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정종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며 보건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7쪽에서 118쪽까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57억 847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9,009만원, 보조금 반환 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1,086만원, 과징금 등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185만원, 국고보조금등이 35억 7,346만원, 시‧도비보조금등이 18억 9,175만원, 보조금등반환금이 3,04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8쪽에서 250쪽까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480만원을 포함하여 143억 2,617만원으로 135억 1,169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억 2,572만원, 집행잔액이 4억 8,875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48쪽 질병발생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분야는 예방접종사업, 방역소독사업 등에 72억 5,927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억 9,541만원, 집행잔액은 1억 7,501만원입니다. 249쪽 구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분야는 결핵관리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에 3억 3,373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676만원, 집행잔액은 994만원입니다. 25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58억 7,276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54만원, 집행잔액은 2억 9,830만원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4,592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49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과에서는 항상 예산절감을 염두에 두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표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작년 한 해도 우리 북구 주민들의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심에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8페이지 성과지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 94.1% 해서 실적은 94.1% 해서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보면 동일하더라고요. 작년에는 목표가 94%였고 올해 목표는 94.1% 잡았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0.1% 더 잡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결핵 치료율을 높이는 게 목표였고 올해는 이 정도 가능하겠다고 추정해서 목표를 잡은 겁니다.

올해도 그러면 목표치가 작년에 94% 올해 94.1% 되어 있어요. 0.1%를 더 잡은 건지 아니면 숫자 하다 보니까 94를 94.1로 한 건지?

추이를 보니까 그 정도는 가능하겠다 싶어서 목표를 높게 설정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물론 목표치를 선정하고 목표치보다 열심히 하는데 다른 부서에도 그 얘기는 했었어요. 목표치가 매년 똑같고 달성률이 높아지면 다음에 되면 목표치를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왜 목표치를 항상 동일하게 해놓고 그러면 문제 있지 않느냐 해서 성과가 높아지고 했을 때는 그 목표치가 올라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49페이지에 네 번째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에서 정년 대비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 7,300만원이었고 예산 반납이 약 10% 680만원이었거든요. 올해는 예산이 자체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수요가 많아서 예산이 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보조금 자체가 임의적으로 주다 보니까 돈이 많이 늘어서 한 겁니까?

정책적으로 예산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내려오고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이즈에 관심이 많고 사업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올해 같은 경우 미등록인 외국인에 대해서 감염 검사를 하겠다 그런 정책으로 에이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사업도 새로 생기고 에이즈에 정부의 관심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보조금 평상시 1년에 사용하는 금액보다는 돈이 많이 내려오는 사항이었다?

그렇습니다.

항상 매년 사무감사 할 때마다 에이즈에 대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드려서 이번에 보조금 자체가 물론 작년보다 많이 늘었는데 는 만큼 보조금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기존에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북구 주민들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보건과 과장님 직원분들 더 많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직원분들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248쪽 결산서 보면 방역소독사업 있죠? 예산은 거의 90% 이상 다 소진했는데 그래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90% 이상 집행했지만 제가 전화를 안 그래도 몇 차례 받았거든요. 팔거천에 벌레가 너무 많더라. 나가봤냐 이런 식까지 전화를 받았는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면 어떻겠나 아쉬움이 있는데 2,400 이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방역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00 남은 거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계획서 짤 때는 내년에 인부임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60대 이상은 국민연금 납부를 안 합니다. 실제로 채용하다 보니까 60세 이상 인부에 대해서는 안 하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 자체 예산이 강제적으로 절감되는 부분이라서, 그게 700만원 정도 되고요. 한 분이 그만두신 분이 있어서 새로 채용 못한 상황이고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 나머지는 예산 유보액, 재료비에서는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런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웬만하면 최대한 예산을 소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드론방역 얼마 뒤에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가볼 건데 시기를 당겨서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전화를 집중적으로 두세 통 받았는데 5월 중순쯤 받았거든요. 한창 선거운동 한다고 그래서 선거운동 끝나면 알아보겠다 말씀드렸는데 조금 당기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해도 크게 관계없는 겁니까?

드론약품이 처음에 온도가 일정 이상이어야 녹는다고 그럽니다. 5월에 기온이 낮은 부분도 있고 온도가 있어야 하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되면 즉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역은 아무리 해도 주민들 불만은 있기 마련인데 최대한 없도록 다음에 예산을 조금 더 높이더라도 하여튼 주민들이 워낙 건강에 신경 쓰다 보니까 특히 북구에 동화천 팔거천 이쪽으로, 또 북구에 공원이 워낙 많잖아요. 이쪽으로 사람들이 운동하러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포충기 설치 관련해서 궁금한 게 국우동 관내랑 연경동 동화천로에 포충기 설치가 되었잖아요. 앞으로도 포충기 설치 계획이 다른 곳이 있습니까?

