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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2025-06-13

황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전에 간략하게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 전용, 기금결산, 성과보고서 순서로 페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고하시어 페이지를 밝힌 후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부서별 결산 질의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367에서 371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 세입결산, 135∼136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허준섭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하십니다. 53페이지에 환급액 4억 3200, 요 일단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최정근입니다. 4억 3200만 원 환급액은 당초 우리 야구박물관의 설계와 건립 부분이 부산시에서 진행되고 있다가 협약이 변경되면서 우리 군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본 4억 3200만 원은 박물관의 설계용역비로 시에서 군으로 이관되었는데 이관되면서 실제 이체가 바로 우리 해당 특별회계로 바로 이체가 안 되고 일반회계를 통하여 우리 특별회계로 전금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일단 일반회계에 들어왔다가 다시 환급액으로 잡혔다가 다시 이제 특별회계로 전금된 사항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실제로 환급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그 환급….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경유를 해간 사항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세출 관련해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장 스카이워크 조성 관련해가지고요, 2억 예산에서 지출액이 약 9500 정도고 한 1억 500이 이제 명시이월이 되거든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그럼 이게 이제 사실상 사업 원인행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억 500을 이제 명시이월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예. 스카이크워크 조성사업…. (담당에게 설명 들음)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 사업이, 사업내용과 사업위치가 당초 장안읍 월내리에서 우리 기장읍 대변리로 바뀌면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 관계로 사업이 좀 지연되면서 명시이월 된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이게 요 조성, 지금 용역이에요? 사업비입니까? 용역입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비가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비입니다.

허준섭위원

용역 같으면 한 2년 정도 안에 이게 결과 완료되지 않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절차 등으로 하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허준섭위원

2년 정도 되면 굳이 뭐 명시이월 안 하고 이제 원인행위 하셨으니까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2년 안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굳이 꼭 필요성,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요 사업이 완전한, 좀 경미한 변경이 아니고 완전히 사업지와 사업내용이 변경되다 보니까 중간에 또 사업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좀 명시이월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중지가 들어가면 기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런 여지 때문에 명시이월로 하신 거예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3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K-Culture Town 조성 있지 않습니까, 요 5억짜리.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이것도 그때 추경 때 받아가지고, 이것도 지금 뭐 용역을 줬으면 원인행위 같은 거 안 하셨어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당시에 이제 실제 사업비는 24년 11월에 예산은 편성이 되었고요. 좀 24년 상반기 예산 편성이 됐는데 24년 11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부서로 팀이 이관이 되면서 조금 지연된 상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해 작년 12월에 실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고 이제 해를 넘겨서 올해 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한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작년 2월달에 추경에 확보한 거예요? 3월 추경에 확보한 거예요? 예산편성이?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작년 마지막에 3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올 예산 그때 명시이월조서 할 때 보면 설명서가 그때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해갖고 과업기간이 한 9개월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5억이 있었고, 여기 오늘 설명서 여기 보면 3회 추경 때 확보하고 요거는 또 준공날짜가 뭐 12개월 이상 되게끔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뭐가 맞는 거예요? 이거 원래 통상적으로 이게 용역했으면 2년 정도 안에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당초 한 9개월 정도 소요에서 한 12개월, 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발주를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해가 넘겨가지고 계약을 하셨다고? 그러면 작년에는 거의 일을 안 하신 거네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안 했다기보다는 그 당시는 좀 문화관광과에서 한 일이라서 세부적으로 모르지마는 일단 사전 좀 조사를 했고요. 실제 예산이 11월에 배정이 되고 이제 부서 이동을 하면서 좀 본격화되어서 12월에 발주를 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해를 넘기고 2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으면 12월달에 어차피 계약 발주를 했으면 계약을 하셨을 거잖아요. 하고 했으면 사고이월로 하셔가지고 이제 올해 연말이나 이렇게 마무리지어야지,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은 발주를 했지마는 그 사이에 좀 내부적인 절차가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12월에서 2월 사이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은 게 아니고 그 중간에 내부적인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계약이 2월 중에 된 겁니다.

허준섭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중단 없이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완공 예정은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완공, 내년 한 1, 2월 정도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로 하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135페이지 세출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관 에듀파크 있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전체 총공사비가 얼마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대략적으로 한 350억 정도 됩니다.

김원일위원

지난번 예산현액이 197억 정도 되죠.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지출이 한 97억이 정도 되어 있고 약 한 100억 정도가 명시 및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월이 100억 정도가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지금 공사기간이 한 2, 3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차수공사로 진행되었고요. 지금 1차수 공사도 한 또 몇 개월 정도 또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되다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좀 됐고. 예산과목 중에 뭐 관급자재, 도급 그런 구분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과목이나 예산 성격에 따라서 명시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방금 단장님이 1차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했죠,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현재는 준공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언제 준공됐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얼마 되지 않습니다. 5월 말에….

김원일위원

1차수 공사 총 계약금이 얼만 줄 아시죠? 한 80억 되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1차수 총공사비는 177억입니다.

김원일위원

설계변경 해가 늘어났네요.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차수를 조정하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1차수에 있는 공정을 2차수에 좀 이월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2차수 거를 당겼으니까 늘어났죠. (
국묵

박국묵전략사업팀장

-1차수…, 전략사업팀장 박국묵입니다. 약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1차수에 있는 공정이 저희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2차수에 그걸, 1차수 공정을 추가해서 1차수 금액이 감소되었고 2차수 금액은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2차수 공사 계약을 안 했잖아요? (
-지금 6월 1일 자로 됐습니다.) 아니, 아니. 2차수를 당겨서 1차수를 했잖아요? (
-제가 최종 설계변경 할 때는 1차수 공정을 저희가 빨리 좀 준공금을 털고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1차수 남아있는 공정을 2차수에 좀 추가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사고이월이랑 명시이월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율이.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째 지금 보면 지금까지 예산 올 1추까지 예산 편성된 게 전체 금액이 얼마 편성된 거 아시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현재 1회 추경까지는 이월금을 포함해서 총 282억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직까지 350억. 2차수 공사, 3차수도 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3차수는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 공사 계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뭐 앞뒤가 안 맞죠, 그죠? 일단 단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과 성명 밝히신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세출 결산 설명서에 한번 보시면 16페이지입니다. 우리 야구박물관 홍보프로그램 제작비 2억 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이거 결과물이 한 언제쯤 나왔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작년 12월에 나왔습니다.

허준섭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직 프로그램 어떻게 됐는지 본 게 없어가지고. 그 결과물 다 보셨어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결과물 최종확인을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기장군 야구박물관이라든지 기장군이라든지 홍보 이런 게 만족하실만한 결과물이 나왔던가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요거 나중에 있으면 저희도 의원들한테 한번 좀 주시죠. 이거 나중에 박물관 완성되면 그 프로그램 활용할 정도의 결과물입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실제 박물관에 방송할 목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나중에 박물관 되면 활용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요거 나중에 있으면 좀.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의원들한테 한번 좀 보여주시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287에서 300페이지까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582에서 592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일단 성과보고하고 같이 금방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특별회계 세입·세출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산단에 보면 미분양시설이 있고 또 지원시설이 있고 또 특별회계로 있는 아직 공공부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지? 지금 몇 필지가 있고 우리가 이제 공시지가로 뭐 아직 산정은 안 됐지만 어떤 식으로 이거를 매각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어떤 유용해 쓸 수 있는 부지가 되는 건지, 그 좀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 학교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게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자산 아닙니까?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미분양 어떤 공업, 산업단지에 대해서 몇 필지가 남아있고 계약이 얼마나 돼 있으며 그 부분은 잔액금액이 얼마나 되며 미분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각이 지금 잘되고 있는지, 지금 가계약금은 들어왔는지, 어떤 추진계획, 방향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우리 동남권 산단은 1단계, 2단계로 구분돼 있습니다. 현재 2단계는 올 연말 목표로 준공이 목표로 되기 때문에 2단계 부지는 인가 전이기 때문에 지금 분양을 할 수 없고요. 지금 1단계 부지는 23년 초에 준공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분양이 시작되었고요. 지금 현재 1단계 산업용지는 총 50필입니다. 50필지에 지금 한 42필지가 분양이 되었고 8필지가 지금 현재 분양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률은 한 8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시설은 총 1단계가 32필지입니다. 32필지인데 지금 우리가 산업용지 그러니까 실제 분양이 되고 가동률이 한 10% 이상밖에 안 되지마는 이제는 이제 지원시설도 분양을 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지금 감정평가를 완료를 했고 7월 초에 32필지에 대한 지원시설 분양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학교부지는 지금 우리가 당초에 협약 맺은 대학교와 지금, 23년도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당시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부경대가 거의 의지가 좀 부족한 건지 안 그러면 실제 협약에 대한, 이 학교부지에 대한 설립은 2개 법령이 개정 또는 제정이 돼야 되는데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지금 의지도 부족하고 해서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앞으로는, 이게 전 정부지마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진행돼 있었고 지금 현재 부경대와 좀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실제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국회의원과 여러 각계각층의 이제 인사들을 만나서 진행을 해 보고 정 불가능하면, 실제 가능하지 않은데 진행하는 건 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의회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좀 사업을 선회할 수 있도록, 이걸 실제 우리가 투자대비 지금 회수가 너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산업용지로 바꾸어서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하는 방향도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

예. 50필지 중에서 42필지 분양금액이 얼마나 우리가 세입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현재 지금 1단계 산업용지 분양대금은 현재 한 630억 정도 지금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50필지 다 합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42필지 분양금액이 그 금액인 거예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42필지 중에서도 실제 이제 분양이 계약금, 중도금, 준공금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필지마다 계약금만 받은 것도 있고 중도금.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알겠는데, 총 50필지를 팔면 우리 내정가로 팔잖아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내정가가 총 얼마입니까, 50필지?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산업용지가 총 분양이 완료되면 한 9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900억.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900억하고. 그다음에 지원시설은 내정가가 지금 감정 넣었다 하는데 얼마 정도로 보세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원시설은 한 140억 정도 지금, 340억 정도.

