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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세일 의원 발언

제337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6-12

조세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은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교통국 가. 주차관리과
오늘은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남광토건(주) 신현배 부장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춘수 교통국장 및 교통국 소관 과장님, 남광토건(주) 신현배 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박춘수 교통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교통국장 박춘수, 철도교통과장 유창훈, 버스정책과장 정영민,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자동차관리과장 최성철, 남광토건(주) 부장 신현배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교통국장께서는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교통국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은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아울러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감사 진행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러면 남광토건(주) 중심적으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팀장님들이 늦게 전달받아서 오고 있는 중이니까 나머지 감사에 관련된 내용은 팀장님들이 배석하시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먼저 교통국 소관 부문별 감사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차관리과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남광토건(주) 신현배 부장으로부터 신곡동제1공영주차장 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곡동제1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광토건(주) 신현배 부장께 신곡동제1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남광토건 실장님이시죠?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현장소장입니다.

김지호위원

현장소장이시고 그리고 지금 대표는 왜 안 나왔어요?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대표님은 내부 일정이 빡빡하셔서 그리고 내용을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장소장이신 거고 총괄적인 책임은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책임 회피해도 되는 거예요?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전체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 대리인이 대표이사를 대표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거든요.

김지호위원

소장님 지금 여기는 엄중한 의회입니다. 막말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표가 대표의 책임을 지지 않아요?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대표이사님께서 대표의 책임을 다 집니다.

김지호위원

지는 거죠. 이번에 공사하면서 총사업 비용이 얼마였어요?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비용은 지금 2년이 넘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10 몇억이었나.

김지호위원

254억이죠. 도비 70억, 시비 184억. 의정부 시민의 혈세 184억 그리고 경기도민 31개 시·군의 도비 70억이 들어갔던 254억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 준공된 게 언제였죠?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재작년 3월 15일.

김지호위원

재작년 3월이었죠. 그리고 준공되고 난 다음에 사진 보시죠. 보통 통상적으로 준공되고 1년 만에 이렇게 누수가 되는 일들이 많나요? 공사를 많이 하셨어요, 최근에 의정부 말고 다른 관급공사한 데는 어디를 공사하셨습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GH도 했고 예전에 학교 공사도 다 해 봤지만 지금 시의원님께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 남광토건의 시공 범위가 관급공사하고 저희 공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분리발주가 된 상태예요. 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 골조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제가 오기 전 소장이 두 분이 있었는데 두 분이 다 일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가시고 제가 마무리를 하러 왔었지만 그때 상황을 보면 골조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반대쪽 부분 있죠. 주차장 반대쪽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연결 통로 공사를 추가로 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전에 골조가 완성됐다는 얘기는 잠깐만요, 국장님 그 골조했던 공사는 어디서 시공을 했습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구나.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남광토건에서.

김지호위원

남광토건에서 같이 했던 거죠. 일단 기초적인 골조 공사를 들어가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이후에 현장소장으로.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추가공사 부분의.

김지호위원

왔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소장 업무는 그렇다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장에 왔던 소장님만 가지고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의하기가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 그래서 대표가 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가지고. 그래서 소장님 일단 이거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작년이에요. 재작년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작년 6월에 폭우가 내리고 저렇게 물때가 생기면서 또 한 가지 저기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들어와서 반대쪽 공사가 들어갔던 거죠.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 각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시공으로 맞는 공법입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시의원님 일단 누수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호위원

이거부터 일단 말씀해 주시고 누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저기는 기운 부분이 반대쪽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누수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김지호위원

아니, 각도가 기울어진 부분이 적절한 시공 공법이었냐고요.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예, 그거는 일단 방수 부분이 외방수가 들어갑니다. 외방수는 저희 회사의 표지션이 아니고 관급 별도로 발주가 된 상황이었고 그 업체에서 방수를 했고 그 방수가 이제 터졌다고 표현하는 거죠. 갈라졌다.

김지호위원

하청업체에서 작업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예, 우리 업체가 아닌 의정부시에서 별도 발주를 낸 관급업체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혹시 어디인지 기억하십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얀센인가, 안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 시공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감리업체에서 그 관급업체를 컨트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부터 자재, 검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남광토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지하주차장 벽체 연결 통로를 내기 위해서 거기를 컷팅을 해서 골조 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 골조 종사가 완료되면 방수업체에서 외부 방수 전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그리고 저희가 양질의 토사를 가지고 되메우기를 다 진행했고요. 그 방수 부분은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물을 막아줘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누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일단 전체적인 시공은 남광토건에서 했는데 저는 또 새로운 것을 지금 발견하게 됐어요. 아까 안센이라는 곳에서 추가적으로 의정부시에서 보수공사에 대한 계약을 했다는 거죠.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보수공사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누수공사를 했다는.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방수공사.

김지호위원

방수공사를 진행했고 그러면 그 업체가 안센이었고 남광토건과는 하청업체는 아니었다는 거죠.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우리의 하청업체는 아닙니다. 완전 공사가 별개입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센이라는 추가 업체가 방수공사 업체였다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예. 별도로 발주를.

김지호위원

그러면 지금 남광토건의 시공업체와 방금 실장님이 증언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이 별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방수공사의 업체가 들어와서 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한 가지 더 실장님 그러면 현장에서 우측의 민원, 지금 이렇게 누수된 것 보통 통상적으로 준공되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이렇게 누수가 되는 이런 경우가 흔합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지금 제가 봤을 때 있는 그대로 기술자의 마인드로서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김지호위원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세요.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보통 통상적으로 골조를 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벽체를 잘라서 공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수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 생길 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건물이 자중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기존 주차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은 계속 지내력 밑에까지 어느 정도 하중이 바친 상태인데 연결통로는 이후에 했다는 말이죠.

김지호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그러니까 그 연결토로는 그 이후에 민원에 의해서 반대쪽에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됐다고 보신다는 거죠.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제가 봤을 때 무리하게 진행됐다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았나. 같이 진행했었으면 더.

김지호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당장 추후에 공사를 해야 했다는 사실인가요?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아니죠. 그 민원이 언제 들어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골조할 때 같이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지금 일단은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죠. 골조할 때 일괄적인 공사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같이 들어갔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전반적으로 이후에 민원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공사가 들어간 부분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누수되는 부분들 지금 이게 실장님이 보실 때도 254억 근 260억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1년 만에 이렇게 누수가 물이 질질 새는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많은 거죠.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일단은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연결 부분의 추가공사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결 통로를 낼 때는 방수를 하더라도 유도를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기술자로서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거를 유도배수를 하는 것밖에는 없다.

김지호위원

없다는 점.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예, 지금 현시점에서는.

김지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실장님이 현장할 때 여기는 경기북부청사를 기점으로 하여 좌측 통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조금 무리가 됐다는 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가 암반이죠.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연결통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했을 때는 일부 암반하고 토사가 같이 섞여 나왔습니다.

김지호위원

섞여 있었고 누수가 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물길이 있었던 거죠.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그렇죠. 원래는 물길이 실질적으로 자연지반은 물이 흡수되어서 흘러줘야 되는데 북부청사 방향에서 밑에 하부 쪽 도로 끝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나 있어요.

김지호위원

그렇죠. 각도가 있는데 각도가 몇 도정도 나올까요?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예전에 제가 레벨체크를 했을 때 3〜4m 이상 차이가 났던 것으로 확인하거든요. 레벨상으로 봤을 때

김지호위원

각도로 볼 때는 최소한 15도에서 20정도의 각인.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옵니다.

김지호위원

안 나오나요?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왜냐하면 길이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침투됐던 물이 흘러 내려가야 하는데 연결통로가 가로질러서 반대쪽 상가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길이 막혔다는 식으로 보시면 되고.

김지호위원

어차피 산이 있고 능선따라 산이 내려가면 물길이 있는데 물길 중간 암반에 물이 걸려 내려가니까 여기서 누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난 거고.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물이 차는 거죠.

김지호위원

그리고 실장님의 말씀대로 할 때는 거기서 실마리의 단서를 잡을 수 있었던 건데 처음 골조공사를 할 때 같이 일괄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이후에 민원을 제기하여 무리하게 아까 얘기했던 좌측 방향에 통로를 뚫기 위해서 공사가 들어가면서 이런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부실공사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는 부실공사 맞죠. 왜냐하면 1년이 지났는데 물이 이렇게 누수가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길을 잡지 못하고.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같은 시기에 공사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내용밖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서 원인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작년에 실장님도 모르겠지만 지역 언론에서 이 부분들이 계속 보도가 됐어요. 260억의 공영주차장 사업에서 부실공사로 1년 만에 누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연일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길이 있었던 하자를 잡았다고 해서 일부 집행부 쪽에서 담당 기관이겠죠, 업체. 업체를 불러서 일부 보수공사를 했는데 물길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비가 내릴 때 바닥에 물이 그대로 흥건한 상황이고요. 보세요. 2025년 5월 17일 올해입니다. 올해 5월에 비가 왔을 때 실장님 아직도 이렇게 습기가 차서 물이 흥건히 젖어있어요. 전문가로서 실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이거는 제가 의정부시에서 요청이 와서 제 포지션은 아니지만 별도로 요청해서 비용을 받지 않고 해 드렸는데, 이거는 보시면 누수가 아니라 실내부와 외부에 물이 차 있을 때의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 발생이거든요.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결로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짓더라도 결로현상이 일어나면 나중에 주택에 대한 안전성의 위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그거는 내부 부분에 있어서 결로는 환기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건물에 있어서 지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저거는 예전에 벽체배수판 아까 보셨지 않았습니까? 벽체배수판으로 많이 해서 환기를 통해서 결로를 없애주는 방법입니다. 모든 현장이 똑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지금 환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환기를 통해서 이 결로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습기가 남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길이.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면 매번 이렇게 습기가 차는 게 맞는 거예요,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결로현상에 의해서 주차장 내에 이렇게 습기가 차는 게 맞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동일한 지역에 동오에 있는 주차장을 가봤지만 이렇게 습기가 차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뭔가 환기시설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는 점 하나 그리고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비가 오고 나서 결로현상이 일어나죠.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통로 쪽이고요. 지금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도 바닥이 이렇게 흥건히 젖어있어요. 이거 맞는 겁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일주일 지나서 바닥이 흥건히 젖어있는 건 아니고요.

김지호위원

아니요, 제가 그거는 현장을 봤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의정부시에서 현장을 확인 좀 해 달라고 요청해서 몇 번을 가봤는데 그때 비가 왔을 때도 상부에서 램프를 타고 차가 진입하지 않습니까? 그 물이 많이 들어가요.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차량에 의해서 어차피 비가 오면 젖어서 들어오는데 문제는 바닥이 젖어있는 상황이 일주일째 지속됐다는 점. 그 이유가 5월에 대선이 있을 때 대선캠프가 바로 옆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여기에 주차하면서 주기적으로 관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인지하고 확인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주차장이 비가 오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바닥이 젖어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을 제가 사전에 5월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지금 행감 때 말씀을 드리는 지적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젖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치하라고 얘기를 하다가 일단 행감 때 이야기하려고 통합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상식적으로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물론 비가 오면 젖은 자동차의 타이어에 의해서 젖으니까 바닥이 젖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건조가 되고 환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결로현상이 일어나는 것 제대로 환기되지 않는 점 하나 그리고 바닥에 물이 계속 일주일째 젖어있다는 점은 시공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세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통상적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마트주차장이나 일주일 동안 바닥이 젖어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실장님이 볼 때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의 원인이 드러났는데 결국 처음 시공 단계에서 전반적인 사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후에 지속적인 민원에 의거하여 북부청사 좌측에 통로를 무리하게 개설하면서 물길을 못 잡았다는 것이 원인이었던 거죠. 실장님이 판단해 보실 때는.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원인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같이 동시에 작업했으면 큰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공사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물길이 어디로 흘러가고 암반에 걸쳐있는 물의 흐름을 잡고 나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미 골조가 들어간 다음에 무리하게 좌측 부분의 통로를 뚫으면서 이렇게 누수가 일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과장님, 지금 이렇게 공사할 때 순차적인 공사를 통해서 무리한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떤 생각이고 어떤 입장입니까?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닥 면에 물기가 있는 부분은 환기나 이런 부분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비가 오거나 할 때 제가 향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연결 부분 누수에 대한 부분은 사진 이외에 별도로 시공사에서 물길에 대해 트렌치로 해서 직수정으로 유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주기적으로 계속 실제로 그 연결 부분에서 흐르는 물이 바닥으로 흘러가지 않게 그런 것은 작업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게 올해 우기철 6월 말, 7월 상당히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옵니다. 과장님 보시는 대로 비가 오면 상당히 지금 5월에도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 것도 아니었는데 차량 타이어에 묻어나온 그 물에 의해서 일주일 동안 환기가 안 되어서 습기가 있어서 젖어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원인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규명해서.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환기, 결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누수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확인이 됐어요. 원인은 실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된 것 같습니다. 순차적인 공사에 의해서 결국은 물길을 잡지 못 했다는 점 하나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암반에 걸쳐서 내려오는 그 물길을 결국은 못 잡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업체가 어디였죠, 안센이라고 했죠?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방수업체.

김지호위원

그 안센 업체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안센 업체가 시공했던 공사일지 있죠. 공사일지랑 소요 비용, 담당 업체 대표분들 등등 해서 관련된 자료 요청할 테니까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근무일지 모두 다 자료 요청할게요.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 질의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장님 오늘 답변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향후에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이거를 물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대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깥에 외방수를 지금 현시점에서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느냐? 이거는 기술자로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해서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도배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도를 해야 하는.

