도 표를 찍기 위해서는 차에서 내려서 찍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그걸 혹시 설계상 물론 힘은 들겠지만 구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구조적으로 공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좀…….
김판조위원장
물론 안전진단을 받아봐야겠지만 기둥이라든지 양쪽 기둥 때문에 그렇거든요. 철 구조물. 그걸 갖다가 조금 옆으로 옮기는 방안이라든지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대로 계속 사용하다가는 주민들은 늘 불편을 겪을 것이고 차량 파손도 있을 것이고. 고민을 부서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도 전문가하고 같이 현장 가서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고민 좀 해주시고. 앞서 성용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다시피 회야강 밑에 오폐수 관로 상부로 들어올리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지난번에 소장도 제 사무실에 와서 보고를 해서 상세히 보고를 들었는데 그때도 주문은 했지만 지금 그 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그러면 장기적인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면서 구간별로 사업을 해놓은 구간은 빨리 포장이라든지 이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인데 너무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했던 부분은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가포장을 임시로 해놓기는 했더라고요. 너무 그것도 엉망으로 가포장 해놔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일부 사업이 끝난 구간에는, 물론 그 업체의 입장에서는 예산 문제가 따르겠지만 그런 부분에는 포장을 또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던데 지금 웅상 관내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 때문에 온데 도로가 다 파헤쳐져 있고 산책로도 그렇고 주민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하소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민원을 많이 접하고 그에 대해서 설명도 충분히 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모든 주민들이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내용이 많이 따르는데 포장 같은 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때그때 해나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안 그래도 도로굴착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더 현장 확인을 매일매일 계속하고 울산하고는 충분히 협의해서 최대한 굴착한 부분이 제대로 포장이 바로바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울산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천 쪽에 보면 준설공사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끝났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준설공사 지금 14군데를 올해 했는데 12군데는 준공을 했고요. 2군데 남아있는 거는 장마 끝나고 태풍 지나가고 나면 하반기에 할 생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준설공사를 할 때 밑에 퇴적물을 많이 긁어냅니까? 안 그러면 위에 풀만 그냥 걷어냅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퇴적물 많이 들어냅니다.
김판조위원장
많이 들어냅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확실합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눈으로도 표시가 나는 상황이라서…….
김판조위원장
본 위원이 한 번씩 보면 준설작업을 공사를 했는데 퇴적물을 조금 위로 확 더 긁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상적으로 그렇게 다 긁어내고 합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최초에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현장 확인을 하고.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매일 감독이 갑니다. 매일 가서 차량 싣고 나가는 것도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김판조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하천팀도 그렇고 다들 고생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공사 이렇게 할 때마다 사업을 그때그때마다 힘들어도 현장에 나가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해주시고 다시 또 재작업을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횡단보도 표지병 있죠?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그걸 지난번에 덕계동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했거든요. 완료 다 됐지 않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그게 이제 효과는 어떻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경찰서에도 한번 문의를 해봤고 교통관리공단에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검증해서 내놓은 책자도 보고 했는데 보통 한 30%~40% 정도 교통사고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 진행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올해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업은 진행 중입니까? 나머지 구간은?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완료됐습니까?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올해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아마 웅상 관내에는 덕계동, 평산동에 그게 중점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작년에 한 거 6군데 했고요.
