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보건복지국 등 3개 실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권기훈·김정옥·김태우·박소영·박종필·박창석·손한국·이동욱·이성오·이태손·하병문·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1면

안녕하십니까? 김재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불법 개조, 철거, 장애물 적치 등으로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전점검뿐만 아니라 사용승인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점검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대구광역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점검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목 및 관련 조항 전반에서 사전점검이라는 용어를 사전·사후점검으로 정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를 강화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사후점검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시설 사용 승인 이후에도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전점검 인원과 대상 등을 시설의 규모, 용도에 따라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사후점검 시행 근거를 신설하여 시장이 필요 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 편의시설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가 사전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점검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는데요. 이때까지 사전점검을 하면서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점검 업무 자체가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서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검토를 하고 또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건축사나 장애인 또 담당 공무원이 검토를 하는 단계를 또 받게 되다 보니 저희들이 이런 취지 자체는 건축사나 장애인 당사자가 참가를 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순기능은 있지만 모든 건축물에 하다보니 소규모 건축물까지 대상이 되고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검토 대상 자체가 좀 경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무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그런 역기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16개 시·도 중에 대구만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점이 조금 현실적인 애로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도 모든 건축물에 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국장님 말씀은 다른 시·도는 안 하고 있고 우리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또 우리 장애인 단체나 건축가에서 “우리 대구만의 좋은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7조 3항 이 부분에 보시면 ‘사전점검 대상과 사전점검 인원은 시설 규모와 용도를 고려하여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조문 때문에 반대 의견이 많은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나 건축사 단체에서는 이것 때문에 현행보다 축소된다는 반대 의견이 많은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제가 좀 설명을,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김재용 의원님 답변하시지요.

하여튼 우리 정일균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7조 3항에 관련해서는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현장에서는 갑질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직원 또한 갑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 갑질이라는 것은 거기 편의센터 직원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늦기 때문에 재산상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갑질을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 좀 줄이기 위해서는 업무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10평, 50평 이런 또 문 한 개 보기 위해서 3명이 나가고 그럼 수당이 나가겠죠. 그러면 장애인이나 건축사에. 이런 관련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그 줄어드는 만큼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른 일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시설의 용도를 파악해서 별도로 규칙을 정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면 갑질할 수 있다는 말이 적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진행되었고 건축 관련 부분 쪽에서도 가능하다 라고 해답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 건축사협회나 이런 데서 그걸 받았습니까?

예.

아, 근데 우리 보니까 반대 의견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반대 의견이 총 5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5건 중에 1건 빼고 4건은 지금 현재 7조 3항인데 이게 어떤 용도와 시설 규모하니까 나가는 게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저도 이해 못 하는 게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서비스를 못 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혼자 나와서 좀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들의 욕심이지 않냐. 본인들의 어떤 수당에 관련해서 줄어들면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별도로 대구시에서 규칙을 정해서 나갈 수만 있다면 그런 시간에 큰 아파트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갑질할 수 있는 걸 줄일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점검 나갈 때 건축사나 장애인들, 전문가들이 배제된다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은 평수 관련 부분들은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도 전문가들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명 나가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가 조그마한 뭐 1m 문이라든지. 작은 것도 3명 나가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시에서 규칙으로써 만들어서 시정을 해달라는 조례 내용입니다.

예. 우리 국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 탄력적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장애인들이나 이동약자에 대한 이동권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은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행 개정안에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으로 하게 되면 입법 절차가 또 확정이 돼야 되고 또 변경을 할려면 여러 가지 시간과 새로운 절차가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규칙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시장이 좀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면 저희들이 실시를 해보고 좀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시장님 권한이 강화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일하는 데 더 효율적입니까?

