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강경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주
박혜주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 22일 강경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이현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 2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6월 2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안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5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317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운 의회사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태인 보건소장님, 김경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안건 3.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4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운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정운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과 의회사무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김정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운
김정운의회사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173페이지에 보시면 축기 있죠?
정운
김정운의회사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근조기·축하기 이거 지금 190만 원 신규 편성된 거잖아요?
정운
김정운의회사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가 몇 개를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운
김정운의회사무과장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새벽이나 토·일요일 날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 관계자분이 경조사를 당했을 때 축하기, 근조기를 직원이 못 가니까 새벽에 그거를 갖다 놓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부산·기장·창원 있는데 기존적으로 축기나 근조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어야 그 사람들이 택배로 갈 거 아니에요?
정운
김정운의회사무과장
예,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재 몇 개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운
김정운의회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2개 가지고 그러면 그 업체에 2개를 줘서 그러면 축기가 2개, 근조기가 2개라는 말입니까?
정운
김정운의회사무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축기 2개, 근조기 2개에요?
정운
김정운의회사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택배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는 그러면 자체는 보관하지도 않고 1개도? 우리도 하나 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운
김정운의회사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정운
김정운의회사무과장
일단은, 예. 그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현우위원
택배를 주더라도 거기는 택배업체니까 우리가 만일에 가까운 데라도 급히 가져갈 데 있을 때는 여기도 하나를 보관해야 된다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 줘버리면 우리가 간단하게 옆에 있을 때는 굳이 택배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정운
김정운의회사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럴 때는 또 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라는 말씀입니다.
정운
김정운의회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서구의회 현황판 교체인데 이거는 뭘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운
김정운의회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정백서에 매년 바뀌는데 그 내용이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저 구정백서 내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 그때 만들 당시에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이 싹 다 바뀌어야 됩니다. 앞에 현황판에 있는.
이현우위원
입구에 올라오는 그거 말씀입니까?
정운
김정운의회사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입구에 있는 현황판을 새롭게 되니까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바꾼다는 말씀이죠?
정운
김정운의회사무과장
예, 현황에 맞게끔 다시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교체하는 거니까 또 자료라든지 사진 같은 거 잘 보고 교체하시고 축기 같은 것은 한번 더 검토해갖고 그렇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의회사무과장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김정운 과장님 전반기에 퇴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정말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1년이었는데 퇴직하면서도 많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 직원들도 계시고 또 서구청의 선배님으로 한 말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정운
김정운의회사무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반평생을 서구에서 보냈는데 제게 이 자리를 빌려서 도움을 주신 우리 김혜경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름은 한 분 한 분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축언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운
김정운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강경미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용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신 거를 보니까요, 우리가 내부유보금은 말 그대로 자기 자본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자기 자금 잉여금의 성격인데 이게 1억이 감액이 돼서 이게 왜 1억이 감액이 됐냐를 보니까 178페이지에 이걸로 자산물품취득비로 사용을 하시는 거네요, 예비비를 빼 가지고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예비비보다는 내부유보금,
하명희위원
내부유보금이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내부유보금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이 내부유보금도 우리 일반 예비비 안에 속해져 있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1억을 우리가 지금 보니까 메디케이션 장비나 가구 구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은 보면 자산 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보조금의 회계지침은 보면.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는 자산 취득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구하고 장비는 전부 다 우리가 사용하면 비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우리가 1회 본예산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메디케이션 정비사업에 이 안에 원래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회 추경 때 1억 5,000 삭감된 그 예산이 내부유보금 여기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내부유보금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왜냐하면 공사비에 이렇게 반영을 하면 제비용이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사비가 리모델링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던 거 그거를 갖다가 당초에 물품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별도로 구입을 해서 하자고 해서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방소멸기금에서는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안해야 된다든지 반환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보조금하고 별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산취득도 우리가 받는 기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네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 기금은 쓰고 구입한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네요? 확인해 보셨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뭐냐하면 우리가 하드웨어사업을 하면 만약에 공사라든지 인구소멸기금 가지고 건물을 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도 역시 우리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업 일환의 하나로 이게 원래는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예.