박우식위원

예?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원시설은 한 34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340억?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내정가로 잡으시고. 지금 보유부지도 있죠? 우리 보유부지?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예. 유보지, 예.

박우식위원

유보지.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유보지, 필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신가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유보지는 지금 우리가 현재 준공일자 인가 절차를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지원시설 외에 우리가 말하는 산업단지를 운영하기 위한 또 시설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장기적으로는.

박우식위원

계획이 없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거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 토털 거기 동남권 의·과학 산업단지에 우리 군비가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토털하면 한 4600억 정도.

박우식위원

3600억.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4600억 정도.

박우식위원

4600억 정도가 우리가 군비가 투입이 된 거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가 투입된 금액 대비해서 세입이 잡혀 있는 공공시설, 무상으로 준 시설 말고 순수 우리가 매각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대충 이래 잡아 봐도 내가 금액을 이렇게 쭉 해도 1500억이 안 돼요.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저희들도 한 1500에서 한 180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4600억 정도가 군비가 들어가서 1500억 정도로 하면 나머지 거의 뭐 한 이천, 한 3000억 정도 가까이 이 부분을 어떤 공공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경제성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추진을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어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좀 계획이 뭐 트렌드가 잡혀있는지, 마스터플랜이 잡혀져 있는지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산이 있기에 우리가 수없이 전략단에다가 이 산단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잡고서 계획을 하려고 해도 분양을 하겠다, 계속 해왔다 이렇게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누적돼 왔던 거였거든요. 그만큼 4000억이란 돈을 우리 군비가 투입된 만큼 뭔가 실익이 있고 뭔가 모르게 일자리라든가 경제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어떤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 진행과정에서 아직 되지 않았다는 어떤 근거만 자꾸 이야기를 하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그 근거를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고 진행이 되는데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계속 정체가 되고 고정자산이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산단이 현재 이제 육안으로 봐서는 거의 조성이 되었습니다. 기반은 조성이 되었는데 우리 지금 국책사업이 수출용신형연구로나 중입자가속기 큰 국책사업들이 아직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국책사업까지 완료가 되려면 28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28년 이후에 우리가 그에 따른 마스터플랜 수립하겠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국책사업이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으로 활성화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별도의 뭐 조언을 한번 드려봅니다. 별도의 어떤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는 뭐 사업이 군비가 지출된 만큼 어떤 경제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진단이라든지 안 그러면 용역이라도 줘서 이거 어떤 추진력 계획을 좀 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55페이지 세입결산, 137에서 141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391페이지 수입결산, 403페이지 지출결산, 41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596페이지～607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391페이지에요, 고향사랑기금 관련해가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당초에 5256만 원에서 수정으로 해가지고 1588만 8000원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보면 5636만 4000원에서―당초―수정으로 1억 187만 6000원으로 바뀌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임시적세외수입이 당초에 5256만 원 된 것은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추계를 잡았었습니다. 전년도에 들어온 수입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2024년 6월쯤에 6월까지 6개월 동안 받은 걸 보니 또 그때 기금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기금 변경을 한 번 했었습니다. 6월달까지, 그때 이제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들어온 게 수납이 모금액이 79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고향사랑기부금 자체가 운영을 계속 많이 해 왔던 게 아니라 2023년 처음 했고 이제 두 번째 하다 보니 처음보다는 좀 수입이 적어서 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수정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허준섭위원

작년도까지 별도의 사업은 진행하신 건 없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금액이 지금 총액 해서 우리가 지금 작년도까지 하면 아직 2억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안 많아서 아직 뭔가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작년까지는 안 하셨고, 올해는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지금도 한 3억에서, 최소 3억에서 한 5억 정도가 모여져야지 뭔가 사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다른 구 거도 조금 파악을 해 봤거든요. 거기도 특별하게 금액이 안 크니까 특별한 사업을 지금 운영하는,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아직까지 적립금이 적다고 봤을 때 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더 좀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앞에 이제 지나가버렸는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을 예산액을 이제 40만 5000원 정도에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이제 145만 원으로 한 3배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밑에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그외수입이 5334만 2000원인데 요것도 징수결정액 보면 1억으로 이거는 한 2배 정도 뛰거든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기타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우리 자원봉사, 여기 큰 금액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그 부분이 정산이 이제 하반기에 12월쯤에 되다 보니 우리 이 결산추경 하는 시기랑 맞지 않아서 세입 부분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 부분은 이게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콘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소송, 회원권 계약 해지되면서 하나콘도에서 4200만 원을 반납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그 세입 잡는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허준섭위원

요거는 요런 부분 착오 없으시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2개 다 그러면 일회성으로 되는 거지, 매년 반복되는 그거는 아니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근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정산 통보가 와야지 저희가 뭐 수입을 잡고 하다 보니 그거는 시기가 맞아지면 반영이 될 것이고, 좀 이번 건처럼 조금 늦게 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건 좀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허준섭위원

요런 부분 혹시나 이제 반복되지 않게끔 미리 이제 조율이나 이런 부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603페이지에요, 과장님. 자치행정에 보면 성과지표에 23년도에는 목표 100으로 잡아가지고 실적이 261 돼서 달성률이 261%, 24년도에는 목표치를 200으로 잡으셔가지고 실적이 178 해가지고 89% 됐거든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24년도 달성 목표를 200으로 잡으신 게 그러면 23년의 어떤 결과에 의해서 잡으신 거예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2021년부터 해서 코로나 있을 때 그때 인원이 많이 감소했다가 이제 2023년도에는 또 그 인원들이 갑자기 또 늘어난 부분도 있고, 이게 사실 조금 프로그램 이용 인원의 조금 평균치를 잡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2023년도에 이만큼 되니까 24년도에는 조금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건 또 미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조금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그래도 제가 이 질문을 굳이 드린 것은 각 부서에서 그래도 전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올 목표를 잡을 적에 그래도 전년도 거를 갖다가 감안을 해가지고 하는 부서는 지금 굉장히 드물게 돼가 있거든요. 거의 보면 전년도에 한 거하고 거의 같은 수치로 그냥 다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어찌 됐든 요 전년도 수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올해 이렇게 잡아보고, 올해 물론 조금 이제 많이 좀 차이가 나버렸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서의 어떤 노력은 일단은 눈에 보이고 뭐 사람들 맞추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또 조금 더 해 보도록 그래 해 보시고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요것도 저도 조금 지나갔지마는 139페이지에 인권업무 운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139페이지에.
운철

황운철위원

인권업무 운영이 있는데.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게 보면 23년도에도 649만 원, 24년도에도 649만 원. 예산을 잡았을 적에요, 649만 원 잡으셨는데 뭐 지출액도 다 비슷해요. 23년도에는 117만 5500원, 24년도에는 117만 8750원 이렇게 하시고 남은 잔액이 531만 원 정도로 비슷하게 또 남으셨고요. 이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지금 80%가 넘는다 말이에요. 이게 뭐 조금 알아는 봤어요. 알아봤더니 이게 이제 실 위원회를 열지는 안 하고. 그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회 열었어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한 번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한 번 했어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그때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8명 참석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은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인권 위원이?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15명.
운철

황운철위원

15명인데 참석을 몇 명이 하셨어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그때는 8명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겨우 과반했다. 그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또 신기한 거는 23년도에도 8명 참석하셨고, 24년도에도 8명 참석하셨어요. 그럼 이거 뭐 꼭 오시는 분만 오신다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때는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회의도 겨우 열으셨네요. 그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명 더 오셔가지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런 부분도 좀 인권위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또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참가율이, 출석률이 좀 더 높게 해 주시고. 뭐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 뭐 6개월이 남아 있으니까 심의위원회 열으셔가지고 다 예산은 소진하실 거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140페이지에요. 우리 갈맷길 시설 설치 운영 관리비라 해가 3400 예산이 있었는데 지출액이 336만 원 정도만 지출하고 30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되거든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예산 편성이 언제 된 건데 이렇게 이월을 시키시는 거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예산이 언제 왔는지 그 편성은 그게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3000만 원 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집행은 다 했습니다, 지금 완료된 사업입니다.

허준섭위원

올해 이제 올 초에 완료된 거예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주요 집행내역 보니까 안내판 구매하는 데만 예산이 집행이 됐었고, 작년도 기준요. 나머지는 뭐 벤치, 퍼걸러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신경만 쓰면 당해 연도 안에 다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아마 제가 듣기로는 아마 연말에 돈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허준섭위원

이 근데 이게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 예산인 것 같은데.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아니, 시에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허준섭위원

시에서, 시하고 협의해야 돼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연말에 이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시 재배정 사업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140페이지 밑에 보시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인건비가 있어요. 이것도 6676만 원인데 절반 정도 쓴 거 보니까 2명 중에 1명만 써서 그런가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1명밖에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예산 편성은 왜?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시비입니다. 시에서.

허준섭위원

시비로 내려온 거예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에 시에서 또 한 명분이 더 내려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명….

