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예산이 법령과 회계 절차에 맞게 잘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이나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전종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손한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4 교특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4 교특회계 예산집행 및 재정활동을 분석·평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차기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서 총 세입액은 4조 4,242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654억 원이 증가하였고 총 세출액은 4조 2,484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84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1,758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은 791억 원이고 보조금반납예정액은 22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4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4조 4,249억 원 중 수납액은 4조 4,242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원입니다. 수납액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3조 8,408억 원으로 과년도 지출금 반납 등 자체수입 270억 원,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수입 1,964억 원, 기금전입금 등 내부거래 3,6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조 3,727억 원이며 지출액은 4조 2,484억 원, 이월액은 791억 원, 보조금반납예정액은 22억 원, 집행잔액 430억 원입니다. 지출액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256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698억 원, 교육복지 3,036억 원, 보건급식 2,447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403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4,908억 원, 평생교육 78억 원, 교육행정일반 305억 원, 기관운영 242억 원, 재무활동 32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0억 원, 인건비 2조 749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791억 원으로 명시이월 790억 원은 그린스마트스쿨 등 46개 사업이며 사고이월 1억 원은 그린스마트스쿨 1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인 430억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4억 원, 낙찰차액 21억 원, 지출잔액 317억 원, 예비비 미집행액 68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의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 총규모는 7,692억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800억 원으로 2023년도 말 6,152억 원 대비 1,35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892억 원으로 2023년도 말 4,745억 원 대비 1,85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520억 원이 증가한 7조 2,124억 원,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426억 원 증가한 1,763억 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7조 361억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2025년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19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조 7,877억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4,16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4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04억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039억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74억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2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4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590억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3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32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1,130억 원, 지출액 1,122억 원, 집행잔액은 8억 원입니다. 지출액 1,122억 원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교육권보호 등 6개 사업에 353억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스포츠강사배치지원 등 8개 사업에 235억 원, 교육부 지정 사업으로 보건교사직무연수 등 15개 사업에 487억 원, 자체선정사업으로 창의융합교육과정운영 등 3개 사업에 4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과 연계하여 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교육청은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개의 전략목표와 17개의 성과목표를 수립했으며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70개의 성과지표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달성 61건, 초과달성 5건, 미달성 4건으로 전체 성과지표의 94.3%가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2025년도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손 들어야지.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우리 결산설명서 254쪽을 보면 기숙사 증축 공사 관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숙사 증축 및 개축 여기에 보면 이월액이 44억 2,561만 5,000원 이렇게 이월이 됐는데 여기 보면 대구일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 사업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미인증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가 1억 원이 이월됐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2024년 4월 기숙사 준공 후 BF 인증을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이월하여 올해 5월까지 추가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 인증에 관한 부분은 설계 당시부터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왜, 이월하여 추가 공사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 당시에 우리가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라서 Barrier Free, 장애인이 장애물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맞는 설계를 해서 예비 인증을 거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이후에 본인증 절차를 거치면서 보완하라는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완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했는 게 한 1억 원 상당입니다. 내용으로는 기숙사 장애인실에는 일반 문이 아닌 자동문을 설치하라는 부분 그리고 장애인 주차 안내판을 설치하라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었습니다.

이런 보완되는 부분은 본래 처음부터 실시할 때 설계에 반영이 안 됩니까?

세세하게 다 반영을 하는 게 맞지만 전체 설계를 하면서 좀 빠졌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증 단계에서 보완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니까 미리 이런 걸 잘 파악해서 당시에 설계를 했으면 사실은 공사 중에, 또 이월이라는 그것도 여기 올라오지도 않을 거고. 그지요?

예.

편성이 안 될 거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는 그동안에 불편한 문제점은 좀 더 추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후에 공사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기숙사 생활하는 데 좀 불편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인증 제도가 도입되었으니까 사전에 미리 파악을 철저히 해서 추후에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이런 설계는 보니까 조금이라도 미비하면 다시. 그지요?

예. 맞습니다.