하명희위원
이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자산 취득은 안 되고 순수하게 이게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인구 정책 관련해서 그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가구랑 장비를 구입하는 거면 우리한테 자산 취득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한번 행안부에다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곳곳에 동도 그렇고 중요거점마다 의료특구 국비 70억 지금 확보라고 현수막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 게첩된 내용 70억의 이 예산이 지금 이 세출예산에 추가경정안에 들어있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직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추경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고 하면 그때 우리가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업은 공유재산 심의 월요일날 공유재산 심의에 취득 그거 해 놨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아직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는 거지, 아직 돈은 전혀 우리가 받지를 못했다는 거네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도 절차가 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 지방시대 회의에 심의도 거쳐야 되고 지금 절차가, 확정은 됐지만 아직까지 그 돈이 내려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절차가 있습니다. 예, 남아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사실상 70억 확보라고 곳곳에 게첩이 되어 있으니까 구민들도 뭔가 또 대규모 사업을 하는지 문의도 있고 저도 봤을 때 이게 국비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이게 현수막이 게첩이 됐는지 그러면 기존에 하는 우리 의료특구 이 사업에 이 예산이 투입되어서 뭔가 사업에 확대가 있는지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차후에 이거는 그러면 자료로 70억 관련한 내용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부위원장
주지웅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께서 메디케이션 관련해서 예산의 쓰임새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 좀 연장선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차 추경 때 원래 기존 4억이었던 예산을 3억을 증액 추가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1억 5,000을 저희가 삭감해서 총 5억 5,000 이렇게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그때 저희가 삭감한 이유가 인테리어비용이 좀 과도하고 그때 구입하는 이런 명목들이 굳이 자산 취득이 아니라 저희가 대여나 나중에 운영비로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1억 5,000을 저희가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잘 알고 계시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1억이라는 예산이 단순히 이렇게 안에 인테리어 자재들을 취득하시는데 또 바로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공사비에, 처음에 삭감을 했을 때 공사비를 최대한 절약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 중 안에 포함이 되어 있던 1인 쇼파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물품을 별도로 이렇게 자산취득비를 했고요. 이거를 렌탈을 임차도 렌탈도 할 수 있지만 요즘은 렌탈 비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같은 기종으로 해 가지고 제가 그거를 견적을 한번 파악은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오히려 렌탈 비용보다는 더 비싸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자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는 자기들이 끝나고 난 뒤에 받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렌탈 비용이 월 450만 원 해 가지고 만약에 12개월 하면 5,4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거를 제가 렌탈 비용보다는 차라리 이게 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최초 우리 본예산에 4억을 요구하셨을 때는 그런 인테리어비용에 이런 자산이라든지 내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을까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본예산에 요구했을 때는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라든지 1차 추경할 때 이게 좀 너무 공사비가 너무 들어간다고 해서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좀 최대한 아껴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 5억 5,000이라는 금액은 인테리어 공사에만 사용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금액 내에서 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1억이라는 우리 기금을 다시 편성을 했고 저희가 1차 추경 때 한번 지적을 했던 대여나 렌탈 같은 부분도 비교했을 때 자산 취득할 때가 더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겁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공사는 지금 저희가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직 지금 실시설계용역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료는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운영 위탁 그것도 지금 계약 협약체결은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는 만약에 2년 단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10년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위탁은 1년간 하면서 자동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5,000만 원입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용역이에요? 이게 우리 용역을 한번 했었나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서구가 처음입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게 전에 우리 조례에 부산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가지고 후속 조치로 용역을 이번에 해 놨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구에서 이 용역을 처음 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서구에는 처음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이후에 이거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언제 제정됐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이게 제정이 1회 추경 때 그때 제정이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언제 제정됐냐고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2022년 1월 4일 날 해 가지고 2022년 7월 5일 날 시행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용역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줄래요? 세, 네 가지는 그 용역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지방기본계획 전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수립 이행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추진사항 점검이라든지 이런 내용 쪽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 경제성장분야 그다음에 포용적 사회 구현 분야 그다음에 생태환경 및 기후 위기 대응 분야 이런 거를 갖다가 19개 시책에 대해서 수립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서구 현 상황들을 파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여기는 보면,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서구 현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하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용역 내용이 따로 없습니까? 제1안으로 용역 우리 서구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2안 기본계획 수립, 다음에 점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해 보세요. 두서없이 설명하지 마시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지속가능발전은 분야가 경제 분야 성장이라는 게 있고 사회구현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생태계 환경의 기후 위기 대응 분야가 주 그겁니다. 