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5월 22일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5월 22일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1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 13일은 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위축과 더욱 악화된 국내의 경기상황에 따른 여파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우리 시는 탄력적 세출구조조정과 재정 집행의 효율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일궈낸 지난 한해는 더 살기 좋고 더 기업하기 좋고 더 즐기기 좋은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이 본격적인 결실로 이어지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과 24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돌봄과 의료서비스의 전국적 표준을 제시했고 미래차국가산단 유치 AI 산업 활성화를 통해 산업기반을 확장하여 미래산업과 창업을 선도하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도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복합쇼핑몰 조성 순환,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 추진, Y벨트 사업도 구체화되고 있는 등 활력있는 도시 광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사업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동안 추진성과를 토대로 더욱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 8조 2221억 원, 수납액은 8조 888억 원이며 지출액은 7조 6075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813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반납액 등 4333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0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조 6200억 원, 수납액은 6조 5313억 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 2조 579억 원, 세외수입 2181억 원, 지방교부세 등 1조 861억 원, 국고 보조금 2조 254억 원, 지방채 619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24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6조 6200억 원, 지출액은 6조 2867억 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2446억 원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2251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105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특별회계인 공기업특별회계 2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 12개 등 총 14개 회계이며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조 6010억 원, 수납액은 1조 5574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3207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2367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1976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1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0억 원입니다. 두 번째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비비 예산액은 142억 원으로 일조량 부족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 등 총 7건에 1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채권·채무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1875억 원으로 전년도 1899억 원 대비 2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 현재액은 1조 8235억 원으로 전년도 1조 5910억 원 대비 23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총 19종 1조 478억 원입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은 1709억 원이며 사용액은 1479억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조 248억 원 대비 2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 내역입니다. 202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5조 9579억 원으로 행정재산 14조 3459억 원, 일반재산2032억 원, 건설중인 자산 1조 4088억 원입니다. 전년도 15조 1990억 원 대비 758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4도 물품 현재액은 4013점 858억 원이며 전년도 854억 원 대비 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는 2024년 12월 31일 시점에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22조 2792억 원, 부채는 2조 1182억 원이며 순자산은 20조 1610억 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비용은 6조 1563억 원, 수익은 6조 2507억 원으로 이에 따른 운영차액은 944억 원입니다. 일곱 번째 성인지 예산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72개 사업이며 예산현액은 1786억 원, 지출액은 1684억 원으로 집행률은 94.3%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양성평등정책추진 13개 사업 375억 원, 성별영향평가 26개 사업 912억 원, 자치단체특화 등 33개 사업 39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통합재정 통계입니다. 지역통합재정 통계는 우리 시와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교육재정의 세입세출을 통합하여 작성하며 2024년도 지역통합재정 통계 작성 대상은 20개 기관 58개 회계입니다. 지역통합재정 상황은 세입규모 12조 1497억 원, 세출규모는 11조 3435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8062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략목표 28개, 정책사업 217개, 성과지표 461개를 발굴하여 추진한 결과 성과지표 461개 중 목표치 달성 422개, 미달성 39개 지표로 2024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률은 91.5%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우리 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현안 사업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재정적 한계로 인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제한된 예산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와 공공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4월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 결과를 받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의견과 정책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 재정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정에 힘써주시는 의원님들 안녕과 번영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시의원 세 분을 포함한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4일부터 26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10건의 지적 및 개선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사항별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운용 개선입니다. 광주시 기금운영을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기금사업비 편성비율이 낮고 재정수입 대비 높은 조성액 비율 등으로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성과 평가결과가 낮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 광주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건의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19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이중 4개 기금은 조성액을 고금리 예금에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이외 14개 기금의 경우는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을 통해 시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금별 설치목적 등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사업발굴, 통합안정화기금의 대면심의 강화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성과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납 과다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몰시한이 2028년으로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국비반납이 과다하다고 지적하면서, 전반적인 사업 점검을 통해 최대한 문화적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국비반납 주요 내용은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BF인증절차 이행 어려움, 아시아문화음식점 폐업 등으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반납금액이 발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일몰시한을 고려해서 예정되어 있는 사업인 비엔날레전시관 건립,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등은 신속하게 추진하겠으며, 문화시설 건립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 등 정부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 작성시스템 개선입니다. 34개 회계의 재무결산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위해 전문가 사전교육, 업무 매뉴얼 작성 또는 재무제표 작성 전반에 대한 용역 등이 필요하다고 개선 건의 하였습니다. 앞으로 채권·채무, 출자출연보고서 등 각종 결산서 첨부서류와 재무제표 간 상호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2회에 걸친 자산취득비, 보조금, 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현황을 사전 점검하고, 결산 전 부서 담당자 교육을 통해 사전 준비를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기관 교육자료 및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적극 활용하여 재무결산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관련 입니다. 세출결산서상 지출액과 실제 융자액, 채권 현재액 보고서 당기발생액 간의 불일치 사항을 지적하면서,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 융자금 관리계좌의 예금잔액 확인 등이 필요함을 개선 건의 하였습니다. 융자금액 불일치 사항은 세출결산서상 지출액이 실제 대출 실행액이 아닌 협약은행의 대여신청에 따른 관리계좌로 지급한 금액으로, 채권현재액 보고서의 당기 융자금 발생액은 2023년 대출잔액을 포함한 24년에 대출 실행액으로 작성됨에 따라 불일치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회계연도말 협약은행의 대여 잔액이 반납되어 세출결산서와 채권현재액 보고서의 융자금 금액이 일치되도록 협약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작성 오류입니다. 출연현황보고서에서 사업비 출연비 미포함 등 작성 오류를 지적하면서, 시의 결산서 대조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출연기관별 해석 상이로 기관운영 출연비만 작성하는 등 오류가 발생되었으며, 명확한 보고서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작성에 혼란을 방지하고, 출연기관의 작성자료에 대한 관리부서의 확인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성인지예산의 관리 강화입니다. 성인지결산액이 대상사업이 포함된 세부사업 전체금액 작성으로 과다계상 되어 해당사업과 관련없는 재원은 제외되고 작성되어야 하고, 또한 광주 시민 전체를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로 하는 성인지 사업의 성과목표 설정 시에는 성별 이용자 현황 및 만족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개선 건의하였습니다.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재원 부분은 e-호조 시스템에서 세부사업 단위로 자동 연계됨에 따라 시스템 기능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시스템 기능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겠으며, 시민 전체를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로 하는 대상사업의 성과지표 개발을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의뢰하고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지표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무건전성 확보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소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 어려운 재정상황이므로 지방채 발행 및 상환에 대한 중점적 관리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채무의 2026년 상환 시점에 따른 채무비율 관리를 건의 하였습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고강도 세출구조조정 및 전략적 재원배분에 중점을 둔 재정전략회의 운영과 고금리 지방채의 저금리 차환 등으로 재정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징수 등 다각적 세입확충방안 마련과 대규모 투자사업 지원시기 조절 등 세출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이월액 관리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 관련 이월액이 2023년 1470억, 2024년 1593억 원이 발생하고 2023년 명시이월액 중 333억 원이 재이월 되었다고 하면서, 이는 전반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사업기간 재검토, 단계별 예산편성 재확인, 이월사항에 대한 지출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점검 등을 개선 건의 하였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이월액 발생사유는 공사현장 상수도관 파열, 암반발견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과 장기 계속공사로 차수계약 체결에 따른 준공시점이 차년도로 넘어갈 경우 준공금 등은 차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2호선 사업의 잔여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종합검토하여 사업기간 연장 및 재이월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노력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이 지난연도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9.42%로 저조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개선 건의하였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주원인은 채권 확보에서 지방세·국세 등 선순위 채권이 우선됨에 따라 세외수입의 변제 확보의 어려움, 소액 체납자이면서 무소득·무재산 등으로 인한 징수 곤란한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치구 징수상황 수시점검, 체납처분 결손검토, 고액상습 체납자 압류재산의 공매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광주 시민의 숲 야영장 및 승촌공원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반영 및 운영 개선 권고입니다. 시민의 숲 야영장과 승촌공원의 사용료 수익에 대한 미부과 부가가치세와 시민의 숲 야영장의 건물관련 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수정신고의 필요와 시설 운영의 적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용료 인상 및 민간위탁 운영 등을 개선 건의 하였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국세청 질의 등을 통해 부과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이용료 및 감면대상은 조례로 정하고 있어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시민의견 수렴 및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 시가 직영하고 있는 시민의 숲 야영장은 데크 등 간단한 시설만 제공함에 따라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위탁이 가능한 구조 설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우리 시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부터 검토의견만 압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8조 888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인 2743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7조 6075억 900만 원으로 94%를 집행하였고 4813억 7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조 5313억 3800만 원이며 세출은 6조 2867억 6600만 원으로 96.3%를 집행하였고 2445억 72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1조 5574억 7900만 원이며 세출은 1조 3207억 4300만 원으로 84.8%를 집행하였으고 2367억 36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결산현황을 보시면 잉여금은 줄고 있는 추세이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8쪽 우리 시 채무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채무는 크게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와 내부거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지방채 규모는 2020년 1조원을 돌파한 이후 5년만인 2025년 본예산 기준 2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엊그제 발표된 행안부 5월 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시민 1인당 147만 8천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세출 비율은 2024년 결산 기준 23.1%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주의 단체 지정 기준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집행부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시 별도 한도로 인정받기 때문에 채무 비율이 18.79%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사업 관련 지방채를 별도로 구분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별도 한도로 인정된다고 해서 그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채무비율 산정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조절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갚아야 할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는 예산 기준이 아닌 결산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위원실 의견입니다. 채무 비율을 낮추는 방법 중 하나는 신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분모인 총예산 규모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후자의 방법으로 채무 비율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는 총 예산을 키우려고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기 때문에 세수가 증가하지 않는 한 다시 지방채를 추가 발행을 검토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집행부의 딜레마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일정기간동안 지방채 신규발행을 멈추는 것이 근본 해법입니다. 지방채도 문제지만 그 이자 부담도 문제입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지난 5년간 지방채 이자만 무려 1195억 원이 나갔습니다. 올해 광주시 재정자립도는 39.8%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 앉았으며 재정자주도 역시 58.3%를 기록해 처음으로 50%대로 낮아졌습니다. 시 재정의 자립성과 자율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도 줄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다음 해 다음 세대로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재정폭탄 돌리기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빌려쓰는 내부거래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내부거래로 매년 20억 원 이상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만 지방채 이자 293억 원을 포함 총 320억 원이 빚의 대가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지출 통제를 넘어 재정 체질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이 절실합니다.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과 내부거래를 줄이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세입 예측도 정교해져야 합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89억 원인데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은 500억 원과 약 410억 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통교부세도 약 545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보다 정밀한 자료 기반의 세입 예측이 요구됩니다. 25년도 본예산 세입에 955억 원이 과다계상 됐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시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형사업과 관련하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대상 일부 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공사기간 지연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연사유를 명확히 따져 예산편성과 집행시기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경우 매년 인건비 및 자재비 등 물가상승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시비부담만 하더라도 7천억 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는 늦어지고 사업비 이월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선8기 핵심공약인 Y프로젝트는 임기 3년차인 현재까지 서창감성조망 명소조성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용역단계이며 향후 공사 본격화에 따라 시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채무를 심각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검토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공식 채무인 지방채 4359억 원과 07~08 하수관거 BTL 169억 원 이외에도 도시철도2호선 건설 2167억 원, 도시철도1호선 적자 보전 701억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1402억 원, 제2순환도로 BTO 324억 원, 우발채무인 LH공공토지 비축비 100억 원 등 연간 9222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지난해와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수년간 매년 9천억 원에서 1조원의 재정폭탄을 안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출총액 7조 6075억 원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와 공공행정 분야 등에서 약 5조 6천억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2조 149억 원이 교통·물류·산업·중소기업·에너지·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집행을 하게 되는데 했는데 이중 절반 수준이 빚이나 다름없는 재정폭탄인 것입니다. 여기에 지방채마저 한계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빚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수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주의경계선을 넘나들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미래를 담보로 한 위험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광주시는 재정위기를 외면한 채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길 것인지 아니면 과감한 결단으로 문제의 뿌리를 바로잡을 것인지 기로에 서있습니다. 재정안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장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3쪽부터 76쪽 기타특별회계 관련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4.3%인 551억 3100만 원입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평균 집행잔액은 1.36%였지만 2024년도에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 기타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을 보시면 12개의 기타특별회계 중 집행잔액이 많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 산업단지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등은 불용사유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7쪽에서 80쪽 기금운용관련입니다. 광주시는 현재 1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기금은 효율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사업비 편성률이 10% 미만인 기금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이며 집행률이 50% 미만인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농업발전기금 등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비 편성률이 10% 미만이거나 집행률이 50% 미만인 기금에 대해서는 효율적 활용과 개선방안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최근 2, 3년 동안 각 기금의 사업비의 편성률과 집행률, 실질적인 사업내용,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등을 심도있게 살펴 기금의 존속여부까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1쪽에서 82쪽 재난안전기금 관련입니다. 재난안전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의무기금이지만 시는 최근 2년 연속 법적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시만 50% 수준의 적립률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지난 2020년까지 적립했던 재난관리기금이 코로나19 당시에 시민 1인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재원이었다는 점에서 법정의무기금 적립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3쪽에서 85쪽 재정보험 가입 관련입니다. 「지방회계법」 50조에 따라 회계사무담당공무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일부 민간기관, 단체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총괄 부서에는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한 이후에야 부랴부랴 점검에 나서는 등 관리 소홀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검토보고서 86쪽에서 88쪽 이월 사업 관련입니다. 이월 사업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일뿐만 아니라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 중에서 전액이월한 사업 23건을 비롯해 재이월, 사고이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월사유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의회 또한 명시이월 사업의 이월 사유를 꼼꼼히 점검해 사업계획 미비로 인한 사업은 과감히 불용처리 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이월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은 명시이월이 집행부에 면죄부로 작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이월비의 경우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이월액과 이월사유를 따져보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말에 특별전문위원실에서 2호선을 한 바퀴 돌며 청취한 현장목소리를 예산정책리포트를 통해 상세하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만 예결산과 연계한 추가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91쪽에서 112쪽에 수록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정요구사항 75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집행부 자료를 그대로 실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로 처리된 사안들이 적지 않은만큼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실에서 검토보고를 보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아까 우리 예산실에서 해법을 제시한 것이 지방채를 앞으로 발행하지 않는 것과 또 아니면 예산 규모를 늘려서 관리단계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를 어쨌든 이것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희 예산 속에 잠자는 예산을 찾아서 그 예산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 그제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하는 금액들 중에서 대부분이 설계가 늦어져서 아니면 설계단계에서 이월하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 본예산 심의할 때 중장기계획, 대규모사업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단 설계비만 예산에 반영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왜냐면 설계비하고 사업비를 일단 점찍어두자고 했는데 설계만 3년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들은 그 예산서 속에 잠자고 있는 예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부시장님.

예.

공감하십니까?

예.

그런 것을 찾아보실 노력은 안 하셨나요?

저희가 어쨌든 명시이월, 사고이월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상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죠, 부시장님.

예, 그렇죠.

그것은 뭡니까, 예산을 본예산을 세웠으면 신속한 집행을 하고 어쩔 수 없을 때 이월을 하고 원인행위를 빨리 해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가급적 자제하고 사고이월하면 그다음에는 반드시 그 사업을 수행해서 이월액을 줄이자, 사업을 빨리 완료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예산서에 보면 원인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업을 언제 진행할지 본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매칭인데 지금 제가 오늘 예산서 검토하면서 보는데 이유 중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중앙부처 협조가 미흡하고 재정이 지연됐고 협의가 늦어지고. 그런 것들은 이미 사업 전에 다 소통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시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틀려졌다 내용이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애당초 안 해야죠. 그리고 아까 예산실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매칭사업인데 그 매칭사업하기 위해서 또 지방채 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매칭도 몇 대 몇 매칭인지 아니면 가급적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좀 중요한 것 위주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 누가 답변하신가요?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 라고 하는 위원 있음) 사회재난과, 32페이지입니다. 답변하실 분 안계세요?

