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원규·김재우·김주범·김태우·류종우·박종필·육정미·윤영애·이동욱·이영애·이재화·이태손·임인환·하중환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교육위원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동욱 의원 그리고 임인환 의원님 등 모두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는 대중교통시설 중 가장 핵심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시설이며 사용 빈도가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시내버스 정류소의 설치나 시설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정류소의 설치 및 이전과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시내버스 정류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 편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류소 설치에 대한 검토 사항과 공공디자인의 적용 등을 명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정류소 설치 제한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와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재고하고 원활한 승하차를 유도하고자 정차 범위 내 설치 시설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 정류소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이용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소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박소영 위원장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여기 조례를 보면, 제5조 3항에 보면 정류소 설치로 인해 교통혼잡, 시민 불편, 도로교통 안전 침해, 교통약자 접근성 저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설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는 제한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기존에 지금 이렇게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는데 이미 여기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돼 있을 경우, 혹시 이런 곳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돼 있는 데는 파악하셨나요?

일단 보도가 없는 곳에 설치된 곳은 있는데 일단 조례가 없더라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위원장님이 조례로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매년 검사나 점검이나 이런 걸 계속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관리는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근거를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상충된 바가 있지만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임인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하여 허시영 의원, 이동욱 의원 등 모두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유서비스 도입으로 이용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서비스 PM을 이용한 후에 보행공간이나 도로 등의 무단방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보행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교통안전도 위협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관리 제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무단방치된 PM의 처리 및 비용 부과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질서 있는 PM의 이용을 유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PM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해 시범사업 및 실태 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현행 시행 중인 이용자 안전교육의 교육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PM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정해진 방법을 위반하여 방치하는 경우 단속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단속기준을 강화하여 PM 이용시설 주변의 무단방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인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음 우리가 이동형 견인할 때 타 지자체 견인료에 대한 비교를 안 했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했었어요? 우리 담당 과장님이랑 국장님, 서울에는 4만 원, 부산 4만 원 하고 할 때 다른 데 2만 원 하는데 우리 8,000원 이렇게 잡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제정 시점 2022년에는 다른 시·도도 이제 그렇지는 않았고요. 지금 여기도 다 개정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그때 제일 처음이었습니까?

예.

처음 잡았는데.

예. 저희가 조례를 최초로 해서 그 근거를 만들었고 다른 시·도는 뒤에 만들면서 이제 지금 수준이 된 거고, 저희도 지금 와서는 인제 그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이 정도 수준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동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과 이민환 의원, 황순자 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의 이용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관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교육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었으나 본 조례에는 아직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나드리콜이 특장차와 일반 택시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어 택시운전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도 실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방법과 내용, 대상 등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의 체계화 및 내실화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 조례에 위임된 교육의 대상, 시간, 횟수 등 구체적인 교육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며 교통수단의 사업자, 운전자,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교육사업자에 한정되었던 교육대상에 기존 사업자도 포함되도록 하고 택시 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집 방법 및 예외적인 회의 방식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번 조례 개정 취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와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조례안의 정책적 목적에 적극 동의하여 주셔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욱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조경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차배려 정책의 개선을 위해 본 의원과 김지만 의원, 김정옥 의원 등 모두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최근 상위법 「주차장법」이 영유아 동반, 임산부를 대상으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안이 제정되었으나 아직 본 조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 배려 전용주차구역을 도입하여 영유아 동반 또는 다자녀 가구에도 주차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기증자에 대한 공공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장기 기증 문화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대구시 또는 산하 공사·공단 등의 부설주차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명칭을 가족 배려 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하고 그 대상을 기존의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유아 동반, 다자녀 가구, 고령자 등도 이용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주차면의 설치 비율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정책 변화의 반영과 실효성 있는 주차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출생률과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전방위적인 정책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본 조례안에도 이러한 정책이 좀 더 촘촘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려는 취지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함께 공감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경구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임산부 주차구역을 1%를 했습니다. 주차장 면적의 1%를 임산부 주차 전용주차구역으로 했는데 이번에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하면은 3%로 상향했습니다. 상향했는데 이용자는 임산부는 임산부만 하도록 돼 있는 거를 지금 현재는 임산부 또 가족을 18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동반자, 또 고령자인 불편한 사람을 위한 거 이렇게 좀 확대를 해가지고 3%를 확대함으로 인해가지고 좀 더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지금 현재는 주차장 가면은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공영주차장이. 왜냐하면 임산부들이 운전하기가 좀 불편하다든지 기타 등등의 요인으로 비어 있는 거를 주차공간을 좀 더 넓히면서, 주차공간을 넓힌 게 아니라 주차 면수를 넓히면서 이용을 확대하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냐 하면 사실은 장애인 주차구역하고요. 또 이게 교통약자하고 별도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차장을 가보면 장애인 쪽에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하고 이게 병행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일단 위치적으로 보시면은 장애인은 기본적으로 가장 동선에 가까운 쪽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물론 그다음으로 되겠지만 주차장 여건 따라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이번엔 조정할 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허용된다면은 사실은 장애인 주차구역과 그 다음 교통약자가 병행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걸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장애자는 별도로 지금 하게 돼 있어 지금 법상으로는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위치나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장애인주차장이 가장 동선이 편한 쪽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인접해서 이런 가족주차장이나 배려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배려해서.

그러면 여기서 빠지는 게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옛날에 우리 동료 의원이 또 배려를 했는데 주차 관련해서 이야기가.

유공자는 요금만 지금 할인되고 있습니다.

주차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예. 별도의 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장애인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거는 완전히 법으로 별도로 돼 있는 겁니까?

예. 법 자체가 별도입니다.

사실은 가보면 공영주차장에 장애인은 법으로 몇 대 이상 돼 있는데 활용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걸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좋은 시나리오인데 제가 추후에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나 건의사항이 있다면은 그부분은 장애인도 그렇고 교통약자도 매나 편리성을 주는 거의 좀 유사성이 있으니까 활용도 면을 고려해 달라고 한번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장기이식자도 증명서가 있습니까?

예. 증명서 있습니다.

증명서 있고 그다음에 장기이식자가 대략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공?

40명 정도, 대구에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40명 정도라서 금액도.

대구에 40명밖에 안 된다고?

예. 영남지부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40명 정도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적네.

예. 아직 인식이 조금 미흡해서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허시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구시민의 교통 안전과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고 저희 교통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교통 안전 인프라 구축과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 도로기반 확충, 철도 건설 추진, 스마트교통체계 구축 등 교통국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1,525억 7,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42억 9,1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522억 8,600만 원 입니다. 수납내역은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62억 5,2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5,6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784억 8,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70억 9,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20억 500만 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지난연도 수입 18억 7,700만 원, 과태료 및 범칙금 4,800만 원, 부정이익 환수금 및 부담금 8,000만 원, 이중 4,1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9억 6,4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669억 5,300만 원을 포함한 1조 422억 3,400만 원이며 이중 9,326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07억 5,4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7억 9,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으로는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 234억 4,0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시설 확충 9억 100만 원 등 총 640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으로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209억 3,600만 원, 준공영제 관리 2,208억 2,900만 원 등 총 2,481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으로는 육상운송지원 445억 3,9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328억 7,300만 원 등 총 775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는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등 광역도로 건설 390억 7,300만 원, 국가산업단지 2단계 서편 도로 건설 등 일반 도로 건설 및 확장 사업 624억 1,700만 원, 도로 유지 및 안전 관리 577억 9,600만 원 등 총 1,815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철도시설과 소관으로는 철도 건설 및 운영 추진 151억 5,7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3,367억 6,600만 원 등 총 3,525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으로는 교통시스템 관리 29억 4,000만 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9억 4,500만 원 등 총 40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는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및 민원 행정 운영 4억 5,2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3억 6,500만 원으로 총 48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45건에 907억 5,4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1건, 846억 1,700만 원, 사고이월 14건, 61억 3,700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회전교차로 설치 8억 8,900만 원, 상화로 입체화사업 286억 400만 원 등 총 846억 1,7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시내버스 정류소 스마트쉘터 설치 2억 9,900만 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30억 원, 도시철도망 구축 5억 100만 원 등 총 61억 3,7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187억 9,900만 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보조금 정산 잔액 100만 원, 예산절감액 3억 5,1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4억 4,000만 원, 낙찰차액 5억 7,700만 원, 지출잔액 등 16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963억 5,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023억 8,1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976억 7,400만 원입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130억 9,9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97억 3,600만 원, 지방교부세 27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548억 3,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47억 700만 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10억 4,200만 원, 과태료 및 과징금 1억 9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35억 5,600만 원이며 미수납액 47억 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101억 8,400만 원을 포함한 963억 5,700만 원이며 이 중 824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7억 2,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3,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 221억 6,100만 원, 교통환경개선 60억 500만 원 등 총 438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으로 준공영제 운영 19억 8,800만 원, 대중교통 효율적 운영 105억 5,000만 원 등 총 163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으로 택시제도 운영 89억 800만 원, 교통관리 질서 확립 4억 9,400만 원, 총 94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으로 교통환경개선 78억 700만 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50억 8,500만 원, 총 128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13건에 117억 2,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2건, 73억 4,200만 원, 사고이월 1건, 43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공영주차장 조성 59억 8,300만 원,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용역 1억 3,500만 원 등 총 73억 4,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공영주차장 조성 2단계 전환 43억 8,4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21억 3,800만 원이며 보조금 정산 잔액 4,300만 원, 예산 절감액 10억 8,5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300만 원, 낙찰차액 7,100만 원, 지출잔액 8억 5,300만 원, 예비비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25억 7,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6억 1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40억 1,500만 원으로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44억 4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9,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4억 1,70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 6,900만 원을 포함한 125억 7,800만 원이며 이 중 99억 5,200만 원 원을 집행하였고 24억 3,2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분 및 예탁금 등 15억 1,500만 원,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4억 3,7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70억 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1억 9,4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출잔액 1억 400만 원, 예비비 9,000만 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2건에 24억 3,2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건에 5억 4,600만 원 사고이월 1건에 18억 8,600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사고이월은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4,437억 8,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4,271억 9,000만 원이며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104억 4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국내 차입금 등 565억 5,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602억 3,50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4,437억 8,300만 원이며 이 중 4,192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5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교통공사 지원 3,566억 7,700만 원,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 625억 9,0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145억 1,6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38억 원, 지출잔액 1억 2,100만 원, 예비비 5억 9,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시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통국은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 세수 부족과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 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산 승인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더 나은 교통정책을 위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석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본소하고 그다음에 분소인데요. 본소와 분소 이용객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본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부분소가 그다음으로 많고 그다음 북부, 동부 순입니다.