김지호위원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작년에 물이 샜던 부분에서 물길을 잡아서 지금은 결로현상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물길은 잡은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든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부분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든지 시설물, 구조물이라는 게 물길이 어디에 따라서 움직이냐에 따라서 건물 자체에 대한 노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붕괴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그 정도는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벌써 제가 현장 준공을 내고 2년 수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시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 아마 감리단인지 어디서 연결통로 부분에 대해서 구조검토를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 골조 예전 모습과 현재 모습 철거해서 확인을 다 하고 게이지 설치하고 구조 안전 검토를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재는 문제가 없어도.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추후에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하냐, 안 하느냐에 대한 기준치 안쪽에 한참 밑돌기 때문에 뭐 0.01mm, 0.02mm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추후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저는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아까 처음 사진으로 돌려주세요. 누수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원인이 찾아졌으니까 처음 사진으로 올려주세요. 각도가 약간 기울어진 부분이요. 통로 부분을 보면 일부 거기 있는 주민들이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각이 이렇게 지금 있는데 그 입구 기둥 사진이요.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실장님 이게 통로 쪽이에요. 이게 90도로 꺾이는 과정에 기울기가 약 5도 정도가 기울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위원님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도 봤고요. 이 사진이 아니라 반대편 사진이고 기울어진 것은 제가 확인이 다 된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그 반대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해서 기울기의 안전성이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타설을 하다 보면 벽체 두께가 500입니다.

김지호위원

벽체 두께가 500인 건 거기가 암반이라서 그런 거예요?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커지다 보니까 타설하기 전에 버팀대를 설치합니다. 버팀대를 설치하는데 그 부분이 상단에서 흘러 내려오지 않습니까, 콘크리트가. 그러면 힘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폼에 서포트를 횡으로 잡았던 게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밀린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장력에 의해서 밀린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밀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린 게 아니라 폼을 붙여 놓았지 않았습니까? 폼이 이 서포트가 약간의 힘을 못 받으면서 전체적 폼만 이렇게 밀리면서 덧살공구리가 처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구리가 더 처진 거죠. 그러면 안전상 문제는 전혀 없죠.

김지호위원

그런데 실장님의 말씀에서 저는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장력에 의해서 약간 기울어졌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얘기했던 대로 암반이라는 말이에요.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암반이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암반석이잖아요, 그 위쪽에.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타공할 때 그러면.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타공이 아니라 저희가.

김지호위원

처음에 통로를 뚫을 때 거기가 암반석 아니었어요?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바닥 화이날 마지막 바닥 면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암이 이제 바닥 쪽에 형성이 됐던 거죠. 벽체는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벽체는 아니고요.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시설구조물상 안전상의 위험은 없다고 보면.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전혀 없나요?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예. 그리고 우려하시는 건 시민분들께서는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조검토의견서도 나왔고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보통 보면 건물에 브레이크라든지 이렇게 쳐서 깨지 않습니까? 건물구조에는 가급적이면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해서 약간 기울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제인가, 어제 확인을 했고요. 마감을 다시 한 번 지어 놓을 겁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거 깔끔하게 정리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뭐 그렇게 당연히 시공업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시공을 했다고 하면 이런 모양은 나오지 않거든요. 제가 대한민국의 어느 건축물을 보더라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건 피사의사탑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기울어진 구조물은. 그렇지 않아요?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그렇지는 않고요.

김지호위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든 실장님이야 뭐 여기저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물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제 건축물을 이런 식으로 지었다고 하면 저는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보더라도 뭔가 처음부터 힘의 장력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께서 진술을 하셨어요. 장력에 기울어졌다. 그런데 기울었지만 그게 구조상 힘의 분배로 볼 때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 하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지만 어떻든 원인에 의해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었던 거잖아요.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시의원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자로서 말씀드리는데 건물 자체가 기울어진 게 아닙니다. 벽체가 완전히 기울어진 게 아니고 폼 상부가 일부 밀리면서 쉽게 얘기하면 공구리가 더 처진 거죠.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불안정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저 배수판 공법은 뭐냐 하면 벽체 생긴 모양대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붙어져 있는 거고 제가 스테인판으로 해서 추가로 별도 비용 없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아까 사진 찍으신 것. 그거와 같은 재질로 해서 그 앞에 수직도 맞춰서 정리를 할 겁니다, 바로.

김지호위원

하중 장력이 얼마 정도 그때 최종치가 나왔어요,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하중의 힘이 어느 정도였죠?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하중의 힘이라고 보기에는 구조검토의견서를 보시면 관리기준치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기준치가 얼마였죠?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관리기준치가 3차가 0.4mm인데 다 제로로 나왔습니다. 제로하고 0.01.

김지호위원

그러면 변경될 요소는 없겠습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추정인.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제가 이거 구조개선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없을 것 같다고 이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추정으로 없을 것 같다는 거잖아요. 없다가 아니라 없을 것 같다는 부분이고.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실장님 전문가니까 이후에 의정부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까? 어떻든 제가 볼 때는 부실공사는 나왔어요. 이미 누수가 됐고 이런 장력에 의해서 살짝 기울어짐도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어떻든 결과론적으로 구조물에 있어서는 큰 이상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인 거예요. 그러면 260억에 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이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향후 관리에 대한 부분의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일단 시의원님께서 아까 잘 보셨던 부분 중 하나는 기술자로서 깜짝 놀란 것도 있지만 지하주차장의 결로라는 것은 환기입니다. 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모든 게 다 없어집니다. 예전에 연결통로 부분도 의정부시에서 비용을 별도로 확인해서 환기시설 추가를 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가까운 위치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면 금방 없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배수판이 꺾인 것은 제가 의정부시 팀장님, 과장님하고도 같이 다 얘기했지만 그거는 제가 바로 마무리를 다음 주나 해서.

김지호위원

문제는 일단 외관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 불안한 것은 정리를 하는 것으로.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예, 그거는 제가 정리를 바로 할 예정이니까요.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실장님. 이거는 제가 5월에 일부 비가 왔을 때 결로현상 일어났던 부분인데 문제는 6월 말에서 7월 중반에 상당히 장기적으로 우기철 비가 많이 내린다는 기상 예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 누수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결로현상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환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문제는 우리가 막은 거란 말이죠, 물길을 잡아 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후에 일단 실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담당부서랑 유기적으로 연락을 통해서 우기철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일단 연락이 오면 제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김지호위원

왜냐하면 시민의 걱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해야 할 부분이고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떻든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이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이게 바로 집행부의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 당초 시공을 할 때 늘 얘기하잖아요. 예측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며칠 전이죠. 악성민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무리한 민원이 시정을 좌지우지해서 안 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잡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좌측이나 우측이나 통로가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무리하게 우측에 통로를 뚫으면서 이렇게 누수가 되는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부청사를 기점으로 하여 지금 이 부분이 좌측이거든요. 그런데 우측 부분은 이런 누수 현상이 없다는 말이에요. 차 입구 쪽이고 오히려 드라이한 상황인데 그만큼 이쪽이 물길 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북부청사를 기점으로 했을 때 좌측에서 물길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처음에 문제점에 대한 것의 원인을 정확하게 실장님이 짚어주셨어요. 처음에 시공을 할 때, 골조공사를 할 때 전반적으로 골조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덧대기 공사로 인하여 누수가 됐다는 점이 오늘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과장님께 주문합니다. 올해 6월, 7월에 계속 폭우 내리고 장마 시즌이죠. 그때 지속적으로 누수가 되는지 점검하는 점 하나.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다음에 결로현상 잡는 것 하나. 그다음에 환기가 되지 않아서 바닥이 일주일째 젖어있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전달합니다.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민원이 물론 시민의 의견을 다 들어주기는 해야 하지만 시민의 의견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시정에서는 거기서 중단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렇게 지속적인 누수를 통해서 나중에 붕괴가 된다면 260억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1000억, 2000억의 피해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자동차 운전하다가 그 안에서 붕괴되면 거기에 대한 무고한 생명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건이나 사고는 그냥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완벽하게 틀어막고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김태은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마무리할 겁니다.

김태은위원장

제가 최대한 제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최소한 어제 상황을 생각하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익스큐즈 정도는 하셨어야 하는 부분인 거고 양해 정도는 구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흐름 끊지 않으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김지호위원

아무튼 마무리할 거고 시간이 30분 아니었나요, 30분으로 시간제한 되는 것 아니었어요?

김태은위원장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지호위원

증인 질의에 대해서 30분 아니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주문했던 내용들 세 가지 건에 대한 부분들는 지속적으로 뒤에 남광토건 시공업체 그리고 안센 업체도 여기의 책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 의원실에서도 다시 한 번 안센업체의 대표와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의 소재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 국장님 지금 이미 다 들으셨고 원인에 대한 부분도 알고 계시죠? 안센업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골조 공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청업체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의정부시가 이 업체에 방수공사에 대한 부분을 공사를 맡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도 국 차원에서 명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건설사 관리자가 설계검토부터 준공까지 다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거기를 불러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지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 의회에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부분 제가 오바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뒤늦게 양해 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회의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 채택하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봅니까? 저는 증인을 채택하는 이 시간에 시간을 제한했다? 그 10분 안에 어떻게 증인을 모셔놓고.

김태은위원장

시간 여유 있게 드렸어요.

이계옥위원

그러면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김태은위원장

드렸고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여서 제가 정지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계옥위원

서로 소통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에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거라고.

김태은위원장

시간을 적절하게 해서 지금 시간 드렸던 부분이고요.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가 반복되니까 정리 마무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리합니다. 시간은 관계없지만 반복되는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있고 시간상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조차도 궁금하면서 그러면 재시공을 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사전에 알고 있다기보다도 통상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감지를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제가 공사하면서 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으로 천장에서 100% 누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술자로서 그거는 벽 쪽으로 유도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예, 남광토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세요. 그럼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자꾸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건물을 관리하고 근무하고 계신 소장님께서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는 뭘까 하는 게 저는 궁금합니다.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실 게 아니고요.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는데 지금 방수업체가 관급업체라는 말이죠. 그런데 방수가 진짜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했다고 했을 때 누수가 안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나중에 누수될 수 있다는 확률이 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는 거죠.

이계옥위원

그렇다면 그거를 제안을 하셨을까요? 저는 소장님한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게 아니고 전문가이신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은 추측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로 있을 거라고 알고 계셨는데 저희 시에다가 아니면 안센 방수회사 거기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언질을 좀 주시기는 하셨을까요?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완벽하게 됐다, 추후에 누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방수도 하고 엘리베이터 여러 가지 관급공사가 많아요. 그런 걸 제외하고 저희가 공사를 했지만.

이계옥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의 의도는 일부러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100%의 마음입니다. 그랬더라면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한 번이라도 말씀하셨다면 전적으로 시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하면 지금 안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신 소장님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고, 지금 이게 공사를 주차장을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멈췄다가 다시 짓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쏠렸고 오늘 김지호 위원님이 참 좋은 것을 1년 만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놀랍고 고맙고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데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진행해 갈 수밖에 없었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저희 시와는 관계는 다음에 다시 토론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건

남광토건

(주)부장 신현배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곡동제1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참석하여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남광토건(주) 신현배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하겠습니다. 자꾸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발언시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의정부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26조(준용규정)이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제53조(위원의 발언)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장은 효율적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첫 번째 발언 10분 이내, 추가발언 5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명시하셔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38쪽에 보면 의정부동 입체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거기 주차장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현수막에 하이패스 자동결제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하이패스 자동결제 이용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지금 시청 앞에 오른쪽 1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하이패스로 작동되고 있고 입체 공영주차장에도 하이패스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현수막인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냥 안 되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확인차 여쭤봅니다.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실제로 시행에 대한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실적 및 계획에 보면 내년 3월에 주차면 추가 공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증축 공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사고 없이 잘 증축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관내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중 시설만 있고 별도의 주차요금 징수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무료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수나 면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바로 찾을 수가 없어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한 400에서 500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렇게 많이요? 그거 좀 나중에 어디인지 확인 좀.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감 자료 702쪽 관련인데요.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현황입니다. 주차장 위탁 관리 현황이 총 65개소에서 면수는 4579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통 주차장을 보면 노인, 장애인, 여성 주차면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혹시 가족배려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그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안나위원

그거는 없는 거죠.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예.

권안나위원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가족배려주차장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데 노인이나 여성, 장애인이나 다 가족들이 운전을 하고 주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 중이잖아요.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도 이러한 가족배려주차장 같은 가족정책을 적극 확대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인데요. 719쪽에 보면 현 연도가 2024년도인가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교통유발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안나위원

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현 연도는 2024년도이고 지난 연도는 2023년도인가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2024년도 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현 연도는 2024년도이고 지난 연도는 2024년 이전 2023년 그 이전 것을 다 모아서 한 얘기입니다.