(마이크 꺼짐) 사회재난과장 김광수입니다.

CCTV통합관제운영에서 1억 3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CCTV전용회선 요금개편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요금을 더 낮은 걸로 갈아타신 거예요?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애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상품이 없었나요?

계약기간이 있어서 작년 4월달에 계약기간 협의, 사업자하고 협의하면서 좀 단가를 낮췄던 것입니다.

그러면 4월달에 예산편성할 때 4월달에 계약이 만료된 지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더라도 만료된 것을 알고 있더라도 그 단가가 어느 정도 조정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안금액…….

4월이면 어쨌든 이게 만료되고 나서 협의하신 거예요, 만료되기 전에 협의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잖습니까, 예산 속에 잠자고 있는 예산이 있다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금만 서두르고 예측가능한 내년 4월에 우리가 계약이 만료되면 그 계약을 다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충분히 사전협의하고 예산편성했으면 조금 더 이런 부분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하면 저희 집행, 사업부서에서 예산서를 안을 만들 때 보통 8, 9월달에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4월달에 그다음 해 4월달에 그게 하기 때문에…….

1년 계약하나요? 대부분 1년 계약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년 계약한 거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그리고 CCTV전용회선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정해져있고 이것도 입찰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집행잔액을 발생 안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관실에요, 지금 6500만 원 전용했거든요.

안전정책관 이부호입니다.

이걸 왜 전용, 전용사유가 뭐죠?

저희가 당초에는 일반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연구용역비로요. 그런데 광주연구원에 재난안전센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센터가 5월달에 생겨서 전문인력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절감이나 사업추진 효율성을 위해서 공기관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7600만 원에서 사업비 6500만 원을 집행하고 1100만 원 정도 예산절감효과를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자연재난과 유류저류시설 설치하신 거 지금 이게 달성률이 0%인데요, 사업을 진행을 아예 안 하셨다는 걸로 생각됩니다.

혹시 몇 페이지를.

자연재난과 일반회계 결산서 251페이지, 과 시민안전실 거로는 64페이지인데요. 이 사업 모르고 계세요?

아니 그…….

유류저수시설 설치.

결산서 37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64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실 64페이지.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전달)

여기 이 사업은요, 행정안전부 실시설계 사전검토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수용량이 처음에 18,000에서 27,000천으로 늘었거든요. 중간에 행정협의를 하는 과정이 추가 됐어요.

이 예산 언제 세워놓은 예산이에요?

예?

이 예산 언제 확정된 예산이냐고요.

확정된 예산은…….

몇 년도에.

봐보겠습니다.

66억이거든요. 여러분 2025년 올해 3월에 발주했다고 나왔어요. 이 예산은 몇 년도에 지금, 이월하신 금액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말씀 못드리고 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유 중에 행정안전부의 실시설계 사전 검토가 재검토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설계 전에 용역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실시설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났는데 다시 행안부하고 다시 또 협상을 해서 또 다시 이걸 재검토를 해요? 그러면 처음 용역하고 그 실시설계할 때 도대체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무슨 설계를 한 거예요?

그 용역할 때 행안부 협의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행안부는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다시 재검토 하라 그래요?

아마 그때 내부적으로 행안부 무슨 심의위원회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자꾸 다시 재검토 하라는 그런, 그 당시에는 우리 용역할 때는 이 용량으로 충분하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아마 제 기억에도 맞고, 그런데…….

이런 일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 했습니다, 실시설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검토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은 용역하고 실시설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최소 2년 걸렸습니다. 1년 이상은 걸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1년 이상은 이 66억 원은 잠자고 있는 돈이라니까요. 제 말의 취지는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예산실 너무 많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 공익가치수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공익가치수당이 한 건도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공익가치수당은 시민참여수당이 되고요. 현재 예산은 반영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시민참여수당은 지금까지의 각종 TF라든가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금년에 가급적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여러분들 그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부서성과에 공익가치수당 제도도입이라고 해가지고 왜 평가를 해 놨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실 공익가치수당 참여수당은 작년부터 하려고 금년도 예산도 반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다만, 시의회나 여러 관계 분야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조금 이걸 너무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실있게 추진하고 또 전면적으로 시행보다는 시범사업 개념으로 추진을 하자 또 그렇게 하면 시범 사업은 어떤 분야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것을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지금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은 두 가지 정도로 해보고 또 참여수당도 금액을 시범사업비를 최소화해서 시행을 해 보자 해서 지금 금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지표에는 들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도 반영 안 되고 아무 사업도 없는데 성과지표에 넣어서 이걸 뭘 평가하겠는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지표상에는 추진사항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왔지만 금년까지 해서 그 내용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통신시설 장비 운영에 사고이월이 1억 3400만 원 됐어요.

그 내용은……지금 버스승강장에 공공와이파이.

와이파이죠?

예. 내용이 있는데 이게 한전에서 가로등에서 버스도착안내기와 공공와이파이 전기를 같이 해서 공용해서 쓰고 있었는데 한전 자체 감사에서 이것을 공공와이파이를 가로등 전기에서 같이 쓰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한전에서 지적을 해서 이 전기를 쓰기가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별도의 수전함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별도의 수전함을 마련하는데는 또 예산이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이것은 통신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기존에 예산이 1억, 이게 제가 정확한 수치가 없는데.

1억 3400만 원 정도 이월됐는데.

예, 1억 3400, 그렇습니다.

이월의 이유가 버스승강장 공공와이파이인데 이게 비용을 우리가 대는 거예요, 아니면 통신사에서 대는 겁니까? 지금 방금 답변으로 인하면 전기의 문제라면 그것을 우리가 공공와이파이를 하는데 시설비를 우리가 대는지 통신사에서 대는지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시설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억 3400만 원이 어떤 비용을 쓰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돈인가요? 전기 배전인가요? 원래는 전기를 따오기로 하셨다면서요.

그것을 전기가 와서 공공와이파이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배전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과 그 비용이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내용을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의 변동보다는 결국은 사업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량이라든가 위치 이런 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별도 추가가 되는지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추진본부 나와 주십시오. 김대중컨벤션 제2전시장 건립 그다음에 문화전당에서 월봉 문화기반구축비가 지금 사고이월이 많이 되어 있죠?

예.

명시이월도 되어 있죠?

예.

김대중컨벤션 전시관은 지금 19억, 20억 정도 이월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비용으로 이월 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설계비인데요. 작년에 공사비라든가 재료비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되면서 30% 이상 상승이 되면 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 관련으로 해서 일단 지금 설계를 저희들이 중지된 상태이고요.

그러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예, 행안부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다시 받아야 될 걸 몰랐습니까?

그때는 갑작스럽게 지난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료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가 아니고 지지난해부터 올랐죠?

예, 이 사업이 지지난해부터 시작됐다고.

지지난해부터 올랐죠?

예.

보십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설계용역도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용역을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역기간도 가급적 빨리 단축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용역을 나오면 그 용역기반에 대해서 뭔가를 빨리 빨리 사업을 수행을 해야 이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야 잠자는 예산을 줄이는데 용역 6개월, 결과 나오고 검토하는데 6개월, 예산 세우는데 6개월, 실시설계하는데 또 6개월, 그러다 보면 내용 변경해서 다시 재검토 6개월, 중앙부처와 협의 6개월, 이렇게 되면 예산이 3년 잠잔다니까요. 제 말 공감하시죠?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게 과정 자체가 기본 기획연구용역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절차를 건너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절차를 최소한 빨리 빨리, 간소화하고 정리할 것은 빨리 빨리 사전에 미리 준비할 것은 미리 준비해서 그래서 그 절차를 빨리 빨리 소거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의 비효율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예산세울 때 이 사업에 관해서 이 19억은 전체 설계비도 안 되죠?

예.

김대중 2전시관의 설계비도 안 될 것 같아요, 19억 같으면. 그런데 이 사업은 그렇다 치지만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설계비하고 일부 사업비를 연계해서 예산을 찍어놓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잠자는 게 아니라 일부 잔여예산도 같이 잠자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뒤에 월봉서원 문화기반 구축사업비도 명시이월을 5억 해 놓고 사고이월은 37억 했어요, 이것은 사유가 뭐죠?

지금 월봉사업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비라든지 시설비를 같이 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당초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대상지에 진입하는 도로 공사차량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라든지 도로개설 이런 부분 때문에 지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5억은 뭐예요?

시설비입니다, 같이.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진입로 문제 때문에 시설 못 한 거예요?

명시이월 돼서 올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했다는 것은 아예 원인행위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구분구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원인행위가 된 부분은 사고이월을 했고요, 명시이월같은 경우는 원인행위가 안 된 부분들은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미리 예측가능한 사업들, 사업의 공정이 있잖습니까? 공정에 따른 예산, 공정이 20%밖에 안됐는데 예산을 90% 세워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공정에 50%를 댔으면 아주 딱 맞게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정확히 50%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60%, 어느 정도 근사치한 예산을 공정에 따른 예산을 세우면 시 재정 운영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사실 결산 과정은 의회보다는 집행부가 더 고생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 결산서를 만들어 주시느라, 그리고 작년 한해를 점검하시면서 결산 검사를 받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그리고 또 그 시간동안 돌아보게 되는 작년의 성과와 반성에 대한 그런 시간들도 유익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최대한 우리가 잘 남기고 앞으로 더 좋은 시정운영을 위해서 오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의 때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 질의는 이따가 다시 모아서 여러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실장님 나오셨죠?

예. 문화체육실장 김성배입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6월 12일.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뭐 중요한 일 없습니까?

오늘 저희한테……예,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FC건 말씀하시는 거죠?

FC 어떤 겁니까?

오늘 상벌위원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광주FC 재정건전화 위반 관련된 상벌 위원회가 오늘 2시에 열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결과.

기본적으로 좀 FC 자체적으로 분명 실수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감안해서 적절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절한 결론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벌위원회로 회부가 되면 여러 가지 징계 수위가 있잖습니까. 주의, 경고, 그다음에 선수등록 금지, 벌금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FC가 열심히 노력한 점도 감안이 되면 경한 수준의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예측은 불가능 하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바라보고 있는 시의 관점이 다소 안이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해 하는대로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 예, 아니요 정도로 단답형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7일에 FIFA로부터 광주FC 징계 받았죠?

예.

아사니 선수 영입규정 관련해가지고 연대기여금 420만 원 가량을 냈다고 하는데 광주FC에서는 그게 반환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광주FC 입장에서는 환율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FIFA로 우리가 납부한 연대기여금은 전액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FIFA에서는 반환을 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반환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5월쯤에 언론사에서 FIFA에 보니까 FIFA사이트에 우리 광주FC에 대한 징계 건이 올라와 있다라는 요청에 의해서 확인하고 보니까 아, 연대기여금이 외환계좌로 반납이 되어 있었구나, 반환이 돼 있었구나 라는 걸 확인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팩트는 맞습니다.

그렇죠. 420만 원이 세입으로 찍혀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던 것은 해당업무를 하고 계시는 직원분이 출산휴가를 가셨다죠? 육아휴직에 들어갔고요. 결국 그분의 부사수격인 인턴분은 퇴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죠? FIFA의 징계는 이러합니다. 신규선수 등록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우리 광주FC는 영입한 것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 영입 후 (청취불능) 맞죠?

기간에는 영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결정문 한번 띄워주세요. PDF파일 띄우시면 됩니다. 화면 켜주시고요. (자료화면 보임) 본 위원이 확인한 FIFA의 광주FC 징계 관련된 결정문입니다. 이 결정문이 영어다보니까 결정문에 따르면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주FC를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징계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제경기 진출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문 다 확인하셨죠?

예.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그리고 그 다음 사진파일 하나 띄워주세요. 원래 선수등록이 금지되어 있는 시기에 광주FC가 등록한 선수명단입니다. 총 14명을 징계 중에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띄워주시면요, 이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까지 상관없습니다. 영입할 수 있습니다, 징계 확인 안 했음녀 영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영입하고 나서 그 선수들로 경기를 출전하면 안 됩니다. 만약 경기를 출전할 시에 상대팀에서, 상대구단에서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면 그 경기는 경기성적과 무관하게 3대0으로 몰수패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뛴 경기는 ACLE, 그러니까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 4경기를 뛰었고요 영입한 선수들로, 그리고 코리아컵에 2경기를 뛰었습니다. 결국 K리그에 17경기를 뛰었습니다. 총 23경기를 부정 선수로 출전을 한 격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몰수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의 제기는 그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ACLE 같은 경우에 아시아챔피언스리그는 4경기를 뛴 경기들은 상대팀 구단들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몰수패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8강 진출로 해서 받게 될 상금인 26억을 우리는 뱉어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광주FC의 채무 54억까지 포함하면 한 80억 정도 우리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채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지금 틀린 내용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맞죠? 본 위원은 이번 징계가 시에서 적당히 이거 징계 오늘 상벌위원회 잘 마무리되겠지 이런 정도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요, 단순히 이번 한 건의 문제도 아닙니다. 420만 원의 어이없는 금액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420만 원이 우리한테 세입으로 반납이 되어 있다라는 것, 세입으로 찍혀있다는 걸 확인조차도 안 했다는 광주FC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라는 것을 걱정해 볼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환율이 어쨌든 간에 그거 하나 제대로 납부를 안 해 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것에 대해서도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상벌위원회에 징계 결정에 따라서 광주FC는 시즌 중에 2부리그 강등이라는 초유의 사태, 대한민국 K리그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몰수패가 누적이 돼서 그걸로 해가지고 리그 성적에 따라서 다음 시즌은 2부리그로 강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수들 열심히 뛰었어요. 본 위원도 지역구가 광주FC에 구장이 있어서 자주 같이 경기도 관람하고 응원한 바 감독 그리고 코치진들, 프런트 직원들을 비롯한 팬들과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에서 보내고 있는 100억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의회에서는 예산을 더 담아낼 수 있는 노력을 시와 함께 논의한 적이 있었죠. 지금 이 여파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중고장터들에 광주FC유니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팬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팬들이 떠나간 팀의 존재가치는 과연 얼마나 더 존속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걱정이 되고요. 이게 우리 시의 시민구단이라고 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징계에 대해서도 어쩌면 이 예결위 결산에 대한 회의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문화체육실장님께서는 오늘 그 상벌위원회 회의가 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오늘 회의가 오후 2시에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셨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도 준비를 하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항상 광주FC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애정을 많이 보내 주시고 더군다나 시민들께서 많은 애정을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광주FC 프런트측, 프런트에서 행정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좀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묻고 일단은 상벌위원회 대응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속 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FIFA와도 그리고 상벌위원회 결과에 따라서도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 오늘 상벌위원회 우리 직원을 파견 갑니까?

저희 체육과 직원들은 안 가고요, FC에서 바로.

또 FC에만 맡기는 겁니다.

그 부분은.