그러니까 본소 양이 거의, 수치는 혹시나 있습니까? 본소와 분소 차이가.

예. 수치는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비율은 한번.

일단은 본소가 많은 거지요?

예. 본소가 많습니다.

이걸 왜 지적하냐면 임대료를 보면 번호판도 그렇고요. 대구은행 임대료 본소에서는 1,800만 원, 사업소는 4,700만 원. 인제 분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분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서부분소 있고 동부, 북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부분소로 등록이 돼 있는데요. 그럼 가격 차이가, 번호판 교부도 본소가 많은 데 3,600만 원이고 서부는 지금 현재 5,600만 원 들어온다고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입찰이나 이런 걸로 결정하게 되는데 금액 차이가 있을 순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더 많은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난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만요. 지금 이제 발언자를 지정했는데 일단 사업소장님이신데.

사업소장은 됐습니다.

녹취나 속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추가로 또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사업소장은 됐고 그러면 국장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살펴보지 못해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여기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규모나 이런 것들이나 위치를 봐야 될 거 같아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평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마는 거래량이 더 많다고 하면 입찰할 때 돈을 좀 더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더더구나 또 번호판 교부 관련해서는 본소가 많은데 3,600이고 서부는 5,600으로 2,000만 원의 차이가 나요.

예.

교부가 더 많은데도 돈이 2,000만 원 적다는 거는 뭔가 우리가 이거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앞으로 입찰하게 될 때 그 부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량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설명서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관련해서요. 사실은 이 사업 관련해서 물론 1차 추경 때 한 10억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하지만 이건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하셨고 거의 집행을 잘 못하고 있어요. 217억 원, 63%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어쨌든 보상을 진행할려면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진행할 수 있는데 요즘에 협의보상이 끝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좀 늦어지고 있는데, 보상이 이제 곧 완료되면 빨리 보상되는 부분도 공사 진행해서 저희 계획한 대로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제가 연말이든 행정사무감사든 연초 업무보고할 때도 이 관련해서는 신속히 진행하시고 좀 철저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상 안 되고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감액 처리할 수 있고 충분히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굳이 가지고 다니면서, 금액도 217억 원입니다.

일단은 이게 예산 자체가 국비가 좀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공사를 저희가 공구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턴키다 보니까 이제 공사가 들어가면 또 빨리 공정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내년에는 최대한 이월이나 이런 부분 없도록 올해 좀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최대한 보상이 된 부분은 그 부분이라도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하고 221페이지입니다. 하이패스 IC 신설 관련해서요. 이건 집행 자체도 아예 못 했습니다. 100% 이월, 99% 이월. 이 사업하려는 의지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예산을 도로공사에 배정해서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앞에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마련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하이패스든 유천하이패스든 도로구역 결정은 다 완료가 돼가지고요. 이제 현장에서 곧 착공하실 수 있는 걸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로공사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이게 상당히 필요해서 많은 요구를 해서 이렇게 정해놔 놓고.

예. 맞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으면은 협의과정이라든가 거기 담당하시는 분의 의지가 약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일단 저희가 직접 하면은 좀 더 챙겨볼 수 있는데 도로공사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속도로에 IC를 만들다 보니까 예산은 저희가 책정하지만 실제로 집행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속도로다 보니까 절차들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걔네들이 타 업체에 더더구나 외부 기관과 협의한다 하면 진행이 안 되면은 당연히 반납해야 되지요. 이걸 갖고 있기만 하고 사업진척은, 100%, 99%라 하면 아예 진행 자체가 되질 않았는데.

일단 도로공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님 의지나 이런 것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이니까 작년 집행에 대한 부분인데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는 앞전에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이쪽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을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준비를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7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설명서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예산현액이 117억 원 이게 몇 년도 것이 전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2024년도 당해연도 예산은 아니지요?

예. 이월된 거 합해서.

당해연도 예산 105억 원 하고 이월예산 12억 원 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또 이월이 8억 원이 이월됐고 집행잔액이 4억 6,000만 원이 생겼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까지 합쳐서 개선해야 될 것이 아직까지 현황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740개소 정도 되는데 계속 했던 곳도 또 중복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계속.

제가 이거 서면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방호울타리나 보·차도 분리랑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해야 될 시설들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사실은 난점이 좀 있습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이 먼저 들어서고 학교가 뒤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정차 공간이라든지 또는 보·차도 보행공간이 구분돼 있지 않다든지 보행공간이 구분돼 있다 하더라도 경사지나 기타 등등으로 봐서는 방호울타리가 꼭 필요한데 설치가 안 되어 있다든지 또 시종점부에 여기에 또 CCTV나 기타 등등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미설치된 부분,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국토부하고 우리 대구시하고 합쳐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개선이 많이 됐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지금 해야 될 것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월액이야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의 행정적인 절차,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집행잔액이 4억 6,000만 원이 남았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초 계획보다 예산을 좀 러프하게 예산을 편성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난해한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설계변경, 기타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일단 아까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8m 도로 이런 쪽에 저희들은 시설물을 넣고 싶은데 민원이 발생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했던 시설물은 못 하고 민원인들하고 조율을 하다 보니까 조금 축소된 부분도 있고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주차나 그 지역 사람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택가가 먼저 있다 보니 주차나 이런 부분도 또 무시할 수 없어서 그래서 양쪽을 다 해야 되는데 편측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좀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최대한 고려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최대한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여기 시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지 않지요?

예. 맞습니다.

구·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그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그러면 전도해 주고 배정해 주면은 거기서 인제 그 결과를 나중에 수합해서 정리하는 거지요?

일단 신청 대비 저희가 그걸 다 받아줄 수는 없고요.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우선적 필요한 부분들하고 사업 내용 이런 걸 같이 조율해서 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호울타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현재의 우리 주거 형태나 학교의 설치 위치, 기타 등으로 봐서는 사실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선행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차피 그래도 이제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충분하게 좀 더 잘 설치를 하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78쪽에 보시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교육청 특별교부금으로 했어요.

예.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교부금으로 오는 사업이 매년 계획돼 있나요?

이거는 예정에 없던 건데 갑자기 이제 연말에 받다 보니까 저희도 집행을 못 하고 이월시키고 했는데 계속 정기적으로 있는 건 아니라서 저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또 특별한 어떤 규정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왜 그런고 하면은 어차피 그된다면 이게 지금 이월이 그냥 전액 이월을 했어요. 그지요?

12월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12월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 편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액 이월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영선초등학교 등 4개소에 사업을 시행했다고 이야기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어차피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면은 좀 더 일찍 그해서 지역 어린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에 이거는 제가 집행잔액이 많고 어쨌고를 떠나서 제가 이 부분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자전거도로가 요즘 기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가 많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설치할 때는 여기에 자전거를 많이 거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용률 측면에서 사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곳들이 많다, 그런 부분도 빨리 철거를 하고 요즘 PM 보관대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어떠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주변이 추접고 설치가 돼 있어도 뭐 한두 대 그냥 고정적으로 대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이걸 손을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가로환경 정비 차원에서도.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젊은이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부분에는 PM 보관대를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 자전거 보관대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동 설치하는 방법도 좋겠다. 그걸 철거하고 다른 데 또 그냥 그 재료를 가져가서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96쪽에 한번 봐주실랍니까? 96쪽, 97쪽 두 군데 보시면은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발급관리 시스템 운영, 광역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발급관리 시스템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르신들은 70세 이상만 사랑합니다 카드를 발급하는 거예요?

아직 2028년까지 70세로 맞추는 거라서 과도기에 있어서 지금 다 도시철도랑 버스랑 이제 다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떤 사항을 봤을 때 이거 지금 5억 원하고 광역 어르신은 21억 8,4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를 물론 뭐 여러 가지 시스템 개발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21억 원 같으면은 21억 원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수혜가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위원님 이거는 저희 시 예산이 아니고 밑에 보시면 포항, 안동 쭉 있는데, 저희가 돈을 받아서 개발해서 저희 기존에 있는 거에다 개발해서 같이 얹혀주는 그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받아서.

물론 알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시 예산이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전부 다 그한다는 내용을 내가 읽어봤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21억 8,000만 원이 시스템 개발이잖아요.

예.

시스템 개발할 거 없이 기존에 있는데 뭐 그렇게 시스템 개발하는 데 21억 원이나 들어가서 이걸 해야 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항이나 안동 이런 데는 기존 버스 카드 시스템이 있는데 무인으로 하려면 그 시스템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버스 안에 찍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시스템을 개체해 줘야 되니까. 대구시는 이미 다 돼 있지만 이 시스템을 같이 하고 싶은 다른 시·군에는 그게 없어서 개체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억 원에 지금 현재 우리 기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발급관리시스템 유지·운영을 위한 인건비 이래 놨습니다. 이거 인건비를 그러면 이게 기존 주민센터로 지금 주는 거예요?

주민센터도 주는데 실제로 총괄 관리하는 콜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야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해 5억 원이고 올해 8억 5,0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게 시스템 유지·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올해 8억 5,000만 원 들어간다. 시스템을 뭐 어떻게 운영하길래 인건비가 8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은.

iM유페이에서 시스템.

발급실적을 보면 19만 7,000 몇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대구는 5,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 이거를 지금 발급률이 93%인데 다시 이거를 인건비를 8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간다? 이거는 예산의 운용에 한 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많은데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그하겠습니다. 186쪽하고 460쪽 함 봐주실랍니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대구교통공사 운영 분야 지원에 대구교통공사 운영지원이 186쪽에는 1,396억 원이 돼 있어요. 그지요?

예.

