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상기 의원 발언
정혜선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건설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위해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복지정책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복지기획팀장 양정아.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통합조사팀 김득규.
정혜선특별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정책과) (부록 - 2025년 행정사무감사(1권) - 1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드렸던 458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459쪽 중간쯤에 보면 지역 여성 직업 교육이 있어요. 2023년도에는 11명을 놓고 36회를 했고요, 2024년도에는 10명을 놓고 8회를 했어요. 대폭 축소된 이유가 뭐지요? 지역 여성 직업교육.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 팀장 조선숙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직업 여성 교육으로 플로리스트 자격증반을 했는데 2023년도에는 그 자격이 없는 분들로 해서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그분들 중에서 더 상위 등급으로 가기 위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분들로 해서 2024년도에는 만약에 2급이면 1급, 더 높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24년도에는 진행을 한 부분이라 명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1차에는 자격증을 따고 2차에는 딴 분들이 안 나오고 하니까?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예. 그래서 장시간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횟수가 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주 사업이 뭐예요? 교육 내용이.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플로리스트라고 꽃 관련해 가지고 자격증 취득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프로그램을, 교육을 진행한 부분입니다. 자격증 취득,
임상기위원
자격증을 따주는 거예요?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예. 그렇게 해서 그 자격증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하거나 창업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자격증과 관련된 취득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65쪽에 복지, 의료, 교육,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지급 내역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보면 집행내역이 예산 집행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반납이, 특히 의료급여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뭐 별도로 있습니까? 465쪽.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의료 급여가 반납액이 많다는 그 말씀이시죠? 자세한 내용은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아
양정아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양정아입니다. 저희가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보조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 보조기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2024년도라든지 이런 폭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생활 유지비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활용을 그러니까 병원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건강 생활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게 집행이 되고 만약에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또 그 반대 현상이 있다 보니까 조금 반납의 양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반납을 하면 조금 나아지는 건가? 그러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도에서 국도비를 매칭해서 사업비를 배분할 때 시군별로 그 퍼센티지를 정해서 일괄적으로 배분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집행액이 1억 1,500만 원 정도면 한 1억 2,000만 원, 이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받는 금액이 조금 많다 보니까 그 저희가 항시 요구하는 게 상반기 정도 지나면 집행 추계를 해서 이 정도 조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도에서도 그 자금의 배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조금 저희가 배정을 좀 더 많이 받아서 반납액이 이렇게,
일묵
윤일묵위원
많이 받아서 남아서 반납하는 거네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부정하게 발급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부정하게 수급을 받으신 분들이요?
일묵
윤일묵위원
예.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가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일묵
윤일묵위원
가끔 있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고 아까 그 전쪽에 부정수급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듯이, 부정수급을 하시면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추징하는 게 있었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급여는 한 건이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한 건 있어요? 얼마나 돼요? 많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정확히 총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달에 70만 원씩 이렇게 환급받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분할해서 받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에 받으면 좀 부담스러워서 분할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다른 거는 거의 예산하고 집행하고 비슷한데 의료만 많이 차이나서 질문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체크하고 본 위원 것 질문드릴게요. 우선 396페이지 보시면 청양 행복누리센터 건립하고 계시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303억 정도 들어가는데, 자꾸 계속비사업으로 하는데 늦어지고 있어요? 올해 완공 가능합니까?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올해 한 8월 말쯤에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목표가 8월이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당초 목표는 몇 월이었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당초 목표는 5월이었는데 공기를 조금 연장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 시공하는 회사가 시공 능력이 떨어지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시공하는 회사가 시공은 돈이 있으면 하는데 시공 회사가 조금 자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음, 그렇다면 그 건설 자재를 청양에서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식사도 하면서 식대로 지급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해결된 걸로 이렇게 보세요? 잡음이 좀 있었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전에 파악할 때는 자재비나 이런 걸로 해서 총 5억 원 정도가 아직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2억 정도는 해결을 해서 지금 청양 읍내도 있겠지만 딴 데에서 자재 가져다 쓴 거 해서 한 3억 정도는 지금 체불이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8월달이 3개월 남았어요. 지금 6월이니까 2개월 좀 남았네요. 2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준공을 하고 이 회사가 돌아가면 남은 식대 부분 체크 안 해 보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하도, 하청에서 일하던 사람들 임금 문제나 자재 문제, 청양에서 쓴 여러 가지 잡다한, 필요해서 쓴 그런 비용 문제 같은 경우는 해결이 돼야지, 안 되면 우리 관으로도 또 찾아올 거고, 또 여러 가지 인제 잡음도 많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계획이나 어떻게 하실 방법인가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본 회사인 삼주라고 본회사인데 그 회사가 자금력이 좀 그래서 거기가 50% 건설 지분을 갖고 있고, 태평양하고 유진이 20%, 30~50%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 부서하고 지금 공공건축인 도시건축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삼주를 제재를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는 이제 관여를 안 하고 삼주에 나간 기본 선급금이나 이런 걸 회수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려고 지금 행정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근데 이게 조례가 마련돼 있나요? 지역에 있는 자재를 우선 쓰게 하고 그거는 있던 것 같아요. 건설 장비나 이런 거 지역에 있는 업체들 우선 쓰도록 하는 유도하는 그런 조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자재비나 여러 가지 비용으로 썼을 때 청양에서 쓰게 유도를 하고 그걸 갚지 않았을 때의 패널티나 우리가 선급금 지급하는 데에서 어떤 그 해결한 다음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조례가 있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별도로 조례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없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어떤 행정적으로 그 우리 서민들 아니면 소상인들 보호할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서 말이 안 나오도록 또 또 8월달에 꼭 약속한 거니까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건 노력해 주시고 꼭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어서 397페이지 볼게요. 이것도 공통사항 같은데 옆페이지네요. 청소년 힐링&문화복합센터, 추진하고 계시죠? 지난해 본 의원이 행감 때 추진사항을 여쭤봤는데 조속히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공정률이 0%에 머무르고 있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설계를 하는 과정에 BF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한 이런 BF인증이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야 되는데 전국에 BF 인증할 수 있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두 개 업체인가, 세 개 업체밖에 없대요. 그래서 기본으로 한번 가면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설계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 그 BF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늦어져서 일단 제가 좀 더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는 다 나온 거고,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틀이나 이런 건 바뀌지 않는다, 그 세부적인 소소한 사항이니까 어 행정 절차를 먼저 밟자고 해서 지금 행정 절차를 먼저 밟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BF인증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봉규위원
당초에 2월달에 발주한다고 하셨잖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BF인증이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2월 달에 한다고 하셨어도 그런 거 다 행정이라는 게 다 복합적으로 한 거를 앞으로 미래도 보시고 이렇게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세심하지 못하게 보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2월달에 한다는 게 지금 BF인증이 안 됐으니까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3, 4개월이라고 하면 벌써 인제 이번 달에 안에는 발주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어렵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다 연말 전에 발주,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잖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럼 명시이월 할 거예요? 사고이월 할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계속비사업입니다. 3년 동안.
이봉규위원
그 안에 추진 못하면 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때까지는 저희가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자꾸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지 못하고 행정이 늦어지니까 건축물도 늦게 되고, 또 이런 제도도 청소년을 위한 뭐 어떤 프로그램도 늦어지니까 자꾸 우리는 그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걸 끝내고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행정에서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다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일이 미뤄진다는 거죠. 이 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갑니다. 잘 유념하시고 부탁드릴게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가끔씩 간과한 부분이 한 번씩 생겨서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가끔씩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끔이라고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주 되면 안 됩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릴게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복지2번 보면 46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내역 및 탈수급 취업 실적을 3년간 받아봤는데, 자활근로 사업이라는 게 주된 내용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어 뭐 자활 일자리를 참여함으로써 탈수급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주 목적이.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이 사업이 잘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득 보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게 탈수급이 과연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는데, 이게 탈수급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여기 자활에 근무하다가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2024년도에 세 명인데 두 분은 일반 회사에 취직하셨고, 한 분은 그래도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갔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이 자활에 참여하러 올 확률은 없는데, 회사에 가셨던 분들은 또 회사에 적응을 못 하시고 또 소득이 이렇게 되고 근로 능력은 있으니까 또 자활에 참여하시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서 그 탈수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봉규위원
고민이죠? 비단 청양군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고 전국적인 문제가 될 텐데,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서 사업 원 취지에 맞게끔 추진을 하면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잖아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사례를 보면 보니깐 임금이 낮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좀 낮습니다.
