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로 제344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뒤에 배석해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일들을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실 거 같은데 오늘 이렇게 점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규서의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동발의를 했는데 장애인 중에서 사실 가장 안타까운 장애인이 저는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에 정말 가장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다른 장애인보다도 이 점자에 대한 보급률이 낮고 또 생활필수품,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점자에 대한 것들이 보급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다 못해 마트도 혼자 가서 어떤 물건인지, 성능이나 물건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게 되면 동대문구에서 그런 부분도 조금 행정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시각장애인들이 정말 사회생활하는데 조금 더 보탬이 되고 우리 구만 해도 1,465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서 지체나 이런 장애인보다 좀 더 어려움이 많으니까 조금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례의 역할이 잘되기를 바라고 과에서도 더 많이 또 행정적으로도 더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이규서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요.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의 점자 책자도 발의하고,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식지 발행을 합니까?

예.

그럼 시각장애인에게만 배부를 합니까, 가정으로?

예, 우편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또 1층을 다니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보도 갈 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록이 튀어나온 게 쭉 깔려져 있잖아요. 나는 구청에 노란선, 파란선이 쭉 있어서 그게 시각장애인이 밟으면 표시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안내 표지예요, 여기는 뭐, 여기는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동대문구에 들어왔을 때 그것도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게 항상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층은 몰라도 1층 민원실에는 시작장애인이 보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표지를 해 줘야지만이 그분들이 거기서 밟고 다니면서 인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다니면서 그게 아쉬움이 있었어요. 보건소에서부터 의회까지 나오는 길에 노란선, 파란선이 쭉 있었는데 나는 처음에 진짜로 이게 시작장애인을 위한 색깔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플라스틱으로 해도 올록볼록 튀어나온 건 줄 알아서 가서 밟아봤는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 이런 거는 책자도 발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행동의, 활동의 불편함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먼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맞는 부분이고요, 행정지원과랑 청사 담당 부서랑 얘기를 해서 1층을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좀 정비할 수 있도록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1층을 다니다 보면 우리 공무원분 중에 시각장애인이 한 분 있죠. 그런데 그분이 지팡이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걸 봤어요. 모르겠어요, 완전 100% 안 보이는지 희미하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잘 다니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왔을 때 구청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좀 편리하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조례가 있기 전과 있은 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점자로 수어랑 같이 장애인의 언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점자의 보급과 사용을 확대해야 되는데요.

법에도 그렇게 돼 있죠?

예,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거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관내 동문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시각특화장애인복지관으로 변경이 돼서 아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건데 그 사업들을 저희가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물에 대해선 점자안내표지판 확대랑 점자 홍보물 비치하는 거를 안내 공문을 보내서 민간단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고 것은,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시각특화장애인복지관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삼육재단에서 동문장애인복지관이 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바뀌어서 진행 중인 거고, 이 조례가 생겼다고 그게 바뀐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조례가 생기면 조례의 이유와 조례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것을 추가적으로 무엇을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안 보여서, 잘 모르겠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 조례가 생긴 이후에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행사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안내장들을 배부할 때 점자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꼈는데 저희가 조례도 제정하고, 법도 있다고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전 부서에 그런 행사 같은 걸 할 때도 점자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다 보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전혀 점자로 뭘 해야지 하는 의식들이 부서마다 있지 않아요, 구청 내에서도요, 그리고 직원들 내에서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점자가 얼마나 그들한테 중요한 건지, 그다음에 점자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데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사할 때나 저희가 모든 것들을 할 때 점자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할 수 있었지만 신경을 못 썼던 거, 하지 않았던 것을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점자로 책자를 만들 때나 리플릿을 만들 때 만든다?

예.

그럼 거기 소요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가 더 늘어납니까? 이건 단순하게 리플릿 한 장짜리, 예를 들어서 300원 주고 하던 게 330원이 되냐 이거의 차이인 거 같은데, 그러면 바로 몇 %가 뛰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제가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작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되는지는요. 그거는 산정을 해 봐야 될 거 같고 지금 당장은 저희가…….

