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행정국 등 4개 국·본부·기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조례안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올바른 정책 방향인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류종우·권기훈·김대현·김원규·김재우·김정옥·김주범·박우근·손한국·윤권근·전경원의원 발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행히 2023년 조례 제정 후에 민원인 폭력 이런 부분은 줄어들었다는 게 다행이라고 보고,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특이민원이 있는데 특이민원이 어떤 게 있습니까?

특이민원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좀 부당한, 내용상으로는 좀 부당한 내용 그리고 형태상으로는 폭언, 폭력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민원을 저희들이 좀 특이민원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악성민원이잖아요. 이제 폭언, 폭력 이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공무원이 민원에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이게 심한 경우에 부서 이동도 해줍니까?

예. 그런 폭언, 폭력에 노출된 공무원들 중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부서를 옮기는 조치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에 보면 기존에 공무원인데 이번에 청원경찰도 추가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민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청원경찰분들이 가장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맞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조례의 대상으로 포함을 시킨 것은 사실 이 조례를 통해서 법적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그 민원인과 이 담당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경분들을 이 조례에 포함을 시킨 것은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법무담당관실에서 기관 차원에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8조 여기 보면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력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하고,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신설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적극적인 지원의 방법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여기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법적인 대응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민원인이 형사소송 1심, 2심 이런 것들을 혼자서 이제 해결을 해야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기관 차원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담당자가 정해지고 이 건에 대해서 기관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좀.

그렇습니까? 2021년에 민원인의 날이 지정이 됐죠? 지정이 되고 2023년에 민원인의 날 지정, 대구시에서 커피 쿠폰도 지급해 주고 이렇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댓글을 달면 쿠폰을 지급해 주겠다. 작년에 보니까 국장님,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효성이 어때요? 많이 참여합니까?

어떤 부분에?

민원인의 날, 원래 24시간 섬긴다고 해서 민원인의 날을 24일로 지정했잖아요.

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작년에 국장님이 최대한 하겠다고,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50명 이상 커피 쿠폰도 지급하겠다고 다 되어 있더라고. 찾아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참여 많이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쿠폰 50개 다 지급하셨어요?

예.

실효성이, 괜찮습니까?

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2023년 조례 제정 후에 폭언이나 폭행 이런 부분의 민원이 다소 감소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조례 내용과는 조금 다른 양태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민원실에서의 이런 민원인들의 폭력이나 이런 게 없는 것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CCTV, 또 전화 녹음 시스템, 또 웨어러블캠 그래가지고 이렇게 민원인들이 보이는 데서 이제 목에 차는 영상 녹화 장치죠. 또 이렇게 공무원증처럼 생긴 녹화장치, 또 안전요원 배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제 비상벨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악성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할 경우에 이 책상 밑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면 우리 전체 경비시스템 그리고 경찰까지 원스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공무원을 많이 보호하고 또 이런 악성 민원인들의 행태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고질적으로, 100% 이게 민원이 발생 안 할 수는 없다고 인지는 하는데 이 부분은 그것보다도 이제 전체적으로 방법을, 민원 간소화 방법을 또 시행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인허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보면 380여 종의 민원 중에 73%인 한 280, 각종 민원의 간소화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든지 대면 민원 이런 걸 줄여가면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을 하면서, 대면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민원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2023년도 11월에 보니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고 이런 부분으로 자꾸 가는 것보다도 간소화 작업이나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성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 민원시스템을 좀 더 효율화하고 민원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게 좀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하는 주 내용이 그겁니다. 결국 그런 방법으로 나가줘야 되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병행해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청원경찰이 포함되는 그게 주 내용이다. 그죠?

예. 그리고 이 법적 대응을 우리가.

하는 거.

개인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대행해 준다고 하는 이게 좀 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3년간 이게 이제 좀 줄긴 줄었다. 그죠? 많이 줄었는데 사실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줄었다기보다는 조금 전 국장님의 말씀같이 어떤 인프라라든지 뭐 그런 걸 실행할 수 있는 장치를 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이후 현황을 보면 2022년에서 2023년 폭언이 1,300건에서 290건으로 확 줄고 또 협박이 2022년에 866건에서 30건으로 확 줄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확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주로 어떤 부서에 이런 민원인들의 어떤, 소위 말하면 행동이나 행패랄까, 이것도 특정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그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협박이다. 어떤 부서가 많다, 폭언이야 사실 뭐 좀 불만이 많다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막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이것도 그러니까 어느 특정 부서에 집중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구·군까지 다 포함한 내용인데 그 상세한 데이터는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흐름상 보게 되면 건설, 건축 이런 쪽의 민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좀 보입니다.

재산권 관련해서.

전체적인 트렌드상으로는. 그런데 이 세부적인 통계는 저희가 이거를 세세하게 한번 뽑아가지고.

예. 이거는 세부적인 통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차후에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한 통계가 나올 게 아니고 세부적인 통계를 해서, 그게 방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거든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조직도에 성명을 지금 다 삭제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그 건축 관련인데 어떤 재산상의 문제에 있어서 그 건축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집요하게, 예를 들어 홍길동이다. 알았다고 하면 집요하게 알아가지고 직장뿐만 아니고 바깥에, 퇴근 후에까지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보긴 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공무원들이 그렇게 굳이 너무 숨기기보다는 제가 과장님한테는 자꾸 이게 우리가 업무상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공개하는 걸 요구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가지고 우리 사무관까지는 공개를 해야 안 되겠나. 지금 서기관까지만 공개하거든요. 과장까지 공개가 되고 있는데 팀장까지는 공개를 해주셔야만이 사무관의 어떤 그, 실제로 우리 시에는 보면 팀장들이 일을 거의 다 한다고 보거든요. 주 업무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도 어떻게 행정국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저의 부탁이고 요청입니다. 사무관까지는.

그 홈페이지의 성명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최근에 이거를 시행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의 알 권리가 우선하느냐 아니면 악성 민원의 피해를 줄이고 없애는 게 더 큰 가치인가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는 지장을 드리지 않도록 지방의정포털시스템이라는 게 아마 다음 주에 오픈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집행부의 직원들을 다 볼 수 있게.

연계가 됩니까?

예. 다 볼 수 있게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이제 23일 날 오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 개별 개별 담당자의 성명과 또 이런 것을 알아야 하느냐 아니면 좀 이거를,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지금 사실은 과장급 정도만 다 실명 공개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사무실에 내방할 경우에는 직원 배치도는 다 붙여놓습니다.

그렇지요. 내방하게 되면 어차피 알게 되잖아. 그죠?

예.

그 민원인이. 단 이제 유선으로, 전화로 해가지고, 사실 보통 사무실 내방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 전화로 많이 민원을 묻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같으면 이름부터 부르면서 불만이 있으면 막 폭언도 할 것이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냥 업무만 있으면 이름을 모르니까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주무관 정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홈페이지상에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의 행정전화번호가 몇 번이라는 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나오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해결해야 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딱히 불필요한 부분은.

크게 없다.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공무원을 민원인이 이름을 다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단, 제가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업무상 상당히 답답하더라는 거지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는 지방의정포털시스템이 지금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그럼 다행입니다.

참고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지금 우리 민원인 관련해서 고소·고발 사건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청원경찰이나 아니면 뭐.

저희는 없습니다.

지금은 없지요?

