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보건복지국 등 3개 실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권기훈·김정옥·김태우·박소영·박종필·박창석·손한국·이동욱·이성오·이태손·하병문·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1면

안녕하십니까? 김재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불법 개조, 철거, 장애물 적치 등으로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전점검뿐만 아니라 사용승인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점검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대구광역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점검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목 및 관련 조항 전반에서 사전점검이라는 용어를 사전·사후점검으로 정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를 강화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사후점검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시설 사용 승인 이후에도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전점검 인원과 대상 등을 시설의 규모, 용도에 따라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사후점검 시행 근거를 신설하여 시장이 필요 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 편의시설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가 사전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점검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는데요. 이때까지 사전점검을 하면서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점검 업무 자체가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서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검토를 하고 또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건축사나 장애인 또 담당 공무원이 검토를 하는 단계를 또 받게 되다 보니 저희들이 이런 취지 자체는 건축사나 장애인 당사자가 참가를 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순기능은 있지만 모든 건축물에 하다보니 소규모 건축물까지 대상이 되고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검토 대상 자체가 좀 경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무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그런 역기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16개 시·도 중에 대구만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점이 조금 현실적인 애로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도 모든 건축물에 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국장님 말씀은 다른 시·도는 안 하고 있고 우리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또 우리 장애인 단체나 건축가에서 “우리 대구만의 좋은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7조 3항 이 부분에 보시면 ‘사전점검 대상과 사전점검 인원은 시설 규모와 용도를 고려하여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조문 때문에 반대 의견이 많은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나 건축사 단체에서는 이것 때문에 현행보다 축소된다는 반대 의견이 많은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제가 좀 설명을,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김재용 의원님 답변하시지요.

하여튼 우리 정일균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7조 3항에 관련해서는 시설의 용도를 고려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현장에서는 갑질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직원 또한 갑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 갑질이라는 것은 거기 편의센터 직원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늦기 때문에 재산상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갑질을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 좀 줄이기 위해서는 업무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10평, 50평 이런 또 문 한 개 보기 위해서 3명이 나가고 그럼 수당이 나가겠죠. 그러면 장애인이나 건축사에. 이런 관련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그 줄어드는 만큼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른 일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시설의 용도를 파악해서 별도로 규칙을 정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면 갑질할 수 있다는 말이 적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진행되었고 건축 관련 부분 쪽에서도 가능하다 라고 해답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 건축사협회나 이런 데서 그걸 받았습니까?

예.

아, 근데 우리 보니까 반대 의견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반대 의견이 총 5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5건 중에 1건 빼고 4건은 지금 현재 7조 3항인데 이게 어떤 용도와 시설 규모하니까 나가는 게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저도 이해 못 하는 게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서비스를 못 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혼자 나와서 좀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들의 욕심이지 않냐. 본인들의 어떤 수당에 관련해서 줄어들면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별도로 대구시에서 규칙을 정해서 나갈 수만 있다면 그런 시간에 큰 아파트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갑질할 수 있는 걸 줄일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점검 나갈 때 건축사나 장애인들, 전문가들이 배제된다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은 평수 관련 부분들은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도 전문가들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명 나가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가 조그마한 뭐 1m 문이라든지. 작은 것도 3명 나가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시에서 규칙으로써 만들어서 시정을 해달라는 조례 내용입니다.

예. 우리 국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 탄력적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장애인들이나 이동약자에 대한 이동권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은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행 개정안에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으로 하게 되면 입법 절차가 또 확정이 돼야 되고 또 변경을 할려면 여러 가지 시간과 새로운 절차가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규칙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시장이 좀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면 저희들이 실시를 해보고 좀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시장님 권한이 강화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일하는 데 더 효율적입니까?

