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명희 의원 발언

제288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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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미래교육돌봄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미래교육돌봄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미래교육돌봄국장 박은희 인구청년과장 박상진 아이돌봄과장 박용자 교육청소년과장 박영표 가족정책과장 민명숙 (박은희 미래교육돌봄국장, 선서문을 장미경 위원장에게 제출함)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미래교육돌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미래교육돌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미래교육돌봄국은 인구 감소와 저출생 극복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출생부터 아동, 청소년, 청년 및 여성, 가족에 걸쳐 시민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구청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구청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정도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 정리를 위해서 감사 중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과는 1권 383쪽부터 43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제가 할까요?

장미경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질의 전 수범 사례 관련해서 내가 한번 언급을 하고 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인구청년과에서 구미시가 우리 전국 최초로 지역 내 공실 원룸을 활용하여 청년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 지금 하고 있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위원

지역마다 다 원룸이 워낙 많아서 특히 인동 진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는 우리가 도시 슬럼화가 되는 가속화를 시키는 원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장기간 방치돼 있는 공실 원룸 문제도 좀 해결하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지금 거기 도배, 장판 등 리모델링 비용 지원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그리고 청소 용역도 지원하고 있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김근한위원

보안 시스템 구축, 건물 환경개선도 병행하여 기업과 도시가 동반 성장하는 좋은 수범 사례라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거는 룸을 잘 담아놨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활용도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작한 만큼 더 힘을 내서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간략하게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 뭐 저출산이 이제 초저출산이라는 단어도 이제 지금 쓰고 있는데 문제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상북도도 작년 1월인가 뭐 2월인가 뭐 ‘전쟁 선포’라는 단어까지 하면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구미가, 구미가 제일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항목 아닌가라고 하는데 지금 단기·장기 플랜은 지금 어떻게 세워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현재 저희가 저출생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저희가 인구가 같이 증가는 됐겠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좀 감소하면서 과연 저희가 인구,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 보니 가장 급한 게 이제 SOC 그냥 그런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돌봄 시설 이런 것들을 좀 엄마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시설을 먼저 권역별로 이제 24시간 내에 아니면 10분 거리에 다 배치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큰 SOC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지 뭐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 뭐 체력 단련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는 걸 어떻게 분산시킬지가 우선돼야 되는데 이게 어째 보면 지역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인식을 하고 계시죠, 그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위원

이게 숫자상 성과도 중요한데 지금 뭐 40만 지금 붕괴 위기설이 계속 있잖아요, 그죠? (박상진 인구청년과장, 고개를 끄덕임) 그러니 모든 시스템적인 단기·장기 플랜을 가지고 이거는 또 뭐 시정 질의에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머리를 모아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즉각즉각 소통하고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장미경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한 만큼 인구가 자꾸 많이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그죠. 여기에 407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이제 구미愛 주소 갖기 운동 안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이명희위원

있는데 여기에 금오공대에 496명 전입생 학생 그죠, 경운대 있고 구미대 있고 폴리텍,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소를 각기 다 이제 옮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근데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 실태 파악해 봤습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현재 학교별로 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표본 조사를 해 보면 20%는 구미에 취업을 하고 80% 정도는 이제 관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그러면 80% 단위로 가잖아, 그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이 80%에 대해서 우리가 한 50% 정도는 우리가 그죠, 구미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하고 이렇게 같이 협상을 해서 여기에 주소 갖기 했는 사람을 구미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그걸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또 크게는 뭐 다들 저희들도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니 대우 센트럴파크 아파트가 들어오니 아침에 가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원호 지구가 조금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역이었는데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활기가 생기더라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학교도 되고 그리고 자꾸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야지 이 인구가 늘어나는, 그거는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그래서 그 학생들을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을 여기서 주소 갖고 이제 20%까지 됐으니까 이제 한, 내년에 그거를 50% 정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 어떤 방법이, 그걸 연구해야지 지금 뭐 이게 일자리 뭐 돈을 주고 뭐 이 원룸을 공실을 줄인다 해도 요새 애들은 너무 살기 좋아서 원룸 공실 한다고 크게 효과도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게 먼저 이제 그런 청년들이 안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좀 일자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실은 80%가 일자리가 구미에 없는 직종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디자인 분야라든지 그러면 이제 대구권, 수도권 빠지고 특히 또 구미대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간호학과 출신들도 있는데 구미에는 그렇게 간호학과 학생들을 다 소화를 못하니까 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명희위원

예, 거의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뭐 그런 예, 그래서 그런 일자리 부분도 저희도 확장은 필요하고 또 좀 내실 있는 일자리가 되게 중요하다, 청년들이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걔들한테 이제 뭐 간호 그죠, 전부 다 다 서울도 가고 다들 뭐 여성 일자리도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여성 일자리가 없다 하니까 걔들한테 뭐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걸 한번 좀 해 보시기를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개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가장 어려운 과던데, 인구가. 제가 좀 큰 범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이 정책을 세우고 뭐 하는데 인구 문제만 다루면 인근의 지자체의 인구를 빼오는 전략 말고 다른 뭐 특별난 게 있나요, 우리가?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그래서 이제 타 지역보다는 안에서 하려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있고 아니면 수도권에서의 그 청년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청년들이 말하는 그 니즈를 반영시킬 수 있는 일자리 아니면 문화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근본적인 얘기고요. 지금 우리 시 그러니까 인근에 비슷비슷한 제도일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좀 그러니까 우리랑 옆에 있는 시군의 정책 자료를 좀 정리해 주시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우리가 하면 저쪽에서도 할 거고 시소게임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러면 이 예산 대비 서로가 효과가 생기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인구 절감 문제와 똑같이 예산은 계속 투입될 거고 혜택을 어떻게 나눠줄 건가 문제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맞느냐, 긴 시간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접근을 해 본 적은 없나요? 매번 보면 뭐 주소 옮기면 뭐 혜택 주고 학생들한테 혜택 주고 그런 쪽, 그럼 1년 옮겼다가 혜택 받고 또 옮기면은 또 혜택 받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건 파렛트 빼서, 이거 이런 정책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는 안 보여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이상호위원

우리가 좀 미비하더라도 아니면 도 차원에서든 중앙부처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우선 해 보겠다 이렇게 보여지긴 해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이상호위원

근데 계속 제가 볼 때는 좀 마이너스로 보여요. 예산이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계속 실패했거든요. 중앙에서도 실패했고 그럼 이게 맞느냐 현 시점에서, 기존에 우리 있는 시민들에 대한 뭔가 혜택을 주고 뭔가 삶의 의욕이 좀 이게 돼야 그다음에 생각을 하는데 계속 저출생과 전쟁 뭐 계속 메시지만 내는데 저는 그게 해결책은 안 보여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이상호위원

좀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결혼하면 행복해진다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걸, 현 상황을 근본적인 데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용역을 줘서 방법을 찾아보는, 우리 구미만의 특색을 좀 찾기를 정책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 세세한 거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자료에 보면 청년 유출이 '19년 대비 18% 감소해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이상호위원

청년 예산이 청년 미취업자 예산이 다른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21억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거든요. 이 부서마다 미래돌봄 쪽에 그 아이돌봄도 그렇고 교육청소년과도 그렇고 이게 밑 빠진 독에 막 들이붓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건가. 국장님께 좀 주문을 걸고 싶은 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대비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데 대해서 진짜 좀 용역을 줘서 고민을 해 본다든지 좀 이 전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급급하니 계속 예산 세우고 뭐 하긴 해요. 안 할 수도 없긴 하는데 그게 진짜 맞는 건지가 좀 예산 대비 효율성 문제, 정부에서도 실패한 거긴 합니다만 몇 조를 들이붓고도 못하잖아요. 지금도 그 아이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하긴 해야 돼요. 급한 거는 하긴 해야 되지만 진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하기는 합니다만 좀 자료를 쭉 보다 보니 뭐 세세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도 안 되는 것도 뭐 절반 돼 있는 것도 있고 안타까운 게 많은데 하여튼 우선 국장님한테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들이 과장님의 노력을 이해하는 굉장히 드문 과장님이세요. 알고 계십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너무 항상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제가 또 어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지도를 많이들 해 주고 계십니다.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행감이니까 같이 상의할 내용을 좀 상의해 볼게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이지연위원

우리 구미시는 현재 청년 적용 나이가 몇 살인가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저희 청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42.3세로

이지연위원

아니, 아니요, 19세에서 행정적으로 청년을 적용하는 나이가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아, 19세부터 39세

이지연위원

39세인가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39세 우리가 경북이 대표적인 고령화 지역이에요. 청년 적용 나이를 좀 상향하는 것을 검토로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읍면 지역은 예로 들기도 사실은 좀 그렇고 우리 안에서 결국은 전체 세대들 안에서 젊은 층이 감당해야 될 부담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지역을 지키고 우리에게 남아 있는 청년들이라면 청년 적용 나이를 저희가 좀 일반 다른 전국적인 비율에 맞추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좀 상향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역을 지키는 분들이 다양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검토로 의견을 내고요. 예, 뭐 불편하시겠지만 자살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특정 동 지역 특히 인구가 많은 동 지역에서 자살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자살의 이유를 보면 결국은 노동시장의 위기이거든요. 일자리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구미시에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해서 그 모임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대부분 일자리를 위해서 혼자 와 있어요. 그런데 구미시의 여러 정책이 닿지 못하면 고립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떠나거나 혹은 떠날 자리도 없는 분들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한계에 부딪히겠죠. 그럼 빈곤 예, 원래 노동시장은 불안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특히 전체 구미시 안에서의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청년들을 주소 옮기기만으로 인구를 지킬 것인가. 임금이 높은 도시가 인구도 많고 기업도 들어와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싼 임금을 찾는 기업의 대상이 구미는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청년의 자살률은 결국은 임금 그리고 사회적인 보장 체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과연 다 맞닿아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도록 권고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전세보증금 지원료가 지금 잔액이 25% 남아 있어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이것은 '23년도에 이제 국토부에서 급하게 내려왔던 거 아닌가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23년도는 그랬다고 치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럼 '24년도인데도 여전히 75%는 집행이 되고 25%가 남은 거죠. 이유는 뭘까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전세보증료 보증 사업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지연위원

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게 이제 '23년도에는 이제 청년만 대상 하다가 청년 또 소득이 5,000만 원이라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좀 신청이 덜 들어왔고 2024년도에는 이제 전 연령까지 다 풀렸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렇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니까 첫 번째는 몰라서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에게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보내니까 좀 양 신청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기존에 30만 원 보전해 주는 거를 40만 원까지 보전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 내려왔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홍보하면 저희가 불용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보증보험이 가능한 건물이 아닌 곳에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이지연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이죠. 제도에서 빈틈이 있으면 지자체 특성으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국토부에 맞추고 국비에 맞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알아본 것은 보증보험이 가능한 건물이 별로 없다라는 거, 아파트·오피스텔은 가능한데 다가구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떡할 것인가? 아파트·오피스텔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좀 더 제도가 탄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우리 지역에서는 아파트·오피스텔은 그래도 이런 피해가 좀 적어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이지연위원

당시의 내용에서는 우리 지역 안에서의 주거에 관련된 기반 자체가 이 제도에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저는 올해는 그 금액을 늘려도 그러면 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저소득층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검토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다음은 그렇다면 월세 지원 한시 특별법 지원사업의 이월금이 많아요. 이건 이유가 뭐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이건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한시적으로 시작했고 이제 2년간 해서 20만 원씩 주는 사업이라 가지고 그 사업비가 반납되는 게 아니고 다 이월돼서 그 청년들에게 다시 주는 해서, 대부분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근데 충분히 홍보가 되었나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현재 저희가 1,600명 정도 월 이렇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이게 중위소득 60% 이러한 청년들이 거의 저희도 많이 신청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저희가 한 전국에서 한 4위 정도로 지금 신청량이 많습니다.

이지연위원

다행입니다. 그래도 정보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다음에 구미형 미래전략산업 대응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정리추경에 편성이 되었어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왜 이렇게 편성이 늦어졌나요? 이월 되니까 그 사업을 그대로 할 수 있어요라는 답변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시에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이런 사업이 어떻게 해서 정리추경에 편성이 되나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이 사업은 지금 거의 이제 올해하고 이제 하면 이제 마무리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남은 잔액 인센티브 부분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행안부에서 국비가 좀 늦게 내려온다든지 좀 정리 차원에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5년 이제 끝 사업인데

이지연위원

예, 마지막 사업이라서 했나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이야기할 게 저는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공영주차장 내 다자녀가정 주차 무료화 했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추진은 우리 인구정책과인가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저희 인구청년과에서 추진했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23년도에 조례 개정해서 한 건가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고 주차요금 아예 전액 무료로 했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우리가 전국에서 유일했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다자녀 관련해 가지고 예, 두 자녀까지 이렇게 한 데는 저희가

이지연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주차요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이제 아마 구미가 좀 선도적으로

이지연위원

예, 그럼 뒤에 어떤 여파가 생길지에 대한 검토는 안 하셨나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이제 뭐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뭐 하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 좀 고민은 했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저는 이 건으로 기사도 나왔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셨어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예.