예. 저희는 없고 작년에 동구에서, 아마 언론 기사가 많이 났었는데 동구의 민원실에서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인 절차들이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이제 고소·고발이나 이런 손해배상 전담부서를, 우리 시로 말하면 법무담당관실이 될 건데 지금까지는 사실 개인이 이렇게 대응하다 보면 거의 그냥 묻어두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냥 본인이 욕설을 당하고 아니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냥 그걸 참는 걸로 보통 끝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행히 뭐 이렇게 전담부서가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또 실제 일선에 있는 청원경찰이나 담당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또 이거를 그냥 묻어두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점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심각한 우울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도를 이렇게 바꾸면 그분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심리적으로라도 안전핀이 마련돼 있다는 그런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예전에 비하면 효과가 많이 좋아졌죠. 그죠? 녹음하는 이 자체만 해도 많이, 그래도 언어 순화가 많이 된 걸로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일부 또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응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실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안중곤입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대구의 새로운 내일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781억 6,300만 원으로 세외 수입 750억 8,100만 원, 보조금 9억 8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1억 7,4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27억 4,600만 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1,292억 3,7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4,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 집행잔액은 12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214억 2,800만 원 중 총무행정 18억 4,800만 원, 공공인력운영 8,600만 원, 청사관리 6억 5,900만 원, 산격청사관리 27억 5,300만 원, 기록물관리 4억 8,200만 원, 정보통신시설 기반강화 25억 9,000만 원, 자가통신망 구축·운영 38억 2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7억 1,000만 원 등 199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억 9,800만 원입니다. 행정과는 예산현액 119억 9,900만 원 중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4억 1,100만 원, 지방자치 역량강화 6억 1,200만 원, 통일·안보 기반강화 10억 2,600만 원, 지역공동체 활동지원 49억 9,800만 원, 행정능률 향상 1,900만 원, 선거관리 6억 600만 원, 인권 보장 및 증진 6,500만 원, 민간협력사업지원 11억 6,200만 원, 자원봉사활동지원 16억 300만 원, 선진 자원봉사참여촉진 2억 2,600만 원, 기본경비 및 재무활동 5,800만 원 등 107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국고보조금 100만 원 반납, 11억 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100만 원입니다. 인사혁신과는 예산현액 1,002억 7,400만 원 중 인력운영관리 11억 4,800만 원, 후생복지지원 66억 300만 원, 직원사기진작 1억 9,800만 원, 직원능력개발 28억 4,500만 원,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 1억 3,9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97억 4,700만 원 등 906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5억 9,400만 원입니다. 소통민원과는 예산현액 63억 8,900만 원 중 시민 소통 활성화 2억 7,000만 원,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1,900만 원, 민원행정추진 3억 2,200만 원, 고객만족행정추진 3,100만 원, 두드리소 운영 3억 7,400만 원, 방송통신민원정보화 10억 5,700만 원, 시정홍보 활성화 6억 5,000만 원, 시정홍보물 발간 1억 2,900만 원, 전략적 시정홍보 12억 5,1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5억 7,200만 원 등 56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1,4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26억 5,600만 원 중 지출관리 1억 1,500만 원, 계약관리 3억 5,100만 원, 공유재산관리 6,8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2억 9,800만 원,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1억 4,500만 원, 지역혁신제품 활성화 추진 1억 원, 신기술 활용 지원 6,100만 원, 내실 있는 계약심사 운영 800만 원, 신기술심사과 이체 기본경비 2,000만 원 등 21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행정국 소관 이월액은 총 2건, 11억 4,500만 원으로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사업의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한 11억 100만 원 명시이월,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현장의 공사중지로 인한 테스트베드 시행 연기로 4,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총 3건, 5억 9,000만 원으로 예산 이용은 1건이며 명예퇴직 신청 증가에 따른 증액분 5억 원을 예산담당관 예산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으로 숙소임차관리 비용과 산격청사 공공요금 부족분 확보를 위한 예산 9,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6건, 4억 6,900만 원으로 조직 개편으로 신기술심사과가 회계과에 통합됨에 따라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총 3건, 2,130만 원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및 여비 부족분 1,300만 원, 관용차량을 활용한 대구·경북 통합 홍보 강화에 83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예비비 내역은 총 1건, 5억 8,700만 원으로 4월 2일에 실시한 시의회의원 재선거에 선거관리경비 5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편성액 5억 8,070만 원 중 국비는 4억 9,150만 원, 시비는 8,920만 원이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총 6개 사업, 5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청사건립기금이 있으며,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에 설치하여 예치금 회수 7,900만 원, 기부금 및 이자수입 1억 5,100만 원으로 2024연도말 조성액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 2,028억 9,700만 원에서 수입은 이자수입 70억 5,900만 원이며 지출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100만 원으로 2024연도말 조성액은 2,099억 5,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우리 행정국은 성과와 효율성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올해에도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건전한 시정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 뭡니까? 우리 사업설명서 187페이지에 보면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 그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보니까 중앙부처 파견 등 인사교류 인력에 대해 일정한 주거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인사교류 공무원에게 지급 중인 주거비의 지원 기준이나 대상, 금액, 기간, 구체적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준이. 그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표는 제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개략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본청에서 중앙기관 교류하고 있는 분이 지금 23분이 계십니다. 서울 8분, 세종 13분, 부산 2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거비 지원하는 한도를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이제 100만 원, 그러니까 혼자 가시는, 단신 부임을 하신 분들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그리고 가족을 동반하신 분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지요? 우리 2024년도에 보면 예산 5억 원 중 약 2억 원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했고 이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가 보니까 평균 보증금 감소와 기존 계약 승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제 보증금이 감소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보증금은 우리가,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 돈으로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환급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월세 자체는 저희가 집주인한테 집주인 계좌로 바로 쏴줍니다. 그런데 이제 보증금이, 그러니까 저희가 환급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지 환급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인데 그냥 편의상 원래 있던 사람인 전임자가 간 집에 그대로.

그대로 들어간다.

그대로 가니까 보증금을 빼고 넣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가고 월세도 그냥 납부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다보니 그 보증금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서류상으로는.

승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집행이 덜 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파견자 개인이 계약을 합니까? 우리 시가 계약을 합니까?

개인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승계하면 기존 보증금 금액은 그대로 두고.

예.

앞에 홍길동이 갔다가.

그렇지요.

복귀하면 일단 서류만 그렇게.

그렇지요. 그 새로운 파견자하고 집주인하고 새롭게 계약을 하는 거지요.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래 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거비 지원 금액이 요즘 서울에서 100만 원 가지고 월세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들을 좀 보면서 현실화하는 방안들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 승계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행정 편의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혹시 지금 보면 임대차 계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즘 개인 임대차 계약도 그 임차인이 들어가면 자기가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허그에 이렇게 가입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보증보험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험도 있고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 집주인한테 날아오더라고요. “임차인이 어디에 무슨, 허그에 뭐를 가입했다.” 알고 계시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은 뭡니까? 보증금을, 요즘 전세 사기가 워낙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안 당하기 위해서 하나의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는 것인데, 우리도 이게 너무 쉽게 행정적으로 가다 보면 혹시 향후에 어떤 법적 책임 문제나 보증금 반환 때, 계속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반환 때 어떤 혼선이나 좀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좀 더, 뭔가 단순하게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대로 눌러앉아라.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개인 간에도 하는데, 그래서 이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 자체가요.

예. 그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보증금을 손실보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군데 워낙,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분들이 파견을 가가지고 어떤 전세 보증금 때문에 문제가 된 사례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물론 다 잘 관리를 해서 없겠지요. 하여튼 앞으로도 이게 정밀한 분석을 통해가지고.

예. 그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 국장님, 먼저 사업설명서 77쪽, 예산 전용이 한 건 있어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게 기조실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예산 전용이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지요? 원칙적인 얘기예요. 원론적인 얘기. 예산 전용이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일반적인 걸 물어보시는 거지요?

기본 우리 왜, 예산에서 회계를 어떻게 하라고 책에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전용이 어떻다고 나오잖아요. 뭐 인터넷에 쳐도 나오고, 저도 지금 방금 쳐서 확인하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 듣고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전용이 어떤 경우에, 뒤에 분이 답하셔도 되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전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숙소 관련해서.

전용이 가능한 경우, 그런 거 말고, 항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용이 어떨 때 전용이 가능하지요?

예산 전용은.

예산 전용은 세목 내에서 가능하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책임지실 수 있으시지요? 세목 내에서 가능하지요? 세부 목.

세부 사업 내에서 가능하답니다. 세부 사업 내에서.

예. 그걸 이제 찾아보고 책에는 아마 세목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어제도 제가 기조실에서 앞번호가 달라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총무과에서 일반총무관리 세부 사업명 안에서, 지금 “세부 사업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지요?

예. 세부 사업 내에서, 세부 사업 내에서.

세목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건 찾아보십시오. 책자 안에. 일단 그건 또 우리가 더 확인하기로 하고요. 이거 가지고 얘기해 보지요.

예.

사무관리비에서 기타자본이전으로 3,000만 원을 전용하셨습니다.

예.

이것 간에 전용이 가능한 겁니까? 이건 지금 찾아보니까 201 붙으면 사무관리비라고 이래 나오니까, 행정운영경비 안에 기본경비 안에 사무관리비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지요?

예.

국장님, 그렇잖아요. 그지요?

예. 세부 사업명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반총무관리라는 세부 사업명이 같으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자,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기로 하고 그 안에서 세목이, 목조차도 같을 때 이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걸 떠나가지고요. 전용은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 편성하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에 대한 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결산은 또 그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한 심의를 또 하는 것이고요. 맞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용에 대해서는 “주의하라.”, “주의하라.”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런 방식으로 전용할 것을 우려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누가 봐도 사무관리비라는 것 안에는 여러 가지 사무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자본이전비로, 그러니까 우리 자본이전비 3,000만 원 이게 숙소 임차관리비예요. 그지요?

예.