그래서 UN에서 17지표로 해 놓은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이 쭉 19개가, 3개 분야에 19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지속가능기본법이라는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후속조치로 하기 때문에 그 3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이 용역이 기본적으로 우리 서구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을 파악 분석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파악해야 뭐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발전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2안 발전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까지 같이 함께 계획과 추진계획을 같이 함께 용역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 지금 처음 용역을 한다는데? 그리고 제3안 이 용역의 이행 방안. 용역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업 제안 우리 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있을 게 있을 거예요, 방금 설명한 대로. 그거를 정리해서 좀 설명을 쉽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막 이야기를 다 하면 세, 네 가지로 큰 것만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세부 어떤 용역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한 두세 가지, 세, 네 가지만 딱 해주고 밑에 세부 용역은 설명 안 해도 되거든요. 그 큰 틀이 뭔가, 내용에.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큰 틀이 세 가지 분야라고 해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분야만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분야에 보면 거기 안에 나이, 장애 여부, 출신 지역 등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자원 절약하는 거,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는 발전기본법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서구에 이렇게 도입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향후에 이 발전계획위원회 같은 것을 설립을 해야 되지요, 위원회? 그렇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위원회 해야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정재
황정재위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고민했을 것 같은데 탁상에서.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 위원 구성은 우리 위원회의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 시민단체라든지 우리 또 구의원님 추천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라든지 학회의 전문가 이런 분들로 해서 한 15명 정도 구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무튼 이 용역은 필요하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필요하고 다른 어떤 지자체도 다 할 것 같은데 용역의 내용을 좀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우리 서구에 맞는, 그렇잖아요? 서구에 맞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제 질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좀 고민 좀 하고 부서에서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낭비하지 하도록 더 많이 용역사와 협의하고 의논해서 좀 알찬 용역을 만들기를 바라겠고요. 아시겠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자료 보니까 추진계획수립이 5년마다 수립하고 정비를 하게 돼 있고 2년마다 추진사항을 점검하게 돼 있네요, 나중에?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것들을 잘 챙겨야 될 것 같고 아무튼 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 용역을 좀 알차게 부서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보니까 조직 개편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고 싶어요. 인구 정책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가 새로 신설됐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거기에 일자리경제과에 경제진흥, 일자리 지원, 인구정책, 청년정책 이거는 전체적으로 기감실에서 이 중요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구정책이 일자리계에 있다는 게 일자리과지요, 신설했으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있다는 게 참 의아하고 인구정책이라는 게 그리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의 전체를 다 망라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앞전 회기 때 구정질문했지만 276억입니까, 확보해서 사업하고 계시고 또 향후에 수백억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책들을 여기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해요? 지금 인구정책이라는 자체가 다른 데는 인구정책국도 있거든요. 사실 언론에서 들어본 적도 있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청장님 직속으로 있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지금 조직개편 했는데 이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인구정책은 또 어찌 보면 옛날에는 전에는 아마 출생 장려하고 아마 주민복지국 그쪽이 아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가 다시 이게 기감실로 왔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구·군 인구 설치한 구·군 그러니까 16개 구·군 해 보면 지금 인구정책부서 설치 현황을 또 보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 정책계가 만들어져 있고 또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미래청년기획단이라는 게 또 거기에 들어있고 또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과에 또 이렇게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인구정책 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인구정책 구상도 하고 발굴도 하고 하지만 파악도 하고 또 외국인도 관련 정책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이런 식으로 업무는 지금 인구정책 그런 업무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 일자리과하고 같이 하는 거를 보면 일자리 경제진흥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와 같이 있으면 이원화되어 있는 것보다 일원화되면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2025년 3월 14일 행안부에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2025년 3월 13일 의결을 했네요. 인구감소지역특별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방금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구의회 사례를 들었는데 그런 구의회 사례가 잘 됐다고 생각해서 사례를 든 거잖아요? 사업의 효과성이나 그런 것도 다 보셨어요? 그런 거 보지 않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설명을 하려면 해운대구에 사상구에 이렇게 했는데 이 과나 계에 있는데 어떤 사업의 성과가 있더라, 라는 설명까지 보충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을 것 같고 이 사업이 얼마나 방대하냐 하면 큰 틀에서 보면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그렇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법에서 그래요.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내용 등 총 망라한 게 3월에 행안부에서 9가지 건을 의결했단 말이에요. 더 확대한 거지요. 인구소멸지역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인구감소지역특별법 인구감소지역법을 보면 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기감실에서 조직개편할 때. 그거를 만들어 주지 않고 그냥 계에다가 붙이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 부서에 가도 좋다, 복지부서에 가도 좋고 일자리경제과에도 좋고 기김실에 가도 좋다, 그러나 거기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 줘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인구정책을 보던, 우리 기김실 1명이 보던 업무를 갖다가 그래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팀을, 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왕이면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청년정책이라든지 같이 한 과에 배치를 하면 효율적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에 또 그렇게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배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충분히 배치됐다고 생각하세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인사발령은 안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답변은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조직개편 했으면? 곤란할 게 뭐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정재
