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균 의원 5분자유발언
박현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결산검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1일 제316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으로 박종균 의원과 서석진 세무사, 한영민 회계사 이상 세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5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 의견을 청취하고, 조치 결과를 회계과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받고, 직제순으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결산서에 대한 해당 부서의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의 자세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한 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장동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장동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박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은 5,475억 9,936만 8,884원이고, 지출 총액은 4,475억 4,077만 8,576원이며, 차인잔액은 1,000억 5,859만 308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522억 7,262만 6,150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61억 6,022만 6,051원, 순세계잉여금 416억 2,573만 7,657원입니다. 회계별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5,364억 279만 7,243원이고 세출 총액은 4,419억 1,941만 8,346원이며 차인잔액은 944억 8,337만 8,897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503억 4,679만 2,310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60억 3,019만 7,451원, 순세계잉여금 381억 638만 9,136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111억 9,657만 1,641원이고 세출 총액은 56억 2,136만 230원이며 차인잔액은 55억 7,521만 1,411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19억 2,583만 3,840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억 3,002만 9,050원, 순세계잉여금 35억 1,934만 8,521원입니다. 다음은 279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억 2,439만 5,000원, 지출 결정액은 2억 5,481만 3,000원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2억 5,321만 4,5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0원으로 지출 잔액은 159만 8,5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비 편성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9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 사용액은 172억 8,606만 6,417원이며 조성액은 100억 9,459만 2,180원으로 전년 대비 140억 2,974만 8,746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5억 1,545만 3,280원, 재정안정화기금 35억 3,969만 8,150원, 고향사랑기금 10억 1,252만 3,663원, 재난관리기금 32억 8,416만 9,281원,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1억 2,151만 139원,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9,661만 7,620원, 사회복지기금 4억 3,275만 104원, 자활기금 3억 1,438만 6,737원, 양성평등기금 2,379만 451원, 식품진흥기금 1억 8,747만 9,565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억 6,621만 3,190원입니다. 다음은 341쪽 재무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8,257억 8,158만 369원으로 전년 대비 115억 1,238만 7,87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총부채는 176억 4,153만 5,912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4,237만 9,468원이 감소하였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당해 연도 순자산은 8,081억 4,004만 4,457원으로 전년 대비 161억 5,476만 7,340원이 증액 증가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과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140억 2,760만 2,421원입니다. 주요 원인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비용 증가액보다 자체 조달 수익 등 수익 증가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53쪽 채권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기준 채권 현재액은 채권 총액 33억 1,047만 4,939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2,137만 8,840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 당해 연도 채권의 현재액은 일반회계 30억 1,982만 7,080원, 기타특별회계 1억 1,200만 3,120원, 기금 1억 6,864만 4,739원입니다. 다음은 461쪽 채무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현재 채무 현황은 0원입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있어 낭비 요인은 최대한 줄이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동구의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구 건전재정 운영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장동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최미애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미애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과 종합 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우리 구 회계는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4개, 기금 11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2024회계연도 총세입은 5,475억 9,936만 원, 총세출은 4,475억 4,077만 원, 잉여금은 860억 2,8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593억 2,400만 원이 감소 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수입 감소, 국․시비 보조금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543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이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보육․노인복지 등으로 예산 비중과 지출 규모 또한 가장 높으며, 그다음 순으로 문화관광 분야, 일반공공행정 분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지급 등 고향사랑기부 사업 관련 3건, 청소년수련관 환경 정비공사, 자연재난 등에 거의 100%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광주 동구 결산은 부채는 낮은 편으로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순자산 증가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월액 522억, 보조금 반납액 61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330억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416억 원으로 23년 대비 143억이 증가했으며 여전히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다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정확한 분석과 사후관리 체계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2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며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 복지증진 등 꼭 필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박종균 의원 나오셔서 검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종균 의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 및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등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등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집행 작성되었는지를 관련 공부 및 증빙 서류 대조, 담당 직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은 자치행정국장님과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수범사례 및 권고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수범 사례입니다. 21쪽 충장축제 다회용기 사용으로 친환경 축제로 도약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길거리 문화 예술 축제인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는 매년 수십만 명 이상 방문하는 문화 관광 축제로 지역 공동체의 활발한 참여와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속 가능한 ESG 축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제20회 충장축제부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을 도입하였으며, 제21회 충장축제에서는 이를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이로써 행사장 및 일회용품 사용이 줄어들고 자원이 절약되는 등 추억을 만드는 충장축제와 동시에 일상 속 실천하는 환경 축제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특히 제21회 충장축제는 환경부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 촉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충장축제 전용 다회용기 1만 3,300개를 주문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행사 기간 원활한 다회용기 보급을 위하여 동구 지역자활센터 센터 에코사업단과 협업하여 다회용기 회수․세척․살균․재공급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축제 종료 후에는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와 협력하여 축제에서 사용된 다회용기를 지역 내 마을 행사 및 소규모 축제 등에 무료 대여 및 세척 지원하는 사업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3개월간 34개 단체에서 연 2만 4,000여 개의 다회용기를 재사용하며 일회용기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 및 환경보호 실천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너의 미래를 응원해! 동구 민들레 무지개 꽃피우다’ 보호 종료 아동의 사회적 가족 이어주기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아동 자립과 관련하여 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정서적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는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동구 민들레 무지개 꽃피우다 사업은 시설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성공적인 자립과 지역사회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사회적 가족 맺기 멘토링 활동 지원과 함께 진로 개발을 위한 전문가 멘토와의 만남 두 가지 분야로 추진하였습니다. 멘토단 위촉 및 역량 강화 교육은 지역사회 교사․간호사․회사원․웃음 치료사 등 26명의 멘토 위촉과 역량 강화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직업별 전문가 멘토와 만남은 회기당 10여 명 이상 참여로 시설 보호 아동들이 설문을 통해 만나고 싶은 전문가를 멘토로 초대하여 진로 직업 로드맵, 멘토와 관계 형성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5회기로 진행하였으며, 경찰․헤어디자이너․간호사 등 각종 직업군과의 만남에 총 99명이 참여했습니다. 멘토링 활동 지원은 보호 아동과 멘토가 함께 1 대 1, 또는 1 대 소그룹으로 연 4회 이상 만남과 문화예술 스포츠 체험을 통해서 정서 지지 및 유대관계 형성을 도모하였으며, 총 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위의 사업을 통해 멘토․멘티 간 정기적인 교류로 친밀감이 형성되어 아동의 행복 지수와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권고 및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결산검사 권고 및 개선 사항 전 부서 공유입니다. 문제점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결산검사 권고 사항은 성과보고서, 순세계잉여금, 성인지 집행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결산검사 권고 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전체 부서가 공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9쪽 조직 경쟁력 강화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 성과지표 개선 필요입니다. 문제점으로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교육 훈련 기관 주간 교육 이수자 비율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는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근무 환경 악화로 인한 공직자의 조기 퇴직률 증가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선 방안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등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확산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29쪽 빛고을 1번지 발행 부수 검토입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빛고을 1번지는 매월 약 5만 부를 고정적으로 배부하고 있으나, 매년 예산 현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최근 정부와 기업은 ESG 경영 강화를 위한 페이퍼 리스 정책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빛고을 1번지 책자의 수요 조사를 통해 필요 부수만 인쇄하거나 SNS 등 전자 매체를 통한 홍보 방식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30쪽 자원순환형 폐기물 재활용률 개선입니다. 문제점으로 재활용품 수거 판매 세외수입 금액에 따른 목표 및 실적률을 비교하였을 때, 2023년 성과 달성률은 167%로 초과 달성하였으나, 2024년도 성과 달성률은 59%에 불과합니다. 개선 방안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쓰레기 매각량 확인 시 2024년도에 매각량이 감소하여 재활용품 매각 금액에 대한 목표 재설정 또한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0쪽 옥외 광고물 정비 건수 감소 및 사업비 집행률 저조에 따른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도출입니다. 문제점으로 성과보고서상 옥외 광고물 등 정비 건수 달성 성과 목표 및 실적률을 비교하였을 때, 2023년도의 달성률은 103%, 2024년도에는 68%로써 전년 대비 35% 감소하였습니다. 옥외 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제외하면 옥외 광고물 관련 사업은 90% 초반까지 집행하였으나 옥외 광고물 양성화 사업 예산액 중 지출액 집행률은 3%에 그칩니다. 개선 방안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 파악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검사 위원들로부터 요구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조치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신승부회계과장 직무대리
회계과장 직무대리 계약팀장 신승부입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시한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기금결산검사 결과, 권고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고 및 개선 사항입니다. 첫째, 결산검사 권고 및 개선사항 전 부서 공유입니다. 둘째, 조직 경쟁력 강화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 성과지표 개선입니다. 셋째, 구보 빛고을 1번지 발행 부수 재검토입니다. 넷째, 자원순환형 폐기물 재활용률 개선 사항입니다. 다섯째, 옥외 광고물 등 정비 건수 감소 및 집행률 저조에 따른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도출입니다. 조치 계획 및 결과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권고 및 개선사항 전 부서 공유입니다. 최근 5년간의 결산검사 권고 및 개선사항을 각 부서에 공유하였고,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 성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 환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 부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조직 경쟁력 강화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 성과지표 개선입니다. 조직 경쟁력 강화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각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명확히 측정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 통합지표를 세분화하여 분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구보 빛고을 1번지 발행 부수 검토입니다. 원도심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구보를 발행하고 있으며, 향후 세대수 증감에 따른 수요 기반의 탄력적 발행 부수 조정과 페이퍼 리스 정책 기조에 부합하도록 인쇄물 발행 효율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을 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자원순환형 폐기물 재활용률 개선입니다. 재활용품 선별량 및 기준 매각 단가 감소로 발생하였으며, 기준 매각 단가가 변동성이 커서 이를 예측 반영하여 목표를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목표 설정 시 상세한 분석으로 예측 목표 설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는 선별 인력은 줄었으나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는 자원순환정책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27대 추가 도입과 재활용품 유가 보상해 주는 자원순환가게 운영 등으로 분리 선별된 재활용품 증가 노력과 주민 대상 재활용품 배출 시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지속하여 재활용품 매각량을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옥외 광고물 등 정비 건수 감소 및 집행률 저조에 따른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도출입니다. 불법 광고물 게첨 건수 감소 추세에 맞는 성과 목표를 재설정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세외수입 수익 정산 및 수탁업체 지급액 결정 완료 후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률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권고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과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신승부 회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방자치단체는 균형 재정이 원칙인데 이번에 보니까, 세입만큼 세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현실적으로 균형 재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요. 저희 최근 3년간 순세계영여금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437억이고, 23년도에 237억, 24년도에 416억, 근데 평균적으로 하더라도 375억이 좀 넘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건전재정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민을 위한 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남은 예산이 적절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극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일반 재원은 예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데, 작년에 주차빌딩 44억하고, 동명동․학동 행정복합센터 등 이게 사실은 어떤 재정이 좀 열악하면서 같이 선순환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한 120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작년 특수한 상황에서. 그래서 작년에 약 한 381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예년보다는 좀 많이 했죠. 2023년도에 234억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120억 지정 재원에 대한 증가가 이루어져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정교부금 등 법정 의무상 우선 정산 채무, 뭐 이런 것 등은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 제외하고 주민을 위한 사업 추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 사업 추진에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의향은 있는지, 이번 1차 추경에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셨는지요?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은 어쨌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1차 추경에 반영 사항은 어떤가요? 작년에 행안부에서도 권고가 와서 12월에 조례까지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추진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얼른 나지 않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잘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기획예산실에서 21년부터 25년 전국 243개 자치구 인구 변화 및 예산 변화 분석 자료를 봤을 때 저희 예산 총계 증가율이 지난 10년간 인구는 5.3% 증가해서 자치구 중에서 상위에 속하더라고요. 이거는 좋았는데, 예산 총계 증가율은 89.7%, 1인당 예산 증가율도 80.2여서 전국 하위 10위에, 거기에 속하더라고요. 하위 10위권에, 둘 다 하위권에 속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예산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동구는 어떤 제조업이 없고 단순한 의존 재원에 의존도가 좀 높다 보니 사회의 어떤 그 발전 속도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어떤 사회 환경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열심히 저희도 발로 뛰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래도 동구청의 브레인들이 모인 곳이 예산실인데, 전국 자치구 평균 예산 총계 증가율이 121.5%인데, 저희는 89였고, 그다음에 1인당 증가율도 136.1이더라고요, 전국 평균이. 그랬을 때 저희는 80.2%라... 저희도 정말 좋은 인력들이 여기에 일하고 계시니까 과학적인 분석과 좀 체계적인 관리가 요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4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를 분석해 봤을 때, 저희가 이거를 했을 때, 제가 받은 자료로는 평가 항목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되지만, 우수하고, 보통하고, 개선 필요, 3단계로 나누어져 있을 때 저희는 하위에 속해서 광주 동구는 개선 필요를 받았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관리하시는 부서니까.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예.
