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경원 의원 발언
박경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0쪽부터 156쪽, 567쪽부터 570쪽 교통국 소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785억 4496만 9590원에 대하여 1046억 6538만 2852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 총액은 822억 1620만 1353원으로 환급액 638만 71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822억 982만 643원입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417쪽, 571쪽부터 576쪽 교통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258억 7111만 60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79억 4109만 9770원이고, 이월액은 713억 3075만 2700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 46만 1520원이며 집행잔액은 161억 9880만 2050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8억 1693만 295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8억 4342만 6480원, 지출잔액 123억 441만 9620원, 예비비 2억 3402만 3000원입니다. 결산서 45쪽, 4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 상황,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현액은 494억 6910만 859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17억 9095만 3286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4억 925만 3700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293억 8169만 9586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은 2억 7390만 3600원, 계속비 이월액은 250억 6368만 9820원, 순세계잉여금은 40억 4410만 6166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72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도로건설과 농어촌도로204호선(웃독정-견성) 도로 확장 총 1개 사업으로 4억 4733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4442만 6080원을 지출하고 290만 592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32쪽부터 135쪽, 309쪽 교통국 소관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총 67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276억 1866만 70원에 대하여 555억 4492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663억 6722만 540원을 이월하였으며, 57억 651만 15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50쪽부터 408쪽에 이어져 있는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서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113건에 713억 3075만 2700원이며, 명시이월 9건, 39억 1018만 1600원, 사고이월 6건, 13억 3481만 8000원, 계속비이월 98건, 660억 8575만 31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계획)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의 매칭비율 준수에 관한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수립 시 사업량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규정에 의한 국·도비 보조율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보조금 집행 및 운용관리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 향후 보조금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시 신청 단계부터 사업량, 사업비 및 업체의 자부담 투자 예산에 대한 사업추진 재정능력 등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포기에 의한 미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사업의 계획 수립 권고사항에 대하여 해당 건은 도비 지원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추후 사업의 면밀한 계획 및 검토하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박경원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402쪽 광역철도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끝나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박경원위원장
네.
이상기위원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 및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이 총 약 518억 원이 2024년도에 지출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해당 전철 운영비에 투입되고 있지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기위원
향후 시간이 지날수록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운영비가 계속해서 상승하겠다는 전망을 하는데 과장님은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4년도에 진접선하고 별내선의 총운영비는 한 485억을 사용했고요. 이 중에 저희가 교부한 금액에서 쓰고 남은 돈을 각 기관에서 반환한 게 한 60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우리 철도 운임이라든가 아니면 임대료 수입으로 해서 전체 한 95억이 들어왔고요. 결과적으로 한 330억 정도가 손실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기위원
결산감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편의 증진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전철 운영사업과 함께 예산 절감의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3쪽 청량리-평내호평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청량리-평내호평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및 운영은 2023년도 예산액 중 이월된 예산 약 1억 6000만 원이 사고이월과 지출잔액으로 반납되면서 사업도 못 해 보고 중지되는 건가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평내호평 BRT 사업은 ‘23년도에 저희가 용역비로 한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5월에 계약을 했고요. 용역 기간은 당초 ‘23년 5월 31일부터 ‘24년 5월 29일까지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 6월에 저희가 선금으로 한 70%인 한 2억 4000 정도를 지출했고요. 그해 12월에 집행잔액인,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 6000을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이지요. 작년 2월 18일에 저희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이때 제시된 의견이 ‘양정사거리하고 진안사거리에 교통 서비스가 불량하다. 여기를 좀 개선안을 찾아 달라’라는 요구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용역을 중지하고 좀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서 올해로 이월을 하게 됐고요. 올 연말에 저희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기위원
사업 구상과 계획 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예산만 세워 놓고 몇 년째 사업도 못 하고 이렇게 되면 이는 결국 시민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향후 시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결산서 405페이지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 보조금 반환금이 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는 음성장치가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관내 다는 아니고요. 저희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련위원
설치하는데 금액이 한 곳당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한 2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하고 안 돼서 나머지 700은 반납을 한 거예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그게 700을 반납한 이유가 1대당 한 2000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를 쓸 수 있는 돈이 남았으면 추가로 좀 해서 했을 텐데 그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수련위원
지출액이 4000이면 그러면 2곳밖에 못 했다는 소리네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련위원
