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용한입니다. 169쪽 의안번호 2025-74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2024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24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35억 원, 특별회계 23억 원으로 59억 원 규모이며, 일곱 차례에 걸쳐 20억 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세부 지출 결정내역은 5월 27일 쌍암리공원 화재 발생에 따른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복구비 1억 1000만 원, 7월 4일 부안 지진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00만 원, 10월 22일 재해복구장비 임차료 및 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0억 4800만 원, 11월 7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초소 기간제 인건비 8500만 원, 11월 26일 여름철 인삼 폭염 피해, 벼멸구 등 피해 복구비 8억 7800만 원입니다. 실제 지출액은 10억 2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0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소경미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에 우리 지출결정액이 21억 2200만 원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실제 지출액은 10억 2500만, -너무 편차가 많이 나요. 덜 쓰는 건 좋은데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이걸 지출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방만하게 받아 놓고는 집행을 못한 거예요. 좀 다음에는 이거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점 염두에 두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 근사치가 돼야 하는데 절반 이상이 이월돼 버리니까 난감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식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일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2025-75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결산, 채권·채무 결산, 개선 및 권고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서 4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196억 556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495억 8617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00억 6942만 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 1425억 369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4억 6790만 원을 제외한 246억 8938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5쪽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세입결산액은 6903억 7114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332억 5084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571억 2028만 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 1328억 5188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4억 7576만 원을 제외한 217억 9263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9쪽 옥정호상수원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92억 8446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3억 3533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9억 4913만 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 100억 518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58만 원을 제외한 28억 9675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4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보유기금 120억 3735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31억 1592만 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26억 1550만 원으로 2024년 말 현재 조성액은 125억 3776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재무제표입니다. 2024회계연도 자산은 2조 2852억 1894만 원이며, 부채는 430억 5604만 원으로 우리 군 순자산은 2조 2421억 6289만 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해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6쪽 채권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0억 1208만 원으로 2024년도 5억 6458만 원이 증가하고, 5억 930만 원이 감소해 2024년도 말 현재액은 40억 6777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126억 원이며, 당해 연도 발생액은 140억 원이고, 당해 연도 소멸액은 4억 375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61억 원입니다. 이어서 21쪽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정일윤 대표위원님 외 2명의 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해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최소화를 비롯한 6건의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 후 차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시정 개선해 다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수록된 의안번호 2025-75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책자에 22페이지 보시면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것 있어요, 문제점. 예산을 편성하고 100% 미집행된 것이 24건이라는 것 이건 진짜 좀 생각을 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100%를 집행을 못했다, 미집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임실군이 얼마 전만 해도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냐, 안하냐 시끄러웠는데 단 얼마가 됐은 이렇게 사장을 시켜서 쓰겠냐는 소리예요.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앞으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추계로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필요했으니까 이거 세워 달라고 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1건도 아니고 100%를 미집행했다는 것은 조금 우리 의회를 어떻게.

여러 가지 수요 예측 같은 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하셔서 다음에 할 때는 각 실과에 이야기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려 주시라고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101쪽 대외협력 증진입니다. 대외교류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국장실 운영 관련 사무가 문화체육과로 이관됨에 따라 국장실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8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 중심 인사 운영입니다. 공무직 및 출자출연기관 등 채용방식 개선에 따른 필기 및 체력시험 대행비 3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평가 구축으로 지자체 합동평가사무가 기획감사실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4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으로 해외 통일공감견학 예산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02쪽 이·통장 사기 진작입니다. 모범이장 및 부녀회장 해외연수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장 재해보상금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 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도비 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전북본부 청원경찰 정기회의 임실 개최 지원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임실군협의회 지원으로 사업비 400만 원과 국민화합전진대회 임실 개최를 위해서 2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 지원으로 사무국 운영비 60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행정동우회 지원을 위해 환경개선물품 지원예산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군청사 청소 등 청사관리비 3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03쪽입니다.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신규 보건진료직 전문법정교육비 800만 원과 국외연수과정 여비 부족분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운영으로 노사 간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자치단체 노조 750만 원, 공무직 노조 1100만 원, 공무원 노조 1000만 원의 워크숍 예산을 각각 추가하였고, 후생복지 증진으로 직원 자기계발비 지원에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사업입니다. 8월 준공 예정인 지사 농촌유학 거주시설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실 교육발전특구사업 중 교육부에서 교부된 성과홍보비 총 1억 5000만 원을 홍보물 제작비에 1억 3000만 원, 성과분석용역비에 2000만 원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실교육청에서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반려누리학습센터 건립 지원에 2억 400만 원, 다음 장 104쪽입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시군비 분담금은 세부사업이 확정된 관계로 그 담당부서에서 예산 추가 편성할 계획으로 우리 실 본예산에 편성한 90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추진 중인 반려누리학습센터 기숙사 건립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지역특화산업 연계 전문인재 양성 지원에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유학 지원사업으로 25학년도 농촌유학생이 확정됨에 따라 최종 학생 수를 반영하여 유학경비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봉황인재학당 운영입니다.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으로 구 학원위탁 프로그램인 학력 향상 프로그램사업비 12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봉황인재학당 교육 프로그램 강화 운영을 위한 3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봉황인재학당 도비 보조사업인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에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105쪽입니다. 봉황인재학당 학업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으로 집행잔액 1억 200만 원 삭감하였고, 총액인건비제 인력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금 2100만 원, 장기요양보험금 2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인력 운영으로 국민건강보험금 640만 원, 장기요양보험금 80만 원, 국민연금부담금 450만 원, 고용보험료 부담금 1000만 원, 퇴직금으로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기본경비입니다. 행정문화국장 업무추진비가 문화체육과로 이관함에 따라 3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열심히 설명해 줬는데 또 질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지금 16건 계속사업 중 신규사업이 몇 건이에요?

신규사업이요? 제가 숫자를, 잠시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데 관심이 없었구만요, 신규사업에.

6개 사업입니다.

얼마예요? 더 모르죠?