저희들이 강화한다기보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고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엄격하게 정해 놓으면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해 주면 저희들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이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정일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일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 및 민간시설에 설치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장애인의 불법주차관리 미비, 인식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장애인을 실질적인 이용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의 주차권 보장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홍보, 감시체계 구축,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등의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인력을 채용할 때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하여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구·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 교육은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자존감 회복과 정신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노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목적과 정의, 타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구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노인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노인교육 정책 추진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재·전문강사 지원 등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 11조까지는 사업의 홍보, 기여자 포상,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노인교육을 보다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나은 복지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조 978억 2,4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0억 8,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84억 5,400만 원, 보조금 수입 2조 720억 8,600만 원, 보증수입 등 내부거래 31억 9,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 838억 6,400만 원에서 3조 440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100만 원, 집행잔액은 389억 1,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7,344억 3,500만 원에서 7,33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800만 원, 집행잔액 3억 2,000만 원입니다. 보건의료정책관은 예산현액 2,502억 9,900만 원에서 2,400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200만 원, 집행잔액은 102억 2,900만 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예산현액 1조 5,784억 3,900만 원에서 1조 5,538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44억 9,2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4,686억 7,900만 원에서 4,649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7,8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7억 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462억 8,000만 원에서 461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위생정책과는 예산현액 57억 3,200만 원에서 5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8,236억 7,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억 4,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9억 9,5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4,300만 원, 국고보조금 6,535억 4,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47억 4,1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745억 9,400만 원에서 의료급여사업 등으로 8,168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77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 8억 1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개 사업 7억 2,300만 원, 사고이월 1개 사업에 7,800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충혼탑 이동약자 편의증진사업으로 6억 6,700만 원,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에 5,600만 원 2개의 사업으로 공사의 준공 시기와 용역의 완료기간이 미도래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였고, 사고이월 사업은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건립 사업비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등 4개 용역의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7,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국에서 운용한 2개 기금의 2023년도말 현재액은 150억 8,000만 원이며, 2024년 수입은 8억 2,500만 원, 지출은 9억 2,3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활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49억 4,4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9,200만 원, 이자수입 1억 6,100만 원 등 2억 5,600만 원의 수입으로 자활사업 활성화지원에 7,000만 원, 임대보증금 융자금으로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연도말 현재액은 51억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01억 3,6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1억 200만 원, 이자수입 3억 1,600만 원, 기타수입 1억 5,100만 원 등 5억 6,900만 원의 수입으로 8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연도말 현재액은 98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의·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을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영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심사 중에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사업설명서 250쪽하고, 253쪽에 명복공원 운영 및 화장지원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구시 지금 화장문화 확산이 자꾸 되고 있어서 중·장기적 공급 여력 뭐 부족한 걸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도 명복공원 현대화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기나 자주 질의하는 내용이지만, 결산이라서 현재 명복공원 현대화 추진현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은 지난 4월 달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측량조사와 지반조사 용역도 저희들이 완료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6월 이후에 저희들은 GB 관리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과 그다음에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 용역을 저희들이 6월 이후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6월까지 이런 절차들을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착공 준비는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우리 명복공원이 사실 대구 유일의 화장시설로 2024년 화장실적을 보면 11기 화장로를 통해서 1일 평균 46.7구를 화장했고요. 연간 이용실적은 1만 7,028구이던데, 사실 최근 감염병 등으로 화장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화 및 장사시설 확충 관련 추진계획은 사실 단기 조정 위주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비판도 나오는데, 우리 장사시설 포화에 대비한 대구시 계획은 또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감염병 증가 등으로 해서 화장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차를 증가를 시켜서 10회에서 11회로 또 올리고, 그리고 대구 거주 이외의 지역을 좀 제한해서 저희들이 3일장 화장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화장 수요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대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장지원금 명복공원 예약 불가 시 시민불편 완화는 중요한 제도인데, 불용액이 30％에 달하는 이유는 뭐지요, 그러면?

예. 지난해에 우리가 명복공원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면 차액의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난해 저희들이 명복공원 화장수를 또 이렇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시 명복공원이 자체적으로 화장 구수를 한 1,000구 이상 소화를 하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유로 됐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 정부가 지난 1월에, 그때부터 그동안 사실 몰래 행해지던 산분장을 합법화했잖아요.

예.

그지요. 규정에 따르면 ‘육지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이나 육지의 경우에 뼛가루를 뿌릴 수 있는 합법적 시설이나 장소가 마련된 묘지 등에서 산분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현재 대구시에서는 사실 바다가 없잖아요. 그 산분장이 가능한 시설이나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전부 다 바다가 멀리 있어서 그게 없다면.

예.

혹시 향후 시설 확충 계획이 있는지 잠시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저희들은 지금 정부에서 산분장을 이렇게 허용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저희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직 별로 없고 이래서, 저희들 그 산분장 이전에 자연장을 지금 시설들을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공원에도 저희들이 자연장지를 할 수 있는 1만 기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한 300기 정도를 조성해 놨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올해 그거를 했는데, 현재까지 한 22기가 안치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연장지를 우선적으로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산분장은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아까 제가 바다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우리는 산분시설도 아직 전무하고요. 근데 우리 명복공원 공설 봉안당도 이미 포화 상태잖아요. 그지요?