이지애위원
예, 그랬을 때 상위에 속하거나 우수에 속했을 때 특별교부세도 교부받을 수 있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전체 회의하고 분과 회의하면서 나름 노력합니다마는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 평가 중에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면 저희가 좀 더 등급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어쨌든 한번 저도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말 열심히 보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하실 역할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결산서인 만큼.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 집행 잔액이 18.5%로 지적이 됐는데,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불용예산 없이 좀 추경에 반영하여서 예산이 좀 사장되지 않고 주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정말로 당부드립니다.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저희 기획예산실만 보니까 재정이 아주 그 각박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사업은 막 제외하고 하면서 다소 불용액도 많이 남고, 위원회 같은 경우도 대면 심의할 부분도 서면 심의로 갈음할 정도로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좀 다소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일단 결산하시느라고 집행부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작년 한 해 동안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일단 우선은 저도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지애 위원께서도 뭐 정말 강하게 당부 말씀주시고 했는데, 아까 우리 결산검사 박종균 위원님께서도 또 마지막에 결산 의견도 주시고 하셨습니다만, 지난 한 3년여에 걸쳐서 계속 이제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좀 개선이 항상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정말 좀 각고의, 그리고 정말 좀 마음에 담아놓고 집중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어떤 주민들은 어떤 사업을 바라고 어떤 혜택을 바라고 합니다만, 저희가 늘 죄송스럽게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이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작년에 특이한 사항, 동명동 복합센터라든지, 주차빌딩 관련해서 좀 특이한 사항이 있었노라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한 120억 정도 된다 쳐도 전체 총액이 한 416억이라는 것은 전체 우리 예산, 1년 예산에 차지하는 거의 10%에 가까운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는 것은, 뭐 다 반납할 거 다 반납하고, 또 불용한 거 다 빼고 나서도 이제 가용 자원이 이렇게 그냥 금고에 남아버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예산들이 이제 예를 들면 주민들한테 돌아갔을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로 갈 수 있었던 금액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저희가 또 당부드리고, 당부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예. 어쨌든 이제,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 재정 현황이 어렵다 보니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도 12월에 그냥 거의 연도 말에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어떤 행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꼼꼼히 한번 살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한번 차근히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32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그렇습니다. 최근 5개년도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평균 약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은 좀 개선되었다고 보여지기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죠. 거기에 이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작년에 그 특이한 사정 때문에 또 한 100억 원 이상이 늘어버려서, 그래서 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쭙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25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그런 특이한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세부 정책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안들로 제가 좀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에 보면, 초과 세입금 부분이 나와 있어요. 보면 초과 세입금이 2022년도에는 160억 정도였고, 그리고 23년도에는 32억이었는데 작년에는 또 86억으로 확 늘어버립니다, 또 이게. 그러면 보통 요즘,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요즘 급히 막 이렇게 급변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은 예상이 좀 힘들더라도, 충분히 그리고 관성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세수나 그런 걸 계획 세우실 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세우시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초과 세수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원인이 혹시 좀 파악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보통 과소 세입추계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겁니다. 실은 충분히 들어올 세입을 예상하셔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원인도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 향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수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말씀처럼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25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해서 이 금액도 보면 이게 2022년도에는 7억 정도, 22년도에. 23년도에 4억 5,000. 그런데 작년도에는 27억 4,000만 원으로 또 급증해 버립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된 금액들은 사업이 변경됐다거나, 취소됐다거나, 계약이 실패됐다거나, 아니면 사업...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구비를 확보 못 했다거나...
김재식위원
예, 그리고 또 뭐 인허가가 지연됐다거나 그런 사유들로 해서 발생된 금액일 텐데, 그렇게 보기에는 최근 3년 중에 몇백 퍼센트 증가해 버렸습니다. 이건 또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있나요?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지금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순세계영여금이라든지, 구비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차질이 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로 해서 구비 확보분을 확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미진해서 좀 그게 폭증한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인행위가 발생할 경우도 예상이 충분히 필요하겠고, 향후에 이것도 치밀하게 계획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저는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또 우리 결산서 26페이지 보시면, 조그만 표 하나에, 이게 뭐냐면 다음 연도 사업 재원 활용 등 해서 금액만 딱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우리가 지방회계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방회계법 19조10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제14조5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하기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고, 최소한 보고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일단 이 결산서에 의하면 지방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계획을 저희하고 공유를 하도록 사실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금액만, 380억 정도 되는 금액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용계획이 어떻게 좀 수립이 되어 있나요?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것도 당연히 아마 모든 지자체가 공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해서 이렇게 나온 방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 회계과랑도 잘 협의하시고 해서 이왕이면 미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예.
김재식위원
저는 일단 이렇게 하고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작년, 예를 들어서 올해 결산... 작년의 결산검사는 내년 예산의 토대가 되잖아요, 예산을 세우는데. 그런데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권고 사항이었는데, 여전히 보면 작년 예산보다 더 많이 예산에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이 지출이 적은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올해가 416억이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143억이 또 늘어났어요. 그러면 과다 편성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양면성도 있습니다. 그다음 연도의 어떤 예산 편성의 재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작년에는 대규모 사업들이 우리 구비 확보라든가 본예산 확보가 지연돼서 지정 재원으로 해서 한 120억 정도가 이월되다 보니 예년 평균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이 편성되게 돼서 향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저희도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여기 하나 사업을 예를 들어 볼게요. 정책개발 역량 강화 사업이 작년에 23년도 결산서에 보면 예산 편성이 1,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1,500만 원도 다 쓰지 못하고 잔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거의 지출액이, 예산이 9,4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출액이 5,400만 원...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김현숙위원
정책개발 역량 강화 사업.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예.
김현숙위원
그거 하나만 봐도...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저희가 어떤 예산 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가령 중복성인 사업은 좀 절약을 하기도 하고, 대면 심의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 심의로 대체가 가능하면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저희가 나름 노력을 해 가면서, 예산 절감에 남다르게 노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들이 저희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을 봐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 푼도 집행 안 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좀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예산 절감의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예산 절감이요?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예.
김현숙위원
그런데 제가 물론 결산, 이번 회기가 결산검사인데,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정책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를 어느 정도 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기여를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정책개발이라고 하면 어떤 아이디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럼, 거기 정책개발 역량 강화에 참여한 대상은 직원들이었어요?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직원들도 있고, 주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주민도 있었어요?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예.
김현숙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게 되면서, 이 지역에 보면 당에 소속된 지역위원회에 정치 쪽에 관여를 하시는 분들도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책개발하고 하시는 분들. 우리 직원 외에 주민들도 계시다면 조금 포괄적으로 지역의... 우리 행정하고 가까운 게 아니고 정치하고 있는 지역위원회 당 쪽에 가까이 정책개발하고 있는 분들이 또 몇 분 인재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활발하게 소통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아무래도 그 지역위원회 국회의원이 예산도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좀 유리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제가 사업들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는데 성인지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많죠? 74개인가? 72개인가 그러던데?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예, 구 전체적으로.
김현숙위원
네, 구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사업들을 보면 거의, 사업을 한 몇 퍼센트 정도, 한 70% 정도 밖에 못 했던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성인지예산은 현재 복지국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인지예산을 하면서 용역도 주고 해서, 심의도 하고 다방면으로 체계적으로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2023년도 결산검사 그때도 지적․권고 사항이었고.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성인지예산이요?
김현숙위원
예. 미비하더라고요, 많이.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제가 복지국 쪽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성인지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목표 달성에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올해는 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2페이지 보게 되면 성인지예산 집행률이 나오거든요. 22년부터 보면 86%, 23년 83%, 24년 78%로 집행률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모집하고 수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를 명확히 파악하셔서 집행률 제고에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된 사항들이 24년도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부서에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혹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복지국에서 담당은 하긴 하지만, 예산을 수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성인지예산 말 그대로 어떤 양성평등이라든지...
노진성위원
그렇죠.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네.
노진성위원
남성과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예산을 분배하는 것이 저는 성평등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인지예산. 그런데 예산서를 저희가 좀 들여다보게 되면 남성보다는 여성에 조금 중심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찾아봤는데,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이 있고, 성별영향평가 사업, 그리고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통 보게 되면 복지나 아니면 일자리, 그리고 뭐 주차장, 이 분야로 많이 투영이 되고 있던데 과연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남성이든 여성이든 만족도, 그리고 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봤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 자체가 성인지예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산 투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성인지예산을 투입하는데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여성대학이 아니라 구민대학으로 바꾼다든지, 좀 남성이든 여성이든 특정 성별을 고려해서 투입하는 예산들이 대다수가 많아요. 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예산을 투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보게 되면 특히 주차장에 예산을 많이 투영을 했더라고요. 그 주차장에 대해서 과연 이 주차장을... 혹시 작년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성인지예산으로 해서 개설이 된 곳이 있습니까?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아직...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아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을 성인지예산으로 개설을 했을 때는 이를테면 저는 동구청에 임산부들 주차 편리 구역을 만들어 주잖습니까? 반대로 여성들이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어르신 위주로 만들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도를, 방향성을 그렇게 제시를 하는 거니까 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꼼꼼하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회계연도 결산서 113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부서 성과인데요. 성과지표 보게 되면 제가 2년 전에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치를 쉽게 설정을 해 놓고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부서가 많이 있지만, 부서들 대다수가 보게 되면 그대로 Ctrl+C, Ctrl+V하는 경우가 대다수 많거든요. 그래도 기획예산실은 조금 변화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증이 하나 있어서요. 성과지표 보게 되면 공약사업 추진율 있잖습니까. 여기 48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6대 분야 48개 사업이잖습니까. 그런데 목표가 50%를 잡아 놨어요. 이거를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48개 사업인데, 목표를 50%를 잡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금년 목표가, 아니면 작년 목표가요?
이지애위원
작년 거, 결산서.
노진성위원
결산서에 보게 되면 이거 24년도 신규 성과지표니까요, 작년 거겠죠.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예.