권안나위원

내용을 보니까 부과 실적이 대폭 상승이 되었어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이게 매년 나오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현 연도는 당해연도에 부과한 금액에 대한 징수율이 96%고요. 그전에 부과했던 것에 대한 나머지 체납됐던 부분을 부과해서 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징수율은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별도로 연도 별로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아니요,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지난 연도는 479건, 올해는 3886건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표시를 미수납한 것을 징수했다고 해 주시면 질문 안 드렸을 것 같아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감사 자료 자체가 연도별 자료가 아니라 당해연도 거랑 그전 거랑 징수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대형주차장 306보충대 큰 차들은 나중에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건 있으신지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지금 대형주차장 같은 경우에 밤샘주차를 하기 위해서 25톤 이상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밤에도 집 근처에 댈 수 있게 법적으로 밤샘주차 가능한 곳을 두 군데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임시 같은 경우는 임시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형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장소가 협소하지만 장소나 이런 부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아니, 없어지면 그 차들은 어디로 가야 걱정이 되어서 확인차.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일반적으로 대형차량 같은 2.5톤 이상은 차고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가까운 곳에 댈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배려를 하고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 밤샘주차 가능한 곳을 만들어 놨지만 향후에 이런 곳을 더 찾아가지고 앞으로 사업이 아직 안 된 곳이나 나대지를 찾아서 이 부분이 이어질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성골이라는 데를 들어가다 보니까 성골이라고 있어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압니다.

권안나위원

농업기술센터 거기 보면 고가 밑에 차가 엄청 많이 있는데 그 민원 같은 것은 안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그쪽은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는데 너무 빽빽하게 양쪽에 차가 있어서 다른 차들이 들어가기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민원이 있었나 확인차.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그쪽에 민원은 없었습니다.

권안나위원

없어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예.

권안나위원

혹시 그래도 거기 한번 나중에 어떤 상황인지.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권안나위원

현장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현장 나가서 뭔가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첫 번째로 민락2지구 주차환경개선 제가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게 한번 실시설계를 하다가 안 됐고 이번에는 또 갖고 오셨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해결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이게 공권력을 행사한다고 해도 영원히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중에, 주말에 나가보시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딱 쉽게 얘기하면 용역 결과도 나와 있지만 두 군데입니다. 해동타워 건물이죠, 거기하고 그 옆에 쿠우쿠우하고 샤브올데이 있는 그 건물인데 언제까지 이거를 하시겠습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해결 방안들은 없을 것 같고 경찰이 주중, 주말에 와서 본다고 하고 이게 벌써 2년이 됐어요. 지역주민 상권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일방통행, 쌍방통행 얘기를 했을 때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았고 제가 자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지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주차타워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풀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실무자들한테는 다 말씀을 드렸고 전에 지금 과장으로 가신 황보경 팀장님께도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우리의 적극적인 행정보다 뭔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안 됐겠죠. 그런데 좀 시민들 쪽에 서서 그리고 시민들의 편에 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대안이 나오는 건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상당히 많이 드렸지만 거기에 따른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안고 가시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갖고 계신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거는 명확하게 숙지, 제가 얘기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노상주차 해서 원 만드는 것 해 가지고 오셔서 그때 와서 이렇게 해서 맨 처음 할 때 “그러면 그렇게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게 중단이 됐고, 그다음에 차량으로 붙여서 몇 대, 몇 대 남는 걸로 간판만 해 놓고 그 뒤에 들어가는 차량은 전혀 없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자세한 부분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기에는 마이크 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가셔서 이게 해결책이라고 해서 가지고 온다면 실제로 언제 해결이 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해결책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조세일위원

아니, 적극적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맨날 여기서는 하고 가신다고 하고 뒤에 가서 행정적으로는 다 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다고 이게 실제적인 민원 현장에 나가보면 안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거를 2년 내내 얘기를 했어도. 오죽했으면 제가 답답하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지금 해동타워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조를 했는데 경찰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8월 정도에 4일 정도 채용을 해서 질서계도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95면 정도를 임대해 주겠다고 해서 그거를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주차장 95면 정도 주차타워에서 다섯 군데인가 거기서 확보하고 그리고 질서계도요원 배치하고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 조금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이렇게라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앞으로 도시개발이나 고산동 쪽에 사업들이 많은데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산동도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그 뒤에 고산동 중심상가뿐만 아니라 그 뒤에 무슨 아파트인지 아파트 뒤쪽에도 아마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작년 8월까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안 하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분들도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형평성에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할 거면 안 하고, 아예 그 시간 대에 풀어줄 수 있으면 다 풀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민락동에 다이소 그 주변도 풀어줘서 지금 “왜 거기만 풀어주냐.”라는 얘기를 했고 또 여기 용역 맨 처음에 갖고 오셨을 때 민락2지구도 단속 시간대를 다 풀어준다고 하셔서 제가 상당히 화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원칙적 기준이 사라지는 순간 그 민원은 저희한테 폭주를 합니다. 폭주했을 때 저희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 해 줬다는 한 가지의 선례를 남기면 어쩔 수 없어지고 이거는 기준과 원칙이 좀 명확하게, 이거는 교통의 해결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를 풀어줬을 때 거기에 대한 명분과 대책이 명확히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민원과 현상에 따라 어떻게 해 주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고민이 들고요. 사실 그렇게 민락2지구가 되면 고산동 쪽도 다 풀어주셔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 주차난이 있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가가 주차 대수가 얼마나 돼요? 한 8대 대놓고 건물은 5층까지 지어놓게 해 놓고 「건축법」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나가보면 길가에 차량을 대놓고, 주차장은 없고, 단속은 들어오고. 그렇게 되어 버리면 저희 입장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관리해야 하는 게 맞지만 실제적인 현실 속에 대응하는 주차난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주차장을 할 때까지는 단속을 좀 유예시켜 주든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얘기를 해 주시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매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답변을 똑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향후 7호선이나 이쪽이 연결되어서 하면 여기 지금도 나와 있지만 토끼굴 옆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주차장의 시설은 가까워야 해요. 무조건 대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말씀드렸듯이 정자말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만 사 놓고 그 부분은 추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산동 수자인 바로 앞에 그때도 말씀드렸던 135면인가요? 그거를 지어놓고 지금 1년 내내 공실로 늘려놓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나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을 때 우리 시에서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주차에 어떤 것들을 정말 직접적으로 발로 뛰어서 하는지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주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공영에서 쓸 수 있는 주차나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대응했을 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의원이 아니라 그냥 시민으로서의 입장으로 보면 바뀌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제도 개선에 있어서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타협만 보려는 시청과 행정적인 지도의 절차상 시민들의 불편함의 괴리감은 상당히 크다는 것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힘드신 것 압니다. 민원도 많은 것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것들은 잘 유도리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진급하시고 주차관리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1월부터 왔습니다.

김지호위원

몇 월이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1월 1일부터 왔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 마치시고 한 5개월 됐죠.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는 주차관리과에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고 요구하는 게 어떤 걸까요,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관심 있고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건 어떤 거라고 보여집니까?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의견은 아니고 상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을 해 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단속을 좀 유예해 달라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단속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시간상 지금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 특히 상권에 대한 부분의 주차 시간이 몇 시까지 그러니까 주차 단속시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지금 평일 8시부터 9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하죠. 일반 주택가라든가 도로변에 불법주차는 당연히 단속이 맞는데 문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행정감사현장을 답방하면서도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됐고 지속적으로 지역 상인들이 곡소리가 나고 있죠. 단속시간에 대한 부분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한된 시간으로 유예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단속시간 이후에 유예시간은 점심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점 하나랑 저녁시간은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11시부터 2시까지 하고 있고 저녁에 대한 부분도 아까 수급실태 용역 관련해서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단속을 유예하는 것 자체는 기존에 교통량이나 아니면 안전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1년간 용역을 한 결과 실질적으로 일부 구간 유예에 대한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교통이나 이런 흐름에 지장이 없는지를 해서 지역적으로 넓히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일시에 모든 것을 늘리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는 단속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였죠. 그 이후에 단속을 안 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었나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전국민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라 특단의 조치를 했던 것 같고 지금은 다시 원상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원칙을.

김지호위원

그런데 코로나 후반기에는 어느 정도로 다시 주민분들이 외부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냐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용역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이후에 그거를 가지고 확대를 시킨다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명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행정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빠른 시간에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게 좋은 행정이지. 이미 쓴물, 단물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와서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행정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용역도 좋고 뭐도 좋은데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것은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이 경제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이거 차 떼고 포 떼면 소상공인들 보고는 뭐 세금은 악착같이 걷어가면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런 부분들 곡소리 나는 부분에서는 최소한 시간 좀 유예해 달라, 시간 좀 유예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시민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행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은 시범사업의 부분은 절차의 문제겠지만 이거는 시간, 속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시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지역 내에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고 행감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국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에서 국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저희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단속시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빠른 시간 안에 시행할 수 있을 경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 안에 정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전면적인 시간적인 유예를 시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왜냐하면 모든 곳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불법주차는 결국 교통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전역의 주차 유예가 아니라 상권이 진행되는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또는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하여 선택과 집중의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잘된 행정 중에 하나가 과장님께서 오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3년 전인가 주차단속알림 휘슬이죠.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전에는 주차단속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에 종이를 접고 뭐해서 신청해야지 내가 불법주차 문자메시지로 “차량을 빼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휘슬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가능합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하세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플만 깔면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에 경기도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죠. 첫 번째 홍보에 대한 부분 하나랑 잘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주차단속고지서죠. 불법주차고지서에도 이런 휘슬의 내용을 여기에 같이 담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바로 거기에 적시를 해 줬더라고요. 일부 주민들의 입장,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았다고 반응이 좋아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 주차단속사전알림이라는 휘슬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는 점을 알아서 주차를 하더라도 단속 알림이 떴으니까 정차했던 차량을 빼야겠다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거 지속적인 문제인데요. 신곡1동공영주차장의 구청사 신곡1동주민센터 주변 상인분들도 지속적으로 불편해하고 그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해하는 점 하나가 결국은 주차난 때문이거든요. 일차선 같은 경우는 아예 주차장처럼 그냥 이면주차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민간투자가 제안했던 민간주차장 사업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첫 번째 문제점 면수가 부족하다는 점 하나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민간사업자의 입장에 맞는 주차장 조성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1층에는 상권을 조성하고 2층에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 주차장이 과연 공영주차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1층 상권에 대한 주차를 확보하기 위한 주차장인 것인지 모호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간투자 사업비용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현재 신청할 때 26억으로 들어 왔습니다.

김지호위원

26억이죠. 26억이면 면수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면수로는.

김지호위원

한 면당 1억 정도의 예산으로 보면 되죠.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때 그 사업자가 제안했던 면수는 몇 대였어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117대였습니다.

김지호위원

117대요,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팀장님 117대가 나온다고요, 몇 층 건물에서 117대가 나오는 거였어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지상 4층짜리입니다.

김지호위원

4층인데 26억을 가지고 4층짜리 건물에 그 면수가 나온다고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지금 당초 제안한 걸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내용 대비 면수가 안 맞는 거잖아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무리하게 했던 부분이고 국장님 혹시 뭐 말씀하실 내용이 있나요? 그거하고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사업 내용 비용 대비하여 지금 면수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부실공사가 될 확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26억을 가지고 117면의 면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업체는 쌍수들고 우리가 환영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 26억을 가지고 그 업체가 다른 곳에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과장님 정식적으로 4층 건물 가지고 건물의 주차타워죠, 건물을 지으려면 통상적인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한 100억 정도 들죠?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100억 이상 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호위원

이상 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가 제안한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한 거다. 뭐 허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지금 제안한 부분이 오래 됐지만 저희가 한국기술연구원 KDI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최대한 적격성이나 타당성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그쪽에서 당초에 제안했던 부분에 대한 최대한의 분석 그러니까 실행 대행까지도 마련해서 그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실행을 할 경우에 30년을 했을 경우에 운영수익을 110억을 내야 한다는 부분까지도 대안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추진될지, 안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민간투자심사위원회 자체를 열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정확하게 하는 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금 662쪽 감사결과를 보면 중금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것 주차장. 지금 주차장 시범운영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현재 중금오 같은 경우는 거주자 우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유료 시작했어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

6월부터?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

그러면 5월 한 달을 시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무료로 했다가 어차피 시설은 다 설치되어 있었고요. 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7대에서 2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정확한 대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

팀장님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귀

이영귀주차시설팀장

지금 꽃동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금오 쪽. 거기가 면수는 14면이고 거주자로 운영하려고 6월부터 받고 있고 왜냐하면 거기가 유동성이 있는 상권보다는 지역 주민이 사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거주자주차가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14면 다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계옥위원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영귀

이영귀주차시설팀장

거주자 우선이요.

이계옥위원

거주자 우선인데 14면에 대한 주차를 하겠다는 분들이 완료가 됐다.
영귀

이영귀주차시설팀장

예, 14면 다 신청받았습니다.

이계옥위원

14대는 금방 마감이 되겠죠.
영귀

이영귀주차시설팀장

예.

이계옥위원

그러면 그 오바가 되는 지는 확인해 봤어요?
영귀

이영귀주차시설팀장

오바는 확인은 해 보지 못했고 신청이 다 들어왔냐는 상황만 제가 공사하고 협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자가 몇 명이었는지는 제가 나중에 한 번 확인해서.