허준섭위원

그러면 2명을 하라고 2600을 줬으면 왜 2명을 이렇게 확충은 하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하시고 1명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어차피 이거는 가족복지과의 부서에서 판단하는 부분이라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 예산은 그렇게 계속 한 두 명씩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로는 1명밖에 없어서 늘 이렇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반복하고 계시는가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지금 계속 언제부터 그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두 명분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56·57페이지 세입결산, 142·143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2페이지요. 청사관리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청사관리 용역이 20억 3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죠? 이게 지금 위에, 앞에 보면 예산액이나 지출액에 보면 예산액은 22억 2600, 지출액은 21억 4800 정도 되는데 지금 청사관리 용역은 20억 3900 그다음째 다른 거 뭐 승강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과장님, 입찰방법이 뭡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청사관리 용역 관련 201-01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일위원

예.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청사관리 용역 20억 3900만 원 관련은 요거는 입찰이고요, 나머지 지금 유지보수 용역 등 그런 부분은 지금 대부분이 지금 수의계약인 걸로 보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나머지는 수의계약이라고 제가 봐지고 지금 용역은 20억 3900은 보면 예산액이나 지출액에서 봤을 때 아무리 제가 봐도 경쟁입찰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경쟁입찰입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경쟁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그러면 이 예산이 이렇게 지금 되면 결과적으로 경쟁입찰이면 집행잔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경쟁입찰이면?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입찰을 보더라도.

김원일위원

지금 전체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이거 빼면 뭐 지금 집행잔액이 78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예산현액에서 경쟁입찰로 했을 때 지금 낙찰률이 20억 3900만 원이라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청사관리 용역은 제가 알기로 낙찰금액이 상당히, 우리 일반공사 낙찰률과 달리 낙찰률이 좀 높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라니까. 이게 낙찰률이 높다는 거는,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이 높다는 거는 일반공사하고의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설명이라는 게 어떤 설명을 말씀하시는….

김원일위원

왜 높은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그거는 투찰하는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원가를 보고 낙찰가를, 낙찰가가 아니고, 투찰금액을 자기네들이 산정해서 투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우리 군에서 어떻게 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원일위원

자, 이게 그렇다면 청소 용역 수탁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수의계약하고는 또 다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청소 우리 왜 우리 청소과에서 하는 민간쓰레기 수탁하는 거 있잖아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아, 예.

김원일위원

그거나 이거나 별반 다른 게 없네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제가 알기로 여기 우리 군 청사를 관리하는 청사관리 용역 업체들은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과에서 입찰이라는 방식으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그 사업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경쟁입찰입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일반경쟁입찰입니까? 어떤 경쟁입찰입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설명은 자세히는 지금 못 드리겠는데 과거에 제가 이 업무를 옆에 있는 직원하고 업무를 봤을 때 공개경쟁입찰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기초금액을 줍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입찰 공고할 때 다 띄우지요. 관련 과업지시서하고.

김원일위원

그러면 기초금액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낙찰률은 지금 봐서는 지금 90%가 넘거든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자, 그렇다면 이 90%가 넘는다는 거는 이게 경쟁입찰이라고 저는 안 봐지거든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근데 실제로 입찰 결과를 보면 90%가 넘는 입찰 결과의 건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다면 입찰에 참석하는 업체가 내역별로 단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입찰을 한 겁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김원일위원

총액으로 한 겁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김원일위원

그러면 요거 정리 한번 해가지고요,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이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연이어서요. 내나 설명서 30페이지 청사관리 거기에 401-01 시설비에 보시면 내역에 보니까 대회의실 임시 국장실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1800만 원 쓰셨다가 또 맨 밑에 보니까 대회의실 임시 국장실 철거 공사 해가 또 1360만 원 또 쓰셨고. 이거 무슨 내용이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작년에 조직개편에 따라 국장실이 기존에 1개실이 부족해서 임시로 9층 대회의실에 국장 임시사무실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국장실들을 다 리모델링하면서 칸막이 작업을 다시 한 개 더 추가 증설하는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9층 대회의실에 이제 임시 국장실을 설치하는 공사가 필요했고 그게 또 4층이 또 설치 완료되고 난 다음에 또 철거를 하는 공사가 필요를 했기 때문에 그래 공사가 두 번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냥 뭐 임시인데 어차피. 그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어디 그냥 공간에 물론 이미 본 국장실은 그걸 할 거고,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거고 임시로 이렇게 잠깐 계실 건데 설치하는 데 1840만 원, 철거하는 데 1360만 원 총 한 22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공사하는 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이렇게 뭐 그냥 업무를 볼 수가 없어서.
운철

황운철위원

아무리 걸린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조금 심해 보입니다. 과장님.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심해 보입니다. 거기 계시는 동안에 다른 공간 조금 하셔가지고 그거 하시면 되는 일인데 그걸 갖다가 돈을 2200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아, 2200이 아니네요. 그죠? 3200이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142페이지예요.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 예산을 보면 한 175억 편성했다가 지출액이 33억 정도 되고 이월액이 한 108억 정도 되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보면 34억여 원이 되거든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예산 집행잔액이 나올 이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자료 찾음)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공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2년에 50억, 2023년에 141억 7500만 원 그리고 올해 1회 추경에 8억 82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 작년에도 결산 시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안읍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설계용역 중지가 있었습니다. 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2023년도에 141억 75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108억 2700만 원을 지금 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금액을 일시에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을 반영했던 문제, 그리고 설계용역 중지 등 중간에 많은 기간이 또 소비되는 그런 것을 겪다 보니까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없었던 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예산 집행잔액이라는 게 이게 지금 34억 아닙니까. 그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제가 불용사유를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공사 자재를 적기 공급하기 위한 관급자재 뭐 계약을 못 했던 건이 지금 발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저도 그 부분을 좀 준비했었는데 지금 답변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맹승자의원

지금 장안이 그래서 35억 가까이가 지출잔액이 남았는데 그게 관급자재 계약을 못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관급자재라는 거는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이걸 다시 또 재계약을 관급자재를 할 겁니까? 요거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계약이 언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결산 때까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요 두 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자세한 관급자재 계약과 이행관계는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맹승자의원

왜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지금 제가 세부집행내역을 별도로 제가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안읍 행정복지센터가 당초 계획 대비 착공이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큰 금액을 예산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집행을 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해에 이제 이월되고 집행을 이제 또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 모든 부분 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좀 많은 부분이 당초 계획 대비 상당히 많이 좀 지체된….

맹승자의원

과장님, 저는 지금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네요. 아니, 관급자재 계약을 못 해가지고 지금 35억 가까이가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그게 장안읍 청사입니다. 그러면 요 건이 관급자재를 계약을 못 했으니 이 부분이 뭐 관급자재를 해서 다시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건지? 만약에 이게 안 됐으면 왜 결산 때까지 계약이 안 이루어진 건지? 그리고 안 이루어졌으면 왜 이걸 결산까지 뒀는지, 재무과에서?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세입 처리 빨리빨리 하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결산까지 끌고 갔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의 답변은.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관급자재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급자재 부분은 불용액이 13억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22년도 예산 불용액 중에 건축공사 토사 반출 및 가시설공사, (청취불능)공사 뭐 지연 등에 따른 설계변경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또 21억 2200만 원이 있어서 34억 정도 그렇게 지금 미집행액이 발생됐습니다.

맹승자의원

그러면 이거 부서에서 제대로 확인이 안 된 게 어쨌거나 지금 장안읍이 이월로 190억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115억이에요. 이거 다 그냥 이월 처리를 했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22년도에 토사가, 22년도 토사 부분을 건축, 이거 설계변경 하면서 24년도 결산까지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왜 유독 다른 데가 아닌데 장안읍만 이렇게 지금 35억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대로 지금 체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월을 시킬 때 그냥 무작정 이월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청사 한두 개 관리하시는 게 아닌데.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저희가.

맹승자의원

이 부분 21억이 넘는 토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13억 5천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다시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무과의 세입 처리를 보면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뭐 기타사용료라든지 뭐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요런 거는 우리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맹승자의원

그런데 재산임대수입이 우리가 예산을 1억 7600을 잡았는데 수납이 지금 9900만 원이에요. 꽤 많은 데에서 지금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미스가 나는 건지? 이게 약 1300만 원 가까이가 지금 미스가 나는데 이 부분이 왜 이미 다 예산을 할 수 있는 건데, 재산임대수입에. 그다음에 우리 내부거래가 지금 609억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 이게 800억이 넘어가 있어요. 내부거래가 너무 빈번하게 너무 큰 금액들이 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맹승자의원

아까 기획실에다가도 얘기했지만 내부거래는 우리 자체 내에서 지금 거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돌려막기식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정건전에 대해서 좀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제 얘기가 지금 안 들리시죠, 과장님. 제 질문을 지금 안 듣고 계시는 거죠?

웃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두 가지 질문하신 거를 다 들었는데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미수납액 1263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유재산 대부료 중에서 1199만 3360원은 이미 수납이 되었고.

맹승자의원

결산 이후에 수납이 된 겁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그다음에 2건이 이제 한 63만 7000원 정도 되는 돈은 아직 지금 뭐 미수납 중입니다.

맹승자의원

그러면 그 전에 이거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 결산 이후에 이게 진행이 된 거예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근데 이게 요즘에 공유재산 대부료가.

맹승자의원

공유재산이라는 거는 그 한 해 그 대부료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한 해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게 그리고 분명히 독촉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결산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대부료를 이제 이걸 부과를 하면 당해 연도에 납부기한이 되면 그 해 안에 이제 수납이 되면 반영이 되겠지마는 이게 다음 연도에 납부기한이 돼 버리면 당해 연도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결산이 요렇게 정리되었던 것입니다.