가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동행하면 안 되는 건 아니죠? 시민구단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리도 가야됩니다. 가서 내용이라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또 특히 부시장님과 기조실장님께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시는 시민구단을 운영할 그런 능력과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 해요,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시도해야 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 노력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공표하고 우리 시의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광주시가 나서서 구단을 기업에 매각할 수 있도록 기업구단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광주시가 100억 되는 세금을 계속 들여 가면서 여기가 화수분이나 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마당에 계속 지원을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물가상승을 고려했을 때 100억이 사실은 늘어나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늘리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니 시가에 맞지 않아서 선수를 팔아가는 수익으로 광주FC를 운영을 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 과연 팬들이 얼마나 만족하면서 구단에 남아있을 수 있을지, 그리고 팬들이 떠나간다면 당장 굿즈 판매률부터 해가지고 티켓 값이 안 나오는데 광주FC의 수익 창출은 어떻게 될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기업에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력은 했지만 안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FC의 구단 가치와 지금 우리나라의 프로 구단들의 리그의 현황을 봤을 때 기업에서 홍보효과 외 마진은 잘 뽑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안을 제시를 하자면요, 우리 시의 향토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소재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나 중흥건설 그리고 광주은행 등이 될 텐데요. 광주은행같은 경우에는 제1스폰서로 있으면서 기부금도 공공기여금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광주FC가 단독으로 구단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FC도 알고 있고, 광주은행이 단독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은행도 알고 있고 FC도 알고 있고 우리 시도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내 대표기업들이 합작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광주FC를 인수하고 지역기반 기업들의 합작기업구단으로 조금 더 지역 친화적인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서라도 어쨌든 외부기업에 팔거나 그게 안 될 거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설득을 구해서 협의를 통해서라도 합작구단으로라도 남겨야 될 것이다라고 두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이번 상황에 대해서 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지금 강기정 시장의 SNS의 댓글은 광주FC 관련 내용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른 부서에 대한 모든 노력들이 지금 팬덤이 들끓는 문제로 전부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그런 여론인 상황이라는 것 조금 더 엄중히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책임있게 대응하고 대책도 세우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 가셔도 좋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와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스크린은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일융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상임위 이후로 약속을 부탁을 드렸죠. 약속이라기보다는 부탁이에요, 일방적인 대안 대책 마련해 주시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계시는 다른 분들 다른 공직자분들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상임위가 달라서 이해를 돕고자 동료위원님들을 위해서도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난해 4억 1300만 원을 들여서 2천대 원격검침기, 상수도 원격검침기를 설치하고자 했지만 전액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미집행이 됐는가 하고 질의를 드리니 기존에 있던 원격검침기와 기종을 변경을 하느라고 호환이 안 되는 그런 관제시스템 관제프로그램을 구축해야 되다 보니까 작년 한해 설치를 할 수가 없었다 올해 6월까지 설치를 할 예정이다, 올해 6월부터였던가요, 까지였던가요?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 설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혀주셨는데 아니 왜 멀쩡한 기계를 바꿔가지고 관제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가를 보니까 2021년에 67억 73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7억 7300만 원을 들여서 33,198대의 원격검침기를 우리 광주시가 설치를 했는데 그중에 40%가량 해당되는 13,540대가 먹통이 됐습니다. 그 먹통이 된 이유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 답변을 하기는 그늘진 곳, 습한 곳 이런 음지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빨리 고장이 났다라고 하는데 원격검침기야 원래 그런 곳에 설치를 하는 그런 기계다보니까 그건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답변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상임위에서 답변을 주시기로는 이게 신기술이다보니까 그랬던 것 같다 물론 그때 당시에 책임자가 현재 본부장님과 공직자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추측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신기술이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시기에 차후에 찾아 봤습니다. 원격검침기 2005년에 개발됐고요. 그리고 2015년에 시범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실증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해가지고 지자체들이 폭발적으로 설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40%가 먹통이 되는 사달이 난 곳은 우리 시밖에 없는 것으로 현재는 파악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짓궂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누구 주머니로 갔습니까 라고 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은 가능할까요? 이때 당시에 무슨 문제로 인해 이런 제품을 구매하게 됐으며 또 이 구매를 책임졌던 사람 그리고 추진했던 인물들이 누구였는지 지금 파악 가능합니까?

그것은 공적,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파악은 됐죠? 파악은 됐지만 실명거론을 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예, 그때 당시에.

그럼 실명 거론이 가능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67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만들어놓은 33,000대 중에 13,000대가 먹통이 됐다는 것은 이십몇 억 가량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따르는 문제가 그때 당시에 언급했던 게 있습니다. 원격검침기는 검침원분들의 노고와 그리고 그분들의 위험, 시민들이 겪는 무단침입에 대한 우려, 신고건수 이런 것들을 단박에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검침원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난검침 지역 위주로 설치를 하면서 검침원들의 노고가 준 덕분에 지금 우리 광주시는 검침원을 추가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직으로 그걸 대체하고 있는 상황, 공무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난검침 지역이건 아니건 간에 원격검침기 먹통이 되는 바람에 그리고 이것은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고장이 난 것들이 발견이 되는 덕분에 난검침 지역을 안 가도 되는 그런 이점은 전부다 사라진지 오래고요. 그래서 검침원분들의 노고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현재 안 되는 검침기들은 기계식 검침기 그리고 혹은 수검침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대략 맞습, 맞는 말.

대략 맞아요? 그럼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아닙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증설하는 우리 검침기들은 다행히 관제시스템을 구축한 조금 더 나은 기기일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그 검침기들을 설치하는 곳은 기존에 원격검침기를 설치한 곳들이 아니라 그 다음 후순위로 밀려있던 난검침 지역들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곳들을 아직 다시 원격검침기로 설치할 계획은 당시 상임위 중에는 없었습니다. 1분 30초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상임위 이후로 예결위까지 검토한 상수도사업본부의 대안 대책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진단 본부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그때 A사 제품이 전국 다른 시·도에도 했는데 다른 시·도, 물론 퍼센트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도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술, 그때 당시에 제품 그 제품 특성 자체가 기술 자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제품 자체의 하자가, 하자라기보다는 원래 예정된 품질 기준 8년, 예를 들어서 계량기와 단말기가 있는데 그것들이 계량기는 6년 이상, 단말기는 8년 이렇게 내구연한이 돼야 되는데 2년이 지나 하자무상보증기간이 2년이 지나고부터 그러한 하자들이 많이 발생되었었고 그 이후에는 그게 원래 선정할 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죠. 단말기 자체 기계 자체의 결함적인 요소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환경적인 요소, 설치 환경이 아까 그런 부분 습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저희들 관리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설치가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게 어떤 것은 기계 자체가 완전히 쓸 수 없게 돼서 교체를 해야 될 정도까지 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유지관리를 잘 하면 즉 계량기하고 단말기, 계량기의 데이터값을 단말기로 읽어서 서버로 던져주는 이런 구조인데 이게 단말기 잭 같은 게 접속불량이라든가 단말기에 안테나가 있는데 안테나가 부러졌다든가 커넥터 부분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쥐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갉아먹었다든가 그런 관리상의 요인도 있습니다, 관리상의. 그게 다 제품 자체의 하자로 통칭하기는 어렵고 관리상의 하자도 있다고 보여지고, 그럼 그것들은 조금만 유지관리를 했었으면 다시 쓸 수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아까 40% 육박한 것 중에서 모두가 다 제품의 하자라고 치부하기는 다 단정하기는 조금 비율적으로 많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부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나 제품상의 하자 13,540건 중에 쥐가 갉아먹은 것은 몇 개고 음지라서 고장난 건 몇 개고 접촉불량인 건 몇 개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기술적인 문제와 지금 여기에 대한 말씀 답변 변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충분히 상임위 과정에서 들었고 또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드린 것은 예결위까지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 관리방안 이런 것들 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대안, 대안 부분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취지에서 방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관리 부분이 됐었으면 하자 40%까지 가지 않았을 건데 유지관리용역이 그때 당시 했어야 되는데 21년에 설치하고 2년 3년에 하자보수 하고 24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제품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회사에 또 하게 되면 거기에 종속되는 구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져서 거기에 안 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거기 꼭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조금 그런 것 아까 말한 커넥터 부분이 잘 안 되는가, 뭐가 어떤 부분이 그런가, 현장 일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계 자체를 교체하는 부분들은 추경에도 됐고 다른 시·도도 우리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은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니까 그렇게 가야 됩니다만 유지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 점검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고장난 부분을 관리를 덜한 부분이 있는데 일제 점검을 해서 기계적인 부분 결함된 것은 몇 개 또 환경적인 결함은 어떤 것 이런 것을 해서 교체하지 않고도 조금만 손만 되면 유지관리만 하면 할 수 있는 것들 찾아서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방법으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기간제 요원들을 여섯 명을 뽑았습니다, 원격검침기를 하려고. 그분들을 현장하고 저부터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도 그 문제되는 부분들에 수전에 가서 직접보고 진짜 제품의 하자인지 또 여러 가지를 판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대응과 거기에 대한 진단이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원격검침기를 믿고 설치하자는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데 동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바뀐 검침기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검침 지역을 해소하지도 못 할 계획인 것 같고요, 지금 상태로 계속 추진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기계에 대해서 또 신뢰할 수 있는지 이건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의회가 신뢰할 수 있는 계획수립해 주시고요. 부시장님과 기조실장님께서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 명확히 인지하고 과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이것 다시 재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것은 원격검침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가 구매하고 도입하는 모든 기술과 기기에도 해당 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시의 신뢰를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진중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 아, 이제 신뢰해도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게끔 들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게끔 잘 이 내용 봉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상임위에서부터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시·도는 우리보다 설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보다 가야되는 것은 분명한 방향은 맞고요. 다만 그런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안을 마련해서 이번에 설치 추가로 하게 될 때 그런 것을 평가요소들을 정확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잘 구성하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 이전에 이러한 불신과 그동안의 아쉬움에 대해서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이 되어 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저희 광주광역시는 자체예산 기준이 있죠?

예.

정말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집행의 합리성이라든지 일관성도 확보되어 있고요. 최근에 강시장께서 국회소통관에 가셔가지고 정진욱 의원님과 전진숙 의원님과 함께 민간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고 지자체 국비지원을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바뀐 현황이나 내용이 있나요?

정부에서 금년에 2차 추경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반영 일부 반영돼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수수료 상한제로 인해서 서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재정 부담이 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시장님이 노력한 데 반해 제가 민간위탁이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급하는 기준이 없거나 또는 상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간위탁 시설은 전체 73개인데 그중에 실제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민간위탁 시설은 13개소에 달합니다. 그런데 13개 중에 전체사업비 기준에 적게는 0.2%부터 많게는 7.93%로 상당히 격차가 크거든요. 그러한 그래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저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위원님 질의가 하셔 가지고 민간위탁금 스스로가 차이가 난 것을 저도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요. 우리 규정상에는 10%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에는 10% 이내로 초과할 수 없음 이렇게 하니까 그 범위도 위탁 업무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타 시·도 사례 분석해서 우리가 책정한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봐주시면요 개선을 꼭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료화면 보임) 이 표를 보면 실제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뿐만 아니라 시에서 광주광역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 의거된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수수료 하고 각 소관부서에서 소속된 정부부처지침에 따른 명시된 지급수수료가 상이해요. 그래서 그 위탁수수료 차이도 나오거든요. 더 제가 말을 하자면 그런 기준도 당연히 없다 보니까 위수탁계약서에 작성된 수수료율은 여기 민간위탁 위수탁계약서는 2%에서 많게는 15% 차이가 발생합니다. (담당직원을 향해서) 특히 12번 확대가능한가요? 관광도시과 소관 부서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23년도 위탁수수료가 2400만 원이었는데 24년도는 5700만 원, 3.2%에서 7.87% 약 2.3배 정도가 증가하게 되는 1년 만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규정들을 보면서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 봤더니 서울하고 경기권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이라 해서 지침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이든 2%면 2%, 3%면 3% 이런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 이상으로 말씀하신 10% 내외는 너무나도 러프하고 되게 타이트하게 기준을 정해서 실무를 보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기준대로 사무를 보다보면 훨씬 더 수월한 사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운영의, 위탁기관 운영의 공정성이라든지 정책신뢰성도 저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 드린대로 서울, 경기 또 타 시·도 사례 분석해서 광주가 민간위탁수수료가 적정한 것 또 난이도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번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수립하시겠다 하셨어요.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최대한 빨리 분석을 해서.

그 최대한 빨리가 언제쯤이실까요?

내년 예산 수립하기 전에 .

내년 예산 수립하기 전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 페이지 보면 위수탁계약서를 제가 몇 개를 샘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상한 점 혹시 보셨을까요? 이것은 제가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지우고 예시만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죠? 4번이 네 개에요. 그러니까 복사 붙이기를 한 거예요, 계약서를. 그런데 A과에서 이 계약서를 쓰고 B과에서 또 복사 붙이기를 해서 또 썼었어요, 이 계약서를. 보지 않았다는 정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무주무관들이 이 계약서를. 그러고나서 서명을 했겠죠, 어떻게 보신가요?

좀 항이 연번으로 안 되고 잘못되어 있어 보입니다.

더해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시장이 민간위탁 사무에 선정하는 운영상황이나 평가 그리고 심의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해서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외부위원 9명, 시의원 1명, 기조실장 1명으로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9차례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면은 2번 치러졌어요. 비대면으로 했던 이유가 물어보니까 대면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다, 그 사유가 뭐냐 물어보니 과반수 출석 그러니까 6명 이상 출석이 충족되어야 하나 그러지 못해서 발생하지 못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실시해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회의를 연장해서 다시 대면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 2차시 2월 20일, 21일 심의위 한 회의같은 경우는 2024년 민간위탁 사무의 시행계획 전반에 관한 75건을 시행하는 회의였어요. 가장 중요한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실시했다는 말이죠.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서는 실장님이 심의위원 중에 한 분이시니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앞으로 대면 심의 위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대면 심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직원을 향해서) 다음 페이지 혹시 준비가 됐나요? 그다음 페이지요. 이것은 예시에요. 다른 위탁기관도 있지만 예시로 내어온 건데요, 올해 연도 청년센터의 위탁수수료 세부 산정내역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도 제가 처음에 요구를 할 때 당시에는 없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 자세히 보면 제가 의문점이 뭐였냐면 작년 대비 그러니까 1년 전 청년센터같은 경우는 위탁수수료가 1천만 원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8700만 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세부사항을 보면 공간사용, 이미 공간이 있는데 공간사용에 대한 예산이 또 있고요. 차량지원, 청년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청년센터에 법인차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 이 또한 존경하는 김용임 위원님께서도 예전에 청년센터에 수수료뿐만 아니라 재정비가 굳이 필요하냐 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청년센터에는 이런 법무세무자문비용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던 센터였습니다. 법인부관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좀 과다하게 산출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비비 또한 있고요, 법인수익이 있습니다. 청년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법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영리법인인가요? 담당하신 분, 답변하실 분 나와주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예시이기 때문에 다른 위탁기관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년국장 김기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 위탁을 맡게 된 기관은 영리기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비영리였는데 영리기관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나요?

저희가 작년 말에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지금 현재된 기관이 좀 더 점수를 높게 받아서 최종선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 청년센터와 현재 청년센터의 업무가 달라졌습니까? 영리법인으로 바뀌고 나서.

업무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요. 다만 새로 맡게 된 기관은 자체 직원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있고.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기존에 했던 수수료 자체가 저희가 1%가 채 되지 않았어서 기존에 너무 낮다는 얘기가 아마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새로 협상하실 때.

낮다라는 얘기가 새로 들어온 수탁기관에서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그 협상을 하게 된 계기가 그러면 명시수수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도 어차피 매뉴얼에 맞춰서 상호간의 협상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고 다만 저희가 했던 기존에 저희가 다른 기관들도 위탁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맞춰서 청년정책과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관련운영지침도 규칙도 그런 수수료 명시 부분 기준도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세부내역을 맞춘 거예요?