따로 빼보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갖고 오셔야죠, 기본은. 위원님들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중점적으로 물어볼 텐데, 계속사업이야 계속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역이 지금, 우리 지자체가 예산이 풍부한가요?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요지는 웬만하면 신규사업은 조금 자제해 달라는 소리예요. 어려울 때는 이런 말이 있죠, 허리띠를 졸라 매자고, 고통 분담하자고. 이 금액이 근 8억이에요. 8억 9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과를 모아 놓으면 몇백억이 되겠죠. 뭐 국도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같이 매칭사업 같은 거야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신규사업은 조금 자제해 주라. 어려운 시기에는 조금 다음에, 또 단체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어려운데 오죽하면 빚을 내려고 하는데, 지금 의원님들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분위기 안 좋아요, 지금. 웃으면서 해야 할 이 회의가 다들 지금 막 들어와 봤으면 알지만 썰렁하잖아요. 서로 고통 분담하자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실장님들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숙지를 하고 오셔야 해요.

아, 내용.

우리들도 모르니까 신규사업에 이건 어떻게 해서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잘 안 물어보고 계시는데, 어쨌든 좀 자제해 주시고 계속사업 위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신규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변명 같지만 그중에 저희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해서.

알고 있다니까요.

예산 따온 것들이 많이 있어서요.

내용은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좀 우리가 서로 고통 분담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은숙입니다. 임실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홍보담당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113만 3000원 증액된 18억 6965만 9000원입니다. 109쪽 상단 군정 홍보 미디어 활성화입니다. 뉴미디어팀 신설에 따라 SNS, 방송 등 미디어매체를 활용하여 군정 주요시책, 문화관광 및 농특산물 등 군정현황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 전달 및 집중 홍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100만 원과 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임실의 주요 관광지, 축제 등을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임실군 브랜드 신뢰도 및 인지도 향상, 잠재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자 온라인 홍보 마케팅 추진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신설된 뉴미디어팀의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설 이후 운영 중인 SNS뉴미디어팀은 총 4개의 채널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임실엔TV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올해 상반기 동안 구독자 수는 전년 대비 7119명이 늘어나서 총 4만 500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수시로 영상을 올리고 사진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서 전년 대비 13만 조회수에서 올해는 200만을 돌파하면서 142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SNS팀은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 방문의 해 109쪽 중단입니다. 관광자원 홍보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각적인 임실 방문의 해 통합 홍보 마케팅을 위해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을 새롭게 하고 다채로운 축제행사 연계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자원 홍보 운영으로 1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고향사랑 기부입니다. 장을 넘겨 110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공급비용, 고향사랑 기부 홍보비, 참여보상금 등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추진에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5년 12월 말 고향사랑기금 조성 예상액은 24억 5400만 원으로 2023년도, 2024년도 모금액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5억 2000만 원이며, 2025년도 연말까지 9억 원 정도의 모금액이 예상되어 올해 하반기 기금사업 추진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예치금 회수액은 결산을 통해 확정된 15억 2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25년 이자수입은 기금에 보관 중인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여 이자율 변동에 따라 3300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기부금 수입은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하반기 기금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은 21억 17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2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홍보담당관 전 직원들은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견인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조직개편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월 됐죠?

이제 6개월 됐고요. 이제 5개월까지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전에 조직개편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좀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홍보담당관의 신설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업무의 내용과 분장, 예산 편성, 타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예산들을 취합해서 정리가 가능하냐 했는데 ‘아직 조직 초기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흡수해서 정리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본예산이 14억인데 지금 16억으로 3억 8000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체육과라든가 옥정호라든가 홍보와 관련된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홍보해야 할 것도 많고. 그런 내용들이 이쪽으로 통합 흡수되어서 하는 어떤 흔적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이 안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관광, 당초 애초에 관광치즈과에 있었던 방송, 홍보예산은 일부 뉴미디어팀하고 방문의해팀에 녹아, 태워져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추가경정예산에 저희가 추가로 올린 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물리적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올린 거고요. 일부 다른 부서에 있었던 부분들은 저희 업무와 맞는 부분은 전부 이관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기존 업무내용을 놓고 보면 이 홍보담당관 조직의 존치 여부가 이후에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다 더 풍부한 내용으로 과의 업무들이 좀 담겨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분야에 대한 업무 디테일을 좀 살려서 나중에 위원님께는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설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담당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및 변경, 일상적인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자체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33억 123만 7000원이 증액된 199억 97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축제 지원입니다. 매년 시행되는 사선문화제 행사 지원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전마을 도자기 가마 축제 행사 지원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지원을 통하여 임실군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문화제 행사 지원입니다. 임실 문화예술동아리 축제 한마당 공연활동 지원비로 1000만 원, 한국전통음악 행사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중간 바로 아래 지방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입니다. 꿈의 무용단 운영사업은 25년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1000만 원 중 국비 1억 원은 직접 지원하고, 무용단 운영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고, 육아휴직자, 법정 납부비인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위해 문화원 경상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군 아동·청소년의 자유로운 창작활동 지원을 통하여 예술적 역량 및 자존감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전통예술 지역 브랜드 상설 공연입니다. 문화자원을 활용한 상설 공연 작업 지원을 위하여 총사업비 1억 7500만 원 중 도비 5500만 원을 직접 지원하고 군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중간 임실문예담터 운영입니다. 임실문예담터 하반기 개관에 따른 운영비 2600만 원과 향후 주차장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비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상단 전통사찰 피뢰침 설치입니다. 2024년,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영향으로 관내 전통사찰 네 곳에 대하여 방제시스템 점검 및 수리를 실시하였으며, 잦은 고장의 원인으로 낙뢰 방지시설이 필요하다는 자문이 많았습니다. 이에 피뢰침 설비 설치를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체육시설 시설 보수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임실군 서바이벌 게임장 등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지훈련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하계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중간 임실군 장애인 체육회의 운영 지원입니다. 임실군 장애인 체육회 직원 기본급 수당, 보험료 등 인건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상단 임실군청 사격팀 운영입니다. 물품 구입비, 입상 장려금, 대회 출전비 등 운영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임실군 씨름연습장 건립사업입니다. 임실군 종합경기장 주변 부지에 2025년부터 26년까지 2년간 씨름연습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실군 생활체육관 피구·탁구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25년 8월 준공 예정인 임실군 생활체육관 피구·탁구장에 집기 구입비 및 시설비, 간판 설치 비용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운영 물품 구입입니다. 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비 및 간판 자산취득비 부족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관촌면 행복누리원 체육관 건립입니다. 관촌면 행복누리원에 총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중간 위 임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산 14번지 일원에 2025년부터 27년까지 임실군 제2호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운영사업입니다.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에 상단 군립도서관 도서 구입입니다. 국민의 독서문화 생활 확대 및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서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지 매입비로 10억을 계상해 놨잖아요.