잘 그게 안 되더라고.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미리 감안을 해서 좀 설계를 해주시고. 그리고 본 사업을 통해 경북기계공고와 대구일마이스터고의 기숙사가 기존 4인실에서 2인실로 증축되지요. 그지요? 그 실이, 그죠? 국장님. 우리 이쪽 국장입니까? 처음에 4인실에서 왜 2인실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아, 예.

여건은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기에는. 그죠?

예. 4인실에서 이제 2인실로 됨으로써 학생들 학습공간을 기숙사 안에도 설치할 수 있고 더욱 좋은 것은 화장실, 샤워시설이 구비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환경 그다음에 기숙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기숙사 운영을 할 때 연 2회 학생들 기숙사 운영 만족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검사를 실시해 보니 거의 90% 그다음에 일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 96% 정도로 학생들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대단히 환영을 하는 바이고 여기에 보니까 2025년 8월 준공 예정인 2군데 이것도 다 같은 조건으로 그걸 합니까?

어떤 조건?

대구농업마이스터고하고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도 같은 4인실에서 2인실로 그거 되나요?

예. 농마고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내부 공사 중으로 해서 일정대로 추진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소마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월 20일에 개찰 예정으로 공정기일에 맞추어서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기일에 맞춰서 공사는 완료가 될 수 있죠?

예.

연장이나 추가공사는 최소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일에 맞춰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설명서 53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거는 그해에 받아야 되는 건데 못 받고 이월돼서 받았던 수입이다. 그죠? 그 수입은 통상 보면 소송비용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구상금 등 과거 회계연도에 발생은 했는데 미수납된 세입을 당해연도에 징수하는 금액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채권 관리, 세입징수라든지 노력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2023년도에는 7,8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약 7억 3,400만 원, 9배나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그 밑에 보면 금포초등학교 환지청산금으로 보이는데 환지청산금은 전액 수납이 완료되었습니까?

예. 소송에 따라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총 7억 700만 원 상당입니다.

그럼 그 해당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인데 금포초 외부 토지하고 금포초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하고 환지를 하면서 차액발생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2021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미루던 상황에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이래 했어도 끝끝내 안 돼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 지난해 9월에 환지청산금 7억 원하고 소송비용액 600만 원하고 전체를 납입받았습니다.

그럼 전체 납입은 다 된 상태다. 그죠?

예.

미수납 사유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채무자의 재산 부족으로 인해서 장기 미수납 상태에 많이 놓여 있는데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이 채무상환 의지는 있다 해도 경제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혹시 수납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된 게 있을까요?

실제 의지가 있으면서 납입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우리가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실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분할상환으로.

예.

근데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못 하는데 분할상환된다고 가능한 저게 되나요?

예. 법령에도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채무자의 경제 상황을 보고 또 분할기간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의 특성상 일반 세입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는 뭐 이해가 갑니다만 재정건전성, 공정 과세의 측면에서 볼 때 수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납률 제고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실제 미수납이 지속적으로 생기면 저희들은 소멸시효 연장을 통해가지고 시효 중단을 시키고 납부 독촉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본인이 납부하는 과정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분할상환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세입 항목을 넘어서 재정 신뢰성과 납세 질서 확립의 척도이므로 앞으로 수납률 제고를 위한 효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 성실한 납부 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고 노력을 많이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요즘 가장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결산설명서 153쪽을 한번 볼게요. 교원인사관리에서 교육권 보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학교 민원대응 환경구축사업으로 43개교가 지금 됐네요. 43개교에 3억 4,4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43개로 나누면 학교당으로 약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규모에, 파악을 해보니, 해당 학교들의 선정기준이라든지 주요 집행내역 이런 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학년도부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 금액이 3억 4,400만 원 말씀하신 대로였는데요. 이걸 지원을 할 때 학생 수 기준이, 학교 규모와 그다음 그 학교에 민원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저희들이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과 그다음 혹시 유휴교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에는 총 43개 구축을 했고요. 유형은 2가지로 했습니다. 첫 번째, 유휴교실은 있고 실 자체가 전체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리모델링형으로 해서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해서 지원하고 그다음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장비 구축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품구입형으로 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CCTV 그다음 녹음장치, 비상벨, 전화기 등을 구입해서 학교에서 민원상담실을 안전한 상담실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당 고정적으로 800만 원 기준이 아니라.

아닙니다.