황정재위원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지, 충분하다. 그래야 조직개편의 당위성이 되는 거지.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발령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응?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인사발령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인사권자가 답변할 사항과 실무자가 답변할 사항은 따로 있는데 그 정도는 답변하셔야지, 상임위실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건의는 해 보셨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렇게 과를 하나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과를 다 만들고 해서 좋은데 인력은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가를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핵심이.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시면 되지. 미흡하다, 매우 미숙하고 미흡하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래도 1명이, 당초에 1명이 보던 것을 갖다가 팀을 이렇게 계를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왜 미흡하다고 생각하냐면 인구감소지역법에 보면 밑에서 봐 볼까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6장에 보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조사나 지원관리 실태조사, 27조에는 노후유휴시설 정비 및 활용, 이게 건설, 건축과에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문화시설 기반 확충 건축법에 따르면. 그리고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도 지을 수 있잖아요? 법에 다 명시하고 있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제5장에 보면 21조에 보면 보육기반 시설 확충. 망라하고 있잖아요. 건축 보육 의료 23조에는 의료기반 확충. 그렇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주거, 교통 24조에. 15조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 16조에 주민 지역 역량 강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법을 봤을 때 그냥 무늬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성을 늘리려면 인력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고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 예산이 과연 276억입니까, 이거 인구소멸기금으로 내려왔지만 일자리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 인력 인원은 지금 다른 것 조정하고 인력은 정원 16명에 대한 것만 예산 조례할 때 비용추계를 해 가지고 그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자리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청년이라든지 일자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던 그런 예산 그다음에 우리 기감실에서 하는 인구지방소멸기금 그런 게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인구정책계에서 지금 올해 신설됐으면 쓸 수 있는 예산은 다 책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부서별 일반운영비에도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가 생기면 우리 하면 인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멸기금 그게 다 해당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해당이 되는데 예산은 배정을 어떻게 할 거냐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산은 만약에 뒤에 하면 이관 그거 하면 업무가 가면 조직개편이 되면 예산상으로 이런 거를 다 이관시켜 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했으면 지금 상임위실에서 질의가 나올 것은 뻔하잖아요. 그럼,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죠. 앞으로 할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 조직개편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답변은 좀 해주면 좋다, 구정질문 때 내가 참고자료를 보면 사실은 이런 기금들이 순수하게 쓰여지지는 않았잖아요? 거의 공약사업에 70%, 토목사업에 90% 이랬는데 이런 현실에 일자리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치더라도 인구정책을 한다치더라도 과연 예산이 얼마 정도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는 질의하기에 좋잖아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은 지금까지 2023년부터 예산 배정된 것 총 207억.
정재
황정재위원
276억.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276억이 다 가져갑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가져가면 제가 질의한 것 핵심이 일자리경제과 인구정책계에서 어떤 사업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냐 라고 지금 질의한 거거든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존에 우리가 지방소멸기금 추진하는 업무 그거를 다 부서에서도 추진하지만 기감실에서 총괄하는 그런 업무까지도 가지고 추진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겠죠. 그럼 예산은 어떻게 배정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배정계획은 지금 기존 부서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배정할 것 같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자체 예산을 배정할 것 같고 이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어차피 행정이나 효과성은 예산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한 거거든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저는 총괄 여기서 예산이 이게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설명을 잘 드리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제가 기존에 하던 업무가 다 이관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정재
황정재위원
다 그럼 정리는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으로 들으면 되겠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거 한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이현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이진베이시티에 헬스 이거 하는 자료에 물품취득자산비 있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이게 인구소멸기금으로 올라왔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사실 기감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인구소멸기금을 너무 많이 갖다쓰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까? 이 사업도 16억 들어간 사업도 인구소멸기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과연 실장님 이 사업이 향후에 진행된다고 하면 어떤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메디케이션을 운영하면 아무래도 이게 아마도 우리 서구를 찾아오고 또 우리 서구를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하고 유사하지만 또 이번에 70억 공모했던 인큐베이터 헬스 케어 그런 것도 다 어찌 보면 의료특구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다음에 관광 서구의 이런 또 다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도 있고 사실 불신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료관광특구로 지정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상가가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받은 것 아닙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3층에?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거는 그겁니다. 이거는 임대, 임대입니다.
이현우위원
임대식으로 해서 우리가 상가를 빌리는 거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 갖고 이번에 우리가 월 임대료도 많이 낮춰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업체는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어떤 업체를?
이현우위원
거기 들어오는 업체, 우리 위탁 관련 업체.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 위탁계약은 체결됐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떤 업체입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부산창조혁신센터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내나 부산역에 21층에 있는 그 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서 운영하죠.
이현우위원
그 계약조건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사업기간은 1년간 5월 달부터 내년 5월까지 이런 식으로.