저희들이 강화한다기보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고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엄격하게 정해 놓으면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해 주면 저희들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이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정일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일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 및 민간시설에 설치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장애인의 불법주차관리 미비, 인식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장애인을 실질적인 이용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의 주차권 보장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홍보, 감시체계 구축,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등의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인력을 채용할 때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하여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구·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 교육은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자존감 회복과 정신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노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목적과 정의, 타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구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노인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노인교육 정책 추진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재·전문강사 지원 등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 11조까지는 사업의 홍보, 기여자 포상,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노인교육을 보다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나은 복지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조 978억 2,4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0억 8,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84억 5,400만 원, 보조금 수입 2조 720억 8,600만 원, 보증수입 등 내부거래 31억 9,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조 838억 6,400만 원에서 3조 440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100만 원, 집행잔액은 389억 1,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7,344억 3,500만 원에서 7,33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800만 원, 집행잔액 3억 2,000만 원입니다. 보건의료정책관은 예산현액 2,502억 9,900만 원에서 2,400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200만 원, 집행잔액은 102억 2,900만 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예산현액 1조 5,784억 3,900만 원에서 1조 5,538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44억 9,2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4,686억 7,900만 원에서 4,649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7,8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7억 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462억 8,000만 원에서 461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위생정책과는 예산현액 57억 3,200만 원에서 5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8,236억 7,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억 4,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9억 9,5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4,300만 원, 국고보조금 6,535억 4,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47억 4,1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745억 9,400만 원에서 의료급여사업 등으로 8,168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77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 8억 1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개 사업 7억 2,300만 원, 사고이월 1개 사업에 7,800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충혼탑 이동약자 편의증진사업으로 6억 6,700만 원,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에 5,600만 원 2개의 사업으로 공사의 준공 시기와 용역의 완료기간이 미도래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였고, 사고이월 사업은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건립 사업비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등 4개 용역의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7,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국에서 운용한 2개 기금의 2023년도말 현재액은 150억 8,000만 원이며, 2024년 수입은 8억 2,500만 원, 지출은 9억 2,3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활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49억 4,4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9,200만 원, 이자수입 1억 6,100만 원 등 2억 5,600만 원의 수입으로 자활사업 활성화지원에 7,000만 원, 임대보증금 융자금으로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연도말 현재액은 51억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01억 3,6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1억 200만 원, 이자수입 3억 1,600만 원, 기타수입 1억 5,100만 원 등 5억 6,900만 원의 수입으로 8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연도말 현재액은 98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의·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을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영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심사 중에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복지국 전체로는 보니까 우리 예산 대비 집행률이 97.53％ 해가지고 우리 대구시 전체보다는 굉장히 높고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 중에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걸 보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처음에 우리가 1,000만 원 잡혔다가 추경에 또 600만 원이 증액돼가지고 1,600만 원이 잡혔는데요. 실제 집행률은 뭐 불용률이 82.6％인데, 물론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되겠지만, 근데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조정이 불가능했습니까?

예. 사실 감염병이라는 게 예측이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국비를 추가로 할 때 그런 의견,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또 예산이 많이 증액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내려보내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격리, 법정 감염병 1~2급만 사실은 격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사례들이, 이건 어떻게 보면 다행이긴 한데요. 그래서 발생하지 않아서 많은 예산들이 좀 불용이 됐습니다.

예. 어차피 이게 감염병이 발생 안 한 거는 좋은 현상이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건데, 이게 2000년 이후에 계속 보면 불용률이 80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복지부에서는 이게 무슨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겁니까?

현재 복지부 쪽에서도 이제 감염병을 예측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게 뭐 또 지역마다 상황이 상이하다 보니까, 근데 복지부는 어쨌든 전국에 통일적으로 뭐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지역별 상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 감염병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코로나19 때처럼 전혀 대비하지 못하다 갑자기 또 발생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또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금 많이 편성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본예산에 뭐 1,000만 원 해서 33명 돼 있는 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추경에서 또 이렇게 하는 그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복지부에 요청을 했는데도 안 됐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우리 중앙부처하고 잘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도 제대로 해서 이런 불용률이 낮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첫 번째 나오던데, 정신요양시설 여기 불용액, 74쪽에 있네요. 결산 사업설명서, 안 봐도 아시겠지만 한 번 보세요. 정심수양원이 어디에 있지요?