이봉규위원
어느 정도 돼요? 본 위원이 보니까 자활근로 1일 임금이 6만 4220원이에요. 현재 맞습니까? 사회서비스형은 1일 임금이 5만 6210원이고, 맞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가장 적은 게 근로유지형인데 하루에 3만 2980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큰 보탬이 되나, 생계 보탬이 되느냐 이것도 문제거든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활에 참여하시면 급여 부분에 따라서 생계비의 증감이 생기기 때문에 급여만으로는 사실은 생활하기는 어렵고,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따른 또 이 우리 일반 공적보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 생계는 유지하는 부분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보니까 적게는 170만 원에서 많게는 230만 원 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어요. 최저 임금보다 못한 급여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참여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사업 목적대로 하면 이분들을 끌어내서 사회에 어떤 제도적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 역할이 조금 아쉽지만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우려가 돼요. 또 인제 그 반복이 되잖아요. 일이. 그냥 단순한 업무 이런 거,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 단순한......
이봉규위원
공공시설 청소나 이런 데 투입되다 보니까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해진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것도 개선해야겠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신규 사업을 하는 발굴해서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민간 부분에서 하는 사업에 뛰어들기는 또 민간 부분과 마찰이 생겨서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단을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지금 민간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민간 부분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전에 저희가 사업을 그쪽하고, 민간 부분이 하는 부분에 뛰어든 적이 있거든요. 자활사업에 커피숍도 했었고 그다음에 칼국수 이렇게 했는데,
이봉규위원
그렇게 했는데, 잘 안돼서 다시 폐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사실은 그게 이제 서로 옆에 얘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봉규위원
옆에 얘기는 뭐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같은 사업, 같은 직종에 계신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봉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옆에 사람이 얘기하면 하여튼 창업 의지도 꺾이고 일하는데 눈치 보고 눌리니까 더욱더 고립된다니까요. 옆에 일반 사람들 때문에 커피숍을 못 해주겠다, 칼국수집을 열었다가 닫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다각적으로 한 번 판단을 해서 새로운 사업단을 운영해 보고 이분들이 자활의지를 갖고 일반 청양 군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과 지원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거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사업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하는 위원회 있나요?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가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냥 실과에서 하는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평가서 작성한 적 있어요?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자활의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 앞으로 나갈 개선 방향이 무엇인지,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작성한 거.....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냥 인지하고 계시지 말고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자구책 마련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임금이 적다 보니까 참여율도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센티브도 주는 방안 도 생각해 보고 다각적으로 찾아보자 이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인센티브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이 사업은 이제 정규직으로 가는 또 자활해서 본인이 직업을 갖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니만큼 우리가 개인이 못 도와줘요. 관에서 도와줘야지. 그렇게 노력하셔서 생계에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8페이지 푸드뱅크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에서요 전에는 얼마였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전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차미숙위원
1,000만 원에서 시정 조치로 100만 원 깎았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어떤 대상자요?
차미숙위원
이 푸드뱅크 운영의 수혜자.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수혜자는 저소득 계층과 그 독거 어르신들 이렇게 세 계층, 별도로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 푸드뱅크로 이 사람을 지원해 줘라, 이렇게 공문으로 이렇게 요청해서 그 전체적인 인원 관리는 푸드뱅크에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렇게 관련된 그걸 확인 좀 해 보셨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담당 직원이 나가서 명단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담당 직원이 어느 분이신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릴게요.
정아
양정아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양정아입니다. 푸드뱅크 같은 경우 저희가 복지부랑 도랑 해서 점검하는 게 있고요, 민관합동점검으로 해서 하는 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혜택을 받고 있으신 분들에 대한 대상자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산화가 되어 있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분의 가구들이 이제 지원 가능한 가구인지를 일단은 검토를 한 다음에, 푸드뱅크로 저희가 대상자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보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하는데, 주 대상자는 저희가 이제 수급자 탈락하신 가구라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그 보호가 필요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구, 이런 부분들이 주 대상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50여 대상자분들이 이용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럼 매월, 매월 틀려요? 대상자가?
정아
양정아복지기획팀장
그렇죠. 왜냐하면 푸드뱅크라는 거는 저희가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물품을 받은 후에 그 내역에 따라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매월 정해져 있어서 똑같이 배분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물품 배부량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 물품에 맞게끔 대상자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그래요. 보조금은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본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팀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무슨 생각을 한번 해 보냐면 봉사자들 교육이 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언제 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정아
양정아복지기획팀장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랑 연결을 해서 이분들이 숙지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받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 없이 진행을 했었는데, 푸드뱅크가 이러한 이용 배부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2년 전부터는 자원봉사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자원봉사 활동으로 하고 계신, 예전 같은 경우는 100여 명이 넘으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적정하게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한 서른여섯 분, 여덟 분 정도 되셔서 그분들 위주로 해서 지금 물품을 배분하고 있어서 예전처럼의 문제를 저희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어차피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그 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정작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23년, 24년 성과 D판정 받았네요. 23년도에. 24년도는 뭐 받았어요?
정아
양정아복지기획팀장
24년도에는 저희가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차미숙위원
우수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개선이 된 건가요?
정아
양정아복지기획팀장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거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어차피 수혜자들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문제점이 너무 많은 사업이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불찰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차근차근 점검해 가면서 더 발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건 전물군경 미망인회, 거기서 부동산을 다 기부채납하셨잖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227복지회요.
차미숙위원
그건 또 뭐예요? 그건 또 틀려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여기는 그러면 보훈단체에서 같이 운영을 하긴 하는 거예요? 보훈단체는 지금도 보훈단체에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인원이 많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전에 인원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그 회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령이고 그래서 227복지회를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11월 1일날 추계제향 지내는 게 이분들이 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그냥 제향은 안 지낼 수는 없으니 우리가 지내고, 그 청수리 두 필지하고, 읍내 소리사, 이 건물은 227복지회가 법인이었었는데 해산을 하고 그 재산에 대해서는 군에 기부채납 하신다고 해서 기부채납 해서 지금 다 등기까지 이전 해놓은 상태입니다.
차미숙위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복지회, 단체가 두 군데가 있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다문화 가족 현황 및 지원사업 실적을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463페이지 다문화 가정 현황 있지요. 거기 지금 베트남이 177가구인 거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필리핀 46가구, 그런데 거기 결혼 이민자 통번역 보면 이 건수가 베트남하고 필리핀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463페이지 제일 상단에 다문화가정 현황에서 베트남은 177가구, 필리핀은 46가구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통번역 상황을 보면 필리핀이 1434건, 베트남이 1541건, 이게 가구수 비례를 하면 많이 차이 나는데 통번역 보면 오히려 베트남이 조금 많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가구 비례 건수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경우위원
거의 비슷해 가지고, 이유가 있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자세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요즘 이렇게 결혼해서 오시는 분들이 베트남은 많이 정착이 돼서 베트남은 요즘 적은 것 같더라고요. 필리핀인지 이쪽 분들이,
이경우위원
아, 그래서 통번역을,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이유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보면 아직도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뭐 전부 다시 파악 좀 해 줘 보시고요.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언어를 좀 빨리 습득했으면 하는데 또 그 가정사와 이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이경우위원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사업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 좀 개선해 주시고요, 이건 궁금해서 그런데 459쪽에 보면 복지1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도 보면 다문화 특성화 사업에서 통번역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다문화 가족 현황하고 이 사업비가 중복되는 건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전체 그 가족문화센터에서 다문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그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 다문화 현황 및 지원 실적이 건강지원센터 여기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우위원
근데 액수가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총액이 이건 얼마예요? 그 총사업비가 6억 9000만 원, 이쪽 다문화는 5억 1000만 원?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 있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학습비 지원 중에 거기 보면 방문학습지, 인터넷학습기관, 학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사업이 이 특히 면 단위 지역은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그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자세한 내용은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예. 여성가족팀장 조선숙입니다. 저희가 정산이나 산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좀 많지는 않아서 몇 군데 하고 대부분 방문 학습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산 쪽에 학원차량 운행이 되고 있어 가지고 정산하고 장평 쪽에는 그래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고 계세요.