노진성위원
거기에 보면 공약 48개 사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목표가 50%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8개 사업 중에 24개 정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3개 사업 정도가 달성률이 좀 낮은 걸로 알고, 나머지는 정상 추진 내지는 완료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목표치가 잘못된 건지, 이거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혼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정책 제안 활성화로 참여행정 실현 있잖습니까. 사실 이 성과가 원래 법무감사관에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기획예산실로 이관이 된 건가요? 정책 제안, 성과지표에 보게 되면.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제안제도요?
노진성위원
예.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법무감사관에서 했던 성과지표였거든요.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거기까지는 기억이...
노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 제안을 아까 말씀주셨던 대로 직원분들과 주민분들께서 정책 제안을 해 주시는 겁니까?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예.
노진성위원
그래요. 혹시 그러면 이 제안이 채택이 돼서 실행됐던 것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여기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추후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예.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누리집 재정공시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미달성이 3건 있잖습니까.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예.
노진성위원
달성이 있고 미달성이 있는데, 그 미달성이 어떤 미달성인지 추후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일단 우리 결산서 10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매년 지출 잔액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순세계잉여금 내에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석을 해 봐야 되겠죠. 여러 원인에 대해서 실장님도 앞으로 분석을 하시겠다 했는데, 이것도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게 보면 금년도에 지출 잔액이 224억이고, 23년도에는 164억, 22년도에는 119억 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게. 연 지출 잔액이. 그런데 그 세부내역들을 보니까 개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든지에 따라서 집행 사유 미발생하는 예산이 따로 분류들이 되고 있어요, 집행 사유가 없는 것들. 그걸 보게 되면 여기에 원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2022년도에는 7억, 그리고 23년도에는 4억, 그런데 작년도에 27억으로 확 또 증가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런 것도 원인 파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좀 있나요?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한번 파악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세부적으로 잘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기금 관련해서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예?
김재식위원
기금 관련해서. 기금 보면 결산서 289페이지에. 이것도 최근 3개년 동안 기금 결산하고 총액... 기금 조성액을 제가 좀 봤습니다. 조성액을 보니까 물론 기금이 많이 활용됐다면 많은 사업을 하고, 또 많은 혜택으로 돌아갔을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점도. 하지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최근 3개년도 거를 보니까, 기금 조성액이 2022년도에는 9종, 23년도에는 10종, 24년도 11종 해서 매년 1개 기금 계정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성액은 22년도에 9종이었을 때 420억, 그리고 23년도에는 10종인데 240억으로 거의 한 절반 정도 줄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11종인데 100억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한 나름의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 뭐냐면, 이 기금사업은 사실 좀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마냥 일단 있는 돈이라고 무조건 막 또 써버리는 건, 또 이건 좀 아니거든요. 기금사업이라는 것은 지속성이 일단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별도 계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물론 그 기금운용계획이란 것은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지만 일단 결과로 나온 거만 봐서는 이게 좀 살짝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하시길 바랍니다.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좀 당부드리는 싶은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실은 굉장히 어려운 예산 환경 속에서 굉장히 좀 정책을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건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외람됩니다만, 저희가 실은 예산 처음에 공부하고 배우고 할 때 예산을 운용하는 기본 원칙을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하면 최대한 가지고 있는 돈을 시장에 많이 뿌려서 이게 종잣돈이 돼서 돈이 돌아서 경제를 일단 좀 살리고, 그리고 좀 우리가 곳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좀 돈을 꽉 쥐었다가 빚 있는 것도 좀 갚고, 그리고 어차피 시장에 돈이 풀려 있으니 그때는 반대로 좀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이 원래 예산 운용의 기본이라고 사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충분히 현재 입장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너무 막 보수적으로 가서도 안 되고, 항상 긴축 재정이라는 것만 너무 염두에 두고 정책을 하시게 되면 실은 우리 주민한테 돌아가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사항 때문에 좀 그런 큰 틀에서 잘 좀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어떻게 하면 더 클 것인가. 우리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좀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예, 아무래도 자치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그런 일환으로 해서 신속 집행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노진성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이거 속기록에 꼭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성인지예산과 그리고 측정산식에 관련돼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을 보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의 사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시에 보게 되면 여성 폭력 예방 및 지원 사업,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여성의 정치․경제 참여 확대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폭력, 경력단절, 취업, 정치, 경제 참여 확대 프로그램, 이것은 여성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고, 모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243개 지자체에서도 물론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수혜가 있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만큼은 이 성인지예산이 명확하게 제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 성과에 대해서는요. 목표를 좀 과소 설정하거나, 아니면 측정의 편의성을 우선시하는 현행제도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이 첫 번째 부서이기 때문에 모두 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식을 할 때 그냥 무작정 퍼센트를 채우고 성과 실적을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고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퍼센트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성과지표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 혁신팀에서 금년에 어떤 객관성 있는 성과지표를 작성을 하자, 만들자 해서 부서별 의견도 취합하고요. 해서 지금 준비가 거의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공정한,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아서,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많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축소되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도 물론 있으셨겠지만, 그런 중에도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고, 아까와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기 위해서. 과다 편성이 되었다면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반납이나,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치구 재정 규모를 보니까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희 동구 인구가 적다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자주도가 낮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게 5개 구 비교해서 재정 규모를 보니까 우리 동구가 재정자립도가 3위이더라고요. 서구가 1위고, 광산구가 2위고, 또 남구가 4위고, 북구가 다섯 번째고 이래요.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규모가 남구하고 비슷합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주도를 또 보니까, 서구가 재정자립도도 자주도도 서구가 1위더라고요. 동구가 재정자주도는 또 두 번째예요. 그리고 의외로 또 광산구가 인구도 많고 하는데, 북구가 자주도도 자립도도 5위더라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 연도 예를 들어서 토대가 되는 이 결산검사를 잘 숙지하셔서 내년 예산 반영하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편성을 잘했으면 좋겠다.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예, 뭐 단기간에 확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날카로운 지적과 소중한 말씀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산실에서도 최근에 ‘숨은 예산을 찾는 사람들’ 의원연구단체가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0년간의 예산 관련한 어떤 변화추이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공부도 했고, 지방재정의 원칙이 균형 재정의 원칙이다, 이런 걸 가지고 세세하게 미집행되었던 사업들도 뭐가 있는지 다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더 많으실 건데, 이 자리에서 많이 생략하신 것 같아요. 실장님, 균형 재정은 무엇입니까? 의미가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호
기길호기획예산실장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수입과 지출이 맞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현정위원장
맞습니다. 지방정부는 균형 재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민들께 걷은 세금만큼 그대로 다 행정 서비스로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균형 재정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가 5년간 결산 추이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사실은 세입이 늘었죠. 늘었는데 계속 그게 남았고, 24년도에는 세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금액이 더 많아 버리잖아요. 이런 것이 조금 아까 지정 예산 120억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될 걸로 보고, 말씀처럼 사실은 지금 민생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윤 정부의 소위 말하는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 민생이 이렇게 어려워진 겁니다. 엄청 어려울 때는 풀어야 돼요, 나라가. 돈이 없고 그러면 오히려 예산을 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엄청 더 조여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민생이 어려워진 거예요. 24년에 동구가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너무나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더 풀고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결산검사가 끝나고 결산 심사를 하는 이유도, 물론 본예산 편성은 해마다 10월경에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얼마가 결산상 잉여금이 남을 지를. 하지만 이제 그전 거를 우리가 예상해서 본예산을 세우는 것처럼 이 결산 심사를 하는 이유도 어떤 예산의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 이런 걸 우리가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필요하면 예산실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한번 우리 동구 재정 예산 운용에 대해서 스터디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잘 개선이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담당관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지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273쪽 보면, 결산서 안 보셔도 되는 내용이거든요.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을 상반기 하반기로 2회 하시잖아요. 매년하고 있는 거죠, 정기적으로?
영수
나영수주민안전담당관
네, 매년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지애위원
네, 그렇게 매년 하시는 거고...
영수
나영수주민안전담당관
안전교육하고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이렇게 하는데, 매년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측이 가능해서 전용을 굳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꼭 주민안전담당관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서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예산실장님 계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전 부서에서 예산 편성 시 가급적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세심한 주의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나영수주민안전담당관
저희가 시에서 특교세라든가, 특교금을 배부할 때 본예산에 세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이지애위원
저희가 매년 똑같은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꼭 좀, 그래도 아무리 시에서 오고 한다고 해도 이거는 좀... 이런 기록이 다음에는 덜 남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나영수주민안전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영수
나영수주민안전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나영수주민안전담당관
많이 보살펴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무사히 퇴직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
섭섭합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수 주민안전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수
나영수주민안전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72쪽, 514쪽 두드림이나 SNS 등 구정 홍보실적에 대해서, 홍보 성과가 23년도에는 100% 달성을 했는데, 24년도에는 85%로 저조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수희
김수희홍보미디어실장
472쪽 말씀이신가요?
이지애위원
성과보고서로 봤을 때 472나 514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결산서에.
수희
김수희홍보미디어실장
성과 부분 말씀하시죠?
이지애위원
네.
수희
김수희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SNS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전담으로 같이 찍어줄 수 있는 여건들도 조금 구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85%를 달성했을 때 좀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콘텐츠가 또 있을까요? 저희가 원체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수희
김수희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콘텐츠는 매주 한 건씩 만들려고, 제작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미디어팀이 새로 구축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디어 분야에 전적으로 투입을 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보면 올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활동에 있어서 정말 많이 올리고, 매달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고생하는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엊그제 난 기사거든요. 전남일보에 나왔었는데, 저도 홈페이지 찾아 들어가 봐도 동구 관광 정보 이렇게 해서 나오면, 문화재단도 따로 있는데, 문화관광 이렇게 해서 또 동구에서 관리하는 게 따로 있고, 문화관광 들어가서 보기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여러 군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좀 고쳐지지 않고, 옛날 정보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통합을 하든지 하는 제안을 해 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죠?
수희
김수희홍보미디어실장
네.
이지애위원
너무 여러 개가 떠서 저부터도 카테고리를 찾아서 들어가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수희
김수희홍보미디어실장
홈페이지가... 수많은 정보가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통합 관리는 홍보미디어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면 서브 프로그램도 있고, 별도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콘텐츠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페이지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홈페이지는 저희 홍보미디어실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 서브 프로그램이라든가, 별도 구축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은 각 실과에서 수정되는 사항들을 수정․보완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보완하는 과정에, 수정하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 시기가 조금 놓치는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이런 지적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권고 사항을 받았듯이 발행 부수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충분히 개선점을 생각하시고 대안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아까 써진 거 말고 좀 구체적으로 담당자로서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조치 계획에 대해서?
