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은경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구민 생활 안정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3200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세출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등 필수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한 재원 배분을 통해 일반 회계 280억 3,500만원, 특별회계 34억 7,9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과 비교하여 일반 회계 구비 기준 36% 감소한 수준으로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4회계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차액 125억 7,700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109억 3,900만원, 금년도 국시비 보조금 75억 1,900만원을 증액하고 금리 인하 등 사유로 이자 수입을 35억원 감액하여 28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34억 7,9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9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2,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3억 4,6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4,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280억 3,500만원으로 주요 사업비로 145억 9,700만원, 국시비 보조 반환금으로 13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와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에 10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부모 급여 지원 28억원, 교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24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억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 경제 분야에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은평 사랑 상품권 발행 8억원, 대림 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사업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진행 중인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응암정보도서관 집기 및 도서 구입 5억원, 자원순환센터 체험센터 조성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34억 7,900만원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600만원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33억 9,3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33억 4,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재정 상황도 불투명한 가운데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과 지역 경제를 챙기고 성장하는 은평을 만들어 가기 위해 고심하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신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