이현우위원
연간 1년씩?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1년간 서로 합의 하에 계속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현우위원
계속?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업체하고 우리가 안 맞으면 1년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1년 운영 성과를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해서 이게 운영을 잘하면 계속 그 업체하고 계속 이렇게.
이현우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부실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가 들어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니 일단 운영을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만약에 그 이후에 평가를 해서 그게 운영을 잘하면 계속 재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우리가 볼 때 만족하거나 신뢰성이 나와야만이 계속 연장한다는 조건 아닙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그 업체는 사실 좀 불안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부산로케이션이라든지 그 노하우가 다 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은 되는 업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실시설계용역은 끝났습니까, 거의?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용역은 지금 7월 19일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7월 중순에 마치면 그러면 8월 달부터는 안에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들어갑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공사 들어가서 10월 말까지 이렇게 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준공식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하실 거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개소.
이현우위원
지금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렌탈 자산물품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 가구라든지 장비 같은 게 지금 구입비가 거의 1억으로 들어왔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렌탈은 알아보셨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렌탈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가구만 했을 경우에 우리가 같은 제품으로 렌탈을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해 보니까 월 이게 450만 원 해갖고 12개월 하면 5,4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구 구입비만 우리가 예상을 해 보면,
이현우위원
실장님 그러면 렌탈에 그 업체에 의뢰한 데가 우리가 1억 정도 들어가면 물품을 의뢰했다는 말씀입니까? 이 한 품목을 두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일단 가구만 해서 같은 종류로 렌탈비용을 받아봤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디 업체에, 어디서 알아보신 거예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주식회사 프레시스라고요, 거기서.
이현우위원
렌탈 전문업체입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렌탈도 가능하고 판매도 하고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현우위원
한 군데만 알아보셨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왜냐하면 같은 제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이 다르면 견적의 차이가 있으니까 같은 것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 제품이나 그런 물품은 경쟁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입찰이나 그런 것도 보면 두 군데 세 군데 받아보는데, 딱 한 군데만 받아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맞습니다. 맞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고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의 성격상 워케이션이라는 그 공간을 꾸미는 조성을 인테리어 조성을 꾸미는 데서.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소파라든지 책상이나 의자가 좀 특이한 것은 맞아요. 저도 21층 부산역에 가봤는데 그때 거기 현장을 한번 가셨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보고 오셨는데 좀 특이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한 업체만 보고 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인테리어 들어가는 시간도 한두 달 있잖아요. 그런 업체도 한두 군데 더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셔가지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이 지속가능성이 계속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물품 취득한 것 결과적으로 그것도 다 보관할 데도 없고 거의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생각은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렌탈 업체 같은 경우도 요즘 가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렌탈하는 그게 자기들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렌탈하는 그런 경우도,
이현우위원
아무래도 그렇죠. 가구는 쓰고 나면 거의 못 쓰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우리가 렌탈할 수 있는 항목은 렌탈을 할 겁니다. 렌탈을 하고 우리가 가구라든지 우리가 또 이런 구입을,
이현우위원
실장님, 우리가 구청에 쓰는 물품 같은 거라든지 집기 같은 이런 거는 우리가 계속 영구적으로 쓰고 또 끝나고 나면 재무과를 통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제품은 사실 우리가 거의 가지고 와서 판매나 다른 데 줄 수가 없는 그런 용도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거의 이게 대동소이한 것 같으면 저는 렌탈을 권유하고 싶고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한두 군데 더 업체를 더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편하게 또 이렇게 예산 가지고 구입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진행 과정을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일단은 한번 비교 견적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일부 품목이 정 안 되는 품목은 또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데 최대한 렌탈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사업 아니에요, 이 사업이. 그리고 지금 인구소멸기금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게 2, 3년 하다 보면 이게 중단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저런 사업이. 계속 지속가능한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점에 맞춰서.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사업을 하면 이게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이게 얼마 안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서구가 많이 좀 생활인구라든지 이렇게 더러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지금 실장님 우리가 이 사업과 비슷한 게 지금 송도 자이도 지금 이런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현우위원
이거는 230평 맞죠? LG자이에 들어가는 그 평수 그거는 무상임대 받은 거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는 우리가 의료특구 같은 사업을 갖다가 설치해 가지고 또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 창업기업,
이현우위원
그렇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의료헬스케어 관련 창업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육성하는 그런,
이현우위원
향후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질의가 예상이 되니까 이 부분 같은 거는 렌탈 부분 같은 거는 한번 신중하게 보시고 꼭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구입하되 렌탈할 수 있는 부분은 렌탈해 가지고 예산도 우리가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이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구 보건 행정의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김경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우리 한방 진료 있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6,300만 원 정도 예산 들어가는 사업이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이 사업의 취지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보건소 기능 중에는 공공의료서비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일반내과 진료서비스는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방 진료서비스를 추가를 한다면 고령화 추세에 있는 저희 지역에 대해서 그 선택의 폭이, 의료공공서비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의 보건소의 본래 의료공공서비스의 기능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보통 우리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대략 몇 퍼센티지죠, 우리 서구에?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지금 29.5%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의 지금 2만 9,000에서 3만 명 정도 육박하고 있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육박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업은 만약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자가 부담은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진료비는 1,100원입니다.