수희
김수희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이제 매월 구보를 5만 부씩 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세대가 지금 저번 달보다 좀 줄었는데, 지금 6월 현재 5월 말 현재 5만 4,00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대별로 한 부씩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결산검사에서 권고하셨듯이 요즘에 인터넷 이용자들도 많다 보니까 굳이 지면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냐고 권고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빛고을 1번지 구보 발행할 때 예산이 한 1억 정도 듭니다. 1억 600만 원 정도, 업체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데 그게 부수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난다면 검토를 해 보겠는데, 솔직히 5만 부를 발행을 하나, 4만 부를 발행을 하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 세대에 한 부씩 들어가는 원칙을 저희는 기본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한 84% 정도에서 85%까지 늘리고, 현재는 작년 말 현재 89%까지 저희가 늘린다고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본은 1세대에 한 부씩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도 구보에 보면 QR코드라든가, 접속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젊은 층들도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저희 아파트만 해도 그러거든요. 정말 딱 놓은 날, 통장님이 두시면 그날 없어지고 엘리베이터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더 없냐고 말씀하실 정도인데, 이제 권고 사항으로 나와 있길래 좀 궁금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1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부서 성과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3년 부서 성과를 보게 되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Ctrl+C, Ctrl+V를 한 것 같아요.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해 뒀고 실적과 달성률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측정산식에 보게 되면 보도 자료 제공 건수가 1,179건 보도된 건수 4,126건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이상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목표는 100으로 잡아놓고 실적 달성률은 늘 100이었습니다. 더 상향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객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수희
김수희홍보미디어실장
산식은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다시 한 번 조율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결산서 첨부 자료 19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 성인지예산인데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 페이지, 198페이지 보게 되면 예산 현액 및 지출액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남성과 여성의 예산 지출 현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성과 남성 비율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현액이 된 것 같긴 한데, 처음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그렇게 좀 잡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봤는데, 반대로 22년도에는 여성 비중이 더 높았는데, 또 23년도에는 남성의 예산을 더 높게 잡았어요. 그리고 반대로 24년에도 남성을 더 이렇게 높게 잡았는데, 예산 현액을 이렇게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잡습니까?
수희
김수희홍보미디어실장
여기 지금 홈페이지 운영 뉴미디어 활용 여기 안에 들어 있는 예산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인지예산에 있어서 자체 사업으로 해서 구축된 SNS 참여 활동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SNS 서포터즈를 구축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남녀 비율이 약간 조금 많을 때는 60%가 넘는 때도 있고, 60% 이상 안 되게끔 하자고 돼 있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비율이 더 낮은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래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19페이지 구정 홍보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연 3년째 계속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서 올해 그 한 업체에만 이렇게 계약을 하고, 3년 동안 해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수희
김수희홍보미디어실장
119페이지에...
김현숙위원
119페이지에 구정 홍보 지원 관련해서 3년째 예산이 계속 올라왔는데, 한 업체하고 계속 3년 동안 했는지? 지금 여기...
수희
김수희홍보미디어실장
결산서 119페이지요.
김현숙위원
119페이지, 구정 홍보 지원 관련해서.
수희
김수희홍보미디어실장
구정 홍보 지원이 지금 현재 5억 700짜리 말씀하시는가요?
김현숙위원
네, 맞습니다, 거기. 5억 744만 8,000원 예산이 편성된...
수희
김수희홍보미디어실장
구정 홍보 지원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어떤 식으로 해 왔는지? 여기 제가 자료에 보니까 10개 업체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언론 보도 스크랩 라이선스해서 10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수희
김수희홍보미디어실장
여기 구정 홍보 지원 안에 사업비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뭐 구정 홍보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사라든가 이런 홍보...
김현숙위원
스크랩?
수희
김수희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영상 편집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 이제 거기도 시책 부분, 시책 사업비라든가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비용도 들어가서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영상 편집 부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김현숙위원
10개 업체가 어디 어디인지, 매년 똑같았는지?
수희
김수희홍보미디어실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김현숙위원
아, 그러실래요?
수희
김수희홍보미디어실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이제 올해 또 보니까 1,800만 원이 사고이월 돼 있기도 해요. 그 부분 나중에...
수희
김수희홍보미디어실장
1,800은 저희가 홍보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그해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보도되는 시점이 그 해를 넘겨서, 작년 말이 조금 복잡해서 그 해를 넘겨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집행 금액을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10개 업체는 어디 어디인지 그것도 같이 자료로...
수희
김수희홍보미디어실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저는 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구. 일단 우리 결산서 기준으로 121페이지 보면 우리 성과지표가 나와 있어요. 성과지표 보면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어디 모임 갔더니 변호사분이 본인 홍보하시면서 어디 가서 승률이 한 60% 이상 되면 좀 일 잘한다고 인정받는데, 본인이 한 80% 정도 돼서 자기를 좀 많이 애용해 달라, 그런 말씀하시던데, 우리도 지금 성과지표 보면 지금 실적이 그래도 이제 목표 대비해서 거의 뭐 달성률이 1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애 많이 쓰셨다. 노고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주석
배주석청렴감사관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제가 좀 자료 요구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도 한 번 제가 받았습니다만, 또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소송들이 있으면 관련 자료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석
배주석청렴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끝났어요.
박현정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12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같은 내용인데요. 소송 승소율 관련돼서요. 23년도에는 목표를 90%를 잡았고 실적이 84%가 나왔거든요. 근데 24년도에는 목표를 80%로 하향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실적이 94%가 나와서 달성률이 117% 상승을 했는데, 혹시 목표치를 왜 하향을 하셨습니까? 물론 이제 승소가 이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퍼센트를 좀 높게 잡아야 또 마음가짐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주석
배주석청렴감사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제가 말하고도... 아니, 소송 승소율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치를 정해 놓고 실적과 그리고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또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하향을 할 필요성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이면 높게 설정은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목표율 90%는 설정을 해 놔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들어 봅니다. 다음 성과지표를 측정산식을 잡을 때 그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석
배주석청렴감사관
네, 그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이번에 저희 시 종합감사 받았잖아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겠지만, 저희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 사항 이런 거 있으시면 자료 나오는 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배주석청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우리 전 의원님들 다 공유 부탁드립니다.
주석
배주석청렴감사관
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결산서 121페이지 공익 소송 비용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작년도에 한 건도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없는 거는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홍보가 미흡했을까요? 어떤가요?
주석
배주석청렴감사관
홍보는 저희가 리플릿 같은 것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직... 공익 소송 신청이 들어와야 이게 집행이 되는 예산이라서, 저희 최대한 홈페이지나, SNS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런데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의뢰자가 없으면은 좋은 거지만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 싶어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혹시 또 어떤 일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민 16명이 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제기한 소송 건도 있고, 그리고 몇 가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겪는 어떤 피해도 있고 할 텐데, 그 일로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 없는 것이 몰라서 또...
주석
배주석청렴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송까지는 안 가고 중간에 해결되는...
김현숙위원
예, 그러겠죠.
주석
배주석청렴감사관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김현숙위원
예, 그러겠죠.
주석
배주석청렴감사관
소송까지 간다면 아마...
김현숙위원
소송까지 갈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없는 건 다행한 일인데, 혹시라도. 홍보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석
배주석청렴감사관
지속적으로 홍보를...
김현숙위원
다양하게.
주석
배주석청렴감사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기길호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실․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문화국 순서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시면 11시 35분인데요. 위원님들께 의견 여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12시까지, 인문문화국이 부서가 4개입니다.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적극적으로 의견 주십시오. 식사하고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숙위원
식사하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네. 그러면 1시 반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반 괜찮으십니까? 1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3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시 25분까지 정회하고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잘하셨죠?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래도 또 소화도 시켜야 되니까 가볍게, 결산서 548페이지.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500...
김재식위원
548페이지. 아까 오전 질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노진성 위원님께서 성과지표를 놓고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결산서 안 가지고 계신가요? 보고 계신가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김재식위원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칭찬을 엄청 드려야 되는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보면 우리 도서관 방문 인원, 인원수 기준인 것 같은데, 작년도 달성 성과가 326%예요. 그리고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 이것도 인원수인데, 이게 달성률이 또 165%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뭐 엄청 목표 이상 충분히 많이 달성하셔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목표치가 재설정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어쩐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아마 최초에 설계를 하실 때 좀 너무 낮춰 잡으신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당초 2023년도 12월 26일 책정원 도서관이 처음 개관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더군다나 소태동 쪽, 좀 외진 데에 있어서 처음에 당초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예산 편성 성과지표를 만들 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이거는 수정을 하기에는, 그다음 연도에나 수정이 가능해서 초창기에 너무 소극적으로 좀 약간 목표치를 잡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저희는 즐겁습니다마는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의문이 굉장히 갈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잡으시다 보니, 그러다 보면 사실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부족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해 편성할 때는 충분히 좀 더 예측이 더 잘 돼서 성과지표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칫하다가 또 노진성 위원처럼 또 웃지 못할 상황이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좀 타당하게 적절하게 잘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회계연도 결산서 12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인문도시정책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정책 목표, 그리고 성과지표를 앞뒤만 이렇게 바꿔 놓으셨어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성과지표를 많이 변경을 시킨 것처럼 보였는데, 딱 하나 바뀌었어요.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횟수 말고는 없거든요. 사실 다 똑같아요, 똑같고. 이 말씀보다는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도서관 방문 인원, 방문 이용자 수 관련해서 이 5만 명을 목표로 잡아 놨지 않습니까? 피플 카운팅을 어떻게 합니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카운팅 말씀하시죠?
노진성위원
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지금 자동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수 체크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좀 정확하지를 않아서, 도서 대출 이용하는 그 공식이 있더라고요.
노진성위원
예를 들어서 도서를 빌린다거나 그런 거를 포함해서 이렇게 카운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도 다 되겠네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그거를 감안해서, 퍼센트를 감안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사치로 나오는데, 도서관이 지금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산출 기초를 가지고 해서 좀 거의 통계치하고 비슷합니다.
노진성위원
네. 산출 기초를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올해는 그 방문 이용자 수에 대해서 카운팅을 명확하게 좀 기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 기준 잡아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하나가 또 인문도시 가이드라인 공유 및 개선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 24년 같은 경우에는 인문 포럼 및 토론회 실시를 했더라고요. 혹시 어디서 개최하셨어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포럼을 저희가 실시는 못 했고, 사실...
노진성위원
토론회를 실시 안 하셨어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아니, 인문학당에서 토론 형식이 아니라 인문 토크식으로 그렇게 인문 정신에 관해서 서로 듣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실제적으로 경기도 안동에 가서 포럼에 참여하고 우리 동구의 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아서 그런 세부적인 포럼을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진성위원
측정산식에 맞춰서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맨 하단에 보면 평생학습 참여자 만족도 있지 않습니까. 만족도 같은, 잠시만요. 23년도 거를 보게 되면 실적이 92% 나왔거든요. 근데 목표를 91%로 좀 잡아놨는데, 그 중간을 딱 잡아놓은 것 같아요. 보게 되면 만족도를. 그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데 부서에서 조금 측정산식이나 목표치를 다시 상향 설정을 하셔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제가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나름대로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정책 목표에서 이게 혼동이 되게끔 바꿔놨거든요, 순서를. 그렇게 해버리면 좀 혼동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조금 이해를 못 했어요.
노진성위원
그래요. 이거는 제가 끝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29쪽이요. 함께 누리는 인권문화 공동체 조성 있잖아요. 이게 예산 수립 22년도에는 3,700을 세웠고, 23년도 결산서에는 4,600, 24년도 결산서에는 1,800인데, 그나마 지출이 750 정도밖에 안 됐고, 730 정도밖에 안 됐고, 1,100만 원 이상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매년 집행이 적은 사유가 무엇일까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민주화 운동 계승해서 민간 단체한테 공모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년마다 공모를 하는데 이상하게 잘 응모가 되지 않아요. 그때 2024년도에도 한 군데 됐었거든요. 그래서 헌화 행사, 그 참여 단체만 참여를 하게 돼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는 좀 예산을 줄였어요.