이경우위원
그러면 다른 면도 그렇게 교육 시켜주나요? 방문 학습 같은 거? 소외되는 데 없이 그냥 다 신청하면,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방문학습 같은 경우에 눈○○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방문학원에서 학습지 형태로 많이 하시거나, 산동지역은 학원차량이 운행돼서 그렇게도 이용하시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소외되는 데 없이 각 읍ㆍ면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소외되는 건 약간 완전히 학습지 조차도 안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이경우위원
왜요? 그런 부분은 왜 그래요?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방문학습지 분이 아예 너무 외지다 보니까, 세네 집 뭉쳐 있으면 괜찮은데, 한 집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탑클래스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학습 부분을 학습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보통 부모들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은 해서 못 가는 데도 있나요? 아니면 신청 자체를 안 하나요?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그니까 이거는 그 보호자분들이 원하는 학습지나 학원을 해서 신청을 하시는 건데, 만약에 학원도 갈 수 없고, 학습지도 집으로 오시지 않는 분들이 가끔 예를 들어서 많이 군 끝에 부분이라든가 그런 데는 조금 몇 군데 있거든요.
이경우위원
그런데도 좀 신경 써서 다문화가정들이 이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많이 그 방과 후 학습 문제도 여러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 각별히 챙겨서 소외된 사람 없게 해주세요.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 더욱더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여기 또 다문화 특성화 사업 중에 전담 인력 부재라고 있어요. 추진 실적에. 464페이지 상단 쪽에 다문화 특성화 사업 중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전담 인력 부재라고 이렇게 추진 실적에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줘 보시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녀 언어 발달을 위해서 전담 인력을 채용하려고 계속 공고를 내고 있는데 이게 채용이 안 돼서 여기에 기재를 전담 인력 부재 이렇게 그 기재하였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렇게 채용이 안 돼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근데 이게 그 사업비를 줄 때 이렇게 정해서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딴 데로 유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없거든요.
이경우위원
저쪽 어디지, 충남 장애인 그런 데서 못 하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럴 수 없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여가부에서 준 자격 기준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이 기준을 좀 낮춰줘야 된다,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 맞게,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는데 여가부에서,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여기도 보면 사업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다른 데보다 집행이 적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인력 채용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좀 저조합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어찌 됐든 건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좀 더 써보세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을 더 완화할 수 있어서 저희 그 다문화 가족에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할게요. 441페이지 그 위원회 현황을 봤어요. 여기 보면 거의 서면으로 개최를 했는데 이유는 뭐예요? 개최 현황을 보면 대면은 몇 건이 안 되고, 거의 다 서면인데,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아, 위원회 현황 말씀하신 거죠?
이경우위원
예. 441페이지. 실적 보면 거의 서면이거든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뭐 사정상 특별히 대면으로 해야될 부분 외에는 신속한 대상자 결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경우위원
서면으로 하다보면 형식적이지 않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그 회의 자료 내용이나 이런 걸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이경우위원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개별로 하면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고 그러거든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또 위원회에다가 위임해서 이렇게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면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신속하게 빨리하려면 그분들 다 모이시는 시간 찾기도 좀 그래서 서면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우위원
그래도 개선할 방향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세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441페이지 보면,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여성 비율 양성평등 여성 비율이 75%예요. 이 비율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 오히려 여성 평등하는데 맞춰서 할 수 있으면,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99페이지 예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건데요, 결혼 이주 여성 지원사업 개선해서 이번에 항공권을 본인들이 끊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거 잘해 주셨는데, 이제 저한테 건의한 분들이 사실은 위탁하면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수수료를 본인들한테 달라 이런 요구였었거든요. 본인들이 끊으면 수수료를 어차피 내가 더 끊을 수 있는데 수수료 하며 굳이 끊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안 챙기셨죠?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주세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더 세밀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건을 더 물어봐야 겠어요. 이거는 확인을 좀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 413페이지 좀 한번 보실까요?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단체가 지금 22개 단체예요. 43개 사업이고. 그리고 이게 3억 9500만 원이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사업비가?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런데 작년 행감 자료에 보면 23년도에 21개 단체 43개 사업을 봤는데, 현재 여기 자료에는 22개 단체거든요. 한 개 단체가 늘었어요. 그리고 여기 현재, 올해 자료에 보면 416페이지 보면 23개 단체, 사업은 46개 사업으로 늘었어요. 이것 분석해서 자료 좀 주세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제가 파악한 사항은 23년도에서 24년도로 한 개 단체가 늘어난 거는 독립 유공자 유족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왜 그런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96페이지 존경하는 앞서 우리 이봉규 위원님께서 청양 행복누리센터 건립에 대해서 약간의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제가 추가로 좀 질의를 할게요. 현재 공정률이 73%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8월 준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건물이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죠? 진행 상황이?
「대답 없음」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내부에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내부에서는 하고 있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바깥에 그 외벽 타일 붙이고 이거 공사까지 하고, 지붕 방수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현재 시공 시행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금이 없고 해서,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거의 손을 뗀 상태고,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부도 처리를 한 건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아니 부도 처리가 아니라 이것을 입찰해 준 데가 조달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그 사람의 행위를 좀 제한하고 그전에 저희가 어 선금으로 줬던 부분에 대해서 그 공제조합에서 그 돈을 청구받아서 나머지는 두 개 회사인 유진과 한 번 더......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1차 회사는 지금 멈춰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어차피 이거는 세 개 회사가 하는데,
정혜선특별위원장
세 개 회사가 같이 하는 거였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삼주라는 회사가 주 회사고 이분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유진이 30%, 태평양이 20%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50% 갖고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이 300억 정도 넘게 지금 이렇게 사업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사업비도 지금 이게 300억이었어요? 이게 지금 금액이 지금 인상된 금액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공사 대금이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금액, 공사 대금이 지금 몇 % 정도 이렇게 넘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사업비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한 시공 사업비 한 80%나 90% 정도,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아까 1차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그 대표 업체가 지금 더 많이 금액을, 공사대금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사 대금을 멈춰 있는 상태에서 이 나머지 그분이 가져간 대금을 어떻게 회수하실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제회에 이분들이 저기를 해놨거든요. 증권을 이렇게 해서 가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 회사가 잘못되면 그 증권 회사에서 보증증권 해서, 일단은 해 주고 그 증권 회사에서 그 회사한테 청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회수해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저희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 기간은 정확하게,
정혜선특별위원장
아니면 공사비가 없어도 공사 진행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어요? 아니면 우리가 다시 예산을 세워서,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보험증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군에다가 다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2차, 3차에 유진하고 태평양, 이 회사에다가 보험 증권에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 주는 건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조선숙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의 공사 선급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3:2의 비율로 집행을 계속해 왔고요,
정혜선특별위원장
잠시만요, 5:3:2라고 했을 때는 1차, 2차, 3차?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아니, 1차가 나오면은,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사업에 대한 지분이 50%, 30%, 20% 그렇게 해서 5:3:2입니다.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현재 일단은 선급금 부분이 원래는 하도급이나 이런 쪽으로 간접노무비나 그런 쪽으로 지급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3회 이상 지급을 안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행정적 제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1차 시공 업체는 완전히 손을 뗀 거예요?
선숙
조선숙여성가족팀장
현재는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아예. 계약을 해지하려면 행정적 절차를 해서 공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어떻게 하는 방식이 이 준공을 더 빨리 할 수 있느냐, 혹시 1차가 부도로 하고 본인은 안 하고, 나머지 2차, 3차에 시공사가 같이 하는 게 더 빠른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 같이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른 건지,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공사가 가장 빨리 끝나는 방법은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주를 타절을 시키고 나머지 두 개의 그 20%, 30% 갖고 있는 회사에서 이거를 안 떠맡는다고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되는데, 그 두 회사에서 그거를 떠안아서라도 준공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런 부분도 지금 서로 오고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유진하고 태평양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나요? 진행 상황이?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거기 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8월까지는 저희가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애초 처음에 첫 삽을 뜰 때부터 그전에부터 가장 군민들의 관심사도 높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 단계에서도 역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께서 8월달에 준공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어떻게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 대금 그리고 경위 같은 거를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진행된 절차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페이지 440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2건에 있어서 보훈공원 조성을 위한 그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용역이 기간이 24년 2월 16일에 끝났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때 의회에서 24년도 1월 달에 부지 매입에 있어서 1차는 저희가 승인을 해 줬어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기본 계획에 있어서 여기서 용역할 때 1차적으로 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가 가능하다는 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게 몇 평으로 그때 타당하다고 나왔었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5,000평 정도는……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정혜선특별위원장
아까 5,000 평방 제곱미터라고 하시면 한 1,500평 정도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평수를 계산하면 그렇죠? 1,500평 정도가 되는데 이 용역에서 어 1,500평 정도면 보훈공원이 가능하다고 용역이 되어 있는데도 이번에 다시 공유재산 심의 한 번 올라왔을 때 본 위원회에서 이 심의를 부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부지매입에 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했을 때는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걸 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에 있어서 분명히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했을 텐데, 다시 또 추가로 공유재산 심의에 다시 올라왔다는 거는 그 과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2024년 1월달에 그 공유재산 그 심의 계획을 올릴 때 전체적인 그 판단을 하고서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실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다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더 차근차근 업무를 추진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통합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 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양군의회가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모두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통합돌봄과장님이 답변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 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경로복지팀장 이병규. 통합돌봄팀장 한진희. 장애인복지팀장 최성애. 희망복지팀장 임선희.