맹승자의원

해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그렇지요. 실제로 부과를 당해 연도 안으로 납부를 하도록 하는 건에 대해서는 수납이 이루어지면 결산에 반영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12월 한 중순에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하면 다음 연도….

맹승자의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죠. 뭐냐면요 23년,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게 해마다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좀 전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맹승자의원

23년도에, 지금 23년도를 찾아보면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재산임대수입을 보면 23년도에 예산액을 1억 7500 잡아서 징수액이 1억 6천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가 안 맞죠. 해마다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결산 전에 이것을 마무리를 해 주는 거에 좀 애를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맹승자의원

또 하나 보관금이 제가 좀 의아한 게 있어서 지금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재무과에 보관금이라고 따로 관리를 하시는데 이게 약 52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뭐 채권 압류금, 기여금, 국민연금 뭐 이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기타보관금으로 해서 약 38억 가까이를 보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기타보관금이라는 게, 기타라는 게 도대체 뭔지? 가장 큰 금액을 지금, 다른 거는 많아 봐야 뭐 몇억대인데 이게 지금 기타보관, 기타라는 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기타보관금 38억은 뭡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세입세출외현금을 보관하다 보면 채주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채주가 이걸 찾아가지 않는 건수가 상당히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 수입으로 처리를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맹승자의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해마다, 그니까 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지방세입으로 잡는다고 하시는데 이게 37억, 38억 가까이에요. 그러면 요게 이제 연도별로 해서 해마다 세입으로 잡아져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 금액만큼이?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의 세입을 보면, 이 수입을 뭘로 잡는 거예요? 기타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그외수입.

맹승자의원

기타수입은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잡혀서 수납총액은 600만 원입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아니….

맹승자의원

38억 중에 지금, 그러면 기존에도 이 보관금이라는 게 꽤 많았을 건데 5분의 1만 잡아도 이 금액을 훨씬 뛰어넘을 것 같은데 그 설명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그거 말고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맹승자의원

그거 말고도라지만 기타이자수입, 기타사용료로는 큰 금액들이 없어요. 세입으로 재무과에서 처리하는 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아, 있습니다.

맹승자의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 있어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2023년 제휴카드 포인트 세외수입 해가지고 4873만 8660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맹승자의원

요 부분 2023년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떤 항목으로 잡혔는지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걸로 여기에 안 잡혀있으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그거는 수납내역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맹승자의원

그 부분을 이제 이 기타보관금을 형별로 해서 목별로 해서 그리고 5년, 예를 들면 최근 3년 동안 이게 얼마큼으로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혔는지 그거 정리하셔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63페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의원

아니요. 저는 할게요.

박기조위원장

예. 맹승자 의원님.

맹승자의원

이게 지금 전용 승인일자가 11월 1일이에요. 이게 되게 시급한, 이게 지금 다 조직개편을 위한 국장실 신설 리모델링 공사 추진인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그것도 아닌데 추경이 그다음, 그다음이 이제 본예산이 바로, 우리가 11월 20일부터 본예산 기간이거든요. 11월 20일부터.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맹승자의원

그럼 불과 20일 전에 이게 전용 승인을 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거는 굳이 이게 전용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셔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20일 앞당겨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도 전용으로.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이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을 또 공사를 하고 그 안에 또 집기류 넣고 이전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맹승자의원

그거는 저희가 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 뭐 두세 달 뒤라고 한다면 저희도 이해하겠지만 20일 전이에요, 20일 전. 20일 전에 전용을,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전용을 최대한 하지 마라라는 얘기에서 20일 전 이후에 충분히 가능한 일들을 굳이 전용까지 해 가면서 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기획실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추경이든 예산 심의 때 그때 맞춰서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608에서 612….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전용한 그 1억 4천 이게 지금 전부 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명서에 있는 401-01, 405-01 요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금액 안에 이 전용한 이 금액이 지금 여기에 설명서에 적혀가 있는 거예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보면.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산 전용했던 내역은 여기 있는 거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지출액에 401 다시 시설비에 보면 지출액만 해도 지금 5억 5천이란 말이에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아, 이게 본예산의 청사관리와 관련한 이미 반영되어 있던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전용을 지금 했던 것입니다, 이게.
운철

황운철위원

밑에도 보면 1300만 원이 지금 신규 국장실 사무가구 구입해가지고 지금 돼가 있고, 그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결산서에도 지금 보면 405-01 보면 신규 국장실 등 사무가구 구입해가지고 953만 원이 잡혀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 결산서에 여기 적혀가 있는 게 요 전용한 금액을 여기에다가 지금 결산을 해 놘 거예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자료 찾음)
운철

황운철위원

국장실 사무가구라고 이걸 딱 적어 놓으셨잖아요, 지금.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근데 저희가 이제 청사를 관리를 하다 보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앞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이 될 테니 언제쯤 이렇게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서로 이렇게 업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과장님 여기에는 지금 보면요 전용서의 사유는 보면 2025년 조직개편을 위한이라고 돼가 있고요. 그죠. 2025년 조직개편을 위한 신규 국장실 사무가구 구입이라고 적혀가 있고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 지금 우리 요 결산서에 지금 청사관리에서 405-01 맨 밑에 적혀 있는 신규 국장실 등 사무가구 구입 이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결산서는 지금 24년도 쓴 돈에 대해서 결산서잖아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아, 맞습니다. 이게 이천….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2025년 조직개편을 위한 신규 국장실 사무가구라고 지금 전용 사유는 적어놨잖아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이게.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1건이라고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국장실을 신설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회의실에 임시 국장실을 설치하고 철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용과 관련해서 또 신설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했던 거 그다음에 사무가구를 넣는 거 요게 다 1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새로이 사무실을 마련하고 하니까 사무가구나 이런 것들은 새로이 들어가는 건 맞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게 또 전용이 돼가지고 더더군다나 또 이래 됐다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또 그걸 하게 되고.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국장실을 이렇게 하기 위해가지고 임시로 지금 설치하는, 그 국장님이 정말로 그렇게까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그냥 공간에 그냥, 저기 어차피 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면 임시로, 그야말로 요거 적어 놓으신 것도 임시라고 해 놨잖아요. 그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어디 다른 공간에 그냥 일단은 전화기하고 이런 걸 설치하시고 해가지고 사무 보실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군청 안에 정녕 그렇게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저도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이걸 갖다가 돈을 3200을 쓰면서 지금 이렇게 했어야지 이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임시 국장실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저도 가보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근데 가서 보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던 임시 국장실은 이제 대회실에 칸막이만 놓고 책상과 전화기가 있을 정도로 생각하고 갔는데, 이때는 제가 업무를 재무과 업무를 이제 안 볼 때였지만, 4층의 국장실처럼 임시칸막이하고 다 돼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임시 국장실을 설치했구나라고 그때는 그렇게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제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만약에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 그러면 최대한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국장님들의 동의를 받아서라도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절감이 아니고, 과장님.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절감이 아니고 이거는 출발부터가 이거는 생각하는 생각의 시초가 지금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걸 해 준다 하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임시로 있을 건데 밑에 국장실에 공사를 하면 곧 들어갈 건데 그걸 갖다가 그냥 두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에 관해서 아무도 집행부에서 의견 그것도 없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써버렸다는 이게, 3200만 원 같으면요.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608에서 612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60페이지 세입결산, 147·148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0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대충 다 잘하셨는데. 민원실 운영에 하고요 그다음에 여권 발급하는 데 하고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10% 이상씩 다 남으셨다, 그죠. 민원실 운영에 보면 10.7%가 잔액이 남았고, 여권 발급업무에서 17.08%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보니까 민원실 운영에서는 우편료 지급하고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여기에서 보니까 14.4%가 남아가지고 여 17%의.
명이

김명이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대부분을 아마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죠.
명이

김명이민원여권과장

예. 우편 요금이 조금 마지막에 결산추경에 조금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12월달에 조금 많이 나올까 싶어서 삭감을 안 한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운철

황운철위원

예. 미리 조금 대처를 해 주시면.
명이

김명이민원여권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여권 발급에도 보니까 아마 업무보조 기간제 거기에서 아마 이게 대부분의 금액이 아마 남았던 것 같고, 그죠.
명이

김명이민원여권과장

예. 기간제가 국비가 일부 나옵니다. 국비 일부 나오고 군비를 조금 하는데 국비부터 먼저 쓰고 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으로 보면 크게 많은 거 같지 않아 보여도 어쨌든 퍼센티지로 치면 조금 10% 밑으로 그래도 남게끔, 거의 다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619에서 625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세무1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결산, 149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06분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아이고, 뭐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서로 그래서. 아까도 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세무1과잖아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맹승자의원

좀 줄어들어야 서로 기분도 좋고 이런데. 지금 뭐 미수납액이 보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작년이 82억이었는데 지금 98억이 넘었거든요. 거기에 정리보류액이 작년에 10억이었는데 지금 21억이 넘었습니다.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일단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예, 말씀해 주세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지금 우리 군 지방세 부과 규모가 2020년 1575억 원에서 지금 2024년 1900억으로 매년 연평균 8%씩 증가함에 따라 체납액도 자연스럽게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제 오시리아관광단지가 매년 30억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2022년부터 누적되어서 미수납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올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특별대책으로 38세금징수T/F팀이 올해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방소득세 특별분을 체납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예고하고 급여 압류, 그다음에 오시리아관광단지 등 장기체납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납부 독려 및 공매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5월 말 기준 39억 32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맹승자의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얼마큼 된 거예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전년 23억 5200만 원 대비 67%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달은 어제까지 2억 2000만 원을 징수했고 6월 말까지 납부를 약속한 금액이 10억 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의원