이걸로 하셨어요. 그런데 일시 자체가, 우리가 전용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는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아구가 맞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지요. 뭐 논란은 있지만 욕은 좀 먹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수 있다는 기본 그거 위에 했을 거라고 저는 좀 봅니다. 그거는 이제 세목이니 뭐니 사업명이니 따지지 않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승인일자가 4월 15일이에요.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전용은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라는 게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전용의 절차가 좀 있어요. 맞지요?

예. 있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다 붙여야 되고 전용해서 사업에 쓰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됐는지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 기안도 있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일자가 4월 15일입니다. 왜 추경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기숙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미리 본예산에서 예상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도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지금 4월 15일이라는 날짜는, 2024년도에 우리가 1차 추경을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세부 사업명 안에서는 우리가 전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 또 다른 식으로 사무관리비를 우리가 철저하게 봐야 되는 경우가 또 발생합니다. 우리가 기조실이나 재난안전실 결산 할 때도 봤지만 안에서 사무관리비라고 책정된 그 예산이 몇천만 원씩 남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좀 넉넉하게 만들어놓고 예산 심사받지 않은 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널널한 구조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의 살림살이도 그러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가계부를 쓰는 것을 장려하기도 하고 했는데 나라 살림살이예요. 참, 대구시 살림살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승인일자가 4월 15일이면 4월 22일 날 우리가 1차 추경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심사받아서 해야 되는 예산이 맞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더 설명 듣고 싶습니다.

육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예산의 전용이나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그 임차비 관련한 예산 전용의 경우에는 민선 8기 들어서 아마 우리가 좀 유능한 분들을 대구시정에 모시는 과정에서 숙소 지원이 좀 필요했고.

그러면 잠깐만요. 얘기가 길어지면 앞에 얘기에서 서로 간에 잊어버리니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유능한 분 누구를 유치하면서 급하게, 불요불급하게, 시급하게 보증금이 필요했던 거지요? 어떤 시기에.

저희가.

길게 말씀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 봅시다.

아마 이 부분은 맑은물하이웨이 단장님 숙소가 이렇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하이웨이 단장님 그다음에 총무과 부서의 정책특보, 맞습니까?

예.

원래 정책특보에게도 이렇게 기숙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임차 숙소가 나가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공유재산 조례에 보면 숙소 관리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게 저희가 한 겁니다.

아마 그랬겠지요. 그지요?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임차보증금 2,000만 원, 2,0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유재산 그거에 따라서 숙소 임차비를 마련해 놨는데 거기에서 부족해서 빼 쓴 거네요. 이게 지금 전용을 한 거네요. 맞습니까? 4,0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여기는 지금 3,000만 원만 전용을 했으니까.

예. 3,000만 원.

1,000만 원은 기존에 임차보증금으로 책정해 놓은 예산에서 쓴 거네요. 맞습니까?

3급 숙소가 1,000만 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2,000만 원 보증금이라고 나오는데. 자, 그러면 2024년 4월 15일이었는데 이게 지금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우리가 2022년 7월 1일 이후에 그때 이미 단장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뭐 어떻게 된 거지요? 새로운 단장님이 오신 겁니까? 왜 2024년 4월 15일 날 그게 불시에 필요해진 겁니까?

이제 그분이 다른 숙소를 쓰고 있었는데 뭔가 그 주거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주거에, 그것도 임차 숙소였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임차 숙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마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러면 이거 실제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이라는 건 증액된 보증금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보증금입니까? 자, 국장님.

기존 1,000만 원이었고 1,000만 원 이게 전용 예산이 들어가서 2,000만 원입니다.

너무 열악해서 새로운 곳으로 옮긴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전용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할 경우에 전용하라. 게다가 이거 세목도 맞지 않습니다. 사무관리, 제가 단장님이 계시는 집이 허름해도 좋다. 불편해도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건 맞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전용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조금 이따 답변하시기로 하고요. 지금 대구시에서 운영 중인 임차 숙소가 총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숙소가 4개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숙소가 4개입니까?

예.

이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숙소라는 의미 맞습니까?

예.

그럼 이 보유하고 있는 숙소 4개는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두 군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자, 보유하고 있는 숙소는 그 4개가 누구의 관사였는지 4개를 말씀해 주시고, 뭐 1개나 2개가 시장 관사로 보유하고 있었다.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시고 지금 2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뭐 2개만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개 숙소가.

4개가 시장님, 행정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공항건설단장님, 이렇게.

그거 4개는 매입한 숙소네요?

예.

그리고 지금 2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제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거기가 공실로 되어 있고요. 경제부시장이 쓰시던 숙소도 지금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권영진 시장이 사용하던 매입한 주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파트는.

그게 이제 경제부시장이 쓰던 숙소고.

경제부시장이 사용하시던 것이고.

이제는 공실로.

지금 현재 공실로 있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권영진 시장님이 사용하시던 주택 자체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잘 안 됐지요?

예.

계속 매각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다시 또 경제부시장 자리가 새로운 시장에 오시거나 할 때까지 보유하거나 뭐 임차하거나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권영진 시장께서 거주하던 아파트 자체를, 홍 시장은 거기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새롭게 매입하셔가지고 그때 또 문제가 한 번 됐었지요. 그지요? 리모델링도 하시고, 뭐 주방 리모델링 3,900만 원, 인테리어 1,400만 원, 전자 498만 원, 저는 이렇게 구구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자료를 요청할 때 이런 자료들은 공개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국민들은 권력을 가진 자가 세금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거야말로 공개해야 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조차도 공개를 안 하셨지요. 안 하시려고 하셔가지고 또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공개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판결받았고 그러고는 공개를 하셨지요.

예. 공개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자료들 공개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관사 얘기는 말씀하셨고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이나 이런 건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그걸 어떻게 운영하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얘기하기로 하고요. 내친김에 소송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홍 시장 시절에 여러 가지 소송들이 좀 있었는데 소송은 아까 말씀하신 민원이 건축현장 이런 곳에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한 행정소송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좀 부끄러운 소송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즉, 공개해 줘도 될 정보를 쥐고 앉아서 애먹이는 것처럼, 동호회 정보 그거는 사람들 땡땡 처리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서 재판했고 그리고 언론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국에서 다시 항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제 감사, 언젠가 얘기가 나왔는데 행정국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은 듣지 않고 했는데 그걸 계속 그렇게 밀어붙이실 겁니까? 아니면 취하하고 치우실 겁니까?

그 동호회 관련 건이시지요?

예. 뉴스민에서 “정보공개 관련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100만 원 배상해라.” 해서 1심에서 승소를 했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행정국에서, 소관 부서는 행정과인가요?

총무과.

총무과에서 다시, 항고라고 얘기합니까? 항소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다시 했지요?

예. 그거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가시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

선출직 시장이 3년 있다가 불시에 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집행부가 선출직 시장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것도, 참 180도 돌변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때로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가감 없이 확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홍 시장님을 모실 때는 모시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신 거고 또 떠나시고 난 자리에서 어떤 부족함이나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 뭐 의지로 붙잡고 있어가지고 우리 대구시 전체 이미지를 훼손할 필요 없이 취하할 건 또 취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육정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정보공개 건에 대해서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비공개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고 비공개라는 행정행위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고소인께서는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이제 앞으로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하면 우리 집행부의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거에 대한 소송 판례가 앞으로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뒤는 맞고 앞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합리적인 어떤 그게 아니었습니다, 동호회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료였습니다.

그거는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됐으니까, 또 오기를 부릴 때는 또 부리셔야 되니까 어쩌겠습니까?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신 것 같고.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해서 121쪽, 이제 이게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요. 이거 제가 하나씩만 다시 또 보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1억 원, 뒤에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남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처음에는 박정희 광장 동상 건립할 때 6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쭉 봐서는 예산이 절감된 거네요?

예. 좀 절감됐습니다.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설치할 때 2억 4,000만 원 공모안 작성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일자를 한번 보면 무리하게 조례가 발의됐고 그리고 이미 조례 폐지안도 올라와 있지만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르고요. 올라와 있고 그 조례를 근거로 했든 근거로 하지 않았든 동상이 세워졌는데 지금 재판이 일반인하고의 재판이 아니라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맞지요? 아니야, 아니야, 시설관리공단 아니지요. 철도공단.

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공단입니다.

예. 하고 이게 재판이, 소송, 재판이 걸려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바보처럼 날짜를 이래 보니까 초기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거 우리 땅이니까 너희들 그런 거 지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지요? 더 이상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맞습니까?

예.

그게 날짜가 언제지요?

12월입니다.

13일입니다. 맞지요?

예.

이게 이 상황을 알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이게 소유자예요, 소유자. 맞지요? 대구시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12월 13일 날 했어요. 그지요? 그걸 대구시에서 알고 있었지요? 당연히.