동구 팔공산 자락에 시설이 있습니다.

아, 팔공산 자락에?

예.

이게 좀, 언제, 설립된 기간이 오래됐나요?

예. 설립된 지는, 근 한 지는 30년.

30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양원에 몇 분 정도 계시는가요?

한 서른 분 정도가.

서른 분.

예.

그러면은 거기에 가 계신 분들은 대구시의 어떤 경위를 거쳐서 그쪽으로 가시는가요? 뒤에 자료 한번.

뭐 과장님이 좀.

예. 위원장님한테.

예.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허락을.

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다 정신재활시설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대부분이 정신질환자 분들 입니다.

아니,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하면 여기에 이제 요양시설로 갈 수 있는 요건이 어떤 시에서 추천받아서 가는 가, 아니면 병원에서 어떤 그런? 우리 이런 시설들이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국비하고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게 정신요양.

딱 하나?

하나입니다. 이게 3개가 있는데, 정신 요양시설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정심 지금 말하신 그 부분하고, 성부정신수양원하고, 아름마을.

3개?

희망원에 아름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국비 신청하고 시에서 보조하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한 30명 정도.

대부분 입소자들은 여기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입소자들은 정원이 정심수양원 같은 경우 60명, 성부 같은 경우에는 97명, 아름마을 같은 경우엔 75명 정도 있습니다.

성부?

예. 성부정신수양원이라고 북구에도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개인적으로 정신과로 해서 또 이런 시설이 있잖아요, 요양병원 식으로. 그지요?

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나중에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그걸 좀 해줘요.

입소에 지금 뭐, 입소는 아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일 시설에서 직접 문의한다면, 입소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구시하고 국가하고 연관돼 갖고 국·시비를 받는 데가 3군덴가, 4군데 있다 그랬잖아요.

예.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대구시에서 이렇게 관여 안 합니까, 전혀? 개인적으로 하는 병원이 있잖아, 정신병원.

예. 병원은 있습니다, 정신병원.

그것도 관리, 어디 복지부에서 하지 싶은데 안 하는가? 우리 과에서.

정신병원을 저희가 뭐 건강증진과에서.

예. 그 자료를 한번 뽑아서.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설인데, 어떻게 국장, 우리 과장님 불용액이 이렇게 많나요?

예. 우리가 정심수양원이 당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잡은 거는 3가지 사업으로 해서 잡았는데요. 거기에 소방시설 하는 거하고 목욕탕하고 보일러실에 누수가 있어서 누수 공사하는 거, 그다음에 변기 자체가 화변기라고, 옛날에 쪼그려 앉는 그런 변기를 우리가 좌변기로 교체하는 사업, 이렇게 총 3가지 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자기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변기를 하다 보니 변기만 교체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부 배관까지 다 바꿔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국장님이 관계자, 우리 공무원이 가서 어느 정도 민원을 접수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예측을, 실측을 했을 거 아니야,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민원만 제기받고 현장 확인은 안 했구만, 뭐.

이게 구·군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그.

안 했겠지.

예. 그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신청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많이 나오니까 포기해버린 거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반납을 해버리고 불용액이 30％나 돼 버리면 향후에 예를 들어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한다든가, 시설비에 대해서 할 때는 불이익 받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이거는 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다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서상으로는 돼 있지만.

그러면 올해.

교부 자체를 다 안 해줬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 예산에 추가로 여기 공사에 잡혀있는 건 없나요?

올해도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뭐 있지만.

아니, 정심수양원에서 요청한 이.

정심수양원 올해는 없습니다.

자, 이게 문제지. 그러면 이 부분을 환경개선에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 현장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갖고 이걸 지원할 수 있으면 시비를 마련해서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근데 원래 그 시설에서 자기들 이렇게 제안할 때 사실은 예산이 사업비가 증가하면.

