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정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는 구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사회 발전과 행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함께 자치법규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및 입법 목적의 달성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검토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 여부와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와 보완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평가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평가 시기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수당 등 및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익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부평구에 시행중인 조례를 한 번 더 거르는 어떤 평가의 조례를 또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시면서 기본적인 취지가 있으실 거라고 봐요. 아까 제안이유에서 잠깐 말씀 계셨지만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면서 어떤 의정활동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 조례를 준비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들 활동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가 입법 활동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제정이나 폐지나 개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의원님들이 신중하게 발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본청에서 조례를 해서 저희들한테 안건으로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본 의원도 조례 발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들이 조례를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서 정말 이 조례가 우리 구민들에 필요한 조례인가 고민하면서 의원님들이 다 하시기는 하실 거예요. 우리가 현재 부평구에 자치법규가 조례 366개, 규칙 93개 해서 자치법규가 459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조례도 있고 최근에 이루어진 조례도 있었고, 하지만 신중하게 부서에서 각자 부서의 조례를 다루고 검토도 하고 있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의원들도 다시 한번 조례를 보고 오는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전문적인 것은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부평구의 조례가 정말 실효성이나 적합성이나 이런 것에 맞는지에 대한 본 의원부터도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이 조례를 제가 준비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준비하신 취지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다만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것은 시민단체나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의 의정활동 평가의 기준이 참 애매하지요. 단순하게 뭘 평가하기도 어렵고 의정활동의 깊이를 따져서 평가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부평구의회에서 이번 9대에 조례가 얼마나 제정이 됐는지, 또 발의를 어떤 의원님이 조례를 몇 개를 발의하셨는지 이런 것에 주안점들을 두고 평가하시는 시민단체 분들이나 의정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인천시의회에서도 몇 천 건을 했느니 그리고 또 조례를 개인이 혼자서 얼마를 했느니, 몇 십 건을 했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는 그렇게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에 대한 것은 일단 노고를 치하 드리고 의정활동의 방향은 맞다고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조례가 과연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구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구 전체의 지향점에 우리가 부합되는 조례인지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정말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편성이 돼서 시행이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검토가 보다 더 깊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한 가지 걱정은 이런 조례를 평가하는 또 조례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옥상옥이 될까봐 그런 걱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늦게나마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드리고 이런 모습들의 의정활동이 그래도 경험이 있는 의원님들이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고마운 말씀 제가 대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의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용성 점검과 환류과정을 통해 더 나은 조례 입법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수진입니다. 부평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구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5쪽부터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의 자율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한 국 증설을 추진하고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로 변경하여 기존 실·담당관·관을 담당관·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국 직제인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을 기획문화국, 자치행정국, 복지국,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안 제3조의2 안 제4조, 안 제5조는 문화복지국을 분리하여 기획문화국과 복지국을 신설하고 국에 두는 과와 그에 따르는 사무를 변경합니다. 기획문화국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두고 자치행정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하나로민원과를 두며 복지국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를 두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2, 안 제7조는 과 명칭 변경 건으로 안전교통국 주차지도과는 주차관리과로,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는 도시정비과로 변경합니다. 세부 사항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하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도 의견을 주셨던 부분들도 많이 있고 개인적으로 의견 주셨던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 쪽에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염려하는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길게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의회 쪽에서 바라볼 때는 예를 들어서 과들이 아직도 어떤 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의문 같은 것도 있다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 있는 도서관본부나 이런 게 거기에 있는 게 맞나 하는 의문도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도 주셨고 이런 안전교통국 쪽에 도로과가 안전교통국에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의견도 많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청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여러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하셔서 이렇게밖에 개편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계속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잘 우리가 조직개편이 