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실장님 열악한 예산을 갖고 1차 추경이라는 중차대한 이 일을 수행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 먼저 말씀드리고요. 사실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지금 우리 임실군에서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례 되반복해서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좀 자중을 하자. 그리고 시급성이 뭔지 그다음에 신속행정에 대해서도 누차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차 추경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신속집행이라는 그 화두를 갖고도 신규예산 편성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시급성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민선 8기에 어떻게 보면 다 회자정리의 시간을 갖자고 서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우리 임실군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 놨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배제되고 그다음에 정말로 우리 임실군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면 과연 지방채가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재원을 보면 물론 지방채 98억 아니어도 1차 예산 편성이 가능한 금액이에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차 반복됐던 소규모 하천공사, 기타 그다음에 또 이번에 나타나지 않는 쌍암들 공사 이런 것들은 예측이 되지 않는데 지방채로 편성을 해 버렸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쌍암들 같은 경우도 물론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애달파 하니까 사업을 해 줘야 해. 그런데 굳이 그게 그렇게 시급한가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저희가 신중하게 예산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한번 할게요.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사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보고됐나요? 안 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는 부분으로 편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 꼭지를 이렇게 이렇게 편성하겠다 정도 최소한 협의를 했으면 저희가 이렇게 과하게 지적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247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하는데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그냥 깜깜이 식으로 의회 귀를 막고 이런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게 계속 연례적으로 되반복된 지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저희 동료 의원 3선 의원들이 몇 분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안일하게 예산 편성했는가 이런 게 좀 지적의 대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공공자금, 기금 관리에 있어서 왜 지방채 발행에서 공공자금, 관리 기금이 우리가 몇 억, 얼마 됐죠, 공공자금 기금으로?

저희가 지금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30억 조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승인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소하천 정비공사로 해서 지방채를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야 한다,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그 명분 갖고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가. 그거 아니어도 가능했잖아요. 그리고 이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한 그 금액의 예산이 이월된 금액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신속 예산 편성, 신속 예산 집행 그다음에 신속한 행정 이게 맞는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재정기금을 수차례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 활용도에 있어서도 활용도가 떨어졌다. 그냥 쉬운 말로 감독에 걸어놓은 곶감을 빼먹듯이 빼먹는 이런 사례가 되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미리 의회하고도 협의도 안 되고 그냥 예산 편성하니까,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최소한 협의가 한 번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이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산이 되기 전까지는 잉여금이 얼마 발생할지를 저희가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부분을 예산에다 반영해서 본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 저희가 결산결과를 보니까 약 2600건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수불가결한 사업들은 명시나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재원 중에서도 재원 조달방안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원에 대해서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잉여금은 일단 기본재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자금 관리 기금 승인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승인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다가 저희가, 이게 1년 케파를 줍니다. 1년 동안 지역상생발전기금이건 시군에서 만약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너희는 이만큼을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뭐 별도 저희가 요청사항을 공문상으로만 요청을 하고, 이 케파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어서 그 내용 가지고 그렇게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같은 경우는 연례반복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소하천이 133억이라고 전환사업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임실군에 소하천이 한 24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행안부에서 발표한 평균자료를 보면 소하천 정비가 잘 된 지역이 한 50% 정도 돼 있고, 임실군이 지금 현재 소하천 정비율이 3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거 예전에 소하천에 대해서 어떤 정비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해서 사업이 많이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을 지금 좀 저희가 개소 수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사업비 자체가 전환사업으로 몫을 지정해서 주는 것이 금액이 커졌고 그리고 소하천이라는 것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지구 지정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설계, 보완 그런 부분들 검토하고 하는 이런 행정사항들, 절차들이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하천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도 한 열 군데가 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업들이 지연되고 그리고 이월금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도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했지만 최대한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고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기금 임실군에 한 8개 정도 저희가 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123억 정도 관리하고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65억, 66억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김왕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떤 재정 안정화, 기본이 재정 안정화입니다. 재정 안정화에 대해서 이 부분이 긴급히 수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기금이라는 것, 그걸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뭐 타 시군 보니까 이 기금이 많은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한 60억에서 80억 정도의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추후에도 기금에 대해서 운용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했고, 또한 위원들이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도 계시고 당연직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기금 운용을 활성화하고 최대한 투명화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설명 가능하죠?