정혜선특별위원장
통합돌봄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공통 사항과 개별 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의 신숙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과 위원님들의 통합돌봄과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통합돌봄과) (부록 - 2025년 행정사무감사(1권) - 1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518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특화사업이나 복지사각지대 발굴 같은 걸 회의를 통해서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하고 있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임상기위원
이거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고 있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것은 보조금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인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도비 보조금이 좀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럼 읍ㆍ면 별로 이렇게 평등하게 예산을 주시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건 그 지역에 인구수나 이런 거 비례를 해서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 자료를 보면 운곡면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고요, 2023년도에 16명, 2024년 에는 50명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데 이게 왜 그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게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이라는 거에 대해서 각 읍ㆍ면별 담당자별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곳은 상담을 해서 그분이 어떤 수급자나 이렇게 지정이 됐을 경우에만 그 실적으로 잡고, 또 다른 읍ㆍ면은 어떤 그 후원 물품이나 후원금 그런 것만 지원을 해도 실적으로 잡히고, 아니면 뭐 본인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상담만 해도 실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 차이가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ㆍ면 담당자들 회의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화성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는 5명, 23년도에는 8명, 2024년 갑자기 98명 그러면 이걸 연도별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한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담당자 별로 그 기준을 조금 달리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인데 또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또 그렇게 대상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임상기위원
뭐 예산도 그렇지만 서로 읍ㆍ면별 형평성에 맞춰서 하려면 이걸 잘 짜야겠네요. 잘 짜서 해주세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리고 저희가 담당자들도 교육을 통해서 그런 기준을 저희 청양군 나름대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형평성에 맞게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84쪽에 보면 공통7에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을 보면 22년도 통합돌봄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 사업비로 LH공사 지연으로 미집행 후 명시이월을 했다고 했어요. 명시이월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쓴 거예요? 사업은 인제 다 알아야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사업은 이제 다 끝났어요.
일묵
윤일묵위원
없어졌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끝났어요.
일묵
윤일묵위원
그냥 반납하면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밑에도,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거 집행해서 지금 사업 다 끝나 가지고요, 지금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근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 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죠?
일묵
윤일묵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거기에서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은 계속 3년 동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서비스 제공 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지 되는데, 그동안에 자격을 갖춘 그런 단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 단체가 없었는데 올해 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지금 창업 중에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올해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동안은 사업을 한 번도 못하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건 그렇고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올해 4월 달에 지정을 해서 현재 서비스 제공 중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제가 신청한 건 544쪽에 보면 읍ㆍ면별 독거노인 증감 추세에 지원 현황을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계속 조금씩 늘고 있어요. 한 100명 정도, 그게 자꾸 돌아가시니까 늘은 거 아니에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게 노인 인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년생까지도 노인으로 보거든요. 전체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독거노인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거의가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1674대에서 한 2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원 현황을 요청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부내역을 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고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세부내역을 조금 자료를 좀 줄 수 있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근데 독거 노인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일묵
윤일묵위원
어떤 지원한 현황을,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해 준 것 중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라든가 응급안전서비스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주는데, 무조건 1인 가구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어떤 지원이 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만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일묵
윤일묵위원
아, 그렇게 했다고요?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원 현황 없는 거예요? 어디, 누구를 지원했다는 건 없네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건 지금 뭐 개인별로 어떤 사업을 어떤 지원을 해 줬는지 하는 그 자료는 없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안부 확인이나 반찬 서비스, 응급안전 서비스, 이런 것들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별적으로 어느 분한테 어떤 사업이 지원이 됐고 이건 다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 내용을 보니까 화재 및 활동센터, 응급호출기 설치 지원, 그런 것만 했네요? 안부 확인, 일상생활 지원.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응급 안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족이 없으면 혼자서 생활을 하시다가 위험에 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응급안전서비스는 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금 지원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독거노인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선정을 해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리고 일부는 본인들이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이분, 도움이 필요하다고 추천을 해도 본인들이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90페이지요. 하단에 청양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보조금이 운영비에서 많이 늘었네요? 보조금도 늘었지만, 이유가 뭐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49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차미숙위원
예. 490페이지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인건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도비 사업이 포함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그만큼 또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아니, 보조금은 그런데 운영비에서 늘어난 거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운영비는 그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그리고 워크숍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늘려줬고, 그동안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현재는 잘 운영이 되다 보니까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회의 이런 것들이 조금 늘어나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그 호봉이 인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인상분이라 이거죠? 이해가 됐고요, 노인 일자리 활동 지원 사업에서 국도비가 반납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노인이 일자리는 한계가 정해져 있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지금 네 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개 기관에서는 93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계세요.
차미숙위원
근데 어르신들이 그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굉장히 불평하시던데 그 이유는 뭐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 사업단별로 특색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아무 데나 배치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분이 콩나물사업단에 지원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인원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거기가 인원이 초과됐다라든가 아니면 그분이 어떤 건강상 참여를 하실 수 없는 경우에, 거기를 참여를 못 하시고 다른 데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아, 그래서 불만들이 많이 있군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가더라도 이 사업은 이 사업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이게 반납을 하는 이유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 반납하는 거는 도에서 분기별로도 그렇고 집행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거든요. 파악을 해서 부족하면 더 요청을 하는데, 연말쯤 되면, 4/4 분기쯤 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그 사업비를 또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지 않아서 이 돈으로도 충분하다 이래서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 담당자가 뭐 나중에 반납을 하라고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걸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 잔액이 좀 많습니다.
차미숙위원
그 다음에 또 내려올 걸 예상해서 또 계획을 좀 더 세워놓으면 안 될까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근데 그 인원은 저희가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미리 이렇게,
차미숙위원
너무 많이 반납하다 보니까 반납도. 못 하시는 분들은 아쉬워 하는데 이렇게 반납액이 많아서 그래서 대안 좀 없나.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래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 받겠다고 저도 전화를 했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차미숙위원
장애인 활동 지원도 반납액이 참 많이 발생을 했고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게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은 저희가 집행해서 부족하다든가 이렇지 않은 경우에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 불법 주정차 현황 조치 결과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요, 해마다 22년, 23년, 24년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건수도 늘고 있고, 근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제 생각에는 일반 주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 그분들이 신고 의식, 아니면 공익제보 이런 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가장 큰 거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불법주차라든가 주차 방해 이런 거 하면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도 대체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잠깐인데 근데 일반 차량은 계도 시간인가 이렇게 해서 몇 분인 정도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해 놓고 시간이 없이 바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결과는 신고의식 때문에 이게 늘어나고 있네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일반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의 문제도 좀 있겠죠.
차미숙위원
그런 게 해마다 줄어들어야 하는데,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미지도 안 좋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리고 이제 이 주차 구역이 아무리 많이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분들께 잠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저희가 위반을 하셔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보내면 본인 돈 찾고 5분도 안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어쨌든 불법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미숙위원
그러면 청양군청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의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청양군에서?
차미숙위원
청양군청, 청사 주차장.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지금 전체 면에 3%를 장애인 주차장으로 그림은 되는데요, 지금 다섯 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차미숙위원
다섯 개 정도. 아니 여기는 장애인들이 두 분이서 매일 오고 거기 상주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불법 주차를 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작년 연말쯤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장애인 주차 구역에다가 차를 제대로 대면 10만 원인데요, 이거를 못 대게 이렇게 걸쳐놓든지 하면은 그건 5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주차구역에 주차를 안 했고 다른 지역에다 이렇게 막아놨으니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게 50만 원으로 해서 더 많거든요. 과태료는. 그래서 한 분 그런 경우 있어서 50만 원 내셨어요.