돼야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주십사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기조실 같은 경우가 별도로 있었는데 국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그래도 상징적으로 기획조정실이 우리 부평구의 전체 예산을 담당하고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별도로 있는 것에 대해서 나름 의회 쪽에서는 그게 더 맞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번에는 이렇게 조직개편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조직개편 할 때 고민들을 하시지만 좀 더 주민들을 위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직개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거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조직개편이 무엇을 위한 조직개편이냐,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담보하고 부평구의 미래발전에 도약을 하기 위한 뒷받침의 조직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국이 하나 늘고 그래서 승진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고 이렇게 자리 하나 늘리는 것 때문에 조직개편이 되는 것은 구민들이 바라지 않는다고 봐요. 그동안에 우리 부평구가 50만이 넘는데도 다른 구에 비해서 서구나 남동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 5국 체계가 조금 불합리했지 않냐 그런, 그리고 행정처리 하는데 있어서 구민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부족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부득이하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조직개편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통과 여부를 떠나서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제가 2002년도에 들어와서 20여년 지나면서 보면 조직개편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있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의 제안이유에 부합되는 조직개편이 그렇게 눈에 띄게 기억나는 게 없어. 그 이유는 결국은 자리 하나 더 만들더라, 이런 생각에 그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복지국을 새로 만드시면서 복지직의 그동안의 인사 정체나 사기진작,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 복지국을 따로 하나 만들려다 보니 문화, 체육 두 과를 다른 데다 편제를 해야 되고 편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획문화국이 신설되면서 그동안에 문화와 체육이 같이 있던 것을 이번에는 떼어서 하나는 기획문화국에 넣고 하나는 자치행정국에 넣고, 그리고 그동안에 문화복지국에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가 같이 있었던 것은 과연 그동안에 이게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넣은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으시겠지만 첫째 조직개편은, 제가 생각하는 조직개편은 연도 행정 개시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중간에 7월 1일 자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동안에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다 다시 흩어졌다가 다시 해당 국으로 편성이 되고 또 거기에 편성된 해당국장님은 그 업무에 대한 관여를 하시려니까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심의 의결을 한 의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봐요. 1년 동안 예산 편성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사업이나 정책을 통해서 구청장의 공약도 실현하고 구민만족을 해드리겠다고 연말에 정례회를 통해서 예산 심의를 받고 우리가 심의 의결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다 부서별로 흩어져가지고 물론 다 생각하실 때는 다 안고 갑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다 안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안고 가는 게 다는 아니거든. 그런 부분의 문제가 첫째, 시기의 문제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민선 8기, 9대 의회 의원님들 내년 6월 말까지가 임기예요. 그런데 왜 딱 1년 남은 이 시점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셔야 되나. 만의 하나 지금 구청장님께서 다음에도 3 연임으로 계속 하시면 지장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정치라는 건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구청장님이 바뀌었다 그러면 들어오신 분이 “나 이것 마음에 안 든다” 또 바꿀 것 아니에요. 왜, 행정기구 설치라는 조직개편은 구청장이 본인의 정책을 실현하는 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중간시점인 7월에 개시가 된다는 점 그리고 구청장님의 임기 말에 조직개편안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조실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기조실이 참 좋아요. 왜, 기조실이 부구청장님 직속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부구청장님이 행정적으로는 가장 그래도 경험도 있고 어떤 판단의 역할을 충분히 하시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기조실이라는 게 우리 부평구의 미래비전을 기획하고 구민들한테 제시하고 행정조직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는 부서예요. 예산편성은 곧 정책의 선택이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기획조정실에서 알게 모르게 잘해 오셨던 것은 부서 간의 업무조정, 서로 어떤 역할의 부딪힘이 있거나 이랬을 때 업무조정을 물밑에서 잘 해주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법무의회팀이 기조실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로 바뀌어가지고 기획문화국으로 편제가 됐다. 그런데 과연 기획문화국에 편제된 기획예산과가 부구청장 직속에 있던 기획조정실 같이 방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그런 기능을 잘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나는 좀 의문스러워요. 물론 윤수진 실장님의 역량이라면 충분히 하시고도 남으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구성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뒷받침이 돼줘야 하는 거거든. 자칫 잘못하면 월권이에요. 기획문화국에서 무슨 권한으로 다른 국의 업무에 대해서 이리저리 조정해 드리고 업무분장을 해드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봐져요. 그리고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그동안에 수차례 의회에서 제안했던 도로과가 도시관리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됐어. 그러면 우리가 두 바퀴 축으로 집행부와 의회에서 바라보는 그런 방향이나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목표는 궁극적으로 구민 행복이에요, 구정발전이고. 그럼 거기에 의원님들이 보셔왔던 그리고 요구해왔던 그런 것들이 조직개편안에 담기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 의견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재생팀과 뉴딜팀이 분팀된 지 지금 한 5년, 4년, 5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합쳐. 그런데 그 부서의 업무가 굉장합니다. 부서의 업무가 굉장하기 때문에 분 팀을 했는데 갑자기 합쳐요. 그 일이 다 끝났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은 그 업무가 끝났다고 보지 않아요. 혁신센터가 뒤로 늦춰져서 2027년도나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되는데 혁신센터 하는 부서의 뉴딜팀과 혁신센터 안에 여러 가지 일을 보는 도시재생팀이 합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가볍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것 그래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와요, 사실. 그런데 내가 대안을 말씀드려서 이것을 수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우리 의회의 안을 제시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만 선택을 해야 되니 그런 선택에 놓인 입장에서 왜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만들어요? 실장님도 한마디 하셔야 될 테니까 답변 한번 주세요.