순서가 좀 거꾸로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동상을 설립한다는 걸 알고 철도시설공단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철도공단에서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상당히 면피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공단에서, 어떤 면피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 건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는 거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유추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공간은 우리 대구시가 2017년부터 이관을 받아서 매년 관리비 15억 원씩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고 이런 시설입니다.

2017년부터.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이 아직 정산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정산이 안 됐다는 의미는 무슨 정산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게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미준공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동대구역광장 자체가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법상은 철도시설공단에 있습니다.

예. 법상은 철도시설공단에 있는 거죠.

제가.

잠깐만요.

위원님.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 사진 하나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이게 2017년 11월 22일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 준공식 장면입니다.

동대구역. 새롭게 우리 바꾸었을 때.

예.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에 준공식을 하고 이미 감사패도 주고 자기들이 이제는 관리는 대구시에서 하라고 이미 다 협의가 완료된 건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2017년 이후로 우리가 그 공간에 수많은 구조물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35개가 넘는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때 철도시설공단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거기에 동상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요. 혹시 법적으로도 맞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준공도 된 거고요. 이제 그 확인 사항으로 승인이 필요한 이런 겁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까 육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법적으로 소유권을 따지면 철도시설공단일 수 있겠으나 지금 8년 동안 우리가 150억 원 넘게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는.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사용료도 냅니까? 사용수익, 우리 수성못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에서 돈을 또 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철도시설공단에 돈을 주기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없죠?

저희가 준공을 하고 우리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장님, 국장님, “우리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10년 무상으로 점거하고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소유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 법이라는 것이, 왜 논리적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불합리해도 법이 법이냐면 이건 본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2017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내가, 2024년까지죠.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했는데 자기들은 이게 안 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들은 어쨌든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겠다고 등쌀을 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문제와, 생각은 이러한 문제와 이렇게 벌어지는 문제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결이 다르잖아요. 이건 법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실 때 12월 13일 날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대구시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우리 거나 다름없고 관리를 여태까지 했는데 야들이 미쳤는갑다.’라고 하면서 동상 설치 및 제막식 개최를 그냥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분란의 요소, 여러 가지 요소, 밑으로부터 의견 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반대를 무릅쓰고 했습니다. 그리고 철거요구 본안 소송 거기서는, 앞에서 이제 가처분 신청한 거는 취하를 했죠. 그리고 지금 본안 소송 중이고 7월입니다. 이거는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7월에 부서 얘기할 때. 그러면 이 소송에서 지면 철거를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가서 철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국가 철도시설공단에서 철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요. 이 소송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송을 할 때에 승소 확률이 없더라도 명분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소송이 어떻게 될 것인지.

육정미 위원님,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소송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시민의 손에 뭐 어쩌고 시끄럽게 하면서 감시하면서 지키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철거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끌었기 때문에. 소송에 지면 그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구시민 10명 중에 7명이 찬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보고 저희들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입장을 밝히는 게 아니라 소송에서 지면 철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지금 철거 소송이잖아요. 철거요구 본안 소송이니까 소송에서 지면 철거를 해야 하는 거지요. 그 부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얼마나 지금 정치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실에 대해서 저는 여쭤봤는데 이 소송이 철거 소송인데 철거 소송에서 지면 철거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국장님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다시 추가로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할게요.

예.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85~186페이지인데요. 시험 관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도 2억 1,000만 원에서 2024년도에도 2억 2,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했더라고요. 천천히 보십시오. 이미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려는 건 아닌데 이미 이 부분은 분명히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었고, 앞으로 집행잔액 부분이 이제 28%에서 거의 30% 가까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마 좀 안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구시 신규 공무원 채용시험이 2022년도는 1만 2,743명, 2023년도에는 9,578명, 2024년도 7,660명, 자꾸 줄어들잖아요. 공무원이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성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함에 따라서 선발예정인원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또 류종우 위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MZ 공무원들이 민원 그리고 또 급여나 복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응시인원이 좀 감소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퇴직공무원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공무원 채용인원이 좀 줄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줄고 있잖아요. 지금 인원이 갈수록 줄고 있던데 올해는 또 333명 그 정도, 200명, 30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쪽이던데, 지금 주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불용이 발생이 안 되면 좋겠다는 이 부분에서 수요 예측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물론 공무원 채용공고를 내면 얼마만큼 지원할지 그 부분은 또 수요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4년도 작년 하반기에 보면 거주지 제한 폐지를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보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에서 처음인데 이 부분 경쟁률이 10.7%에서 경쟁률이 20%까지 배로 늘어났어요. 홍 시장님 계실 때 하셨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연속성을 계속 가져갈 거냐. 제가 오늘 질의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예.

그리고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적인 부분이, 이게 지원율이 높다는 얘기죠.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향성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부분에서 한번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시장님이 계속 계신다면 그냥 이렇게 간다고 보면 되는데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으로 내놨던 부분 이 부분은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으로서 어떤 방향성으로 갈 거냐. 결정은 안 됐을 겁니다마는 이야기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성오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거주지 제한을 철폐하게 된 거 의도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의 경쟁력을 가진 능력 있는 청년들이 대구로 유입돼서 그들이 뭐 인구도 늘리고 또 이 대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면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대구가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우리가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대구로 유치하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게 올해부터거든요. 작년 3차 시험부터 제도를 도입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효과성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어떤 정도의 자원이 와서 여기에 정착하는지 그거에 대한 효과성 부분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다만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 공무원들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성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보고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이제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문제들이 좀 있냐 하면 공사·공단의 이 거주지 제한을 철폐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온 친구들이 일단 공사에, 공사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 아니겠습니까? 일단 취업을 해놓고 바로 또 수도권 공사·공단 준비를 하는 이런 양상들이 일부 공사·공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공사·공단의 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입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한테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반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쟁률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하반기가 처음이지만 10.7%에서 21%로 올랐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수인재를 등용하겠다는 그 취지가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인재의 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기회가 조금 준다는 단점이 좀 발생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는 취지는 우수 인재를 뽑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한 번쯤, 2024년도 하반기에 한 번 뽑았지요? 그 부분들이 외부 인원이 계속 지금 현재 퇴사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굉장히 소수직을 조금 뽑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단순히 몇 명이라도.

작년 3차 때는 저희가 경북까지를 같은 우리 권역이라고 보면 부산에서 지원한 친구 1명이 지역 외 응시자였습니다. 아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년 3차 때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소수였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거주지 제한에 대해서 대규모로 공채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이분들이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조금은 시간을 두고 이 결과값을 봐야 앞으로 방향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그러면 올해 2025년도하고 내년에 시장님이 새로 선출된다 하면 그 부분의 방향성을 보고, 적어도 올해 2025년, 2026년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관례 같아요. 그게 맞겠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이성오 위원 질의한 것에 부언해서, 우리 지역제한 이 부분에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뜻으로 전국으로 지역제한을 풀었던 이런 사례가 되는데, 사실 전국에서 우리 대구만 그렇게 하고 있죠?

서울하고.

서울, 대구만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제가 현황을 봐도 우리 7급이라든지 이런 소수직렬에는 사실 또 인원이 굉장히 적지만 지금 9급은 올해 이제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올해 또 사실은 채용이 돼서 지켜봐야지 이게 뭐 얼마가 되는지 이런, 우리 행정국에서는 그렇게 고심을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이게 외지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9급 공채는 전국이 같은 날 칩니다. 같은 날 치는데 우리 대구가 커트라인이 최상위권입니다.

최상위권.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계신 수험생분들이나 수험생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대구에서 어차피 9급 공채 합격을 하려면 90점 이상 고득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가 점수가 낮았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대구 수험생이 불이익을 본다 이게 아니고 대구에서의 수험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공부량과 고득점이라는 게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오픈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험 결과 그다음에 그 이후의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보고 앞으로 방향성을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대구가 이렇게 지역제한을 풀었어도 고득점자만이 합격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좀 홍보가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생각에는 우리가 뭐 서울, 부산에서 안 되는 사람도 대구에 와서 시험 치면 될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대구에서 지역제한을 풀었다고 굉장히 또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구의 분들이, 그런 것도 아마 홍보가 되거나 또 하여튼 뭐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저도 거주지 제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대구는 테스트베드가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께서 이 거주지 제한을 푼 것은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대권을 향한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아는 거예요. 이 지역에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서울은 별론으로 하고 이게 대구만 유일하게 푼 겁니다. 왜 대구 청년들만 피해를 봐야 되지요? 그리고 뭐 상대적 박탈감이다, 그다음에 와서 어쩌고 그것 예상 못 한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참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지 제한 문제는 몇 년 또 해서 할 게 아니고 당장 다시 그 정책은 바꿔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앞서 육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박정희 동상 철거 문제 이 부분은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런 겁니다. 소송에서 지면 어떡하느냐? 판결이 나면 철거해야지요.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렇게 안 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정도가 답인 것이지, 판결이 확정이 되면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에서 지면 그건 판결로 이야기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걸로 기대한다.”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말이 자꾸 돌아가니까 길어지고 그러던데 판결에 대해서는 뭐 집행할 수밖에 없다.