김판조위원장
효과가 많고 아마 우천 시라든지 야간에 보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겁니다.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특히 우천 시에 효과가 좋은 걸로…….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표지병 설치하고 나서 보행사고가 한 건도 안 일어났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그렇죠.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설치하기 전에는 3건, 4건 정도 났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그 정도 효과가 있으면 서창, 소주동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구
이필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2페이지인데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자체 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보면 경미하다면 경미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반복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감사담당관실에 계셨기 때문에 그때 실시한 자체 감사죠?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때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기획행정위원이었을 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감사는 지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특별하게 유의를 시켜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웅상출장소에 건수가 그래도 적다고 합니까?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건도 없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81페이지부터 8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795페이지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지금 우리 본청에 수질관리과하고 기후환경과에서는 올해 업체별, 업소별로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이유가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지금 사업을 계속 이어가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대부분 허가취소를 올해 수질관리과도 그렇고 기후환경과도 그렇고 지금 허가취소를 다 했었는데, 우리 출장소 허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나 계획이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저희들도 본청 기후환경과나 수질과가 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웅상출장소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분기별로 시에서 하는 거, 거기 발맞춰서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했는데 결과가 없네요, 올해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감사자료에 아마 없는데 저희들이 따로 한 실적들은 다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수질관리과하고 기후환경과도 2년 만에 한 건데.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저희들도 올해, 제 기억으로는 아마 결재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위원님한테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24년도 처분결과에 허가취소라든지 이런 게 한 건이라도 올라와야 하는데 한 건도 없잖아요, 지금. 한 게 폐쇄명령 한 건 있는 게 다고.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지금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총 346개, 배출업소, 점검 대상업소 수 131개에서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폐쇄명령 4건, 개선명령 쭉 해가지고 38건 위반업소 행정처분 업소가 나와 있는데.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반한 거를 말하는 거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등록은 돼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자 취소를 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과나 기후환경과에서는 「물환경보전법」 42조1항, 사업자 부존재에 따른 허가취소, 이 부분이 지금 수질관리과만 거의 20몇 건 정도 허가취소를 했고, 기후환경과도 비슷한 숫자만큼으로 실제로 그 업체를 일일이 다 발품을 찾아서 찾아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허가취소를 한 이 일을 우리 웅상출장소에서도 계획이 있냐.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무허가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원위원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했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감사자료에는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작년 거는 솔직히 모르겠고 올해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감사가 전년도라서 담당팀장한테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서서 소속, 직책, 이름 말씀하시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문원재환경팀장
출장소 허가과 환경팀의 문원재라고 합니다. 저희가 항상 매년 초에 통합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장에 연락 부재라든지 폐쇄 사항, 그다음에 실제로 현장 갔는데 영업을 안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복명을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따로 이게 예년 서식하고 동일하다보니까 여기에는 민원 현황이라든지 처분 현황을 담았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아, 그러니까 처분한 것만 여기에 기록을 했다는 말씀이고 허가취소 했다는 거는 기록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원재
문원재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다른 본청에 있는 과처럼 여기도 한 번에 처분, 허가취소는 일부의 처분내용이지 않습니까? 허가취소도.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제가 본청 서식을 못 봐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동일한 서식이 저희들도 이쪽 본청의 일을 그대로 저희들 웅상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감사자료가 동일한 서식으로 내려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나왔을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346개에 대해서 종별 현황이 있는데, 그 안에 무허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업종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내용이 왜 없느냐는 말씀 같은데 그 서류에는 지금 저희들이 서식 자체가 없어서 조금 전에 팀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김지원위원
서식 똑같아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그러면 아마 그 내용은 저희가 그걸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따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24년도에 허가취소 건이 대충 몇 건입니까?
원재
문원재환경팀장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4건에서 5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4건에서 5건. 그러면 그게 대기 쪽하고 수질 쪽 합쳐서 4건이라는 겁니까?
원재
문원재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숫자가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지금 이쪽, 본청에서 관리하는 거랑 사업장의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다 하지만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거의 어바웃으로 15건에서 20건 가까이 되고. 위원장님,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지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하는 서식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허가취소를 한 내역이 실질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왜, 이게 실질적으로, 물론 인력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업소에 찾아가서 실제로 확인을 다 했느냐, 이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실질적으로 다 가가지고 일일이 다 점검하고 저희 환경팀에서 나가서 복명도 다 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서식이 문제가 아니고 본청의 답변 자료하고 저희들이 좀 상이하게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가 좀 하게 됐다는 그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점검은 다 나가고 그 점검에 따른 행정명령 내리는 서류들은 다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실 내용이 실제로 사업장 부존재에 따른 허가취소를 한 내역만, 2024년도에 대기 파트, 수질 파트 나눠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과장님, 자료 제출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내일까지 바로 됩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그게 아까 4건밖에 안 된다는 게 좀 상식선으로 맞지 않는데.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도 아마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저희들이 서류를 보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803페이지에 폐기물 처리 및 배출위반 단속에 보면 용당동 OO번지에 사업장 폐기물 불법매립, 이거는 그냥 무허가로 넣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성토 작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허가를 받고 매립하다 이게 걸린 겁니까? 803페이지입니다. 기타 11번.