올해 포충기는 노원동에, 아파트 이름이, 노원동 쪽에, 삼일펠리체 예정지에 6대 거기에 청장님 동방문시 건의사항이 되어서 6대 정도 하고 내년 되면 한강수변공원 쪽에 또 민원이 들어와서 했는데 올해 예산 부분 안 되어서 못 한 부분이고 내년쯤에 한강수변공원 쪽으로 몇 대 신청할 예정입니다.

포충기 설치 관련해서는 노원동에는 민원이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포충기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개방된 공간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 또 미관상 안 좋다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정리가 되었나요?

효과 부분은 저도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포충기 있는 자체만 해도 주민들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고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면 벌레를 못 것 같고 영 효과가 없지는 않지만 기대만큼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포기는 계속 설치를 하겠네요?

주민들이 원하시면 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항상 고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는 질의라기보다 결산서 898쪽에 보시면 단위사업으로 공공약국운영 자정약국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에 2,700만원이었는데 인건비를 올려주고 하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셔서 6,400만원 예산 잡아서 다 되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다리를 다치면서 카톨릭 병원에 갔는데 역시 강북약국이 항상 감사하더라고요. 가서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인사를 또 했어요. 젊으신 분인데 너무 친절하세요. 그리고 택시 있는 데까지 그걸 해주고 앞에 문을 열어주고 완전 너무 감동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사실 제가 이 상임위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하고 한번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하는데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올린다고 많이 올렸잖아요.

올렸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는 게 있습니까? 어려워보이더라고요.

올해 4만원 올렸기 때문에 신청도 받아보고 만약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올리는 부분도 건의하든지 검토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쪽에는 국‧시비 많고 그렇지만 뭔가 될 수 있다면 이런 쪽에 활성화시켜서 제가 주민 입장으로 아픈 환자가 가서 처방 받는 곳이니만큼 마음의 치유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올려줄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쪽부터 120쪽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액은 125억 9,866만 2,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26억 218만 7,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세외수입 3,160만원, 국시비보조금 124억 2,773만 4,000원, 보조금등반환금으로 1억 4,28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1쪽부터 255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160억 8,239만 2,000원으로 158억 32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912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암관리사업, 유‧무료예방접종사업 등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 11개 세부 사업에서 12억 3,980만 9,000원, 통합건강증진, 국가금연, 치매안심센터 운영, 정신건강증진 및 모자보건사업 등 지역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분야 42개 세부사업에서 122억 4,698만 5,000원,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로 21억 7,026만 7,000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1억 4,62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보조사업의 국시비 잔액 1억 8,619만원, 구비사업 및 보조사업의 구비 잔액 등 9,29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 저희 부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이었으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마칠까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워낙 잘하니까 질의할 게 없나 보네요. 페이지 911쪽에 보면 자살예방 및 건강 해서 매년 2억 이상 2억 5,000 가까이 예산을 들이는데 그렇게 들인 만큼 성과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2023년 자살하고 2024년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도 자살잠정수치가 나왔는데 작년 비교해서 좀 올랐습니다.

올랐습니까?

작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된 자료는 10만명 27.6명이었으면 올해는 잠정수치가 32.1명으로 자살률이, 작년에 27.6은 119명 정도가 우리 관내 자살을 했다면 올해 잠정수치는 129명 정도가 작년 한 해 자살을 한 것으로 그렇게,

주로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 거죠?

70대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리고 현재 20대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을 투자하고 어쨌든 여기 보니까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유족 캠핑 이런 거 쭉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그게 상당히 자살함으로 인해서 무형의 자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우리가 늘 하던 그런 거보다는 다르게 예산을 쓰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대학교 기숙사에 가서 자살예방캠페인을 하고 자살예방상담 홍보를 하고 저소득층 아파트 임대아파트 위주로 해서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살률이 올라서,