이계옥위원

제가 그 방안에 대한 말씀을 몇 번 주차관리과에 문의를 했어요. 답변을 못 받았고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왜? 면수가 작은데 서로 대고 싶어서. 반드시 확인해서 시민들이 갈등을 받지 않고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귀

이영귀주차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이영귀주차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있는데도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666쪽에 보면 공사를 왜 이제 시작하고 이렇게 했는지. 지금 공사를 11월에 착공을 했죠. 왜 11월에 착공을 했을까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그전까지 설계용역을 했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11월에 착공을 하면 착공한 데에 그 시공하는 데에 예산을 줍니까, 안 줍니까?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예산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계옥위원

예산 부분 보다 왜 11월에 착공을 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동절기에 일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동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다고 쓰여 있어요. 그렇죠?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시공자 선정을 그해에 먼저 했고요. 왜냐하면 연도가 지나가게 되면 설계했던 금액 부분이 인건비나 이런 게 새로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공자를 선정한 상태에서 공사중지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 끝난 다음에 그 금액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더 이상은 질의하지 않겠지만 동절기에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상대방에게 예산을 주고 지금 굉장히 예산에 예민해 있는 상태라 이자가 싼 것도 아니고 작은 거지만 예측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동절기 공사를 할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치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다음에 667쪽 보면 주정차 위반이 나왔어요. 그러면 주정차 위반에서 부과가 1440건이고 비부과가 4459건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의견 진술을 한 것 중에 실질적으로 법상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 약간 감면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부과 자체가 실질적으로 전체 신청 건수에 20% 내지 30%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법상 가능한 부분을 심의위원들이 확인해서 면제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지금 5899건이에요. 그중에서 1440건만 부과를 했어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지금 전체 부과한 것 중에 이의신청한 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5000건은 그분들 중에 자기가 나는 이거를 감면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출한 건이 5000건인 겁니다. 그중 심의를 해서 “그래도 법상 이거는 안 돼.” 이게 1400건이 되는 거고요.

이계옥위원

안 돼. 그러니까 4459건이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그러니 부과를 했던 건데 심의를 열어서 면제를 해 준 거죠.

이계옥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총 5899건 중에 비부과를 4459건을 했고 그중 아까 20%에서 30%라고 말씀주셨던 것처럼 1440건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부과를 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부과할 때는 CCTV나 이동단속차량들이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면제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하게 중증환자를 이송한다거나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의신청을 해 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액면적으로 부과를 하고 부과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주시면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나는 딱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의신청을 안 하면 그대로 부과를 해야 하는 거죠?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부과되는 겁니다. 내야 하는 거고 그 의견이 있으시다, 나는 면제될 수 있는 사유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것을 심의위원들이 확인해서 그 의견이 맞으면 감면을 해 드리는 거고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부과하는 겁니다.

이계옥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5000〜6000건이 되는 것 중에서 부과가 1440건밖에 안 되면 왜 그랬을까.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계옥위원

그건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거잖아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전체 부과건이 아니라 의견 제출한 것 중에.

이계옥위원

그렇게 해서 궁금해서 얘기했고요. 또한 우리가 모든 위원들이 얘기한 경제살리기 경제와 주차가 연결이 됐어요. 제가 보면 보통 손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을 때는 “주차난 때문에 장사를 못 하겠다.”가 민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저희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대안은 뭔가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은 하셔서 저도 안전 때문에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풀어놨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악순환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한 대안을 꼭 해야 하지 않을까.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때는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풀어놨으니까 우리 의정부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답변보다는 현재 공실이 엄청 많아요. 경제를 살리는 데에 관심을 좀, 상권활성화에 관심을 써 달라는 말씀과 함께 로데오거리 주차 아까 95면 국장님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것 감사하다는 말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또 몇 가지 놓친 게 있는데 저희 지금 고산동 쪽에 대형화물차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캠프카일도 그렇고 306보충대도 개발이 되면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고산동 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지금 복합융합단지에 차들이 엄청 많이 대고 있거든요. 그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주차장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카카오 앱으로서 모두의 주차장이 만약 지금 설치가 안 된 부분은 주차장으로 해 놓고 요금을 받지 않는 것들은 모두의 주차장으로 하시고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거 외에도 지금 주차면만 만들어 놓고 공영주차장으로 하지만 차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차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를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확인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곡1동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금액이 적절하지가 않아요. 이후에 시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벌써 몇 년째 누적되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투자 심사 위원 자체 이거를 올해 안에 빨리 열어서 그 부분에서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 그동안 조사한 것랑 다 객관적으로 제시해서 그분들이 위원회에서.

김지호위원

그 위원회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원회가 정확하게 언제 열리는 거죠?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이번에 열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열 예정하고 있는 일정이 정확하게 언제 정도입니까?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올 하반기 내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하반기 이내. 너무 늦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행을 하고.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이행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어차피 본예산에 성립을 시키든 용역 설계라도 잡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만약에 이 업체가 26억이 아니라 110억을 들고 들어와서 제대로 된 민간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현재 26억을 가지고 110면을 만들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국장님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국장님도 아시고 몇 년 동안 이게 묵혀왔던 현안 문제인 것은 알고 계시죠.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직접 집도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금오동의 주택밀집지역 이 문제도 계속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죠. 금오동, 자일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까?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지금 정확하게.

김지호위원

꽃동네, 금오중학교 등등 하여 그 주변 있지 않겠습니까?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아무래도 단독주택도 많고.

김지호위원

거기가 가장 심각한 곳이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이미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주차장이 다 흡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현재 청사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경기북부경찰청 일대의 주택단지들 그리고 그 일대를 경유하여 캠프카일 인접하고 있는 꽃동네, 금오중학교 인접, 자일동 주민센터 인접 주택으로 상당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학교나 아니면 관공서에 대한 부분은 주차장 개방에 대한 부분도 힘쓰고 있는 중인데 학교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쪽은 학부모님들이 반대가 너무 심하셔서 뚫기 어렵지만 다른 공공기관이나 교회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계속 문을 두드려서 주택가 주변에 교회는 많이 있거든요. 개방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향후에는 궁극적으로 이후에 제5군수지원여단이나 캠프카일이 개발지역에 남아있기는 한데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들 지금은 제가 볼 때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지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염두하고 장기에서 중장기 사업으로 같이 염두하고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주차장 개설에 대한 부분은 중장기적인 부분이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당장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향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제5군수지원여단이나 캠프카일이 같이 할 때.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협의가 들어올 경우에 그 부분은 저희가 배려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곡제1공영주차장에 대해 아까 지적된 부분들은 결로현상, 바닥 습기로 인한 환풍 상황 그리고 마지막은 우기로 인한 누수현상이 있는지 시 한 철저하게 확인을 다시 한 번 재차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수주 용역업체에 대한 부분들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관내업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것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늘 얘기하는데 관내업체에 대한 부분들 중요하죠. 그런데 이 업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과별로 수주계약을 하고 있는 과들은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보세요. 지금 업체들 보면 삼일이엔씨, 리젠아이티, 도원엔지니어링 이런 업체들은 계속 다른 과에서도 반복되는 업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급업체에 대한 부분들 아까도 안센인지 거기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곳의 업체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어떤 공사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올해도 우리가 과의 관급공사를 받는구나.’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 하나랑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관외업체도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한 곳에 집중 편향되는 업체에 대한 부분들은 공격적으로 다 빼세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행감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더 이상 지적되지 않도록 좀 더 명확하게 과 내에서도 신경을 쓰고 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편향되고 치중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지양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행감 지적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2시04분 계속감사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철도교통과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김태은 위원의 부재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철도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창훈 철도교통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3년 전에도 그렇고 교통약자에 대한 시스템 많이 증편되고 있고 특별교통수단 임차택시라든가 바우처택시 등등 하여 증차 계획도 갖고 있죠, 과장님.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한번 대기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대기하시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관내하고 관외가 있는데 관외 같은 경우는 80분 정도 대기시간이 있고 관내 같은 경우는 43분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게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관내에서는 40분, 관외는 80분 정도의 대기시간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미 범위를 벗어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의 증차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적으로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확대는 하는데 본질적인 원인은 어디서, 일전에 우리가 경기도로 가지 않고 시에서 할 때는 이 정도 시간은 아니었죠, 시에서 운영할 때는 대기시간의 편차가 얼마 정도였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대기시간이 시에서 할 때는 보통 관외가 40분 관내가 20분 정도 걸린 것으로.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거의 40분 이상. 물론 시에서 운영할 때도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시간도 대기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인데 경기도에서 같이 통합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일단 문제점의 원인은 경기도가 통합으로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측에 이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숫자보다 1.5배는 더 증가를 해야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결론은 경기도에서 도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에서 운영할 때는 대기시간이 짧았었는데 물론 그것도 만족스러운 시간은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이런 교통약자 이동수단 같은 경우는 관내도 있지만 관외로 이동하는 분들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최소 80분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단순히 수요가 안 맞기 때문에 더 우리가 확인한다? 이거는 경기도에서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거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양호한 편에 속한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저는 양호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80분을 기다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세요.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어느 세월에 이것을 완전하게 개선할 수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차택시나 바우처택시 증차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지금 증차 대수를 몇 대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특별교통수단을 2대 더 늘리는 방안하고 바우처택시는 20대까지 증차하는 게 목표입니다.

김지호위원

현재의 계획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시민들 특히 이용하시는 교통약자에게 좀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관심갖고 살펴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증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행복드림콜이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 7가구 28명이 이용했다는 자료를 보내왔는데 이 내용 행복드림콜 부분에 대한 작년도 현황 어땠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현황은 아까 자료 낸 것처럼 7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렸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증가를 시켜주면 좋은데.

김지호위원

필요한 거죠. 그러면 7가구가 어떤 분들이셨나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 보행중심 장애인 위주로.

김지호위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반응은 좋은데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있는데.

김지호위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7가구 28명 행복드림콜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고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차량지원. 그러면 향후에 어느 정도까지 늘릴 예정을 갖고 있는 거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 내년도 특별교통수단 2대 증차가 되면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여력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7가구가 아니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력이 되는 한 교통약자분들이 여행할 수 있는 왜냐하면 교통수단으로 인해서 이동의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통약자분들 중심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 번 펼치기를 당부드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추계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정책으로 착안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작년에 경전철의 고장 문제였죠. 행감 자료에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경전철의 가장 큰 문제인 고장 문제 어디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은 이게 13년 차 운영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 문제가 가장 큽니다. 수급도 어렵고 저희가 예비 부품을 가져오는데도 외국산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게 프랑스산인가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예, 프랑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게 국내 부품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인버터에 들어가는 GDU보드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장애의 원인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진산전으로 GDU보드 국산화를 성공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기원에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게 빠르면 7월 늦으면 올 하반기까지 승인이 되면 전면적으로 교체를.

김지호위원

그러면 상용화되는 것은 언제 정도부터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산화된 부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정도에 가능할까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은 되면 10대 정도는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시기가 언제 정도에 교체가 가능하냐고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하면 올 7월에 나면 연말까지 교체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가능한 빨리 교체해서 왜냐하면 시민분들이 기다리는 대기시간 올해도 마찬가지고 고장이 10건 정도 넘었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작년에 6건 있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올해도.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지금 5건 발생됐고요.

김지호위원

그래서 경전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연장해서 질의를 하자면 대기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고장이 바로 긴급조치가 되어서 바로 운행이 되면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과장님?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은 이런 장애가 발생이 되면 빨리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요원이 현장에 바로 출동을 해서 그 부분을 견인하거나 해서 후속조치를 해서 바로 장애를 조치해야 되는데.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긴급조치를 하는데 그게 바로 부품이나 원인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시간이 장기화가 되면 차량이 고장나서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든 필요한 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가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이동수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체수단을 역 별로 다 마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전세버스를 운행을 하려고 비상 시에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충분하지는 않고요.

김지호위원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필요한 수요량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필요하겠죠. 출근시간 때, 낮시간에는 아무래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적겠지만 문제는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몰리는 시간대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시간에 얼마의 수요량이 필요한지.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세버스를 모든 역마다 대기시킬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 대비해서 역을 묶어야 되겠죠. 버스를 태우고 의정부역이든 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물론 고장이 나면 안 되겠지만 고장이 발생했을 시에는 최소한 시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이동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호선 연장선이요. 이 부분도 계속 진행되는 부분인데 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이번에 시행 준비에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별내별가람에서 청학, 고산, 민락, 어룡에서 의정부역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그게 국가철도망에 의해서 의정부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포천으로 넘어갈지는 이후에 향후 검토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 8호선 연장 부분에서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두 분 국회의원분들하고도 같이 의견을 나눴고 국토교통부도 방문을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대광위와도 만나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오바되어서 이후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김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전철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전철이 그러면 우리 의정부는 고장이 잦은데 모델로 잘 운영하는 데가 어디있을까 하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어디가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아무래도 직영을 하고 있는 김포 골드라인이 괜찮게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다른 데는 또 없어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김해가 있고 용인이 있는데요. 용인도 저희처럼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장애가 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의정부시처럼 장애가 있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경전철 양산 이 사례를 살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 양산 도시철도에 굉장히 시민들도 좋아하고 활성화시키고 이번에도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도입해 보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어떻게 대처하느냐, 아까 인버터 얘기를 했지만 인버터를 교체하면 10대 정도 교체하기 때문에 문제가 덜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막연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사고 등급을 매기는 게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몇 등급 했다고 했어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C등급 나왔습니다.

이계옥위원

C등급이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보고서를 저한테 줬어요. 경전철 시설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에는 B등급으로 줬더라고요. 그거는 뭐예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거는 시설물에 대한 평가이고 이번에 나온 것은 장애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안전도 평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서로 다른 평가지표입니다.

이계옥위원

평가가 다른 지표예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예.

