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구혜진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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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세출결산 총괄 (기획감사실/의회사무과)

09시 59분 개의

박우식위원장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정례회 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한 후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성과보고 순으로, 페이지 순으로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고해 주시고 페이지를 밝힌 후 해당 부서장에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결산개요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 19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43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 123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결산개요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1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그다음에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 그다음에 123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 부분. 세입·세출 19페이지～3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43페이지에서 50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 123에서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우리 시간적 여유를 좀 하기 위해서 결산 검사를 좀 보면서 실장님, 세입·세출에 대한 어떤 특이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현황을 보면 전년도 2024년에 대해서 우리 금액이 예산이, 예산현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입 결산에 대해서 비율이 보면 상당히 96.2 하고 좀 한 1% 정도, 영점 한 1, 2%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얘기도 좀 해 주시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좀 얘기 좀 해 주시고.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니, 뭐 이제 요번 예산 결산을 하면서 이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이번에 뭐 주민세 등 지방세,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좀 다수 조금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세 세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이제 교부세가 조금 한 40억 정도가 이제 감소했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한 뭐 좀 70억 정도로 감소해가지고 전체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한 366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출 결산은 8967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411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 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계속해서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가 한 3353억 정도 되고, 문화 및 관광이 한 758억 정도 돼서 총 예산현액 대비해서 집행률은 한 81.2%이고 전년도 집행률은 75.8%에 비해서 좀 증가하였습니다. 2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583억이고, 24년도 이월액은 1497억입니다. 2023년도 2171억 원에 비해서 674억 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115억,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7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예산은 1496억 원으로 전년 2171억 대비 한 31% 정도 감소하였고, 특히 명시이월은 677억 원으로 전년 1186억 대비 43% 정도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예. 그게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결산상 2023년도 잉여금하고 2024년도 일반회계 잉여금하고 차이가 한 760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뭐 알다시피 2024년도에는 세입이 더 많고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잉여금이 2024년보다 축소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이제 그 줄은 게 이제 순세계잉여 부분이 23년도에 비해서 한 금액이….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23년에 1574억에서 24년에는 662억으로 해서 이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게 조금 차이 난 거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게 차이 나는 이유는,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도 조금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예산 절감액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났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예비비 쪽에서 일반회계랑 뭐 목적예비비 중에 178억, 뭐 특별회계 일반예비비가 한 35억 정도해서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보통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일반회계에, 뭐 특별회계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일반회계에서 결산상 잉여금이 거의 뭐 많게는 760억, 최근에 2024년도하고 2023년도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그 정도 나왔고. 2022년도 거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런 특별한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입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게 줄어든 게 맞는 건데 의외로 2024년도에는 지출이 많아서 그렇는지 잉여금이 많이 보유가 된 거죠. 근데 만약에 2024년도에 지출이 됐다 그러면 좀 많이 줄어드는 게 마찬가지인데 이게 조금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19페이지 총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지금 세입 결산액이 1조 1104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8967억 원이죠? 한 80% 정도 세출이 됐고, 결산상 잉여금이 2137억 원인데 이 중에서 이제 다음연도 이월금이 1496억 원이거든요. 이게 한 13.5% 정도 되더라고요. 이월금이 좀 줄었다고 하지마는 보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뭐 개선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자료 찾음) 이월이 이제 뭐 많이, 금액상으로는 이제 사실 많이 줄었고 건수도 작년 대비해서 뭐 한 41건 정도는 이제 줄었습니다. 이제 줄었는데, 이게 명시이월 자체는 이제 많이 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사실 올해 더 많이 못 줄인 게 이제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나머지 이제 준공 뭐 시점을 앞두고 있는 이런 사업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뭘 계속 예산을 뭐 불용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이, 아니…. 이제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이제 낙찰차액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용이 될 수밖에 없어서 더 이상 뭐 줄일 수는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명시이월도 차츰 좀 줄여나가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사업도 조금은 이월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 보시면 113페이지에 보시면 이월 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 명세서에 보면 사업건수가 228건으로 나오거든요, 일반회계에. 이제 그 뒤에 또 보시면 130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이 157건이고, 162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이 108건이에요. 이 건수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제 이게 당해 예산에 있는 세부사업이랑 이월예산에 있는 세부사업이 같게 되면 이걸 한 건으로 봐가지고 그 금액이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줄어든 부분입니다.

허준섭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차이 아시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지금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이게 명시이월 여기 안의 내용을 보면 지출원인행위를 한 건들이 많더라고요. 지출원인을 한 건은 통상적으로 사고이월로 처리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사업을 완료시켜야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에 뭐 사업을 완결할 수 없을 때 명시이월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지출원인행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명시이월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보통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사고이월이 들어가면 사실 사고이월에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전부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불용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한 그런 조금 부담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당해예산, 당해예산은 원인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조금 집행의 그거 때문에 당해예산에 한해서는 보통 그다음 해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대체적으로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안에 이제 사고이월 사유에 보면 장기계속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기간도 보면 그다음 연도에 이제 절대공기 부족 이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당해 연도라든지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완결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하면 명시이월이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명시이월 할 때는 저희들이 조금 더 사실 신중을 기하는 부분은 맞는데, 또 보통 이제 뭐 국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은 또 뭐 3년 안에 집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 하면 조금 이월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보입니다.

허준섭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게 이월금이 이런 게 많으면 다음 연도 뭐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 영향이 가지 않습니까.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편성 단계에서부터 좀 적정한 금액이 되도록 하시고. 명시이월 관계해가지고는 저희도 이때까지 본예산 다룰 때 꼼꼼하게 안 챙겨봤는데 과연 이 사업이 진행했던 사업들이 명시이월까지 가야 되는 사업인지, 뭐 원인행위가 있었다면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다음 연도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 사업인지를 좀 더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금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명시이월조서라든지 이런 부분 좀 꼼꼼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요번에 이제 내년 본예산에 하기 전에 이제 저희들도 이제 명시이월 하는 사업은 다시 한번, 부서랑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받아서 꼭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안 그러면 사고이월로 끝나야 되는 사업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할 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맹승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