먼저 기조실에 깊은 신뢰를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뢰와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기획조정실이 국 산하로 들어간다고 해서 기존에 하던 업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저나 검토를 했던 부서 입장에서는 국장님이라는 한 단계가 더 생김으로 인해서 그리고 기획문화국에 재정에 관련된 부서가 전부 모여 있거든요. 현재 재정이 어려운 위기도 있고 그에 대응하기에는 오히려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이 하던 역할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제가 있는 동안 그리고 제 후임자도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도로과라든가 도시재생과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직개편과 조직진단이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한번 해놓고 나면 이쪽에서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아니면 이 부분은 잘했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은 내년에 좀 더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 개정이 늦게 개정이 됐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은 조직의 안정성을 최대로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복지국만 설치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소규모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승진요인을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서구나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7국, 8국을 만들었거든요. 승진요인만 생각했다면 더 저희도 만들었겠지요.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 답변을 주셨던 얘기의 종합으로 말씀을 주신 거고 저 또한 본 위원 또한 질의드리는 내용이 그동안의 의정활동 입장에서 질문 드리고 답변 드렸던 그런 내용들의 일정부분 반복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안건 심의를 하면서 그래도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회 입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조직개편을 금방 얘기하셨듯이 자리를 늘리는 그런 자리, 그런 조직개편이 아니라고, 안 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7국, 8국 얘기하시는데 우리 부평구 입장에서는 7국, 8국 얘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대신 국이 하나 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5국 체제보다는 훨씬 더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살펴보면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해서 심의 의결 받고 통과돼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통해서 구민만족도를 올렸다 이런 얘기가 들렸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인데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향후에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간과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의회 자체의 어떤 의견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원님들의 다양한 조직개편의 내용에 녹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찾고 소통하고 해서 그 조직개편이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정도 할게요. 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부평구가 더 행정적으로도 활력을 찾고 경제적으로도 활력을 찾고 부평구민의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구민의 한사람 또 의원의 한사람으로 간곡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의 관심과 응원 감사드립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현안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국 증설을 추진하고 부서 팀 간의 업무조정을 통한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27쪽부터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25년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1387명에서 1386명으로 1명 감하고 의회사무기관의 정원을 32명에서 33명으로 1명 증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일반직 공무원 비율을 5급은 7% 이내에서 6.5%로, 7급은 33% 이내에서 34%로, 8급은 30% 이내에서 31%로, 9급은 5%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4급의 정원을 7명에서 8명으로 1명 증하고 6급 이하 정원을 1337명에서 1336명으로 1명 감하였습니다. 총 정원은 1419명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부 사항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 현안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감사관 우영숙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구동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출안건 41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고충민원을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제3자의 시각으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 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정리하였고 안 3조부터 안 11조까지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조사대상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위원회 위촉 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함을 명시하여 위원회 위촉 및 해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은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조사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담당위원을 지정하여 위원이 직접 60일 이내에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고충처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사항은 매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공포하여야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5조부터 안 제27조까지는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 위원회 업무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명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이 조례안이 전국 지자체에서 몇 곳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로 약 95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국 지자체가 200 몇 개 되지요? 3분의 1은 조금 더 넘는 거고. 최근에 많이 이 조례 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가 계속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구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현재는 민원이잖아요, 민원. 민원사항으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민들이 불편하거나 민원사항 있을 때는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데도 하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민원 제기를 하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어서 그때마다 그러면 답변은 부서에서 그렇게 접수해서 각 부서로 이송되면 그것을 부서에서 검토해서 답변을 달기로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자는 그런 취지의 조례안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보면 조항이 1조부터 27조까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위원회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구청에다 접수를 해요.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접수를 하면.