차미숙위원
참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게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에 와야하는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좀 아쉽네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나 계도 활동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523페이지 고령 친화도시 조성 추진 현황 볼게요. 지금 여덟 개 영역 4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 영역하고 47개 세부 사업은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건 저희가 그 23년도에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해서 각 그 영역별로 외부환경시설, 교통수단으로 해서 그 영역별로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봉규위원
WHO영역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거의 답습한 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이봉규위원
전국에 고령친화도시가 몇 개인지 안 나왔네요? 우리가 오십세 번째고 도내에서는 다섯 번째인데,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저희가 1월달에 지정을 받을 때가 전국에서 오십세 번째고 충남에서 다섯 번째,
이봉규위원
그럼 전국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고령 친화도시가.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은 못 했고 어쨌든 작년 1월달,
이봉규위원
지금 현재 53개보다는 많다는 거죠? 많다고 보면 되는 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들이 거의 비슷한 영역으로 세부 사업을 할 것 같아요. 고령친화도 대부분 노인들이니까. 그렇죠? 청양군도 노인이 40% 이상 차지하고 있잖아요. 1만 2,000명 정도, 왔다갔다 할 텐데, 우선 아쉬운 게 이 세부 사업이 47개이다 보니까 우리가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는 없어요. 이걸 직원 몇 분이 지금 이 일하고 계세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지금 뭐 각 그 사업별 담당자는 있지만 전담해서 취합하고 하는 거는 지금 팀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팀장님 하시고 팀원들 함께 하실 거 아닙니까?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이봉규위원
여덟 개 영역 47개 세부사업 다 추진할 수 있어요? 그 팀이?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근데 요거는 저희가 통합돌봄과,
이봉규위원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이 많다 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혜택을 받는 쪽도 어렵다. 군도 어렵고 수혜자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런데 통합돌봄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각 다른 그 실과도 있고 담당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그래요. 행복 택시 이런 건 나눠지는 거고 범죄예방도 그렇고, 가로등 다는 것도 각 실과 별로 나눠지기는 해요. 주택 주거 쪽 보니까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이라는 그 사업이 있어요. 세부사업. 여기에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 이쪽에서 공동취사 및 숙박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9개소예요. 이걸로 다 수용이 가능해요? 독거노인?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렇지는 않고 여기는 본인들이 원하는 분들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노인분들이 이렇게 혼자 생활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랑 같이 살고 이러는 게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기에 아홉 개,
이봉규위원
추진률이 100%에요. 그러면 이건 9개소인데 추진률이 100%라고 퍼센티지를 올려왔어요. 그런데 참여 안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지금 청양의 독거노인이 3985명이라고 하셨죠? 아까 이분들이 아홉 개소에는 다 참여를 못 하죠. 조금 억지스러운 말도 있지만, 그렇죠? 보다 많은 곳에 독거노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우리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살률도 보면 이거 자살률 예방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있나요? 자살예방 서비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525페이지에,
이봉규위원
없네요? 청양이 자살률이 높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이봉규위원
용역에 나온 거를 기반으로 하셔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 청양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하는 것도 우리 목표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자살 예방 사업은 현재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봉규위원
의료원에서 하고 있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하고는 있는데,
이봉규위원
이게 다 연계된 거예요. 의료원도 연계돼 있고 군하고 서로 효율적으로 여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 의료원이나 각 실과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안에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치매 환자는 쉼터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양군 치매 환자도 많죠? 노인들. 전담 인력은 따로 있습니까?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지금 그 고령자 복지주택이 치매 안심 주택으로 돼 있어서 그쪽에서,
이봉규위원
거기만 계신 게 아니고 10개 읍ㆍ면에 나눠져서 계시잖아요. 경미한 분도 계시고 물론 중증은 거기 계시지만, 그거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어떤 통계 보면 요양 인력이 치매 환자 50명을 이렇게 상대한다고 돼 있는데 물론 청양도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양 관련해서 케어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서로 잘 학습하고 알아보고 또 실행을 해야겠고요, 위원회도 조성을 하셨어요. 사업이 많으니깐 이거 다 일일이 찍기는 어려운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523페이지요.
이봉규위원
아니, 509페이지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보면 실질적으로 전문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수혜를 받는 우리 노인분이 참여한 경우는 없네요. 어디 그냥 노인 관련 기관 회장 한 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그냥 이쪽에서 봉사하시는 아니면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만 이렇게 위원으로 계신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분이 뭐가 불편하다 우리는 뭘 해 줬으면 좋겠다, 고령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하거나 또 회의를 할 그럴 분들이 이 위원회에는 안 들어와 계세요. 좀 아쉽네요. 그런 것도.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위원회는 지금 그렇게 많은 노인분들이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저희가 지금 모니터단으로 해서 이십 분을 지금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분기별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케어를 받을 노인들의 목소리를 누가 전해 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현재는 그 모니터단 이십 분으로 위촉이 돼서 그분들이 지금 분기별로 회의도 하시고 저희한테 건의도 하시고, 지금 그러고 있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건의하신 사항이 저희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거 모니터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보면 통합돌봄 이용 건수부터 행복택시 탑승률, 무료 진료자 비율 감소, 비율이 얼마 되나, 감소되나, 증감되나, 이것도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모니터링 다 할 수 있어요? 못 하지. 그러니까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전문 인력도 좀 부족하고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을 못 하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쪽에 계신 분들, 아니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분들 아까 모니터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깊숙이 들어와서 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거 모니터링 하기 어려워요. 이거 WHO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다 갖다 넣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치매 부분도 그렇고 자살 부분도 그렇고. 독거노인 관리 부분도 그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치매나 자살 관련해서는 1인 가구 중심으로 해서 위험군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인 자살률이나 아니면 일반 청년들에 대한 자살률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도 실시를 하고, 노인 관련 교육을 할 때 자살예방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살위험군에 속해 계신 분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이봉규위원
노력을 하고 계신 거는 감사드려요. 근데 청양군 노인 자살률도 그렇고 자살률이 탑안에 들잖아요. 교육한다고 해서 그게 개선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와 관련해서 청양군이 인구가 좀 적다 보니까 그런 상대적으로,
이봉규위원
퍼센티지로 보는 거잖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청양은 농촌이고 초고령 중심이에요. 그래서 청양에 맞는 특성화된 이런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돌봄, 주거, 교통 이것도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걸 앞장서서 고령 친화 도시에 맞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예. 그래요. 첫술에 배부를 일은 없지만 문제점을 하나씩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면 고령 친화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노력해 주세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44페이지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별지에도 그렇고 예산액이 없어요. 집행액만 있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자료가 빠졌는데 제가,
이경우위원
예산액이 있어야 얼마 썼는지 확인할 건데,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에는 30억 정도 됐고, 23년도에는 32억 9,000만 원이었고요, 작년에는 24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앞으로는 자료 꼼꼼히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작년에가 얼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작년이요? 24억 3000만 원이요. 그래서 한 93%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틀려서. 예산을 복사해왔는데, 29억 7,2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집행률이 왜 이렇게 떨어졌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게 지금 한 6억 9,000만 원을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예산 집행한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할 때도 꼭 예산을 넣어줘야 집행한 거를 알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경로당 돌아다니다 보면 보여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돈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런데 이 예산에는 경로당 증개축 사업이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이경우위원
별지에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들어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 양곡은 비용이 어떻게 돼요? 양곡은 계절마다 쌀 가격이 틀리죠? 지금 자료에 보면 양곡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집행액에. 별지 217페이지 24년도 읍내리1구 할아버지 경로당을 봤는데 23년도에는 냉난방비가 280만 원이었고, 24년부터 300만원으로 일괄 다 오른 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이경우위원
근데 여기 양곡이 8포인데, 이 예산 집행이 액수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 왜 빠졌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포함되고 금액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이병규입니다.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이경우위원
어떻게 포함된 거예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그러니까 냉난방비랑 양곡비랑 같이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집행이 같이 된 내용이고, 다만, 양곡은 저희가 금액을 단체에 줘서,
이경우위원
그러면 양곡은 운영비로 들어간 거예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냉난방비에 양곡비랑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
이경우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280만 원이었죠? 여기에 양곡비가 포함이 됐던 거예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계속 냉난방비 양곡비가 같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이경우위원
냉난방비가 조금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상된 게…… 아, 같이 있으니까, 인상은 됐네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으로 해주셔야지.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죄송합니다. 포함시켰어야 했는데,
이경우위원
양곡은 분기별로라든지 쌀 시세에 따라서 가격 차이 없어요? 1년 계약을 하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경우위원
1년 동안 일정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게 1년 내내 지원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분기별로 몇 포씩 들어가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분기 해 갖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양곡은 4개월만 지원이 됩니다.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이병규입니다. 이게 1월, 2월, 11월, 12월 농한기에 어르신들 모여계실 때,
이경우위원
그때만 들어갔나?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그때만 들어가는 거고요, 단가가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4만 9740원 정도로 책정이 됐고요, 작년에는 5만 4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한 포당. 그렇게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시세에 따라서.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 냉난방비 지원에서 조금 차등이 있을 것 같은데? 쌀값으로 해서, 일괄 다 300만원을 잡아놔 갖고.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그건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국비로 딱 정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도 예산 변동이 있을 걸로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그러니까 운영비를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니까 그런 부분을,
이경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품목에서 안마 의자가 있는데 안마 의자가 안마기죠?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안마기인데 이게 당초에 도입을 했었는데 추후 관리도 어렵고 다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계셔서현재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우위원
고장 나도 수리를 안 해준다면서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그것도 그렇고 일단 다치시는 분들이 있고 관절이 안 좋으시면 괜히 너무 눌리다가 다치거나 그런 위험성 때문에 지금은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여기 수리비가 들어가서 나는 전년도에도 수리비 지원 안 해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리비 지원이 나갔길래. 그리고 지금 마을회관 같은 데서 서로 다니다 보면 냉온정수기를 많이 요구를 해요. 커피 타고 하느라고. 그런 부분도 빨리 해결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지금 정수기는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그 관리 비용까지는,
이경우위원
물을 커피포트에다가 끓여서 먹으려고 하니까 노인분들이 화상위험도 있고 위험하다고 냉온정수기를 하면 그냥 거기서 빼서 커피라도 타 먹고 하기 좋은데,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저희가 3년 전에 일괄적으로 도입을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원치 않던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간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데 있으면,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올해 7월에 전수조사 다시 해서 다시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꼭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커피포트 사실은 위험해요. 노인분들 손 부자연스러운 분들이 끓여드시려면, 젊은층들이 불안해해요. 화상 입고 그럴까봐요. 그런 부분 살펴주시고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예산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위원회 507페이지 확인만 할게요. 507페이지 보면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위원수 참석 인원 12명, 그리고 아래 세 번째 칸 보면 청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참석 인원 3명, 다음 장 보면 508페이지 그 수당 지급 내역이 있거든요. 두 번째 칸하고 네 번째 칸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수당이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수당을 지급을 할 때는 그 당연직은 수당이 지급이 안 돼요.