실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하고 지금 현재 9대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하고 반절 정도 감소가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그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칭찬을 해 드려요.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예측이 불가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실장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태만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예산 편성은 말씀드린 대로 추계사항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딱 얼마가 나올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결산을 해 봐야 그 금액이 완전히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니, 정확한 데이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측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방만하게 예산 편성했잖아요. 어렵게 예산 편성을 하시고 너무 쉬운 지방채 발행을 유도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거 사무감사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예산 편성의 꼭지를, 예를 들어서 예산의 규모가 500억이라면 500억 예산의 쓰임을 전체적으로 한번 짜내고 지방채 발행금액 한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했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공공관리자금 같은 경우에도 승인을 요구했는데 미승인된 것은 사실 그냥 방만하게 지금 현재 이렇게 미대응으로 해서 그게 미승인됐던 것 아니에요?

아, 미승인이 아니라 저희가 그것은 행안부에 30억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 준 금액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저희가 공공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아니, 그래서 공공자금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방채 발행한다는 것을 승인 요청하시고 그다음에 그만큼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 발행액을 그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위농협, NH농협은행에서 지방채 발행을 했잖아요.

아직 지방채 발행을 현재는 안 하고 있고, 지방채 발행 동의를 올린 것이고 저희가 지방채 발행은 실질적으로 12월 정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의결을 해 주면 지방채를 발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12월 정도 저희가 조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조정해 준다 했어요. 그것 가지고도 2차 추경이나 이런 것 또, 지금 2차 추경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속하게 시급하게 하지 않을 일이라면 굳이 지방채 발행 안 해도 우리가 그 재원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 재원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채 발행 승인에 대해서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소하천 같은 경우에도 5개년 계획 수립했을 때 한시적으로 2026년도까지 우리가 완료를 해야 한다 이게 계획이 수립돼 있잖아요.

예, 전환사업으로 지정된 것이 2026년까지예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도 예측이 돼 있으니까 지방채 발행을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시급성이 없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예산 편성에서 제척을 시키고, 시급성이 있는 곳을 해 주면 시기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이월되지 않게 이렇게 적정하게 편성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5개년 계획이 수립돼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한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물론 행정업무능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는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아까, 이 금액을 뭐 133억을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임실군에 수요가 이만큼은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임실군에 지금 소하천 정비율 자체가 3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 평균이 38%에서 40%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만큼 소하천 정비가 아직도 안 돼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특히 소하천이라는 부분이 행안부에서 재난 그런 부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게 저희가 편성을 안 하면 말씀드린 대로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투자사업에서 예산 확보를 못하는 것이 평가를 저희가 9월에 받아요. 이 예산이 확보가 됐는가, 안 됐는가 9월에 받는데 그때 확보가 되지 않은 예산이 있는 만큼은 내년도 교부세에서 무조건 감을 합니다. 그만큼을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뭐 사업량을 조정할 수, 조정하면 내년에 그만큼 예산이 줄어드는 거죠, 저희가 이만큼 예산 확보를 못하면.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 전환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는 채무변제계획까지도 세워서, 예를 들어서 교부세가 지급이 됐어.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지방채 발행 채무변제를 계획을 해야 해. 그런데 지금 보면 뭐 한 8년 상환, 아니면 거치 상환 이런 식으로 결국은 차기 임실군 행정, 지금 면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채무변제 수립도 해 줘야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시급하게 지방채 발행했는가를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방채 발행계획은, 보통 지방채는 기본적으로 장기저리가 기본인데, 저희가 제일 짧은 것이 10년짜리고, 긴 것이 15년짜리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의원님들 상임위 자료에도 들어가 있지만 지방채 원금 상환계획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발행을 이번까지 했을 때 364억이 발행되고, 저희가 연도별로 상환기일이 2039년까지로 계획은 돼 있는데, 제일 많이 상환해야 할 금액이 45억이 최고치였는데, 45억이 2030년, 31년 정도입니다. 저희 예산규모로 봤을 때 한 0.8%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중간에 저희가 아까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협은행에서 왜 대출을 받느냐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라든가 아까 지역상생발전기금 그런 부분들이 오면 대환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차환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고, 특히 저희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채가 발행을 했던 부분 중에 113억 원을 조기상환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도상환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자금을 공공자금으로 차환을 시켜서 간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재정에 최소화를 시키려고 나름대로는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내년도에도 제1번으로 해서 지방채 상환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쌍암들 지방채 발행 원래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30억이 이번에 다시 또 계상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지금 쌍암들이 원래대로 한다면 운암 특화단지만 하고 끝난다고 제가 저도 옛날에 알고 있었지만 쌍암지역에서,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 번의 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됐는데, 저희가 군비 부담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좀 저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군비로 하면, 또 이 사업이 쌍암지역 같은 경우는 3차 사업까지 차수 발주를 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조달을 좀 원활하게 해서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편익을 더 줄 수 있고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 쌍암들 지방채는 급조한 거예요. 제가 이 쌍암들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역민의 애달픔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제가 그 지역민들한테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어요. 기금을 사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측하지 못하고 우선 울어대니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긴급하게 이렇게 대처를 한 것 아니에요, 지방채로.