이 경우에는 일반민원이나 단순 질의민원은 예전에 하던 대로 하고 민원처리 법률이라든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규정으로 되어 있는 고충민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내용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건 분류되어 있는 건 중에서 일단 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을 민원인이 하게 되면 접수가 일단 되고요. 집수가 된 후에는 내용을 검토해서 접수했다고 해서 다 고충민원처리가 아니고 다뤄야 할 것과 일반민원 부서에서 할 것을 분류를 하고요. 그래서 단순민원인 경우에는 부서로 이첩을 시킨다거나 또 요건이 안 맞거나 내용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민원인에게 각하나 다른 기관에서 처리할 거다 그런 안내 등 법률처리 과정 이런 것들을 안내도 하고 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조사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만 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을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조사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네. 그 과정에 사무국이 있을 경우에는 사무국에서도 그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고 사무국이 없으면 지금 현재 저희 감사관실에서 고충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렴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충민원이 접수가 되면 매일 매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받아봐야 아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접수를 하면 며칠 내에 처리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60일 이내.

접수하고 60일 이내?

네. 분류는 7일 이내에 하도록.

분류는 7일 이내에 하고.

여기 규정상에는 없지만 저희가 내부방침이나 다른 데서 하는 것 보면 분류는 7일 이내에 하고.

그럼 7일 이내에 분류를 해서 이 내용이 안 맞다 하면 바로 민원인한테 다시 회신해 드리나요?

네. 통보도 하고요 부서로 이첩하면 부서로 통보도 하고 민원인에게도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 조사 개시할 거다 이런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기별로 모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통보는 최종 60일 이내에 해준다.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60일까지 갈 수도 있고 그 안에 할 수도 있고 60일 했는데도 결론이 안 나거나 더 심층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현장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생기면 연장은 60일 또 할 수가 있어요, 60일 이내.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까지는 120일, 그 안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보면 위원회 구성이, 위원회를 우리가 설치할 때 어느 위원회든지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위원회는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인원도 5명 이내잖아요. 결국은 다섯 분 정도로 할 건데 여기에 보면 자격요건이 있어요. 4조에 보면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는 건데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신망 얘기가 나오면 어떤 분이 신망이 높은 건지 이런 것도 있지만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님 잘 구성하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여기서 어떤 사항이 다 결정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분들의 기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그 내용을 객관적 입장이나 중립적 입장에서 잘 다뤄주실 지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돼서, 하고 이분들에게 판사님들이 딱 판결하듯이 이게 다 정답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서에 권고할 수도 있고 당사자한테 어떤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이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소송으로 간다든가 이렇게는 하겠지요. 그런 거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런 것을 없애고 우리가 합리적 방법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이 고충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주셨다 그게 구민들한테 체감이 될 때 이 효력이 있을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이 위원회에서는 내용상으로 구청장이 임명하지만 선정 단계 위촉 단계에서도 저희도 심도 깊게 위원님들 모집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위원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선정 과정부터 이게 올해 조례가 되지만 내년에 바로 여러 건을 처리한다고 저희도 생각은 안 하고 이게 잘 작동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는 진정한 중립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본인이 생각할 때 답이 100%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도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과정들로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가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하잖아요. 공공갈등 내지는 이런 것도 있고 다 해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운영을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더 분란이나 어떤 갈등의 요소가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목적에 말씀하셨지만 구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부합되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시는 건데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하신다고 말씀 계셨잖아요.

권고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필요성도 느낍니다.