이지연위원

기사도 나왔고 그런데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당시에 주차장에서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 다수 나왔어요. 예, 저는 이것이 성급하게 선심성 정책으로 시작이 됐다고 생각해요. 여파나 이런 것들은 생각지 않고 한정된 주차 면수인데도 불구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걸 전액 무료로 촘촘하지 않은 정책 때문에 실제로 급한 일로 다자녀가정 외에도 주차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근데 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찾지 못해요. 지금 교통정책과에 제가 이 관련된 조치를 빨리 책정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인구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그린워싱이라고 생각해요. 선심성 정책이 시작돼서 실제로 관리 부서에 넘어가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례예요. 지원을 해 줬다가 지원을 줄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정책이 성급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죠? 전국에서 유일하던데요. 제한 없이 그냥 무료예요. 보도자료 내기 위한 자료, 정책이었나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그런 것보다 저희가 이제 어떤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현금성보다는 행정 서비스 중에서

이지연위원

그럼 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주차를 하지 못해서 아이를 데리고 주차장을 뱅뱅 도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나요? 정책이 시작이 되고 전국 최초고 유일이면 이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에 모니터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이지연위원

이런 선심성 정책이 다른 부서에 부담이 돼요. 이런 사례는 크게 보도자료만 좋게 나오고 실제로는 모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죠. 이런 선심성 정책은 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사례라고 봐요. 저는 이게 과장님께서 과장님 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정책을 검토할 때에 여파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이것은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년의 날 하죠? 국장님, 그 어린이날도 가봤는데 뭐 같은 국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이 고스란히 할 수 있도록 뭐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정치인들이 가서 마이크 잡고 인사하는 걸 이런 걸 좀 안 하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기획부터 예산은 뭐 기획사라든지 연결해 주더라도 청년들이 고스란히 청년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된 업을 하는 청년들이 좀 허술하더라도, 가능할까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저희가 장기

이상호위원

통상 이렇게 기념식이나 가보면 뭐 시장님, 국회의원님 뭐 도의원, 시의원들 이렇게 마이크 잡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이상호위원

지난 이쪽 부서는 아닌데 어린이날 어린이가 사회 보고 전문 MC가 사회 보고 첫 개회식 선언을 어린이가 하더라고요. 충분히 잘하더라고요. 그럼 청년들이 전체를 맡아서 우리 그 내빈들은 가서 격려해 주고 박수 쳐주고, 가능할까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일단

이상호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더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지난해도 반납을 많이 하고 지금은 올해는 뭐 아직 시작 단계라고 치더라도 지난해에 8,200만 원 지금 남은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우리가 홍보가 덜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서 이게 안 되는 거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제일 첫 번째도 저희 조금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또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가에서 먼저 또 이렇게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계속 증액돼서 내려온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좀 제도적인 그 혜택을 못 받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누락돼서 좀 그런 집행잔액이 많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중앙부처라든지 경상북도에 지침 건의를 좀 제안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전세사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뜨거운 문제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근데 이렇게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보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반납하기엔 너무 아까운 돈들인 것 같아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이상호위원

매년 이렇게 올해 그러면 계획이 좀 완벽하게 서 있나요? 이거 다 가능하나요? 아니면 또 이만큼 또 반납할 걸로 보여지나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현재는 예, 저희가 실제적으로 반환보증료 그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문자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께서 신청을 다 하시면 예.

이상호위원

아니요,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좀 이게 전세도 살아보고 뭐 이렇게 좀 해 본 어른들은 대부분 인식하고 있지만 사회 갓 나온 젊은 청년들은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 교육 이 부분인데 처음에 취업하러 오는 분들 학생들 고3 때 취업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친구들한테 뭔가 연결고리, 우리 전입만 자꾸 하라 할 일이 아니고 처음 취업할 때라도 이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라고 안내해 주면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부서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전달이 잘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반납하는 금액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먼저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에 청년창업 지역 정착 지원사업 있는데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통해서 수행했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김정도위원

5,000만 원 이 5,0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질의하도록,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425페이지 청년의 날 추진 관련해서 이제 구미시가 드디어 이제 2회, 3회 차를 거치면서 청년의 날이 생긴 게 너무 뿌듯하고 한편으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가면 갈수록 참여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근로자도 늘어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미시 인구에서 청년의 비율이 얼마 될까요? 청년 비율이.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현재 청년 비율은 한 10만 명 정도 해서 26%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26% 그럼 뭐 한 4분의 1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런 것 치고는 예산이 너무 적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들도 보면 처음 생기더라도 9,000만 원, 1억씩 그냥 막 넘어가는데 청년의 날은 당초 5,000만 원 해서 이제 뭐 7,0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라고는 청년의 날 이 문화 행사밖에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청년만을 위한 행사라고 하면. 그러면서 내년에 예산 잡을 때는 예산을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397페이지하고 396페이지 이제 정책 제안 공모 심사 결과를 쭉 보다 보니까 다들 이제 뭐 공간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청년커뮤니티를 해 달라, 만남을 갖게 해 달라 뭐 1인 가구들에 대해 사회적 교류를 확대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대부분 답변들이 보면 구미역에 청년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이 청년거점 공간이 잘 조성됐으면 좋겠고 또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지금 우리 일반 뭐 밖에 있는 카페를 가보면 청년들이 혼자 앉아서 뭐 맥북이나 뭐 태블릿 들고 뭐 취업을 준비하거나 원하는 자료를 찾거나 또 휴식을 취하거나 하는데 우리 구미역에 만들어지는 청년거점 공간이 사실 버스도 많이 몰리는데 누구든지 편안하게 찾고 싶은 공간 그러니까 사실 우리 청년예술 공간도 있고 하지마는 사실 예술하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서 뭐 이제 다양한 공간들 웨딩 뭐 테마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앉아서 그냥 커피 한 잔 하면서 내 원하는 정보들을 또 찾고 청년 정책을 찾고 나한테 맞는 사업들을 찾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과장님?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현재 저희가 좀 이제 청년 부서가 이제 자리 잡은 지 2, 3년 돼 가고 있는데 이런 거점 공간이라든지 청년이 필요한 시설물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함께 같이 검토해서 좀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청년거점 공간에 관해서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말씀 그리고 일반 보편적인 청년들도 다 와서 함께 찾고 싶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권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청년 정책 제안 공모 심사 결과, 페이지는 똑같습니다. 396페이지 총 18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 불채택이더라고요, 그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근데 내용들을 보니까 어, 왜 불채택이 됐지? 해서 이제 불채택 사유들을 보니까 이제 아까 뭐 청년거점 조성 중 말고는 보면은 프로그램 이미 제공 중 뭐 유사 사업이 있음 뭐 이미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뭐 이미 해외인턴 지원사업 시행 중 뭐 일자리 사업 추진 중 뭐 분야 사업 다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도 뭐 진행하고 있음 뭐 CEO 심화 육성 과정도 운영하고 있음, 다 하고 있음인데 자, 그러면 이거를 제안한 국민들 즉 우리 시민들은 이걸 없다고 생각하고 제안을 했을까? 아니면 이게 있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제안을 한 걸까? 어쩌면 우리의 사업들을 잘 홍보하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현재 저희가 채택·불채택 적용하는 기준이 기존 사업이나 아니면 유사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좀 이렇게 불채택으로 택하는 경향이 있고 다만 또 저기 예산이라든지 이런 수반되는 거는 이제 의회 승인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중장기 검토가 있는데 사실 장기 검토 부분도 저희가 불채택으로 표기를 한 게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이 좀 청년들의 의견이라고 보고 좀 긍정적으로 해서 채택을 좀 많이 늘리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특히 그 과장님께서 청년들의 의견 청년들의 생각들을 많이 귀담아들으시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고 어떤 현장에서 들린 민원들이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또 적용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 채택·불채택 그 채택률을 늘려라 이런 건 아니고 이런 정량적인 어떤 채택·불채택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저희들 들어봤을 때 왜 이런 제안들이 생겼을까? 이미 하고 있으니까 이건 안 해도 된다, 불채택이 이게 아니라 왜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런 제안들이 올라올까? 어, 홍보가 이미 좀 부족한 건 아닌가 또는 보면 유사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다 뭐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다 또는 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청년은 적어도 이 제안을 하기 위해서 시청 홈페이지 한번 들어왔을 텐데 카테고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찾기 어려웠거나 또는 흩어져 있는 청년 사업들을 찾기가 어려웠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이 청년 사업들이 잘 전달 될 수 있는 어떤 뭐 올인원이라든가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구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어려운 제안이긴 하나 또 과장님께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것도 똑같이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이제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방 김정도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구미역에 시설을 하시면서 안에도 좋은데 외부에도 좀 더 신경을 좀 써서 좀 환경을 조금 쾌적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달라고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자,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들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장미경위원장

과장님, 혹시 면 지역에 대한 인구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현재 저희가 지금 면에 따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 건 없고 다만 이제 그 중앙정부라든지 경상북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그런 이제 면에 활력을 낼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장

과장님, 그건 제가 원했던 답이 아니고요. 예, 인구청년과가 있는데 저는 9대에 들어와서 3년간을 시장님께 그리고 부서에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남은 임기는 1년입니다. 이 4년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 해도 내년에 뭐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인 게 현실이고요. 지난 작년에 저희들이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정책 검토를 권고 사항으로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미추진 경과, 미해결 사유가 관내 1인 가구 현황, 필요 사업 수요 조사, 타 시군 추진 현황 등을 검토 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장

이거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하십니다. 우리 경북 관내만 보더라도 도농 통합도시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시군 동 통합을 한 데는요. 그러면 타 시군 거 현황 등을 검토한 후에 하겠다는 거는 1년이, 작년에 이걸 권고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렸는데 아직도 타 시군 거를 검토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는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와 같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하십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저는 이 미해결 사유를 보고 솔직히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1년이 지나서 타 시군 추진 현황들을 검토한 후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미해결 사유로 올리셨을까? 이건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와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우리 경상북도에는 저희와 같은 사례가 없습니다. 시군 통합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거지 타 시군에 하는 걸 보고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면 지역의 인구 감소 현황 알고 계십니까?

「어디 있노?」하는 위원 있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현재 저희가 계속 매달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장

그러면 분석을 하셨으면 그 한번 설명, 근간에 뭐 3년에서 5년 자료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현황을 말씀해 보시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현재 저 면 단위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저기 외부에서 유입 뭐 유출보다도 자연적인 사망 부분에서 좀 큰 부분에서 감소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큰 형세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농 복합도시인데 사실은 농촌 지역 특히 면 지역은 저희가 예산이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면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다각도로 그 도시민들이 면에 어떻게 보면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장

과장님, 면 지역은 우리 구미시 면적에 5개 면이 차지하는 게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거의 한 50%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장

5년 후면 유령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면 단위에 있는 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입 인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출생 신고가 없습니다, 면 단위에는. 출생 신고가 없기 때문에 유입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계시는 분들이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사망 인구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유지가 어렵고 감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로 옥성면은 5년 사이에 인구가 30%, 40%가 줄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은 길게는 5년, 3년이면 옥성·무을·도개는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멸 지역이 돼 버립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인구 3만, 5만 도시에는 이보다 훨씬 더 작은 인구지만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인구 3만, 5만 도시에도 그 면적이 소멸되지 않는데 인구 40만이 넘는 우리 구미 지역에서는 왜 소멸되는지 그리고 전원주택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들어왔을 때 시장님께서는 10가구가 되면 원하는 걸 다 해 주라,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공무원분들 실천하지 않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10가구, 20가구가 왔을 때 뭘 해 줄지 어떤 시설 해 줄지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오려고 지금 5가구, 6가구 들어와 있는 데는 집 짓고 사는데 불편해서 떠나고 싶대요. 왜냐고요? 시에서 말은 했지만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았고 기초 시설들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집들을 버리고 떠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희들은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10가구만 지으면 필요한 모든 시설을 다 해 주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지난 3년간 성과 있습니까? 면 지역에 없지 않습니까? 5개 면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거는 말로만 하는 행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단 한 군데라도 사례가 있었어야죠. 없지 않습니까? 말로 하는 행정 아무런 그거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고민을 했고 제가 다른 방송도 한번 찾아봤는데 다른 모 군에요. 그 인구가 몇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에서 1인 157평(518.1㎡) 정도 됩니다. 150가구를 해서 거기에 1인 가구의 어르신들이 와서 사는 복지아파트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요. 왜 어르신들이 주소가 이전되고 떠나는 이유는 혼자서 살기에 너무 주변 상황들이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데로 옮겨가야 되고 요양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이렇게 넓은 땅을 갖고 있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150가구가 안 되면 50가구가 되는 가구 그 1인 아파트를 복지아파트라도 지어서 어르신들이 겨울이나 여름에 그리고 어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될 수 있도록 독고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복지를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냥 홍보 배너 설치하고 그런 소극적인 행정으로는 지금 4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앞으로 8년이 지나도 소멸되었을 때 가서 또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면 단위 인구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02페이지에 보면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미선정이 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026년 공모 추진을 위한 지역 청년단체 및 주민 협력 강화(청년마을 아이템 발굴 및 기획 논의)에 현재 상황을 추진 상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이 본 사업은 저기 청년들이 직접 저희한테 기획을 해서 중앙부처에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때 떨어진 사유는 그 청년마을이라는 주제하고 너무 안 맞아서 저희 경상북도 차원에서 이제 탈락이 된 부분이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청년마을 이 사업이 좀 사업비도 좀 있고 해서 다른 이제 청년들이 면 지역에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 저희가 좀 아이템을 같이 발굴하고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또 내년도에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구미에 청년이 많은데 이거는 우리 구미에 많은 이 도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대상이 아니라 면 단위에 있는 청년마을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이고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 가셔서 그 면 단위에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해 오는 거를 바라지 마시고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장

가셔서 거기에 있는 면 단위에 있는 청년의 나이를 아십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현재는 뭐 통상 60, 50 정도로

장미경위원장

예, 면 지역에 있는 청년회는 60대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장

우리가 도심에 있는 청년들의 나이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고요. 정말로 그 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그걸 아셔야 이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바와 전혀 동떨어진 기획을 해 가지고 절대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원하고 있는 게 뭔지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그분들한테 가서 들어보시고 그 면 단위 지역에 맞는 프로젝트를 고민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선정될 수도 없을뿐더러 추진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아이돌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김정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정도위원

예, 아이돌봄과는 1권 433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위원장님, 세 분의 위원님들은 안 들어오시는 건가요?