여기가 총사업비가 100억인데 도비가 22억밖에 안 되고 군비가 78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군비 부담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일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채 부분이 반영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차사업이면 굳이 지방채를 30억까지 발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올해 소요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발주가 됐고 또한 그 부분이 수면이 아직 내려가지를 않아서 공사를 아직 시작은 못했는데, 올해 일단 발주가 돼 있어서 우선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급성을 따졌을 때 이 지방채 발행금액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공사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공사금액을 한시적으로, 왜? 상위 부서에 보고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재원은 만들어야겠고, 부득불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재원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방채 발행 근거에 있어서 굳이 그렇게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냐 이 얘기예요. 일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 아니잖아요. 일은 시작하되 꼭 필요한 올해 2025년도에 쓰일 예산만 가지고 예산 편성해 주고, 어차피 연차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또 모자란 부분은,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 2026년도에 어떤 의원님들이 오셔서 승인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때 필요한 금액만큼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재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연속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행정업무잖아요. 굳이 어렵다고, 어렵다고 지방채 발행이 지금 동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큰 금액을 이렇게 한시적으로 차입을 해야 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도 순세계잉여금이 240억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국도비 매칭을 하는 사업이 이번 1회 추경에만 해서 230억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담액들이 국도비 사업에 진행해야 하는 군비 부담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 같은 경우에도 실장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심민 군수 지금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왜 본인이 다 하려고 해요? 그렇게 다 안 해도 되잖아요. 마무리 잘 지으시라고 우리가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왜 예산의 꼭지를 그렇게 꼭 달아야 해요? 매칭사업이 그렇게 시급성이 없으면 우리 임실군 예산, 없는 지방채까지 발행한다는데 그렇게 꼭지를 달아줘야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그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군비 확보를 안 하면 국비나 도비 재원 지원을 저희 군비 확보한 만큼에 맞춰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군비를 불요불급하게 이걸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국도비 매칭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안 심의할 때 시기적절하게 조절할게요.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저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우리 임실군의회에서 10년에 가깝게 지방채를 여덟 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방채 발행을 해 왔어요. 경각심을 주자, 경각심을 주자 했음에도 우리 의원님들은 단일대오 만들어서 우리 집행부 행정에 탄력을 주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파행된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충분하게 전자에 타당성을 따져서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방채 발행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위원장님!

정회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