구민들의 어떤 민원처리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구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처리가 잘 됐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 공직자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이 됐다 이것 자체가 내가 처리한 업무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상정이 됐다, 안건으로 올라갔다, 심의된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향후에 처리함에 있어서 그런 부담 때문에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위축된 그런 업무처리를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걱정도 돼요. 요새 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는 건 좋은데 지나친 악성민원에 가까운 민원들도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악성민원에 인허가 부서라든지 여러 민원부서에서는 많이 업무적으로 힘들고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그런 처리가 규정상에, 또 업무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하고, 본 안이 전도된 과정의 민원 응대 과정에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럴까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함에 있어서 자리를 잘 잡아야 되겠다. 행정 처리를 하시는 공직자 분들도 정말 공명정대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생겼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견제할 수 있고 민원인들도 한 번 더 우리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기구가 있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위원회 운영이 돼야 될 텐데 지나치게 편중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공직자 분들한테도 굉장한 업무적인 중압감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관께서 다 잘 알고 또 본 위원하고 대화중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세요.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함께 공직자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안 좋은 사례도 있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타 과의 것을 감사관실에서 고충민원을 다룰 때 1건당 100건이 넘게 접수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3회 이상 반복민원 처리는 종결할 수 있다라고 법에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위원회에서 제3자의 시각으로 살펴봐 주시고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살펴봐 주신다면 저희 공무원에게도 조금 어떤 길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중립적인 그런 차원에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면서 직원의 입장에서도 유용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건수를 하지는 않고 정말 심도 깊게 이 제도가, 시스템이 우리 조직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로드맵을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과도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52쪽에 보면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획은 있으신가요?

우선은 사무국은 지금 저희가 내년까지는 계획이 없고 과에서 팀 내에서 안착되도록 서포트 해주는 사무국 역할을 하려고 방침은 아직 받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은 타 구 비상근으로 해서 하면 300에서 500정도 선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점차적으로 활성화가 된다면 그다음 해에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내년에는 그 정도 선에서 할 내부 방침입니다

구민들의 고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구민의 입장에서 처리결과에 대한 것이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살펴보시겠다고 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거고 그럼에도 공직자 분들 처리하신 분들에 대한 보호나 안전장치도 필요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조례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시정 권고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미자입니다.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59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6조제1항 별표4로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20일의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현재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특별휴가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가족친화적 문화 형성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제고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7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 및 포상 취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포상의 자긍심과 영예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있는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자 및 성범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의 주요 비위자에 대해 포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상에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견책, 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되었거나 감봉 중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에는 포상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3은 포상을 받은 자의 공적이 거짓 공적으로 드러나거나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조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에 포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외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각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익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보다 명확히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상의 취소와 관련해가지고 포상을 받으신 분이 각 호에 해당하면 포상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신설을 넣은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네,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포상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조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나 이럴 때 심의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취소하는 것에 그치는 겁니까?

네. 포상한 것에 대한 취소를 하는 겁니다.