이현우위원
1,100원이라는 게 서구 전체 누구라도 전 병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65세 이상이라든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든지,
이현우위원
그분들도 물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은 무료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분은 무료고 우리 일반인들도 그러면 가서 이렇게 침을 놓거나 뜸을 놓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1,100원만 주면 이렇게 우리가 시술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이거는 이제 서구 사람에 한해서만 일단은 한정되는 겁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다른 사람 그럼 다른 구에서 와서 치료는 안 되는 거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타 구 사람들도 오셔가지고 진료비를 내시면,
이현우위원
아, 그거는 1,100원은 아니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진료 수가는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타 구 사람도 만일에 오게 되면 1,100원을 받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1,100원.
이현우위원
그러면 서구 사람한테 뭐 혜택 주는 거 아니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건소는 서구 사람들이 이용률이 많이 높습니다. 거진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1,100원 가지고 이렇게 물론 우리가 이익 창출하는 그런 거는 아닌데 1,100원 아주 적은 돈이 1,100원이라는 건 사실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그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 가지고 운영이나 이런 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방자격증 사람도 우리 모집하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안에 지금 보니까 이런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막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1,100원을 받고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금 일반 내과 진료에 대한 수입을 보면 2024년도에 한 9,000만 원 정도, 보건의료수수료는 한 6,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수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방 진료도 하게 되면 인건비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세입으로 이거 확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참고자료 보면 이렇게 장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한번 보시죠, 이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장소가 확보돼 있습니까, 이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저 첫 번째 그림에서는 지금 그 공간이 비어 있고요, 지금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의 병상이 있는데 침대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2개 더 추가를 해서 하게 되면,
이현우위원
가보면 보건소 거기에 가는 장소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던데 어디서 이런 장소를 구했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생각보다 조금 공간이 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사실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구가 거의 지금 자꾸 고령화로 가고 거의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그렇게 한방 진료에 대해서 침이라든지 뜸 같은 게 사실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침술 가면 좀 비싸잖아요, 그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수가 되더라도 8,000원, 1만 원 이렇게 줘야 되는데 1,100원 그리고 또 65세 우리 일반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은 또 무료니까 이 사업의 취지를 하면서 또 내실 있게 잘하시고 처음 하는 사업에 홍보도 잘 하셔갖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보면 우리 암 환자 치료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과장님.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제도 어떤 우리 지역에 사는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제 방에 와서 이렇게 부산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사가 없어가지고 고신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내가 전화로 자문을 구했는데 이게 그분들은 그러면 1년이 되어야만이 그 혜택을 받습니까? 우리 암 환자 우리 지원 있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 약간 저소득층이면 가능하고 서구 암 환자는 저희들이 거주 기간 1년 이상으로 해서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올 초에 그 친구가 이렇게 왔다 하더라고, 서구로. 그럴 때는 그러면 지금 부산대에서 고신대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그러면 혜택을 못 받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금 서구 암 환자 지원을 받으시려면 내년 3월 이후에 그동안에 진료 받으셨던 영수증을 다 첨부하셔가지고 내년 3월에 다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현우위원
아, 그럼 1년에 맞춰서 우리 집 주소가 되어 있으니까 그 진료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제출하면 우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출한다, 우리가 최고 150만 원 주는 거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1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왔을 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형편도 어려웠는데 뭘 해줄 수 없어서 내가 참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내가 언제 이사 왔냐 그러니까 3월 달에 이사 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바로 될 줄 알았는데 1년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사실 또 150만 원이 사실 큰돈 같아요. 지금 뭐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경제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이번에 제가 조례를 갖다가 발표했는데 199페이지 보시면 치매 치료에 대한 환자 지원이 있습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도 보건소에 치매 상담이나 진료 많이 받으러 오시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많이 오십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우리 서구의 인구 비례해 몇 분 어느 정도가 치매 이렇게 상담이나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수는 1만 6,000명 정도 되고,
이현우위원
1만 6,000명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치매 환자는 아니고 여기에 치매로 등록된 사람은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이현우위원
1만 6,000명이라는 분은 그러면 건강이나 치료 상담 같은 거를 한다는 말씀이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고위험군 그런데 치매 가기 전에,
이현우위원
그렇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인지 저하자 이런 분들 등록이 지금 1만 6,00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생각보다 상담하는 사람 많다. 그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도 사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이번에 보니까 이게 1억 3,000만 원 우리 전액 시비 받아 왔네요, 이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해 드는 겁니까, 이 사업이?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치매 치료 관리비는 치매에 걸리게 되면 약 같은 거 그다음에 병원의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료비라든지 약값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좀 이게 우스운 소리지만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게 치매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일도 생각이 사실 잘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깜빡하는 거는 건망증인데 우리 집사람이 저도 그런 게 있는데 이럴 때도 그러면 상담이나 기본 우리가 혈압이 있으면 혈압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약을 먹으면서 이게 약간 기억이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상담이 가능하냐는 말씀이십니까?