그래서 저는 노인빈곤이라든지 우울증 외로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북구 관내에 복지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점적으로 교육을 배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어차피 예산을 하는데 그 정도 예산 129명이나 한 해 돌아가셨다면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여기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시는데 조금 더 잘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 위원입니다. 결산서 912쪽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제일 아래 쪽에 보면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623건을 했는데 신규사업이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2023년도 결산에 없었고 예산을 15억 정도로 잡았는데요. 사실 5,800만원 정도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임신한 사람 숫자가 있어서 잡았지 싶은데 이행이 안 된 건지 숫자가 준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월 1일부터 임신사전건강관리 사업이 정부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는 4월 1일부터 되었고 대상이 난임부부 대상으로 남자는 5만원 여성은 13만원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기부터 시행해서 그런지 평생 한번만 작년에는 검사를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시기적으로 29세 30대 40대 3번으로 확대되었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올해 예산은 현재 마감입니다.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 시행하고 대상자가 조금 적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올해는 그걸 감안해서 정부에서 대상자도 확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잘된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다들 임산부를 보면 통계가 있을 거고 자료가 있을 테고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4월 1일부터 해서 그렇게 되었네요. 그런 내용도 확대 때문에 많이 바뀌었고 올해 마감이라고요?

예. 거의 예산이 부족할 예정입니다.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더 확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07쪽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있거든요. 여기는 대상자나 신청자들이 다 이 사업에 혜택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신청대상자이거나 신청했는데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까?

이 분야는 대상이 초등학생들 대상이 저소득교육 급여를 받는 대상까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여러 가지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까지 대상자가 되는데 235명이거든요. 235명에 대한 지원금액이 4만원입니다. 사실 이거를 235명에게 혜택을 많이 이 사람들한테 잔액을 안 남기고 우리가 혜택을 주려고 엄청 홍보를 많이 합니다. 가까스로 235명을 채우는 그런 형편입니다.

대상자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이게 예산이랑 결산이 맞아떨어지게 하셨다는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 초등학생 치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영구치 같은 경우 적용이 된 게 최근에 있다 보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사람들이 치과 쪽으로 많이 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미리 파악할 수 있으니까 대상자를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각별히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직원분들 지난 한 해도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심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 얘기했듯이 건강증진과는 과장님하고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특별히 질의내용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마음에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54페이지 보조금 반납 건인데 중간에 고위험임신부 의료비지원 이게 전년도보다 2023년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지출한 거는 작년보다 많이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3,380만원 반납이 되었어요. 물론 예산집행이 많이 들어와서 남은 건지 아니면 수요가 그만큼 없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대상은 임신기간 중에 19종의 어떤 질환이 있습니다. 조기진동이나 분만 출혈이나 이런 임신중독증 같은 질환에 해당이 되어야지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가에서 예산도 많이 내려왔고 저희가 작년에 177명 정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한도가 300만원 정도이고 이런 게 있어서 어쨌든 조금 해마다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민이 민원을 받아보면 이 경우에 해당이 되었는데 나는 못 받았다 이런 민원의 사례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심하게 못 챙겨서 못 받는 주민들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밑에 보면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이게 올해 2024년도 첫 사업이죠?

예, 작년 첫 사업이었습니다.

1억 5,000 예산이 나와서 소진은 6,000 정도 소진하고 6,900 정도 잔액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물론 나름 열심히 예산이 들어와서 하다가 돈이 예상보다 많다 보니까 남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죠?

올해는 확대되어서 내려온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사실 초기에 하다 보니까 세심하게 못 챙겨서 반납되지 않았을까 생각 때문에 말씀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심하게 다 찾아보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찾아서 다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도 보조금이라든지 들어왔을 때 예산 반납이 안 되도록 우리가 사업을 사람들 세심하게 찾아서 보면 보조금 반납 없이 세심하게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잘해주심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91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생아첫만남이용권하고 출산축하금하고 이게 어떤 부이 내용이 다른지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당초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정부에서 200만원을 첫째아를 낳든 둘째아를 낳든 지원해서 바우처로 의료비나 출생용품이나 이런 걸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023년부터는 둘째아 기준으로 300만원으로 둘째아는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부시책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첫만남이용권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출산축하금은 대구시 사업입니다. 대구시 사업으로 구비가 30% 들어가고 시비가 70% 들어가는데 이거는 첫째아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 둘째아부터 100만원 셋째아이 이상부터 200만원 지원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 밑에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있지 않습니까? 확정검사 3건 있는데 보청기 심사가 4건 있어요. 그런데 보청기 지원은 5건 했거든요. 1건이 더 많은데 이거는 심사 없이 그냥 지급하는 건지? 어떤 내용이죠?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심사는 받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보청기를 지원 못 받아서 작년에 심사는 2023년도에 받고 보청기 지원은 2024년에 받아서 이렇게 1건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이 늦어진 부분이네요.