포상한 것은 취소를 하는데 당연히 그런 기준에 안 맞으니까 취소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짓으로 공적조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나중에 문제점이 드러나서 취소가 됐는데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취소된 문제점으로 인해서의 어떤 제재나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인사에 따른 조치나 이런 것들은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로 취소 처분에 대한 다른 페널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따로 이번 조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 포상 조례는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포상이 아니고 일반 구민도 포함되는 포상이기 때문에 징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으면 이 조례에 없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있거나 허위로 했으면 징계 요구는 이 조례에 없다 하더라도 품의유지 의무 위반이라든지 하는 조항으로 징계 요구는 공무원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현격히 거짓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래서 크게 이 조례에 담고 있지 않아도 그것은 허위성이 밝혀지면 공무원들은 처분 가능하고요. 그런데 민간인까지도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고발하거나 재산상에 이득을 취득했거나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포상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특전을 소멸하게 하는 데까지만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문화 한다는데 의의를 갖고 있으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사례도 발생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강이 돼야 향후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떤 보강을 해야 되는 조문을 만들거나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적절하게 구민과 공직자와의 분리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지금 답변하셨듯이 그런 것을 고민해서 정말 제대로 포상 규정에 맞는 분들이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조서나 이런 것들을 포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잘못 꾸며서 제출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포상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의 제한 및 취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포상에 대한 자긍심과 영예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제출안건 111쪽 부평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구청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내용은 영유아 보육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사무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체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으로의 위탁을 통해서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평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유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인가 다른 데서 질문 드렸었는데 구청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공무원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공무원 분들이 원하는 아이들 연령별에 대한 구성비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것은 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주실 때 구성을 잘 짤 수 있도록, 어차피 지금 나와 있는 면적에서 이것은 반을 짜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위탁 줄 때 중요한 요건으로 보시고 점수를 채점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부평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부평구청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기운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연일해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출안건 129쪽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재산은 부평관광호텔 4층 기부채납 취득 건입니다. 부평관광호텔은 사업자의 2012년 2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수립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2013년 8월 시로부터 지하 6층, 지상 22층, 객실 수 111실로 건축 허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는 2013년 6월에 기부채납 기부서를 구에 냈고 이후 2016년 3월에 변경 기부서를 제출해 현재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부채납기부서는 4층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30쪽에 재산 취득내역은 4층 530.583㎡이고 기준가액은 국토교통부 표준건축비 적용으로 약 12억 627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경부터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 중단되었다가 2024년 12월 공매 낙찰되어 새로운 낙찰자가 올해에 공사를 재개해서 준공 후 기부채납 예정에 있습니다. 기부채납 예정 시기는 호텔 준공 후 시작되겠습니다. 구에서는 기부채납 하는 4층 공간을 도서관과 전시공간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취득재산과 관련한 재산목록과 기타 사항은 제출안건 131쪽부터 13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안건 관련해서 오늘 위원회에 문화관광과장도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공동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재무과장 정기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건을 상정 드리게 이유는 2013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쭉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다가 작년 12월에 새로운 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매각한 절차가 진행되었고요 그 사이에 법적인 다툼이 계속 진행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1월에 최종적으로 낙찰되고 잔금도 치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으로 확실히 이전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시기가 올해 1월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이번에 안건을 제출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011년, 2012년 당시에 그분들이 기부채납 제출서를 할 적에는 전시시설로 했어서 그것으로 쭉 이루어져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2017년경에도 동 주민으로부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동 청사가 40년 정도 되는 건물, 지하도 없고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회가 쓸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해서 숙원이 있다가 2017년부터 계속 말씀을 나눠주셨고 또 최근에 보니까 2019년에도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동의 열악한 사항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이 늘 누적되어 있고 숙원으로 저희도 미결로 갖고 있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기부채납을 가시화하면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현재 갈산도서관 부분의 공간을 주민들의 숙원인 만큼 이용하도록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전시시설을 도서관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1월부터 기부채납을 가시화하고 일부 진행하면서 지금 갈산도서관을 이전하고 동 공간을 확충시키면서 동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호텔 4층 부분 같은 경우는 신축이다 보니까 도서관에 대한 자재라든가 설비부분은 추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호텔이 영업하기 전에 동시에 진행을 해야 호텔 측에서도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봐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가장 막바지의 시간이 지금 임시회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출발하면 적어도 연말까지 준공 시까지는 그런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안건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은 물론 사업자가 층수를 상향시키고 그때 당시에 2014아시안게임 임박해서 경기 관련해서 숙박시설을 증축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광 숙박업소가 유흥업으로 변환될 수 있느냐는 부분은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준공업 지역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쪽으로 본다면 관광숙박업 말고 유흥시설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시간 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그렇다면 그런 데에 대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부채납을 사업자 가 저희한테 줄 적에는 층고와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주었고 단지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저희는 기부채납을 받는 거고, 기부채납을 줌으로써 그분들은 층고를 올리는 사항이 되는 그런 조건의 1 대 1 상황인데 그런데 조건으로 다시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을 붙인다면 부담이 너무 강해지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숙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가 저희가 소박한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관광호텔 건축 중인 건물을 낙찰 받은 분이 바로 옆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현재 영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연계로 계획하고 있지 다른 쪽으로 영업하려고 하는 부분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 염려된 부분의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관리계획안을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2013년도부터 건축허가를 내서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중간에 2017년도에 공사가 중단이 됐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작년 12월 말쯤에 다시 재개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 구에서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올 1월부터 이것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보고 그랬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우리가 2013년도 건축허가 내놓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기부채납 받으면 어떤 시설로 사용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미 기부채납 받을 적에 용도에 대해서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전시시설 그걸로 하는 것으로 잠정.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중에 최종적으로는 전시시설로.