1,396억 원이 되어 있는데, 460쪽에 보시면은 운영비 지원이 1,434억 원쯤 돼요. 이게 서로 연도가 다른 게 아니고 이건 2024년도 것 같은데, 왜 다른지? 그 밑에 무임수송 및 환승 손실보전은 692억 원이 맞는데 이 운영비 지원은 1,433억 6,700만 원이고 여기는 1,395억 8,900만 원이에요. 이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날짜 기준이 지금 달라서.

날짜 기준은 달라도 결산서 같으면은 결산서는 서로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과 실제 실적 차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끝나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편성 기준하고 실적 기준이라서.

186쪽 이거는 예산편성이에요?

예.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총 그러면 합쳐가지고.

실적은 뒤에 있습니다.

합쳐가지고 3,361억 3,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뒤에 460쪽은 실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걸 뭐 할라고 전출금 그러면 여기에 결산했으면은 이건 그 돈은 우리가 다시 안 받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지원하게 된 거지요. 원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요?

예.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이 지금 많은데 이월 예산의 도로사업만 한 880억 원이에요. 전부 다 80%, 90%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월액이 건설사업의 특성상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월의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그거는 공무원의 수행능력으로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집행이 되고 이월이 좀 덜 될 수 있도록 이거는 누구나 위원님들 다 같이 고민하는 상황인데 국장님이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통 우리가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이럴 때 이유를 물으면은 거기에 공사하다 보니까 뭐 지반이 어떻고 이런 이유가 많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 검토할 수 없나요? 그렇게 오랫동안 공원에 지하주차장 공사 하는데 그 오랫동안 수십 년간 거기에 공원 지하에 주차장 공사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단 공정은 아까 말씀하신 월배는 한 94%라서 올 연말까지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원래 계획 단계부터 그런 걸 다 감안했어야 되는데 미처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남은 기간에는 최대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3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여기 이월율이 83.5%입니다. 반올림하면 84%인데 왜 이렇게 이월이 많습니까?

특교세가 작년 7월 말하고 12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시점에 내려와서 다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7월 달.

하고 12월입니다.

얼마 내려왔죠? 이때.

10억 원 내려왔고 12월에 18억 원 내려왔습니다.

14억 원이 아니고 10억 원입니까?

10억 원이고 12월 말에 18억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또 2024년도 1차 추경 때 1억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셨죠?

예.

그러면 하반기에 내려와서 다 집행을 못 했다는 게 말이 조금 안 되지 않습니까?

추경은 그 사업은 아니고요.

다른 거예요?

예. 원래 기존 하고 있던 사업이었고 이거는 새로 내려와서 이제 새로 사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측 가능한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하셨어야 됐었고 또 예산을 확보를 하셨다면 또 실제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이건 시민의 안전 확보와 연결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설 설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근에 2023년도 오송지하차도라든지 부산 초량지하차도라든지 큰 사고를 겪었잖습니까?

예.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필히 이러한 부분의 예산은 제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보면 이게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 예산인데 이 예산은 이제 다 썼다, 그죠?

예. 맞습니다.

다 했는데 교통카드 구입 시기가 일괄적으로 구입했잖아요? 대구로페이 하면서.

반납하면 요즘 즉시 바로 드립니다. 대구로페이 10만 원 충전된 카드를 즉시 현장에서 바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분기별이나, 필요할 때 월 단위나 분기별로 이렇게 딱딱하는 게 아니고 그냥 1년 거를 한꺼번에 구입합니까?

이게 대구로페이 충전된 거라서 1년 게 아니고 쓰시면 되는 선불카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6,200장을 한꺼번에 했다는 말인가요?

한 분, 어르신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한 분한테 10만 원을 드리는 거라서 6,200명이면 이게 명수로.

6,200장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구입해가지고 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러면 들어올 때마다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납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반납하는 분한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선구매한 그런 거는 아닙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고 예산을 책정해 있고 반납을 하시면은 신청한 그 자리에서 바로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

카드 형태로 드리는 거잖아요?

예. 대구로페이 카드로.

입금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미 충전돼 있는 카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전돼 있는 카드를 드리면.

예.

그러면 미리 많이 구입하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수요가 부족하면 더 구입하면 되는 거고요. 예산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이 계속 부족해서 반납을 못 받는 상황이지 이게 남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도의 관리대장이 필요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잔여 수량이 얼마거나 이런 거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게 예산이.

구·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구·군에서.

경찰서하고 운전면허시험장하고 읍면복지센터에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특별하게 무슨 이게 카드보유현황이라든지 실제 지급이 어떻고 잔여 수량이 얼마고 이런 대장이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건 아니네요?

구·군에서 신청할 때 저희가 수량을 하면은 거기서 파악한 수량으로 저희가 그걸 구매해서 좀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대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든지 이런 거는 자동적으로 탁 탁 탁 이게.

예. 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면허증을 반납해서 면허가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면허증 반납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이게 자동적으로 계산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2025년도에 예산이 또 삭감이 됐잖아요. 그죠?

삭감이라기보다는 부족해서 재정 상황 때문에 조금 작게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점진적으로, 노인 운전자 사고율이 좀 높아지고 있잖습니까?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현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지금 12시 정각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이제 한 두 분 정도 남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속도를 내서 교통국은 한 12시 30분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역구이기도 한 결산설명서 144페이지에 동북로 71길 정비사업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셨죠? 아마 이거 제가 계속 자료 요구도 하고 해서 피드백을 해 주셔서 대충 내용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보시면 2023년도에도 이월되었죠?

예.

그때도 얼마죠?

1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어요. 그리고 또 2024년도에도 결국은 14억 2,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5년 또 1차 추경 때는 이 사업을 어떻게 했죠?

보완 설계하고 하려고 일부 좀 편성했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게 피드백을 주시고 기본적인 거는 제가 받고 또 그때도 얘기를 들었는데 진행 과정을 쭉 보면 2023년도에 명시이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2023년, 2024년이 충분한 기간에 있었는데도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금방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국장님,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동일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다시 또 추경으로 재편성하고.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조합으로부터 받은 돈이라서 일단 이걸 최대한 집행을 할려고 했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는 입장차가 있다 보니까, 그 조율하다 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설계도 보완도 하고 이렇게 흘러왔는데 저희 어제도 가서 지금 대표자들 만나고 했는데 최대한 저희가 양쪽에, 기본 전제는 양쪽에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안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할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갈등 없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를 먼저 그렇게 선행을 하시고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잘 사전에 검토를 해서 좀 잘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험도 하고 해서 오래된 건데, 제가 그래서 추경 때 아마 지적을 했어요. 푸르지오 측 보도공사.

예. 맞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반영이 됩니까?

일단은 내용을 아시겠지마는 일단 거기서 동의를 안 하고 워낙 부정적이다 보니까.

제가 만나면 내용은 좀 다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부가 있는데 강성인 분들이, 의견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표현을 하다 보니 대표 쪽에서는 강하게 반대를, 그러니까 아파트를 대표하시는 대표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가 반대하는 건 푸르지오 측 보도공사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희가 협의해서 공문 받은 걸로도 반대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대가 있으면 이거 예산 잡아놔도 공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양쪽에서, 푸르지오 쪽에서 수용할 만한 의견을 저희가 제시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푸르지오에서 수용을 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납부한 조합 측에서는 당초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조율해서 갈등이 없는 정도로 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 다음 주 제가 다시 한번 보고받기로 했는데.

예.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1차 추경 때 4억 원 올렸죠?

예.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아니면 이후에 추경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합의가 안 되면 계속 그냥 4억 원 또 다시 불용처리되겠네요?

일단은 저희는 이번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5억 원을 조합 측에서 받은 돈인데 협약에도 추후 안 되면은 저희가 이거를 협약 자체를 취소하고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일단 저희가 중재안을 만든 거를 푸르지오 측에서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안으로 조합 측을 설득을 해서 그걸로 해서 올해 좀 보완 설계하고 착공까지 하는 걸 목표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파트, 아 여기가 참 도시주택국이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처음부터 이거 인·허가 내줄 때 이거를 공사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했었으면.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수년간 벌써 오래됐는데 맨날 사업추진방안 재검토라고 해서 예산 다시 불용처리했다가 다시 또 내년 사고이월했다가, 아니 명시이월했다가 불용처리했다가 또 추경 때 다시 또 올렸다가 또 이번에도 만약에 이게 또 제대로 또 스무드하게 진행이 안 되면 다시 또 예산을 어떻게 할지도 이거 미정이고.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비사업이니까.

예. 저희도 지금 중재안 정도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간단하게 206페이지에 스마트쉘터 설치에 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시행됐죠?

스마트셀터가 지금 대구에 몇 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 보시면은 구·군에서 일단 신청을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관련해서 협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도나 이런 데 좀 넓은 장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요도 많은 데를 저희가 해서 하는데 서구 쪽에도 일부 설치됐고 이번에 하는 거는 동구 쪽 거 저희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 건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월률이 99.7%예요.

예.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시설 자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킨다고 해서 전체 전원 타이머나 이런 것들을 넣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바꾸고 협의하는 데 좀 지연이 돼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늦어진 만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 2024년도 5월에 이미 유관기관하고 사전에 협의가 진행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협의가 이미 잘 안 됐잖아요?

그때 협의가 시간이 좀 걸렸지만 협의가 완료됐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5개월씩.

협의가 완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저희 행정질차로, 지금 6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곧 다 완료됩니다, 지금.

확실합니까?

예. 지금 다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이거 주민들이 요즘에 핫하게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많이 원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또 보도 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약이 있어서 최대한 가능한 곳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도 이게 사고이월되어서, 그죠?

예.

사고이월되면은 시민들에게 참 상당히 좀 그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2024년도 3월에 현장 조사하고 위치 선정하시고 5월에 유관기관하고 사전협의를 했는데 그죠? 결국은 못 하고 다시 2025년도, 올해 6월로 넘어왔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민생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라든지 스마트쉘터라든지 이런 금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도로포장이 비포장, 도로포장이 싱크홀이 생긴다든지 조금 잘못되면, 차가 전복이 되면 더 큰 사고도 유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과는 보면 이월액이 좀 커요. 그죠? 이월액이 많아요. 어차피 공사기간도 길고 해서. 예산편성 하시면서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2년 반 동안 우리 대구시 건전재정을 위해서 예산집행도 많이 못하고 편성도 많이 못 했는데 그러면서 추후 차후에 남겨진 문제들이 많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결산하느라고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105페이지에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133억 원이 불용인데 이게 2024년도에 유류세가 실제로 두 번이나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었단 말이죠. 예측이 그렇게 안 됐습니까?