장미경위원장

아니요, 조금 늦으시는데 들어오십니다.

이지연위원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출생과의 전쟁이 '24년? 메시지가 처음 나온 거 '24년 2월인가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예산은 추경에 내려왔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그럼 그전에 논의가 좀 있었나요? 적어도 당시에는 분위기가 있었나요? 뭐 22개, 23개 정도 지자체하고 저출생 관련 정책에 대해서 광역도가 좀 강력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 과정이 있었나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도의 논의는 또 도에서 있었겠지만 저희가

이지연위원

도에서만 하나요? 지자체 의견 안 들어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저희가 근데 작년이나 그전에 비해서 이제 아동이 많이 줄면서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저출생 관련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좀 그 논의는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범죄와의 전쟁은 봤어도 저출생과의 전쟁은 처음 봤는데요. 보통 우리가 전쟁을 없앨 때 전쟁이라고 쓰잖아요. 그나마 저출생까지도 없애려고 하는 거였는지 네이밍이 정말 감수성이 맞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행이 되었고 그 사업에 도비를 받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어요. 예, 여러 부서에 걸쳐서 예산이 시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시작되어서 예, 추경 심사에서 꽤 논란이 되었죠? 그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강동·강서 2개소로 확대가 되었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현재 총 몇 분이신가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3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342명이시고요. 그러면 기존에 이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을 보육을 진행하던 어린이집 있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이지연위원

어린이집이 현재 어린이집의 개소 몇 개 있나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지금 현재 264개가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264개요, 최근 1년 동안에 몇 개 정도가 사라졌나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지금 올해 저희가 휴·폐지가 한 27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감소가 이게 어린이집이 폐업을 한다는 거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스물?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27개가 뭐 휴지·폐지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아이돌봄 과장의 입장으로서 어린이집 감소는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일단 이제 그 출생아는 늘었지만 시설 이용 아동은 저희가 스펙트럼이 이제 8세 미만이기 때문에 일단 아동 수 감소에 대한 그 공급처가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 그 부모님들이 부모 급여를 또 받는 분들이 부모 급여의 그 대상인 경우에는 실제로 좀 이제 시설을 이용하기보다 그 집에서 가정 보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렇죠. 저는 이 사업이 급하게 추진이 되면서 안 그래도 인구 감소로 어린이집의 사업이 축소되는데 직격탄을 날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린이집 사업 영역하고 중복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사업 시행의 검토는 어떤 배려가 있었나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충돌이라기보다는 그 보완적인 기능이라고 사실은 그 정책 세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시설 이용할 아동은 시설 이용을 하고 시설 이용 말고 가정 보육을 할 때 그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지 않게 그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이돌봄 시스템이고 다른 기타 돌봄 그런 정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연위원

특히 이제 경북 지역은 출생률이 낮아서 아이 수가 작잖아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런데 이 아이돌봄 선생님은 어쨌든 1 대 1인 거잖아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그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이지연위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려면 여러 명을 선생님이 케어하셔야 되고 엄마가 데려다 주고 어쨌든 받아야 하는 건데 저는 사업 영역이 중복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엄마들이 아이돌보미가 지원이 강화되면서 어린이집 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실제로 그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그러니까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과 또 시설 이용하는 분들의 이제 부모님들 반응을 보면 그 일단 아이돌봄 때문에 어린이집이 축소됐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다 대응하기는 좀 맞지는

이지연위원

혹시 그런 조사를 한 적은 있나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님들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이지연위원

공식적으로 좀 실태조사를 하거나 한 것은 없나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지연위원

의견만 들어서 부서의 의견이 결정이 되나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아닙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저는 아이돌봄이 특히 강동·강서 지역으로 확대가 되고 앞으로 계속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어린이집 감소에 대해서 속도를 더 빠르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어린이집에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이나 어린이집이나 두 개의 서비스가 저는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여러 다양한 서비스가 있고 그때그때 맞춰 특성에 맞게 아이 보육을 같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데요. 어린이집이 계속해서 감소가 되면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내가 보육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인데요.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실까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지금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 자체 사업으로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시 자체에 들어가는 사업이 사실은 적지는 않습니다. 전체 보육 예산의 25%가 이제 우리 그 시비로 들어가는 투입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기본적인 저희가 고민을 함께 하고 있고 또 권역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공보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함께

이지연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세출예산 불용 처리 내역에는 영유아 수 감소 또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교직원 수 대비 예산 과다 교부, 도비 보조금 과다 교부가 우리 지자체하고 광역인 경북도하고 이런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에서 협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과연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의 감소에 대한 내용도 부서에서는 준비가 부족한 걸로 보이고 도에서 내려준 예산이나 정책 결정에 대해서도 지자체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지금 경북도의 아이돌봄국의 국장님이 우리 올라가신 국장님이신가요, 현재?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십니다.

이지연위원

그래도 좀 소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이지연위원

민간의 사업 영역하고 공공이 계속 겹쳐요. 여기서 사업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예, 저는 이철우 지사의 여러 사업들이 다 실패했는데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공공 영역하고 겹쳐서 개인의 사업 영역이 축소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실태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돌봄과에서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가 총 몇 개인지 아시나요, 과장님은?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6개이죠. 6개이고 그런데 6개 중에 하나를, 아동참여위원회를 빼면 모두 다가 위원장이 공무원이에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죠? 관 주도로 하면 다 아이돌봄이 다 행복할까요? 왜, 왜 이렇게 된 거죠?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유는 어떻게 된 거죠? 조례에서 돼 있으니까 그냥 하시는 건가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일단 이게 공동위원장 체제로 되는 이 조례 저희가 뭐 개정하는 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놓쳤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예.

이지연위원

예, 민관 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위원회는 거버넌스 형태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부서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과장님이 여러 일도 바쁘시고 또 국장님도 여러 일이 있는데 위원회 이 운영이 개최 횟수도 상당히 많아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과연 이분들이 예, 현장의 사업이나 정책을 검토하실 시간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민간의 의견을 듣고 민간의 의견 수렴하고 공공의 정책을 검토하는 것은 민간이 위원장을 해도 돼요. 조례 개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돌봄마을 조성 예, 이월되고 상급 기관 행정 절차 지연을 사유로 적으셨어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구미시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저희

이지연위원

그냥 상급 기관의 행정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에 우리는 전액 이월해요라가 괜찮나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추경이 늦어지면서 이 사업을 예산이 확정돼야지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사전에 일단 저희가 사전 준비는 하고 있었고 추경 담자마자 바로 추진되었는데 이제 매입하는 거 뭐 매입하는 시기가 12월이었었고 그리고 매입비 잔액은 반납이 되고 그리고 리모델링비는 이월해서 연초에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위원님,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돌봄 여기에 돌봄터 설치 전액 이월이면서 상급 기관 행정 절차 지연은요, 상급 기관하고 구미시하고의 거버넌스도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은 도 추경은 이미 확정이 돼서 우리한테 보조 내시가 내려왔는데 우리 추경 시기가 좀 늦어졌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대상을 중간에 한 번 바꿨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잘 안

이지연위원

그럼 그렇게 적으셔야 되는 거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그러다 보니까 매입이 12월에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그 리모델링을 연내에 이렇게 추진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은 결산에 상급 기관 행정 절차 지연으로 제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의 행정 절차 지연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추경이 늦었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 사유가 틀린 거잖아요. 예, 의회에 보고되는 사유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사유를 내셔야 돼요. 맞죠? 예, 시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뭐 아동친화도시 조성 슬로건으로 해서 아동친화적 인프라 구축 이렇게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점 행정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우리 구미시에서는 이제 그 아이 키우는 데 어렵지 않은 그런 구미가 되고자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고 있던 그 시스템으로 하고 있던 이 보육이나 돌봄들이 틈새 보육이 생기지 않도록 틈새 돌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저희가 365나 뭐 또 24시간, 24시까지 운영하는 돌봄 시스템 또 시간제 뭐 이런 다양한 시스템을 좀 갖춰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아이돌봄과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있어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김근한위원

몇 명인가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저희가 7명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임기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들이 또 여섯 분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총 그러면은 일곱 분 중에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총 하면 12명입니다. 5명하고 7명 이래 12명이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열둘, 5명 이 정도, 반드시 필요한 전담 요원이 필요한데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는 근거는 마련돼 있나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이거는 보건복지부 지침 가이드에 맞춰서 적정 케이스에 대비해서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는 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을 두어야 된다고 규정은 돼 있더라고요. 그럼 명확하게 우리 5항에서 보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사항을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게끔 또 돼 있더라고요. 예, 알고 계시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김근한위원

그러나 우리 구미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는 아동학대 전문 전담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저희는 이게 사실은 아동학대는 국가사무를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도 국비가 70% 뭐 9%, 21% 이렇게 해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모든 거 그렇게 준용하는가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그래서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하면서 가이드를 내려주는데 사례당 이제 임기제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이나 공무원 기준에 대해서 그쪽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근한위원

관련해서 우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있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위원

지금 회의 실적이나 현황은?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매월 개최해서 작년에 12회 개최했습니다.

김근한위원

자료 내주시고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김근한위원

거기에 자료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는 상위법에 근거를 하더라도 우리 시군에 조례를 정해서 그렇게 행정 업무를 펼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박은희미래교육돌봄국장

이게 아까 이제 과장이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국가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시군만이 아니고 전국에 이제 똑같은 시군에 동일하게 이제 국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지침에 의거해가 국가에 내려오는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법에 근거해서 그 밑에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용을 더 세밀하게 담을 때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경북권에도 타 시군에도 관련 조례가 디테일하게 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행정적 업무에는 반드시 근거를 만들어 놓으셔야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김근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거 논의 안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저 같은 내용인데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때 우리가 대대적으로 했던 게 이게 언제입니까? '24년 작년 1월이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때 구미시는 2024년 언론 보도를 통해 아동보호 구축 복지부 평가에서 또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랬고 상금도 받으셨대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김근한위원

마땅히 축하할 일이고 그때도 홍보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7월 아동보호 전담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와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채용하는 등 24시간 365일 빈틈없는 현장 대응 체제를 구축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 그렇게 가동 중입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야간 출동이 좀 많은 편입니다.

김근한위원

야간 출동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야간에서 이제 경찰 보통 이제 112로 다 그 신고 전화가 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112로 접수되는 상황에서 현장 갈 때 경찰에서 우리 쪽 행정 쪽으로 동행 요청이 들어옵니다. 같이

김근한위원

경북에 우리 뭐 가깝게는 경북에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동전담센터에 이래 보니까 인근 우리 김천 그다음에 영주, 울진 등 담당 공무원 휴대폰도 오픈돼 있어요. 구미는 사무실 전화밖에 없어서 이게 24시간 365일 신고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굳이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위원님, 거기에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근한위원

해 보이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이게 신고 전화는 112로 다 통일 오픈이 되어 있고요.

김근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시만, 과장님.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저희가 사업 대응 체계는 매뉴얼이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과장님 잠시만, 잠시만. 그러면 다른 시군에 어떤 담당 공무원 휴대폰 번호 오픈돼 있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그거는 제가 그건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잘 못하겠는데 근데 이 매뉴얼이 저희도 직원들 업무용 폰이 다 있습니다. 업무용 폰을 그거 가지고 보호 체계

김근한위원

총 열두 분의 전담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위원

저는 반드시 이게 적용돼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저희가 공개 안 하는 건 아니고 대응 매뉴얼에 대응 체계에 들어 있는 시스템에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김근한위원

그래 시민들도 아동 관련해서 취약 시간대나 뭐 야간 특히 야간 때 이렇게 하면 무조건 또 112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현재 시스템인가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통일이 돼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실 거예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전국적으로 그렇게 통일이 돼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근 도시에는 김천, 영주, 울진 등은 담당 공무원 수가 뭐 우리보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시군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 굳이 구미는 이런 거는 전국의 기준 잡아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일단 저희

김근한위원

아동친화 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도 저는 이게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관련 조례도 없기 때문에 그냥 행정적 기준은 좋은 말로 유연성이고 이게 적은 숫자의 우리 전담 공무원이 아닌 숫자인데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이건 반드시 좀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장님도 이거 좀 각별히 좀 챙겨주십시오.