판결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 부분을 작년에 1차 추경에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또 이게 결국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매각을 못 하는 바람에 거기에 관련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음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이 추진 여건의 불확실성이 있었던 걸 감안하면 편성 단계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경기라는 것이 살아 움직이는데 그걸 어떻게 뭐 예단해서 예산을 했다가, 이렇게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조금은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다만 결국은 이 공유재산 매각은 신청사 건립 자금을,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하기 위한 것도 많이 포함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안 됐을 때, 공유재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최소한의 지방채 발행이라도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지금 동의하시죠?

예. 제가 다수 언론매체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제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서 공유재산 매각이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 부담의 규모와 그리고 공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을 때의 그 손해 부분을 잘 따져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을 홍 시장님 계실 때도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3년 정도 지난 이 즈음에서 보면 그 초기에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계속 진행했어야 된다. 결국 이 3년의 공백이 인건비 상승이나 여러 가지 따져보면 지방채 발행이 예산 절감에 훨씬 더 효과적이었지 않나.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만 저희가 청사 건립 관련해서는 지금 5월 26일까지 설계사무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국제 설계 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고 아마 그 설계안의 수준은 뒤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설계사무소의 국가와 그 수준 이런 것들은 상당하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청사 위치라든가 뭐 어느 단체장께서 미루어 달라는 발표도 하고 해서 또 약간의 논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돼도 지금 이게 많이 늦어졌는데 하여튼 계속 추진해서 조기 착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19년도에 시민참여단 의사결정 당시에 북구도 다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다시 언급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2박 3일 간 팔공산에 있는, 이 과정에서 제가 같이 참여도 했고 또 숙의 민주주의라는 그 이름으로 만들었던 이 청사의 결정을 지금 와서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와도. 그래서 하여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기울이기를, 곁들이겠습니다.

예.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이나 김대현 위원님께서 박정희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료 121페이지에 보면은 이 동상 건립에 대해 자료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광장에 동상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치를 했고 아까 말씀같이 철도공사하고 그런 분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원, 여기가 대구 대표도서관이죠? 공원 동상은 잠정보류.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잠정 보류가 취소는 아니지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확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이 추진된 게 홍 시장 계실 때 물론 좀 빠르게 급하게 된 것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말씀같이 언론기관에서 70% 이상의 동의도 얻었고 또 그래서 추진한 것인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시민단체가 이제 홍 시장 떠나자마자 조례까지 폐지를 하라. 그런데 이제 자꾸 그 단체에서는 박정희 우상화를 내세우는데 우리 조례에는 우상화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박정희 기념사업입니다. 그래서 70%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한 것이고, 그러면 이 보류 사업 추진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례가 폐지되고 안 되고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시민단체 몇몇 사람이 그렇게 조례 폐지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폐지를 한다. 그러면 지금 보류를 하기 이전에 이것 홍 시장 떠나시고 어느 선에서 어떻게 결정한 건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순서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인데 지금이라도 그러면 우리 대표도서관에 이 동상을 만들어야 되냐, 안 만들어야 되냐. 시민들한테 묻는다면 좀 우습겠죠. 왜? 70%나 동의했는데 왜 또 이걸 반대할 것이냐? 그리고 아까 우리 김대현 위원님 말씀같이, 물론 저도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만약의 경우에 패했을 때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그런데 이 공원에, 대표도서관에 동상을 세워야만이 그 철거도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사로 가든지 두류공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느 공공시설로 가든지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권자 한 사람에 의해서, 떠났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사업이 흔들린다는 것은 좀 모순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좀 획일적으로 일관성 있게 밀어붙일 때는, 247만의 시민이 등에 있는데 그 시민의 힘을 등에 업고 일을 하지 누구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단체 한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역민을 등에 업고 일을 하지 그냥 누구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문제는 지금이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대구 소방은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에서 8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5년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소방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747억 8,300만 원, 징수결정액 3,706억 1,800만 원, 수납액 3,704억 9,500만 원, 정리보류액 200만 원, 미수납액 1억 2,1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수납액 3,704억 9,500만 원의 내역은 세외수입 8억 7,000만 원, 보조금 17억 1,700만 원, 보전수입 3,679억 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2,100만 원의 세부 내역은 지난연도수입 9,300만 원, 당해연도 수입 2,800만 원으로 납세태만, 무재산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747억 8,300만 원 중 집행액 3,615억 3,600만 원, 이월액 66억 9,100만 원, 보조금납입액 7,100만 원, 집행잔액 64억 8,500만 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에 예산액 89억 3,600만 원, 집행액 85억 8,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400만 원, 보조금반납액 6,800만 원, 집행잔액 2억 6,000만 원입니다. 체계적인 회계장비 운영에 있어서 예산액 598억 7,000만 원, 집행액 492억 6,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64억 6,300만 원, 집행잔액 41억 4,600만 원입니다.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에 예산액 17억 7,300만 원, 집행액 16억 6,5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300만 원, 집행잔액 1억 500만 원입니다.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에 예산액 13억 700만 원 중 집행액 12억 8,700만 원,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119종합상황 대응력 강화에 예산액 44억 4,500만 원, 집행액 43억 5,400만 원, 집행잔액 9,100만 원입니다. 소방감사운영에서는 예산액 2,000만 원, 집행액 1,900만 원,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및 지방채 상환 재무활동은 예산액 6억 5,100만 원에 집행액 6억 5,1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2,798억 4,400만 원, 집행액 2,794억 6,100만 원, 집행잔액 3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직속기관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대응단은 예산액 38억 6,500만 원, 집행액 27억 7,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 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8,500만 원입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는 예산액 7억 6,700만 원, 집행액 7억 3,400만 원,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중부소방서는 예산액 16억 2,100만 원 중 집행액 15억 5,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400만 원입니다. 동부소방서는 예산액 15억 3,400만 원 중 집행액 14억 7,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200만 원입니다. 서부소방서는 예산액 12억 3,200만 원 중 집행액 11억 9,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북부소방서는 예산액 14억 7,200만 원 중 집행액 14억 2,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수성소방서는 예산액 16억 4,400만 원 중 집행액 15억 5,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700만 원입니다. 달서소방서는 예산액 13억 4,500만 원 중 집행액 12억 7,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800만 원입니다. 달성소방서는 예산액 13억 1,400만 원 중 집행액은 12억 6,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강서소방서는 예산액 12억 9,400만 원 중 집행 액 12억 4,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강북소방서는 예산액 18억 4,900만 원 중에 집행액 17억 5,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500만 원입니다. 이월액으로는 총 11건, 66억 9,100만 원으로 신천119안전센터, 동부소방서 이전 및 소방학교 신축 사업 등 5건의 사업에 52억 2,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소방안전본부 상황실 신축 등 6개 사업에 15억 6,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4억 8,500만 원은 소방안전본부를 포함한 11개 소방기관의 예비비 5억 원, 예산절감분 13억 3,900만 원, 예산집행잔액 25억 9,500만 원, 낙찰차액 3,500만 원, 보조금정산잔액 1,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이용·전용·변경·이체 내역은 제안 설명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5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다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불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 중인 현장 40 몇 층에 이래 불이 나게 되면 화재 진압을 어떻게 합니까? 현장을 보니까 소방차는 사방에 꽉 둘러싸여 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 중에 스프링클러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화재 진압을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현행법상은 우리가 완벽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공사 중에는 간이소화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불이 나고 나서 우리가 기준이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현행 공사 업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소방기구를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호스가 옥상 44층까지 간이소화용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물을 올리면 물은 나오는데 물 양이 좀 적고, 25㎜ 관으로 압력이 낮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 소방대원이 올라갑니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게 옥상에서 하다 보니까 좀 다행스러웠는데 이게 옥상이 아니고 중간에서 그런 불이 났을 때 오는 위험성이 있어서 안 그래도 그 사건 이후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더 하고 법적으로 이제 사실은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좀 협의해서 소방기본법이나 소방시설법에 없는 내용이라도 우리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조례라도 좀 해서 대구는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소방사다리 올라가는 게,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23층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47층쯤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사다리차로는 처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래 그때는 옥상이 있다고 하지만 30 몇 층이나 이렇게 불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좀, 보통은 공사현장에 있는 공사업체에서 안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날은 자기들이 44층에 공사를 하다가 전원, 점심시간이 돼서 전부 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도 없다 보니까 외부 신고를 받고 저희들도 올라갔는데 늦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공사장에 리프트가 다 있습니다. 공사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걸 타고 저희가 현장에 올라갔고 올라가서 소화기나 간이소화용구로 진압을 하다가 저희 소방호스를 44층까지 올려서 그렇게 작업은 했습니다. 물론 가장 취약한 문제가 뭐냐 하면 공사장인 경우에는 공사 중에 밑에 저층 부분에는 어떤 시설물이 어느 정도 완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전반적인 화재진압 시스템을 재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완성된 고층 건축물은 기존 소방시설을 충분히 이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관리체계가 전혀 없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공사장에서 감독자 없이 나가버린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이제 저희들만이 할 수 있다고 100% 얘기는 못 하고 우리 건축과나 시청이나 구청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서 소방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발생된 거고 일단 부주의로 했든 어쨌든 간에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 대비책을 이제 질의했던 거고.

