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학정책국장 정재석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대학정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대구광역시 대표도서관으로 금년 10월 개관 예정인 대구도서관의 설립·운영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광역대표도서관으로 대구도서관을 설립·운영함을 명시하고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대구도서관 시설 이용료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공공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 대구도서관 및 올해 2월 공립도서관으로 등록된 대구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도서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대구도서관의 설립·운영과 독서문화 진흥 사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일부 개정으로 도서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할게요.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정책국장님, 발의해 주신 조례안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면서 한 가지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 도서관자료 제출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조례안 제6조 도서관자료 제출에서 도서관법 제28조에 따라 대표도서관에 제출해야 할 도서관자료의 수량을 기존 2부에서 5부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도서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해야 하는 도서관자료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하며, 제출해야 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는 2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출 부수를 5부로 변경하는 경우 상위 법령과 조례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2부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법령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때 처음에 조례 개정할 때, 그 시행령 제15조에 보면 지자체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 3부를 또 별도로 제출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업무 협조로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수합을 해서 좀 제출하라는 어떤 그런 공문도 오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담았었는데 상위법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2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위원장님,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 후 위원님들과 조례안 수정에 대해 논의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종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박종필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종필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이태손·권기훈·김원규·김재우·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종필·이영애·이재숙·임인환·정일균·조경구·하병문의원 발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열세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대학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중앙정부에서도 5년 이내에 30만 명의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외국인 유학생은 약 6,000명으로 전국 대비 겨우 2.9%에 불과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과 지역사회의 정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청년인구 유입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외국인 유학생 등의 유치와 지역 정착을 위한 노력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유학생의 지역대학 유입과 지역 정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역 소재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 분야의 협업을 통한 유학생 유치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우수한 청년인구의 유입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 본 조례안이 갖는 궁극적인 정책 목표입니다. 경제환경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으며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윤권근 위원님 없으시고 김태우 위원님도 없으시지요? 그지요?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헌신하시며 관련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로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스템반도체산업 기반 확대, 기회발전특구 지정, 제1회 FIX 2024 개최, 전국 유일 로봇 분야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등 지역 미래산업 성장에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811억 9,700만 원 중 수납액은 811억 5,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76억 3,400만 원, 보조금 491억 6,600만 원, 보전수입 등 243억 5,700만 원이며 미수납액 내역은 우수한약육성사업소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2,353억 7,300만 원 중 2,274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55억 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7,400만 원은 보조금 반납, 21억 9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정책관에서는 예산현액 269억 400만 원 중 265억 3,000만 원을 지출, 7,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2억 9,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혁신성장거점 기반 신산업 육성 167억 2,600만 원, 미래혁신성장 기술개발 지원 63억 8,700만 원, 과학기술 SW인력 양성 21억 6,100만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12억 5,6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7,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미래모빌리티과에서는 예산현액 713억 8,600만 원 중 656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39억 2,1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7,400만 원은 보조금 반납,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이 15억 8,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미래모빌리티 육성 225억 9,300만 원, 미래모빌리티 확산 422억 5,900만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7억 5,7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으로 택배용 전기화물차 64대에 대한 보조금을 4,400만 원은 명시이월, 2,7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배달용 전기이륜차 875대에 대한 보조금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7억 8,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계로봇과에서는 예산현액 431억 3,500만 원 중 430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기계로봇산업 육성 428억 2,800만 원, 섬유기계산업 육성 8,300만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1억 3,600만 원입니다. 의료산업과에서는 예산현액 274억 4,000만 원 중 273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첨단의료산업 육성 229억 5,200만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44억 2,600만 원입니다. 에너지산업과에서는 예산현액 137억 8,500만 원 중 137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700만 원은 이월,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에너지산업 신성장동력 창출 134억 2,700만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3억 4,0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7,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ABB산업과에서는 예산현액 289억 6,500만 원 중 289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AI블록체인 융합을 통한 미래 신산업 선도 259억 4,400만 원, 데이터 기획 및 관리 28억 7,700만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1억 1,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벤처혁신과에서는 예산현액 237억 5,800만 원 중 222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신성장동력 창출 154억 3,600만 원, 벤처혁신 기반 조성 14억 원, 과학기술 벤처혁신 육성 52억 3,800만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1억 4,4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동대구벤처밸리 워킹스테이션 구축 사업 1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간 경제환경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업무에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한 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산업 육성에 매진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으며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미래혁신성장실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석 대학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정책국장 정재석입니다. 평소 대학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정책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혁신 중심 대학 연계 협력 강화와 지역 우수 인재 유치·정착 체계 구축 및 도서관 이용 편의성 향상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대학정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85억 4,200만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8,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4억 3,1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3억 9,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6억 3,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45억 3,100만 원 중에 527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3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학정책과는 예산현액 447억 8,900만 원 중에 331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3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은 2억 7,500만 원입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미래 지향적 고등교육 기반 확충 25억 5,800만 원, 공공도서관 기반 조성 278억 6,200만 원 등입니다. 이월 내역은 총 2건, 113억 9,900만 원으로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확보에 따른 사업 기간이 당초 2024년 12월에서 2025년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43억 4,900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대구대표도서관 건립은 공사 준공 이후에 준공검사 등의 절차 진행, 사업비 정산 및 준공금 지출을 위해서 70억 5,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대학인재과는 예산현액 197억 4,200만 원 중에 196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미래혁신성장 기술개발 지원 9,600만 원, 미래산업 혁신인재 양성 184억 8,000만 원, 대학인재 양성 7억 8,500만 원 등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대학정책국에서는 지난해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주현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성주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유망기업 유치와 원스톱 기업 지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원스톱기업투자센터는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5대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총 19개 사, 1조 3,603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면서 대구 산업구조 혁신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인·허가 지원, 기업현장 애로 해소,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기업 투자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원스톱 대구 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관련 인·허가 신속 지원 12건, 기업 애로 상담·처리 161건, 규제발굴·건의 191건으로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수상해 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고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7년 연속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 및 원스톱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액은 총 429억 3,500만 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4억 2,5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원, 국고보조금 등 302억 9,400만 원, 보전수입 등 120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62억 1,600만 원에서 660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과는 예산현액 657억 7,100만 원 중 656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국내외 기업 유치 625억 7,900만 원, 재무활동 26억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4억 4,500만 원 중 4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기업 종합지원 3억 7,800만 원, 규제개혁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300만 원입니다. 이상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주현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83쪽,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결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서 올해 한 1조 3,600억 원 이상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셨네요.