은희

박은희미래교육돌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시민들이 뭐 수시로 뭐 우리가 공무원이 있는 거는 나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열두 분의 우리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해도 되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죠, 그죠?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동은 반드시 존중받고 해야 됩니다. 우리 또 시민의 한 사람 구미시민 아닙니까, 그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김근한위원

사무실에 뭐 전화번호도 어떻게 오픈되어 있는지도 기본 몇 번 찾아가 봐야 알고 그럼 뭐든 소방 시스템이든 뭐든 119 아니면 112로 다 뭐 각종 민원 다 거기서 다 해결하지, 왜.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1차적으로 신고 채널을 1개로 통일을 하고 그리고 케이스가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서는 바로 이렇게 저희가 휴대폰이나 모든 연락처

김근한위원

주문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관련 조례 그리고 비상연락 시스템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뭐 12번 개최했다는 우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 현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는 시정 의견 내겠습니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에 관련돼 갖고는 그거 지금 이제 강동·강서 나눠져 있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김민성위원

일단 그거는 진행이나 기타 사항은 방에 오셔서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김민성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공공실내놀이터 있습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김민성위원

있습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공공실내놀이터라는 개념이 지금 조례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양하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예.

김민성위원

육종에 있는 거 말고는 다른 거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김민성위원

그쪽에 있는 거 말고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지금 에코랜드 안에라든지 뭐 이렇게 또 저 환경연수원 안에 이렇게 뭐 크고 작게 있는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몇 개 정도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제가 이거는

김민성위원

나중에 파악해서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정확하게 개수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내놀이터 좀 확장을 조금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조금 개선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장난감, 장난감 관련돼서 지금 현재 진행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잘되고 있나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계획대로 열심히 현장에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예전에 저희도 뭐 배달 관련돼서 기타 등등 해서 다른 단체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구형 장난감 신형으로 좀 바꿀 수 있도록 예산에 관련돼 있는 거 연결도 조금 해 드렸었는데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는 것처럼 지금 네 군데 형태로 나눠져 있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성위원

나눠져 있는 그거를 데이터를 조금 이제 하나로 통일화시킬 수 있는 그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구체화될 수 있도록 연내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도록 저희가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구매 시스템을 좀 실질적으로 조금 단일화해서 여러 군데 4개 펼쳐져 있는 부분들 각각 그쪽에서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한 시스템으로 좀 구축해서 장난감 파악도 쉬울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각각 흩어져 있으니까 구형·신형 뭐 장난감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나눠져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관리가 뭐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은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각각의 또 다른 또 시스템들도 있을 거고요. 그걸 또 통일화 조금 시키기를 조금 이제 권고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449페이지에 보면은 정책 제안 공모 심사 결과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이에게 상처 주는 100가지 말, 그림 공공화장실 게시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불채택이 됐어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김민성위원

근데 불채택된 내용이 어떤 거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이거 제안하신 내용은 공공화장실에다가 이렇게 화장실에 그 메시지를 담는 거를 제안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그 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에 이제 홍보물 부착이 사실은 좀 지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 자료를 게시할 때는 좀 더 이제 좀 긍정적인 면을 만들어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이게 화장실에 게시하는 방법보다 딴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뭐 아동 권리 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혹시 몰라서 한 가지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애들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바깥에 공공화장실이 있나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일단 그 화장실 설치할 때 일단은 그 BF 통과를 하려면 일정 비율 그 장애나 또 우리 영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화장실

김민성위원

환경이, 환경이 금방 여기처럼 이제 아이들의 그림이나 이런 글이나 이런 그림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진 이제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있는지?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저희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렇게

김민성위원

외부에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영유아 전문 시설들에는 좀 잘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김민성위원

외부에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김민성위원

안에 있는 거 말고 외부에 있는 거.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아, 외부에는 저희가 잘

김민성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화장실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어른들 위주로 해서 규격화 되고 실질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는 아이들이 실제로 외부에 나가서도 실질적으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화장실도 조금 만들어졌으면 하는 심정이거든요. 그런 이런 공모가 들어왔을 때에는 안에 있는 거 말고 외부에도 실질적으로 발 안 들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서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선진국에 갈수록 우리 공공화장실이 더 외부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미시내도 찾아보셔도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공원이나 기타 등등 이외에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공원에 가셔도 실질적으로 전부 다 어른 기준적으로 환경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겁을 좀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 그런 이제 환경을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화장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권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미경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현황 및 그다음에 시립이랑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2024년 대비 지금 현재 교직원 수가 457명이 줄었고 시립어린이집 보니까 현원이 4명인데 교직원이 9명 있는 데도 있고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져요. 여기에 대한 뭐 대비를 하는 거는 있나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이 자료 작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이제 교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사 수가 아닌 그 어린이집에 보면 교사가 있고 또 그 조리사도 있고

이상호위원

어쨌든 저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또 다른 형태

이상호위원

근무를 하는 분 기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교직원 굳이 아니더라도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지금 짚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게 대부분이 청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각도로 지금 예산 지원하고 뭐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요, 다른 부서에서.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이상호위원

전체적으로 구미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급속도로 줄어들잖아요, 일자리가.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다음에 출생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측 가능하거든요, 지금.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도 이게 계속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통합하는 게 옳은 건지 그다음에 지역에도 보면 어린이집에다가 지금 폐허처럼 보이는 공간도 있어요. 많아질 거잖아요, 점점 더. 제가 얼핏 본 데이터가 지금 현재 어린이보다 한 7, 8년 지나면은 반으로 줄더라고요. 정확하게 다시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서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문제로 바로 돌아오는 문제거든요. 어린이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되긴 합니다만 이 부서는, 이 문제를 관련 부서끼리 좀 협의도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하던 것을 아니면 좀 혜택을 줘서 요양원이라든지 어르신, 어르신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거 새로운 공간을 찾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적인 바로 다가올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가야 되지 않을까. 계속 지켜보다가 뒷수습만 하다가 결국은 또 빈집은 빈집 되어 가고 새로 또 건물을 지어서 뭔가 또 어르신들에 대한 뭔가 복지시설 이렇게 추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 이게 좀, 좀 결단을 내려서 아니면 정책을 세우든지 해서 이거 순환적으로 바꿔가는 방법 아니면 이게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분들을 좀 어떻게 할 건가. 지금은 벌써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 고민하는 뭐 파트가 있나, 아니면 뭐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가 있나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아까 이제 위원님 국공립 시설이나 이런 어린이집들이 줄어드는 게 다른 그 변화하는 시스템에 맞춰서 용도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하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 국공립은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은 일단 공보육 강화해서 최후에까지 좀 지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사나 시설이 민간하고 밸런스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시설이 노인시설이나 이런 다른 수요가 있는 쪽으로 변화해 가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간시설이나, 지금 민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 전환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원래 이제 이게 개인 시설들이다 보니까 그렇고 국공립시설의 유휴 시설을 제도적으로 넘기는 부분들은 이거는 또 좀 다른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법인의 목적 사업을 변경해 주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좀 고민이 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국가에서 고민할 부분이 맞기는 합니다. 우리가 하매 선례에 있었던 게 초등학교가 많이 없어지면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거 활용하는 데 고민을 했거든요. 이거는 눈에 보이거든, 데이터가. 지금 눈에 보이는 데이터에 대해서 빨리 적극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한다거나 그런 좀 안을 올린다든지 눈에 보이잖아요, 데이터가. 예측 가능한 일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필드에서 얘기를 해 줘야 중앙부처에서도 변경을 하지, 중앙부처에서 뭐 이걸 느끼고 있겠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필드에서 느껴서 건의를 한다든지 방법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구미시 전체 문제로 좀 보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부탁을 드리면서 권고를 드립니다. 지역에 보면 어린이집인데 문 닫은 데는 폐허가 돼 있어요. 보기도 흉물스럽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사전에 그 흉물이 되기 전에 방법을 찾으면 사회적 복지 관련 업으로 좀 전환을 해 준다든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건의해서라도 그 비슷비슷한 용도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어린이가, 어린이가 뭐 필요한 공간이었다면 어른들도 조금만 수정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더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하시는데 이거 그러면은 한 명 될 때까지 계속 이대로 유지합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그게 현명한 판단일까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 지금 일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원 체제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호위원

그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서로 좀 주민들하고 의논도 좀 하고 아니면 어차피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니 거기에 대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한 명이라도 좀 끝까지 최선을 다하되 예산 대비 효율성을 좀 찾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현장에 직접 나오시고 또 적극적으로 뛰어다니시고 하셔서 과장님께 좀 감동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미시에 과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너무 좋다. 또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또 하시는 일도 많고 또 기대도 높아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뭐 동료 위원님 얘기하시고 선배님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경북의 저출생과의 전쟁이라고 해서 6개 분야에 총 100대 과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또 인기를 좀 끌고 있다, 특히 뭐 크루즈랄까 또는 솔로마을이랄까 만남 주선 분야에 있어서 경북 청년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이제 또 이제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저출생 관련해서 이제 저희 돌봄 파트에서도 좀 다양하게 그 어떻게 보면 해 봤으면 좋겠는 그런 모든 정책들이 좀 집약된 그런 제안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6개 분야 중에 하나 정도는 저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긴 한데 오늘 아침에도 비산동 주민으로부터 저는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제 재작년에 만들어진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이번에 이제 급하게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육아를 맡을 차례에 출장을 가게 돼서 했는데 이제 우리 119아이행복돌봄센터에 맡겼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집에 안 오려 한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더 감사하다, 언제든지 의견 달라 이런 카톡도 주고받았는데 이렇게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좀 더 많이 구현해 주시고 좀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잘해 주시지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리고 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를 보다 보니까 뭐 한 군데 정도 뭐 주위에 있는 거는 뭐 이해하겠는데 뭐 특정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어떤 특정한 시설에서 시정과 주의가 대량 발생했네요, 그죠?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어? 이거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컨대 뭐 영수증 발급대장 미비치랄까 뭐 돈 관련된 부적정이랄까 뭐 의약품 관리도 부적정, 카드 사용된 거 세입 처리도 뭐 소홀됐고 좀 심각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페널티는 있나요? 어떤가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항목들 이렇게 우리가 행감 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너무 좀 디테일하게 나갔다는 부분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가 발생이 됐는데 그 세입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세입 처리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그게 시정 조치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전부 다가 있던 부분들은 전부 다 다 이 현장에서 시정이 되고 또 시정 결과가 우리 시로 보고가 들어왔고 이런 부분들이어서 그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굉장히 또 보조금이 방만하게 쓰여지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아니라고, 아닙니다.

김정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나요? 이거 우리 지도 점검은 우리 시에서 한 건가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지도 점검입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인데 저는 제일 충격 먹었던 게 이 종사자 근태 관리도 소홀, 식대 비용 관리도 소홀, 이거 좀 너무 제대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나 싶을 정도인데 모르겠어요. 우리 지도 점검을 잘해 주신 것도 있겠지만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과감하게 또 경고할 건 경고하고 충분한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와서 뭐라 했을 때 시정하라고 했을 때 시정하면 끝이더라, 이런 걸로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지도 점검을 할 의미가 있는가? 그때만 잘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데 뭐 이해될 만한 수준이니까 뭐 일하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한 시설에서 지금 10가지 넘는 것 같은데 아, 지출 증빙 서류 관리도 부적절이고 뭐 물품 관리도 소홀하고 재물조사, 보험 가입도 소홀하고 이거 좀 심각하다, 이거 한번 깊게 고민하시고 시설에도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좀 이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이거는 개선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예,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그 강서 지역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잖아, 그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육종지원센터

이명희위원

거기 있고 또 거기에 또 청소년문화센터 같이 붙어 있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청소년문화의집 같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문화의집 청소년 그 센터 같이 붙어 있잖아, 그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이명희위원

그거 청소년 그거 관리는 여기서 안 하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죠? 그래 같은 국장님, 국장님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같은 그건데 그 옆에 보면은 주차가 항상 거기 가면 복잡하잖아. 우리가 행사 가면 주차가 항상 복잡하거든요. 주차 차 댈 데가 없어서 고민할 때가 많은데 화장실 앞에 한번 보세요. 거기 뭐 그건 뭐 때문에 그런지 거기가 한 100평(330㎡) 정도가 그냥 조형물로 돼 있더라고. 그냥 이렇게 돌만 2개 있더라고. 그럼 그 앞에를 주차 용도로 변경시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한번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은희

박은희미래교육돌봄국장

제가 한번 파악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예, 예, 예, 같이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 화장실 앞에 이렇게 이걸 공원으로 쓸 것인가? 정말 멋있게 잘돼 있는데 주차가 부족하니 그거를 한번 개선 부탁드리고. 그러면요, 다들 말씀하시는데 479페이지에요. 시립어린이집 운영·관리 현황에 이게 전부 다 그죠, 선생 수가 더 많죠, 아이들보다는? 지금 고아읍 어린이집에 현원이 7명이에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아, 7명이고 그러면 선산은 선주는 4명이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근데 선생은 9명이고 그럼 우리가 분원이잖아, 그죠? 그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분원 같으면 원장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선주에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선주에 있고 여기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선주에 있는데 선주가 365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아, 365로? 아.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래서 그 365 인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명희위원

그래서 인원이 많습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고아 어린이집에 한번 시설 점검을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비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 유지 상태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여기가 비만 오면 선생들이 그 수건으로 가서 대 갖고 물을 짜서 버리고, 짜서 버리고 하거든요. 이거를 한 번 방수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은 뭐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저희가 그 시립어린이집 운영 시설물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고민이 아니고 이거는 가서 이번 이제 오늘부터 장마가 온다고 하니 가서 이거 방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고 그죠, 창틀 쪽이더라고, 창틀 쪽으로.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맞습니다.