가장 큰 기준으로는 일단은 전까지는 저희가 아마 기관, 공간에 대한 사무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임대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기관은 그것을 자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체 사무실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1천만 원 정도 제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수수료만 가지고는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조금 감당하기 힘들어서 여러 아마 세부내역은 여기 나온 것들인데 그래서 거기서 추가되는 파생 비용까지 합쳐 가지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시기에 청년센터의 작년과 현재는 크게 사업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수수료, 그러니까 위탁수수료는 저희가 돌려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는 거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예산을 줘버리는 거예요, 영리기관한테. 그러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저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심의과정에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그러면 행정기관 입장에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점이 있었을 텐데 그럼 이 경제적인 단점 말고 어떤 이점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것은 제가 자세히 살펴봐야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전 기관과 현재 기관의 가장 큰 차이는 아마 실제로 일을 함에 있어서 전 기관은 아마 두 분 정도가 일을 실제로 기관에 구성원으로서 있고 여기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자체를 전 기관같은 경우는 현재 청년센터있는 인력들을 많이 활용하고 그런 상황이어야만 하는데 현재 갖고 있는 위탁기관같은 경우는 자체인원들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조금 배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요약해 보자면 사업 형태는 많이 바뀌지 않았으나 조직의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이 바뀌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인건비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저 잠깐만.

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계시는데, 감사담당관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임태형입니다.

저는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특히 인건비 또는 다른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수수료가 과다해서 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검토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감사 후에 지도감독 또는 환수조치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을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님, 다시 요약을 짧게 하고 제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요구하는 바가 광주광역시가 자체예산기준도 마련하고 정말로 청렴하게 예산을 운용을 하는 와중에 민간위탁 수수료 부분같은 경우는 수수료도 제각각이고 계약서도 부실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 아쉬운 부분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부시장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수수료율에 대한 기준을 꼭 지침을 통해서 마련 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위탁 운영지침 또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실효성을 제고해 주시고 이런 계약서 그리고 특히 보험 관리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지침을, 관리를 체계화시켜서 문서의 일관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나머지 질의 해 주시죠.

관련된 질문 내용이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센터 재위탁 심의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금했던 영리와 비영리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 그러면 심사내용이 달라졌을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불필요한 상대 입찰차의 정보에 의해서 그때 뉴스에 보도된 것들을 심사위원들한테 주입을 시키는 것을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결과로는 그 방송의 사연은 상대방이 언론중재심사위원회 해서 정정보도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그림이 들어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정책관님 나와보십시오. 지금 추가된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위탁. 기존에는 1천만 원 미만의 위탁수수료 나갔죠?

예, 맞습니다.

지금은 8700만 원이 나가고 있죠?

예.

그럼 나머지 7700만 원의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지급하는 겁니까?

예산은 아마 총괄적으로 내리는 위탁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사업비에서 그 사람들은 인건비를 줄이고 이 명목으로 지금 돈을 수령하는 건가요?

정확한 내역은 제가 살펴봐야되는데 위탁사업비는 아마 세부내역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이 추가로 지금 더 세워진 것은 없죠?

예산이 추가적으로 된 것은 위탁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총괄 예산으로 내리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미 이 위탁수수료는 전년도에 본예산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탁 내려가는 때는 맞습니다.

이전에 이미 세워져 있었고 이 사람들이 새로 위탁을 맡아서 금액이 증가했는데 그러면 예전에 기존에는 이미 이 사람들이 줄 알고 증액해서 위탁수수료를 정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기존의 예산은 1천만 원 정도밖에 기존에 대비해서 1천만 원밖에 세우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8700만 원이면 나머지 7700만 원의 간극의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집행하는 거예요?

세부내역을 조금 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제가 보고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수수료가 많이 변경될 거라고 그 심사위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평가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평가항목에서 누락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 당시에 지표로 수수료가 들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해 주지 않아야죠. 기존의 금액으로 계속 해야죠.

수수료 부분은 아마 새로 위탁을 받으면서, 저도 그것은 규정을 찾아봐야 하는데 새로 협상을 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했을 때는 과거의 기관과 새로운 기관 자체 평가내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1천만 원인 수수료가 지금 8700만 원이 됐는데 이 내용을 그 심사위원들이 알았다면 지금 같은 결과가 나갔겠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정, 뉴스에서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평가의 질이 절하했고 제가 다시 재심의하자고 했는데도 그때 거부하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이어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하튼 이 문제는 저도 면밀히 볼테니까요, 위탁수수료가 변경된 사유 그리고 변경된 구체적 세부 내역 저도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상황은 위탁수수료는 평가 당시의 고려 사항은 아니고 추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왜 변경 해 주냐고요.

위탁을 새로 받으면.

변경해 주면 안 되죠, 기존의 업체가 1천만 원으로 위탁수수료를 했으면 새로 변경한 업체도 1천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왜 변경해 줘서 8700만 원을 주냐 이 말이죠.

관련규정상 예를 들어서 위탁수수료가 항상 같이 가야된다 그런 규정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내역은 저희가 다시 자세히 보고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책관님 답변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심철의 위원님은 청년정책관에게 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감사위를 통해서 청년정책관 외에 이것은 예시일 뿐이고요, 다른 기관들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위에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 분위기가 딱딱하는데 분위기가, 일단은 우리들은 시민들의 혈세를 받고 사는 이기 때문에 각자 책임과 의무를 다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 일단 제가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을 간단하니 부드럽게 해 주세요. 저도 부드럽게 질문하렵니다. 행정부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이건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전에 우리 심철의 위원님이 광주 재정에 대해서 약간의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예.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그럽니다. 광주시 재정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나 이것도 하도 여러분들이 재정 운용에 재정 운용에서 특별전문위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내부거래도 문제고 그리고 채권액, 지방채 발행. 그래서 지금 행자부 기준이 본예산의 25%를 채권을 상회하면 안 되죠, 부시장님.

예.

그렇죠?

예.

그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버됐습니까?

지키고 있습니다. 재정관리단체, 주의단체, 관리단체기준이 지방채 예상 기준 25% 채무비율인데 그것은 그 이하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어요. 지금 오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봐보면 내부거래를 해서 일정지분 충당을 하고 재정은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25% 맞추고 있다고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공감한 부분은 없어요? 동의보다는 제 의견에.

저희가 재정공원이라고 예산으로 공원을 산 사업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동안 3500억 정도를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했는데 이것은 행안부가 채무비율산정에서 제외를 시켜줬습니다.

제외를 시켜줬어요. 그럼 우리 예산부서에 예산담당관이 어제로 전직을 하면서 안 계시는데 채무담당 담당관이 있죠, 채무. 부시장님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질문을 하면.

(방청석을 향해서) 채무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마이크 꺼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민선8기 시장이 22년도부터죠, 그렇죠?

(마이크 꺼짐) 예, 22년 7월부터입니다.

7월부터요. 그래서 지금 24년도에 발행액이 4359억이었나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올해 상한액이 사천삼백오십, 이천삼십, 2천억 정도를 상환을 했죠? 24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올해를 25년도 지금 지방채발행이 얼마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현 상황을 설명을 해 주세요, 현 상황을.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번 1회추경 예산편성 나왔죠?

예.

그것 포함해서요.

정확한 액수는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금번 1회 추경 오늘 날짜로 제출 예정입니다만 상환액……. (관계직원, 실장에게 자료전달)

채무담당 담당관 있으면 정확히 알 것 아닙니까?

재정혁신팀에서 지금 지방채 관리 맡고 있습니다. (관계직원, 실장에게 자료전달) 25년 지방채 본예산 발행액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발행액은 5143억이고요, 여기에 고금리차환.

상환액.

고금리 차환, 차환하는 겁니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차환하는 건데.

차환, 저금리로 대체하는 거구만.

1548억 원이 들어 있어서 이것을 제외하면 3595억 원 정도 대상사업은 35개 사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이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1.45 되고만 여유는 좀 있어요. 여러분들의 통계로 보면 이게 맞는데, 내부거래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통계를 맞추고 있다는 전문위원실에서도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회한테도 투명하게 공개를 않고. 저는 여기에서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제는 과거에 전 정부라 할게요, 표현을. 현 정부있고 전 정부에서 세수감소 여러 가지 부분 경기가 좋지 않아서 예산이 재정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시 살림은 우리들이 책임을 져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공감을 해야 돼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재정 부분을 보다 투명하니 운영을 했으면 좋다는 의견을 강력히 드리고 싶어요. 부시장님, 우리 선출직은 임기가 끝나면 가요, 책임을 안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지만 있는 동안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해요 시민들한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재정에 내부거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추측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련지 모르겠지만 의회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서로 공유하고 공감대 형성이 돼서 재정 운용 잘 했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하실 말씀 있어요?

위원님, 내부거래라는 게 특별회계 우리가 19개 아까 보고드린 것에 대해 특별회계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로 한다든가 기금 간에 빌려주는 이게 내부거래인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효율성 차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특별회계를 그대로 놔두고 지출이 있는데 지출을 위해서 예를 들면 세출이 있는데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든가 세수가 증가되지 않는 한 그 방법뿐이 없는데 소위 말해서 내부거래라는 제도를 통해서 타 기금을 사용할, 적립된 것을 통합재정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활용하는 이런 게 내부거래거든요. 내부거래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재정운용을 하니까 정상적 운용을 하려는 거예요,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인데 법 위반하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재 재정 운용이 비정상 운영 부분을 지적을 했던 거예요. 왜 그것을 지적을 하니, 결산검사 하시는 의견서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편성이 됐는데 북부순환도로 있죠? 현재까지 72억이 세워지고 올해 20억이 편성이 됐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31사단~문흥동 외곽도로라고 하죠, 20억, 올해 예산에 40억이 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도 오해를 해 가지고 삭감했다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했던 예산이거든요. 이번에 결산검사 하신 분들 의견이 뭐였냐면 이 사업이 지연이 되니까 감액처리가 되고 예산이 다른 데로 흘러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정상적인 재정운영이라고 볼 수 없죠.

저도…….

예산을 사후에 필요해서 편성을 했는데 사업을 지연을 해 가지고 못하니까 다른 데다 우선 쓰고. 이런 것도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비정상적인 재정 운용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의 목적에 편성을 했으면 그 목적에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어쨌든 예산이 편성돼서 잘 집행해서 마무리되면 좋은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연되면 불가피하게 이런 것은 총액사업으로 다 정해졌기 때문에 금년에 중간에 삭감되더라도 삭감되는 게 그냥 삭감하는 게 아니고 사정을 봐서.

왜 여기에서 팩트가 뭐니, 이 사업이 진작 진행이 됐어야 돼요, 지금. 담당국장님 계실 거예요. 담당국장님, 이 사업은 진작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되지 않고 있어서, 집행부 예산부족이죠, 그렇죠? 국장님, 이 사업이 진작 진행이 돼서 완공단계, 제가 8대 시의원 출마할 때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설계변경이라고 사후에 시작이 됐어요.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영선입니다. 북부순환도로개설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북부순환도로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한새봉 민원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설계보완용역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설계보완용역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 것이지요. 사실상 한새봉 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니까 내가 잘 알죠. 민원 해결 됐어요, 지금? 됐지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해결 안됐을까? 어떤 부분이 해결 안 됐습니까?

지금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민원이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않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죠?

그 부분,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환경단체 민원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민원 해결.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목적사업으로서 국비시비 매칭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가 신청해서 하는 사업…….

국비는 진작 집행을 해 버렸어요. 그 내용을 내가 잘 안다니까 이 내용을. 그런데 자꾸 예산이 올해 90억인데 결산검사에서 의견이 검사위원들의 의견을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다른 데에 슬쩍 비정상적으로 예산을 써요, 다른 데에.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업은 진행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앞으로 이 사업, 국장님.

설계보완용역 마무리됐기 때문에 총사업비 다시 협의를 거쳐서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추진 검토, 추진을 검토하면 안 하겠다는 의견도 든다는 뜻인데 이 사업은 안하고는 안 될 것인데.

그래서 일부 2공구같은 경우는 됐지요.

제가 민선7기 시장님도 이 사항이 고민이었고 민선8기 시장님도 역시마찬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국장님으로 간 데가 1년이 안 됐죠, 아직?

6개월 되었습니다.

6개월 되었죠?

예.

전임국장들 물어보세요, 전임국장들. 이 과정을 좀 보고, 이 사업은 해야 돼. 안할 수가 없어. 민선8기에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절대적으로 시재정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나, 총사업비가 현재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추경말고 우선 대충.

지금 1787억.

1787억, 우리 시비로만 말한 겁니까?

아니 총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가?

예.

그럼 거의 50% 시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시비가 70%입니다.

시비 70%. 2단계를 먼저 해서 거기에서 국비를 많이 갖다 예산을 썼죠?

그렇습니다. 2공구 2단계.

2단계를 먼저 했기도. 이 사업을 정말 국장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차일피일 예산만 편성해 놓고 72억, 70억 편성한지 몇 년 됐죠?

24년 예산으로 우리 시비 부담분으로 72억이 있었는데 설계용역비까지는 저희가 지출했습니다만.

됐어요.

그 나머지 공사…….

의지는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사업 어쩔거예요? 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하나는 31사단~문흥동간 도로 20억 있잖아요. 토지보상비죠? 내용을 보면 아직 공사비는 예산이 확보가 안됐고요.

예.

그런데 이것도 왜그러냐면 자꾸 예산을 내부거래, 내부거래라고 그랬더니 부시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죠, 20억.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원래 같이 국비하고 같이 태워졌던 시비예산들이 다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떨친 데에 대해서.

아니 올해 31사단~자연과학고 뒤로 문흥동까지 가는 도로예산이 20억이 올해 편성이 됐어요. 이것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왔던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 사업을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말씀.

올해 20억을 편성을 했어요, 보상비로. 왜 집행을 않고 있는가 그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저는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과장이나 팀장님 오셨으면 답변을 대신 했으면 쓰겠는데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명예퇴직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라도 계시면 팀장이, 주무관이, 주무관이 더 잘 알지 담당주무관이. 주무관이 있으면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나는 왜 이걸 질문을 하냐면 왜 집행을 안 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올해 보상비 10억은 집행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해서도 지금 보상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주무관은 아닌데.

주민들은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조기집행을…….

그래서 올해 10억, 올해 20억 중에 10억 집행 됐습니다.

조기집행을 하자고 했잖아요, 인센티브도 있고 조기집행을 하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안 하는 이유, 10억을 남겼다가 집행을 않고 또 다른 데 사업을 예산으로 쓰려고 놔두지 않았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신재욱입니다.

그래요.

현재 보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됐고요. 10억이 올해 6월부터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아, 됐어요?

예, 걱정없이 기한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발언을 잘못, 질문을. 확실히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해, 담당국장이 내용을 모르니까. 알았어요. 본부장님 정확하죠?

예.

질문 드릴게요. 공간국, 도시공간국 질문 드릴게요. 신활력추진본부. 국장님 나오셨구나.

도시공간국장 김준영입니다.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있죠, 예산액이 1천만 원 작은 예산이에요. 전액불용됐어요.

불용,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신고에 의해서 집행하는 예산이라.

제말은 그러니까 세웠는데 100% 불용이 됐다는 것만 동의하시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과가 아니 됏어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다 문제가 있어서 설명을 질의를 드린 거예요. 광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23년 회계연도에는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예산액 2천만 원이 100% 또 불용됐어요, 23년도에도. 2년 연속 100% 했는데 부실공사 신고와 포상 사례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사례가 한 번도 신고가 없었죠?

일단 신고가 들어 와야지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아니 내 답변은 없었죠? 없었죠 그러니까?

예, 없었습니다, 신고가 없었습니다.

부실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절차가 신고가 접수되면 발주부서에서 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받고요. 판정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발주, 부실공사 결과에 대한 발주부서에 통보를 하고 또 포상금액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질문 시간이 짧으니까 알았어요. 대구시에 대한 경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도가 만들기는 잘 만들어졌어요, 그 내용을 보면 신고할 수 없는 여건이에요, 이게. 대구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로 있냐, 대구시는 2019년도 부실시공 신고가 한 건도 없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센터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신고는 없지만 우리 시와는 달리 다양한 시도를 행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라고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주시면 저희가 더.

저도 아이디어 주고 국장님도 노력하세요.