예. 작년입니다.

작년에 하셨네요. 그지요?

예.

하여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여했는데 하여튼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혁신성장실도 여기 직원들, 과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지역 미래산업 성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올해도 더 성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도 되겠지요? 그지요?

예.

우리 정재석 국장님도 좀 전에 뵈었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대구 미래를 책임지는 분들이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안 하십니까?

이태손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혁신성장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144쪽에 질문드리겠는데 우리 민선 8기에 들어오면서 5대 신산업 중심 일환으로 교통수단 혁신을 목표로 하는 UAM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 성과나 또 기업 참여 유도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제가 어디 본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예. UAM 쪽은 새로 만들어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초기 R&D 중심으로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 예산으로 초기 시드머니 형태의 R&D 지원을 통해서 보면 결국엔 작년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비 한 274억 원, 국비 기준으로요. 추가 R&D도 저희가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 FIX 때 보셨겠지만 UAM 특별관에 많은 시민분들이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민분들의 어떤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고하는 등 나름의 효과는 있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보고서에 보니까 사업 기간 2025년 2월까지 이 집행액 전액을 다 소진했던데 여기에 보니까 4억 원은 이렇게 4개. 그죠?

예.

4개 과제에 1억 원씩 해서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이래 보니까 UAM 협력관계 구축이나 국가 R&D 과제 확보나 또 특별체험관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없던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UAM 특별체험관 같은 경우는 지난해 FIX 때 그 체험관을 구성해서 한 2만 명 정도가 다녀가고 VR 같은 경우는 한 4,000명 정도 체험도 했고요.