이경우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액수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시간이 한 시간 이상이 되면 또 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1인당 얼마씩 지급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지금 현재는 7만 원씩,
이경우위원
그러면 액수가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 맞는 것 같아서. 액수가 안 맞는 것 같고, 그 밑에 네 번째 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도 110만 원이 나갔는데 참석 인원이 12명인데 액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당연직이 한 분이 포함해서 그렇고요, 위촉직 열한 분에 대해서 10만 원씩 110만 원이 나간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경우위원
그러면 위에는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그리고 자기 요양기관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한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위에 두 개는 7만 원씩 네 분이 나간 거고, 밑에는 10만 원씩 네 분이 나간 그런 케이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게 시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시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경우위원
알았어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양곡에 대해서 회원이 222명 되는 데나 14명이 있는 데나 똑같이 8포가 들어가고 있는데 222명이 8포면 불만들 없어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이 양곡비는 정부에서 국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경로당 한 개소에 8포씩 그렇게만 지정된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배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미숙위원
지금 이 양곡비가 남는 데는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그것 관리하는 것도,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이번에 법이 개정이 돼서 그 운영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쓰시면 됩니다.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이걸 팔아가지고 운영 비로 쓴다고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안 파셔도, 쌀은 어쩔 수 없지만 양곡비가 냉난방비랑 같이 나가다보니까 남는 부분에서는 활용할 수 있고요, 그 예전에는 코로나 때는 쌀을 못 드리니까 돈으로 드린 적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양곡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부분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연말 되면 떡 하느라고 바쁘고, 그 삯이 더 비싸서 이거 문제가 많아요. 어르신들이 몇 분 안 계시는 데가 많잖아요. 이 인원수만 많지, 사실 가보면 뭐 서너 명, 댓 명, 그렇게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가신 분들, 또 그분들은 그분들의 불만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개선 해가지고 양곡이 필요 없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양곡은 1년 내내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4개월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는 주로 많이 모이시니까 그때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요, 그거를 차등적으로 저희가 많이 모이거나 회원 수가 많다고,
차미숙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경로당 인원수에 대해서 현재 회원 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원 수는 다 이렇게 등록을 해놨어요. 지금 어느 군데는 다섯 명, 여섯 명밖에 항상 거기는 상주하시는 분들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마을을 보니까 똑같네요. 거기 반을 그쪽으로 배분을 해 줬는데 거기서도 잘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쌀이 남으니까 문제는. 쌀이 남으면 삯이 지금 더 비싸잖아요. 떡 만들면 삯이 더 비싸요. 쌀값보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그런 실예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도 중앙에 한 번 건의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건의를 해서 이거 좀 형평성 있게 해 줘야지 인원이 220명인데도 8포 주고, 4명 가는 데도 8포 주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건의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이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건설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건설정책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건설정책과장 김종춘. 건설정책팀장 김세영. 도로팀장 오성환. 농업기반팀장 정달수. 지역개발팀장 강정모.
정혜선특별위원장
건설정책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김종춘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주시는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는 7월 1일 자로 33년 7개월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힘든 적도 있었지만, 동료 직원과 위원님들 덕분에 공직 생활에 많은 보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우리과에 대한 많은 조언과 보살핌에 깊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과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 잘 부탁드립니다. 부록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2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요구한 포트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739쪽상단에 이 포트홀이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죠?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우리가 이렇게 다녀보면 교량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교량에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임상기위원
그걸 반영구적으로 확실히 고칠 방안이 없나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전에는 교량 위에 눈 같은 게 잘 녹게 아스콘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돌아다녀보면 포트홀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아예 콘크리트 노면으로 그냥 놔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놓은 교량은 포트홀이 많이 안 생기는데 예전에 아스콘 같은 경우는 비가 오거나 얼었다, 풀렸다 하면 거기에 포트홀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이런 계속 반복적으로 그 자리만 생겨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임상기위원
그리고 화성에서 비봉 간 대형차가 많이 다녀서 그런가, 거기가 특별히 더 심하고.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거기가 보민환경이라든가 제일레미콘, 제일아스콘 때문에 아 완전히 그 도로가 군도1호가 거북이 등짝 마냥 갈라져 있는데, 저희가 충청남도에 15억을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아마 추경에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상기위원
혹시 포트홀로 인해서 사고 발생해서 우리 군에서 사고 처리해 준 거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간혹 자동차 바퀴가 파스가 이제 낮다고 하면 지방재정보험으로 해서 저희가 넘겨서 그쪽에서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처리해 준 적도 있어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아마 보상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까지는 모르고 민원이 생기다가 저희가 보험회사에 넘기면은 저희한테는 민원이 더 이상 안 들어오더라고요.
임상기위원
앞으로 또 사고도 대비해서 포트홀 없게 좀 관리 잘 좀 해 주세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특히 본판에 빠른 시일 내에 포트홀 부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청양군의 노인보호구역이 지금 74개, 방범이 68, 과속 6, 청양군에 따지면 이게 많은 게 아니죠? 지금 설치가.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게 마을에 보면 어떤 마을은 경로당이 네 개도 있고 어떤 마을은 한 개가 있는데 그 지역의 법정 도로 있잖아요. 농어촌도로 이상, 농어촌도로, 군도, 지방도, 국도, 국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내려오는 예산이 군비 가지고 보호구역 사업은 다 못 하고 국비를 받아서 차차하고 있었는데 현재 지정된 78개소에 대해서는 정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이게 노인 보호구역이 차량을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것 아니에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리고 제한하기를 박스형 카메라를 임시로 이렇게 달아놓으면 그걸 봐서라도 과속은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수정리 마을 입구에 이거 하나를 설치했는데 거기가 반응이 좋더라고요. 카메라를 넣든 안 넣든 그런 것들 박스용으로 설치해놓으면 차가 미리 저속으로 가고 그렇더라고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마을마다 그럴 것도 박스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34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행감 같은데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746쪽에 보면 제가 맨날 질문하던 건데요 청남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30년까지 7년 동안 공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먼저 양수장 부지를 교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했죠? 다 원 위치 된 것 같은데?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원위치 됐다기보다도 먼젓번에 공유재산 심의까지는 받았는데요, 이게 교환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좀 발생이 된다네요.