이명희위원

가서 이거를 한번 권고 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 시립어린이집은 교육 교직원이 들으시면 안 되겠지만 연령이 너무 높다,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 이런 것도 조금 있는데 지금 현원 그냥 유지하지 모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또 보면은 병설 유치원도 많이 옆에 주위에 있거든요. 병설 유치원 쪽으로도 그죠, 그리로 애들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방법도 보고 이렇게 하셔서 좀 더 아이들이 그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것도 한 번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이돌봄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교육청소년과는 1권 485쪽부터 53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게 도성중학교 복합시설 추진 관련해서 의견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요. 예,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도성중학교는 교육부의 학교 복합시설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총 222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과 학교에서 필요한 급식소, 시청각실, 도서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당시에 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걸로 저는 들었는데요. 사실이 아니겠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예, 학교 측하고 인근 주민들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지연위원

몇 분인 거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정확한 인원까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의견을 두 차례에 걸쳐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그건 확인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25년 4월 1일 자인데요. 학교에서 학교 복합시설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는데 도교육청,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시, 학교, 지역 주민 대표예요. 학부모 없어요. 지역 주민 안에 학부모가 있다고 주장하실 건가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학부모는 그 학부모협의회라든지 그걸 통해서 다 의견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거기서 의견이 왔어요. 그리고 사전 설문을 주민을 대상으로 했어요. 도량동 주민 631명 중 86%가 찬성했다고 하는데요. 도량동 주민으로 해서 다 그 명단은 확인하셨나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건 이제 과거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 사업의 이유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학생 통학 안전 확보인데요. 당시에 제게 연락을 주셨던 학부모들께서는 이 사업이 착공 및 준공이 약 2년에 걸쳐서 있는 사업인데 그 사이에 학생들의 등교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구미시가 총 국비 56억 원, 시비 116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 이거는 학부모님들은 다 찬성을 하셨겠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알고 있으신 게 아니라 이게 시비가 우리 부서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지연위원

확인하셔서요,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들께 충분히 답변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시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또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면 그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학부모회도 있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의견을 물으셔서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 하나 여쭤볼게요.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초등학교 진학 유예 학생 수 파악이 될까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지연위원

초등학교 진학해야 되는데 진학 유예를 한 아동 수가 우리가 혹시 파악이 되나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아, 그거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이 이유는요, 특수학급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들었어요.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도 내용 파악이 안 되어서 혹시 있을까요, 자료가?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특수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 안 되는데 그거 별도로 나중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것은 개선으로 의견을 내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두 번째입니다. 57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시설 연간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지연위원

우리 성과에서도 이용자 수가 120%예요, 구미시진학진로지원센터 이용자도 성과가 276%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100%가 성과에 넘어간다는 건 사실은 비정상적이죠, 맞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 수요가 여기에 다 담지 못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이 총 몇 개가 있나요, 구미시에?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수련시설은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세 군데가 골고루 이용자 수가 있나요? 아니면 특정한 곳에 모이나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이제 지역별로 좀 다르고 위치별로 있어서 그거는 전체적으로는 다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이 좀 추가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여기에 관련해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잠재된 수요가 있었고 행정에서 이걸 받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중학교, 고등학교는 3년만 지나면 끝나요, 그죠? 이런 대책을 신속하게 세우고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수요에 관련된 답변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것도 개선으로 내겠습니다.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다음은요, '25년 4월 22일에 산동중학교 통학 여건 개선으로 해서 청원이 들어왔어요.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했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거 관련해서 이제 관련되는 부서들에게 별도로 통지가 되었고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금 전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학 안전 문제라든지 차량 지원 문제라든지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행감에서 산동중 통학 여건 개선이 의견이 나왔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25년 4월 5일에 완료라고 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청원이 뒤이어서 4월 22일에 청원이 다시 들어왔을까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거기 이제 학군이 조정되면서 이제 일부 학생들이 이제 통학 불편에 대한 것들이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도 민원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일부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했었고 그 외에 이제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계속 협의 중이고 교육청에서도 그 민원을 이제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권고 사항의 답변이 확장단지 이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서 산동읍 인덕리 890-1번지 일원에 통학로 개선 공사를 공원녹지과에서 했어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런데도 그 얘기는 이미 지역에는 알려졌죠. 그런데 4월 22일 날 청원이 들어온 것은 이 인덕리 890-1번지 일원 통학로 개설 공사가 통학 여건 개선에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지금 도로 관련 부서에서 통행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교육지원청일까요, 우리 부서일까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외에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 관련되면 저희 쪽에서

이지연위원

근데 그 얘기를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구미시 그다음 뭐 도로과, 교통정책과 한 번 다 모여서 상의를 했나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다 떠밀고 있어요. 교육지원청 다녀왔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교육지원청에서는 구미시의 대응이 부족해서 애가 탄다라는 얘기를 해요. 다 모여서 얘기하지 않으면서 왜 전부 다 떠넘기나요? 그 사이에 자전거 추돌 사고 났던 거 말씀드렸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 전날에 아이가 자전거 타고 통학하다 또 다쳐서 인대를 다치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지연위원

우리가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아이들이 다친다고요. 예, 4월 22일 청원에 대해서 청원심의위원회 개최했나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왜 안 하셨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그 관계 좀 다시 확인하고 나중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자, 다음 청소년부모 양육비가 22.4%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이유는 뭘까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그 청소년부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고 수요를 예측해서 국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실질적인 인원이 조금 이제 적게 신청돼서 그것도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지연위원

모든 지자체 우리가 지금 20만원, 25만 원씩 주나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모든 지자체가 25만 원 주는 게 아니던데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은 동일하고 그 외에 일부는 이제 추가로 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35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던데요. 근데 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후로 '24년도에 4,800만 원이었던 이 청소년부모 양육비 예산이 '25년도에 2,400만 원 줄었어요. 줄어도 충분한가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건 이제 통상적 수요를 지금 감안해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를 제출하더라도 일부 좀 예산이 많이 내려올 경우도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과장님, 우리는 구미시잖아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지연위원

구미시 공무원, 구미시의회 의원, 구미시장님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청소년부모 양육비에 어떤 정책이 필요하던가요? 이렇게 줄여서 나가면 되나요? 제가 그래서 청소년부모 관련된 예산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이거 외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소년부모에게 검정고시 학습비도 지원해 줘요. 교육을 안 받고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청소년부모가 되고 결혼도 해야 양육비 받는다면서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우리가 굉장히 짜여진 틀만 갖다 놓고 여기에 신청자가 없고 대상자가 없으니 집행잔액이 남고 그다음에 예산을 줄여버려요. 청소년부모들이 여기 있겠습니까, 35만 원 주고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해 주는 지역으로 떠나겠습니까? 왜 한 명이라도 더 육성하고 장려하고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검토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책으로 잡고 양육비가 되든 타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시행하고 있는 검정고시 학습비가 되든 사업을 찾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것은 청소년부모 양육비라는 사업이 아니라 청소년부모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지연위원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이것은 사업 정책의 이행 방안을 재검토해야 되므로 시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매년 집행잔액이 남나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한 1,500명 정도 작년에 지원이 되었는데 이제 대상 인원이 이제, 이제 부처에서 내려올 때 한 1,700여 명 정도로 산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연간 이제 다 쓰는 경우가 있고 한도액만큼 이제 일부 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잔액이 매년 조금씩 남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거 좀 사업 규모를 확대해서 줄 수는 없나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정부 사업인데 단가가 올해 기준으로 월당 14,000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지연위원

예.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부족하다는 의견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고 해서 뭐 비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연간 이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구미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연간 작년 한 1,5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이지연위원

1,500여 명, 그러면 청소년이기 때문에 몇 세부터 몇 세 사이로 제한돼 있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대상은 9세에서 24세까지 가능합니다.

이지연위원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닐까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과거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제 이 위생용품 관련한 사건들이 좀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시설별로도 지원이 갔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도 지금 쿠폰 형태로도 지급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크게 부족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여성 위생 여기서 얘기하는 위생용품이 가격이 상당해요. 그래서 이것이 여성·청소년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이 내용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권고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늘 진취적인 사고로 적극행정을 펼쳐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제가 해당 과에 한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과학영재교육원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시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지금 2010년 10월경에 설치돼서 지금 운영 중인데 지금 올해도 선발 대상 지금 대상이나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전체 인원이 250명 정도 되는데

김근한위원

250명? 250명 아니고

「15명」하는 이 있음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아, 죄송합니다. 200명 정도 됩니다.

김근한위원

아니, 200명, 담당 팀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200명인데 실제 지금 하는 경우는 162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당초 60명에서 90명 아닌가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초등에 2개 과정, 중등에 3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김근한위원

처음에는 초등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 정도 인원이 됩니다.

김근한위원

올해 보니까 그래 초등학교 4학년이 한 30명, 초등학교 6학년이 60명 그리고 대상이 지금 중2까지인가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중3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김근한위원

이게 운영된 지가 한 15년 지나서 매년 이렇게 뭐야, 그 대상이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이제 교육생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단순 홍보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추세로 봐야 하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 봤는데 이제 과거에는 과학영재교육원을 통해서 이제 수료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고교나 대학을 갈 때 특히 고등학교를 갈 때 이제 관련되는 학교를 갈 때 이제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이제 이런 관심 있는 위주로 하다 보니까

김근한위원

그렇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좀 이런 부분이 이제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지금 추이로 보면 이렇게 인센티브나 메리트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설치 운영비 그때 자료 보니까 준비금 1억 정도 해서 매년 지금 우리가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가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매년 2억 5,000 지원하고 있고

김근한위원

그렇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도 5,000을 받아서 3억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렇죠? 예, 과연 이 금액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이 영재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가고 우리 아이들도 진학 관련해서 어떤 유리한 점이 인센티브가 있는지 참 지금 재검토해야 될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정에 대한 변경 부분은 이제 도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영재교육이 필요한지 과목이라든지 과정 이런 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과.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이제 다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이 건은 적극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5년 치 자료 가지고 저하고 한번 의견을 좀 나눠봅시다.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다음 질의 드릴게요. 우리 교과연구회가 수학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지금 문제가 한번 언급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학교과연구회의 연구 활동만 지원하는 사업은 특혜로 보인다는 시각이 있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여러 개의 교과연구회가 있는데 아마 수학 쪽이 조금 활동을 계속 이제 좀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부는 이제 그런 이제 다른 과목에서 일부 의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근한위원

좋습니다. 교육 과목 중에 어느 항목도 뭐 소홀할 수 없다고 봅니다마는 이게 교원의 연구 활동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저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 교육청에서

김근한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도 아마 지원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제

김근한위원

매칭해서 지원하는가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보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이것도 한번 논의합시다. 이거는 이제는 시정돼야 된다고 봐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러면 교육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 사업하고 실제 연구 활동비를 주는 거 우리 직접 아이들한테 지금 혜택 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교원 연구 활동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매칭이지만 시에서 지원해 준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시정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구미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보면 그거 살펴보면 제1조 목적부터 상위법 시행령 조항과 맞지 않는데 상위법 시행령에는 항 자체가 없는 조항이라요, 이게. 그거 한번 보셨어요? 저도 한번 짧게는 들여다봤는데 2018년도에 규정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그 이후에는 부서에서도 한 번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구미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정」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실질적으로 적용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김근한위원

새로운 제도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 돌아가고 안 그러면 교육에 대해 더 질 높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충분히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교육청이든 어디든 대학이든 협업을 해서 교육기관하고 협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이제는 시대 개념 쪽으로 잊혀져 가는 좀 뭐야, 항목들은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전부 뭐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근한위원

그리고 확대할 건 더 확대하는데 이 관련해서도 한번 저는 시정 의견입니다, 이건. 이 세 가지 다 우리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논의해서 결론을 좀 내립시다.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248명이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 인원만 있나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제 올해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그 정도 인원이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연간 한 300명 정도 지금 저희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300명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이제

이상호위원

이거 데이터 어떻게 뽑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에서 이제 관리하는 인원들이 별도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이상호위원

어떻게 관리해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이제

이상호위원

그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고 그 데이터 어떻게 수집한 거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이상호위원

그 데이터에 다 걸리나요, 레이더에?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상담센터에서 이제 상담을 하거나 관리하는 인력들이 그렇고 이제 교육청

이상호위원

안 찾아오면?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찾아오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빠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이상호위원

그게 문제이지 않을까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쪽에, 학교 쪽에서 이제 학교를 안 나온다든지 자퇴를 한다든지 이제 경찰서에 이제 어떤 사고 관계로 이제 문제가 되는 애들은 저희도 인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능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사후 관리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노출됐을 때, 근데 초중고 졸업하면 진학하는 게 데이터가 다 나오잖아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상호위원