학생 수라든지 규모라든지 민원 건수에 준해서.

예. 학교.

다르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다. 그지요?

예. 사정에 맞게 1칸 혹은 0.5칸, 그런 규모에 맞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교내 민원대응팀 도움 안 된다, 이런 저것도 많이 나오는데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민원대응체계의 효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맞죠?

예.

지적이 되는데 최근 제주도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교사 사망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망사건을 교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보면 여기에 민원대응팀 차원의 실질적 민원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질문에서도 66%, 교내 민원 대응이 아주 부적정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이와 같은 현장 반응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으며 민원대응시스템의 실태파악을 위한 자체조사, 외부평가를 시행하고 있는지.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장의 목소리에 저희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그것이 실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잘 구현되지 않으면 현장의 선생님들의 피로도는 커지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단계 단계별로 좀 더 촘촘히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 중의 하나가 학교별로 지원장학사님이 배정이 돼있습니다. 이 지원장학사님이 담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담임장학사님, 지원장학사님으로 불리는 이 장학사님들이 학교현장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청, 지원청의 각 담당 업무부서나 아니면 업무담당자와 연결해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4월에 집중 지원장학을 나갈 때 민원대응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저희들 자체조사는 마쳤고요. 또 다행스러운 것은 6월, 7월에 시교육청과 교육부 연합 현장 민원대응체계에 대한 전체 점검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 점검할 때 3단계로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계별 어떤 작동체제가 되는지 저희들 한 번 더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잘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난 관련 기사를 한번 보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니까 “우리 학교 관계자, 교육청 중심의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 대응이 부족하다.”라는 게 67%나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경로든지 무분별하게 민원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는 게 65%나 전달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또 학교 내의 학폭 문제도 교내 민원대응팀을 구성은 했지만 학교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 주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학교장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소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인 기능은 미비하지만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라든지 민원대응팀 구조 현황이나 민원처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선생님들께 잘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니 어쨌든 잘 살피는 거는 저희들 몫이고요. 현재 저희들 시스템을 이렇게 갖추어 놓습니다. 민원의 최대 원칙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으로 한다, 시스템으로 한다는 것이 1원칙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민원이 발생할 때 일단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제일 먼저 선생님께 갑니다. 그래서 주로 성적이나 학사 관련해서 일반 선생님들께서 처리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 이것이 악성 민원일 경우에, 교무학사인 경우에는 바로 교감·교장선생님한테로 이관이 됩니다. 근데 행정 관련은 또 행정실장님에게 갑니다. 뭐 회계나 아니면 일반 행정에 관한 그런 민원인 경우에는 행정실장님께 가서 학교장이 총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학교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학교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12개의 통합민원팀이라고 교육장님께서 총괄하시는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지원청 통합민원팀에서 처리한 건수를 보면 한 910건이 됩니다. 근데 그중에 소위 악성 민원, 계속 반복되는 악성 민원이 한 81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2025년도 3월~5월까지 현재 상황을 보니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 3월~5월까지와 비교해 봤을 때 건수는 조금 줄었다고는 하나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안에서 민원으로 교육력, 행정력을 소실하는 것보다는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일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은 적극 이첩해서 지원청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할 예정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근간에 학폭으로 인해서, 큰 사건은 아니었는데 피해자가 학폭으로 인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게 가해자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사는커녕 아무런 대책 없이 끝이 나버렸대요. 그래서 지금은 또 역으로 바뀌어가지고 가해자가 또 고소를 해가지고, 아무런 조사를 안 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가해자가 역으로 니가 고소를 했는데 나는 아무런 저게 없다고 하니까 고소를 한, 부모가 또 역으로 고소를 해서 지금 아직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가지고 반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기울여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예.

교육청에서 민원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제가 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런 개선 방안에 대한 그런 거는 없을까요?