아니, 국장님 아는데, 국장님 얘기는 아는데,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갖고 추후 한번, 예를 들어서 그분도 시설들이 보강을 당연하게 또 해줘야 되겠지만 합당치 않는 거 이렇게 사업비를 올려가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예.

그러니까 현장파악을 하셔가 결산할 때 얘기를,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위원들한테 해야지. 그냥 어떤 가상치를 잡아서 너무 과다 신청했다 이렇게 해서 불용을 했다, 이건 아닙니다. 현장 한번 가보시고 향후 질의할 때 그걸 좀 위원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 필요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줘야지.

예. 뭐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현장을 가보셔야지요.

예.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298쪽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입니다. 국회에서도 장애인 탈시설 관련돼서 논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문제 제기하는 사항들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올해 장애인 자립시설 주택 설치가 0건이거든요. 그리고 또 자립생활주택 스프링클러 설치도 지금 0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설치가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예. 지금 이제 그 자립생활주택의 스프링클러 이야기이신가요?

먼저 주택 설치가 안 되는 이유는? 주택을 구입하는, 설치하는 게.

이 주택 구입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구입하고, 구입부터 안 되는 거네요.

저희들이.

예전부터 장애인 주택을 이용하는 주변의 민원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 예산 부족인가요, 공간에 대한 부족인가요?

그런 문제보다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매입하는 형태가 아니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공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임대를 하기 위해서 LH공사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주택을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서 임대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개공이나 LH가 저희들한테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그 주택이 사실은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그러니까 교통적으로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도 장애인이 이용하기 좀 어려운 이런 시설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다 보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택을 확보를 하더라도 장애인 주택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목표대로 다 못하고 일단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진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분들은 상당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이 자립생활주택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LH나 도개공에도 많은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적극적으로 앞으로 또 더 새로운, 장애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리 대구시는 2019년도 때 대구 시장님이 설치하라고 해서 지금 계속 꾸준히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장애인 시설에서 서울·경기권은 아시겠지만 호우 문제로 해가지고 침수 문제가 항상 많이 발생하는데 침수 아니면 화재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

근데 올해도, 작년 2024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건도 안 됐는데 이걸 매입할 때 그런 여건들을 같이 맞춰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매입해 놓고 또 스프링클러는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건들이 같이 포함되는 주택들을 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좀 많이 매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233페이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사업은 전부 다 소진돼서 가는데 이 생활지원사 경쟁률이 대략 한 얼마 정도 되지요? 국장님.

그거는 저희 세부적으로 경쟁률까지는.

이게 뭐 경쟁률이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요?

생활지원사 전체적인 숫자나 이런 현황은 있는데, 이게 지도사의 경쟁률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에서 생활지원사가 있음으로써 노인들에 관련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분명히 맞는데 지금 여기를 다른 모든 뭐 복지관이나 이거 뽑잖아요. 뽑으면 자격 요건 기준에 지금 민간자격증으로 이게 생활지원사 나온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민간자격증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발급은 가능한데 여기에 대한 기준에 대한, 지도사를 뽑는 기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예.