기연
한기연허가과장
예, 11번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법면 처리할 때 사면이 아니고, 제 기억이 100% 맞는지는 확신 못하겠지만 사면 처리가 아니고 그쪽에 구조물을 세워가지고 그거 때문에 아마 고발됐던 건으로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자료 확인해보겠습니다. 제 기억과 다르다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사면 처리가 아니고, 거기 구조물이 됩니다.
성용근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사면이 아니고 번지가 보면 논인 것 같은데. 폐기물 불법 매립한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논이든 어디든 어느 정도 높이를 하면, 예를 들어 고시된 데가 1m 이러면 어차피 허가를 받아서 매립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연
한기연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그 허가를 받고 매립하면서 이거 폐기, 흙을 잘못 넣은 건지, 안 그러면 있는 것도 없이 그냥 흙에 매립하다 사업장 폐기물이 적발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김판조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서서 소속, 직책, 성명 밝히시고.
지영
김지영자원순환팀장
허가과 자원순환팀장 김지영입니다. 여기 이종면씨는 말씀하신 대로 논에 사업장 폐기물 폐콘크리트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묻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민원 신고 들어와 가지고 적발이 된 상태에서 처벌하게 됐습니다. 조치이행명령을 내려가지고 전부 다 폐기물 수거하고 고발조치 다 된 상황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원상복귀는 다 했단 말입니까?
지영
김지영자원순환팀장
예, 원상복귀 다 돼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발조치 해가지고 송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여기 업체들도 있고 그런데, 보통 민원이 들어올 때 주위에서 고발해가 들어오는 민원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현장점검 가서.
지영
김지영자원순환팀장
주로 지금 현장점검도 있고, 현장점검은 저희들이 출장이나 환경순찰 다닐 때 적발되는 것도 있고, 민원 들어오는 것도 50%, 5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신고 들어오는 게 아주 많습니다.
성용근위원
올해부터 말입니까? 안 그러면.
지영
김지영자원순환팀장
아니요, 평상시에 민원신고 많습니다. 이거 주민들이 위반사항이나 위법사항이 있으면 즉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즉시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바로 나가가지고 바로 위반상황이 있는지, 법규 검토해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저도 팀장님 말씀대로, 일단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이게 803페이지 보면 제가 봤을 때 업체는 말은 안 드리겠지만 웅상에 기존에 허가를 내면서 하는 업체들인데, 이거 말고 허가도 안 내고 하는 업체들이 웅상뿐만 아니라 양산시에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 보면. 이런 업체들도 보면 우리는 정식적으로 하다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이런 사소한 거에 대해서 벌금 맞고 이래 되는데, 금방 아까 이름은 팀장님이 거론하셨지만 그런 분들처럼 하시는 분도 많을 수 있단 말이죠. 있는데, 지금 내 이렇게 행정처분 보면 진짜 제대로 허가 내놓고 하다가 실수로 과태료 맞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 말고 아까 말씀대로 민원이나 직접 가서 적발한 업체나 사업장이 한 몇 군데 있습니까? 적발한 데가 작년에 몇 군데 됩니까?
기연
한기연허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작년에는 허가받지 않은 업소에 대한 점검은 계획 세워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11개소를 조사를 했고요. 앞으로도 분기별로, 각 구역별로 점검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허가 안 받고 한 데가 한 11군데 된다는 말입니까? 웅상에.