예.

지금 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가고 있습니까?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요. 부지 구역 확정이 한 7월 정도면 확정될 것이고, 지금 개인들 또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사실상 매입에 대한 협의는 진행되어 있는데,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비되다 보니까 계약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협의 부지 내에 있는 토지주들은 원활하게 다 협의를 할 의사를 갖고 계십니까?

예, 공사와 관련해서는 22필지에 대해서 한 2필지 정도만 제외하고 그외에는 협조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이제 금액적인 부분만 세부적으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이 빨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 뜻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바짝 써서 부지 매입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들도 함께 협심을 해서 노력할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게요, 보충질의. 파크골프장 부지 매입비 지금 기존에 10억을 편성해 놓고 추가로 10억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지금 매수자 협의도 확정이 안 됐는데 또 추가로 10억을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전체 토지 매입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27억입니다. 27억인데 10억을 했던 부분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보자 해서 10억을 했던 것이고 원래 20억을 해서 추진을 할 수도 있었지만 추경 때 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냐, 전반기에는. 그래서 하반기까지 가능하다 해서 10억을 더 추가로 해서 일단 구역이 확정되고 정리가 되면 바로 추진을 하려고.

아니, 지금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지금 추정만 했잖아요. 사실 협의 매수가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안을 방만하게 편성하는 것을 계속 저지를 하고 질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정된 사항들이 없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0억이. 그래서 결산 추경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협의 매수가 된다면, 또 거기에 공기관이 있어요, 산림조합이라는. 이랬을 때 예산 편성을 좀 너무 디테일하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편성이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없는 예산을 갖고 이렇게 편성했다 했을 때는 이렇게 지적을 당한다는 예측은 안 했나요?

저희가 이 10억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본예산 미반영분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7~8월 정도면 저희가 매수를 추진하고 파크골프장을 빠르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그런 의지에서 10억을 더 추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중요하게, 저도 행정업무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임실군 예산을 따졌을 때는 시급성이 없어요 아직, 그리고 협의된 내용도 없고. 물론 우리 행정 공무원들께서 많이 찾아가서 협의 요청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결과물이 없잖아요, 예산 편성만 해 놓고.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워서 저희가 지적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려 없도록,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이 굳이 없어도 지금 상관없잖아요?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예산이.

측량하고.

아니, 그러니까 10억이 지금 예산 편성돼 있잖아요.

아니, 지금 27억이 필요합니다. 27억이 필요한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협의 매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10억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어. 그리고 지금 추경으로 2차 예산 편성을 10억을 요구했잖아요.

감정평가가 끝나면 바로 매수가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행절차를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다가 한 번이라도 얘기해 봤어요? 안 했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문화체육과만 한시적으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방만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할 이런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없는 재원 가지고 10억까지 추경예산 편성했다는 게 좀 지적의 대상이 됐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아무튼 계수조정 기간 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이상입니다.

저도 김왕중 위원님 제기하신 것과 비슷한 부분에서 제기하고 싶고요. 정확히, 명확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으로 해서 1700억이 작년도에 결산 잉여금으로 남았더라고요. 그 예산이면 근 30%에 육박하는 예산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와중에도 지방채를 또 98억을 발행한다고 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짚어보는 거니까요.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설명서 관촌면 행복누리원 체육관 건립도 같은 관점에서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3억이 세워졌고요. 추경 7억이 세워져서 10억이 됐는데요. 지금 설계단계지 않습니까?

예.

8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는 거고, 9월에 발주를 하는데요. 발주 초기단계에서도 이 예산 10억이 필요한 겁니까?

행복누리원도 일단 설계가 마무리되면 바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 10억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도 좀 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공사 시작된다고 해서 그 예산 10억이 세워져야만 공사가 되는 건 아니고 총계약금액에서 1차분, 2차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도 제가 볼 때 명시이월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고, 이 예산의 일부를 지방채로 좀 전환해서 발행을 줄일 수 있는 명목이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 재무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7억 원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 문화예술동아리 축제한마당입니다. 저는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예산은 계속 증액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이 부분을 좀 제기를 했는데요. 행사 소모비용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무대조명, 음향 뭐 시설의 임차료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800만 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민간단체 동아리들도 다 임차해서 음향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소모품 비용인데요. 이 부분을 예총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건물?

예.

그 내에서도 예총 직원들도 고정물품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임대해서 순환시켜서 예산 절감하고 그 비용만큼 어떤 행사를 더 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 부분은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장비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흠 위원님께서 관촌면 행복누리원 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예산 집행할 때 본예산에 있어서 신속집행을 원칙으로 해서 신속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신속집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실시하는 업무가 아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했다 저는 판단돼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항상 우려했고 누차 지적했던 이월예산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임실군 내에서, 임실 행정에서 절차이행만 잘하신다면 이렇게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사업을 완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금액만 집행해 줘도 이 사업은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예산 집행을 해서 예산이 이월되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발생되고 이런 예가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지금 없는 예산을 한번 조여보자는 차원에서 우리 김정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또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세요, 이게 추경예산에 편성될 내용인지.