그러면 뭐 그 정도 노력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사를 보고 계속 제가 38기동대, 38기동대를 들어와서부터 제가 7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경기도에는 그런 기동대도 두어서 세금 징수를 하고 민간인들도 이렇게 동원해서 하던데 왜 안 하냐 안 하냐 한 게 25년도, 7년이 지난 뒤에나 시행이 돼서 반갑게 생각하면서 그 기사를 봤는데.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지금 이 현재 추세로 본다면 지금 24년 결산이 98억으로 미수납액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가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일단 정확한 그 규모는 저희가 안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정리보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못 받는, 저희가 이제 지방교부세팀에 직접 알아봤는데 전에는 이제 정리보류 부분이 포함이 안 됐는데 이제 올해부터 좀 반영이 된다고 말을 해가지고 저희가 정리보류로, 진짜 정말 못 받는 것들은 일단 결손이 아니고 정리보류 쪽으로 정리보류를 하고 있어서 지금 최대한 많이 줄이면 규모는 진짜 눈에 띄는 확실한 성과가 나올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의원

내년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계셔요. 그래서 이 오늘 이 대답한 거에 대한 대답….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일단은 6월 말 지금까지 납부하겠다고 한 데가 지금 1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는 체납자한테 계속 이제 납부 독려를 했는데 체납자가 이게 납부 여력이 없으니까 저희가 신탁공매회사, 신탁회사에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에서는 신탁회사들이 저희가 공매로 넘겨 가면 자기네들 채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신탁회사에서 대납을 지금 하겠다고 한 데가 이제 약속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 그것도 들어오고 이렇게 지금 계속 노력을 하면.

맹승자의원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조금씩 이제 움직여지고 있구나를 보면서 저도 이제 좀 개인적으로 질의한 의원 입장에서는 좋았었는데 그게 내년에 결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상반기에도 지금 눈에 띄는 효과가 바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맹승자의원

과장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보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저희가 언론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뭐 채무 부분에 대해서, 미수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요. 기동대 역할은 지방의 어떤 그 지자체에서 어떤 용역을 못 주니까 공무원을 임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추적인 어떤 그거보다는 선도적으로 우선적으로 법적인 어떤 큰 규모가 아마 제 생각에 100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거는, 작은 작은 어떤 소상공인이나 또 어떤 개인의 어떤 미수금액이 아닌 큰 법인이나 중소기업인 어떤 법인에서 많이 이렇게 큼직큼직한 금액을 연체를 안 시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뽑아보셨어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게 몇 개나 되던가요? 큰 금액 단위가 얼마 정도 되고 얼마 정도 이렇게 분류가 되던가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일단은 저희가 3000만 원 이상…. (담당에게 설명 들음) 3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7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38기동팀하고 이제 기존 체납징수팀하고 300만 원 이상을 기동팀에서 전담하는 걸로 저희가 분장을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300만 원 이상 되는 게 700?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700명 정도.

박우식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세금 내신 분이 100만 원 이하에 된 분이 일반 소 서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300 이상이면 건물을 갖고 있거나 어떤 큰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300만 원 이상 되는, 1000만 원 이상 부분은 얼마나 정도 되는 건가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저희가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가 우리가 취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소 우리 서민들이 하는 부분은 잘 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악의적인 어떤 법인이라든지 어떤 그 부동산 어떤 그 개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이 상당히 건축을 짓다가 말고 부도나고 말고 이런,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공무원의 어떤 환수율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요. 그 한계가 뭔 줄 아세요? 내년에는, 적인 효과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금액별로. 그래서 그 금액별이 어떤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요래 요래 해가지고 환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묵시적으로 내년에는 효과를 볼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물으니까 그 환수율을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일단 저희가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해서 분석을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걸 지금 세부적으로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지금 일단 먼저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먼저 다 접촉을 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그 성과가 지금 상반기, 요게 나타난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건 이제 뭐 다 맞는 얘기고요. 찾아가서 얘기하고 독촉하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제가 고액체납이고 3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이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박우식위원

근데 이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이 파악이 좀 덜 됐는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300만 원, 1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법리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압류라든가 가처분이라든가, 가처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경매라든지 이런 거 불러서 환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금액 큰 것들은 아무리 찾아가도 문도 없고 폐업했기 때문에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38기동팀에서, 지금 법인을 운영 중인 이제 건설회사였는데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법인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대표 과점주주 이분도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방소득세 특별분은 형사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고발한다고 계속 예고를 하고 계속 찾아가고 이거 납부 안 하면 한다고 계속 독촉을 하니까 자기 와이프 쪽으로 재산을 해 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분이 이렇게 1억 얼마를, 정확히 1억 3000만 원 정도를 먼저 납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마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 부분이 과장님이 말씀하는 게, 행위예요. 재산을 도피하기 위해서 제3자한테 재산을 은닉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법적인 행위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공무원의 어떤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이걸 좀 해야 된다. 아니면 법무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서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듣고 싶었던 거였죠. 왜냐하면 성과를 낸다고 하니 고액체납이 많으니 거의 80%, 70%가 여기에 해당이 되니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조금 저희가 징수하,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 자문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작년에 위원님이 공매를 강력히 주장하셔가지고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히 지금 공매를 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요. 우리가 3개월 정도 되면 기한일 상실이 되니까 그 부분들은, 서민들은 지금 경제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알아서 자기네들이 카드도 정지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는 회수가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떤 법적 법리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받아서 그 절차가 이행을 해야지마는 그 환수율이 높게 된다고 조언을 해 봅니다. 그거 한번 열심히 해 보시고요. 한번 성과를 한번 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다음 626에서 629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세무2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62·63페이지 세입결산, 150페이지·151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 검토) 다음 630에서 633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9분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앞서 거를 좀 얘기를 할게요. 조금 전에 세무1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요 부분도 세무2과도 한번 지적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미수납액 아까 세무1과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작년이 238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90억이에요. 그런데 23년도 그러니까, 22년도의 미수납액은 185억이었습니다. 185, 238, 290.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아까 뭐 시온은 아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데 시온 우리가 알기로도 지금 100억 가까이인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 미수납액에 시온은 아까 안 들어간다 하셨잖아요. 그럼 시온은 해결이 된 겁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아닙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지난년도수입에 있는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는 현년도 부분이어서 제가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고.

맹승자의원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을.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임시적세외….

맹승자의원

71억을 우리가 잡아놨는데 수납총액이 73억이에요. 그러면 이 수납총액에 지금 임시적세외수입 여기에 시온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시온이 지금 안 낸 금액이 얼마예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98억입니다.

맹승자의원

98억이잖아요. 그럼 이건 미수납액 아니에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임시적세외수입 밑에 지난년도수입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맹승자의원

지난년도수입에 46억, 이 47억 여기에 들어갔단 말인가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미수납액 부분에, 예. 그 이백….

맹승자의원

226억?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맹승자의원

여기에 시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맹승자의원

그럼 올해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70억 그게 있잖아요. 아, 그건 25년도 결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맹승자의원

그러면 지금 226억에서 시온이 작년에 얼마예요? 얼마예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작년 17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의원

그럼 226억에 시온이 17억이면 나머지 200억 가까이는 도대체 뭘까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계속 누적된 부분이, 누적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맹승자의원

그러면 작년에 226억, 올해 290억 그럼 60억 가까이가 저기 한 거예요? 그리고 전에 시온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대답은 언제 들어옵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그래서 오늘 뭐 상임위 있어서 한번 전화를 미리 한번 해 봤는데 검토는 하고 있다, 저희들이 저번 달에 제도개선.

맹승자의원

그럼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면 검토하는 그중에는 페널티를 부과 안 한다는 조건입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올해는 페널티를 사실 받았고요.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된다 그러면 조정이 올해 내에 될 수도 있고 내년도부터 될 수도 있고.

맹승자의원

그럼 이미 페널티를 부과했는데, 지금 검토 중이에요. 그럼 검토 중에는 페널티가 지금 안 나온다고 보고, 예를 들면 검토해서 만약에 이거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전에 냈던 거는 환급을 해 줍니까, 어쩝니까? 그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러니까 사실 뭐 그걸 소급해서 적용해달라 이런 부분, 제도개선이었거든요. 그 의견서가. 그러니까 만약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올해부터 제도개선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맹승자의원

과장님이 봤을 때는 제도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페널티를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저희들이 3월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 법상 안 되는 거고 봐줄 수도 없는데 이걸 계속해서 이걸 페널티를 받는다는 건 좀 부당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맹승자의원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시온에다가 어떠한 이거에 대한 뭐 구상권이든 뭐든 이런 걸 할 수는 없습니까? 시온으로 인해서 우리가 페널티를 몇십억을 받았고. 몇십억인가요? 100억인가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34억 정도 해당이 됩니다.