부실공사 많이 없는 부분도 있겠죠, 또 그런 부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시간을 10분만 쓰고 질문할게요.

그래요. 원래 이게 이런 상태면 내부관계자가 신고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시민들이 공사현장을 알 수가 없는데 내용을, 눈으로 보기만 뭐가 위법인지 잘 모르고 시민들이. 이 부분은 보다 연구 좀 해서 대구시 같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국장님, 노력해 주시고 저도 좋은 의견있으면 의견을 넣으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활력추진본부장님.

신활력추진본부장입니다.

결산의견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실에서.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아시아음식문화조성사업, 음식관광명품화거점조성사업비 지방비 미매칭으로 국비 11억 원이 5억, 6억이 미교부 됐죠?

예.

매년 본예산 심의 때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

예, 맞습니다.

대체로 시의회에서 이 사업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특히 아시아음식문화거리조성사업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15년으로 2028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는 장기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45억 정도로 2023년까지 70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크리스마스 축제나 행사 이런 부분들하고 관광노면 개선사업, 거리조성사업이라 든지 그리고 아시아음식유치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상임위에서도 계속, 여기 박희율 위원님도 계시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구에서도 작년에 주민협의체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이걸 발전적으로 가야되지 않냐 해서 시비매칭 재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동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을…….

됐어요. 답변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됐고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국비보조금 사업을 반납을 하니 현재 아특회계 국비를 신청을 하는데 급격히 낮아지고 있죠?

예.

그게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런 보조금 반납이 많다보니 페널티가 주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행정을 하시는지 알아요. 국비보조금이 반납이 많으면 국비예산에 페널티가 약간 주어지죠? 평가지표가 있죠? 위에서도.

지금 아특회계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런 부분들이 좀.

행정하시면 여러분 행정이나 중앙행정이나 똑같아 행정하면, 요식행위는 다 비슷해요, 평가를 할 때. 예산이 필요하다고 줬는데 집행이 못하면 그 시는 전혀 예산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행정을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페널티를 주는 게 맞고 중앙행정이나 지방행정이나 다 똑같다고 봐요, 그게.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국비반영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반납액이 많으니까 일종의 페널티 주어져서 반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의견을 냈어요.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게. 일리가 있고 동의 안하세요?

일정 부분.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일정 공감은 하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됐어.

이 사업 자체가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문체부하고 협의했던 사항이거든요.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구체화되는 사업을 가지고 논의를 해 가자 라고 이야기 했던 부분입니다.

사업계획이 있어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국비를 따와가지고 시비매칭을 하는 사업들이 이게 민선7기 시장 때 했던 사업 아닙니까? 전에. 시작은 그렇죠?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4년도 부터.

예. 지금…….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갑자기 민선8기 들어와서 변경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해왔었던 사업인데 그동안에도 계속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뭐냐, 거기가 상권도 죽는 상권이고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했더만 그렇죠? 활성화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 의견이 그렇게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 의견을 한 것은 동의하시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예.

여기에서 관점이 어떻게 보냐 관점은 부정적, 긍정적으로 그럴수록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점이 다를 뿐이야. 나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반납을 하는 거죠, 더욱 그럴수록 더 투자를 해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우리의 책무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동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요. 관점을 어떻게 보냐, 부정으로 보냐 긍정으로 차이의 차이에요. 그 차이를, 부정을 관점으로 보면 필요없는 사업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필요한 사업이고 다만 예산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철부장님. 빨리 간단하게, 성과지표 설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는 계속 지연되고 있고 민원이 빗발치는데 성과지표인 건설추진률은 102%를 달성했다고 자료를 이렇게 내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 상임위에서 교육청년국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도시철도건설본부도 그렇습니다. 행정상 지표율은 102%에요. 실질적인 시민이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시민들이 체감하기는 명백하게 청년유출효과 감소가 계속 되고 도시철도건설이 연기되고 있는데 해마다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 100%를 다 달성했다고 자료를 이렇게 내셔. 맞죠. 건설추진률을 예산집행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정 진행상황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영걸입니다. 말씀하신 성과목표 관련돼서는 저희 도철본부의 본연의 임무가 2호선을 건설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기 때문에요, 성과목표도 건설추진률로 설정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상임위 때도 이 말씀이 있으셔서 24년도 성과목표 설정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했더니 그때 목표는 저희가 매년 통상적으로 2천억 정도의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시간이 다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성과지표가 더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지표는 100%에요, 그런데 시민이 실감할 수 있는 것은 50%도 안 돼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다 분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 재난안전관리기금 그것 누가 답변하실까, 이건 부시장님이 책임성 있게 답변하는 게 낫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3년간 보통세의 100분의 1을 적립 운영해야 되는 것이 법정의무기금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법률사무에요, 법정의무사업이죠. 그런데 광주는 계속 위반하고 있어요, 이 기금을.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위원님 다 아시겠습니다만 재정 좀 열악하고.

나도 웃고 질문할래요.

열악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 누적에는 저희가 100%가 넘어서.

제가 아까 자꾸 재정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이 부분이 이건 법정이야, 의무적으로 해야, 재난 사태때 제일 중요한 사업예산이에요, 이게. 이것을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위반한 것이.

600억 이상 이미 거기에 쌓여있습니다. 재난 하면 나지 않도록 저희가 잘 막을 거고요, 나면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법에서 법률로 정했겠어요. 부시장님 쉽게 답변하면 법으로 정하지 않고 서로 좋게 하면 되는데. 만일의 사태 1%의 확률이 잘못되었을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날 때 쓰는 거고요.

이번 추경 때 편성 안 했죠?

만약에 재난관리 정말…….

이번 추경 때도 안 했죠?

그렇죠.

올해 안 하실 거예요?

올해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예.

법을 위반하겠다?

이건 저희가 전체 총계로 하면 100% 이상이기 때문에 그정도는 될 거라, 된다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답변을 드릴게요, 예시로. 무안에 비행기 사고 날줄 알았어요? 정부가. 났잖아요.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600억 이상 적립해 놓고 있고요. 정말 그게 부족하면 예비비도 활용할 수 있고 당연히 국비도 추가로…….

의회 입장에서 보면 법을 이행하세요.

지방채를 추가로 더 발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하면. 어쨌든 이번에 추경도 지방채로 해서 오늘 제출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하는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질의를 하기로 하고 마무리 할게요, 시간이 다 돼서.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이정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다 청취를 하셨을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건건이 자세하니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고광완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 공직자들이 청취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동안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문제점들을 제기해 놓으면 사실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답변을 듣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던 그런 문제점들을 몇 가지 쪼개서 간단하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은 우리 실국장님들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안 시키겠습니다. 대신에 고광완 행정부시장님 하고 이병철 기조실장님 두 분께서 주는 고광완 부시장님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이병철 기조실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답변을 안 한 대신에 공직자분들께서는 부시장님과 기조실장님의 답변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 채무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 2020년도에 1조 180억 원이었던 채무가 2025년 본예산 기준 2조 7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채무 비율은 오전에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3.10%로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한 재정주의단체 지정기준 25%에 아주 근접한 그렇게 놓여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2025년 기준에 광주시 1인당 지방세 부담이 147만 7천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채무관리 목표 및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계시는가 먼저 이것부터 답변을 해 주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집행부도 이것 심각한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국 상임위 심사과정에서도 이번에 결산입니다만 느끼셨겠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지출을 최대한 불요불급한 것은 축소하고 또 설사 이번에 1회 추경도 예를 들면 세입 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 중앙에서 나는 국고보조나 이런 것은 상수로 보고요, 구조조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세원 마련해서 세출하고 있고요. 그래도 추가적으로 이번에 1회 추경에도 지방채가 1900억인가요, 이번에도 천억 정도, 천억 좀 안되게 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제출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계속 도시철도도 건설해야 되고 도시공원은 끝났습니다. 제일 큰 게 좀 대규모로 들어가는 게 도시철도인데 불가피합니다. 계속 지금 현재 수준 이상의 지방채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도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하고 재정혁신단도 운용하고 또 재정건전화계획 이것도 당연히 수립, 이미 수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년 관리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게 그러면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 지출을 축소하는 방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전략적인 의회랑 협의를 해서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길게 하시면 제가 질문을 몇 개 못하거든요.

짧게 하겠습니다.

간략하니 짧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아마 시민들도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과 도시공원입니다.

지하철과 도시공원.

예.

그러면 채무비율이 사실 25%를 초과될 경우에 어떤 법적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이 됩니까? 현재 23.1%죠, 아주 근접하니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잠깐만, 부시장님께서도 이번에도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25%가 넘겠네요? 그러면.

안 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1.38%로 관리를 할 겁니다.

25%를 넘겼을 경우에는 어떤 행정적 불이익이라든가 어떤 게 제재가 되나요?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지방채 관련. 거기에 보면 25%에서 40%까지는 어떤 게 해야 하냐면 세출채무조정 등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게 25% 되기 전에 작년부터 지금 이걸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채무감축자구 노력을 권고를 행안부가 한답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이것은 계속 저희가 행안부랑 소통하면서 이미 25% 되기 전에 25%부터 40% 구간의 조치사항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방채의 이자부담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데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20년부터 작년 2024년까지 5년간 광주시가 부담한 이자는 총 1195억 원을 이자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금액이면 시립도서관 4개 정도, 저상버스같은 경우는 480여대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금액이더라고요. 천문학적인 정말 숫자입니다. 이게 1195억이라는 게.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자의 이런 부담, 총액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시민에게 설명된 자료같은 것 혹시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가 채무가 증가될수록 이자가 높고 이율이 높을수록 높은데 저희가 고금리차환 이것도 계속 하면서 최대한 이자 부담을 낮추, 일단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자, 지금 방금도 부시장님께서 이번에 추경 때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는 25%가 훨씬 상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분모인 세입이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방세가 더 높아지거나 많이 걷히거나 국고 보조를 더 받으면 채무비율이 낮아지는 거고 혹은 동일하면 분자가 채무가 더 지방채를 발행하면 또 채무비율이 높아지고 이런 양쪽 측면이 있어서 지방채는 발행하지만 총 예산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채무비율은 아까 말씀대로 안 되고 25% 안 되고 21.23%인가요, 그 정도로 저희가 유지를 할 겁니다.

사실 비교를 하면 참 좋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민선7기하고 대비 민선8기 때 이자 지출 급증 현황을 자료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민선7기 그러니까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동안 이자 총액은 79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 쉽게 말해서 2022년 7월부터 시작이 됐죠, 사실 2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만 3년이 안 된 상황인데 민선7기 때는 이자 총액이 794억 원이었어요. 지금 3년도 안 된 시점에서 이자가 얼마 나갔냐, 764억이 나갔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은 규모에요. 아직 1년이라는 기간이 더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이자가 민선7기 때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채무액이 늘었으니까 이자가 늘었을 거고요.

그랬겠죠.

두 번째는 작년, 재작년이죠, 부동산위기로 인해서 갑자기 채무가 전체적으로 국고채 시중금리도 5% 가까이 올라서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차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3% 이하로 낮추는 것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이자를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시장님 보시기에 이자 지출을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이라든가 재정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불요불급한, 불요불급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데 광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세원을 확보하고 또 지출의 구조조정 이 두 가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전략적으로 비상한 각오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마 우리 시민들이 전문위원이 이번에 오전에 설명했던 그런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이 과연 알았을 때 듣고 있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마 관심있는 시민들은 오늘 예결위 하고 있는 것도 아무래도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취,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고 내부거래 급증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셨는데 내부거래도 똑같은 내에서 하면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금 간에 이자를 지급하고 일반회계로 전용, 차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원으로.

우리 시가 너무 이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출이 되다 보니 이것은 대대적으로 대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시장님.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500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실제로 결산결과는 89억에 불과했습니다. 약 410억 원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도 당초의 편성액은 1조 1597억 원이었습니다. 여기 대비해서 최종 통보액은 1조 1051억 원, 약 545억 원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처럼 세입을 과대추계한 결과고 재정운용에 왜곡이 발생하고 본예산상 정책사업 편성에도 차질을 보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는 정말 세입추계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는지 이것 정말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순세계잉여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실제 수입한 수입 들어온 돈 총액에서 지출하고 남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 세입으로 해서 다음 연도로 합니다. 2024년 결산에서 잉여금은 25년 금년에 예산 편성에 세원으로 들어가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500억이 차이가 나느냐 이건데요, 예산이 11월 작년에, 재작년 거니까 11월 정도에 결산을 하면, 예산을 편성을 하면 그 이후에 국고보조가 달라지거나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원인행위 됐습니다만 1월에 지출할 이런 것들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넣다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국고, 보통교부세는 결국은 국세의 19.24%인가요, 교부세로 해서 17개 시·도, 20개 기초지자체 배분을 하는데 국세가 줄어드니까 19.24%도 당연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정부가 예측한 국세의 수입이 줄어드니 교부세가 줄어들고 그래서 광주도 결국은 결산해 보니까 줄어드는 그런 그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행금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딜가나. 너무 갭이 커버려요.

23년, 24년도 경기 상황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부동산위기 이러면서 상당히 급변하고 미국 갑자기 5% 이상 연준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전 세계가 한번 출렁거렸잖습니까. 그 결과가 크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하나 본 위원이 주문을 하자면 세입의 추계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은 정말 이해 못합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시민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추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 개선이라든가 계획이 혹시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예를 들면 경기전망, 26년 예산을 하려면 25년 기준에서 내년도에 경기전망 그다음에 국가수입, 지방세 수입 이런 것 다 감안해서 여러 가지 분석자료를 통해서 합니다. 결과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달라지면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최대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또 사실 저희만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랑 예산실무자들은 다 단톡방 개설해서 각자 최대한 자기들이 맞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정밀하게.

모든 행정이 시민의 눈높이로 가야된다 행정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우리가 운동선수들한테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야구선수들한테 안타를 못 치게 되면 저분들은 밥만 먹으면 계속해서 운동하고 야구만 할 건데 왜 저렇게 안타를 못 치지 이런 식하고 똑같이 사실 기조실에 예산담당같은 경우는 밥만 먹으면 그 일 아니겠습니까? 거의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한국은행도 틀립니다. 한국은행도 예측하고 지금 벌써 0%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작년 말에 2%인가요, 1.5%인가 했는데.

다음은 Y프로젝트, 도시철도 대규모사업추진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조석호 위원님하고 비슷하게 10분만 더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현재 지금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만 시비로 7천억 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민선8기 핵심사업인 Y프로젝트는 대부분이 아직 용역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향후 본격적인 재정투입이 현재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처럼 대규모 시비 부담이 예고된 상황에서 우리 시의 향후 시 재정 여력으로 일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현재 판단하고 계십니까?

Y프로젝트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하고 어떤 것을 후할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향후 5년간 시비 투자계획과 이로 인한 재정영향분석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시 전체 사업 세출 관련.

시비 투자 계획.

모든 우리 예산상에 있는 게 다 시비투자인데요, 분야별로 복지·건설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8조, 2~3천억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어디 투자할 것인가의 차이인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이라고 그래서 5년간 매년 연동해서 매년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도 보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임)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2023년 광주시 통합재정 수지 비율은 -8.05%로 유사단체 평균 –3.44%의 2배 이상 악화된 수치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23년 1026억 원에서 2024년 89억 원으로 급감한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시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합재정지수는 결국은 우리 시 회계뿐만 아니고 자치구 아마 교육청까지 회계를 다 통합해서 만드는 광주광역시 내 모든 공공부문을 다 합쳐서 그런 결과인 것 같고요. 순세계잉여금은 말씀드린 대로 수입분에 지출을 뺀 단순한 것인데 차이가 그만큼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재정365에는 아직 2024년도 지표가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부시장님.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표를 보게 되면. (전문위원, 설명) 우리 전문위원께서 결산이 끝나야만 올리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지금 표를 보게 되면 광주시의 채무와 부채로 인한 재정악화는 사실 5개 자치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5개 자치구 재정상태에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개 구청 말씀하십니까?