예.

아까 산분시설은 지금 확충할 계획은 일단은 없고.

예.

장사시설에 대해서 자연장 쪽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장례문화가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장사 인프라 확충은 또 우리 중장기 혁신 복지 과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래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국에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 드리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410쪽에 보시면요. 정신건강 심리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작년 기준에 대구지역 하루 평균 자살률이 1.84명이었어요. 자살 사망자 수가 3년 연속으로 계속 증가 추세인데 또한 우리 시민단체가 또 기존 자살예방 정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도 요청하고 있고 이 시점에서 관련 홍보 확대의 중요성이 사실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증가하는 자살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건강 홍보 예산 집행잔액이 사실 발생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불용액이 5％라고 돼 있는데.

예. 이 5％는 저희들 뭐라고 그러나요. 저기 유보액, 그러니까 우리 예산실에서 5％를 유보를 잡다 보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예산집행을 못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여쭤보고 싶었는게, 왜냐하면 유보액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업을 할 때 뭐 사업비 한 5％ 유보액을 보통 잡아놓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예.

이게 자살예방과 같은 민감한 영역에서는 이런 불용은 저는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다른 곳은 홍보비가 부족해가지고 예산을 증액하려고 또 계속 노력하는데, 이 자체 이거에서 예산 절감을 하는 게 맞는지 사실 의문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자살이라는 게 현수막 하나 가지고도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있고, 서울의 다리에 자살률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뭐 ‘힘들면은’ 하면서 문구 붙여가지고 그거 보면서, 전화하면서 다시 살 용기가 이제, 그게 드라마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예.

5％가 적은 금액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기존 홍보매체나 그 캠페인, 육교 현수막 등 실제 정책효과로 또 연결되고 있다는 평가나 분석도 많은데, 이게 금액 자체는 300만 원이라서 얼마 안 되지만 현수막으로 따지면 엄청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유보액이라고 제쳐두지 마시고.

예.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자살률 증가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실에서, 홍보강화를 통한 또 조기 인지하고 예방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진짜 우리 공공으로 갖춰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덧붙여서 홍보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이 자살예방에 대한 거는 생명지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해왔던 방식에 머무르지 말고 효과 중심의 전략적 홍보, 그리고 실질적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국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복지국 전체로는 보니까 우리 예산 대비 집행률이 97.53％ 해가지고 우리 대구시 전체보다는 굉장히 높고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 중에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걸 보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처음에 우리가 1,000만 원 잡혔다가 추경에 또 600만 원이 증액돼가지고 1,600만 원이 잡혔는데요. 실제 집행률은 뭐 불용률이 82.6％인데, 물론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되겠지만, 근데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조정이 불가능했습니까?

예. 사실 감염병이라는 게 예측이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국비를 추가로 할 때 그런 의견,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또 예산이 많이 증액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내려보내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격리, 법정 감염병 1~2급만 사실은 격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사례들이, 이건 어떻게 보면 다행이긴 한데요. 그래서 발생하지 않아서 많은 예산들이 좀 불용이 됐습니다.

예. 어차피 이게 감염병이 발생 안 한 거는 좋은 현상이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건데, 이게 2000년 이후에 계속 보면 불용률이 80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복지부에서는 이게 무슨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겁니까?

현재 복지부 쪽에서도 이제 감염병을 예측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게 뭐 또 지역마다 상황이 상이하다 보니까, 근데 복지부는 어쨌든 전국에 통일적으로 뭐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지역별 상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 감염병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코로나19 때처럼 전혀 대비하지 못하다 갑자기 또 발생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또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금 많이 편성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본예산에 뭐 1,000만 원 해서 33명 돼 있는 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추경에서 또 이렇게 하는 그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복지부에 요청을 했는데도 안 됐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우리 중앙부처하고 잘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도 제대로 해서 이런 불용률이 낮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298쪽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입니다. 국회에서도 장애인 탈시설 관련돼서 논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문제 제기하는 사항들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올해 장애인 자립시설 주택 설치가 0건이거든요. 그리고 또 자립생활주택 스프링클러 설치도 지금 0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설치가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예. 지금 이제 그 자립생활주택의 스프링클러 이야기이신가요?

