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에 윤구영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된 부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무산으로 인한 연대보증인 피해구제 요청의 건 청원 1건과 지난 6월 4일에 윤구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안, 지난 6월 4일에 김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 6월 4일에 허정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윤구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개발사업 등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난 6월 4일에 윤태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지난 6월 5일에 손대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6건의 안건과 지난 5월 22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해서 총 10건입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일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숙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예방접종 지원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예방접종 신청 절차 및 환수 조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업무의 위탁과 비용 및 상환 신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피해 보상 안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숙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신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있는데 평균 7만 원에서 14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소장님,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7만 원에서 14만 원이라는 기준이 나왔죠?

그건 검토 보고를 작성한,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금액이 7만 원에서 14만 원이에요. 일반적으로 생백신하고 사백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백신인 국산 SK에서 만든 백신이 약품 구입비가 8만 원 정도 그렇게 되니까 시행비까지 합하면 14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백신인 싱그릭스라고 있는데 그건 2회 접종인데 50만 원이거든요. 그건 지원을 안 해줘요, 시가. 그래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럼 65세 어르신들에게 백신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대상포진 지원하겠다.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럼 어떻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하는 건가요? 차등으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저희가 이게 위탁을 주고 접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도 맞고 다음 연도 거를, 그러니까 올해 돈을 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도 국가에서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라고 돼 있고 접종은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민원이 못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더라도 맞으면 다음연도에.

추후에 지급하는.

네. 지급을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접종을 못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맞고 후 지급하는?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니까.

그럼 대상포진은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1차, 2차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아니오. 지금 7에서 14로 하는 거는 1회 접종이고요. 지원이 안 되는 싱그릭스라고 그 접종은 2회 접종입니다.

그러면 여기 3조5항에 보면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데 이 기준은 또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지금 다 담겨있는데 담겨 있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그때 청장님한테.

또 발굴해서?

된다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발굴 대상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굴 못 하고 사각지대에 있다든가 그 존에 들어가 있다든가 그러면 청장의 재량인가요, 그것도?

재량이 아니라 그 접종이 진짜 필요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다보니까 청장의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보통 대부분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맞는 경우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를 불요불급하게 못 바꿀 수도 있을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조금 더 폭을 넓게 잡기 위해서 넣어놓은 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대중 의원 발의)

박영훈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 손대중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소장님, 제1형하고 2형하고 잠깐 부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1형 같은 경우는 인슐린 분비 자체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 발병이 되고요. 제2형 당뇨 같은 경우는 비만이라든지 이런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 드시거나 뚱뚱하거나 이래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1형 같은 경우는 아예 인슐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인슐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형은 선천적이고 2형은 후천성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어느 정도 기준.

선천이라기보다 소아기 때 주로 걸리는 거고 2형은 커서.

성인이 돼서 어느 정도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럼 우리 조례 준비하셨는데 기존에는 지원이 전혀 없었나요?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거를 우리 구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건가요?

매칭으로.

매칭으로! 타 구는 지금 하고 있나요?

시가 내려주니까 인천시는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우리 구하고 매칭을 하는 이유가 뭐죠? 조례 의미는?

시비가 100% 되는 사업들이 별로 없고 보조 비율대로 하는 사항이라서.

아, 비율이 100%가 아니다 보니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 좀 채워주는 그런 취지네요?

네. 항상 비율을 50 대 50, 75 대 25 이런 식으로 부담 비율이 있으니까 부담 비율에 맞게 저희도 50%를 대야 됩니다.

구에서 지원해서 그분들한테 어려움을 덜어주자?

네.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형하고 2형하고 궁금해가지고, 좋은 조례 준비하신 손대중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그러면 20세 미만의 청소년,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1형이? 교육청에서 이것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19세 미만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20세 이상부터는 저희가.

그러면 20세부터 40세 2형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2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1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원은 1형만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그러는 거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느 선까지 50%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시비 50 대 50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 이후 것! 그러니까.

19세? 20세부터?

미만이니까 거기가 해당이 19세까지 학교 고등학생까지 그러니까 지원이, 교육청에서 고등학생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렇죠. 교육청이니까 고등학생이죠.

그 이후부터 있는 1형 환자들이 계속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니 그 외에.

예. 나머지 부분은 지원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시가 하게.