이게 사실은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본예산 편성 시에도 어떤 국도비 내시라든가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한 부족분이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어찌 보면 추경에 따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고요. 하반기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애견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견치즈과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애견치즈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7쪽 세출예산입니다. 애견치즈과 2025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총액은 기정액 대비 78억 2727만 1000원이 증액된 214억 81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홍보 마케팅입니다. 관광안내책자, 리플릿 제작, 축제 전용열차 운행, 임실문화관광재단 설립 기본계획 용역, 관광객 모객 지원사업 등 총 8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8쪽 관광지 관리입니다. 아쿠아 페스티벌입니다. 아쿠아 페스티벌 개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겨울철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도 지역특화형 축제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입니다. 통합 운영 매뉴얼 개발 등 1억 원, 유럽형 장미원 방문객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 다목적 야외 판매장 조성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 총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치즈테마파크 내에 관광호텔 건립을 통한 체류형 관광기반 마련을 위해서 관광호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임실 치즈아이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도 매칭사업비 7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매칭사업비 12억 807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의견관광지 관리입니다. 오수의견관광지 환경 정비를 위한 예초 및 제초작업, 화장실 보수 등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반려동물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입니다.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관리를 위해서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세계명견 체험공간 조성입니다. 세계명견 체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 치즈산업의 육성입니다. 임실N치즈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선진국 체험캠프 지원 등 임실 치즈산업 육성을 위해서 2억 708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31쪽 임실N치즈축제 최우수 축제 선정에 따른 국도비 인센티브 매칭분 1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유가공 분야 라이즈 사업 지원 9000만 원,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금 9억 원, 치즈테마파크 출연금 5억 원, 치즈테마파크 행사 및 공연 지원 1억 6000만 원, 치즈테마파크 시설 보수 및 기능 보강을 위해서 8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임실N치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통합지원센터, 주차장, 진입로, 놀이기구 등을 조성을 위해서 군비 매칭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임실 치즈테마파크 사계절 장미원 운영 관리입니다. 장미원의 유지 관리 및 관리자재 구입, 장미원의 경관 시설물 공사 등 장미원 경관 조성을 위해서 총 1억 92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오수 반려누리 직영에 따른 운영물품비, 시설유지비, 라이즈 사업 추진에 의해서 1억 66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의견문화제 개최 지원입니다. 의견문화제가 올해 1월 지역특화축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성립전 예산인 도비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원유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도내 낙농가 축사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저지종 육성사업입니다. 저지종 사육시설 개선 지원, 저지종 수정란 이식 기자재 지원, 저지종 시제품 홍보 판매 지원 등 총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애견치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중간 부분에 관광열차 운행 해서 6만 원씩 해서 1000명 이렇게 해놨어요, 계상을.

예, 그렇습니다.

해 놨죠?

예.

이게 지금 관광열차를 할인해서 모객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이 있죠?

저희가 치즈축제하고 산타축제에 한 1000여 명 정도가 열차를 통해서 저희가 모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행경비 중에 한 50% 정도, 한 12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 한 6만 원 정도는 임실군에서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통해서 저희 축제, 치즈축제하고 산타축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이 1000명이라는 숫자를 딱 한시를 해 놓는 것보다는 여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여기 와서 물건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하면 좀 프리로 이렇게 해서 모객활동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걸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1000명이라는 숫자를 딱 한정을 해 놓지 말고, 1000명은 더 올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관광열차는 인원을 제한을 했고 관광버스를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한대로 하고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모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거를 더 늘려서 임실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짧게, 좀 궁금한 거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전에 오고 가는 이야기 과정이 있었는데요. 설립했을 때 그 목적 좀 설명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실군이 어쨌든 관광이, 관광하고 문화를 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재단을 설립을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광객에 대한 급증 또 재단 설립이 되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상당히 이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 부분 또 관광 부분에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것은 기본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구체화되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재단 설립목적이 지금 민간단체들도 많고 해당되는 사업들도 많고, 몇백 단위에서부터 몇천 단위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담당 공무원이 또 보직이 변경되면서 그때그때 커트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관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관련 단체들이 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이 부분을 좀 컨트롤해 줘야 이게 더 활성화되지 않냐고 하는 그 문제의식 속에서 지금 제가 이걸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가진 중간 기구에서 이걸 활성화해야 더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운영, 물론 운영을 하려면 별도의 예산이 또 소요되기는 하지만 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치즈 유제품 작년에 20% 할인해서 대박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데 군비 들어가는 것은 뭐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문제제기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15%는 군비로 갔는데 5%는 치즈밸리 거기에서 이렇게 분담을 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20%지만 실질적으로는 15%이고 치즈밸리에서 5% 각출을 당했다 이런 애먼 소리가 있습니다. 올해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도 운영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고요. 다만 제가 설명드릴 것은 20%인데 기존에도 지금 업체에서 들어온 가격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것에 대한 저희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이윤에 대한 부분을 조율을 하고 또 우리 치즈테마파크에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수익률을 가져오는데 그걸 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목장 유가공 업체에 대한 손해는 거의 없고 또 이제 그거를 판매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지금 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한 부분에 이득금에 대한 부분 환원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체에서, 한 업체당 한 460만 원, 한 500만 원 정도 실제적으로 현금 정도의 환원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 할인된 것이 12개 유제품 농가한테 저는 전적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득이 좀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하고 좀 유사한 것 같은데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15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사업설명서.

현재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장미원, 다목적광장 앞에 한우 부스를 이용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매년 대형 돔텐트를 쳐서 몇 년 관리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우리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그 부분에 돔텐트를 치고 다만 행사 시에는 한우 부스, 음식점으로 이용하지만 평일에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방송설비라든지 또 바닥에 재료를 좋게 해서 문화공간으로, 평상시에는 문화공간 또 축제 시에는 판매장 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요. 전에 제가 길거리 판매 매대가 좀 필요하다,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일정 정도 그게 좀 차고 넘치면 이제 입장료 개념으로 넘어가서 매출도 올림과 동시에 관광객 유치에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좀 부족분을 채우는 부분이 길거리 먹거리 부스의 활성화다. 그리고 그것을 요청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10개 정도. 그래서 그분들이 시험 삼아라도 길거리 부스가 좀 설치됐으면 좋겠다, 그게 그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또 시범사업으로도 일부 좀 진행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구상들은 이런 사업, 계획공모형 사업에 좀 반영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몇 번 저희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치즈테마파크에 의뢰를 해 놨어요.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테마파크에서 입점업체에 대한 부분에 어떤 동의라든가 아니면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테마파크하고 협의는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테마파크에서는 입점업체에 대한 부분에 설득과 동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채 건으로 해서 상임위가 지금 계속 파행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서 17페이지 치즈아이랜드 조성사업 25년도에 16억이 배정돼 있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 18페이지 명견테마랜드에도 마찬가지로 12억 9000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설계 부분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15억이 배정이 돼야 합니까?