그러면 항상 이렇게 보조금 받았다가… 그러면 처음부터 계산해서 받아서 집행하거나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근데 보조금 받을 때는 그게 어떤 저기에 따라, 개수나 이런 거에 따라 약간은 유동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일괄적인 단가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금액을 요구할 텐데, 지역마다 횡단보도 개수나 이런 것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또 사거리인데 어느 지역은 해 놓고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그래도 대략 2000 정도 소요가 되면 단순 계산만 해도 몇 곳을 할 수 있고 얼마 정도를 반납할지 처음부터 계산이 될 거라고 보는데, 700이 작다면 작지만 크다면 큰돈인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계속해서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국) 위원 과장님 세입 좀 봐 주세요. 150페이지. 여기 보면 그 외 수입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또 환급이 발생됐어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국) 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 별내 스마트시티 통합센터에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저희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가 매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고 나서 다음 연도에 집행잔액을 저희한테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반환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약 ‘22년까지는 반환금 세입과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3년도부터 보조금 반환 세입과목이 추가로 신설이 됐는데요. 이때 우리가 세입으로 받는 과정에서 세입과목이 신설돼서 적정한 세입과목으로 좀 세입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업무 미숙으로 과거에 관행대로 계속 그전에 기타 수입으로 세입 조치를 했었거든요. 그 수입으로 계속 조치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신설된 과목에 대해서 대다수의 부서들이 착오 입금을 하다 보니까 일괄 정리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기서 빼서 저희가 반환금으로 정상적으로 세입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잘못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해서 수정하는 과정에서 반환금이 발생됐다.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국) 위원 앞으로 어떤 지침이 정해진 것만큼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의할게요. 하나는 지금 김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150쪽에 보면 수입에, 150쪽 보면 거기 위약금이 있어요, 위약금. 그렇지요? 뭐에 대한 내용인지? 중간쯤. 224-06번.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실위원
150쪽이에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24년도에 와부, 조안 권역 차선 도색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 10월 30일 날 준공계가 접수됐는데요. 준공계가 접수되면 저희가 경기도건설본부에 차선의 재귀반사 성능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검사 결과 일부 구간이 기준치 미달을 하는 바람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재시공 명령이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공교롭게도 저희가 재시공 명령이 들어간 날이 준공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공사를 재시공하는 데 한 열흘 정도 걸렸습니다. 그중에 하루가 비가 와서 9일 정도 공사 지연이 되는 바람에 지연배상금을 저희가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되지요. 물론 위약금을 물어서 이러면 어쨌든 서로가 불편한 부분이니까.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요, 위원님. 저희가 기존에는 준공 검사가 들어오면 성능검사를 별도로 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성능검사 결과를 가지고 접수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준공기일에 임박해서 준공계가 접수되던 이런 사례는 좀 예방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403쪽에 보면 도시교통 체계 개선이 있어요. 403쪽에. 세출에. 이거 보시면 403쪽 중간 도시교통 체계 개선 사업 해 가지고. 중간쯤. 찾으셨어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찾으셨어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이거는 제가 저기 뭐지, 이월된 이유… 보면 전체 금액의 예산액보다 우리가 쓴 것이 50%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반환금이 있어서 이 이유를 좀… 계속 이월… 이게 그러니까 이번만 이월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월돼서 사용한 금액이었는데 결국 다 못 쓰고 반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연을 좀 듣고 싶어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이거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24년에 저희가 2억 4000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게 된 사항인데요. 그리고 나서 12월에 기이 지출한 금액을 뺀 1400만 원을 제외하고 저희가 2억 2000만 사고이월을 하게 됐거든요. 사고이월을 하고 나면 사실 사전에 당해 예산이라 그러면 예산 삭감이나 이런 조치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통상은 사고이월에 명시이월된 사업은 별도의 삭감 조치 없이 어떻게 보면 불용처리 하고 다음에 잉여금으로 사용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이게 처음에는 명시이월도 했고 사고이월도 했고 결국은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조금 반납까지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이 보조금은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도비 50% 지원을 받은 사업이거든요. 50%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반환을 하도록 돼 있어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 비용은 50%밖에 사용 못 하고 결국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잖아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집행잔액을 배분 비율에 맞게끔 반납을 하게 된 거지요, 잔액을.
김영실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면서도 예산에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지적 많이 해 주셨고요. 우리 교통정책과 원래 작년… ‘23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세입이 16억 정도밖에 안 돼요. ‘24년도는 한 10배가 늘었습니다, 160억 정도. 그만큼 우리가 세외수입이 많이 늘었지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선까지 세입이 증가할 거라고 보십니까?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딱히 예측은 못 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전년도보다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세입은 ‘24년 기준으로 한 160억, 세출은 한 72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세외수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예산 계상하는 데 좀 면밀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딱 눈에 띄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담당자분들이 세입 추계 그리고 세출 추계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6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의 매칭비율 준수 철저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량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사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 및 택시 승차대 확대 설치 사업은 시비가 더 투입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도비가 70%, 시비가 30%인데요. 그 사업량은 어차피 법인택시 종사자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인택시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 외에 추가로 저희가 시비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2만 원을 더 추가로.