예.

지금 현재 완성된, 지금 입주해 있는 아파트 40 몇 층, 30 몇 층 이런 부분에 화재가 발생된다 했을 때는 긴급대응책으로 어떻게.

아, 그런 거는 안 그래도 저희들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대응 체계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고층 건축물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중에서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올라갑니다.

아, 그거 타고 올라가요?

예. 직하층까지 올라가서 하고요. 평상시에는 대부분 비상 엘리베이터가 다 작동은 합니다. 하는데 이제 보통은 내화구조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옆집으로 번질 염려는 잘 없는데 대개 주민들이 문을 열어놓고 나온다든지 하면 이 열기가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건 현재 교육을 하고 있고 진압은 올라가면 거기 기본적으로 고층 건축물에는 소방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소방시설을 이용해서 불을 끄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요즘은 워낙 주민들이나 어떤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생각이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을 좀 더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소방차 출동할 적에 출동력이 훨씬 더 월등히 우세하게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제 헬기 부품 수급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계속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산도 뭐 25억 원 감액하고 이렇게 쭉, 이 부분을 묻고 싶지 않은데, 이게 헬기가 지금 사고가 자꾸 나지 않습니까?

예.

너무 노후화됐잖아요. 그지요? 민간헬기도 사고가 나고 이래가지고 기장들이 돌아가시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얼마 전에 경북에서 고정익 소방헬기, 헬기가 아니지요. 소방구조장비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갑론을박에 부딪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남에서는 1년 만에 지금 했다가 철수해 버리고 고정익 소방, 이게 헬기라 합니까?

아, 그거는 일반 고정익 비행기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프로펠러가 아니고 일반 비행기잖아요. 그지요?

일반 비행기 같이 생긴 겁니다.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은 담수량이 많고 뭐 이래가지고. (윤영애위원장, 류종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속히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또 단점은 이게 문제가 임대 비용이 비싸고 그다음에 목표 타격률이 낮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고요.

예.

이게 경북은 지금 이렇게 구매 시점 해서 한다 만다 하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크게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대구는 전혀 검토, 그런 방향은 없는 거지요? 경북은 지금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너무 좋은 지적이신데, 사실 있으면 좋은데 단점이 우리나라는, 또 평상시에 이게 올 적에는, 이런 비행기는 수상비행기입니다. 물에서 강이나 큰 대형 저수지에 착륙했다가 오는, 착륙은 아닙니다만 지나가면서 흡수했다가 오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강이 평상시에는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 보니까 밑에 수심이 얕게 됩니다. 얕아서 그런 비행기가 함부로 뜰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걸 굳이 지금 검토할 필요가 있느냐?

대구는 필요 없는데 저번에 경북에 불이 많이 났을 때, 이게 가장 장점이 야간 진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헬기는 야간이 안 되잖아요. 이건 야간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대구도 뭐 달성이나 군위에 불이 났을 때는 편하다. 대구·경북이 공유를 해서 한다 하면 그것도 한번, 협업을 한다면 그것도 필요성이 있겠다는 부분도, 한 번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긍정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거를 MOU를 좀 맺든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을 협조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의 필요성은, 경북이 구매를 하게 된다면 그것도 한 번쯤 필요성이 있겠다. 대구·경북이 동시에 불이 나는 건 아니니까 그런 필요성도 있겠다. 이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6페이지에 있다. 그지요?

예.

이거 보고서에 보니까 최근에 결산자료를 보면 명시이월은 좀 감소하는데 사고이월은 오히려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 사고이월에 보면, 66페이지 보니까 구급장비 보강 사업은 구매계약업체 납기 지체로 인한 사고이월로 보이는데 원래 계획상으로는 이런 여러 물품을 구매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이월이 되면 혹시 구급대 운영에 차질은 없습니까?

제가 대구에 와서 좀 좋았던 면은 우리가 예비 구급차가 서별로 1대씩 다 있습니다. 있어서 물론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당초에 선택 구급장비를 사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장비를 산다고 해서, 내용연수가 된다고 무조건 못 쓰는 건 아닌데 내용연수가 많이 되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적어야 이래 서비스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때 장비를 사야 되는데 못 산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업체에서 자기들이, 저희가 조달계약을 하다 보니까 업체가 이제 부도난다든지 아니면 능력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항상 대비하면서 구급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보면 2024년 4월에 1차 계약해가지고 장기간 납기가 안 되다가, 지연되다가 올해 5월 돼서야 계약 해지가 됐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또 향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이제 저희들이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범위보다, 이게 우리 계약법상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업체에서 해지할 수 없도록 자기들이 중간에 보증금 납부를 계속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지를 할 수 있는 명백한 규정을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5월 달에 “도저히 안 된다.” 계속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보증금 낼 형편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지나면서 저희들이 약간의 보증금을, 어떻게 보면 페널티 수준의 보증금을 더 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지를 못 했는데 이번에는 해지 사유를 좀 명확하게 따져서 해지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지하면 끝나고, 그런 업체는 향후 어떤 조치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부정당업체로 조달청에 통보를 하면 조달청에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

예.

향후 이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계약업체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숙고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이제 40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대구소방 100년, 미래청사진 마련 연구용역이 있다. 그지요?

예.

이것도 역시 계약기간 5개월 연장에 따른 계획 변경으로 사고이월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도 어떤 사업내용과, 이게 사고이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에 받아야 되는데 그 사업 발주를 주고 나서 대구·경북 통합문제 이런 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게 이때까지 소방 역사의, 1945년도 이후에 대구소방에서 했던 거를 다 검토한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좀 정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대구·경북 통합문제가 그 당시에 불거지다 보니 이 내용이 빠지고 이제 용역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수집해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약기간을 좀 연장 요구를 해서 연장하게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용역 결과를 해가지고 나중에 향후에 어떤 활용방안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용역이 나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어떤 우리 소방의 약점이라든지 발전에 저해됐던 부분,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좀 분석해서 미래의 우리 소방이 어떻게 나아가는 게 대구시민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인가 이렇게 검토하는 건데 그래서 관서를 신설하더라도 어떤 지역에 신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어떤 장비가 오는 게 좋을지, 그다음에 서비스의 종류는 어떤 식으로 대구가 발전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광역시하고 도의 어떤 서비스 범위는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스템도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는 게 좋을지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우리가 상황실을 이전하면서 소방청에서 오는 어떤 시스템의 변화까지 좀 아울러서 용역 결과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 이번에 소방박람회를 가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장비 수준이라든지 어떤 기술력은 굉장하다고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도 우리 소방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인력적인 예우 문제도 그렇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소방에 대해서는 그만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

과거에, 물론 이제 3만 불 시대가 넘어가면서 그만큼 의식이 정확하다 보니까 우리 소방도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등한시했다고 할까, 그지요? 중요성을 못 느꼈다랄까, 그런데 지금 보면 AI라든지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엄청난 장비가 있는데 결국은 그런 장비가 모든 걸 보면 예산의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뭐 중앙정부부터 해서 그날 청장님도 오셨던데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을 많이 받도록 어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정말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새로운 장비가 많이 나오고 안전장구의 기능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다 보니 고가의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도 저희들 그날 왔을 때 소방청장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만 예산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중앙이나 다른 지방정부까지 합쳐, 더 협의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예산이 늘어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소방에서도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장기적으로 계속 저희들도 많이 하고 때에 따라서 대구시가 할 일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좀 잘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육정미입니다. 본부장님, 가만 있어 보자. 잠깐만요. 사업설명서 92쪽에 구급차량 세균검사, 그게 어떤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좀 남았는지, 금액은 적지만 40%에 해당하니까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약간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당초에는 우리가 구급차 소독을 할 적에 소독을 1회 하는데 소독하기 전에도 검사하고 소독 이후에 검사해서 비교 평가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 소방청 지침이나 다른 안전 분야에서 마지막 소독 이후에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두 번 검사하는 걸 한 번 검사하는, 1회로 이래 바꾸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저도 담당자한테는 좀 더 질책을 했습니다. 사실 여유가 있으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세균검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몇 번 할 수 있으면 좀 더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다음에 직원들이 봤을 때 조금 특이한 환자가 온다면 세균검사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거는 세균검사를 좀 더 하는 게 좋겠다. 이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판단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조금 정기적인 세균검사도 해야 되겠지만 수시 전염병이 의심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수시검사도 좀 더 병행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말을 할 것도 없이 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너무.