지금 이 사업은 국비를 수반하고, 도비를 수반하는 사업으로 사실 전라북도나 문체부에서 매칭비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추경을 통해서 이 매칭분을 반영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본예산에 매칭을 안 시켜서 확인서를 받은 바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추경예산에 반영 안 하면 이 부분은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고 또 이 사업 자체는 26년에, 내년에 마무리하는 단계로 돼 있고, 이게 지금 용역을, 추진계획에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용역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게. 10월에 끝내서 바로 발주를 해야만이 내년 내, 공기 내에 맞출 수 있고 또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는데 본래의 사업비가 없어서 지금 분할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은 용역단계가 아니라 하반기부터는 바로 착공단계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세워줘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하고 또 문체부에 이런 부분에,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워서 확약서를 저희가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의원님들께서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결산 보고를 받다 보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해서 총액이 1700억, 전체 우리 예산의 25%가 이월사업이거든요. 그중에 84%가 명시이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 공정을 놓고 보면 이런 예산들은 다 명시이월로 넘어갈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 98억 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집행의 어떤 효율성을 더더욱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건축과 관련된 업무들을 좀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한다고 해서 그 액수를 전체 다 총액으로 계약하지는 않고 서류상으로 작성하고 초기 집행과정과 집행하는 중도금 과정에서 다 처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초기 계약하는 과정에 다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명견테마랜드 같은 경우 저희가 차수를 나눈 것은 돈이 없어서 차수를 나눴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치즈아이랜드 사업도 여러 가지, 지금 건축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놀이기구에 대한 시설도 같이 겸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보면 이 사업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만이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관련해서 치즈축제 진행할 계획 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입장료를 징수하는 계획, 조례 개정안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마파크에 주 수입원이 출연금이 한 10억 정도 지출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는 입장료 수입을 통해서 별도의 출연금을 좀 확 줄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중에, 10월 중 국화축제 이후 10월 15일까지는 저희가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 있고, 그것은 다음 회기 때 조례안 개정에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장미가 지금 유럽형 장미하고 사계절 장미가 너무 화려하게 잘 펴서 여러 군데 굉장히 저희한테 칭찬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에도 내년 5월 중순부터 6월 한 10일까지는 입장료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입장료 수익을 통해서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좀 상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그건 잘하셨고요. 그중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다양한 먹거리입니다, 소액 다양한 먹거리. 현재 테마파크 내에 있는 기존 위탁업체들을 보면 고정상품이지 않습니까, 먹거리가? 다양하지 않고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상당수가 오셔서 다 버스 내에서, 나무그늘 밑에서 드시지 않습니까, 구경만 하고 있고. 이분들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부분은 다양하고 저렴한 길거리 가판대 활성화 부분이 저는 입장료 개념하고 상당히 연동돼서 작동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축제장 가서 보더라도 항상 그렇습니다. 길거리 가판대가 활성화될수록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입장료 개정과 맞물려서 이 부분을 좀 보강하는 부분은 가판대 먹거리 활성화다. 그래서 이번에 또 134억인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업 속에서도 그 시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가판대라는 것이 치즈마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하고도.

아니, 테마파크 내.

예, 거기에도 조금 한번 협의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본인들이 조금 일정 부분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부담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분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간에 입점 협동조합을 구성을 하고, 여기도 연 5%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테마파크로, 매출의.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자기들의 매출액 5%를 낼 용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관광객 모객 지원사업 있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그러면 6000은 다 쓴 건가요, 예산에서?

예,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데는 얼마씩을 지원, 여기는 50만 원씩 해서 160대를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평시하고 축제하고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축제예산에 저희가 모객을 160대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평시에는 35만 원, 전라북도로 봤을 때, 전라북도 시군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평균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만관광시대, 올해 임실 방문의 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볼 때 50만 원이면 큰 것 같아요. 50만 원 해서 160대를 한다면 8000만 원인데, 지금 생활인구 뭐 3시간 정도 이상인 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3시간 이상 또 식사 또 그런 어떤 기본원칙이 주어졌을 때, 충족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굳이 50만 원 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많이 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사람들 하루코스를 잡아서 오는 건데 굳이 50만 원을 해야 할 이유가 잇는지 나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좀 양해를 해 주실 것이 매년 전라북도.

차라리 35만 원 해서 차량을 더 늘리면 더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

어쨌든 전라북도도 전 시군이 동일한 기준의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시에는 35만 원, 각종 축제 시에는 한 50만 원 정도 전라북도에서 거의 동일하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른 데 축제하는 데도 보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방금 전에 김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객 지원사업 있죠? 가격이 이렇게 상이하면 편성목을 다르게 좀 해 주시죠. 왜냐하면 사실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용처가 다르면 정산자료를 우리가 일일이 받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편성목을 분리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부기를 평시하고 축제하고 구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7페이지 하단부에 치즈테마파크 겨울 경관 조성, 메모 좀 해 주세요. 저하고 따로 얘기 좀 하시게요.

예,

시간이 없어서요. 경관 조성 운영하고 그다음에 129페이지 치즈테마파크 관광호텔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용역 그다음에 그 밑에 치즈아이랜드 조성사업 군비 출연금 그다음에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 도비, 군비 12억 그다음에 132페이지 임실치즈테마파크 기능보강 그다음에 임실앤치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12억 그다음에, 이 부분을 저하고 따로 한번 얘기 좀 하시게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애견치즈과에서 예산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 예산 편성에 있어서 내년 장미축제를 위한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시급성이 있는가 우리 의회하고도 사전에 조율이 가능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불필요한, 물론 이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 김정흠 위원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에 이제 입장료를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의제기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위원님 제가 이 사업은 지금 뭐 신규사업이 아니고, 가장 최근에 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사업으로서 202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또 그때그때마다 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구차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수)

예, 위원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제품 임실 차별화하기 위해서 저지종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지종 수정란 이식하지 않습니까, 초음파 기계를 해서 적기 판별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일반수정보다 수태율이 몇 퍼센트가 높습니까?