아, 그 빠진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해주고 그것 우리 구에서 매칭으로 하는 거구나.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해주는 것 맞잖아요?

예.

저는 교육청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아까 왜 시에서 한다고 했지?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은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인 본 의원이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를 발의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윤구영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개발사업 등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정미·윤구영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개발사업 등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정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허정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정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개발사업 등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평구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평구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 및 개발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자문위원회 구성 등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위원의 제적, 기피, 회피 및 위원의 해촉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간사 및 안건의 제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자문위원회 회의 및 의견 청취 등을 규정했습니다.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개발사업 컨설팅 지원단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제16에서는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전담조직 및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제19조 수당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정미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개발사업 등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신 허정미 의원님, 윤구영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내용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들었는데 30년 이상이 6만 3000세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평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지금은 물론 재개발이 성행되고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개발 시작해서 8.3 대책이라든가 통합 심의로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재개발을 빠른 시일 내에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대책들이 나와서 10년, 빠르면 스타트해서 10년이면 입주 가능할 수 있죠? 강은하 과장님, 맞나요?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경우에?

예.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면 10년 안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같으면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통 15년, 20년, 길게는 30년 걸린 데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거기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입주할 때 보면 자기 분담금은 계속 늘어나는 거야. 물론 조합장이라든가 조합 설립하고 나서 그분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나태하고 조금만 더 느슨하게 했을 경우에는 조합원의 분담은 높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조정위원회도 있고 개발 자문위원회 컨설팅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고,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시작할 경우에 막연하게 시작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빠르게 우리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자기 분담금, 그건 시기적절하게 우리 부서에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례안 보니까 자문위원회하고 컨선팅 지원단을 설치한다는 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런 조례를 빨리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재개발이지만 앞으로 노후된 30년 이상의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또 재건축이 계속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바통 이어져서 우리가 원도심 구이다보니까. 이런 구성원이, 위원회가 잘 구성돼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자기 분담금 최소화할 수 있게끔,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써주시를 부탁드리면서, 질의가 아니라 부탁의 요청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개발사업 등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부평구에서 개발사업 추진을 원하는 부평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사업 자문위원회와 개발사업 컨설팅 지원단을 설치하여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주민 분쟁, 갈등 해결을 지원하고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평구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훈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네. 허정미 의원님!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집행부하고 의논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될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26페이지 컨설팅 부분, 이 부분도 혹여 조합이나 이 측에서 여기에서 다 컨설팅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당사자가 수용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관이 강압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주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종합 검토 의견에 보시면 “개발사업에 많은 이해 관계자가 있어서 향후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의 각별하고 신중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해 관계자가 있어서 이 조례를 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당사자 간에 이러한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해 관계자하고 당사자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정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해 관계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맞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 의원님 의견 감사드리고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심사부터는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무산으로 인한 연대보증인 피해구제 요청의 건(윤구영 의원 제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무산으로 인한 연대보증인 피해구제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 의원이신 윤구영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윤구영 의원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구영 의원입니다. 부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부개2동 120번지와 106번지 대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위를 구성했고 2008년 7월경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입니다. 해당 구역은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분양 신청까지 마무리했지만 관리처분 단계에서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우려하여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해산하였고 인천광역시는 2013년경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부개2구역 정비구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이후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조합에게 대여해주었던 사업 추진비와 조합 운영비 및 손해배상금 약 19억 원을 돌려달라며 조합장과 당시 감사이사였던 연대보증인들 6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으며 한신공영은 해당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연대보증인들의 재산을 가압류 설정하였습니다. 가압류 설정 이후 약 10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경매 신청 등 채권 회수 절차 없이 방치가 되는 등 연대보증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연대보증인들은 한신공영에 지급해야 할 약 19억 원 중 약 4억 원을 지급한 상태이며 남은 금액 약 15억 원에 대하여 해결을 위해 행정청인 부평구가 중재를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하고자 하여 이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인들은 한신공영이 가압류를 설정한 물건지에 가압류를 해지해준다면 해당 물건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여 약 10억 원의 금액을 마련하여 지급하고자 하며 남은 금액 약 5억 원과 이자 부분에 대하여 다른 지자체의 사례처럼 손금 산입 처리를 합의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여기서 행정청인 부평구가 합의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정비사업 무산에 대한 매몰비용을 관할 지자체가 중재에 나서서 손금 산입 처리를 한 사례는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서와 참고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를 비롯한 부평구가 연대보증인들의 피해 구제에 나서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합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바라며 윤구영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011년, 2012년, 2013년 그때가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2010년에 들어간 예정 구역 중인 조합설립인가가 처리된 구역이 해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사용 비용 검증, 매몰 비용 이 부분은 주는 절차가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비용을 부담을 해주긴 했습니다, 인천 시비 전액으로 정비기금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부개2구역은 그 절차를 그 당시에 놓친 것으로 보이고 이게 해제가 되자마자 시공사가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소송이 이미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조합도 해산이 되고 서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몰 비용을 드려야 되면 사용 비용 검증위원회에서 사용을 한 금액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 서류도 없다고 하고 하다 보니, 민사소송이 확정된 금액이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청에서 이 금액적인 부분을 줘라 마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중간에서 계속 중재는 저희도 하고 있었는데 시공사가 확실한 답을 아직은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올해 2025년도에 이 내용이 불거지다 보니 시공사한테 의견을 달라고 저희가 5월에 보내놨는데 아직도 고민 중이라는 거고 답변은 저희가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희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중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평구청이 적극 나서서 중재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민사소송에 대해서 개입해서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평구민이다 보니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중재는 하도록 저희가, 그 또한 저희 업무다 보니 최대한 중재는 하고 있는데 양쪽의 의견 조율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 청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요청이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크게 우리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국한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한계는 있습니다.

