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희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금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님들과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풍1·2·3동, 미사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희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들의 삶에 가까운 행정,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공공시설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미사아일랜드 펫존’의 운영방식 개선에 대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사아일랜드 펫존’은 우리 시 최초로 조성된 도심형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이현재 시장님의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당정근린공원 내에 약 2,300㎡ 규모로 조성되었고, 대형견과 중·소형견 놀이터, 보호자 휴식공간과 어질리티 등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반려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운영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내자와 관외자의 이용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정작 하남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이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소문이 퍼져서 타 지역 반려인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습니다. 물론 하남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효과는 분명하나 하지만 그 결과, 우리 시민들은 긴 대기시간과 혼잡을 감수하거나 아예 이용을 포기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의원으로서,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펫존은 하남시의 예산으로 조성된 우리 하남시민의 공공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이용의 우선순위 역시 하남시민에게 먼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이 타 지역 이용자에게 먼저 돌아가는 현실은 분명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시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관내자 우선 예약제 도입 또는 이용시간대 차등 운영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관외 이용자에 대한 유료화 방안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수요를 분산시키고 시설 유지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주소지 확인 시스템 도입을 통해, 관내자 우대의 실효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개선책은 특정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 운영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입니다. ‘미사아일랜드 펫존’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과 요구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시민들의 공론과 행정의 노력으로 어렵게 조성된 소중한 우리 하남시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지속 가능하고 시민 모두에게 환영받는 장소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려인들의 자발적인 책임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반려인을 배려하는 에티켓 준수와 반려견의 안전한 관리는 공공질서를 위한 기본입니다. 펫존은 하남시민의 자산이자 시민의 품격을 나타내는 상징적 공간인 만큼 모든 이용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와 질서도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공시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 공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공정성, 참여의 기회, 그리고 생활의 질이 결정됩니다. ‘미사아일랜드 펫존’이 우리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관내 거주자 우대를 포함한 운영방식 개선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임희도 의원입니다. 이번 제340회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원안가결 6건, 보류 2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보류된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사업 총괄부서의 계획 수립 및 이행체계에 대한 세부검토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으며, ‘하남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지자체에서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는 여전히 ‘경력단절여성등’을 사용하고 있어, 개정시기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아 보류하였습니다. 이 외에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