여러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한 게 전시시설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제가 자료를 본 바로는 2017년도 그때 여러 가지 다문화라든가 평생학습이라든가 여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요, 지역에서 논의를 했었고요 도서관 이전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네. 하다가 문화집회 및 전시시설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현재 온 겁니다. 현재 올 때에는 갈산1동 지역에서 청사의 협소라든가 갈산도서관이 그간에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지만 공간적으로나 주차라든가 여러 상황으로 봤을 적에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갈산도서관 이전에 대한 부분을 핸드립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전이 됐으면 좋겠다!

네.

갈산1동에서 주민들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계속 주시기도 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부채납 공간이 관광호텔 4층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활용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검토할 적에 갈산도서관 이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용도결정을 할 때 정말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나오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끔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논의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호텔의 특성상 도서관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이질감이 주민들한테도 있는 거고 의회에서 바라볼 때도 그런 것이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놓고 볼 때 동청사 같은 것도 한번 우리가 새로 건립을 하면 수십년을 써야 되는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도 제 지역구가 그쪽은 아니어서 그렇기는 해도 행감을 가거나 이럴 때 한 번씩 가보기는 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지어지려면 그것을 지금 리모델링 수준으로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도서관이 나오면 리모델링 식으로 해서 갈산1동에서 쓰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잠정적으로는 그 칸을 그대로 쓰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칸을 막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따지지 말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갈산1동에 지금 있는 행정복지센터도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40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만약에 어느 순간에도 다 털어서 거기도 40년 된 거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불편하고 해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쪽으로 장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우리가 고민 고민해서 이 공간을 정말 도서관 이전밖에 답이 없을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고민을 했으면 6월 28일에 공청회를 한다고 했지요?

설명회입니다. 주민 설명회입니다. 공청회보다 주민 설명회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 미리 했으면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한쪽 어떻게 보면 주민들 얘기만 들은 거고 갈산도서관을 이용했던 주민들의 목소리는 미리 수렴을 안 한 것 아닌가. 준비에 있어서 조금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28일에 설명회를 한다는데 그 설명회가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설득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전 경위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주민들께서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용을 갔을 때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설명회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그 분들한테 우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분들의 요구사항을 받고 그래서 잘 진행이 이대로 되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의견이 정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 이것을 그냥 그런 것도 안 거쳤는데 승인을 해드리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다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주민설명회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맞는데요. 지금 2017년부터 청사에 대한 협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쭉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쪽만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서 검토를 했었고 이어서 주민설명회 부분에 대한 것을 이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어렵고 참 입장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런 입장의 어려움을 어찌 보면 구동오 위원장님과 유정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자초한 부분도 있어요, 일부. 맨 처음에 문화 기획 또는 전시실로 우리가 기부채납하기로 애초에 2013년인지, 2011년인지 제가 기억이 그런데 그때는 구청장이 다른 분이셨으니까. 그랬다가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공사가 안 되고 그러면서 다시 2016년, 2017년도에 우리가 그런 계획 세우고 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사가 안 되는데 뭘 지금 그렇게 문화관광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본 것뿐이야. 그때 공사가 재개가 됐었어야 기부채납과 관련된 게 더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이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어찌됐던 그때부터 도서관을 넣어서 같이 상의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자꾸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궁색해. 위원님들한테 확 와닿게 말씀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구동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거기가 상업지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업지구인데 거기에 업종이 제한 없이 어떤 업종이든지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부평관광호텔을 낙찰 받으신 낙찰자께서는 어떤 형태든지 수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실 거고 그것은 그분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급하게 이 사안이 결정이 돼서 갈산도서관이라는 공공시설이 들어갔을 경우에 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거기에 유흥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이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내가 볼 때는 들어온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부채납을 4층에 한해서 해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그 부분과의 조건이 1 대 1로 이미 성사가 된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게 나는 맞는 답이라고 봐요. 그럼 건물주가 어느 특정 공간을 기부채납한 후에 그 공간 이외의 공간들을 활용해서 경제적인 수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판단이나 생각,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제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도서관을 만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볼썽사나운 입장이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지 않냐라는 염려가 위원님들한테 다 있고 그리고 특정해서 갈산도서관이라는 특정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 우리 위원님들 마음에는 저렇게 특정하지 말고 우리 구민들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160평 정도 되는데 그동안 시설이 열악하기도 하고 또 부평관광호텔이라는 그런 명칭의 건축물이 주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다수예요. 그런 부분이 명쾌하게 답변을 통해서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에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사실은 작년에 입찰 떴을 때부터 재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사용해볼까 고민하던 차에 기본적으로는 호텔 이미지, 호텔 영업자의 어떤 입장도 생각하면서 고려한 상태였습니다. 전혀 그 호텔하고 괴리되는 그런 부분을 입주시킬 수는 없는 상태일 것 같고요. 그런 중에 그랬고, 도서관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동사무소 뒤쪽에 있는 도서관보다는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역도 있고 지하에 학교도 있잖아요. 경문학교도 있고 우림에 있는 직장인들도 쓸 수 있고, 이런 분야에서는 아파트 쪽에서 아이들이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접근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부분도 역시 호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괜찮을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래도 그만하면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한 상태고 문제는 구조가요 1층부터 5층까지는 그냥 일반 대중이 쓰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1층은 필로티고 2층, 3층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식당, 4층은 저희가 쓰는 거고 5층도 일반 대중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텔의 직접적인 경영은 6층 로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객실로 운영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2대인데 6층까지만 1대는 운행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입주했을 때 효용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도서관으로 한번 해봅시다 하는.