이현우위원
상담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압이 높아도 우리가 혈압약을 먹잖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냐는 겁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아, 예, 치매 치료를 조금 이렇게 저하시키는 그런 약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건강에는 해가 되지 않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그런 걸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치매 치료를 저하하는 거는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드시는 거고, 지금 그냥 내가 기억력이 감퇴됐는데 그런 약을 미리 먹으면 이게 좀 나아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이현우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치매 증상이 좀 있다고 느껴졌을 때 상담을 받고서 약을 받는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치매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약은.
이현우위원
아, 진단은 그러면 병원에서 주는 거예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병원에서 진단을 합니다.
이현우위원
그 조건이 좀 까다롭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에서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고 아, 이분은 진짜 이렇게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겠다 하면 저희들이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제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도 치매가 나이에 관련 없이 빨리 오더라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요즘은 좀, 예.
이현우위원
굉장히 젊은 분들도 치매가 많고 이래서 내가 이 시비 1억 3,000에 대한 그 지원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잘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208페이지 방역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방역 사실 제가 작년에도 굉장히 주문을 많이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덟 분이 이렇게 가동하고 있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굉장히 민원 많이 쇄도하고 있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저도 요 최근에는 한 다섯 군데 현장을 같이 갔는데 송충이도 나오고 이래서 했는데 굉장히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딱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제일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원이 없어서 못 간다 하는 것보다도 즉각 즉각 바로 가니까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잘 알다시피 지금은 모기 파리 해충이 제일 많이 오니까 어머니들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분무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가면 또 그 민원인한테 먼저 설명드리고 하시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제도 제가 그 아미동에 갔다 오셔갖고 그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 와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보람됐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좀 독려하셔가지고 이 체제를 좀 계속 유지하고 이게 여름이 길어요. 이제는 거의 10월 달 11월 달까지 갑니다. 그래서 인원 확충이나 장비 같은 것도 잘 챙겨가지고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한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험공단의 수가가 없이 순수하게 우리가 1,100원으로 이게 유지를 하시는 거네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해 가지고,
하명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가에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환자 본인 부담이 1,100원이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1,100원, 예.
하명희위원
사실상 우리가 관내에 서구 관내에 한의원들이 많잖아요. 이게 한의사협회에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렇게 한방 진료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관내 한의원과의 이런 반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한방 병원하고 한의원을 포함해서 지금 한 31개소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이런 공공의료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야가 저희들은 기초적인 침, 부항, 상담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한의원에서는 뜸 그다음에 한약 이런 조제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또 한의사협회 회장님하고 충분한 소통도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서구의 한의사협회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우리 서구 보건소가 왜 한방진료를 한다, 라는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게 순수 구비 지금 6,300이잖아요. 이게 인건비고 나머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천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되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필요한 물리치료라든지 어떤 기구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도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미 한의원을 많이 다니고 계세요. 그러면 차별화를 할 것 같으면 다리가 아파서 한의원을 못 가시는 산복도로 고지대 어르신들을 좀 찾아가셔서 여기 보니까 출장 여비가 한 14회밖에 안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시든지 해서 내가 가고 싶지만 보행이 불편해서 못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출장 한방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조금 주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도 주 2회 방문 진료가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더 높으면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가가호호를 사실은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 해서 가가호호 방문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진료를 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관내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경로당이 있어요. 누워서 침구시술을 할 수 있는 경로당에 어느 요일에 우리가 방문을 한다,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면 호응이 높을 것 같습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리고 195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하단에 가임력 보존이 있습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작년에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2024년 결산에 우리가 시비로 받았죠, 400만 원이었거든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결산이 0원이었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그대로 400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시비가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가 가임력 보존을 한다고 해서 뭐 타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도 해서 1인당 지원되는 비용이 200만 원으로 이게 홍보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으로 어떻게 이거를 운영을 하실 거예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구·군에 균등 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다른 구·군에 예산이 좀 남아있는 예산이 다음 추경에 우리한테 다시 배정이 되고 이렇게 약간 좀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이 암이라든지 가임력을 보존하기 어려운 19세에서 44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전년도 실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올해 만약에 들어온다면 다른 구에 있는 예산이 우리 구에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말 그대로 우리가 임신의 가능성은 있으나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할 수 없어서 난자를 동결시키는 거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실적이 0이에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암이라든지 가임력이 그런 환자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하명희위원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임력 난자 냉동은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위험 그러니까 나이가 40세 이상도 해당이 되고 보면 여러 유형의 여성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작년에 예산을 안 썼기 때문에 올해 400이 감액 아니에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감액이기는 하나 저희들 가임력 보존 그러니까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다른 사업들이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떤 질병 관련해서 된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조금 신청자 수가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하명희위원