사실 수정란 이식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수정란 이식은 냉동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생축 여섯 마리를 들여왔어요. 그래서 냉동이 아닌 바로 냉동시키지 않는 생 수정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태율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30두 정도 하면 한 두세 마리 정도 수정이 되는데, 저희가 생축 저지종 젖소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여섯 마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기 수태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은 찬성을 하고요. 이게 수정란 공급하는 농가들이 지금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실제 저지종을 통한 차별화 유제품 생산에 부합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이게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드는 겁니다. 개별농가가 지금 몇 개씩 수정란을 공급받아서 하는데 거기에서 착유를 하고, 집유를 하고, 유제품화하는 과정에 이게 관리가 가능한지, 저는 관리가 불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가가 오히려 일정 정도 지나다 보면 저는 반기할 거라고 보는데, 유량 자체도 적고 이것에 대해서 소득 차별에 대한 지원도 현재 없는 상황이고, 이걸 모아서 별도로 관리를 하려면 유통과정에서도 이 차량 자체도 따로 뭐 해야 하고 해서 현재 이 방식으로는 저는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차라리 집단화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개별농가로 하는 것은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요. 대안을 좀 한번 마련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애견치즈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왕중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총세출예산은 630억 7900만 원으로 본예산 596억 8400만 원 대비 33억 9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편의상 본예산 대비 감소하거나 변동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증가폭이 많거나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상단 부분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자고지시스템 도입으로 전자고지시스템 유지관리비 330만 원, 전자고지서 발송 수수료 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부 청사 운영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시설비 항목으로 군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 효율적인 차량 물품 관리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항목으로 3개 면사무소 회의용 집기 구입을 위해 4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20억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쪽 상단부 인력운영 인건비입니다. 당초 편성된 인건비 중 지방공무원 수당 개정사항을 반영해 1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당초 편성된 인건비 중 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2억 5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채 해서 지금 논란 있는 것 아시죠?

예.

그 사업설명서 2페이지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예산 추경으로 해서 20억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돈이 다 필요합니까?

예,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저희가 공사비가 한 110억 정도, 전체는 140억 중에 토지비가 15억 빠지면 125억이고, 그중에서 여러 가지 감리라든가 설계비라든가 이런 거 빼면 11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건축 말고도 전기·통신, 뭐 소방 이런 것들이 동시에 10월에 착공이 될 텐데 그럴 때 처음에 들어가면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무조건 주게 돼 있고 그리고 거기 가보시면, 예정부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평지입니다, 완전히.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토지기 때문에 저희가 기성금 바로 나갈 수 있고요. 저희가 12월 안에 이월되지 않고 다 지출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군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 임실군의회 RE100 잘 아시죠?

예.

뭐 도전했다가 계속 본예산, 추경 계속 좌절, 좌절했다가 다음에는 꼭 하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영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아, 그거 했으면, 임실군에 RE100 건물, 공공청사 어필이 참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이 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의회 청사 RE100 건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하면 뭐합니까, 에너지 진단. 변화된 테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진단만 하고 변화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저는 이것 또한 예산 낭비이고 뭐 보고서용, 제출용밖에 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감축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에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에 관해서는 많은 청사에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201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전체 절감금액을 보면 한 2억 2000만 원 정도의 전기를 절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히 그런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쪽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아마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요청도 할 걸로 저는 예측을 해요. ‘신재생 에너지 도입 부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촉진시키기 위한 계획 제출하시오’라고 그것도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만반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신규 공공건물에 있어서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34%입니다.

그것보다 우리 자치단체 예산 할당목에서 비율을 더 증액시켜서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관촌 행복누리원 건축 부지면적 다 수용했죠?

예.

토지 보상 다 해 줬죠?

예, 다 해 줬습니다.

협의 보상 필요하지 않나요?

예?

협의 보상이요, 협의.

별도로, 저희 부지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아니, 그 인근에 민원 없어요?

아, 카페 빈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거기 재활용 하나 있죠, 자원?

예?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그 부지 옆에 철제 고철상 하나 설치돼 있잖아요, 고물.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관촌면 카페 빈스 그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제가 다녀봤을 때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토지가 원만하게 보상이 이루어졌다 하니까 다행인데 공사 중에 아마 도로로 인해서, 도로 문제로 인해서 마찰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축설계는 다 끝났죠?

아니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거의 막바지 가고 있습니다.

언제 정도 완료돼요, 건축설계?

8월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9월 정도면 저희가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상식 과장님께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진선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염진선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왕중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3쪽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은 당초 54억 1700만 원에서 16억 6200만 원 증가한 70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객 감동 민원행정 구현 분야 민원업무 담당자 힐링 워크숍 및 친절교육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예산에서 당초 최대 2000만 원에서 금년부터 청년 3000만 원, 신혼부부 4000만 원, 자녀 출산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보조금 예산 내시 변경에 따른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실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관내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결 및 상주 근로자 주택 수요 대응을 위한 임실읍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매입비로 5억 4300만 원을,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원을 위한 지자체 부담금으로 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을 단지당 1000만 원씩 증액하여 3개 단지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2025년도부터 확대 추진하고자 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른 6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편익 지적행정 운영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측량 수수료 고시에 의해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결정됨에 따라 국비 보조금 예산 내시서가 변경되어 기존 1억 3800만 원에서 1억 41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지적 정보화 구축을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노후서버 교체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설치한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노후서버 교체비용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4년도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이자반환금 등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설명서 1항을 보면 민원업무 담당자 힐링워크숍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1000만 원 잡힌 것 같은데요. 지금 악성민원 이것도 여전히 있습니까? 뭐 트라우마를 겪는 분도 계시고요?

예, 지금도 많습니다. 우선 민원 얘기를 하기 전부터 성질부터 내고 들어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침마다 직원들한테 맞대응하지 말고 그분들 화가 나서 왔으니까 일단 참고 하시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라. 그래서 분노 조절을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마 과장님부터 잘 처리하시는 성격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제안드렸던 것 있지 않습니까, 남원시 사례 원스톱 민원 서비스. 그거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3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지금 보면 전년 대비 건축 허가라든가 개발행위 허가 등 복합민원이 54.4%가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민원 처리기간도 95.6%가 준수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민원인과 공무원과 다툼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상에서 서로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스템 도입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교육하고 인성 수양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 제도가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쌍방 간에 다 편리함을 보장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들이 우리 군민에게나 행정공무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계획이 있다고 하면 원스톱 서비스 이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샙니까?