이상기위원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수요를 예측하기에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비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시에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중앙부처,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량에 맞춰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페이지 보조금 집행 및 운영 관리 철저에 관한 질의입니다. 2024년 버스 차고지 시설 개선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이 사업은 저희가 관내 버스 차고지 내에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설치…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도비가 30%에 시비 70% 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관내 운수업체에다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기위원
1억 800만 원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지 못했어요. 잔액으로 남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이거는 ‘23년도에 수요조사 저희가 했을 때 1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요. 이 업체가 ‘24년도에 경영 악화로 인해 가지고 원래 이거 자부담이 7200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감당 못 해 가지고 본인이 사업을 취소한 사항입니다.
이상기위원
예산을 집행하지도 못하고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겨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행정은 지양해야 합니다. 차후 해당 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또다시 편성하고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국) 위원 과장님 결산서 406페이지에 보면 우리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부분을 보시면, 자료 보세요. 우리가 전년도에 이월액이 28억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우리가 45억을 이번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전체 72억이에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50억 정도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또 22억을 명시이월시켰어요. 원래 명시이월이라는 거는 예측을 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기가 짧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내년도에 사용할 거라는 그런 가정하에 예산을 명시이월한 거잖아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명시이월된 거는 원래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현대에서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알고 있어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에서 전체 우리 물량을 납품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명시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국) 위원 그러면 올해는 22억을 다 또 활용하실 거잖아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국) 위원 올해 또 예산을 우리가 받을 거잖아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국) 위원 얼마 받을 예정이에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올해도 저희가 예산은 지금….
(국) 위원 비슷한 금액 받겠지.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아직….
(국)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20억 명시이월시킬 거예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이제 봐 가지고 저희가 물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만큼의 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또 소진을.
(국)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려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이월된 금액만큼 또 명시이월을 시켰잖아요. 우리가 예측됐던 거 아니에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국) 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게 예산을 배분시켜야지.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근데 이거는 그 운수업체에서 버스를 필요…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량 필요한 양을 지금 신청한 겁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그걸 못 받으면.
(국) 위원 버스가 지금 제작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됐던 거 아니에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국) 위원 작년도 이월액하고 올해 또 이월한 금액하고, 물론 우리가 한 6억 정도를 덜 이월을 시켰지만 또 올해도 예산을 신청할 때 내년도 한 20억 이월하고 예산을 짤 거냐는 얘기지.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우리가 사실 예산 지금 없어 가지고 위원님들도 각자 지역에 또 사업 못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어떤 특수한 사정 때문에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렇지만 지금 이월된 금액만큼 예산을 세웠고 또 그 비슷한 금액이 이월됐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좀 더 그런 예측을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버스의 수급 상태라든가 그런 것도 잘 우리가 체크를 해서 예산을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제 바람이고요. 물론 올해 또 예산 세운 거하고 이월된 금액하고 해서 다 사용이 되면 제일 좋지요. 그렇게 우리가 좀 예산을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있을 때 한 건 아닌 거 알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내용을 보자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이게 버스… 현대에서 납품을 못 해 가지고 이게 이월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집행을 못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국) 위원 그러니까.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그 업체에서 들어오게 되면 다 집행을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겁니다.
(국)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작년 결산에도. 근데 올해도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매년 이게 그렇습니다, 현대에서.
(국) 위원 그러면 또 내년도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지금 우리가 현대에서 유일하게 납품을 받다 보니까. 우리는 비와이디인가 그쪽 중국 거는 안 쓰잖아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중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업체 같은 경우는 보조금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받거든요. 저희가 주는 거는 지금 9200 정도 되는데, 대당.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마을버스에서는 비와이디 중국차 같은 경우는 살 수가 없는 거지요. 1억 원을 못 받으니까.