민원이 한 번 발생하고 나면 진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원이 발생하는 사유를 분석해 봤을 때 결국은 학교와 학교 구성원 간에 어떤 소통채널 그다음 소통문화, 서로 이해하는 문화 이런 부분이 사전에 민원 발생하기 전 조치로 이 부분에 저희들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학부모 선언문 그 부분이 현장에 작동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학부모 연수할 때 적극 안내를 하고 그다음 2024년도에 저희들 학교문화 책임규약이라는 캠페인을 했는데요. 그게 현장에 매우 아주 실효성이 있었습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이라는 것이 학교 구성원 간에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건데요. 내 권리보다는 학생으로서 나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교사로서 나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학부모로서의 어떤 책임의식, 책무성을 좀 강화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화적인 기반 하나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학교 전반에 관해서 좀 더 소통을 하고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 민원 발생에 앞서서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아주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잘 갖추어져 있는 시스템을 좀 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계 단계별로 잘 구동되고 있는지 또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민원 발생 이후에, 결국 교권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권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사안 이후에 교사들의 어떤 상담 그다음에 심리치유에도 더 정성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영악하고 영특해서 학생 간에 폭력도 문제가 되지만 요즘 교원 교육권의 실질적인 보호가, 학교 외부 민원으로부터 안정적인 교육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즘은 정말 심각한 시대입니다. 학생이 선생님 알기를 완전히 뭐같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사님들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간단히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민원 대응의 비효율성과 교사의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좀 세심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드릴게요.

예. 말씀하신 거 잘 받들어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안전하고 정말 소신 있게 수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내 제자 내가 키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나라 자체가 돌아가는 게 부끄럽기는 합니다마는, 어제도 누가 얘기를 합디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격이 땅바닥에 다 떨어져가지고 외국을 못 간다.”, “가면 손가락질 받아서 못 간다.”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 늘 제가 강조를 하던, 그래도 예전같이 선생님은 선생님 대접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셨습니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결산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결산 사업설명서 188쪽 교원연수 운영에 대한 세출결산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 교원연수 운영사업은 약 2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불용액이 14%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와 초등교육과의 불용액은 각각 6.3%, 5.9%로 10% 미만인데 비해서 중등교육과는 불용액이 14%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원직무연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원 직무연수에만 불용액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하고 초등은 전공과목이 없습니다. 그냥 단일교과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대상자 선정을 할 때 확정하고 나면 우리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일괄 연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개설 교과나 대상자 확정, 교육여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차이 날 요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등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공과목이 있고 가르치는 교과목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등교사들의 자격 표시를 보면 74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자체로 다 분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17개 시·도가 대학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구에서 윤리 그다음에 강원도에서는 뭐 어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농생명에 관한 전공과목 이렇게 하다 보니, 전국에 흩어져서 연수가 진행되다 보니 일단 경비 면에서 저희들이 산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1명이 경북대에 가는 경우에는 83만 원 정도의 연수 경비가 들어가는 반면 만약 서울에 가는 경우에는 한 4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한 한 달 정도 자격연수를 받게 되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엄청, 저희들이 아무리 세밀하게 추계를 해도 1년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추계하는 거하고 선생님들이 연수 신청을 해서 대상자 확정하고 하는데도 인원에도 차이가 나고 경비에도 엄청난 차이가 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검토보고서 67쪽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현황표에 따르면 기관운영비 불용액이 3.8%로 나타나고 또, 이것도 타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기관운영비는 변동성이 크지 않은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11억 원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추계의 정밀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기관운영비가 주로 어떤 사유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향후 예산 추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혹시 나와 있는지 좀 말씀해.

위원님,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사실 사업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 저희들이 조금 소홀하게 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3년간 추계를 보면 불용률은 2024년 같은 경우는 한 3.1% 정도 낮아졌고 지금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소홀한 면이 없도록 앞으로 향후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추계를 정확히 하고 또 우리가 큰 사업 위주로 재정집행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좀 더 면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1억 원이라 하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또 현재와 같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 세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한 예산 추계와 철저한 집행 관리를 해서 불용액이 적게 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산 사업설명서 439쪽에 보면은요. 기관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직속기관 가스엔진 히트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및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입찰 유찰 등으로 인해서 연내에 집행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3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해당 사업이 2024년 12월까지 완료 계획이었지만, 일괄구매를 추진했지만 업체가 92개 학교고 804개를 한목에 하다 보니 물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유찰이 다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도 2025년도 지금 1회 추경에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1억 2,600만 원이 또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역시 입찰 유찰이나 업체 선정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또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방안하고 예산을 잡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GHP 설치 예산이 실제 지난해 말까지는 완료가 돼야 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유예를 통해서 또 올해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실제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물량이 몰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업체가 대기업은 2개, 중소기업이 4개거든요. 그 입찰에서 계속 유찰이 되면서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이월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올해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올해 이제 학교 분량은 다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추경을 통해서 10월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학교에 다 했단 말입니까? 불용이 된.