조금 아쉽네요. 준비를 하면 당연히 조례가 생기고 나서 변화하는 것이 무엇일까가 1번일 거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 수반은 어떻게 되는가가 2번일 텐데 1번, 2번이 지금 전혀 확인이 안 되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하나만 더 할게요.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을 못한 게 있어요. 지금 시각장애인은 물론 보호자가 같이 올 수도 있고 혼자 올 수도 있고 하겠지만 수화통역사들은 수화통역사분들이 병원이나 관공서나 이런 데 모시고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모시고 다니는 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안내견을 데리고 다니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보조사들도 붙어서 다니시고…….

활동도우미가 동대문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활동보조사가, 잠깐만요. 저희가 활동보조 기관이 10개 기관이 있고 거기서 한 9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900명?

예.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병원을 간다든지 관공서를 온다든지 어디를 다닐 때 활동도우미가 같이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까?

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를 갔어요. 주민센터를 갔는데 거기에 보면 친절하게 안내하시는 도우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시각장애인이 오면 대화가 통하니까 안내를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대문구청에는 유리 앞에 안내라고 한 분만 앉아 있지 안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구청 안에는, 그렇죠? 안내데스크는 있는데 누가 오면 안내하는 사람 없어요, 가서 물어보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화도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나 이렇게 교대근무를 하면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동대문구청이 앞서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박은영 동행과장님이 잘 추진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저도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시각장애인, 우리 동대문에 ‘박상민’ 회장이시죠? 맞습니까?

‘최상민’

아, ‘최상민’ 남의 성을 바꿔버리고. ‘최상민’ 회장님하고도 몇 번 만나 뵙고 서울시 사무국장님으로 계시는 분도 만나 뵙고 해서 제가 시각장애인 해설사에 대한 조례를 내놓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최상민’ 회장한테도 그런 조례가 있으면 와서 사업적인 일자리 창출도 만들고 또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다른 장애인들은 다 앉아서 볼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청각으로만 들어야 되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 해설사가 또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구청장이 나오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 빨간조끼를 입었다, 옆에서 이런 해설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조례도 만들어 드렸는데 왜 일을 안 하냐 그랬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각장애인을 몇 번 만나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견도 있지만 안내견 플러스 보조사가 함께 다니는 것을 제가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눈에 빨리 띄지 않고 또 시각장애인들은 아무리 해도 불편하니까 사회활동이 기본적으로 다른 장애인보다 덜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에 시각장애인이 걷기 좋은 이런 거, 또 행정적인 어떤 일을 볼 때도 안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내를 해 주시고, 우리 박남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과 안 만들어진 것의 차이가 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까지 없었던 행사에 안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자표시가 조금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도 이런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에서 업무가 좀 늘어나더라도 애를 좀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규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서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규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먼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답변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구에서는 도로과에서 관내 공사할 때 사전예고 안 합니까?

지금 현재는 사전예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해요?

플래카드 같은 거는 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전예고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게 사전예고죠. 그리고 공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했어요. 했는데 뒷마무리가 잘 안 되면 그냥 부직포나 이런 거 깔아놓을 때도 거기다 ‘이게 언제까지 완전히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사전예고도 하십니까?

안내장 붙어있더라고요.

안 해요?