거기에 다른, 4억 원 외에는 이쪽으로 집행.

예. 4억 원 외에.

이쪽으로 사용하신 겁니까?

예. 이쪽 금액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가 R&D 확보를 하기 위한 기획사업비 형태의 예산이 일부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특별체험관에 2억 4,000만 원이 들어가고 협력관계 쪽에 3,000만 원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집행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추진 실적에 보니까 여기에 에이존테크에 UAM 버티포트 및 회랑 레이다 통합 제어기 개발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버티포트 이런 것 다 조성이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좀.

아니, 여기 교재에 보니까 2024년도 추진 실적에 에이존테크 이래가지고 UAM 버티포트 및 회랑 레이다 통합 제어기 개발 같은 것 했다, 이래 되어 있는데 버티포트 같은 것도 우리가 다 조성이 돼 있냐고?

버티포트는 아직 조성은 안 돼 있고요. 거기에 따른.

그러면 여기 실적에 보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통합 제어기 개발하는.

제어기 개발만 되어 있고.

예. 버티포트 같은 경우는 하나 하는 데 한 40억 원씩 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예. 그거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지역 시범사업으로 지금 또 협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어기만 개발했다고 해야 되지 버티포트 및 이렇게.

예. 그걸 위한 제어기를 개발하겠다는.

여기 버티포트를.

예.

아니, 그래. 이걸 위한 제어기 개발을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다른 것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믿고 이것으로 질문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믿고 계속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이태손 위원님, “한번 말했기 때문에 질의 못 합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럴 줄 알고, 압니다.

예.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31쪽에 보니까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가지고 자문관이 53명 있습니다.

예.

그거는 2022년, 2023년도에는 예산이 100만 원이었던 것이 2024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예산이 충분합니까?

예산이 충분하다기보다는, 작년에는 잔액이 좀 남았었는데 이게 자문활동을 하는 데 따른 보상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상이 좀 힘들긴 하고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절할 것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문관이 53명이고 예산은 500만 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또 110만 원이 불용됐다는 것은 자문관 53명에 대한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보상금이 나간 기준으로는 작년에 활동 수당이랑 보고서 해서 한 17건, 389만 원을 집행해서 좀 남긴 했는데 이게 약간은 제약이 있는 것이 보상금 지급액 자체가 건당 한 20만 원으로 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상금 지급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자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는데 좀 가시화된 실적으로 나와야지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빙서류를 좀 갖춰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다 보니까 보상금을 좀 사양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상금이 나간 그 사례가 이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상금 지급 기준이 약간 현실화되어 있지 않고 좀 번거롭다, 이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어떠한 건수가 있을 때 보상하는 게 있고 투자유치활동하는 수당이 또 나가는 것 없습니까?

아니요. 보상금만 있습니다.

보상금만 있고 투자유치활동 수당이 1일 기준 20만 원 있고 정보제공 수당이 또 건당 30~50만 원 있고 이런 건데.

예. 그게 보고서이고요.

그게 보고서이고.

예.

그런데 2024년도 기준으로 17건이 집행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문관이 50명 이상 있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은 자문관이라고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은 전혀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활동을 같이 가시적으로 해야지 수당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지급된 게 17건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활동하게끔 해야 할 곳이 우리 투자유치센터가 아닌가 싶어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53명에 대한 게 17건밖에 되지도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유치센터에서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500만 원인데 그것도 111만 원이 불용액 처리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형식적으로 자문관만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투자유치 보상금도 지급한 것이 있기는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미미합니다. 우리가 투자유치자문관 제도라는 것이 민간인의 전문성과 또 네트워크를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려는 거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 위촉에만 그치지 않고 이분들을, 그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이 자문관들이 다 기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기관에 계신 분들이라서 이분들은 사실은 수당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하고 같이 수시로 소통하면서 정보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보상금으로 나간 실적이 이렇게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저희가 이분들하고 좀 더 열심히 소통하고 많은 정보를 좀 제공받고, 또 이분들도 대구에 이걸 통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게 되면 다 이제 대구의 산업 생태계도 발전하고 기관의 발전 계기도 되기 때문에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열심히 소통하고 자문관들하고 더 많은 자료도 좀 주고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당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이분들은 열심히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분들의 노력에 합당한 좀 최소한의 사례는 필요하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 기준이나 절차도 좀 더 현실화하고 개선하도록 좀 그런 방안들을 잘 강구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자문관 인구, 인구라기보다 자문관 위원들이 지금 많은 반면에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나 또 예산은 남고 활동도 미비하고. 하여튼 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지루하시죠? 괜찮으세요? 뒤에도 다들 자료 준비 잘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 공간이 참 너무나 딱딱한 공간이구나 싶어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좀 이것도 변화하면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자유롭게 좀 의사 표현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것 혁신 쪽이니까 우리 최운백 실장님께서 이 의회 문화도 좀 바꾸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바꾸시게요?