(국) 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에서만 공급을 받다 보니까.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사실 그게 거기가 아마 늘리지는 않을 거예요, 현대에서도. 물량을 늘렸다가 또 나중에 축소가 어렵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패턴으로 생산이 될 거고 수요는 계속 그렇게 있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공급에 대한 그것도 우리가 내구연한 때문에 차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증차도 되고. 그러면 점점점점 수급이 어려워지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물론 우리는 요구하는 거에 대한 그걸 부응하는 거겠지만 회사하고도 긴밀히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어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서류상은 그렇게 보여져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어떤 이유는 내가 알겠지만.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결산서 407페이지 고요한 택시 도입 지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200 잡았는데 지출은 468만 원이에요. 지출잔액은 820이고. 이게 사업이 잘 안 된 건가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24년도에는 운수자한테… 그 청각장애자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4명밖에 지금 고용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용이, 청각장애자 택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비용을 반납하는 거거든요.
이수련위원
혹시 수요는 조사가 됐나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수요가 없습니다.
이수련위원
없어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운수자한테 지급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 청각장애자 운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수련위원
혹시 타 지자체나 이런 데는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아보셨나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아직.
이수련위원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수요가 될지는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 관내에서는 홍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데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이것 또 혹시 잡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건가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아니, 예산은 잡았습니다.
이수련위원
잡아져 있어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근데 좀 줄여 가지고, 저희가 2025년도에는 좀 줄였고요. 그리고 ‘25년도에도 지금 현재 한 사람이 퇴사해 가지고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3명이 하고 있어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이수련위원
일단은 다른 데를 좀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한번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왜냐하면 앞으로도 대비해서 좀 우리도 준비를 하거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쓰시는 대중교통과 맞지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이진환위원
한 800억 정도 쓰시는데 앞으로 지출액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이진환위원
많은 예산을 쓰시는 거에 비해서 결산서는 좀 많이 깔끔합니다. 참 깔끔해요. 이유가 국·도비 보조금이나 매칭사업 그리고 아마 정산금액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우리 지출액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결산하고 예산집행하고 세입 계상하실 때 좀 면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407쪽에 땡큐버스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76억 정도. 저희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집행액이 한 50억 정도였는데 서울에서 노선이 없어져서 증차하는 경우도 있고 철도가 새로 들어와서 증차를 하고 노선이 신설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금액이 다 찼습니다. 그렇지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이진환위원
예산을 거의 다 사용하게 되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공공관리제로 전환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우리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공공관리제로 넘어가게 되면 땡큐버스의 그 예산 일부가 공공관리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76억은 좀 여유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른 노선의 부분에 대해서 땡큐버스로 운영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어떻게 보면 증차나 신설 노선에 대해 요구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관리제로 넘어가게 되면 여력이 생기면 그 부분을 좀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점을 하면 되는데 결국 나중에는 전체 다 공공관리제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공공관리제로 넘어가게 되면 도에서 우리가 증차하는 부분이나 노선 변경하는 부분을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제로 저희가 넘기는 부분도 빨리 넘기면 지원을 받으니까 좋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좀 노선을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에 의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구분을 해서 공공관리제 변경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27년도까지 공공관리제로 일단 다 넘어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추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증차계획이나 신설계획은 아직 현재까지 확정된 거는 없지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아직.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은 김상수 위원께서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지훈 위원께서 좀 전에 언급을 한 번 했었는데요. 중복돼서 저도 다른 부분에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7페이지에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명시이월이 22억이 됐잖아요. 현재 명시이월 된 게, ‘24년도에. 이게 민간자본 사업 보조라서 업체의 의지가 참 중요한데, 업체 의지가 참 중요한데요. 저상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세요? 그 의견 좀 물어보려고 지금.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 버스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체하는 거는 다 저상버스로 지금 가고 있고요, 추세가.
김상수위원
지금 몇 대 운영 중입니까? 땡큐버스 포함해서.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171대입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상버스 도입은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계속 제가 지금 언급하는 게 과장님께서는 업체에서 필요하고 거기서 도입을 해야지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업체 측에 지원도 하고 독려도 해서 저상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의지를 많이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수
전기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거를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결산서 569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쪽에서 지난 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23년도 징수결정액, 환급액, 미수납액 ‘24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유독 정리보류액만 3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정리보류액이요?
이수련위원
네,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23년도나 ‘24년도나. 예산액 30억 비슷하고 결정액도 그렇고 미수납액도 비슷한데 유독 정리보류액만 이번에는 7억 5000이고 ‘23년도에 4억 3000 나왔거든요.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정리보류액은 징수과에서, 징수과 세외수입체납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비슷한 금액 정도로 체납액이 보류액으로 좀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수련위원
확인이 필요하시지요, 왜 차이가 나는지?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련위원
특별회계 부분에서 유독 많이 차이 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확인하시고 그러면 추후에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수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413쪽. 결산서 413쪽에 보시면 국가 도로망 계획 대응 전략 용역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어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아, 그거는 저기 도로건설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영실위원
아, 그런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 57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결산 한 6억 정도 되는데, 작년 결산안. 올해 결산은 3억으로 반 정도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행정운영경비.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한 번만 다시.