지금 여기 보면 근무시간 중에 타 업무 겸직 불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 이 직을 같이 겸임을 한다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 수당이 벌써 기본급 해서 한 140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것에 다가 통장님들은 또 통장수당까지 받으시는 경우가 되는데 이 통장님들이 하게 되면 업무의 중복이 들어가는 시간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아까 했는 대로 경쟁률도 없고 겸직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는 사항들이 있더라구요. 근데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 하는 일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행정지시 전달이나 복지, 수행 역할을 하는데 생활지원사들은 노인돌봄 선정 및 서비스 실현을 하는데 이게 중복, 두 직무가 동일이 되면 정보도 독점하고 또 우선 배정도 자기들이 받을 수 있고 또 서비스 공정성 문제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생활지원사가 생김으로써 여기에,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알게 되면 여기를 지원하실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업무적인 과중도 있겠지만 1명 당 노인들을 한 열 몇 분씩 관리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아까 데이터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생활지원사분들이 활동하는 범위라든지 규정을 좀, 그러고 선발하는 기준도 좀 명확하게 잡으셔서 지침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잘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사업설명서 313쪽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4년도에 총 예산 2억 5,000만 원 중에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3,500만 원이 불용됐는데 특히 보면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예산절감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업설명서에 나와있는데,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뭐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그 3,500만 원 중에 이제 2,500만 원은 당초 우리가 홍보사업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할려고 제작하는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절감을 해서 한 2,500만 원을 줄였는 거고요. 그리고 남은 1,000만 원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액으로 예산 사용을 안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애인 인권증진과 인식개선은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이나 캠페인, 홍보물 배포 등 당초 계획과 비교해서 좀 미달된 내용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목표로 했던 사업들은 다 수행을 한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좀 불용된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큐나 이런 부분도 다 제작이 완료가 되어서 KBS에서도 방영도 하고 해서 저희들 사업 목적은 다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달에 대구시 특수학교에서 발달장애인 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했는 것은 아시지요?

예. 위원님.

아십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인식개선 관련 예산이 좀 연례적으로 절감대상으로 반복되는 불용되는 구조가 맞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불용시키는 것이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저희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더 많은 사업들을 해서 인식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절감보다는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연중교육 홍보수요 증가를 예측해서 예산을 좀 더 추가 집행하거나 조정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떤 그런 따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하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절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어쨌든 이 사업을 더 예산을 좀 편성할 때 정밀하게 좀 편성하고 사업들을, 예산만큼 또 다양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 인권 및 인식 개선은 시민 공감과 지속적인 교육 홍보가 좀 핵심이라고 보고요. 사전 예방 중심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들고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장애인 인권보호로 좀 이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1~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23쪽에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건립에 사고이월이 발생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 이게 작년 11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이 이게,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예. 저희들 준공은 지난해 12월에 됐는데요. 그중에 저희들 소방, 전기 쪽의 안전 용역하고 그다음에 일부 관급자재 이런 예산이 작년까지 집행하지 않고 이월해서 올해 연초에 사업기간이 1월 달에 다 집행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우리 BF, Barrier-Free라는 그게 있어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 인증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7월까지는 완료해서 모든 예산을 다 집행 완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아니, 이게 사고이월이 예를 들면 11월에 준공이면 소방점검이나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준공 이후에 안전점검 이런 게 또 이루어지다 보니 이렇게 처음 계약하는 그 사업비는 지출했지만 마무리 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사가 다 이 용역이 마무리 되고 1월 달에 집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예측이 가능한 건데 사고이월로 하는 게 맞습니까? 명시이월이나 그쪽으로 하는 것.

원래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게 그때 한번 명시이월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명시이월 했었습니까?

예. 그래서 사고이월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353쪽 한번 보실랍니까? 같은 건데 집행잔액이 11억 6,700만 원, 불용액이 10.5%를 넘었습니다. 이건 시비 아닙니까, 100%,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 시비사업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공사 금액, 사실은 올해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이렇게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은 이 사업비가 그때 다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 집행잔액으로 하게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고 안에 내부 물품,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 비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절감을 하면서 예산을 좀 불용하게 된 그런 사정입니다.