이계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러면 C등급을 우리가 받았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13년 된 경전철을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설명 좀 해 보실까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저희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 지점인데 이거를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차가 20년이 되면 중정비라는 것을 또 받아야 하고 80만km를 넘어가면 중정비를 또 받아야 되는데 그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는데 이게 시스템 자체가 외국 지멘스 제품이거든요. 그러려면 이거를 교체하는 비용만도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4000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열차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이런 것을 일순간에 교체를 하는 게 타당한가 아니면 다른 대체 방안이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번 실시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지의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문제가 모든 게 10년이 넘으면 부식되는데 때가 되게 많이 늦었어요. 자꾸 사고는 나고 그런데 작년에도 C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연거푸 사고가 또 났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례로 인해서 용역을 빨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설정해야지 지금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서 경전철로 인한 사고라든지 불편함이라든지 이게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탁을 드리고 경전철 운임비는 조절을 해서 시민에게 적법하게 잘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8호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8호선 용역비가 책정이 됐죠.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8호선 용역이요?

이계옥위원

아니에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8호선 용역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수립한 건 없고요.

이계옥위원

5차 철도망 구축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직 못 했는데 여기 보니까 타당성 조사에 5억이 편성이 되어서 국장님 알고 계실까요?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의정부 철도망 구축 계획을 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거의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8호선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8호선 연장 사업은 저희가 노선을 마련해서 국토교통부 대광위 쪽에 일단 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계옥위원

지금 8호선의 문제를 길게 얘기하면 많이 힘든 상황이고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고 함께 고민해 왔던 문제이고 8호선 4차 철도망 구축에도 용역비를 태워달라고 사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용역비가 3억이었어요. 1억 5000만 원만 세워준 거야. 그거는 하라고 준 건지 안 하라고 준 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번에 5억에서 문제는 됐는데 여기서 제가 뵐 때 마다 김병주 의원이 남양주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8호선에 대한 부탁을 간곡하게 드렸더니 우리 그러면 의정부하고 숙원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고 타당성조사도 5억 원이나 같이 함께 들어가서 참 좋은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8호선이 길이가 얼마예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15km 정도 됩니다.

이계옥위원

15km죠. 7호선은?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7호선도 15km.

이계옥위원

그렇죠. 15.11km예요. 예산은 얼마인지 알아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건설 비용은 7호선이 7700억 정도 소요가 됐고 8호선 같은 경우는 한.

이계옥위원

1조, 2배가 넘어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교외선도 우리는 10% 물고 양주는 5% 물어요. 양주는 역이 몇 개죠? 교외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교외선은 저희가 더 적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교외선 우리가 얼마 물어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저희가 4억 8000만 원인가, 9억 정도 됩니다.

이계옥위원

우리가 10%고 양주가 5%로 알고 있는데 잘못.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거는 7호선입니다.

이계옥위원

7호선. 그러면 지금 15.11km인데 양주가 정거장이 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를 내거든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 부분은 건설비 부담 관계 부분인데요. 건설비는 거리 비율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이 10km이고 양주 구간이 5km이다 보니까 저희가 10%를 내고 양주가 5%를 내는 구조입니다.

이계옥위원

거리 때문에.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예, 그거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비는 거리비율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F노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겠네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F노선은 국가철도기 때문에.

이계옥위원

또 상황이 달라져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예.

이계옥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우리가 또 부담을 더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어서.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 부분은 GTX 같은 경우는 국가철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은 일반 도시철도 연장하는 것보다는 적게 드는데 8호선 같은 경우는 연장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런데 검토 얘기들이 우리는 7호선 할 때도 우리는 역사 가지고 얘기하지, 길이가 10km가 됐다 이런 거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조금 어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똑같이 15km로 이해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또 얼마를 부담할까 하는 중압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우리 형편이 다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이니까 예산편성에 신경 좀 각별하게 써달라는 방안이고요. 7호선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는 항상 몸통만 만들어 놓고 외부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외부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주차장 문제예요. 그렇죠? 주차장 문제의 대안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탑석역이 환승역이 되거든요. 경전철의 7호선의 환승역이 되는데 그 주변으로 주차장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주차관리과하고 협업을 해서 위치 선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이 얘기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했는데 그러면 7호선이 언제 완공이 되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계획상으로는 2027년 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2027년이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예.

이계옥위원

2026년이 아니고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사업고시는 2026년 12월로 나와 있고요. 1년 정도 더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나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저는 2026년으로 알고 있는데 2027년이라고 하니까 ‘어? 1년이 또 유예됐어, 그 이유는 뭐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은 지금 기초적인 부분 터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2026년 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거기에 궤도라든가 시스템, 전기, 통신 이런 게 공사가 또 2차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그게 기재부 승인이 아직까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계옥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자를게요. 그러면 개통은 2027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개통이 언제 되는지는 막연하네요, 2028년?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27년도 완공하고 시범운행하고 하면 2028년도 상반기 정도에 운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세부적으로 나중에 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592쪽 보겠습니다. 시일원 차선도색공사 현황인데요. 시일원 차선도색공사가 작년에 3회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색 대상 구간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혹시 공사 중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 공사가 발주가 되면 현장 실사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의정부시 전역에 대해서. 그중에서 저희가 훼손도가 심하고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우선 순위적으로 가장 훼손이 심한 곳 위주로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난해 한 지자체에서 차선 도색 과정 중 품질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색 이후 반사성능을 측정해야 하는데 도색 후 일주일이 경과한 다음에 측정해야 하는데 준공 시점에 휘도측정을 안 해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 시는 준공 후에 휘도측정을 하고 계시는지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공인기관에 휘도측정 성적서를 받아서 통과된 경우에만 준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제가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차선이 분홍색이 흰색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시에는 다행히 없어서 감사하고요. 비 오는 경우에 주행 시 차선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성능이 낮은 걸로 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안전사고가 우려될 수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599쪽을 보면 공사 설계변경 관련인데요. 설계변경을 두 번, 한 번씩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감소를 많이 시켰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정산을 나중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액시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설계변경 하면서 감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권안나위원

다른 부서는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더 늘어나는데 특이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행감 책자 612쪽에 보면 20번에 20호차가 차량 운행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 차가 이제 10년 이상 타고 21만km를 넘겼어요. 그래서 안전상 잦은 고장도 있다 보니까 안전 운행상의 관계로 운행을 안 하는 사항이 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래서 빈칸이라 궁금해서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별도의 신규 차로 대체한 상황입니다.

권안나위원

이 차는 폐차하고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예.

권안나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행감 책자 602쪽에 신평화로 등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요. 차로 운영이 유보됐잖아요. 이로 인한 교통흐름에 대한 결과는 어떠신지?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4월 1일 자로 BRT 유보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한 결과 일반차량의 흐름은 20% 정도 개선이 됐고 버스 같은 경우는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측정 해 보니까 1분에서 3분 정도 아니면 동일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혹시 또 다른 민원 같은 것은 접수가 없었나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잘하신 거네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잘 된 것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런데 저희가 먼저 만가대오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봤는데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서울 쪽에서 탑석역 공사하는 쪽으로 가는 선이 중앙 차선까지 다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남양주에서 시청 쪽으로 가는 차들이 막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굉장히 흐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도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법무타운이 들어오면서 광역교통개선계획에 일부 협의를 해서 LH도 사업비를 부담하고 저희도 부담해서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봤을 때 남양주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도를 좀 축소하고 한 차로를 더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는 했고 LH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최종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제가 목격했을 때는 남양주 쪽으로 나가는 것은 괜찮았는데 반대로 서울 쪽에서 탑석역으로 들어오는 부분 있잖아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버스 같은 것 보이더라고요. 거기 좌회전 차선 길게 늘어서서 남양주에서 시청 쪽으로 가는 차들이 못 지나갈 정도로 그 문제가 지금 보이거든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 부분은 현재 7호선 탑석역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과 차량이 신호에 많이 통과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좌회전 차량들이 꼬리물기 식으로 계속 늘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교차로 밑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호주기, 좌회전 신호를 시간대별로 조정해서 그 시간을 길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권안나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시면 좀 덜 막힐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김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와 연결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시에 특별교통수단 예산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충분한가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충분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일단 대기시간 자체가 워낙 길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에 다 늘릴 수는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늘리고 임차택시나 바우처택시를 많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통수단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더 뽑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문제도 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임차나 바우처 택시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거는 아까 설명해 주셔서 잘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산부나 영유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임산부나 영유아 등에 대해 이동지원서비스를 하는 지자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도자료를 확인했을 때 22개 이상의 시·군에서 임산부 탑승이 가능했고 6개의 시·군은 영유아까지 포함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외의 7개 시·군은 임산부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또한 4개의 시·군은 임산부 전용 택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전용 택시는 전무하고 조례에 있는 임산부마저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영유아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랑 비교했을 때 다른 시에서는 조례에 규정하지도 않으면서 대체수단으로 맘택시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용인시에서는 200대, 부천시에서는 100대의 바우처택시를 증차했어요. 우리는 뭐 항상 예산 부족으로 힘들다고는 하시지만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는 83대, 양평군은 25대의 대체수단을 활용해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이동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지난 12월 상임위에서도 과장님께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임차택시나 바우처택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신경은 쓰고 계시는지, 진행 사항은 있는지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 맘택시라는 것 자체가 임산부나 영유아 데리고 이동하시는 데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을 위한 수단인데 저희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중증 보행장애인 위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맘택시나 이런 부분은 가족정책과 쪽에서 택시 관련해서 같이 병행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약자분들도 중증 보행장애인들도 이용하시는데 대기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거를 또 마냥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애로점은 해결하라고 애로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조례가 있지만 조례가 있어도 활용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올해 제가 아동 양육자 지원 조례를 했어요. 그런데 의정부시가 아이 키우고 싶은 도시로 발전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산부와 영유아 등이 당연히 교통약자로 인정받아서 다른 시·군은 이미 가족, 출산, 인구정책의 목적으로 이동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적극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8호선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현재로서는 예타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B/C 부분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많이 불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정권이 바뀌고 현행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경기북부권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분명한 정책적인 아젠다를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지자체도 분명히 같이 연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결국은 포천처럼 선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공격적으로 예타 면제로 들어가는 점 하나 그리고 지금 GTX-C노선의 지하화도 이렇게 했다가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70년 동안 안보에 희생된 도시였다는 부분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가 인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예타 면제로 분명히 보상을 저는 받을 거라 보여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국장님 접근 방식을 그렇게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되지도 않는 예타가지고 푸덕거리기보다는 차라리 의정부가 대한민국의 국가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서 희생했던 시민들, 의정부시에 분명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같이 중심을 갖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보에 희생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 고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8호선 연장은 그 정도로 질의를 정리하겠고요. 작년에 얘기했던 내용 아마 과장님이 바뀌셔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능형 교통체계 ITS에 대한 부분들 작년에 진행이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의 예정이 없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원사업이 나오면 같이 연동하겠다는 부분인데 지금 이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은 하반기에 있나요? 도나 아니면 국가 중앙부처에서.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올해 본예산에 국회에서 예산을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무산되어서 국가에서 본예산에는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계획의 예산이 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ITS를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본예산 사업비용을 얼마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국비만 21억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비는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시비는 13억 정도.

김지호위원

13억 정도 그러면 전체 사업비용은 얼마 정도가 되는 거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35억 정도.

김지호위원

35억 정도.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안 하고 시비 예산으로 하면 최소 35억 이상의 예산이 드는 사업인 거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매칭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반드시 매칭시켜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물론 시의 예산도 재정적인 부담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이게 다 시민 편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일원화된 교통체계, 신호쳬계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원활하게 교통의 흐름 그리고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의 단축, 교통의 안전 등까지 포함하여 이 부분은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과장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용역업체에 대한 부분들은 말 안 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 업체들 저도 계속 말하는 것도 이제는 제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반복되는 업체들 내년도에는 행정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관내업체의 지속적, 반복적, 편향된 업체, 편중된 업체들은 과감하게 깨버리시고 만약에 관내로 집중되면 전체적으로 관외로 다 빼세요. 그래서 행정감사를 받을 때는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담당부서도 정말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지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도 다 분산을 시켜 버리세요. 그러면 향후에는 더 이상 행감에서 이런 내용이 지적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각 과에 공사하는 수주 과가 많잖아요. 국장님께서도 전체적인 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이런 수주계약이나 입찰계약의 부분들이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교통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래서 향후에도 시민들의 어떤 발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7호선 2026년인줄 알았더니 1년이 연장된다는 것 금시초문으로 알고 있는 거고 특히 작은 사업도 아니고 큰 사업이니까 그런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은 저처럼 아마 2026년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차장 문제는 저는 2026년인줄 알고 급한데 왜 이렇게 대책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26년이면 바로 1년 후인데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뒤늦게 하지 말고 빨리 장소를 정하고 협업해서 7호선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고, 8호선 문제가 이제 탑석으로 들어오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 또한 탑석으로 들어와서 공간도 없을뿐더러 8호선은 민락하고 고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다수의 의견인데 일각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런 예민한 부분을 꼭 같이 협의해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다음에 BRT가 없어졌죠. 여기 계신 유진환 과장님 되셨는데 축하드리고 우리 국장님 수고 진짜 많이 하셨어요. 설명도 애타게 하셨고 지금 7년, 6년 동안 했을 거예요. 6년 동안 시민의 불편 호소가 하루도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왔던 BRT가 이제 없어지고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일시중지지, 아예 해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제가 그대로 말을 쓰자면 “헛짓거리하면 안 됨.” 이런 보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오늘도 교통사고가 났어요. 오면서 왜 사고가 났을까 이런 문제 BRT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시행하고 나서 2번의 사고가 있어서 큰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용차로를 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차로가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대처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선 방향을 저희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개선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원인은 뭔지 모르세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사고가 나는 게 좀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그 원인까지는 지금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국장님은 원인 아시나요? 저는 왜 사고가 났을까 고민을 막 했는데.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저희도 정확한 사고원인을 모르고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최종적으로 교통사고처리보고서가 나오면 저희하고 공유해서 도로 여건 때문에 그런다면 그걸 개선하고 또 개인의 과실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지금 사고가 2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한 건은 언제 났어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게 BRT 임시 유보한 상태에서 2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군다나 이거는 시범운영은 아니지만 운영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났으면 사고의 문제점을 빨리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사고가 났을까, 속도를 더 많이 냈을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차선 안에 난 것이 아니라 오른쪽 차선에 여러 대가 난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풀어준 게 여기에 속도제한의 필요성을 가지고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만 난 게 아니라 불과 몇 개월 만에 두 번이 났으면 우리가 민첩하게 방안을 모색해야 하잖아요. 왜 났을까가 문제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팀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진환

유진환교통개선팀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하고 지금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5월에 한 번 사고가 났었고.