도서관 외에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도서관 외의 부분은 호텔의 콘셉트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왜 호텔 콘셉트하고 도서관 콘셉트하고 같은 동일시해서 선상에서 놓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 2층, 3층이 호텔 레스토랑이에요.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 공간 중에 어디는 약간의 유흥업과 관련된 술을 드신다든지 하는 그런 공간이 들어오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주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호텔이 과거에 북쪽의 관문으로 있는 호텔인데 이런 영업행위 그 부분이 나오니까 솔직히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저도. 왜냐면 전혀 그쪽으로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데요.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영업자의 지금의 입장 말을 그대로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집행부에서 안도 주시고 설명도 주시지만 또 이 안을 오래 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서로 검토하시면서 해소가 되지 않은 의문점들도 많이 갖고 계신 상황이고 해서 지금 질의, 답변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입장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내용과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본 안건의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위영남입니다. 연일 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구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141쪽 제안사유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41쪽 하단부터 144쪽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필요성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모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및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3개소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이며 세부 사항은 가정양육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상담 지원 및 영유아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장난감 대여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체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사표 기준에 따라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강연숙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153쪽 제안 사유입니다. 2026년 1월 12일 계약이 만료되는 어린이집 3개소 재위탁과 2025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되는 어린이집 1개소 변경 위탁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53쪽 하단부터 157쪽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필요성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 시설은 부평동 화성파크드림, 부개동 부평 코오롱하늘채, 부개2동 하나어린이집 총 3개소 재위탁과 십정동 더샵도담어린이집 1개소의 변경 위탁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체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영유아의 건강과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다시 재위탁하거나 한다고 4개 시설이 대상이잖아요. 3개 시설은 재위탁이고 1개 시설 더샵도담은 변경 위탁이라고 하셨어요. 여기가 우리가 한 번씩 저기할 때 이 점수가 70점 미만이 나온 거예요? 여기는. 왜 변경 위탁하는 거예요?

변경 위탁 설명드리겠습니다. 더샵도담 같은 경우는 현재 시 사회서비스원이라고 시에서 출연하고 있는 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아동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수탁사업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사회서비스원에서요?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변경 위탁으로 결정을 해서.

네. 그래서 거기는 아동시설은 하지 않고 다른 노인시설이나 이쪽으로 중점을 둬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가 5년 안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5년 안 된 건데 거기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부득이하게 변경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공교롭게 국공립어린이집 하나가 폐원이 된 데가 있어요. 그게 내용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폐원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아무래도 국공립어린이집은 폐원이 쉽게 현실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사화도 되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런데 실질적인 다른 여러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우리 구에서도 폐원을 결정하기는 했겠지요. 구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서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저희가 심도 있게 교육이라든가 관리 감독을 잘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6년 1월 10일 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재위탁 및 2025년 12월 31일 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더샵도담어린이집의 변경 위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