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3쪽에서 114쪽 세입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 결산액은 총 104억1,31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3쪽에서 114쪽 세외수입에서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23억1,214만원, 동화천 유지용수 관리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 4,698만원, 무단점용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억1,91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14쪽 지방교부세에서 산격동 1382-40에서 복현동 400-1번지 선 친환경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서 1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고, 같은 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에서는 동천동 963-3에서 959-4번지 일원 노후보도 정비사업 외 5개의 사업에서 총 26억7,711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외 19개의 사업에서 총 30억5,770만원의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8쪽에서 244쪽 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48억5,832만원으로 이 중 247억7,766만원을 집행하였고, 170억4,46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664만원, 집행잔액은 29억7,938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38쪽, 건설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서 총예산액 2억545만원 중 6,17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373만원입니다. 그리고 239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관련 보상에서 총예산액 6억2,324만원 중 5억2,68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9,025만원, 집행잔액은 610만원입니다. 다음 239쪽에서 240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 건설에서 총예산액 149억1,127만원 중 65억3,06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1억8,518만원, 집행잔액은 11억9,546만원입니다. 다음은 240쪽에서 242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서 총예산액 146억3,213만원 중 111억8,25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8억4,36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28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9,313만원입니다. 그리고 242쪽, 하수행정서비스 제공에서 총예산액 1,253만원 중 1,21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만원입니다. 다음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에서 총예산액 4억4,748만원 중 3억6,7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122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06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820만원입니다. 다음은 243쪽, 하천정비에서 총예산액 132억3,932만원 중 54억1,45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8억9,435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31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9,730만원입니다. 그리고 244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서 총예산액 7억8,526만원 중 6억8,0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50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44쪽, 보전지출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비비의 잔액은 6억4천만원으로 이중 도로·하수·하천 우수기 재해복구 사업과 관련하여 1억4,33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9,669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을 통하여 구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북구 주민의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9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건을 보면 우리가 목표치에 비해서 달성률이 굉장히 좋아요. 달성률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목표치를 올리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초과 달성에 대한 원인 분석을 보니까 민원 접수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보통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요 민원은 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과거에는 보도의 상태라든지 시설물의 노후화였다면 지금은 노후된 보도의 보행자들의 사고, 이와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고, 두 번째는 최근 폭증하고 있는 민원 중에 하나는 차량 진출입에 대한 보차도 경계석 낮춤이라든지, 진입방지석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과 하지 말라는 민원이, 상충되는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증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목표를 정해서 달성이 이만큼 되면 좋은데, 달성률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 목표치를 올려놓고 하면 좋고, 민원이 증가된다고 하니까 어떤 게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목표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미래 예견되는 사항을 목표치로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른 미달했을 때에 대한 페널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정 목표치를 선정하는 게 어디까지가 적정하냐는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열과 성으로 업무에 임하시는 과장님, 주무관님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240쪽입니다. 제일 위 칸에 전년도 이월액이 9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이 4억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이월 안 시키고 종료된 사업입니까?

종료되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예산을 산정할 때 과거에는 도로 같은 경우에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국유지는 제외하고 산정해 왔죠. 그런데 최근 5년 전부터 조달청에서 지침이 바뀌면서 국유지라 하더라도 사용 실태에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유상매입 의견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포함해서 보상비를 산정하다 보니 다행히 무상 귀속 협의를 했을 때, 상대 기관에서 무상협의가 오게 되면 저희들에게는 땡큐죠. 이 건은 유상매입 의견이 아니라 무상협의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보상금액이 남았다, 국유지 보상금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35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보통 예비비를 1% 책정을 하고, 안 하면 제일 좋지만, 워낙 예측할 수 없는 내용이 됐는데, 과장님, 우리가 7월 8일~7월 10일까지 집중 강수 253mm가 다른 피해복구를 위해서 지출 결정을 7월 24일에 하고, 실제 지출날짜는 10월, 11월에 했거든요. 원래 이렇게 지출 결정 먼저 하고, 실제 지출한 것하고 시차가 이 정도 나면, 보통 공사하고 나서 바로 지불 안 하고 그때쯤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지출결정 일자, 지출 일자,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지출 원인행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선 공사를 응급복구를 먼저 선행하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먼저 잡아놓고 나서 실제 3개월 혹은 2개월 후에 하천 정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게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상금액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정산하고 난 확정 금액으로 지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용어가 그래서 질의를 해봤고요. 22% 정도 되면 예비비로 지출하는데, 너무 예비비 예산을 많이 잡지 않았나?

제가 여기 온 지 3년째 되는데, 첫해부터 팔거천과 동화천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 예비비를 저희가 산정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복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난기금이라든지 기획실에 재난 예비비만으로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산정되어 있던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금이, 마침 복구 비용이 내려왔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를 우리가 먼저 재원을 잡아놨다가 지출하는 도중에 실제 지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원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재원을 남겨놓고 시비 먼저 지출하니까 우리 돈이 남는 사항입니다. 복구는 다 했습니다. 하는데 드는 비용들을 시비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돈이 다 지출됐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앞으로 시에서 예산 더 많이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333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51억원 징수액이 결정액이 되어 있고, 실제 수납액이 9억4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미수납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지난 연도 수입에 징수 금액이 51억원인데, 미수납이 41억원이 남아 있고, 실제 수납금액이 9억4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미수액이 너무 많지 않냐,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사실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주가 주·정차 단속 과태료, 그리고 각종 자동차 보험, 이륜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전검사 미검사 등 과태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사실 최근에 우리가 다들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체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체납액이 평균적으로 40% 정도, 저희가 100을 하면 40% 정도는 체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생계가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미납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독촉 등을 통해서 체납 금액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정상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구 재정을 안 살필 수가 없고, 징수과에서 강제 징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수치는 자꾸 높아가고, 저희들한테 질의는 받을 것이고,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