지난번 주요 사업내용 보고 시 김정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보고 남원 사례도 알아봤습니다. 남원 사례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신정돼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한번 해 볼까 했더니 시 단위 만큼 민원양이 많지가 많아서 약간은 좀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돈을 쓸 데가 있고 안 쓸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공모에서 받았기 때문에 하고, 공모가 안 되면 안 하고, 이 부분은 저는 전혀 좀 개념을 유사한 개념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전액 군비로 하면 어때요? 이게 도움이 되면 해야죠, 공무원한테 트라우마 없게 하고, 주민이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 그런데 두 번째 이 민원건수 대비 효율성 이걸 놓고 봤을 때 좀 따져볼 만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 그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예산 투자, 돈을 잘 썼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 김 모씨로부터 민원에 의해서 담당 공무원들 다 죽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도 핵심이 그렇습니다. 중간에 보고를 안 해 주더라. 말은 아마 했을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까먹거나 전달이 안 되거나 해서 나타난 현상이 많습니다. 중간에 설명 하나도 해 준 적이 없다. 저 옥정호 쪽에 숙박하셨던 분 그분도 민원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 설명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설명을 또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은 다 핸드폰 문자로 전달되기 때문에 오해가 빚어질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제도들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임실 공공주택 부분인데요. 임실 주공아파트 거기에서 지금 양로당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 20명 정도가 수용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한 40명 정도는 공간이 없어서 밖에 모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그 모정에서 그냥 어떤 시설 없이 존재를 하면서 좀 갈등도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아파트 내에 양로당 어떤 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옥정호힐링과장 장진규입니다. 평소 섬진강 르네상스 부흥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왕중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옥정호힐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13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정호힐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보다 24억 7200여만 원 증가한 137억 3600만 원입니다. 먼저 제15회 국사봉 해맞이 축제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에 모두의 안녕과 소망을 기원하고자 추진하는 일출맞이 행사로 운암 국사봉 주차장 일원에서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 일출맞이, 음식 나눔 등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리길 걷기 행사입니다. 천리길 운영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에 천리길 걷기행사에 홍보 및 운영을 위하여 도비 1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군비 매칭 1000만 원을 합하여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암면 운종리에서 학암리 구간에 생태탐방로 19.6㎞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75억 원을 투자하며, 작년까지 4억 5000만 원을 기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사업비는 국비 9억 원 그리고 군비 13억 5000만 원으로 총 22억 5000만 원이며, 군비 부담금 13억 5000만 원 중 본예산에 7억을 편성하였고, 미편성금액 6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붕어섬 셔틀버스 운행 임차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쌍암리 주차장에서 출렁다리 매표소 입구까지 셔틀버스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1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6월 8일까지 붕어섬 생태공원 방문객은 약 23만 명이 찾아주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0쪽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한 콘텐츠 개발 및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33억 원을 투자하며, 작년까지 210억 원을 기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운암교 하늘길 조성 및 물안갯길 경관조명 설치를 추진하여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5년도 사업비는 도비 17억 100만 원, 군비 6억 5900만 원으로 23억 6000만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군비 부담금 6억 5900만 원 중 본예산에 800만 원을 기 편성하였고, 미편성금액 6억 5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생태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붕어섬 생태공원 및 출렁다리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저희들이 공공요금이 좀 부족하게 되어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24년 12월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 실질적인 지구 지정과 또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라섬 연계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운암면 운암리에서 운정리 구간에 무장애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며 작년까지 14억 원을 기 편성하였습니다. 25년 올해 마지막 사업비로 도비 8억 원, 군비 8억 원, 총 16억 원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비 부담금 8억 원 중 본예산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편성 금액 7억 9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억 6400만 원이 증가한 20억 6700만 원입니다. 먼저 옥정호 지도점검사업 중 옥정호 환경관리선 내부수리입니다. 환경교육시설 시설유지비 1500만 원을 감하여 선실 내부 외벽 및 바닥 철거 등 수리를 위한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발주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리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이렇게 예산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붕어섬 생태공원 사계절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사계절 계절꽃과 다년생 초화류 식재, 경관수목 식재 등 사계절 경관 연출 및 붕어섬 생태공원 조경 보완을 위해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붕어섬 교통 통제입니다. 붕어섬 방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인력을 통한 붕어섬 일원의 교통 통제 및 주차 단속을 위하여 운영비 4900여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댐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섬진강댐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0억 원 증가한 51억 2700만 원입니다. 먼저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억 3000여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 9000여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쌍암지구 앞들 개발사업입니다. 운암면 쌍암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현장방문 시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을 하셨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댐 건설 기본계획은 변경이 완료되었고, 하천 기본계획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수립 중으로 아마 6월 중에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폐천부지 매입 및 토공 등 추진을 위해서 지방채 30억 원, 예비비 8억 원 등을 총 해서 38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정호힐링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정호힐링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호힐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별회계까지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문위원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지방채 동의안이 성립이 안 돼 있잖아요.

예, 보류돼 있습니다.

보류돼 있는데 방금 이걸 보고를 했단 말이야. 언밸런스가, 안 맞는데 어떻게 보고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동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걸 빼고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보고는 하고, 계수조정에서.

아니지. 지금 그 동의안이 왜 먼저 올라왔냐 하면 그걸 통과를 시켜줘야 이게 성립이 된다는 소리야.

아니.

지금 보류가 돼 버렸으니까.

아니, 보류가 되고 안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지방채가 성립된 데는 보류를 시켜야 한다. 여기만 보류시키면 될 거예요, 섬진강만.

그러면 예산안 심의를 하지 말고 일단은 제척을 시키고 나서 본 예산안만 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수정1차에.

옥정호특별회계도 해 줄 수, 보고를 받을 수 있지만 섬진강특별회계는 보류다 이거야, 일단.