학교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직속기관이나 우리 기관에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불용이 됐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불용됐는 거는 불용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1차 예산에 올라왔는 1억 6,000만 원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지난해보다 단가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예산 좀 절감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편성보다 집행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획된 사업이 반복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와 실행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결산서 246쪽 전용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용을 보면 2023년도에는 1건이고 작년에는 총 3건입니다. 그죠? 볼 수 있는데 먼저 유아특수교육과의 전용 내용을 보면 학교 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교원연수를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고자 학교회계전출금을 전용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전에는 학교에서 하던 걸 왜 교육청에서 이렇게 직접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행동중재 전문가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부연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행동중재 전문가라는 건 뭔가 하면 지적장애 학생들 그다음에 정신지체 학생이나 아니면 자폐아 학생들, 아이들이 돌발행동, 문제행동, 저희들은 그걸 또 도전행동이라 하는데 그런 행동을 일으켰을 때 이러한 행동이 사회적으로 좀 수용되고 용인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강화작용이나, 어쨌든 교육 장치를 통해서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걸 배우는 연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학교에 많은 자폐성장애나 지적장애 학생들이 그런 돌발상황을 일으킬 때마다 선생님들이 그 순간에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말씀하신 민원이나 아니면 교권, 아동학대까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2021년부터 전문가 양성을 했습니다. 2021년 경우에는 8명, 2022년 10명, 2023년 10명 하다가 이게 이 연수를 받고 가신 선생님들이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해보니 선생님들도 학생들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이들도 많이 개선이 되어서.

원래 이 교육을 학교에서.

예?

학교에서 이렇게 진행했던 교육 아닙니까? 연수.

아닙니다. 이게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하고 연계해서 선생님이 연수대상자로 확정되면 연수비를 학교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그 예산을 학교에서 편성해서 했는데.

예. 했는데 2024년이 되었을 때 역시 대학하고 연계하고 있었는데 이런 수요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학급이나 특수학급, 일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104명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국립학교에도 또 특수학급이 있으니 이 선생님들이 “우리도 좀 하게 해주세요.” 하면 국립은 620이 아니라 610으로 편성해야 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하게 되면 이 부분은 210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용한 걸 본래는 학교에서 예산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걸 지금 왜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고자 이거 전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로 보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국립학교하고 특수지원센터는 학교로 편성할 수가 없는 구조여서 전체를 교육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전용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애당초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향후에는 그렇게 좀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 생활인성교육과의 경우를 보면 2024년 학교폭력제로센터 예산 절감에 따라 학교문화책임규약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을 전용한 것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2024년도에 학폭을 조사하는 전담조사관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때 교육부 계획에 의하면 사안이 발생하면 전담조사관 2명을 학교로 배치해서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해 보니 경미한 사안은 2명이 오면 학교도 피로도가 너무 크다, 한 분이 오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현장의 요청사항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1명을 보내다 보니 전담조사관 운영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검토했습니다. 제가 손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문화책임규약이라는 제도를 2024년도에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예산은 좀 늘어났죠?

예. 처음에는 26개교가 시범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26개교가 시범을 해보니 너무 좋아서 학교들마다 “이거 우리도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우리도 좀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 자체에서 검토를 해보니 그러면 전담조사관 예산 남은 부분을 대구시 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학교문화책임규약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자 해서 전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2024년도에 학교폭력 근절 분야 전국 최우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피해응답률도 0.9%로 전국 최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성과는 있었네요. 그죠?

예.