맹승자의원

우리가 몇십억을 받았고 이게 주민들한테 다 어쨌거나 나쁜 불행한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로 인한, 이 과가 아니더라도 따로 시온에다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뭐 일례로 뭐 구상권이든 뭐든 뭐 우리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으니까 그거를 할 그거는 없습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그게 이제 사립학교법인데,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 교육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맹승자의원

교육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아니, 지금 경기도에 시온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인가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고. 사실 그 재단 자체가 학교 재단이기 때문에 법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맹승자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뭐 검토는 하고 계십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제가 요 부분은 검토를 했거든요. 검토를 했는데 처음에는 공매가 되는 걸로 와서 그래서 공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판례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실은 뭐 소송을 한 번 해가지고 공매에 들어가 버릴까. 심지어는 경기도 교육청하고 채권 대위해서 소송까지도 한번 해 버릴까, 그게 어떻게 보면 노력하는 부분이 아닌가.

맹승자의원

그게 노력하는 부분이죠.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법률전문가는 아니니까 변호사, 고문변호사 두 분을 이제 찾아뵀습니다. 찾아뵈니까 대법원 판례가 있고 이 법이 있고 이길 수 없고. 또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도 갔습니다. 가니까 우리 예산서에 3000만 원 정도 공매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이 금액에 따라서 또 공매가 불발하게 되면 그 공매비용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3000만 원, 이 정도 금액 같으면 3000만 원 더 상회한다 그러더라고요, 비용이.

맹승자의원

아니, 근데 과장님.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맹승자의원

우리가 34억을 페널티를 받았지만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매가 5000만 원이더라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공매가 안 됩니다.

맹승자의원

안 된다고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맹승자의원

왜?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그래서 매각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뭐 제가 처분을 했죠. 근데 공매가 안 되니까. 그게 뭐냐면 사립학교, 이 대법원 판례도 보호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즈그네들 이사회도 의결이 돼야 되고, 매각에 대한.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의 허가도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학교 재산에 대한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맹승자의원

아무튼 요거는 뭐 차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 방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성과목표에서 보면 다른 타 과랑 다르게 굉장히 퍼센티지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400대.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구혜진위원

631페이지에.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은 굉장히 노력하셨다는 부분 인정하고요. 다음에는 성과목표도 조금 더 상향하게 잡으셔서 더 성과가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사실 저희들이 워낙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는데 작년 2024년도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저희들 부산시 장려상 받았습니다.

구혜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자로 기존 문화체육과와 관광진흥과가 문화관광과와 체육홍보과로 직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결산내역 중 문화예술, 관광개발, 문화유산 관련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생활체육, 홍보, 공보 관련 부분은 체육홍보과에서 답변할 예정이오니 문화관광과와 체육홍보과 심사 시 문화체육과와 관광진흥과 결산서를 모두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4에서 66페이지 세입결산, 152에서 159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152페이지.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맨 밑에 보면 문화예술기반조성이 있네요, 사업별 조서에. 여기 지금 총 예산액이 480이었는데 잔액이 388만 1300원 남았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일광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대부료라고 돼가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거죠? 관광 콘텐츠 대부료라는 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박태준기념관 조성할 때 해수부 땅을 협의를 했었는데 이제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사업을 할 때 이제 임대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예산을 이제 집행잔액을 이제, 사업을 변경, 사업비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집행잔액 그대로 남은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일광 문화예술이라고 돼가 있는데 박태준이 아니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박태준…, 박태준기념관 맞습니다. 임랑 문화회관 부지 안에 박태준기념관 사업 부지 안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임랑이라고 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일광이라고 돼가 있다니까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
수진

조수진문화예술팀장

-제가 대신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조위원장

예.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진

조수진문화예술팀장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팀장 조수진입니다. 그 내용은 2019년도 조성을 할 당시에 일광해수욕장 주변에 문화콘텐츠로 해가지고 조성을 했던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지 중의 하나가 해수부 부지여가지고 협상, 그 협의를 하면서 임대료가 3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30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쪽에서 임대료를 납부를 하라고 하면 이제 납부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 담당자가 해수부 쪽에 그걸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수산과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 지자체에서 그런 관광조형물이나 이런 걸 하는 거에 면제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수부로 공문을 보내서 요 임대한 이 부분이 저희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문화콘텐츠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면제사유가 해당을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무료로 5년간 임대를 하되 이제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서 이 예산이 필요가 없어져갖고 저희가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제 전기요금은 어차피 매년 들어가야 되고. (
수진

조수진문화예술팀장

-예. 전기요금은 들어가야 되고요.)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임대료, 점용료 이거는 그러면 이제 5년 동안 면제를 받았으면…. (
-예. 앞으로 5년간은 없고, 5년 이후에 이제 저희가 그걸 계속 거기에 유지를 할 것 같으면 이제 해수부에 다시 의뢰 공문을 보내서 연장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볼까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저 밑에 보면 문화재 관리 있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산액이 1억 7450만 원 돼가 있고 전년 이월액이 5천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이 보니까 1억 2천 되고 또 사고이월이 또 4550 됐어요. 집행잔액도 또 5100 남았고. 이거 뭐 지금 뭐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어디에 쓰인 거예요, 이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일단 이제 올해 국가 사적 지정 준비를 위해서 읍성 도록을 이제 용역하는 비용이 사고이월로 4550만 원이 이제 잡힌 것이고. 그렇게 돼 있고, 그 나머지는 사업 이제 사업내용이 올해 어차피 사적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뭐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그 돈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잔액 처리한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을 들어도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아, 예.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66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몇 페이지?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66페이지.
운철

황운철위원

66페이지에.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문화재 관리에.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사항별 설명서. 그리고 나머지 예산들은 뭐 공공요금하고 일반수용비 뭐 문화재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집행잔액들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기장읍성 이제 도록 제작을 위해가지고 4550만 원 이월을 시켰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는 이제 용역 해가지고 사고이월비 포함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좀 부서에 좀 이 사업 이름하고 이런 것들 갖다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네 지금 기장읍성에 국제학술대회 하신 거 있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국제학술대회 그 예산을 처음 잡을 적에 그게 이름이 기장읍성 도록 제작이란 말이에요. 도록 제작 그 안에서 영상 촬영하고 또 하나가 국제학술대회하고 이렇게 두 개가 도록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처음에 잡혔어요. 그런 부분하고 여기서 또 지금 사고이월 시키는 이 기장읍성 도록 제작 이거하고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이름을 해 주셔야지, 이게 어느 게 어느 건지를 갖다 이래가지고 분간이 잘 되겠습니까, 이거.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다음에 결산 시에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들을 적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결산할 적에도 요 부분을 갖다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작년에 이 부분 결산할 적에 우리 허준섭 의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질의를 그때 그 당시에 또 했었는데, 작년에 질의를 하고 할 적에 연말 안에 이 돈을 다 쓰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올해 또 결산서를 보면 또 이월이 됐다 말이에요. 그럼 이거 지금 언제, 쓰기는 다 썼죠? 올 초엔가 국제학술대회 했죠. 그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올 초에 국제학술대회 개최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또 이월이 됐었잖아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학술대회 올해 3000만 원 집행을 했고 현재 도록이나 3D 영상 제작물로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이렇는데 이름의 어떤 모호함이라든지 또는 돈을 갖다가 제때 안 쓰심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꾸 헷갈리게 이렇게 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뭐 이제 용역을 하다 보면 그 용역 안에서 또 필요한 사업들을 또 제시하니까 전체 읍성 정비사업 안에 큰 예산 안에서 사업비 내용들을 이제 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면밀하게 사업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돈 쓰이는 자리의 어떤 이름들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이게 뭐다는 걸 갖다가 탁탁 이렇게 해 주셔야지. 도록 해 놓고 안에 두 개가 있는 이것들은 또 보면 받은 그 해에 또 뭐 1900만 원 쓰고 100만 원은 또 떨구고 3000만 원은 또 이월시키고, 3000만 원 또 쓴다 한 것도 그다음에 보면 예산 계획서에는 2700만 원만 쓰겠다 해가 해 놨다가 또 뒤에 보니까 또 안 되니까 또 저쪽 과에다가 또 300만 원 또 더 청구하고 이런 식의 돈 흐름이 되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저도 이게 문화재 예산이 자꾸 명시나 사고이월 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이걸 이제 보면,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아서 사업비를 잡기가, 이제 위에서 올리면 사업비를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또 반납하기는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이 사업비를 또 어렵게 내려왔는데 또 그 반납하고 새로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월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 안에는 또 사업들이 이게 읍성 주변에는 아무래도 좀 가옥들이 많다 보니까 보상비가 그사이에 오른다든지 그래서 뭐 감평을 하면 그 금액이 부족하다든지 내지는 행정 절차대로 이렇게 바로바로 보상을 안 타가거나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이월사업을 해서 끝까지 이거를 사업비를 완수, 쓰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좀 보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의 뭐 어려운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차 또 질의도 드리고 답변 듣고 하면서 뭐 이해는 다 하는 부분들이지마는 또 이런 결산이라는 이런 상황에 가서는 또 명확하게 맺고 끊고 안 되는 이런 점들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제가 해마다 작년까지도 지적을 해서 올해 많이들 각 부서별로 좀 개선이 됐어요. 세입 처리할 때 빨리빨리 해달라고. 그리고 결산할 때도 예산액을 잡아야 수납이든 징수가 난다. 그런데 희한하게 문화체육과는 그것이 지켜지지를 않네요. 그 세입을 보면 지금 재산임대수입 그다음에 이자수입 그다음에 불용품매각대금, 기타수입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지금 다 우리가 재산임대라든지 공유재산이라든지 이걸 다 가늠할 수 있는데 이게 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잡혀있어요. 그래서 예산액을 91억 잡았는데 지금 수납이 지금, 이게 91억이죠? 근데 이게 207억입니다. 맞죠? 금액이 하나도 안 잡혀있어요. 이거 왜 안 잡은 거예요? 경상수입은 다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전에. 그리고 이자수입도 5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수납총액은 170만 원이에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3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수납총액은 1억 4천 가까이입니다. 큰 차이가 너무 나죠. 보조금반환수입은 30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이건 또 수납총액은 400만 원이고요. 기타수입, 예산액 안 잡아놓으는데 1억 3천 가까이 됩니다. 이거 분명 제가 해마다 지적을 했고 그래서 많은 부서에서 이 부분들을 지금 다 지켜가지고 결산을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 이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이며, 왜 안 잡은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제가, 2024년도 이제 전체 저희 문화체육과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 그러니까 관광 쪽하고 문화유산 같이 돼 있었고 체육이 떨어져 나간 그런 상태인데, 전체 24년도 세입 예산을 보면 저도 정확하게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이 저희 문화관광 쪽에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자수입도 뭐 23년도 지역 국가유산 교육사업에 뭐 7600만 원 아, 7만 6000원. 그리고 뭐 자체반환수입도 80만 원 이게.