예. 전에도 이것 때문에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어쨌든 이 예산은 100% 시비사업이고 또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그런 사업인데 어쨌든 예산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정밀성을 강화해서 집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운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결산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양한 고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 연구원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 목표로 시민보건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소화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20억 1,6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수수료수입 5억 9,800만 원, 재산매각수입 1억 100만 원, 보조금 10억 2,3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인건비 예산 이용액 2,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14억 6,300만 원으로서 그 중 199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총 15억 3,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집행액 총 199억 3,000만 원 중 첫째, 감염병예방 및 관리 부문은 예산 15억 3,100만 원 중 15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둘째, 식품위생관리 부문은 예산 16억 4,200만 원 중 16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상수도·식수관리 부문은 예산 8억 8,500만 원 중 8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넷째, 대기환경관리 부문은 예산 14억 5,600만 원 중 13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째,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부문은 예산 12억 2,200만 원 중 12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섯째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 부문에서 예산 14억 100만 원 중 12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예산 131억 7,300만 원 중 119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끝으로 재무활동 예산 1억 5,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원 직원들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은 향후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에 실내공기질 검사와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다중교통차량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신축 공동주택검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의 대상과 측정 항목에 대해 간략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는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검사는 당해 준공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으로는 20%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점점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측정 항목은 포름알데하이드나 벤젠 등 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공동주택 입주세대가 굉장히 많을 텐데 현실적으로 전 세대를 검사하는 것은 좀 불가능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검사대상은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준공 공동주택, 준공되는 공동주택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25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지 중에서 어떤 단체가 선정이 되면 법으로 100세대일 때는 저층, 중층, 고층 각 한 세대씩 그리고 10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세대씩 추가해서 총 20세대까지 1,800세대가 넘어가면 최대 20세대까지 검사를 하도록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축공사 주택검사는 좀 몇 건이 실시되었습니까?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총 10개 단지 59세대를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세대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좀 많은데요. 42세대 71%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항상 실내공기질 검사하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이 신축 공동주택은 지금 권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과금이라든지. 벌칙이 없기 때문에 검사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년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작년 6월부터 입주 예정자, 우리가 시료를 채취할 때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되는 게 법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저희 원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검사 비율을 법적인 20%에서 30%로 점점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 이렇게 그냥 가서 검사만 하지 않고 (책자를 제시하며) 이런 리플렛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새집증후군 해결방법’이라는 이런 리플렛을 만들어서 검사하기 전에 세대에 가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엘리베이터에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지금 가장 강력한 것인데 검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법적으로 제재는 못하지만 그 아파트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이거는 사실 올해 추진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고 시행은 시에서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금 건의해서 하기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초과율이 생각보다 많이 높네요. 그지요?

예.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적합 판정으로 되어도 근거 기준이라는 별다른 제재가 없으면 좀 실효성이 없는, 실효성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부적합을 좀 줄이기 위한 뭐 시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게 대책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4가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신축 아파트 건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오염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원의 어려움이 크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검사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0쪽에 농산물 검사소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지요?

예.

도매시장 농산물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검사하는 거를 농산물과 정밀검사는 한 1,200건 정도 작년에 했는 것 같은데.

예.

수산물도 하나요?

합니다.

수산물은 몇 건 정도 했나요?

수산물은 저희들이 매월 10건을 하기 때문에 120건 하고 있습니다.

예. 매월?

매월 10건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0건이면 사흘에 한 건 정도 하네.

예. 저희들이 시료 수거부터를 하기 때문에 이 수산물은 날을 정해가지고 하루 만에 시료를 수거해서 월 한 번만 하고 뭐 과일은 야간에 월 두 번을 하고 이렇게 시료수거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거, 저 검사하시고 농산물은 보니까 1,200건 가운데 한 26건, 2% 정도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이런 농산물을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바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매 전 검사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결과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전량 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량 폐기처리하고 계신다?

예.

수산물은 일본의 뭐 여러 가지 우려하는 그런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은 지금 반입이 혹시 되나요? 후쿠시마하고.

반입을 특별히 막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들어오는 거는 방사능 검사를 이제까지 계속해 왔었거든요. 2017년부터 이제까지 해왔는데 기준에는 다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반입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물질은 현재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하고.

예.