이지애위원
예, 올해도 1,100만 원으로 아예 또 줄였잖아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근데 사실 여러 분야에서 민주화 운동 계승 관련해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공모라는 방법을 취해서 더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년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단체들이 다 갖고 계실 텐데 이상하게 응모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갖고 가면 또 예산이 많이 남으면 다른 부분에서 좀 약간 못할 것 같아서, 사실 올해는 현실적으로 반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500만 원 정도 했는데, 두 군데서 응모를 했거든요. 작년에도 한 군데 더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변동 폭도 너무 크고, 집행률도 너무 계속, 3개년도가 너무 낮아서 정말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게 겨우 예산을 줄이는 거, 적게 책정한 방법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내용도 좋고 한데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들이 좀 집행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노력을 하는데 공모가 안 들어온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좀 더 자구책을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 관광 플랫폼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위원님, 여기 인문도시정책과, 거기는 지금 문화관광과고.
김현숙위원
아, 인문도시.
박현정위원장
이따 하시겠습니까?
김현숙위원
아뇨, 인문도시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129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 세 가지 사업에... 인문대학 관련한 사업을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3년 동안 해온 것을 보면 22년도에도 편성된 예산에서 한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고, 23년도도 마찬가지 한 700만 원, 24년도도 한 1,1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지금 인문대학 말씀하시죠?
김현숙위원
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인문대학이 중간에 이제 영상 촬영이 있어요. 근데 그 횟수를 저희가 12회 정도 했는데, 좀 9회 정도로 축소하게 됐거든요. 자체적으로 축소하다 보니 금액이 약간 줄어든... 그거를 예산에 반영 안 하고, 그 프로그램 속에서만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김현숙위원
일부러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주체적으로 저희가 그 영상 촬영을 굳이 100%, 12번 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 또 이제 영상을 촬영하려면 그 강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를 안 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당초 세웠던 것에 비해서 좀 축소해서 하다 보니 좀 약간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현숙위원
타 부서도 그렇고 이렇게 사업들 예산 편성된 걸 보면 좀 더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좀 과다 편성된 그런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게, 올해가 이렇게 토대가 되어서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반영해서...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꼼꼼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김현숙위원
그리고 여기 민주인권평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사고이월 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현숙위원
사업계획서 129페이지입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민주인권도시기반 강화 말씀하십니까? 사고이월 말씀하시죠?
김현숙위원
네, 사고이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5년마다 인권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도 개최를 해야 되고, 또 위원회 분과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좀 그분들, 위원님들의 일정을 맞추다 보니 조금 지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2025년도부터인데, 또 조직이 2025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상황이 돼서, 인권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각 실과에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의견 수렴이 담당 용역업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게 합리적이겠다. 부서가 다 달라져 버리고, 또 다시 수렴을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그런 부분 감안해서 약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김현숙위원
사업은 계속 할 생각이시고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다 완결이 됐고요. 실제적으로 그 용역사가 전문 인권 담당 교수님이셔서 실과별로 다 모아서 이야기를 다 설명해 드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별수 없이 사고이월로 넘겨서 이번에 완성했습니다.
김현숙위원
이렇게 된 거 뭐 차분히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인문도시정책과, 부서 성과, 정책 목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무등산인문축제 올해 3회째 했는데, 축제와 관련한 목표는 설정하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축제는 저희가 인문축제하면 그냥 페스티벌 축제 같은 느낌이 되긴 한데, 사실은 공유의 시간입니다. 공유의 시간. 인권 사업을 사실 2018년도부터 쭉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한 데 모아서 서로, 이제 무등산 지구에서 하잖아요. 거기에 나타난 정신과 더불어서 그동안 했던 사업과 여기와 관련된 네트워크들이 다 함께 인문에 관한 그런 인식 개선 플러스 그것을 같이 공감하고 또 확산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목표가 그런 어떤 더 심화된 모습으로 앞으로 더 나아갈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을 더 확산시키려고, 그리고 이제 비단 우리 광주 동구뿐만 아니라 좀 영역을 더 확산시켜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공간을 즐기고 또 인문 정신에 대해서 좀 알도록 하는 귀한 축제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박현정위원장
여기서 뭐 정책 목표에서 따지자면 지역의 인문 자산을 활용한 인문 도시의 저변 확대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여기 사업비 결산액이랑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 보네요.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3회째 무등산 인문축제 했고, 또 인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사람 수가 많이 와야지만 축제가 빛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처럼 인문축제에 오실 수 있도록 저는 좀 성과지표에 넣어 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정이
이정이인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과장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개편이 돼서 문화관광과를 보면 되겠습니까?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문화관광과 하고요. 청년체육과에서...
박현정위원장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체육 부분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예, 그렇게 봐주십시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결산서 124쪽 보면 충장22 시설 운영 있잖아요. 22년 결산서에는 1억이었다가 23년에는 2억이 넘고, 또 24년 결산서에도 또 3,000이 늘어서 2억 4,000 정도가 됐잖아요. 이렇게 충장22에 대해서 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충장22가 충분히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아마 저번 임시회 때도 한번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충장22가 가지고 있는 역할 중 하나가 지역 상권하고 연계해서 그 권역을 좀 활성화하는데 많은 중점을 두고 보시고, 기대치도 두고 보신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재계약 평가가 끝나고 그 사업단하고 수시로 미팅이나,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왔던 거는 지역 상권하고 연계한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해 달라는 의견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년 차 계획에 대해서 하반기 거를 저희가 바로 바꾸기는 좀 어려워서 내년 사업 계획들을 좀 보강하는 방향으로 지금 사업단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명장․명인뿐만 아니라 상권하고 좀 결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래서 상권에서도 좀 참여도 하고, 사실은 이제 대동문화재단에서 좀 어려운 게 상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문화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상인분들도 영업을 하다 보니 실제 의사가 있다가 참여율이 낮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현장에서 많이 의견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의원님들 기대치에 맞게끔 내년 사업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강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벌써 이제 6월입니다. 6월인데 아직도 충장22는 갇혀 있는 섬 같다고 혼자 단독으로 있는 섬 같다는 말씀들을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반영될 수... 그 일대, 이제 제안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광주극장도 있고 도깨비 골목이나 영화가 흐르는 골목 등에 충분히 연계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까지 연계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충장22가 돈 먹는 하마인가?, 섬인가?’하는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정말 하반기에는 충분히 반영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똑같은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내년 결산서에는 이런 말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당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작년에, 결산서에 보면 127쪽입니다. 127쪽에 골목 관광 큐레이터가 있더라고요.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이거는 지속가능관광과 업무여서요.
이지애위원
저희가 이제 이걸 받을 때는, 처음 24년도에 사업을 받을 때는 이제 신중년 일자리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골목 관광 큐레이터이기 때문에 저도 일자리경제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지속가능관광과.
이지애위원
지속가능관광과로 넘기면 됩니까?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지금 업무가 좀, 관광 업무가 문화관광과에 지금 많이 포함돼 있어서, 혹시 말씀해 주시면 좀... 조직 개편 때문에.
이지애위원
네. 그러면 담당자도 그때 팀장님이... 집행이 좀 안 된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이따 그거는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생각할 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야외 공연장 유지 관리가 있잖아요. 결산서 125페이지 보면 야외 공연장 유지 관리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좀 잘 사용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사실은 저희가 지금 산수문화마당하고 동명동 야외 공연장이 있는데요. 문의는 산수문화마당 위주로 많이 들어와요. 아마 여건이나... 근데 지금 저희가 문화마당 공연장을 두 군데 하면서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산수문화마당이거든요. 아무래도 공연장이다 보니까 음악이나,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나, 비영리 단체에서 많이 신청을 하는데 음향으로 인한 저녁이나 주말에 소음 민원이 좀 많아서, 저희가 산수문화마당으로 민원이 좀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음향이 필요하다 하면 동명동 작은 공연장으로, 거기는 이제 주거지에서 좀 벗어난 지역이라 작은 공연장으로 대관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용률은 보통 주말 단위로 산수문화마당은 공연 단체들이 좀 주민들을 위한 공연을 위해서 많이 신청하는 편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시 체육회나, 구 체육회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야외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산수문화마당은 아시다시피 주민들, 어르신들의 쉼터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야외 공연장의 목적에 맞게끔 잘 되고 있다는 것보다 그냥 쉼터? 쉼 공간, 유휴 공간을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지애위원
용처가 충분히 예상됐었는데, 지출 잔액이 좀 생각보다 남아 있어서 저희가 민원을 할 때는 뭐가 맨날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잔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지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좀 자료 요구를 좀 드릴게요. 충장22 관련해서. 이번에 재위탁 선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일단 지금 현재 아무튼 충장22 관련해서 금년도 운영 계획서.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올해 사업계획서요?
김재식위원
올해. 그리고 최초든 어쨌든 간에 충장22 관련 센터 처음에 구축하기 전에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라든지 연구 용역 운영 관련해서, 연구 용역 된 거 있으면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그럴게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상권하고 같이 상생하는 거 말씀을 주셨어요. 실은 충장22가 충장로 내에 4․5가에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새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대동문화재단으로 바뀌고 했습니다만,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미로센터라든지 충장22가 좀 지적을 받았던 것이 지역 주민들하고, 그리고 또 주변 상권하고 같이 협업하는 구조가 굉장히 좀 부족했었다, 이제 그런 거였고. 실은 미로센터 같은 경우에도 설립 취지 자체가 주변 상권 활성화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충장22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부터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보면, 그때 뭐 모르겠습니다, 최초 설립 계획에 그 취지가 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뭐 예술인 양성하는 레지던시 사업도 막 했었고, 그래서 이게 좀 예술 쪽에 좀 방점을 두고 이렇게 가나 보다 했는데, 보면 작년에 재위탁, 이제 다른 위탁업체로 바뀌고 나서, 기관이 바뀌고 나서 하는 거 보면 무슨 막 전시회도 하고, 실내 충장22 시설 내에 미술 작품 전시회도 하고, 막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이루어지던데, 실은 이게 그 상생하고 하는 그쪽 취지하고는 좀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업들이.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우선적으로 그 자료 부분은 저희가 올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고요. 일단 충장22가 저도 이제 올해 와서 지금 6개월 차 업무로 접어들면서, 사실 의원님들께서 충장22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고, 현장에서, 저희도 사업 현장을 보고 사업단 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레지던시를 통해서 그 지역 상권과 연계하는 방안이 우선순위로 가야 되고, 거기에 이제 예술 작가나 다양한 작가분들이 왔을 때 초청을 해서 거기서 좀 레지던시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또 갤러리를 통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시도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2층에 전시 공간까지 저희도 확보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연계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사업계획서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결산서 127페이지 미디어 테마 콘텐츠 플랫폼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9대가 출범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올 안에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조금 일정을 당겨서 원래 5월에 현장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공정률은 거의 95%에 됐고요. 지금 빛의 뮤지엄과 미디어 테마 체험관광 플랫폼으로 지하상가의 39개 점포를 활용한 사업은 6월 말까지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준공식을 거쳐서 2~3주 정도 시범, 콘텐츠 시범 운영,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운영을 해보고 오류를 좀 잡아내는 작업을 통해서 7월 말에 정식 개관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물리적으로 보면 모두 벽 쳐졌던 공사 현장을 다 걷어내고 지금 안쪽 작업, 그리고 디자인 작업들을 지금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준공을 하고 7월 말에는 정식 개관하고, 7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시범 운영을 통해서 대외, 저희 광주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이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4세부터 지금 11세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상 계층을. 이렇게 해서 홍보할 계획이라 저희가 의원님들이 회기 전에 혹시 시간을 저희가 의회 쪽하고 잡아서, 미리 사전에 준공 전에 잡아서 현장 방문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부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럼 올 안에 마무리는 가능합니까?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예. 7월 개관입니다.