저희들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래 한번 웃자고 합니다.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혁신성장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51쪽입니다. 대구 ONE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 사업이 지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 실적을 보면 목표가 230개소였고 198개가 완료되었고 군위군은 32개가 지금 미추진 상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예.

그럼 군위군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ONE 네트워크 사업이 2단계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총무과에서 관련된 유선망을 먼저 설치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 유선망이 설치되고 나면 그 유선망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무선망, IoT망을 설치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총무과에서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이제 2단계로 2026년 예산 반영해서 추가 자가망을 군위군청에도 산하기관까지 그걸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게 되고 2026년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2027년에 또 본격적으로 다시 군위 쪽에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잘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또 군위는 어떤 계획이 따로 있는 걸 알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예.

그리고 이게 예산 불용 관련해서 13%가 낙찰차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음영지역 조사, 그 향후 계획에 보시면 음영지역 조사 등 인프라 확충 마련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 낙찰차액 불용액 13%를 음영지역 조사에 그 설계를 변경해서 좀 투입할 수는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낙찰차액은 저희가 반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반납을 하고 만약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간에 용도 변경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예. 그 상황은 좀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군위를 비롯해서 이게 도시 네트워크가 말 그대로 ONE 네트워크잖아요.

예.

도시가 하나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갖고 또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미래혁신성장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업설명서 세입 관련해서 미래혁신성장실 세입과 대학정책국, 옆에 계신 우리 원스톱기업투자센터의 세입 목차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옆에 책들이 있으니까 목차 한번 보시면, 세입예산 목차를 한번 봐보시면, 다른 국들과 목차 한번 비교해 보시면, 혹시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다른 국 자료.

거기 앞에 다른 국도 혹시 목차 있으시면 목차 한번 보여주시면, 세입 예산 목차에.

예.

혹시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과별로 세입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옆에 있는 대학정책국이랑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말고도, 다른 국들과 비교해도 이런 식으로 실 전체를 다, 국 전체를 다 하나의 세입예산 사업들을 뭉뚱그려서 전부 다 이렇게 목차 편성을 하고 실제로 뒤의 내용도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혁신성장실은 왜 이렇게 세입을 표기해 놨습니까?

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건가요? 그냥 계속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저희 실 자체의 세입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이 아마 국비 확보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아마 좀 통합해서 한 것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저희가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예.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냐면 그렇게 해놓으니까 저는 결산서 이걸 먼저 보고, 이 책을 보고 결산서에 어떤 의문점이 있을 때 저는 사업설명서를 봅니다.

예.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예를 들자면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해놓고 거기에 미래혁신성장실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과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위탁비 반환수입이나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도 다 그렇게 넣어져 있으니까, 통합해서 넣었으니까 이게 위에 이래 보면, 우리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보면 제일 위 칸에 보면 2023년 결산액, 2024년 결산, 그다음에 증감 이런 것들이 부서별로 어떻게 변화됐는지 확인이 원래 가능한데.

예.

실로 다 묶어 놓으니까 제가 일일이 들어가갖고 추경부터 해서 다 살펴보고, 그리고 정해진 한정된 페이지 안에 실 전체 세입을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겠죠.