안내장 같은 거를 붙여놓을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안내도 좋지만 공사할 때 관급공사니까 이거는 구청에서 용역업체에다 하청을 줘서 할 수도 있고 도로과에서는 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거예요. 있지만 사전안내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안전에 대한 안내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여기 내용 보면 공공하수로, 배수로 이런 거는 도로과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각 과별로 국장님이 지금 드린 말씀을 공지하셔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규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서의원,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박은영입니다. 동대문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시니어클럽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운영 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과 재계약을 진행하였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3항에 의거하여 재계약 추진 과정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시니어클럽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사업을 개발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교육훈련 및 참여자 관리를 수행하는 동대문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1일 개관하였으며,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삼육재단에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 기간 중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평가한 성과 평가 결과를 검토한 결과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024년 평가결과는 91점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11일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심사를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구성 위원 총 9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심사를 진행한 결과 평균 87.6점을 획득하며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이 재계약 적격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삼육재단과 2025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대문시니어클럽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동대문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대문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계약)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동대문50플러스센터 신규 수탁자 선정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50플러스센터는 40세부터 64세까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은퇴 전후 생애 재설계 및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직업 지원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50플러스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대문50플러스센터의 시설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50플러스센터는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258.22㎡로 이용 대상은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입니다. 운영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운영비 등을 확보해 주셔서 총 사업비는 13억 5,884만원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50플러스센터 조직 및 시설 운영, 인생설계사업, 일·활동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 기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위탁 사무에 수반되는 사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재단법인 굿네이버스미래재단, 사단법인 동네를구하는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되돌림, 사회복지법인 미래공익재단 총 4개 기관이었고 심의방법은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12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평균 81점을 획득한 사회복지법인 미래공익재단이 동대문50플러스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미래공익재단과의 위·수탁 협약 체결이 준비 중에 있고 본격적인 운영 착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실무 협의 진행 중입니다. 향후 동대문50플러스센터의 운영 기반을 더욱 체계화하고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대문구 중장년 세대와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우리 기준에 맞춰서 잘 선정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없는데 이거 하나는 조금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기준에 맞춰서 잘하셨겠지만. 미래공익재단은 어디에 있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이 선정이 된 겁니까?

미래공익재단은 청량리동에 있습니다.

청량리동에요?

예.

어떤 어떤 일들을 했던 곳이죠? 그리고 대표분이 누구신데요?

청량리동에서 하고 지금 노인, 취약계층을 위한 일상생활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어르신들 대상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언제 설립된…….

설립은 작년 4월에.

작년?

예.

작년에 설립된 곳에다가 50플러스센터 위탁을 줬다고요?

예, 신생 법인이기는 합니다.

작년 매출이 얼마인데요? 작년 몇 월에 설립된 곳인데요?

작년 7월에 설립이 됐고요.

작년 7월이요?

예, 그런데 지금 신생 법인이어도 평가위원들께서 평가를 해 주셔서, 심사해 주셔서 선정이 됐는데요.

그거는 제가 뭐, 그렇다고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과장님이 결정하신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잠깐만, 제가 이거 여쭤보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어쨌든 민간위탁을 우리 프로세스에 의해서 심의를 했고 심의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저희한테 위원회에 보고하시는 이유가 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면 이것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까?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 실적이나 수탁 경험이 있는 단체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과장님, 잠깐만요. 이거 제가 과장님한테도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전문위원님!

예.

저희한테 지금 담당과에서 어떤 결과를 보고한다고 하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하든 아니면 되돌리든 뭔가 있을 거 같은데 그냥 얘기만 하고 저희가 질타하면 끝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는 해 드릴 수는 있어도 결과를 뒤집…….

OK, 권고까지 할 수 있다?

예.

권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담당과에선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는 게 맞겠죠. 그것을 바꾸든 안 바꾸든 그걸 떠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제가 사실은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툭 던진 질의였는데, 왜냐하면 제가 심의를 한 것도 아니고 이 단체들을 알지도 못하고 해당됐던 4개의 단체가 올라왔나 본데 4개의 단체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지역에서 얘기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미래공익재단, 청량리에 있는 재단이고 작년 7월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단체가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자본…….

혹시 지금 자료 가지고 계세요?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자세하게 좀 여쭤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건 시간 걸려도 좀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동료위원님 질의를 먼저 받을까요?

예.

그럼 저는 잠깐 질의를 중지하고요, 준비되면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애쓰시는데 일도 많아서 자꾸 보게 되네요. 지금 50플러스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심의위원으로 아홉 분이 다 참석을 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굿네이버스미래재단, 지금 사회복지법인 미래공익재단이 가장 많은 점수 81점을 맞아서 1순위가 됐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공익재단 대표가 누구예요?

대표이사는 따로, 잠깐만요. 대표자는 ‘고혜영’님이십니다.

여성분입니까?

남자분이십니다.

남자분이십니까?

예.