일묵
윤일묵위원
세금이?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우리 토지와 교환 하면 왜 사고 팔면 세금이 발생되듯이 그것도 좀 세금이 발생된다고 해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현재 못 했죠?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아직 못 했고요,
일묵
윤일묵위원
아니 근데 그게 교환을 해야죠?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해야 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지금 그 자리는 못 하고 교환한 자리에다가 양수장을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렇게 추진하고요 그리고 또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다고 그러는데 가능한가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용역이 전년도 11월 달에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2개월 내지 3개월 간격으로 추진 현황을 회의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설계는 12월 말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가능하죠?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국비가 더 내려온 건 없고 현재 3억 내려온 것 밖에 없죠?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여기가 설계할 때 전체 사업비를 464억, 500억 미만으로 해야 기재부 승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게 군비도 92억 정도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네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럼 26년도에, 내년이네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착공 좀 꼭 부탁합니다.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청남, 장평에서 지금 이 사업 추진하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우선 아쉽네요. 벌써 공직생활을 그 마감하신다고 하니까 뵌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이별을 해야 되는 시간이 찾아왔네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청양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또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자료도 아주 충실하게 만드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그다음에 볼게요. 간판 개선 사업 추진 현황하고 그 밑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현수막 포함이죠. 단속 및 처리 현황이라고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자료가 왔어요. 합해서 통틀어서 그냥 할게요. 지금 4년간 공모사업에 선정되셨죠?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2021년부터 24년까지 작년까지 해서 한 700여 개를 교체를 했네요? 이거 자담하고 보조금이 있죠?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다 보조금이에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본래 자담이 조금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국비로만 해 달라고 해서 자담 없앴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이 간판 개선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라는 게 뭐 있었어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저희가 네 번 연속 그 간판 개선 사업 공모 당첨된 거는 청양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행안부에서 올해는 좀 쉬어 달라고 신청해도 안 해 준다고 해서 앞으로 정산으로 넘어갈 계획이거든요.
이봉규위원
아, 그러면 올해도 또 하시는 거예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내년도에,
이봉규위원
내년도 사업을 올해 신청을?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너무 잘해줘 가지고,
이봉규위원
내년에도 해 준대요? 공모사업 선정된대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올해 공모 사업을 못 했어요. 쉬었으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이봉규위원
내년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청양읍을 했으니까. 일부 700여 개를 했고 이제 정산도 필요하죠. 정산도 몇백 개 되는 것 같아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정산쪽으로 해서 한번 해서 공모사업에 응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관공서는 어떻게 해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관공서는 관공서가 직접 해야 하는데……
이봉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관공서에 간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청양군청, 뭐 청양읍사무소 이런 게 있어요. 거기도 사업 대상에 들어가나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아니예요.
이봉규위원
관공서는 빼고 그냥 일반 사업자만?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저희가 구역은 설정할 때 십자로는 기준으로 거기 보이는 부분에 한해서만 하는데 예산이 남을 경우 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까지 조금 침투해서 하지 관공서는 자체 예산 세워서 해야 됩니다.
이봉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관광단지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여기 칠갑호 주변 관광단지도 개장할 테고, 장곡사 부분도 있고, 칠갑산, 더불어서 몇 군데 관광시설이 있죠? 그곳에 간판은 어떻게 정비가 되나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여기는 공모사업과 관련 없이, 거기는 사업비로 해야 됩니다.
이봉규위원
거기도 공모를 해서 외지 사람들이 우리 관광단지를 찾아서 음식점도 찾고, 여러 상가를 찾을 거 아니에요. 같이 포함이 돼서 추진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그런 간판 공모가 없고요,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관광단지 안에 있는 상가들 말씀입니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이봉규위원
좀 아쉽긴 하네요. 어려움이 또 있지는 않았나요? 그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죠?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개발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모
강정모지역개발팀장
예. 지역개발팀강정모입니다. 이 공모사업 해서 사업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업주들이 또 간판을 한 개씩 저희가 해 줄 게 있었거든요. 근데 뭐 두 개 정도 요구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타협하는 게 좀 어려웠었고요, 이게 또 지역 업체들이 좀 참여를 될 수 있으면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가 간판 제작하는 게 저희 기술하고 좀 안 맞아서 참여를 못한 게 있었는데, 철거나 장비나 인면, 도색 같은 건 다 지역 업체 참여해서 할 수 있게 해서 지역 업체들이 혜택이 돌아가게 해서 그렇게 지장은 없었고, 그 정도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이봉규위원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도 받고 2021년부터라고 하셨죠? 지켜봤어요. 그리고 전에 2009년도에 우리가 도민체전 하기 전에 한번 일제 정비를 한 번 했죠?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그때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때도 보셨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디자인 부분이나 정비함에 있어서 일률적이지를 않아요. 통일감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 간판 제작할 때 근데 주민들이나 업주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의견을 많이 수렴해가지고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미리 두 개 내지 세 개의 디자인을 제시해서 그분들한테 인제 선정해서 이렇게 하게끔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타 사례를 보면 대전도 이거 중촌동에 맞춤 패션 특화거리라고 해서 갑판 개선 사업을 했고, 광주도 그렇고, 부산도 하고, 전국적으로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번 봤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대전 것을 한번 봤는데 화면 준비돼 있나요? 화면 한번 띄어져 보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대전 중촌동 건데, 초록이라고 초롱 패션이라고 있죠? 옛날 구간판이에요. 밑에 보면 맞춤 패션 특화거리라고 해서 간판 개선 사업이죠. 이게 전인데 이게 이렇게 있고, 오른쪽 보면 오른쪽에 분홍색 부분이 초랑이라는 패션 의상실이거든요. 이렇게 개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검은색 상가들도 그렇고 통일감을 줬어요. 페인트도 하얗게 칠하고 밑에는 그 업소별로 업소의 개성이 맞는 색깔을 부여를 하고 통일감 있게 간판 개선을 했거든요. 물론 건물도 약간 색칠을 하고. 이제 청양 것을 한 번 볼게요. 청양에 지금 마니또하고 청양부동산이라고 보이시죠?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게 간판 개선 전이에요. 오른쪽 보면 마니또라고 보이고 청양 부동산이 보이는데 한 건물에 들어 있는 업체입니다. 대도서적, 마니또, 청양부동산인데 뭔가 그 전이나 후나 크게 뭐 변화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간판업자들을 위한 간판개선사업인가 싶기는 한데, 통일감 있게 청양의 특색을 살려서 간판개선 사업을 한다면 미관상으로나 어떤 그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이 볼 때도 통일감도 생기고 좋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간판 소유주들한테 우리가 디자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건물 내에도 저렇게 다른 간판이 설치가 될 수 있거든요.
이봉규위원
다른 지자체도 취향이 다르겠죠. 그런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감 있게 하는데, 이게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할 텐데, 정산도 하실 계획이잖아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앞으로 할 때는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주민들도 참여하고 관도 참여해서 TF팀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 인력상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담반이 함께 회의도 하고 해서 통일감 있게 청양의 특성에 맞는 간판을 개선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시고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앞으로 나가실 분인데 어떻게 적극 협조하신다는 거죠? 잘 좀 지시를 내리고 가세요. 그리고 불법으로 광고물 현수막 등이 있어요. 작년에 보면 8000건이 있다가, 아니죠. 작년에 3496건이 있었고 2023년도에는 8000여 건, 그 전에는 6100여 건이 있었는데, 다행히 작년에 줄었어요.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장내 웃음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이것은 그 단속 실적이기 때문에 덜 붙였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봉규위원
지난해에 덜 붙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올해도 그렇고. 시책적인 거나 즉 현안 사항들이 많이 불법 광고물이 올라와 있어요. 또 선거도 있었고. 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뗄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다 하고. 청양 현안에 대해서 이런 광고물들이 많았죠? 그거는 좀 예민한 거죠?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래서 그거를 단속하지 않음으로써 실적이 줄었는지, 아니면 그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돼서 불법 현수막을 아니면 또 불법 옥외 광고물을 설치를 안 했는지, 묻고 싶네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그냥 자진 직접 철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실적에 안 넣습니다.