이진환위원
575페이지입니다. 575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차관리과장,자료찾는중) 그 인력비가 많이 준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법원 판결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공무직 근로자 변경해 가지고 혹시 그 인건비가 변경된 건가요? 3억 정도가 줄어 가지고.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주차관리과에 공무직 근로자가 2024년도까지는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공무직 근로자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래서.
이진환위원
법원 판결로 인해서.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게 업무 재조정이 되면서 그 인건비가 반환이 된 사항입니다.
이진환위원
반이 준 거고 그다음에 계약직으로 해서 단속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지금은 전부 다 시간선택제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동차관리과는 이상기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66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예산 사업의 계획 수립 철저에 관한 질의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를 하고자 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PM 주차… 킥보드 거치구역 설정 관련된 사업이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23년 9월 달에 부담지시를 통보했습니다, 시비하고 도비하고. 도비 2800, 시비 6600. 그래서 부담지시를 해 놓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해 12월 22일 날에 취소를 한다 취소 통보가 왔어요, 예산에 반영됐던 게. 도비, 시비 전부 1회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기위원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계획하고 세웠을 때 면밀하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채 전액 삭감한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욱 면밀하게 좀 검토하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155페이지입니다. 우리 자동차관리과 세입 항목인데요. 과태료나 환수금이 있는데 항목이 어떤 내용이지요?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저희 부서는 기타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증지수입 부분하고 민원 처리에 관련된 징수… 저당권 설정에 관련된 비용인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보통 우리가 세입을 계상하고 예측하고 징수결정액이 나오고, 그렇지요? 그리고 납부된 금액이 사실 딱 명확히 나오잖아요. 근데 ‘23년도 결산도 그렇고, ‘24년도 결산도 그렇고 차이가 좀 나요, 징수결정액이랑 세입액이랑. 세입이 펑크 난 거지요. 그러면 3차 추경 때 이 부분을 조정해서 실제 징수결정액으로 조성된 부분으로 세입을 감액하든가 해야 되는데 ‘23년도 결산, ‘24년도 결산 똑같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은 마지막 추경 때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반영해서 실제 징수결정액에 최대한 맞춰서 세입 추계를 감액하든가 면밀히 하는 부분, 아니면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세입 추계를 명확히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기
장종기자동차관리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국 보면 그 사업 규모가 상당히 크지요. 우리 위원회 중에서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정확하게 좀 기획을 하시고 결산이지만 집행만큼은 좀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결산에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3억 5829만 8000원이며, 실수납액은 43억 1311만 359원이고 미수납액은 5256만 4468원입니다. 다음은 672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1건, 5억 513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36쪽 계속비 지출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예산현액 49억 6854만 1780원에서 18억 1090만 4360원을 지출하고 31억 5763만 74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57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0건, 90억 5802만 3050원이며, 명시이월 13건, 56억 6112만 7000원, 사고이월 4건, 2억 3925만 8630원, 계속비이월 3건, 31억 5763만 7420원입니다. 다음은 45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67억 4758만 8570원으로, 지출액 433억 1544만 467원, 다음 연도 이월액 90억 5802만 3050원, 보조금 반납금 1억 3666만 6680원, 집행잔액 32억 3745만 8373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2억 3745만 8373원이며 발생 사유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2억 1060만 8570원, 낙찰차액 5억 7722만 3000원, 지출잔액 24억 4962만 6803원입니다. 다음은 643쪽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2024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기본경비 등 총 5건 1622만 8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매칭비율 준수 철저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수립 시 국·도비 보조율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으며,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액 최소화 및 사유 부적정 건은 향후 환급 절차 진행 시 환급이 발생한 원인에 맞게 적정한 사유를 기재하고 전산프로그램 입력 전 국공유재산 사용허가와 정기분 사용료를 일대일 매칭 확인하여 이중 부과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리운영과 질의는 김영실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결산서 180쪽에.
박경원위원장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하셔도 좋습니다.
김영실위원
자료 나중에. 다음 넘기고.
박경원위원장
순서를 바꿔서 이수련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결산서 179페이지 도로 사용료 환급액 발생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태
김용태관리운영과장
이거는 기존 도로 우리가 점용을 받으면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사용료는 1년 치를 부과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사용 취소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잔여 그 남은 기간만큼 환급을 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수련위원
그게 580여만 원이고요?
용태
김용태관리운영과장
네.