예. 보면 2023년도 동구청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7.30%로 유사단체 평균 2.7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동구는 2023년도 세입과 세출 항목별 주요적자요인이 무엇인지 혹시 부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제가 동구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조실장이 이것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역시 동구사정까지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관리 안 합니까? 시에서 자치구 이런 부분 관리 안하나요? 이건 누가 답변을 해 주실래요? 예산에 관련된 건데. 아예 핸들링을 안 합니까? 자치구는. 이 도하고 시군하고는 틀립니다, 이게. 시에서 광역시에서 자치구를 재정에 관련해서 아예 핸들링을 안 씁니까?

위원님, 예를 들면요, 아까 채무비율이 21% 이상 되잖습니까. 기초지자체 자치구, 자치구도 지방채를 동일하게 발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당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각자 독립적인 법인체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이면 예산, 정책이면 정책 매칭하는 게 있고요. 예산도 조정교부금 제도라고 그래서 시세 들어오면 그중에 이십, (기획조정실장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23.9% 주고 있지? 23.9% 정도를 내려주면 그것을 갖고 자체 구세 있습니다, 구세랑 해서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정도의 관리를 하는 거지 동구에서 통합재정지수가 –7.39 이게 왜 원인인지는 아마 실무자들도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묻는 것은 표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잖아요, 북구청만 제외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전혀 컨트롤을 아예 손을 떼버립니까?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말씀 드린대로 조정교부금이라고 그래서 타 시·도는 20%만 주는데 우리는 과감하게 23.9%까지 주고 있습니다. 시세 그렇게 높은 비율로 주고 있고 5개 구청은 채무비율도 어떤 데는 거의 제로, 어떤 데는 조금 1~2% 이렇게 정도 해서 오히려 시보다는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자료전달) 우리 자치구는 지방세 발행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메모지를 줬는데 자치구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못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메모가.

이미 발행해 가지고 채무가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우리 5개 구청 중에서.

시·군은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고 자치구는 지방채 발행이 안 된다고.

시·군·구가 다 동일한 법적 지위입니다.

그래요?

예.

일단 제가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이따가 추가 질의 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드시고 계속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는데 제가 예결위를 3년차 하고 있거든요. 무겁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광주시가 이렇게 재정이 악화되어 있는지 정말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국장님, 각 국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별이라기보다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국장님께서 결산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국별로 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요, 공공예금의 전체예산액과 또 그 이자수익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이 됐다고 하면 예정된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어떤 국에서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 돈은 쓰지 않고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치금액이 많아서 이자수익이 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업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을텐데 왜 안 썼을까요?

우선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보면 작년에 40억을 이자 수익 목표로 했는데 여기는 95.5%로 미달된 상황이고요,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105.4% 초과 이자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보다는 일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가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 예시가 있었어요.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이자수익이 63억이고 실제 수익이 65억이었어요. 왜 이런 예산을 쓰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은행에 예치를 해 놓으니까 2억이라는 이자수익이 났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됩니까?

이 부분은 당초 예산액이 63억인데 실제 징수액은 65억이어서 2억이 초과되고 이런 내용인데 이어서 공사현장에서 상수도관 파열도 있고 암반 발견 등 여러 이유 등에 따라 차수계약이 체결되면서 그에 따른 이월액을.

이월액이 아니고 이자수익을 냈어요.

이월액에 따라 자금을 보유하게 되면서 이자수익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계속 공사를 진행을 해야 했었고 시비매칭도 못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돈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일부러 일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공사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암반발견이나 민원이나 이런 등이 발생하니까 불가피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이자수익이 더 발생한 것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예산실에서나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돈이 없다고 긴축재정하신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는 것은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을 못했다는 것,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행정의 책임 아닐까요?

당초에 예산계획수립하고 하는 계획대로 일정 차질없이 집행되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하다보면 사정변경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추경하고 하는 시점에 연내에 집행이 어렵겠다하는 부분들은 세출구조조정을 해서 걷어내고 다시 추경재원으로 활용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본예산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하셔서.

당연히 그래야죠.

더 적재적소에 써야할 그런 돈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시장님 말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 주십시오.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했고 그런데 사정변경에 의해서 또 진행이 안 되면 거기에 맞는 예산삭감이라든가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을 행정에서 멋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계획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어요. 본 위원이 이걸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계획대로 집행되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오셨습니까?

(마이크 꺼짐)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현철입니다.

결산서 3페이지를 보시면 광주시의 대기오염 측정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마이크 꺼짐) 맞습니다.

24년 대기환경모니터링에 의한 상시감시률에 따르면 성과지표가 102% 달성했다고 돼있어요. 책자 보셨습니까?

(마이크 꺼짐) 예.

금호타이어 화재발생이 5월 17일 있었어요, 당시. 당일에 대기환경모니터링 실시하셨습니까?

예.

하셨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저희 대기환경 이쪽 보니까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 시료채취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했나요?

금호타이어 화재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은 도시대기질 그다음에 화재현장의 상황 그다음에 화재현장 주변의 상황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대기질 전체 상황은 약 11개의 도시대기측정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들 내부에서는 약 5분 간격으로 현 상황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 현장인 금호타이어 화재 현장에서는 대기측정하는 가까운 도시대기측정소가 2.3㎞ 떨어져있는 우산동측정소 그다음에 우리 공단에 있는 평동공단에 있는 측정소는 2.8㎞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그리고 가까운 금호타이어 화재 현장에 대한 도시대기측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동차량이 있습니다. 17일 날 당일 날 저희들이 화재현장으로 이동 차량 이동해서 측정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대기중금속이나 시료채취 장비를 구매를 했던데 그것도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금호타이어가 거기에서 화재는 났지만 광주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주변까지. 우리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광주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재교육원장님 오셨나요.

인재교육원장 김용승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주목적인데 인재교육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서류상은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책자를 보니까. 잘 되고 있나요?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부서 간에 협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필수교육에 대한 이행실적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발송하시죠?

예.

그런데 인재교육원 나라배움터에는 그런 교육이 없는 것들이 많지 않나요?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을 경직적으로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새로운 수요가 온다거나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우선순위나 시기의 적절성 이런 걸 판단해서 저희들 다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부처에도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육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광주시는 교육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각 부서의 수요를 받는 거고 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실 부분들은 어떤 시간이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도적인 운영과정 중에서도 급한 교육수요는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시민안전실장님은 안 계시고 다른 분이 오셨죠, 시민안전실 오셨어요?

안전정책관 이부호입니다.

여기 결산서 19페이지 보시면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시·도재난심리회복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같은 경우 보면 이번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같은 경우에 그분들도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심리지원 했고요, 지금도 그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심리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심리상담을 해 주시고 있는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기치 못 한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희들이 회복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같은 경우에 9회에 126명을 운영 했고 또 이번 여객기 사고 때도 170명 대면상담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유가족들도 계속 관리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무서워서 못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각자 가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분들 하고 접근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일상생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이 저희 행정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님 계시죠.

신활력추진본부장입니다.

지금 영산강유역 황룡강벨트 익사이팅 있죠. 그때 보니까 24년에 명시이월에 8억을 하시고 사고이월에 19억, 집행잔액이 4억 정도 남았는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부분인데요, 공모를 끝나고 나서 이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서 민사소송이 기각처분이 됐습니다. 3개월 정도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민선8기 들어서 이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나 이분들 그쪽에 사신 분들은 굉장히 기대를 했었을텐데 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왕에 실시한 거니까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지금 아시아, 아특 쪽 답변하시던데.

문화체육실장 김성배입니다.

국비 전액 반납을 하셨죠?

어떤, 사업명 한번.

사업명이요?아시아음식문화조성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데요, 이쪽에 보니까.

아특회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시아문화지구조성.

음식문화거리도 있고 반납 금액이 좀 있습니다.

좀이 아니라 전체 다 했었어요. 책자에 다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사업이 여러 꼭지가 많이 있는데요. 사업별로…….

꼭지가 많은데 다 했습니다.

아, 그것은 나중에 팩트를 자료를 봐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가 아니라요, 이게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잖아요, 물론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음식, 음식문화.

예. 작년 본예산 때 작년이었던가요? 여기 김준영 실장님 계세요. 김준영 실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을 살려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렵게 살렸어요. 예결위에서 살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살렸는데.

위원님, 음식문화거리는 아특회계가 다른 실국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이라서 신활력추진본부장이 답변하도록.

그래서 신활력추진본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들어가셨어.

국비 부분이 아마 삭감.

전액 삭감 됐어요. 그러면 내용이 사유가 지방비 미매칭을 해서 이런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있고요, 시행, 동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게 14년도 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기존에 목표했던 것에 비해서 상황변화라든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상인회나 이런 부분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정말로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번에 저희들이 반납하면 사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2028년까지 계속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진행이 될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살릴 때도 구청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보차도 때문에 이 예산은 없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김준영 실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살렸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2023년도에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사업을 저는 꾸준히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전액 국비 반납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시에서 매칭을 해야 됩니까, 구에서 해야 됩니까?

반반씩 하게 됩니다.

반반씩.

전체 사업 중에서.

그럼 시에서 매칭을 안했기 때문에 구에서도 매칭을 못 한 겁니까?

구에서도, 동구 자체가 재정도 어렵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음식점, 아시아음식점 유치를 했는데 정착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청취불능) 하는 부분 어느 정도 효과적인 사업도 있었고요.

그럼 있잖아요, 잠깐만요. 지금 미매칭 돼서 그쪽이 음식문화거리가 전부 임대가 다 붙어있습니다. 어떻게 살리실 겁니까?

그래서 일주일 전에도 저희들이 동구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협의체를 활성화해서 정말로 그 지역에 있는 상인님들, 민간 부분에서 원하는 부분으로 효과적인 사업을 마련하자라는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돈이 부족하다 것은 핑계인 것 같아요, 앞서 기조실장님이랑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이자수익을 2억씩 내고 했다면 이런 부분들 분명 이쪽에도 시비매칭을 해 주셨으면 구에서 매칭을 안할 리는 없죠. 그런데 시에서 매칭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게 아닙니까?

위원님, 동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보다도 적극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구에서도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효과성 있는 사업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동구에서요?

예.

저는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안 됩니다. 국비를 전액 다 삭감을 해놓고 반납을 하시고 이것을 동구에서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책자를 보시면 황당합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논의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대책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편성 시에 국비확보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꼭 예산을 세워달라고 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례들을 들어서 예산을 미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이 사례를 봤을 때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구하고 아무리 협의를 하면 뭐합니까? 아까 조석호 위원 말씀하셨듯이 이게 광주시는 국비를 줘도 안 쓰더라 이거 페널티 아닙니까? 다음에 이런 예산 어떻게 갖고 옵니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음식문화거리를 꽤 많이 가봅니다. 행사 때도 가보고 걸어서도 가보고 많이 가보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신다면 저는 시도 마찬가지지만 구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구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정부 하면서 국정과제 들어가 있는 사업 꼭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연계를 해 가지고 좀 더 효과적인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지 음식, 그쪽에 있는 음식거리만 보지 않고 옆에 ACC, 양림동, 광주천 이런 쪽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아까 조석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희야 선출직이니까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다 가면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동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어떻게든 상권을 살려야 되는 그런 입장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있는 상권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어쨌든 시비매칭도 안 했고 구비매칭도 안 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노력을 해 주신다고는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봤을 때는 살릴려는 의지가 없다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속적으로 고민했던 부분들이 관 주도로 해서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계신 거기에서 살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의지라든지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서…….

거기 주민도 굉장히 음식하고 계신 분들도 의지가 강합니다. 왜냐면 거기가 살아야지 자기도 살잖아요, 상권이 살면. 이번에 본예산 때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다시 또 받을 수 있나요?

일단 문체부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됐었고요.

이야기만 되면 뭐합니까, 예산을 줘야죠.

일단 저희들이 한번,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효과적인 사업들을 발굴하는 게 가장 먼저거든요. 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동구라든지 동구청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상인회라든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관하고 상인회하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 살리셔가지고 동구를 살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동구주민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오늘만 이 시간만 지나면 욕먹을 것 먹고 혼날 것 혼나고 그러면 내일은 평화가 찾아오리라 이런 생각이 드시는 시간일 거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신가요? 이미 다 써버린 돈 어찌 할 수도 없고.

이 시간 끝나면 더 힘든 시간이 또 있습니다.

뭐요? 아무튼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계신다는 것 자체가 힘드실 텐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 결산인데요, 그래도 여기에서 가장 책임있는 단위의 분은 고광완 부시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집행부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마지막까지 승인해준 예산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제대로 집행하겠다 잘 쓰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산도 1년 있다 하죠. 고광완 부시장님, 오늘 이렇게 이정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나 이미 앞서서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심정이세요, 지금? 살림을 잘 살아낸 것 같습니까?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했고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점을 어떻게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다음 몇 달 있으면 추경이 있을 것이고 또 본예산이 있을 건데 과감하게 경중완급을 따져서 진부한 사업들은 정리를 하고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실 생각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그 리스트 뽑아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업이 의회로 넘어오는 게 최종 정리되는 거라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보고드릴 것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처리된 예산 중에 우리 실국들 중에 불용처리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인가요?

신활력추진본부인가요?

그다음에 1, 2위, 3위를 말씀해 보세요, 불용처리 비율이 갖아 높은 곳부터.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1번이 광주전략추진단입니다. 두 번째가 노동일자리정책관실입니다. 세 번째가 문화체육실입니다. 예산 집행률 불용처리 제로 여성가족국 1.0 이렇게 순서 다 나와있는데 이것 자료 안 보셨어요?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 이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료요청으로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빼놓고 불용처리율만 봐도 아까 광주전략추진단은 나왔고요, 노동일자리정책관실 10.3%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노동일자리정책관님.

민주인권평화국도 준비하세요. 노동일자리정책관실 답 해주실 분 안 계신가요? 감사위원회실도 5.9%나 불용처리됐습니다. 일일이 다 결산서 보니까 내용은 나와 있던데요. 일해야 될 부서에서 지금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노동일자리정책관실 말씀해 주세요.

노동일자리정책관실 상생일자리팀장입니다. 저희들 노동정책관실 불용률이 높은 이유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에 국비가 40억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국비가 미교부된 것을 보조금 반납금으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불용률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조성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더라면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았을텐데 시비확보를 추경에라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불용률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가장 근본적인 게 기반구축사업이고 예산이 시비가 반영되는 여부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분 더 남으셨지만 질의 오전부터 쭉 경청하면서 느낀 게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국시비, 시비재정자립도 낮아서 내지는 정권이 바뀌어서 그 사항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세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동일자리정책관실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가져가는 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노동일자리정책관실은 유일하게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신설된 곳이 노동일자리정책관실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관련해서 노사문제나 노동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동일자리정책관실에서 개입해서 풀어본 경험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노동정책관실에 노사문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GGM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금타 화재사건에 대해서 고용위기와 일자리분야 분과위원회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하고 있고 오늘은 2024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때는 근무를 안 해서 모르시겠죠?

그전에는 GGM관련해서 노사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민주인권평화국장님.

박용수입니다.

불용률이 3.9%인 게 5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국고 지원받아서 사업이 5·18통합 수당과 같은 경우는 해를 넘겨서 진행되다보니까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저런 구체적인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구체적인 사유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건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필요한 부분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5·18보상과 관련해서 보니까 집행률이 몇 프로죠? 지금.

5·18보상 8차 보상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2024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9명 정도 신청해서 지금 진행률이 의외로 하나하나 진행하는 매주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속도가 지연이 돼서 집행률이 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문제제기는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도 했었고 상임위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었고 저 역시 수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도 연초에 했던 답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집행률은 봐도 불용률도 높고 그것과 관련된 집행률은 50%가 넘지 않습니다.