예. 주요한 것만 넣다 보면 위원님 지적.

누락된 것 많죠?

예.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하나하나 자료 요청을 다 해야 됩니다.

예. 아마 저희가 세출 중심으로 너무 이걸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적하신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세입을 질문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제가 질문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업설명서 13쪽의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먼저 하나 질문드릴게요. 여기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이게 지금, 잠시만요. 의료산업과 관련해서 이 중에서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는 어떤 건가요?

예. 한의약박물관 앞에 보면 약령빌딩이 있습니다. 그 약령빌딩에 대한 사용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 약령빌딩 공유재산 사용료가 지금 의료산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임대료인 거죠?

예.

예산액이 원래 당초에 4,500만 원으로, 결산서에는 우리 이 예산액 공유재산 임대료가, 의료산업과에서 임대료가 4,5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3,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 일단 예산 편성 당시와는 달리 일단 공시지가 감소 부분하고 1층에 우수한약육성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공실로 남아서 사용료가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4년도 정리 추경 때 관련 예산 조정이 어려웠습니까? 공시지가라는 것이 연말에 갑자기 바뀌진 않았을 텐데요.

예. 아마 이것 결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했어야 될 것 같은데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페이지 22쪽에 여기도 미래혁신정책관 세입 관련해서, 이게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운영 발생 수익금이 미래혁신정책관 세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 대비해서 2억 4,656만 원, 당초 2회 추경에 이 관련 예산을 1,008만 원 증액했다가 그때 대비해서도 지금 2억 원이 더 늘어났어요. 이것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동안에, 이때 정책이 약간 바뀌었는 게 스마트시티센터 관리운영을 원래 경북대에서 하다가 DIP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되는 과정에서 보통 수익금을 적립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기간에 기관이 바뀌면서 최종 정리를 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고,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미리 저희가 미반납 수익금을 좀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늦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러면 그게 시기가 언제였죠?

시기가.

경북대에서 지금 어디 DIP로? 어디로 이동했다고요?

작년 3월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추경에 관련 예산들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2024년 결산 추경에 하는 게 맞고.

맞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2025년 예산 수립 과정에서 아, 이게 더 남은 게 있다는 걸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좀 늦게.

왜 이렇게 늦게 파악됐어요? 3월에 그거를 이래 했으면 최소한 9월, 10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 보통 적립금이 있으면 적립금 내에서 일부 재투자하는 거는 예산에 다시 반영돼서 보통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저희가 보다 보니까 예산 반영 안 되어 있는 적립금은 약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었지요?

예.

아무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세입에서 계속 보이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예. 시기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결산서 책자 지금 갖고 계시면 결산서 책자의 121쪽에 보면 우리 미래혁신정책관의 위탁비 반환수입이 예산액 1억 8,044만 9,000원에서 실제 수납액은 4억 1,144만 원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또 페이지 21쪽에, 아까 전에 제가 책자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위탁비 반환수입이라고 이렇게 223-03이 책자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결산 내역 표기되어 있는 데에 혹시나 이 내용이 있습니까? 위탁비 반환수입 관련해서 미래혁신정책관.

예.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더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21페이지, 혹시 지금 결산서 거기에.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사업설명서요.

사업설명서.

예. 우리 사업설명서 21페이지의 위탁비 반환수입은 우리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부서들 전 부서가 다 돼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혹시 이 위탁비 반환수입 여기에 지금 포함, 뭐라도 지금 나와 있습니까?

위탁비 반환수입,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익금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예. 위탁비 반환수입이요. 223-03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결산서에 지금 미래혁신정책관에 4억 1,100만 원이 들어왔다고 돼 있어요, 결산서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이 관련된 내용이 지금 어디 어디에 나와 있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예. 그 부분 좀 확인을 해서 별도.

아니요. 지금 실장님 21페이지에 보시면 결산 내역에 지금 5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표기되어 있는 거는.

예.