이수련위원
제가 세정과에다가 자료 요청을 해서 과오납 반환금에 대해서 좀 자료를 받아 봤는데 내용이 행정기관 착오가 11건입니다. 파악하셨나요?
용태
김용태관리운영과장
네, 그거는 결산검사 때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환급을 하고 거기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담당자가 코드를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감액으로 코드 입력을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 착오로 코드를 입력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수련위원
보면 ‘20년도 것도 있어요, ‘23년도인데. 그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행정기관 착오, 코드 번호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건수가 14건이에요. 이런 것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용태
김용태관리운영과장
네, 앞으로는 정확히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액수도 많고 환급액도 많은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관리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훈 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의 179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액은 2만 8000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1880여만 원 돼요. 그 외 수입이 어떤 내역들이 거기 있나요?
용태
김용태관리운영과장
네, 저희가 계약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반환이 한 850만 원 정도 발생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계약을 했는데 그 대표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계약 취소가 된 건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러면 계약이 취소되면 어찌 됐든 간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계약을 또 추진할 거 아니에요.
용태
김용태관리운영과장
네, 그래서 그 계약 취소에 따른.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러면 우리 기타 수입으로 다시 잡아 놓고, 세목을 다시 잡아서 진행한다?
용태
김용태관리운영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계약자가 저희 시에다 물어야 될 돈이지요, 그게.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김지훈부위원장
(민)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의 경우다.
용태
김용태관리운영과장
네, 해지.
김지훈부위원장
(민) 계약 해지가 언제 일어났었나요?
용태
김용태관리운영과장
이게… 이거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겠고요. 이게 아마 도로관리과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2차, 3차 추경 때에 반영을 못 하는 기간 내에 있었으면 당연히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 이전에 됐으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용태
김용태관리운영과장
제 생각으로는 작년 아마 거의 연말쯤에.
김지훈부위원장
(민) 연말쯤에요?
용태
김용태관리운영과장
이게 대표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또 법인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마 서류 그런 작업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179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변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45만 원.
용태
김용태관리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용태
김용태관리운영과장
이거는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신 분들을 저희가 적발해 가지고 변상금 부과를 하고 또 원상복구 조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원상복구 조치해서 나온 수입으로 잡으신 거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용태
김용태관리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이러한 건수가 많은가요?
용태
김용태관리운영과장
보통 연간 한 50건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연간 50건 정도. 꽤 많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건수를 정리하다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잘만 운영한다고 그러면 세외수입이 좀 많이 생기겠네요.
용태
김용태관리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우리 그동안에는 사실 이거 묵시적으로 사용하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관리도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용태
김용태관리운영과장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소장님께서 대신 답변함을 위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위원
결산서 180페이지 국고보조금 질의드릴게요. 수납이 갑자기 되고 또 환급을 했어요. 이거 내용이 뭘까요?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래 우리 도로보수원 인건비를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8000만 원 예산을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 직원 착오로 인해서 국비로 잡아 놨다가 다시 국비… 예산과목 조정하는, 세입 예산과목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한 환급액이 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그러면 국비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고 인건비도….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원래 도비를 받았는데 그거를 세입에다가 국비로 받은 걸로 조치했기 때문에, 직원이 착오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그러면 도비는 받아서 집행은 다 된 거고요?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다 됐습니다.