일단은 시공업체라고 해야 되나, 건설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때?

시공사가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시공사가 확답을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시공사하고 여기 지금 채무 관계 가진 사람하고 같이 중재해서 적절한 가격이라든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부개2구역 기존 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한신이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계속 답변은 주고 있는데 어렵다고 하시니 기존의 조합임원들이, 그러니까 방법을 좀 강구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드리고 만나서 얘기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확답은 못 받은 상태이긴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계속 진행은 하고는 있습니다, 나름은.

일단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해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긴 해요. 주민 조합원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피해 아닌 피해가 됐을 거고, 그때 당시에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런 사태까지 온 과정에 있어서는 아마 조합원들의 정신적인 피해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에서 만약에 요청이 받아들여진다 하면 이게 원활하게 적극적으로 우리 관계 부서에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개하신 윤구영 의원님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해보십시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재개발은 일반 재건축이나 민간 개발 사업과 달리 공익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공익사업인만큼 의회나 구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손해배상금이 약 19억 원인데 그중에 4억 원을 지급했고 10억 원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 그런 제안까지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면 서로 한신공영과 만나가지고 합의를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나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가지고 자리를 한번 마련해달라. 청원인도 합의를 위해서 당사자를 만나고 싶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정도는 의회나 청에서 꼭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우리 국장님께서 정리해주십시오.

지금 윤구영 의원님이 청원서를 요청하셨는데 저희들이 봐도 일단은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에서 이렇게 청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한신공영이든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할 때 조금이나마 명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차피 이 피해가 구민한테 되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보니 저희들도 이 건으로 해서 더 열심히 협의를 해보는, 어떤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적극적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손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다고 손 드셨습니다. 하십시오.

정예지 위원입니다. 부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무산으로 인한 연대보증인 피해구제 요청의 건은 부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이 2013년 해제되었음에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공사와 연대보증한 조합임원 간 매몰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평구와 부평구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줄 것과 부평구에서 시공사와 조합임원 간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정예지 위원님의 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무산으로 인한 연대보증인 피해구제 요청의 건 청원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윤태웅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윤태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피난에 취약하거나 피난구조설비의 설치가 미흡한 주택을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정의하고 해당 주택에 구조대, 완강기, 피난사다리, 유도등 및 유도표지 등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 구민 모두가 안전한 부평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불경기와 세수 감소 등으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 재정을 하는 상황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구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은 지자체가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고 안전만큼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부평소방서가 노후 아파트에 대한 화재 안전을 개선해달라 건의하면서 제정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일선 소방 현장에서 구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재안전취약주택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8곳에서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인천 연수구와 서울 도봉구가 예산의 규모는 작지만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고 일부 지자체는 최근까지 진행을 하다가 여러 사유로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 중단된 곳은 어려운 예산 상황도 있지만 홍보가 부족하여 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평구는 구민 모두가 안전한 지역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조례의 제정과 함께 지원 사업을 적극적 홍보하여 화재안전취약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 대상과 안 제6조에는 지원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설치 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사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는 교육에 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관리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는 환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윤태웅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평구민의 안전을 위한 좋은 조례를 준비해주신 윤태웅 의원님과 관련 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일단 이 조례가 현재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를 하시려고 이 조례를 만드신 거죠, 기본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까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누가 하실 분 없으시면 의원님께서 직접!