2024년 7월에 재단법인 설립이 됐는데 지금 미래공익재단이 공신력이라든가 재정능력이라든가 사업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함께 등록했던 굿네이버스나 동네를구하는네트워크나 사회적협동조합 되돌림이나 이런 데도 전혀 연혁이 없는 그런 업체들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우선 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50플러스 운영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50플러스 같은 경우는 운영 실적이나 수탁 경험이 있는 단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서 평가결과 내용에 보면 사업 실적보다는 사업계획서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 기준이 좀 점수가 높은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선정하긴 하셨지만, 신생 법인이지만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등 핵심 인력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20년 동안 경력을 쌓아온 분들이고 그다음에 현황 분석이나 사업계획이 좋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선정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신력에 대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장이나 함께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잘 나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면 재정능력은 어떻습니까?

재정능력은 지금 저희가 자료 준비해서 가져올 건데요.

그래서 이제 7월에 법인이 설립됐는데 재정능력이 어떤가 또 사업능력은 아직 미래재단으로서 사업을 어디를, 운영을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고 어떤 사업들을 어떤 곳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파악이 됐는가 궁금한데요.

저희가 그 자료는 정리해서 바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본금은 한 23억 정도 되는 기관입니다.

보니까 사업능력 점수에서 50점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최고 점수가 사무능력에서 50점인데 여기에서 이 업체가 45점을 받았다든가, 그런가요? 배점 상황은 최고점을 이 세 가지에서 100점으로 보고 거기에서 나온 점수를 합산해서 최고점을 받은 것을 가지고 1순위가 된 것인가요?

위원들의 최고점, 최저점 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해서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가 페이퍼상의 계획은 누구라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경험,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경험이 지금 보여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고 심도 있게 관리감독을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위탁이 됐으니 과에서는 그냥 맡겨 놓은 그런 행정이 아니라 내가 운영하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처음 위탁사업을 우리 구하고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여태껏 했던 그런 업체들은 그래도 서로 쌓아온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좀 더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미래공익재단이 1순위가 됐었던 그런 자료를 조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보충질의하기 전에 준비가 아직 덜 된 거 같은데 자료로 좀 요청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만 관심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괜찮으시다고 그러면, 지금 과에서 준비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든, 지금 과에서 전혀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저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동일하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자료를…….

저는 받아야 그다음에 질의를 연결할 수 있을 거 같고.

그러면 자료는 위원님실로 받으시고…….

가만있어요, 그러면 정성영위원 먼저 질의하실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영위원입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잠깐만요. 먼저 하실래요? 얘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하세요.

지금 자료 정리를 해야 돼요, 있는 걸 한번 봐야 돼요.

민간위탁이 확정된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고요. 하나의 예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계신 동료위원이신 존경하는 정성영위원님하고 제가 위탁 관련해서 심의를 한번 들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뜯어봐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있는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위기가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귀를 닫고 있어요. 그러더니만 저희 2명 거를 배제하고 그냥…….

최하점 주세요.

2명 것을 딱 배제하고 나머지 인원들이 그 업체를 엄청난 점수를 줘서 그냥 통과시켜요. 이것은 동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어떤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심의를 하기 전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실에서 구의원들 몇 명을 제외하고 먼저 만나서 티타임을 먼저 가진 다음에 딱 심의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24년도에 5,000만원을 기본금으로 자산으로 해서 회사를 설립했더라고요, 재단법인을. 했는데 지금 아무 한 일 없이 1년 쓰고 나서 지금 결산이 3,000 얼마 남았어요, 3,200만원. 재산이 5,000만원에서 3,200만원 남았어요. 지금 결산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재단에.

그런데 지금 자본금이 2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아닌데.

얼마요?

23억이요.

그건 부동산이죠.

부동산 포함해서…….

자기 부동산을 가지고 자본금이라 하면 안 되지, 여기에 분명히 나왔어요. 결산서가 사회복지법인 미래공익재단 기본 재산 수입이 부동산 임대 수입 5,000만원, 법인부담금 이래서 나왔어요. 자기 기본 재산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하나 넣어놓고 기본 재산이라고 하는 건 재산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도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점수를 줘서 어떻게 심의를 해서 1순위가 돼서 선정이 됐다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알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삼육재단에 대해서도 하려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좀 심각한 게 많거든요. 삼육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삼육병원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료를 담당하는 거는 참 좋아요, 일요일도 하니까, 바쁜 사람들 일요일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고. 그런데 삼육재단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사회복지나 교육이나 여러 군데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걸 공평하게 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삼육재단에 위탁이 돼요, 구립어린이집이.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센터장부터 교사가 삼육재단의 교회에 힘이 있는 사람 자녀분이 아니면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재단에,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취업을 위해서 위탁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공평하게 취업을 할 수 있고 공평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부 잘못된 운영이 있어요.