전액 국비로 저희들이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속도를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건 한 건이 5·18유공자인지 관련자인지를 심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속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매주 1회 회의를 정례화시킨 지는 얼마나 되셨죠?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면 그 회의에서 다뤄지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수치는 처리한 건수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조금 이따가 수치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사십 몇 프로 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보상 신청 8차 보상을 해놓으신 분들 중에는요, 언론사 해직기자분들이 가장 연령이 높습니다. 이분들의 민원의 얘기를 들어 보자면 80대, 90대 초반까지 계십니다. 자기 생애 있어서 돈의 액수를 떠나서 내 명예가 국가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했던 그 당시의 일이 정의롭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이분들은 2년 넘게 목메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제 방에서 보고만 해도 다섯 차례 이상 받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똑같은 얘기를 다섯 번씩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실제로 시비가 매칭이 되거나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속도감을 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량권 정도는 우리 시한테 있잖아요, 기준은 맞출망정. 다음 보고 때는 오늘과 같은 똑같은 얘기를 여섯 번째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하나만 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비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는 57쪽이고요, 회계연도 결산서는 675쪽입니다. 보니까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셨더라고요, 3건. 예비비가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건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명예퇴직에 대해서는 예측이 좀 불가한가요?

명예퇴직은 예측이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급하게 예를 들면 공로연수 안 들어가고 명퇴를 신청하고 이런 경우는 당사자가 갑자기 며칠 전에 그 결정을 통보하면 그 의사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 또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실과에서 명예퇴직이 예측이 가능한 분들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써서 명퇴 수당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예비비가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아까 재정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저는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언론에도 그런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과도한 세입 그다음에 충분히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가 경제성장률도 감소되고 이랬던 부분들이 예측이 가능한데 세입을 그렇게 잡는, 기존의 방식처럼 잡는 것에 대해서 염려와 우려를 많이 했었고 여기에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기 전문위원부터 시작해서 문제제기를 본예산 때 아주 과감하게 했었습니다. 전혀 반영되지 않고 세입을 과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세출을 보니 지금 살림살이가 분명히 이게 문제가 터질거라는 것 알면서도 2024년 살림살이 결과를 보니 빚만 많이 져있는 그리고 오늘 날까지 보니 2조 이상의 빚이 져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처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자그마한 가정경제도 빚 탕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후의 삶의 질을 보장을 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계신가요?

답변 드렸었습니다만 어쨌든 광주가 타 시·도에 비해서 채무비율이 높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앞으로도 계속 지하철 이런 게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지출구조조정이랄까 이런 것을 통해서 방안을 찾고요. 또 세원 확보나 그동안에 법정·비법정 저희가 지출한 것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살펴볼 시점이 아니라요 결단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부시장님. 살펴보다가 다음에 다른 데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이미 저희가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주의단체 이상으로 내부 조치들은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조치들도 계속 마련해 가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의정 생활 8년, 얼마 있으면 8년째로 접어듭니다. 8년 동안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이래서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똑같이 들어 왔어요. 그래, 우리집 우리 광주광역시 우리 공동체 가난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그런 답이 비단 8년 만의 답이, 8년 동안의 답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뭔가 자구책을 마련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 때도 지방채 발행했던 했었고 계속 지방채 발행하고 채무율만 높아지고 세입은 빚이 질 수밖에 없는 세입을 잡아놓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쯤은 시민들한테도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그런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뚜렷하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설득을 하거나 양해를 구해 본적이 없잖아요. 다 쓰고 나서 빚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자주도도 낮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살림살이의 기술이었더라고요. 관리의 문제고 불용처리 많고 국고 반납금 많고 명시이월 많고, 그런데 그걸 매년 반복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이병철 기획조정실장님, 고광완 부시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저는 우리 광주 공동체의 리더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 말고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한 달 여유 드릴까요?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의 상의해서 이게 지방채가 증가한 것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꾸준하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습니다만, 불가피한 측면들 광주가 대규모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그 과정이고 그게 끝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원 확보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인구도 감소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녹록지는 않습니다만, 복합쇼핑몰 여러 가지 개발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거라 좋아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은요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하는 답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우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힘과 역량만으로는 다소 미비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되는 시점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민도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오늘도 좀 전에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만 도시 지하철2호선 일례로 들어 볼까요? 갈수록 도로가 더 험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와 관련해서 도로 파이고 이런 공사 땜방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땜방 공사도 제대로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울퉁불퉁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예산의 문제라고 하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선언과 같은 대안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미래는요 현재를 투자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한 달 여유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시급한 현안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각 실국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초과됐는데 더 써도 됩니까? 위원장님. 성과보고서 부시장님, 각 실국별로 다 검토하셨나요?

예, 봤습니다.

우리 실국에서 2024년도에 가장 잘한 사업이 뭐예요?

24년도.

예, 오늘은 24년도 결산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저희가 24년도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제안설명드릴 때 통합돌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성과보고서 한번 봅시다. 제가 분명히 상임위 때 지적을 했습니다.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통합돌봄 관련해서 참 잘했어요 143% 초과달성을 했으면 이 성과지표에 의하면 동그라미 두 개를 맞아야 됩니다, 100%가 초과됐기 때문에. 100% 달성한 것은 동그라미 하나, 100% 초과달성은 동그라미 두 개, 100% 미달은 가위표더라고요. 그게 기준이 맞나요? 각 실국별로 위원회별로 성과보고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출했잖아요. 이것 검토 하셨냐고요, 각 위원회별로 들어온 성과보고서.

그러니까요, 24년 성과지표가 46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세세하게 제가 본 것은 아닙니다만.

세세하게 안 봤다 라고 하는 것도 인정, 볼 수 있는 시간도 어려웠을 거다 라고 하는 점도 인정. 그런데 부시장님, 지금 2024년도에 제일 잘 한 사업이 통합돌봄이라면서요.

예, 그중에 하나.

그중에 하나면 통합돌봄은 동그라미 두 개를 맞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 안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상임위 때 그걸 하면서 예결위 올라가서 지적할 테니까 보완하라고 했더니 보완도 안했어요. 그리고 가위표 맞는 우리 사업들 좀 볼까요. 감사위원회 청렴도 가위표, 종합감사 처분요구 조치율도 가위표, 전략추진단 광주전략회의 운영 가위표, 공공기관 개선과제 이행실적 평가 가위표,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공익사항 추진체계 구축 가위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가위표, 이런 부분인데 부시장님 이것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세세하게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통합돌봄이 왜 없는지 설명을 방금 국장이…….

아니요, 상임위 때 제가 들었거든요.

들으셨어요?

솔직하게 누락됐는지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예결위 때 가서 얘기를 할 테니 보완하세요 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평가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살림을 잘 살았는지 최종적인 결과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걸로 남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기록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물에 대해서 너무 허술하게 한다, 책임있는 분들이 최종검토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이걸 지적을 안했나 하고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그걸 제가 일부러 다 받아서 봤습니다. 완료했음이라고 다 보고합니다. 그런 부분이 다음에 다시 예산세우고 이럴 때는 철저하게 반영되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하겠습니다. 성과지표의 최종본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있는 단위로서의 마지막 점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오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460개 가까이 되는 성과지표를 어떤 정책을 얼마나 잘 했냐 평가가 결국은 성과평가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는 측면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냐 측면도 있고 또 정부가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정부평가를 우리 광주가 잘 받으려면 거기에 맞게 정책을 잘 해야 하는 정부평가 연동되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자기들이 각 과별로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그래서 과별 성과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책 세부 이런 것들을 합쳐서 하다보니 하고 또 성과에 대해서는 강제 객관적인 평가를 하니까 동그라미 세모 엑스 이렇게 강제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는요, 제가 상임위 하면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성과지표는 역산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받아본 저희 입장에서는 동그라미 두 개, 동그라미 하나, 가위표만 있습니다. 이 가위표 된 사업 그럼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평가할 때 점수가 역산해야 되는데 역산을 인정하지 않는 체계고 최종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외부의 평가위원들이 이 자료들을 잘 볼 수 있게끔 설득력있는 설명이라도 해 줘야 됩니다. 봐보세요, 청렴도지수 가위표, 맞네 언론에서 우리 광주광역시 청렴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구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시 들여다봤더니 어떤 사업은 98%, 96%까지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100%가 안됐다고 해서 가위표로 표기한 거예요. 이 자리, 결산의 자리는 우리 2024년 1년 동안 열심히 집행도 하고 살림도 살았지만 어떤 부분은 이렇게까지 했어도 100점을 못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설명도 하고 칭찬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혀 성의가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다시 한 번 하는 거고요. 국가기준표라든가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획일화되어 있고 굉장히 규제화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는 속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2024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단한 노력과 정성이 없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해 됐습니다.

그 부분까지 대안을 세워 오세요.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어쨌든 금년 성과평가라는 것은 매년 있는 거니까 아까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합니다만 최대한 성과랑 목표달성이 성과평가 연계되도록 하겠고요. 과정에서 박미정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실국장님들 성과보고서 이거 제대로 자기 실과 국 것 제대로 검토했는지.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표기된 것하고 안에 있는 세부사업들하고 일치가 되지 않아요. 어떤 부분 지적하려고 보면 제가 민망해 가지고 못하겠어요. 이정도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영선입니다.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지금 버스파업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운행률 몇 프로죠?

매일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77.8%입니다.

국장님, 노사 교섭에 국장님 몇 번이나 들어가셨어요?

노사교섭은 말씀 그대로 노측과 사측이 함께 자율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게 민영화 체계에서는 가능하죠. 노사협상 우선 먼저 하고 최종적으로 국장님이 판단해야 될 상황이고 우리는 공영제가 아니라 우리 그러면 같이 잘해 보자라고 하는데서 우리가 선택했던 게 준공영제잖아요. 노사한테 맡겨놓으려고 하면 사실 준공영제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현장에서 지난번에 저랑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통상임금이니 아니니 이 문제가 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숫자이고 이것은 협상해 가면서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 노사협상을 하는데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유사한 데가 대구, 대전, 광주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노사문제가 발생했을 때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데는 노사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후의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조금 있다 답을 해 주시고요. 준공영제다보니까 노동조합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스운송조합, 여기는 버스회사들의 연합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가 사측이 맞겠죠. 그 운송조합도 최종적인 운영의 기금, 운영의 돈을 어디에서 받고 있죠?

우리 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결정단위가 어디에요? 지금. 돈 주는 곳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장님 그 노사합의 노사협상은 노동조합하고 버스운송조합 두 개만 해라 그렇게 하고 한 번도 거기에 노동 지노위도 가고 이렇게 하는 동안 국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죠?

그간의 집행상황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짧은 시간 안에 하세요.

그동안에 노사의 자율협상이 먼저 우선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노위 가기 전까지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됐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지노위 조정 신청이 들어갔고 이 지노위 조정 신청이 3차에 걸쳐서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3차 정도에는 저희도 가서 물론 제가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도 가서 지금 지방재정의 어려움이라든가 운송원가에 관한 설명은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이 들어가기 전까지의 상황에서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자율협상이 먼저 우선이다 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습니다.

버스준공영제의 태생을 제가 쭉 살펴보니 버스기사, 버스운전 노동자분들의 인건비에 대한 안전한 보장을 위해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준공영제 지원금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노사문제에 있어서 핵심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풀어나갈 때는 저는 의회나 우리 시가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도 사실은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이라고 하는 공영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조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노조도 우리를 공유해 줘야 되고 시민들의 편에 서야 되는 준공무원과 같은 신분입니다. 그리고 버스운송조합도 최종적인 모든 부분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 시에 있다라고 보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지적을 해 왔기 때문에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정기적인 노사민정 협의체 내지는 라운드테이블 이걸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사실 파업을, 버스파업을 기점으로 해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또 버스요금 인상 그리고 필수, 노동 관계법에 필수공익부분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버스 부분도, 이러한 각종의 논의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준공영제 틀의 혁신이라든가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체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비단 노사문제만에 그치는 문제도 아니고 지금까지 몇 년간은 버스준공영제 버스노선 개편까지 다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우리 시는 지하철 2호선 개통이 되면 그때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2호선 공사가 어떻게 언제까지 연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국장님 그렇게 답하셨으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있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같이 공동의 책임을 지고 가서 할테니 라운드테이블을 만들든지 아니면 협의체를 만들든지 해서 정례적인 소통 할 수 있는 부분의 자리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요? 검토하고 일주일 이내에 답 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사자협의 측이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노측의 입장도 다를 것이고 사측도 입장도 분명히 여쭤봐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도 들어봤고 실무자 선생님들한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간의 시간을 드릴 테니 검토하셔서 답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초과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저는 추가질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미란 위원입니다. 힘드셨죠? 저 여기 앉아있는데요, 허리도 아파요.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하니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고광완 부시장님, 여러 분들이 지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맨 끝에 하기 때문에 안한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른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성평등기대 효과 또는 성과목표 성별 포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성인지 결산 조직표를 살펴봤거든요. 가장 낮은 데 두 군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일 낮은 데가 민주인권인가요.

그렇죠, 참 특이하죠. 저도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봤어요. 다른 데는 의외로 100% 집행률을, 100%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100%를. 이것도 이상하네, 봤어요. 민주인권평화국이 거기에서도 과가 평화국에도 여러 과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 인권평화과가 74.7% 두 번째로 낮고요. 가장 낮은 데가 어디냐면 문화체육실에 이상하죠, 문화도시조성과입니다. 여기가 41.1이에요, 왜 그러죠? 어떤 지표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결과치가 나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분명히 질문은 고광완 부시장님께 드렸는데요.

아, 그래요?

말씀하셔요.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연초부터 양성평등정책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양성평등정책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성별영향평가대상사업을 발굴을 하고 그 발굴된 사업 중에서 우리 여성가족재단 젠더거버넌스 또 기획실, 각 실국에 예산담당자들과 함께 수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어떤 예산이 남성과 여성의 예산 수혜에 영향을 미치냐 이걸 논의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올해 성인지예산으로 적합한 예산들을 발굴을 하고 그 예산서를 성인지예산서로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성인지예산으로 확정을 합니다.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각 성인지예산의 지표를 각 실국에서 지정을 하고요. 그것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역성평등지수의 측정결과를 반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성별격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표를 만들고…….

그러면 죄송한데,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의외로 100% 집행률 100%가 정말 많습니다. 많아요, 차이가 많이 나요, 편차가. 그러면 나중에 이것에 따라서 페널티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페널티는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격차가 나는 것은 아마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측은 성별격차가 없도록 예측을 했는데 만약에 남성 여성 50명에게 혜택이 가겠다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 남성이 70%를 받고 여성이 30%를 혜택을 받았다면 그때의 달성률이 40%, 50% 떨어지는…….

제가 그래서 특이해서, 만약에 이게 과가 기후대기정책과랄지 그런 과라 그러면 그럴 수 있어 남성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는데 우리 과가, 집행률 낮은 과가 인권평화과이고 또 문화도시조성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이해서 너무 특이해서. 그래서 달리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목표치 설정 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면 다른 데는 이미 100% 하고 있는 데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죠, 대부분 다른 데는 100%를 달성을 했습니다. 두 개의 과가 유달리 낮아서 뭐 때문에 이렇게 낮을 수 있지 라고 그리고 과 특성상 다른 데 보다는 오히려 더 여기가 높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표에 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집행률이 낮고 이런 부서는 저희들이 젠더거버넌스를 통해서 더 세심히 지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 가주세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52페이지고요.

상수도본부장 김일융입니다.

영업미수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명세서에 연도별로 수치가 나와 있어요. 23년도 조정액은 47억, 24년도 조정액은 1030억 원, 전년도에 비해서 약 이십, 스물한 배가 높은 겁니다, 증가했어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까?