예,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예.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과장님! 이해하실 부분이 지금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보류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보고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는 걸로 해 주시고 우리는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서만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제 8개 면에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래서 임실읍 현곡리 주민 막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을 좀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 제가 섬진강사업소에서 이야기는 개별민원 뭐 지원사업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태양광을 집단으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주민 요구에 의해서. 그런데 내구연한 5년이 지나면서 모듈이 고장나기 시작하면서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돈들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건 개인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하지 이걸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수자원공사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컨트롤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다 개인 수혜를 보는 태양광 3㎾ 설치를 했는데 그건 왜 한 겁니까? 저는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지역 수몰 피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하면 그분들에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한 게 그 모듈 교체라고 한다면 그걸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섬진강댐 주변 지원사업은 원래 모법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시행령에 별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방만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작년 한해 동안 전국에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수조사를 했고 지적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섬진강댐지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업계획을 확인한 다음에 법에 적합한 사업들만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금요일에도 섬진강댐 본사에서 저희들에게 그 사업내용이나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불러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어떤 소득이나 자산을 형성하는 사업은 앞으로는 지원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설명서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올해 23억 6000이 편성돼 있어요. 도비하고 군비 이렇게 돼 있고요. 총사업비가 230억이지 않습니까? 현재 그 부지 매입 정도만 진행이 됐죠?

지금 부지 매입이 거의 완료가 돼서 모든 사업들은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잔여사업으로 올해 확장형 인도교, 구 운암교에 하늘길 조성으로 해서 인도교를 지금 달아내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안갯길 경관조명 설치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지 매입을 해야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잔여사업에는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관광기반시설 들어가지 않습니까? 숙박하고 판매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뭐 도저로 이렇게 미는 정도로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사업이 25년도에 종결인데요. 지금 예산 23년도에 150억, 24년도에 60억, 25년도에 23억 6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다 명시이월로 지금 넘어온 거죠?

저희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고요. 올해 사업이 7월에 수용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끝나게 되면 올해 안에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방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더 얹는 겁니다. 지방채 98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260억 가까이 있지만 집행 하나도 되지 않고 계속비 이월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또 페널티를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페널티 먹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업이 예산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은 거의 없고요. 올해까지만 하면 사업이 완료가 돼서 다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 액수가 다 집행이 됐다고요?

예, 기 이미 지금 한 5년 가까이 추진하고 있고 올해가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요. 기 전년도 사업비에서 24년도 것이 약간 이월이 돼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이미 준공이 된 사업도 있고 또 추진하면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건물 짓고 하는 것이 올해 다 끝난다고요?

예, 건물은 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에코누리 캠퍼스 부분 같은 경우는 부지만 조성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또 환지방식으로 기존에 토지를 소유했던 사람들한테 돌려주게 되면 건물은 본인들이 짓게 돼 있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아까 쌍암지구 앞들 조성사업 때문에 기채 발행 그 건을 이성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양주영 위원님!

아니,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쌍암지구 앞들 조성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저희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과장님이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저희들이 23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판정을 받아서 사업이 집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사업을 집행을 하다가 보면 먼저 댐건설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댐구역에서부터 먼저 제척이 되어야만 성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올 1월에 댐건설 기본계획이 변경이 완료되었고 또 댐건설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서 이제 댐구역에서 제척이 되면 댐구역하고 하천구역이 동일시되기 때문에 하천구역을 또 제척에서 폐천부지로 넘어오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관련된 행정절차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거치고 있고, 올해 6월이면 그 절차가 완료가 되면 이제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북도로 폐천부지로 무상양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무상양여받은 토지를 전라북도로부터 매입을 하기로 했고, 지금 사업계획에 수립된 것은 토지 매입비를 편성했던 것이고, 저희가 도한테 토지대금을 지급하면 돈은 저희들에게 다시 사업비로 내려 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행정절차에 필요한 소요시기가 있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올해는 착공이 가능한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를 해 놨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굉장히 애가 타서 빨리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니까 궁금해 하시고 또 자꾸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산은 자꾸 증액돼야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전문가시잖아요. 빨리빨리 진행이 되게끔 서둘러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해에 저희 방문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하천구역에서 제척이 안 되더라도 하천점용허가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고요. 이제 그 부분이 6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바로 사업 착수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때문에 저도 뭐 답이 있든 없든 지방채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해 봅니다. 자료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옥정호 물안갯길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여기도 22억이 돼 있어요. 작년에 쭉 진행이 돼 있고, 총사업비가 75억입니다. 20㎞ 구간인데요. 기존에 물안갯길 하면서 이 노선에 관광객이 몇 명이 다녀가신 걸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 노선은 기존 노선이 아니고 신규 노선으로 옥정호의 남측에 기존에 인도가 개설이 작년에 준공을 했고, 그 임도와 또 기존에 생태탐방로가 없었던 구간에 신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탐방객 숫자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쪽을 좀 가보거든요. 그런데 썩거나 낙엽이 되어 있거나 사람이 다닌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물안갯길이라고 해서 데크로드 쭉 깔아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수산에도 제가 가봤어요. 데크길 상당히 좋게 잘했더라고요, 성수산 상간부에다가. 그런데 오가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오래되어서 이제 썩어서 뭐 난간이 다 떨어져 나가는 형태, 그런데 거기도 예산을 저는 상당히 투하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 투하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지금 전체 옥정호 같은 경우 물안갯길 전체가 19.6㎞, 합치면 한 89㎞가 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은 관광객이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또 유지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노선 수는 한 2개 노선만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조성한 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사가 없이 무장애 나눔길처럼 운영을 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찾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용이 편리해야 하는데 기존 물안갯길은 계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등산로 개념이 오히려 더 많이 적용되는 곳인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주로 이용객이 많은 곳을 유지관리를 통해서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걸 설치할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하나 있고요. ‘여기다가 설치하면 사람이 많이 올거야’ 그래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설치하면 많이 올거야’인데 알지도 못하는 시설들이 많다. 이건 대표적인 예산 낭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말기 다 되어가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이런 관광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한 평가도 한번 진단을 해야 합니다, 이건 몇 억을 들여서라도. 그래서 그 진단한다는 건 이후 우리 또 공무원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관광인프라 많이 했다. 그런데 효과는 적다. 그러면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면 이야기 답변이 ‘아이고, 또 업로드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것은 고정관념이 이미 박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좀 바꿔내려면 이 관광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이용률 실태, 경영적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오남용되는 투자가 안 되도록 이후에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용역조사는 혹시 하실 의향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발주해 놓은 용역이 2억 원 가지고 옥정호 주변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수립용역 안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어떤 효과를 그동안에 가져왔는가에 대한 그 평가까지를 포함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그 용역 중간중간에 위원님에게나 의회에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옥정호힐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입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