수산물이 사흘에 한 건 정도 하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결산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양한 고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도시관리본부장 배춘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관리본부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도시관리본부 일반회계 세입은 269억 3,5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68억 1,5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2,000만 원 중 5,300만 원 수납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목별 세입내역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와 입장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94억 1,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3억 100만 원, 도로법 위반 과태료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6억 원, 국고보조금 등은 11억 1,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3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122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95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2억 3,5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300만 원, 집행잔액은 98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 집행내역을 각 부·소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부는 도시관리본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억 1,100만 원 중 3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시설안전관리부는 도로 및 하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174억 5,200만 원 중 95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9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5,0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부는 체육시설의 조성,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303억 5,900만 원 중 290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9,000만 원입니다. 도시공원관리부는 앞산·두류·달성공원, 수목원 그리고 달성습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80억 4,300만 원 중 76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입니다. 종합복지회관·여성회관·동부여성문화회관의 운영 및 여성인권증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25억 2,100만 원 중 23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1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534억 6,400만 원 중 461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도시관리본부 소관 이월액은 72억 3,500만 원으로 경부선철도육교 내진보강공사 등 4개 사업 66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상인고가교 내진보강공사 등 3개 사업 6억 3,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예산 이용 등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총 2건으로, 청원경찰 인건비 등 부족에 따른 인력운영비 4,900만 원을 이용하였고, 산림습원 모니터링 위탁연구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도서구입부로 변경하였으며, 빗물펌프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전기요금으로 7억 8,600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오늘 결산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보완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안 계셔도 나중에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월사업 관련해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8쪽에 우리 상인고가교 내진보강공사 있는데, 이게 2023년에 추경에 편성됐다가 특교세가, 명시이월 됐다가, 2024년 사고이월된, 두 번이나 이월된 이유가 있습니까?

2023년도에 특별교부세가, 12월에 됐는데, 이게 한 번 명시이월을 되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게 2024년 4월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거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착공했는데 절대공기가 270일입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가지고 다시 어쩔 수 없이 또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게 74개를 교체했다가 나중에 이게 수정해가지고 18개를 추가 교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공사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 공사는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그게 당초예산으로는 74개 교체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중간에 재난관리기금 한 5억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가지고 이제 92개를 올해 연말까지 예산을 추가로 더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92개를 다.

예. 더 받은 거는 아는데 이게 올 연말에 다 이월 안 되고 완료가 됩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 이게 차질이 없도록. 이게 또 12월 완공인데, 잘못되면 또 1월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게 우리 내진 시설물이 우리가 195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내진 확보된 시설물 그중에 총 몇 개나 됩니까?

예?

우리가 내진보강시설물이 있잖아요.

그게 교량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교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 라는 결론이 나면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시설물의 내진 확보율 이런 게 안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전체 195개 시설물인데 내진성능 확보는 지금 현재 182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 몇 프로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진단해서 다시 또 추가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내진보강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하면 또 예산을 뭐 그렇게 안 주고 이런 거는 아니고, 좀 위험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특별교부세나 이런 걸 신청해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나머지 시설도 내진보강공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철처하게 좀 해 주시고. 우리 30쪽에 보면은 대구스타디움 메인스피커 리깅 공사라고 있는데요. 이거도 이월됐다가 지금은 공사가 완료된 겁니까?

준공은 올해 1월에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월된 내용을 보니까 검토보고에서 1순위 업체가 입찰 자격 미달로 해가지고 연기됐다고 돼 있는데, 이게 1순위 업체가 자격미달이라는 게 뭡니까?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을 1순위 업체가 냈는데 자체 공사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공사 실적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서류를 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그걸 내야 되는데 이 업체가 그 서류를 제출 안 한 건지, 뭐 제출하지 못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 업체에서 탈락하고.

이거 입찰할 때 그런 걸 미리 확인하지 않습니까?

미리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그 자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업체가 되더라도 나중에 자체공사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서류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제출하면 되는데, 일단 본인들이 제출을 못 했기 때문에 1순위에서 그렇게 탈락을 한 겁니다.