윤태웅 의원입니다. 실은 이게 한 1년 전에 소방서에서 요청이 본 의원한테 왔었는데요. 그런데 예산이 아무래도 수반되는 거라 저도 고민을 오래도록 했어요. 그러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했던 사업들이 빌라, 오피스텔 그런 건축업을 했었는데 제가 할 때는 이런 완강기나 피난 구조 시설이 무조건 되어야지만 준공이 났는데 예전 오래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오래된 빌라나 이런 데는 사실은 피난 구조물이 없어요. 예전의 30년 전, 40년 전 건물들은. 그래서 소방서에서 크게, 대폭 해달라 요청이 왔었는데 그렇게는 구에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어떻게 우리가 시작에, 기초에 발판이 되고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스타트를 하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부평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오래된 빌라들도 많고 저도 30년 이상 된 빌라에서 살고 있는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완강기라든지 그런 피난 설치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조례를 보면서 불안해졌는데요.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서, 그런데 궁금한 건 왜 이 조례를 최근에 폐지한 곳들도 있다고 해서, 신청률이 적다고 하는데 우리 부평구는 신청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놓으신 상태이신가요?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윤태웅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셔가지고 화재 예방을 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유사 조례가 현재 부평구에는 총 몇 건이 있어요, 실은. 뭐가 있느냐면 대표적으로 부평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또 하나가 부평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또 저희들이 공동 주택 시설 개선 사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이런 조례가 현재 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청 같은 경우가 아까 연수구 같은 경우에도 몇 건 되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조사해보면 연수구가 올해 4세대, 작년에는 4세대, 2023년에는 7세대 이렇게 해서 거의 비용이 많이 들지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몇 백만 원 선에서 들어가다보니. 그래서 대부분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거하시는 분들이 느끼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집주인 입장에서 완강기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내 집에 설치하는 게 맞냐? 당연히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데 주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떤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많이 지원이, 신청한 사람들이 적고 또 현재도 저희들이 조례가 몇 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조례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마 타 구에서도 낮은 것 같아요, 신청 규모가.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서 신청률이 적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사업이 그렇게 많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은,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몇 개가 있거든요, 실은요. 조례가 몇 개 있어서 그 조례에서 의해서도 일부 커버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윤태웅 의원님이 하시는 것은 전반적인 것 전체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보다는 좀 더 광범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은요.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 받아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조례에서도 다 신청만 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실은. 아까 공동주택 조례에서도 올해 5억 정도, 총 사업비가 5억이었는데 금액이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또 커버할 수도, 다른 조례에도 있고 해서 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의원님이 발의해주셨기 때문에, 예.

국장님 말씀 들으면 조례가 필요 없다는…….

무엇보다도 홍보의 문제성, 제가 그래서 홍보담당관 분하고 의사 소통을 다시 할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데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무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도 위원으로 생활을 해봤지만 맨투맨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사각 지대에 계신 분들 찾아서 하는 단체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그런 데다 홍보를 해서, 알려서 찾아서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조례가 저도 있는 걸 평가를 받고 고민을 많이 했고 시간을 많이 갖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대상을 많이 발굴해서 화재에 대해서 안전하게, 요즘에 제 지역구이지만 청천동에서 계속적으로 화재 발생이 되고 있는 걸 위원님들께서도 보고 계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저도 의용소방대를 하고 있지만 화재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과해도 과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들으면서 궁금해진 게 그러면 이 조례는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차별성이 있는지? 그 전에는 취약 계층만이 대상이었다면 이번에는 더 광범위한 건지?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의원님이 조례에 해준 것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이라고 광범위하게 정해놨고요. 화재안전취약주택! 그런데 기존에 있는 조례들은 어떤 시설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렇게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고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그냥 화재안전취약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잡아놓은 부분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피난구조설비 금액이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니에요, 금액이 비용 자체가.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조례가 거의 위원회가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시로 열리는 게 아니고 건수가 많지 않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때 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일단 사업비 확보, 예산 확보가 우선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산 확보가 필오한 부분이고 예산 확보된다면 그걸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를 열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타 구 사례를 보면 많지 않다. 그런데 그 비용이 크지는 않다.