이계옥위원

원인.
진환

유진환교통개선팀장

원인은 저희 차로가 해제되면서 약간 속도가 좀 상향이 됐어요. 한 20km 이상의 속도 상향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선 진로 변경하는 선을 좀 착각하셔서 그러니까 BRT 버스전용차선이 있다가 그게 없어졌는데 버스차선인 줄 알고 나가다가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었고요. 하나는 교각 올라가는 차가 갑자기 옆으로 급하게 진입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선유도봉이나 이런 것들은 교체한 상태이고 의정부경찰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가 조금 증가됐으니 거기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시설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표지판이라든가 도색하고 색깔 있는 도색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운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건이 난 게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운행하면서 직접 눈으로 본 게 바로 직진하려고 하다가 옆으로 갑자기 우측으로 빠지는 차를 봤어요. 그런데 그차는 물론 사고는 안 났죠.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고가가 높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갔다가 이거 고가로 가는 게 맞나 싶어서 다시 우회전을 할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속도 때문에 올라가는 것 하고 관계 없이 우측에서 여러 대가 난 건 속도가 지금 20km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빨리 이런 방법을 대처해야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2건이나 났으면. 그리고 차가 전혀 막히는 게 아니에요. 차가 막히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굉장히 순환이 잘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났다는 것은 빨리 그 대처를 임시대처라도 속도위반에 대한 주의를 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빨리 모색해 주십사 그리고 BRT라든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교외선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외선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가능역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을 국가철도공단에 검증 용역 의뢰를 했고 2월에 보냈습니다. 다음 주 6월 정도면 착수할 것 같고 그 결과가 12월 정도에 도출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그것 또한 제가 어떠한 것을 부탁드렸는지 기억하세요, 잘 모르죠? 정말로 교외선에 대한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정류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교외선이나 7호선, 8호선이나 BRT나 마찬가지로 나는 이분이 말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줄을 쳐놨는데 정말 수고하고 애쓴 것이 시민들이 보기에는 헛짓거리라고 보이지 않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아무래도 이 질의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과장님 경전철 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전철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 보면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하반기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충분히 활용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마 작년에도 제안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차피 경전철은 아까 과장님도 언급하셨고 대한민국 전체에 경전철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많지 않아요. 용인, 김포, 의정부시, 부산 전국에 4개 정도 있죠. 그래서 지금 경전철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제가 제안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리면 웹툰 최근 젊은 MZ세대들이 즐겨보는 웹툰 콘테스트. 그러니까 의정부시의 경전철을 중심으로 한 웹툰 경연을 해서 수상한 수상 작가에 대해서는 상금 1000만 원을 주든 5000만 원을 주든 제가 볼 때는 적은 금액이지만 그 금액을 통해서 의정부가 또 홍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과장님 한번 제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입안해 보시고 국장님 이거는 기억나시죠,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들.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 좋은 아이디어를 묵히지 마시고 활용해 보세요. 금액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불과 해 봤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상금 주는 비용 외에는 들어가는 것 없고 공고 비용인데. 아울러서 웹투니스트들이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고 또 입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모로 공격적으로 의정부시 경전철을 활용한 웹툰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젊은 층들 MZ세대들이 활용하고 “아! 웹툰에서 봤던 곳이 여기구나.”라고 올 수 있어요, 성지순례라고 하죠. 그렇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반기에는 활용해 보시기를 다시 한 번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통국하고 철도과 사실 여러 걱정이 됩니다. 의정부시 예산은 없고 몇 달 전에도 제가 특별회계 조례 개정요청을 했고 혹시 경전철 보조금이 국·도비로 얼마나 들어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비용보존금으로 도비를 별도로 받는 것은 없고 환승손실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 200억 정도가 운영비로 적자가 나는 게 데이터가 정확합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2000억 차입한 거랑 해서 20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타시는 분들의 나이대, 얼마 정도 환승하는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으셔서 이 방안을 해서 줄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도부터 7호선의 운영비도 25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GTX-C노선의 부분도 분명히 운영비는 들어갈 것 같고 그런 것을 전부 다 하다 보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철도의 높은 기대치에 올라가는 것들은 분명히 맞지만 우리 시에서 고정적인 지출을 해야 하는 부분들은 향후 5년 후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경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멘스사에서 하지만 그게 바꾸는데 2000억, 4000억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셔야 되지 하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것도 검토하셔서 늦어도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검토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계획으로 잡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 이 버스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통에 관해서 인프라가 의정부시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만큼은 아니지만 그러한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준비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진짜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부분은 8호선에 관한 B/C 제가 1년, 2년 내내 얘기했지만 그 부분도 사실 저는 용역을 돌리면서 광역교통 5차철도구축망에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아직도 많이 들고 있는 현실이고 위에 올라와서 얘기를 들어봐도 ‘이게 과연 우리 시가 하는 합리적 타당성의 정확한 용역인가?’라는 것들도 의구심은 듭니다. 또한 7호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단선이지만 복선화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결국 지금 와서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분명히 제가 강구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건 올해 안에 정리를 하셔서 문서상으로 좀 주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가셔서 항상 문서로 왔다 갔다 해서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그런 책임제를 줘야 할 것 같지 않나 하는 고민이 됩니다. 또한 지금 7호선 발파공사를 하고 있어요.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면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책자를 보다가 581쪽 제초작업을 하는데 명시이월이 있어서 제초작업에 명시이월이 필요할 게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게 경전철 하부 유지관리인데 동절기에 저희가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분대에 염해방지시설을 합니다. 그게 다음 해 3월까지 그 시설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게 명시이월을.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연 단위의 계획이 아니라 할 때마다 드리는 건가요? 원래 보통 다른 과들을 보면 연 단위로 제초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명시이월을 했으니까 연 단위로 계획은 하되 지급은 뒤로 미뤄서 나가는 건지.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지급을 뒤로 미루는 상황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연 단위로 계획은 하되?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또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BRT 시민들의 입장차이가 양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하다고 하시고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하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도 의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시민의 입장에서 염려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문서나 데이터로 만들어 주셔서 정확한 근거를 갖고 철도나 교통, 버스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김태은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버스정책과
다음은 버스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영민 버스정책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고요. 어느 정도 버스 연구용역이 나왔는데 보시기에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관에서 생각하는 것과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의 불편함에 대해서 충분히 녹아져있는지 궁금함이 있습니다.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저희하고 있는 버스 개편 종합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진행률은 60% 공정이 진행됐고 현재의 진행사항은 시민들이 느낄 만한 정도는 안 되시고 전체 중에 저희가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겠다까지 됐고 실제 실생활에 적용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공공관리제 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용역에서 해줘서 진행하는 부분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 통학버스를 작년에 개통했습니다. 하반기를 운영해 보고 이용률이 저조해서 이번 개편 용역에서 노선을 새로 짜면서 조정하면서 학생들이 작년에 170명 정도 탔던 게 올해 상반기 3월에 개학할 때 개편하면서 350명 배 이상으로 이용자가 늘었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편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버스 노선이 폐지가 됐는데 어르신들이 웹을 깔지 않고 여러 가지를 잘 모르셔서 30분씩 기다리시다가 가면 막 화를 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정책과에서도 어떻게 하면 웹 들어가서 하는 것들의 절차를 젊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바로 차가 왔다 갔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에도 1번과 1-1번이 있으면 1번이 이제 폐지되고 1-1번밖에 없는데 노선의 길이가 상당히 길잖아요. 명진여객이 거기까지 넘어갔다 왔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르신분들이 1-1번이 지나갔다고 하면 한참 기다리시다가 “왜 이렇게 안 와.” 그러다가 택시 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웹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을 편안하게 하면서 이거를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오히려 버스 개편을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사실 노선의 연결은 다 되어 있어요. 한두 번씩 타고 다니면 다 되어 있는데 그것들의 중복되는 노선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 그런데 막상 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이용하시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대책도 조금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백병원 가는 쪽에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다 보면 바로. 그래서 백병원이라든가 성모병원 쪽에 병원 가는 노선을 하나 마을버스라도 괜찮으니까 그 노선을 조금만 변경시켜 주시면 어떨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태를 저도 보고 있는데 과감히 줄여야 할 부분은 줄이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병원 연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버스 개편 용역에서 담으려고 과업으로 줬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웹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은 인지를 못 했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딱 듣는 순간 요새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르신들 대상 정보화를 하는데 하다못해 키오스크 같은 것도 교육으로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저희 버스정보를 할 수 있는 것의 과정을 추가해 달라고 협의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지금 버스정책과가 작년에 많은 일을 했죠. 과장님 한번 자랑 좀 해 보세요,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작년에 했던 일들 중에 눈여겨볼 것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지금 노선이 하나가 12-1번인가요, 13-1번인가, 녹양역으로 가는 버스 몇 번이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혹시 106번.

김지호위원

106번인가요? 106번 버스 노선이 일부 폐지되면서 시민분들이 많이 불편해했죠. 특히 녹양 쪽에 사시는 분과 가능동에 사시는 분들이.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녹양, 가능, 의정부2동, 호원동 이쪽 평화로 라인이 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됐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그쪽으로 106-1번이 새로 신설되면서 4억 69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김지호위원

올해도 5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솔직히 평일 1인 평균은 많지는 않지만 새벽에 이동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아직도 많이 타고 계십니다.

김지호위원

지금도 최근에 한 번 모니터링을 해 보셨나요, 초장기 때는 과장님이 새벽에 그리고 직원분들이 가셨다고 했나요? 4시 30분 정도에.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때도 많이 타시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지금도 첫 차는 많이 타서 두 대가 동시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두 대 같이 출발하면서 도봉산역까지 가는 거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서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은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대책 마련해서 바로 이행했던 부분들. 그래서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추경 예산 전에 미리 사전에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했던 부분들은 잘한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관내에 눈여겨볼 게 학생들 이동 관련된 시스템 부분 운영 현황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학생 통학버스를 작년 8월 2학기 때 개학에 맞춰서 했는데 그때 할 때는 하루에 170명 정도가 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의 이용률을 높기 위해서 올해 3월 개학에 맞춰서 노선을 바꿨습니다. 하교 때 보니까 홈플러스 쪽에 학원이 많고 민락2단지 쪽에 학원을 가느라고.

김지호위원

학원가.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그쪽 학원가를 연계를 하면서 노선을 단축했더니 작년에 170명이었다면 올해 지금 350명〜360명 배가 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대상이 고등학생들이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다 보니까 민락지구라든가 홈플러스 학원가 쪽으로 아이들이 이동하면서 이용 숫자가 훨씬 더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실적으로 잘 반영했다는 부분이라는 점 하나랑 그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학생들 운송하면서.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용자가 많이 늘어서 버스 증차를 해줬으면 하는 요청이 의여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의여고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학생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고 그 학생들 사이에도 어느 정도는 입소문이 났다는 점 그리고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게 있다더라.’라는 것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그러다 보니 다른 학교도 해 주면 안 되겠냐는 추가 신설에 대한 요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는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든 대한민국 사회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이라면 정말 모든 희생을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정서이고 이게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정부시는 교육 도시의 메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계되는 부분은 얼마 정도 더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는 버스 두 대인데 의여고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학교들도 그렇다고 학생들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한정은 아니고 추계된 한정 숫자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예측될 수 있는 대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학생 대비 예측되는 버스.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현재 민락고산에서 흥선권역을 연결하는 버스는 6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요청이 들어오는 데는 고산지구 안에서도 그 안에서 부용고 같은 경우 연계되는 학교에 관한 노선이 없다고 해서 버스에 대한 대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 사항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새롭게 저희가 무조건 신설만 할 수는 없어서 기존 운영하고 있는 노선을 효율화하는 것으로 해서 노선을 만지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노선을 만지고 있는데 그거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간상의 문제가 있죠. 그러면 현재 차량이 몇 대 정도가 더 필요한 거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실질적으로는 등하교 시간에만 하기 때문에 무조건 증차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해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김지호위원

마을버스 노선을 활용한다. 그런데 학생들의 이동에 대한 부분이면 제가 볼 때 두 대 더 증차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300명이고 700명이면 거의 1000명 되니까 수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한 대에 1억.

김지호위원

지금 버스 두 대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예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두 대 하는데 10억입니다.