먼저 주택 설치가 안 되는 이유는? 주택을 구입하는, 설치하는 게.

이 주택 구입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구입하고, 구입부터 안 되는 거네요.

저희들이.

예전부터 장애인 주택을 이용하는 주변의 민원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 예산 부족인가요, 공간에 대한 부족인가요?

그런 문제보다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매입하는 형태가 아니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공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임대를 하기 위해서 LH공사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주택을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서 임대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개공이나 LH가 저희들한테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그 주택이 사실은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그러니까 교통적으로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도 장애인이 이용하기 좀 어려운 이런 시설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다 보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택을 확보를 하더라도 장애인 주택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목표대로 다 못하고 일단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진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분들은 상당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이 자립생활주택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LH나 도개공에도 많은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적극적으로 앞으로 또 더 새로운, 장애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리 대구시는 2019년도 때 대구 시장님이 설치하라고 해서 지금 계속 꾸준히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장애인 시설에서 서울·경기권은 아시겠지만 호우 문제로 해가지고 침수 문제가 항상 많이 발생하는데 침수 아니면 화재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

근데 올해도, 작년 2024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건도 안 됐는데 이걸 매입할 때 그런 여건들을 같이 맞춰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매입해 놓고 또 스프링클러는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건들이 같이 포함되는 주택들을 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좀 많이 매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233페이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사업은 전부 다 소진돼서 가는데 이 생활지원사 경쟁률이 대략 한 얼마 정도 되지요? 국장님.

그거는 저희 세부적으로 경쟁률까지는.

이게 뭐 경쟁률이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요?

생활지원사 전체적인 숫자나 이런 현황은 있는데, 이게 지도사의 경쟁률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에서 생활지원사가 있음으로써 노인들에 관련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분명히 맞는데 지금 여기를 다른 모든 뭐 복지관이나 이거 뽑잖아요. 뽑으면 자격 요건 기준에 지금 민간자격증으로 이게 생활지원사 나온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민간자격증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발급은 가능한데 여기에 대한 기준에 대한, 지도사를 뽑는 기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예.

지금 여기 보면 근무시간 중에 타 업무 겸직 불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 이 직을 같이 겸임을 한다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 수당이 벌써 기본급 해서 한 140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것에 다가 통장님들은 또 통장수당까지 받으시는 경우가 되는데 이 통장님들이 하게 되면 업무의 중복이 들어가는 시간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아까 했는 대로 경쟁률도 없고 겸직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는 사항들이 있더라구요. 근데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 하는 일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행정지시 전달이나 복지, 수행 역할을 하는데 생활지원사들은 노인돌봄 선정 및 서비스 실현을 하는데 이게 중복, 두 직무가 동일이 되면 정보도 독점하고 또 우선 배정도 자기들이 받을 수 있고 또 서비스 공정성 문제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생활지원사가 생김으로써 여기에,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알게 되면 여기를 지원하실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업무적인 과중도 있겠지만 1명 당 노인들을 한 열 몇 분씩 관리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아까 데이터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생활지원사분들이 활동하는 범위라든지 규정을 좀, 그러고 선발하는 기준도 좀 명확하게 잡으셔서 지침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잘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사업설명서 313쪽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4년도에 총 예산 2억 5,000만 원 중에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3,500만 원이 불용됐는데 특히 보면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예산절감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업설명서에 나와있는데,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뭐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그 3,500만 원 중에 이제 2,500만 원은 당초 우리가 홍보사업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할려고 제작하는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절감을 해서 한 2,500만 원을 줄였는 거고요. 그리고 남은 1,000만 원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액으로 예산 사용을 안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애인 인권증진과 인식개선은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이나 캠페인, 홍보물 배포 등 당초 계획과 비교해서 좀 미달된 내용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목표로 했던 사업들은 다 수행을 한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좀 불용된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큐나 이런 부분도 다 제작이 완료가 되어서 KBS에서도 방영도 하고 해서 저희들 사업 목적은 다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달에 대구시 특수학교에서 발달장애인 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했는 것은 아시지요?

예. 위원님.