아무튼 이번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조례로 안전취약계층 주택들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은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피난에 취약하거나 피난구조설비 설치가 미흡한 주택을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정의하고 해당 주택에 구조대, 완강기, 피난사다리, 유도등 및 유도표지 등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등 구민 모두가 안전한 부평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윤태웅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윤태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이 사용에 있어 불필요한 사용 또는 낭비로 인해 종이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 탄소 배출의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이는 등 종이 절약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여 부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최초 준비할 때는 제정된 곳이 2, 3개 지역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8개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향후 더 많은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종이 없는 행정을 위한 페이퍼리스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본청에 연간 종이 사용량을 50% 절감해 이산화탄소 1263톤을 감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해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북부청사는 RE100 캠페인 일환으로 2024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종이 사용량 50% 감축을 목표로 종이를 줄이고 있으며 또 서울 금천구의 경우에는 종이 사용 줄이기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 후 종이 구매 총량을 매년 10% 정도씩 줄이도록 해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종이 사용량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행정 현장에서 종이 사용을 줄이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지만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은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저탄소 사무실과 관련한 조를 신설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등을 종합적으로 명시하고자 하였는데 이 또한 좋은 의견으로 본 조례의 제정과 함께 부서에서 부서 발의로 개정해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이 사용에 대한 실천적인 의지를 보다 강조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조례 제정과 함께 취지 구현을 위한 실천에 부서를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해당 계획의 수립을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태 조사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공공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종이 사용 줄이기 등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종이 절약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윤태웅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훈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 준비하신 윤태웅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도 자료 서울경제 보면 2022년 대한민국 1인당 연간 종이 사용량이 167.6㎏, 전 세계 53.5㎏에 3배에 달한다는데 상당히 우리나라 소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안 이유를 보면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낭비, 환경 오염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폐기보다는 생산하는 데, 종이는 나무로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된 환경 오염이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폐기도 폐기지만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탄소중립도 그렇지만 그런 생산성도 줄여야 되는 게 맞고, 일단 사용량이 줄면 당연히 생산량이 줄겠죠? 그래서 우리도 의회에서 업무 보고 받을 때 보면 모든 서류 문서로 받고 있는데 되도록 카톡이나 이메일로, 중요하지 않은 문서는 그렇게 받는 걸로 장려하고 진짜 중요한 문서 같은 경우는 물론 문서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관내에서도 문서화하는 걸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이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을, 공감하는 것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면지 사용도 많이 장려해서, 중요한 문서 외에 일반적인 문서 같은 경우는 이면지 사용을 많이 장려해서 줄이는 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에 적극 참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구영 위원입니다. 의회에서도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문서에서도 나온 게 있거든요. 2024년 1분기 대비해서 2025년 1분기 A4용지 구매액이 25% 정도 절감을 했어요, ESG 활성화시키자 하면서. 조례가 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과를 냈다는 건 의회에서도 정말 우수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고 윤태웅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조례를 제정했고 또 입법 예고하면서 인천일보에 보도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렇게 조례 제정이 없음에도 ESG 경영 활성화하면서 이렇게 28%나 절감을 했는데 조례 제정하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함으로써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보도 자료 보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 부평구와 부평구의회는 물론 소속 기관과 하부 행정 기관, 구가 설립한 공단과 출연 기관 모두 종이 사용 줄이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조례 안에 담아 있는 내용.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게 저는 참 타당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타 지자체 8곳도 진행하는데 과장님, 조례 의견도 아까 제시한 것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부서에서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여기 우리가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얼마나 구매를 했으며 얼마 썼는지 다 기관마다 확인을 해야 되니 그런 측면에서는 서울시 사례처럼 운영을 해나가는 게 좋지 않냐라는 의견을 냈었던 거고요. 이 조례 자체의 필요성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낸 거는 아니다. 단지, 저희가 종이 줄이는 방안의 방법으로 저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례에 담아가는 게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낫지 않냐라는 의견을 당초에 드렸던 것입니다.