기연
한기연허가과장
예, 점검 저희가 이번에 지역을 나눴습니다. 지역별로 해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는 서창동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음 분기 때는 다른 동쪽으로 나누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분기 이것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업체뿐만 아니라 기업체도 그렇고, 진짜 전부 민원 들어온 분들이 보면 진짜 일반, 예를 들어 작은 규모로 하신다든지 이런 개인사업자 내고 그런 분들은 제대로 관리대상도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진짜 제대로 허가내고 용도 찾아서 진짜 제대로 하다가 지금 이거 처분 받은 거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자기네들이 일하다가 놓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연락해서 진짜 진정으로 허가내고 다 한 사람들은 관리대상자가 완전히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파악이 되니까 놔놓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서창동, 소주동, 덕계동, 양산 전역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 불편함이 없이, 또 누구는 당하고 누구는 안당하고. 그런 걸 솔직히 이런 업체보다 없는 업체들을 더 조사를 해서 한번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연
한기연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중으로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저기, 우리 영산대학교 올라가는 데 지금 매립하고 있죠? 저수지 밑에. 영산대학 올라가는 데. 농지가 아니고, 거기는 푹 꺼져 있어가지고 영산대학교 성토 지금 하고 있는 부분, 거기 허가 나가지고 지금 성토하고 있던데. 작년 자료 없는데 지금 현재 농지.
기연
한기연허가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 일단 감사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숙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장 한번 파악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는 신고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만, 왜 하면 전체를 다 가줘야 되는데 행정의 미비점이 그거에요. 일부만 전체를 다 하고 나머지 꺼져있는 부분들은 성토하는 걸 1m인가 정도만 받고 못한다. 결과적으로 2m를 해야 되는데 앞에만 2m를 하고, 안쪽에는 1m밖에 못한다, 그래가 하고 난 이후에 내년도 돼서 다시 허가를 받아서 다시 성토를 해라. 왜 하면 허가를 다 내주면 전체를 해가지고 똑같이 해가지고 해줘야 미관상도 다 좋고 한데, 또 그다음째, 공사하는 데 비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결이 다 되는데 올해 일부분 앞에만 하고, 안쪽은 성토를 1m 정도인가 받고 못하도록. 그리고 내년인가 후년에 다시 성토를 하라, 허가 그래서 내가 허가기준이 뭐가 때문에 됐는데 그런 쪽으로 행정을 보는가 싶어서 한데, 그거 나중에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확인해보고. 전체적으로, 거기가면 둘레길 만들어가지고 저수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저수지 바로 밑에라.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소는 어딘지 알겠고요, 그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일배
박일배위원
파악해보세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사하는 김에. 그렇게 허가를 내줘야 되지, 부분적으로 그렇게 허가를 내줘서 되냐는 쪽이에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관련 법 규정 한번 확인해보고 이야기를.
기연
한기연허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쪽에 농지개량사업인데, 아마 일부에 대해서 구조물을 쌓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구조물을 쌓다보니까 이게 개발행위에 위반사항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 부분에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지적 없어. 일단 거기 매립하고 있다니까.
기연
한기연허가과장
매립을 하는데 구조물 없이 한다면 아마 저희도 크게 농지개량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구조물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금방 이어서 질의드리면 지금 농지개량행위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농지법」이 바뀌어서 사전에 신고하게 돼있지 않나요?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농지개량행위를 하려면 올해부터는 「농지법」이 개정돼서 사전에 신고를 하게 돼있는데.
기연
한기연허가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숙지가 안 됐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판조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소속, 직책, 성명 밝히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출장소에서 사전에 신고를 받고, 그다음에 해주는 게 맞죠?
수리된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전에 신고한 건수가 몇 건 정도됩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판조위원장
주무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바뀐 법에 관해서는 주무팀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과장님도 이런 바뀐 법에 관해서 숙지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