김지호위원

10억이요. 10만 더 투여하면 되겠네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도 교육청에서 5억을 받고 있고 시비 5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본예산에 성립시키세요, 과장님. 어차피 내년도 시장 선거인데 또 차기 나오는 시장들도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때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아이들의 이동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차피 고산 같은 경우는 신도시다 보니까 학교가 없고 그러면 아이들은 학교를 아침에 가야 하는데 시스템이 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다른 곳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학생들의 교육에, 학생들이 원활하게 아침에 가서 그리고 또 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학원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산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10억이 많습니까?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요. 과장님 만약에 그 비용이 부담되면 버스 한 대라도 증차하여 원활하게, 왜냐하면 인원수가 준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태 왜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았나 할 텐데 지금 여기에 대한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차량을 증대하고, 두 대 더 하면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면 차량 한 대라도 더 증차해서 원활히 돌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을 변경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하는 게 나아요, 안 할 거면 말고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2026년 본예산 편성시에 올려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공격적으로 해서 본예산에 성립시킬 수 있는 것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 아이들 학교 운송에 대한 부분은 의정부시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동의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원활하게 이동해서 원활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금액이 많은 부분은 아니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대중교통시설물 개선사업있잖아요. 총 691개소 중에 187개소가 시행이 됐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버스정류장 셸터를.

김지호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대략 500개소는 아직도 개선해야 하는 시설인가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저희가 691개로 잡혀있기는 한데 실제는 688개소 정도 되는데 버스 셸터로만 380개소입니다. 왜냐하면 공간의 문제 때문에 셸터를 못 하고 지주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388개소니까 설치할 수 있는 구간 중에는 아직 50%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게 691개소중에 전체 다 들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쉼터를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은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게 388개소입니다.

김지호위원

300.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380개소 정도 되고요.

김지호위원

남아있는 게 380개소 정도 남아있고 그러면 추계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밖에 못 섭니다.

김지호위원

1개소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규모마다 다르기는 한데 대충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비나 도비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은 없나요? 오롯이 100% 시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그렇긴 한데 저희가 도비에서 이번에 100%로 해서 1억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성립 전으로 해서 8월 2회 추경 전에 하겠다고 의원님들께 미리 사전설명 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시비로 안 되는 부분을 도비로 확보하려고.

김지호위원

도비는 얼마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이번에 1억 확보했습니다.

김지호위원

1억이요. 1억이면 5개소가 되는 거네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앞으로 남아있는 건 380개소라고 하고 한 개의 버스 셸터를 200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76억이네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마 이거는 점진적으로 진행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할지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BRT 관련된 부분 아까 이계옥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BRT 버스전용차선 시행하면서 문제점 버스정책과니까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습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해제되다 보면 버스 입장에서는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이 생기지 않을까 엄청 걱정하고.

김지호위원

역민원이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그렇죠. 일반승용차는 좋아하지만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전용차로가 없어졌으니까 불편이 생길까봐 엄청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아침 출근시간에 전세버스 3대를 집중 투입한 부분도 있고 4월 한 달 동안은 매일 직원들이 아침 시간에 나가서 10-1, 2, 3번, 1-9번을 직원들이 나눠서 직접 탑승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그래서 혹시 시민 불편사항이나 불만이 나오는 게 있는지 해서 직접 타봤는데 시행 전하고 버스탑승시간은 똑같고요. 지금 5월, 6월은 매주 목요일이 의외로 통행량이 많아서 아침마다 조를 짜서 아침에 지금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민원, 불편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이 관련된 것을 가지고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기버스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시내버스가 몇 대 정도 있어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를 보고 질문을 하신 건지.

권안나위원

유류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기준 거기에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현재 전기저상버스가 전체 버스 376대 중 103대 그래서 27.3% 도입되어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왜 여쭤봤냐면 최근에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서 화재사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여쭤봤는데 혹시라도 배터리 성능 검사 같은 건 하시나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의정부 같은 경우는 전기버스 충전하는 게 공영차고지 내에는 없고 민영에서 하는 게 있기는 한데 요새 전기 폭발하는 그게 저속으로 하는 충전기에서 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는 고속으로 충전하는 부분이어서 아직까지는 사고도 없었고 검사 결과도 괜찮았습니다.

권안나위원

배터리 안전점검을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별내역과 연결되는 똑버스있잖아요. 운행이 7월 1일부터 개시된다고 하셨는데 13인승 8대로 해서 한 100명 정도 이용할 것 같아요. 출퇴근 문제가 없을까 신경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출퇴근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신 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사실 똑버스 별내역을 연결하는 걸 개통한 취지는 6100번이나 6000번 광역버스 아침시간에 자리가 없어서 탑승 못 하시는 분들 때문에 광역버스의 보완제 역할입니다. 아침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집중배차를 해서 20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으로 할 것이어서 아침에 미탑승하신 분들이 시간대별로 10〜15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 8대를 투입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안나위원

출퇴근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들었고요. 혹시 다른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부천시는 수요응답버스 DRT를 광역콜버스 노선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광역콜버스를 시범 운영한 사례도 있거든요. 우리 시도 광역형 버스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이번에 똑버스 도입해서 이용자 추이를 보고 이게 정말 이용률이 좋다고 하면 확대를 하는 것도 향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버스 신설, 정차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집중관리지역인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드리면 자일동 생태마을 있잖아요. 거기 교통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버스노선 구축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그전에도 거기가 사실 의정부의 끝 쪽이다 보니까 직접 들어오는 차량이 부족하다고 신설에 대한 요청은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버스개편 용역에 일단 과업 내용으로 담아는 놨습니다.

권안나위원

마지막으로 공공버스하고 동행버스를 운영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공공버스 마을버스 01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는 장암역까지 갈 때 최초 이용자가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수락산 터미널까지 연계되면서 900명에서 1100명까지 늘었고요. 이번에 고산에서 민락2지구 쪽 민락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미술도서관도 있는데 그쪽까지 기점 연장을 하면서 하루에 1800명까지 당초에 500명에서 지금 1800명까지 하루 1300명 이상의 이용자가 늘어서, 고산동의 아이들이 학원 갈 때도 이용을 많이 해서 지금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권안나위원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노선변경을 생각하시게 됐는지 참 잘하신 일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행버스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동행버스의 경우에는 동행버스 09번하고 10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서울시에 직접 프러포즈해서 받아왔던 차량이어서 서울시에서 전액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1-8번으로 해서 서울 당고개, 노원을 가는 1-8번이 타시는 탑승객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못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 증차를 아침에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용하고 있고 10번 같은 경우 흥선권역에서도 교통이 불편한 분들이 있어서 녹양에서부터 흥선 서부로를 통해서 바로 도봉산역까지 가면서 그쪽도 이용 수요가 많이 높습니다.

권안나위원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별도로 운행하는 거잖아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권안나위원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민원 넣을 때마다 시민의 불편을 아주 신속하게 잘 해결해 주시고 해결 상황을 보면 참 지혜롭게 하신다는 감사의 마음과 함께 다시 한 번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정책적으로 의정부시가 학생들 등굣길에 안심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정책과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1지구, 2지구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묶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학생들이 몰려있는데 학교는 신도시에 건축이 불가하고 하다 보니까 신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구도심으로 학교를 이동하는 그런 문제를 응급처치로 할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학생 수요도와 이런 것을 나눠서 그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용역을 줘야 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많이 걷기는 해도 기분 좋게 고등학교를 갔는데 학교 갈 차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번에도 감사하게 고산동에 학교가 없으니까 민락동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고 부모들은 출근을 못 하고 있고 차는 또 소형차라 만차가 되어서 차를 탈 수 없다는 얘기가 그냥 민원이 아니라 아우성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들려오는 상태에서 7월 1일부터 가동이 되는데도 걱정이 되어서 그런 통보를 했더니 엄청 좋아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민원인 올 때마다 있을 게 아니라 몇 개월 동안 3, 4, 5개월 동안 힘들었던 학부모님들에 대한 정책적으로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감사와 함께 수요도를 조사해서 학교를 어떻게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거의 산곡동도 입주가 됐기 때문에 계획을 하기에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똑버스도 참 너무 감사해요. 지금 6000번, 6100번 차를 놓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똑버스를 통해서 편리성을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에 조금 안타깝다는 얘기는 13명만 탈 수 있는 차라 너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왜 꼭 작은 차로만 이렇게 8회 정도 움직이고 20분 동안 왔다 갔다 하니까 작은 차로 했기는 했는데 배차간격을 조금씩 하면서 자주 하면서 차를 8번 순회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시간이 차 시간이라는 것을 알면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시간을 맞춰 나오지 않을까. 왜 굳이 이렇게 작은 버스로 했을까 그거에 대한 답 좀 주시겠어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위원님 똑버스가 수요응답 호출화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출퇴근 시간에만 노선형으로 고정해서 도는 거고 출퇴근 시간이 지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시민들이 호출할 때만 이동하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45인승의 큰 버스보다는 좁은 길이든 어디든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호출형으로 쏠라티라고 해서 경기도내 교통공사에서 시스템을 탑재하면서 쓰는 차량이어서 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 수요가 아직 예측이 안 되는 곳인데 차량이 크면 클수록 운수종사자분도 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지 몰 수 있는데 이거는 14인승이다 보니까 2종 면허를 가지신 분들도 몰 수 있어서 운수종사자 채용에도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차가 크면 큰 만큼 운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작으면 작은 만큼 운송비용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도시에서 많이 도입해서 이거를 운영하다가 이용수요가 많다고 하면 그때 큰 버스로 바꿔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도시로 고산동에 광역교통 집중관리지구로 하면서 사업을 이걸로 받아서 시작을 14인승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계옥위원

좋아요. 운영을 해 보고 큰 차가 효율성이 있다 싶으면 방법을 모색해서 큰 차로 바꾸겠다는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운영이라고 말씀하셔서 작은 차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큰 차로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어떨까 생각도 하면서 대안을 모색한다는 말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권안나 위원님이 얘기한 전기충전 시설의 화재 문제 김지호 의원님이 조례 만들었죠. 그래서 조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조례에 대한 방안 모색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죄송한데 조례가.

이계옥위원

페이지가 30쪽이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여기 있는 관련 조례 개정은 김지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하고는 다른 저희한테는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영구축조물에 관한 축조 동의에 관한 사항을 조례 개정한 사항이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김지호 의원님이 얘기했던 조례 그때 통과가 안 됐어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저희 소관 조례가 아니어서 잘.

이계옥위원

지금 여기 보면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간의 화재예방 시설에 대한 것 있어서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서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화재예방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질식소화덮개 및 방화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서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했는가.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곳이 아니고 야외, 실외이기 때문에 질식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고 야외에 하는 거라 소화기나 일반적인 것은 하지만 김지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내용하고는 조금 저희는 야외 쪽이라.

이계옥위원

이게 장기충전이 아니고 단기충전이라 아직까지 사고도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거하고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그쪽으로는 아직 생각은 못 해봤지만 과장님 말씀 가운데는 거기에도 참고가 있으면 보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야외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설치 기준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금 시공업체에 지시는 해 놔서 그 부분도 같이 구비는 할 겁니다.

이계옥위원

저는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살펴본 바가 있어서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과장님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부분들 매주는 아니겠지만 직원들이 목요일에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간 격차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났나요,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할 때 와 운행하지 않을 때 시간 차가 어느 정도 났습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차이는 없고 같았습니다.

김지호위원

같았다고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예, 같았습니다.

김지호위원

같았고 그러면 두 번째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나 과 내에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을 얘기한 분들은 없었나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처음에 시행하고 딱 한 번 전화 민원이 왔었습니다. 일단 중앙버스로 가야 편하지 왜 해제를 했느냐, 얼마나 불편한지 아느냐는 전화는 한번 왔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민 한 분의 전화였고 나머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접수됐던 선례는 없었나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없었습니다.

김지호위원

동일한 시간이었다는 점. 일단 버스전용차로 가장 우려했던 문제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역민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안했던 게 차라리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러니까 출근시간 때와 퇴근시간 때는 버스전용차선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낮 시간은 어차피 버스 운행보다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잡아주기 위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가닥은 잡히지 않았죠, 과장님. 탄력적 운행에 대한 부분이요. 검토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지금은?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만약에 탄력 운영을 해야 한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도로의 선형 구조상 그 도로에서는 탄력 운영이 솔직히 안 됩니다, 위원님.

김지호위원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지금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게 낫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예. 위원님 항상 말씀하시는 안전이 더 우선이다.