이봉규위원
자진적으로 단속하고 뗀 거는 실적에 안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거 실적에 들어와 있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민원 접수가 되고요,
이봉규위원
접수된 거,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접수 많았을 텐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그 사항이죠. 접수까지는 안 하고,
이봉규위원
그냥 전화상으로 ‘알겠습니다’하고 나간 거예요? 접수는 안 하고?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불법 광고물 그 신문고에 접수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봉규위원
그분이 좀 수동적으로 움직였다는 거네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봉규위원
그래요. 그거는 서로 협의해서 원활하게 주민들하고 갈등도 있을 테고 하니까 원활하게 해결하셔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기금을 타시고 하면 인센티브도 받고 해서 작년까지 기금을 확보하셔서 간판 개선사업을 하셨잖아요. 사후평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사후평가를 하고 계시죠?
정모
강정모지역개발팀장
예. 지역개발팀장 강정모입니다. 그동안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 하자 보수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항목이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 환경개선을 병행하고 평가 방법은 사업 구간 내 환경 경관 개선 여부를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과 제작, 설치가 분리 발주한 건지, 그러니까 청양은 디자인과 제작 설치가 분리 발주돼 있죠?
정모
강정모지역개발팀장
예.
이봉규위원
그래서 지역 업체들하고 협약해서 하시는 거고? 이것도 플러스 부분이 이런 노후 건물, 인명 개선하는 거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평가 항목이 있고, 반면에 패널티 항목도 많아요. 최대 큰 게 사업기간을 어겼을 때 페널티 마이너스 6점, 창문 이용 광고물 표지 방법 등에 대해서 인제 미준수하면 패널티 마이너스 3점, 이렇게 해서 여러 항목이 있는데 다행히 청양 페널티를 맞지 않았어요.
정모
강정모지역개발팀장
예. 지금까지는 패널티를 맞지 않았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랬으니까 사업에 선정이 됐겠죠?
정모
강정모지역개발팀장
예.
이봉규위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인센티브 항목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지자체의 사례도 보셨잖아요. 그쪽하고도 중앙에서는 비교도 할 거 아닙니까? 비교되지 않고 그쪽에서 비교하더라도 청양이 그쪽하고 버금가고 또 나아가서는 더 이상의 경관이 더 개선되는 걸 보여줄 때 우리는 내년 정산을 해야 되니까 그 사업을 기금을 따는 것에 있어서 더 유리한 고지를 밟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보완할 건 보완해서 통일화된, 획일화 된 거 말고 통일화되고 보다 더 나은 시각으로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간판 개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모
강정모지역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내년에 꼭 기금 딸 거라고 믿어요. 이상입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차미숙위원
보람도 많이 있었을 테고요,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을 테지만, 그래도 가시는 길은 앞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92페이지, 2022년도 도시재생 예비 사업이라는데, 이 예비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전에는 우리 건설정책과에 있었는데 지금 도시건축가로 넘어가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도시건축과로 넘어갔어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업무가.
차미숙위원
건설과 있을 때 하던 사업인데 거기로 넘어갔다고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예전에는 저희 도시팀에서 했는데 도시건축가가 생기는 바람에 업무를 그쪽으로 떼줬습니다.
차미숙위원
아니 사업비는 1억이 들어갔는데 뭐를 해놨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서요. 100% 완료를 했는데.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저도 모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거기 담벼락 세 집인가? 몇 개 그려놨더라고요. 그게 1억이에요? 너무 심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있잖아요. 22년 내지, 아, 죄송해요. 도시건축과 거네요. 한 가지 고맙다는 우리 주민들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군 사업도 아니고 국토관리사업인데, 그 대박리 진입로 그거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대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줬기 때문에 그렇고 차미숙 위원님이 밤낮 없이 그 주민들과 자리도 하고 했기 때문에 해결이 됐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 안 하셨으면 또 그런 결과물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신호등도 생기고 좀 도시같아 졌어요. 그리고 과속카메라도 빈박스만 두 개 있지만 그래서 또 안전상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고맙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좀 아쉽네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퇴직하시더라도 항상 군정에 관심 좀 가지시고 협조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안 떠나가고 군정이라든가 의원님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회전교차로가 다른 데보다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농어민들이 다니기 불편했었거든요. 도로개선이라기보다 안전상 시야 확보가 안 돼서 그랬는데, 지금 널찍하게 잘 해서, 지역 주민들이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해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우위원
본 위원도 그걸 좀 건의를 드려서 들여서 이렇게 완료를 해서 거기 맥문동도 많이 심어갖고 특히 청양 맥문동도 홍보할 수 있고,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고마워하신다는 걸 전해드릴게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사진 좀 띄워주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화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고서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또 다른 사진 또 있죠? (자료화면 띄움) 저게 벼예요. 사진 또 있나요? 이건 그냥 사람을 사서 인력으로 베었다고 하더라고요. 벼를 못 베고 기계가 진입을 못 해서. 지금은 쌀값이 싸다 보니까, 쌀값 싸지, 인건비 비싸니까 논 작업이 안 되면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이게 쌀값이 비싸 인건비가 싸면 사람이라도 사서 수확을 할 텐데, 한 다랭이는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한 포기를 못 벴어요. 지금 제가 사진 조금 심한 것만 찍었는데 각 면 돌아다녀보면 저런 곳이 많아요. 그런데 보면 올해 예산은 조금 줄었죠? 둠벙 설치하고 업수 설치가.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작년에는 아예 없었고요,
이경우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아, 2023년도에 좀 있었고요,
이경우위원
둠벙 설치,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둠벙설치 사업이 둠벙을 만드는 모양도 있고, 수렁처리,
이경우위원
수렁처리 업수 겸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올해는 자부담이 있죠?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여기 보면 신청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게 몇 건을 건의를 받았는데 사실 토목기사하고 돌아다녀 보면 이게 위치마다 틀리더라고요. 논이 크면 50대 50이잖아요. 이게 보조가. 50대 50인데 최고 한도가 250만원인가 그렇게 되죠?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250만 원씩.
이경우위원
그런데 논이 넓은 데는 500만 원이 서 있어요. 700만원 이렇게 들으면 자부담이 많으니까, ‘나 자부담 많아서 못해’ 이래요. 근데 일반 보조금 지금 70%란 말이에요. 군수공약도 그렇고요, 전에는 또 왜 그냥 해 주더니 이번에는 또 50%를 부담하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물론 연령도 되고 ‘나 농사 몇 해만 짓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이니까 기계 가진 사람도 고생을 하고 또 1년 농사진 거를 포기하려고 하는 걸 가서 보면 안타까운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가시니까 여기 팀장님들이 각별히 신경 써서 올해는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수요 조사도 한번 해 주세요. 그것도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런 곳이 각 면 단위에 산골에 가면 많아요. 이게 쌀값이나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값이 좋으면 사람이라도 사고 인력도 있으면 하는데, 요즘 또 이렇게 벼 베어 놓으면 기계주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쌀값도 싼 데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볼 때 아무리 쌀값이 싸도 농민이 쌀을 수확을 못한다는 게, 많이 애 타고 그런 맘이 거든요. 1년 농사지어서 그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 청양에서는 농업이 수도작이 소득인데 저도 다니면 보면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우리 팀장님들한테 단단히 부탁해서 올해는 예산 확보를 좀 더 해서 수요조사도 해서 점차 한 번에는 어렵겠지만 심한 전업농들 찾아가면서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하고 협조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아무리 세워도 전년대비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수확을 못 한다는 건 농업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도 제가 이런 간절한 호소를 드리는 거예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예산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더군다나 또 보조도 50 % 하지 말고 한도액을 정하지 말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50%를 해주면 좀 나은데, 상한가가 있으니까, 뭐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농민들은. 그런 부분 각별히 쌀값 싼 거 좀 유념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 좀 새로 해 줘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735페이지 한번 볼까요. 위원회 얘기인데요, 아랫부분에서 ㈜란구조대표 하고 ㈜영신대표는 어디 업체에요? 건설업체인가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페이지 수 한 번만......
이경우위원
73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영신 대표하고 란구조 대표, 건설업체에요? 아니면 뭐 다른,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이거 업체입니다. 위원이 주식회사 영진 대표가 위원이고, 란구조 대표가 위원입니다. 회사 대표들입니다.
이경우위원
건설업체예요? 아니면 다른 일반 회사인가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청양에서 건설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경우위원
그렇죠?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혹시 청양에서 건설업체인데 여기 위원회가 들어가 있나해서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경우위원
아니에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인데, 혹시 또 건설업체가 들어가 있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3년의 공직 생활 행정사무감사 올해로서 마지막인데요, 마감을 하면 시원 섭섭하다고 하는데 딱 그 표현이 맞나 어떤지 궁금하네요.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요.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종춘
김종춘건설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감사는 투자유치과, 안전총괄과, 재무과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6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