그럼 어쨌든 세균검사라는 게 원래는 두 번 하던 게, 원래는 두 번 하는 게 원칙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번만 해도 된다.”, “한 번만 해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부장님은 그래도 상시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김대현 위원입니다. 그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보면 예산 절감이 거의 한 33억 원 돼 있고 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유가 오히려 예산 절감보다는 집행사유 미발생 쪽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절감을 했다면 어떤 것들이 있고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게 절감분이 좀 많게 나온 거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다 보면 약간 실수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이게 절감분보다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당초에 교부세가 나오려고 했었는데 교부세가 사실은 감액됐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고 추경하면, 추경이 끝난 상태에서 행안부에서 나오는 교부세가 감액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그 전체 금액이 다 그렇다는 건가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 금액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산을 절감한 게 있다면 간단하게 한번, 뭐 어떤 방식으로 절감이 된 거냐? 좀 알려주시지요.

예산 절감분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불용한 부분도 있지만 대구시에서 이제 예산 절감 부분을 지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절감해서 가는 그런 예산 구조로 갔습니다.

그런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활동 중에 불가피하게 하는 손실보상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에는 얼마쯤 됐지요? 뭐 250만 원 정도. 이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작년에는 손실보상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예산이 있었는데, 한 5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문 개방했는 게 1건 있고 그다음에 중장비를 빌려온 것이 이제 한 6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지금 기억하시는 이 손실보상이 조금 과했다거나 우리가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컸던 금액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 컸던 금액이요?

예.

크게 과한 금액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왔을 때 한 550만 원 정도 됐는데 이제.

이게 진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옆 건물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니, 문을 따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문 딴 거는, 문 개방은 한 건 있었고요.

아, 예.

나머지는 포크레인이나 이런 중장비를 불러서 앞에 진입할 적에 화재진압을 위해서 앞에 그, 이왕 그 건물에 불이 나면 사용 가치가 없는 부분을 빨리 치우면서 들어가야 불을 빨리 진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불 진화 때 많이 활용했던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 활용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크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지요. 지금은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단가를 좀 더 높여달라는 건 있지만 실제 우리 어려움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주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것 가지고 큰 도움이 많이 된다기보다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소방활동하는데 옆집 사람들은 또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고생하고,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런 시민분들이 좀 있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단가 조정을 좀 하든지 앞으로의 방안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김동우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힘써 주시고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그리고 이성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단 2024년도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을 이체받아 활용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24년도 세입 결산은 자료로 갈음하며 이어서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억 4,300만 원이며 그중 1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은 3,6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3,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1억 700만 원으로 인건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부서운영비 등에 1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부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지난 한 해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감에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혹여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봐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제안해 주시는 정책들은 향후 정책 추진과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중구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4억 6,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 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600만 원, 자체 보조금등 반환수입 8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8억 6,300만 원 중 집행액은 82억 2,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8,7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경찰행정과는 예산현액 27억 600만 원 중에 총 23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8,100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예산현액 61억 5,700만 원 중에 총 59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요. 1억 5,0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은 1건인데 6개 학교 밀집 산책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및 지능형 CCTV 고속검색시스템 구축 사업 3억 원을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1건인데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변경 사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 2,000만 원인데요. 자치경찰위원장 숙소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1건, 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님,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영과 자치경찰사무 수행 등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은 가능한 한 줄이고 필수경비만 지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적극 명심해서 개선하고 충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통합추진단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특별법이 발의돼 있나요?

지금 현재 발의는 돼 있지 않고 저희가 일단은 초안 정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고는 이거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통합에 관해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새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국정기획위원회 중심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방행정체제가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정부 동향하고 살펴보고 있는데 그에 발맞춰서 저희가 한번 조금 더 다각도로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 전체를 이렇게 나누어서 편제를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 홍 시장께서 추진했던 대구·경북 통합의 그 특별법안을 가지고 올려서 과연 통과될 확률이 있나? 이런 의미지요.

지금 대전·충남도 저희와 같은 특별법을 발의해서 저희와 같은 스탠스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현상이 되어야, 발 맞춰야 되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대전·충남이 그런 움직임이 있고 부산·경남도 행정통합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새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국정과제가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도 통합 지원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상황을 좀 보고 저희도 한번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진단에는 지금 직원분들이 몇 분이지요?

지금 현재 열아홉 명입니다.

그러면 열아홉 분이 하시는 일이 뭐죠? 지금으로서는, 현재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지원단이 꾸려졌습니다. 새로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쪽하고 지금 소통하면서 저희 아까 특별법 초안 관련해서 계속 저희가 협의를 지금 내부, 실무직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부처가 지금 하고 있는 동향 같은 것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안을 협의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특례하고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들을 지금 지원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난 그건 좀 회의적인 게 그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도 거의 대부분 수용하겠다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마다 이견들이 많았고 또 과연 이 특별법을, 특혜를 준 이 특별법을 민주당이 우세한 그런 국회 상황에서 통과시킬까 이런 의문이 있는데 지금 그 법을 가지고 협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거는 아까 하시는 일을 물으셔가지고. 실무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행정안전부 자체가 조직이 두 달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전·충남 특별법 보고 있고 저희들 대구·경북 특별법 초안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이제 지방세 체제 개편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는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그거 나오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결산 쪽 말고 다른 쪽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후면단속카메라 있지요?

예. 무인단속카메라 있습니다.

지금 대구 시내에 작년부터 실시해서 총 몇 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설치된 대수는 고정식이 총 908대가 있습니다.

후면카메라. 후면단속카메라

후면은 현재 100대가 있습니다.

100대 있지요? 작년에 한 70건인데 올해 또 더 늘어나서 그래 됐겠네요.

예. 올해도 이제 예산이 3억 원 책정돼 있는데요.

그런데 그 목적이 대구 시내 가면 전신에 차가 못 가서 보면 “후면단속카메라 단속 중입니다.” 이래 되는데 이게 원래 이륜차 이쪽이잖아요? 이륜차하고 노인보호구역에 단속을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 보면 그 이면도로나 노인보호구역보다는 달구벌대로나 큰 대로에 거의 설치가 다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륜차는 대로도 다닐 수 있고 단속이 가능한데 승용차 부분의 단속 건수가 어때요?

단속 건수는 제가 통계를 아직 다 못 뽑아봤는데요. 주로 이제 걸리는 게 이륜차하고 승용차도 관행적으로 전면 번호판만 단속되다 보니까 후면은 단속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속도를 올리다가 이렇게 단속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1,680건 정도 되는데 승용이, 일반 차가 999건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의 데이터가 지금 정확하게 표기는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게 정확하게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목적에 맞게끔 기록만 해놨는 것 같고 실제는 이륜차가 한 426건 정도 나오는데 이륜차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륜차도 뭐 큰 대로, 달구벌대로 다니고 전체 다 다니니까 후면단속이 필요한데, 승용차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일반 고정형은 아스팔트 밑에다가 고정 선을 그어놓고 오면은 단속에 들어가잖아요.그죠?

예.

이게 후면카메라 이 부분은 일반 우리 숨어서 암행단속하듯이 몇 미터 앞에 오면은 자동적으로 촬영이 되잖아. 그죠? 속도가 감지되면.

예.

그게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제가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단속 안 되더라고. 쉽게 말해서 달구벌대로에 후면카메라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달구벌대로가 60㎞/h 아닙니까?

예.

60㎞/h인데 딱 통과해가지고 밟아가지고 속도를 더 내가지고 70㎞/h, 80㎞/h 밟아봤어요. 단속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후면카메라 위치가 몇 미터에서 측정을, 잡아주느냐, 잡아가지고 딱 통과 시점에서 속도를 붙이잖아요? 그게 30m 정도 그 안에서 급가속을 해야만이 되는데 급가속이 아니고 지나가 버리면 못 잡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만큼 비용을 들여가지고 달구벌대로에 큰 대로에 후면단속카메라, 한 개당 비용인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엄청 비쌀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면도로나 노인보호구역에 이렇게 오토바이 이륜차를 단속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온 대구시 내에 지금 예산 들여가지고 후면단속카메라를 대로에 다 설치를 해놓은 게, 오토바이가 지금 대로에는 크게 많이 안 다녀요. 중앙선에.