김현숙위원
7월 개관.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지금도 현장 가시면 이제 다 걷어버려서요. 밖에서는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진행 과정을 우리 의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저희가 한번, 따로 현장 설명회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요. 이왕 늦어졌으니까, 또 좀 졸속으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그러진 않고요. 저희가 지금 낙찰 차액 활용해서 그 권역 일변에는 지금 천장이랑 바닥이 좀 많이 노후화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준공 일자를 최대한 6월 말까지로 갈 것 같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시범 운영하면서 보완해서 7월 말에는 정식적으로 개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짐 보관소 운영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속가능관광과 업무 소관이어서,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과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관광 업무는...
김현숙위원
이 사업은...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지속가능관광과 소관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청소년 관련해서...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청소년은 마지막.
김현숙위원
마지막?
덕심
임덕심인문문화국장
인구정책청년과.
김현숙위원
인구정책청년으로 갔죠. 그러네요. 그렇구나.
박현정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김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막 뒤섞여서 위원님들이 조금 헷갈리셨던 것 같습니다. 김재식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식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좀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방금 우리 김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남 지하상가에 있는, 그 명칭도 어렵네요.
박현정위원장
빛나라...
김재식위원
미디어복합, 뭐죠?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지금 대외적인 명칭은 저희가 ‘빛나는 아이나라’로 일단은 확정을 했고요.
박현정위원장
‘빛나라 아이나라’ 아닌가요?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저희가 빛의 뮤지엄이라는 테마와 미디어 테마 체험 관광이 결합하다 보니 이게 빛의 로드 사업이 또 하나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빛이라는 부분하고, 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마킹해서 좀 빛나는 아이나라로 확정을 하고, 일단은 다음 주부터는 거기에 맞게끔 홍보를, 대외적인 명칭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사 일정이 조금 약간 순연되고 그런 것도 저희가 걱정되기는 하지만, 실은 아까 7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충장축제 또 예정, 중간 설명 듣다 보니, 그때 또 이 시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연계해서 그때 충장축제를 그 기간 때 홍보하는데 좀 협업을 하겠다, 그 말씀주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게 실은 수십억 되는 예산 들여서 이 시설이 생겨났는데, 이게 운영하는 주체가 실은 아이들 놀이, 그리고 교육 그쪽의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 시설이잖아요.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미디어 콘텐츠, AI 콘텐츠.
김재식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게 아마 유료일 겁니다, 운영하는 것이.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지금 유료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작년 말에 의견 수렴해서 약 1만 5,000원 정도 상당의 사용료를 내면 두 시간 정도는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충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 업체도, 그때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 보니 나중에 이게 시설이 좀 잘 운영이 안 돼서 우리 관에 기대서 보조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 안 나오길 정말 바라면서, 그때 당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방금 1만 5,000원 정도 책정된 예정 금액을 말씀주셨는데, 7월부터 시범 운영하시면서 좀 준비를 그때 탄탄하게 잘하셔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월 충장축제 때, 그때 대대적으로 예를 들면 외지 분들도 그렇고, 우리 광주 시민분들이 많이 그 시설을 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랬을 때 좀 타당한 그게, 그전에 결정이 좀 피치 못할 경우엔 수정을 하더라도, 잘 좀 그거를 유념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지금 빛나는 아이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하상가 초입에 들어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공간을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해 줄 거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ACC 재단하고도 어린이문화원하고 협력하는 부분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아마 운영이 좀 안정화가 되면 저희가 운영사와 예술의 거리에 있는 미로센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관계된 빛의 읍성까지 연계해서 관광 상품화를 하는 게 저희가 장기적으로 가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테스트를 통해서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아이들 그거하고, 금남지하상가의 상권하고, 빛의 읍성하고, 이게 테마가 사실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만들어 가보려고 고민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김재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보시게 되면, 계속 제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동구문화원 육성 및 활성화, 미로센터 예술 창작, 예술단체 지원. 이 측정산식과 목표가 매년 동일하거든요. 좀 변화가 있을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드려 보고요. 먼저 동구문화원 육성 및 활성화에서 이 육성은 인력 육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사실은 저도 결산이 3월에 아마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이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이 성과지표를...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저희가 결산자료를 검토하면서 지표에 대한 수정과 측정산식에 대한 보완이 많이 필요하고, 현안 사업들에 대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반영 못 한 부분을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체험 프로그램 적정 수행 달성도 플러스 프로그램 수도 함께 기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미로센터 예술 창작 및 확산에 실적률이라고 하면 실적이 얼마만큼 있는지 저희가 잘 모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횟수를 기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예술단체 지원사업도 어떤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수치화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체류형 생활 관광 활성화가 있고,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실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우선 이 부분은 지속가능관광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헷갈릴까 봐...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노진성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아시아음식문화지구도 지속가능관광과입니까?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아니요, 여기서. 저희 부서.
노진성위원
여기죠. 그러면, 잠시만요. 1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4년도에 보게 되면 우리 자본만 보더라도 한 5억 3,000만 원가량이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두드러지는 사업이나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실정이고, 무엇보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퀴진 클래스 공간인가요? 그거랑 음식점 창업팀에게 지원되는 부분만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이 수반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거리 개선 사업이라든지, 상징물, 조형물, 이런 것들에만 조금 투입을 했는데, 24년도에는 혹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차도 정비 등 거리 환경 개선 사업하고, 음식 공방 사업이 마지막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연말에 했던 빛의 거리 사업으로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고요.
노진성위원
23년도인가요? 나이트 페스티벌 같은 것도 했었는데, 저는 부서에서 의지가 많이 저하됐다,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제 새롭게 또 문화예술체육과에 들어오시기도 하셨고 했는데, 어떤 변화가 분명 창출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올해에는 좀 변화를 이끌어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서에서 의지가 있습니까? 만약에 올해도 의지가 없으면 내년에도,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똑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의지, 어떻습니까?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지금 목표를 두는 건,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2023년까지만 국․시비가 교부된 돈으로 지금 이월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정산하는 단계입니다. 저도 현장을 출장 갈 때마다 사실 지나다녀보면서 가장 큰 고민은 아시아음식문화지구인데, 저희가 어쨌든 뭔가 다시 이슈를 만들어내게 하는 거점시설이, 지금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내년 말에 준공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공간이 조금만 더 빨리 올해 안에만 들어왔다면 그 콘텐츠들을 활성화해서 내년에 좀 체감도를 높일 수 있겠다 했는데,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있고요.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그 1층 공간을, 늦어졌지만 그 1층 공간을 지금 변화된 아시아음식문화지구에서 어떻게 바꿔 갈지를 사실은 하반기에 그 부분을 재 논의를 하기로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그 부분을 좀 제대로 준비해서 내년에는 그 거점 공간이 제대로 들어가는 걸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지금까지 건물이나 외관에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했는데, 저는 사람에게 투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주셨던 것이 파빌리온 조성이라든지, 리브랜딩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성과들이 계속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시아음식문화지구의 가장, 제가 늘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음식점이 없어요. 그 부분이 먼저 첫 번째 출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입니다. 저도 이건 지속가능관광과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방금 노진성 위원님이 여쭈신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지금 이쪽 과에서 하신다고.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김재식위원
그럼, 여기다 여쭐게요. 저도 123페이지 결산서 보시면 정책목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관리 운영해서 성과지표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활성화 추진 실적 및 문화 행사 추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예산액하고 결산액을 보시면, 작년도에 예산액이 101억 정도 됐고, 결산액이 42억 정도 돼요. 그러면 차액은 59억입니다. 맞죠? 잔액이.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렇죠, 수치상으로. 그리고 작년도 것도 보니까 작년도 것도 예산액이 141억이었는데 결산액은 31억이었어요, 이게.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우선은 지금 이 지표가 저희가 성과지표는 지금 아시아음식문화지구만 있지만, 이 앞에 정책목표에 있는 다른 사업들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김재식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그래서 결산액이 다른 사업들에 이월되는, 남부권이나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이월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 결산액이 지금 이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표상으로 보게 되면 아시아음식문화지구 활성화 추진, 아무튼 이 성과지표만 놓고 보면 달성률은, 일단 예산액 대비 결산액은 턱없이 적으나 달성률은 100%로 되어 있어요, 공히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래서 이런 건 좀 나중에 표기하는 거에 있어서도...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식위원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예산액하고 결산액 간 잔액 차이가 크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표로만 놓고는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24페이지 미로 문화자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저희가 미로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은 저희 센터에서 직영하는 방식 플러스, 저희가 지역 공공문화기관이나 여러 협력 단체하고 거버넌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간 40개의 거버넌스 단체랑 협약을 해서 이 거버넌스 단체들이 같이, 저희가 그 지역을 찾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미로 문화자치는. 그래서 거버넌스와 협력해서 저희가 지금 예술의 거리 등 또 문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같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김현숙위원
몇 년째 해 왔어요? 작년에 하고, 23년도 하고 24년 하고...
덕심
임덕심인문문화국장
2019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개소는 19년도에 했고, 그 뒤에 사업들이 계속 1년 차, 2년 차 사업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김현숙위원
아니, 개소한 거는 알죠, 아는데. 이 사업을. 미로 자치.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저희가 그 유사 사업은 개소하고 나서부터 계속했고요. 그 중간에 사업명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버넌스 그룹을 구성하고 그 거버넌스들 협력하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개소 후에 계속 운영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했었나요?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미로 문화자치는 보통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한 3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저희가 홍보를 하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23년도보다 24년도는 예산도 좀 줄어들었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시설비의 차이만 있고요. 프로그램 예산들은 거의 적정하게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대로 진행했는데, 예산만 좀 줄어든 거였어요?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김현숙위원
이걸로 인해서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22년도 지역문화대상 우수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저희가 자세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미로센터 같은 경우 예술의 거리 활성화라는 주제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로센터의 다양한 연령층들이 들어오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강하고 있고, 그리고 예술인들, 작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보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반기 운영 계획을 마무리를 해서 한번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리고 34개소 있잖아요, 워킹그룹, 거버넌스, 미로테이블 참가하고 있는.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김현숙위원
그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작년에 했던 행사 내용하고.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작년 사업하고,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하고 같이 한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34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김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로 문화자치 거버넌스 사업 관련해서 작년 거하고, 올해 또 계획하고 있는 것들 의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아까 이지애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야외 공연장 유지 관리로 1,800 예산 세우셨다가 1,590 쓰시고 200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산수문화마당하고 동명 공연장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아마 민원 때문에 연락도 한번 드렸고 그랬었는데, 제가 볼 때는 공연하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그 동명동 서석교회 건너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보통 공연은 산수문화마당에 해서 저희가 주말에는 동명동을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명동으로 돌리는 건수가 많지는 않고요.