일단 저희가 예측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유류 사용량 예측이 매년 이게 경기 변동 따라서 너무 변동이 심해서 저희가 평균으로 잡기는 하는데 이 부분들이 좀 최근에 경기 침체가 있다 보니까 예년보다는 조금 적게 나갑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유류세율이 계속 조정을 거의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계속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저희가 핑계를 대는 걸 떠나서 앞으로는 좀 더 예측을 잘해서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게 2023년도에도 보니까 276억 원을 불용처리했어요.

예.

그래놓고 2024년도에 예산을 조금 줄이기는 줄였지만은 또 이렇게 133억 원 불용 처리하고 지금 2025년도인데 이게 533억 원 예산 편성해 놨는데 지금 6월 다 됐는데 지금 얼마쯤 썼습니까?

지출이 225억 원 지출, 5월까지 225억 원 지출을 했습니다.

225억 원?

예.

225억 원.

지금 올해는.

올해는 좀 많이 쓰는 셈이네요?

예. 올해는 불용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렇게 많이 쓴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132억 원밖에 안 썼는데. 아직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은데.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데 그렇게 많이 쓰는 이유?

일단 제가 알기로는 단가 자체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올랐고요.

단가가 올랐다고요?

예. 지원단가가 작년에 224원인데 올해는 270원 정도 올랐습니다.

2023년도나 2024년도나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중간에 추경할 때 반납도 좀 하고 그래 해 놨다가 안 되면 다시 또 추경 때 좀 더 받아야 되고 이래야지. 이게 130억 원하고 276억 원 이렇게 많이 납니다. 이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산편성하는데 다른 데 가면은 돈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밀고 땡기고 하는 판인데 이렇게 276억 원이나 사장시키고 이러면 안 되죠. 물론 예측하기가 조금 힘드는 부분도 있긴 있겠지마는 이거는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 충분히, 추경하는 게 그런 거 하는 게 추경이지 뭐.

예. 맞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계속 연결해가지고 이게 56페이지에 부정이익 환수금에 관련해서 2024년도 445억 원 중에서 약 한 8,000만 원 정도가 부정 수급 결정됐는데.

예.

택시는 이게 부정수급 해가지고 부정수급액도 적고 그다음에 미수납도 적은데 화물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화물 자체가 기름 쓰는 양도 많고 대수도 많고 이래서, 원래 저희가 보조금 자체도 화물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것도 있고 그쪽에 주로 일어난 사례들이 보면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주유소하고 같이 좀 이렇게 담합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차량이 없어졌는데도 그 카드는 말소 안 하고 계속 쓰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택시는 그런 경우들이 잘 안 일어납니다. 보통 개인택시나 이런 분들은.

주유소하고 만약에 담합해서 하는 거는 그 주유소는 앞으로 못 하도록 해야.

예. 그것도 주유소까지 다 처벌하도록, 지금 주유소 같은 경우는 1회 위반 시에 3년 정도 거래정지되고 2회 하면 5년 거래정지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또 계속 누적돼가지고 지금 2023년도에 기준으로 해가 13억 3,000만 원 중에서 12억 9,000만 원이 미수납된다 하니까 97%가 미수납이라. 이거는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예 됩니까?

이분들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저희가 분할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받고 있어서 일시에 해소는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 환수하거나 압류도 하긴 합니다. 하는데.

보통 차량에 관계되는 거는 차량 압류도 많이 하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최후에 가서 하고 보통은 분할 납부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이만큼 이렇게 많이 되면은 곤란합니다. 이거. 그렇잖아.

예. 최대한 이건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싶은데 이거. 하여튼 이건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대책을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인데 이게 시설비가 25억 원인데 부대비가 원래 1,800만 원 예상했는데 이게 138만 원만 들여가지고 다 되었단 말이죠.

예.

이게 이렇게 측정이 안 되나요? 예측이.

부대비는 보통 비율로 해서 저희가.

근데 전체적으로 내가 다 보니까 부대비가 돈은 적은데 하여튼 다 프로 수로 많이 남아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다 보니까. 근데 어느 정도 틀리는 건 모르지만 그래 1,800만 원 예상했는 걸 130만 원 들였다 하면 이건 이렇게 엉터리가 어딨노? 전체적으로 다 부대비가 하여튼 많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이것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보통 부대비로 조그마한 민원들이나 이런 거 발생하면 이 비용으로 처리하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야 되지 그거를. 그다음에 4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것도 체납액이 많은데 이걸 지금 사업 승인 인가받은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돈을 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바꿀 방법 없나? 착공할 때 돈 낸다든지.

이게 법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자꾸 이게 체납액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사업시행자들이 처음에 할 때는 사업을 일으킬 때 워낙, 자금 PF 일으키면은 이게 좀 원활한데 그전에 만약 60일이면은 그게 좀 잘 원활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착공이 지연된다든지, 이게 건설 경기가 좋으면은 이게 훨씬 좀 양호한데 지금처럼 건설 경기가 침체할 때는 이게 또 수치가 확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체납액이 158억 원이고 그다음에 납기 미도래됐다 하는 게 147억 원인데 이것도 납기돼 봤자 내는 것이 몇 프로 되겠어요?

이 부분들은 그래도 준공 전에는 다 납부를 해야 준공이 나가기 때문에.

준공 검사를 받을라고 하면 내야 되는데.

예. 부과금까지 해서 보통은 마지막에는 다 내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조기에 다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경기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라서 좀 최대한 저희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교통국을 보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제가 봐도 유가보조금 관계나 이런 게 해마다 똑같은 질문을 하게 만들더라고. 보니까. 지금 오늘 질문하는 위원들도 실제로 다 전에부터 지적해오던 거예요. 똑같은 지적을 계속 하도록 만드는 거는 무언가 이거 문제가 많다, 한번 지적을 하면 그 다음에는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니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예. 일단 저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국은 하여튼 그걸 좀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교통국을 상대로 질의를 활발히 해 주셨습니다. 일단 2024년도 교통국 세출결산 총괄을 해보니까 일반회계하고 3개 특별회계 합산해서 총이월액이 한 1,048억 원, 불용액이 한 356억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지자체를 보니까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집행부의 결산 승인의 건을 부결해버리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알아봤지요. 결산 승인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혹시 허준석 국장님은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깊이 고민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고민합니까?

불승인이 난 경우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법적 효과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없죠?

예.

이건 살림살이를 잘못 살았기 때문에 단체장이 법적 책임은 질 수는 없지만 정치적 책임을 져서 다음 선거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민간기업 같은 경우도 결산검사 이렇게 좀 불승인되면 그거는 주식시장에서 아주 뭐 있는데 저희는 어떤지 그렇게까지는 고민을 안 해봐서 죄송합니다.

지금 시장님도 안 계시고 권한대행한테 정치인도 아닌데 내가 정치적 책임을 묻기도 그렇고, 우리 허준석 국장님도 정치적 책임을 질 만한 지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살림살이 진짜 더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면밀히 잘.

그렇죠. 여하튼 금번에 이월액, 불용액 원인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잘 분석하셔서 예산집행의 비효율적인 운용실태를 잘 인지하시고 해마다 반복되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잘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동현입니다.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의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가 시민이 인정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청라수라는 비전을 실현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상수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3,154억 원으로 당해 연도 세입예산 3,040억 원과 과년도 이월사업비 110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61억 원으로 이 중 3,131억 원을 징수하여 결산 기준 미수금은 30억 원입니다. 수납한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익 2,307억 원, 미수금 135억 원, 순세계잉여금 126억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117억 원, 과년도 수입 110억 원, 공사부담금 수입 105억 원, 타회계전입금 수입 93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61억 원, 급·배수공사 수익 43억 원, 이자수익 9억 원, 기타 영업수익 9억 원, 기타 영업 외 수익 8억 원, 유형 자산 처분 수입 6억 원, 전기손익수정이익 2억 원입니다. 미수금 30억 원은 2024년 급수 수익 미수금 26억 원, 과년도 미수금 4억 원으로 2025년 4월 말 기준 22억 원을 징수하여 잔여 미수금은 8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체납금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54억 원으로 당해연도 세출예산 3,044억 원과 과년도 이월사업비 110억 원입니다. 이 중 2,722억 원을 집행하고 131억 원은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01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집행액 2,722억 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된 사업비용은 2,042억 원으로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 667억 원, 원·정수구입비 동력비 및 약품비 615억 원, 수선교체비 380억 원, 일반관리비 및 이전경비 213억 원, 전기손익수정손실 2억 원, 급수공사비 47억 원, 일반재료비 및 연구개발비 28억 원, 지급이자 20억 원입니다. 투자사업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은 680억 원으로 급·배수시설 확충, 급수관 정비 및 교체비 263억 원, 취·정수장 시설개량공사비 242억 원, 기계장치 구입 설치 및 건물 수선비 100억 원, 부채원금상환 및 기타자본적지출 51억 원, 차량 및 물품구입비 18억 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6억 원입니다. 다음은 장기 계속사업 등으로 2025년도 이월한 사업비 131억 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배수관 갱생 및 부설 공사비 62억 원, 취·정수장 및 배수지·가압장 설치 및 개선공사비 50억 원, 매곡 정수장 시설 개량공사 및 감리비 11억 원, 기타 수도시설 관련 각종 수선비 및 용역비, 물품 구입비 등 8억 원입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공사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5%인 301억 원으로 본부 및 15개 사업소에서 공사 및 자재 구입 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95억 원, 집행사유 미발생 41억 원, 예산절감 32억 원, 예비비 미집행 33억 원입니다. 예비비 33억 원은 긴급사안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 1조 6,074억 원으로 자본 1조 5,357억 원, 부채 717억 원입니다.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채 400억 원, 금융기관차입금 270억 원, 일시보관 중인 예수금·퇴직급여충당금 등 47억 원입니다.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0.89% 감소된 4.67%로 전국 특·광역시 평균 부채 비율 3.11%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1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 계산은 11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23년 대비 55억 원의 손실이 감소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 발생 사유는 연차별 요금 인상으로 수익은 증대되었으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와 전반적인 물가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 군위 편입으로 인해 인력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사업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주수입원인 상수도요금은 톤당 생산 원가가 935.54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780.13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3.39%입니다. 지난 3년간 요금 인상을 통해 점차적으로 경영 상태가 개선되었으나 향후 노후시설 개량과 군위군 편입에 따른 비용 증가, 수도 사용량 감소 등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체 예산 절감 및 경영 합리화를 통해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을 운영하면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집행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집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향후 상수도 시책 추진 및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이 인정하고 세계가 인증하는 청라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집행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인데요. 세출예산 결산내역인데 불용액이 301억 원 정도 발생했고요. 그중에서도 사업비용이 258억 원인데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인력운영비입니다. 84억 원, 이렇게 많은 남은 이유가 주로 무엇인지 한번.