아십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인식개선 관련 예산이 좀 연례적으로 절감대상으로 반복되는 불용되는 구조가 맞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불용시키는 것이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저희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더 많은 사업들을 해서 인식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절감보다는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연중교육 홍보수요 증가를 예측해서 예산을 좀 더 추가 집행하거나 조정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떤 그런 따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하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절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어쨌든 이 사업을 더 예산을 좀 편성할 때 정밀하게 좀 편성하고 사업들을, 예산만큼 또 다양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 인권 및 인식 개선은 시민 공감과 지속적인 교육 홍보가 좀 핵심이라고 보고요. 사전 예방 중심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들고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장애인 인권보호로 좀 이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1~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23쪽에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건립에 사고이월이 발생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 이게 작년 11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이 이게,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예. 저희들 준공은 지난해 12월에 됐는데요. 그중에 저희들 소방, 전기 쪽의 안전 용역하고 그다음에 일부 관급자재 이런 예산이 작년까지 집행하지 않고 이월해서 올해 연초에 사업기간이 1월 달에 다 집행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우리 BF, Barrier-Free라는 그게 있어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 인증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7월까지는 완료해서 모든 예산을 다 집행 완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아니, 이게 사고이월이 예를 들면 11월에 준공이면 소방점검이나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준공 이후에 안전점검 이런 게 또 이루어지다 보니 이렇게 처음 계약하는 그 사업비는 지출했지만 마무리 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사가 다 이 용역이 마무리 되고 1월 달에 집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예측이 가능한 건데 사고이월로 하는 게 맞습니까? 명시이월이나 그쪽으로 하는 것.

원래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게 그때 한번 명시이월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명시이월 했었습니까?

예. 그래서 사고이월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353쪽 한번 보실랍니까? 같은 건데 집행잔액이 11억 6,700만 원, 불용액이 10.5%를 넘었습니다. 이건 시비 아닙니까, 100%,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 시비사업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공사 금액, 사실은 올해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이렇게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은 이 사업비가 그때 다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 집행잔액으로 하게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고 안에 내부 물품,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 비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절감을 하면서 예산을 좀 불용하게 된 그런 사정입니다.

예. 전에도 이것 때문에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어쨌든 이 예산은 100% 시비사업이고 또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그런 사업인데 어쨌든 예산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정밀성을 강화해서 집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운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결산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양한 고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 연구원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 목표로 시민보건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소화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20억 1,6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수수료수입 5억 9,800만 원, 재산매각수입 1억 100만 원, 보조금 10억 2,3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인건비 예산 이용액 2,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14억 6,300만 원으로서 그 중 199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총 15억 3,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집행액 총 199억 3,000만 원 중 첫째, 감염병예방 및 관리 부문은 예산 15억 3,100만 원 중 15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둘째, 식품위생관리 부문은 예산 16억 4,200만 원 중 16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상수도·식수관리 부문은 예산 8억 8,500만 원 중 8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넷째, 대기환경관리 부문은 예산 14억 5,600만 원 중 13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째,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부문은 예산 12억 2,200만 원 중 12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섯째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 부문에서 예산 14억 100만 원 중 12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예산 131억 7,300만 원 중 119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끝으로 재무활동 예산 1억 5,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원 직원들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은 향후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4쪽에 먹는물검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추진실적 보니까 거의 예산 대부분 장비구입비로 집행됐고요. 금액은 잔액은 얼마 없는데 이 중에서 구입하신 액체크로마토그래프가 어떤 장비이고 수질검사 업무에 어떻게 활용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이 장비는 일단 2008년에 구입한 노후장비를 대체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검사하는 항목은 먹는물 종류, 먹는물과 먹는 샘물, 지하수 등의 농약류 중에서 카바릴이라는 농약류를 검사하는 검사 장비입니다. 1년에 한 400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하면서 작년에 여기 먹는물 급수시설 등 1,281건 수질검사 실시했다고 되어 있던데.

예.

혹시 부적합 사례는 몇 건이나 있었고, 혹시나 생겼으면 거기에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 저희들 그 11건의 부적합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단 총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지원검사가 597건이 있었고 일반 민원검사가 684건이 있어서 총 1,281건을 검사하였고 행정지원검사에 부적합은 민방위 급수시설에 일반 세균, 총대장균군, 탁도 등에서 8건 부적합이 나왔고 지하수에서는 일반세균, 대장균, 분원성대장균 등에서 3건의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적합이 나오면 우리가 보통 보면 성적처리 기한이 있는데, 부적합 항목이 나오면 긴급 통보를 합니다. 처리기한이 되기 전에 긴급 통보를 한 뒤에 성적서를 게시를 해서 사용을 중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수질개선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질조치 개선이 끝나면 재검사 의뢰를 해서 적합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다시 사용해서 적합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거고.