박현정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시 체육회, 구 체육회에서 실제 문화마당하고 거기 동명동 야외 공연장에서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고, 그런데 말씀처럼 공연장이다 보니까 시멘트로 되어 있는 거여서 벽돌로. 그래서 뛸 때 관절에도 무리가 간다, 이런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가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 이런 거 현장에서 민원 전화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외 공연장 여기서 1,590은 어떻게 쓰인 돈입니까?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보통 야외 공연장 같은 경우 무대 데크가 야외에 있다 보니까 개보수가 연초에 니스나, 나무가 깨진다든가 이런 보수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작년에 시설 보수가 예산이 좀 늘어났던 거는 산수문화마당 같은 경우는 그 옆의 한옥 건물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건물 보수, 이런 비용들이 좀 들어갔고요. 보통 연간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쓰는 것은 보통 700 정도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특이하게 좀 보수가 필요하거나 노후되고 있겠다 그럴 때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그 동명 야외 공연장의 무대 데크는 실제 생활체육 할 때 지도사님들이 미끄럽다고 하는 민원 있다는 거 아시죠?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박현정위원장
거기는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공연장으로써의 용도에 맞게끔 잘 쓰여야 할 텐데, 공연하는 건 거의 못 봐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결산검사가 끝나고 또 심사를 하는 이유는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모든 지적 사항들이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과가 없었던 사업은 줄이고, 또 효과적인 사업은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결산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권고 개선 요구사항에서도 결산검사 권고 및 개선 사항은 전 부서에 공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문화국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이 공히 내주고 계신 성과지표, 형식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성과지표에 대한 제고, 이거는 다시 전 부서가 공유해서 다음 차기 연도에는 결산 심사할 때 그런 지적 사항들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느끼는 바지만 결산검사를 저도 해 봤던 의원으로서 이번의 결산의견서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영주 문화예술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127쪽 결산서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골목관광 큐레이터, 처음에 이 사업을 따오실 때 2024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걸 따오셨더라고요. 제가 신중년들이 이번 대선 기간에 너무 어려운 경제 상황, 여건이 너무 안 좋으시다고 해서 5분 발언도 했고,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따왔고, 저희가 골목관광 큐레이터 선진지역 사례로 대구 중구 근대골목, 뭐 통영시 원도심, 제주 서귀포시 이중섭 거리에 들어갈... 저희 광주 동구 충장로에 이 골목관광 큐레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홍보까지 된 훌륭한 사업인데, 예산이 정말 너무나 아깝게 1,500만 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골목... 홍보 효과도 뛰어나고, 또 전문적인 신중년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을 따올 때 대비해서 저조한 집행률이 나왔을까요?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저희가 골목관광 큐레이터를 경력자 중심으로 문화해설을 했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4월부터 12월까지 5명을 모집하려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집이 안 돼서요. 5번이나 공고를 거친 과정에서 5월부터 근무하신 분이 2명, 그다음에 9월부터 근무하신 분이 2명이어서 어쩔 수 없이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지애위원
아, 그럼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던 거군요.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인건비니까요.
이지애위원
안타깝네요. 아니, 자격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기는 했어요, 작년에 낼 때. 딱 신중년에 속하는데 문화관광해설 자격증 소지자, 뭐 마을 주민자치 자원봉사 활동 경력자로 해서 충분히 확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격요건에 보면.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일단은 저희가 그 자격요건을 조금 낮춰가면서 5번이나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지애위원
그렇게 확대를 했어도 접수가 안 됐다고요?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이지애위원
너무나 안타까워서, 돈이 항상 부족하고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했는데, 1,500이라는 돈이 남아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아까 뒤쪽에 계셔서 내용 들으셨겠지만, 체류형 생활관광 활성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이후에 어떤 사업인지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트패스 가입자 수로 해서 100명을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아니요, 퍼센트입니다.
노진성위원
퍼센트예요? 그래요. 혹시 그러면 몇...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작년 기준으로 7,640명 정도를 회원 가입을 시켰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실제 가입자 수와 목표 가입자 수를 수치화를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목표액은 7,000명으로 잡았었는데, 저희가 상회를 했는데 그냥 100%로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지금 아트패스가 예술여행 관광플랫폼, 광주 지역에서 동구가 유일하게 하고 있죠?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렇죠. 지금 많이 올랐나요, 더?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실제적으로 계약 자체는 회원모집은 4월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1만 500명 정도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아, 1만 500명이 됐어요?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현재에, 네. 회원 수가요.
노진성위원
이게 골목 미식․숙박․예술 체험, 뭐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서 저도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보니까 이게 1만 명이, 딱 1만 번째 회원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호텔의 숙박도 지원을 해 주고, 고급 중식당 코스 요리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제가 오늘 지금 탈퇴하고 다시 등록하려고 했는데...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넘어버렸어요.
노진성위원
1만 명이 넘어버렸어요?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덕심
임덕심인문문화국장
강원도 분이.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안타깝습니다.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문화관광과에 한 번 여쭸었는데, 결산서 123페이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책목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관리 운영해서 정책목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24년도 결산 보시면 예산액은 101억이었고, 결산액은 42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잔액이 약 한 59억 정도 됩니다, 그 차액이. 마찬가지로 재작년에도 이게 예산액이 141억이었고, 결산액은 31억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한 11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잔액이 많은, 큰 이유라도 있을까요?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일단 이월사업에 관련된 부분일 것 같고요. 아시아음식문화지구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아니라 문화예술체육과다 보니까.
김재식위원
아까 그렇긴 한데...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저희 과에 해당하는 부분은 마지막에 지역관광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역관광 활성화 부분만 저희 과로 옮겨왔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완전 문화예술체육과 그쪽에 전부 다, 이 예산에 속한 건 전부 다 그쪽 과에 전부 다 있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집행부석에서 「예, 대부분 그쪽.」
김재식위원
대부분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발언을 하자면...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현정위원장
잠깐, 잠시만요. 주영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마이크 거기서 하시면 안 들립니다. 주영주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사업에 가장 큰 게 아시아음식문화지구하고 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예술 접목 야행 관광이 저희 문화예술체육과 소관인데요. 그 사업이 지금 가장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거기서 빛의 로드 사업이나 남부권 관광사업 같은 경우 이월이 좀 많이 돼서 50억의 예산에 저희 사업비로 시설비나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럼, 전체 다 문화예술체육과 사업인가요?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거기 안에 한옥체험업, 그리고 관광안내판, 광주 대표 문화마을, 짐 보관소, 이게 단위 사업이 4개가 포함된 걸로, 이거는 지속가능관광과고요. 나머지 기반 시설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국장님 있잖아요.
덕심
임덕심인문문화국장
네.
김재식위원
지금 예를 들면 24년도 거 결산서, 지금 이거 기준으로, 정책목표 사업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액, 결산액 해서 사업 내용들 쭉 정리해서 한번 저희 의원실로 줘보십시오. 이게 혼동이 돼서...
덕심
임덕심인문문화국장
제가 조금 부가 설명 좀 드릴게요.
박현정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덕심
임덕심인문문화국장
정책목표는 예산서 보면 단위사업이 있고 정책사업이 가장 크거든요. 그다음 그 밑에 단위, 그다음에 세부 사업, 그다음 목이 있는데, 가장 큰 단위에서 끌어와서 이렇게 합계를 내서 결산서에 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성과지표는 세세하게 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결산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라서 결산액만, 지출액만 끌어와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지출액하고 이월액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차액이 굉장히 많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정리를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요.
덕심
임덕심인문문화국장
네.
김재식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정책사업, 목적사업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예를 들면 저희는 일단 이 결산서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2개 과가 이렇게 다 흩뿌려져서 되어 있는데, 그럼 결산을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작년도 결산을.
박현정위원장
그렇죠.
덕심
임덕심인문문화국장
그거는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로 세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2개 과로 업무가 다 나눠져 있는데 그럼 저희가 결산을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덕심
임덕심인문문화국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김재식위원
그래서 그런 거고. 하나 더 추가로 결산서 501페이지 한번 보시죠. 501페이지 보시면 제가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충장축제 관련입니다. 501페이지 보면 충장축제 방문객 수가 나와 있어요. 보면 충장축제 방문객 수를 보니까 23년도에는 119만 8,680명, 이게 KT에서 보내온 자료 기준이에요.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82만 9,333명 해서, 지금 약 한 30만? 30만도 더 차이가 나네. 좀 많이 감소한 걸로 보여요. 이건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작년에 비가 오는 날이 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식위원
그렇더라도 한 40만 명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이건 또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도. 혹시나 올 충장축제도 갑자기 우천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줄어든 수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게 있고 하나는. 그래서 좀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고. 또 제가 좀 하나 의구심이 드는 게, 올해 금년도 결산서에는 작년도 게 방금 말씀드린 119만 8,68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결산서를 한번 봐보십시오.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거긴 숫자가 달라요. 거긴 106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119만 명이 아니고. 그거 왜 그런지? 결산서 한번 보시면 되거든요. 작년도 거... 메모하셨다가 533페이지 보시면 돼요. 작년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이거 말고, 작년도 거 결산서에 보면 그때 숫자가 다르다고요. 119만이 아니고 106만으로 되어 있어요. 왜 숫자가 다르죠? 집계한 숫자가?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일단 KT에서 자료가 당초에는 그 정도라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표된 게 중반, 작년 초반 3월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10만으로 그때 최종적으로 통보가 오면서 저희가 이것을 수정해서 작년 자료까지는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런 KT나 어떤 빅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에 자료들을 했더니 작년과... 누구나 볼 수 있는 데이터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랩에 정식 공표가 매년 되고 있고, 그게 매년 누적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축제랑도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정식으로 공표되는 자료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축제가 끝나고 올해 3월 정도에 일반 누구나 볼 수 있게 오픈이 되거든요. 거기에서는 현재 작년 게 456만 370명 정도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가 언론상으로 그 이후로는 이 인원수가 왔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김재식위원
네, 과장님 잠시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지금 그걸 여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측정 방법에 있어서 앞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오는 수치로 해서 조금 더 정확도를 기한다든지, 그런 취지는 제가 이해하겠으나,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게 아니라고요. 뭐냐면 똑같은 측정산식을 가지고 수치를 내놓은 KT가, 그리고 우리 결산서에 반영하기 위한 이 자료가 우리한테 넘어올 때는 한참 충장축제 끝나고 나서 거의 반년이 지난 이후예요. 그래서 수치가 변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 결산서하고, 올해 결산서하고 2023년도에 왔던 충장축제 인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기가 된 건지 그거를 봐주시라 그 말입니다.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심
임덕심인문문화국장
그 부분은 정리해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재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관광과하고 지금 문화예술체육과가 조직 개편되면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주영주 과장님은 아까처럼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연관된 사업이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우리 김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 501페이지 성과지표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23년 달성 성과를 45만 잡았는데 266%의 달성했는데, 24년도에 달성 성과는 또 55만을 잡아서 83만 와서 150%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잡는다는 게,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박현정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을 통해서 축제 후에 3월에 공개 오픈된다고 하셨는데, 좀 이해가 되게끔 지표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지속가능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13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맨 상단에 보면 청년사업 추진 실적으로 해서 측정산식에 청년사업 참여자 수로 되어 있는데, 참여자 수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수도 함께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게 되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으로 해서 추진 횟수를 4회로 목표를 잡으셨는데요. 23년도에도 목표를 4회로 측정을 해 놓으셨다가 실적이 6번을, 오히려 2번을 더 하셨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150%로 초과 달성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9%로 이렇게 올랐는데, 9번을 더 하셨어요. 그래서 225%의 달성률로 높았는데, 왜 목표치는 상향 조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추후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주셔서 측정산식과 그리고 목표율을 다시 재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구 청년창작소 운영으로 해서 한 900만 원가량 예산이 남았는데, 이게 작년에 시작된 거죠?