그럴 때는 민원인에게 그 설명을 하고 내년에 예산이 시행되면 바로 해주겠다 사전에,

이거는 국비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예, 국비가 모자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잘 그러지 않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해에 예산이 대상자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보청기 같은 경우 한쪽에 지원하는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 135만원이거든요. 두 쪽 다 지원하다 보면 26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신재헌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위생문화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나은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쪽에서 122쪽입니다. 2024년도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8억 3,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2,000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8억 1,900만원으로 1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세부내역은 인허가 수수료 등 세외수입 4,200만원, 위생관련법 위반 과태료‧과징금 3,20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7억 4,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600만원이며 미수납액 100만원은 체납 과징금 및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256쪽에서 25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억 3,000만원이며 위생수준 선진화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분야에 11억 1,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600만원, 보조금 반환금에 700만원 등 13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액 발생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액 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등 1,800만원,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6쪽에서 377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계획액은 세외수입 8,500만원, 시비보조금 3,4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5,600만원으로 총 2억 7,500만원이며 수납액은 식품진흥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500만원, 보조금 반환 및 과징금 등의 수입 6,800만원과 시비보조금 3,400만원, 예치금회수금 1억 5,600만원으로 총 2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385쪽에서 386쪽까지입니다.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 홍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위생관련 단체 지원 민간이전 등에 2,700만원을,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 식중독 예방 사업,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 등에 4,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시불입금 등 재무활동으로 2,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6,000만원은 예치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한 해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설명하실,

설명하실 수 있나요?

금액 이자 발생분하고 32만원 과징금 납부한 금액하고 합치면,

그런데 저번에 오셨을 때 팀장님 설명을 저한테 해주셨던 부분인데 왜 설명을 못 하시죠? 이거는 귀속세입이라 더한 것이고, 말씀하지 마라고 하는데, 그리고 과징금이기 때문에 다른 기금이랑 다르게 12월 말자로 했고 2023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마지막이랑 이거는 당해연도 2024년도 이거기 때문에 이렇다 씀을 하시면 이해하실 건데,

맞습니다. 과징금 징수라는 것은 그 결정이 되었을 때 12월 31일까지 결정을 냈었고 실제 수납이 1월 며칠에 했죠. 그 차이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어디에 표기를 할까 하셨던 거를 들었었는데,

(방청석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대식 위원님과 이게 왜 식품진흥기금만 이렇게 되어 있냐. 앞에 부분에 재정통합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똑같은 사항인데 틀리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하셔서 추후에 다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아니, 왜 발언기회를 안 주시지. 이게 과징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는 집행부에서 설명을 듣는 거지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차대식 위원님 다른 또 질의 있습니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식품안전기금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쓴 것도 잘했고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기금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과징금으로 받은 만큼만 들어온 것만큼만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는데요. 법적으로 몇 %를 적립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시에 불입하는 게 40%고 60%는 우리 식품진흥기금에,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 저도 기금이란 거는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사용하려고 모아두고 묶어두고 하는 게 우리 기금인데 기금활용 부분에서 물론 사업도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모자라지 않나 그 부분에서 내역을 받아오고 집행내역도 사실 확인을 다 했었는데 맞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했을 때 그래요. 입식테이블 사업에 맨날 돈이 모자라서 가구 수를 줄이고 신청해도 잘 안 된다, 4,000만원에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서 당길 예산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식품진흥기금에 보니까 이자수입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금액이 안 많다 보니까. 그러면 1억 5,000 그게 7,000만원으로 남아있는 것도 괜찮을 텐데, 제 생각에, 7,000만원만 보존해놓고 거기에 이자를 30몇억씩이라서 이자가 있는 거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3,000만원 2,000만원 정도만 만일 이용해서 다른 입식테이블 사업 같은 경우 돈이 모자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그런 사업에 조금씩만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식품진흥기금은 조성되는 과정을 보면 위생업소에 영업정지 대신에 일종의 과징금을 납부하면 그걸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데 사실 요즘 적발률이라든지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속을 강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과징금 수입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점점 하향추세입니다. 시에서도 예산을 활용한다든지 구에서도 그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한 해의 어떤 항목에 몰아서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앞으로 다음연도에 어떤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예산이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수입이 안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집행합니다. 이소림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들도 위생영업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시설개선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음은 더 증액을 해서 6,000만원씩 하고 싶은데 요식조합에서도 그런 말씀을 그런 건의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공문으로 보내오셔서 오셨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많이는 못 올리더라도 일정부분 진흥기금을 투입해서 증액해서 예산안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과장님으로 하는 사업에 우선 생각하기에 사업 수가 모자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들었던 생각이고 조금씩 식품진흥기금도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거고 2022년도에 설치되어서 한 번도 금액으로 뭘 한 적은 없죠? 그죠? 저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식품진흥기금이나 모든 기금이 묶어두고 자꾸 그거만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의 기금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여기는 저희 상임위고 보건이니까 식품기금이 여기 있으니까 이 부분 조금씩이라도 활용해달라. 그리고 중간에 변경 계획 같은 거 있을 때도 기금 보니까 20% 변경계획 넘는 거만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하고 되어 있던데 그것도 항상 20% 안 되게만 해서 변경하고 우리 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품을 조금 덜 하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살펴주시고 기금활용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할 수 있는,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금이니까 활용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취지대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안녕하십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강북보건지소의 보건업무를 적극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북보건지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123쪽입니다. 2024년도 강북보건지소 세입 결산액은 6,4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 진료비 징수 등 경상적 세외수입 6,200만원, 보조금 반환 수입, 실습료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결산서 258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6억 9,400만원이며 그중 6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사업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평생건강관리 분야에 6,600만원,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강북보건지소 운영 700만원, 인력운영비 4,600만원, 기본경비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북보건지소에서는 항상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힘쓰고 있사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강북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고생 많으셨고요. 특별한 건 아니고 저는 항상 보건지소에서 이거를 다 총괄하는 건 아니니까 성과지표 관련해서 매번 정성평가가 없고 매번 정량평가에서 평가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도 보면 횟수란 말이에요. 많이 하면 달성 성과가 좋은 거잖아요. 여기에 개선방안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주민요구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질 향상 이렇게 해놓은 거는 정성평가를 해서 주민들이 이런 개선방안을 적어놓으신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항상 더 애쓰고 더 나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의 의지를 써놓으신 거고 평가를 할 때 주민만족도 이런 거는 하시는지?