맹승자의원

아니, 지금 결산으로 봤을 때요 관광진흥과하고 문화체육과가 역시 똑같이 지금 안 잡았는데, 안 잡았어요. 근데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에 75억이 도예촌 관련돼서 우리가 그 금액이 들어온 거니까 뭐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수입에서, 임대수입 충분히 이거 경상적인 거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이자수입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일이 뭐가 있을 것이며.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임대수입이 이제 없습니다. 체육과 파트다 보니까.

맹승자의원

이거 지금 문화체육과 아니에요? 지금?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아, 저희는 문화관광과입니다. 이건 작년에는 문화체육과 전체 같이 돼 있습….

맹승자의원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로 돼 있잖아.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맹승자의원

그럼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이 부서는 어디로 봐야 돼요? 세입을?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문화만 봐야 되는데 세입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맹승자의원

아니, 그니까 문화만 얘기를 했을 때 임대수입을 뭘 우리가 그럼.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체육시설 쪽의 사용료수입이 많습니다.

맹승자의원

체육시설은 그럼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뒤에 파트에서.

맹승자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다 그렇게 잘라서 지금 결산이 안 됐으니까 이게 어디에서 하는지를 모르네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렇죠.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죽성리 왜성을 한번 좀 볼게요. 죽성리 왜성이 지금 전체 다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맹승자의원

그다음에 좌천역사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얼마나 이 부분을 찾아와가지고 이거 무슨 일반 민간한테 뺏기면 안 된다고 제주도 누가 뭐 커피숍을 하려고 한다 막 이래가지고 저희한테 엄청나게 찾아오셔갖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 명시이월이에요. 그다음에 철마 중리마을 수리정 보수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원인행위를 잡아놨지만 다 명시이월이나 마찬가지고. 기장박물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이거 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이제 읍성, 그러니까 중리마을 그리고 그 부분은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근대역사관하고 그리고 기장.

맹승자의원

결산 이후에 완성된 거 있습니까? 지금 죽성리 왜성 그다음에 시 지정문화재, 철마 중리, 기장박물관, 향토문화유산 보호, 좌천역사 요거 중에 결산 이후에 뭐 완성된 거 있어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좌천역사와 중리마을까지 정리가 돼 있고요.

맹승자의원

이거 100% 됐습니까? 완성? 안 됐잖아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맹승자의원

좌천역사가?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좌천역사는 보수 예산이라서 그렇고요.

맹승자의원

그럼 요거 두 개는 그러면 6월달에 완성이 된 겁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다 됐고요. 그리고 근대역사관과 이제 기장박물관은 조금 자체 여러 가지 결정사항들이 조금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뭐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마는 이 사업을 조금 박물관 건립 부지 위치를 두고 상반기까지도 계속 이제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맹승자의원

여기 위치는 어디예요, 기장박물관 위치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위치는 뭐 미술, 그니까 읍성 안에 해야 된다 내지는 그 외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하다가 또 상대방하고 또 이제 얘기를.

맹승자의원

재직기간에 이 기장박물관이 완성은 될 겁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완성까지는 못 하고 위치 정도는 정하는 용역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맹승자의원

착공까지가 돼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착공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역을 어차피 기본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정하기가, 또 조금 상대가 있었던 지라 또 그런 거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의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힘드시겠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데이터로 보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좀 빠른 결정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충분하게, 금액도 얼마 안 해요. 금액들도 얼마 안 하는데 결과들이 이게 안 나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15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5억 1750만 원에서 3억 3750만 원 쓰고 나머지를 반납처리를 하거든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에 보니까 설명서 보니까 해동용궁사가 3억 3700으로 해가 구축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옥정사로 해가지고 이게 사업 포기를 해서 지금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거는 뭐 변경이나 이런 거는 안 됩니까, 사찰 이런 데가?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이제 어렵게 사업을 받았는데 이제 주지스님이 돌아가시고 약간 내부적으로 자체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시겠다 해서 옥정사에 배당된 예산인지라 이제 반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허준섭위원

내려올 때 그냥 용궁사하고 옥정사 딱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사업을 올렸을 때는 그렇게 받았는데.

허준섭위원

어렵게 딴 예산을 이렇게 반납 처리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반납처리 그러면 이제 결정된 거네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다음 301에서 305페이지까지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이거는 관광진흥과 아니에요? 75억?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저희 기장도예….

맹승자의원

아, 요거만 또?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맹승자의원

그럼 아까 세입 할 때 요게 질문을 여기에다 했어야 되네요, 그럼 이 부서에?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요거는 이제 특별회계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저희한테 해 주시면 됩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63페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638에서 650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제가 지금 이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 아까, 그 앞으로 잠깐만 넘어갈게요.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서 이게 지금 이 부서라고 했는데 뒤에는 또 관광진흥과로 또 이렇게 목이 돼 있잖아요. 지금 결산에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으로 75억 930만 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요게 이렇게 해서 지금 내부거래로 해가지고 지출액을 74억 3500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나머지는 지금 예비비로 이렇게 했는데 요 부분을 굳이 이렇게 예비비나 일반예비비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별도로.

맹승자의원

1%를 그냥 빼놓은 거예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1% 예비비로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과목을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맹승자의원

특별회계로 그냥 그렇게 해야 되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허준섭위원

저도 추가 좀요.

박기조위원장

예.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363페이지 아까 예산 전용 관련해가지고요, 2건이 있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에 한 개는 지금 안데르센 부속시설 외벽 판넬(패널) 설치 도장공사, 이거 뭐 3월달 같으면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해갖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전용해서 사용해야 될 이유가?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안데르센극장이 부속시설이 컨테이너 형식으로 제작돼서 있는데 이게 안전상의 이유로 지금 도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변경해서 쓰게 됐습니다.

허준섭위원

안전상의 문제로 시급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 안내판 구입 같은 거는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2024년 12월달이면 뭐 좀 기다렸다 본예산이나 다음 사업비 투입해도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이제 과목을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허준섭위원

아, 목 변경이에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과목 변경을 한 겁니다.

허준섭위원

과목 변경을 하는데 예산 전용으로 합니까?

맹승자의원

열흘 뒤면 본예산인데.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아, 예. 그렇게 돼 있네요.

허준섭위원

요거 뭐 시기적이나, 꼭 시급한 거나 이런 거 아니면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체육홍보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66·67페이지 세입결산, 153에서 159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5분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좀 전에 그 과는 문화과라서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받아서요. 세입 그러니까 다른 부서들은 많이 개선이 돼서 이 세입 처리 부분에서 누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과 같은 경우에 지금 재산임대수입 그다음에 이자수입, 불용품매각대금, 기타수입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또 특이한 것이 이자수입을 500 잡아놓고 지금 170만 원으로 지금 했고. 그다음에 기타수입 전혀 안 잡혔는데,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잡아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억 3천까지가 됐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9000만 원 잡았는데 이게 지금 1200만 원이거든요. 그 차이가 이거는 너무 많이 난다.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데 이렇고, 임대수입 안 잡고 매각대금 안 잡고 기타수입 안 잡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체육이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들 이제 홍보팀하고 같은 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예산 자체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뭐 직원들 쪽을 통해서 이렇게 뭐 그걸 할 수 있던 건 아닌데, 저희 요번에 이제 결산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요 부분들을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었었을 때 이제 저희들이 누락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임대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그 아쿠아 드림파크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 그쪽의 매점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사전 예산을 확보,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맹승자의원

왜, 왜냐고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그래서, 그래서 작년까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번에 이제 이거를 확인하면서 이거는 반드시 예산에 임대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걸로 해서 올해 저희들 추경 때는 요 부분을, 올해도 이게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맹승자의원

작년에 제가 지적했다니까, 결산 때.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올해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1월달에 체육을 제가 봤습니다. 보면서 이 부분이 안 된 걸 제가 봤고, 요번에 25년 예산에도 똑같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추경 때 2회 추경 때 반드시 이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맹승자의원

불용품은 뭐였어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불용품은 이게 지금 생체, 그러니까 기장읍생활체육센터 쪽에 전체적으로 에어컨이라든지 전체적인 수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에어컨 이제 폐품비입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수리 그러니까 바꾸는 거죠. 교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폐품비입니다.

맹승자의원

저희 이 부서에다가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내부거래가 엄청나게 지금 뭐 123억씩 이렇게 막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저기 해야 될 것 같고. 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자, 이자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500만 원을 잡아 놓고 지금 170만 원 이자가 들어오는 건 뭐가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그 부분도 보면 지금 저희들이 세입 예산서에 보면 하나하나 보조금이 나갔던 단체에 대해서 이제 반환을 받고 이자수입을 받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에다가 편성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그외수입으로 이게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요번에도 제가 그것도 말했습니다. 절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는 체육 관련해서 이 부분들은 바로 잡을 거고요.