맞습니다. 3회까지, 만약에 3회까지 계속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이 나오면 이 부분은 구·군에서 폐쇄를 충분하게 의논을 한 다음에 그렇게 폐쇄를 하든지 이게 먹는물이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전환을 하든지 그런 논의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계속 물에 대해서는 먹는물이니까. 조금 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먹는물 검사도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시설, 어떻게 몇 건이나 검사하셨고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 주로 검사를 하셨나요?

저희들이 건강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을 검사를 할 때 주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 대상은 한 1,100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검사한 곳 개수는 114곳입니다. 주로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 같은 곳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먹는물 수질이 모두가 기준적합이었습니다.

부적합은 없다는 얘기네요.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205건을 검사의뢰를 받았고 현재 183건을 검사를 했는 중에서는 1건만 총대장균군 1건만 부적합이 나왔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당연히 없어야 되는, 부적합이 생기면 안 되는 건데도.

예.

그래도 없다 하니 그래도 다행인데 우리 대구시가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엄청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1년에 40군데만 검사하면 다소 좀 적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 1년의 검사건수가 제한돼 있는 건가요?

저희들을 인력상으로 그 과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검사를 사실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늘여가고 있고 작년에는 110건을 했지만 올해 203건 해서 점점 늘여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는 계획이다.

예.

그럼 검사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일단 홍보자료로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하고 구·군 그리고 반상회, 게시판 이런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시판을 통해서 다 내고 있고 주요한 구청에도 다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먹는물이라는 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건강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먹는물이고 보통 요새는 생수도 많이 사먹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까 사회복지시설, 제가 물어봤지만 취약계층 또 이용하는 그 시설은 수질안전이 조금 더 안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우리 이 먹는물 검사에 대해서 장비라든지 노후화돼서 교체했다고 하는데 적절한 장비 확충하고 또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서 먹는물에 대해서 안전성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우리 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에 실내공기질 검사와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다중교통차량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신축 공동주택검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의 대상과 측정 항목에 대해 간략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는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검사는 당해 준공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으로는 20%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점점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측정 항목은 포름알데하이드나 벤젠 등 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공동주택 입주세대가 굉장히 많을 텐데 현실적으로 전 세대를 검사하는 것은 좀 불가능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검사대상은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준공 공동주택, 준공되는 공동주택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25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지 중에서 어떤 단체가 선정이 되면 법으로 100세대일 때는 저층, 중층, 고층 각 한 세대씩 그리고 10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세대씩 추가해서 총 20세대까지 1,800세대가 넘어가면 최대 20세대까지 검사를 하도록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축공사 주택검사는 좀 몇 건이 실시되었습니까?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총 10개 단지 59세대를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세대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좀 많은데요. 42세대 71%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항상 실내공기질 검사하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이 신축 공동주택은 지금 권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과금이라든지. 벌칙이 없기 때문에 검사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년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작년 6월부터 입주 예정자, 우리가 시료를 채취할 때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되는 게 법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저희 원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검사 비율을 법적인 20%에서 30%로 점점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 이렇게 그냥 가서 검사만 하지 않고 (책자를 제시하며) 이런 리플렛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새집증후군 해결방법’이라는 이런 리플렛을 만들어서 검사하기 전에 세대에 가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엘리베이터에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지금 가장 강력한 것인데 검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법적으로 제재는 못하지만 그 아파트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이거는 사실 올해 추진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고 시행은 시에서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금 건의해서 하기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초과율이 생각보다 많이 높네요. 그지요?

예.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적합 판정으로 되어도 근거 기준이라는 별다른 제재가 없으면 좀 실효성이 없는, 실효성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부적합을 좀 줄이기 위한 뭐 시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게 대책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4가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신축 아파트 건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오염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원의 어려움이 크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검사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0쪽에 농산물 검사소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지요?

예.

도매시장 농산물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검사하는 거를 농산물과 정밀검사는 한 1,200건 정도 작년에 했는 것 같은데.

예.

수산물도 하나요?

합니다.

수산물은 몇 건 정도 했나요?

수산물은 저희들이 매월 10건을 하기 때문에 120건 하고 있습니다.