인력운영비가 불용인 사유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시에서의 총액인건비제에 의해가지고 인력을 안 늘리면서 여러 새롭게 일을 해야 될 부서들을 신설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30명 정도가 상시적으로 결원이 있었고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편성 당시에 사실 현원의 기준 호봉을 평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여유롭게, 여러 가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하느라고 호봉을 4 내지 8호봉 정도 높여서 하는 바람에 거기서 좀 많이 불용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 즉 우리 9급직 정원이 43명인데 현원이 2배가 넘는 91명입니다. 즉 예산편성은 상위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은 9급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직급이 평준화되질 않고 거의 하위 직원이 많은 편이네요. 업무적으로 상관은 없습니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신규 직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숙련된 직원이 필요한데.

또 30명 결원이 돼도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괜찮다는 겁니까? 업무 강도가 좀 힘든 겁니까? 우예 됩니까?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도 그렇게 하고 현장 직원들도 그렇게 하고 좀 더 지나면은 정말 사고 날 수 있다. 막 이런 우려를 엄청나게 피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괄하시기 때문에 이만큼 피로감을 느낀다면은 윗분이 일단 뽑아야 되지요. 커버를 하셔야 됩니다.

예.

본부장님이 힘들지마는 밑에서 일하려고 하면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커버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선비가, 다음으로 많은 게 수선교체비가 50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수선비가 지금 50억 원이 불용 되었고 또 전년 대비해서도 3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건도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보다 태풍이나 낙뢰 같은 자연재해가 좀 적어서 기존 시설물의 수선 물량이 대폭 감소를 한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수도관에 대한 긴급복구, 누수 수선이 좀 물량이 감소했고 세 번째는 군위가 편입될 당시에 군위에는 정수장이 3개가 있고 또 상수도관도 한 870㎞나 되는 등 굉장히 방대한 지역에서 저희 생각에는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걸로, 결과적으론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좀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편성은 사실은 깎일 거를 염두에 두고 이번에 원체 재정점검단 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편성을 잡았고 저희 의회에서도 힘든 예산에 그냥 거의 깎지도 않고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 잡으실 때 예산서보다는 결산서 참조해서 현실성 있게 좀 잡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또 아까 전에 수선비 관련해서는 이·전용이 한 7건 되는데요. 우리 검토보고서 131페이지 보면은 이·전용 7건이 있거든요, 검토보고서에.

예.

수선비 이걸 전용해서 다른 쪽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같은 세부사업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떨 때는 이 사업 관련해서 따로 추경 때 잡고 하는데 수선교체비로 좀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남으면은.

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한 7건 정도를 전용해서 사용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남는다면은 앞으로도 이·전용 잘 활용하셔가지고 추경 때 별도 예산 잡고 이럴 필요 없이 이거를 좀 활용하셔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원정수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게 17억 원인데 올해는 그게 필요가 없었던 모양이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만 조금 해주십시오.

원정수구입비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가 원수를 구입하는 거는 운문댐 물과 낙동강 물 2가지가 있습니다. 운문댐은 톤당 255.3원이고 낙동강은 52.7원인데 운문댐이 4.4배나 높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문댐 물로 정수하는 고산정수장에서 관리하는 구역 내에서 즉, 범어네거리에서 수성네거리까지 송수관 부설공사를 새롭게 한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물량을 줄일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매곡으로 물량을 보냈고 고산에서는 하루 한 2만 7,000톤을 줄이는 바람에 1년 하니까 약 한 900만 톤, 그 차액이 한 16억 정도 됩니다.

관로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다 보니까 이제는 물에 대한 부분을 비싼 것보다 낙동강 물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지금 된다는 거잖아요. 관로가 이제는 이쪽 부족한 부분을 서로 관로 연결해서 이렇게 밀어주고 하니까 가능해졌다는 거, 그런 개념.

위원님 그렇지마는 원수가 4.4배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매곡이나 문산은 고도정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원가를 따져보면은 고산이나 매곡이나 총괄원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17억 원이나.

총괄원가라 하는 건 인건비하고 모든 동력비 다 포함한 거를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결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세출예산 전용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용 건이 7건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7건이고 전용액이 10억 7,300만 원, 이제 변경 승인 일자가 8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쭉 와 있어요. 각 지역사업소를 보면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일반운영비 등에 사용이 됐는데요. 첫 번째 서부사업소 경우에 상수도관 누수관리예산, 이 예산을 상수도시설물 정비예산으로 전용하셨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2024년 8월이면 아주 일찍 전용을 하셨는데 8월에 예산을 전용할 정도로 긴급한 무슨 사안이 있었나요?

일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시설물 정비 예산액이 6억 8,500만 원이었고 8월 당시 7월 말까지 6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5,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한 6억 3,000만 원을 했고 향후 수선유지 소요량을 파악해 본 결과 총 한 1억 5,100만 원이 되어서 1억 원 정도 부족한 걸로 판단되어서 이렇게 같은 세부사업에 있는 거를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용한 시기가, 전용하신 거는 괜찮은데 전용을 8월에 전용할 정도로 예산을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고 초반에 편성이 되었나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지요. 그지요?

예. 이 부분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지요? 그리고 또 밑에 2번도 마찬가지고 보면 수성사업소 시설사업소의 경우를 보면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27억 4,500만 원 중에 기집행액이 12억 6,700만 원, 집행률이 46%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8월에 상수도관 누수 관리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전용하셨어요. 이거를 왜 46%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8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집행할 계획이 있었으면 12월까지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8월에 이 비용을 또 상수도관 누수 관리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또 전용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아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편성하는 게 낫지 않았나.

시설에 가압장·배수지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게 맞습니다.

예. 그지요.

저희들 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가압장이 한 17개소고 배수지가 32개소가 있는데 대부분이 30년 이상 된 시설이다 보니 편성단계에서 좀 우려를 너무 과도하게 예산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 책정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모자라지 않았나 하는 거고, 이왕 이렇게 인제 분석하는 김에 계속 비슷한 건수일 건데 한번 짚어볼게요. 여기 보면 생산수질부에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개량 예산도 5억 3,900만 원, 기집행액이 2024년 10월까지 5,800만 원에 불과했고 또 65%에 해당하는 3억 5,000만 원을 동력별로 전용을 해줍니다. 여기서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개량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입상활성탄이라고 하는 거는 생활 속에서 흔히 숯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숯.

예. 물론 작은 알갱이처럼 돼 있지마는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물속에 숯 같은 걸 넣어서 흡착하는 기능이 있는 건데요. 이게 전량 인제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그리고 또 비싸다 보니 이것을 재생해서 쓰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어서 그걸 재생하는 시설이 저희 시에서 2020년도에 구축을 해서 지금까지 24년 동안 쓰고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한 20년입니다. 그래서 한 3~4년 지나서 이 시설은 폐지하고 새롭게 현재 신규시설을 작년 8,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입상활성탄 재생시설은 뭐 그러하고요. 그래서.

예산집행률이 11%로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과도하게 잡았습니까?

이 건은 당초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쨌든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시설은 1년 치를 가동한다고 편성을 5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처음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은 기존 시설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 그다음 뒤에 6개월은 신규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일단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한 2023년 12월 초·중순 들어서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전 우려 문제하고 너무 노후해서 이게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올 것으로 우려가 되어서 기존 시설을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운영을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존 시설의 운영은 중지된 상태에서 신규시설 역시 7월부터 운영을 할려고 하던 것이 10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사업 진도상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한 2~3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못 해서 집행액이 5,800만 원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규시설을 2~3개월밖에 운영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해에 이런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은 되지 않았겠네요. 그지요?

아니요. 그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규 시설이 기존 시설보다 처리 용량이 일단 2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배인 데다가 시간 외적으로 좀 더 운영을 해서 일부 처리를 상당 부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 시설 가동 중지를 염두에 두면서 12월에 좀 더 당겨서 기존 시설에서 처리한 부분이 있고 해서 입상활성탄 재생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또 면밀히 검토·분석한 그 부분이 조금 원활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네요. 그지요?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 판단, 중단 시점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못 한 오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마찬가지로 수성사업소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배수관 세척 예산이 3억 7,800만 원 중의 2024년 12월까지 5,400만 원밖에, 14%밖에 집행이 안 됐고 이것도 마찬가지 과도한 예산 편성한 거다. 그지요?

아, 이 건은 12월 말 전액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이거는 배수관 세척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도 하고 입찰하고 공고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12월 초에 예산 전용 당시에는 업체를 선정하는 단계까지 끝나서 5,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2월 중순경에 이 모든 작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12월 말에 한 3억 3,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총액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산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셔야 되고 또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서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예산전용은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마련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이른 시기에 전용을 빨리,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8월에 예산을 전용하는 그러한 경우 또 연말까지 12월까지 집행률이 저조한 이런 거는 예산 관리할 때 계획적이지 못했다. 또 면밀히 분석하지 못했다. 예산편성 때 이러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점에 좀 잘 또 만전을 기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 책자를 한번 봐 주시지요. 31쪽에 보시면은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이라고 3가지가 돼 있는데요. 첫 번째 검토보고서에도 전부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300억 원의 공공자금기금을 상환하고 일반 금융기관에서 350억 원을 왜 차입을 했나요? 없어요? 이 책자가 없어요?

예.