예.

이면도로 이런 쪽에서 헬멧을 안 쓰거나 이런 부분인데 대구시 내 단속 건수에 보면 오토바이 헬멧 안 쓴 것도 단속을 하던데 중앙대로 이렇게 큰 도로에서 오토바이는 크게 안 다니고 있는데 뭐 쉽게 말하면 오토바이가 짜장면 배달하고 뭐 하고 이런 부분들,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부분들이 중앙대로에서 통과하고 급가속을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용성이나 효과 부분에서는 과연 이 예산을 그만큼 들여가지고 실제 필요한 도로 내부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중앙대로에 다 설치해 놨더라고요. 과연 그게 필요하냐? 한 번쯤, 올해 예산 또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주민, 시민 여론도 들어보고 있거든요.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팔공산 밑에 그 마을에 올라가는 데 폭주족이 밤에 과속을 해서 소리도 엄청나게 뻥 터지게 간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런 데 후면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데 해야 되죠.

예. 그런 방향으로 올해는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공산 밑에는 구간단속이라고 해서 50㎞/h로 묶어놨잖아요. 엄청 길잖아. 실질적으로 그게 안 돼가지고 차 다 밀려버려요. 그게 50㎞/h를 60㎞/h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완전 속도 제한을 잘못 둬가지고 50㎞/h 제한을, 구간단속을 몇 미터를 잡았는지 엄청 킬로미터 수를 잡아놔가지고 오히려 주말 되면 차가 더 밀리게 만들어 놔버리고 이게 탁상행정이 아주 불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데는 그것 필요 없이 60㎞/h로 풀어주고 후면단속을 해버리면 오토바이가 바로 단속이 될 건데 후면단속카메라를 그런 데 설치 안 하고 달구벌대로에 다 설치해 놓고 이게 뭔 그걸 하느냐, 예산만 낭비라는 이야기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요. 그 100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재점검 한번 해보이소.

점검을 하고 그 실효성을 전부 판단해서 진짜 필요 없는 데는 그걸 떼가지고 필요한 데 다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험을 해봤잖아요. 달구벌대로에 저기 대구은행네거리에 설치돼 있잖아요. 60㎞/h 밟아봤어요. 밟아보니까 두 달 내에 연락 안 오더라고. 안 와요.

예. 저도 몰랐는데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냥 경각심을 주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되는 쪽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터 측정 거리를 모르겠어요. 이게 암행단속을 보면 카메라가 딱 쏘잖아요? 고정형 말고 딱 숨어있는 거. 그게 몇 미터에서 촬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60㎞/h 통과하는 시점에 급가속을 진짜 막 밟을지는 모르겠는데 80㎞/h 넘어가도 연락 안 와.

예. 그 100대에 대해서 전부 현장 확인·점검하고요. 결과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낭비고 이런 부분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예산만 투입되고 실제 팔공산이나 그런 데 설치를 해야 되고 이면도로나 이런 데 단속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 엉뚱한 데 다 설치해 놓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의 어떤 그런 부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예.

점검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좀. 사업설명서 43페이지 보면 맞춤형복지 그게 있는데 이게 뭐 예산액에 대해서 크지는 않지만 6,2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복지 관련비인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한 88% 정도가 집행이 되고 12%가 집행이 안 됐는데요. 그 사유는 작년에 기본포인트를 주고, 35만 원 줬거든요. 나머지는 격년제로 하는 25만 원짜리 건강검진비를 줬는데요. 그 건강검진비 집행이 좀 부족해가지고 거기에서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안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건강검진을 경찰관들이 밤낮으로 교대근무하면서 이래갖고 실제로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기본포인트는 우리 자치경찰사무 부서에 근무하다가 다른 데 가면 월할 계산해갖고 반납을 받는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집행을 하게 되니까 그거는 다 쓰는데요. 건강검진비 이거는 반납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근무했던 사람이 자치경찰사무부서에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걸 알려주고 독촉을 했어도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사정으로 집행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복지포인트는 건강검진비를 없애고 기본포인트로만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건강검진비를 없애고 이제 기본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25만 원의 건강검진비 이거는 뭐 내가 건강하니까 특별히 안 받아도 괜찮다는 어떤 그런 심리, 아니면 아까 말씀같이 부서 이동이라든지 또 업무상, 그런 것도 있겠죠.

일단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요. 평균적으로 지금 복지포인트가 한 10~15만 원이 적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6,000만 원이 기본 건강검진비에서 남았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비가.

건강검진비도 다음에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4억 원 중에서 6,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사실 비율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거부터 매년 사실 복지비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리고 어떻든 간에 건강검진비가 나왔으면 이거는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알뜰히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해 이제 편성 과정에서 또 어떤 검토가 있을 건데 이게 수요에 부합하게 집행돼야 되는데 앞으로 점검도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 건강검진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해가지고 하여튼 예산 편성이 아까 말씀같이 기본포인트라고 했습니까?

기본포인트를 우선 좀 증액시키고요. 그러고 나서 건강검진비도 증액시켜 주려고.

기본포인트는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복지몰에서 사용하는 그런.

예. 복지몰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건강검진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저도 의회에 와서 안 것이 복지포인트가 저는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그냥 국녹을 먹고 공무원 같으면 다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지난번 전 위원장님 계실 때에 경찰이 그렇게 복지비가 적은 줄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국가공무원은 기본포인트 다 합해갖고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걸 물론 예산 담당 쪽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현 위치에 있는 경찰이면 경찰 거기에서 목소리를 내주셔야죠. 내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시정이 되지 그냥 뭐 공무원은 100만 포인트 이상 받는데 여기는 35만 포인트 받고 이거 너무 편차적인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그래서 자치경찰사무를 보는 공무원한테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방은 전부 우리 시 공무원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고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은 그 혜택을 아주 적게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시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가요?

그러니까 자치경찰사무 일을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그걸 보충을 해서 받으라는 이런 논리입니다.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거든요. 지방자치제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가 약간의 차이가 있듯이 있을 수 있지만은 경찰은 우리가 알기로 일반 시민들은 국가공무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시민은, 국민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찰은 대우가 더 나은 줄 압니다. 지방공무원보다. 단순한 생각은.

저도 국가공무원 하다가 그렇게 느꼈었는데 와 보니까 복지 측면에서는 지방공무원이 훨씬 좋았습니다.

아니, 복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임금 면에서도 그러면 경찰이 더 받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거는 정당한 룰에 의해서 해야지만, 그러나 복지라는 것은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복지다 보니까 이게 일반 시민도 모르고 하게 되는데 그래도 뭐 여러 경로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해당되는 경찰 조직에서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저희들도 목소리를 내겠고요. 위원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치경찰사무를 보는 경찰관 신분이 소방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방도 지금 국가직 공무원으로 돼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복지혜택은 이제 우리 시에서 주는 포인트 전부 다 받고 있거든요. 우리 자치경찰도 소방과 같이 그런 개념으로, 그런 수준으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변한다면 언젠가는 또 동등한 조건이 안 되겠습니까? 서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예.

제가 113쪽, 행정국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결산 하면서 우리 기행위 소관 부서에서 몇 개 전용이 나왔는데, 113쪽.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검토보고서 113페이지.

검토보고서 113페이지. 예.

이게 지금 여기 전용을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고생하시는 위원장님의 숙소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얘기여서 제가 그렇긴 하지만 그것 관련해서 금액이 어떻다 혹은 뭐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행정국하고 얘기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전용이 같은 목 안에서 전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전용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전용을 하셨고 그다음에 부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했는데, 이게 전용할 때 지금 번호가 201-01이잖아요. 406-01이고. 이거 201이라는 게 목 번호예요. 그러면 201과 406은 목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용이 안 됩니다.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게다가 이렇게 필요하셨으면 우리가 아까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2024년 4월 22일에서 5월 2일까지 이 경우에는 지금 5월 16일 날 승인을 받으셨는데 이때 예결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필요한 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왜 전용 금지가 되어 있는 이 항목을 이렇게 전용하셨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전용할 때의 절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절차들 짧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이러지 않아야 한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점심시간도 다 와가는데 질문합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예. 그러면 괜찮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목 간 전용인지 항목의 전용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 방침에 따라서 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침에 따라서 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대구시 전체가 방침을 안 따랐는지 이것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동일 목상에 있어서 전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목이 다른 경우에는 전용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행정국장도 답변을 세부 사업에서는 가능하다 하셨고 일단 그렇게 전용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 내용이 비슷해야겠죠. 사무관리비에서 이게 지금 기타자본이전사업비니까 우리가 그렇게 유의해서 좀 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임차보증금이어서 제가 좀 그렇긴 한데 그 부분을 건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