김지호위원

안전이 더 우선이기는 하죠. 그러면 아직 그 구조물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버스전용차선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운전하는 운전자는 습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버스전용차선인 줄 알고 이용 못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인지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더 구조물에 대한 부분들 버스 전용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이것들 다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그 부분은 철도교통과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보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속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속도제한카메라도 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미진해요. 할 거면 제대로 하든지 안 할 거면 말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하다가 만 것처럼 도로 사정도 명확하지 않아요. 아스콘 다시 싹 다 깔아버리세요. 그거는 버스정책과는 아니지만 도로조성과나 이쪽이랑 같이 협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싹 다 세팅 다시 하고 도로 선도 다시 긋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운전자의 입장에서 혼동이 되고 그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버스전용차로를 운행 안 하겠다고 하면 이런 파란 선 남아있는 것들 싹 다 지워버리는 게 낫거든요. 덧대기로 지우는 것보다는 아스콘 작업해서 싹 다 새롭게 세팅하는 게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담당과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점을 가지고 도로조성과와 협의하세요. 저도 의회 차원에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과장님?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남아있는 흔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업체들이 있죠, 과장님.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반복되는 업체들 계속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제가 이제 역으로 질의를 할게요.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수의계약하고 있는 업체들 동일하게 나오는 거. 이거는 모든 과에 다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론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느 업체란 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말하기 입도 아픕니다, 어느 업체라는 것 자체도. 의정부 관내 우선 원칙은 맞지만 관내업체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편향되고 편중되어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속되는 업체들은 과감하게 관외업체로 빼고요. 신규업체가 있으면 신규업체를 발굴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반복되는 업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 깨세요. 분산시켜서 업체에 대한 관급공사 오늘도 공영주차장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했었는데 관급공사가 향후에 부실이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시설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겠고요. 어떻든 올해 하반기에도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하는 버스 담당 정책과이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한 부분들 한 분 한 분의 작은 소리도 귀를 기울여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소하고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어서 질의할게요. 이거는 교통사고 분석한 것인데 이거를 제가 책을 보면서 조금 느낀 것은 산들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고량이 제일 많고 훈민삼거리가 사고가 제일 적다고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차량 대수를 배정을 하잖아요. 6000번은 몇 대, 똑버스는 8대 배정을 할 때 2차선 도로인지, 8차선 도로인지, 4차선 도로인지 차의 대수도 고려해서 교통사고하고 연결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서 이거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보면 “몇 분 기다려라, 어디 몇 번은 기다림의 표시가 죽었음.” 이러면서 쭉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관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버스정류장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버스정보시스템 관리는 저희가 하고 그런데 이게 야외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리를 더 잘하도록 할 거고요. 말씀하신 정류장 청소나 유지관리 부분은 도시공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도시공사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시간별 그런 것들은 제가 민원들어온 건 뭐 한두 개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얘기가 표현을 예쁘게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리얼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옥에 티 같이 그런 얘기가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버스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동차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동차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요청을 할게요. 지금 자동차관리과 내부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부실합니다. 그렇죠? 몇 페이지 안 되고 그래서 자료 요청할게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 내용들을 업데이트해서 감사 내용에 첨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등록원부, 등록된 대수 연간 몇 대 그리고 월간 몇 대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행정감사 내용에 첨부해 주세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대략적으로 자료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에 행감이 끝나면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내역들도 같이 첨부를 해 주세요. 예를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건수가 나오는데 좀 더 다른 내용들도 발굴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님 작년에 자동차관리과에서 건설기계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부분들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절은 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노력을 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작년에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을 47회를 했습니다. 주 1회를 하고 3월, 6월, 9월, 11월에는 주 2회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총 47회를 해서 639건의 계도 단속을 실시했고요. 그중 과태료는 24건, 계도를 615건을 해서 과태료 24건 중 117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50만 원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단속 건수가 24건이에요. 그렇죠?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과태료 부과 건수만.

김지호위원

건설기계에 대한 불법주정차가 되겠죠. 그런데 건수 대비 화물차 불법주차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최초 5만 원입니다. 같은 차량이 두 번 반복됐을 때 10만 원 그리고 3회 위반했을 때는 30만 원입니다.

김지호위원

30만 원. 이렇게 계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저희는 건설기계고 화물차량은.

김지호위원

다른 건가요? 그러면 건설기계는 차고지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일단 개인용은 별도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은 신고 당시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용이 아니라 영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기계가 대부분이 화물운송차량들 아닙니까? 중장비차량들. 중장비차량은 기본적으로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화물운송차량에 대해서?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화물차는 맞습니다. 있는 건 맞는데 건설기계로 등록된 차량들은.

김지호위원

건설기계 차량 등록된 것은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덤프트럭이라든지.

김지호위원

덤프트럭인데 우리가 말하는 노란번호판 영업용이면 차고지에 들어가야 합니까,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까?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들어가야 됩니다.

김지호위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차량도 있겠지만 대부분 영업차량으로 운행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차고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요.,과장님?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주 1회 실시를 하고 있고 특별단속기간 4개월 한해서는 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보세요. 자료에 대한 부분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단속 결과에 대한 부분을 단속 횟수는 47회 단속 결과 639회 중에 계고가 615회예요. 건수 24회. 그러면 이거는 결국 단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태한 건 아니냐고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과장님 그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수에 대비해서 과태료 부과의 건수가 너무 적지 않아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가 뭐냐 하면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 이런 불법 화물운송차량들, 건설차량들에 대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화물운송차량은 화물법에 의거하여 차고지가 있어야지만 영업허가를 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의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장기주차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단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단속결과 639회 중에 과태료 부과가 24건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경미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그냥 계고는 615회 너무 봐주기식 단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화물차량은 분명하게 차고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허가를 내주는 건데 본인의 차고지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건 불법차량이 되는 거잖아요, 불법주정차 단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속 건수가 미미하다는 부분은 업무를 해태했다거나 아니면 너무 봐주기식 행정을 했다거나 이런 문제점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자가용의 경우는 없어도 되는데 영업용의 경우는 건설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사무실이 위치한 시에 인접한 시·군 그러니까 의정부 같은 경우는 양주, 포천에 차고지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의정부에만.

김지호위원

차고지를 두는 건 차고지에 알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건 의정부 관내에 불법주정차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고가 아니라 일반차량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차하면 바로 불법주차 단속을 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615회를 계고만 해서 단속을 24건만 했다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불법주차하면 바로 그냥 주차 딱지 떼여서 시민들한테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에 대한 것을 징수하면서 이런 화물차량, 건설기계 차량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거죠.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이 데이터를 보고 시민들 나눠주면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결론은 과장님 향후에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계고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단속할 부분은 정확하게 단속하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결부되는 문제인 겁니다. 불법주차로 인하여 결국은 제2차, 제3차 피해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단속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행감의 내용으로 지적하고 향후에 개선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뒤에 팀장님도 계시는데 무보험 운행 문제에 대한 것 이거는 과장님보다는 팀장님이 현장에서 수사에 관련된 것들도 직접 하고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보험 운행에 대한 문제점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팀장님?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예.

김지호위원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사실은 단속이 저희가 예방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무보험차량을 단속하는 절차가 보험을 안 들고 고속도로나 운행하다가 경찰이나 카메라에 걸려서 그 차가 보험개발원을 통해서 국토교통부 통해서 저희한테 자동차관리시스템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가 보험을 들고 운전했냐 안 했냐는 저희가 예방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대신 무보험운행차량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그거를 수사해서 검토해서 송치까지 시키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속에 제한이 있다는 점 어려움이 있다는 거고요.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예.

김지호위원

작년에 무보험차량 운행 적발된 건수 몇 건이죠?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저희가 작년에 처리한 사건 건수가 무보험은 거의 900건 정도 됩니다.

김지호위원

900건이죠. 제가 이 문제점을 제기한 이유는 지금 무보험차량으로 적발된 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대물이 아니라 대인사고로 사람을 쳤을 때는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무보험차량 운전자는 결국 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하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예, 대부분.

김지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교통사고가 난 당사자는 대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일단 대물은 없고.

김지호위원

아니, 대인사고에 대해서.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제30조를 보면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대한 보상 내용이 국가에서 먼저 보상을 해 주고 사고낸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경우에 최저 2000만 원에서 최고 1억 5000만 원까지 해 줄 수가 있고 만약에 장애를 당한 사람은 최저 1000만 원에서 최고 1억 5000만 원까지 보상이 있고.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미미하잖아요.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아무래도 그렇죠.

김지호위원

그거 가지고 사망자나 아니면 장애가 된 금액에 대해서 장애가 되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금액인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피해보상을 가지고.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장애는 최고 1억 5000만 원까지.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가지고는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죠. 국가에서 보장을 하더라도 보장에 대한 기준 금액이 상당히 낮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무보험차량의 피해자인 경우 대인사고가 났을 때 결국 피해자가 이후에 지급해야 할 치료비용, 의료비용 향후에 지속적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치료해야 할 비용들이 더 많다는 거고,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1억 5000만 원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받아내겠다?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중증이 아니라 중중증 장애 정도가 되어야지 받아낼 수 있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그냥 산술, 기술식으로 1억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무보험차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현수막을 게첨하세요, 무보험차량 위험성에 대해서요.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후반기에는 행감이 끝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무보험차량에 대한 위험성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것을 현수막을 게첨하시라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지금 달고 있는데 더 확대해서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자동차관리과는 업무량이 뚜렷하게 성과 없이 바쁜 업무인 것 같아요. 특별히 애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창구 인원이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인데 한 명이 결원인 상태이고 또 한 명은 개인적으로 경조사가 있어서 일주일간 자리를 비우고 해서 민원 대기시간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사팀에도 얘기하기는 했지만 결원을 빨리 보충해 달라는 인원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과장의 입장으로서.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업무도 바쁘고 그 일을 반복해서 보는 업무 성과의 기쁨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책자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민원인 우선 차량 행정 서비스 지속촉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참고하셔서 인원을 보완해 주시는 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시에서도 인사과라 여기서도 해 주고 싶지만 안 되겠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하여튼 그렇고 무보험에 대한 것이 지금 보장법이 언제 생겼어요?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그거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처음에는 얼마였어요, 그대로예요, 바뀌었어요?
진원

곽진원특별사법경찰팀장

처음 금액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고 현재 보장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렇게 보장해 주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어떤 보상액이 있는가. 저는 우리 시의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국가에서의 책임이다, 의정부시는 국가에서 해 줬기 때문에 관심 없다고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체크하고 싶었거든요. 과장님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한번 마음이라는 게 위로고 문제점이 있었을 때에 일단 의정부시의 가족이라는 시민이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대안을 해야 할까. 지금 2000만 원이나 받았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에 해결도 못 하고 동동거리고 이 보험을 못 든 사람치고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2000만 원 받아서 굉장히 많이 동동거릴 것 같아서 시에서는 어느 정도 마음을 전달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의견주세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 다른 데는 다른 데고 우리는 의정부시의 가족으로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다른 시가 안 하니까 뭐 국가적인 책임이니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도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시작부터 싹이 나면 그때부터 뭔가 열매가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서 그런 문제가 끊이지 않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현실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드리고요. 또한 차량 문제예요. 차량 아까 우리 과장님 양주에다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화물차 어디에 주차하고 있죠, 화물차 주차장 생긴 곳이 어디예요? 책자하고 관계 없이 카일에 생기지 않았어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거기도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고민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정책적으로 방안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아서 거기도 조금씩 이게 일반화물차도 무섭고 특히 기계 차량은 서 있으면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애들이 작기 때문에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위협성이라고 할까, 혐오감이라고 할까 이래서 저는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쪽으로 좀 안내하고 이번에도 주차 공간을 거기에 또 예산을 투입해서 늘리거든요. 이랬을 때 기계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분들한테도 거기에 있는데 유도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인데 말씀 주시겠어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간이 있다고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셨네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양주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 우리 카일이 있는데.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차고지를 양주에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계옥위원

형식적이잖아요. 형식적으로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보통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부 시내에 가까운 데 있으면.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잠시 후에 다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무보험 운행 관련 자동차보장법 위반 차량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단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 관할이죠. 경찰에서 확인해서 지자체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관내에 현수막 게첨을 해서 무보험차량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인지시켜줄뿐만 아니라 무보험차량 운전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보험 정도는 들 수 있도록 하는 안내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그것도 같이 안내할 수 있는 번호를 해서 유도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어떻든 보험측에서도 보험을 가입할 때 책임보험에 대한 부분도 결국 분할납부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물론 그분들이 그거를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직원 수가 한 분 모자라죠. 작년에 한 분 어떻든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채용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내부적으로 자동차관리과에 있는 직원이 경기도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정말 황당한 상황이 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결국 제로가 됐는데 이거는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자동차 등록하는 데 굉장히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것 알고 계시죠?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문제 때문에 작년에 한 명을 더 채용하자고 해서 공무원은 아니지만 관계 기간제 직원 한 분을 채용했었는데 공교롭게 연초에 경기도로 옮긴 것 때문에 다시 결원이 생겼고 그래서 7월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장님 직원 한 명의 채용 부분은 관심 갖고 챙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민원 창구는 최대한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사 부서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해서 완편이 되어서 근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고 현재로서는 굉장히 업무 부담이 똑같아진 거죠, 결국은.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가 되어 버렸으니까.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향후에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사 그리고 일반시민 이렇게 분리하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상사에서 모든 창구를 다 쓰다 보면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내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사의 경우에는 중고차량 같은 경우 아니면 신규차량이든 중고차량에 대해서는 3〜4대씩 자동차등록을 하다 보면 한 차량에 20분에서 25분 4대만 잡아도 거의 100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은 그거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직원 한 명이 되면 증원이 되면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상사 하나 정도는 얼어놓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들이 쓰든지 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세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올해도 가장 시민들 사이에 최일선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많은 시민을 만나서 가장 힘든 부서인 것 맞습니다. 과장님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셔서 직원들과 같이 원활히 업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에도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정리 말씀을 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무단 방치 차량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무단 방치 차량은 한 장소에 2개월, 3개월 동안 세워져 있는 차량을 말하는데 그게 저희가 자체 적발도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차량 조회를 해서 소유자께 연락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어서 그게 이동하게 되면 무단 방치 차량은 아니고 혹시 연락이 안 된다거나 하면 계도장을 붙이고 그 사람이 그 차를 이동을 안 하면 저희가 견인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계옥위원

그런 과정이 몇 개월이나 걸려요? 꽤 오래 있는 차를 봐서.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최소 3개월, 4개월까지도 걸립니다.

이계옥위원

4개월 정도 되면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의정부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