관내는 그럼 충분히 그 데이터만 조금만 신경 쓰면 관리가 충분히 백데이터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가만히 있다가 노출되는 그다음에 찾아오는 사람들 외에는 모른다고 하면 좀 안타깝네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바로바로 중학교 졸업하고 진학 안 한 친구들 데이터 관리 되잖아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렇게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진학 안 하는 데는 잘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상호위원

거기도 신경을 쓰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한두 명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사회 문제로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되나요, 이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해서? 이게 몇 군데가 너무 흩어져 있는데 보니까 좀 무관심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세심하게 진학진로부터 해가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항상 사회에 문제가 다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형편이 어렵거나 문제가 있어 진학 안 하는 경우라고 봤을 때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이렇게 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성적이라든지 집에 있는 친구들은 안 나오거든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 부모님도 생업에 바쁘고 그러다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좀 더 데이터화하고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좀 유도해서 했으면 싶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고 있나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별도로 있고 그 상담복지센터 내에서 관리하도록 정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상담복지센터 내에 센터가 따로 있나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거기 같이 있습니다, 그 내에. 센터 예산이 별도로 또 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센터 내에 센터라는 명칭은 따로 있어요? 팀인 거예요, 센터예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센터가 있어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 인원은 몇 명 있어요? 관리하는 인원이.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인원이 지금 한 5명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5명이 찾아오는 사람들만 관리하는 거네, 그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정규직이 그렇고 그 외에 시간제 형태로 해서 별도로 또

이상호위원

이거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 제가 권고를 좀 드리고 싶은데 급식도 국비 990만 원, 시비 990만 원 정도던데 이러면 1년에 한 8만 원 정도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248명 해도.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급식 관계는 이제 찾아오는 경우에 이제

이상호위원

안 찾아오면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거기서 관리되지 않은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상호위원

구미시민 아닌가요, 안 찾아오면?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다 이게 파트 파트마다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좀 소홀해 보이고 어려운 데 우리가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고 판단한다면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정리를 해 주시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상호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문화예술에 포괄적인 거 말고 진짜 문화의 기본이 이제 청년기인데 출발 시점이, 이게 특별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나요? 문화예술 쪽으로.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그거 이제 방과 후 과정들을 다양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다양하게 포괄적인 거 말고 진짜 집중적으로 문화예술적으로 이렇게 진로를 확정하고 준비를 하는 친구들한테 뭔가 특별히 좀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방법을 뭐 해 준다든지 거의 진학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 지금요. 일반적인 진학, 근데 이게 문화예술적으로 K-문화 그러고 광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 출발이에요, 이게 문화가 청소년부터 출발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 없나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의 집이라든지 청소년 관련 센터에서 이제 상담이라든지 일부는 하고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또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좀 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포괄적인 거 말고 문화를 누리는, 근데 그렇게 좀 촉이 보인다든지 구미에도 이렇게 문화에 좀 앞서 가는 친구들이 있었고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못 해 줄 수도 있는데 문화의 주류를 하는 멤버들이 있잖아요, 여러 파트마다. 근데 애초에 우리가 촉이 보일 때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본다든지 그러니까 대성학원까지 불러서 지금 진학진로 하듯이 문화예술 쪽으로 특별히 우리가 투자 개념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 성공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시골이잖아요, 여기는. 좀 이렇게 중앙에 기회를 한번 줘 본다든지 그런 여건을 좀 찾아서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깊이 들어가는 쪽으로.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참고로 지금 진학진로지원센터에서는 이제 진학 위주로 좀 이루어진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로에 대한 부분도 사업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진학이고요. 문화예술 쪽에 연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술, 음악, 여러 파트로 통상 그냥 진학이잖아요, 거기는 그죠? 학업 쪽이고 학업 하면 다 포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쪽 파트를 좀 별도로 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진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제 한 명이 수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가 계속 문화사업이잖아요. 기본적인 문화가 형성돼야 뭐 산업으로 가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출발점이 있으니 구미에도 특별한 분들이 많이 배출됐잖아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상호위원

애초에 우리가 좀 준비를 좀 해서 예산 좀 지원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 과장님 열정적이시고 일도 잘하시고 또 항상 적극적으로 현장도 뛰어다니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옛날부터 일도 너무 잘하시고 하는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있으면서 혹시 뭐 애로 사항이 있으신가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 지금 이제 교육이나 청소년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미성년인 애들 위주로 좀 이루어지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좀 배려가 되고 예산 부분도 돼야 되는데 이때까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미비한 부분들이 저희가 와 보니까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청이라든지 이제 어떤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상대를 하면서 조금 저희 행정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소통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협의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현안을 풀어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구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저는 과장님,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통도 잘하시고 행정도 잘하시고 교육청, 학부모 충분히 이제 소통하고 할 자세도 되어 있으시고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 집행부 구미시청 교육청소년과 이게 역할에 대해서 약간 좀 답답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건 따로 없으신가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육이나 청소, 특히 교육 분야는 이제 교육청이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보조적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외에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 이런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모호한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시민을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이제 파트기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고 좀 큰 틀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방향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너무 잘해 주고 계신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의 열정이나 업무 추진 능력 충분히 있으시고 소통도 잘하시고 너무 잘하시는데 우리 김장호 시장님께서 학부모 또는 어떤 교육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다소 무서워하시고 도망가려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너무 잘하실 텐데 왜 시장님께서는 교육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은 피하려 하고 도망가려 하고 일을 안 하려 하고 교육청 업무라 하고 사실 저는 이런 게 좀 답답해요. 그럴 거면 교육청소년과 없애지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 중에 학부모들 연수회 하는 사업도 있죠, 2,000만 원?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음악회도 하고 다 하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도위원

얻고 싶은 표는 다 얻고 싶고 교육 이런 뭐 일하려는 건 안 하고 통학로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선배님 다 얘기하셨는데 2023년도부터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나와 있고 작년 6월에 했었던 우리 교육청과 했던 그 교육행정 구미지역협의회에서도 보면 산동중 나와 있고 그런데 전혀 시장님은 관심이 없어 보여요. 우리 과장님은 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데 중간에서 너무 힘드시겠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답변 못하실 것도 알고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은 업무 능력도 좋고 행정력 좋고 다 좋은데 이럴 거면 교육청소년과 없애고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과장님 그런 능력도 있으시고 경험도 있으시고 또 소통도 잘하신다고 이런 생각해요. 우리 김장호 시장님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의 열정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있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도위원

범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2조에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에 집중하고 있죠, 보조 사업들은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교육 역량 강화라든지 학교 특성 프로그램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 뭐 이런 그다음에 한자나 영어 향상 프로그램 등 뭐 그렇게 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우리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에 보면 통학로 안전 개선 및 통학 이동 거리에 따른 통학버스 지원 등 통학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돼서 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예, 관련 교통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 처리하고 있고 말씀하신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도위원

원래 교육경비 보조가 자체가 직접적이진 않습니다. 예, 다 보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 사업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 하고 싶어 하고 또 공감하시고 할 것 같은데 우리 김장호 시장님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사실. 이 조례에도 충분히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최근에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도 했지만 지난 6월 7일 지산동 발갱이전수관 앞에서 시장님께서 해당 조례를 보고 쓸데없는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조례가 통과되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조례에 대한 입법권은 어디에 있나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의회에도 있고 집행부도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집행부에서는 발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발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법에 대한 의결 자체는 우리 의회에 있는 입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집행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 예,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김장호 시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알려주시고 하면 좋은데 또 상황이 또 그렇지도 않으니 저는 우리 김장호 시장님께서 감정적으로 하거나 또는 교육이나 어떤 뭐 학부모 얘기만 나오면 도망가려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아직 도청 공무원 시절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489쪽입니다. 우리 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하셨네요, 그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 우리 지역에도 신평2동에도 신기초등학교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고 우리 직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아마 공모가 6월 말까지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관련돼서 우리 지역의 구자근 국회의원님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우리 의원실 보좌관님들도 관심 많으시고 경상북도 도의원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도청에서도 실제로 먼저 우리 구미시에 찾아오셨어요. 맞습니까?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그 관련돼서 협의한 적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예,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입장은 어떤가요? 추진해야 될까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이제 종합적인 걸 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아직 공식적인 부분에 대한 제안이 저희 쪽으로 들어오지는 않았고 교육청하고 이제 실무 협의를 한 두 차례 정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건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볼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정도위원

예, 검토하는 과정에 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이렇게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이제 지금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학교 관계되는 그다음에 교육청, 저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종합적으로 학교 복합시설이다 보니 학교 내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과 학교에 필요 시설들 복합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런 고민들을 우리 시청 본청 안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 현장에 나가서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우리 구자근 국회의원님, 우리 보좌진들도 그렇고 지역의 우리 허복 도의원님 그리고 장세구 의원님 그리고 지역의 학교 운영위원장님, 학교 교장선생님 다 같이 수차례 만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교류하고 또 신평2동의 발전협의회 회장님, 통장협의회 회장님, 단체장님들까지 다 오셔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더 안타까운 건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 잘하실 거고 하고 싶어 하실 거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이 관심 없다는 이유 아래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너무 잘하고 계신데 죄송해요, 자꾸 이런 말씀드려가지고. 그래도 지역 주민들 편에 서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제 본연의 의무라 생각하고 소신껏 열심히 의정 활동하겠단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개선으로 해서 신평2동에 있는 신기초등학교 관련해서 복합시설에 대한 거를 주민들과 빠르게 만나고 빠르게 협의해서 공모사업 그 시기에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도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워낙 잘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보고도 잘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좀 잘 쓰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498페이지에 우리 구미시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네요, 그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이 심의위원회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 번 하셨는데 서면 개최하셨네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작년에 서면 개최했습니다.

김정도위원

서면 개최한 근거가 있나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그 서면, 서면으로 그때는 이제 위원분들께서 좀 바쁘시고 해서 잘 안 돼서 일정이 조율이 어려워서 서면으로 했는 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제가 질문드린 건 서면 개최할 수 있는 조례나 법령이나 근거가 있나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회는 서면 개최하는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 암만 뒤져보고 전체 조례 제가 CTRL+F 해서 서면이라는 단어를 찾아봐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서면 개최를 할 수 있다는 조례가 가끔씩 있는데 우리 해당 조례에는 있진 않거든요, 그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긴다면 서면 개최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서면 개최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도 아무리 급하고 이래도 법은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행정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나와서 회의하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느낄 때는 서면 개최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느낄 때 할 수 있다. 뭐 큰 사안이 없을 때 할 수 있다라고 느끼실 텐데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수십억에 달할 텐데 수십억을 1년에 한 번 회의하면서 그것조차도 서면 개최를 한다? 그 서면 개최가 조례가 없다? 이거는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어떤 차후에는 이제 중요도가 있는 만큼 서면을 가장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맞습니다. 이거 과장님 없을 때 개최된 거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불구하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해 주실 때는 이게 가능하면 대면으로 개최하여서 법을 지켜서 하거나 만약에 서면이 필요하면 조례를 좀 개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조금 더 시간 할애하겠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부터 50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쭉 우리 교육경비 보조 사업 엄청 많네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 원어민 화상 영어도 해 주고 뭐 진로 체험도 하고 방과 후 학교도 하고 교과연구회 교사가 있는 데는 또 지원도 해 줘요, 그죠? 2,000만 원. 하다못해 인터넷 수능강의 지원도 해 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회 우리 뭐 이렇게 연수회도 개최해 주고 우리 학부모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통학이 어려운 경우 산동중도 그렇고 광평초도 그렇고 이런 민원이 너무 많은데 조금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치 된다라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통학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수요들이 이제 다 지역별로라든지 또는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들 이제 중요도를 좀 다르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의견을 지금 저희가 전달받고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큰 틀에서 한번 또 고민을 또 해 보겠습니다.

김정도위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교육경비 보조 사업 관련하여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범위에 맞게끔 사업들을 편성하고 또 교육경비를 보조했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편향된 것 같아요. 방과 후나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이 범위에 보면 사실 학부모 연수회는 포함이 없는데 제8호에 했다는 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이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이게 보조 사업 범위에도 없는 사업도 하면서 왜 여기에 8호에 아, 7호에 나와 있는 통학로에는 왜 그렇게 무서워하실까. 혹여나 작년 2024년에 있었던 시정질문을 통해서 혹시 뭐 저기 뭐 두려움을 갖고 계신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잘해 주실 거라 믿으니까 좀 잘 그 조례에 맞춰서 진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520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시정하겠습니다. 예, 520페이지에 구미지역 교육행정협의회 회의 이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제10조에 따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하셨나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교육행정협의회 말씀이십니까?

김정도위원

예, 맞습니다.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아, 이건 구미교육지원청에서 그 교육 중에서 관련되는 기관들의 어떤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연중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우리 그럼 올해는 하셨나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는 지금 일정이 딜레이 돼 한 7월경 아마 예측될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어때요? 이 교육행정협의회는 많이 하면 좋을까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서로 소통하는 부분 그다음에 정보를 교환하는 부분에서는 자주 개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정도위원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그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도위원

이거 주체도 주관도 장소도 전부 다 교육청인데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예, 예.