예. 매월?

매월 10건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0건이면 사흘에 한 건 정도 하네.

예. 저희들이 시료 수거부터를 하기 때문에 이 수산물은 날을 정해가지고 하루 만에 시료를 수거해서 월 한 번만 하고 뭐 과일은 야간에 월 두 번을 하고 이렇게 시료수거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거, 저 검사하시고 농산물은 보니까 1,200건 가운데 한 26건, 2% 정도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이런 농산물을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바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매 전 검사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결과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전량 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량 폐기처리하고 계신다?

예.

수산물은 일본의 뭐 여러 가지 우려하는 그런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은 지금 반입이 혹시 되나요? 후쿠시마하고.

반입을 특별히 막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들어오는 거는 방사능 검사를 이제까지 계속해 왔었거든요. 2017년부터 이제까지 해왔는데 기준에는 다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반입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물질은 현재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하고.

예.

수산물이 사흘에 한 건 정도 하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결산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양한 고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도시관리본부장 배춘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관리본부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도시관리본부 일반회계 세입은 269억 3,5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68억 1,5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2,000만 원 중 5,300만 원 수납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목별 세입내역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와 입장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94억 1,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3억 100만 원, 도로법 위반 과태료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6억 원, 국고보조금 등은 11억 1,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3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122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95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2억 3,5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300만 원, 집행잔액은 98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 집행내역을 각 부·소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부는 도시관리본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억 1,100만 원 중 3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시설안전관리부는 도로 및 하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174억 5,200만 원 중 95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9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5,0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부는 체육시설의 조성,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303억 5,900만 원 중 290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9,000만 원입니다. 도시공원관리부는 앞산·두류·달성공원, 수목원 그리고 달성습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80억 4,300만 원 중 76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입니다. 종합복지회관·여성회관·동부여성문화회관의 운영 및 여성인권증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25억 2,100만 원 중 23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1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534억 6,400만 원 중 461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도시관리본부 소관 이월액은 72억 3,500만 원으로 경부선철도육교 내진보강공사 등 4개 사업 66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상인고가교 내진보강공사 등 3개 사업 6억 3,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예산 이용 등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총 2건으로, 청원경찰 인건비 등 부족에 따른 인력운영비 4,900만 원을 이용하였고, 산림습원 모니터링 위탁연구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도서구입부로 변경하였으며, 빗물펌프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전기요금으로 7억 8,600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오늘 결산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보완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안 계셔도 나중에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월사업 관련해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8쪽에 우리 상인고가교 내진보강공사 있는데, 이게 2023년에 추경에 편성됐다가 특교세가, 명시이월 됐다가, 2024년 사고이월된, 두 번이나 이월된 이유가 있습니까?

2023년도에 특별교부세가, 12월에 됐는데, 이게 한 번 명시이월을 되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게 2024년 4월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거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착공했는데 절대공기가 270일입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가지고 다시 어쩔 수 없이 또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게 74개를 교체했다가 나중에 이게 수정해가지고 18개를 추가 교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공사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 공사는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그게 당초예산으로는 74개 교체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중간에 재난관리기금 한 5억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가지고 이제 92개를 올해 연말까지 예산을 추가로 더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92개를 다.

예. 더 받은 거는 아는데 이게 올 연말에 다 이월 안 되고 완료가 됩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 이게 차질이 없도록. 이게 또 12월 완공인데, 잘못되면 또 1월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게 우리 내진 시설물이 우리가 195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내진 확보된 시설물 그중에 총 몇 개나 됩니까?

예?

우리가 내진보강시설물이 있잖아요.

그게 교량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교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 라는 결론이 나면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시설물의 내진 확보율 이런 게 안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전체 195개 시설물인데 내진성능 확보는 지금 현재 182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 몇 프로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진단해서 다시 또 추가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내진보강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하면 또 예산을 뭐 그렇게 안 주고 이런 거는 아니고, 좀 위험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특별교부세나 이런 걸 신청해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나머지 시설도 내진보강공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철처하게 좀 해 주시고. 우리 30쪽에 보면은 대구스타디움 메인스피커 리깅 공사라고 있는데요. 이거도 이월됐다가 지금은 공사가 완료된 겁니까?