그건 삼육재단한테 말해야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하나 재산이라고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딱 찾아보니까 5,000만원, 인터넷에 결산보고서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역시도 센터의 구성 인원을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위탁을 했으면 이 센터 말고 동대문구에서 위탁 주는 모든 센터, 이 업체에 구성 요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동백꽃 같은 경우도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짜 주민이 아니고 동백꽃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진짜 혜택을 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사회복지 자격증 있고 모든 능력이 되는데 취업 못 하는 청년층들이 우리 센터에 취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정인이 특정 단체에서 특정한 사람을 취업시키려고 센터를 위탁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복지국장님도, 물론 동행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위탁주는데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를 행정적으로 구청장하고 업무회의할 때 확인을 한번 시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조금 전에 박남규위원께서 부탁한 자료는 준비가 됐나요?

지금 부서에 팀장님이 가셔서 자료를 좀 있으면 가져…….

자료는 따로 받으셔서 하시는 게…….

그럼 이거는 넘어가고…….

이 시간이 끝나면 그냥 통과되는 건데?

자료를 받아보는 게…….

사실 자료를 그 전에 받아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요, 따로 받으셔서 해.

그러면 과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건 통과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결과보고 받았는데…….

이건 듣는 거니까, 결과 보고 받는 거니까.

아니, 저…….

잠깐만요, 받았으니까 일단 오늘 여기서 이의신청을 했잖아요. 자료를 받아, 받아서 확인을 해, 해서 이상이 있어, 감사청구를 해.

일단 보류를 해놔요.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죠.

잠깐만, 제가…….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자료를 보고 이상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심의 결과, 저 개인의 생각이지만 위원님들이 만약에 동일하게 생각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위원회에서 검토 결과 이것은 무엇, 무엇이 잘못되어 매우 부적절하여 동대문구청에서는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함’이라고 그냥 써서 보내면 되는 거, 나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잘못됐다고 가정을 하면.

우선 과장님, 일단 이 건은 보류…….

이거는 의결할 사항이 아니고 단순하게 의견은 제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의견을 제시해야죠.

보고 사항이니까?

그 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줬어요. 그래서 수탁자 선정은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이미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보고받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보고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최종적으로 결정됐고 시행되기 전에 구의회에서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개념으로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견 개진인데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구청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나중에 그게 주홍글씨가 되니까.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건 위탁에 대한 보고사항만, 결과 보고만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거는 지금 통과가 돼야 되고, 이미 됐으니까, 그리고…….

아니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거는 통과 그런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자료를 받으셔서 혹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지적하셔서…….

그래도 한 줄 의견은 달 수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 내셔도 큰 차이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고. 왜냐면 똑같은 건으로 뭘 보냐면 도시계획에서 건축할 때 우리한테 보고하는 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대문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서울시로 넘어가기 전에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보고 듣고 끝났었는데 제가 그때 물어봤었잖아요. 우리는 한 줄 의견은 달 수 있어요. 그러면 시에 가게 되면 시에서 절대 그걸 무시할 수가 없대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보고한다고 보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한테 보고할 이유가 없죠.

아무튼…….

잠깐만, 위원장님! 지나가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로 요청해 주시고 이거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고, 그것은 위원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위원님들 핸드폰에서 맵 한번 보세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 미래공익재단, 여기 주소로 돼 있는 데가 왕산로51길 5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어디인지 아세요? 떡전교 바로 옆에 스키숍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데인데 거기는 제가 다니면서 그런 간판을 본 적이 없습니다, 법인사무실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그리고 새로운 업체가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 또한 맡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러한 업체는 보통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옵니다. 이 50플러스재단 이거 보면 2억 얼마죠?