그렇지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예산은 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꼭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위원으로서 참석을 해봤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데 단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우리 결산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대구광역시가 최근 2년 정부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인해가지고 지난해에는 기금 조성이, 2023년에는 이자분을 제외하고는 뭐 그렇죠. 세수입이, 그죠? 기금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지금 권고사항을 보면 최근 2년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그동안 적립해 놓은 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잖아요. 그죠? 전출하여 부족함을 충당해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향후 2년 내 기금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권고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우리 대구시에서 법정전입금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지금 밀려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또 받을 이런 법정전입금도 있잖아요.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결산대표위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였거든요.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방교부금 축소 때문에 우리 지방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고 또 우리 교육당국 이외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현재 교육재정에 대한 축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은데, 교부금 감소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대규모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장래 학생 수 등을 감안해서 규모를 조정하고 또 그 시기나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자율평가 등을 통해서 하위 10% 부담을 의무로 책정을 해서 그 사업은 다음 연도에 예산을 한 10% 정도 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에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그렇게.

예. 그래도 일단 우리가 한 80%가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20% 안에서 최소한 할 수 있고 또 법정전입금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 미전입금이 작년 것만 해도 한 1,309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홍 시장님의 강력한 그런 의제여서 조금 많이 부딪쳤지요?

예. 그때는 교육행정협의회도 여러 가지 사유로 거의 서면으로 진행되고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러한 부분도 좀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집행부와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도 잘 협의하고 이렇게 잘 소통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기금 조성에 또 이런 걸, 기금 조성에서 이쪽으로 그것 전출하지 않고 그냥 우리 예산을, 재정 여건을 마련해서 우리 교육재정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예.

앞으로는 우리 유보통합 때문에도 많은 기금이, 재원을 충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예. 지금 일반자치단체에서 미전입되는 시·도가 점차 확대가 되고 있어서 교육부에서도 이 상황은 인지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행안부하고 교육부하고 좀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이런 재원도 많이 감소될 우려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세수입도 적을 거고. 그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잘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총평하고 그리고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목적이라고 보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 해 동안 편성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서 재정의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을 함께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그리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양호한 집행률을 보였어요. 퍼센트로 보면 97.2%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전히 미비한 점들이 확인됐는데요. 향후에 보다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영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교육재원의 대부분이 중앙정부 교부금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그런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긴밀한 대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대구시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법정전입금의 적기 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액 발생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시고요. 그리고 예산편성과 집행 전반에 걸쳐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운영의 일반원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향후 교육재정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답변 외에 전체적으로, 이제 답변만 하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시면, 있으신 국장님께서는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고 우리 교육재정이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실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금이 올해 말쯤 되면 한 4,400억 원 정도가 남습니다. 지난해 7,700억 원이었지만 이미 원래 예산에 반영하고 남는 금액이 그 정도인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거의 집행이 안 되겠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대구시 전입금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입금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한 16% 정도가 더 와야 되는데 실제 전입이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시하고 좀 더 협의를 하면서 그런 재정, 어려운 부분을 좀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지요.

먼저 우리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하는 시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게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결국 초·중등교육의 마지막은 대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5학년도 수능 성적에 대한 결과를 받고 또 보도자료도 났는데요. 대구 아이들의 전체 수능 성적이 매우 우수합니다. 표준점수와 그다음 1·2·3등급의 학생 수를 전국 단위로 비교했을 때 과목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2위 아니면 3위, 서울을 제외하고는 거의 최상위입니다. 그다음에 더욱더 주목할 부분은 수능에 8등급, 9등급이 있습니다. 8등급, 9등급의 수치에 대해서는 보통 주목이 되지 않는데요. 이 부분에 저희들이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상위권 학생도 아주 많이 있고 그다음에 하위권 학생은 아주 적은, 기초학력을 잘하고 있다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성적표를 보고는 시교육청의 모든 예산은 결국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인재로 키우는 부분인데 그래도 결산하는 시점에서 1년 동안 예산을 잘 활용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또 꼼꼼하신, 하나하나 잘 체크해 주시고 의견 내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걸 적극 반영해서 활동한 결과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박수 한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결산인데요. 2024년 한 해 동안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라는 말을 전 참 좋아해요. 거기에 걸맞게 어떤 자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김충하 국장님, 짧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들 잘 개선해서 다음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또 대구시와의 법정전입금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채경 국장님, 전종섭 국장님, 김충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