실제로 그것보다 더 많겠지만, 실장님이 사업을 다 아시잖아요. 2023년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대구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등이 있는데 이 중에 미래혁신정책관 내용이 있냐고요? 지금 4억 원 얼마 되는 내용 중에 일부라도.

예. 대구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사업 집행잔액하고.

이게 미래혁신정책관 겁니까?

예. 대구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도 미래혁신정책관 소관입니다.

그것 2개입니까? 그러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예. 여기 나와 있는 건 2개입니다.

2억 2,4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도 왜 갑자기, 예산에는 1억 8,000만 원이 돼 있다가 예산 대비해서 사실 100%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세입이 들어온다는 거였는데 위탁비 반환수입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가 갑자기 내려다 주는 보조사업에서 공모돼갖고 우리가 될지 안 될지 몰랐던 사업 그런 예산이 아니다 보니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년도 2023년도나 2022년도 위탁비에 대해 정산했는 것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데 혹시 이것들이 100% 정도 늘어날 정도로 예측을 못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정산이 좀 늦어졌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100%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산액은 3억 원 잡아놨지만 3억 3,000만 원 정도 될 수 있고 3억 5,000만 원까지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가 예상했던 예산 대비해서 100% 이상이 늘어나는 경우는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시비 단독 사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비 매칭하는 것 같은 경우는 또 중앙의 전담기관 정산에 따른 오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시·도비 보조금 등이나 이런 거지, 위탁비 관련해서는 여기 부과 대상 및 내역에도 전년도 시비 위탁비 정산에 따른 집행 내역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는 거의 시비가 주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다 그런 부분입니까?

예. 결국 위탁비 반환수입 자체는 시비만 저희한테 오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연계된 사업들.

그렇다 치더라도.

예.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확인을 한번 해봐 주고.

예.

왜 우리가 정리 추경할 때까지 이것들을 반영하지 못했는지를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수입도, 224-07 그외수입도 예산액이 1,022만 1,000원이었다가 실제 수납은 2억 4,0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아까 스마트시티 관련된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이것 그외수입도 거기 관련돼 있는 거죠? 스마트시티.

예.

아무튼 한번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미래혁신성장실의 세입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부터 다시 좀 체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세출 부분은 주로 많이 이렇게 지적하는데 세입 부분은 지적을 많이 안 하는데 우리 세입 관련 부분들도 좀 우리 오신 국장님들, 실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까?

내용 관계없습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지금 의료관광 관련해서 좀 우리 대구시가 역성장한다는데 그것 신문보도가 나왔던데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상대적으로 다른, 저희 경쟁 시·도 같은 경우가 많이 올해 한 2배씩 막 성장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고 대구 같은 경우는 좀 정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순위나 이런 부분이 좀 밀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 감소했다고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신문 보니까 부산은 133%, 제주도 221%인데 대구만 2.4% 줄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023년 대비 2024년이.

예. 1만 5,000명에서 1만 4,600명으로 줄었습니다.

다른 데는 100% 이상 늘어나는데 대구가 처음에 의료관광 중심 대구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나름대로는 분석을 하고 있고 조만간 아마 의료기관들하고 간담회도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분석된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의료관광을 하기 위해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인프라를 활용해서 온 관광객들을 의료관광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역의 의료기관 특성을 가지고 의료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가 정책적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재정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좀 정책적 지원이 줄어든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앞으로는, 물론 의료기관들하고 다 협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충해야 되지 않는가,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련 예산도 줄었지요?

예. 줄었습니다.

줄고, 지금 글로벌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 이렇게 지금 현재 279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신문광고, 마케팅 이런 관련밖에 없어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모습이 보여지고.

예.

마케팅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디엑스포 코리아 관련 부분도 지금 하지만 이런 관련과 연계해서 우리 대구의 위상을 한번 제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관련 부분들도 보급 확대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충전시설이 좀 많이 보급이 돼야 됩니다. 그 충전시설 보급하는 부분들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미래혁신성장실과 대학정책국,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과 대학정책국,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학정책국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학정책국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운백 실장님과 정재석 국장님 그리고 성주현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양한 고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