김정도위원

우리 구미시에서도 아까 보조심의위원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서면으로 해 버리고 이러는데 우리 같이 좀 우리도 구미시에서 하는 교육 행정 관련된 협의회 하나 만들어서 우리 원할 때마다 교육청 관계자 불러서 요구할 거 요구하고 협의하고 업무 연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맞습니다. 역시 우리 과장님 그 열정적이시고 적극적이시고 너무 잘해 주시는데 이 부분도 권고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는 지금껏 해 오신 모습을 보면서 너무 열정적이시고 업무에 적극적이시고 너무 잘하고 계신다, 우리 김장호 시장님 때문에 일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 부분이나 얼마든지 적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 과장님께서 누구를 위하는가, 우리 시장을 보고 일하는가, 시민을 보고 일하는가, 하나만 보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김정도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나 많은 이제 칭찬을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는 학자금 대출이 진행되고 있나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학자금

김민성위원

대학생.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대학생, 대학생 학자금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작년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혹시 조례가 있나요? 지원 조례.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존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어, 설립되어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조례가 지금 필요성이 있나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제 작년에 종료돼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지속될지 안 될지에 따라서 도하고 또 협의해 가지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폐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계획이 어떤 그 진행 여부를 따라서 좀 없애든지 계속 유지하든지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권고를 한 개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향토생활관이라고 그 학교에 대한 그 정원제가 있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민성위원

그게 509페이지인가 아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기에 보면은 이제 경북대학교가 선발 인원이 50명인데 39명, 대구대학교가 30명인데 아니고, 대구대학교 아니고 계명대학교가 30명인데 25명, 가톨릭대가 19명 뭐 경일대 9명 이래 많이 부족하거든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민성위원

정원에 비해서 학생 수가 적은데 혹시 뭐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과거부터 이게 인원을 그렇게 협약을 통해서 대학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학령인구가 좀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추세가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저희가 또 이제 그 생활관도 요즘에 또 학교 통학에 관련돼 있는 지원도 뭐 해 주는 것도 있어서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민성위원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구하고 선발되는 학생 수가 조금 계속 좀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을 조금 한 개 부탁을 드리고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에 관련돼 있는 교육을 좀 저희가 하고 계시나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예,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일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렇죠? 지금 교육청에서 학폭위가 열리는 학생 그 중고등학생 중에서도 지금 중학생 학폭위가 심각하게 많이 열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특정 학생 그 중학생 위주로 많이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마는 그게 이제 뭐 홍보나 가서 교육이나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불구하고 좀 개선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장미경 위원장께서 관련해서 5분발언도 주셨지만 그래서 저희가 실태도 좀 더 한번 조사해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학생 인원들이 많이 좀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신종 범죄 관련해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 관련이라든지 사이버 도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기라든지 이런 이제 범죄가 과거의 폭력이나 이런 거 위주에서 신종 범죄로 많이 이제 전환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면밀하게 해서 저희가 이제 기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종합적으로 폭력에 대한 예방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관리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이제 교육 범위 보니까 이제 부모님에 관련된 교육도 같이 이렇게 돼 있던데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민성위원

아마 지금 저희가 부모님도 실질적으로 아마 걱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홍보나 교육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발하게 좀 해 주셔서 좀 더 그런 이제 폭력적인 부분들이 우리 구미에서 좀 사라질 수 있는, 정확하게 100% 다 사라지기는 힘들지만 불구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하셔서 권고를 좀, 교육을 좀 많이 좀 해 달라는 권고를 좀 한 개 부탁드리고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저희가 학교밖청소년들 아까 이야기 우리 이야기 좀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이제 자발적인 뭐 나서서 이제 검정고시를 대비해서 교육을 수업을 해 주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분들한테도 좀 예를 들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학교밖청소년들이 또 이제 사회적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직업에 관련돼 있는 매칭을 좀 하고자 제가 다른 센터를 연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건넨 적이 있습니다, 다른 센터에. 그래서 아마 그거는 진행이 아마 될 것 같으니까 청소년들이 또 그런 직업에 관련돼 있는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지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 교복이 저희가 지금 이제 지원이 이제 확정이 됐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오늘 자로 지급이 됐습니다.

김민성위원

얼마 지급이 됐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총 한 24억 원 정도 7,991명에 24억 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김민성위원

얼마 정도 지원이 됐어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게 전 이제 학생들한테 다 지급된 건가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구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교복이 그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근래에, 이거 하기 전에 잠깐만 또 한 개 더 할게요. 이 근래에 지금 이제 뉴스나 테레비 구미 특히 이제 이게 담합, 담합을 해서 뭐 실질적 교복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도 인지를 했고 그건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제 공정거래위에서 6개 지역 업체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입찰 관계에서 서로 밀어주는 형태로 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 관계가 이제 저희도 공정위 쪽에 알아보니까 이게 지역별로 대부분 이제 그런 사항들이 많아서 이제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매해 이제 지적을 지역별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계약 관계는 어차피 학교에서 이제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안 그래도 저희도 문의를 드려서 이런 사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드렸고 그 교육청 차원에서도 고민을 열심히 해 보겠다라고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저희들도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다시피 학교에 교복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고 그 관련돼 있는 괜찮은 곳으로 이제 정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어쨌든 이런 저희가 교복 이제 지급을 했는데 30만 원 이제 지급하게 됐는데 이게 하자마자 이게 이런 게 뜨면은 실질적으로 그다지 좋지 않은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민성위원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 연계를 좀 하셔서 부탁을 좀 개선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제가 한 가지 더는 이제, 이제 저희가 예산이 그 과에서만 지급이 되나요? 청소년 교육청 교육과에 과에서만 교육청소년과에서만 지급이 그 관련돼서 일을 하나요? 아니면은 복지 관련돼서는 다른 데서도 지급이 되나요? 교복 지원이.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예, 교복 지원은 한부모 자녀에 대한 지원과 수급자에 대한 지원 타 부서에서 지원이 또 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하잖아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어서 거긴 거기 집행하고 저희는 제외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은 어디에 신청을 하는 거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신청은 학교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등록 지점이 지금 분리가 돼 있잖아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또 일부는 안 되는 경우는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제가 이제 생활안정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이래 보면은 동에 행정 관련돼 있는 이제 홍보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에 신청하라고 나와요. 그럼 안 맞지 않습니까, 이제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안 그래도

김민성위원

인정하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학교를 다닌 경우는 학교를 통해서 협조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학교를 읍면동으로 신청하랍니다. 있죠? 그거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내용이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거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걸 없애버리고 통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가족정책과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한 1,800만 원 때문에 사업을 분리해 갖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은 중복 수혜 금지라는 조례가 사회보장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생활안정과나 가족정책과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교육청소년과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다 지원을 이게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기존에 그때는 지원했는 이유가 금액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 거쳤잖아요. 지금 이제 증액 거쳐 갔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금액 자체가 옷을 똑같이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없는 걸로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분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지금 수행했는 거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옮기고 기존에 했던 나갔던 부분들을 좀 금액적인 조정을 하더라도 문화나 기타 등등에 대한 지원이 또 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그 부분은 제가 개선으로 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 지역에 보면 유도도 그렇고 핸드볼도 그렇고 아주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아주 좋은 성적들을 거둬서 전지훈련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서가 교육청소년과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장미경위원장

그래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저희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왔을 때 타 지역에 보면은 반반 여행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가서 여행을 하게 되면 그걸 신청을 하고 나서 그 영수증을 나중에 제출을 하게 되면 50%를 돌려줍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하기에는 재원이 아마 만만치 않겠지만 혹시 그 전지훈련을 오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 숙박비나 식대 뭐 이런 것들을 좀 50%를 우리 지역 상품권으로 줘서 다음에 다시 한번 보통 오면 뭐 일주일씩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 지역을 찾아올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지금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몇 번 오신 팀들을 만나보고 또 주변에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그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가 회의 때 제가 정식으로 제안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서가 교육청소년과이니까 시민 전체를 연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어렵겠지만 청소년 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가능할 것도 같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예, 권고드리겠습니다.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더 거점형돌봄센터인 그 늘품뜰 있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장미경위원장

그 구축 지원사업으로 지금 산동초를 기준으로 6개 교가 여기 해당 사항이 있죠?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장미경위원장

앞으로 공동으로 활용할 텐데 혹시 부서의 운영 방안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늘품뜰 사업은 이제 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조금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제 이 건물도 아직 제대로 착공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저희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도 있고 교육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성이 시작이 되게 되면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해서 그것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늘 하고 나서 하기에는 늦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행정으로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영표

박영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가족정책과는 1권 539쪽부터 58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2030여성포럼이 우리 부서 맞죠?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아, 그거는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아, 아닙니까?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가족정책과 안에서는 여성포럼 관련돼서 혹시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십니까?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내용은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구미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관련해서 사업은 또 우리 부서 아닌가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2025년 2월 19일 전후해서 보도자료가 굉장히 뿌려졌어요. 2030, 인구정책과에서 진행하는 2030여성포럼과 우리 가족정책과에서는 어떤 정책 교류를 하고 있을까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20대 2030여성이 여성을 구미에 또 이렇게 머물게 하면 붙잡아 둘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같이 또 공유도 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여성들이 살기 좋은 그런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정책으로 구현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거라고 봐도 될까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아직은 그 토론 결과에 대한 정책은 아직까지는 없고 지금 이제 여성 아까 말씀 주신 여성친화기업이나 가족친화기업 예, 이런 쪽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그 이전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하나 좀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전에 윤석열정부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언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방향을 잃었었는데요. 현재 새 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가요? 혹시 과장님이 파악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저도 지금은 이게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뭐 명칭을 바꾸겠다는 그 내용밖에 몰라서 지금은 선언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이 생기면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지연위원

예,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2021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했는 내용은 혹시 과장님은 내용을 좀 아시나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아, 그 실태조사를 하는 사항은 아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당시에 나타났던 가장 큰 문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는다, 육아휴직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없는 문화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대두되었는데요. 따라서 저는 경북이 그래서 저출산과의 전쟁에서 돌봄 사업 위주로 정책이 결정되었다라고 생각해요. 혹시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까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저출생 정책에 대한 참, 전쟁에 대한 내용?

이지연위원

예, 저는 예,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나온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가 이후에 '23년 그리고 '24년 7월에 갑자기 배정된 추경에서 돌봄 예산 폭증으로 연결되었다라고 보는데요. 혹시 내용을 과장님 부서에서는 혹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이 돌봄 예산과 관련해서 K-보듬 예산의 일부분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예, 예산이 좀

이지연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경북 안에서 구미시의 지위가 경북의 여러 정책들을 선도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사람인데요. 그 이유는 경북이라는 전체 틀 안에서 성평등 지수를 발표하면 항상 우리가 전국 최하위예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장

경북이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렇죠?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경북이 전체 하위이죠? 남성하고 비교했을 때의 임금 차이도 경북이 가장 많이 나요. 그런데 어쨌든 가장 큰 게 경북 노동 환경이 결혼과,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불리한 직장 문화로 나오면서 이것이 돌봄으로만 집중되었다는 것이죠. 경북도에서 2024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및 경상북도 시행 계획을 혹시 파악하셨나요, 부서에서는? 예, 저도 그 내용을 좀 보았는데요. 일 방식이나 영역에 대한 대응이 다변화되고 있고 경력단절 여성 정책 추진 정비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재직 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도 삭감되었고 그러니까 성 차별적인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은 포기한 채로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로 돌파하겠다라고 보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만 여기에 혜택을 보고 실제로 그렇지 않고 향후에 결혼을 준비하거나 현재 결혼 상태가 아닌 사람이 그대로 경북의 제도 안에서 모두 다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경북 전체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와 구미시의 2030여성포럼에 현재 이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집계 되어서 경북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저는 적어도 구미시와 포항에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맞춰서 시비 편성해서 사업하고 현장에서 준비 안 되니까 이월하고라는 것만으로 하기에는 지금 시대의 가족정책과가 가진 과제가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냥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면 거기 시비 붙여 갖고 하다가 준비 안 되면 이월하고 안 되면 반납하고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 남기고에 실제로 여성이 노동자로서 갖는 사회적 지위는 점점점점 확대되어 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맞추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 노동자는 제외한 채로 아이 양육에만 예산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에서는 고민을 하셨어야 됐다는 거죠.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일단 앞으로 아이 출산 가구 외에 이제 뭐 여러 모든 여성들이나 이런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가족정책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화나 의식 관련된 그런 부분 또 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거 뭐 일·가정 양립 뭐 문화 확산 이런 부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족친화 인증이나 뭐 여성친화기업 인증이나 또 경력단절 여성은 또 우리 새일여성일자리센터 하고 그쪽에서 지금 일부분 일정 부분은 하고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어쨌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도에서 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기도 하고 조사도 해요. 저는 구미시에서 2030여성포럼을 인구청년과에서 하니까 그쪽의 사업이다가 아니라 적어도 가족정책과 안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나 교육 환경에 대한 성 차별 개선 또 초중등에서 양성평등 교육의 체계적인 개선 특히 2030여성포럼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청년층 내의 인식 격차 해소, 지금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가 성별 젠더별로도 굉장히 의견이 다르고 대립하는 걸 보였잖아요. 이런 부분이 지자체에서부터 현재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성별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경북도를 두들겨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2025년 현재 상태까지도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하는 이 돌봄 정책이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저는 경북도의 정책이 경북의 주민들을 떠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 부서에 드리는 말씀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하고 성평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은 저출생도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이 관련된 부분을 우리 시에서 도로 가신 국장님도 있으시잖아요. 부서에 드린 말씀은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보고서를 보시고 우리 경북에서 구미 안에서의 양성이 같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신지를 경북에 가서 설득하고 의견을 내시는 자료를 제가 받고 싶어요.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너무 잘하고 계시지마는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족 우리 과에서 혹시 교복 지원하는 사례가?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예,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있습니까?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김민성위원

그거 말고 한부모 말고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조손 가정은?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아, 그 조손 가족도 한부모가족 안에 좀 포함을 시켜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조례가 있나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조례는 이거는 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어떻게 돼 있죠?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잠시만요. (민명숙 가족정책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김민성위원

그거는 지원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김민성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시죠?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산은 저희에게 6,700만 원 아, 6,100만 원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죠?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도비 30%, 시비 70% 해서 도비 1,800만 원 포함해서 6,100만 원입니다.