이수련위원
이렇게 해 두시면 안 되지요.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수련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도 잘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 또…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소장님 결산서 180쪽입니다. 국·도비 의존재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2023년 국고보조금이 4억 6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7억 4000만 원, 그밖에 수입 등을 검토하면 2024년 결산액과 비교하면 세입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입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하다 보면 도비나 이런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과년도는 많이 받은 부분이 있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도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세입이 많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이상기위원
도로와 관련된 사업은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의 의존이 높은 것 같은데 사업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셔야 되겠고요.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번 본예산 편성 및 도로 유지보수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셨어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출예산 검토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세입도 중요합니다. 국비, 도비 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60쪽 수해 응급복구에 관한 질의입니다. 수해 응급복구비를 예비비로 5억 5000만 원 성립 후 지출 없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소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작년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가 피해를 많이 봤는데 특히 화도, 수동 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4군데 정도가 피해를 봤습니다. 4군데 정도 피해를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응급복구를 하는 예산과 그다음에 설계를 하는 예산은 저희가 자체적인 예산으로 2024년도에 다 집행을 했고요. 지금 예비비 5억 5000 이월시킨 사업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 항구적인 복구공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못 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전부 다 명시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이상기위원
수해 응급복구비를 매년 예비비로 편성하시나요?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수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기 때문에 저희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상기위원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마다 응급복구비가 발생한다면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 후 추경에 반납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실 위원입니다. 461쪽. 결산서 461쪽 보시면 한 중간… 거의 끝 무렵쯤 보시면, 중간에서 조금 밑에 보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건설공사(월문리)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건설공사 해 가지고 월문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목에.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영실위원
90억 되어 있는 건데. 이 예산이 예산액을 세운 거에 비해서 지출한 금액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이월시키셨어요.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월문리 자전거 겸용도로 건설공사는 저희가 2021년도부터 금년까지 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예산현액은 27억인데 12억만 지출하고 14억 이월한 부분은 예산은 전년도에 미리 확보한 부분이고 금년도 공사가 마무리되면 전액 다 지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언제, 금년도 공사가 언제쯤 마무리된다고요?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8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8월 예상하고 있어요?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2021년부터 금년 8월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김영실위원
금년 8월까지?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영실위원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기도 하고 또 이게 예산에 비해서 지금 지출도 많이 안 돼 있고 하다 보니 염려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의 불편함도 있고,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래서 빨리 완공돼서 주민들에게 좋은 성과물로 자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출 461페이지에 보면 묵현리 보도 설치공사 있습니다. 이게 4900만 원 ‘23년도에 이월돼서 올해… ‘24년도에 8억 예산 세워서 집행을 거의 하지 못하고 한 5000여만 원 집행하고 또다시 이월시켰어요.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사업명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김지훈부위원장
(민) 묵현리 보도 설치공사.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묵현리 보도 설치공사.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 공사 추진하는 데 무슨 걸림돌이나 이런 게 있어서 공사를 못 했던 건가요, ‘24년도에?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게 묵현리 보도 설치공사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적으로 작년에 예산 편성한 부분은, 지출한 부분은 실시설계 용역과 측량 수수료를 집행한 거고요. 나머지 명시이월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를 작년에 저희가 집행을 못 한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노선 지정 권고 이런 부분의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좀 지연됐기 때문에 다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 사업이 ‘24년도에 확정된 사업이 아닌 것 같고 이 4900여만 원이 ‘23년도에 이월됐잖아요, 전년도 이월돼서.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거는 설계비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게 설계비고?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렇다고 하면 ‘23년도부터 추진됐던 사업은 맞는 거지요?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202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24년도부터?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 사업 내용 한번 다시 제가 확인해 보고요. 김영실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월문리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건설공사 ‘21년도부터 추진했다고 그랬지요?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민) 이 사업이 총사업 금액이 얼마지요? 총사업 금액.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사업 길이는 3.65km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총사업비.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총사업비요?
김지훈부위원장
(민) 네.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총사업비가 22억 4900만 원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27억이에요?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22억 4900만 원이요. 아, 총사업비요?
김지훈부위원장
(민) 네, 총사업비.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굉장히 많이 들어간, 몇십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우리 86국지도 도로건설과에서 개량사업 하는 거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만약에 도로가 확장되거나 개량되거나 했었을 경우에 이 인도, 이 보도 설치가 또 변형되어야 될 것도 예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도 재작년에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월문2리… 4리 마을회관인가요? 그쪽 위에 보행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는 국지도86호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다 설계해서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한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감안해서 공사 설치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 현장 가보면 국지도 변으로 해서 가는 구간들도 굉장히 좀 있어요.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도로 우리 지금 와부에서 주민자치나 이장협의회에서도 86국지도 확장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그다음에 그 확장에 대한 건은 사실 어떤 예타 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개량 사업으로 지금 변환해서 노선 정형화 같은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본 86국지도가 변형됐었을 때 지금 보행자 설치하는 도로 개선사업 하는 것이 또 변형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만약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의 변형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의 한 구간이 중복되는 구간도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서로 협의해서 다시 조정해서.