운영비 말씀…….

2억 3,700이죠, 운영비가?

예.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태워질 거고, 10명의 운영 인력을 쓰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 위탁에서는 적은 게 아닙니다. 매우 큰 겁니다. 그런데 7월에 생기고 확인도 안 되는 주소지도 불분명한 이상한 업체가 했다. 누군가의 손길이 뻗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것은 2등, 3등, 4등은 어떤 업체냐, 굿네이버스미래재단은 엄청 많이 들어본 전국적으로 하는 거 같은데, 그렇죠?

예, 아동…….

이 굿네이버스미래재단을 뛰어넘을 정도의 대단한 실력을 가진 것이 미래공익재단일 것이다라고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3번, 4번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가 글루미(gloomy:어둑어둑한, 음울한)하고 하나하나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결정이 내려진 건이 바로 이 건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심히 우려가 되고요. 이 4개 업체 심의할 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저는 제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분명하게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위원장께서 그게 아니다, 이거 빨리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하신다고 하면 그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의 의견은 여기 아홉 분의 심의위원들이 계시고 또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대문50플러스센터 신규 민간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선정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제공, 사례 관리, 지역 조직화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복지시설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동대문구 악령시로5길 22 제기동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는 지하 3층 및 지상 5층, 연면적 7,463.99㎡로 수영장, 프로그램실, 세미나실, 휘트니스실, 강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운영 예산은 총 16억 1,700만원으로 기능보강 사업비 3억 6,600만원, 시비 60%, 구비 40%이며 인건비, 운영비는 12억 5,100만원으로 시비 65%, 구비 35%입니다. 위탁기관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로 총 5년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사무는 복지관 사업 운영, 복지관 시설 운영 및 관리,「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 기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사무 등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8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은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1개 법인이며, 심의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원, 해당 분야 대학교수, 사회복지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되었고 그중 8명이 참석했습니다. 심의방법은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12개의 항목으로 정량평가 41점, 정성평가 59점으로 합산 100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중 정량평가 41점은 주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사전 평가하였으며 정성평가 59점은 심의위원 평가 중 최저, 최고점을 제외한 후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됩니다. 평가결과 합산 점수 87점으로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이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수탁 협약은 위탁기간인 2025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5년으로 2025년 5월 30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립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동대문푸드뱅크·마켓 재위탁 선정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푸드뱅크·마켓은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관내 결식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기부물품을 지원하는 시설로 푸드뱅크·마켓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대문푸드뱅크·마켓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푸드뱅크·마켓은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9 신설동 복지지원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 규모로 기부물품을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푸드뱅크와 이용자가 직접 푸드마켓에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직접 선택하는 푸드마켓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운영 예산은 총 2억 2,000만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2억 600만원 시비 50%, 구비 50%이며, 시설비는 1,400만원 시비 100%입니다. 위탁기관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로 총 5년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위탁대상사무는 푸드뱅크·마켓사업 운영, 푸드뱅크·마켓 운영 및 관리,「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 기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사무 등 동대문푸드뱅크·마켓 운영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8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은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1개 법인이었으며, 심의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원, 해당 분야 대학교수, 사회복지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되었고 그중 여덟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심의방법은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12개의 항목으로 정량평가 41점, 정성평가 59점으로 합산 100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중 정량평가 41점은 주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사전 평가하였으며 정성평가 59점은 심의위원 평가 중 최저, 최고점을 제외한 후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됩니다. 평가결과 합산 점수 81.5로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이 동대문푸드뱅크·마켓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수탁 협약은 위탁기간인 2025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5년으로 2025년 5월 30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대문푸드뱅크·마켓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요.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뒤쪽에 보면 첨부한데, 삼육재단 산하 동대문구 사회복지 운영 시설이 총 11개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주는 조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따로 없고요, 저희가 공고를 하면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삼육법인이 하나, 기존에 했던 삼육법인이 1개소만 들어와서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푸드뱅크·마켓 전부다 재공고를 거쳤는데도 1개소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푸드뱅크·마켓은 지금 2015년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삼육재단에서?

예.