질병 관련이 아니에요, 가임력은, 과장님.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제가 대상자 이거 말씀을 드릴까요. 꼭 우리가 암이라든지 어떤 질병이 없더라도 내가 추후에 임신할 의사가 있으면 난자를 냉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구 관내에 뭔가 조금 데이터를 확보를 하셔가지고 분명히 19세에서 49세, 원래는 44세인데 최근에는 49세까지 확대가 됐으면 우리가 임신과 출생이 연계가 되어야지 관내 인구도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그 밑에 보면 저희도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사업 400만 원이 지금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업과 약간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 400만 원 가지고도 같이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보조금 반납하는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홍보를 하시든 아파트단지나 원룸이 싱글여성들이 많다, 라고 하면 우리가 원룸 주변에 현수막을 게첩을 하시고 가임력 보존을 위해서 서구가 도와드립니다, 지원해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예산 이거 다 소진하셔야 됩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마지막으로 205페이지 보시면요. 코로나 이게 하단에 국가예방접종에 보면 코로나 이게 지금 9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올해가 12억 8,000이거든요. 이게 작년에 보면 작년 예산이 3억 6,000을 받으셔서 아마 그 차액 나는 게 백신 구입이라고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증액됐다, 라고 지금 자료를 주셨거든요. 작년에도 우리가 3억 6,300만 원을 받아서 제가 이 결산서를 보니까 5,900을 보조금 반납하시고 1,900이 낙찰 차액이에요. 5,900정도를 보조금 반납을 하셨을 때는 이 코로나 접종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지 않다 라는 거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전년도에는 좀 수요가 적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올해도 지금 우리가 상반기는 지나갔고 하반기 6개월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그럼, 지금 9억이나 이거는 우리가 증액을 해서,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아, 이 부분은 전년도 저희들 3억 6,300은 시행비만 포함이 된 사업이고 이거 9억이 증액된 이유는 백신 구입비가 저희들 1개당 한 8만 원정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신 구입비가 들어오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백신 구입비가 없었습니다.
하명희위원
작년에 백신 구입비가 없어도 우리가 5,900만 원 반납하셨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에는 코로나가 조용하다 보니까 이게 백신 접종률이 사실은 많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변 국가, 해외 국가에서 유행하는 추세에 있고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문의도 주시고 하셔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백신이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유통기한에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9억 얼마 예산까지 증액이 되어서 백신을 다량으로 구입을 해서 연내에 이게 유통기한 안에 소진 못 하면 이거 폐기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 백신을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수량만큼 300개, 500개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관에 저희들이 배송을 하고 보관이라든지 냉장보관 이런 것도 유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저희들이 다시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쓰려고 하면 구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코로나는 면역이 취약한 어르신들 아니면 병약하신 분들 위주로 해야 되니까 이거는 현수막 게첩을 산복도로 위주로 좀 하세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 이게 무료로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보건소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지 않고 저희들은 위탁의료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코로나 예방 접종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접종처는 어디라고 해서 산복도로 위주로 아미·초장·남부민이나 서대신3동이나 이런 쪽 위주로 해서 코로나 백신도 우리가 구입한 만큼 예산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하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럴 때도 코로나 예방 접종하시라고 독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태인 보건소장님, 김경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지웅 부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부위원장 주지웅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현안사업 및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반환금 등을 정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주지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용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늘 성원해 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12호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3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4호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2호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313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314호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안건 7.부산광역시 서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김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반갑습니다. 김병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0호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안건 8.부산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의원
반갑습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8호 부산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안건 9.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경미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규칙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으로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해 직무대행인 주지웅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으로 이동)
주지웅위원장직무대행
의안을 발의하신 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의원
반갑습니다. 강경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직무대행
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7호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직무대행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보고사항)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