맹승자의원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제대로 해 주세요. 보조금 반환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이 부분이 예전에 한 번 그러니까 지금 세입 예산을 보시게 되면 작년 예산입니다. 거기 보면 2020년 야구테마 스포츠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게 18년, 19년 아마 야구대회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20년 때도 야구대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사업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억이, 그러니까 2억이죠. 2억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수조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쓰고 안 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하냐 불인정하냐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소송까지 사실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 대한 공탁금을 저희들이 지금 그외수입으로 지금 이게 잡혀져있는 거고요. 1억 넘어가 그 공탁금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에 반환, 그러니까 국비로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요쪽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데 5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 소송을 진행했는데 4개 업체는 그걸 수용하고 이제 공탁금으로 걸었고요. 한 업체는 끝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체납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맹승자의원

그러면 그 체납은 언제 되는 거예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지금 소송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지금 그 부분을 내라고 독촉을 계속했던 부분이고. 그게 올해는 회계연도가,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세무2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맹승자의원

근데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행사 군비로 다 해가지고 잘해서 마지막에 소송으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한다는 것은.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아니요.

맹승자의원

결코 좋은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모에 선정이 되면 3년까지 지원을 하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18년, 19년은 정상적으로 했고요. 20년 때 이제 그 보조금이 원래 5억 5억 나가야 되는데 3억 3억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2억 정도를 요쪽에서 이제 지출을 했는데 그 2억 범위 안에서 자기들이 이제 사업을 이렇게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포기가 됐거든요. 그 포기를 한 상태에서 지금 기이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불인정하니까 너네들 돌려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소송까지 갔다는 의미입니다.

맹승자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거를 그다음에 했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소송까지 하면서까지 안 하고.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근데 이게 지금 20년도에 보면 저희도 이제 와서 제가 이제 전체를 막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봤었을 때 6월달에 교부를 했습니다. 근데 7월달에 사업 포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도에는 코로나가 워낙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기를 했는데 그 앞에 봤더니 그 내부적으로 뭐 어찌 보면 횡령, 공금횡령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한번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찰조사가 시작이 됐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업체인 거죠. 요쪽에. 그쪽에 대해서 굳이 이거는 더 이상 미뤄서 할 필요조차는 없었던 거고.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이나 소송까지 가는 게 좀 길어진 것도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결과를 보고 진행한 거였습니다.

맹승자의원

설명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아무튼 요런 부분들 세입 처리 빠지지 않게 좀 해 주시고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맹승자의원

다른 위원님 안 하시면 진행하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차성문화제 용역평가는 했습니까?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차성문화제는 문화관광과입니다.

김원일위원

아, 예. 그러면 153페이지에 그 보면,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 한번 보이소. 거기 보면 체육시설 관리해가지고 기장생활체육센터 수영장 바닥 리모델링이나 생활체육센터 보일러류 기타설비공사, 아쿠아 드림파크 보수공사, 철마체육시설 배수시설 정비공사, 월드컵빌리지 인조B구장 스포츠조명 공사, 기장-현대 드림파크 보조1·2구장 내야 인조잔디 해가지고 요게 보면 다 수의계약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 규모인데 이런 부분 다 입찰 관련해서 입찰을 한 것 같은데. 이월 및 집행잔액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 지금 한 1억 3천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 금액을 해 보니까 한 4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적게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아니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그러니까 1억 3천보다 더 남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원일위원

예.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지금 이월금액이 저희들이 10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잔액이 지금 1억 3천이 전체적으로 계산했었을 때는 저희들은 이제 금액이 맞다라고 보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김원일위원

아니, 그거 이제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도 보면 지금 BF 인증시설 설치 지연으로 해가지고 10억 정도가 안 있습니까, 그죠?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은 요 속에 어디가 포함이 돼가 있겠죠, 그죠?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이제 구분이 안 돼가 있으니까.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근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요번에 요 전문체육시설 관리라 해서 여러 사업들이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 추경이 24년 추경이 되면서는 이제 사업별로 조금 다 분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이제 아예 분리를 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이 사업들이 너무 혼재해 있기는 한데, 저희들 이제 24년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예산이 42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털이 이제 51억 9700인데 그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지출을 40억을 하고 10억을 이월을 시키고 집행잔액이.

김원일위원

1억 3천.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1억 3천이거든요.

김원일위원

근데 제가 금액이 적은 거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했을 거고 금액이 많은 부분은 입찰을 했을 건데. 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장별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모아보면 아마 집행잔액이 4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아, 그러면.

김원일위원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그러면 주요 집행내역을 더했을 때.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요 중에서도 또 중간에 입찰하고 설계변경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4페이지에 생활체육 육성·관리에 보조금 반납금이 1억 6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항목을 보니까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 그다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이 있던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납금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바우처라 해서 미리 이제 연초에 이렇게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월부터 등록을 해서 12개월간에 어떤 그런 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 부분이 예산이 좀 요번에 많이 들어오면서 인원수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계속해도 이 부분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스포츠강좌 관련해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 한 1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왔다 해도 저희들이 계속 공고를 해도 그 100명이 이제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12달을 계속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3달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운동을 해야 이 부분들이 저희들 쪽으로 청구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요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벌써 세 번째 정도를 계속 한 번 더 공고를 계속하거든요, 모집을 한다고. 그래서 최대한 올해는 예산을 이제 거의 다 소진을 하고, 싶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원한 사람 대비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어서.

구혜진위원

그러면 많은 분들이 활용을 안 하고 계시다는 말인 거네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라 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떤 지원 자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을 처음에 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먹고 1월달 2월달 열심히 하다가 그다음부터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이분들은 운동을 해야,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매달 운동을 해야 이 돈이 나가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조금은 집행잔액으로 이제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

구혜진위원

예산이 많이 또 저희가 받은 것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러면?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저희들 예산을 보니까 그 전년도보다는 작년 올해가 조금 더 예산이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모집을 해서 더 받으려고 많은 사람한테 좀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많이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154페이지에 생활체육 육성·관리 바로 밑에 체육지원에서 이 전용이 왜 이만큼이 이루어지게 된 건지, 900만 원?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체육지원 쪽에 있는 지금 9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구혜진위원

예, 맞습니다.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 나중에 뒤에 보면 아마 이제 전용하고 예비비 쪽에 아마 나올 텐데요. 작년에 동명대학교인가 그쪽에서 전체적인 공사를 하면서 인조잔디를 자기네들이 이제 한 2년 정도 썼는데 폐처분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갖고 오게 되면, 이제 한 8년을 원래 쓸 수 있는 건데 2년 정도를 썼었던 거니까 한 6년 정도는 저희들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조건으로 그 부분을 무상으로 줄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 가져오는 비용과 설치하는 비용을 이제 급하게 예비비랑 조금 저희들 자체 전용을 조금 해서 썼습니다. 2000만 원 정도를 공사비로 썼습니다.

구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맹승자의원

저는 우선은 그 도시관리공단 작년에도 이게 금액이 지출잔액이 많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맹승자의원

그때 지출잔액이 10억 정도였어요. 10억도 빨리빨리 해서 이 부분을 세입 처리해서 지출잔액을 최대한 줄여라라고 했는데 올해는 2배입니다, 20억이 넘었어요. 이 부분은 담당자가 바뀌진 않았을 거고, 왜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뒀을까요? 20억이 넘게?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추경 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이제 연말이 됐었을 때 공단 쪽에서 정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미리 못 챙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도 이제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결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초….

맹승자의원

20억이 인건비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100%는 아니겠죠.

맹승자의원

작년에 10억이어서 이 부분들 빨리빨리 해라, 그래서 공단에다가도 얘기를 했고 여기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2배를 갖고 온다는 거는 이거는 안 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예. 이거 체크해 주시고 .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맹승자의원

거기에 또 집행사유 미발생이 또 있어요, 계획에서. 요거는 또 왜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된 거예요? 예산을 이걸 쓰겠다고 하고선 안 한 거잖아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맹승자의원

예.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2000만 원이 시설부대비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근데 이제 다르게.

맹승자의원

어디 시설부대비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저희들이 요게 A구장 쪽 관련일 겁니다. 전문체육시설 쪽으로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인데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A구장 관련해서 지금 공사비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렇게 했는데 시설부대….

맹승자의원

빨리빨리 그러면 세입 처리했으면 됐잖아, 안 했으면?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예?

맹승자의원

안 했으면 이걸 빨리 세입 처리하지, 왜 결산까지 갖고 가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일단은 이제 시설부대비라는 게 실질적 공사를 하면서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 놔둔 거고요. 그래 보통은 또 저희들 보면 현장 갈 때 뭐.

맹승자의원

됐어요, 그만 얘기하세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옷이라든지 신발 이런 부분들도 살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일부러 그냥 안 산 겁니다.

맹승자의원

아이고, 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특이한 게 있던데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네이밍 공모전을 했더라고요.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그거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맹승자의원

여기 또 문화관광과 아니야?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여기는 체육홍보과입니다.

맹승자의원

아우, 헷갈려 죽겠네.
은실

백은실체육홍보과장

죄송합니다.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63페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651에서 661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체육홍보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홍보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깐, 속기 잠깐 멈춰주시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나머지 소관 부서는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4분 기록중지

15시 14분 기록개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3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