의회에 오면서 종이가 되게, 솔직히 저희 의원들도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낭비되는 부분 되게 많다, 태블릿 피시를 이용하든지.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서, 아까 부서 협력 기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구매 내역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활용하고 교육하고 홍보 좀 더 열심히 하자는 의견이 많이 담아 있더라고요, 조례안에. 그래서 이것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이런 조례 제정하므로써 의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대중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 불필요한 종이 사용 또는 낭비로 인해 종이의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 탄소 배출의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해 실천적인 노력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부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안(윤구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윤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는 맛있게 먹고 깨끗이 씻고 따뜻하게 때시는 등 우리 삶 곳곳에 그 쓰임새와 활용이 매우 다양하고 중요한 일상생활의 필수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가스는 그 장점만큼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당사자는 물론 주변 모두의 평온한 일상의 전부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스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하며 특히 가스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치매 환자,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경로당 등에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구민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스타이머 콕 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부터 관련 조례 없이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 콕을 지원해 2025년 4월 해당 사업의 지원 근거인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1억 900만 원의 전액 시비를 투입해 1970가구에 가스타이머 콕을 보급할 계획이며 주요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 환자, 장애인 등의 가스 사고에 취약한 가구입니다. 2025년 현재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에서 예산으로 추진하고 향후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가스타이머 콕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업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바라며 윤구영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비 100%로 추진 중인 사업이라서 특별히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는 가스 사용에 따른 고령자, 치매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을 보급 지원하여 가스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훈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8.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165쪽입니다. 우선 제안 사유입니다.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은 2020년 2월 1일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고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 만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의 운영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며 위탁시설은 갈산역 인근 남광센트렉스 116호로 전용 면적은 244.4㎡입니다. 166쪽과 167쪽입니다. 위탁 사무는 유유기지 부평에 대한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으로 청년친화도시 정책 7대 분야를 반영한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예술, 참여 권리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시설 이용자들의 네트워크 구성을 돕는 등 다양한 사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상근 5명 이내로 하여 공모 사업 선정 등으로 사업량과 사업비가 증가할 시에는 추가 인력을 탄력 있게 채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올해를 기준으로 연 3억 3500만 원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이 원칙이며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로 사업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적정 수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의 운영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 지식과 인력을 갖춘 전문 민간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년도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이어서 청년도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173쪽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2021년도에 신설된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최초부터 선정되어 민간위탁으로 지속 운영하여 왔고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 만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직 단념 청년이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의 운영이 우리 구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청년의 자립을 돕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 운영 위탁 사무에 포함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실시해왔으나 사업의 전문화와 규모 확대, 시설을 포함한 수행 기관 분리 등에 따라 본 동의안을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년이며 위탁 시설은 부평어울림센터 3층 일부를 사용했으나 지난 5월 4층에 위치하였던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장이 갈산이음터로 이전 오픈함에 따라 해당 공간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3, 4층 일부 공간들을 합해 총 전용 면적 155㎡가 되었습니다. 위탁 사무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으로 구직 단념 청년 발굴, 모집을 포함하여 참여자들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종으로는 프로그램 이수자들에게 구직 활동과 취업 등을 연계하는 사항입니다. 174쪽입니다. 올해 기준 사업비는 5억 8900만 원이며 운영 인력은 상근직으로 총 5명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이 원칙이고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로 사업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적정 수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답변 시간이 있었기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 지식과 인력을 갖춘 민간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제출 안건 8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 개정 사항에 따른 환경 계획, 환경정책위원회 등 조문 정비를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는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상위 법령 인용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 주기를 ‘5년마다’에서 ‘상위법령 및 정책방향 변경 등 필요시’로 정비하며, 안 제17조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상위법령 인용으로 명칭을 정비하고, 아울러 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촉 요건을 ‘환경보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서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하고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환경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에서 ‘심의·자문’으로의 상위법령 인용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25년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행정규제심사 결과 특이 사항 없이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또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질의·답변 시간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에 지난 2021년 7월 일부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와 체계 정리, 심사 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홍순옥 출석위원 아닌 의원 윤태웅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수연 도시관리국장 박춘곤 보건소장 김윤자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영미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