김지훈부위원장
(민) 지금 우리가 공사 추진하고 있지만 도로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개량하는 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개량이 추후에 발생되는 것들은 좀 미리 파악을 해야 중복 투자가 되지 않을 거잖아요.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그리고 이 공사가 되게 오래 지금 계속 지연… 지연은 아니고 사업비도 과다하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 공사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거든요. 올해 또 마무리될 공사도 아니고 계속 이월시켜 가지고 공사 마무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최소한 중복으로 투자되지 않게끔 우리 과에서도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량사업이 최소화되도록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끝으로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소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다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과 분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나 인도 유지관리 지출잔액을 보면 500만 원부터 1만 8000원, 400만 원. 거의 집행률이 95%에서 9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정말 민원이 많았고 유지보수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걱정은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올해 1차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 못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고, 장마가 다가오면 우리 포트홀부터 민원 사항에 긴급보수 지역이 많이 늘어나는데 대안을 수립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어차피 우리 시 재정이 정해져 있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우선 저희 편성된 예산으로 6월 말부터 장마 시작된다는데 그런 부분 감안해서 있는 예산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의 피해 없도록 저희가 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있는 예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거의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이번 2차 추경 때 정말 우리 유지보수 예산은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진환위원
저희가 또 1차 추경 때 확보를 하면 필요한 부분은 사용을 하지만 2차 추경 때 확보가 되고 큰 공사 같은 경우 또 겨울로 넘어가면 시민들이 또 돈이 남아서 연말에 다 공사하나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우 장마 기간 때 정말 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 사용도 적극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 때 우리 필요한 부분, 이게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예산이 없어서 미루면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에 작년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밀린 민원들 처리하려면.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업무를 잘할 수 있게 소장님께서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의 답변도 계속 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페이지 465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맨 위에 제설장비 구입비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영실위원
도로시설관리과에 465쪽에 보면 맨 윗줄 첫째 줄에 있습니다. 제설장비 구입.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제설장비 구입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이 부분을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전액 명시이월해서 사용하셨어요.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영실위원
명시이월해서 사용한 이유가 있는지? 예산도 편성하고 이걸 이월해서 쓰셨단 말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장,자료찾는중) 못 찾으셨어요?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영실위원
천천히 다시 찾아보세요. 465쪽 제설장비 구입.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제설장비 구입은 저희가 보통 제설 기간이 11월부터 한 3월 정도까지 제설 기간인데 저희가 보통… 이거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하다 보면, 저희가 제설하려고 보면 11월부터 제설장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년도에 계약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납품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집행은 익년도에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명시이월시킨 사업이거든요.
김영실위원
보통 보면 제설장비가 11월, 12월쯤 장비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5월이나 6월 이렇게 납품받아서 시기적으로 맞춰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꼭 겨울철에 예산을 편성해서 3차나 이런 데 사용해서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해서 써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훨씬 더 줄어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으로도 검토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제설이라는 게 12월 말에 딱 종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익년도에도 저희가 쉼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이월을.
김영실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설장비는 전년도 보통 11월… 10월부터 준비해서 11월, 12월, 그 이듬해 1월, 2월까지 보통 사용하잖아요.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기간에… 이게 장비 구입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렇지요? 예를 들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라면 그 이후의 연도까지 사용을 하니까 명시이월돼서 할 수 있다지만 장비 구입은 중간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사용해서 쓸 수 있는데 이걸 명시이월까지 해서 써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업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시키지 않고 그 연도에 장비를 잘 구입해서 겨울철에 사용 잘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소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사업소의 결산검사 할 때 직원분들에게 많이 좀 요청했던 부분들이 직원들의 단순 착오나 실수로 인해서 행정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개선이나 권고 조치 사항을 많이 내렸었던 것 같고,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그때 질의를 못 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설해대책 중에 우리가 읍면동마다 제설봉사단분들하고 간담회도 실시하고 매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집행내역이 전혀 없더라고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결산상에 이렇게 집행이 안 됐던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제설봉사단은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제설봉사단에 대한 봉사료나 그다음에 유류비 이런 거는 시민안전관에서 예산 편성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한 제설봉사단 운영 이 340만 원은 제설봉사단원들이 제설봉사 하는 도중에 사고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 치료비, 보상금 차원에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편성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34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사건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이 전액 다 잔액으로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제설봉사단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상수위원
진짜 순수하게 봉사를 하시는데 그러면 사업명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운영이 아니라 사고에 대한 보상 비용이니까.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부기명은 제설봉사단 운영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목적은 사고에 대한 보상금, 위로금 성격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가요?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상수위원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제설봉사단?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시민안전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에 재배부해서, 재배정해서.
김상수위원
그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따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의 예산 확보가 있네요?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실비를 보상하고 그다음에 유류비나 차량 운행에 관한 관련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상수위원
타 부서에서 시민안전관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편성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소장님 결산서 181, 182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2023년 국고보조금이 1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7억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는데 2024년도의 결산에는 국고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이 제외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면 우리 시의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도로시설관리과 입장에서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다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 같은 경우는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노면 청소 차량 구입이라는 목적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많은 시도비나… 도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2013년도 결산과 같이 국고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확보한다면 우리 시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과 교부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도로 유지보수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그런 관리 부서잖아요.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관리가 어려우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요.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장
우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부서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장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