주민만족도는 항상 사업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내용을 적는 부분도 있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주민 전체적인 평가라든지 불만이 있으면 개선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묻고 그리고 평가지 외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가자들한테 묻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건소장님한테 대민이잖아요. 개별적인 거고, 성과지표가 이런 횟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만족도 같은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소의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평생건강관리 성과지표는 2022년까지는 사업 프로그램의 주민 만족도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를 넣다 보니까 너무 주관적인 지표가 들어가서 정량적인 지표가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넣었는데 김종련 위원님 말씀대로 횟수만 넣으니까 정성에 대한 의미가 없어서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모든 건강사업에는 만족도가 들어갑니다. 프로그램이든 조금 더 규모가 큰 동아리사업이든 전체 만족도는 항상 평가하고 있고요. 만족도 자체는 숫자로 95% 97% 나오지만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주관식 서술이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의 결과보고서에는 만족도 수치와 개선의지에 대한 주관식 문항이 들어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다음 사업에는 주관 문항을 반드시 반영하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이건 지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보건소 관련 대민사업 관련 문제였고 그것들이 성과지표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소장님 어쨌든 작년에 우리 주민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것에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920쪽에 보면 영유아 영양관리 비만예방교육 해서 16개 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개 유치원이면 강북 강남 다 통틀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유치원에 대해서는 제가,

16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북구 전체 유치원 수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내용 아시면 팀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팀장님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 강북 다 포함된 것으로,

다 포함해서 16개? 그러면 전체 유치원 수가 16개란 말이죠?

전체가 아니고 그중에서 참여의사를 물어서 참여하겠다는 유치원이 16개인데 강남 강북 다 아우르는 것으로,

유치원 64회 이렇게 해놓았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16개 유치원을 해보니까 4번씩 하면 64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유치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 시행하는 겁니까?

분기가 아니고 사업을 우리가 유치원당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16 곱하기 4 해서 64가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4개를 한번에 나가서 하는 겁니까?

한번이 아니고, 예를 들어 A라는 유치원에 1번 프로그램 다음 2번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유치원에 4번 정도 시행을 하는 그런 거네요. 안 그래도 우리 관내 유치원하고 나간다는데 강북인지 전체를 하는지, 그러면 여기 나가서 유치원생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죠? 비만예방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품자전거라든지 유치원생들을 상대로 골고루 음식먹기라든지 감자키우기 이런 걸 실제로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음식 먹고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영양사가 직접 유치원에 하기도 하고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에게 교육자료를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들 비만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16개가 신청하는 데만 하고 신청 안 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건 없다 이거죠?

예.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전체가 16개인줄 알았는데 더 있으면 발굴해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