위원님, 저도 이걸 처음에 봐서 이해를 못 해서 직원들한테 물어도 들어도 사실 잘 몰라서 신경을 쓰고 그래서 비로소 알게 됐는데요. 이걸 보시면요 거기 조정액 말고 미수액 53페이지 미수액 그 칸을 보시겠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24년도에 보면 24년도니까 거기에서 조정액이라는 것은, 52페이지 끝에 있는 천 삼억 분은 요금 부과액이거든요. 그러면 24년도 요금부과를 이렇게 천삼 억했는데 수입액은 천십억 이렇게 됐잖습니까? 15억 정도를, 24년도에 1월달에 부과해 가지고 12월까지 부과한 것 중에서는 15억을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것을 가지고 그해에 끝난 게 아니라 못 받은 것은 25년 1월부터 올해부터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줄어듭니다. 줄어들게 되고, 15억이 24년도에 부과했던 그 15억 못 받은 것들은 25년, 26년 되면 5억, 4억, 3억, 이렇게 줄어,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하면…….

미수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인가요?

예. 징수활동을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단년도만 보면 많아 보이거든요. 역으로 보면 23년도 것은 24년도 15억 미납, 미수인데 23도에는 이억 천으로 줄었잖습니까. 이것은 23년도 부과한 것을 23년도 그해와 24년도에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했기 때문에 2억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연도가 지날수록 미수액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알겠어요. 도대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해가 안됐거든요.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4년도 수입액은 1015억 4천만 원, 미수액이 15억 7천만 원으로 총 누적 아까 말씀, 총 누적액이 21억 2천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시의 재정이 힘들다 라고 말했었는데 이렇게 미수사유가 옆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다들 고질 체납입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미수대행 액수를 하기 위해서 거둬들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징수활동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또 상당 구간 안 하면 압류하고 이렇게 또 세금, 물 같은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와서 그렇지 않아도 이것들을 그동안에는 작년에 이런 걸 저도 그렇게 안 보고 놔두다가 좀 오래 돼서 보니까 압류만 해 놓고, 압류해 놨다는 말은 돈을 계속 안 내도 요금을 안 내도 그 재산이 팔리기 전까지는 세금, 요금, 물은 계속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상황을 보고 그러면 3개월 지나고 나면 정수처분을 하시오, 정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수를 물을 잠근다 하면 비로소 할 거 아니냐고 그렇게, 그런 것에 저희들이 적극성을 덜 했더라고요, 보니까. 정수처분을 하거나 그다음에 압류만 해 놓으면 압류 그게 경매되기 전에는 받을 수 없, 못 받잖아요. 그러면 공매처분을 하시오, 공매를. 그래서 최근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갔습니다. 구천몇백만 원이 있길래, 서구에 어떤 요양병원이었는데 거기에 요양 환자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용했다 할까, 그래서 29개월 동안 안 냈습니다. 이것도 압류만 걸어 놨더라고요. 압류만 걸어놓고, 물론 직원들이 징수활동을 했어요, 독촉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러면 정수처분을 하겠습니다 진짜로, 환자들 있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정수처분을 하고, 물을 잠근다 이 말이죠, 더불어서 그 재산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진행 하겠습니다, 9천만 원 못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직접 본부장이 나온 이유는 금액이 크고 장기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와서 한 것이고 했다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분할해서 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거둬들이는 체납이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정수처분도 좀 강단있게 하고 재산도 공매처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압류만 걸어놓고 한 것이 상당히 일반화된.

그런데 왜냐면 정말 생활고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가서 오히려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미수 사유 보면 고질체납, 고질체납, 전부 다 고질체납인 거예요. 그럼 이게 한두 회 가지고 고질체납 했다고 써져 있을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좀 더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재정여건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고질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케이스별로 3개월 되는 것은 직접 챙겨가지고 왜 안내고 있는지 어떻게 할 건지를 본부장이 직접 챙겨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계형이 있을 수가 있으니 그런 문제…….

그런 부분 당연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합니다. 고생하십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실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실장입니다.

전라남도 천년사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광주·전남·전북 이렇게 3개의 도에서 편찬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이 시작했잖습니까. 지금 배포 됐습니까? 천년사가.

안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뭐죠?

3개 시·도가, 이것은 3개 시·도가 함께 하는 사업으로서 3개 시·도가 동의하에 의사가 합치가 된 상태에서 배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사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배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어떤 게 다르죠? 왜냐면 22년도 끝났어야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책이 일부는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책은 어느 정도 다 만들어졌는데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역사에 대한 역사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는 역사관에 따라 다 틀리잖습니까. 그것 보는 데에 따라서 시민단체 전남에 관련된, 또 우리 시, 전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역사관들이 서로 상충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고대사 부분에서 상충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도 개입할 부분이 있으면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비용도 보면 올해 편성이 된 것을 보니까 우리 광주가 700만 원, 전라남도하고 북이 7500만 원씩 해서 1억 5천이 됐어요. 왜 이렇게 편성이 다르죠?

그부분은 전남하고 전북의 경우에는 일부 그 부분들이 발간된 부분들을 약간 수정을 해서 온라인으로 올리는 부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자기는 거기까지는 하자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은 안 된다 전체가 합의가 안 된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합의가 안 된 부분들은 한 발짝도 더 나가면 안 된다, 왜냐면 이 부분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역사관에 있어서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합의가 합의점이 마련돼야만 한 발짝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한 반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율을 다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700만 원만 보관료만…….

그럼 제가 알고 있던 것은 약간 다른 거네요. 오히려 전북이나 전남보다 우리가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건가요? 책을 만들자는 것은 맞죠?

그렇습니다. 이미 책은 다 만들어 졌습니다.

내용이 다르니까 그런 거죠?

예. 그 만들어 진 것에 대해서 특히 고대사 부분에 대해서 하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역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들이, 다른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잖습니까. 바로 세우기는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이미 광주전남지역의 독립운동 서술에 많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독립운동서술이 들어있는 근대사고는 다시 수정해서 인쇄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같이 근대사 아니면 현대사, 고대사,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다른 의견들이 엄청 많잖습니까. 사관의 문제로 보거든요. 역사라는 것은 함부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또 다른 의견들이 또 나오는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도 저는 쉽게 합의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석사 때 논문 쓰면서 근대, 광주의 근대에 대해서 잠깐 알게 됐거든요. 기독병원을 하면서 하다보니 거기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더라고요, 일제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제 시대 때 그 병원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부터 해가지고 광주의 근대사가 거기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그것만큼이나 일제강점기라는 것은 광주 전남 따로 볼 수가 없잖아요, 한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네하고 우리는 뒤에 있으련다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전라남북도 실무자들하고 같이 수시로 논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실국장 더 필요하다면 부시장급으로 만나서 논의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 22년도에 책이 마무리 된 것으로 하고 각각 전남하고 전북 총 각각 8억, 8억 해서 24억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천년사가 광주 3·1운동 부분에 대해서 서술된 부분이 너무 미약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 나서서 대응해야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면 안 된다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언제 또다시 24억씩 들여서 책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한다고 보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현충일 기념사에서 그 말씀 하셨는데 제가 그걸 듣고 너무 감격했거든요. 삼대가 일제에, 해서 삼대가 흥하고 삼대가 독립운동하면 망한다 그런 것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추념사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역사는 물론 따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정신은 정체성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님 그런 역사관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저도 마음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이잖습니까. 좀 더 한번 뒤에 한 발짝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8억 8억 해서, 6억 6억 해가지고.

8억.

8억씩, 각각의 8억씩 해서 했다하면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주관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뒤에 빠지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3·1운동에 대해서 광주에서 3·1운동에 대한 근대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결국은 그게 이어져서 5·18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이 중요한 부분, 언제 또다시 24억 들여서 하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간단간단 하겠습니다. 인재교육원장님,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원장입니다.

주말에 작은결혼식 있잖습니까, 운영하고 있죠?

예.

23년도 24년도 결혼식 몇 번이나 운영됐죠?

24년도에는 한 5회 정도 한 걸로 알고.

23년도는요?

23년도 숫자는 기억 못하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보니까 한편 또 유행이 있습니다. 작은결혼식이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배포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너무 다문화 위주 또 차상위층 위주로 하다보니 오히려 작은결혼식 하고 싶은 분들이 그 문구 때문에 다가서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것을 위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위탁공모를 해서 잘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서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 보는데다가 또 아까 다문화랄지 차상위층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 그대로 하시고 더 잘 만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결혼식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존에 있는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예식장이 필요하던 틈새시장의 수요를 공급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민원 많으시죠?

예, 민원 많습니다.

광주지역 생활쓰레기 소각해 온 상무소각장이 폐쇄되며 대체시설로 들어온 자원순환시설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도동에 위치가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내에 위치하고 있고 생활폐기물이 SRF시설로 들어오면 폐기물을 파쇄 후 자력을 이용해서 연료화될 수 없는 것들은 금속이나 그런 것들은 선별을 합니다. 이후에 가는 망과 바람, 빛으로 구별하는 과정을 거쳐서 가연성 물질을 없애는 이를 잘게 부숴서 연료로 재생산하는 원리로 진행합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단됐다가 재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가동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나주 사정으로 인해서 2017년도에 최초 가동을 한 후에 18년부터 4년 동안 가동 중단이 됐다가 정상 가동된 게 22년 12월부터 정상가동이 됐습니다.

바로 22년 12월부터 저는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재가동된 뒤로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옮겼는데요. 민원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밤 8시에서 11시 정도 상당히 유독한 냄새가 밤에 창문을 열면 건강에 안 좋은 냄새가 심해서 집에 있는 대형 공기청정기를 틀어놓으면 곧바로 최고치로 감지되어 풀작동됩니다. 안 보이는 건강을 돌이킬 수 없게 해칠 수 있는 유해 물질 배출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처리기기의 작동이 필터나 센서 이상 또는 노후에 따른 기능미달 등 원인이 없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이분은 굉장히 유하신 분이세요. 작년에 우리 같이 회의도 했었죠? 현장에서요. 혹시 그 뒤로 변화의 지침이 있습니까?

특히 악취민원같은 경우에 저희 직원분들도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계속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심하게 느끼신 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을 경미하게…….

나가시는 시간이 어느 때 나가시죠?

그래서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녁 때 심하게 느끼신다고 하셔서 오늘.

잠깐만요, 문자가 또 왔는데 “예전에 나쁜 냄새가 나기는 했지만 요즘 특히 더 유독하게 냄새가 납니다.” 요즘에 사방에서 전화가 와요. 옛날에는 효천지구 2지구에서만 일시적으로 거기에서 이제는 노대동도 냄새가 난다고 노대동 사시는 분이 문자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겁니다. “오염도 수치를 상시로 모니터링 하는 기기를 가동하는 것도 별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주셨어요. “한동안 기간을 측정해 보면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친절하게 문자를 주셨어요.

위원님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오늘 저녁 9시하고 내일 새벽에 직접 직원분들이 나가서 악취를 포집하는, 실제로 악취 측정해보려고 준비를 세팅을 다 해놓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신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일단 악취측정 자동측정기가 한 5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어서 일단 오늘하고 내일 새벽에 측정을 해 보고 남구청이랑 같이 입회하에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문자가 옵니다. 이게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온 문자고 오늘 아침 또 문자가 왔어요. “어제 밤 시간 냄새가 안 나더군요, 그런데 새벽과 지금도 역겨운 냄새가…….” 이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문자가 오거든요. 제가 어제 그제 며칠 전에 민원을 넣었더니 우리 담당님께서 오셨는데 제가 이것 보고 놀란거예요. 이걸 보면 마치 우리 시는 하나도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행히도 국장님께서 그게 한번 제가 말했던 기능을 갖춘 공기측정기를 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신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5억이라는 예산이 광주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잖아요.

일단 위원님 오늘 저희가 측정을 한번 해 보고 그 측정결과에 따라서 보고 드리고 같이 상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아무튼 같이 더 시민들한테 문자 더 이상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체육실 아까 같이 질문 드릴 걸 잘못했네요.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실장입니다.

광주대표도서관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잖습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회사가 이번에 얼마 전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은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마무리해주신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안 물어봐도 되겠네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고요, 전담반도 꾸려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금년에 계약한 대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 빠른 대응 너무 감사합니다. 믿어도 돼죠?

예,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무튼, 괜찮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결산 작년에 대해서 너무 너무 다들 고생하셨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어제는 제가 실은 질문하려고 준비했다가 멈췄었거든요. 이 정도 되면 잘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청년교육과입니까. 교육청하고 시하고 같이 잠깐, 칭찬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해서 왜냐면 인구가 너무 감소되고 드디어 제가 우리 시의원으로서 8대 때 왔을 때 항상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항상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 140만도 안되게 다운이 돼서 참 이제는 140만이라는 말도 못 하나 싶어서 안타까웠는데 우리 시하고 교육청에서 어제 발 빠르게 준비를 하나 해 주셨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저희가 2030 광주인재육성 전략발표회를 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인재육성이라는 게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여러 부처, 부서가 있고 그 시도 플러스 말씀하신 것처럼 각 대학, 교육청 그리고 각 기업들, 그 외에 의회에서도 당연히 와주셨고 많은 기관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노력 플러스 앞으로 2030까지의 목표치까지 제시하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까지 같이 공유하고 말씀드리는 행사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단순히 그게 행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속적인 관심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히려 들어 올 수 있는 광주로 만들어 주시길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정회없이?

조석호 위원님의 요청으로 추가 질의 5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 건씩 진행할 게요. 먼저 복지건강국의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그러니까 산전검사지원사업인데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국장님. 이거 작년에 되게 빠르게 소진됐어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게 4월이다보니까 소진을 다 못하고 마무리되기는 했었는데 올해 사업은 굉장히 더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지금 5월 기준으로 집행액이 절반 이상이네요?

작년 대비해서 사업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확대 됐죠, 횟수도 확대가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측과 다르게 벌써 신청자가 저희 예산범위를 넘어선 상태라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에 있고 그게 저희 시비 사업은 아니고 국가에서 오는 기금에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 부처, 복지부에서도 이번에 추가로 노력을 해 보겠다는 의견은 주고 있습니다.

기금, 시비, 구비 해서 50대 25 대 25 이렇게 맞죠?

예, 맞습니다.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정부.

정부 기조에 따라서 가야 돼요?

기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기달려 보겠습니다.

구별 편차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구별 편차가 아니라 처음에 저희가 구별로 배부를 할 때는 인구수 비례해서 했습니다. 대상 인구수 20에서 49세 남녀 인구수 비례해서 배분한 거고요. 그게 그러다보니까 마감이 되는 신청자가 더 많은 구가 있고 적은 구가 있는데 저희가 그걸 실무적으로 지금이라도 조정을 해 볼까 했지만 이미 신청은 끝났고 타 구도, 다만 아직 검사비 지급요청만 안왔을 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가로 확보가 되더라도 지금 인구분포대로 예정한 배분한 그 금액은 그대로 비율은 간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대기자하고 그걸 봐서 그것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올지는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구하고 남구가 6월 초에 예산이 다 끝났다고 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공공기관 통합채용 관련해 가지고 통합채용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분담금을 내죠, 인사정책관님?

인사정책관 김상율입니다.

맞죠?

예.

그 분담금 다 걷어졌나요? 24년 것.

도시공사에서 1600만 원.

아직 납부를 안했죠?

납부는 됐습니다만.

납부는 됐어요?

예, 기간을.

기한을 놓친 거예요?

예, 기한을 12월 27일까지 1차 납부였는데 1월 31일날 납부가 되어 가지고 당해 연도 그런 부분이 놓쳤습니다.

그럼 이 사유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을 해 보셨나요?

사유는 담당부서에서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알려드렸었는데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가 놓쳐서, 저희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놓치지 않게 면밀히 확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실장님, 문학관 운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불용, 기획전시가 전액 불용이에요, 1억 4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