첫째, 이게 지금 2020년도에는 100억 원, 2021년도에는 300억 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2022년도에 350억 원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했다, 금융기관이 더.

위원님, 이거는 그 뜻이 아니고요. 2020년도에 100억 원 차입, 2021년도에 300억 원 차입, 2022년도에 350억 원 차입 총 750억 원을 차입했다는 뜻입니다.

차입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재무구조를 약하게 했다, 이 얘기네?

예. 750억 원의 부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다. 그래요. 그러면은 두 번째, 정수장 생산시설의 활용율 증대라 돼 있는데 이거는 설명서 16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55.5%예요. 그죠? 총생산 시설 용량은 158만 6,500톤인데 일일 평균 87만 8,062톤이니까 55.5%밖에 활용을 안 한다, 시설을. 그래서 이 시설을 율을 좀 높여서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라 그러면은 옆에 기타 지자체에 물을 다시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강구해 봐라,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팔 수 있는 그게 되나요?

현재는 인근 경산하고 칠곡, 창녕에 협약을 해서 물 공급을 1일 한 2만 7,00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거는 어차피 생산량의.

아 포함돼 있고 추가로 지금 경산에 택지개발 지금 되면은 약 2만 3,000톤 협약은 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문산, 매곡, 기타 등 정수장의 용량 자체가 사실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큰데 대구시의 인구가 그 당시에 추계를 할 때 좀 더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설 용량을 크게 했는데 150만 톤, 전부 다 합치면 158만 6,000톤이네요?

예.

그런데 그중에서도 기껏해야 지금 현재 88만 톤만 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그만큼 시설이 전부 다 크니까 전기료나 기타 등등에 대한 동력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강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한데. 그러면은 아까 원가 부분에, 원수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운문댐 물은 낙동강 물보다 4배는 높지만 낙동강 물을 활성탄이나 기타 등등으로 고도화 처리를 하니 사실 비용은 비슷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지금 현재 우리가 취수원을 낙동강에서 110㎞나 도수관로를 해서 문산까지 끌고 올 필요가 있나요? 물이 이만큼 용량이 많은데.

그 부분은 시 전체,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 전체가 숙의 과정을 거쳐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물추진단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온 것으로.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는 사실은 우리가 낙동강 물이 차지하는 원수의 비율이 지금 운문댐이나 공산댐이나 가창댐에 비해서 거진 한 과반수가 넘죠? 한 몇 프로쯤 됩니까? 낙동강 물만.

한 70% 정도.

70% 되지요?

예.

낙동강 물이 위에 구미공단이라는 큰 거대한 공단이 있기 때문에 각종 약품이나 기타 등등으로 페놀사건과 같이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구시민의 안정된 식수공급을 하기 위해서 도수로를 건설해서 상류에서 댐물을 가져와서 대구시민들에게 공급을 할 수 있겠다고 지금 현재 정책 목표를 두고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예.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에 물은 원래 63만 톤을 가져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46만 톤만 유역청에서 그 밑에 이하 자치단체의 물이 한 17만 톤 정도는 전부 다 필요하다, 그러면 63만 톤 다 주지를 못하니까 46만 톤만 공급을 하겠다고 1차 지금 됐는데. 이게 물론 환경부 장관의 결심이 필요하지마는 지금 현재 정책교체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면은 물이 모자라는 게 17톤인데 그 부분을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면 시설이용률로 봐서는 더 안 해도 우리가 188만 톤만, 한 190만 톤만 이용하게 되면은 가능한가요? 그 부분도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핸들링 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같이 댐물을 이용한다고 대구 시민들에게 양질의 상수원으로서의 수질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설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경산시에서 한 2만 7,000톤 정도는 그한다고 그러는데 그래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수를 해서 운문댐의 양질의 수질을 다시 또 정수처리해서 경산으로 되파는 부분이 되면은 우리 대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정서적으로 조금 그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건 뭐 좀 더 신경써 주시고. 세 번째 회계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 확보가 미흡하다, 이거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전부 다 복식부기를 상수도본부에서는 하는 사람이 없는가요?

인사이동도 한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복식부기와 관련된 거는 직원들한테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가서 받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이게 기업회계 형태의 복식부기를 체득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앞으로 경영개선을 요하는 대책방안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함 물어봤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맨 같은 책자 19쪽에 보시면 총괄원가계산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급수를 해가지고 돈을 받는 금액은 780원 13전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거는 935원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금현실화율이 83.39다, 이래서 작년에 요금을 조금 상향을 했지요?

9% 올렸습니다.

9% 했죠? 9% 올렸는데 군위군은 유보기간을 3년을 뒀기 때문에 아직까지 3년 기간 도래되면 같이 원가가 상수도 요금이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83%밖에 되지 않는데, 원가 대비해서. 그래 이 부분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예.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데 상수도의 물 요금이 실질적으로 1톤에 조그마한 생수 1병 값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그러나 이게 시민들의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물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많은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1인당 물 사용량을 보면 316L예요. 이 보고서에 있어요. 그죠?

예.

316L 같으면 물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우리인데 이 물값을 좀 더 현실화할 수 있도록, 이것도 다각적으로 시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좀 더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나? 또 두 번째는 부채율이 타 도시에 비해서, 타 도시 평균이, 광역시 평균이 3.11인데 지금 현재 우리 대구는 4.671이라. 그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다, 그런데 왜 이래 높은지? 또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다 접어두고라도 가장 염려되는 것이 아까 황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후관을 앞으로 대량 개량을 해야 되는데 개량을 할라 그러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또 물론 또 그중에서도 좀 적게 들어가는 갱생이나, 관을 갱생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됨에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편성에 포션이 좀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현실화 있게 사실상 노후관이 지금 부설된 지가 30~40년 됐는데 터지면은 막대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요금을 현실화시켜주면서 노후관거 개선비용으로 좀 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좋은 정책 제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본부에서도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제안이신데요. 다만 이것은 또 시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사회하고 좀 의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하고도 비교를 해보면 저희 84% 수준이 평균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와의 문제, 그다음에 시민사회에서 물가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좀 정책적인 숙의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주신 좋은 제안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02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154억 원, 징수결정액은 3,160억 원, 수납액은 3,131억 원 이중에서 불납결손액은 2,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9억 원인데 세출예산 현액은 3,154억 원, 그다음에 지출액은 2,721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31억 원, 집행잔액이 300억 원인데 연도별로 미수납액을 보면은 2022년도에는 127억 2,200만 원, 2023년도에는 139억 5,900만 원인데 2024년도에는 29억 6,900만 원으로 이렇게 110억 원이나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건은 2022년과 2023년은 12월 31일이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고지서를 받으면은 1월 2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1월 2일까지 납부하면 정상납부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엔 기업회계를 하다 보니 12월 31일자로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과 2023년은 미수납이 한 백 몇십억씩 나왔고요. 2024년도에는 12월 31일이 화요일이었습니다. 평일이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그 정도 미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2022년하고 2023년 외에는 매나 그냥 한 20 몇억 원.

통상적으로 한 20~30억 원 정도.

20~30억 원 정도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그 금액도 다음 달 초나 되면은 또 좀 늦게 내셔가지고 수용가분들이 또 내게 됩니다.

불납결손액도 2022년부터 좀 올라가다가 2024년도에는 2,400만 원으로 감소했는데 이렇게 징수율이 또 증가한 이유는? 불납결손액이 2022년도에는 2,700만 원, 2023년도에는 3,200만 원,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2,400만 원이거든.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불납결손액인데. 내 얘기가 나는 내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손액,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24년도에 2,400만 원, 2023년도에 3,100만 원 이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불납결손액이.

자, 맞습니까?

2024년도에는 2,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3,200만 원이고.

예. 맞습니다.

2022년도에 2,700만 원이에요.

예. 그렇게 결손처분한 내역이 맞습니다.

예. 이거는 이렇게 바뀐 이유가?

결손처분하는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단 수용가가 체납이 되게 되면은 통상에 국세 징수.

불납결손액이 줄었잖아? 줄었잖아요? 전에보다 계속, 지난해는 불었는데 올해는 줄었잖아?

예. 2024년도에는 2023년보단 감소했습니다.

그래 이게 왜 줄었냐고?

이거는 결손처분하는 거는 시효소멸이 일단 대부분입니다. 통상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3년이 지나면은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재산이 있는 경우와 또 30만 이상의 경우는 또 다른 조치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효소멸로 되기 때문에 줄은 것에 특별한 다른 건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2022년도에 241억 원, 2023년도에 225억 원, 2024년도에는 300억 원으로 한 75억 정도가 증가했잖아요? 전년도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또 왜 이런가?

2024년도에 많이 증가한 사유를 혹시 질문하시는 겁니까?

예. 왜 이렇게 증가했냐고? 집행잔액이.

2023년보다 2024년이 76억 원 정도가 더 증가했는데요. 사유는 첫째, 수선교체비에서 한 3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선교체비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한 사유는 아까 위원님 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군위가 들어오면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는 측면도 있고 자연재해가 좀 적어서 기존 시설물의 수선 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누수 수선 물량도 감소해서 수선교체비가 2023년 대비 32억 원이 증가했고요. 급수공사비가 2023년 대비 또 13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건은 급수공사비는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 드리는 건데 신청건수가 좀 대폭 줄어서 이렇게 되었고 건수가 준 사유는 가장 큰 게 건설경기의 악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024년에 전국적으로는 건설수주액이 18% 정도 증가를 했는데 대구는 오히려 반대로 12%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대비 30% 정도 수주증가액이 감소하는 바람에 그게 이렇게 영향을 미쳤고요. 또 큰 목은 예비비가 13억 원이 증가했는데 2020년도에 20억 원 편성했던 것이 2024년도에 33억 원을 편성하다 보니 예비비는 쓸 일이 없으면 또 불용이 되니까 거기서 13억 원 증가하고. 큰 요인은 이겁니다.

왜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건들은 예산 편성에서 적정.