아니, 그거는 미리 우리가 사전에 좀 챙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를 정해놓고, 나중에 서류를 안 내거나, 이게 문제가 있으면 다시 취소하면, 결국은 이게 우리 공사가 늦어지고 결국 피해는 우리 시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전체 과정을 보면 실제로는 그전에도 그 실적심사를 합니다. 실적심사를 하는데, 자체 공사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이렇게 실적심사를 하고, 나중에 1순위가 됐을 때는 그 근거되는 자료까지도 그 업체에서 이렇게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인허가 관련된 서류라든지, 뭐 그다음에 공사준공서류, 부가가치세 증명서류, 도급계약서 등등 해가지고 추가적인 자료 서류를 내야 되는데, 이 1순위 업체가 그걸 미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 놓고 서류를 미제출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잖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무슨 행정적인 제재나 이런 건 없어요?

입찰이 무효가 됐고,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부정당 업체제재라든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고의성이 있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명이 되면 저희가 부정당 업체로 고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실수라고 이렇게 보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실수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업체가?

아니, 업체가. 근데 그쪽에서 예를 들어 관련된 서류가 미비한 상태에서도 공사실적 자체공사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공사실적만 이렇게 보고 ‘아, 되는구나.’ 이래갖고 이제 냈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라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못 낸 그런 케이스기 때문에.

아니. 그런 상황이 되면 고의든 실수든 간에 결국은 우리가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시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제대로 못 하게 되거나, 지연되거나.

일단 기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찰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2순위 업체하고 이렇게 보고 또 적격심사를 거치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입찰하기 전에 좀 꼼꼼히 잘 챙겨서 그런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실적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공사실적도 그러면은 이렇게 법에 따라가지고 좀 꼼꼼하게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병문 위원입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아요. 하중도에 가로등 설치,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지난번에 작년 결산에 보면 작년에는 예산이 이월돼가 지금 어느 정도 했지요?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한 7월 10일 정도.

몇 본 정도 했나요?

하중도에는 6본이고요.

6본.

그다음 강창교에 또 4본 이렇게 합니다.

4본 있고.

예.

그러면 추후 올해 예산상으로 더 이렇게 할 계획이, 예산이 뭐 국비를 받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부족하잖아요.

아니, 하중도하고, 이런 쪽은 국비 받는 그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시비로 다.

시비로 다 해야돼요?

예.

그러면 올해 계획, 더 이상 계획된 건 없지요? 예산은.

예. 현재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추경이 있으면 또 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국비 없다고 딱 잘라버렸는데, 그런 국가 하천 쪽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저희가 요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은 할 수 있는데.

쉽지가 않아?

예. 통상적으로 그런 거는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잘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정원박람회를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하천과에서도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지요? 모든 준비는 또 우리 도시관리본부에서 하더라고. 예산은 또 녹지 쪽에서 하지만 그지요?

예.

하천과에서 하잖아요?

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반대편, 우리 금호강 건너편 쪽에는 자전거 도로가 달성공원까지 쭉 이어져서, 경관이나 모든 게 안전조치가 다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하중도가 우리 올해 3회가 진행되고, 또 그쪽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금호강 쪽은 상당히 또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불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내년 5월에 데크시설 해갖고 팔달에서부터 거의 6㎞까지 지금 공사가 내년 5월에 완공이 돼요. 그러면 자전거도 다니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도보로도 다니고, 상당한 거리이고, 또 우리가 하중도 쪽으로 명소화사업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또 위험한 우려성이 있으니까 금호강변 이쪽으로.

예.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뭐 필요한 예산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하면 또 신청을 하고.

예. 필요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하니까 본부장님이 한 번 마련해서 나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우리 존경하는 정일균 위원님과 이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메인 스타디움 스피커 사업내용하고, 입찰내용, 1순위 입찰업체, 2순위 입찰업체 입찰내용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고이월했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고이월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게 1순위 자격미달 업체의 진행 과정이 사고이월할 만큼의 그런 과정이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금방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1순위 업체가 일단 입찰할 때에 입찰 자격에 분명히 명시돼서 했을 것이고, 그 입찰의 자격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 생긴 것과 더불어서 빨리 추진해서 2순위 업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면, 사고이월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산은 적절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집행되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자료 요청합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춘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결산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양한 고견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