규범
조규범인구청년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
이게 F&B 창업 생태계의 높은 실패율과 그리고 초기 폐업률을 잡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좀 어떠신가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청년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범
조규범인구청년정책과장
청년창작소에서 지금 하는 사업에서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기업들도 많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노진성위원
만족도가 많이 높아요?
규범
조규범인구청년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고요. 141쪽 맨 하단에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복싱팀 운영으로 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규범
조규범인구청년정책과장
몇 쪽입니까?
노진성위원
141페이지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거는 주영주 과장님이십니까?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제가.
박현정위원장
네, 주영주 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노진성위원
혹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네.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잔액이 약 8,000만 원 잡혔는데요. 저희가 결산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인건비에 영입비, 저희가 혹시 선수가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선수를 데리고 올 때 영입비 책정이 있는 영입비 금액하고, 작년에는 관외 전지훈련을 나가는 비용을 많이 좀 아껴서 쓰셨더라고요, 저희 감독단이랑 선수들이. 그 예산하고, 기타 인건비에서 조금, 전년도에 세워놨던 부분하고 현재 연봉하고 좀 차이들이 있어서 인건비에서 거의 한 5,300 정도가 많이 남았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 2년 차 계속 이 부분이 지적이 됐어서, 올해 1회 추경에 한번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1회 추경에 감액을 했었고요.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운동경기부 대회나 이런 부분들이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혹시 불용예산이 크다고 생각하면 추경에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인건비가 한 5,300 정도 됐다고 하는데, 나머지 한 3,000만 원가량이 전지훈련비나 아니면 어떤 유니폼 구입비, 그런 비용입니까?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저희가 보상금 항목에 인건비...
노진성위원
예를 들어서 메달 획득을 했을 때 그 보상, 그러면 직장운동...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아니, 거기 인건비가 보상비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에 영입비, 훈련비나 다 지금 한 쪽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 스카웃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최초로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노진성위원
지금 선수가 네 분인가요? 4명?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네. 감독 빼고 선수는 4명입니다.
노진성위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긴 하네요.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저희가 이게 예전에 선수들이, 쉽게 생각하면 연봉이 좀 높아서 여유 있게 잡았던 거를, 이것도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요. 당해 연도 계산을 할 때 바뀔 걸 예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혹시 부족할까 봐...
노진성위원
혹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요. 그 선수들이 이렇게 교체가 되는 게 매년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통 저희 사례 같은 경우는, 젊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군대 문제가 있어서 계약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노진성위원
오케이, 과장님 하나만 더. 전국체전 때 메달 획득하면 광주시에서 메달 획득 비용으로 해서 포상비가 나오잖습니까. 혹시 전국체전을 제외하고도 일반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했을 경우에 우리 동구에서 뭐 성과 비용으로 좀 드립니까, 선수들에게?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연말에 연봉 계산을 연말에 항상 갱신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선수가 한 해에 대회 성과를 올렸을 때 그 부분을 연봉 등급에 반영해서 보상 체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당연히 메달을 획득했을 때 연봉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메달을 획득, 일반 전국체전만 대회가 있는 건 아니...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포상금.
노진성위원
그렇죠. 포상금 부분에 우리 동구청이 메달을 획득했을 때, 그 대회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을 하냐, 이 말입니다.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포상금은 지금 인건비 항목에 책정은 해 놨습니다.
노진성위원
아, 들어가 있어요?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노진성위원
지급도 합니까?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실적이 있는 경우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예산을 계속 이렇게 집행을 못 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절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결산서 142쪽 보면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추진 사업에 100만 원을 집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2년, 23년, 24년 똑같이 예산액은 270만 원대였는데 22년과 23년도에는 거의 다 쓰셨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100만 원밖에 쓰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이렇게 100만 원만 집행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규범
조규범인구청년정책과장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말씀하십니까?
이지애위원
네. 278만 8,000원을 책정하셔서 3년 연속...
규범
조규범인구청년정책과장
지금 집행하지 않는 부분은 지금 폭력대책위원회, 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서면으로 하는 부분이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절감해서 유보액까지 해서 지금 남은 금액입니다.
이지애위원
그렇게 해서 170만 원 정도를 아끼신 거예요? 아니,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매년 똑같이 쓰시다가 작년에는 정말 절반도 못 쓰셔서 좀 궁금했었거든요.
규범
조규범인구청년정책과장
사무관리비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리고 위원회 수당을 서면으로 해서 그렇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은 페이지에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900만 원 책정됐다가 27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제가 본예산서를 봤을 때 청소년증 발급이 여기에 속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증 발급이 저희 생각보다 좀 적잖아요. 실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야 학생증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애들이 청소년임을,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굉장히 예산이 남았고 좀 활성화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규범
조규범인구청년정책과장
지금 여기 예산 부분도 작년에 민간위탁 부분이 있어서 그 심사가 작년에 3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3건을 한 위원회로 통합해서 개최해서 좀 예산이, 지금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증은 작년에 한 300건 정도 발급했는데요. 더 많이 발급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물론 낙인이라든가, 인지도가 부족하고 발급 절차가 불편해서 이렇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무 발급을 도입한다든가, 웰컴키트를 발송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니까 좀 활용하셔서 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이거는 이 결산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장마철도 돌아오고 해서, 이제 언론 기사를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자, 동구 청년의 집이 누수 문제로 입주민 불만, 이제 나왔잖아요. 또 23년 9월에 준공된 청년의 집인데, 그리고 또 24억 원 들여서 했었을 때 이렇게 벌써, 이게 한 번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물론 언론에는 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벌써 또 비가 저렇게 오기 시작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규범
조규범인구청년정책과장
지금 하자 부분은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있고요. 하자 발생 부위가, 장소가 건건이 다 다른데 그때그때 하자는 다 완벽하게 지금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지금 옥상 출입문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다음 주 내로 보강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장마철 되기 전에 청년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게, 곰팡이라든가, 생활 불편 이런 거 단순한 거에 대해서 좀 삶의 질이 안 떨어지게 느낄 수 있도록 좀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청소년 시설의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로 해서 시하고 예산 분담 문제로 해서 6개월 동안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인구청년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별도로 한번 더 보고 드리겠는데요. 한 3개년 계획을 시에서 여가부 권고 사항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시와 저희의 분담률 가지고 협의가 서로 조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김현숙위원
시의 요구는 100%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고...
규범
조규범인구청년정책과장
각각 지금 종사자 부분이라든가, 수당 부분이라든가, 인건비 부분 항목이 좀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각각 분담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 분담을 시는 100%를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고, 우리 구는 50%...
규범
조규범인구청년정책과장
그게 사안별로 달라지고 어느 하나로 해서 100%라기보다는... 지금 구청장협의회에도 이제 안건을 냈고요. 그건 이제 우리 구만이 아니고 협의회에서 저희가 이제 협회장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잘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진행하신 거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구에 지금 청소년 시설에 종사자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우리 구에.
규범
조규범인구청년정책과장
저희 지금 총 4개 시설에 한 40, 한 50여 분 되거든요. 지금 직원 있고, 종사자 부분이 있고, 각각 또 다르기 때문에...
김현숙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수련관이나 창작소...
규범
조규범인구청년정책과장
수련관이 아홉 분 있고요. 문화의 집 아홉 분...
김현숙위원
창작소는 몇 명 정도 돼요? 청년창작소 거기에도 있지 않아요?
규범
조규범인구청년정책과장
거기 청년창작소는 시설이 아니고요.
김현숙위원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
규범
조규범인구청년정책과장
청소년 시설이고요. 창작소는 청년 시설이고요. 그리고 여기 처우 개선 대상 부분은 종사자 부분에 해당은 26명이고요.
김현숙위원
우리 여기 청년창작소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규범
조규범인구청년정책과장
청년...
김현숙위원
며칠 전에 청년창작소 동창회 거기를 가 봤더니, 제일 5개 구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우리 동구라고 한다고 해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고 있는 사업들 좀 차질 없이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인구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140페이지인데요. 청년 일자리 관련돼서 제가 내용은 다 알고, 문제점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한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빈집 청년 창업 체험 프로젝트 지원도 작년이 마지막이었죠?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규범
조규범인구청년정책과장
작년이었고. 올해 예산에 반영이 못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앙부처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하려고 신청 중입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동구 청년창작소 운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공간이 소통과 그리고 인큐베이팅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언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런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인구청년정책과장
네, 창업공간...
노진성위원
그래서 이게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 창작소 안에서도 우리가 운영비 비용을 좀 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자리 플러스 지원사업 지역 주도형 있지 않습니까? 이 일자리 플러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청년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도 작년에 끝났죠?
규범
조규범인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올해도 지금 안 하고 있죠? 제가 작년에 딱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도 청년들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없는데, 우리가 사실 산업 기반 시설도 없고, 도매업, 소매업, 골목 상권 중심인데, 그러면 청년들에게 사실 일자리를 제공하기가 굉장히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지역인데. 그러면 일자리를 마련을 못하면 취업이 안 되면 창업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다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적인 부분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려봅니다. 청년들 일자리, 그리고 또 창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규범
조규범인구청년정책과장
예.
덕심
임덕심인문문화국장
예.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24년도 결산검사 위원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무난하게 아마 결산검사가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뿌듯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예산액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주 과장님 부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소규모 체육시설은 어느...
집행부석에서 「네.」
그쪽이죠?
집행부석에서 「네.」
박현정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잠시만 제가, 아까 타이밍을 놓쳐서 질문을 못 했는데, 소규모 체육시설은 어느 시설을 이야기를 하는가요?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공공체육시설 체육센터 그런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야외 산책로나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간이 운동기구들 있잖아요. 그거를 소규모 체육시설...
종균
박종균위원
예를 들어서 제2순환로 하부교 족구장이라든가...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아니요.
종균
박종균위원
풋살장이라든가...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그런 거는 저희는 공공체육시설로 보고요. 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거는 공공체육시설로 보고, 유휴 공간에 허리 돌리기, 예를 들어 그런 개방형 공간에 설치된 걸 소규모 체육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공공체육시설로. 제가 한번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소태교 하부교나 지금 예를 들어서 화순으로 넘어가는 하부교가 있습니다, 우리 공유지가. 그런 데 체육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무슨 법령에 따로 있는가요?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일단 저희도 하부, 도로 아래고, 보통 소태골이나 지원동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 있어서 그 안의 범주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종목을, 도로 부지가 혹시 이제 유휴 부지가 있다고 하면, 보통 그 아래에 있는 건 대부분 시유지나 다른 국가 부지가 많아서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면 저희가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간 조성 검토를 하는데, 종목별로 농구면 농구, 예를 들면 족구면 족구 기본 규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혹시 활용 가능한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다면 건의를 해 주시면...
종균
박종균위원
검토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협의 통해서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그것도 타이밍을 제가 놓쳤는데, 우리 야외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야외 공연장. 아까 두 군데만 말씀하셨는데, 두 군데 더 이상 없는가요?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산수 문화마당하고 동명동이고요. 푸른도시과에서 금남공원 가시면 내려가면 야외, 거기는 공원 관리 부서에서...
종균
박종균위원
옛날에 운림동에 우제길 화백...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거기는 이제 정식 공연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소공원 성격이 있어서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관리는 누가 한가요?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푸른도시과에서.
종균
박종균위원
푸른도시과에서 한가요?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그게 사유지가, 사유물이 아니네요.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이제 국가 예산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조성한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유지는 아닐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인구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문문화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인문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움직이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6일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