김민성위원

실적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7명에 제가 금액을 좀, 한 5,000만 원 이상 집행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어서 한 150명에 5,000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원래 지금 현재 학교가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접수가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계신다 하면은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김민성위원

학교에서는 이제 교복 신청을 다 끝났다고 하는데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아, 예, 예, 올해, 올해는

김민성위원

근데 다 끝났는데 지금 실적에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원자 수가 없어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어떤 게 없다고?

김민성위원

지원자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된 게 집행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잠시만요, 페이지를 잘 몰라서 잠시만요.

김민성위원

아, 이건 별도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별도로. 별도로 여쭤보는 겁니다.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아, 예, 예.

김민성위원

교육청소년과에도 교복 관련된 거 얘기를 좀 여쭸고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예, 지금도 지원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걸 여쭤,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김민성위원

지금 올해는, 올해 지원자 수가 몇 명이에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지원자 수 말씀이죠?

김민성위원

예, 지금 집행이 다 됐고 지원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근데요?

은희

박은희미래교육돌봄국장

그건 141명 지원 (민명숙 가족정책과장, 자료를 찾으며)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찾지를 못해.

김민성위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는 것처럼 지금 작년하고 연도별로 집행돼 있는 거 보면은 학생 수는 지금 현재 뭐 '22년도부터 150명, 170명, 170명 이래 잡고 돼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부서 아까까지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교복비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30만 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갖고 지원 안 해도 충분하게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는 것처럼 한부모가족 관련돼 있는 법은 엄마나 아버지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조손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기 때문에, 그럼 이때까지는 조손 가족도 다 지원이 됐다는 거잖아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지원이

김민성위원

그 부분들 관련돼 있는 자료를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지금 다 전 부서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구미 교복 담합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김민성위원

예, 지원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알고 좀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여기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의 생활안정과나 가족정책과에서도 실질적으로 굳이 이렇게 나눠서 그전에는 미비가 되어 있는 점이라서 3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공통적으로 다 30만 원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그렇게 안 나눠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 부분들을 다른 혜택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혜택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개선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관련돼 있는 부분 확인해 보시고 자료 좀 넘겨주세요, 그 부분.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장미경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얼굴 뵙기가 쉽지가 않네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39페이지 결혼 장려 프로그램 관련해서 우리 구미시가 두근두근ing 있죠?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지금 진행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지금 2016년부터 이제 개최를 해서 지금,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까지는 좀 1년에 한 두 번씩 좀 하다가 올해는 대폭 확대해서 좀 올해 한 4회 정도 하고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 할 계획이고 또 한 번으로 끝나면 이게 만남이 계속 이어지지를 않을 것 같아서 그 행사를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또 애프터 행사를 한 두 번씩 해서 한 기수별로 만남을 한 세 번 정도는 만나보면서 좀 만남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운영을 해서 최대 저희들이 이제 목적이 결혼을 많이 시켜서 애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이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결혼은 지금 총 25커플이 결혼했고 예정되어 있는 숫자까지 합쳐서 25커플 50명이 이제 성공, 결혼

김근한위원

예정되어 있는 커플까지 포함해서죠?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해서 예, 25커플입니다.

김근한위원

25쌍이죠, 그죠. 인구정책의 일환이나 안 그러면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예산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산 올해 9,0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매년 좀 상향이 되었나요? '24년도에 3,000에서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대폭 상향했습니다.

김근한위원

대폭 상향된 제일 큰 사유는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작년까지 경우에 이제 특히 남성 신청자들이 좀 엄청 많아서 이 행사를 두 번 해서는 그 수요에 좀 못 미치고 또 이거를 원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진행하고자 예산을 상향을 했습니다.

김근한위원

결혼한 커플에 대한 우리가 뭐 시에서 뭐 해 주는 것도 있나요, 추가적으로?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특별히 뭐 물품이나 이렇게 뭐 그런 쪽으로는 이제 할 수도 없고 약간 또 선거법도 관련돼 있고 해서 할 수 없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시장님 축전 정도는 나갑니다.

김근한위원

축전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김근한위원

축전도 돈 드는 거 아닙니까?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그거 아니요, 그냥 이제 축전 저희들이 저걸 해서 돈 비용 안 듭니다.

김근한위원

출산 축하 박스도 있듯이 결혼 축하 박스 해 가지고 뭘 좀 담아주지 그래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그거 (웃으며) 그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이라서

김근한위원

내용물은 아무도 모르게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아, 그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김근한위원

좋은 일에 뭐 서로. 다만 한번 걱정되는 거 하나 또 여쭤볼게요. 작년 10월 말인가 연말쯤 돼서 우리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 사업 추진하면서 신청자들의 신체 사이즈 뭐 직장, 직위 등등 요즘 뭐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굉장히 좀 예민한데 그게 됐던 적이 있나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개인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사실 제가 예, 알기로는 저희들이 그 개인정보를 어디에다 공개하고 그런 적은 없고요.

김근한위원

공개가 문제가 아니고 그 항목 자체가 있는 게 개인정보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아, 신청서 안에

김근한위원

신상정보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게 요즘 사회적 문제다, 될 수 있다 뭐 동의 안 하십니까?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근데 이제 이게 또 만남을 주선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신뢰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이 있어야 되고 뭐 또 뭐 미혼이나 뭐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서류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김근한위원

국적만 적어놓으면 안 될까요? (웃는 위원 있음)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아, 그거는

김근한위원

개인정보 그 정도로 요즘 사회에 동의가 되는지 그럼 현재도 이렇게 신청서라 할까, 신청 그 외에는 이 내용이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저희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받고 있고요.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적으로 절대로 공개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김근한위원

이게 우려가 돼서 좀 민원이 들어오는 게 좀 있습니다.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본인들의 이제 대화 과정에서 이래 서로 직업을 묻고 이러다 보면은 또 서로 딴 데 가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뭐 다 이렇게 관리를 못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절대로 오픈을 안 합니다.

김근한위원

거기에 기재돼야지만이 자격 부여가 되네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예, 필수적인 사항은 확인을 해야지 또 신뢰도가 생기니까

김근한위원

문제가 안 되도록 바깥에 계속 이 민원 제기 내지는 언론 보도자료에 나오면 이 좋은 사업이 되게 큰 이미지 손상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한번 날짜 되면 초청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거 개선 좀 더 그럴까, 권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장미경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웃으며) 그 재혼 프로그램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 그죠, 542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이명희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우리 동네 돌봄마을 조성 이거는 그죠, 자산 취득비고 위에 있는 거는 이거를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죠, 그죠?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명희위원

근데 딱 반틈씩 남았잖아, 그죠?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이명희위원

이 잔액을 그거를 잔액을 반납을 시켜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지금 두 군데 만들 수도 있잖아, 그죠? 이만큼 일단은 아파트를 그때 조금 비싼 데 사려고 했지만은 싼 데 샀잖아, 그죠?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이명희위원

근데 그래서 또 이게 또 2억 6,000 같으면은 또 살 수가 있거든. 그래 도에 건의해서 이거를 또 한 군데 설치 더 할 수 있잖아, 그죠? 여기 말고는 또 어디죠, 그쪽 과하고 같이 거기도 똑같이 금액이 남았거든.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아이돌봄 예, 아이돌봄과에서

이명희위원

아이돌봄에서 금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근데 이거

이명희위원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이거는 이미 결산이

이명희위원

도에서 이거를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완료돼서

이명희위원

아, 결산서에 나오긴 나왔어, 다 돼서 안 된다?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근데 그때 그러면 조금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그리고 당초 사업 계획하고도 또 아마 변경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지났는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아, 지금은 그런데 그때 그래 조금 진작 알았더라면은 이거를 조금 그죠, 변경해서 다른 데 쪽에 한쪽에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두 군데 할 수가 있잖아. 전부 다 이게 공동육아나 마을 돌봄터 그 아이들이 30평(99㎡)에 뭐 19명, 20명밖에 못 들어가서 대기자가 많거든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이명희위원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는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다 이걸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의무 설치라서 예,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의무 설치니까 예, 예, 그래서 참 안타깝다 싶고 이거는 그러면 더 이상 할 수는 없으니까 안 된다, 아까 김근한 위원님 말씀하신 두근두근ing에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남자분이 많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그래 여성분이 적으면은 경상북도에만 하지 말고 그때 경상북도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구 쪽하고 이런 쪽으로도 홍보를 해서 그쪽 여성들도 그죠, 이리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성이 우리가 여성이 많으면은 여성이 인구정책에 아무 도움이 안 돼, 이게 남자가 이쪽 거주지를 갖고 있어야지만 그죠, 결혼하게 되면 정책에 많이 도움 되지 않습니까? 남성이 신청자가 많다면서?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에 해 보니까 여성 신청자보다 남성이 많아서 하반기에는 구미 안에만 했었거든요. 여성도 구미 직장을 갖고 있는 주소를 갖고 있는, 했는데 하반기에는 경북으로 좀 여성만 확대를 좀 할 예정이고 만약에 많이 들어오면은 구미 주소를 가진 분을 우선 선정을 할 예정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경북에 한번 해 보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대구하고 생활권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만약에 결혼을 하면 여성이 대구에 있는 분이 있으면 대구로 또 이사를 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북으로 한번 확대를 해 보고

이명희위원

아, 경북으로 확대해 보고?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들어오는 거 봐서 조금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당분간은 경북으로 이제

이명희위원

좋은 아이디입니다.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큰 틀에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업무 분장표를 쭉 펴보고 여기 중간중간 업무도 보면 그런데 가족정책과죠?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좀 힘들고 어려운 데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아, 취약계층 쪽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이상호위원

아니요, 이제 한부모, 성폭력, 여성, 출산, 다자녀, 외국인 그러니까 문제점이 다분히 있는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인원도 배치돼 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밝은 거를 좀 더 밝게 해서 좀 어두운 것을 더 줄여나가는 정책은 안 보이거든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이상호위원

근데 이게 법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이거 보니까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큰 틀은 이거잖아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이상호위원

근데 물론 이게 어려운 곳을 우리가 챙기고 해야 되는 관에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좀 가족정책과는 좀 더 좋은 정책을 더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저희 충분치는 않지만

이상호위원

예,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쪽에 하더라도 좀 긍정적인 건 뭐 없나요?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여기 표 업무 분장상은 이제 좀 특수한 가구라고 할 수 있는 한부모나 다문화 가구 이렇게 되어가 있지만 일반 뭐 일반 가정에 대한 그 일반 가정에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그런 뭐 그리고 또 뭐 아빠들의 육아나 뭐 이런 거를 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건강가정 업무도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가족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편적인 일반 가정에 그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가 이렇게 자꾸 양극화가 되고 갈등의 원인이 행복 지수가 낮아지는 게 비교거든요. 근데 뭐 어두운 곳을 분명히 살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 밝은 쪽에 가족정책과라서 제가 너무 광범위한 주문을 거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밝은 우리 전체 시민들에 대해서도 가족정책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이거 당연히 지금 세세하게 뭐 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해야 되는 게 뭐 행정사무감사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신경을 좀 써달라는 의미로 부탁을 드리고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정책과는 항상 그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티도 많이 안 나는데도 저희 구석구석 디테일하게 많은 부분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두근두근ing 관련해서 신청자들 얘기도 들어보고 갔다 온 사람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높고 다만 이제 한 번 갔다 왔을 때 사실 이제 뭐 커플이 안 됐을 경우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또 이렇게 또 찾아볼 게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보고 하면 어떨까. 예컨대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크루즈 여행도 있고 뭐 솔로 마을도 있고 되게 많은데 우리도 두근두근ing라는 하나의 툴로 접근하기보다도 또 다른 사업도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제 권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이제 생활안정과도 관련이 있긴 하지만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을 우리가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김정도위원

이제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한부모가족 관련해서 요즘에는 사실 혼인신고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또 한 언론사에서 듣기로는 우리 시청은 아니겠지만 공무원이 그렇게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제보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신문으로부터 제가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할 때 뭐 이제 방문이랄까 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둬서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걸 보니까 이제 뭐 나이에 따라 다 다르고 하지만 굉장히 많이 이것저것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되게 디테일하게 잘돼 있고 뭐 아이 한 명당 23만 원 추가 아동수당도 있고 뭐 부모가 검정고시 준비하면 또 154만 원까지인가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이 돈이 이제 지급됨에 따라서 잘, 그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통해서 한부모 가정이 맞는지에 대한 이제 뭐 어떤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숙

민명숙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생활안정과와 협의해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안전국과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돌봄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