전년도보다 11억 원이나 더 할 일 없는데. 실제로. 맞잖습니까? 어쨌든 이게 영업이익하고 영업외수익하고 이런 거는 세입은 증가한 반면에 예산현액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2024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하여튼 이거는 점점 불균형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다 하셨고 결산서 보시면 158페이지, 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158페이지에 보시면 가업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해서 있는데 이게 위원님들 질의를, 심사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불용액 또는 전용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확인하셨어요? 158페이지에 보시면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단편적인 하나이고요.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는 배수지가 지금 총 몇 개나 있습니까?

대구시에 전체는 배수지가 71개입니다. 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거는 또 배수지가 32개고.

지금 여기 사업할려고 하는 배수지가 32개죠? 가압장은?

가압장은.

17개고.

17개소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6억 원 중 2억 1,400만 원은 이월되고 1억 5,400만 원은 불용처리가 됐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럼 2024년 8월에는 누수 발생 건수 및 누수 탐사 용역 물량 증가에 따라 가업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중에 2억 5,000만 원을 이 사업목에 안 쓰고 다른 데 썼죠?

같은 세부사업 내에 수선유지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죠? 전용했죠?

예.

2024년도 해서, 2024년도에는 전용액도 2억 5,000만 원이고 불용액도 1억 5,400만 원인데 매년 이렇게 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좀 변명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상수도 시설물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방대하고 또 전부 다 30~40년 이상 된 시설물이고 그 안에 펌프라든지 기전시설, 그다음에 배수지 등등 이런 것들이 매우 민감한 시설이고 이게 하나 고장이 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최대한 좀 여유롭게 잡아놓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매년 좀 반복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매년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좀 맞춰서 이렇게 하면 좀 쉽게 말하면 이게 지저분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저도 동감은 합니다. 필요하니깐, 이게 고장 한번 나면 이게 대구 시민 전체들한테, 아니면 일부 가압장 같은 경우는 가압장이 포함되는 지역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 불편을, 이해는 하지만 다만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본예산에 잘 편성하셔갖고, 계속 이렇게 전용하면 저희들이 조금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줬는데 돈 남아서 다른 데다가 썼는 거, 다른 사업에다가, 저쪽 사업에는 담지를 못한다든지 또는 삭감이 됐다든지 해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들리니까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용을 마음대로라고 해야 되나 표현이 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용하는 거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예산편성하실 때 다른 위원들도 계속 전용 얘기도 나오시고 하니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본부장님이 예산편성하실 때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제가 충분히 우리도 반성을 하고 있고 한데 하나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해를 구하는 설명을 하나 꼭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드리는데요. 예산 제도가 2023년과 2024년에 크게 바뀐 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2023년에는 품목별 예산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썼고 2024년에는 사업별 예산 제도란 걸 쓰게 되는데 두 개의 큰 차이가 뭐냐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수선유지 항목이 있는데 2023년에는 수선유지를 포함하고 있는 항목이 4개였습니다. 4개. 근데 2024년에는 17개 항목으로 분화가 됩니다.

자, 국장님. 제가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갈게요. 뒤에 보시면 검정만료 및 고장수도미터 구입하는 게 있어요. 제가 더 이상 안 하고 짧게 끝낼라고 말씀했는데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니. 검정만료 및 고장수도미터 구입 예산 보면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게 뭐하는 사업입니까?

수도계량기, 수용가에 달려 있는 계량기가 검정만료가 되었는 거는 교체를 해드리고 또 고장이 났거나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바꾸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사고이월액만 해도 2,800만 원, 불용액은 6억 8,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산현액의 몇 퍼센트죠? 26%예요. 그럼 예산계획 수립 시에 검정만료 및 고장수도미터 수요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일단은 검정만료는 대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 설치했다는 것이 당연히 나와 있고요. 50미리 초과되는 관은, 50미리 초과가.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 건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대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산 건수가 총 몇 건이었고 실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연수, 법상 내용연수에 따라서 대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검정만료 건수는 3만 3,000여 건이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찾으면 숫자를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고장 관련은 편성 기준은 저희들이 1만 600건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그것보다도 총 7,000건을 덜 하게 되었는데요. 검정만료 건수 3만 3,000여 건 중에서 이걸 원래는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면 수용가, 공가가 일단 있고 장기출타해서 연락이 안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교체를 할려고 보면 관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수용가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관을 건들게 되면 그 관을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수용가분들한테 설득을 합니다.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되고 관 교체 비용은 본인들 재산이고 본인들 거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하게 되지만은 그렇게 설득을 안 당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검정만료됐는 거 교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숫자를 뽑아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마는 1년 동안 해보면 약 한 5,000건 정도가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고장 개체 건수는 과년도 평균에 비해서 살짝 여유 있게 편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1만 600건을 편성했는데 매년 사실상 8,00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다만 이게 주민들이 신고가 왔을 때에 안 해 줄 수 없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여유롭게 편성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검정만료됐는데 이거 안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요?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놔두면 됩니까?

현재로서는 법적 제재 수단은 없습니다.

자, 이거 앞에서 보면 수선교체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없다고, 그죠? 충분히 편성 못 한다, 못 한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실제 우리가 지금 계속 앞서, 제가 그냥 짧게 하고 말라 그랬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계속, 결산에 보면 가압장·배수지 등 유지관리비, 그리고 검정만료 계량기 교체비 이거는 불용처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심사 때마다 수선교체비 예산은 재원부족으로 충분히 편성하지 못한다 하면서 또 다른 곳에서는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갖고, 그래서 그거 쓰다가 안 되면은 다른 데 전용처리하시고.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향후 편성과 집행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어차피 시민들의 안전이나 그걸 위해서, 그래서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더 풍족하게 예산을 쓰나 다만 전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 뭐하러 합니까? 안 그래요? 여기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 하실 때에 이 목에 편성된 예산이 정말 적절한지, 또 제대로 짜여져가 있는지, 계수조정까지 해서 밤늦도록 실컷 짜갖고 줬는데 집행부에서 우리는 거기 안 쓰고 다른 데 쓸랍니다, 해서 이게 쓴다고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조금 더 금방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할 수 있는 건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도 잘 짜시고, 또 수선교체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재원 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현명하게 편성을 하셨으면 한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야기가 자꾸 길어졌습니다. 그럼 위원님들한테도 궁금하고 묻고 싶은 게 저희가 밤늦게까지 예산 심의를 할 이유가 없죠. 그냥 다 해주고 나면 알아서 집행부에서 필요한 거 다 예산 전용해서 쓸 건데.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전용이라는 게 나쁘다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하신 거를 꼼꼼하게 저희들도 살펴보고 심의를 해서, 그죠?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결위라는 것도 다 거치고, 그렇게 장시간에 했는 건데. 이래저래 이렇게 물론 이유 없는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금번 202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는 수익은 전년 대비해서 크게 개선되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군위군도 관리를 해 나가야 되고 물가 상승도 있고 해서 이게 아무래도 정수나 배·급수 하는 그런 부분에서 비용 증가가 필연적으로 따르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손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셔야 되는데 금번에 불용액이 한 300억 9,000만 원 정도 보여요. 예비비 제외해서 268억 원, 불용액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작년 거 같은 경우에도 한 120억 원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보니까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1억 원 정도, 2023년도 225억 원, 2022년도 241억 원, 2021년도 273억 원, 2020년도 231억 원, 일정하게 이렇게 좀 남죠? 예비비 제외해서 불용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7%대? 8%대? 평균 잡아서 한 그 정도 잡힙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7월에 금번에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수도급수 조례입니다. 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으로 상수도 감면 대상을 좀 확대해서 비율로 해서 감면을 하든 아니면 톤 수로 해서 감면을 하든 해서 좀 금번에 인구 위기 극복이나 출산 장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수도본부가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그널을 보내자, 특·광역시 다자녀 가정 감면 현황 이 자료는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받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다 하고 있고 광주하고 우리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다, 이것 좀 문제다고 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일반회계예산에서 이걸 지원을 좀 해주면 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찬성 할 수 있겠다,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불용액이 평균적으로 이만큼 남는다는 거예요. 한 8%대. 예산 현액의 8%를. 좀 전에 이렇게 남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여러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도 다 마찬가지 이유 안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수도 배관도 많이 노후화되고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이런 약간 좀 과다하게 계상할 수밖에 없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 7월쯤에 수도요금 감면 관련해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부분인데 일단 아시겠지만 권한대행이나 여러 분들한테 제가 말씀은 드려놨어요. 일반회계에서 할 수도 있으니 좀 준비를 해 달라고.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불용액을 보니까 충분히 이거 수도요금 감면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측면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문제만 떼어놓고 보면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오고 여러 회계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본부가 작년에 11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내었고 순부채가 작년 말 기준 670억 원이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분석 보고서의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향후 한 4~5년 동안에 투자해야 될 재원이 한 6,000억 이상 소요될 걸로, 노후관 포함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상태로서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리고자 하냐면 상수도 요금에서의 이런 복지적인 지원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시의 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착한가게 수도요금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회계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상수도본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실상 대행을 해 주는 그런 개념에 속합니다. 이 역시도 일반회계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부서에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대응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저희 한계를 두 번째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핵심 논의 당사자는 의회에서 볼 때는 대구시지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인구정책, 저출산을 담당하는 정책 부서가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손실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재정적 제약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지방공기업법상 이렇게 하는 것이 위법사항이다.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하고 광주 제외한 다른 데는 전부 다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지 않는.

지원하지 않고 상수도에서만 지원을 한다면 법과는 분명히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울산하고 세종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서울, 부산, 인천, 대전은 전부 다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

법과 다른 내용은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 자료, 관련된 근거자료를 저한테 한번.

예. 지방공기업법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또 확인을 해야 되고 나름 지금 인구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이렇게 지방공기업이 위법을 자행하면서 그래도 인구 위기에 조금 확실한 뭔가 좀 대책을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한번 마련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도, 사람 다 없어지면 상수도사업본부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비유해서 좀 웃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인구절벽 위기가 심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것은 또 우리 청하고도 상의를 제가 계속해 나갈 거고요. 조례는 조례대로 7월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저는 또 제 액션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오늘 설명 잘 들었고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5분 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김동규입니다. 평소 저희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허시영 위원장님,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의 세입결산액은 총 40억 9,000만 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800만 원, 국고보조금 3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의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총 44억 8,300만 원 중 39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2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이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4,100만 원 중 군사시설 이전 2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200만 원으로 총 4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군 상생복합타운 조성 효율화 방안 연구사업 4,500만 원, 국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 3억 5,70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미군부대이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6억 4,200만 원 중 미군시설 이전 35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00만 원으로 총 35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대구 미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해 저희 군사시설이전정책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 정책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봐야 건수가 몇 안 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설명서 28쪽에 국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작년에 중지됐지요?