준공은 올해 1월에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월된 내용을 보니까 검토보고에서 1순위 업체가 입찰 자격 미달로 해가지고 연기됐다고 돼 있는데, 이게 1순위 업체가 자격미달이라는 게 뭡니까?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을 1순위 업체가 냈는데 자체 공사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공사 실적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서류를 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그걸 내야 되는데 이 업체가 그 서류를 제출 안 한 건지, 뭐 제출하지 못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 업체에서 탈락하고.

이거 입찰할 때 그런 걸 미리 확인하지 않습니까?

미리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그 자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업체가 되더라도 나중에 자체공사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서류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제출하면 되는데, 일단 본인들이 제출을 못 했기 때문에 1순위에서 그렇게 탈락을 한 겁니다.

아니, 그거는 미리 우리가 사전에 좀 챙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를 정해놓고, 나중에 서류를 안 내거나, 이게 문제가 있으면 다시 취소하면, 결국은 이게 우리 공사가 늦어지고 결국 피해는 우리 시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전체 과정을 보면 실제로는 그전에도 그 실적심사를 합니다. 실적심사를 하는데, 자체 공사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이렇게 실적심사를 하고, 나중에 1순위가 됐을 때는 그 근거되는 자료까지도 그 업체에서 이렇게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인허가 관련된 서류라든지, 뭐 그다음에 공사준공서류, 부가가치세 증명서류, 도급계약서 등등 해가지고 추가적인 자료 서류를 내야 되는데, 이 1순위 업체가 그걸 미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 놓고 서류를 미제출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잖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무슨 행정적인 제재나 이런 건 없어요?

입찰이 무효가 됐고,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부정당 업체제재라든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고의성이 있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명이 되면 저희가 부정당 업체로 고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실수라고 이렇게 보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실수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업체가?

아니, 업체가. 근데 그쪽에서 예를 들어 관련된 서류가 미비한 상태에서도 공사실적 자체공사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공사실적만 이렇게 보고 ‘아, 되는구나.’ 이래갖고 이제 냈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라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못 낸 그런 케이스기 때문에.

아니. 그런 상황이 되면 고의든 실수든 간에 결국은 우리가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시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제대로 못 하게 되거나, 지연되거나.

일단 기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찰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2순위 업체하고 이렇게 보고 또 적격심사를 거치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입찰하기 전에 좀 꼼꼼히 잘 챙겨서 그런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실적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공사실적도 그러면은 이렇게 법에 따라가지고 좀 꼼꼼하게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숙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기 지금 정일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통 공사하고 하면 그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런 제재는 하는데, 근데 이게 절대공기가 부족할 만큼, 왜냐하면 우리가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을 보잖아요. 입찰을 보고, 이제 보통 며칠 상간에 그 서류는 다시 보통 받아가지고, 1순위 안 되면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1순위 탈락하면 바로 2순위 해가지고 서류받아서 하는데, 이게 금액이 몇백억 원 공사도 아니고, 4억 4,000만 원, 뭐 여기에 해당하는 공사인데, 서류심사라든지, 그렇게 일반공사보다 여기에는 뭐 메인스피커 리깅 보강공사 이런 쪽이라서, 일반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업체들은 뭐 이렇게 다 내거든요. 필요하면 내는데, 세부적으로 저희들 적격심사 맹 하긴 하는데,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부적합 통보하고, 그다음에 2순위를 올려가지고 서류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이런 말을 쓰기에는 사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순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미리 입찰 부분에서 입찰 공고를 내고,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고, 준공하는 그 과정에 계약하고, 내고, 계약하고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니까 이런 걸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예. 저희가 입찰 무효가 통보된 게 10월 29일이고요. 그다음에 2순위 업체 또 적격심사를 해야 되니까요? 적격심사를 하고.

서류 적격 심사하는 거 하루, 이틀이면 됩니다.

예.

아니, 물론 서류 받아가지고,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수백억 원 공사라서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인원 몇 명, 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입찰은 10월 29일 날 통보했다 그러면 입찰 날짜는 언제였는데. 결정되는 게? 10월에서 11월까지 이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절차를 거치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까지 오래 해가지고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제 입찰 공고해서 계약하는 그 시간 동안 1순위가 탈락했더라도 2순위에서 올라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빨리 좀 정리를 해주면 나머지 뒤에 있는 2순위도 빨리 준비할 수 있거든요. 어느 사항을 보면, 다른 건설공사도 다 그렇거든요. 한번 더 조금만 빨리 서두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서류심사로 다 해가 하는 거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