지금 여기 보면 종사자 인건비가 1억 7,920만 2,000원인데 실제로 지급하는 인원은 3명이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은, 시설장은 임금 지급 안 하나요?

작년에는 센터장 포함 푸드뱅크에서, 푸드뱅크는 1명이시고, 푸드마켓은 두 분해서 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총 세 분의 인건비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센터장님께서 다른 동해시 관장님으로 발령이 나셔서 ‘강종덕’ 사무국장님이 근무하시지는 않고 그냥 대표로만 돼 있으세요. 그리고 직원을 1명 채용했기 때문에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3명?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데 24시간 근무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밤에는 문 안 열어요?

예.

보통 근무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푸드마켓은 지금 팀장님이 71년생이고 그다음에 직원이 90년생이고 그다음에 푸드뱅크에는 85년생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1억 7,920만 2,000원인데 이거 하면 연봉이 한 5,500만원 이상 되잖아요, 3명이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그거보다 덜 받는데, 월급을.

지금 똑같이 해서 직원이 5급 7호봉이고 팀장님이 4급, 근무를 오래 하신 분은 26호봉이고 한 분은 4급 15호봉으로 지금 받고 계십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 분명히 들으셨죠? 여기에 딱 11곳에 위탁을 하고 있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동대문구 전체에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는지 파악을 해보면 알겠지만 50% 이상을 여기 삼육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위탁을. 그러므로 인해서 아까와 같이 그런 불법적인 취업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공평하게 동대문구민이나 서울시민이나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해줘야 되는데 연관이,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근무 못 해요.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을 했던 거예요. 제가 거기 취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거기 어떤 지인이 취업을 했었는데 안 다닌다고 사직서 받고, 받고 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나서 센터장이나 원장한테 취업을 시킬 때, 뽑을 때 특정인을 찍어서 줘요. 그래서 그 사람 취업 안 시키면 원장을 바꾸고 막 그래요. 이런 불편부당한 거 정리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삼육재단을 계속 동대문구 위탁시설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육재단이 삼육병원에서 우리 동대문구민한테 진료하고 건강 치료하고 병원 치료해 주는 건 참 좋아요. 그렇지만 똑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는 의료고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인데 자기들이 사회복지에서 좋은 일 하겠다고 하면서 십일조 받을 생각하면 안 되죠, 십일조. 교회 다니면 십일조 해야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요. 그런 거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게 국장님, 과장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입니다. 지금 삼육재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다 하는 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같이 삼육재단에서 들어온다고 해도 관장님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요, 또 어느 센터는 돌지 않고요. 그거에 대한 무슨 기준치가 있나요?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센터장님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재단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현재는 ‘이성복’ 관장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또 바뀌시잖아요.

예, 바뀝니다.

그러면 저희는 삼육재단에다 위탁을 주지만 실제 어떤 분이 거기를 맡냐에 따라서 그 센터의 퀄리티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복’ 관장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되게 잘하셨다가 다른 분이 오시면 이게 같이 유지·운영이 되는 시설이라도 저희가 체감하는 것은 너무 체감도가 떨어지게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삼육재단에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장이 누가 되든, 센터장이 누가 되든 그거는 삼육에서 로테이션으로 돌리시는 거잖아요.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퀄리티가 다른 분이 맡으시면서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터치를 할 수 없다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거의 관장님이 어떤 특정적으로 해서 들어오시니까 그분의 색깔이나 능력치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삼육에서 하는 데만은 올해까지 잘해, 그런데 다음에 센터장님 바뀌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아예 터치를 못 하니까, 물론 삼육재단이 크죠. 그러니까 어떤 위탁시설이 들어올 때도 가장 상위권에 점수가 있는 건 맞잖아요. 경험치도 높고 우리 구에서는 일단 지금 11개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유지 운영하니까, 아마 전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당연히 높은 점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가장 우선을 점유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경영 능력이 우선시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삼육에다 주는 게 나쁘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센터장이 바뀔 때마다 그 센터에 대한 업무능력이 너무 떨어지거나 바뀌는 거는 평균치를 유지할 수 있는 무슨 조치는 부서에서도 좀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대문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재위탁) 결과 보건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