예.

용역중지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돈 3억 5,700만 원은 이월됐는데 군부대 이전지가 3월 5일 확정이 됐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월로 확정됐는데 추진상황을 보면은 4월에 대구시와 국방부 통합이전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결과가 운영에 어떤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국방부에서 어제도 한번 담당 과장이 육군본부와 공군본부 대동하고 내려와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잘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또 군위군수 면담도 하고 사용부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어제 갔고 저희가 국방부 담당과를 전담마크 해가지고 어제 오찬과 만찬을 겸해서 다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연말까지 이번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는데 정말 철저를 기하자고 저희가 어제 한 번 그것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좀 고무적인 거는 새 정부가 들어서도 이 사업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은 신임 장관 업무보고에도 이것이 우리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이 보고 주요 안건으로 보고될 예정으로 어제 담당 과장으로부터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용역 재개를 7월에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개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걸 다 포함한 12월에 용역을 준공하실 거다.

그렇습니다.

용역을 준공하면은 정상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전 계획은 수립은 다 했는데, 연말 되면 하는데 결국 이 돈을 군부대를 하는 데 5조 9,000억 원입니까?

이제 비용은 아직, 그것은 비용 추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주택국 도시공간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간개발과에서 하고 저희는.

양여부지는 기존 후적지는 공항개발과에서 하지마는 이걸 이전을 해야 될 그 부지를 건설하고 다시 군부대 여기 이제 군부대에서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담은 설계를 해서 거기 어차피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 비용은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지금 인제 국방부에서 지금 이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지금 도출이 됩니다.

그래도 대략 뭐 예상치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기부 대 양여 사업의 특성상 기부 대체 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양여 가격에 맞춰서 이게 등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뭐 기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들어가는 게 4개 부지지요?

예.

4개 부지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그거를 등가를 전부 다 계산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금액을 감정을 해서 지금 현재 현실가로 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맹 K-2 지금 신공항과 같이 기존 있는 건축물이나 기타 잔존물들은 사용하지 못하니까 제외하고 그냥 땅값만 계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계상을 하고 그거는 우리 대구시의 의견이겠지요. 자기들은 건물까지 다 해달라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런데 이제 그랬을 때 그 비용으로 이전해 가야 될 부지를 자기들 요구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 시설물 해주라고 그러면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나 이야기입니다. 근데 감당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맹 공공 기금으로 하실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돈을 어디에서 빌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SPC를 구성해서 할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사업 추진은 SPC를 구성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SPC를 구성해서 하는데 SPC를 또 공모해야 되겠네요?

그거는 인제 저희가 빠르면 내년 연말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나면은 그 후속 절차로 SPC를 구성해서 민간사업자도 모집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연말에 한단 말이에요?

예.

SPC 구성을?

합의각서 체결입니다. 합의각서 체결이 돼야지 그거에 기반해서 인제 SPC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대국민들과 대시민들에 대해서 약속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완공 목표 연도를 2032년으로 봅니까? 2030년으로 봅니까? 2030년으로.

그래서 군부대를 이전해가지고 기부 대체시설을 완공하는 거는 한 2032년, 2033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니 이전지를 다 건설해 주는 게 2030년까지 하고 후적지를 개발하는 게 2032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제 목표하고 있기로는 2031년도 하반기까지 부대 이전을 완료하고.

완료하고.

예. 2032년부터 부지 개발을.

군부대 이전을 완료해야 거기에 있는 기존 시설들을 다 철거 내지 기타하고 유용한 부지를 팔거나 안 그러면 국비를 받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홍 전 시장님이 하던 여러 가지 어떤 계획들을 담은 거를 시행할라면 다 시설을 철거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돈인데 SPC를 구성한다니까 SPC가 그보다 더한 공항도 안 됐는데 이 부대가 잘될 것 같아요?

원래 위원님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주로 기존의 선례들을 보면 전주에 35사단, 창원 39사단 같이 육군 부대가 적합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부지가 대규모가 아니고 이렇게 육군부대가 조금 수익성이 있었고, 특히 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2작사 부지나 5군지사 부지가 수성구에 위치한 관계로 어느 정도 수익성이 좀 괜찮은 걸로 저희가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문제는 2작사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후적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 지금 현재는 어차피 거기에 또 그 지역 자체가, 군부대 있는 위치가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지요?

예.

50사단도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그 개발제한구역의 기 훼손된 부지 면적이 한 50~60%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 그게 50~60%만 가용 부지일 것이다. 나머지는 산지나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제를 해가지고 개발하려면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비용들을 할라 그러면은 가장 비싸게 팔아먹으려면 아파트 단지가 최고로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대구시의 주택경기나 기타 등등으로 봐서, 주택보급률이나 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고부가가치를 경영한 어떤 그런 개발 사업들을 하겠다고 먼저 청사진을 발표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발표하셨으니까 그대로 잘되기를 바라면서, 33쪽에 보시면은 대구 미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올 3월에 다 완료가 됐어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8억 6,000만 원을 해서 미군부대를 통합이전하는 데 대한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완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앞으로 향후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인제 미군부대 통합이전 용역 같은 경우에는 미군의 시설 기준 소요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미군은 본격적으로 소파 과제로 올라와야지 그거를 공개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고, 거기에 있어서는 주한미군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려면 미국 국무부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야 됩니다. 그 권한을 위임받는 절차가 C-175라는 절차인데 이게 지금 미군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 포괄협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법제처 심사를 두고 있고 그게 선결이 돼야지 권한 위임 절차인 C-175를 해준다는 입장이라서 지금 저희가 참 조금은 난감한 상황이기는 한데 연말에는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와 국회 비준을 거치면은 군 공항 이전 포괄협정이 늦어도 올 연말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그것이 완료되면은 C-175도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미군부대 시설의 시설 기준 소요를 받아보고 그리고 용역을 바로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 준공했잖아요. 수립용역은 3월에 준공을 했다면서요?

예.

그래 했는데 뭐 다시 또 용역을 재개하노?

후속 용역이 또 아직 남아 있습니다.

후속 용역을 한다고요?

예.

그래 뭐 그거는 인제 포괄협정 때문에 그런데 포괄협정도 어차피 신공항건설단의 보고를 받으니 정책관님이 이야기하신 거와 같은 맥락이니까 그해서 계획했던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35쪽 한번 봐주십시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 위해서 34억 원을 지출했는데 이게 전체 금액은 1,772억 원이라면서요? 20건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772억 원 중에서 집행이 얼마 됐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까지.

지금 여기 1,772억 원이라고 돼 있는 이거는 2008년부터 되고 있는 그것들을 총집합했는 거고, 지금까지 완결된 것은 17건입니다.

그러니까 완결한 17건에 돈이 얼마 들었느냐고.

이게 지금 완결된 거는 1,259억 원이.

1,259억 원, 그러니깐 1,300억 정도 보면은 그래도 한 480억 원 정도 남았네.

예. 그렇습니다.

집행할 금액이 아직까지 480억 원, 추진 중에 있는 3건이 뭐 어떤 겁니까?

추진 중에 있는 3건이 평광동 도로 개설이 있고.

평광동은 20억 원 줬잖아. 끝이 아니라?

아, 이거는 끝은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고?

예. 이거는 인제 공정률이 지금 18% 진행되고 있고.

여기 돈을 아직 더 줘야 된단 말이지?

예. 거기는 아직 더 투입돼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더 투입돼야 되고.

예.

그다음에 달성 우록 이거는?

달성군 가창의 우록-백록 간 도로개설사업은 올해 2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올해 2월에 준공됐으면 여기는 끝났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평광동이 미군부대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이거는 K-2에 미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변이지마는 실제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잖아.

그런데 저희가 인제 지역에서 수합해서 행안부에 올려가지고 지원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되거든요.

가창 우록은 미군부대하고 또 어떤 관계지?

거기가 인제 가창 그 위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최정산에 예전에 미사일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는데 지금 없잖아.

그런데 지금 보면 캠프워커 동편이나 이런 곳들을 봐도 미군부대 예전에 있었던 것이 빠져나가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동일한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져나가는 데까지 다 정리하나? 뭔가 좀 덜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일단 우리 시에서는 동구나 달성군에 돈을 주는 걸로 끝입니까?

예.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 하는데 여기 기초자치단체에 구비를 인제 매칭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합니다.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또 자기들이 돈 보태가지고 한다고?

그렇습니다.

중구는 도로하고 별 관계 없는데 뭐지?

중구는 해당이 안 돼 있고요. 지금은 남구에 3차.

시행 주체가 대구광역시하고 중구, 동구, 남구, 달성군 이래 돼 있는데 중구.

중구는.

중구에 있기로는 47보급소가 중구에 있긴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예전에 기존에 완결됐던 사업 중에 수창초등학교 남편에 사업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중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창초등학교 남편에.

예.

수창초등학교는 그것도 아파트 지으면서 다 정리가 된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아직 하여튼 집행할 돈이 480억 원 남았는데 추진하고 있는 게 평광동 도로 아직 덜 됐고.

예.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다음에 캠프워커 서편에.

서편에.

예. 도로.

서편도로는 그 사람들이 땅을 안 내줘가 공사를 못 하겠던데?

아닙니다. 지금 보상 절차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미군에서 좀 일부 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내 줘가지고.

지금 인제 아파트 단지 건설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도로가 있는데 그게 또 이면도로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군이 좀 물러나 줘야 된다니까 도로가.

그게 확장이 되면 더 좋겠지마는 지금 이제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기부채납 받은 폭 10m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남부경찰서하고 연결하는 그 구간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지금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게 이제 평광동 도로하고 그다음에 서편 도로 하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올해 끝난 달성군 가창 우록-백록.

가창 거기는 올해 끝났고 그럼 실제로는 2개 남았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서편 도로하고 평광동 도로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480억 원 남았단 말이지, 돈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